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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윤상호 전문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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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상호 전문기자입니다.

ysh1005@donga.com

취재분야

2026-03-09~2026-04-08
국방50%
남북한 관계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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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북-러 정상회담 앞두고 美, B-21 차세대 스텔스 전략폭격기 새 사진 공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러 정상회담이 임박한 가운데 미국이 차세대 스텔스전략폭격기의 새로운 사진을 공개했다. 대규모 무기 거래 등을 통해 역내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북한과 러시아에 대해 미국의 전략적 억지력은 공고하다는 점을 경고하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미 공군은 12일(현지시간) 차세대 스텔스 전략폭격기인 ‘B-21레이더’의 새로운 사진을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팜데일 노스럽 그러먼 공장에서 출고식을 가진 B-21은 그간 격납고와 제작공장에서 주기된 모습만 일부 공개된바 있다.하지만 이날 공개된 사진은 B-21이 격납고 밖으로 나와 활주로로 이동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가오리 형태의 B-21의 외형도 온전히 드러난다. 미국이 냉전 이후 30여 년만에 처음 개발한 B-21은 기존의 전략폭격기 3총사(B-1, B-2, B-52)를 대체해 2020년대 후반부터 실전배치될 예정이다. 현존 스텔스 기술의 집약체로 평가되는 B-21은 극초음속 핵탄두 미사일과 전술핵무기를 탑재해 은밀히 적진 핵심부를 폭격할 수 있다. 또 적국의 대공 감시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강력한 스텔스 능력을 갖췄다. 폭 52.4m의 기존 스텔스 전략폭격기인 B-2가 레이더에 새 정도의 크기로 탐지된다면 B-21은 골프공 크기로 인식돼 언제든 들키지 않고 적진에 날아가 핵무기를 투하할 수 있다는 것이다.앞서 미 언론은 B-21이 무인(無人) 조종이 가능하고 온라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언제든 빠르게 신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고 보도했고 , 개발사 노스럽그러먼은 “세계 최초의 6세대 항공기이자 디지털 폭격기”라고 밝힌바 있다.군 관계자는 “B-21이 실전배치되면 현재의 B-1, B-52 등을 대체해 유사시 한반도의 핵심 대북 확장억제 전력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B-21의 출고식 당시 미국 랜드연구소 소속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방공 체계를 무력화할 무기”라고 분석하기도 했다.B-21의 대당 가격은 약 6억9000만∼7억 달러(약 9149억∼9280억 원)로 20억 달러(약 2조6000억 원)인 B-2보다 저렴하다. 미 공군은 B-21 최소 100대를 확보해 운용한다는 계획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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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우크라戰용 포탄-대전차 미사일 등 요구할 듯

    북-러 정상회담이 개최되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다량의 무기·탄약을 조속한 기간 내 지원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요청 리스트’에는 구식 돌격용 소총과 경기관총 등 다양한 종류의 소총 탄약을 비롯해 전차 포탄(100·115mm), 자주포 포탄(122·152mm), 박격포용 포탄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탄약과 포탄은 옛 소련에서 기술과 장비를 이전받아 생산돼 러시아제 무기와 호환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 하루 최대 10만 발의 탄약과 포탄을 소모했지만 지금은 그 절반 수준”이라며 “추가 탄약 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전했다. 북한은 최소 100만 t 이상의 탄약을 비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러시아는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한 신형 전차 등에 대응할 무기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대전차 미사일(불새)이 우선 순위로 거론된다. 불새는 옛 소련제 대전차 미사일을 역설계해 제작됐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현대식 포병 전력의 상당 부분을 상실해 제2차 세계대전에 사용한 구형 견인포까지 동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북한군의 170mm 자주포(주체포)와 방사포(다연장 로켓) 등 포병 무기를 요청할 가능성도 크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무기와 탄약은 대부분 노후한 것”이라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전쟁 물자 부족이 날로 심각해지는 러시아로선 찬밥 더운밥을 가릴 처지가 아닌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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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2029 상이군인 체육대회 유치 추진

