박성민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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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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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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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국어시간 늘리고 디지털 교육 2배로…새 교육과정 확정

2024년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국어 수업 시간이 34시간 늘어난다. 2025년에는 고등학교 수학과 영어 교과에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위한 ‘기본수학’과 ‘기본영어’가 공통과목으로 도입된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계기로 안전교육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개정 교육과정은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24년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적용된다. 2025년부터는 중·고등학교 1학년부터 차례대로 도입된다. 교육부는 새 교육과정에 따른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2024년 2월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 초등 국어시간 늘리고, 중학교는 자유학기제 축소 국어 교과는 기초 문해력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초등학교 1, 2학년의 국어 수업 시간이 현재 448시간에서 482시간으로 34시간 늘어난다. 디지털 소양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교육 시간도 현재의 두 배로 확대된다. 초등학교 5, 6학년 실과 과목 내 정보 교육 시간을 현재의 17시간에서 34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중학교도 정보 과목 시간이 34시간에서 68시간으로 확대 편성된다. 2025년부턴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축소된다. 자유학기제는 지필 시험 대신 체험과 진로 교육 위주로 수업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른 시기에 진행되는 진로 교육의 실효성 논란과 학력 저하 우려가 컸다. 새 교육과정에서는 현재 중학교 1학년 1·2학기 모두 적용 중인 자유학기제는, 2025년부터는 1학년 중 한 학기만 선택해 시행하기로 했다. 대신 고등학교 입학 전인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진로연계교육이 신설된다. 이태원 핼리윈 참사를 계기로 안전 수업을 강화한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체육, 보건 등 관련 교과에 다중 밀집 지역 안전 수칙, 위기 상황 대처 능력 등을 반영하고 체험 위주의 교과 과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 중1,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듣는 수학과 영어 공통과목에는 ‘기본수학’과 ‘기본영어’가 추가된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 난도가 낮은 과목을 만들어 대체 이수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 과목들은 학습량이 적다. 교육부는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는 학생들이 본인 수준에 맞는 수업을 들으며 학력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2025년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고교학점제’를 기반으로 수업을 듣게 된다. 1학점은 50분 수업을 기준으로 한 학기에 16회 이수하는 수업량이다. 각 과목은 학기당 4학점이다. 체육, 예술, 교양은 3학점으로 구성된다. 졸업까지 3년 동안 19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단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도록 국어와 영어, 수학의 총 이수 학점은 81학점을 넘지 않도록 했다. 일각에서는 고교학점제 시행에 준비가 더 필요해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학교 현장과 학부모들의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서 보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고교학점제 도입 시점을 늦춘다고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새 교육과정이 확정되면서 대입제도 개편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현재 중학생 1학년은 2025학년부터 고교학점제 체제로 수업을 받게 되고, 2028학년도 대입제도도 이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는 내년 상반기(1~6월) 안에 개편 시안을 만든 뒤, 2024현 2월까지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 개정 때마다 잡음…국교위 ‘졸속 심의’ 논란도 진영 간 갈등이 컸던 역사와 성 관련 용어 표기는 국가교육위원회 의결안이 거의 그대로 반영됐다. 고교 한국사 과목엔 ‘자유민주주의’가 명시됐다. 통합사회 과목의 ‘성소수자’는 ‘성별 등으로 차별받는 소수자’로 바뀌었다. 보건 과목의 ‘섹슈얼리티’ 용어도 삭제됐다. 이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8월 말 개정 교육과정 시안이 공개된 후 공청회마다 보수·진보 단체들은 일부 내용의 삭제나 추가를 요구하며 대립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 의결 과정도 매끄럽지 못했다. 14일 최종 의결 과정에서는 진보 진영 위원 3명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퇴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장상윤 차관은 “국교위가 애초 예정보다 두 달 늦게 출범하면서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국교위가 교육과정 개발 단계부터 주도권을 갖고 추진하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데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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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도입되는 ‘초등 늘봄학교’… 부모 돌봄공백 해법 될까

경남 진주시에서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을 키우는 맞벌이 엄마 강모 씨(39)는 겨울방학 동안 낮 시간에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 걱정이다. 방학 중에 학교 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싶었지만 신청자가 많아 대기 순번이 5번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강 씨는 “오전부터 아이를 보낼 수 있는 시설이나 학원을 급히 찾고 있다”며 “학기 중에도 오후 5시까지만 돌봄교실이 운영돼 퇴근 때까지 아이를 학원에 맡기고 있다”고 말했다. ○ ‘초등 늘봄학교’, 돌봄 공백 줄일까초등학생 학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보다 빨라진 하교 시간이다. 초등학교 1, 2학년은 대개 오후 1시 전후로 수업이 끝난다. 학교에서 돌봄교실을 운영하지만 학령인구가 많거나, 돌봄전담사가 부족한 지역에선 정원보다 신청 학생이 많은 경우가 생긴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돌봄교실을 신청했지만 정원이 초과돼 대기 순번을 받은 학생은 지난해 1만7719명에 이어 올해도 1만5106명으로 조사됐다. 학부모들의 이런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마다 학교 돌봄 서비스를 확충해 왔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8월 ‘돌봄 시간을 오후 7시까지 연장하도록 권장한다’는 내용을 담은 ‘초등 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전체 돌봄교실 중 오후 5시 이후에도 운영되는 곳이 11.1%에 그쳐, 퇴근 시간 전까지 돌봄 공백이 생긴다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였다. 최근 정부는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간 ‘초등 늘봄학교’ 추진 방안을 내놨다. 돌봄교실 이용 시간을 오후 8시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고, 현재 1, 2학년 중심의 돌봄 서비스를 고학년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0년 교육부의 돌봄 수요 조사에서 돌봄교실 이용을 원하는 초등 3∼5학년 학부모는 각각 39.4%, 27.3%, 19.1%였지만, 2019년 기준 이용률은 7.8%, 3.1%, 1.8%에 그쳤다. 정부는 내년부터 광역시도 3, 4곳에 늘봄학교를 시범 도입한 뒤 2025년엔 모든 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육청과 각 지방자치단체가 돌봄교실을 포함한 방과 후 과정 운영을 맡도록 해 교사들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학교 시설 개선도 시급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학교의 돌봄 기능 확대를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현재 운영 중인 방과 후 교실 등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실제로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설문조사에서 ‘돌봄 서비스 내용 및 질 개선’을 원하는 응답이 32.3%로, ‘서비스 제공 시간 확대’를 원하는 응답(31.6%)보다 약간 많았다. 초등학교 1, 4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정보윤 씨(39)는 “맞벌이를 하느라 아이를 돌봄교실에 보내지만 교실 환경이나 학교 시설이 열악해 불안할 때가 많다. 방과 후 프로그램도 다양하지 않아 아이가 수업에 흥미를 못 느낀다”고 말했다. 교사들은 ‘돌봄 업무에서 교원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부 발표가 ‘허언’이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이미 서울과 경기, 대전 등 일부 교육청에선 돌봄 업무에서 교사를 배제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지만 교사들은 여전히 부담이 크다고 강조한다. 일반적인 행정 업무는 교육청 등에 넘길 수 있지만 각종 사고나 민원이 발생했을 때 교사나 학교가 갖는 부담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학교에 머무는 학생이 더 많아지고 돌봄 시간이 길어지면 그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방과 후 담당 교사는 “지금도 과밀학급 지역에서는 교실 공간조차 부족한 학교가 많다”며 “아이들이 오후 8시까지 놀고 쉴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교육 당국이 학교 현장을 더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지역의 시설을 활용해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학교에선 교사가 일반 수업에 더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 지역사회 연계 등 다양한 형태 고민해야 정부가 학교를 벗어나 더 다양한 형태의 방과 후 과정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도봉구는 2017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자체가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한 지역이다. 관내 21개 공립초 중 16개교가 참여 중이다. 수업은 학교뿐 아니라 지역 체육시설이나 공방 등 학교 밖에서도 다양하게 이뤄진다. 지역 사회가 앞장서 방과 후 교육과 돌봄을 책임지는 구조다. 최혜영 도봉마을방과후활동운영센터장은 “공간과 시설에 구애받지 않고 방과 후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크다”며 “학교는 정규 교육에 집중할 수 있어 교사나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아이들이 오후 8시까지 학교에 남는 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많다. 돌봄 시간 확대는 그 시간까지 아이를 돌볼 수 없는 부모를 위해 마련된 일종의 궁여지책이다. 이성회 한국교육개발원 방과후학교중앙지원센터장은 “학교라는 경직된 공간에 오래 머물고 싶은 아이들은 없다”며 “다만 어쩔 수 없이 학교에 있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돌봄 공간 및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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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미등록 지난해 대비 감소… 정시 이월 줄며 경쟁률 더 치열해질 듯

