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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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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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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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1.7%’ 학자금 대출, 4일부터 신청… 지원 대상도 확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을 4일부터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등록금 대출 신청은 4월 26일까지, 생활비 대출 신청은 5월 18일까지 가능하다.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1.7%로 지난해와 같다. 2020년 2학기 1.85%에서 다음 학기 1.7%로 인하된 뒤 5학기째 동결됐다. 기존에 대학생과 대학원생만 가능했던 학자금 대출은 올해부턴 학점은행제 수강생들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기관은 학점은행제 운영 기관 426곳 중 신청과 심사를 통해 선정된 183곳이다. 대출 가능 연령은 만 55세 이하이며, 소득 기준은 없다. 1인당 대출한도는 총 4000만 원이다. 거치 8년, 상환 10년 등 총 18년까지 대출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일반상환 대출’만 가능하다. 일반 대학생처럼 ‘취업 후 상환 대출(ICL)’은 이용할 수 없다. ICL 대상은 모든 대학원생으로 확대됐다. 기존에는 일반대학원과 전문기술 석사 학위과정 이수자만 대출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턴 특수·전문대학원까지 범위를 넓혔다.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학생도 ICL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ICL을 지원 받는 대학원생이 지난해 약 6500명에서 올해 1만3500명 가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ICL의 ‘상환기준소득’은 지난해 2394만 원에서 올해 2525만 원으로 인상됐다. 이는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이 일정 기준에 미달했을 때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제도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해 예정보다 일찍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대출자를 고려한 조치다. 학자금 대출이 가능한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 학부생이 ICL을 받으려면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구간을 1~10구간으로 나눴을 때 8구간 이하일 때만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8구간 기준을 지난해 1024만2160원 이하에서 올해는 1080만1928원 이하로 완화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 540만964원으로 오르면서, 기준 중위소득의 200%인 8구간 기준도 함께 오른 것이다.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 시설 등에서 보호가 끝난 자립 준비 청년이 ICL을 이용할 경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생활비 대출을 무이자로 받을 수 있다. 과거의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2.9%)로 바꿔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 대출’도 4일부터 6월 2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2009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받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금리 3.9~5.8%)이다. 교육부는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고려해, 대학의 등록 마감일보다 약 8주 전에는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올 1학기 대출금리 동결과 제도 개선으로 약 81만 명이 927억 원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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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경쟁 불붙나…서울·수도권 의대 수시 미등록 0명

2023학년도 대학 입시 결과 서울이나 수도권 의대 수시에 합격한 뒤 등록을 포기한 ‘이월 인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에서 이월 인원이 ‘0명’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갈수록 높아지는 의대 선호도와 지역 인재 할당 등의 영향으로 경쟁이 치열해진 결과로 보인다. 30일 종로학원이 분석한 전국 의대 수시 이월규모에 따르면 올해 이월 인원은 총 12명으로 집계됐다. 대학별로는 건국대 충주캠퍼스 의예과가 4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 원주캠퍼스가 2명이었다. 건양대 대전캠퍼스, 동국대 경주캠퍼스, 순청향대, 영남대, 울산대, 을지대는 각각 1명씩이었다. 이월이 발생한 곳은 모두 수도권 본교가 아닌 지방 캠퍼스, 혹은 지방 의대였다. 대학은 수시에서 못 채운 정원을 이월해 정시에서 채운다. 의대 이월은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2019학년도에는 전국에서 213명, 2020학년도 162명, 2021학년도 157명, 2022학년도 63명이었다. 때문에 올해 의대 정시 경쟁도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시 선발 규모는 1161명(수시 이월 포함)으로 지난해보다 99명 줄었다. 종로학원은 “의대에 지역 인재 40% 선발 전형이 도입됐고, 지방의 상위권 학생들도 의대 지원에 몰린 결과”라고 분석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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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두고 오락가락 교육부… 학부모-수험생은 혼란 [기자의 눈/박성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교학점제가 예정대로 2025년 전면 도입되는지 묻자 확답을 피했다. 이 부총리는 “선결 조건으로 현장이 준비돼 있고, 교사의 평가 역량이 강화돼야 한다”며 “일부 교육감은 도입에 난색을 표하는 중”이라고 에둘러 말했다. 그는 언제 전면 도입 시기를 결정할 것이냐는 추가 질문에는 “현장 변화가 우선이고, 제도는 그에 맞춰야 한다”고 했다. 학교에서 준비되지 않으면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이었다. 하지만 간담회가 끝난 지 10분 만에 교육부 대변인실은 “고교학점제는 예정대로 2025년 전면 도입된다”며 이 부총리 발언과 상충되는 설명을 내놨다. 정책의 최고책임자도 확답하지 못한 정책 도입 시기를 대변인실이 확정적으로 부연 설명하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다. 혼란이 커지자 이 부총리는 뒤늦게 기자실을 찾아 “(발언의)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 고교학점제는 계획대로 도입된다”고 발언을 정정했다. 이미 이 부총리 취임 이후 고교학점제 도입을 둘러싼 혼란은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다. 그는 취임 후 여러 인터뷰에서 “2025년 전면 도입을 장담할 수 없다”며 속도 조절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럴 때마다 장상윤 차관 등 다른 교육부 관계자들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반복해 해명하고 있다. 2025년 자녀를 고등학교에 보내는 중학교 1학년 학부모들의 혼란도 커졌다. 이 부총리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폐지’ 발언도 논란이 됐다. 교육부가 2028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안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교육 수장이 “수능은 없어져야 마땅하다고 보고, 또 없어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게 논란이 됐다. 교육부는 뒤늦게 “교실의 변화를 강조한 취지였다. 수능 폐지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첫 교육부 장관인 이 부총리는 새 정부의 교육 정책을 설계하고 교육 개혁의 밑그림을 그리는 막중한 임무를 맡았다. 하지만 정작 교육 수장이 현장에 혼선을 주는 메시지를 내놓고, 교육부가 이를 수습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국민은 교육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교육 개혁은 어느 정부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험난한 여정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선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가 필수다. 이 부총리의 ‘오락가락’ 메시지가 그 신뢰를 흔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 박성민·정책사회부 기자 min@donga.com}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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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연시에 1만2000명 아이에게 행복을 전달해요”

