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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빈

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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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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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3-01~2026-03-31
대통령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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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이재명, 내달 1일 회담…25만원 지원-의료 개혁 등 놓고 기싸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 달 1일 국회에서 회담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표의 코로나19 확진과 회담 의제 및 생중계를 둘러싼 입장 차이로 25일 열리기로 했던 회담이 일주일 늦게 열리게 된 것. 여야는 당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이 배석한 가운데 열릴 대표 회담을 앞두고 핵심 의제 관철을 위한 수싸움에 돌입했다.한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정쟁 중단 선언, 이 대표는 의료 공백 문제와 채 상병 특검법 등을 핵심 의제로 내세우고 있어 치열한 기싸움이 예고됐다. 저출생 대응과 지구당 부활 등 이견이 적은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韓 “금투세 폐지” 李 “채 상병 특검”국민의힘은 한 대표가 수 차례 언급했던 금투세 폐지를 비롯해 민생 회복, 정치 개혁, 정쟁 중단 선언 등 의제를 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금투세 폐지 등 민생 회복 법안에서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금투세에 대해 “한 대표가 주장하는 의제에 발 맞출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강하다. 정쟁 중단 선언 역시 “야당이 역할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는 입장이다.민주당은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반드시 관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당론인 전 국민 보편 지급 대신 소득 하위 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자꾸 현금을 뿌린다고 하는데, 바보 아니냐. 소비 쿠폰 지원이 본질”이라고 했다. 전 국민 현금 지원 대신 4개월 내에 소멸하는 지역화폐 지급을 대안으로 추진하겠다는 것. 반면 국민의힘은 취약계층을 위한 선별 지원 방식의 지원금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가 지원금이 아닌 저소득층 지원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선회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당 정책위원회를 통해 다른 방식의 지원 방안을 뽑아보고 있다. 지역화폐 방식엔 동의가 어렵다”고 말했다.‘채 상병 특검법’도 쟁점이다. 민주당은 특히 한 대표가 주장한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안’ 수용을 거론하면서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 대표가 회담 과정에서 제3자 추천안을 받을테니 특검법을 합의하자고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특검법은 우리는 우리 템포대로 가는 것”이라며 사실상 의제로 다루기 어렵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당내 의견과 친윤계(친윤석열)의 반발을 감안해 전격 타결은 어렵다는 것. 대통령실도 민생회복지원금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진전이 있으면 안 된다”는 의사를 당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 공백 논의 두고 수싸움의료 공백 문제에 대해서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 대표는 “(회담에서 의료 공백을 논의하지 않는 건) 나보고 말하지 말라는 거냐, 왜 얘기를 못 하냐”며 “정부 여당 때문에 생긴 일인데, 얘기 안 할 수 없는 주제”라고 단언했다. 이 대표는 한 대표를 향해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해 고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며 의료 공백을 주요 의제로 올리자고 에둘러 압박했다.한 대표는 “(의제로) 합의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대화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중요한 이슈에 대해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비서실장은 “의정 갈등 문제는 국회에서 법이나 예산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의제로 다루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다만 양측 모두 ‘빈손 회담’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일부 현안에 대해서는 합의 가능성이 점쳐진다. 양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는 동의하고 있다. 정치 개혁 과제로 양당 대표가 공언한 지구당 부활 역시 타결 가능성이 큰 의제로 꼽힌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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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의대증원, 10년간 분산할수도… 한동훈 유예안 불가피한 대안 중 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 “5년 안에 1만 명을 늘릴 것이 아니라 10년간 목표를 분산할 수도 있지 않냐”고 했다. 의대 정원은 꾸준히 늘리되 현행 2000명인 증원 규모는 줄이는 방향으로 ‘속도조절론’을 제기하고 나선 것. 이 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에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에 대해서도 “현 상황에서 의료 붕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 중 하나”라며 “정부에서도 백안시하지 말고 그 문제를 포함해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심도 있게 고민해 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닷새간의 입원을 마친 뒤 처음 주재한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의사 정원 2000명 증원의 근거가 대체 무엇이냐. (윤석열 대통령이) ‘2000’ (숫)자에 집착했다는 이상한 소문까지 있지 않냐”며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금 상황에 대한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한계 상황으로 치닫는 응급실 긴급대책으로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경증 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50∼60%에서 90%로 높이기로 한 것을 두고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면서 “차라리 응급실 앞에 경찰을 세워두고 검문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 대립하는 의대 증원 유예 문제에 대해 이 대표가 이르면 다음 달 1일 열릴 예정인 여야 대표 회동을 앞두고 한 대표 손을 들어준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 측은 의료공백에 대한 해법을 대표 회담의 주요 의제로 삼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한 가운데, 여당에서도 수용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중재안을 제안해 정책적으로 유연한 리더 이미지를 부각하면서 동시에 “여권 분열을 가속화하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를 향해 “그 양반이 진짜 성과를 낼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뭘 하자고 하면 한발 물러서고, 또 뭘 하자고 하면 또 물러선다. 어디까지 물러설지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어차피 한 대표가 제안한 대로 의사 결정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한 대표의 주장을 야당이 수용하면 여권 내 분열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박주민 의료대란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당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정부 여당을 향한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금 어르신들이 죽어가고 있다. 병원을 찾을 수가 없다”며 “그런데 어떻게 정부가 이것을 외면하고 나 몰라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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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의대증원, 10년간 분산할수도… 한동훈 유예안 불가피한 대안 중 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 “5년 안에 1만 명을 늘릴 것이 아니라 10년간 목표를 분산할 수도 있지 않냐”고 했다. 의대 정원은 꾸준히 늘리되 현행 2000명인 증원 규모는 줄이는 방향으로 ‘속도조절론’을 제기하고 나선 것. 이 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에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에 대해서도 “현 상황에서 의료 붕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 중 하나”라며 “정부에서도 백안시하지 말고 그 문제를 포함해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심도 있게 고민해달라”고 했다.이 대표는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닷새간의 입원을 마친 뒤 처음 주재한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의사 정원 2000명 증원의 근거가 대체 무엇이냐. (윤석열 대통령이) ‘2000’ (숫)자에 집착했다는 이상한 소문까지 있지 않냐”며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금 상황에 대한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이 대표는 정부가 한계 상황으로 치닫는 응급실 긴급대책으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경증 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50~60%에서 90%로 높이기로 한 것을 두고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라면서 “차라리 응급실 앞에 경찰을 세워두고 검문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고 꼬집었다.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 대립하는 의대 증원 유예 문제에 대해 이 대표가 이르면 다음 달 1일 열릴 예정인 여야 대표 회동을 앞두고 한 대표 손을 들어 준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 측은 의료 공백에 대한 해법을 대표 회담의 주요 의제로 삼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한 가운데, 여당에서도 수용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중재안을 제안해 정책적으로 유연한 리더 이미지를 부각하면서 동시에 “여권 분열을 가속화하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를 향해 “그 양반이 진짜 성과를 낼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뭘 하자고 하면 한 발 물러서고, 또 뭘 하자고 하면 또 물러선다. 