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최동수

최동수 팀장

동아일보 미디어솔루션본부

구독 60

추천

안녕하세요. 최동수 팀장입니다.

firefly@donga.com

취재분야

2026-02-24~2026-03-26
산업30%
경제일반20%
부동산17%
사고10%
사회일반7%
문화 일반7%
여행3%
건설3%
운수/교통3%

  • 아파트 증여 급증… 5월 전체 거래의 17.2%

    서울 강남구와 광진구에 각각 아파트 2채와 1채를 보유한 60대 다주택자 A 씨. 보유세 때문에 골치 아팠던 A 씨는 올 5월 딸에게 광진구 15억 원짜리 전용면적 59m² 아파트(전세 보증금 8억 원)를 물려줬다. 5월 10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가 시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부담부증여’ 방식으로 딸에게 집을 넘긴 것이다. 부담부증여는 전세나 대출을 낀 집을 증여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대출금은 양도하고, 나머지는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A 씨가 낸 세금은 보증금 8억 원에 대한 양도세 1억4000만 원으로 배제 조치 이전 3억 원의 절반 수준이었다. 나머지 7억 원에 대한 증여세는 딸이 내기로 했다. 올해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가 시행되며 올해 상반기(1∼6월) 서울 아파트 증여거래 비중이 2006년 이후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증여거래는 3477건으로 전체 아파트 거래(2만4469건)의 14.2%를 차지했다. 2006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다. 특히 중과 배제 조치가 발표된 직후인 5월 증여는 17.2%(830건)로, 5월 기준 비중이 가장 높았다. 거래절벽 상황에서 마땅한 양도자를 찾기 어려운 집주인들이 양도세 중과 배제로 양도세를 아낄 수 있게 되자 대출이나 전세를 낀 채 자녀에게 집을 넘긴 것으로 분석된다. 김형석 김&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는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발표 이후 보유세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의 부담부증여 문의가 많았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7월 이후에도 증여 거래가 꾸준히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세제 개편안에서 증여에 대한 세 부담이 높아져 다주택자들이 내년 개편안 적용 전 증여를 마치려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내년부터 증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기존의 공시가격에서 일반 시세에 준하는 ‘시가인정액’으로 바뀐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기간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증여받은 주택을 5년 내에 매도하면 증여 시점이 아니라 증여자가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도록 했는데, 이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이영훈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세무사는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올해 안에 증여하고 싶다는 문의가 많다”며 “하반기에도 증여가 늘어나며 매매시장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8-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文정부 도시재생’ 전면 수정… 사업규모 줄이고 지원금은 늘려

    문재인 정부 역점 사업이었던 도시재생사업이 전면 개편된다. 국토교통부가 신규 도심재생사업의 규모를 기존의 절반 이하로 줄이는 대신에 사업별 지원액을 늘리기로 했다.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한다. 기존 사업은 매년 실적을 평가해 부진하다고 판단되면 지원 예산을 삭감한다. 국토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새로운 도시재생사업의 키워드는 ‘선택과 집중’이다. 정부는 최근 5년간 총 30조 원을 투입해 488개에 달하는 도시재생사업을 펼쳤다. 양적 성장은 이뤘지만 예산 나눠 먹기식으로 사업이 이뤄지는 등 주민 체감도가 낮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거리가 멀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토부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기존 사업은 지원 규모를 줄이고, 신규 사업도 연 40여 곳으로 줄여 사업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했다. 신규 사업은 9월까지 공모해 12월에 선정한다. 사업 유형도 기존 5개에서 2개로 통폐합된다. 기존에는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혁신지구 등 5가지였는데, 앞으로는 경제재생형, 지역특화재생형 등 2가지 사업으로 줄어든다. 특히 국토부는 경제재생형 사업 중 혁신지구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혁신지구는 쇠퇴한 지역에 5년 동안 국비 250억 원을 지원해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주고 주거·업무·상업지역 등으로 복합 개발하는 사업이다.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해 지원한다. 문재인 정부는 주택을 전면 철거하는 재개발 방식의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지 않아 지원에서 배제했었다. 앞으로 국토부는 노후 주거지 등에서 민간 조합에 주택도시기금 저금리 대출을 비롯해 생활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 참여도 늘린다. 기존 도시재생사업은 공공이 주도했지만 앞으로는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민관협력형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나 민간이 먼저 사업을 제안하는 ‘민간제안형 리츠’도 활용한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실무를 담당하는 조직인 도시재생사업기획단도 개편했다. 도시재생정책과는 도시정비정책과로, 도시재생역량과는 도시정비경제과로, 도시재생경제과는 도시정비산업과로 각각 변경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7-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서울 아파트 월세 부담, 2년새 年348만원 껑충

    직장인 정모 씨(59)는 전세 살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A아파트(전용 84m²)를 지난해 떠나야 했다. 준공 30년이 다 된 낡은 집이라 2014년부터 전세금 1억6000만 원을 한 번도 올리지 않고 7년을 내리 살았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집주인이 “아들 부부가 거주할 것”이라며 3개월 내 나가 달라고 했다. 비슷한 조건의 전세 시세는 5억 원 이상으로 뛴 상황. 결국 바로 옆 동 같은 면적의 아파트를 보증금 1억 원, 월세 150만 원에 계약했다. 그는 “물가도 올랐는데 월세까지 내야 해서 은퇴 이후 걱정이 크다”며 “이번 집 계약이 끝나면 어디로 가야 할지 벌써 막막하다”고 했다. 2020년 7월 말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월세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최근 금리까지 치솟으며 서민들이 ‘주거비 이중고’를 겪고 있다. 현금 수입이 적은 은퇴자와 자산이 적어 대출에 의존해야 하는 청년층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전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30평형대(전용 85m²) 아파트 월세 가격은 올해 상반기(1∼6월) 244만 원으로 2020년 상반기(215만 원)보다 14%가량 올랐다. 월세 부담이 2년 새 연간 348만 원 늘어난 셈이다. 지방 30평형대 아파트 월세 가격은 2년 전 68만 원에서 올해 86만 원으로 26%가량 뛰어 서울보다 상승 폭이 더 컸다. 서울 전세 역시 5억7064만 원에서 6억5457만 원으로 14.7%(8393만 원) 상승했다. 최근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연 4.0∼6.2%)를 고려하면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연간 최고 520만 원 늘어난 셈이다. 국토부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전월세 거래 92만2185건 중 비교 시점 모두 거래가 있었던 단지의 거래(13만5792건)를 추출해 비교했다. 최근 전셋값이 상승세를 멈추며 지난해 하반기(7∼12월) 대비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3.2% 하락했지만, 월세는 3.2% 올라 상승세가 이어졌다. 금리가 오르며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자 전세 수요가 월세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월세는 세입자에게 소멸하는 비용인 만큼 서민 부담 증가에 따른 주거 시장 양극화도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7-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전월셋값 급등에 금리도 껑충… “집 줄여 이사해도 주거비 더 늘어”

