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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달

조영달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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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달 기자입니다.

dalsarang@donga.com

취재분야

2026-04-11~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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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감학원 유해발굴 현장 찾은 김동연 “필요하다면 정부에 구상권 청구”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정부가 각성하라고, 필요하다면 소송을 걸겠습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8일 오전 안산시 선감학원 공동묘역(선감동 산37-1)에서 열린 사건 희생자 유해 발굴 착수를 위한 개토 행사에서 “중앙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라며 강한 어조로 정부를 비판했다.행사에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와 진실화해위, 행정안전부 관계자, 시민단체 등에서 60여 명이 참석했다. 묵념과 추모사·헌시·피해자 사연 발표 및 추모 공연 등도 진행됐다.김 지사는 “2022년 10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상을 규명하면서 사건의 근본 책임 주체를 국가라고 명시했다”라며 “당시 유해 발굴을 권고하면서 국가 주도로 발굴하고 경기도는 행정 지원하라고 못을 박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하지만 올해 초까지 정부는 단 한 차례도 여기에 대한 책임 인정이나 유해 발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지적했다.상황이 이렇자, 경기도는 국가를 대신해 직접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유해 발굴에 나서고 있다.김 지사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피해자 한 분이라도 생존해 계실 때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 경기도가 하겠다고 했다”라며 “선감학원뿐만 아니라 공권력으로 인해 그동안 유린당했던 인권 사례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각성을 시킬 것”이라고 했다.이어 “다시는 국가나 정부라는 이름으로 폭력이 없는 나라, 그리고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나라가 되도록 다 함께 뜻을 같이했으면 좋겠다”라며 “경기도가 그 대열 맨 앞에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경기도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 발굴 사전절차인 분묘 일제 조사와 개장공고 등을 올해 4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진행했다. 진실화해위가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시굴한 분묘 35기 외에 희생자 분묘로 추정되는 150여 기를 확인했다.경기도는 개토 행사 이후 희생자 추정 분묘에 대한 유해 발굴을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발굴이 완료되는 11월부터 시굴 유해를 포함한 전체 발굴 유해에 대해 인류학적 조사, 유전자 감식, 화장, 봉안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선감학원 사건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안산시 선감도에 설립된 선감학원에서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으로 4700여 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가혹행위, 암매장 등 인권을 짓밟은 사건이다.진실화해위는 2022년 10월 진실규명 결정 당시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아동 인권침해’로 결론 내리고,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를 대상으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희생자 유해 발굴 등을 권고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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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의료원장에 한호성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확정

    경기 성남시는 ‘간 절제술 최고 권위자’인 한호성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를 제4대 성남시의료원장으로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원장 취임식은 다음 다 13일이며 임기는 3년이다.한 교수는 2004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외과 과장으로 부임한 이후 20여년간 성남 지역에서 근무해 성남과 인연이 깊다. 2019년 8월부터 2년간 국군수도병원장도 지냈다.한 교수는 “성남시의료원이 2020년 개원 이후 코로나19 등으로 빠르게 정착하지 못한 모습을 지켜보며 안타까웠다”라며 “취임 후 운영시스템 정비, 조직 문화 개선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성남시의료원으로 재탄생시키겠다”라고 밝혔다.그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외과학 석·박사 학위를 받은 간 절제술 분야 최고 전문가다. 2006년 복강경 우후구역 간엽 절제술, 2009년 복강경 중앙 이구역 간엽 절제술을 세계 최초로 성공해 간암 치료 분야에서 복강경 수술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2010년에는 복강경 공여자 우간 절제술을 세계 최초로 성공시켜 간암 치료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2022년 세계 최고의 소화기 복강경･내시경수술 학회인 미국 SAGES(Society of American Gastrointestinal and Endoscopic Surgeon)가 해마다 복강경수술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긴 1명에게만 수여하는 ‘SAGES 국제 앰배서더 상’을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수상했다.2016년 한국과학기자협회가 선정하는 ‘올해의 과학자상’을 수상했고 지난해 의료 ICT 분야 발전 공로를 인정받아 ‘녹조근정훈장’을 받았다.성남시는 6월 28일부터 7월 22일까지 원장 공모 절차를 거쳐 최근 임원 추천위원회 서류심사와 면접 심사를 마쳤다.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509병상 규모 종합병원을 이끌어갈 최적임자를 모시게 됐다”라며 “시민들의 바람대로 대학병원 위탁운영을 통해 필수·중증 의료와 공공보건 의료사업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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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계용 과천시장 “적극 재정 집행으로 지역 경제 활력 넣을 것”

