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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빈

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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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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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8~2026-02-07
대통령55%
정치일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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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방송4법’ 국회 과방위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 22대 국회 들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날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 6당 공동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도 다시 발의하는 등 ‘거부권 법안’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일방 처리한 법안은 재의요구 대상”이라고 맞서면서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거부권 정국’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열고 기존 ‘방송 3법’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 담긴 방통위법 개정안을 더한 ‘방송 4법’을 강행 처리했다. 법안심사소위 절차와 숙려 기간 등을 모두 건너뛴 채 나흘 전 상정한 4개 법을 약 15분 만에 의결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 6당 소속 의원 87명이 공동 발의한 노란봉투법은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기존 조항에 더해 해고자나 실업자의 노조 활동도 가능케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입맛대로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저의를 부끄러움 없이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野, ‘방송4법’ 법안소위-숙려기간 건너뛴채 15분만에 처리야당 단독 과방위서 속전속결전원불참 與 “언론 틀어막기”野, 주요 현안 무더기 청문회 예고정청래 “김건희 증인채택 할수도”“이 법안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재의요구권(거부권)의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는지 염두에 두고 의사일정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속도 조절을 하자는 이준석 위원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민주당은 1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과방위를 열고 ‘방송 4법’을 의결했다. 방송 4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 담긴 방통위법 개정안을 추가한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이 의원 등이 속도 조절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묵살됐다. 법안이 의결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15분가량에 불과했다. 이달 14일 법안이 상정된 지 4일 만이다.● 방송법, 15분 만에 속전속결 최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안 심사를 위한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채 곧바로 방송 4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 과방위는 14일 전체회의에서도 국회법에서 규정한 법안 숙려 기간(15일)을 위원회 의결로 생략한 바 있다. 법안은 이르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과방위는 이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들이 출석하지 않아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방송 4법 처리에 대해 “언틀막(언론 틀어막기)”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행정부 권한, 사법부 독립, 언론 견제까지 모두 형해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최소한의 절차인 법안 숙려 기간, 법안소위 단계마저 생략했다. 날치기도 이런 날치기가 없다”고 했다. 최 과방위원장은 “법안소위로 넘기지 못한 것은 법안소위가 구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날치기가 아니라 국회법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라고 반박했다.● 현안마다 청문회·국정조사 민주당은 본격 ‘청문회 정국’도 예고하고 나섰다. 여당에 이어 정부 관료들도 상임위를 보이콧하고 현안 질의에 불출석하는 것을 문제 삼으며 주요 현안마다 청문회를 열겠다고 벼르는 것.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후 불출석하면 법률에 따라 강제 구인 절차를 밟을 수 있고,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과방위는 21일 ‘방통위법’ 관련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김 방통위원장 등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법사위도 21일 ‘채 상병 특검법’ 관련 입법청문회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 등 1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운영위는 21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상대로 업무 보고를 받기로 의결했다. 국토위도 이날 현안 보고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 등이 불참하자 25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박 장관 등 1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위장은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출석 죄를 묻겠다”고 했다. 당 지도부의 ‘청문회 경고’도 이어졌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만약 국민의힘이 (상임위에) 안 들어오면 민주당이 정무위원장 등 18개를 차지하고 다수결 표결로 김건희 여사 증인 채택을 할 수 있다”며 “(의원들이) 동행명령장을 들고 용산을 방문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감세 기조를 문제 삼으며 “세수 결손 청문회, 재정 파탄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야권발 국정조사 요구도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의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를 문제 삼으며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비리·돈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봐야 한다. 수사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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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방송 4법’ 강행 처리…법안 소위 생략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 22대 국회 들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날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 6당 공동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도 다시 발의하는 등 ‘거부권 법안’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일방 처리한 법안은 재의요구 대상”이라고 맞서면서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거부권 정국’을 예고했다.민주당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열고 기존 ‘방송 3법’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 담긴 방통위법 개정안을 더한 ‘방송 4법’을 강행 처리했다. 법안심사소위 절차와 숙려 기간 등을 모두 건너뛴 채 나흘 전 상정한 4개 법을 약 15분 만에 의결했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 6당 소속 의원 87명이 공동 발의한 노란봉투법은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기존 조항에 더해 해고자나 실업자의 노조 활동도 가능케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입맛대로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저의를 부끄러움 없이 드러냈다”고 비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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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김영환 “노소영 재산 분할액 1.3조 전액 국가 귀속돼야”

    더불어민주당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 재산 분할로 1조3800억 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법원 판결과 관련해 “불법자금 전액이 국가에 귀속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김영환 의원(초선, 경기 고양정)은 페이스북에 “항소심 판결은 노태우-김옥숙의 불법자금에 대해 SK 성장 기여분을 인정하고 이를 노소영 몫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런 불법자금은 그 규모와 형태를 떠나 국가가 당연히 환수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불법자금의 상속과 증여는 우리나라 법체계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노소영에게 그 불법 자금이 증여나 상속으로 실제 실행되었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 이 문제를 지나치고 어떻게 공정을 말할 수 있겠냐”고 했다. 그는 “정부당국, 특히 국세청은 곧바로 직권조사에 들어가야 한다”며 “국민의 것이 특정 개인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적 조치로 환수해야 할 것”이라며 “원 구성이 이뤄지면 바로 시작하겠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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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이달말 대표 사퇴후 연임 도전 밝힐듯

