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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복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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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정비사업을 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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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경제일반28%
산업22%
부동산22%
정치일반10%
기업6%
건설4%
국제정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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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2%

  • “매수문의 몰려” vs “급매도 안팔려”… 집값, 오르는 곳만 오른다

    #1. “주로 30, 40대들이 매수 문의를 하루 10통씩은 하는데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리네요.” 이달 11일 입주 4년 차 서울 마포구 마포더클래시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는 “최근 전용 84㎡ 가 가계약 성사 직전까지 갔는데 집주인이 계좌번호를 주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단지 전용 84㎡는 올 4월 역대 최고가인 17억9000만 원에 거래됐다. 이 단지 매물은 14일 현재 43개로 두 달 새 30%가량 줄었다. 이미 팔렸거나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인 것이다. #2. 같은 날 준공 30년이 넘은 구축 단지가 모여 있는 도봉구 쌍문동 한 공인중개사무소는 마포구와는 달리 한산했다. 1988년 준공된 한양 2·3·4차는 단지 전용 84㎡의 올해 최고가 거래가 5억3500만 원(3월)으로 2021년 9월 이 단지 최고가였던 7억 원의 76.4% 수준이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재건축 기대감이 크지 않으니 매수세도 잠잠하고, 매도 호가도 낮다”며 “아직 지켜보자는 분위기여서 급매도 다 팔리지 않고 있다”고 귀띔했다.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매매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단지 규모, 교육환경 등에 따라 집값 오름세와 거래량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 특히 공사비와 분양가 상승으로 청약 대신 입지가 좋은 신축급 아파트로 수요가 쏠리고 있어 수요 분산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의 매매가격 중간값의 격차는 13억50만 원으로 3년 전인 11억1517만 원보다 2억 원 가까이 더 벌어졌다. 월간 기준으로 강남 3구와 노도강 지역의 중위 매매가격 차이가 13억 원 이상 벌어진 건 통계를 작성한 2012년 이후 처음이다. 본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활용해 올해 1월부터 이달 12일까지 서울 25개 구별로 거래량 상위 5개 단지(총 75개 단지) 전용 84㎡ 거래를 분석한 결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과 강남 3구의 올해 최고가 거래가 전 고점 대비 각각 93.1%, 92.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저가 단지가 몰려 있는 노도강은 전 고점 대비 81.1%,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는 85.5%를 보였다. 올해 거래 최고가와 이전 최고가를 비교한 결과다. 특히 강남 3구나 마용성 등의 신축 대단지에 30, 40대의 매수세가 쏠리고 있다. 경제만랩이 1∼5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1만8830건을 분석한 결과, 15억 원 이상 거래는 전체의 19.9%에 해당하는 3744건이었다. 1∼5월 기준 역대 최대치다. 팔겠다는 사람보다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지며 매물 호가를 올리거나 매물을 거둬들이는 집주인도 나온다. 서초구 반포동 한 공인중개업소는 “갈아타기나 갭투자 후 실거주하려는 수요가 매매 시장에 뛰어들었다”며 “단기간에 집값이 많이 올라 이달 들어서는 매도자들의 콧대가 높아졌다”고 했다. 반면 중저가 지역 분위기는 상대적으로 차분하다. 매수 문의가 소폭 늘고 일부 상승 거래가 나오지만 하락 거래도 나온다. 노원구 중계동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는 “매수 문의가 지난해보다 늘긴 했지만 크게 바쁘지는 않다”며 “재건축 이슈가 있지만 분담금 부담이 커 투자 수요가 많지는 않다”고 했다. 이 같은 지역별 격차는 같은 수도권인 경기나 인천 등에서도 나타난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중 가장 주목받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시범한양 전용 84㎡는 지난달 15억 원에 거래되며 2022년 4월(16억4000만 원) 대비 91.5% 수준으로 가격이 올랐다. 반면 경기 안양·군포·김포시나 인천 주요 거래 단지의 올해 최고가는 전 고점 대비 70∼80%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도심 공급이 부족한 만큼 향후 집값 상승 압력이 계속될 것으로 본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여전하고 미분양 등을 고려했을 때 전국으로 상승 기조가 확대되기는 쉽지 않다”며 “결국 수도권이 문제인데 빌라 시장 정상화로 아파트 수요를 분산시키는 등 공급 확대 정책을 펴야 한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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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사, 공공택지 분양 해약 상반기 13곳

    올해 상반기(1∼6월) 건설사들이 분양받았다가 해약한 공공택지가 13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공사비 급등 등 여건 악화로 계약금 10%를 잃더라도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시행사 및 건설사가 늘어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급 계약이 해지된 공동주택 용지는 13개 필지, 9522억 원 규모였다. 지난해 한 해 동안 해약한 공동주택 용지(5개 필지)보다 두 배 이상, 금액(3749억 원) 기준으로는 2.5배 이상으로 늘었다. 전년 동기 대비(1필지, 222억 원 규모) 금액으로 따지면 약 43배 늘었다. 원래 공공택지는 당첨을 위해 계열사를 대거 참여시키는 ‘벌떼 입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하지만 자재 값 인상으로 건설공사비가 3년간 약 26% 오르는 등 비용 부담은 커진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수익에는 상한선이 생겨 사업 차질을 빚고 있다. 계약을 해지하면 공급 금액의 10% 수준인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이처럼 사업 포기 현장이 늘며 분양 해약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달 경기 파주 운정3지구 3·4블록에 공급될 예정이었던 주상복합은 2022년 사전청약까지 진행했지만 결국 시행사가 시공사를 찾지 못해 사업을 포기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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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원 등 국토부 산하 기관 3곳 신임 수장 공모