어디까지 물러설지 모르겠다”고 비꼬았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한 대표가 ‘바지 사장이 아니라 반바지 사장’이라고 조롱당할 정도로 여권 내에서 힘을 못 쓰고 있는 것 아니냐”며 “어차피 한 대표가 제안한대로 의사 결정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한 대표의 주장을 야당이 수용하면 여권 내 분열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박주민 의료대란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당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정부 여당을 향한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금 어르신들이 죽어가고 있다. 병원을 찾을 수가 없다”며 “그런데 어떻게 정부가 이것을 외면하고 나 몰라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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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출 24조 구조조정… 긴축 살림에도 나랏빚 첫 1200조 넘을 듯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출 증가율이 3% 안팎에 머물렀지만 정부는 국가채무가 내년에 처음으로 12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본격화된 세수 부진이 계속 이어지면서 70조 원 이상의 재정 적자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4년 뒤에는 국가채무가 1500조 원을 넘기는 재정 건전성 위기를 놓고 정부와 야당은 서로 상대를 탓하면서 공방을 벌였다.● 국가채무, 2028년엔 1500조 돌파 27일 정부가 발표한 ‘2024∼2028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 주는 관리재정수지는 내년에 77조7000억 원 적자를 보일 전망이다. 올해 91조6000억 원 적자보다는 규모가 줄지만 여전히 70조 원이 훌쩍 넘는 재정 적자가 이어지는 것이다. 관리재정수지는 2026년 이후에도 2028년까지 매년 70조 원대의 적자를 이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 1195조8000억 원인 국가채무 역시 내년 1277조 원으로 늘어나는 데 이어 2026년 1353조9000억 원, 2027년 1432조5000억 원, 2028년 1512조 원으로 매년 규모를 키울 것으로 추산됐다. 이번 정부가 출범한 2022년(1067조4000억 원)과 2027년을 비교하면 5년 사이에 국가채무가 365조1000억 원 더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의 긴축 기조에도 재정 건전성이 이처럼 악화되는 것은 급격한 고령화 속에 복지 분야 지출은 갈수록 커지는데 세수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는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정부는 내년도 국세수입을 401조1000억 원으로 예상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정부는 내년도 국세수입이 당초 전망보다 20조 원 가까이 적은 382조4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지난해 56조 원 규모에 이어 올해도 20조 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데 내년에도 세수 가뭄이 이어지는 것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 같은 국세 수입 전망마저 너무 낙관적인 것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에 크게 미달하는 상황과 부진한 내수 경기 등을 감안하면 내년도 국세 수입 역시 예산안에 못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3.6% 삭감하고 24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에 나섰지만 여전히 빚으로 나라살림을 꾸리는 것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법률로 정해진 복지성 지출 등이 급증하면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 증가율은 0.8% 수준에 그쳤음에도 전체 지출은 3.2%가 늘어나는 구조”라고 말했다.● “지난 정부 빚 400조” vs “이번 정부 채무도 360조 예상” 재정 건전성 위기가 증폭되는 상황을 놓고 정부와 야당은 책임 공방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난 정부가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다고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6일 “정부와 가계가 진 빚이 올해 2분기 말 3000조 원을 넘어섰다”며 “경기 부진과 세수 펑크에도 초부자감세를 이어온 결과”라고 비판했는데 이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이번 정부의 ‘부자감세’가 재정 건정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맞섰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민생 외면, 미래 포기가 반영된 예산안”이라며 “부자감세 등으로 세입 기반은 훼손됐고, 민생사업 예산은 반영하지 않거나 투자를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상속세율 인하 등을 추진하면서 세수 여건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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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삼권분립 원칙 반하는 판결, 깊은 유감”… 野 “尹정부의 MBC 장악 쿠데타 시도 실패”

    정치권은 26일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진행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을 두고 극명하게 입장이 엇갈렸다. 대통령실도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말을 아꼈지만 내부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이 사법부에 의해 효력이 침해된 것으로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MBC 장악 쿠데타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것”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항고심을 지켜보겠다”면서도 내부에서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이 지연되는 데 대해 당혹스러운 기류다.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 결과적으로 현 방문진 이사진의 임기만 늘려주게 됐다”며 재판부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은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쏟아지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법원의 판단”이라고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입장문을 통해 “엄연히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방통위에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이뤄진 인사권 집행이 사법부 결정에 의해 그 효력이 침해된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구성된) MBC 방문진을 사수하겠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결정은 아닌지 다시 한번 다퉈야 할 상황”이라며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윤석열 정부 국정 주요 과제가 사법부의 돌발적 결정으로 인해 중대한 지장이 생겨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과”라며 “여권 인사만으로 구성된 2인 방통위가 갖는 위법성, 부실하고 졸속인 이사 선임의 위법성이 재확인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히 법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김 부위원장 ‘2인 체제’ 방통위의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방문진 이사 임명 의결이 본안 소송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한 것에 주목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은 성명에서 “정말 탁월하고도 정확한 판단”이라며 “김 부위원장을 사퇴시키고, 정상적인 방통위를 구성해 새로운 법으로 공영방송 이사진을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 정권이 MBC 대주주인 방문진 장악 후 MBC 사장을 교체하려는 계획을 저지할 길이 열린 것”이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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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MBC 방문진 새 이사 임명 제동… 집행정지 인용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새 이사 6명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임한 것에 제동을 걸었다. 방통위가 이른바 ‘2인 체제’로 새 이사를 임명한 것이 적법한지 법원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 새 이사 임명을 보류시킨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26일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 등 야권 추천 방문진 현직 이사 3명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신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여권 추천으로 새로 임명한 이사 6명의 임기는 권 이사장 등이 제기한 이사 선임 취소 소송 1심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법조계에선 1심 판결까지 1년 이상 걸릴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어, 방문진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이사들을 주축으로 당분간 운영된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선임한 새 이사가 그대로 임명된다면 권 이사장 등이 나중에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본안소송 심리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을 감안하면 권 이사장 등이 승소하더라도 직무를 수행하지 못해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사) 임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의 ‘2인 체제’가 방문진 이사 선임안 의결을 강행한 것도 법원에서 정당성을 다퉈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인의 위원으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신청인들이 본안소송을 통해 2인 위원 심의·의결에 의한 임명처분의 적법 내지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 결정으로 방통위는 MBC 경영진 교체 등 현안 처리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현재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항고하면 서울고법이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재차 심리하게 된다. 이날 법원 결정에 국민의힘은 “행정기관(방통위) 결정이 사법부에 의해 침해됐다.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반발했고, 대통령실은 “항고심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방송 쿠데타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등 방문진 이사에 공모했다 탈락한 3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文정부 방문진’ 체제 최소 1년 유지될듯… MBC경영진 교체 제동법원, MBC방문진 새 이사 임명 제동본안 소송까지 최소 1년 이상 걸려… 現이사들, 임기 끝났지만 직무수행‘여권 3:야권 6’ 구도로 되돌아가법원, ‘2인 방통위 의결’ 문제 지적… 일부 “이진숙 탄핵심판에도 영향”법원이 26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신임 이사 6명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여권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임명을 필두로 드라이브를 걸었던 MBC 경영진 교체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방통위는 즉각 항고 의사를 밝혔지만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때 주로 임명된 방문진 이사들이 이미 임기가 종료됐지만 그때까지 직무를 지속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돼 주요 현안을 놓고 여야의 충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 MBC 경영진 조기교체 어려워져 방문진법에 따르면 새 이사가 오지 않을 경우 기존 이사들이 임기 종료 후에도 이사직을 계속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부분 문재인 정부 때 임명돼 이달 12일 임기 만료된 이사 9명은 법원의 본안소송 판결까지 임기를 지속한다. 