    직장인 정모 씨(59)는 전세 살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A아파트(전용 84m²)를 지난해 떠나야 했다. 준공 30년이 다 된 낡은 집이라 2014년부터 전세금 1억6000만 원을 한 번도 올리지 않고 7년을 내리 살았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집주인이 “아들 부부가 거주할 것”이라며 3개월 내 나가 달라고 했다. 비슷한 조건의 전세 시세는 5억 원 이상으로 뛴 상황. 결국 바로 옆 동 같은 면적의 아파트를 보증금 1억 원, 월세 150만 원에 계약했다. 그는 “물가도 올랐는데 월세까지 내야 해서 은퇴 이후 걱정이 크다”며 “이번 집 계약이 끝나면 어디로 가야 할지 벌써 막막하다”고 했다. 2020년 7월 말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월세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최근 금리까지 치솟으며 서민들이 ‘주거비 이중고’를 겪고 있다. 현금 수입이 적은 은퇴자와 자산이 적어 대출에 의존해야 하는 청년층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전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30평형대(전용 85m²) 아파트 월세 가격은 올해 상반기(1∼6월) 244만 원으로 2020년 상반기(215만 원)보다 14%가량 올랐다. 월세 부담이 2년 새 연간 348만 원 늘어난 셈이다. 지방 30평형대 아파트 월세 가격은 2년 전 68만 원에서 올해 86만 원으로 26%가량 뛰어 서울보다 상승 폭이 더 컸다. 서울 전세 역시 5억7064만 원에서 6억5457만 원으로 14.7%(8393만 원) 상승했다. 최근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연 4.0∼6.2%)를 고려하면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연간 최고 520만 원 늘어난 셈이다. 국토부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전월세 거래 92만2185건 중 비교 시점 모두 거래가 있었던 단지의 거래(13만5792건)를 추출해 비교했다. 최근 전셋값이 상승세를 멈추며 지난해 하반기(7∼12월) 대비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3.2% 하락했지만, 월세는 3.2% 올라 상승세가 이어졌다. 금리가 오르며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자 전세 수요가 월세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월세는 세입자에게 소멸하는 비용인 만큼 서민 부담 증가에 따른 주거 시장 양극화도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1억5000만원 전세 살던 30대, 1억 더 대출받아 더 작은 집으로이자부담 年300만원 늘어 한숨월세 2년새 세종 45%-제주 36%↑… 전월세 가격 지방이 더 많이 올라전문가 “임대차법 차차 개정하되 민간임대 등 공급 늘려 뒷받침을”#1. 중견기업 직원인 강모 씨(30)는 2년간 전세금 1억5000만 원에 살았던 서울 용산구 후암동 빌라(전용 66m²)에서 지난해 말 나와야 했다. 지난해 5월 집주인과 계약갱신요구권을 쓰기로 했는데, 집주인이 계약 만료를 앞두고 갑자기 “실거주할 테니 나가 달라”고 통보한 것. 그는 결국 1억 원을 더 대출받아 인근 더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했다. 이자 부담도 연 120만 원에서 408만 원으로 300만 원 가까이 늘었다. 강 씨는 “기존에 살던 집보다 더 언덕 위로 올라가고 집도 작아졌는데 주거비 부담은 더 커졌다”며 한숨을 쉬었다. #2. 서울 강남권에서 직장을 다니는 30대 이모 씨는 최근 부모님이 사는 인천으로 이사했다. 서울 구로구의 전셋집 계약 기간이 끝나 이사하려 했는데 월세가 너무 많이 올라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결국 인천에서 차로 출퇴근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해 다시 부모님 곁에서 생활하는 ‘캥거루족’이 됐다. 이 씨는 “깔끔한 오피스텔 하나를 얻으려 해도 월세 100만 원은 기본인 세상이 됐다”며 “전세는 아예 매물이 없었다”고 말했다. 전월세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금리까지 오르는 최근의 ‘주거비 이중고’는 서민에게 더 큰 고통을 안기고 있다. 급등한 전월세는 대출로 충당하거나 다른 생활비를 아낄 수밖에 없는데 금리가 올라 전세 대출 이자 부담이 급격히 커진 데다 물가까지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이달 31일 임대차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임대차법 개정,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시장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보다 지방에서 전월세 더 크게 올라26일 동아일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시스템을 전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보다 지방의 전월세 부담이 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1∼6월) 세종의 3.3m²당 월세 평균 가격이 4만9700원으로 2020년 상반기(3만4300원)보다 44.9% 올라 전국 17개 시도 중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이어 제주 36.42%, 경남 32.10%, 경북 31.08% 순으로 많이 올랐다. 특히 올 6월 아파트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경북·충남(79%), 충북(78.3%) 등은 모두 월세 상승률이 20% 내외로 높았다. 전세가 한계까지 오른 상태에서 그나마 상승 여력이 있는 월세가 더 크게 오른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 월세 매물이 늘면서 월세 거래 비중도 급증했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2020년 상반기 28.8%에서 올 상반기 40.2%로 늘었다. ○ 전셋값 안정세지만 “2년 전보다는 여전히 부담”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신축아파트 전용 59m²에 사는 이모 씨(38)는 “2019년 하반기에 입주할 때만 해도 4억 원이었던 전셋값이 올해 7억 원까지 올랐다”며 “아이 때문에 이사 가기 힘들어 보증금 4억 원에 월세 100만 원으로 다시 계약을 맺었다”고 했다. 최근에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최대 6.2%까지 오르는 등 대출 이자 부담도 커졌다. 서울 강북구의 3830채 규모 SK북한산시티 전용 84m² 전세 호가는 5억∼5억4000만 원으로 2021년 5월 신고가인 6억7000만 원 대비 하락했다. 하지만 2020년 6월 3억4000만∼4억 원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다. 서울 강북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세 매물이 쌓이고 가격도 조금 내렸지만 신혼부부나 20, 30대에게는 여전히 부담되는 수준”이라며 “그나마 맞벌이 부부면 월세라도 감당하려 하는데 부담이 커져서 경기 외곽으로 이사 가는 사람들도 꽤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임대차법을 개정하되, 주택 공급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당장 전월세상한제를 폐지하면 가격 급등 등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며 “민간 임대 등 공급 증가를 유도해 가격이 안정된 뒤 순차적으로 제도 폐기를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7-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전국 집값, KB시세로도 3년만에 상승세 멈춰