    국가보훈부가 2029년 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인빅터스 게임)의 한국 유치를 추진한다.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린 2023년 인빅터스 게임에 한국 정부 대표단으로 참석 중인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10일(현지 시간) 대회 창시자이자 후원자인 영국 해리 왕자(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차남)와 각국 보훈·국방장관들에게 대회 유치 의사를 전달했다. 박 장관은 “불굴의 의지로 한계에 도전하는 상이군인들의 모습은 전쟁의 폐허에서 주저앉지 않고 일어서 눈부신 성장을 이룬 대한민국의 모습과 닮아 있다”며 “2029년 대회를 한국에서 유치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 올림픽(1988년), 월드컵 대회(2002년), 평창 겨울올림픽(2018년) 등 대규모 국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른 한국의 경험도 강조했다. 이에 해리 왕자는 “한국 정부가 적극 유치에 나선다면 2027년 개최도 가능하다”고 화답했다고 보훈부는 전했다. 인빅터스 게임은 2014년 영국에서 첫 개최 후 미국(2016년)과 캐나다(2017년), 호주(2018년), 네덜란드(2022년)에 이어 올해 독일에서 열렸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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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전술핵잠수함 공개… SLBM 10기 발사가능

    북한이 전술핵공격잠수함을 완성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잠수함은 수중에서 한국 전역은 물론이고 주일 미군기지까지 기습 핵타격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6일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진행된 첫 전술핵공격잠수함인 ‘김군옥영웅함’ 진수식 축하연설에서 “해군의 핵무장화는 더는 미룰 수도, 늦출 수도 없는 절박한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발전된 동력체계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해 조만간 핵추진잠수함 건조 계획도 밝혔다. 한미 정보당국은 다음 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가 유력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소형원자로 등 핵추진잠수함 관련 핵심 기술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건조·진수 사실을 공개한 잠수함은 대형 4개, 소형 6개 등 총 10개의 수직발사관을 갖춘 것으로 식별됐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최대 10기까지 장착할 수 있다는 의미로, 사실상 북한의 ‘탄도미사일 잠수함 1호’로 평가된다. 이번 신형 잠수함에 대해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날 “기존 잠수함(로미오급)을 개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2019년 7월 김 위원장이 현장 시찰 당시 건조 중인 로미오급 개량형(3000t급)의 일부 모습이 처음 노출됐는데, 그 신형 잠수함 완성 사실을 북한이 4년여 만에 밝혔다는 것. 군 소식통은 “북한 주장대로라면 유사시 용산 대통령실과 한국군 지휘부는 물론 항구·공항 등 미 증원전력 전개 통로, 주일 미군기지 등까지 은밀하게 타격 가능한 전략무기를 확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군 당국은 신형 잠수함의 외형 분석 등을 토대로 잠항 능력이 떨어지는 등 실제 가용 범위는 제한적일 것이란 판단도 하고 있다. 9·9절(북한 정권수립일), 북-러 정상회담 등을 앞두고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재래식(디젤) 엔진의 로미오급을 무리하게 개량하다 보니 완성도가 떨어지는 잠수함을 성급하게 공개했을 수 있다는 것. 합참 관계자도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김 위원장이 이미 보유한 잠수함을 전술핵 탑재 잠수함으로 개조하고 잠수함 동력체계까지 바꾸겠단 의지까지 분명히 밝힌 만큼, 이번 신형 잠수함 건조를 계기로 미 본토 핵 타격이 가능한 핵추진잠수함(전략핵잠수함·SSBN) 개발까지 박차를 가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수년 전부터 신포가 아닌 다른 조선소에서 더 큰 규모의 신형 잠수함을 건조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당장 푸틴 대통령을 만나 핵추진잠수함 설계도와 건조 계획을 보여주며 기술 이전을 요구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전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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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잠수함, 전술핵 탑재 늘리려 ‘기형적 개조’… 軍 “기만-과장”

