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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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5-11-11~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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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의정갈등 해법 없이 “의료개혁 계속 추진”… 의료계 “실망”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강조한 반면 장기화된 의정(醫政) 갈등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이날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정책 방향 전환을 기대했던 의료계에서는 실망감이 터져 나왔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개혁은 멈출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의대 정원 증원이나 의정 갈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건 보건복지부에서 정부 입장을 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대통령실은 의료계와의 열린 대화 기조 속에 사회적 협의체로 준비 중인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사회적 협의체를 꾸리고 대화를 시작하겠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제안했던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에는 일단 거리를 두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치권 주도의 협의체 구성 필요성을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의대 입학 정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자 정책 방향 전환을 기대했던 의사단체들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은 “전향적인 이야기가 없었다.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돼 실망스럽다”고 말했다.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 관계자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으나 지금의 의료개혁을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뉘앙스로 보인다”고 했다. 의사들 사이에선 윤 대통령의 발언 전 ‘정부가 의대 증원을 내년으로 미루는 1년 유예안 발표를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돌았으나 복지부 관계자는 “그런 분위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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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올바른 국정방향, 국민체감엔 모자라” 정책변화 뜻 안보여

4·10총선 참패 6일 만인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장에 설치된 TV카메라로 국민들을 마주한 뒤 내놓은 메시지의 핵심은 “올바른 국정 방향을 잡았지만 국민 체감에는 모자랐다”로 압축된다. 윤 대통령은 물가 관리, 부동산 정책, 주식시장, 원전 생태계 복원, 늘봄학교 실시, 청년 정책 등 국정 성과를 강조하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며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 점을 부각했다. 일방통행식이라는 비판을 받은 국정 운영 방식, 태도에 대한 변화보다 국정 기조 정당화에 방점이 찍힌 윤 대통령의 인식이 드러난 반면, ‘불통 논란’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음에 따라 대통령실과 야권 간 긴장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尹 “올바른 국정 방향, 국민 체감까진 모자라”윤 대통령이 이날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발언한 대목에서는 총선 참패에 대한 인식이 묻어난다. “우리 모두”란 표현은 당초 참모들이 작성한 원고엔 없었던 표현으로 알려졌다. 대통령뿐 아니라 내각 전체의 책임이라는 의미가 부각된 것이다. 미래 세대를 위한 건전 재정을 유지하고 현금 살포 정책을 최소화했다는 자평 속에 국정 기조의 전환은 제시되지 않았다. 민생을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뜻을 담으면서 연설문에는 ‘민생’(11회)이 가장 많이 언급됐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 지원도 엄청나게 늘리기는 했다”고도 했다. “엄청나게”라는 대목에서 윤 대통령의 음성도 고조됐다. 그러면서도 “아직 많은 청년들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무엇보다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훨씬 더’ 세밀하게 챙겨야 했다”고 자성하기도 했다.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며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실질적으로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겠다며 민생토론회를 계속 이어갈 뜻도 내비쳤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정 기조 방향이라는 것은 지난 대선을 통해 응축된 국민의 총체적인 의견”이라며 “선거로 국정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도 했다. 여권이 전임 정부를 비판할 때 꺼내들던 공세적 표현도 잇따라 등장했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이라며 “우리 미래에 비춰 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 패배에 대한 진솔한 사과나 낮은 자세보다는 공격적 어조도 묻어났다. 정연아 이미지테크연구소 대표는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다는 식의 표현들은 사과의 기술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야권에서는 “일방통행식 국정기조를 전환하려는 뜻이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용산 주도의 불통식 정치로 일관하겠다는 독선적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은 국정 기조 유지를 강조한 대통령실을 향해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며 “국민과 싸우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 구체적 쇄신 방안 언급은 안 해윤 대통령은 구체적 현안과 국정 쇄신 방향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분열된 민심을 아우르는 통합 메시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무총리 인선을 비롯한 내각 개편, 대통령실 참모진 교체등 인적 쇄신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야당이 요구하는 해병대 채모 상병 특검법도 거론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총선 끝나고 일주일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체제 정비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다. 국무회의를 통해 거시적인 입장 표명을 우선 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공직 기강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안정을 위해 공직 사회에 일하는 분위기를 잡아 주기 바란다”며 “기강이 흐트러진 것이 없는지 늘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집권 3년차 야당 192석의 여소야대 국면에서 공직사회 이완을 경계하려는듯 연이틀 공직사회에 경고 메시지를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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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통-협치-의료 해법 없는 ‘尹 13분 입장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4·10총선 참패 결과에 대해 “올바른 국정 방향을 잡고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이 체감할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참패 6일 만에 나온 윤 대통령 입장에는 국정 정책 방향과 기조 설정이 옳았음에도 현재의 국민이 체감할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는 자성이 담겼다.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에 대한 추진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야당과의 협치, 영수회담 등에 대한 진전된 입장은 포함되지 않아 여당 내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13분가량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총선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아무리 국정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임 정부를 겨냥해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마약과 같은 것”이라면서도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게 바로 정부의 임무”라고 덧붙였다. 실질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도움이 될 정책을 속도감 있게 펼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거대 야당과의 소통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은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섭 논란’ 등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으로 불거진 불통과 독선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 등 야당과의 협치, 장기화한 의정(醫政) 갈등 및 의료공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등 국정 쇄신의 구체적인 해법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4시간여 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비공개 마무리 발언에서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했다.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얼마나, 어떻게 잘할지가 국민으로부터 회초리를 맞으며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점’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표와 회담 가능성에 대해 “모두가 다 열려 있다.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 필요하다”고 했다.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지금까지처럼 ‘용산 주도의 불통식 정치’로 일관하겠다는 독선적 선언”이라며 “불통의 국정 운영에 대한 반성 대신 방향은 옳았는데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변명만 늘어놓았다”고 맹폭했다.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하면서 야당을 국정 운영 파트너로 인정하라는 총선 민의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尹 “올바른 국정방향, 국민체감엔 부족” 국정기조 바꿀 뜻 안보여4·10총선 참패 6일 만인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장에 설치된 TV카메라로 국민들을 마주한 뒤 내놓은 메시지의 핵심은 “올바른 국정 방향을 잡았지만 국민 체감에는 모자랐다”로 압축된다. 윤 대통령은 물가 관리, 부동산 정책, 주식시장, 원전 생태계 복원, 늘봄학교 실시, 청년 정책 등 국정 성과를 강조하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며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 점을 부각했다. 