    한국부동산원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3곳이 일제히 신임 수장 모시기에 나섰다. 3곳 모두 기관장 임기가 끝났거나 공석인 곳이다. 지난달 말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마무리되며 본격적인 선임 일정이 시작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이달 26일까지 차기 원장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2021년 선임된 손태락 원장 임기가 2월 말 끝난 것을 고려하면 4개월여 만에 후임자 물색에 나선 것. 신임 원장 임기는 3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하마평에는 국토부 고위직 출신을 비롯해 4월 제22대 총선에서 낙선한 정치권 인사 등이 거론된다. 김포국제공항 등 국내 14개 지방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도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8일까지 서류 접수를 했다. 4월 말 윤형중 전 사장이 중도 퇴임한 후 두 달 만이다. 2002년 공사 설립 이후 취임한 사장 7명 중 경찰 고위직 출신이 4명이었고 공군(1명), 국가정보원(1명), 내부 승진(1명) 등이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해 2월 임기가 끝난 권용복 이사장 후임자를 찾기 위해 이달 12일까지 접수를 해 내부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역대 이사장에는 국토부 고위직 출신이 많은 편이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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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강동-광진, 시세 80% 공공전세 나온다[부동산 빨간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둘째 주(8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0주 연속 오르는 등 전세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 부담은 소득이 중산층에 해당해 정책적으로 주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세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국토교통부의 ‘든든전세주택’과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시즌2’를 살펴봅니다. Q. 든든전세주택이 무엇인가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수도권 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 보증금으로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이 3번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 4인 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방 3개가 있는 중소형 평형도 있습니다. 추가로, 든든전세주택은 보증부 월세가 아닌 월임대료가 없는 순수 전세주택입니다. 따라서 전세 보증금을 낮추기 위해 월세를 내는 등 전환은 안 됩니다.” Q. 기준이 까다롭지는 않나요? “기존 공공임대주택보다 기준이 많이 완화된 편입니다. 소득·자산 여부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죠.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이미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거주 중인 공공임대주택에서 세대원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세대 분리를 해 본인이 세대주가 된 뒤 신규 임대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Q. 물량이 충분한가요? “국토부는 올해부터 2년간 든든전세주택을 2만5000채 공급할 계획입니다. LH와 HUG가 각각 1만5000채, 1만 채를 공급합니다. LH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27일 1차 입주자 모집공고를 받았는데 물량은 1635채입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1376채, 그 외 지역은 259채입니다. 가격대는 서울 기준 2억4600만 원부터 4억6700만 원 선입니다. 올해 12월까지 1200채가량을 하자 보수해 추가 공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HUG는 이달 24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냅니다. 공급 물량은 590채입니다.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공급한다고 하네요.” Q. 최근 서울시에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앞선 ‘든든전세’와는 다르다고 보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은 소위 ‘시프트’라고 불리는데요, 공급 주체가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인근 시세 80%로 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5% 상한도 적용받고 입주 후에도 청약저축통장을 쓸 수 있어 세입자에게 조건이 좋죠. 신청 자격은 서울시 거주 무주택세대 구성원입니다.” Q. 이미 있었던 제도 아닌가요? 왜 다시 주목받는 걸까요? “이번에 화제가 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1만2000여 채로 국내 최대 규모 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에서 공급된다는 점입니다. 교통, 내부 커뮤니티 등 거주 여건이 뛰어나죠. 두 번째는 이달 23, 24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물량 300채에 대한 혜택이 대폭 늘었기 때문입니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 180%), 60㎡ 초과면 월평균 소득 150%(맞벌이 200%)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전용면적 60㎡ 이하만 공급돼 자녀가 없는 맞벌이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월평균 소득 974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대기업에 다니더라도 충분히 지원 가능한 수준이죠.” Q. 장기전세주택 입주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올림픽파크포레온의 경우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거나 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산 기준은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총자산이 6억5500만 원 이하입니다. 단 부채는 제외합니다. 자녀를 낳을 경우 혜택이 큽니다. 1명만 낳더라도 소득, 자산 증가와 관계없이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2자녀 출산 시 해당 주택을 시세의 90%에, 3자녀 이상 출산 시 시세의 80%에 매수할 수 있도록 우선매수청구권도 부여합니다. 무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전용면적 49㎡ 150채를, 유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전용면적 59㎡ 150채를 공급합니다. 전세보증금은 49㎡가 3억5250만 원, 59㎡가 4억2375만 원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해당 동일 면적은 시세가 각각 6억 원대, 8억 원대라 시세 대비 50%에 해당합니다.” Q. 올림픽파크포레온 이외 지역에는 얼마나 공급되나요? “8월 이후 추가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광진구(177채), 송파구(35채), 은평구(33채), 관악구(18채), 구로구(16채) 등이 대상입니다. 광진구에서는 전용면적 79·82㎡ 공급도 예정돼 넓은 평형을 선호한다면 노려볼 만합니다.” ‘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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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림픽파크포레온에 3억대 전세 나온다…월소득 974만원 신혼부부도 지원 가능[부동산 빨간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둘째 주(8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0주 연속 오르는 등 전세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전셋값도 55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전세 부담은 소득이 중산층에 해당해 정책적으로 주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그래서 최근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전세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공공임대는 대부분 월세인데, 전세 공공임대도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이번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국토교통부의 ‘든든전세주택’과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시즌2’를 살펴봅니다.Q. 든든전세주택이 무엇인가요?“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수도권 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 보증금으로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이 3번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4인 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방 3개가 있는 중소형 평형도 있습니다.추가로, 든든전세주택은 보증부 월세가 아닌 월임대료가 없는 순수 전세주택입니다. 따라서 전세 보증금을 낮추기 위해 월세를 내는 등 전환은 안 됩니다.”Q. 기준이 까다롭지는 않나요?“기존 공공임대주택보다 기준이 많이 완화된 편입니다. 소득·자산 여부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죠.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이미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거주 중인 공공임대주택에서 세대원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입주 시 세대분리를 해 본인이 세대주가 된 뒤 신규 임대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Q. 물량이 충분한가요?“국토부는 올해부터 2년간 든든전세주택을 2만5000채 공급할 계획입니다. LH와 HUG가 각각 1만5000채, 1만 채를 공급합니다.LH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27일 1차 입주자 모집공고를 받았는데 물량은 1635채입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1376채, 그 외 지역은 259채입니다. 가격대는 서울 기준 2억4600만 원부터 4억6700만 원 선입니다. 올해 12월까지 1200채 가량을 하자보수해 추가 공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HUG는 이달 24일 입주자모집공고를 냅니다. 공급 물량은 590채입니다.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공급한다고 하네요.”전세로 공급되는 주요 공공임대주택든든전세주택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시프트) Ⅱ대상무주택가구 구성원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예비) 신혼부부가격시세 90%시세 80%최장 거주 기간8년(재계약 3회)기본 10년(출산 시 20년)소득 기준없음60㎡ 이하 시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 180%)자산 기준없음총자산 6억5500만 원 이하비고자녀 출산하면 재계약 때 자산 및 소득기준 보지 않음Q. 최근 서울시에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앞선 ‘든든전세’와는 다르다고 보면 되나요?“네 그렇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은 소위 ‘시프트’라고 불리는데요, 공급주체가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인근 시세 80%로 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5% 상한도 적용받고 입주 후에도 청약저축통장을 쓸 수 있어 세입자에게 조건이 좋죠. 신청 자격은 서울시 거주 무주택세대 구성원입니다. ”Q. 이미 있었던 제도 아닌가요? 왜 다시 주목받는 걸까요?“이번에 화제가 되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먼저 1만2000여 채로 국내 최대 규모 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에서 공급된다는 점입니다. 교통, 내부 커뮤니티 등 거주 여건이 뛰어나죠.두 번째는 이달 23~24일 신혼부부 대상으로 공급되는 물량 300채에 대한 혜택이 대폭 늘었기 때문입니다. 전용면적 60㎡이하는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맞벌이 180%), 60㎡ 초과면 월평균소득 150%(맞벌이 200%)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전용면적 60㎡이하만 공급돼 자녀가 없는 맞벌이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월평균 소득 974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정도면 대기업에 다니더라도 충분히 지원 가능한 수준이죠.”Q. 장기전세주택 입주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올림픽파크 포레온의 경우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거나 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 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산 기준은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총자산이 6억5500만 원 이하입니다. 단 부채는 제외합니다.자녀를 낳을 경우 혜택이 큽니다. 1명만 낳더라도 소득, 자산 증가와 관계없이 재계약 할 수 있습니다. 2자녀 출산 시 해당 주택을 시세 90%에, 3자녀 이상 출산시 시세 80%에 매수할 수 있도록 우선매수청구권도 부여합니다.무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전용면적 49㎡ 150채를, 유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전용면적 59㎡ 150채를 공급합니다. 전세보증금은 49㎡이 3억5250만 원, 59㎡이 4억2375만 원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해당 동일면적은 시세가 각각 6억 대, 8억대 라 시세 대비 50% 에 해당합니다.”Q. 올림픽파크 포레온 이외 지역에는 얼마나 공급되나요?“8월 이후 추가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광진구(177채), 송파구(35채), 은평구(33채), 관악구(18채), 구로구(16채) 등이 대상입니다. 광진구에서는 전용면적 79·82㎡ 공급도 예정돼 넓은 평형을 선호한다면 노려볼만 합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동아일보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빨간펜’으로 밑줄 긋듯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언제든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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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삐 풀린 주담대에… 상반기 가계대출 1년새 5배, 20조 늘어