    경기 과천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상반기 재정집행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평가는 행안부가 전국 243개 전국 자치단체를 광역시·도·시·군·자치구 등 5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를 진행했으며 과천시는 시 단위 그룹에서 1위에 올랐다. 평가는 올해 상반기(1~6월) 예산집행 목표 달성과 분기별 소비·투자 집행 실적 등을 산정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자치단체의 적극 재정집행 기여도를 심사했다. 과천시는 △부단체장 주재 재정집행 전략회의 실시 △세출예산 구조조정 △주 단위 집행 현황 분석 등으로 계획에 따른 재정집행 효율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시립요양원 등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했고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안정 예산을 집중적으로 집행했다. 이 같은 적극 행정으로 과천시는 실제 신속 집행 분야 2175억 원, 소비·투자 분야 616억 원을 집행해 행안부 목표액 대비 각 122%, 139%의 집행률을 달성했다. 과천시는 이번 최우수 기관 선정으로 정부로부터 35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받게 됐다. 신계용 시장은 “모든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 얻은 결과”라며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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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2년 연속 ‘최우수’ 수상

    경기 성남시는 발달장애인 청년주택 지원사업이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사회적 불평등 완화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근로 장애인 출근 전용버스 운행 사례로 최우수상을 받은 데 이은 2년 연속 수상이다.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경남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다. 1차 서류 평가에는 186개 사례가 통과했으며, 지난달 30~31일 인제대학교 김해캠퍼스에서 7개 분야로 나눠 자치단체별로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성남시는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주택인 ‘희망 온(ON) 빌라’ 추진 사례 발표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희망 온 빌라는 19~39세의 청년 발달장애인에게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성남시가 경기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추진하는 공공임대 주택이다. 성남시와 협약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태평동 다가구 주택 8가구를 매입해 원룸형 주택으로 리모델링했다. 7가구는 입주용, 1가구는 사전 체험용으로 꾸몄으며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등이 설치돼 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60% 정도 저렴하게 책정했다. 전용면적(30~30.41㎡)에 따라 임대보증금 100만~102만 원, 월 임대료 29만~30만 원이다.성남시는 입주를 신청한 9명 중에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한 무주택 발달장애인 6명을 최종 입주자로 선발했다. 사전 체험용 가구에서 일주일간 살아본 뒤 2년 계약을 하고 지난달 모두 입주를 마쳤다. 계약기간 이후에도 입주 자격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4번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성남시 위탁기관인 말아톤 재단의 직원 4명이 사무실에 상주해 입주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일정 관리, 추가 활동 지원(월 40시간), 방문간호, 동행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신상진 시장은 “성남시의 우수한 복지 정책을 또 한 번 알리게 돼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두루 살피고, 지역사회와 어우러져 살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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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남시에 도심형 ‘반려견 놀이터’ 개장

    경기 하남시는 미사동 당정근린공원에 2300㎡ 규모의 반려견 놀이터 ‘미사아일랜드 펫존’을 개장했다고 31일 밝혔다. 반려견과 보호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하남지역 첫 도심형 반려견 놀이터다. 반려견의 안전을 위해 체고(몸의 높이)에 따라 중소형(40cm 이하) 대형(40cm 초과)으로 나눠 이용 공간을 분리했고, 다양한 장애물 놀이시설 등을 꾸몄다. 반려견과 보호자가 함께 쉴 수 있는 휴게 공간과 그늘 벤치 등도 설치했다. 동물 등록을 마친 반려견을 동반한 13세 이상 보호자라면 누구나 입장이 가능하다. 별도의 입장료나 이용료는 없다. 이용 시간은 화∼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하남시는 이용자들의 수요와 계절에 따라 놀이터 운영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반려견 놀이터는 이현재 하남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됐고, 하남시는 설계·공사단계부터 반려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이 시장은 “반려견이 마음껏 뛰어놀고 보호자와의 유대감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획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반려인 모두가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는 반려동물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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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계용 시장 “아이 키우려면 과천으로 오세요”