일방통행식이라는 비판을 받은 국정 운영 방식, 태도에 대한 변화보다 국정 기조 정당화에 방점이 찍힌 윤 대통령의 인식이 드러난 반면, ‘불통 논란’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음에 따라 대통령실과 야권 간 긴장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尹 “올바른 국정 방향, 국민 체감까진 모자라”윤 대통령이 이날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발언한 대목에서는 총선 참패에 대한 인식이 묻어난다. “우리 모두”란 표현은 당초 참모들이 작성한 원고엔 없었던 표현으로 알려졌다. 대통령뿐 아니라 내각 전체의 책임이라는 의미가 부각된 것이다. 미래 세대를 위한 건전 재정을 유지하고 현금 살포 정책을 최소화했다는 자평 속에 국정 기조의 전환은 제시되지 않았다. 민생을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뜻을 담으면서 연설문에는 ‘민생’(11회)이 가장 많이 언급됐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 지원도 엄청나게 늘리기는 했다”고도 했다. “엄청나게”라는 대목에서 윤 대통령의 음성도 고조됐다. 그러면서도 “아직 많은 청년들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무엇보다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훨씬 더’ 세밀하게 챙겨야 했다”고 자성하기도 했다.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며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실질적으로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겠다며 민생토론회를 계속 이어갈 뜻도 내비쳤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정 기조 방향이라는 것은 지난 대선을 통해 응축된 국민의 총체적인 의견”이라며 “선거로 국정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도 했다. 여권이 전임 정부를 비판할 때 꺼내들던 공세적 표현도 잇따라 등장했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이라며 “우리 미래에 비춰 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 패배에 대한 진솔한 사과나 낮은 자세보다는 공격적 어조도 묻어났다. 정연아 이미지테크연구소 대표는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다는 식의 표현들은 사과의 기술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야권에서는 “일방통행식 국정기조를 전환하려는 뜻이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용산 주도의 불통식 정치로 일관하겠다는 독선적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은 국정 기조 유지를 강조한 대통령실을 향해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며 “국민과 싸우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 구체적 쇄신 방안 언급은 안 해윤 대통령은 구체적 현안과 국정 쇄신 방향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분열된 민심을 아우르는 통합 메시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무총리 인선을 비롯한 내각 개편, 대통령실 참모진 교체등 인적 쇄신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야당이 요구하는 해병대 채모 상병 특검법도 거론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총선 끝나고 일주일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체제 정비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다. 국무회의를 통해 거시적인 입장 표명을 우선 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공직 기강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안정을 위해 공직 사회에 일하는 분위기를 잡아 주기 바란다”며 “기강이 흐트러진 것이 없는지 늘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집권 3년차 야당 192석의 여소야대 국면에서 공직사회 이완을 경계하려는듯 연이틀 공직사회에 경고 메시지를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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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참패 6일째 ‘아노미 黨政’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4·10총선 참패 6일째인 15일에도 패배 수습을 위한 인적 쇄신, 당 체제 정비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혼란한 상황이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쇄신의 첫 단추인 비서실장과 국무총리 인선을 결정짓지 못했고, 여당도 비상대책위원회로 가야 한다는 방침만 정했을 뿐 참패 원인 분석은 물론 구체적인 당 쇄신의 첫 발짝도 떼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의 다음 달 본회의 처리 방침을 재확인하며 “특검법 수사 대상에 윤 대통령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특검 정국을 앞세운 대여 공세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민주당과 협치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 대통령실 여당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형식으로 선거 패배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5일 “부족했던 부분들을 고쳐 나가겠다는 것”이라며 “민생이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도 “국정의 우선순위는 ‘민생 또 민생’”이라며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와 공직 기강을 다시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총선 참패에 따른 공직사회 이완을 경계하고 국정과제 추진 의지를 강조한 대목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이 아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총선 참패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방식으로 선택함에 따라 ‘일방 소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일부 부처 개각 가능성에 대비한 절차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 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을 두고는 윤 대통령의 고심이 이어지고 있다. 비서실장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때 유력하게 검토됐지만 검증 대상이 늘어났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에 거론되던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도 ‘서울대 법대·검사 출신’이라는 부담 속에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 등 복수의 인물이 검증대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이날 총선 참패 뒤 첫 공식 회의인 4선 이상 중진 당선인 회의를 열었지만 구체적인 당 쇄신 방안이나 패배 원인 분석에 대한 토론 없이 1시간 만에 종료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회의 종료 후 “(당헌 당규상) 전당대회를 하기 위해선 비대위를 거쳐야 한다”며 “내일(16일) 당선자총회를 통해 최종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새 비대위가 출범하면 윤석열 정부 출범 뒤 네 번째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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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료대란 해소 공론화 특위 만들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의정(醫政) 갈등 해결을 위해 여야정과 의료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이미)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제안한 바 있다”며 일단 부정적 입장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하지만 의료계가 이 대표 측 주장에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위 수용 여부가 4·10총선 이후 야당과의 첫 협치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이날 총선 이후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정 갈등이 전혀 해결 기미가 없어 국민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며 “사회적 대타협안 마련을 위해서 이 시급한 의료대란 해소를 위해 정부 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 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별도의 또 다른 협의체보다는 준비 중인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인선 등 내부 쇄신 작업이 우선인 만큼 즉답을 피하는 기류도 있다. 의대 교수들은 이 대표가 제안한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공론화를) 진행한다는 것에 찬성한다”며 “다만 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사단체 등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재명, 총선뒤 첫 최고위부터 “의정 갈등 국민 고통 커” 주도권 잡기 공론화 특위 제안이 대표가 15일 “사태의 원만하고 종합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중지를 모을 필요가 있다”며 총선 승리 이후 첫 최고위 메시지로 의정 갈등 해소를 들고나온 것은 민생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야당 이미지를 부각하고 국정 운영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총선 6일 전인 이달 4일에도 페이스북에 “국회에 ‘(가칭)보건의료개혁을 위한 공론화 특위’를 구성하고 의료 공백과 혼란을 종식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선거를 통해 민생 문제부터 해결해 달라는 유권자들의 요구가 드러난 만큼 하나씩 풀어 나가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야당이 제안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자칫 정국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도 감지된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은 일단 사회적 협의체 외에 윤 대통령이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여당도 “지금은 정부와 의료계 간 대타협이 필요한 때”라며 이 대표의 제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제 와서 여야를 포함하는 특위를 띄우면 오히려 의정 갈등 해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총선 참패 이후 당장 지도부도 공백인 상황을 고려해 “일단 당내 문제 수습이 먼저”라는 분위기도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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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국민담화-회견 없이 국무회의 통해 ‘총선참패’ 입장표명