    은행 가계대출이 올해 상반기(1∼6월)에만 20조 원 넘게 급증했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빚 증가 속도가 5배로 빨라진 셈이다.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늘었는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시장금리가 하락하면서 서울 등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디딤돌·버팀목 대출 및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을 완화하는 등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 강화를 머뭇거린 탓에 가계부채 관리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은행 주담대, 상반기 26조5000억 원 폭증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보다 20조5000억 원 불어난 1115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 증가 폭은 지난해 상반기(4조1000억 원)의 5배에 달했다. 특히 주담대가 26조5000억 원이나 폭증하며 2021년 상반기(30조4000억 원)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원지환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거래 증가, 대출금리 하락, 정책대출 공급 지속 등으로 주담대 증가 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쏠림이 나타난 영향이 컸다. 올해 1∼5월 서울에서 9억 원 이상 아파트 거래량은 9870건으로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1년 뒤 집값을 전망하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지난달 108로 전달 대비 7포인트 늘며 4월부터 석 달 연속 100을 웃돌았다. 지수가 100보다 높을수록 집값 하락보다 상승을 점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하반기(7∼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담대 금리를 산정하는 기준인 은행채 금리가 하락한 것도 주담대 수요를 자극했다. 여기에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자금 공급이 지속된 것도 대출 증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올 1월 말부터 시행된 신생아 특례대출은 5개월 만에 6조 원가량이 몰렸다.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이 엇박자를 내면서 가계대출 증가 폭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정부가 최근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 실행을 이번 달에서 9월로 연기함에 따라 주택 구매 심리를 자극했다고 보고 있다. 스트레스 DSR은 금리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변동금리 대출자에게 가산(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스트레스 DSR 실행 연기는 정부 실책으로 보인다”며 “제도 실행까지 남은 두 달 동안 대출을 최대한 받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 가계대출이 단기간 폭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당국 압박에 ‘대출 조이기’ 나선 은행들 주담대 증가세는 이달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 9일 기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의 주담대는 전월 말 대비 1조2218억 원 늘었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들에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늦추도록 압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5일부터 은행권 대출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달 3일에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논의하기 위해 부행장 간담회를 소집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주담대 금리를 잇달아 높이고 있다. KB국민은행은 11일부터 대면, 비대면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0.2%포인트 인상한다. 이날 신한은행도 15일부터 금융채 5년물 금리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주담대 금리를 0.05%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정부와 당국 대응이 늦어지면서 가계대출 증가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와 당국이 금융 규제에 따른 경기 위축을 우려하다 보니 대응이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금융 규제는 경제 전반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경기 조절 수단으로 활용해선 안 된다. 일관적인 규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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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거래 41개월만에 최대… 공급은 계획의 18% 그쳐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021년 1월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셋값이 1년 넘게 오르고 있는 데다 앞으로 서울 아파트 공급이 부족할 거라는 예상에 주택 매수세가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비 급등 등으로 서울의 주택 공급은 당초 정부 계획의 5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6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5188건(9일 기준)으로, 전월(4990건)보다 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집값이 급등했던 2021년 1월(5952건)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많은 거래 건수다. 지난해 말에 1841건이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1월 2612건, 3월 4253건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6월 거래량은 신고 기간이 약 20일 남았는데도 5월 거래량을 넘어선 것.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를 제외한 한강변에서 특히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강동구 아파트 거래 건수는 올해 5월 308건에서 지난달 438건으로 1.4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성동구는 291건에서 376건으로 1.3배로 늘었다. 동작, 마포, 영등포구도 6월 거래량이 5월 수준을 앞섰다. 거래량 증가는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59주 연속 오르면서 내 집 마련이나 ‘갈아타기’에 나서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3%대로 내린 영향도 큰 것으로 보인다. 거래량이 늘면서 아파트 가격도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1일 기준 서울아파트 가격은 15주 연속 상승세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서울에서는 전셋값 상승이 1년 넘게 이어지면서 갭투자 움직임까지 일어나는 등 거래량이 늘고 있다”며 “올해 말 기준금리 인하 전까지 공급 확대 기조를 명확히 해 매수 심리를 잠재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공급 불안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정부의 공급 대책은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1월부터 지금까지 공급한 주택은 인허가 기준 전국 51만3000채로 집계됐다. 2년 전 ‘ 8·16 공급 대책’에서 올해 말까지 100만 채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것의 절반 수준이다. 특히 서울의 공급 실적은 3만5000채로 목표치(19만 채)의 18.4%에 그쳤다. 애초에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목표치를 높게 설정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공사비 인상 여파로 사업 지연까지 겹치며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공사비 급등 이슈가 워낙 커 정부가 추진한 도심 정비사업 요건 완화, 소형주택 촉진책 등 공급대책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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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3년 5개월 만에 최대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021년 1월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셋값이 1년 넘게 오르고 있는데다 앞으로 서울 아파트 공급이 부족할 거라는 예상에 주택 매수세가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비 급등 등으로 서울의 주택 공급은 당초 정부 계획의 5분의 1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급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6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5188건으로, 전월(4990건)보다 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집값이 급등했던 2021년 1월(5952건)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많은 거래 건수다. 지난해 연말에 1841건이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1월(2612건), 3월(4253건)을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6월 거래량은 신고 기간이 약 20일 남았는데도 5월 거래량을 넘어선 것.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를 제외한 한강변에서 특히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강동구 아파트 거래 건수는 올해 5월 308건에서 지난달 438건으로 1.4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성동구는 291건에서 376건으로 1.3배로 늘었다. 동작, 마포, 영등포구도 6월 거래량이 5월 수준을 앞섰다.거래량 증가는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59주 연속 오르면서 내집 마련이나 ‘갈아타기’에 나서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3%대로 내린 영향도 큰 것으로 보인다.거래량이 늘면서 아파트 가격도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1일 기준 서울아파트 가격은 15주 연속 상승세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서울에서는 전셋값 상승이 1년 넘게 이어지면서 갭투자 움직임까지 일어나는 등 거래량이 늘고 있다”며 “올해 말 기준금리 인하 전까지 공급 확대 기조를 명확히 해 매수 심리를 잠재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하지만 공급 불안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정부의 공급 대책은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문직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1월부터 지금까지 공급한 주택은 인허가 기준 전국 51만3000채로 집계됐다. 2년 전 ‘ 8·16 공급 대책’에서 올해 연말까지 100만 채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것의 절반 수준이다. 특히 서울의 공급 실적은 3만5000채로 목표치(19만 채)의 18.4%에 그쳤다. 애초에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목표치를 높게 설정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공사비 인상 여파로 사업 지연까지 겹치며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공사비 급등 이슈가 워낙 커 정부가 추진한 도심 정비사업 요건 완화, 소형주택 촉진책 등 공급대책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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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자 이자부담 낮춘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었더라도 앞으로 ‘피해자 전용’ 전세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또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는 경우 다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때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정책대출 요건을 이같이 완화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전세자금대출 대환이 가능해지면서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일반적으로 연 2.1∼2.9%이고, 청년은 1.8∼2.7%다. 피해자 전용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1.2∼2.7%로 더 낮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 주택을 떠안는 ‘셀프 낙찰’은 주택 보유 이력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경매 응찰자가 없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낙찰받았는데 디딤돌 대출 생애최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생애최초 혜택을 받으면 디딤돌 대출 한도는 2억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늘어난다. 금리는 0.2%포인트 인하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에서 80%로 높아진다. 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 총부채상환비율(DTI) 요건은 60%에서 100%로 완화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피해자용 주택구입자금대출(특례보금자리론)이 DTI 100%를 적용하고 있어 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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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계양-동작구 수방사 본청약 9월 나온다