    8월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당 대표 연임 도전이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8월 전당대회에 러닝메이트로 함께 출마할 친명(친이재명)계 초·재선 최고위원 후보자를 추리는 작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민주당에서 이 대표 말고는 당 대표를 맡을 대안이 누가 있느냐”며 ‘대안부재론’을 강조했다. 친명계 내에서는 이 대표가 이르면 6월 말 당 대표를 사퇴하고 차기 당권 도전을 공식 선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8월 18일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해 이달 말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를 출범시킬 예정”이라며 “‘선수가 심판을 보는 격’이란 지적을 피하기 위해 이 대표도 전준위 출범 이전에 당 대표 사퇴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전당대회 행보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친명계는 당 대표가 171석의 거대 야당을 이끌어야 하는 만큼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민주당에서 연임 전례가 없었던 만큼 대안부재론을 내세워 출마 명분을 쌓는 것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새로운 인물이 대표가 되면 개성이 강한 여러 의원을 제대로 통솔할 수 있겠냐”며 “당이 구설수에 휘말리는 것을 막고 대여 공세와 민생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심을 잡을 사람은 이 대표뿐”이라고 했다. 최근 이 대표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추가 기소되면서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도 연임론에 힘을 싣고 있다. 현재 주 2회 정도 재판을 받는 이 대표는 향후 서울과 경기 수원을 오가며 매주 3∼4회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데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해서도 야당 대표직을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친명계 핵심 관계자는 “현 정권이 노골적으로 이 대표를 감옥에 보내려고 하는데, 당 대표직을 내려놓을 경우 혼자 화살을 맞아야 하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이 대표는 연임 도전에 나설 경우 당원 중심의 정당 개혁을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당원권 강화와 직접민주주의 확대에 대한 요구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며 “출마 선언 때 당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안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17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 대표의 대선 출마 시 1년 전 사퇴’ 조항에 예외 규정을 추가하도록 의결할 방침이다. 이 대표가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지휘하고 2027년 3월 대선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친명계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연임을 두고 “대선을 앞두고 피로도만 높아질 뿐 실익이 없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원조 친명계 핵심인 김영진 의원도 최근 “이 대표가 연임 문제를 한 번 더 심각하게 숙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 역시 차기 당권 도전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대표 스타일상 중대한 결정은 최종 순간에 내리는 경우가 많다”며 “연임 문제도 찬반 양론을 끊임없이 듣고 있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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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이달말 대표 사퇴후 연임 도전 전망…‘사법리스크’에 연임론 힘 실려

    8월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당 대표 연임 도전이 기정사실로 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8월 전당대회에 러닝메이트로 함께 출마할 친명계 초·재선 최고위원 후보자를 추리는 작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민주당에서 이 대표 말고는 당 대표를 맡을 대안이 누가 있느냐”며 ‘대안부재론’을 강조했다. 친명(친이재명)계 내에서는 이 대표가 이르면 6월 말 당 대표를 사퇴하고 차기 당권 도전을 공식 선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8월 18일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해 이달 말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를 출범시킬 예정”이라며 “‘선수가 심판을 보는 격’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이 대표도 전준위 출범 이전에 당 대표를 사퇴를 선언하고 본격 전당대회 행보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친명계는 당 대표가 171석의 거대 야당을 이끌어야 하는 만큼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민주당에서 연임 전례가 없었던 만큼 ‘대안부재론’을 내세워 출마 명분을 쌓는 것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새로운 인물이 대표가 되면 개성이 강한 여러 의원을 제대로 통솔할 수 있겠냐”며 “당이 구설수에 휘말리는 것을 막고 대여 공세와 민생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심을 잡을 사람은 이 대표 뿐”이라고 했다. 최근 이 대표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추가 기소되면서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도 연임론에 힘을 싣고 있다. 현재 주 2회 정도 재판을 받는 이 대표는 향후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매주 3~4회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데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해서도 야당 대표직을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친명계 핵심 관계자는 “현 정권이 노골적으로 이 대표를 감옥에 보내려고 하는데, 당 대표직을 내려놓을 경우 혼자 화살을 맞아야 하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이 대표는 연임 도전에 나설 경우 당원 중심의 정당 개혁을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당원권 강화와 직접민주주의 확대에 대한 요구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며 “출마 선언 때 당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안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17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 대표의 대선 출마 시 1년 전 사퇴’ 조항에 예외 규정을 추가하도록 의결할 방침이다. 이 대표가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지휘하고 2027년 3월 대선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길이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친명계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연임을 두고 “대선을 앞두고 피로도만 높아질 뿐 실익이 없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원조 친명계 핵심인 김영진 의원도 최근 “이 대표가 연임 문제를 한 번 더 심각하게 숙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 역시 차기 당권 도전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대표 스타일상 중대한 결정은 최종 순간에 내리는 경우가 많다”며 “연임 문제도 찬반 양론을 끊임없이 듣고 있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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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소시 직무정지’ 조항 폐지 등 野, ‘李 맞춤’ 당헌개정안 의결… 일부 “왜 지금, 논란 소지 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즉시 정지하도록 한 당헌 조항을 삭제하기로 의결했다. 문재인 당 대표 시절 당 혁신 차원에서 만들어진 조항을 없앤 것을 두고 당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어지는 와중에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무위원회는 이날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즉시 정지하도록 한 당헌 80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해 총 6건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을 비롯해 김상희 전 의원 등이 개정안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으나 소수 의견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의 ‘1년 전 사퇴 시한’을 당무위 의결로 바꿀 수 있도록 한 예외조항 신설을 두고는 격론이 벌어졌다. 이 대표는 해당 예외조항 신설이 자신의 당 대표 연임 및 차기 대선 도전을 위한 ‘맞춤형 개정’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직접 당무위에 참석해 조항 삭제를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너무 착하다. 나보다 더 착하다”며 “대표가 너무 반대를 많이 해 설득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이날 오전 10시 시작한 당무위는 2시간가량 예상보다 길게 이어졌다.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재·보궐선거에 무공천한다’는 조항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당무위를 통과한 당헌 개정안은 17일 당 중앙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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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 김영진 “이재명 黨 아니다”… 野지지층 “수박”

    더불어민주당 원조 친명(친이재명) 핵심인 김영진 의원(3선·경기 수원병·사진)이 “이재명 대표만을 위해 민주당이 존재하는 건 아니다”라며 연일 이 대표가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치른 뒤 대선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한 당헌·당규 개정안 처리에 대한 공개 반발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전날 본보 인터뷰에 이어 11일에도 “대선 후보가 누구일지는 2026년 9월에 가봐야 아는 거 아니냐. 마음속으로 (대선 출마 뜻을) 품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공정하지 않게 보일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최근 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 1년 전 사퇴하도록 한 현행 당헌·당규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추가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오얏나무 아래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말이 있다”며 “굳이 오해 살 일을 왜 하나”라고 비판했다. 당내 소통 과정이 부족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문제 제기를 했던 다수 의원이 있었는데 그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의결이 됐다. 과연 이 의사결정 과정이 민주주의적이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경태 정청래 등 강성 친명 성향의 최고위원들을 겨냥해 “위임된 권력인 최고위원회의 한두 명의 강한 의견으로 수정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장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에 있는 당헌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라며 “국민의힘 당헌은 아무 말도 안 하면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당헌을 똑같이 차용하는 것을 왜 문제 삼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이 연일 ‘레드팀’으로서 쓴소리를 내는 것을 두고 당내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김 의원을 향해 ‘수박’(‘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로 비이재명계를 지칭하는 속어)이라는 공격도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다양한 의견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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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조 친명’ 김영진 “이재명 黨 아니다”…野 지지층 “수박”