    경기 과천시는 갈현동 지식정보타운에 ‘다함께돌봄센터’ 2곳과 장난감도서관, 실내 놀이시설을 갖춘 ‘모두모여 놀이섬’이 새로 문을 연다고 31일 밝혔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고 공적 돌봄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이번에 문을 여는 다함께돌봄센터는 과천리오포레데시앙의 ‘라온숲 다함께돌봄센터’와 과천그랑레브데시앙의 ‘큰별 다함께돌봄센터’ 등 2곳이다. 기존의 ‘큰꿈 다함께돌봄센터’(과천그랑레브데시앙)가 45명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최근 아동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2곳을 추가로 개소했다. 이에 따라 과천에는 모두 6곳의 다함께돌봄센터가 운영된다.과천시는 올해부터 이들 시설의 운영 시간을 확대하고 차량 운행 지원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시설 안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다자녀 대상 및 혜택 확대, 민간어린이집 비담임교사 지원, 다자녀 가정 지원 등 부모의 돌봄·양육 부담을 덜어준다.또 미취학 영유아를 위한 ‘모두모여 놀이섬’의 장난감도서관에서는 장난감을 빌려주고, 실내 놀이시설에서는 아이와 부모가 무료로 2시간까지 놀이를 할 수 있다.과천시는 이와 함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냉동 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등으로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임신부 산전 검사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등의 출산 지원 정책도 꼼꼼하게 추진한다.신계용 과천시장은 “지식정보타운 조성과 원도심 재건축 등으로 젊은 인구가 지역에 대거 유입되고 있다”라며 “임신과 출산, 보육과 교육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촘촘한 지원 정책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최근 케이스탯 공공사회정책연구소와 성신여대 데이터사이언스센터 등이 ‘아이(童)를 우선으로 생각(Think)하는 문화’를 조성을 위해 집계한 전국 시도별 ‘2024 띵동(Think 童) 지수’에서 과천시는 수도권 62개 시군구 중에서는 1위(65.2점)를 차지했다.띵동지수는 복지, 보육, 안전, 의료, 문화 여가, 환경 등 시민의 출산과 육아에 영향을 주는 6개 영역의 정량 지표와 해당 지역의 체감도를 측정한 정성지표로 구성됐다. 과천시는 정량 지표(66.57점)와 정성지표(64.96점) 모두 1위에 올랐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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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대통령 ‘제2의 을사오적’으로 기록될 것”

    “국민 무시, 역사 무시, 국회 무시도 유분수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과 관련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화가 난다”라며 이런 글을 올렸다.김 지사는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한 ‘일본이 강제노동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한국 정부가 수용했다’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제2의 경술국치’이며, 대통령과 외교라인은 ‘제2의 을사오적’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으로 선출된 우리 정부가 반대 의견 한마디 내지 못하고 컨센서스에 동참한 것을 우리 국민 누가 납득하겠느냐”고 지적했다.김 지사는 “탄핵당한 박근혜 정부도 이렇지는 않았다”라며 “2015년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당시 정부가 반대 의견을 내고 ‘조선인 강제노역 인정’이라는 마지노선을 얻어냈다”라고 했다.그는 “국회가 지난 25일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지 사흘 만에 국회 결의안을 무시하고 정부가 찬성했다”라며 “이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냐”고 따졌다.김 지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강제 징용 배상금 제3자 변제, 위안부 피해자 승소 판결 이행 거부, 조선인 강제동원 추도비 철거, 독도 영유권 주장까지, 지금 일본 정부 어디에 신뢰가 있느냐”며 “그 단초를 어리석게도 윤석열 정부가 제공한 것은 아니냐”고 되물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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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성남시, ‘모범시민상’ 추천 접수