    북한이 8일 건조 완료 및 진수 사실을 공개한 ‘전술핵공격잠수함’은 2019년 7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건조 현장 시찰 때 일부만 노출한 로미오급 개량형(3000t급)으로 군은 보고 있다. 당시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장착하는 수직발사관을 모자이크 처리해 선체 일부만 공개됐다. 이후 4년 만에 건조가 끝나고 완전한 실체를 처음 드러낸 것. 이 신형 잠수함은 북한이 운용 중인 잠수함 가운데 최대 규모다. 한미 정보당국은 이달 초부터 김 위원장의 진수식 참석 첩보를 입수해 미 정찰위성 등으로 함경남도 신포조선소 일대를 집중 감시해 왔다.● SLBM 등 최대 10발 장착 가능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가 8일 보도한 진수식 사진에선 잠수함의 함교 부근에서 둥근 형태의 대형 발사관 4개와 소형 발사관 6개 등 총 10개의 수직발사관이 보인다. 외형만 봐선 SLBM을 최대한 싣기 위해 로미오급(1800t) 선체의 함교를 대폭 확장한 탓에 ‘기형적 형태’를 갖췄다는 분석이 나온다. 잠수함 함장을 지낸 문근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사관의 크기를 볼 때 ‘미니 SLBM’과 북극성-1·3형, 전략핵순항미사일이 장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북한이 SLBM 시험발사용으로 운용 중인 신포급 잠수함(2000t)에는 1발의 SLBM만 탑재할 수 있다. 일각에선 신형 잠수함의 ‘핵어뢰(해일)’ 탑재 가능성까지 제기되지만, 로미오급 잠수함 어뢰발사관의 지름(약 53cm)을 고려하면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핵어뢰의 직경은 1m가 넘기 때문이다. 군 소식통은 “북한은 신형 잠수함을 유사시 용산 대통령실과 한국군 지휘부, 미 증원전력 전개 통로(항구, 공항), 주일미군 기지 등을 전술핵 SLBM으로 기습하는 ‘핵비수’로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노골적으로 전술핵공격잠수함이라고 밝힌 것도 이런 속내가 깔려 있다는 것. 다만 재래식(디젤) 추진의 낡은 로미오급 선체를 무리하게 개조한 탓에 한국군의 동급 잠수함보다 잠항능력(수중작전 시간)은 뒤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의 신형 잠수함은) 정상적인 운용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만·과장 징후도 있다”고 했다. 실제 잠항 성능에 의구심을 피력한 것. SLBM 시험 발사를 한 적이 없는 만큼 실전 능력도 입증되지 않았다. 그런 만큼 북한이 조만간 시험 항해 및 SLBM 시험 발사 등 성능 검증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 北, 더 큰 신형 잠수함 건조 정황… 국내서 핵잠 도입론 재부상 가능성김 위원장은 다른 재래식 잠수함들을 전술핵공격잠수함으로 개조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핵무기를 장비(탑재)하면 그것이 곧 핵잠수함”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20여 척의 로미오급 잠수함을 전술핵공격잠수함으로 개조할 경우 최대 200여 발의 전술핵 무장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북한이 더 큰 규모의 신형 잠수함을 건조 중인 정황도 있다. 최대 5000t, 길이 90m 이상으로 추정되는 대형 잠수함을 신포조선소가 아닌 다른 조선소에서 북한이 건조 중인 정황을 한미 당국이 파악하고 있다는 것. 군 소식통은 “북한이 대형 잠수함은 핵추진으로 개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 등에서 핵잠수함 핵심 기술을 전수받아 10발 안팎의 핵탑재 SLBM을 실은 핵추진잠수함, 즉 전략핵잠수함(SSBN)을 확보하는 것이 김정은의 ‘최종 목표’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 다른 소식통은 “다음 주 러시아에서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반미 전략적 연대를 내세워 푸틴 대통령에게 관련 기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군 안팎에선 북한의 핵잠수함 위협이 가시화되면서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지만 미국이 제동을 걸었던 ‘핵추진잠수함 도입론’이 국내에서 재부상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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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푸틴에 ‘핵 엔진 잠수함 심장’ 소형 원자로 기술 요청할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일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열린 첫 전술핵공격잠수함 진수식에서 “핵추진잠수함 도입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 앞서 2021년 8차 당 대회에서 ‘5대 국방 과업’으로 내세웠던 핵잠수함 건조 계획을 거듭 강조한 것. 이에 다음 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 가능성이 거론되는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핵잠수함 기술 이전을 요청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기술 이전을 요청할 경우, 1순위는 핵잠수함의 ‘심장’에 해당하는 소형 원자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잠수함에 탑재할 만큼 원자로를 작게 만드는 기술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주요 핵강국만 보유하고 있다. 재래식 잠수함은 수시로 연료 보충과 충전이 필요하지만, 핵추진잠수함은 저농축우라늄(농축도 20% 안팎)을 한 번 장전하면 7∼10년간 연료 교체가 필요없다. 소음 차폐 기술도 김 위원장의 ‘요청 리스트’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핵추진잠수함은 수중 기동 시 재래식잠수함보다 소음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자로의 냉각수 순환 펌프나 증기터빈(추진기관)의 회전 소음이 만만치 않기 때문. 미국, 러시아가 운용하는 최신형 전략핵잠수함은 이중삼중의 소음 차폐 기술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잠수함은 은밀성이 생명이고, 핵탑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실은 잠수함은 더더욱 적에게 들켜선 안 되는 전략무기”라며 “소음 차폐야말로 핵심기술”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북한의 핵어뢰인 ‘해일’의 성능 개량을 문의할 가능성도 있다. 해일이 러시아의 초대형 핵어뢰인 ‘포세이돈’을 모방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와 관련한 기술 이전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 정부 당국자는 “러시아는 핵잠수함 등 수중무기 분야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기술을 축적하고 있고, 다양한 신기술을 가진 만큼 북한이 적극적인 구애전선을 펼칠 수 있다”고 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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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4년간 숨긴 신형 SLBM잠수함 건조 끝냈다