    3기 신도시 첫 본청약이 9월 인천 계양에서 열린다. 2021년 7월 사전청약 이후 3년 만이다. 도심 핵심 입지로 꼽히는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본청약도 9월 중 받는다. 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A2·A3블록 본청약이 9월 진행된다. 인천 계양은 3기 신도시 중 속도가 가장 빠른 곳으로 올해 3월 착공했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6년 12월이다. 3기 신도시 중에서는 올해 인천 계양에서만 본청약을 받는다. A2블록은 공공분양주택 747채, A3블록은 신혼희망타운 538채 규모다. A3블록 내 들어서는 행복주택 일부를 제외하면 분양 물량은 총 1106채다. 다만 2021년 진행한 사전청약으로 A2블록 709채, A3블록 341채가 공급돼 실제 본청약 물량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사전청약 당첨자 중 청약 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당첨자 지위를 포기한 물량이 본청약 물량으로 나온다. 사전청약 이후 공사비가 크게 올라 최종 분양가도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는 A2블록 59㎡가 3억5628만 원, 84㎡가 4억9387만 원이었다. 전용면적 55㎡ 단일 평형인 A3블록 추정 분양가는 3억3980만 원이었다. LH 관계자는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열고 공사비, 인건비 상승분 등을 고려해 최종 분양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역대 공공분양 사전청약 최고 경쟁률을 보였던 수방사 부지 본청약도 9월 말 열린다. 적격 당첨자 224채를 제외한 39채가 대상이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59㎡ 추정 분양가가 8억7225만 원이다. 주변 시세의 80% 선으로 책정돼 지난해 6월 사전청약 때 7만2000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이 283 대 1로 집계됐다. 추첨제가 있는 일반공급 79채 모집에 5만1000명이 몰리며 경쟁률이 645 대 1로 역대 최고치였다. 올해 말까지 예정된 공공분양 물량은 5800채다. 9월 수원 당수·의왕 월암에서, 10월 이후 충북혁신도시, 의왕 청계2, 성남 금토 등에서 본청약을 앞두고 있다. 10월 본청약 예정지였던 파주 운정3은 공사비 급등 등 사업 여건 악화로 본청약이 취소됐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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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14개 단지 6103채 분양… 본보기집은 2곳 문 열어