    경기 성남시는 다음 달 14일까지 모범시민상 10개 부문 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성남시는 1981년부터 지난해까지 291명의 모범 시민을 선발해 시상했다. 올해 선발 부문은 △지역발전 △첨단산업 △복지 △봉사·나눔 △효행·선행 △환경 △건강증진 △인권 증진 △안전 △우수 청소년 등이다. 선발 기준은 2년 이상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고, 해당 분야에서 지속적인 공적이 있어야 한다. △이웃 주민 여론·신망도 △현장 노력도 △성실성 △성취도 등도 평가한다. 추천할 후보자의 공적 내용을 적은 추천서와 활동 사진 등 증빙자료를 성남시 홈페이지(www.seongnam.go.kr)나 모바일(시민참여→온라인 신청→모범시민상 후보자 추천 게시판)로 신청하면 된다. 성남시청 6층 자치행정과를 방문해 제출해도 된다. 성남시민이면 누구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본인 추천은 받지 않는다. 성남시는 추천받은 후보자 명단과 공적 개요를 한 달 동안 홈페이지에 올려 의견을 수렴하는 ‘인터넷 시민 공개 검증’을 한 뒤 공적심사위원회를 열어 수상자를 가린다. 선발된 모범 시민은 10월 8일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리는 ‘제51주년 성남시민의 날’ 기념식 때 성남시장 표창패를 받는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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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 통일동산’, 경기도 관광특구 평가서 2년 연속 1위

    경기 파주시에 있는 통일동산 관광특구가 경기도가 실시한 ‘2023년도 관광특구 진흥계획 집행 상황 평가’에서 2년 연속 1위에 올랐다. 경기도 내 관광특구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관광특구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해마다 시행하는 평가다.29일 파주시에 따르면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이 △잠재성(30점) △이용 편의성(20점) △효율성(20점) △지속가능성(30점)을 합동 평가해 통일동산 관광특구가 가장 높은 90점을 받았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특례시인 수원·고양시는 자체평가를 해 이번 평가에서 제외됐다.통일동산 관광특구는 △공공기관 등 협업 통한 홍보사업 △국립박물관 클러스터 △신규사업 유치(캠핑장 도입) △지역 특색을 활용한 프로그램(헤이리 예술축제·삼도품 축제·파주 시티투어)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2019년 4월 관광특구로 지정된 통일동산 관광특구는 탄현면 성동리와 법흥리 일대 약 300만㎡(91만 평) 규모로 조성됐다. 국립민속박물관과 오두산통일전망대, 맛고을 등 주요 관광시설이 밀집해 있다.파주시는 통일동산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지난해 특수상황 지역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64억 원, 시비 16억 원 등 총사업비 80억 원을 확보해 ‘가족 아트캠핑 평화빌리지’ 등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파주디엠지곤돌라㈜, ㈜장단콩웰빙마루, 오두산통일전망대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마련했다.김경일 파주시장은 “지난해 평가에서 제시된 개선 사항을 적극 이행하고 관광특구 진흥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며 “통일동산 주변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연계해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 도시로 발돋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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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선거, 강득구·김승원·민병덕 의원 ‘3파전’

    4파전으로 예상됐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선거가 문정복 의원(시흥갑)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3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문 의원은 29일 자신의 SNS에 ‘승리를 위한 경기도당을 위해 저부터 내려놓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불출마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그는 “5월 말, 경기도당위원장 출마를 선언하고 많은 분을 쉼 없이 만났다”면서 “진심이 담긴 격려와 응원에 저는 매일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감사하고 행복한 3개월이었다”라고 적었다.문 의원의 중도 포기에 따라 도당위원장 선거는 출마를 선언한 강득구(안양만안) 김승원(수원갑) 민병덕(안양동안갑) 의원 간 3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민주당 경기도당은 29일과 30일 이틀 간 후보자를 접수하고, 다음 달 18일 민주당 전당대회에 앞서 같은 달 10일 부천체육관에서 진행된다. 차기 도당위원장은 임기 2년으로 2026년 6월 지방선거의 경기지역 후보자 공천 등을 지휘하게 된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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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환 고양시장 “자족도시 전환 속도 낸다”…40년 넘은 수정법 규제개선 추진