4·10총선 참패 6일째인 15일 대통령비서실장 인선은 발표되지 않았다. 16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총선 메시지는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이 아닌 국무회의 모두발언 형식으로 이뤄진다. 총선 참패 원인 중 하나로도 거론된 ‘일방 소통’의 사례로 불리던 소통 방식을 총선 패배 후 국민을 향한 입장 표명의 방식으로 선택함에 따라 윤 대통령이 강조할 ‘민생’ 메시지가 자칫 불통 논란에 휘말려 퇴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대통령실 “민생과 공직기강 중요”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6일 주재하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생을 강조하며 국정 쇄신 방향 등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총선 메시지 키워드는 ‘민생’ 하나”라고 했다. 또 3대 개혁 추진과 의대 정원 확대 등 국정 운영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민생의 어려움을 더 세심히 살피겠다는 입장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의 다른 관계자는 “총선 결과를 돌아보면서 부족했던 점을 언급하고 고쳐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란-이스라엘 군사충돌로 인해 어려워진 국제 상황 등 글로벌 환경에 대한 정밀 대처 필요성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소야대(與小野大) 지형의 차기 국회 소통, 협력 확대 방침을 국무회의 발언에 포함할지는 15일까지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92석의 거야(巨野)가 정책과 입법 주도권을 쥐고 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임기 내에 실현하려면 거대 야당과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발언에서 총선 결과를 돌아보고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취지의 입장과 함께 협치 제스처를 취할 수도 있다. 총선 다음 날인 11일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에 대한 56자 분량의 대국민 메시지를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전했다.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윤 대통령은 14일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했다. 15일 윤 대통령은 총리 주례회동에서 “민생 안정을 위해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와 공직기강을 다시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민생’을 4차례 강조했다. 집권 3년 차 여소야대 국면에서 공직 사회 이완을 차단하고 국정 이행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 등 방식을 통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국무회의를 통해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나면서 ‘56자 대독 입장문’ 논란에 이어 일방 소통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2022년 8월 17일 취임 100일 이후 별도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다. 총선 전 1일 윤 대통령이 발표했던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 당시에도 취재진과의 별도 질의응답은 없었다.● 총리·비서실장 인선 막판 요동 국정 쇄신의 신호탄이 될 국무총리, 대통령비서실장 인선은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필요 없는 비서실장 후보로는 호남에서 재선한 이정현 전 의원, 국회부의장을 지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거론된다. 대통령실은 차기 비서실장 후보와 관련해 서울대 법대 출신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받고 후보군을 추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던 원 전 장관 등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 후보군으로는 이 전 의원, 국민의힘 주호영, 권영세 의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등이 거론되고 있다. 권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자신이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데 대해 “낭설이라고 본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호남 출신이 많이 감안되고 있다”며 “이번 인사는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고려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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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오늘 ‘총선 참패’ 입장 표명…‘민생’ 강조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4·10총선 참패 이후 처음 열리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선거 패배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패배 이튿날인 11일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발표한 첫 입장에서도 “경제와 민생 안정”을 강조했던 윤 대통령은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민생 안정을 위한 국정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생중계되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4·10총선 결과를 돌아보고, 부족했던 부분들을 고쳐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힐 것”이라며 “민생을 무엇보다 최우선 과제로 두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 이어 가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도 “국정의 우선순위는 ‘민생 또 민생’이라며,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자”며 “민생안정을 위해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와 공직기강을 다시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총선 참패에 따른 공직사회 이완을 경계하고 국정과제와 추진 의지를 강조한 대목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직 사회를 향한 전반적인 복무점검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국정 쇄신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후임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을 두고는 윤 대통령의 고심이 이어지고 있다. 비서실장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유력 검토됐으나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로 후보군을 넓혀보자”는 의견과 함께 다소 시일이 걸릴 기류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에 거론되던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도 ‘서울대 법대·검사 출신’이라는 부담 속에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이철우 경북지사,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 등이 복수의 인물이 검증대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이날 4선 이상 중진 당선인 회의를 열고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관리형 비대위’를 띄워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를 준비하는 방향이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상) 전당대회를 하기 위해선 비대위를 거쳐야 한다”며 “내일(16일) 당선자총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새 비대위가 출범하면 윤석열 정부 출범 뒤 네 번째다. 총선 참패 5일 만에 열린 첫 회의는 1시간 만에 종료됐다. 구체적인 당 쇄신 방안이나 패배 원인 분석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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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총선 이후 첫 최고위서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위’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의정(醫政) 갈등 해결을 위해 여야정과 의료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이미)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제안한 바 있다”며 일단 부정적 입장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하지만 의료계가 이 대표 측 주장에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위 수용 여부가 4·10총선 이후 야당과의 첫 협치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 대표는 이날 총선 이후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정 갈등이 전혀 해결 기미가 없어 국민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며 “사회적 대타협안 마련을 위해서, 이 시급한 의료대란 해소를 위해서 정부 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 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별도의 또 다른 협의체보다는 준비 중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인선 등 내부 쇄신 작업이 우선인 만큼 즉답을 피하는 기류도 있다.의대 교수들은 이 대표가 제안한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공론화를) 진행한다는 것에 찬성한다”며 “다만 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사단체 등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의료개혁특위 구성에 속도 낼 것”이 대표가 15일 “사태의 원만하고 종합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중지를 모을 필요가 있다”며 총선 승리 이후 첫 최고위 메시지로 의정 갈등 해소를 들고 나온 것은 민생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야당 이미지를 부각하고 국정 운영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총선 6일 전인 이달 4일에도 페이스북에 “국회에 ‘(가칭)보건의료개혁을 위한 공론화 특위’를 구성하고 의료공백과 혼란을 종식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선거를 통해 민생 문제부터 해결해달라는 유권자들의 요구가 드러난 만큼 하나씩 풀어 나가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했다.대통령실 내에서는 야당이 제안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자칫 정국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도 감지된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은 일단 사회적 협의체 외에 윤 대통령이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여당도 “지금은 정부와 의료계 간 대타협이 필요한 때”라며 이 대표의 제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제와서 여야를 포함하는 특위를 띄우면 오히려 의정 갈등 해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총선 참패 이후 당장 지도부도 공백인 상황을 고려해 “일단 당 내 문제 수습이 먼저”라는 분위기도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다.다만 장기화되는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의료계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정부여당으로서도 무조건 반대 입장만 고수하긴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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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영수회담 필요” 대통령실 “아직 결정 못해”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의 4·10총선 참패 후 국정 쇄신 의지를 드러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과의 만남에 거듭 긍정적 입장을 나타냄에 따라 현 정부 출범 후 첫 영수회담 성사 여부가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영수회담에 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고, 후임 국무총리 인준 등 현안 곳곳에서 거대 야당의 이해를 구하는 게 불가피한 만큼 회담 성사 여부가 국정기조 변화의 리트머스 시험지로도 평가된다. 