    민간 조사 업체인 KB부동산의 전국 주택 매매가격 상승세가 3년 만에 멈췄다. 전국 대단지(랜드마크) 아파트 50곳의 가격을 종합한 ‘국민은행(KB) 선도아파트 50지수’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24일 KB부동산 ‘7월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달 전국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포함)의 매매가격 상승률은 보합(0.00%)을 나타냈다. 전국 주택 가격 상승세가 멈춘 것은 2019년 7월(―0.01%) 이후 3년 만이다. 정부 공식 통계를 내는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택 가격은 지난달(―0.01%) 2년 10개월 만에 하락 전환한 바 있다. 지역별로 수도권과 5개 광역시(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 집값도 이달 각각 0.01%, 0.08%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들 지역의 집값이 떨어진 건 각각 3년 3개월, 2년 11개월 만에 처음이다. 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단지도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KB선도 50지수는 이달 101.18로 전월 대비 0.24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2020년 5월(―0.64포인트) 이후 2년 2개월 만의 내림세다. KB선도 50지수는 전국 시가총액 상위 50개 아파트 가격을 종합한 지수로 은마, 압구정현대, 잠실주공 등 서울 강남권 단지는 물론이고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목동신시가지 등 전국 재건축 및 신축 대단지들이 포함돼 있다.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매수 심리도 더욱 위축되고 있다. 이달 KB부동산 전국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74.3으로 전월 대비 7.2포인트 내려 2013년 4월 통계 작성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표본 공인중개업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지표로 100을 기준으로 낮을수록 하락 전망이 많다는 의미다. 서울 매매가격 전망지수도 전국 평균보다 낮은 67.2로 조사돼 역대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전국의 주택 전셋값은 이달 0.04% 상승해 전달(0.14%)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 서울과 경기가 각각 0.06%, 0.04%를 나타내 오름폭이 전월 대비 작아졌다. 인천(―0.16%)은 하락세로 전환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금리 인상과 경기 위축 우려 등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돼 집값 하락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발표로 매물을 거둬들이는 다주택자가 나오면서 거래절벽이 심화될 수 있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7-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소형주택임대사업, 소득세 감면 3년 연장

    정부가 민간 전월세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소형주택 등록임대사업자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3년 연장한다.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 전 정부 때 사실상 폐지됐던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소형주택에 한해 되살리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85m²,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소형주택 등록임대사업자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올해 말에서 2025년 말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형주택 1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에 따라 4년 이상 30%·10년 이상 75%, 2채 이상이면 4년 이상 20%·10년 이상 50% 등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월세 임대소득에 과세할 때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가격을 기존 기준시가 9억 원 초과에서 12억 원 초과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정상화하는 방안도 내놓는다. 이 제도는 자신이 실거주하는 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부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중과 배제 등 혜택을 준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일정 기간 이상 임대해야 하고, 임대료 증액도 5% 이내로 제한돼 전월세 시장 안정 효과가 있다. 문재인 정부 초반에는 이를 장려했지만 다주택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준다는 비판에 따라 2020년 7·10대책에서 제도를 사실상 폐지했다. 정부는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주택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종부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중과배제 등 혜택을 되살리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부활 여부는 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할 계획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장기적으로 임대차 물량을 늘리려면 아파트 등록임대 부활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7-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다주택 중과세 폐지… ‘2채 30억’ 종부세 7151만→1463만원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부동산세 체계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과세라고 판단하면서 중과를 없애고, 세율도 조정했다. 그러면서 이번 부동산세 개편에 대해 ‘정상화’, ‘적정화’로 표현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간 과도하게 시장 관리 목적으로 운영되어 온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개편하여 국민의 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너무 급격하게 부동산 관련 세금이 줄면서 부동산 투기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대 수혜는 다주택자이번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안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폐지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중과세율 제도를 도입해 종부세율 최고세율을 2.0%에서 3.2%로 늘렸고, 지난해 다시 6.0%로 대폭 늘렸다. 세율이 큰 폭으로 오른 상황에서 문 정부 기간 부동산 시장가격이 급등하면서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이 경우에 따라 수천만 원 이상 뛰었다. 기재부는 이러한 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종부세 중과세율을 전면 폐지하고 과세를 가격 기준으로 바꾸기로 했다. 고가 주택 1채를 가진 사람이 저가 주택 3채를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은 종부세를 내게끔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 수에 따라 중과했던 세율 체계를 없애 0.6∼6.0%였던 종부세율은 0.5∼2.7% 단일 세율로 바뀐다. 법인의 경우에는 현행 1주택 3.0%, 다주택 6.0%였던 세율을 일괄적으로 2.7%로 인하한다. 이런 변화는 다주택자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A 씨가 서울 지역에 공시가격 합산 가액이 30억 원인 주택 2채를 가지고 있다고 치자. 개편안을 적용하지 않으면 올해 종부세 납부액은 7151만 원이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A 씨의 내년 종부세액은 1463만 원으로 줄어든다. 이는 공시가격 30억 원 주택 1채를 보유한 1주택자 B 씨의 내년 종부세액인 1417만 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종부세가 개편되지 않는다면 B 씨는 올해 2981만 원의 종부세액을 내야 한다. 과표구간도 신설했다. 이전까지 ‘12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를 하나로 묶던 과표구간을 ‘12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와 ‘25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로 구분했다. 기재부는 종전까지 과표구간이 지나치게 넓어 구간 안에 포함된 납세자 간 상황이 모두 다를 수 있어 세분화했다고 설명했다. 공제금액도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서 일정 수준의 공제가격을 뺀다. 종전까지 기본공제금액은 6억 원, 1주택자에 대한 공제가격은 11억 원이었다. 개정 이후에는 기본공제금액은 9억 원, 1주택자에 대해선 12억 원으로 오른다. 만약 1주택자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종부세 납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특히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1주택자에 대해선 기본 공제금액 11억 원에 3억 원을 추가해 14억 원이 공제된다. ○ 세제 개편 이후 시장 ‘관망세’ 될 것전문가들은 이번 세제 개편으로 당장 시장 변동성이 커지기보다는 관망세가 짙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출금리 인상, 경기 위축 우려 등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된 만큼 매매 시장 역시 활성화되는 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저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며 “종부세 부담을 이유로 급하게 증여하거나 매각을 생각했던 다주택자들이 시간을 벌게 됐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지방 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투기 수요가 국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형석 김&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는 “이번에 보유세 부담이 줄어든 만큼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의 중저가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수요가 일부 살아날 수도 있다”고 했다. 다만 정부는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한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부동산 수요는 부동산 가격이나 대출금리, 부동산세제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형성된다”며 “국내외 금리 인상 추세가 있고 주택 공급량 등을 봤을 때 부동산 투기 우려는 낮다”고 말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7-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소득세 감면 3년 연장