2023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서울 주요 대학의 추가 합격 인원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시모집으로 이월되는 수시 미등록 인원도 지난해보다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 상위권 수험생의 정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서울 소재 대학의 정시 이월 인원은 1800명이었다. 21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서울대의 2023학년도 수시 1차 추가 합격자는 138명으로 지난해 151명보다 소폭 줄었다. 자연계에서 112명, 인문계에서 20명의 추가 합격자가 나왔다. 자연계에선 다른 대학의 의대에 진학하기 위해 서울대를 포기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대 추가 합격자는 지난해 1316명보다 75명 줄어든 1241명으로 집계됐다. 연세대는 지난해 779명에서 827명으로 48명 늘었다. 정부가 반도체 인재 양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고려대는 반도체공학과 정원 20명 중 60%, 연세대(40명)는 시스템반도체공학과 정원 72.5%가 각각 등록을 포기했다. 서울대를 포함한 세 학교는 수시모집 인원의 32.9%(2206명)를 추가 모집한다. 지난해보다 40명 줄어든 규모다. 다른 학교들도 추가 합격자 규모가 줄었다. 한양대(826명)와 동국대(514명)는 지난해보다 추가 합격자가 각각 28명, 20명 감소했다. 입시기관들은 올해 상위권 수험생들의 정시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시 확대 기조 속에 올해 서울 소재 대학의 수시 선발 인원은 4만6287명으로, 지난해 대비 1269명(2.7%) 줄었다. 해당 대학들의 경쟁률은 지난해 15.7 대 1에서 올해 16.7 대 1로 올랐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서울 소재 대학의 수시 탈락 수험생이 지난해보다 4000명가량 더 많을 것”이라며 “정시 이월 인원까지 줄어 상위권 대학의 정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시 최종 선발 인원은 27일 수시 미등록 충원 등록이 마감된 이후 대학별로 발표된다. 정시 원서접수가 시작되는 29일까지 희망 모집단위의 최종 정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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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법카로 유흥주점서 6000만원 쓴 의대 교수들

법인카드로 유흥주점에서 6000만 원 이상을 결제한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 교수와 직원 등 9명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21일 교육부가 공개한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가톨릭중앙의료원 교수 A 씨 등 교수 8명과 직원 1명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7월까지 71차례에 걸쳐 6151만 원을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이 카드는 연구비와 전공과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다. 또 다른 가톨릭중앙의료원 교수 B 씨 등 5명은 지급받은 외과 연구비 약 5582만 원을 헬스장 회원권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쓴 사실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학교법인에 A 씨와 B 씨 등 3명에 대해선 중징계 처분을, 9명에게는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들이 사용한 공금은 회수하도록 했다.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감사에선 본인과 동료의 자녀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서류평가 점수를 조작한 직원이 적발됐다. 채용 담당 직원 C 씨는 2016년 사무직 채용에 응시한 아들의 서류 평가 점수를 조작해 면접에 올리고 최종 합격시켰다. C 씨는 지원자의 출신 대학에 따라 10∼29점씩, 외모에 따라서는 2∼25점씩 차등 점수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C 씨 등 관련 직원 2명의 중징계를 요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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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 등급매겨 불합격, 유흥주점서 법카 긁어…대학병원 적발