    더불어민주당 원조 친명(친이재명) 핵심인 김영진 의원(3선·경기 수원병)이 “이재명 대표만을 위해 민주당이 존재하는 건 아니다”라며 연일 이 대표가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치른 뒤 대선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한 당헌·당규 개정안 처리에 대한 공개 반발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전날 본보 인터뷰에 이어 11일에도 “대선 후보가 누구일지는 2026년 9월에 가봐야 아는 거 아니냐. 마음속으로 (대선 출마 뜻을) 품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공정하지 않게 보일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최근 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 1년 전 사퇴하도록 한 현행 당헌·당규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추가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오얏나무 아래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말이 있다”며 “굳이 오해 살 일을 왜 하나”라고 비판했다. 당내 소통 과정이 부족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문제 제기를 했던 다수 의원이 있었는데 그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의결이 됐다. 과연 이 의사결정 과정이 민주주의적이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경태 정청래 등 강성 친명 성향의 최고위원들을 겨냥해 “위임된 권력인 최고위원회의 한두 명의 강한 의견으로 수정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장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에 있는 당헌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라며 “국민의힘 당헌은 아무 말도 안 하면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당헌을 똑같이 차용하는 것을 왜 문제 삼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김 의원이 연일 ‘레드팀’으로서 쓴소리를 내는 것을 두고 당내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김 의원을 향해 ‘수박’(‘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로 비이재명계를 지칭하는 속어)이라는 공격도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2017년에도 ‘대깨문’(친문재인 강성 지지층)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에게서 문자 폭탄을 받았다”며 “다양한 의견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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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원조 친명’ 김영진 “이재명 연임, 불공정한 사전선거운동… 민주당이 내부서부터 무너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연임 문제를) 한 번 더 심각하게 숙고해야 한다. 내가 보기에 지금은 불공정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거다. ‘주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다’, 이런 논리로 연임은 안 했으면 좋겠다.” 더불어민주당 내 원조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김영진 의원(3선·경기 수원병·사진)은 10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정치적 불문율을 지키기 위해 이전까지의 국회의장, 당 대표도 연임을 시도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그런데 이 대표의 연임 이슈로) 지금은 그런 게 다 무너졌다. 민주당이 내부로부터 무너지고 있다”고 했다.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된 당헌·당규 개정안이 사실상 이 대표의 당 대표 연임과 차기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 및 차기 대선 도전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원조 친명 7인회 출신으로 친명계 내부의 ‘레드팀’으로 불리는 김 의원이 이 대표를 향해 “숙고하라”고 촉구하고 나선 것. 김 의원은 당헌·당규 개정안이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결국 ‘개딸’ 의사에 반하는 사람은 원내대표와 의장이 될 수 없게 된다”며 “민주주의의 퇴행이고, 민주당의 퇴보를 가져올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공개 반대했던 당헌·당규 개정안이 결국 10일 당 최고위에서 의결됐다. “당이 더 큰 수렁으로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 국민들은 사실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 지금 원 구성에, 남북 관계 긴장 문제 등을 앞두고 당헌·당규 개정 논의를 할 때인가. 이건 제대로 된 당의 모습이 아니다.” ―이번 개정으로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게 됐다. “이 조항이 도입되면 후보자들이 어떻게 선거운동을 하겠나. 결국 김어준 박시영 등 대형 유튜버들의 방송에 매일 나가서 입에 발린 소리나 할 것이다. 그러면 올바른 정치를 하기 어려운 구조로 간다. 추미애 의원을 국회의장 만들자는 의견도 4월 말까지 당내에 없었다. 대형 유튜버들이 만들어낸 걸 당원들의 의견이라고 할 수 있나. 유튜버들 장사를 우리가 왜 쫓아가냐.” 당내에서는 이 대표의 중앙대 후배로, 2017년 대선 때부터 이 대표를 도왔던 원조 친명계인 김 의원이 최근 연일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하는 것을 두고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김 의원은 2022년 대선 직후에도 이 대표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를 끝까지 반대하다가 결국 이 대표와 거리를 뒀다. ―이 대표의 연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전까지 당 대표 연임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당헌·당규에도 제한 조항이 없다. 불문율로 연임하지 않았다. 당 대표를 연임하려면 (현 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 지금은 (당대표 직에 있으면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다.” ―당헌·당규 개정과 별개로 이 대표의 연임을 반대한다는 뜻인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 대표가 한 번 더 숙고해야 한다. 본인은 피곤하고 하기 힘든데 주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다, 이런 논리로 연임은 안 했으면 좋겠다.” 민주당은 12일 당무위원회, 17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날 최고위에서 의결된 당헌·당규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내 강성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신(新)친명계’의 압도적 지지 속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김 의원은 쓴소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우상호 전 의원도 최근 출간한 저서 ‘민주당(1999∼2024)’에서 당권·대권 분리 조항 개정에 대해 “대권 후보가 당 대표를 겸임하면서 불공정한 경선이 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계파색이 옅은 조승래 의원도 이날 “당원의 자격과 의무에 대해 더 깊은 논의를 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밝혔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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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상임위장 ‘한밤 단독선출’… 與 “국회 보이콧”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핵심 11개 상임위원장을 야당 단독으로 선출했다. 야당이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과 상원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원장을 독차지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11일부터 위원장 선출을 마친 상임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주 내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밀어붙인 뒤 이달 중 첫 대정부질문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도, 국회도 이재명 1인 독재 체제로 전락했다”며 향후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 요청에 따라 이날 오후 8시 50분경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열었다. 당초 본회의는 오후 2시 예정이었으나, 우 의장 주재로 원내지도부 간 회동이 이어지면서 오후 5시와 오후 8시로 두 차례 미뤄졌다. 국민의힘은 결국 마지막 회동에서 “법사위만 여당 몫으로 하면 운영위와 과방위는 민주당에 내줄 수 있다”고 막판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원장 모두 민주당 몫”이라고 거부해 끝내 합의가 불발됐다. 결국 우 의장은 의장실 앞에서 항의 농성을 벌이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뚫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원 구성과 개원을 마냥 미룰 수 없다”며 상임위원장 표결 안건을 상정했다. 본회의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범야권 의원 191명이 참석했다. 표결에 따라 법사위와 과방위는 민주당 내에서도 초강경파로 분류되는 정청래 최민희 의원이 각각 위원장을 맡았다. 운영위원장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맡게 됐다. 법사위는 ‘채 상병 특검법’ 등 각종 특검법으로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과방위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처리를 추진한다.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와 국정조사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11일 우 의장의 사퇴결의안 채택을 시도하고, 상임위 등 국회 일정 대신 당 정책위원회 산하의 15개 특위를 통해 정책 현안을 챙기기로 했다. 야당 주도의 ‘상임위원 강제 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재명 방탄, 이재명 수호,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폭주”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비공개 의총에서 “더 이상 협치는 없다. 