    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7월 둘째 주에는 전국 14개 단지, 6103채가 분양을 시작한다. 이 중 일반분양은 2838채다. 경기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대방엘리움더시그니처’, 경기 성남시 금토동 ‘판교테크노밸리중흥S클래스’, 경기 파주시 동패동 ‘GTX운정역이지더원’ 등에서 청약을 받는다. 본보기집은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푸르지오라디우스파크’, 경기 화성시 비봉면 ‘킹덤시티’ 등 2곳에서 문을 연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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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차 접근땐 파란불… 긴급차 우선신호, 출동시간 40% 빨라져

    올 1월 경기 부천에서 임산부를 이송하던 구급차가 황색신호에 직진하던 승용차와 충돌해 구급대원 3명이 다쳤다. 지난해 8월엔 충남 천안의 한 교차로에서 구급차와 승용차가 충돌해 구급차에 타고 있던 보호자가 숨지고 구급대원 1명이 크게 다치는 등 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소방·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의 교통사고가 매년 200건 넘게 발생해 190여 명이 다치거나 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사고의 약 절반이 교차로에서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응급 환자를 이송하거나 화재 진압을 위해 출동하던 긴급자동차를 일반 차량이 미처 피하지 못한 사고가 대부분이었다. 이 때문에 현재 일부 교차로에 설치돼 운영 중인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시스템은 긴급자동차가 출동할 때 교차로 신호를 자동으로 파란불로 바꿔 출동 속도를 높이고 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 소방자동차 사고, 매년 200건 이상 발생 현행법상 소방차와 구급차 등은 ‘긴급자동차’로 분류돼 긴급 출동 시 신호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일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총 672건의 긴급자동차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연평균 224건으로, 매년 19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구급활동 중 일어난 사고가 437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재(119건)가 뒤를 이었다. 도로 유형별로는 전체의 47%가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소방차나 구급차 등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긴급자동차로 분류된다. 도로교통법 제29조에 따르면 일반차량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교차로를 피해 일시 정지하거나,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하지만 일반 차량이 소방차 등을 발견하지 못한 채 주행하다가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일반 차량의 속도가 빠를수록 운전자의 시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전방의 시공간 범위도 좁아져 긴급자동차와 부딪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출동 시간 줄이고 안전도 지킨다 소방청과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은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처음으로 도입된 이 시스템은 소방차 등의 이동 경로에 따라 교차로 신호를 일시적으로 제어한다. 소방차 등이 요청할 경우 교차로의 신호등이 모두 파란색으로 바뀌는 것이다. 지난달 19일 이 시스템이 설치된 경기 의왕시 지역에선 실제 소방차의 출동 시간이 40%가량 빨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의왕소방서 협조로 소방 펌프차에 탑승해 확인한 결과 시스템을 켜지 않고 소방서에서 약 4.9km 떨어진 롯데마트 의왕점으로 출발하자 총 12분 11초가 걸렸다. 의왕소방서 관계자는 “이 지역은 군포나 안양 등으로 빠져나가는 차가 많은 구간이라 항상 막힌다”며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차가 거의 멈춰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탑승 때는 우선신호시스템을 켜고 출발했다. 소방차 내부 태블릿PC에 롯데마트 의왕점을 도착지로 지정한 후 ‘출동’ 버튼을 누르자 시스템이 실행됐다. 이어 펌프차가 주행하는 구간의 신호등마다 모두 파란불로 바뀌면서 7분 14초가 걸렸다. 시스템을 켜지 않고 출동했을 때보다 5분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시스템을 가동하면 긴급차량이 신호등의 200∼300m 거리로 접근할 때마다 즉각 파란색으로 바뀐다”고 설명했다. 현장의 소방관, 구급대원 등은 빠른 출동 시간과 안전 운행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는다. 의왕소방서 김태준 소방관은 “사이렌을 켜도 7분 안에는 절대 못 오는 거리인데, 시스템을 켜니까 무리하지 않고 빨리 올 수 있었다”며 “환자 이송, 화재 진압 등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빨리 출동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빨간불에 가는 거랑 파란불에 가는 건 확실히 다르다. 소방관들과 구급대원들의 안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지역별로 편차 큰 우선신호시스템 다만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일부 지역에만 많이 설치돼 있는 상황이다. 신호를 제어해야 하는 만큼 소방청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올 5월 말 기준 이 시스템은 전국 2만3967곳에 설치됐다. 경기(1만1179곳), 인천(3084곳), 부산(2189곳) 등 상위 세 곳이 전체의 약 68.6%를 차지했다. 반면 대구는 1곳에 불과했고, 광주(31곳), 울산(48곳), 서울(704곳) 등 대도시도 적은 편이었다. 전문가들은 응급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구급대원 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선신호 시스템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화재, 구조, 구급 등 긴급 상황에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긴급차량의 우선신호 도입은 필요하다”며 “출동 시간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소방차량의 교통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일부 지역뿐만 아니라 전 지역으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이동경로에 따라 교차로 신호를 일시적으로 제어해 긴급차량이 신호 제약 없이 무정차 통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신호를 부여하는 시스템.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소설희(경제부) 이축복(산업2부) 이청아(국제부)이채완(사회부) 한종호(산업1부) 기자}