법인 카드로 유흥주점에서 6000만 원 이상을 결제한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 교수와 직원 등 9명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21일 교육부가 공개한 학교법인 가톨릭학원과 가톨릭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가톨릭중앙의료원 교수 A 씨 등 교수 8명과 직원 1명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7월까지 71차례에 걸쳐 6151만 원을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이 카드는 연구비와 전공과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다. 또 다른 가톨릭중앙의료원 교수 B 씨 등 5명은 지급받은 외과 연구비 약 5582만 원을 헬스장 회원권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쓴 사실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학교법인에 A 씨와 B 씨 등 3명에 대해선 중징계 처분을, 9명에게는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들이 사용한 공금은 회수하도록 했다.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감사에선 본인과 동료의 자녀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서류평가 점수를 조작한 직원이 적발됐다. 채용 담당 직원 C 씨는 2016년 사무직 채용에 응시한 아들의 서류 평가 점수를 조작해 면접에 올리고 최종 합격시켰다. C 씨는 지원자의 출신대학에 따라 10~29점씩, 외모에 따라서는 2~25점씩 차등 점수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C 씨 등 관련 직원 2명의 중징계를 요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박성민기자 min@donga.com}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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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의사보다 크리에이터 되고 싶어요”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가 주목 받으면서 컴퓨터공학자나 소프트웨어(SW) 개발자를 꿈꾸는 중고교생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19일 ‘2022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초중고교생 2만2702명을 대상으로 6, 7월 진행됐다. 올해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정보기술(IT) 계열 선호도가 높아진 점이다. 중학생 희망 직업 순위에서 컴퓨터공학자 및 SW 개발자 순위는 2020년 10위에서 지난해 8위, 올해 5위까지 올랐다. 고등학생 희망 직업에선 지난해와 같은 5위를 유지했다. 신산업 분야를 희망하는 중고교생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게임 개발자, 항공·우주공학자, 빅데이터 전문가 등을 희망하는 고등학생 비율도 2017년 5.45%에서 올해 8.19%로 늘었다. 반면 공무원은 중학생 희망 직업 10위, 고등학생 조사에선 11위를 차지해 지난해보다 각각 4계단, 5계단 하락했다. 수직적 조직 문화와 낮은 보수를 꺼리는 20, 30대의 성향이 중고교생에게도 확산된 것으로 풀이된다. 초등학생 희망 직업 1위는 운동선수, 2위는 교사였다. 지난해 4위였던 크리에이터가 의사(4위)를 제치고 3위로 올랐다. 중고교생 1위는 지난해와 같은 교사였다. 중학생은 의사와 운동선수가, 고등학생은 간호사와 군인이 각각 2, 3위에 올랐다. 이번 조사에서 ‘희망 직업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초등학생 19.3%, 중학생 38.2%, 고등학생 27.2%로 조사됐다. 특히 중고교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그 비율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학교의 진로 체험 활동이 제한된 데다 신산업 발달로 특정 직업을 답하기 어려운 학생이 많아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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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의사보다 유튜버 선호…중학생 38% “희망 직업 없어”

초등학생은 장래희망으로 의사보다 유튜버 등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은 군인이나 공무원보다 컴퓨터공학자 및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꿈꾸는 학생이 더 많았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초등학교 6학년생 6929명, 중학교 3학년생 8649명, 고등학교 2학년생 7124명 등 총 2만2702명의 희망 직업을 조사한 결과다. ● 의사보다 크리에이터 되고 싶은 초등학생 초등학생 희망 직업 조사에서 크리에이터는 3위(6.1%), 의사는 4위(6.0%)를 차지했다. 2017년까지 20위권 밖이었던 크리에이터는 2018년 5위에 올랐다. 이듬해엔 3위까지 올라, 2007년 조사 이래 처음으로 의사(4위)를 앞질렀다.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한 2020, 2021년에는 보건·의료분야에 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의사가 2위, 크리에이터가 4위로 순위가 역전됐다. 올해 다시 크리에이터를 희망하는 초등학생이 늘어난 것은 디지털 기기 노출이 잦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유튜브와 틱톡 등 영상 콘텐츠로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늘면서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크리에이터는 중학생 희망 직업 조사에서는 18위, 고등학생 조사에서는 20위 권 밖으로 조사돼 상급학교에 진학할수록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직업 선호 1위는 운동선수로 지난해와 같았고, 2위는 교사로 지난해보다 한 단계 올랐다. 3위 크리에이터, 4위 의사, 5위 경찰관과 수사관 순이다. ‘● 중고교생, 소프트웨어 개발자 선호 상승 중학생 희망 직업 조사에선 컴퓨터공학자 및 소프트웨어 개발자 순위가 크게 올랐다. 2020년 10위에서 지난해 8위, 올해는 5위(2.9%)까지 올랐다. 전통적인 인기 직종인 군인(6위·2.7%)), 공무원(10위·2.3%)보다도 순위가 높았다. 신산업 분야를 희망하는 중·고교생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게임 개발자, 항공·우주공학자, 빅데이터 전문가 등 신산업 분야를 희망하는 중학생 비율은 2017년 4.69%에서 올해 5.42%로 늘었다. 고등학생은 같은 기간 5.45%에서 8.19%로 늘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온라인에 기반 한 산업 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등학생 희망 직업 순위는 1위 교사(8.0%), 2위 간호사(4.8%), 3위 군인(3.6%), 4위 경찰관·수사관(3.3%), 5위 컴퓨터 공학자 및 소프트웨어개발자(3.3%)로 지난해와 같았다. 지난해 6위였던 공무원은 11위로 선호도가 낮아졌다. 졸업 후 창업을 희망하는 고등학생은 지난해 1.6%에서 올해 2.9%로 크게 늘었다. ● 코로나19 이후 “희망 직업 없다” 늘어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은 진로 탐색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 직업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없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은 초등학생 19.3%, 중학생 38.2%, 고등학생 27.2%로 조사됐다. 지난해보다 중학생(36.8%), 고등학생(23.7%)은 ‘없다’라는 응답이 늘었고, 초등학생(20.9%)은 줄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에는 그 비율이 초등학생 12.8%, 중학생 29.1%, 고등학생 20.5%였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진로 체험 활동이 제한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김민경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진로직업플랫폼센터장은 “희망 직업이 없다는 학생이 늘어난 데에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었다”며 “신산업이 발달하고 직업이 다양해지면서 특정 직업을 답하기 어려운 학생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민기자 min@donga.com}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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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소득따라 대학 진학률 격차… 저소득층 41%, 고소득층은 68%

부모 소득이 많을수록 자녀의 대학 진학 비율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부모의 경제력이 교육 기회에 미치는 영향이 강해지며 우리 사회에서 교육의 ‘계층 간 사다리’ 역할이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부모의 소득 수준이 자녀의 학력 수준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부모의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하위 25%) 가정의 만 22세 자녀 중 41%가 4년제 이상 일반대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소득이 가장 높은 4분위(상위 25%)에서 68%까지 높아졌다. 분석 결과 자녀의 대학 진학률은 부모 경제력에 비례했다. 자녀가 일반대에 진학한 비율은 △1분위 41% △2분위 48% △3분위 59% △4분위 68%로 소득이 많을수록 높았다. 반면 대학에 가지 않은 비율은 △1분위 35% △2분위 29% △3분위 21% △4분위 15%로 소득이 높을수록 낮았다. 이번 조사는 2016년 고교 2학년이었던 7590명의 진학 결과를 추적 조사한 것이다. 대학 진학 여부에 따라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기대도 달랐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자녀를 언제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학 미진학자의 53%가 ‘고등학교 졸업까지’라고 답했다. ‘대학 졸업까지’라는 응답은 20%에 그쳤다. 반면 일반대 진학 학생들은 50%가 대학 졸업까지 부모가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보고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갖는 경제적 지원에 대한 기대가 대학 진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모의 소득 격차에 따른 대학 진학률 차이는 기존 연구에서도 나타난 현상이다. 2016년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고등학교 성적 상위권 학생 중 고소득층의 일반대 진학률은 90.8%였지만, 저소득층 학생은 75.6%로 15.2%포인트 차이가 났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최수현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대학 진학 문턱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가정 경제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며 “사회 전반의 계층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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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단위 자사고 경쟁률, 1.6대 1→1.8대 1로 올라