기업들의 사회 공헌 네트워크인 행복얼라이언스가 결식 우려 아동들에게 영양제와 생활용품 등을 담은 행복상자 1만2000개를 전달한다. 행복상자 캠페인은 2018년부터 시작된 행복얼라이언스의 대표 기부 활동이다. 회원사의 기부로 마련된 위생용품, 영양 간식, 기초 화장품 등을 전달하고 있다. 올해 전달되는 행복상자에는 46종, 총 28억5000만 원 상당의 물품이 담겼다. 받는 아동들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내용물을 다르게 구성했다. 행복상자는 내년 1월까지 순차적으로 대상 아동들에게 전달된다. 올해 행복상자 캠페인에 참여한 곳은 SK주식회사, SM엔터테인먼트, 인천항만공사 등 53개 기업 및 공공기관이다. 행복얼라이언스는 결식 우려 아동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온라인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물품을 촬영해 해시태그(#행복상자캠페인, #행복얼라이언스)와 함께 올리면 된다. 행복얼라이언스 SNS 계정의 캠페인 영상을 보고 퀴즈를 맞히는 등 댓글을 달아도 된다. 참여 1건당 행복상자 1개가 매칭으로 아이들에게 전달된다. 행복얼라이언스는 복지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취약계층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출범했다. 113개 기업, 63개 기초자치단체 등이 함께하고 있다. 끼니 해결이 걱정인 아동들에게 행복도시락을 지원하는 ‘행복두끼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 주거환경 개선, 학습 및 정서교육 지원, 아동 인권 보호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행복얼라이언스 사무국 조민영 본부장은 “매년 행복상자를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분들의 공감과 협력 덕분”이라며 “기업, 지역사회, 일반 시민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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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과생 절반 이상이 “문과 지원 관심”…지난해보다 더 늘었다

올해 대학 정시모집에서 문과 교차 지원에 관심이 있는 이과생 비율이 지난해보다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문과생들의 정시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종로학원이 이과 수험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과생의 53.8%가 문과 교차 지원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44.8%보다 9%포인트 늘어난 결과다. 종로학원은 지난해 1만2884명, 올해는 9824명의 이과 수험생을 대상으로 교차 지원 의향을 물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직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23.2%가 교차 지원에 관심을 보였다. 수능 점수 발표 후에는 46.6%가,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 후에는 53.8%의 이과생이 교차 지원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문·이과 통합수능 첫 해인 지난해의 같은 기간 응답률은 26.8%, 37.4%, 44.8%였다. 이는 주요 대학들이 발표한 변환 표준점수 적용 방식이 이과생에게 불리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변환 표준점수는 탐구 영역의 수능 백분위나 표준점수를 반영할 때, 성적표의 수치가 아니라 각 대학의 환산 방식에 따라 보정된 점수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서울대와 연세대는 이과생의 문과 지원 시 불이익이 없는 구조다. 고려대도 감점 폭이 적이 사실상 영향력이 없다는 게 종로학원의 분석이다. 종로학원은 “경희대,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한양대 등 주요 대학 모두 이과생이 교차 지원할 때 불리하지 않다”며 “수학에 강점이 있는 이과생이 유리한 구도”라고 설명했다. 올해 정시에서 이과생의 문과 지원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문과생에게는 더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올해 입시에선 지난해보다 서울권 대학의 수시 모집 규모가 줄어든 반면, 수시 지원자는 늘었다. 종로학원은 서울권 대학의 수시 탈락자가 지난해보다 4000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문과 수험생들은 수학 영역 가중치가 높아진 대학에 지원할 때 (교차 지원에) 유의해야 한다”며 “교차 지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학과에는 안정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올해 4년제 일반대 정시모집은 29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진행된다. 학교별로 접수 기간이 3~5일로 달라 지원 학교의 접수 일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전문대는 29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원서 접수 기간 전에 대행 기관을 통해 공통 원서와 자기소개서를 미리 작성해두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한 번 작성한 공통 원서와 자기소개서는 여러 대학에 지원할 때 다시 활용할 수 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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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부금 1.5조, 재정난 대학 지원

22일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재정난을 겪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초중고교에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3조 원을 가져오려던 기존 정부안에서 1조5000억 원이 감액됐다. 이날 여야는 내년 1월 1일부터 3년 시한의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교부금에 포함된 교육세 세입에서 1조5000억 원(2023년 기준)을 가져오고, 정부가 20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여기에 정부의 기존 고등교육 예산 8조 원을 더하면 9조7000억 원 규모의 특별회계가 마련된다. 정부는 애초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는 교부금에서 3조 원을 대학 지원에 쓸 계획이었다. 교육세 세입 중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지원금을 제외한 전액을 떼어 내 특별회계로 이전하는 방안이었다. 하지만 ‘아우 밥그릇 뺏어 형님 준다’는 초중고 교육계와 야당의 반발이 컸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교부금 이전 규모를 ‘교육세 중 유특회계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의 50%’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야당은 교부금 이전 규모를 줄이는 대신 정부 지원금(2000억 원)을 늘릴 것을 요구했지만, 이번 합의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제출안보다 4조6000억 원 감액되면서 특별회계 지원 규모도 늘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대학들은 특별회계 도입이 초중고교와 대학으로 나뉜 교육 재정 칸막이를 허무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경북대 총장)은 “비록 3년 한시법이지만 이렇게라도 대학 재정 지원의 물꼬를 트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육 교부금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더 근본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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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국어 34시간 확대, 고1 ‘기본’수학-영어 도입