    한미 정보당국이 최근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건조가 끝난 것으로 보이는 북한 신형 탄도미사일발사잠수함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7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건조 중인 현장을 시찰할 당시 일부 모습이 공개된 후 처음 확인된 것. 신형 잠수함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최대 3기 장착할 수 있는 로미오급 개량형(3000t급)으로 추정된다. 한미 당국은 9·9절(북한 정권수립일)이나 10월 10일(북한 노동당 창건일)을 계기로 김 위원장 참석하에 진수식을 개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미 당국은 미 정찰위성이 최근 신포조선소에서 신형 잠수함이 드라이독(건식독)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포착했다. 정부 소식통은 “신형 잠수함의 건조를 끝내고 진수를 위한 마무리 작업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국은 관련 첩보를 한일 양국과 공유했고 백악관과 대통령실이 관련 동향을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이 2021년 5대 국방 과업의 하나로 제시한 핵추진잠수함 건조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 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 가능성이 거론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핵추진잠수함 기술 이전을 요구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北 신형 잠수함, ‘드라이독’ 올려 진수 임박… 북-러 정상회담 앞두고 과시하듯 외부공개신형 SLBM잠수함 노출 사실상 ‘탄도미사일 잠수함 1호’北, 핵잠수함 건조 본격 나설듯한미 정보당국은 이달 초부터 함경남도 신포조선소 내 설비·장비의 활발한 가동 징후를 집중 감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선박 건조동과 드라이독(건식독)에서 차량 및 인력의 잦은 이동 상황이 포착됐다. 이후 선박 건조동에서 나온 신형 탄도미사일잠수함이 드라이독으로 옮겨진 상황이 미 정찰위성의 감시망에 잡혔다고 한다. 북한이 2019년 7월 김 위원장의 건조 현장 시찰 때 뒷배경으로 선체 일부만 공개한 신형 잠수함의 실체가 4년여 만에 처음으로 외부에 노출된 것이다. 당시 북한 관영매체는 SLBM의 발사관 추정 위치를 모자이크 처리한 신형 잠수함 선체 일부만 공개했다. 이후 신형 잠수함의 ‘건조 완료설’ ‘진수 임박설’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실체가 노출되진 않았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4년여간 꼭꼭 숨겨뒀다가 건조를 끝내고 9·9절과 북-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보란 듯이 실체를 노출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 3기의 SLBM을 장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신형 잠수함에는 ‘북극성-3ㅅ’ 이상의 신형 SLBM이 탑재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껏 북한이 SLBM을 시험 발사한 잠수함은 ‘8·24영웅함’으로 명명된 고래급 잠수함(2000t급)뿐이었다. ‘8·24영웅함’은 1기의 SLBM만 탑재할 수 있어 군사적 실효성이 낮다. 그런 만큼 이번 신형 잠수함을 사실상 북한의 ‘탄도미사일 잠수함 1호’로 평가할 수 있다. 다른 소식통은 “북한이 신형 잠수함을 진수한 뒤 SLBM 시험 발사 등으로 대미 핵 위협을 과시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이제 핵잠수함 건조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핵잠수함은 한 번 핵연료 충전 시 10년 이상 운용할 수 있고, 수개월간 수중 작전도 가능하다. 위성에 포착되지 않고 적국 가까이 접근해 기습 타격도 할 수 있다. 북한이 10기 안팎의 핵 장착 SLBM을 실은 전략핵잠수함(SSBN)까지 보유할 경우 미 본토 핵 타격과 핵 보복 능력은 획기적으로 강화된다. 북한은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고체연료 ICBM과 한국 전역, 주일 미군기지에 전술핵 투발이 가능한 무기를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마지막 과제는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를 저지하는 핵 보복력 확보인데 그 핵심 전력이 바로 SSBN이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미국 다음으로 핵잠수함 기술을 축적한 러시아에서 핵심 기술 도입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3국 국방장관은 7일 공조 통화를 하고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국방분야 합의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또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의 연내 구축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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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국방, 혐의자 특정말라 지시”… 해병대 前수사단장 영장에 적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정종범 해병대부사령관(소장)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채 상병의 과실치사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 검찰이 지난달 30일 청구한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중장)의 이 같은 진술이 담긴 것. 이는 이 장관이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그간의 국방부 입장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영장 청구서엔 ‘해병대부사령관이 7월 31일 오후 2시 10분경 국방부에 들어가 우즈베키스탄 출장 직전이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이첩 보류’ 등의 지시를 받고 해병대사령부로 복귀했다’고 기술돼 있다. 이어 정 부사령관이 ‘수사 자료는 법무관리관실에서 최종 정리를 해야 하는데,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는 내용의 장관 지시사항을 회의 참석자들에게 설명했다고 김 사령관이 진술한 내용도 기재돼 있다. 