    “과밀억제권역 11개 자치단체와 협력해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이동환 경기 고양시장이 29일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입법 취지와는 달리 고양시는 인구만 늘어나고 기반 시설은 부족해 성장 기회를 빼앗기고 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수정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82년 제정됐다. 수정법에 따라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개 권역으로 구분돼 차등규제를 하고 있다.이 중 과밀억제권역에서는 학교나 공공청사, 연수시설,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금지되고 공업지역 지정도 금지된다.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전하면 취득세·등록면허세가 중과세된다.● 과밀 늘리고 성장 막는 과밀억제권역애초 수정법은 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막는 것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수도권 인구 집중이 심화하고 수도권 내에서도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의 경제적 격차가 벌어지면서 변화한 현실에 맞게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이 시장은 수정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면서 40년 넘게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고양시의 성장이 멈췄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는 과밀억제권역의 공업지역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률도 개정해 자족 기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과밀억제권역은 공장총량제로 추가적인 공업지역 물량 확보가 불가능하다.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 중에서도 기존에 보유한 공업지역 물량이 현저히 적어 자족 기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중첩규제로 산업기반을 확충하는 데 걸림돌이다.●재정자립도 10년 전보다 10% 하락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시장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규제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지난해 진행해 올해 초 마무리했다.연구용역에 따르면 현재 고양시의 공업지역 물량은 일산테크노밸리 10만㎡를 포함해 16만 6000㎡다. 같은 과밀억제권역인 수원 411만 3000㎡, 성남 174만 4000㎡와 비교하면 4~9.5% 수준이다.인구 108만의 고양시는 수도권 북부를 대표하는 도시지만, 올해 재정자립도는 33.7%로 전국 평균 43.31%보다도 낮다. 10년 전인 2014년 47.76%와 비교해도 14% 포인트 떨어졌다. 지역 경제력을 가늠하는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도 경기도 31개 시군 중 18위, 1인당 지역내총생산 증가율은 22위에 머물고 있다. 2021년 고양시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2114만 원, 31개 시군 중 26위로 최하위권이다.● 11개 지자체와 규제개선 추진이미 과밀억제권역 11개 지자체와 함께 공동 대응협의회까지 구성했다. 연구용역을 토대로 마련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규제 개선 방안을 법률 개정안에 담아 위원회가 공동 발의할 예정이다.과밀억제권역 개선 방안은 크게 ‘수정법상 권역 조정’과 ‘과밀억제권역 행위 제한 완화’ 두 가지다.우선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 고양시, 서울시와 접한 양주시와 김포시는 성장관리권역으로 설정돼 있다. 고양시도 일부 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한다면 지리적 이점과 광역교통망 등을 연계해 수도권 균형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서울시·광역시·도별로 공업지역 대체 지정이 가능한 현행 수정법을 서울시·광역시·도 간으로 개정한다면 공업지역 물량 재배정을 통해 광역시·도 간 현황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용도 지역제 운용으로 수도권 상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창릉 3기 신도시 조성 시 직주분리와 장시간 통근 문제 심화를 막고 자족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도시지원시설 용지 내 신규 공업지역 지정을 허용하자는 안도 검토됐다.내달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도시혁신 구역 지정 시 산업기능 강화가 필요할 경우 공업지역으로 지정해 ‘직주락’(職住樂·직장 주거 여가)이 연계된 도심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개정안도 함께 반영할 계획이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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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연천 ‘반려동물 테마파크’… 주민 우선 채용 서울시와 합의

    경기 연천군과 서울시가 군남면에 조성될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에 연천군 주민 우선 채용 등 24개 항에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연천군은 이 같은 내용의 실시협약을 최근 서울시와 체결했다. 협약에는 서울시가 연천군에서 생산한 농특산물 구매, 테마파크 내 농특산물 판매 장소 제공, 연천군 주민 서울 시민과 같은 혜택 제공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올해 1월 김덕현 연천군수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청에서 ‘반려동물 테마파크·추모관 조성 협약서’에 서명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시는 연천군 군남면 임진강 유원지 땅 약 12만 ㎡에 561억 원을 들여 수도권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 테마파크와 추모관을 조성한다. 테마파크에는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캠핑장과 수영장, 놀이터·훈련소, 동물미용실 등이 들어선다. 추모관은 화장장·봉안당 등의 시설이 갖춰진다. 테마파크는 2026년 12월, 추모관은 2027년 5월이 준공 목표다. 연천군이 기반시설 공사, 임진강 하천구역 정비, 공청회를 맡고 서울시가 테마파크를 조성·운영한다. 연천군 관계자는 “국내 반려동물 인구와 관련 산업 규모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천지역의 경제 발전에 원동력이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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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쯔양 협박 갈취 혐의’ 구제역·주작감별사 구속…“2차 가해 우려”