2024년부터 초등 저학년 국어 수업이 강화되고,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비해 고등학교에 선택과목이 늘어난다. 교육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새 교육과정은 2017년생이 초등학생이 되는 2024년 초등 1·2학년부터 적용되고, 2025년부터는 중·고교 1학년부터 차례대로 적용된다. 교육부는 새 교육과정에 따른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2024년 2월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초등 국어 늘리고,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축소 한글 교육 강화 차원에서 2024년부터 초등 1, 2학년 국어 수업 시간이 현재 448시간에서 482시간으로 늘어난다. 초중교의 정보교육도 현재의 두 배로 확대된다. 현재 중학교 1학년에 시행되는 ‘자유학년제’는 2025년부터 ‘자유학기제’로 축소돼 한 한기만 진행된다. 자유학년제는 지필 시험 대신 체험이나 진로 위주로 교육하는 제도다. 취지는 좋지만 너무 이른 시기에 오래 이뤄져 실효성과 학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고교 교육과정은 2025년 전면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에 맞춰 개편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고, 3년 동안 192학점을 이수하면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다. 1학점은 한 학기에 50분짜리 수업을 16회 이수하는 수업량이다. 학생들은 1학년 땐 공통과목을 듣고, 2학년부터는 ‘일반선택’ ‘진로선택’ ‘융합선택’ 중에서 골라 들으면 된다.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도록 국어와 영어, 수학의 총 이수 학점은 81학점을 넘지 않도록 했다. 고교 1학년 때 수학과 영어 공통과목에는 상대적으로 난도가 낮은 기본수학과 기본영어가 추가된다. ○ 국교위 ‘졸속 심의’ 논란도 새 교육과정은 올 8월 시안 공개 후 역사와 성교육 관련 용어 표기를 두고 보수·진보 진영 간 대립이 있었다. 시안을 마련한 교육부와 이를 심의 의결한 국가교육위원회는 국민 여론 수렴 결과를 토대로 한국사 과목에 ‘자유민주주의’를 추가하고, ‘성평등’ ‘성소수자’ 등의 용어를 삭제했다. 이 과정에서 국교위가 ‘사회적 합의 기구’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표결 과정에서 야당 추천 위원 3명이 ‘졸속 심의’라며 퇴장해 정부·여당 측 인사 등의 과반 찬성으로 심의 의결됐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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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국어시간 늘리고 디지털 교육 2배로…새 교육과정 확정

2024년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국어 수업 시간이 34시간 늘어난다. 2025년에는 고등학교 수학과 영어 교과에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위한 ‘기본수학’과 ‘기본영어’가 공통과목으로 도입된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계기로 안전교육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개정 교육과정은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24년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적용된다. 2025년부터는 중·고등학교 1학년부터 차례대로 도입된다. 교육부는 새 교육과정에 따른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2024년 2월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 초등 국어시간 늘리고, 중학교는 자유학기제 축소 국어 교과는 기초 문해력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초등학교 1, 2학년의 국어 수업 시간이 현재 448시간에서 482시간으로 34시간 늘어난다. 디지털 소양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교육 시간도 현재의 두 배로 확대된다. 초등학교 5, 6학년 실과 과목 내 정보 교육 시간을 현재의 17시간에서 34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중학교도 정보 과목 시간이 34시간에서 68시간으로 확대 편성된다. 2025년부턴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축소된다. 자유학기제는 지필 시험 대신 체험과 진로 교육 위주로 수업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른 시기에 진행되는 진로 교육의 실효성 논란과 학력 저하 우려가 컸다. 새 교육과정에서는 현재 중학교 1학년 1·2학기 모두 적용 중인 자유학기제는, 2025년부터는 1학년 중 한 학기만 선택해 시행하기로 했다. 대신 고등학교 입학 전인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진로연계교육이 신설된다. 이태원 핼리윈 참사를 계기로 안전 수업을 강화한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체육, 보건 등 관련 교과에 다중 밀집 지역 안전 수칙, 위기 상황 대처 능력 등을 반영하고 체험 위주의 교과 과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 중1,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듣는 수학과 영어 공통과목에는 ‘기본수학’과 ‘기본영어’가 추가된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 난도가 낮은 과목을 만들어 대체 이수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 과목들은 학습량이 적다. 교육부는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는 학생들이 본인 수준에 맞는 수업을 들으며 학력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2025년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고교학점제’를 기반으로 수업을 듣게 된다. 1학점은 50분 수업을 기준으로 한 학기에 16회 이수하는 수업량이다. 각 과목은 학기당 4학점이다. 체육, 예술, 교양은 3학점으로 구성된다. 졸업까지 3년 동안 19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단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도록 국어와 영어, 수학의 총 이수 학점은 81학점을 넘지 않도록 했다. 일각에서는 고교학점제 시행에 준비가 더 필요해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학교 현장과 학부모들의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서 보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고교학점제 도입 시점을 늦춘다고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새 교육과정이 확정되면서 대입제도 개편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현재 중학생 1학년은 2025학년부터 고교학점제 체제로 수업을 받게 되고, 2028학년도 대입제도도 이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는 내년 상반기(1~6월) 안에 개편 시안을 만든 뒤, 2024현 2월까지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 개정 때마다 잡음…국교위 ‘졸속 심의’ 논란도 진영 간 갈등이 컸던 역사와 성 관련 용어 표기는 국가교육위원회 의결안이 거의 그대로 반영됐다. 고교 한국사 과목엔 ‘자유민주주의’가 명시됐다. 통합사회 과목의 ‘성소수자’는 ‘성별 등으로 차별받는 소수자’로 바뀌었다. 보건 과목의 ‘섹슈얼리티’ 용어도 삭제됐다. 이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8월 말 개정 교육과정 시안이 공개된 후 공청회마다 보수·진보 단체들은 일부 내용의 삭제나 추가를 요구하며 대립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 의결 과정도 매끄럽지 못했다. 14일 최종 의결 과정에서는 진보 진영 위원 3명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퇴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장상윤 차관은 “국교위가 애초 예정보다 두 달 늦게 출범하면서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국교위가 교육과정 개발 단계부터 주도권을 갖고 추진하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데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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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도입되는 ‘초등 늘봄학교’… 부모 돌봄공백 해법 될까