지난달 31일 방통위의 여권 몫 이사 6인 선정으로 방문진은 여야 6 대 3의 구도를 갖게 됐지만, 이번 법원의 결정을 통해 기존대로 여야 3 대 6 상황으로 돌아가게 된 것. 법원은 방통위의 이른바 ‘2인 체제’ 구성 및 의결의 위법성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 2인 위원들의 심의·의결에 의한 임명처분의 적법 내지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방통위 측이 제출한 자료 및 심문 결과만으로는 합의제 기관의 의사형성에 관한 전제조건들이 실질적으로 충족되었다거나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여권은 KBS에 이어 MBC에 대한 공영방송 정상화에 나설 계획이 있지만 이번 법원 결정으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방문진 이사 교체 후 2026년 2월까지 임기인 안형준 MBC 사장에 대한 해임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불투명하게 됐다.● 방통위 ‘2인 체제’ 논란 격화될 듯 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3일부터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심판 절차에도 돌입하는 가운데 이날 법원 결정이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당은 탄핵소추 의결 당시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 점을 핵심 이유로 들었는데 법원도 ‘방통위 2인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26일 결정에서 “단지 2인의 위원으로 피신청인에게 부여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동안 ‘2인 위원 체제가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던 방통위는 즉시 항고 의사를 밝혔다.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결정 관련 내용과 이유 등을 검토해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원 결정 관련 질의에 “본안에 대한 부분은 아직 판단이 이뤄지지 않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면서도 항고를 통해 위법성을 따져 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8월부터 이어온 ‘방통위 2인 체제’의 변화가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21일 “민주당 몫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2명을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로 직무 정지 상태이고 김태규 부위원장 1명만 남은 상태에서 여야 2 대 2, 4인 체제를 만들어 극한 대치를 격화하고 식물 방통위를 만들겠다는 의도”로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절차는 최소 4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여 방통위 업무 일부 차질은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EBS 이사 추천안 의결, 연말에는 MBC 재허가 심사계획 마련 등 주요 현안이 산적해 있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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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삼권분립 원칙 반하는 판결” 野 “尹정부의 MBC 장악 쿠데타 시도 실패”

    정치권은 26일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진행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을 두고 극명하게 입장이 엇갈렸다. 대통령실도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말을 아꼈지만 내부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이 사법부에 의해 효력이 침해된 것으로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MBC 장악 쿠데타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것”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항고심을 지켜보겠다”면서도 내부에서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이 지연되는 데 대해 당혹스러운 기류다.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 결과적으로 현 방문진 이사진의 임기만 늘려주게 됐다”며 재판부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쏟아지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법원의 판단”이라고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입장문을 통해 “엄연히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방통위에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이뤄진 인사권 집행이 사법부 결정에 의해 그 효력이 침해된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구성된) MBC 방문진을 사수하겠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결정은 아닌지 다시 한번 다퉈야 할 상황”이라며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윤석열 정부 국정 주요 과제가 사법부의 돌발적 결정으로 인해 중대한 지장이 생겨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반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과”라며 “여권 인사만으로 구성된 2인 방통위가 갖는 위법성, 부실하고 졸속인 이사 선임의 위법성이 재확인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히 법원이 이 위원장,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2인 체제’의 방통위의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방문진 이사 임명 의결이 본안 소송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한 것에 주목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은 성명에서 “정말 탁월하고도 정확한 판단”이라며 “김 부위원장을 사퇴시키고, 정상적인 방통위를 구성해 새로운 법으로 공영방송 이사진을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 정권이 MBC 대주주인 방문진 장악 후 MBC 사장을 교체하려는 계획을 저지할 길이 열린 것”이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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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이재명 여야대표 회담 생중계 논란… “민감 현안 거론-합의 가능하겠나”

    《한동훈-이재명 회담 생중계 셈법국내 정치 역사에서 한 번도 없었던 ‘여야 대표 회담 생중계’를 둘러싸고 여야 간 복잡한 셈법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제안을 먼저 내놓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측은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의제와 형식 모두에서 주도권 잡기를 시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은 “생중계는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대화가 아니라 TV토론이 될 것”이라며 생중계 시 오히려 실질적 협상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25일로 예정됐던 회담이 연기되면서 이번 주 양측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이 이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연기된 가운데, 회담 생중계 여부를 두고 여야의 물밑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먼저 이를 제안한 한 대표 측은 25일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다. 생중계를 계속해서 요구하겠다”고 했고,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수용 못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결국 정치쇼를 하자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정치권에선 “생중계 시 양 진영의 대응 및 전략이 고스란히 외부로 노출되기 때문에 협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신중론과 함께 “방식 때문에 회담 자체가 어그러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함께 나온다.① 쟁점: 與 “투명한 공개” 野 “협상 어려워져” 여당이 생중계 회담을 요구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투명성’ 확보다. 한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금융투자세 폐지 등 민생 이슈와 관련해 양당 수장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여당은 지난해 6월 이 대표가 당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에게 “국회 로텐더홀에서 의자 하나, 책상 하나 놓고 만인이 보는 가운데에서 대화하자”고 제안했던 전례를 이번 생중계 회담 요구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 반면 야당은 “생중계 시 회담이 아닌 토론이 될 것”이라는 이유로 부정적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대선후보 간 TV 토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생중계 형식으로 협상을 하면 무슨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겠느냐”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양극화된 정치 지형에서 여야 대표 간 합의를 통한 이견 해소보다는 양 지지층 입맛에 맞춘 강성 발언이 경쟁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생중계에선 김건희 여사 문제 등 민감한 현안을 거론하기 힘들 것”이라는 반응도 있다.② 속내: 與 “이면 합의 차단” 野 “韓에 왜 맞춰주나” 속내를 보면 여야 간 시각차는 더욱 분명하다. 여당은 생중계 회담을 해야 이면 합의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본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생중계를 해야 이 대표가 회담장 밖에서 다른 소리를 하지 못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올해 4월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 앞서 공개된 모두발언에서 약 4500자 분량의 입장문을 15분간 읽어내려 간 점도 우려하고 있다. 여당은 민주당이 이번 여야 대표 회담을 영수회담을 끌어내기 위한 명분 차원에서 일종의 요식행위처럼 끝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도 생중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한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을 먼저 제안해 놓고도 당내 설득이 어려워지자 생중계를 제안했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이 특검법에 대해 여전히 완강한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친윤(친윤석열)계의 집단 반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협상 재량권이 적은 한 대표가 의도적으로 생중계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 등 이면 합의 논란에 대한 부담감을 덜기 위해 생중계라는 잔머리를 쓰는 것”이라며 “TV로 쇼를 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한 대표가 실질적인 결과를 내는 협상보다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혀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본다는 것이다.