    •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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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렌 들리면 교차로 서행, 오른쪽으로 車붙여 길 터줘야

    재난 및 응급 상황에서 소방·구급차 등이 신속히 출동해 대처하기 위해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관계 당국은 강조한다. 소방시설 주변엔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아야 하고, 교차로에서 사이렌이 들릴 경우 차량을 서행하는 등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화재 진압엔 7분, 심정지 환자 소생엔 5분이 ‘골든타임’이다. 골든타임이란 시민의 생명 보존과 재난 확산 제어를 위해 관계 당국이 대응해야 하는 한계시간이다. 이 시간을 지체할 경우 응급환자 소생 가능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재난 확산 가능성은 높아진다. 먼저 차량 주정차가 중요하다.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로부터 5m 이내나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좁은 도로, 소방차 전용 구역에는 절대 주차를 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통행로와 소화전 확보가 어려울 경우 소방 당국은 불법 주정차 차량을 제거하거나 견인하는 등의 ‘강제처분’을 할 수 있다.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라 강제처분된 차량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시민들도 소방차 전용 구역에 5분 이상 불법 주차한 차량을 발견할 경우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차로와 도로에선 시민들의 ‘길 터주기’가 특히 중요하다. 교차로에서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지나갈 경우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 통행로를 확보해 줘야 한다. 일방통행로는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하면 긴급차량이 지나갈 공간을 만들 수 있다. 사이렌이 들린다면 신호등이 파란불이더라도 일단 서행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일반 도로에서 긴급차량이 지나간다면 편도 1차선 도로는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최대한 진로를 양보하고, 편도 2차선 도로는 긴급차량이 1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2차선으로 이동하면 된다. 편도 3차선 이상의 도로에선 긴급차량이 2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일반차량은 1차선이나 3차선으로 양보해 운전해야 한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이 대폭 확대돼야 하지만 대도시의 경우 정체 구간이 많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시민들의 길 터주기 협조와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 등이 일단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소설희(경제부) 이축복(산업2부) 이청아(국제부)이채완(사회부) 한종호(산업1부) 기자}