    정부가 민간 전월세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소형주택 등록임대사업자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3년 연장한다.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등 전 정부 때 사실상 폐지됐던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소형주택에 한해 되살리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85㎡,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소형주택 등록임대사업자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올해 말에서 2025년 말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형주택 1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에 따라 4년 이상 30%·10년 이상 75%, 2채 이상이면 4년 이상 20%·10년 이상 50% 등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월세 임대소득에 과세할 때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가격을 기존 기준시가 9억 원 초과에서 12억 원 초과로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정상화하는 방안도 내놓는다. 이 제도는 자신이 실거주하는 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부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중과 배제 등 혜택을 준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일정 기간 이상 임대해야 하고, 임대료 증액도 5% 이내로 제한돼 전월세 시장 안정 효과가 있다. 문재인 정부 초반에는 이를 장려했지만 다주택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준다는 비판에 따라 2020년 7·10대책에서 제도를 사실상 폐지했다. 정부는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주택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종부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중과배제 등 혜택을 되살리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부활 여부는 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할 계획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장기적으로 임대차 물량을 늘리려면 아파트 등록임대 부활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7-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부동산세제 정상화”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투기 부활’ 우려도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부동산세 체계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과세라고 판단하면서 중과를 없애고, 세율도 조정했다. 그러면서 이번 부동산세 개편에 대해 ‘정상화’, ‘적정화’로 표현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간 과도하게 시장 관리 목적으로 운영되어 온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개편하여 국민의 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너무 급격하게 부동산 관련 세금이 줄면서 부동산 투기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최대 수혜는 다주택자 이번 부동산 관련 세재개편안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폐지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중과세율 제도를 도입해 종부세율 최고세율을 2.0%에서 3.2%로 늘렸고, 지난해 다시 6.0%로 대폭 늘렸다. 세율이 큰 폭으로 오른 상황에서 문 정부 기간 부동산 시장가격이 급등하면서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이 경우에 따라 수천만 원 이상 뛰었다. 기재부는 이러한 세부담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종부세 중과세율을 전면 폐지하고 과세를 가격 기준으로 바꾸기로 했다. 고가 주택 1채를 가진 사람이 저가 주택 3채를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은 종부세를 내게끔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 수에 따라 중과했던 세율 체계를 없애 0.6~6.0%였던 종부세율은 0.5~2.7% 단일 세율로 바뀐다. 법인의 경우에는 현행 1주택 3.0%, 다주택 6.0%였던 세율을 일괄적으로 2.7%로 인하한다. 과표구간도 신설했다. 이전까지 ‘12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를 하나로 묶던 과표구간을 ‘12억 초과~25억 원 이하’와 ‘25억 초과~50억 원 이하’로 구분했다. 기재부는 종전까지 과표구간이 지나치게 넓어 구간 안에 포함된 납세자간 상황이 모두 다를 수 있어 세분화했다고 설명했다. 공제금액도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서 일정 수준의 공제가격을 뺀다. 종전까지 기본공제금액은 6억 원, 1주택자에 대한 공제가격은 11억 원이었다. 개정 이후에는 기본공제금액은 9억 원, 1주택자에 대해선 12억 원으로 오른다. 예를 들어 1주택자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종부세 납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특히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1주택자에 대해선 기본 공제금액 11억 원에 3억 원을 추가해 14억 원이 공제된다. ●세제 개편 이후 시장 ‘관망세’ 전문가들은 이번 세재개편으로 당장 시장 변동성이 커지기보다는 관망세가 짙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출금리 인상, 경기 위축 우려 등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된 만큼 매매 시장 역시 활성화되는 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저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며 “종부세 부담을 이유로 급하게 증여하거나 매각을 생각했던 다주택자들이 시간을 벌게 됐다”고 했다. 집주인 보유세 부담이 줄면서 임대차 시장은 안정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세입자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상황은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지방 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투기수요가 국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형석 김&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는 “이번에 보유세 부담이 줄어든 만큼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의 중저가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수요가 일부 살아날 수도 있다”고 했다. 다만, 정부는 부동산 투기가 유발될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이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부동산 수요는 부동산 가격이나 또 대출금리, 부동산세제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형성 된다”라며 “국내외 금리인상 추세가 있고 주택 공급량, 기타 부동산세제, 예를 들면 취득세·양도세 같은 그런 부동산세제 등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봤을 때 부동산 투기 우려는 낮다고 보여진다”라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7-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정부, 민간 주도 개발에도 규제완화 혜택… 결국 이익배분이 변수