    구독자 1000만 명이 넘는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공갈, 협박해 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가 26일 구속됐다.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공갈·협박·강요 등의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 이준희 씨와 ‘주작 감별사’ 전국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중대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있다”라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앞서 검찰은 23일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2월 쯔양에게 ‘전 남자 친구 간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겠다’며 그 대가로 5500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이 씨는 “쯔양을 협박한 게 아니라 ‘리스크 컨설팅 용역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쯔양은 이달 11일 과거 4년간 전 남자 친구에게 지속적으로 폭행당하며 돈을 뜯긴 사실을 고백했다. 이후 일명 구제역 등 ‘사이버 렉카’로 불리는 유튜버들이 이 사실을 약점 잡아 쯔양에게 돈을 뜯어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이버 렉카는 유명인과 관련된 악성 이슈에 몰려 들어 자극적인 영상 콘텐츠를 게시해 수익을 내는 유튜버를 뜻한다. 쯔양 측은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카라큘라’에 대한 추가 고소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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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C서울 한승규, 불법 도박 혐의로 검찰 송치

    프로축구 K리그1 FC서울의 미드필더 한승규가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뒤 수사를 받고 검찰에 넘겨졌다.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도박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K리그1 선수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A 씨 외에는 아직 추가로 확인된 선수는 없다”라며 “수사 내용에 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경찰의 사실 확인이 있고 곧바로 FC서울은 공식 SNS에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A 씨가 한승규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FC서울은 입장문을 통해 한승규와 계약을 해지한다고 했다. 한승규는 올해 4월부터 경찰 조사를 받아왔지만, 이런 사실을 구단에 알리지 않고 최근까지 경기에 출전했다.FC서울은 “서울 입단 전인 2021년 발생한 불법 도박 가담 혐의에 대해 관련 기관에서 조사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록 서울 소속 시절에 행한 불법 행위는 아니지만 선수는 구단에 관련 내용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라며 “서울 선수단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데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한승규는 2021~2022년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통해 바카라 등을 하고, 사설 스포츠 토토에 베팅하거나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베팅 금액을 합하면 4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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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치 사라진 경기도의회…김진경 의장 “도정 혼자 힘으로 못 해” 질타

    “경기도정은 혼자만의 힘으로 항해할 수 없습니다.”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26일 오전 제3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회사에서 “도정 운영의 민주적 절차와 완결성은 도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있을 때 갖춰진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전날 경기도지사 비서실장과 정책수석 등 보좌진이 서면 자료만 내고 운영위 업무보고에 출석하지 않아 파행한 것을 두고 김 의장이 집행부(경기도)를 질타한 것이다.김 의장은 “운영위원회 후반기 첫 회의가 개회부터 난항을 겪었다”라며 “의회와 집행부 사이 무용한 대립의 모습이 연출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집행부가 상호 존중의 자세로 협력에 나설 때 의회도 손뼉을 맞추어 상생의 길을 열어갈 수 있다”라며 “임시회 진통은 의회와 집행부 간 더욱 견고한 화합을 낳는 산고의 과정으로, 다음 임시회에서는 한층 성숙한 협치의 모습으로 도민 앞에 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김 의장은 도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 강화를 위해 ‘여·야·정 협치위원회’를 재정비하고 ‘재정전략회의’ 신설에 나설 것도 주문했다.‘협치의 정신’을 강조해 온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앞서 경기도의회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달 15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과 특위위원장 배분에 합의하고 뒤늦게 임시회를 열었지만 지사 비서실과 보좌진의 도의회 업무보고를 두고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전날 보좌진의 업무보고 불출석으로 운영위는 오후 2시 열기로 했던 회의를, 4시간가량 미뤘다.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항의 방문했다. 양우식 운영위원장도 김 부지사와 1시가 넘게 대화를 나눴다.김 부지사를 만나기에 앞서 양 위원장은 회의에서 “김동연 지사가 늘 소통과 협치를 강조했다. 이게 지사가 말한 소통과 협치인가”라며 “조례에 근거한 운영위원회 첫 업무보고 자료는 회의 시작 직전에 제출됐다. 모든 일은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하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라고도 비판했다.운영위는 결국 9월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대상과 범위는 추후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제부지사의 보좌기관인 김달수 협치수석은 두 기관의 충돌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경기도는 “비서실과 보좌기관은 독자적인 사업과 예산도 없는데 사흘 전에 일방적으로 업무보고에 나오라고 한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이달 18일 공포된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라 경기도지사·경기도교육감 비서실과 보좌기관이 운영위 소관으로 변경되면서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비서실에 대한 행감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서울시에 이어 두 번째고, 보좌기관은 전국 첫 사례다.통상적으로 상임위에서 진행하는 업무보고에도 비서실과 보좌기관이 참여하게 됐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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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환 경기도의원 “DMZ 평화상, 조례 있어도 검토 안 해” 질타