③ 여야 회담 생중계 전례는 없어 아직까지 여야 대표의 회담을 생중계한 전례는 없다. 2013년 9월 당시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의 3자 회담을 생중계로 하자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당시 김 대표 측은 “국정 전반의 문제와 현재의 문제점 등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화에 임하고자 한다”고 했지만 청와대는 “회담 내용을 조율 없이 제한 없이 다 공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 전 대표는 “필요한 얘기는 비공개로 마음껏 하되, 공개할 내용은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게 우리 정치권 관례였다”고 설명했다. 17대 총선 직후인 2004년 5월 열린우리당 의장 신분으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회동했던 정동영 의원은 “실질적인 대화와 정치의 회복이 중요한 것이지 생중계는 본질이 아니다”라며 “당시 여야 대표 비서실장 간 사전 회동을 통해 의제를 조율을 충분히 한 뒤 회동을 했기에 부패 정치 절연 등을 담은 ‘새정치 협약’ 성과가 있을 수 있었다”고 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도 “회담에서는 서로 양보할 마지노선을 정해서 진짜 못 할 얘기도 하고 그래야 한다”고 했다. 반면 한 대표 측은 “영국 국회에서 여당 대표인 총리가 국회에 나오면 야당 대표와 1 대 1 토론을 하고, 그 모습이 TV에도 생중계된다”면서 여야 대표 회담의 생중계가 이례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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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與, 채 상병 특검법 26일까지 발의하라” 압박… 與당원 게시판엔 “제3자 특검 수용해야” 요구 글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여야 대표 회담과 별도로 국민의힘에 26일까지 채 상병 특검법안을 요구한 가이드라인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25일 예정됐던 회담 연기와는 별개로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압박한 것. 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6일 한 대표를 향해 “열흘 안에 결단해 달라”고 했었다. 이런 가운데 이날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는 “언제까지 야당에 끌려다닐 것이냐”며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 발의를 요구하는 글이 수십 개 올라왔다. 친한(친한동훈)계 지도부 관계자는 “당원들 사이에서 언제까지 대통령 부부 때문에 야당에 질질 끌려다녀야 하느냐는 답답함이 있다”며 “당원과 국민의 눈높이를 외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게시판에는 “채 상병 특검 문제를 털고 가지 않으면 중도층을 움직일 수 없다”, “여당 웰빙 의원들이 말을 안 들으니 특검법 문제를 당원 투표에 부치자” 등의 글이 이어졌다. 한 대표가 밝힌 대법원장 등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여당 의원들이 수용해야 한다는 요구다. 일부 당원은 “제3자 추천 특검법은 외통수”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다만 여당 지도부는 당 안팎의 압박에도 당장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이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한 대표가 의원들을 계속 만나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곧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니 좀 기다리자’는 의견도 있어서 자꾸 브레이크가 걸린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야 회담이 미뤄졌다는 이유로 여당이 특검법 발의를 피하진 말아야 할 것”이라고 재차 압박했다. 여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우리는 우리 스케줄대로 특검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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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당원게시판 “언제까지 野에 끌려다닐 건가, 제3자 특검 받아야”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여야 대표 회담과 별도로 국민의힘에 26일까지 채 상병 특검법안을 요구한 가이드라인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25일 예정됐던 회담 연기와는 별개로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압박한 것. 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6일 한 대표를 향해 “열흘 안에 결단해달라”고 했었다.이런 가운데 이날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는 “언제까지 야당에 끌려다닐 것이냐”며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 발의를 요구하는 글이 수십 개 올라왔다. 친한(친한동훈)계 지도부 관계자는 “당원들 사이에서 언제까지 대통령 부부 때문에 야당에 질질 끌려다녀야 하느냐는 답답함이 있다”며 “당원과 국민의 눈높이를 외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게시판에는 “채 상병 특검 문제를 털고 가지 않으면 중도층을 움직일 수 없다”, “여당 웰빙 의원들이 말을 안 들으니 특검법 문제를 당원 투표에 부치자” 등의 글이 이어졌다. 한 대표가 밝힌 대법원장 등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여당 의원들이 수용해야 한다는 요구다. 일부 당원은 “제3자 추천 특검법은 외통수”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다만 여당 지도부는 당 안팎의 압박에도 당장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이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한 대표가 의원들을 계속 만나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곧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니 좀 기다리자’는 의견도 있어서 자꾸 브레이크가 걸린다”고 했다.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야 회담이 미뤄졌다는 이유로 여당이 특검법발의를 피하진 말아야 할 것”이라고 재차 압박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28일 본회의에서 세 번째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여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우리는 우리 스케줄대로 특검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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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민주당몫 방통위원 2명 추천” 與 “2대2 대치 ‘식물 방통위’ 의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국회 청문회 도중 “민주당 몫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2명을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곧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국민의힘이 추천할 방통위원 1명도 국회서 함께 의결해달라”며 대응에 나섰다. 방통위는 위원장과 방통위원 4명을 포함한 5인 체제 합의제 행정기구다.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상임위원 3명은 여야가 각각 1명과 2명을 추천한다.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 여부를 결정한다. 민주당은 “비정상적 2인 체제를 끝내고 방통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점을 야당 몫 2명 위원 추천 이유로 내세웠다. 반면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로 직무 정지 상태이고 김태규 부위원장 1명만 남은 상태에서 여야 2 대 2 4인 체제를 만들어 극한 대치를 격화하고 식물 방통위를 만들겠다는 의도”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방통위가 본래의 기능을 찾는 게 급선무”라면서도 “2 대 2 구도를 만들어 방통위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려는 것인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野 “방통위 정상화해야” 최 위원장은 이날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3차 청문회’를 위해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공모를 통한 정당한 절차를 통해 민주당 몫의 방통위원 선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민주당 추천 방통위원 2명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해주고 방통위원들이 공영방송 이사를 재추천(선임)하기를 기대한다는 게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후보로는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인 장윤미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박선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등이 거론된다. 민주당은 여당이 자당 몫 상임위원 한 명을 함께 추천하더라도 이 위원장이 직무 정지 상태인 만큼 여야 간 2 대 2 구도가 돼 의결이 불가능하다는 판단도 하고 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이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추천 위원 1명을 국회에서 함께 의결해 줄 거냐”고 제기했다. 최 위원장은 “민주당 추천 위원 2인이 임명되고 나면 국민의힘 추천 의원 1인도 당연히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이라며 “최소한 4명의 방통위원이 모인 상태에서 방문진 이사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與 “이진숙 탄핵안부터 철회하라” 최형두 의원은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종결과 함께 5인 체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의 직무 정지 상태를 풀어 방통위 상임위를 여야 2 대 2 구도가 아닌 여야 3 대 2 구도인 5인 체제로 되돌리자는 이야기다. 국민의힘은 “위원장을 탄핵해 놓고 방통위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은 말장난이자 정치 공세”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진정으로 방통위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당장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부터 철회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의도와 추천 상임위원 등을 보고 대응할 계획이다. 여권은 민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한 의도가 이달 26일까지 결론이 나올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판결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방통위 2인 체제’를 만든 당사자가 민주당이라는 점이 약점으로 꼽히고 있다”고 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김효재 직무대행과 김현 위원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뒤 민주당의 탄핵 추진과 자진 사퇴 등이 반복되면서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만 있는 ‘2인 체제’로 유지돼 왔다. 방통위는 올 하반기에 EBS 이사 임명, MBC 등 일부 지상파 재허가 등의 현안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 위원장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거나 상임위원 임명이 늦어질 경우 연말에 예정된 EBS 이사 임명 등이 해를 넘기는 상황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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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장악’ 3차 청문회… 與 “위법” 20분만에 퇴장