전국 단위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0곳의 내년도 경쟁률이 최근 5년 사이 최고치까지 올랐다. 18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3학년도 전국 단위 자사고 10곳의 평균 경쟁률이 1.82 대 1로 지난해 1.57 대 1에 비해 상승했다. 이들 학교의 평균 경쟁률은 2018학년도 2.01 대 1 이후 최근 4년 동안 1.46 대 1∼1.58 대 1에 머물렀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자사고·외국어고(외고) 폐지 정책의 영향이 컸다. 새 정부에서 자사고와 외고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이들 학교의 인기도 다시 오르는 추세다. 지난해 경쟁률이 0.99 대 1로 미달을 기록했던 외고(27개교) 경쟁률은 1.13 대 1로 올랐다. 국제고(8개교) 경쟁률은 1.43 대 1에서 1.79 대 1로 올랐다. 올해 경쟁률을 공개한 전국 자사고, 외고, 국제고 67곳 중 52곳의 경쟁률이 전년보다 올랐다. 이 67곳의 지원자는 2만2706명으로 전년 대비 12.8%(2570명) 늘었다. 특히 자사고는 이과 중심으로 운영돼 최근 ‘이과 선호’ 현상과 맞물려 인기가 오른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서울 주요대학이 정시 비중을 확대한 것도 자사고 및 외고 선호 현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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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소득 따라 대학 진학률도 격차… 저소득층, 고소득층보다 27% 낮아

부모 소득이 적을수록 자녀의 대학 진학 비율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부모의 경제력이 교육 기회에 미치는 영향이 강해지면서, 교육의 계층 간 사다리 역할이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부모의 소득 수준이 자녀의 학력 수준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부모의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하위 25%) 가정의 만 22세 자녀 중 41%만 일반대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가장 높은 4분위(상위 25%)에선 68%가 일반대에 진학했다. 이는 2016년 고교 2학년이었던 7590명의 진학 결과를 지난해 기준으로 추적 조사한 것이다. 진학 현황을 △고등학교 졸업 △2~4년제 전문대 재학·휴학·졸업 △4~6년제 일반대 재학·휴학·졸업 등으로 나눠 분석했다. 부모의 소득 분위는 실수령액 기준 부모의 월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4개 분위로 나눴다.분석 결과 부모의 경제력에 비례해 자녀의 대학 진학률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일반대에 진학한 비율은 △1분위 41% △2분위 48% △3분위 59% △4분위 68%였다. 반대로 대학에 가지 않은 비율은 △1분위 35% △2분위 29% △3분위 21% △4분위 15%로 소득이 높을수록 낮아졌다. 전문대 진학 비율은 △1분위 23% △2분위 23% △3분위 20% △4분위 17%였다.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기대에 따라서도 진학률이 달랐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자녀를 언제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학 미진학자의 53%는 ‘고등학교 졸업까지’라고 답했다. ‘대학 졸업까지’라는 응답은 20%였다. 반면 일반대에 진학한 자녀들은 ‘대학 졸업까지’가 50%, ‘고등학교 졸업까지’라는 응답은 36%였다. 보고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가지는 경제적 지원에 대한 기대가 대학 진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모의 소득 격차에 따른 대학 진학률 차이는 기존 연구에서도 나타난 현상이다. 2016년 구인회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연구팀이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학술지에 발표한 ‘대학 진학에서의 계층 격차: 가족 소득의 역할’ 논문에 따르면 고등학교 성적 상위권 학생 중 고소득층의 일반대 진학률은 90.8%였지만, 비슷한 성적의 저소득층 학생은 그보다 15.2%포인트 적은 75.6%만 일반대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4년 서울 초등학교 4학년생 895명의 대학 진학 결과를 추적 관찰한 결과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수현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980~1990년대 교육육이 계층 간 이동 사다리 역할을 해왔으나, 국가가 저성장, 양극화 사회로 변화하면서 교육은 부모의 소득에 따라 그 기간과 수준이 달라지는 계층 간 장벽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대학 진학 문턱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가정의 경제력에 따라 고등교육 수준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며 “사회 전반의 계층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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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동산규제 빨리 풀 것” 다주택자-임대사업자 주담대 허용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노동·연금·교육개혁 등 ‘3대 개혁과제’에 대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며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해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취임 직후 밝힌 3대 개혁과제에 대한 이행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국민패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중계된 이날 회의는 예정 시간(100분)을 훌쩍 넘겨 156분 동안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대해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 수십 년간 지속할 수 있는 ‘연금개혁의 완성판’이 나오도록 시동을 걸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3월 장기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10월에 국민연금 제도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관련해 “노동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노동 문제가 정쟁과 정치적 문제로 흘러버리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게 된다”며 “국민 모두가, 또 노사가 서로 서로 힘을 합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개혁에 대해선 “미래세대가 국제경쟁력을 갖기 위한 차원”이라며 ‘국가경쟁력의 발원이자 요체’로서 고등교육의 자율성을 약속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 고금리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수요 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서 시장이 안정을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어 “일단 대출 규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려 한다”면서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들도 주택담보대출을 쓸 수 있도록 추진하려 한다”라고 강조했다.尹 “임기말 연금개혁 완성판 나오게 지금부터 시동 걸어야” 연금-노동-교육 개혁 로드맵 “노동개혁 못하고 정쟁 흐르면 정치도 경제도 망해 4류 전락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제안, 지방 균형발전에 훨씬 도움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생중계된 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총 156분 가운데 한 시간을 할애해 ‘3대 개혁과제’로 불리는 연금·노동·교육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은 우리나라를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한 필수 (사항)이고,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면서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해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부처 장관들이 연금·노동·교육에 관한 설명에 나섰다. 과제별로 개혁 시기를 짚었지만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내놓지 못했다.○ 尹 “연금개혁 완성판 나오게 이제 시동”윤 대통령은 이날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된다’는 30대 청년의 질문에 “과거 정부에서 연금 얘기를 꺼내면 표가 떨어진다, 여야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안 됐고 지난 정부 때는 아예 얘기 자체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는 앞으로 수십 년간 지속할 수 있는 연금개혁의 완성판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야 된다”고 밝혔다. 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혁안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방식은 안 통한다.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적극 소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보험료율(현 9%) 인상의 필요성도 밝혔다. 정부는 내년 3월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결과 발표를 토대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내년 10월 정부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 尹 “노동개혁 못 이루면 3류, 4류로 전락”윤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관련해 “이뤄내지 못하면, 그리고 노동 문제가 정쟁과 정치적 문제로 흘러버리면, 정치도 경제도 망한다”라고 말했다. 노동 수요에 따른 유연성 확보를 강조하며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국제시장에서 3류, 4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매일 자고 일어나 쟁의하면 (노사) 양쪽 다 손실이 크다”며 ‘노사 법치주의’ 확립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12일 전문가 기구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권고문을 내놓은 노동개혁 부문은 추진 로드맵이 제시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 상반기(1∼6월)에 임금체계와 근로시간 개편 등 노동개혁 과제 입법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하반기(7∼12월)에는 원·하청 및 파견 등 국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국민 패널로 참석한 식자재마트 운영 사업주가 “30인 미만 기업 종사자는 주 52시간에 8시간을 추가 근무할 수 있는 일몰이 이달 폐지된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지금 국회에서 아직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야당을 설득해 연내에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했다.○ 이주호 “지방대가 지역 혁신 허브 돼야”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의 대학 관리·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넘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광역시도와 지방대가 협력해 지역 발전을 이끌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 부총리는 “지방대가 지역 혁신의 허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각 대학이 보다 자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특성화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출마를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분리해서 선출하는 것보다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면 지방 균형발전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정파가 달라 갈등을 빚는 일이 많은데,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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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이 원하면 공부 할 수 있는 ‘학습복지’ 실현하겠다”