    “DMZ 평화상은 지방정부 차원의 평화 분위기와 남북 교류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기념하고 검토해야 할 사업입니다.”조성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파주 2)은 “2019년부터 경기도 DMZ(비무장지대) 평화상 운영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지만 관련한 사업계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25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76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 평화렵력국의 업무보고 자리에서다.조 위원장은 “강원도의 경우 평화 실현 의지와 DMZ 가치 등을 조명하기 위해 매년 남북 교류 등 세계평화 구현에 이바지한 개인·단체를 선정해 DMZ 평화상 시상식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경기도는 인구 1400만 명의 국내 최대 규모의 지자체로서 경기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DMZ 문화유산 등은 결코 강원도에 뒤지지 않는다”라며 “행정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위원장은 2019년 3월 ‘경기도 평화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4·27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되새기자는 취지로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한 개인 또는 단체를 발굴해 ‘평화상’을 시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후 경기도 ‘DMZ 평화상’으로 명칭을 변경해 현재 ‘경기도 DMZ 평화상 운영에 관한 조례’가 시행 중이다.조 위원장은 또 ‘캠프 그리브스 역사공원 2차 개방 추진’ 사업과 관련해 방문객의 편의시설 및 다른 체험 공간과의 연계 시설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구축돼 있는지 “위원회 차원에서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문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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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 공장화재’ 원인부터 대책까지…종합보고서 9월에 나온다

    31명의 사상자를 낸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의 원인과 대응 과정,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담은 종합보고서가 9월에 나온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사고 발생 직후인 지난달 3일 기자회견 당시 “산업안전과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될 백서를 만들어 사고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기록하겠다”라고 약속했다.김 지사는 25일 도청에서 열린 ‘화성 공장 화재 종합보고서 제작 관련 자문위원회’에 첫 회의에 참석했다. 자문위는 산업보건학계 권위자인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명예교수와 산업안전, 화학물질, 이주노동자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이 참여했다.종합보고서에는 △화재 원인의 명확한 규명 △사고 수습 과정의 평가·개선 방안 도출 △유사 사고 재발 방지 구체적인 대책 마련 △산업안전·이주노동자 대책 등이 담긴다. 자문위의 지속적인 논의와 집필 과정을 거쳐 9월 초까지 완료할 예정이다.경기도는 유사사례 발생 시 재난 예방 및 대응의 지침서로 활용할 예정이다. 화성 공장화재의 사고 수습이 최종 완료되면 추가 사항을 보완하고, 수정해 최종 종합보고서도 제작한다.김 지사는 “사고 원인부터 수습, 유가족 대책 등 전 과정을 있는 그대로 백서로 남겨 유사한 사회재난이 생겼을 때 중앙정부가 됐든 지방정부가 됐든 우리가 만든 백서를 보고 챙겼으면 한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조금도 포장하지 말고, 부족했던 부분도 있는 그대로 나오게 하자”며 “형식적으로 정보를 모아 놓은 보고서로 어디 서가에 처박히지 않고 일반 사람들도 읽게끔 백서를 만들자”라고 당부했다.경기도는 6월 24일 화성시 서신면 일차전지 제조 업체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이후 긴급 화재 안전 조사(6월 25일~7월 9일)를 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신속하게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 피해자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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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태희 “이게 정상인가, 이렇게 안 하고는 대학갈 수 없나”