    21일 열린 세 번째 ‘방송 장악 청문회’도 결국 반쪽으로 끝났다.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위법 청문회”라고 반발하며 개의한 지 20여 분 만에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과방위원들만 남아 이날도 약 6시간 동안 청문회를 이어갔다. 9일 14시간에 걸친 1차 청문회와, 14일 밤 12시가 넘어 다음 날 오전 2시 25분까지 진행된 16시간짜리 2차 청문회에 이어 총 36시간가량 청문회가 열린 셈이다. 하지만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 등이 모두 불출석하면서 방통위에 대한 일방 지적만 이어지는 등 “소득 없이 끝난 청문회”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방통위가 여당 과방위원들에게 ‘국회가 방통위 직원들을 힘들게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는지를 따져 물으며 방통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내부 문건 작성자를 향해 “이게 자발적으로 한 것인지 직무대행이 시켜서 한 것인지 누가 시킨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방통위 직원들이 어떤 고생을 했나. 나와서 뭐 했냐”고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 후 청문회장 밖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의 위법성은 전혀 확인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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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민주당몫 방통위원 2명 추천” 與 “2대2 대치 ‘식물 방통위’ 의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국회 청문회 도중 “민주당 몫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2명을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곧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국민의힘이 추천할 방통위원 1명도 국회서 함께 의결해달라”며 대응에 나섰다.방통위는 위원장과 방통위원 4명을 포함한 5인 체제 합의제 행정기구다.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상임위원 3명은 여야가 각각 1명과 2명을 추천한다.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 여부를 결정한다.민주당은 “비정상적 2인 체제를 끝내고 방통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점을 야당 몫 2명 위원 추천 이유로 내세웠다. 반면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로 직무 정지 상태이고 김태규 부위원장 1명만 남은 상태에서 여야 2대 2 4인 체제를 만들어 극한 대치를 격화하고 식물 방통위를 만들겠다는 의도”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방통위가 본래의 기능을 찾는 게 급선무”라면서도 “2 대 2 구도를 만들어 방통위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려는 것인지 살펴볼 예정”라고 말했다.● 野 “방통위 정상화해야” 최 위원장은 이날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3차 청문회’를 위해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공모를 통한 정당한 절차를 통해 민주당 몫의 방통위원 선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민주당 추천 방통위원 2명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해주고 방통위원들이 공영방송 이사를 재추천(선임)하기를 기대한다는 게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후보로는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인 장윤미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박선아 방송문회진흥회 이사 등이 거론된다.민주당은 여당이 자당 몫 상임위원 한 명을 함께 추천하더라도 이 위원장이 직무 정지 상태인 만큼 여야 간 2대 2 구도가 돼 의결이 불가능하다는 판단도 하고 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이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추천 위원 1명을 국회에서 함께 의결해 줄 거냐”고 제기했다. 최 위원장은 “민주당 추천 위원 2인이 임명되고 나면 국민의힘 추천 의원 1인도 당연히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이라며 “최소한 4명의 방통위원이 모인 상태에서 방문진 이사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與 “이진숙 탄핵안부터 철회하라”최형두 의원은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종결과 함께 5인 체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의 직무 정지 상태를 풀어 방통위 상임위를 여야 2대 2 구도가 아닌 여야 3대 2 구도인 5인 체제로 되돌리자는 이야기다.국민의힘은 “위원장을 탄핵해 놓고 방통위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은 말장난이자 정치 공세”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진정으로 방통위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당장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부터 철회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라며 민주당의 의도와 추천 상임위원 등을 보고 대응할 계획이다.여권은 민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한 의도가 이달 26일까지 결론이 나올 방통위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판결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방통위 2인 체제’를 만든 당사자가 민주당이라는 점이 약점으로 꼽히고 있다”고 했다.방통위는 지난해 8월 김효재 직무대행과 김현 위원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뒤 민주당의 탄핵 추진과 자진 사퇴 등이 반복되면서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만 있는 ‘2인 체제’로 유지돼왔다. 방통위는 올 하반기에 EBS 이사 임명, MBC 등 일부 지상파 재허가 등의 현안을 처리해야하는 상황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 위원장의 헌재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거나 상임위원 임명이 늦어질 경우 연말에 예정된 EBS 이사 임명 등이 해를 넘기는 상황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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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2기 진용서 사라진 ‘총선 공천 실세들’ [정치 D포커스]

    당 대표 연임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차기 대선팀에 가까운 ‘2기 체제’ 구성에 나선 가운데 올해 총선 과정에서 핵심 실세로 꼽혔던 김병기 김성환 의원 등이 당직을 맡지 않은 배경을 두고 관심이 모이고 있다. 3선의 김병기 의원은 총선 때 수석사무부총장을 맡아 공천 과정을 주도하며 신친명(친이재명)계 핵심으로 분류됐지만 2기에선 당직을 맡지 않았다. 역시 3선인 김성환 의원도 당 정책위의장에 이어 총선을 앞두고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 총선 실무에 관여했으나 2기 지도부 명단엔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들은 당초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검토했으나 이 대표가 당시 박찬대 의원을 사실상 단독 추대하는 쪽으로 정리하면서 뜻을 접었다. 총선 공천 과정에서 각각 사무총장과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6선 조정식 의원과 5선 안규백 의원도 2기 체제에선 2선으로 물러난 양상이다. 이를 두고 이 대표가 지난 총선에서 밀실 공천 논란과 ‘비명횡사’ 잡음이 이어졌던 점을 의식해 인사에 반영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친명계 중진 의원은 “김병기 의원과 김성환 의원이 총선 때 ‘공천 실세’로 불리다 보니 적이 많이 생겼다”며 “이 대표로서는 당내 불만이 신경 쓰였을 것”이라고 했다. 당내에서는 “주요 국면마다 핵심 참모 그룹을 개편해 온 이재명식 리더십”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표가 처음 대선 후보로 나섰던 2017년만 해도 그의 최측근 그룹은 정성호 김영진 의원 등 극소수였다. 그러다 2022년 대선에서는 두 의원에 더해 김병욱 임종성 문진석 등 소위 ‘7인회’로 핵심 참모진이 확대 개편됐다. 대선 후 당 대표 1기 체제에서는 조정식 김병기 김성환 의원 등이 실세 그룹으로 꼽혔으며, ‘2기 체제’에서는 김민석 최고위원,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 등 외연 확장형 참모들이 추가되는 양상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 대표는 업무 능력을 중심으로 참모를 판단하는 데다 특정인이 2인자로 부상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병기 의원은 차기 사무총장, 김성환 의원은 2기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되며, 안규백 의원은 국회 연구포럼에서의 정책 연구로 이 대표의 외연 확장을 지원하는 등 ‘2선 후퇴’ 기간이 길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결국 매번 물갈이되는 와중에도 꾸준히 역할을 하는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진짜 측근 아니겠냐”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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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2기 진용서 사라진 ‘총선 공천 실세들’

    당 대표 연임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차기 대선팀에 가까운 ‘2기 체제’ 구성에 나선 가운데 올해 총선 과정에서 핵심 실세로 꼽혔던 김병기 김성환 의원 등이 당직을 맡지 않은 배경을 두고 관심이 모이고 있다.3선의 김병기 의원은 총선 때 수석사무부총장을 맡아 공천 과정을 주도하며 신친명(친이재명)계 핵심으로 분류됐지만 2기에선 당직을 맡지 않았다. 역시 3선인 김성환 의원도 당 정책위의장에 이어 총선을 앞두고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 총선 실무에 관여했으나 2기 지도부 명단엔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들은 당초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검토했으나 이 대표가 당시 박찬대 의원을 사실상 단독 추대하는 쪽으로 정리하면서 뜻을 접었다. 총선 공천 과정에서 사무총장과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6선 조정식 의원과 5선 안규백 의원도 2기 체제에선 2선으로 물러난 양상이다.이를 두고 이 대표가 지난 총선에서 밀실 공천 논란과 ‘비명횡사’ 잡음이 이어졌던 점을 의식해 인사에 반영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친명계 중진 의원은 “김병기 의원과 김성환 의원이 총선 때 ‘공천 실세’로 불리다 보니 적이 많이 생겼다”며 “이 대표로서는 당내 불만이 신경 쓰였을 것”이라고 했다.당내에서는 “주요 국면마다 핵심 참모 그룹을 개편해 온 이재명식 리더십”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표가 처음 대선 후보로 나섰던 2017년만 해도 그의 최측근 그룹은 정성호 김영진 의원 등 극소수였다. 그러다 2022년 대선에서는 두 의원에 더해 김병욱 임종성 문진석 등 소위 ‘7인회’로 핵심 참모진이 확대 개편됐다. 대선 후 당 대표 1기 체제에서는 조정식 김병기 김성환 의원 등이 실세 그룹으로 꼽혔으며, ‘2기 체제’에서는 김민석 최고위원,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 등 외연 확장형 참모들이 추가되는 양상이다.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 대표는 업무 능력을 중심으로 참모를 판단하는 데다 특정인이 2인자로 부상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병기 의원은 차기 사무총장, 김성환 의원은 2기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되며, 안규백 의원은 국회 연구포럼에서의 정책 연구로 이 대표의 외연 확장을 지원하는 등 ‘2선 후퇴’ 기간이 길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결국 매번 물갈이되는 와중에도 꾸준히 역할을 하는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진짜 측근 아니겠냐”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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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상 대선팀” 외연 넓힌 이재명 2기, 금투세 이견 진성준 유임