국회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했다.‘방송3법 강행-허위사실 유포-검수완박 앞장’ 초강성 친명 포진野 단독 선출 상임위장 11명은정청래, 尹겨냥 “탄핵열차 기적 울려”… 박근혜 시절엔 “바뀐 애는 방 빼”尹정부 방통위원 임명 막혔던 최민희… “방송장악 막으라고 위원장 뽑힌것”행안위 신정훈 ‘양곡법 삭발투쟁’“박찬대 정청래 최민희 의원 등을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의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인선은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하는 일종의 선포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10일 오후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선출된 상임위원장 11명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이 본회의를 보이콧한 가운데 핵심 상임위인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각각 박찬대 원내대표, 정청래 최고위원, 최민희 의원 등 강성 친명(친이재명)을 선출했다.● ‘방송 3법 주도’ 정청래·‘피선거권 박탈’ 최민희 상임위의 ‘상원’ 역할을 하는 법사위의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된 4선의 정 최고위원은 이날 총 투표수 191표 중 181표를 얻었다. 정 최고위원은 21대 국회에서 과방위원장을 맡아 당시 국민의힘이 결사반대한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데 앞장섰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 법사위원장 체제에선 민주당이 원하는 각종 특검법이나 탄핵안이 초고속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최고위원은 최근 당 지도부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탄핵 열차 기적 소리가 울리고 있다”며 탄핵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등 당내에서 강경파로 손꼽힌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때도 ‘명박박명(薄命)’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대통령에게 빨리 죽으라는 저주를 퍼부었다는 논란을 일으킨 바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엔 “바뀐 애(박근혜)는 방 빼”라는 글을 썼다. 2021년엔 불교계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 사찰을 ‘봉이 김선달’로 비유해 조계종의 거센 반발을 샀다가 결국 직접 사과하기도 했다. 191표 중 183표를 얻어 과방위원장으로 선출된 재선의 최 의원은 유일한 여성 상임위원장으로, 역시 친명 강경파로 분류된다. 21대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후보자로 추천됐으나 윤 대통령이 7개월간 재가하지 않아 자진 사퇴한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자진 사퇴 이력 등이 있는 만큼 최 의원은 방통위 등 방송 분야에서 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세게 걸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표결 직후 “지금 이 시기 저를 과방위원장으로 뽑아 주신 건 방송 장악을 막아내고, 방송 자유를 지키라는 것(으로 안다)”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최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방통위 위원 5인 중 국회 추천 몫 3인에 대해 대통령이 추천받는 즉시 임명하도록 강제하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이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방송 3법도 재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최 의원은 20대 총선 당시 TV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호별 방문 방식’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피선거권 박탈형인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되기도 했다. 지난 대선 땐 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특보단장을 맡아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극문 똥파리”라고 표현해 막말 논란이 일었다.● 당내에서도 “22대 국회도 파행” 우려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된 3선 박주민 의원은 이른바 ‘검찰개혁 강경파’에 속한다. 2022년 법사위 여당 간사로서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강행 처리에 앞장선 바 있다.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임명된 3선의 신정훈 의원은 지난해 윤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공포를 촉구하며 삭발 투쟁을 하는 등 당내에서 강경파로 분류된다. 지난 총선 경선 때는 권리당원들에게 이중투표를 유도한 혐의로 당 선관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으로 선출된 3선의 어기구 의원은 지난해 이 대표 체포동의안 사태 당시 자신의 ‘부결’ 기표용지 사진을 온라인에 공개해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시켰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날 선출되지 않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나머지 7개 상임위에도 친명 강성인 박범계(4선), 김병기(3선) 의원 등이 내정된 상태다. 민주당은 이번 주 중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인사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상임위에서 국정조사, 청문회 등 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다 쓰겠다는 의미”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사실상 22대 국회에서도 민생보다 대정부 투쟁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이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예고한 상황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자칫 민생 정책 실패 등에 대한 책임을 모두 뒤집어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아울러 “과방위원장을 지냈던 정 최고위원이나 장관을 했었던 박범계 의원이 또 상임위원장을 하는 건 관례에 맞지 않고 편파적이다”라는 불만도 감지된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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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11개 상임위장 ‘한밤 단독선출’…與 “국회 보이콧”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핵심 11개 상임위원장을 야당 단독으로 선출했다. 야당이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과 상원의장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원장을 독차지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당장 11일부터 위원장 선출을 마친 상임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주 내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밀어붙인 뒤 이달 중 첫 대정부질문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도, 국회도 이재명 1인 독재 체제로 전락했다”며 향후 국회 일정을 사실상 전면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이다.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 요청에 따라 이날 오후 8시 50분경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열었다. 당초 본회의는 오후 2시 예정이었으나, 우 의장 주재로 원내지도부 간 회동이 이어지면서 오후 5시와 오후 8시로 두 차례 미뤄졌다. 국민의힘은 결국 마지막 회동에서 “법사위만 여당 몫으로 하면 운영위와 과방위는 민주당에 내줄 수 있다”고 막판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원장 모두 민주당 몫”이라고 거부해 끝내 합의가 불발됐다. 결국 우 의장은 의장실 앞에서 항의 농성을 벌이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뚫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원 구성과 개원을 마냥 미룰 수 없다”며 상임위원장 표결 안건을 상정했다. 본회의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범야권 의원 191명이 참석했다.표결에 따라 법사위와 과방위는 민주당 내에서도 초강경파로 분류되는 정청래 최민희 의원이 각각 》위원장을 맡았다. 운영위원장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맡게 됐다. 법사위는 ‘채 상병 특검법’ 등 각종 특검법으로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과방위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처리를 추진한다.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와 국정조사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11일 우 의장의 사퇴결의안 채택을 시도하고, 상임위 등 국회 일정 대신 당 정책위원회 산하의 15개 특위를 통해 정책 현안을 챙기기로 했다. 야당 주도의 ‘상임위원 강제 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재명 방탄, 이재명 수호,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폭주”라며 “더 이상 협치는 없다. 국회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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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원조 친명’ 김영진 “이재명 대표 연임 심각하게 숙고해야…당 무너져”