“누구나 원하는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학습 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 학교의 목표입니다.” 7일 서울 종로구 한국방송통신대(방송대)에서 만난 고성환 총장은 인터뷰 내내 ‘학습 복지’를 강조했다. 학습 복지란 국민 모두가 고등교육을 받는 권리를 누린다는 의미다. 다음은 일문일답. ―학습 복지가 왜 중요한가. “안정적인 삶을 지탱해주는 물질적인 복지뿐 아니라 국민에게 원하는 만큼의 교육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도 국가의 역할이다. 방송대는 이에 최적화된 교육기관이다.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여러 직업을 갖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커졌다. 방송대도 이제 학위보다는 다른 학문을 배우고 싶어 입학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다.” ―방송대가 학습 복지에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나. “방송대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원격 교육을 도입한 대학이다. 75만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노하우가 축적돼 있다. 다른 대학보다 훨씬 적은 한 학기 34만∼37만 원의 등록금으로 질 높은 강의를 제공한다. 재학생의 40%가 약 190억 원의 장학금도 받고 있다. 그만큼 고등교육 접근성을 높였다는 의미다.” ―일반 대학에선 ‘비인기 학과’를 없애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인문학의 위기’인 시대에 방송대는 학문 간 균형추를 맞추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취업문이 좁아진 탓에 인문학이 외면받고 있지만, 학문적인 관심과 수요는 분명히 있다. 사회에서 자리 잡은 뒤 문학, 철학, 역사 등의 강의를 찾는 학생도 적지 않다. 이들을 위한 교육 기회 제공은 꼭 이뤄져야 한다. 방송대는 비학위 과정으로도 이런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학령인구 감소는 방송대에도 위기일 텐데…. “모든 대학이 피할 수 없는 과제다. 방송대도 한때 18만 명까지 갔던 재학생 수가 9만 명대로 줄었다. 하지만 평생교육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입학생 중 20, 30대 비율이 약 47%로 40, 50대(43%)보다 많다. 산업 수요에 맞는 교육 과정을 꾸준히 개발하고, 학사과정을 유연하게 만들어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려고 한다.” ―평생교육 수요는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다양한 학문적 관심을 반영해 ‘비학위 과정’을 더 활성화할 계획이다. 일정 학점 이상을 수강하면 수료증을 주는 형태도 가능하다. 학위가 없더라도 교육 과정을 잘 이수하고 있는지 평가나 관리를 하는 것이다. 방송대가 2012년 도입한 ‘프라임 칼리지’도 그중 하나다.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은 정규 학위 과정을 병행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평생교육 과정에 입학해 학점을 따고, 이후 원하면 학위 과정으로 바꿀 수 있다. 취업 후에도 자기개발에 힘쓰는 직장인이 많아지면서 올 2학기 지원자가 전년 대비 158% 늘었다.” ―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해 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생활체육지도학과 3학년 편입생을 올해 처음 선발한다. 대학에 다니고 싶어도 출석 일수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는 운동선수가 많다. 이런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또 학생 운동선수 중에는 프로에 가거나 국가대표가 되지 못하면 진로가 막막한 경우가 많다. 이들에게 운동과 관련한 진로를 계속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원격수업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방송대 강의는 일반적인 온라인 강의를 벗어나 방송 프로그램 형식을 갖출 정도로 진화해왔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인프라와 노하우를 알려 달라는 대학도 많았다. 미래 교육은 원격 교육을 빼고는 얘기할 수 없다. 방송대의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본다.” ―해외에도 방송대의 경험이 필요한 곳이 많을 것 같다. “방송대는 전 세계 원격대학 중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사례다.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에 공적개발원조(ODA) 차원에서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 예전 라디오와 우편부터 지금 온라인과 모바일까지 다양한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봤기 때문에 각 나라에 맞는 시스템을 전수할 수 있다.” ―앞으로 방송대가 나아갈 방향은…. “진정한 학습 복지 실현을 위해선 누구나 무상으로,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와야 한다. 방송대는 이를 실현하는 데 가장 적합한 교육기관이다. 방송대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이 1000억 원가량 늘어나면 공부하길 원하는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무상 교육을 하는 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정부가 방송대를 잘 활용해 국민의 교육 기회를 늘려 주길 바란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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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학과 나와야 보육교사 자격… 전문성 높인다