이 대표는 12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과의 회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당연히 만나고 당연히 대화할 것이다. 윤 대통령도 야당의 협조와 협력이 당연히 필요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못 한 게 아쉬울 뿐”이라고 했다. 이어 “야당을 때려잡는 게 목표라면 대화할 필요도, 존중할 필요도 없겠지만 (야당은) 국정을 이끌어가는 또 하나의 축”이라며 “삼권분립이 헌정질서의 기본임을 생각한다면 존중하고 대화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은 서로 타협해야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대통령실은 총선 참패 이후 윤 대통령이 협치 의지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 대표의 이날 영수회담 제안에는 “일단 계획이 없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금은 조직을 추스르고 정비할 때라 마지막에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체제 정비도 안 된 상태에서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쳐 왔다. 그러나 4·10총선에서 싸늘한 민심을 확인한 여당에서조차 “국정 파트너로 야당을 만나야 민생을 챙기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선인)는 발언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다음 주 초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와 함께 향후 국정 쇄신 방향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국민 담화 발표가 아닐 경우 국무회의 등을 통해 메시지가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 또 일방 소통 비판을 고려해 기자회견도 검토 대상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총리의 후임 인선 콘셉트를 ‘정무형 통합형’으로 놓고 다각도로 고심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박주선 전 의원,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의 후임으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복수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이재명 “尹, 야당 협조 필요할 것”… 與서도 “당연히 만나야” [4·10 총선 후폭풍]총선뒤 수면위 다시 오른 ‘영수회담’李, 당대표후 8차례 제의했지만… 尹 ‘형사 피고인’ 인식에 만남 회피巨野, 민생 내세워 주도권 잡기 나서… 안팎 협치 압박에 대통령실 셈 복잡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년이 다 되도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지 않아 온 것은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수사 대상이자 형사재판의 피고인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한 탓이다. 이 대표를 향한 수사가 이뤄지던 2022년 하반기 윤 대통령은 한 참모에게 이 대표가 구속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지 않느냐”는 조언에도 윤 대통령은 달라지지 않았다. 만남이 검찰에 불필요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그러나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진통 끝에 국회에서 2차례 기각됐고, 이번 총선 결과는 거야의 압승으로 끝났다. ‘포스트 이재명’ 시대를 계기로 대야 소통에 시동을 걸려던 윤 대통령의 시나리오는 무산됐다. 이제 192석을 확보한 ‘반윤(반윤석열) 거야’를 상대로 국정 3년을 이끌어야 하는 윤 대통령을 향해 이 대표와의 영수회담으로 소통과 협치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면서 대통령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 李 “당연히 尹 만나고 대화할 것” 이 대표는 12일 윤 대통령과의 회담 가능성에 대해 “당연히 만나고 당연히 대화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못 한 게 아쉬울 뿐”이라고 영수회담을 촉구했다. “당연히 이 나라 국정을 책임지고 계신 윤 대통령께서도 야당과의 협조, 협력이 필요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2022년 8월 당 대표 취임 후 8차례 영수회담을 제의해 왔다. 민주당 당선인들도 “영수회담이 됐든 뭐가 됐든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출발점”(민형배), “첫 번째로 단행돼야 하는 것은 이 대표와의 영수회담”(고민정) 등 만남을 압박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도 통화에서 “이 대표가 먼저 앞장서 윤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여당을 향해 대화와 통합을 위해 손을 내밀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잇따른 회담 요구는 총선에서 압승한 이 대표를 필두로 “거야의 세 과시”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치 회복이라는 명분을 야당 대표가 먼저 던져 국정 운영 협의 과정에서 주도권을 갖고 오려는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 대표가 차기 야권 대권주자로 확실하게 올라선 만큼, 윤 대통령과의 대등한 이미지를 강조해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못 박으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대통령실 “아직 생각 안 하고 있다”지만 반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회담 가능성에 대해 “아직은 대통령이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지금은 조직을 추스르고 정비할 때라 영수회담 여부는 마지막 단계 때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등 후임 인선, 개각, 대통령실 개편 등 총선 패배에 따른 숙제가 산더미처럼 밀려 윤 대통령이 숙고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즉답을 내놓기 어려운 형편이다. 그간 대통령실은 야당 대표의 카운터파트는 여당 대표라는 인식도 있었다. 윤 대통령이 1월 KBS 대담 때도 “대통령실은 여당과 별개이기 때문에 영수회담은 없어진 지 오래” “정당 지도부와 만날 용의는 있지만 여당 지도부를 무시할 수 있어 곤란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총선 참패로 임기 3년을 여소야대 국면에서 이끌게 된 만큼 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선인은 영수회담에 대해 “선택이 아닌 당위의 문제”라며 “당연히 만나야 하고, 만나서 풀어야 할 문제도 너무 많다”고 말했다. 경기 포천-가평 김용태 당선인도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만나 이야기하는 것을 부자연스럽다고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만나서 민생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정치의 시작”이라고 했다. 영수회담 제안과 무산이 반복됨에 따른 경직성이 여야 소통에도 악재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정 과제 이행 지연, 민생 법안 표류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의 만남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한 조언 그룹 인사는 “대선 직후 윤 대통령에게 2024년 총선 전까지 대통령이라는 생각보다는 낮은 자세로 임하라고 조언한 적이 있다”며 “이제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먼저 만나자고 해도 부족한 상황이 됐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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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비서실장에 원희룡-이상민 등 물망… 野반발이 변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최대 고려 요소는 국회 인준 가능성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임 인선 기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4·10총선 참패 후 윤석열 대통령이 총리 교체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이 반대하지 않을 인사를 찾는 것이 1차적 관문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후임 총리와 비서실장에 적합한 인사를 찾고 있다”며 “다양한 경로로 추천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후임 총리와 비서실장 모두 협치형·소통형·정무형 인선 가능성이 거론된다. 총리 후보자로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등이 물망에 오르내린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반대하면 인준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수 있는 점이 변수다. 한 총리에 이어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 등 호남 총리 발탁 가능성도 거론된다. 단순히 인물이 누구냐가 아니라 이번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을 감안해 “대통령과 총리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후임 비서실장에는 참신성과 정무 능력을 갖추면서도 윤 대통령이 허심탄회하게 현안을 터놓고 소통할 수 있는 인사를 찾는 게 과제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 의중을 잘 아는 몇몇 인사를 발탁할 경우엔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의 반발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변수다. 이 장관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는 점이 부담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의 초기 조언 그룹 인사는 “기존의 인사 패턴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평소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사람은 안 쓰는 게 좋다”고 했다. 인적 쇄신과 함께 대통령실 조직 및 의사결정 과정 개편 등도 거론되고 있다. 조직 개편으로는 폐지된 민정수석비서관실을 부활시켜 국정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대통령실 내 의사결정 과정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공식 계통이 아닌 윤 대통령의 의중을 빨리 읽는 ‘별동대’ 격의 인사들에게서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공식 계통은 발표가 난 뒤에야 이행하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검토했던 정무장관 설치 가능성도 거론된다. 