    다음 달 발표되는 윤석열 정부의 주택 ‘250만 채+α’ 공급계획 핵심은 기존의 ‘공공 주도’ 공급을 ‘민간 주도’로 전환하는 데 있다. 도심 역세권 등을 개발할 때 토지 소유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사업 진척이 느린 점 등을 감안해 민간에 세제 혜택을 주고 기존 조합이 아닌 신탁회사 등이 사업을 시행하게 해서 사업 속도를 높여주는 방식이다. 이달 18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런 변화를 담은 새로운 정비 사업 모델인 ‘민간 제안 도심복합개발사업’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민간 제안 도심복합개발사업 모델은 토지주들이 신탁회사 등 전문기관과 협력하거나 리츠회사를 만들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공공 주도 도심개발사업에만 부여하던 각종 규제 완화 혜택을 민간 사업자에게도 준다. 현재 공공 주도 도심복합개발사업은 역세권의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높일 수 있다. 사업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새 민간 제안 모델도 비슷한 수준의 용적률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신탁회사와 협력하는 방식은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실제 도입됐다.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조합을 설립하는 대신 신탁회사에 사업을 맡기는 것이다. 현재 서울 여의도 시범, 공작, 수정, 대교 아파트 등 6개 단지에서 신탁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 중이다. 리츠 방식 역시 리츠회사가 기존 조합의 역할을 대신하는 방식이다. 토지주들이 토지를 출하하고, 금융투자회사나 디벨로퍼 등이 자금을 출자해 리츠회사를 만들어 리츠회사가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이 경우 조합 설립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초기 사업자금 마련에도 유리하다. 둔촌주공 재건축처럼 조합 내 갈등에 따른 사업 지연도 미리 막을 수 있다. 하지만 토지주들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신탁 혹은 리츠 방식 모두 토지주들이 신탁회사나 리츠 출자자들과 개발이익을 나눠야 한다. 여의도 재건축 단지 중에도 개발이익을 나눠야 해서 주민들이 신탁 방식을 반대해 사업이 지연되는 단지들이 있다. 일각에서는 자칫 지나친 특혜를 줘서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주택과 기반시설, 공용주차장 등 기부채납으로 과다한 개발이익을 막을 것”이라며 “8월 공급대책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실효성을 높이려면 사업의 ‘디테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시행사 관계자는 “민간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여러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사업 기회가 커졌다”면서도 “혜택이나 개발이익 환수 규모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는데 이익 환수 규모가 너무 크면 예상보다 관심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조합 설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이 해소될 수 있다는 장점이 가장 커 보인다”며 “지금의 주택시장 환경이 그리 좋지 않다는 점은 사업 참여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7-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서민 전세대출 금리, 연말까지 동결… 尹 “전세사기 일벌백계”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시행 2주년을 맞은 임대차 3법의 개정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 목련마을 주공1단지 아파트에서 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입법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에 사실상 법 개정을 압박한 것이다. 목련마을 주공1단지는 영구임대주택단지로, 윤 대통령은 주거 불안 관련 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취지로 현장에서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주거 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전세대출(버팀목대출) 금리를 올해 동결해 현행 1.2∼2.4% 금리를 유지한다. 전세대출 한도도 청년은 7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신혼부부는 수도권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지방은 1억6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각각 늘린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청년과 서민들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전세 사기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세 사기의 유형을 상세히 분석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경찰에 전세 사기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관련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임대주택서 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저소득층 청년 月20만원 월세 지원… 올해 공공임대주택 2만5000채 공급등록임대사업자 제도 부활 방침… 전세사기 단속 경찰 전담반 가동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회에 임대차3법 개정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것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 시행 2년이 되는 임대차3법에서 전세 기간을 ‘4년(2년+2년)’으로 강제하는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인상률을 5%로 묶는 전월세상한제가 가격 급등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이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영구임대 단지에서 열린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지만 가격 수준이 여전히 높은 데다 금리가 오르고 전세의 월세화도 진행돼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임대차3법 개정 공론화 추진”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임대차3법 폐지나 개정을 약속했지만, 정부 국정과제 등을 통해서는 임대차3법 보완으로 가닥을 잡아 한발 물러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임대차3법은 이대로 갈 수 없는 법이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요구권은 폐지해야 한다”고 밝혀 다소 달라진 입장을 보였다. 국토부는 이날 임대차3법과 관련해 “여야정 협의체 구성 등 국회 차원의 공론화 절차를 요청하겠다”며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법 취지를 유지하되 집주인의 재산권 행사를 감안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입자 주거 안정이라는 법 취지는 살리되 갱신 계약이 끝난 전월세 가격이 대폭 오르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법 개정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임대차3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인 데다 법 개정 자체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급하게 추진하고 시장에 혼란을 드린 부분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박주민 의원), “선의로 포장돼 혼란이 벌어졌다”(박용진 의원) 등 민주당 8·28전당대회에 출마한 당권주자들을 중심으로 임대차3법 입법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민주당과의 논의가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 버팀목 대출 금리 동결하고 청년 월세 지원정부는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올랐지만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전세대출인 버팀목 대출의 금리는 올해까지 동결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경우 대출 6300만 원을 받은 세입자가 연간 이자 31만5000원을 아끼는 효과가 있다. 하반기(7∼12월) 6만5000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최대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 월세지원 제도도 11월부터 시행된다. 취약계층에게 주어지는 주거급여 수급자는 현재 127만 가구에서 2027년까지 175만 가구로 확대한다. 2020년 7·10대책에서 사실상 폐지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올해 말까지 부활시켜 전월세 매물을 유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형 비(非)아파트를 대상으로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등 혜택을 되살리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전세사기 범죄 일벌백계”이날 윤 대통령은 최근 기승을 부리는 전세사기와 관련해 원 장관에게 “전세사기 유형을 상세히 분석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경찰에 전세사기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반환한 보증금은 끝까지 회수해 이른바 ‘나쁜 임대인’의 책임을 묻고 조직, 인력 보강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7-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전세대출 금리 동결…경찰에 전세사기 전담반 구성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시행 2주년을 맞은 임대차 3법의 개정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 목련마을주공1단지아파트에서 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입법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에 사실상 법 개정을 압박한 것이다. 목련마을주공1단지는 영구임대주택단지로, 윤 대통령은 주거 불안 관련 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취지로 현장에서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주거 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전세대출(버팀목대출) 금리를 올해 동결해 현행 1.2~2.4% 금리를 유지한다. 전세대출 한도도 청년은 7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신혼부부는 수도권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지방은 1억6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각각 늘린다. 또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이른바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긴급대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청년과 서민들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전세사기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세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세사기의 유형을 상세히 분석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경찰에 전세사기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관련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7-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심야시간 택시요금 25% 이상 오를 듯