    “‘개딸’ 의사에 반하는 사람은 원내대표나 국회의장 될 수 없게 돼”“민생 문제를 비롯해 남북관계를 논의할 시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일반 국민은 관심도 없는 당헌·당규 개정 논의를 하고 있다. 이건 제대로 된 당의 모습이 아니다.”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원조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김영진 의원(3선, 경기 수원병)은 10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된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 “수정하면서 얻는 민주당의 확장성보다 수정함으로써 잃는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 의원은 “총선에서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역구) 득표율은 50% 대 45%였는데 의석수는 161 대 81로, 2배 차이가 났다. 여기에서 오는 (압승이라는) 착시 현상이 있는 것”이라며 최근 민주당의 독주 행태를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당헌·당규 개정이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을 올리지 못한다. 대선 승리에도 도움이 되겠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층) 중심으로 투표하게 되면 개딸의 의사에 반하는 사람은 원내대표와 의장이 될 수 없다”며 “이건 민주주의의 퇴행이고 민주당의 퇴보를 가져올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헌·당규 개정 다음에는 개딸 당원들에게 뭘 줄 건가”라고 따져묻기도 했다.김 의원은 이 대표의 연임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의 연임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라며 “본인은 피곤하고 하기 힘든데 주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다? 이런 논리로 연임은 안 했으면 좋겠다. 심각하게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국회의장도, 당 대표도 한 번 더 하고 싶지 안 하고 싶었겠냐”며 “(연임하지 않은 건) 정치적 불문율을 지킨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앞서 공개 반대했던 당헌·당규 개정안이 결국 10일 당 최고위에서 통과됐다.“당이 더 큰 수렁으로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인데, 너무 쉽게 결정한 건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생각이 든다. 국민은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 ―이번 개정으로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게 됐다. “중진들도 대부분 반대했는데, 무슨 의견 수렴을 했다는 건지 모르겠다. (이 대표와 간담회를 한 5선, 4선을 제외한) 3선, 재선, 초선 전문가 그룹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는데 하나도 안 했다. 다음 단계로 나가려면 절차라도 충분히 거쳐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충분히 들은 게 없다. 우리가 권리당원이 120만 명 정도인데, (강성 당원) 1~2만 명의 요구 때문에 매번 당헌·바꾸면 안정적인 정당이나 수권 정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다.” ―당 지도부는 권리당원 20% 참여는 상징적 수치일 뿐, 실제 당락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명한다.“이 조항이 도입되면 후보자들이 어떻게 선거운동을 하겠냐. 결국 김어준 박시영 이동형 등 대형 유튜버들 방송에 매일 나가고 그럴 것 아니냐. 나가서 입에 발린 소리나 하고, 그러면 올바른 정치를 하기 어려운 구조로 간다. 추미애 의원을 국회의장 만들자는 의견도 4월 말까지는 당내에 없었다. 대형 유튜버들이 만들어낸 거 아니냐. 그런 걸 당원들의 의견이라고 할 수 있나? 유튜버들이 장사해 먹으려는 걸 우리가 왜 쫓아가냐.”―부정부패로 기소 시 직무가 자동 정지되는 조항도 삭제됐다. “(이는) 본인의 평소 활동을 아주 조심하지 않으면 민주당에서 선출직 공직자가 되지 못한다는 명확한 선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다. 이미 정권의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당헌 80조에 의해 예외가 인정된다. 이런 조항을 수정하면 민주당의 도덕성과 국민적 신뢰가 크게 떨어진다. 총선에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역구) 득표율은 50% 대 45%였는데 의석수는 161대 81로 2배 차이가 났다. 여기서 오는 착시 현상이 있다.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민주당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바꾸라는 민심에 기반해서 승리한 것이다.”―당 내에서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됐다는 분석이 있다.“본질적으로 이번 당헌·당규 개정은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것이다. 그 규칙을 급격하게 바꿔서 특정인에게 유리하게끔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개딸을 중심으로 투표하게 되면 개딸의 의사에 반하는 사람은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될 수 없다. 이건 민주주의의 퇴행이고 민주당의 퇴보를 가져올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조항이다. 그래서 내가 반대하는 것이다.”―당 내에서 김 의원의 주장에 동의하는 의원들도 많은 것으로 안다“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민주당의 큰 틀을 깨버리면 당의 통합과 단결이 깨져 버린다.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각자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서 초선, 재선, 3선, 4선해서 원내대표도 하고 의장도 도전하면서 민주당의 발전과 자기 발전을 함께 하려고 노력한다. 그 경쟁을 통해서 당이 발전하는 것이다. 개딸에게 줄 서서 된다고 하면 누가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겠냐.”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의 중앙대 후배로 2017년 대선 때부터 이 대표를 도왔던 원조 친명인 김 의원이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하는 것을 두고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진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 직후에도 이 대표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를 끝까지 반대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와 거리를 두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체포동의안 표결 등 이 대표가 최악의 위기에 처했을 땐 구속된 정진상 전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빈 자리를 대신하는 등 탄력적 관계를 유지해왔다. ―이 대표의 연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당 대표 연임을 하려면 (현 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 지금은 (당대표 직에 있으면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미국식 대통령제’를 채택해서 현직 대통령도 그냥 대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그간 국회의장도 당 대표도 한 번 더 하고 싶지 안 하고 싶었겠나. 정치적 불문율에 따라 연임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 게 지금 다 무너졌다.”―당헌·당규 개정과 별개로 이 대표의 연임을 반대한다는 뜻인가?“그것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 대표가 한 번 더 숙고해야 한다. 본인은 피곤하고 하기 힘든데 주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다, 이런 논리로 연임은 안 했으면 좋겠다. 심각하게 고민했으면 좋겠다.”―정치적 부침은 있었지만 원조 친명계로 이 대표와 가까운 사이다. 개인적으로는 상의했나.“지금 의원들이 많이 바뀌었고, 초선 의원이 70명이 들어왔다. 이 대표 주변 초선 중에서 충성파가 너무 많다. 생각도 없이 좋다고만 한다. 이럴수록 공개적인 논쟁과 토론이 필요하다. 이 대표와 개인적으로 논의해서 수정하고 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초선 의원들도 좀 더 토론과 논의해 집중해서 건강한 민주당, 활발한 민주당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의 방향은 이 대표와 민주당의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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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영 1심 판결에… 민주 “檢수사 특검” 與 “이재명도 유죄”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검찰의 조작 수사”라며 ‘대북송금 관련 검찰 조작 특검법’(특검법)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전 부지사 판결을 계기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이 커지자 당 차원에서 검찰을 향한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7일 법원 판결 후 3일째 침묵을 이어가는 가운데 당 일각에선 이 전 부지사 수사 검사를 탄핵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여당은 당권주자를 중심으로 “이화영 유죄는 이재명 유죄”라고 공세에 나섰다. ● 민주 “‘대북송금 특검법으로 대응할 것”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9일 이 전 부지사의 유죄 판결과 관련해 “사건을 조작하는 검찰의 행위에 대해서 특검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3일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로 구성된 검찰독재탄압특별위원회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송금과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불법 수사 의혹을 규명하도록 하는 특검법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사실상 당론 법안임을 분명히 한 것. 친명계 정진욱 의원을 비롯해 당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비해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 발의도 거론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전 부지사 유죄 판결로 이 대표의 ‘제3자 뇌물죄’ 기소 가능성이 커졌다”며 “검찰이 검건희 여사 소환 조사에 대한 반대 급부로 이 대표를 기소하려는 움직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공세도 나왔다. 판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 내정된 김승원 의원은 “판결문이 판사 개인의 편향된 가치관, 선입견, 독선, 오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서 “검찰이 내놓은 오염된 증거 속에서 허우적대다 끝내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이고 실체적 진실까지 외면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해당 판결 이후 언급을 자제하면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차원에서도 유죄 선고 당일인 7일 논평 외에는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법원 판결에서도 대표와의 공모, 대표 지시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며 “당에서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당내에선 “최근 이 대표가 연금 개혁, 저출생 대응 등 정책 행보로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 자칫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의도적 침묵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표 측 인사들 사이에서는 법원이 이 전 부지사의 이 대표 경기지사 시절 방북 비용 대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도 나오며 당황한 기색도 역력했다.● 與 “이화영 유죄는 이재명 유죄” 차기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인사들은 일제히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면으로 겨냥하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 선거 다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한 전 위원장은 전날(8일)엔 “거대 야당이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 상황”이라고 날을 세웠다. 