    “지난 대선 때 선거캠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이재명 2기 체제’는 이대로 곧장 대선을 치러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짠 사실상의 ‘이재명 대선 팀’이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대표가 19일 꾸린 새 참모진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이 대표는 전당대회 당일에 이어 이날도 실무형 인사들을 주요 당직에 전진 배치하면서 발 빠르게 ‘2기 체제’ 구축에 나섰다. 앞서 1기 때 합을 맞췄던 인사들을 그대로 기용해 업무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한편, 친명계로 분류되지 않았던 인사들까지 포용하는 외연 확장에도 중점을 뒀다는 평가다.● 李 ‘2기 체제’서 핵심 친명 유임하며 외연 확장 이 대표는 이날 당 사무총장에 김윤덕 의원(3선), 정책위의장에 진성준 의원(3선)을 유임하고, 전략기획위원장에 천준호 의원(재선)을 임명했다. 김 의원과 진 의원은 4월 총선 직후인 ‘이재명 1기 체제’ 막판에 각각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으로 발탁됐다. 김 의원은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전북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이 대표 지지 선언을 한 뒤 대선캠프에 조직본부장으로 합류한 조직통으로 꼽힌다. 최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두고 이 대표와 공개적으로 이견을 보여 왔던 진 의장도 유임됐다. 당내에선 이재명 2기 체제에서 진 정책위의장부터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이 대표는 진 정책위의장의 업무 능력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진 의원은 대표와 생각이 일부 다른 면이 좀 있지만 본인 소신대로 논리를 전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의원”이라고 했다. 여기에 당내에서 정책적 이견을 보이는 게 차기 대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과 외연 확장에 나쁘지 않다는 판단도 깔렸다는 분석이다. 천 의원은 대선 선대위에서 이 대표의 비서실 부실장을 맡은 데 이어 이 대표 1기 체제에서 당 대표 비서실장을 맡았다. 당 관계자는 “천 의원이 비서실장을 맡아 정무와 전략 전반에서 강점을 보인 것이 전략기획위원장 인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 대표가 전날 각각 수석대변인과 당 대표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조승래(3선), 이해식(재선) 의원은 계파색이 엷어 외연 확장에 무게를 둔 인사라는 평가다. 새롭게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김민석 전현희 김병주 이언주 의원이 모두 영남 출신인 것도 당세 취약 지역에 대한 외연 확장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무·정책·조직 분야서 ‘신(新)친명’ 배치 이 대표를 정무적으로 보좌할 인사로는 대선 캠프 시절부터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신뢰를 쌓아온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이 대표의 정무특보 출신 정진욱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꼽힌다. 정책 분야에서는 이 대표의 멘토로 ‘기본사회’ 개념을 만든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핵심이다. 이 원장은 최근 민주연구원 내에서 당원권 확대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혁신정책단을 꾸린 가운데 기본사회 실증연구에 나서는 등 이 대표의 차기 대선 공약을 뒷받침하고 있다. 조직 분야에서는 김윤덕 사무총장에 더해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충남 논산시장 출신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이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의 대선캠프 출신 관계자는 “지난 대선을 치르면서 당 조직이 유기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실감했다”며 “이번에는 지방선거와 차기 대선까지 목표로 조직부터 꽉 잡고 가겠다는 취지”라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원조 핵심 친명으로 꼽히는 ‘7인회’ 출신 정성호(5선), 김영진(3선) 의원은 2기 체제에서 별도 당직을 맡지 않았다. 다만 비명계와도 소통이 원활한 두 의원이 차기 대선을 앞두고 당내 계파 갈등을 최소화하고, 중도 외연 확장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참모 그룹 간 경쟁을 유도해 시너지 효과를 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는 중요 사안을 본인이 직접 통제하길 원하는 만큼 특정인이 2인자 역할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신(新)친명계 내부에서도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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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85% 득표… 민주당 대표 연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전당대회에서 승리해 연임에 성공했다.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당 대표를 연임한 것은 대통령이 여당 총재직을 겸했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4년 만이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도 2004년 총선 전후로 당 대표를 연임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드문 사례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최종 득표율 85.40%를 얻어 김두관 후보(12.12%)를 73.28%포인트 차로 꺾었다. 2022년 8월 전당대회에서 자신이 기록했던 77.77%를 넘어 민주당 계열 당 대표 선거에서 기록한 최고 수치다. 이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이 대표는 “지난 영수회담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못내 아쉬웠다”며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 회복이지만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의제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도 “시급한 현안을 격의 없이 논의하자”며 여야 대표 간 회담을 제안했다. 회동 의제로는 채 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구당 부활을 제시했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한 대표가 제3자 특검추천안을 제안한 바 있으니 특검 도입을 전제로 실체 규명을 위한 더 좋은 안이 있는지 열린 논의를 기대한다”며 제3자 특검안 수용 의사를 밝혔다.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서도 “경제 회복에 도움 될 방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협의하고 수용하겠다”며 협의 여지를 열어뒀다. 대통령실은 “국회 정상화가 먼저”라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 대표는 “민생에 여야가 따로 없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시급한 민생 현안들에 대해 조만간 만나 많은 말씀 나누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생 부문을 한 대표와 상의하고 윤 대통령과 회담으로 가는 수순이 맞을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해 “여러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22대 총선 압승을 이끈 데 이어 2년 전보다 더 오른 지지율로 당 대표 연임에 성공하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을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양성이 사라진 일극체제, 10월로 예정된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 등 사법 리스크를 비롯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을 계기로 한 비명(비이재명)계 결집 등 당내 계파 갈등 수습은 과제로 남았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김민석(4선), 전현희(3선), 김병주(재선), 한준호(재선), 이언주(3선) 의원 등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이 모두 당선됐다. 대회 초반 선두를 달렸던 정봉주 전 의원은 ‘명(이재명)팔이’ 비판 발언 논란 후폭풍 속에 결국 6위로 밀려나며 탈락했다. 2년전 본인 기록 넘어 ‘역대최고 득표율’… 더 강력해진 ‘이재명의 민주당 2기’ 완성[이재명 당대표 연임]강령 등에 ‘기본사회’ ‘공천불복 제재’… ‘李 일극체제’ 일찌감치 준비 끝내김두관 12%… 2년전 박용진의 절반文 “편협 배격” 축사에 일부당원 고성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전당대회에서 85.40%라는 역대 최대 득표율로 당선된 건 강성 지지층이 총결집한 결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재명 2기’ 출범에 앞서 당의 강령에 이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사회’를 명시하고, 당헌을 통해 ‘공천 불복’도 제재하기로 했다. 다만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당이 ‘이재명 일극체제’로 흘러가는 것에 대한 당내 우려도 적지 않아 “비주류 세력을 포용하는 당내 통합이 과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날 전당대회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확장을 가로막는 편협하고 배타적인 행태를 단호하게 배격하자”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이 ‘이재명 일극체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는 해석이 나왔다. 문 전 대통령의 축사가 상영되는 동안 일부 당원은 고성으로 항의했다. 이 대표는 전당대회 직후 신임 최고위원들과 함께 차기 당직 인선을 논의했다. 수석대변인에는 계파색이 약한 조승래 의원(3선), 대표 비서실장에는 직전까지 수석대변인을 맡았던 이해식 의원(재선)이 임명됐다. 당초 재선과 초선이 맡는 자리의 선수를 높여 당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향후 2기 당직 인선에서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을 중용하겠다는 방침이다. ● 비명계 득표율 크게 줄어 18일 전당대회 최종 집계 결과 이 대표는 85.40%의 득표율을 얻었다. 2022년 8월 치러진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가 얻었던 지지율 77.77%보다 7.63%포인트 오른 기록이다. 비명(비이재명)계로서 이 대표와 경쟁했던 김두관 후보는 12.12%에 그쳤는데, 2년 전 비명계 박용진 후보 득표율(22.23%)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이 대표는 17일 서울 순회경선에서도 92.43%의 지지를 받았고, 재외국민 권리당원 투표에선 99.18%(731표 중 725표)에 이르렀다. 전당대회 당일 공개된 대의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각각 74.89%, 85.18%였다. ‘당원 주권 강화’를 기치로 치러진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다수 포함된 권리당원 투표율은 최종 42.18%로, 2년 전의 37.09%보다 5.09%포인트 올랐다. 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 시도당위원장 등 정치인이 다수 포함된 대의원 투표율은 75.73%로 2년 전(86.05%) 대비 10.32%포인트 낮아졌다.● 일극체제 논란 커진 2기 당내에선 이 대표의 압도적 승리로 ‘이재명 2기’에서 일극체제가 더 강화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전당대회에선 당 강령 전문에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를 명시하는 안이 의결됐다. 이 대표의 핵심 브랜드 정책인 ‘기본사회’가 강령에 담긴 것. 앞서 중앙위원회는 12일 당헌에 “공천 불복 후보자의 공직 선거 입후보를 10년간 제한한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1심 선고가 10월경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과도한 ‘이재명 일극체제’가 당에 부담이 될 것이란 당내 우려도 적지 않다. 김두관 후보는 “사실 당내에서 다들 쉬쉬하지만 걱정이 많다”며 “만약 (유죄가) 나오면 본인이나 우리 당 모두 부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될 경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과 맞물리면서 총선 이후 사실상 소멸 상태가 된 비명계가 재결집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광온, 박용진 전 의원 등은 최근 ‘초일회’라는 모임을 구성해 정기적으로 모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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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尹에 영수회담 제안… 한동훈엔 “채 상병 특검법 논의하자”