    택시대란 해소를 위해 정부가 카카오택시 같은 플랫폼 택시에 탄력요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심야 시간 택시요금이 최소 25% 이상 오르되 두 배는 넘지 않는 선에서 책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택시기사 부족으로 택시대란이 불거진 만큼 수요가 몰리는 시간에 택시요금을 올리면 기사 수익 증대로 이어져 택시 공급 증가를 유도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와 플랫폼 사업자, 법인·개인 택시업계는 심야 시간(오후 10시∼오전 2시) 요금을 25%에서 100% 이내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심야 시간에 택시 요금을 올려 택시가 부족한 시간에 택시 공급을 늘리되 요금을 과도하게 올리면 소비자 부담이 커질 걸 우려해 인상 하한선을 100%로 묶어두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택시요금을 25% 인상하는 안으로는 승차난을 해결하기 힘들고 업계가 요구하는 2배는 너무 많다”며 “적정선에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T’의 ‘블루’처럼 호출료를 지불하거나 이동거리만큼 요금을 올려 받는 방식 등을 검토 중이다. 또 택시업계를 떠난 기사들을 유인하기 위해 늘어난 수익의 일정 비율이 기사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는 많지만 택시기사가 부족해 승차난이 발생한다”며 “요금 인상으로 늘어난 수익을 플랫폼 사업자에 몰아주지 않고 택시기사와 나눌 수 있게 구조를 짜겠다”고 했다. 실제로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법인택시 기사 수는 올해 5월을 기준으로 2만710명으로 2019년 말(3만991명)보다 33.2% 감소했다. 택시기사들이 배달이나 대리기사로 넘어가면서 법인택시 가동률은 2019년 1분기(1∼3월) 50.4%에서 올 1분기 31.5%로 감소했다. 서울 법인택시 10대 중 7대는 주차장에 멈춰 서 있는 셈이다. 국토부는 탄력요금제를 도입하고도 효과가 없으면 배차를 강제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원 장관은 “(기사와 플랫폼 사업자가) 요금만 받아가고 불편이 해소되지 않으면 강제배차 또는 강제운행까지도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수익성 개선을 기대했다. 한 모빌리티 기업 관계자는 “탄력요금제를 심야 시간에 먼저 도입한 뒤 출근시간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했다. 다만 원 장관이 전날 “타다 등 승차공유 플랫폼을 금지했던 2년 전과 상황이 다르다”며 규제 완화를 시사했으나 국토부는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 대신 국토부는 교통약자 택시나 반려동물 탑승 택시 등 법 개정 없이 가능한 신규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7-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GTX-A 개통 2024년서 앞당기고… 플랫폼택시 심야 탄력요금제 추진

    정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개통을 최대한 앞당기고, 심야 택시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카카오택시 같은 플랫폼 택시에 탄력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다음 달 발표되는 공급 대책에는 도심 역세권 개발 촉진을 위해 기존 조합이 아닌 민간 신탁회사 등이 세제 혜택을 받아 시행하는 정비사업 방안이 담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GTX 등 교통망 확충으로 출퇴근 불편을 해소해 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GTX A노선은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개통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이 A노선 개통 일자를 당기라고 했다”며 “B·C노선은 지금 진행 중이고, D·E·F도 예비타당성조사는 임기 내 통과할 수 있다고 보고했지만 윤 대통령이 ‘너무 느리다’며 ‘1∼2년가량 최대한 당기고, 다른 부처도 적극 협조하라’고 강력히 지시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장기적으로 GTX 확충 등으로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다. 최근 불거진 심야시간대 ‘택시 대란’과 관련해서는 카카오택시와 같은 플랫폼 택시에 심야 시간(오후 10시∼오전 2시) 탄력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탄력요금제는 택시가 안 잡히는 시간에 이용자가 추가 호출료나 할증료를 내고 택시를 잡을 수 있는 제도로, 현재 중형택시와 모범택시에는 금지돼 있다. 원 장관은 “요즘 (심야 시간) 배차 성공률이 25%로 4명이 택시 부르면 3명은 택시를 구경도 못 한다”며 “가격 체계가 작동하지 않다 보니 대리운전비가 폭등하거나 개인 차량이 불법 운행되는데 (탄력요금제 도입으로) 택시 공급 증가를 유도하면서도 플랫폼에 지나친 요금 인상은 자제하도록 해서 이용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타다 우버 등 승차 공유 플랫폼을 금지했던 2년 전과 현재 업계 상황은 다르다”고 밝혀 관련 규제 완화도 시사했다. 그는 “업계 기득권을 위한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며 “이번엔 플랫폼 택시나 개인택시 등 이해관계를 최대한 조정해 이들이 함께 갈 수 있는 해법을 내려고 한다”고 했다. 또 국토부는 8월까지 수도권 신도시와 택지지구 등 총 128개 지구에 대해 교통 실태 전수조사를 처음 실시해 지역별 맞춤형 교통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신도시 주민들이 출퇴근에 쓰는 시간을 자신과 가족을 위한 삶의 시간으로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8월 발표하는 ‘250만 채+α 주택 공급 로드맵’ 내용도 함께 보고하며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모델을 제시했다. 그동안 공공 주도 사업에만 부여했던 세제 혜택 등 특례를 리츠나 신탁 등 민간 사업자에게도 부여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탁이나 리츠가 주체가 되면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처럼 조합 내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초기 사업자금 마련이 어려운 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금리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한 사람)을 위해 변동금리로 디딤돌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고정금리로 갈아타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영끌이나 빚투(빚을 내 투자)는 전 정권 등 한국 사회가 몰아간 측면도 있다”고 했다. 또 다음 달 시행 2년이 되는 ‘임대차법’과 관련해서는 “전월세 문제를 각별히 챙겨 달라. 문제가 있을 때는 즉각 대통령실로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7-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스페인 대리석-英 3중유리… 제주 ‘안트레 힐’ 분양