    •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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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재건축 조합장 ‘58억 성과급’ 논란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 조합장 개인에게 60억 원에 가까운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과거 다른 단지에서도 수십억 원대 성과급이 추진된 바 있지만, 조합장 개인 수령 금액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평가된다. 연일 공사비와 분양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조합원이나 일반 분양을 받는 사람에게 돌아갈 이익을 개인이 독식하는 데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또 고액 성과급을 노리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15차를 재건축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는’ 4일 대의원회를 열고 조합장 성과급 지급 안건을 19일 임시 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했다. 성과급 규모는 58억 원으로 조합이 추정한 사업 이익 5800억 원의 1% 수준이다. 이 단지는 3.3㎡당 분양가가 6737만 원으로 역대 분양가 상한제 단지 중 최고가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3.3㎡당 6705만 원)보다 높다. 후분양 단지로 지난달 조합원 입주를 시작했고, 일반에는 이달 중 분양된다. 이를 두고 조합장 재직 중 월급, 활동비 등을 받는데도 억대 성과급을 추가로 받는 것은 과도하다는 조합원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 조합장의 지난해 연봉은 1억여 원으로 별도 상여금도 3600만 원 수령했다. 해당 조합장은 ‘공사비 증액 협상, 민원 해결 등을 바탕으로 입주를 실현해 사업 성공에 이바지했다’며 성과급 지급 사유를 밝혔다. 아직 조합 수익·비용 정산이 끝난 것이 아닌데도 성과급을 추진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이 단지는 기존 시공사였던 대우건설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삼성물산과 재계약을 한 단지로 대우건설과 손해배상 소송을 앞둔 상태다. 한 조합원은 “수익이 5800억 원 났다고 하는데, 이는 조합의 추산일 뿐”이라며 “그 근거가 뭔지도 불명확한데 억대 성과급을 받아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이런 조합장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갈등은 수익성이 높은 강남권 단지에서 반복되고 있다. 지난달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는 조합장에게 성과급 10억 원 지급을 추진하다가 단지 곳곳에 반대 플래카드가 붙는 등 조합원 반발에 부딪혔다. 하지만 총회를 열고 투표를 거쳐 성과급 지급 안건을 가결시켰다. 인근 단지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도 성과급 지급 문제로 조합 임원과 조합원 간 소송전까지 벌였다. 결국 최종적으로 추가 이익금(약 1050억 원)의 7%인 73억5000만 원을 조합장과 조합 임원이 나눠 받도록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갈등이 반복되고 있지만 성과급 지급을 막을 근거는 없는 상태다. 서울시는 2015년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 규정’을 개정해 조합 임원에 대해 임금 및 상여금 외 별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대다수 조합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현행법은 재건축 조합장이 뇌물을 받으면 민간인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는 등 공무원에 준한다고 본다. 재건축 사업이 조합원 개개인뿐 아니라 일반 공공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성과급 역시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지만, 실효성은 없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성과급을 전면 금지할 수 없다면 적정 상한선을 산출하는 규정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조합원이나 일반 분양을 받는 사람이 입을 혜택을 조합장 및 임원이 성과급 명목으로 가로챌 수 있기 때문이다.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변호사는 “사업비, 단지 규모 등을 고려해 성과급 상한선을 매기거나 성과급 산출을 어느 시점에 할지 등을 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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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58억?”…재건축·재개발 조합장 성과급 논란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 조합장 개인에게 50억 원이 넘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조합장 개인 수령 금액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평가된다. 인센티브를 제재할 법적 근거는 없지만, 조합원이나 일반 수분양자에게 돌아갈 이익을 개인이 독식하는데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이 같은 고액 성과급이 반복되면 인센티브를 노리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신반포15차를 재건축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는’ 4일 대의원회를 열고 조합장 성과급 지급 안건을 19일 임시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했다. 성과급 규모는 58억 원으로 조합이 추정한 사업 이익 5800억 원의 1% 수준이다. 이 단지는 3.3㎡당 분양가가 6737만 원으로 역대 분양가 상한제 단지 중 최고가 분양가였던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3.3㎡당 6705만 원)보다 높았다. 후분양을 결정해 지난달 조합원 입주를 시작해 이달 분양을 앞뒀다. 신반포15차 조합장은 ‘공사비 증액 협상, 민원 해결 등을 바탕으로 입주를 실현해 사업 성공에 이바지했다’며 성과급 제안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조합장 재직 중 월급, 활동비 등 금전적 보상을 받는데 억대 성과급을 추가로 받는 것은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조합장은 지난해 연봉으로 1억여 원, 상여금은 3600만 원을 수령했다.아직 조합 수익이나 비용 정산이 끝난 것이 아닌데도 성과급을 추진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시공사였던 대우건설과 손해배상 소송을 앞두고 있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한 조합원은 “수익이 5800억 원 났다고 하는데, 이 역시 조합의 추산일 뿐”이라며 “그 근거가 뭔지도 불명확한데 억대 성과급을 받아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조합장 성과급 지급 갈등은 수익성이 높은 강남권 단지에서 반복되고 있다. 지난달 서울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는 조합장에게 성과급 10억 원 지급을 추진하다 단지 곳곳에 반대 플랜카드가 붙는 등 조합원 반발에 부딪혔다. 하지만 총회를 열고 투표를 거쳐 성과급 지급 안건을 가결시켰다. 인근 단지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는 조합장 및 임원 성과급 지급 문제로 조합원 간 소송전까지 벌였다. 결국 최종적으로 추가 이익금(약 1050억 원)의 7%인 73억5000만 원만 조합장과 조합 임원이 나눠 받도록 했다.갈등이 반복되고 있지만 성과급 지급 자체를 막을 근거는 없다. 서울시는 2015년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 규정‘을 개정해 조합 임원에 대해 임금 및 상여금 외 별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재건축 조합장은 뇌물을 받으면 처벌받는 등 도시정비법상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로 보기 때문에, 성과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대다수 조합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센티브를 전면 금지할 수 없다면 적정 상한선을 산출하는 규정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조합원이나 일반분양을 받는 사람이 입을 수 있는 혜택을 조합장 및 임원이 인센티브 명목으로 가로챌 수 있기 때문이다.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변호사는 “ 사업비, 단지 규모 등을 고려해 성과급 상한선을 매기거나 성과급 산출을 어느 시점에 할지 등을 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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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S건설-경동나비엔, IoT기술 협약

    GS건설 내 모듈러 주택 전문 자회사 ‘자이가이스트’가 4일 경동나비엔과 사물인터넷(IoT) 기술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자이가이스트가 짓는 모듈러 주택은 스마트폰을 통해 원격으로 보일러, 공기청정기, 열선 등을 제어할 수 있게 됐다. 양사는 화재 발생 시 스마트폰 알림, 폐쇄회로(CC)TV 스마트폰 녹화 등을 추가로 개발해 적용할 계획이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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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받고선… 공공 개방 약속은 나몰라라?