나경원 의원은 “이화영 판결을 보고도 ‘이재명 대표 사당화’에 침묵한다는 것은, 같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화영의 대북송금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 정도 중대한 사안을 지사 몰래 부지사가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 순간 침묵은 금이 아니라 비겁”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한 공세로 전환할 계기를 마련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더해 사법리스크가 커졌다는 점을 집중 부각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전 부지사 판결과 관련해 “법원 판결에 대해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다만 그 사건과 무관하게 평화는 돈으로 구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을 통해 쟁취하는 것이 인류 역사에서 반복된 교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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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3자 뇌물죄’ 기소 가능성에…민주, ‘대북송금 특검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검찰의 조작 수사”라며 ‘대북송금 관련 검찰 조작 특검법’(특검법)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전 부지사 판결을 계기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이 커지자 당 차원에서 검찰을 향한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7일 법원 판결 후 3일째 침묵을 이어가는 가운데 당 일각에선 이 전 부지사 수사 검사를 탄핵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여당은 당권주자를 중심으로 “이화영 유죄는 이재명 유죄”라고 공세에 나섰다.● 민주 “‘대북송금 특검법으로 대응할 것”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9일 이 전 부지사의 유죄 판결과 관련해 “사건을 조작하는 검찰의 행위에 대해서 특검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3일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로 구성된 검찰독재탄압특별위원회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송금과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불법 수사 의혹을 규명하도록 하는 특검법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사실상 당론 법안임을 분명히 한 것. 친명계 정진욱 의원을 비롯해 당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비해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 발의도 거론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전 부지사 유죄 판결로 이 대표의 ‘제3자 뇌물죄’ 기소 가능성이 커졌다”며 “검찰이 검건희 여사 소환 조사에 대한 반대 급부로 이 대표를 기소하려는 움직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민주당에서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공세도 나왔다. 판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 내정된 김승원 의원은 “판결문이 판사 개인의 편향된 가치관, 선입견, 독선, 오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서 “검찰이 내놓은 오염된 증거 속에서 허우적대다가 끝내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 실체적 진실까지 외면한 꼴”이라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해당 판결 이후 언급을 자제하면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차원에서도 유죄 선고 당일인 7일 논평 외에는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법원 판결에서도 대표와의 공모, 대표 지시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며 “당에서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당내에선 “최근 이 대표가 연금 개혁, 저출생 대응 등 정책 행보로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 자칫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의도적 침묵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표 측 인사들 사이에서는 법원이이 전 부지사의 이 대표 경기지사 시절 방북 비용 대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부분에 대해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도 나오며 당황한 기색도 역력했다.● 與 “이화영 유죄는 이재명 유죄”차기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인사들은 일제히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면으로 겨냥하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 선거 다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8일)엔 “거대 야당이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 상황”이라고 날을 세웠다.나경원 의원은 “이화영 판결을 보고도 ‘이재명 대표 사당화’에 침묵한다는 것은, 같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화영의 대북송금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 정도 중대한 사안을 지사 몰래 부지사가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 순간 침묵은 금이 아니라 비겁”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한 공세로 전환할 계기를 마련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더해 사법리스크가 커졌다는 점을 집중 부각할 것”이라고 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전 부지사 판결과 관련해 “법원 판결에 대해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다만 그 사건과 무관하게 평화는 돈으로 구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을 통해 쟁취하는 것이 인류 역사에서 반복된 교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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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정청래-박찬대 등 핵심 상임위장 배분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를 비롯한 22대 전반기 11개 상임위원장 후보 명단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와 운영위를 내줄 수 없다”며 협상을 거부하는 가운데 사실상 단독 배분 수순에 돌입한 것. 야당이 국회의장을 비롯해 법사위와 운영위를 모두 차지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원(院) 구성 법정 시한인 7일 오후 전체 18개 상임위 중 자당 몫으로 정한 11개의 위원장 후보 및 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운영위원장 후보로 원내대표인 박찬대 의원(3선), 법사위원장 후보로 정청래 의원(4선), 과방위원장 후보로 최민희 의원(재선) 등 초강경파가 전진 배치됐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명단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개혁성과 추진력을 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표결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헌정 사상 초유의 폭거”라며 “민주당의 일방적 원 구성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협상 보이콧을 선언했다. 그는 “법사위, 운영위는 당연히 제2당인 국민의힘의 몫”이라고 했다. 野, 정청래-최민희 등 초강경 인사 지명… 與 “국회 일정 불참”野 11개 상임위장 강행 수순원구성 시한일, 여야 이견 못좁혀野, 법사-운영-과방위장 독식 나서與 “장외집회 해야할판” 강력 반발“국민의힘이 (원 구성 일정을) 보이콧한 상황에서 명단을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대한민국 국회가 이재명 대표의 사조직이자 민주당의 의총장(의원총회장)이 된 것 같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민주당이 7일 여야 협상 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꼽혔던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 후보 명단을 먼저 제출한 것을 두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특히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후보에 정청래 의원, 과방위원장 후보에 최민희 의원 등 당내에서도 초강경파로 분류되는 인사들을 후보로 지명하자 국민의힘 내에서는 “아스팔트(장외집회)라도 나가야 하냐”는 반응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법상 22대 국회 전반기 원(院) 구성 법정 시한에 따른 것”이라고 맞섰다.● 민주, ‘법사·운영·과방위’ 독식 수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추진했으나 추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며 불참해 불발됐다. 국민의힘 배준영,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오후 만나 협상을 시도했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채 30분 만에 빈손으로 헤어졌다. 그러자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 30분경 국회 의사과에 전체 18개 상임위 가운데 자당 몫으로 정한 11개 상임위에 대한 위원장 후보 및 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박 원내수석은 “국민의힘과 5월 13일부터 10여 차례 만남을 이어왔다”며 “국민의힘이 보이콧한 상황에서 명단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날 차지한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는 22대 국회 내 핵심 상임위로, 여야 모두 “내줄 수 없다”며 치열하게 대립해 왔다. 국회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는 ‘상임위 위의 상임위’로 꼽힌다. 민주당이 초강경인 4선 정청래 의원을 법사위원장 후보로 지명한 것도 ‘법안 강행 처리’ 의지를 강조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대통령비서실을 소관 부처로 둔 운영위도 차지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 주도권을 쥐겠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과방위를 확보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과방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최민희 의원은 재선 의원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개혁성과 추진력을 우선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 밖에 교육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국토위원회·예결위원회 등 총 11개 상임위에 대한 위원장 후보 명단도 완료했다. 10일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투표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당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몫으로 비워둔 7개 상임위원장을 포함해 18개 상임위 모두를 차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 與, 정청래 법사위원장 지명에 “선전포고” 국민의힘은 “일방적 원 구성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향후 국회 내 협상 보이콧을 선언했다. 10일 본회의를 비롯해 향후 국회 일정에 불참한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후보 명단을 제출한 지 15분 만에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횡포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안을 전면 거부한다”고 했다. 