    제주 제주시에서 고급 주택 ‘안트레 힐’(조감도)이 분양에 나선다. 모든 방과 거실에서 바다 조망이 가능하다. 수입 대리석과 유리를 자재로 사용한 고급 주택으로 꼽힌다. 안트레 힐은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568 일대 총 3092m² 부지에 총 5채가 들어선다. 한 채당 대지 면적은 575∼672m²다. 각 가구는 방 4개, 화장실 3개로 구성돼 있고, 주차는 가구당 3대까지 가능하다. 외부 벽은 스페인산 천연 대리석, 이탈리아산 독일식 시스템창과 영국산 3중 유리로 시공했다. 실내는 삼성 시스템 냉난방기, 한샘 프리미엄 부엌가구 ‘키친바흐’ 등의 인테리어 제품들로 구성된다. 외부 조경은 제주 자연석과 고급 조경수로 꾸며진다. 안트레 힐은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촬영지 인근으로 제주공항에서 12km 떨어져 있다. 함덕 해수욕장이 5분 거리에 있고, 바다와 한라산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다. 신촌초, 조천중, 함덕고 등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대형마트, 은행, 병원, 식당 등도 인근에 있다. 이달 준공 후 분양에 나서는 안트레 힐의 분양가는 17억∼20억 원이다. 본보기집은 예약제로 운영된다. 전화 문의 후 예약 시스템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7-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상반기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 4만2256건 ‘최다’

    올해 상반기(1∼6월)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이 2011년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차법 2년을 앞두고 신규 전세 가격이 급등한 데다 한국은행의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으로 전세대출 이자가 높아지며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고 있다. 1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이날까지 4만225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1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상반기 기준 가장 많은 수준으로 4만 건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월세 거래는 보증금을 낀 월세와 순수 월세를 모두 포함한다. 자치구별로 송파구가 3975건으로 가장 많았고 노원구 3207건, 강동구 2632건 등이 뒤를 이었다. 개별 단지 중 월세 거래(342건)가 가장 많이 일어난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상반기 월세 거래가 전세 거래의 두 배에 육박한다”며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오르며 월세 매물도 최근 보름 사이 20% 가까이 늘었다”고 했다. 월세 거래가 늘면서 전체 전월세 거래 중 월세를 낀 계약의 비중도 지난해 상반기 35.8%에서 올해 39.9%로 상승하며 역대 최고를 나타냈다. 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 치인 준월세가 21.3%,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 치를 초과하는 준전세가 17.1%, 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 치 이하인 월세가 1.5%를 차지했다. 전세 비중은 60.1%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냈다. 월세 가격도 오름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종합 월세가격 변동률은 수도권 0.18%, 서울 0.06%로 전달 대비 각각 0.01%포인트, 0.02%포인트씩 상승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 전문위원은 “기존에는 집주인이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화가 진행됐는데 현재는 전세대출 금리가 높아 세입자도 월세를 택하게 된다”며 “금리 인상으로 월세 거래가 급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7-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상반기 서울 아파트 월세거래 4만건 돌파 ‘최다’…전세의 월세화 가속

    올해 상반기(1~6월)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이 2011년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차법 2년을 앞두고 신규 전세 가격이 급등한데다 한국은행의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으로 전세대출 이자가 높아지며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고 있다. 1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이날까지 4만225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1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상반기 기준 가장 많은 수준으로 4만 건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월세 거래는 보증금을 낀 월세와 순수 월세를 모두 포함한다. 자치구별로 송파구가 3975건으로 가장 많았고 노원구 3207건, 강동구 2632건 등이 뒤를 이었다. 개별 단지 중 월세 거래(342건)가 가장 많이 일어난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상반기 월세 거래가 전세 거래의 두 배에 육박한다”며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오르며 월세 매물도 최근 보름 사이 20% 가까이 늘었다”고 했다. 월세 거래가 늘면서 전체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도 지난해 상반기 35.8%에서 올해 39.9%로 상승하며 역대 최고를 나타냈다. 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240개월 치인 준월세가 21.3%,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 치를 초과하는 준전세가 17.1%, 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치 이하인 월세가 1.5%를 차지했다. 전세 비중은 60.1%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냈다. 월세 가격도 오름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종합 월세가격 변동률은 수도권 0.18%, 서울 0.06%로 전달 대비 각각 0.01%포인트, 0.02%포인트씩 상승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 전문위원은 “기존에는 집주인이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화가 진행됐는데 현재는 전세대출 금리가 높아 세입자도 월세를 택하게 된다”며 “금리 인상으로 월세 거래가 급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7-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수도권 아파트값, 서초-분당 등 8곳 빼고 모두 하락