경남 진주시에서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을 키우는 맞벌이 엄마 강모 씨(39)는 겨울방학 동안 낮 시간에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 걱정이다. 방학 중에 학교 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싶었지만 신청자가 많아 대기 순번이 5번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강 씨는 “오전부터 아이를 보낼 수 있는 시설이나 학원을 급히 찾고 있다”며 “학기 중에도 오후 5시까지만 돌봄교실이 운영돼 퇴근 때까지 아이를 학원에 맡기고 있다”고 말했다. ○ ‘초등 늘봄학교’, 돌봄 공백 줄일까초등학생 학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보다 빨라진 하교 시간이다. 초등학교 1, 2학년은 대개 오후 1시 전후로 수업이 끝난다. 학교에서 돌봄교실을 운영하지만 학령인구가 많거나, 돌봄전담사가 부족한 지역에선 정원보다 신청 학생이 많은 경우가 생긴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돌봄교실을 신청했지만 정원이 초과돼 대기 순번을 받은 학생은 지난해 1만7719명에 이어 올해도 1만5106명으로 조사됐다. 학부모들의 이런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마다 학교 돌봄 서비스를 확충해 왔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8월 ‘돌봄 시간을 오후 7시까지 연장하도록 권장한다’는 내용을 담은 ‘초등 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전체 돌봄교실 중 오후 5시 이후에도 운영되는 곳이 11.1%에 그쳐, 퇴근 시간 전까지 돌봄 공백이 생긴다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였다. 최근 정부는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간 ‘초등 늘봄학교’ 추진 방안을 내놨다. 돌봄교실 이용 시간을 오후 8시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고, 현재 1, 2학년 중심의 돌봄 서비스를 고학년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0년 교육부의 돌봄 수요 조사에서 돌봄교실 이용을 원하는 초등 3∼5학년 학부모는 각각 39.4%, 27.3%, 19.1%였지만, 2019년 기준 이용률은 7.8%, 3.1%, 1.8%에 그쳤다. 정부는 내년부터 광역시도 3, 4곳에 늘봄학교를 시범 도입한 뒤 2025년엔 모든 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육청과 각 지방자치단체가 돌봄교실을 포함한 방과 후 과정 운영을 맡도록 해 교사들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학교 시설 개선도 시급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학교의 돌봄 기능 확대를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현재 운영 중인 방과 후 교실 등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실제로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설문조사에서 ‘돌봄 서비스 내용 및 질 개선’을 원하는 응답이 32.3%로, ‘서비스 제공 시간 확대’를 원하는 응답(31.6%)보다 약간 많았다. 초등학교 1, 4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정보윤 씨(39)는 “맞벌이를 하느라 아이를 돌봄교실에 보내지만 교실 환경이나 학교 시설이 열악해 불안할 때가 많다. 방과 후 프로그램도 다양하지 않아 아이가 수업에 흥미를 못 느낀다”고 말했다. 교사들은 ‘돌봄 업무에서 교원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부 발표가 ‘허언’이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이미 서울과 경기, 대전 등 일부 교육청에선 돌봄 업무에서 교사를 배제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지만 교사들은 여전히 부담이 크다고 강조한다. 일반적인 행정 업무는 교육청 등에 넘길 수 있지만 각종 사고나 민원이 발생했을 때 교사나 학교가 갖는 부담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학교에 머무는 학생이 더 많아지고 돌봄 시간이 길어지면 그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방과 후 담당 교사는 “지금도 과밀학급 지역에서는 교실 공간조차 부족한 학교가 많다”며 “아이들이 오후 8시까지 놀고 쉴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교육 당국이 학교 현장을 더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지역의 시설을 활용해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학교에선 교사가 일반 수업에 더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 지역사회 연계 등 다양한 형태 고민해야 정부가 학교를 벗어나 더 다양한 형태의 방과 후 과정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도봉구는 2017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자체가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한 지역이다. 관내 21개 공립초 중 16개교가 참여 중이다. 수업은 학교뿐 아니라 지역 체육시설이나 공방 등 학교 밖에서도 다양하게 이뤄진다. 지역 사회가 앞장서 방과 후 교육과 돌봄을 책임지는 구조다. 최혜영 도봉마을방과후활동운영센터장은 “공간과 시설에 구애받지 않고 방과 후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크다”며 “학교는 정규 교육에 집중할 수 있어 교사나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아이들이 오후 8시까지 학교에 남는 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많다. 돌봄 시간 확대는 그 시간까지 아이를 돌볼 수 없는 부모를 위해 마련된 일종의 궁여지책이다. 이성회 한국교육개발원 방과후학교중앙지원센터장은 “학교라는 경직된 공간에 오래 머물고 싶은 아이들은 없다”며 “다만 어쩔 수 없이 학교에 있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돌봄 공간 및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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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미등록 지난해 대비 감소… 정시 이월 줄며 경쟁률 더 치열해질 듯

2023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서울 주요 대학의 추가 합격 인원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시모집으로 이월되는 수시 미등록 인원도 지난해보다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 상위권 수험생의 정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서울 소재 대학의 정시 이월 인원은 1800명이었다. 21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서울대의 2023학년도 수시 1차 추가 합격자는 138명으로 지난해 151명보다 소폭 줄었다. 자연계에서 112명, 인문계에서 20명의 추가 합격자가 나왔다. 자연계에선 다른 대학의 의대에 진학하기 위해 서울대를 포기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대 추가 합격자는 지난해 1316명보다 75명 줄어든 1241명으로 집계됐다. 연세대는 지난해 779명에서 827명으로 48명 늘었다. 정부가 반도체 인재 양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고려대는 반도체공학과 정원 20명 중 60%, 연세대(40명)는 시스템반도체공학과 정원 72.5%가 각각 등록을 포기했다. 서울대를 포함한 세 학교는 수시모집 인원의 32.9%(2206명)를 추가 모집한다. 지난해보다 40명 줄어든 규모다. 다른 학교들도 추가 합격자 규모가 줄었다. 한양대(826명)와 동국대(514명)는 지난해보다 추가 합격자가 각각 28명, 20명 감소했다. 입시기관들은 올해 상위권 수험생들의 정시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시 확대 기조 속에 올해 서울 소재 대학의 수시 선발 인원은 4만6287명으로, 지난해 대비 1269명(2.7%) 줄었다. 해당 대학들의 경쟁률은 지난해 15.7 대 1에서 올해 16.7 대 1로 올랐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서울 소재 대학의 수시 탈락 수험생이 지난해보다 4000명가량 더 많을 것”이라며 “정시 이월 인원까지 줄어 상위권 대학의 정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시 최종 선발 인원은 27일 수시 미등록 충원 등록이 마감된 이후 대학별로 발표된다. 정시 원서접수가 시작되는 29일까지 희망 모집단위의 최종 정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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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법카로 유흥주점서 6000만원 쓴 의대 교수들