윤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사가 배치돼 국회와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무장관 부활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해 야당의 동의가 필수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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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총리-비서실장-정무수석 등 교체 가닥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 한오섭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이도운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 등의 사의를 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여당의 4·10총선 참패로 식물 정부, 레임덕 위기감이 커진 가운데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는 의미의 쇄신을 통해 국정 기조 전환에 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후임 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은 대야 소통 등을 위한 협치형·소통형·정무형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총선 참패에 따른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4·10총선 결과에 대해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이 실장이 이날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실장과 국가안보실을 제외한 대통령비서실 수석급 참모들은 이날 오전 회의를 거친 뒤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 실장이 이날 오전 주재한 회의에서 “책임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다른 수석들도 이에 동의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비서실장, 정책실장, 전 수석이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고, 한 총리도 대통령께 구두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등 정책 조율 역량 유지를 위해 연말 개편 때 임명된 정책실장 등은 유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쇄신 측면에서 비서실장, 정무수석, 홍보수석, 사회수석 등은 교체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한 총리의 사의를 수용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 여권 내에서는 후임 국무총리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4·10총선에서 각각 6선, 5선 고지에 오른 국민의힘 주호영 권영세 의원, 김병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물망에 오르내린다. 국무총리의 경우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반대하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4·10총선에서 여당을 지휘한 한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저부터 깊이 반성한다.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총선 패배가 대통령실과 공동 책임이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한 위원장은 “제 책임”이라며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이고, 그 책임은 오롯이 제게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 사퇴 후 장동혁 사무총장과 박정하 수석대변인, 박은식 윤도현 비대위원도 잇따라 자리에서 물러났다.후임 총리 인선이 협치 가늠자… 김한길-주호영-권영세 등 거론尹, 총선 與참패에 총리 등 교체 가닥총리 인선, 野와 소통 능력에 방점192석 巨野의 인준 찬성 여부도 관건 임기 5년 전부를 여소야대(與小野大)로, 그것도 반윤(반윤석열) 거야 192석을 상대해야 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국정 기조 전환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첫 단추는 국무총리 교체와 개각, 대통령실 개편이다. 윤 대통령이 현 정부 초대 총리인 한덕수 총리의 사의를 수리하기로 가닥을 잡고, 후임 인선을 위한 구상에 들어가려는 것도 쇄신의 일환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과 협치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후임 총리 후보자를 누구로 인선하느냐가 대통령이 정말 협치 의지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전망이다. 후임 총리로는 여러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정무형·통합형’이 이번 인사의 콘셉트로 많이 거론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총리, 내각 등 인선에서 ‘정무’ 역량, 대야 소통 여부 등이 인선의 주요한 콘셉트로 작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총리 인선 콘셉트 협치-소통-정무” 총선 패배로 한 총리가 사의를 표명하고,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진도 이날 일괄 사의를 나타냄에 따라 여당, 정부, 대통령실 내 연쇄 교체 가능성이 가시화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국정을 쇄신하려면 인적 쇄신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에 나타난 국민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밝힌 것도 쇄신을 예고한 지점이다. 윤 대통령이 야당과 긴밀한 협조와 소통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느냐는 질문에도 이 관계자는 “그렇게 해석하면 (된다)”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야당과 소통하는 모습보다는 국정운영 주도권을 쥐고 밀어붙이는 모습들을 보여왔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에도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총선의 여당 참패 원인이 윤 대통령의 불통에 있다며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는 만큼 대통령실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야당과 소통을 모색하려는 기류다. 이에 따라 향후 총리 인선의 콘셉트 역시 ‘정무형’, ‘협치형’, ‘소통력’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크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인선이 아직 이뤄진 건 아니지만 경륜과 정무적 시야를 갖추신 분들을 폭넓게 검토하게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아직 윤 대통령이 총리 교체 여부에 대해 마음을 정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심사숙고하고 주변 의견을 경청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일단 총리 후보군으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국민의힘 주호영, 권영세 의원, 김병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거론된다. 여권에선 쇄신 차원에서 선택한 총리 후보가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할 경우 인선과 검증 능력은 물론이고 임기 중반 회복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함도 묻어난다. 총리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이 찬성해야 인준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의 문턱을 넘기가 매우 어려워진 것.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념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용적인 분,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분을 잘 물색해야 한다”며 “여당에서도 야당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다.● “尹, 총선 대패, 상황 심각하게 받아들여” 이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은 선거 시작 전부터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동안의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의 평가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총선 결과나 원인에 대해서도 저희가 되돌아보는 시간이 곧 있을 것이다. 다시 발표하겠다”고도 했다. 전날 총선 대패로 인해 국정 운영 기조 변화가 필수불가결한 상황임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 범야권의 압승으로 윤 대통령이 야당 입법권을 견제하는 데 활용했던 재의요구권(거부권)마저도 여당 의원 일부가 이탈할 경우엔 행사하기 어렵다. 앞으로 윤 대통령의 여당 장악력은 점점 더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인사나 예산권까지도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경우 야당의 뜻에 좌우될 가능성이 커졌다. 노동·교육·연금 개혁, 민생토론회에서 쏟아낸 각종 약속,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 개혁 문제도 강경 드라이브만을 고수하기는 어려워졌다. 이에 윤 대통령이 그간 거부해 온 이 대표와의 영수회담이나 여야 당 대표들과의 오찬 간담회 등이 성사된다면 야당과의 소통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국민의힘 황우여 상임고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께서 이제는 야당하고 폭넓은 대화를 해야 한다”며 “야당과도 만나서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폭넓게 들어 국론을 모아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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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일만에 물러난 ‘정치인 한동훈’… 정계은퇴엔 선그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4·10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지난해 당 대표직에 취임한 지 107일 만이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사퇴 기자회견에서 ‘정치를 계속하느냐’는 질문에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다”며 정계 은퇴에는 선을 그었다. 정치권에선 “이번에 타격을 입은 ‘정치인 한동훈’의 길이 평탄치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전 위원장의 사퇴로 지도부 공백, 당무 정지 사태를 맞은 여당은 새 비대위를 꾸릴지, 조기전대를 치를지를 두고 당내 공방이 예상된다.● 韓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심은 언제나 옳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총선 패배에 대통령실과 공동 책임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총선 결과는 오롯이 제 책임”이라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향후 거취에 대해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진 않고 어디서 뭘 하든 나라 걱정하며 살겠다”면서 정치 행보 가능성을 열어놨다. 한 전 위원장은 당초 당에 잔류해 총선 패배 국면을 수습하려던 방안도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에 1당을 내주면 사퇴하는 모양새가 바람직하다’는 일부 참모 의견에 고심 끝에 사퇴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한 전 위원장이 남겠다고 하면 공천과 ‘원톱’ 선거운동 체제 등에 불만을 가진 인사들이 가만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당분간 휴식 기간을 갖고 당장 당권보다는 차기 대선 도전 등 재기를 엿볼 것으로 보인다. 한 여권 관계자는 “주변에서 ‘대권 준비하라’는 추천을 들으면 예전엔 ‘쓸데없는 소리 말라’고 정색했는데 최근엔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의 부인에도 미국 유학설도 계속 제기된다. 여권 내에서도 한 전 위원장의 향후 행보에 대해 엇갈린 전망이 나온다. 한 영남 지역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이 망해 가는 당을 살려냈다”며 “다음 역할을 위해 잠시 숨고르기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반면 여권의 한 원로 인사는 “정치는 갈등을 조정하는 종합예술인데 국민 화합이나 위로의 메시지 대신 검사가 피의자를 코너로 몰아붙이듯 공격성을 드러내면 누구라도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與, 또 지도부 공백에 ‘패닉’ 4년 만에 다시 보수 궤멸에 가까운 총선 성적표를 받은 국민의힘은 이날 ‘당무 정지 상태’였다. 장동혁 사무총장과 박정하 수석대변인, 비대위원들도 줄지어 물러났다. 