    지난해 8월 준공한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는 재건축 당시 건물 높이의 80%로 제한돼 있는 동 간 거리를 52.8%까지 좁히고, 그만큼 가구 수를 늘려 수익성을 키울 수 있도록 혜택을 받았다. 대신 독서실과 지역창업센터 등 커뮤니티 시설을 공공에 개방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단지는 최근까지도 개방 여부를 놓고 서초구와 신경전을 벌였다. 입주자들 사이에서 일반 대중이 아니라 서초구민 등 지역 주민에게만 개방하자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 단지는 서초구가 지난달 13일 소유권 이전고시를 취소해 각종 담보대출 등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하고 나서야 커뮤니티 시설을 원래대로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단지 일부 시설을 공공에 개방하는 조건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받은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입주 뒤 개방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개방을 직접적으로 강제할 수단도 마땅히 없어 압구정과 여의도 등 한강변 재건축이 진행되면 비슷한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1320채 규모 A아파트. 2019년 입주한 이 아파트 주변에는 철제 울타리가 둘러쳐져 있어 가로 650m, 세로 400m 블록 전체가 외부인의 출입이 어려웠다. 바로 인근에 있는 2000여 채 규모 B아파트도 마찬가지였다. 물품을 가득 실은 탑차도 보안 직원의 확인을 거친 뒤에야 철문을 통과할 수 있었다. 일반 보행자는 카드키를 태그해야 출입이 가능하다. 이 두 단지는 일반인도 통행할 수 있는 개방형 단지로 조성하기로 계획을 짜서 인허가를 받았다. 그런데도 울타리를 둘러 아파트 단지 주민들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주민 고모 씨(71)는 “단지를 일반에 개방한 뒤 강도 사건이 일어나 울타리를 설치한 것으로 안다”며 “외부인들이 안 오니 안전 면에서는 더 좋아졌다”고 말했다. 이런 울타리는 허가를 받지 않은 일종의 불법 건축물이지만 철거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높이가 2m 이하여서 법규상 불법 건축물로 분류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도 아니다. A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강남구가 경찰에 고발했지만 벌금 100만 원 처분에 그쳤다. 울타리도 철거하지 않았다. 인근의 또 다른 C아파트는 고발 대상인 조합이 해산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B아파트는 최근 경찰에 고발됐다. 공공보행통로 설치 등을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상태다. 래미안 원베일리처럼 용적률 등 각종 인센티브를 받아 수익성을 높였으면서도 공공 개방 계획을 지키지 않는 사례는 과거부터 있었다. 2016년 준공한 서초구 반포동 D아파트의 경우 공공 개방하기로 했던 스카이라운지를 입주민만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가 입주 1년 8개월이 지나서야 해당 시설을 개방했다. 이 아파트는 공공 개방의 대가로 당시 규정보다 3층 높인 38층까지 건물을 올렸고, 동 간 거리도 법정 기준의 64%까지 좁힐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받은 상태였다. 일각에서는 공공 개방 약속이 지켜지기 어려운 태생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공공 개방으로 얻는 각종 인센티브의 수혜자는 조합원이다. 반면 공공 개방에 따라 발생하는 불편은 그 같은 계획에 동의한 적이 없는 세입자나 일반분양 입주자도 함께 감당해야 한다.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공공 개방 시설은 땅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확보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해도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 근본적인 취약점”이라며 “정부가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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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값 0.2%↑… 2년 9개월만에 최대폭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2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부동산원 주간동향에 따르면 7월 첫째 주(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18%)보다 0.20%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15주 연속 상승으로 주간 단위 상승 폭으로는 2021년 9월 셋째 주(0.20%) 이후 최대다. 지역별로는 강북권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서 상승 폭이 컸다. 성동구(0.59%)가 가장 크게 올랐고 이어 용산구(0.35%), 마포구(0.33%) 순이었다. 강남 지역에서는 서초구(0.31%), 송파구(0.27%) 등에서 상승률이 높았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선호 단지뿐만 아니라 인근 단지도 상승 거래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번 주 매매수급지수는 전주(98.9)보다 1.5포인트 오른 100.4로 집계됐다. 기준선(100)보다 높으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뜻이다. 기준선을 넘은 것은 2021년 11월 둘째 주(100.9) 이후 2년 7개월 만이다. 서울 전셋값도 전주 대비 0.20% 오르며 59주 연속 상승했다. 정부는 다만 서울 집값 상승 기조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도시실장은 이날 ‘주택공급 점검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연내 3기 신도시 5곳 5800채가 본청약, 착공 등에 들어가면 가시적인 공급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금융당국도 가계 대출을 관리하고 있어 추세 상승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본다”고 했다. 한편 지방 아파트값은 전주(―0.05%)보다 0.04% 하락하는 등 양극화 현상이 이어졌다. 5월 넷째 주(―0.01%) 이후 6주 연속 내렸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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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건설, ‘시흥 클린에너지센터’ 준공

    경기 시흥시에 하수 찌꺼기·음식물 등을 활용해 하루 약 8300가구가 쓸 수 있는 도시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이 준공됐다. 현대건설은 3일 경기 시흥시 정왕동 물환경센터에서 시흥클린에너지센터 준공식을 열고 도시가스 생산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시설은 연면적 3만3430㎡ 규모로 시흥시에서 발생하는 △하수찌꺼기 △음식물류 폐기물 △분뇨 등 유기성 폐기물을 처리해 연간 약 460만 N㎥ 의 도시가스를 생산한다. 하루에 약 8283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시흥시 전역에 공급된다. 현대건설 측은 “고농도 악취 제거 설비와 시설 지하화를 통해 냄새 문제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차세대 에너지 시장을 견인해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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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니정재단, 빌딩 준공식 개최… “성장과 나눔의 역사 만들 것”

    포니정재단은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에서 지상 3층 규모 ‘포니정재단빌딩’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몽규 이사장을 비롯해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정몽윤 현대해상화재보험 회장, 정몽원 HL그룹 회장, 정몽진 KCC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몽규 이사장은 “내년 설립 20주년을 맞이하는 포니정재단이 더 많은 성장과 나눔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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