법인카드로 유흥주점에서 6000만 원 이상을 결제한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 교수와 직원 등 9명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21일 교육부가 공개한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가톨릭중앙의료원 교수 A 씨 등 교수 8명과 직원 1명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7월까지 71차례에 걸쳐 6151만 원을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이 카드는 연구비와 전공과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다. 또 다른 가톨릭중앙의료원 교수 B 씨 등 5명은 지급받은 외과 연구비 약 5582만 원을 헬스장 회원권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쓴 사실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학교법인에 A 씨와 B 씨 등 3명에 대해선 중징계 처분을, 9명에게는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들이 사용한 공금은 회수하도록 했다.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감사에선 본인과 동료의 자녀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서류평가 점수를 조작한 직원이 적발됐다. 채용 담당 직원 C 씨는 2016년 사무직 채용에 응시한 아들의 서류 평가 점수를 조작해 면접에 올리고 최종 합격시켰다. C 씨는 지원자의 출신 대학에 따라 10∼29점씩, 외모에 따라서는 2∼25점씩 차등 점수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C 씨 등 관련 직원 2명의 중징계를 요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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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 등급매겨 불합격, 유흥주점서 법카 긁어…대학병원 적발

법인 카드로 유흥주점에서 6000만 원 이상을 결제한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 교수와 직원 등 9명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21일 교육부가 공개한 학교법인 가톨릭학원과 가톨릭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가톨릭중앙의료원 교수 A 씨 등 교수 8명과 직원 1명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7월까지 71차례에 걸쳐 6151만 원을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이 카드는 연구비와 전공과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다. 또 다른 가톨릭중앙의료원 교수 B 씨 등 5명은 지급받은 외과 연구비 약 5582만 원을 헬스장 회원권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쓴 사실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학교법인에 A 씨와 B 씨 등 3명에 대해선 중징계 처분을, 9명에게는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들이 사용한 공금은 회수하도록 했다.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감사에선 본인과 동료의 자녀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서류평가 점수를 조작한 직원이 적발됐다. 채용 담당 직원 C 씨는 2016년 사무직 채용에 응시한 아들의 서류 평가 점수를 조작해 면접에 올리고 최종 합격시켰다. C 씨는 지원자의 출신대학에 따라 10~29점씩, 외모에 따라서는 2~25점씩 차등 점수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C 씨 등 관련 직원 2명의 중징계를 요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박성민기자 min@donga.com}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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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의사보다 크리에이터 되고 싶어요”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가 주목 받으면서 컴퓨터공학자나 소프트웨어(SW) 개발자를 꿈꾸는 중고교생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19일 ‘2022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초중고교생 2만2702명을 대상으로 6, 7월 진행됐다. 올해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정보기술(IT) 계열 선호도가 높아진 점이다. 중학생 희망 직업 순위에서 컴퓨터공학자 및 SW 개발자 순위는 2020년 10위에서 지난해 8위, 올해 5위까지 올랐다. 고등학생 희망 직업에선 지난해와 같은 5위를 유지했다. 신산업 분야를 희망하는 중고교생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게임 개발자, 항공·우주공학자, 빅데이터 전문가 등을 희망하는 고등학생 비율도 2017년 5.45%에서 올해 8.19%로 늘었다. 반면 공무원은 중학생 희망 직업 10위, 고등학생 조사에선 11위를 차지해 지난해보다 각각 4계단, 5계단 하락했다. 수직적 조직 문화와 낮은 보수를 꺼리는 20, 30대의 성향이 중고교생에게도 확산된 것으로 풀이된다. 초등학생 희망 직업 1위는 운동선수, 2위는 교사였다. 지난해 4위였던 크리에이터가 의사(4위)를 제치고 3위로 올랐다. 중고교생 1위는 지난해와 같은 교사였다. 중학생은 의사와 운동선수가, 고등학생은 간호사와 군인이 각각 2, 3위에 올랐다. 이번 조사에서 ‘희망 직업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초등학생 19.3%, 중학생 38.2%, 고등학생 27.2%로 조사됐다. 특히 중고교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그 비율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학교의 진로 체험 활동이 제한된 데다 신산업 발달로 특정 직업을 답하기 어려운 학생이 많아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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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의사보다 유튜버 선호…중학생 38% “희망 직업 없어”