    수도권에서 서울 서초구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8곳을 제외한 모든 지역 아파트 값이 떨어졌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2년 2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했고,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6대 광역시 아파트 값도 3년 3개월 만에 일제히 내림세를 나타냈다. 14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7월 둘째 주(11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04% 하락하며 7주째 하락세를 나타냈다. 주간 하락 폭이 0.04%를 나타낸 건 2020년 5월 둘째 주 이후 2년 2개월여 만이다. 서울에서는 서초구만 전주(0.02%)보다 0.03% 올랐고 강남구가 2주째 0.01% 떨어지는 등 24개 구 모두 하락세였다. 서울 송파구(―0.04%) 잠실동 레이크팰리스 전용면적 135m²는 지난달 33억8000만 원에 팔리며 직전에 이뤄진 최고가 거래인 2월(35억5000만 원)보다 1억7000만 원 떨어졌다. 대통령실 이전을 전후로 상승세였던 용산구는 전주 대비 0.01% 내리며 올해 3월 셋째 주(―0.01%) 이후 4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용산구 동자동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서울’의 전용면적 128m²는 이달 5일 직전 거래가 대비 1억5000만 원 하락한 16억8000만 원에 거래됐다. 노원, 도봉구가 각각 0.1% 하락하는 등 강북 낙폭도 커졌다. 경기와 인천은 각각 0.07%, 0.04% 하락했다. 수도권에서 규제지역을 기준으로 66곳 중에서 성남시 분당구(0.01%)와 수정구(0%), 안양시 만안구(0%), 안성(0.03%) 평택(0.07%) 파주(0.05%) 안성시(0.03%) 등 8곳을 제외한 모든 시·구가 하락세였다. 한국은행이 사상 첫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며 주택 시장 관망세가 짙어지고 거래 절벽이 더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경기 불황에 물가 급등, 금리 인상 영향으로 주택 매수심리가 위축되며 거래량이 줄고 있다”며 “관망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7-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서울 아파트값 7주 연속 하락…짙은 관망세에 거래 절벽 심화될 듯

    서울 아파트 가격이 7주 연속 하락하며 하락세도 가팔라졌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전후해 아파트값이 올랐던 서울 용산구도 4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한국은행이 사상 첫 ‘빅 스텝’(기준금리 0.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며 주택 시장 관망세가 짙어지고 거래 절벽이 더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14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7월 둘째 주(11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04% 하락하며 낙폭이 커졌다. 주간 하락폭이 0.04%를 나타낸 건 2020년 5월 둘째 주 이후 2년 2개월여 만이다. 서울 25개 구 중 전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된 서초구(0.03%)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하락했다. 송파구(―0.03%)는 잠실·신천동 주요 단지에서 매물이 쌓이고 매수세가 감소했다. 지난 주 4개월 만에 하락 전환한 강남구도 2주 연속 0.01% 하락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레이크팰리스 전용 면적 135㎡는 지난달 18일 33억8000만 원에 팔리며 직전에 이뤄진 최고가 거래인 2월(35억5000만 원)보다 1억7000만 원 떨어졌다. 대통령실 이전을 전후로 줄곧 상승세를 나타낸 용산구는 전주 대비 0.01% 내리며 하락세로 돌아섰다. 용산구가 하락세로 바뀐 것은 올해 3월 셋째 주(―0.01%) 이후 16주 만이다. 용산구 동자동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서울’의 전용면적 128㎡는 이달 5일 직전 거래가 대비 1억5000만 원 하락한 16억8000만 원에 거래됐다. 노원구와 도봉구도 각각 0.1%씩 하락하는 등 강북 지역의 낙폭도 전주 대비 커졌다. 경기와 인천은 각각 0.07%, 0.04%씩 하락했다.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와 같이 0.03% 하락했다. 전세가격의 경우 전국은 0.03% 하락하며 지난주(―0.02%) 대비 하락폭이 커졌고, 서울은 지난주와 같이 0.02% 내렸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경기 불황에 물가 급등, 금리 인상 영향으로 주택 매수심리가 위축되며 거래량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며 “관망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7-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빅스텝’에 부동산시장 한파… 거래절벽 심해진다

    한국은행이 13일 사상 첫 ‘빅 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매매 시장은 매수 심리 위축으로 ‘거래 절벽’이 심화되면서 관망세가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 시장도 전세자금대출 금리 상승으로 전세보다 월세가 차라리 낫다는 세입자가 늘면서 월세 비중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730건(잠정치)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2만5829건)의 30% 수준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올해 1∼5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건수(신고 일자 기준)도 15만5987건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집값도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첫째 주(4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보다 0.03% 내리며 6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특히 강남구 아파트 가격이 0.01% 떨어지며 올해 3월 7일(―0.01%) 조사 이후 4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현장 공인 중개업소 사이에서는 이번 빅 스텝으로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질 것이란 목소리가 크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3830채 규모 SK북한산시티는 올 초부터 이날까지 거래가 26건뿐이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모든 면적의 매매가가 6억∼11억 원 사이에 형성돼 신혼부부나 2030세대가 많이 찾았지만 금리가 오르면서 최근에는 매수 문의가 거의 끊겼다”며 “금리가 또 오르면 매수자가 더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정부가 대구 등 지방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해제했지만 매수세가 붙지 않고 매물이 쌓이고 있다. 수성구를 제외한 전 지역의 규제가 해제된 대구의 아파트 매물은 이날 현재 3만3849채로 규제지역 해제를 발표한 지난달 30일(3만2247채) 대비 4.9% 늘었다. 대구 달성구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규제지역이 해제되고 일부 관심을 보이는 투자자가 있었지만 실제 계약이 성사된 경우는 한 건도 없다”며 “금리 인상으로 시장 분위기는 최악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전월세 시장은 전세에서 월세로 갈아타는 세입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4월 기준 한국부동산원의 지역별 전월세전환율은 전국 5.7%, 서울 4.8%였다. 최고 연 5% 후반까지 오른 전세자금대출 최고 금리와 비슷하거나 낮다.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경우 전세 대출을 받아 은행에 이자를 내기보다 월세를 내는 것이 유리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부동산팀장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전세 대출 이자가 월 임대료보다 커지는 사례도 늘어나면서 전세의 월세화도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거래절벽 속에서 약세장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향후 연 5∼8%의 가계대출 금리를 지불하는 차주 비중(현재 6.9%)이 전체의 50%를 넘게 되면 가계가 상당한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면서 “당분간 깊은 관망세 속에서 거래, 가격, 분양 경쟁률 등 모든 지표가 위축되거나 둔화될 것”이라고 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거래 침체가 계속되고 현재와 같은 약보합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거래가 극도로 적은 상황이어서 가격이 급락하는 식으로 변동성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7-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