한 전 위원장이 물러나면서 넉 달 만에 다시 리더십 공백을 맞은 국민의힘은 정상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당헌·당규에 따라 윤재옥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새로운 비대위 체제를 준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당내에선 “잔치 분위기가 아닌 만큼 곧바로 전당대회를 치르기보다는 관리형 임시 비대위 체제를 세우거나 예전 ‘김종인 비대위’처럼 재건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2대 출범 직후 조기 전당대회를 치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당권 주자로는 험지에서 생환한 중진들이 거론된다. 서울 동작을에서 승리한 나경원 전 의원과 경기 성남 분당갑 지역구를 수성한 안철수 의원, 지역구 재배치에도 승리한 김태호 의원과 용산에서 박빙 승부를 펼친 권영세 의원, 6선에 성공한 주호영 의원, 윤 원내대표 등이 후보군으로 오르내린다. 대통령실도 새 지도부 구성 방향을 놓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임기가 3년 남은 만큼 같은 지점을 바라보며 일할 수 있는 지도부가 돼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 간의 이해관계를 잘 조율하면서도 적당한 긴장관계가 유지되는 균형적인 당정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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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사회-홍보수석도 교체할듯… 정책실장-경제-과학수석은 유임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 수석비서관 전원이 4·10총선 패배 책임으로 사의를 표명했지만 일부는 유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국정 기조 전환을 위한 쇄신 추진에도 필수 정책 과제와 경제 안보 대응 기능의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 실장은 총선 개표가 끝난 이날 오전 수석들과 가진 아침 회의에서 총선 패배의 의미와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실장이 책임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총선 결과의 심각성에 공감한 수석급 참모들도 이에 동의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비서실장, 정무수석비서관, 사회수석, 홍보수석의 사의를 수리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다고 여권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2022년 8월 정책기획수석으로 용산에 입성해 지난해 12월 비서실장에 임명된 이 실장, 국정상황실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해 말 정무수석에 임명된 한오섭 수석, 지난해 2월 대변인에 임명돼 연말 홍보수석에 오른 이도운 수석도 교체 수순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대통령실에서 이끈 장상윤 사회수석의 교체는 강 대 강 대치 국면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유연한 기조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반면 윤 대통령은 경제와 정부 정책기조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성태윤 정책실장과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의 사의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총선 결과와 무관하게 국가 안보 상황을 총괄 조율하는 안보실도 인선을 유지했다. 차기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역시 여소야대 국회를 고려해 정무적 감각이 뛰어나고 여야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인물 중에 낙점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정무와 협치, 대야 소통 능력도 주요한 고려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수석에는 과거처럼 전직 의원 출신이 기용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대통령실 개편과 맞물릴 개각에서는 이번에 원내로 입성한 현역 의원 출신들이 인사 검증대에 많이 오를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의원 출신 장관은 겸직이 가능하고, 인사청문회에서도 거대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기가 수월한 점이 있다. 인적 쇄신에 이어 이어질 제2부속실 신설 등을 포함한 대통령실 조직 개편 여부도 관심사다. 지난해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현 정부에서 폐지한 민정수석비서관 기능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다. 대통령실 일부 참모들도 “민정수석 기능이 필요하다”는 차원의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 잼버리 사태 파행 등 여러 난맥상이 불거질 경우 민심을 가감 없이 청취해 대통령에게 전할 민정 기능이 필요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윤 대통령이 집권 3년 차를 맞은 시점에서 국민에게 양해를 구한 뒤 민정수석 기능을 신설하는 방안이 가능성 중 하나로 거론되기도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한때 ‘법률수석’이라는 이름으로 이 같은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다”며 “민정수석 폐지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이를 실제로 추진할지는 미지수”라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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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일만에 물러난 ‘정치인 한동훈’…정계은퇴엔 선 그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4·10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지난해 당 대표직에 취임한 지 107일 만이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사퇴 기자회견에서 ‘정치를 계속하느냐’는 질문에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다”며 정계은퇴에는 선을 그었다. 정치권에선 “이번에서 타격을 입은 ‘정치인 한동훈’의 길이 평탄치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전 위원장의 사퇴로 지도부 공백, 당무 정지 사태를 맞은 여당은 새 비대위를 꾸릴지, 조기전대를 치를지를 두고 당내 공방이 예상된다.● 韓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다”한 전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심은 언제나 옳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총선 패배에 대통령실과 공동 책임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총선 결과는 오롯이 제 책임”이라고 말했다.한 전 위원장은 향후 거취에 대해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진 않고 어디서 뭘 하든 나라 걱정하며 살겠다”며 정치 행보 가능성을 열어놨다. 한 위원장은 당초 당에 잔류해 총선 패배 국면을 수습하려던 방안도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에 1당을 내주면 사퇴하는 모양새가 바람직하다’는 일부 참모 의견에 고심 끝에 사퇴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한 전 위원장이 남겠다고 하면 공천과 ‘원톱’ 선거운동 체제 등에 불만을 가진 인사들이 가만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한 전 위원장은 당분간 휴식 기간을 갖고 당장 당권보다는 차기 대선 도전 등 재기를 엿볼 것으로 보인다. 한 여권 관계자는 “주변에서 ‘대권 준비하라’는 추천을 들으면 예전엔 ‘쓸데없는 소리 말라’고 정색했는데 최근엔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의 부인에도 미국 유학설도 계속 제기된다.여권 내에서도 한 전 위원장의 향후 행보에 대해 엇갈린 전망이 나온다. 한 영남 지역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이 망해가는 당을 살려냈다”며 “다음 역할을 위해 잠시 숨고르기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반면 여권의 한 원로 인사는 “정치는 갈등을 조정하는 종합예술인데 이번 선거에서 피의자를 코너로 몰아붙이는 듯한 공격성을 드러내며 정치인으로서 부족함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與, 또 지도부 공백에 ‘패닉’4년 만에 다시 보수 궤멸에 가까운 총선 성적표를 받은 국민의힘은 이날 ‘당무정지 상태’였다. 장동혁 사무총장과 박정하 수석대변인, 비대위원들도 줄지어 물러났다. 한 전 위원장이 물러나면서 넉 달 만에 다시 리더십 공백을 맞은 국민의힘은 정상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당헌·당규에 따라 윤재옥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새로운 비대위 체제를 준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당내에선 “잔치 분위기가 아닌 만큼 곧바로 전당대회를 치르기보다는 관리형 임시 비대위 체제를 세우거나 예전 ‘김종인 비대위’처럼 재건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2대 출범 직후 조기 전당대회를 치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당권 주자로는 험지에서 생환한 중진들이 거론된다. 서울 동작을에서 승리한 나경원 전 의원과 경기 성남 분당갑 지역구를 수성한 안철수 의원, 지역구 재배치에도 승리한 김태호 의원과 용산에서 박빙 승부를 펼친 권영세 의원, 6선에 성공한 주호영 의원, 윤 원내대표 등이 후보군으로 오르내린다. 대통령실도 새 지도부 구성방향을 놓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임기가 3년 남은 만큼 같은 지점을 바라보며 일을 할 수 있는 지도부가 돼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 간의 이해관계를 잘 조율하면서도, 적당한 긴장관계가 유지되는 균형적인 당정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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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올백-이종섭’ 막판까지 오기-독선… 尹 리스크가 패배 자초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22대 총선 결과가 국민의힘의 참패로 나타나자 대통령실은 깊은 침묵에 잠겼다. 2022년 5월 시작된 ‘용산 시대’의 최대 위기이자 국정 변곡점으로, 국정 운영 방식을 전면 전환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민심의 엄중한 심판 의미가 명징하게 담긴 성적표다. 2000년 이후 여소야대 지형이 형성된 대표적 사례인 2000년 16대(새천년민주당 115석, 한나라당 133석)와 2016년 20대(새누리당 122석, 민주당 123석)와 비교해도 이번 총선의 민심은 압도적으로 야권의 ‘정권심판론’에 손을 들어줬다. 여권에서도 “국민에게 고개 숙이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기보다 ‘수사하듯 정치를 하는’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 태도와 야당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윤 대통령의 모습을 향한 성난 민심의 심판”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고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하라는 요구에 직면하게 됐다. ● “불통 국정에 대한 엄중한 심판” 윤 대통령의 집권 2년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민심의 명확한 반대 의사가 확인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리더십과 불통 논란으로 중도 확장에 실패했다”며 “총선 국면에서 여당의 지지율 상승 국면마다 불거진 ‘용산발 리스크’가 발목을 잡으며 복합적 악재로 작용했다”고 했다. 2022년 10월 이태원 핼러윈 참사 문제 해법, 검찰 출신 중심의 국정과 권위적 소통,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 의대 정원 ‘2000명’ 정당성을 강조한 50분 담화 등 반복적으로 불거진 불통 논란이 패배의 주요인이라는 지적이 여권에서 나왔다. 