초등학생은 장래희망으로 의사보다 유튜버 등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은 군인이나 공무원보다 컴퓨터공학자 및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꿈꾸는 학생이 더 많았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초등학교 6학년생 6929명, 중학교 3학년생 8649명, 고등학교 2학년생 7124명 등 총 2만2702명의 희망 직업을 조사한 결과다. ● 의사보다 크리에이터 되고 싶은 초등학생 초등학생 희망 직업 조사에서 크리에이터는 3위(6.1%), 의사는 4위(6.0%)를 차지했다. 2017년까지 20위권 밖이었던 크리에이터는 2018년 5위에 올랐다. 이듬해엔 3위까지 올라, 2007년 조사 이래 처음으로 의사(4위)를 앞질렀다.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한 2020, 2021년에는 보건·의료분야에 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의사가 2위, 크리에이터가 4위로 순위가 역전됐다. 올해 다시 크리에이터를 희망하는 초등학생이 늘어난 것은 디지털 기기 노출이 잦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유튜브와 틱톡 등 영상 콘텐츠로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늘면서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크리에이터는 중학생 희망 직업 조사에서는 18위, 고등학생 조사에서는 20위 권 밖으로 조사돼 상급학교에 진학할수록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직업 선호 1위는 운동선수로 지난해와 같았고, 2위는 교사로 지난해보다 한 단계 올랐다. 3위 크리에이터, 4위 의사, 5위 경찰관과 수사관 순이다. ‘● 중고교생, 소프트웨어 개발자 선호 상승 중학생 희망 직업 조사에선 컴퓨터공학자 및 소프트웨어 개발자 순위가 크게 올랐다. 2020년 10위에서 지난해 8위, 올해는 5위(2.9%)까지 올랐다. 전통적인 인기 직종인 군인(6위·2.7%)), 공무원(10위·2.3%)보다도 순위가 높았다. 신산업 분야를 희망하는 중·고교생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게임 개발자, 항공·우주공학자, 빅데이터 전문가 등 신산업 분야를 희망하는 중학생 비율은 2017년 4.69%에서 올해 5.42%로 늘었다. 고등학생은 같은 기간 5.45%에서 8.19%로 늘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온라인에 기반 한 산업 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등학생 희망 직업 순위는 1위 교사(8.0%), 2위 간호사(4.8%), 3위 군인(3.6%), 4위 경찰관·수사관(3.3%), 5위 컴퓨터 공학자 및 소프트웨어개발자(3.3%)로 지난해와 같았다. 지난해 6위였던 공무원은 11위로 선호도가 낮아졌다. 졸업 후 창업을 희망하는 고등학생은 지난해 1.6%에서 올해 2.9%로 크게 늘었다. ● 코로나19 이후 “희망 직업 없다” 늘어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은 진로 탐색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 직업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없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은 초등학생 19.3%, 중학생 38.2%, 고등학생 27.2%로 조사됐다. 지난해보다 중학생(36.8%), 고등학생(23.7%)은 ‘없다’라는 응답이 늘었고, 초등학생(20.9%)은 줄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에는 그 비율이 초등학생 12.8%, 중학생 29.1%, 고등학생 20.5%였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진로 체험 활동이 제한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김민경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진로직업플랫폼센터장은 “희망 직업이 없다는 학생이 늘어난 데에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었다”며 “신산업이 발달하고 직업이 다양해지면서 특정 직업을 답하기 어려운 학생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민기자 min@donga.com}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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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소득따라 대학 진학률 격차… 저소득층 41%, 고소득층은 68%

부모 소득이 많을수록 자녀의 대학 진학 비율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부모의 경제력이 교육 기회에 미치는 영향이 강해지며 우리 사회에서 교육의 ‘계층 간 사다리’ 역할이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부모의 소득 수준이 자녀의 학력 수준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부모의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하위 25%) 가정의 만 22세 자녀 중 41%가 4년제 이상 일반대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소득이 가장 높은 4분위(상위 25%)에서 68%까지 높아졌다. 분석 결과 자녀의 대학 진학률은 부모 경제력에 비례했다. 자녀가 일반대에 진학한 비율은 △1분위 41% △2분위 48% △3분위 59% △4분위 68%로 소득이 많을수록 높았다. 반면 대학에 가지 않은 비율은 △1분위 35% △2분위 29% △3분위 21% △4분위 15%로 소득이 높을수록 낮았다. 이번 조사는 2016년 고교 2학년이었던 7590명의 진학 결과를 추적 조사한 것이다. 대학 진학 여부에 따라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기대도 달랐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자녀를 언제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학 미진학자의 53%가 ‘고등학교 졸업까지’라고 답했다. ‘대학 졸업까지’라는 응답은 20%에 그쳤다. 반면 일반대 진학 학생들은 50%가 대학 졸업까지 부모가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보고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갖는 경제적 지원에 대한 기대가 대학 진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모의 소득 격차에 따른 대학 진학률 차이는 기존 연구에서도 나타난 현상이다. 2016년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고등학교 성적 상위권 학생 중 고소득층의 일반대 진학률은 90.8%였지만, 저소득층 학생은 75.6%로 15.2%포인트 차이가 났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최수현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대학 진학 문턱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가정 경제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며 “사회 전반의 계층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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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단위 자사고 경쟁률, 1.6대 1→1.8대 1로 올라

전국 단위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0곳의 내년도 경쟁률이 최근 5년 사이 최고치까지 올랐다. 18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3학년도 전국 단위 자사고 10곳의 평균 경쟁률이 1.82 대 1로 지난해 1.57 대 1에 비해 상승했다. 이들 학교의 평균 경쟁률은 2018학년도 2.01 대 1 이후 최근 4년 동안 1.46 대 1∼1.58 대 1에 머물렀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자사고·외국어고(외고) 폐지 정책의 영향이 컸다. 새 정부에서 자사고와 외고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이들 학교의 인기도 다시 오르는 추세다. 지난해 경쟁률이 0.99 대 1로 미달을 기록했던 외고(27개교) 경쟁률은 1.13 대 1로 올랐다. 국제고(8개교) 경쟁률은 1.43 대 1에서 1.79 대 1로 올랐다. 올해 경쟁률을 공개한 전국 자사고, 외고, 국제고 67곳 중 52곳의 경쟁률이 전년보다 올랐다. 이 67곳의 지원자는 2만2706명으로 전년 대비 12.8%(2570명) 늘었다. 특히 자사고는 이과 중심으로 운영돼 최근 ‘이과 선호’ 현상과 맞물려 인기가 오른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서울 주요대학이 정시 비중을 확대한 것도 자사고 및 외고 선호 현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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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소득 따라 대학 진학률도 격차… 저소득층, 고소득층보다 27% 낮아