    “멈춰 선 성장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 국민 삶을 확실하게 책임지는 더 유능한 민생 정당이 돼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당 대표는 18일 당 대표 수락연설에서 ‘민생 정당’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차기 대선 승리를 위해 ‘대안 야당’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영수회담을 제안하며 “민생 경제 회복이 가장 시급하지만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의제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도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당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앞서 한 대표가 꺼냈던 채 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에 대한 수용 가능성도 열어뒀다.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동시에 차기 유력 대선 주자로서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상속세 일괄공제액 상향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중도를 겨냥한 ‘우클릭’ 행보를 이어갔다. 특히 인공지능(AI) 발전에 따른 기본사회 구현 및 에너지고속도로 등 미래 비전을 재차 강조하면서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에 가까웠다는 평가가 나왔다.● 尹, 韓에 각각 회동 제안 이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민주당 신임 대표로서 윤 대통령께 영수회담을 제안한다”며 “지난 회담에서 언제든 다시 만나 국정에 대해 소통하고 의논하자는 데 뜻을 같이한 만큼, 대통령의 화답을 기대한다”고 했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에서 원하면 제한된 의제만이라도 만나서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도 했다. 이어 한 대표에게도 대표회담을 제안하면서 “민주당 발의 특검안이 최선이라 생각하지만, 한 대표도 제3자 특검추천안을 제안한 바 있으니 특검 도입을 전제로 실체 규명을 위한 더 좋은 안이 있는지 열린 논의를 기대한다”고 했다. 사실상 제3자 특검 추천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한 대표를 압박하고 나선 것.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원법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의지를 밝혔다. 그는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민생회복지원금이 (내수 부진 타개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 생각한다”라면서도 “서민 경제를 지원하고, 경제 회복에 도움될 방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협의하고 수용하겠다”고 했다. 또 “한 대표가 약속했고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지구당 부활 문제를 우선 논의하자”고도 했다. 한 대표는 “민생을 위한 대승적 협력의 정치를 이 대표와 함께 하고 싶다”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시급한 민생 현안들에 대해 조만간 만나 많은 말씀을 나누겠다”고 말했다.● “박정희 고속도로가 산업화의 기초” 대표의 연임이 확정되자 전당대회가 열린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선 “이재명”을 연호하는 박수와 환호가 이어졌다. 현장에 모인 1만여 명의 당원은 파란색 응원도구와 비닐봉투를 흔들며 아이돌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 대표는 연임 수락 연설 초반부터 성장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박정희의 산업화 고속도로가 산업화의 기초가 된 것처럼, 김대중의 정보화 고속도로가 정보기술(IT) 강국의 기본이 된 것처럼, 에너지 고속도로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새로운 산업 경제 시대를 확실하게 열어젖힐 것”이라고 했다. 이어 “피할 수 없는 보편적 기본사회를 미리 준비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행복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며 자신의 대표 브랜드 정책인 ‘기본사회’ 공약을 재차 강조했다. 전당대회 기간 중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 완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우클릭’ 기조를 이어 왔던 이 대표는 이날 상속세 문제에 대해서도 “상속세율 인하는 반대하지만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금액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일괄공제 금액 5억 원, 배우자공제액 5억 원 한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대통령실에서 제안한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 등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는 “국가 주요 과제에 대해선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해주길 부탁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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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연임 성공, DJ이후 24년만…尹-韓에 회담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전당대회에서 승리해 연임에 성공했다.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당 대표를 연임한 것은 대통령이 여당 총재직을 겸했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4년 만이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도 2004년 총선 전후로 당 대표를 연임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드문 사례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최종 득표율 85.40%를 얻어 김두관 후보(12.12%)를 73.28%포인트 차로 꺾었다. 2022년 8월 전당대회에서 자신이 기록했던 77.77%를 넘어 민주당 계열 당 대표 선거에서 기록한 최고 수치다.이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이 대표는 “지난 영수회담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못내 아쉬웠다”라며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 회복이지만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의제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도 “시급한 현안을 격의 없이 논의하자”며 여야 대표 간 회담을 제안했다. 회동 의제로는 채 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구당 부활을 제시했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한 대표가 제3자 특검추천안을 제안한 바 있으니 특검 도입을 전제로 실체 규명을 위한 더 좋은 안이 있는지 열린 논의를 기대한다”며 제3자 특검안 수용 의사를 밝혔다.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서도 “경제 회복에 도움 될 방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협의하고 수용하겠다”며 협의 여지를 열어뒀다.대통령실은 “국회 정상화가 먼저”라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 대표는 “민생에 여야가 따로 없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시급한 민생 현안들에 대해 조만간 만나 많은 말씀 나누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생 부분을 한 대표와 상의하고 윤 대통령과 회담으로 가는 수순이 맞을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해 “여러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 방안을 찾아갈 것”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22대 총선 압승을 이끈 데 이어 2년 전보다 더 오른 지지율로 당 대표 연임에 성공하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을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양성이 사라진 일극체제, 10월로 예정된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 등 사법 리스크를 비롯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을 계기로 한 비명(비이재명)계 결집 등 당내 계파 갈등 수습은 과제로 남았다.최고위원 선거에서는 김민석(4선) 전현희(3선) 김병주(재선) 한준호(재선) 이언주(3선) 의원 등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이 모두 당선됐다. 대회 초반 선두를 달렸던 정봉주 전 의원은 ‘명(이재명)팔이’ 비판 발언 논란 후폭풍 속 결국 6위로 밀려나며 탈락했다.李, 박정희 경부고속도 언급 ‘중도 우클릭’… 대선 행보 돌입“멈춰 선 성장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 국민 삶을 확실하게 책임지는 더 유능한 민생 정당이 돼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당 대표는 18일 당 대표 수락연설에서 ‘민생 정당’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차기 대선 승리를 위해 ‘대안 야당’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영수회담을 제안하며 “민생 경제 회복이 가장 시급하지만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의제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도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당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앞서 한 대표가 꺼냈던 채 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에 대한 수용 가능성도 열어뒀다.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동시에 차기 유력 대선 주자로서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이 대표는 이날 상속세 일괄공제액 상향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중도를 겨냥한 ‘우클릭’ 행보를 이어갔다. 특히 인공지능(AI) 발전에 따른 기본사회 구현 및 에너지고속도로 등 미래 비전을 재차 강조하면서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에 가까웠다는 평가가 나왔다.● 尹, 韓에 각각 회동 제안이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민주당 신임 대표로서 윤 대통령께 영수회담을 제안한다”며 “지난 회담에서 언제든 다시 만나 국정에 대해 소통하고 의논하자는 데 뜻을 같이한 만큼, 대통령의 화답을 기대한다”고 했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에서 원하면 제한된 의제만이라도 만나서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도 했다.