13일 정부가 발표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년)에는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유치원 교사처럼 ‘학과제’를 도입해 보육 관련 학과를 졸업해야 보육교사 자격을 주겠다는 것이다. 2025년 도입 목표인 ‘유보통합(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실현을 위해 보육교사 양성 체계를 개편하려는 취지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사 양성 과정의 차이는 유보통합 실현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혀 왔다. 현재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 이상의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교직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국공립 유치원은 임용시험도 본다. 반면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전문대 이상 졸업뿐 아니라 사이버대학이나 학점은행제를 통해서도 자격을 얻는다. 이 때문에 유치원 교사들은 보육교사들과 같은 처우를 받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런 갈등을 없애기 위해 2027년까지 보육교사 양성 체계를 ‘학과제’로 바꾸기로 했다. 다만 이 방안은 신규 교사들에게만 적용돼 기존 교사들의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과제가 남는다. 이재필 영유아교사협회 대표는 “유보통합이 되더라도 기존 보육교사들이 유치원 교사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일할 수 있도록 추가 교육이나 자격 취득 과정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 양성 체계 개편안이 마련되면서 유보통합 논의는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안에 교육부에 ‘유보통합추진단’을 꾸리고, 2025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 속한 어린이집 관할권을 시도교육청으로 넘길 계획이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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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자격 문턱 높인다…유치원 교사처럼 ‘학과제’ 도입

13일 정부가 발표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년)’에는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유치원 교사처럼 ‘학과제’를 도입해 보육 관련 학과를 졸업해야 보육교사 자격을 주겠다는 것이다. 2025년 도입 목표인 ‘유보통합(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실현을 위해 보육교사 양성체계를 개편하려는 취지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사 양성과정의 차이는 유보통합 실현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혀 왔다. 현재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 이상의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교직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국공립 유치원은 임용시험도 본다. 반면 어린이집 보육 교사는 전문대 이상 졸업뿐 아니라 사이버대학이나 학점은행제를 통해서도 자격을 얻는다. 이 때문에 유치원 교사들은 보육교사들과 같은 처우를 받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런 갈등을 없애기 위해 2027년까지 보육교사 양성 체계를 ‘학과제’로 바꾸기로 했다. 보육교사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기관과 학과 기준은 보육 관련 과목 운영, 전임교원 확보 등을 고려해 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 방안은 신규 교사들에게만 적용돼 기존 교사들의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과제가 남는다. 이재필 영유아교사협회 대표는 “유보통합이 되더라도 기존 보육교사들이 유치원 교사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일할 수 있도록 추가 교육이나 자격 취득 과정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 양성체계 개편안이 마련되면서 유보통합 논의는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안에 교육부에 ‘유보통합추진단’을 꾸리고, 2025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 속한 어린이집 관할권을 시도교육청으로 넘길 계획이다. 통합되는 영유아 예산의 운영 방안, 시설 기준 통합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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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만점 권하은 양 “수학문제 풀다 아찔한 순간도…코로나 탓 학원 못다녀”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어요.”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 과목 만점자인 울산 현대청운고 3학년 권하은 양(18)은 만점 비결을 이렇게 말했다. 권 양은 “요즘 수능은 새로운 유형이 섞여 나와 당황할 수가 있다”며 “최대한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문제 적응력을 키운 게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권 양은 수시 지원에 필요한 자기소개서 작성과 학교생활기록부 정리를 마치고 9월부터 온종일 수능 공부에 매진했다. 권 양은 “내신을 준비하면서 개념을 잡고 다양한 문제를 접할 수 있었다”며 “내신 공부를 하다 보면 수능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수능 직전에는 취약 과목 보완에 집중했다. 권 양은 “평소에 과학탐구 성적이 잘 안 나올 때가 종종 있어 마지막까지 과학탐구를 더 집중해서 공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능이 가까워지는데도 계속 틀리는 문제들이 나오니 ‘수능 때는 맞출 수 있을까’ 의기소침할 때도 있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수능은 지난해 ‘불수능’만큼 어렵진 않았지만, 채점 결과 꽤 변별력을 갖춘 시험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권 양도 수능 당일 아찔한 순간들이 있었다. 그는 “수학에서 3번이나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오는 문제도 있었고, 계산 실수도 할 뻔했다”며 “평소 시간을 재면서 모의고사를 풀어본 게 수능 당일 수학과 과학탐구에서 시간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고등학교 입학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정상적인 수업을 하기 어려웠다. 권 양은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는 게 익숙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힘들었다”며 “그래도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친구들, 선생님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겨냈다”고 했다. 코로나19 탓에 주말 외출이 금지돼 학원에도 다니지 않았다. 대신 인터넷 강의를 주로 들으며 부족한 과목을 보완하는 데 주력했다. 권 양은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다. 이번 수시모집에서 의대 3곳에 지원했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수능에선 권 양을 포함해 재학생 2명과 재수생 1명 등 총 3명의 만점자가 나왔다. 모두 과학탐구를 선택한 이과생이다. ‘역대급 불수능’으로 꼽힌 2022학년도 수능에서 만점자가 1명 나온 데 이어 올해도 만점자가 적었다. 2021학년도에는 6명, 2020학년도에는 15명이 전 과목 만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올해도 수능이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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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점수 최고점 국어〈수학 11점차… 이과생 유리