    “이런 현상이 정상인가. 이렇게 안하고는 대학에 갈 수 없을까.”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이달 19일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대학입학정보 박람회’에 다녀온 뒤 늦은 밤 자신의 SNS에 ‘한국교육의 미래는 대학 입시 개혁에 달려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박람회는 사전 신청자만 1만5000명에 달했다고 한다. 개막 당일 오전 6시부터 학부모들이 행사장 주변에 길게 줄을 섰다. 하지만 1대 1 상담 신청은 박람회가 열리자마자 마감됐다.이를 지켜본 임 교육감은 “대학 입시가 달라져야 우리 교육의 미래가 있다는 신념으로 구체적인 준비를 시작하겠다”라고 말한 뒤 전담 기구 설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임 교육감의 지시가 있고 닷새 뒤인 24일 경기도교육청은 대학 입시 개혁 공론화를 위해 교육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 전담 기구(TF)를 설치하고 대학 입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정책기획관과 교육과정정책과, 진로직업교육과, 홍보기획관 등 내부 위원과 경기교육연구원, 교원, 전문가 그룹, 학부모 등 외부 위원으로 참여한다.이달 30일 경기도교육청 수원 광교 청사에서 첫 회의를 연다. 회의에는 임 교육감도 참석해 미래 대입제도의 개선 필요성과 방향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임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시대에 필요한 교육을 위해 공교육 차원에서 큰 노력을 해 왔다”라며 “그러나 결국 사교육에 대한 의존이 여전한 것은 대입제도에 그 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유·초·중 교육에 많은 변화와 노력이 있고 성과도 분명히 있다”라며 “그러나 고교 단계에서는 대입 시험 준비에 모든 에너지가 집중돼 그 이전 단계의 교육적 성과와 가치가 사실상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는 것 같다”라고 했다.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연구원과 협력해 ‘학교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대입제도 개편 방안’ 연구와 ‘고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대입제도 이슈 분석’ 연구도 별도로 진행한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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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대호 “4년간 지지부진…e스포츠 업무 문화체육관광국 이관” 촉구

    “지난 4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e스포츠 업무를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이관해야 합니다.”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수원 3)은 24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e스포츠 산업은 게임 산업과 별개의 독립적인 체육 산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황 위원장은 “업무 이관 작업이 지지부진하다. 관련 작업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국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라고 당부했다.황 위원장은 이날 파란색과 붉은색이 들어간 넥타이를 매고 취임 후 첫 업무보고를 주재했다. 앞서 19일 진행된 본회의에서도 같은 넥타이를 했던 황 위원장은 ‘여야협치 정신을 상징한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황 위원장은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는 여야협치의 상징이었다”라며 “82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순증액시켜 1410만 도민의 문화·예술·관광 증진을 위해 노력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반기 위원장으로서 더 큰 노력을 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그러면서 “여야협치를 기반으로 경기도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모범사례들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다.이어진 업무보고에서 황 위원장은 경기도 체육시설에 대한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적용이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국적, 성별, 나이, 장애 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간이나 환경 디자인을 말한다.황 위원장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입주해 있는 경기도체육회관마저 장애인들이 사용하시기에 불편함이 많다”라며 “모든 도민이 체육활동을 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관련 시설에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이에 김상수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답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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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교육청 “내년부터 학교 밖 교육도 수업 인정”

    경기도교육청은 내년부터 학교 밖 교육을 학점(수업)으로 인정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맞춤형 학력 향상 지원 △삶과 연계한 경험 확장 △책임 교육의 폭과 깊이 확대 등 3개 영역, 14개 유형으로 추진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전담 조직을 편성해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 시범 운영한다.임태희 교육감은 “공유학교와 온라인학교로 미래 사회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라며 “학교 밖 수업 인정으로 경기 공교육 시스템에서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맞춤형 학력 향상 지원’에는 난독·난산 치유형, 최소 성취 수준 보장형, 전공·교과 심화형, 다문화 집중학기제 등이 포함된다.‘삶과 연계한 경험 확장’은 학교 밖 공유학교를 지역사회 학습 기관으로 지정하고 창의적 체험 활동 연계형, 특수직업 체험 과정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책임 교육의 폭과 깊이 확대’는 위기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공교육 제공 기회를 확대한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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