이어 한 대표에게도 대표회담을 제안하면서 “민주당 발의 특검안이 최선이라 생각하지만, 한 대표도 제3자 특검추천안을 제안한 바 있으니 특검 도입을 전제로 실체 규명을 위한 더 좋은 안이 있는지 열린 논의를 기대한다”고 했다. 사실상 제3자 특검 추천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한 대표를 압박하고 나선 것.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원법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의지를 밝혔다. 그는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민생회복지원금이 (내수 부진 타개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 생각한다”라면서도 “서민 경제를 지원하고, 경제 회복에 도움될 방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협의하고 수용하겠다”고 했다. 또 “한 대표가 약속했고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지구당 부활 문제를 우선 논의하자”고도 했다.한 대표는 “민생을 위한 대승적 협력의 정치를 이 대표와 함께 하고 싶다” 며 “금투세 폐지 등 시급한 민생 현안들에 대해 조만간 만나 많은 말씀 나누겠다”고 말했다.● “박정희 고속도로가 산업화의 기초”대표의 연임이 확정되자 전당대회가 열린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선 “이재명”을 연호하는 박수와 환호가 이어졌다. 현장에 모인 1만여 명의 당원은 파란색 응원도구와 비닐봉투를 흔들며 아이돌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분위기를 자아냈다.이 대표는 연임 수락 연설 초반부터 성장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박정희의 산업화 고속도로가 산업화의 기초가 된 것처럼, 김대중의 정보화 고속도로가 정보기술(IT) 강국의 기본이 된 것처럼, 에너지 고속도로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새로운 산업 경제 시대를 확실하게 열어젖힐 것”이라고 했다. 이어 “피할 수 없는 보편적 기본사회를 미리 준비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행복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며 자신의 대표 브랜드 정책인 ‘기본사회’ 공약을 재차 강조했다.전당대회 기간 중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 완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우클릭’ 기조를 이어 왔던 이 대표는 이날 상속세 문제에 대해서도 “상속세율 인하는 반대하지만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금액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일괄공제 금액 5억 원, 배우자공제액 5억 원 한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대통령실에서 제안한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 등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는 “국가 주요 과제에 대해선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해주길 부탁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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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업 자본금 30배 강화… 불법사채는 원금도 환수

    더불어민주당이 불법 사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부업체 등록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 사채업자에 대해서는 원금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국민의힘도 올해 6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 관리감독 강화와 온라인에서 불법 사채 광고 사전 차단 등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 달 발의할 계획이다. 플랫폼 사채의 실상을 고발한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의 ‘트랩: 돈의 덫에 걸리다’ 시리즈 보도 이후 정치권이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9일 민주당에 따르면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다음 주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해당 개정안은 대부업 등록 시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1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30배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대부업자가 최고 이자율(20%)을 넘는 대부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자 전부를 무효화하고, 불법 사채업자에 대해선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대출나라’ 등 대부 중개 플랫폼에 대한 불법 사채업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 원내수석은 “불법 사채업체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위기에 빠진 서민을 수렁에 빠뜨리고 있다”며 “대부업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라고 했다. 이재명 당 대표 후보 비서실장 출신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도 대부업 자기자본 요건을 강화하고, 대부업체 대표자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체의 임직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보유하도록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발의했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토론회를 거쳐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관계자는 “불법 사채 문제는 이 후보도 성남시장 시절부터 강조했던 내용”이라며 “당 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민의힘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인터넷 카페 등의 불법 사채 광고를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협의해 관련 법안 정비를 준비해왔다”며 “온라인 대부 플랫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로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사채땐 계약 무효… 대부업 자본요건 1000만→3억 상향”[22대 국회, 불법사채와의 전쟁]여야 “불법사채 근절” 처벌 강화 추진지금은 법정이자 초과분만 환수… 사채업자들 “걸려도 남는 장사”전문가 “대부업 가장납입 차단위해 일본처럼 순자산액 기준 규정 필요”2021년 2월부터 불법 사채 조직을 운영해 온 총책 ‘강 실장’은 지난해 3월 경찰에 붙잡혔다. 강 실장의 조직은 다른 사람 명의의 대부업 등록증을 활용해 대부중개 플랫폼에서 ‘정식 대부업체’라고 광고했다. 이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를 상대로 연이율 최고 5214%에 달하는 불법 고리영업을 했다. 법원이 인정한 강 실장 조직의 불법 대출 규모는 37억 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총책과 함께 기소된 공범들에게 추징한 금액은 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5억 원가량뿐이었다. 현행법상 전체 원리금(원금+이자) 가운데 연 20%인 법정이자를 넘어선 초과 이자분만 범죄 수익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불법 사채 원금 환수’ 길 열리나 이처럼 현행 대부업법은 법정 상한을 초과한 이자에 대해서만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원금과 법정이자에 대해서는 환수 규정이 없다 보니 현재는 불법 사채를 적발해도 연 20%인 법정이자를 초과해 지급한 이자만 환수가 가능하다.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걸려도 금전적 불이익이 크지 않은 셈이다. 이는 불법 사채가 근절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다음 주 발의할 예정인 ‘대부업법 개정안’에는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자계약 부분을 무효로 하고, 불법 사채업자의 경우에는 그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불법 사채업체의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환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 일본의 경우 ‘불법 사채는 위법한 계약이라 원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2008년 9월)이 불법 사채 근절의 본보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개정안은 대부업 등록 자본요건을 현행 1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30배나 올리는 등 강화하기로 했다. 대부업 등록 자본요건은 2015년 이후 9년째 1000만 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게다가 자본 유지 의무 조항이 없다 보니 처음 등록할 때 한 번만 1000만 원 잔액을 인증하면 불법 사채업자들도 손쉽게 ‘정식 대부업체’로 위장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라 자기자본 요건이 3억 원으로 늘어나면 소규모 불법 사채업자들의 경우 시장 진입이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일본은 2007년 ‘대금업법’을 시행하면서 대부업체 자산액 기준을 300만 엔(약 2800만 원)에서 5000만 엔(약 4억6300만 원)으로 점차 높이면서 대부업체 수가 10%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도 ‘대부업에 등록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체에서 최소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기준을 추가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천 의원은 대부업법 위반에 따라 벌금액이 5000만 원에 그치는 상황을 고려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추가 발의할 계획이다. 천 의원은 “범죄 수익을 추징해 피해자에게 돌아가게 하고 벌금형을 상향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불법 계약 무효화를 실현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천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및 상담건수는 6만3283건으로 전년(6만605건) 대비 4.6%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등록 대부업체는 8597곳 중 5873곳이 개인사업자인데, 상당수가 불법 사채와 연결된 업체로 추정된다. ● “대부업체 자본요건에 부채도 반영해야” 전문가들은 대부업 자본요건을 높이는 것에 더해 ‘가장 납입’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행 대부업법 자본요건은 법인은 자기자본, 개인은 순자산액 기준이다. 부채는 자기자본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렇다 보니 일부 법인들 사이에선 처음 등록할 때만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와 자본요건을 맞추는 ‘꼼수’가 횡행하고 있다. 일본은 이런 꼼수를 막기 위해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액’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불법 사채 피해자를 지원해 온 민생연대 송태경 사무처장은 “가장 납입을 차단하고, 재무적으로 부실한 업체들이 대부업체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면 금액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자본요건 기준을 일본처럼 ‘순자산액’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미등록 대부업자 명칭을 불법 사채업자로 바꾸고 등록 대부업체 상호를 대부에서 생활금융 등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급격한 등록요건 상향 시 불법 음성시장이 커질 가능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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