문·이과 통합으로 2년째 치러진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국어 영역이 지난해보다 쉬워진 반면 수학 영역은 지난해만큼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점수 최고점도 수학이 국어보다 11점 높아 상위권 이과생들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수학에 강한 이과생의 ‘문과 침공’이 올해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달 17일 치러진 2023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영역별 표준점수 최고점은 국어 134점, 수학 145점이었다. 지난해는 국어가 149점, 수학이 147점으로 국어가 2점 더 높았다. 표준점수는 개인 점수가 전체 응시자의 평균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보여주는 점수다.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낮으면 표준점수 최고점이 올라간다. 전 과목 만점자는 3명으로, 모두 과학탐구 선택자(이과생)였다. “수학이 당락 좌우할듯… 국어 다 맞아도 수학 삐끗하면 치명타” 표준점수 최고점 11점차 수학 최고점자 작년 2702→934명영어는 2, 3등급 중상위권 줄어사탐 변별력 커져 교차지원 변수과학탐구＞사회탐구 응시자 첫 역전 지난해 수능은 국어 수학 영어가 모두 어렵게 출제돼 ‘불수능’, ‘용암수능’ 등으로 불렸다. 올해는 지난해와 비교해 국어가 쉬웠지만, 수학은 비슷한 수준으로 까다롭게 출제됐다. 이 때문에 입시기관들은 “수학이 올해 입시의 당락을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수학 점수가 당락 가를 상위권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은 134점으로 지난해 149점 대비 15점 하락했다. 표준점수 최고점자도 지난해 28명에서 올해는 371명으로 크게 늘었다. 고득점 학생들이 늘면서 국어 과목의 변별력은 지난해보다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영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본부장은 “국어 고난도 문항들이 (변별력 측면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수학은 표준점수 최고점이 지난해 147점에서 올해 145점으로 2점 떨어지는 데 그쳤다. 최고점자는 지난해 2702명에서 올해 934명으로 급감했다. 고난도 ‘킬러 문항’에 발목 잡힌 최상위권 학생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이 국어보다 11점 높아지면서 수학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이 대입에서 크게 유리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최상위권에서는 국어에서 만점을 받아도 수학에서 삐끗하면 만회하기 어렵게 됐다”며 “수학에 절대적으로 기울어진 수능”이라고 말했다.○ 사회탐구가 문과생 ‘방패’ 될까절대평가로 치러진 영어 영역에서는 1등급을 받은 수험생이 7.83%(3만4830명)로 지난해 수능(6.25%)보다 다소 늘었다. 2등급과 3등급 비율은 지난해보다 3∼4%가량 줄었다. 중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지난해보다 다소 어려웠다는 의미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영어 1·2등급 학생 수가 지난해보다 6377명 감소했다”며 “상위권 대학 수시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험생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입시에선 지난해보다 어려운 사회탐구 영역이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사회탐구 9개 선택과목 중 8개 과목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올랐다. 반면 과학탐구는 8개 과목 중 3개 과목이 하락했다. 응시 인원이 가장 많은 사회탐구의 ‘생활과 윤리’와 ‘사회문화’, 과학탐구의 ‘생명과학Ⅰ’과 ‘지구과학Ⅰ’의 표준점수 최고점을 비교해 보면 지난해는 사회탐구 2과목 합계가 134점으로 과학탐구 2과목의 146점보다 12점이나 낮았다. 하지만 올해는 1점 낮은 데 그쳤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사회탐구가 변별력이 생기면서 이과생들의 인문계열 대학 지원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어려운 과목, 이과 선택하는 수험생평가원은 통합수능 2년 차인 올해도 국어와 수학 선택과목별 표준점수 차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를 공개할 경우 점수 받기에 유리한 과목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규민 평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과목 간 표준점수 최고점 차이를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만 했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실제로 표준점수를 더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으로 움직이고 있다. 국어에서는 ‘언어와 매체’ 응시율이 34.9%로 전년 대비 5%포인트 올랐다. 이과생이 많이 응시하는 수학 ‘미적분’ 응시율도 38.1%에서 43.5%로 늘었다. 표준점수 최고점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과목들이다. 이과가 상대적으로 통합수능에 유리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과생 수도 늘어났다. 올해 탐구 영역에서는 과학탐구 응시자(21만834명)가 사회탐구 응시자(21만528명)보다 많았다. 현 수능 체제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처음으로 과학과 사회 응시자 수가 뒤집혔다. 이날 대성학원과 종로학원은 주요 대학의 학과별 정시 합격선(표준점수 기준)을 발표했다. 의대는 △서울대 417점 △연세대 416∼417점 △성균관대 415점 △고려대 414∼415점으로 예측됐다. 경영학과는 △서울대 400∼403점 △고려대·연세대 390∼395점 등이다. 남윤곤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상위권 문과 수험생들은 이과 수험생들의 교차지원을 미리 염두에 두고 지원 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반면 이과 수험생들은 수학 반영 비율이 높고, 탐구영역 반영 비율이 낮은 인문계 모집단위 지원을 고려하는 게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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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만점자 3명 모두 이과생… 사회탐구 어려워 문과생은 ‘0’

지난달 17일 치러진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전 과목 만점자가 전국에서 3명 나왔다. 모두 과학탐구 선택자(이과생)다.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8일 2023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전 과목 만점자는 총 3명이며 그중 재학생이 2명, 재수생이 1명”이라고 말했다. ‘역대급 불수능’으로 꼽힌 2022학년도 수능에서 만점자가 1명 나온 데 이어 올해도 만점자가 적었다. 2021학년도에는 6명, 2020학년도에는 15명이 전 과목 만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올해도 수능이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수능 만점자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울산 현대청운고 3학년 권하은 양(18)은 만점 비법으로 ‘최대한 다양한 문제를 풀고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포기하지 않은 점’을 꼽았다. 권 양은 “내신을 준비하면서 개념을 잡고 다양한 문제를 접할 수 있었다”며 “내신 공부를 하다 보면 수능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양은 수시 지원에 필요한 자기소개서 작성과 학생부 정리를 마치고 9월부터 하루 종일 수능 공부에 매진했다. 그는 “시간을 재면서 모의고사를 풀어본 게 수능 당일 수학과 과학탐구에서 시간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고등학교를 다닌 권 양은 “공부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힘들었다”며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친구들, 선생님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겨냈다”고 했다. 권 양은 수시에서 의대 3곳에 지원했다. 이번 수능에서 문과 만점자가 나오지 않은 이유로는 사회탐구가 지난해보다 어려웠던 점이 꼽힌다. 사회탐구 중 가장 많은 학생들(13만6793명)이 선택한 ‘생활과 윤리’는 올해 만점자가 1133명으로 지난해 3951명에서 급감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올해 사회탐구 과목의 난도가 전년도보다 상승해 문과 학생들이 만점을 받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어에서 어려운 ‘킬러 문항’이었던 17번 문항이 ‘클라이버의 기초 대사량 연구’를 소재로 한 과학 관련 문항이었던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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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수학 만점 격차 ‘11점’…이과생 ‘문과 침공’ 거셀 듯