동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8∼29일 전국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윤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61.5%에 달했다. 윤 대통령이 잘못 수행하고 있는 분야로 경제민생은 물론 국민과의 소통, 야당과의 협치가 꼽혔다. 지난해 3·8전당대회에서도 친윤(친윤석열) 그룹이 사실상 완력으로 나경원, 안철수 후보를 밀어내는 등 중도 확장과는 거리가 생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며 보수층 결집을 위해 반대 세력을 ‘반국가세력’ ‘공산전체주의’로 비판했고, 민생보다 이념이 더 부각됐다.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라는 경고장을 받아든 뒤 윤 대통령은 “국민이 늘 옳다”고 했지만 민심을 되돌리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이하는 현재까지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지 않는 등 경직적 대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취임사에서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 “의회와 긴밀 소통”을 강조했지만 야당 주도 통과 법안 9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검사 출신으로서 선명한 선악 구도와 맷집이 2022년 대선 정권교체를 이끌었지만, 국정과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소통이라는 덕목이 필요하다는 점이 엄중한 표심으로 나타났다는 해석이 나왔다.● ‘디올백-이종섭 논란’에 중도층 등 돌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윤-한 갈등’ 1차 충돌의 발단이 된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논란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 등 양방향 소통 대신 KBS 앵커와의 단독 대담을 택한 뒤 사과 없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누구한테 박절하게 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당선된 대통령이 부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과 디올백 수수 논란에 관대한 자세를 보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의 공천 잡음이 극대화된 ‘비명횡사’ 국면에서 이종섭 전 주호주 대사 출국 논란과 황상무 전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 논란이 부각된 점도 총선 막판 정권 심판론의 치명타로 작용했다. 민주당의 ‘이재명 사당화(私黨化)’ 프레임이 불이 붙던 시기 총선 막판 ‘심판론 비등’의 불쏘시개가 된 것. 한국갤럽이 지난달 1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서울지역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30%에 그쳤다. 직전 같은 조사에서는 45%를 기록했는데 1주일 사이에 15%포인트가 하락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문제가 발생하면 윤 대통령이 ‘원칙’을 강조하거나 버티고, 여론이 더욱 악화되면 그때서야 대통령실이 수습하는 구조”라고 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醫政) 갈등 장기화도 총선에 악재로 작용했다. 윤 대통령이 “2000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해 논란이 더 커지자 참모들이 ‘담화는 대화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고물가 국면에서 ‘대파 논란’에도 휘말렸다.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정부가 고물가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9.8%에 달했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민생 행보를 보이고, 여권이 민생 공약을 쏟아냈지만 역부족이었던 셈이다. 여당에서는 ‘용산 리스크’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효과적인 총선 캠페인을 이끌지 못했다는 자성이 나왔다. 현역 의원 대거 물갈이가 예상된 것과 달리 뚜껑을 열어 보니 ‘친윤’ 등 기득권 불패 흐름이 뚜렷해 현역 교체율이 30%대 초반에 그친 ‘조용한 공천’도 패인으로 지목된다. 용산의 당정 장악력이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윤 대통령을 향한 탈당 요구까지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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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프리미엄’ 약했다… 14명중 7명 당선

4·10총선에 출마한 용산 대통령실 출신 후보들도 거센 ‘정권 심판론’ 속에 고전을 면치 못했다. 11일 오전 1시 30분 기준 국민의힘 공천장을 받아 지역구에 출마한 14명의 대통령실 출신 중 7명이 당선됐다. 대통령실 출신 후보들이 고전하면서 압도적 정권 심판 여론에 ‘대통령 프리미엄’은 사실상 없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출신은 총 14명이었다. 국민의힘에 공천을 신청했던 대통령실 출신 인사는 38명이었다. 고위 참모에서는 육군 소장 출신인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이 경북 영주-영양-봉화에서 무난하게 당선됐다. 강승규 전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이 충남 홍성-예산에서 당선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대변인이었던 김은혜 전 홍보수석비서관은 경기 성남 분당을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후보와 접전 끝에 이겼다. 반면 험지인 경기 안산갑에 도전했던 장성민 전 미래전략기획관은 ‘편법 대출’ 의혹에 휩싸인 민주당 양문석 후보에게 밀렸다. 비서관급에서는 윤 대통령을 대선 도전 때부터 도왔던 검찰 출신의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이 부산 해운대갑에서 승리했다. 윤 대통령의 ‘복심’으로도 불리는 강명구 전 국정기획비서관은 경북 구미을에서 당선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은 경기 용인갑에서 패했다. 용인갑은 19∼21대 총선에선 보수 정당이 연승했던 곳이지만 고배를 마셨다. 박성훈 전 국정기획비서관(부산 북을)은 접전 끝에 당선됐다. 전희경 전 정무1비서관(경기 의정부갑), 서승우 전 자치행정비서관(충북 청주 상당)은 상대에게 5.17%포인트(5697표) 뒤졌다. 행정관급에서는 조지연 전 행정관이 경북 경산에서 무소속 최경환 후보를 상대로 신승했다. 비례대표에서는 국민의미래에서 16번을 배정받은 안상훈 전 사회수석비서관이 유일하게 당선권에 들어 있다.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한 당선자는 1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 출신 당선자들이 국회에서 적극 도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회에 진입한 대통령실 출신이 소수에 그쳐 여당 내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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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날’ 맞은 尹정부 남은 임기 3년[용썰]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침묵 속에도 온갖 썰이 넘쳐납니다. 동아일보 대통령실팀 기자들이 함께 쓰는 디지털 전용 콘텐츠 [용썰]은 대통령실을 오가는 말의 팩트를 찾아 반 발짝 더 내디뎌 봅니다.“윤석열 정부의 남은 3년의 방향이 결정되는 날이다.”최근 만난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4월 10일 총선일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3년 임기의 정치적 운명이 여권의 총선 성적표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은 표면적으로는 “총선은 당에서 치르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총선이 다가올수록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된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국민의힘이 몇 석을 얻을 수 있겠는가” “조국혁신당은 몇 석이나 예상되는가” 등을 묻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0일 공식 일정을 따로 잡지 않고 서울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개표 결과를 지켜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연 2024년 4월 10일은 윤 대통령에게 어떤 의미로 남게 될까요.●尹, 총선 직전까지 대전·부산·인천 등 찾아 ‘광폭 행보’윤 대통령은 총선 직전까지 바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지난달 28일 4·10총선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된 이후 민생토론회는 일시 중단됐지만, 윤 대통령은 행사 참석, 종교계 소통, 각종 회의 주재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지난달 29일에는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열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기념식에, 31일에는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에서 개최된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 각각 참석했습니다. 이달 1일 50분간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대전을 찾아 KTX 개통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2일 세종시를 찾아 국무회의와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사회분야)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를 주재한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을 140분가량 면담했습니다.이어 윤 대통령은 5일에는 부산을 찾아 5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사전투표를 한 후 부산항 신항 7부두 개장식, 식목일 기념행사 참석했고,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와 삼광사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부인 김건희 여사도 같은 날인 5일에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구에서 사전투표를 마쳤습니다. 김 여사의 사전투표 사실은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잠행을 이어오고 있는 김 여사 관련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통령실이 비공개로 김 여사의 사전투표를 진행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주말이었던 6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 인근에 있는 용산어린이정원을 예고 없이 방문해 시민들과 소통했고, 7일에는 서울 은평구 진관사를 방문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등을 만났습니다. 8일에는 스타트업 청년과의 오찬을 한 후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총선 하루 전날인 9일에도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인천을 찾아 꽃게철 불법조업 단속 현장점검에도 나섰습니다. 또 부천세종병원도 방문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더 다양해진 윤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 대통령실은 “민생 행보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여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행보가 부각되면서 정권 심판론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무슨 정책을,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만으로 국민이 감동받거나 그 말에 설득이 되는 게 아니다”며 “국민들이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에게 기대해 온 모습과 지금의 모습 간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의석수 따라 尹대통령 남은 3년 달라진다4·10총선 여야 의석수에 따라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에게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등 여권이 100석 미만에 그칠 경우입니다. 