이어 “21대 국회 때는 그래도 40일 넘게 협상이라도 하는 척하더니 이번에는 그런 제스처조차 없이 점령군처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특히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후보에 대여 강경파인 정 의원을 내정한 것을 두고 “사실상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어떤 법안이든 자기들 멋대로 하겠다는 심보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냐”며 “이걸 그냥 둘 수 있는 문제인가”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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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이번엔 “기후에너지부 만들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기후위기 대응과 실효적 에너지 대책 신설을 위해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촉구한다”고 했다. 정부 여당을 향해 연금개혁 논의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한 데 이어 기후위기와 재생에너지 이슈도 던지며 잇따라 정책 이슈를 선점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특정 부처 설치가 아닌 범부처적인 고민으로 풀어갈 문제”라며 사실상 거부했다.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재생에너지 없이는 기후위기도, 경제 지속 발전도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이 대표가 대선 때부터 주장했던 사안이다. 이 대표는 이날 정부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거론하면서 “재생에너지 목표를 대폭 감축한 바 있는데, 이것은 세계적 추세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라며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11차 전력수급계획안에는 2038년까지 최대 3기의 신규 원전을 새롭게 건설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문재인 정부 때보다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총선 압승 이후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의 역량을 입증하기 위해 민생 의제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며 “원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일부 당내 요구가 있지만 원전 비중 축소에 대한 이 대표의 입장이 확고한 상태”라고 했다.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국민의힘도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기후변화특위를 설치했다”면서도 “행정 부처를 신설하는 문제는 쉽게 던지고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또 다른 원내 관계자도 “현재 기후 정책을 만드는 컨트롤타워가 국무총리실 산하 탄소중립위원회라는 점에서 기후위기는 범부처적인 일”이라며 “기후에너지부 신설 제안을 툭 던지는 걸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연일 정책 이슈를 쏟아내는 것이 결국 자신의 방탄을 목적으로 본질을 흐리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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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문 의원들 “김정숙여사 기내식 비용 105만원”

    문재인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7일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11월 인도 ‘셀프 초청’ 의혹에 대해 당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보낸 초청장을 공개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이들은 여권에서 제기한 ‘6292만 원짜리 기내식’ 의혹에 대해서도 “3박 4일간의 기내식 비용은 105만 원”이라고 맞섰다. 이에 국민의힘은 “옆구리 찔러 받은 초청장은 셀프 초청과 다르지 않다”고 재반박에 나서는 등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는 모습이다.문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도종환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와대 출신인 고민정 윤건영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모디 총리가 2018년 10월 26일 보낸 초청장을 공개했다. 도 전 의원은 “2018년 7월 인도와의 정상회담에서 모디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참석을 요청했다”며 “외교가에선 셀프 초청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방문 9일 전에야 뒤늦게 초청장이 온 것에 대해 “최고의 사절단을 보내 달라는 (인도 정부 측) 요청에 대해 (누가 갈지) 결정이 안 됐던 상태(였기 때문)”라고 덧붙였다. 김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 논란에 대해서도 “타지마할은 외국 정상이 인도에 올 때마다 (인도 정부가) 반드시 방문을 요청하는 곳”이라며 인도 측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들은 당시 정부가 대한항공에 전용기 기내식 비용으로 6292만 원을 지급했다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의 주장에도 “김 여사의 기내식 자체는 4.8%인 105만 원”이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이 이날 공개한 상세 비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기내식 비용 6292만 원 중 운송비와 보관료 등 식사와 관련 없는 고정 비용이 전체의 65.5%였고, 식자재와 조리 인건비가 포함된 기내식 비용은 2167만 원(34.4%)이었다. 순방단은 총 4번에 걸쳐 기내식을 제공 받았는데, 김 여사 등 퍼스트클래스에 탑승한 3인의 식사비는 315만 원이었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인도가 모든 비용을 대줬으면 모를까, 대통령 동행 아닌 영부인 단독 방문이면 문체부 예산이 아닌 청와대 예산을 쓰거나 자비로 가야 했다”고 반박했다. 배 의원실 관계자는 “끼니당 105만 원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김 여사의 인도 방문으로 인해 안 썼어도 될 예산이 쓰인 것이 문제”라고 반박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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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정청래-최민희 등 초강경 인사 지명… 與 “국회 일정 불참”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를 비롯한 22대 전반기 11개 상임위원장 후보 명단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와 운영위를 내줄 수 없다”며 협상을 거부하는 가운데 사실상 단독 배분 수순에 돌입한 것. 야당이 국회의장을 비롯해 법사위와 운영위를 모두 차지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민주당은 원(院) 구성 법정 시한인 7일 오후 전체 18개 상임위 중 자당 몫으로 정한 11개에 대한 위원장 후보 및 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운영위원장 후보로 원내대표인 박찬대 의원(3선), 법사위원장 후보로 정청래 의원(4선), 과방위원장 후보로 최민희 의원(재선) 등 초강경 파가 전진 배치됐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명단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개혁성과 추진력을 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표결에 나설 방침이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헌정 사상 초유의 폭거”라며 “민주당의 일방적 원 구성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협상 보이콧을 선언했다. 그는 “법사위, 운영위는 당연히 제2당인 국민의힘의 몫”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이 (원 구성 일정을) 보이콧 한 상황에서 명단을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대한민국 국회가 이재명 대표의 사조직이자 민주당의 의총장(의원총회장)이 된 것 같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민주당이 7일 여야 협상 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꼽혔던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 후보 명단을 먼저 제출한 것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특히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후보에 정청래 의원, 과방위원장 후보에 최민희 의원 등 당내에서도 초강경파로 분류되는 인사들을 후보로 지명하자 국민의힘 내에서는 “아스팔트(장외집회)라도 나가야 하냐”는 반응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법상 22대 국회 전반기 원(院) 구성 법정 시한에 따른 것”이라고 맞섰다.● 민주, ‘법사·운영·과방위’ 독식 수순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추진했으나 추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며 불참해 불발됐다. 국민의힘 배준영,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오후 만나 협상을 시도했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채 30분만에 빈 손으로 헤어졌다.그러자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30분경 국회 의사과에 전체 18개 상임위 가운데 자당 몫으로 정한 11개 상임위에 대한 위원장 후보 및 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박 원내수석은 “국민의힘과 5월13일부터 10여 차례 만남을 이어왔다”며 “국민의힘이 보이콧한 상황에서 명단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민주당이 이날 차지한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는 22대 국회 내 핵심 상임위로, 여야 모두 “내줄 수 없다”며 치열하게 대립해왔다. 국회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는 ‘상임위 위의 상임위’로 꼽힌다. 