부모 소득이 적을수록 자녀의 대학 진학 비율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부모의 경제력이 교육 기회에 미치는 영향이 강해지면서, 교육의 계층 간 사다리 역할이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부모의 소득 수준이 자녀의 학력 수준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부모의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하위 25%) 가정의 만 22세 자녀 중 41%만 일반대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가장 높은 4분위(상위 25%)에선 68%가 일반대에 진학했다. 이는 2016년 고교 2학년이었던 7590명의 진학 결과를 지난해 기준으로 추적 조사한 것이다. 진학 현황을 △고등학교 졸업 △2~4년제 전문대 재학·휴학·졸업 △4~6년제 일반대 재학·휴학·졸업 등으로 나눠 분석했다. 부모의 소득 분위는 실수령액 기준 부모의 월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4개 분위로 나눴다.분석 결과 부모의 경제력에 비례해 자녀의 대학 진학률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일반대에 진학한 비율은 △1분위 41% △2분위 48% △3분위 59% △4분위 68%였다. 반대로 대학에 가지 않은 비율은 △1분위 35% △2분위 29% △3분위 21% △4분위 15%로 소득이 높을수록 낮아졌다. 전문대 진학 비율은 △1분위 23% △2분위 23% △3분위 20% △4분위 17%였다.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기대에 따라서도 진학률이 달랐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자녀를 언제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학 미진학자의 53%는 ‘고등학교 졸업까지’라고 답했다. ‘대학 졸업까지’라는 응답은 20%였다. 반면 일반대에 진학한 자녀들은 ‘대학 졸업까지’가 50%, ‘고등학교 졸업까지’라는 응답은 36%였다. 보고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가지는 경제적 지원에 대한 기대가 대학 진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모의 소득 격차에 따른 대학 진학률 차이는 기존 연구에서도 나타난 현상이다. 2016년 구인회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연구팀이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학술지에 발표한 ‘대학 진학에서의 계층 격차: 가족 소득의 역할’ 논문에 따르면 고등학교 성적 상위권 학생 중 고소득층의 일반대 진학률은 90.8%였지만, 비슷한 성적의 저소득층 학생은 그보다 15.2%포인트 적은 75.6%만 일반대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4년 서울 초등학교 4학년생 895명의 대학 진학 결과를 추적 관찰한 결과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수현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980~1990년대 교육육이 계층 간 이동 사다리 역할을 해왔으나, 국가가 저성장, 양극화 사회로 변화하면서 교육은 부모의 소득에 따라 그 기간과 수준이 달라지는 계층 간 장벽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대학 진학 문턱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가정의 경제력에 따라 고등교육 수준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며 “사회 전반의 계층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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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동산규제 빨리 풀 것” 다주택자-임대사업자 주담대 허용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노동·연금·교육개혁 등 ‘3대 개혁과제’에 대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며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해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취임 직후 밝힌 3대 개혁과제에 대한 이행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국민패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중계된 이날 회의는 예정 시간(100분)을 훌쩍 넘겨 156분 동안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대해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 수십 년간 지속할 수 있는 ‘연금개혁의 완성판’이 나오도록 시동을 걸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3월 장기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10월에 국민연금 제도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관련해 “노동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노동 문제가 정쟁과 정치적 문제로 흘러버리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게 된다”며 “국민 모두가, 또 노사가 서로 서로 힘을 합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개혁에 대해선 “미래세대가 국제경쟁력을 갖기 위한 차원”이라며 ‘국가경쟁력의 발원이자 요체’로서 고등교육의 자율성을 약속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 고금리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수요 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서 시장이 안정을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어 “일단 대출 규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려 한다”면서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들도 주택담보대출을 쓸 수 있도록 추진하려 한다”라고 강조했다.尹 “임기말 연금개혁 완성판 나오게 지금부터 시동 걸어야” 연금-노동-교육 개혁 로드맵 “노동개혁 못하고 정쟁 흐르면 정치도 경제도 망해 4류 전락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제안, 지방 균형발전에 훨씬 도움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생중계된 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총 156분 가운데 한 시간을 할애해 ‘3대 개혁과제’로 불리는 연금·노동·교육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은 우리나라를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한 필수 (사항)이고,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면서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해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부처 장관들이 연금·노동·교육에 관한 설명에 나섰다. 과제별로 개혁 시기를 짚었지만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내놓지 못했다.○ 尹 “연금개혁 완성판 나오게 이제 시동”윤 대통령은 이날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된다’는 30대 청년의 질문에 “과거 정부에서 연금 얘기를 꺼내면 표가 떨어진다, 여야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안 됐고 지난 정부 때는 아예 얘기 자체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는 앞으로 수십 년간 지속할 수 있는 연금개혁의 완성판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야 된다”고 밝혔다. 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혁안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방식은 안 통한다.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적극 소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보험료율(현 9%) 인상의 필요성도 밝혔다. 정부는 내년 3월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결과 발표를 토대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내년 10월 정부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 尹 “노동개혁 못 이루면 3류, 4류로 전락”윤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관련해 “이뤄내지 못하면, 그리고 노동 문제가 정쟁과 정치적 문제로 흘러버리면, 정치도 경제도 망한다”라고 말했다. 노동 수요에 따른 유연성 확보를 강조하며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국제시장에서 3류, 4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매일 자고 일어나 쟁의하면 (노사) 양쪽 다 손실이 크다”며 ‘노사 법치주의’ 확립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12일 전문가 기구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권고문을 내놓은 노동개혁 부문은 추진 로드맵이 제시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 상반기(1∼6월)에 임금체계와 근로시간 개편 등 노동개혁 과제 입법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하반기(7∼12월)에는 원·하청 및 파견 등 국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국민 패널로 참석한 식자재마트 운영 사업주가 “30인 미만 기업 종사자는 주 52시간에 8시간을 추가 근무할 수 있는 일몰이 이달 폐지된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지금 국회에서 아직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야당을 설득해 연내에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했다.○ 이주호 “지방대가 지역 혁신 허브 돼야”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의 대학 관리·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넘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광역시도와 지방대가 협력해 지역 발전을 이끌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 부총리는 “지방대가 지역 혁신의 허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각 대학이 보다 자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특성화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출마를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분리해서 선출하는 것보다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면 지방 균형발전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정파가 달라 갈등을 빚는 일이 많은데,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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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이 원하면 공부 할 수 있는 ‘학습복지’ 실현하겠다”