지난달 17일 치러진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채점 결과 국어 영역은 지난해보다 평이했지만, 수학 영역은 지난해 ‘불수학’ 수준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점수 최고점은 수학이 국어보다 11점 높았다. 두 과목 모두 만점인 경우 수학 만점자가 국어보다 11점 더 높은 점수를 받는다는 의미다. 통합 수능 2년 차인 올해도 수학에 강점이 있는 이과 학생들의 ‘문과 침공’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표준점수는 개인의 원점수가 평균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낮으면 만점자가 받는 표준점수 최고점이 상승한다. 반대로 시험이 쉬우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하락한다.● ‘불수학’이 대입 당락 좌우할 듯 8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수능 채점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어 영역 표준점수 최고점은 134점으로 지난해 149점보다 15점 하락했다. 표준점수 최고점(만점자)을 받은 수험생은 28명에서 371명으로 늘었다. 1등급 구분점수(커트라인)는 지난해 131점(4.01%)에서 126점(4.45%)으로 내렸다. 표준점수 최고점과 1등급 구분점수 차이는 8점이다. 지난해는 1등급 분포가 131~149점이었다. 최상위권이 지난해보다 더 촘촘하게 분포해 시험의 변별력이 떨어졌다는 의미다. 문영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본부장은 “(국어 영역에서)적절한 난이도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고난도 문항들이 (평이하게 출제돼)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수학은 지난해만큼 어려웠다. 표준점수 최고점이 지난해 147점에서 올해 145점으로 소폭 하락했다. 하지만 만점자는 지난해 2702명에서 934명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1등급 구분점수는 137점(4.20%)에서 133점(5.26%)으로 하락했다. 1등급 점수분포가 11점에서 15점으로 늘어 상위권에서도 변별력이 높아졌다. 이 때문에 상위권 대학 입시에서 수학 성적이 당락을 가를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상위권에서는 수학 성적이 입시 결과를 좌우하게 됐다”며 “수학에 절대적으로 기울어진 수능”이라고 분석했다. ● 영어, 중상위권엔 까다로워절대평가로 치러진 영어 영역에 1등급을 받은 수험생은 7.83%(3만4830명)로 지난해 수능(6.25%)보다 다소 늘었다. 영어 1등급 구분점수는 원점수 기준 90점이다. 다만 2등급 비율은 18.67%, 3등급은 21.75%로 지난해 21.65%, 25.15%보다 줄었다. 중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지난해에 비해 쉽지 않은 시험이었다는 의미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탐구영역에선 올해도 선택과목에 따른 난이도 차이가 컸다. 탐구영역 표준점수 최고점은 사회탐구 65~74점, 과학탐구 67~75점, 직업탐구 69~76점이었다. 사회탐구에선 정치와 법(74점)이 표준점수 최고점이 가장 높았고, 동아시아사(65점)가 가장 낮았다. 과학탐구는 선택과목 중에는 화학Ⅰ이 75점으로 가장 높았고, 지구과학Ⅱ가 67점으로 가장 낮았다. 올해는 사회탐구 영역이 지난해보다 크게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회탐구의 변별력이 높아지면서 이과생들의 ‘문과 침공’을 다소 제어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 과목 만점자는 3명으로 집계됐다. 재학생이 2명, 졸업생이 1명이다. 모두 과학탐구를 선택한 학생들이다. 수능 만점자는 국어, 수학, 탐구과목을 기준으로 모든 문제를 맞히고, 절대평가인 영어와 한국사에서 1등급인 학생을 의미한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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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별 수능 반영 영역-비율 꼼꼼히 따져야… 최종 선발인원 확인 필수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이 9일 발표된다. 정시 원서 접수는 29일 시작해 내년 1월 2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된다. 다만 서울 주요 대학 중 서울대와 연세대는 3일간, 한국외국어대는 4일간 접수를 한다. 학교별로 정확한 접수 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와 함께 정시 지원을 앞두고 고려할 점을 정리했다. 수능 성적표를 받으면 자신의 영역별 성적이 어느 대학에 지원할 때 유리한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원하려는 대학의 수능 반영 영역과 영역별 반영 비율, 수능 활용 지표 등을 살펴봐야 한다. 많은 대학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등 4가지 영역을 활용해 성적을 산출하지만 2개 또는 3개 영역만 반영하는 학교나 모집단위도 있다. 학교마다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중 활용하는 지표도 다르다. 가나다 모집군별로 ‘소신(상향)·적정·안정(하향)’ 지원 대학을 어떻게 조합할지도 고민해야 한다. 자신의 점수로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안정권 대학을 선택한 뒤 도전적으로 지원할 대학을 찾는 것이 좋다. 모집군별로 하나의 대학만 고집하지 말고 3개 이상의 후보군을 추려둬야 여러 변수에 대비할 수 있다. 정시 원서 접수 직전인 28일에는 각 대학이 수시입학 미등록 이월 인원이 반영된 최종 선발 인원을 발표한다. 지원하려는 모집단위의 정원 변동에 따라 지원 전략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다. 선발 인원이 늘어나면 수험생들의 지원 경향에도 영향을 미쳐 모집단위의 경쟁률과 합격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전년도 추가 합격 충원율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 충원율이 높다는 것은 합격하고도 미등록한 수험생이 많아 실질 경쟁률이 낮다는 의미다. 목표로 한 대학이나 학과뿐 아니라 그보다 합격선이 높거나 낮은 곳의 충원율도 함께 고려하면서 모집군별로 지원할 곳을 정해야 한다. 원서 접수 기간에는 대학별 실시간 경쟁률 추이를 확인하며 최종 지원 대학을 정하는 것이 좋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지원하려는 대학의 경쟁률이 예상보다 너무 높다면 학교나 모집단위를 조정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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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권 수학점수 9점 하락, 상위권은 1점 올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후 상하위권 고등학생 간의 수학 성취도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권은 성취도가 소폭 오른 반면 하위권은 큰 폭으로 떨어져 학력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4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코로나19를 전후한 고등학생 수학 성취도 변화’ 논문에 따르면 고등학생들의 평균 수학 척도점수는 2019년 148.42점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146.68점으로 하락했다. 척도점수는 각기 다른 시험을 본 두 집단의 점수를 비교할 수 있도록 난이도 차 등 변수를 제거해 환산한 점수다. 이번 조사에서는 2019년 1만1518명, 2020년 1만472명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활용됐다. 조사 결과 하위 10% 학생들의 평균 수학 척도점수는 2019년 122점에서 2020년 113점으로 9점 하락했다. 반면 상위 10% 학생들은 같은 기간 171점에서 172점으로 올랐다. 상위 50%는 150점에서 149점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연구진은 “코로나19가 하위권 학생들에게 완충지대 역할을 해왔던 학교 교육의 기능을 마비시켜 이들을 중심으로 심각한 학습 결손 문제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학력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오락 목적의 전자기기 사용이 늘어난 점이 꼽혔다. 원격 수업 기간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게임으로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에게서 학습 결손이 많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구진은 “오락 목적의 전자기기 사용이 학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강도가 코로나19 이전보다 커졌다”며 “학생들의 스마트폰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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