개헌·탄핵 저지선이 뚫리게 되고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도 무력화되면서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다만 초접전 지역구에서 국민의힘이 선방할 경우 110~120석 내외를 여권이 확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정운영을 답답하게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야권이 200석 미만이지만 180석 이상을 확보할 경우 윤석열 정부 출범 초반 때처럼 국정과제 이행에도 어려움은 물론, 여야 대립 구도는 더욱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 2년과 마찬가지로 야권이 신속처리안건을 통해 각종 법안을 발의·의결하고,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며 여야 대치 구도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권이 120석 이상을, 야권이 180석 미만을 가져가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것으로 보입니다.대통령실 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성적표에 연연하지 않고 국정운영 방향을 고수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일부 인적 쇄신은 불가피하겠지만, 큰 방향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중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결국 연금개혁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지 않는가”라며 “윤 대통령의 방향성은 옳았던 만큼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을 본격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하지만 윤 대통령의 여당 장악력이 과거보다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문제입니다. 4·10총선 이후 여당 내에서는 차기 잠룡들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거세질 수 있습니다. 당정 관계의 재정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꽉 막힌 대야 관계에 이어 여권 내부 자중지란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 교수는 “여권이 총선 패배를 동력으로 오히려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다”며 “향후 정국은 결국 윤 대통령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핵심 키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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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증원 내달까진 변경 가능… 1년 유예는 검토 안해”

정부가 내년도 대학별 신입생 모집 요강이 확정되는 다음 달 말까지 의대 정원을 수정할 수 있다며 의사단체에 통일된 협상안을 들고 대화 테이블로 나와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안한 ‘증원 1년 유예’에 대해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가 5시간 만에 “검토한 바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다”며 입장을 바꿨다. ● “신입생 모집 요강 전까지 변동 가능”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2000명 증원 규모는) 이미 학교별로 배정해 발표했기 때문에 되돌릴 때 또 다른 혼란도 예상된다”면서도 “(대학별) 신입생 모집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음 달 말 각 대학이 내년도 의대 정원 및 신입생 모집요강을 공고할 때까지 필요하면 증원 규모를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다. 의사단체에 대해서도 “과학적·합리적 근거를 제시한다면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대화 의지를 보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시간이 흘러가면 (의대 정원을) 조정하기 더 어려워지고 신입생 모집 요강이 공표되면 변동 여지를 찾기가 어렵다. 의사단체가 빨리 의견을 모아 달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대국민 담화에서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 달라”고 밝힌 만큼 이제 공은 의사단체로 넘어갔다는 취지다. 다만 박 차관은 의협이 “증원을 1년 유예하고 위원회를 꾸려 2026학년도 증원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선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1년 유예에 대해 내부 검토된 바 없으며 향후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선 “내부 검토는 하겠다. 다만 수용 여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는데 이를 두고 ‘내년도 의대 증원을 포기하려는 것’이란 관측이 확산되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1년 유예 방안은 검토한 적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했다. 정부 안팎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 뒤 정부 내 기류가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8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이 정상회담 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할애해 (박 위원장의 말을) 경청했다”며 “의료계에서 의견을 모아 가져오면 (2000명)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인수위 분열 하지만 의사들이 통일된 안을 조만간 정부에 제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의협 비대위는 7일 총선 직후 비대위를 중심으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의대생, 의대 교수 등이 모여 ‘합동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의사들이 ‘통일된 안’을 발표할 경우 증원 규모를 둘러싼 정부와의 협상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그러나 박 위원장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합동 브리핑 진행에 합의한 적 없다”고 밝혔다.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도 의협 비대위의 구상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의협 비대위원장을 직접 맡겠다”고 나섰다.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도 이날 “비대위 운영 과정에서 당선인의 뜻과 배치되는 의사결정과 의견 표명이 여러 차례 이뤄지며 극심한 혼선이 발생했다”는 공문을 의협 비대위에 보내며 임 차기 회장의 비대위원장직 임명을 촉구했다. 임 차기 회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의협 비대위는 상의 없이 박 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만남을 추진했다”며 “전날 제안한 ‘1년 유예안’에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의사단체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임 차기 회장이 비대위원장을 겸임할 경우 의정 대화가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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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어 용산공원, 尹 깜짝 행보… 野 “총선 관여”

윤석열 대통령은 4·10총선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인근에 있는 용산어린이정원을 예고 없이 방문해 시민들과 소통했다. 윤 대통령은 6일 용산어린이정원 내 분수정원과 야구장을 돌며 여러 가족과 어린이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시민들과 사진을 찍으며 “자주 놀러 오라”고 덕담을 건넸다. 윤 대통령은 5일에는 부산에서 사전투표를 한 후 부산항 신항 7부두 개장식, 식목일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또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와 삼광사를 방문하는 등 5개 공식 일정을 소화했다. 2, 4일에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윤 대통령은 총선 후 개혁과제 이행을 위해 다시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대통령 행보가 부각되면서 야당의 ‘정권심판론’ 프레임이 탄력을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당장 총선에서 손을 떼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강민석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 논란’이 있었던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를 방문한 것을 두고 “야당 지도자를 공격하기 위한 끔찍한 정치 테러 사건을 소환해 마치 의료 정책인 것처럼 포장해서 말했다”며 “이것이 선거 관여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20년 4·15총선을 앞두고 당시 4월 5일 강원 강릉(식목 행사), 6일 서울 명동(금융권 현장 간담회), 7일 인천국제공항(검역 현장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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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용산어린이정원 깜짝 방문…“자주 놀러오세요” 시민들과 소통

윤석열 대통령은 4·10총선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인근에 있는 용산어린이정원을 예고 없이 방문해 시민들과 소통했다.윤 대통령은 6일 용산어린이정원 내 분수정원과 야구장을 돌며 여러 가족과 어린이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시민들과 사진을 찍으며 “자주 놀러 오라”고 덕담을 건넸다.윤 대통령은 5일에는 부산에서 사전투표를 한 후 부산항 신항 7부두 개장식, 식목일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또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와 삼광사를 방문하는 등 5개 공식 일정을 소화했다. 2, 4일에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총선과 무관하게 대통령실은 ‘할 일을 한다’는 기조”라며 “윤 대통령은 총선 후 개혁과제 이행을 위해 다시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대통령 행보가 부각되면서 야당의 ‘정권 심판론’ 프레임이 탄력을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당장 총선에서 손을 떼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강민석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 논란’이 있었던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를 방문한 것을 두고 “야당 지도자를 공격하기 위한 끔찍한 정치 테러 사건을 소환해 마치 의료 정책인 것처럼 포장해서 말했다”며 “이것이 선거 관여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했다.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20년 4·15총선을 앞두고 공식 일정을 이어간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은 5일 강원 강릉(식목 행사), 6일 서울 명동(금융권 현장 간담회), 7일 인천국제공항(검역 현장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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