“누구나 원하는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학습 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 학교의 목표입니다.” 7일 서울 종로구 한국방송통신대(방송대)에서 만난 고성환 총장은 인터뷰 내내 ‘학습 복지’를 강조했다. 학습 복지란 국민 모두가 고등교육을 받는 권리를 누린다는 의미다. 다음은 일문일답. ―학습 복지가 왜 중요한가. “안정적인 삶을 지탱해주는 물질적인 복지뿐 아니라 국민에게 원하는 만큼의 교육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도 국가의 역할이다. 방송대는 이에 최적화된 교육기관이다.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여러 직업을 갖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커졌다. 방송대도 이제 학위보다는 다른 학문을 배우고 싶어 입학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다.” ―방송대가 학습 복지에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나. “방송대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원격 교육을 도입한 대학이다. 75만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노하우가 축적돼 있다. 다른 대학보다 훨씬 적은 한 학기 34만∼37만 원의 등록금으로 질 높은 강의를 제공한다. 재학생의 40%가 약 190억 원의 장학금도 받고 있다. 그만큼 고등교육 접근성을 높였다는 의미다.” ―일반 대학에선 ‘비인기 학과’를 없애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인문학의 위기’인 시대에 방송대는 학문 간 균형추를 맞추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취업문이 좁아진 탓에 인문학이 외면받고 있지만, 학문적인 관심과 수요는 분명히 있다. 사회에서 자리 잡은 뒤 문학, 철학, 역사 등의 강의를 찾는 학생도 적지 않다. 이들을 위한 교육 기회 제공은 꼭 이뤄져야 한다. 방송대는 비학위 과정으로도 이런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학령인구 감소는 방송대에도 위기일 텐데…. “모든 대학이 피할 수 없는 과제다. 방송대도 한때 18만 명까지 갔던 재학생 수가 9만 명대로 줄었다. 하지만 평생교육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입학생 중 20, 30대 비율이 약 47%로 40, 50대(43%)보다 많다. 산업 수요에 맞는 교육 과정을 꾸준히 개발하고, 학사과정을 유연하게 만들어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려고 한다.” ―평생교육 수요는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다양한 학문적 관심을 반영해 ‘비학위 과정’을 더 활성화할 계획이다. 일정 학점 이상을 수강하면 수료증을 주는 형태도 가능하다. 학위가 없더라도 교육 과정을 잘 이수하고 있는지 평가나 관리를 하는 것이다. 방송대가 2012년 도입한 ‘프라임 칼리지’도 그중 하나다.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은 정규 학위 과정을 병행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평생교육 과정에 입학해 학점을 따고, 이후 원하면 학위 과정으로 바꿀 수 있다. 취업 후에도 자기개발에 힘쓰는 직장인이 많아지면서 올 2학기 지원자가 전년 대비 158% 늘었다.” ―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해 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생활체육지도학과 3학년 편입생을 올해 처음 선발한다. 대학에 다니고 싶어도 출석 일수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는 운동선수가 많다. 이런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또 학생 운동선수 중에는 프로에 가거나 국가대표가 되지 못하면 진로가 막막한 경우가 많다. 이들에게 운동과 관련한 진로를 계속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원격수업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방송대 강의는 일반적인 온라인 강의를 벗어나 방송 프로그램 형식을 갖출 정도로 진화해왔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인프라와 노하우를 알려 달라는 대학도 많았다. 미래 교육은 원격 교육을 빼고는 얘기할 수 없다. 방송대의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본다.” ―해외에도 방송대의 경험이 필요한 곳이 많을 것 같다. “방송대는 전 세계 원격대학 중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사례다.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에 공적개발원조(ODA) 차원에서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 예전 라디오와 우편부터 지금 온라인과 모바일까지 다양한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봤기 때문에 각 나라에 맞는 시스템을 전수할 수 있다.” ―앞으로 방송대가 나아갈 방향은…. “진정한 학습 복지 실현을 위해선 누구나 무상으로,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와야 한다. 방송대는 이를 실현하는 데 가장 적합한 교육기관이다. 방송대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이 1000억 원가량 늘어나면 공부하길 원하는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무상 교육을 하는 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정부가 방송대를 잘 활용해 국민의 교육 기회를 늘려 주길 바란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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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학과 나와야 보육교사 자격… 전문성 높인다

13일 정부가 발표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년)에는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유치원 교사처럼 ‘학과제’를 도입해 보육 관련 학과를 졸업해야 보육교사 자격을 주겠다는 것이다. 2025년 도입 목표인 ‘유보통합(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실현을 위해 보육교사 양성 체계를 개편하려는 취지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사 양성 과정의 차이는 유보통합 실현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혀 왔다. 현재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 이상의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교직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국공립 유치원은 임용시험도 본다. 반면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전문대 이상 졸업뿐 아니라 사이버대학이나 학점은행제를 통해서도 자격을 얻는다. 이 때문에 유치원 교사들은 보육교사들과 같은 처우를 받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런 갈등을 없애기 위해 2027년까지 보육교사 양성 체계를 ‘학과제’로 바꾸기로 했다. 다만 이 방안은 신규 교사들에게만 적용돼 기존 교사들의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과제가 남는다. 이재필 영유아교사협회 대표는 “유보통합이 되더라도 기존 보육교사들이 유치원 교사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일할 수 있도록 추가 교육이나 자격 취득 과정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 양성 체계 개편안이 마련되면서 유보통합 논의는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안에 교육부에 ‘유보통합추진단’을 꾸리고, 2025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 속한 어린이집 관할권을 시도교육청으로 넘길 계획이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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