민주당이 초강경인 4선 정청래 의원을 법사위원장 후보로 지명한 것도 ‘법안 강행 처리’ 의지를 강조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비서실을 소관 부처로 둔 운영위도 차지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 주도권을 쥐겠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과방위를 확보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과방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최민희 의원은 재선 의원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개혁성과 추진력을 우선했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은 이밖에 교육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국토위원회·예결위원회 등 총 11개 상임위에 대한 위원장 후보 명단도 완료했다. 10일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투표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당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몫으로 비워둔 7개 상임위원장을 포함해 18개 상임위 모두를 차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與, 정청래 법사위원장 지명에 “선전포고”국민의힘은 “일방적 원 구성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향후 국회 내 협상 보이콧을 선언했다. 10일 본회의를 비롯해 향후 국회 일정에 불참한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후보 명단을 제출한 지 15분 만에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횡포에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안을 전면 거부한다”고 했다. 이어 “21대 국회 때는 그래도 40일 넘게 협상이라도 하는 척 하더니 이번에는 그런 제스처조차 없이 점령군처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반발했다.특히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후보에 대여 강경파인 정 의원을 내정한 것을 두고 “사실상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어떤 법안이든 자기들 멋대로 하겠다는 심보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냐”며 “이걸 그냥 둘 수 있는 문제인가”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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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의 변신 뒤엔… ‘민생정책 멘토’ 이한주, ‘레드팀’ 김영진 [정치 D포커스]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달라졌다.” 최근 야권에선 이 대표가 총선 압승 후 참모 그룹을 대폭 늘리며 정책, 정무적 대응 역량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이 대표가 연금 개혁과 저출생 문제 등 정책 의제를 주도해 ‘능력 있는 야당 지도자’ 이미지를 구축하는가 하면,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총선 공약과 관련해서도 “여당과의 협상을 위해 선별 지급도 가능하다”고 한발 물러서며 중도층에 적극 어필하고 있다는 것. 일각에서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배경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가 지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이어 총선까지 연승하면서 당을 확실히 장악한 뒤, 행정가에서 중앙 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 변신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의 ‘싸움닭 이미지’를 벗어나 ‘협상가 이미지’를 강화하는 대권 플랜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이재명 변신 뒤에 ‘정책 멘토’ 이한주 이 대표의 정책 분야 변화를 이끌고 있는 핵심 인물로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꼽힌다. 이 원장은 이 대표가 경기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전부터 알고 지낸 30년 지기로, 이 대표의 대표 정책 중 하나인 ‘기본소득’을 설계했다. 이 대표 스스로도 이 원장과의 친분을 숨기지 않을 정도로 친명(친이재명) 그룹 내 ‘핵심 중의 핵심’으로 꼽힌다. 이 원장은 지난달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에 취임한 뒤 소속 연구원들에게 “국가적 의제와 미래 과제 발굴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한다. 사실상 민주연구원이 이 대표의 대선 대비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민주연구원 주도로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종합부동산세·상속세 등 세제 개편안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 원장은 통화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소득 수준이 올라가는 등 달라진 환경에 맞춰 조세를 비롯한 각종 문제에 유연하게 접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밖에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위한 건설 규제 완화 필요성을 비롯해 이 대표의 과거 트레이드마크였던 기본소득을 확장해 주거, 에너지, 의료 등 기본사회 전반으로 키우는 연구도 진행 중이다. 이 대표는 최근 당원권 확대와 정당 개혁 방안에 대해선 ‘신(新)명계’로 꼽히는 김민석 의원 등의 조언을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추미애 의원의 국회의장 경선 낙선 이후 당원들을 달래기 위한 방안으로 ‘국회의장 선거에 당원 투표 반영’을 최초로 주장한 바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도 최근 종합부동산세 논란에 대해선 선을 그으면서도 상속세 완화 가능성은 열어두는 등 당내 정책 조율을 주도하고 있다.● 친명계 레드팀…李, 안보·외교로 의제 확장할 듯 원조 친명계는 ‘레드팀’ 역할을 하고 있다. 김영진 의원 등 이 대표와 가까운 중진 의원들이 이견을 공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오히려 분란 확대를 막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의원은 전날 이 대표가 참여한 국회의원-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일부 권리당원 요구로 당헌·당규를 매번 바꾸면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당원권 강화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70명이나 되는 초선 중에 맹목적인 충성파가 너무 많다”며 “좀 더 건강하게 토론하는 문화를 만드는 게 민주당의 대선 승리에도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친명계 핵심 인사가 공개 반론을 제기함으로써 이 대표 일극 체제가 아닌 건강한 정당이라는 이미지도 구축할 수 있다”고 했다. 최근 이 대표는 채모 해병대원 순직 사고를 계기로 군 병사들의 인권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22대 전반기에 상임위로 외교통일위원회를 지원했는데, 이와 관련해 남북 이슈를 비롯해 미국-중국과의 실용외교 등에 대해 개인 과외도 받고 있다고 한다. 당내에서는 당 대표 연임과 2026년 6월 지방선거 지휘, 차기 대선 도전은 사실상 확정된 수순이라는 분위기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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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싸움닭’ 이재명의 변신 뒤에는…‘정책 멘토’ 이한주,‘新명계’ 김민석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달라졌다.”최근 야권에선 이 대표가 총선 압승 후 참모 그룹을 대폭 늘리며 정책, 정무적 대응 역량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이 대표가 연금 개혁과 저출생 문제 등 정책 의제를 주도해 ‘능력 있는 야당 지도자’ 이미지를 구축하는가 하면,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총선 공약과 관련해서도 “여당과의 협상을 위해 선별 지급도 가능하다”고 한발 물러서며 중도층에 적극 어필하고 있다는 것. 일각에서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배경이다.이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가 지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이어 총선까지 연승하면서 당을 확실히 장악한 뒤, 행정가에서 중앙 정치인으로서 이미지 변신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의 ‘싸움닭 이미지’를 벗어나 ‘협상가 이미지’를 강화하는 대권 플랜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이재명 변신 뒤에 ‘정책 멘토’ 이한주이 대표의 정책 분야 변화를 이끌고 있는 핵심 인물로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꼽힌다. 이 원장은 이 대표가 경기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전부터 알고 지낸 30년 지기로, 이 대표의 대표 정책 중 하나인 ‘기본소득’을 설계했다. 이 대표 스스로도 이 원장과의 친분을 숨기지 않을 정도로 친명(친이재명) 그룹 내 ‘핵심 중의 핵심’으로 꼽힌다.이 원장은 지난달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에 취임한 후 소속 연구원들에게 “국가적 의제와 미래 과제 발굴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한다. 사실상 민주연구원이 이 대표의 대선 대비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이후 민주연구원 주도로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종합부동산세·상속세 등 세제 개편안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 원장은 통화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소득 수준이 올라가는 등 달라진 환경에 맞춰 조세를 비롯한 각종 문제에 유연하게 접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밖에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위한 건설 규제 완화 필요성을 비롯해 이 대표의 과거 트레이드마크였던 기본소득을 확장해 주거, 에너지, 의료 등 기본사회 전반으로 키우는 연구도 진행 중이다.이 대표는 최근 당원권 확대와 정당 개혁 방안에 대해선 ‘신(新)명계’로 꼽히는 김민석 의원 등의 조언을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추미애 의원의 국회의장 경선 낙선 이후 당원들을 달래기 위한 방안으로 ‘국회의장 선거에 당원 투표 반영’을 최초로 주장한 바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도 최근 종합부동산세 논란에 대해선 선을 그으면서도 상속세 완화 가능성은 열어두는 등 당내 정책 조율을 주도하고 있다.● 친명계 레드팀…李, 안보·외교로 의제 확장할 듯원조 친명계는 ‘레드팀’ 역할을 하고 있다. 김영진 의원 등 이 대표와 가까운 중진 의원들이 이견을 공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오히려 분란 확대를 막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전날 이 대표가 참여한 국회의원-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일부 권리당원 요구로 당헌·당규를 매번 바꾸면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 역할할 수 없다”며 당원권 강화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김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70명이나 되는 초선 중에 맹목적인 충성파가 너무 많다”며 “좀 더 건강하게 토론하는 문화를 만드는 게 민주당의 대선 승리에도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친명계 핵심 인사가 공개 반론을 제기함으로써 이 대표 일극 체제가 아닌 건강한 정당이라는 이미지도 구축할 수 있다”고 했다.최근 이 대표는 채모 해병대원 순직 사고를 계기로 군 병사들의 인권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22대 전반기에 상임위로 외교통일위원회를 지원했는데, 이와 관련해 남북 이슈를 비롯해 미국-중국과의 실용외교 등에 대해 개인 과외도 받고 있다고 한다. 당내에서는 당 대표 연임과 2026년 6월 지방선거 지휘, 차기 대선 도전은 사실상 확정된 수순이라는 분위기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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