다만 이에 대해 국방부는 6일 “군 검사가 해병대부사령관의 진술서를 바탕으로 요약한 것으로 (혐의 특정 말라는 것은) 장관이 직접 언급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당시 회의에서 법무관리관은 ‘범죄 혐의가 불명확한 경우 범죄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하여 이첩이 가능함’을 보고했다”며 “장관은 이를 해병대수사단장에게 설명해주라고 지시했다”고도 했다. 정 부사령관도 이날 해병대 공보실을 통해 “당시 법무관리관이 제시한 의견을 장관 지시로 오해했다”며 “진술을 수정할 수 있는 절차를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공방을 벌였다. 육군 장성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7월 30일까지는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가 잘 됐는데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했다”며 “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를 대통령이 주관했고 박 대령의 증언에 의하면 이때 대통령이 노발대발하고 (국방부) 장관께 전화했다는데 이런 사항을 공유받았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한 총리는 “일방의 이야기”라며 “국방부 장관과 수사기관이 옳다고 생각하는 합법적 범위 내에서 모든 일을 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군 내부가 그렇게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김 의원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 책임을 전부 떠안고 본인이 모든 것을 했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안을 7일 발의할 예정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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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장관, 혐의자 특정말라 지시”… 해병대 前수사단장 영장에 명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정종범 해병대부사령관(소장)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채 상병의 과실치사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 검찰이 지난달 30일 청구한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중장)의 이같은 진술이 담긴 것. 이는 이 장관이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그간의 국방부 입장과 배치되는 대목이다.영장 청구서엔 ‘해병대부사령관이 7월 31일 오후 2시 10분경 국방부에 들어가 우즈베키스탄 출장 직전이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이첩 보류’ 등의 지시를 받고 해병대사령부로 복귀했다’고 기술돼 있다. 이어 정 부사령관이 ‘수사자료는 법무관리관실에서 최종 정리를 해야 하는데,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는 내용의 장관 지시사항을 회의 참석자들에 설명했다고 김 사령관이 진술한 내용도 기재돼 있다. 다만 이에 대해 국방부는 6일 “군 검사가 해병대부사령관의 진술서를 바탕으로 요약한 것으로 (혐의 특정 말라는 것은) 장관이 직접 언급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당시 회의에서 법무관리관은 ‘범죄혐의가 불명확한 경우 범죄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하여 이첩이 가능함’을 보고했다”며 “장관은 이를 해병대수사단장에게 설명해주라고 지시했다”고도 했다.정 부사령관도 이날 해병대 공보실을 통해 “당시 법무관리관이 제시한 의견을 장관 지시로 오해했다”며 “진술을 수정할 수 있는 절차를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공방을 벌였다. 육군 장성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7월 30일까지는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가 잘 됐는데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했다”며 “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를 대통령이 주관했고 박 대령의 증언에 의하면 이때 대통령이 노발대발하고 (국방부) 장관께 전화했다는데 이런 사항을 공유 받았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한 총리는 “일방의 이야기”라며 “국방부 장관과 수사기관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 합법적 범위 내에서 모든 일을 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군 내부가 그렇게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김 의원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 책임을 전부 떠안고 본인이 모든 것을 했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안을 7일 발의할 예정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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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 신형 핵탐지정찰기 한반도 주변에서 잇달아 비행

    미 공군의 신형 핵탐지정찰기(WC-135R·사진)가 최근 일본 오키나와에 전진 배치돼 한반도 주변에서 잇달아 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비해 핵물질 탐지 성능 등을 점검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6일 복수의 군용기 추적사이트에 따르면 WC-135R 정찰기 1대가 이날 오전 일본 오키나와 일대에서 이륙한 뒤 동중국해를 거쳐 북상하는 비행에 나섰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도 같은 정찰기가 일본 홋카이도 인근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콘스탄트 피닉스’로 불리는 이 정찰기는 동체 옆에 장착된 대기 표본 수집 장비로 공기 중에 떠 또는 방사성 물질을 포집 분석할 수 있다. 군 소식통은 “신형 핵탐지정찰기가 한반도 주변 등 역내를 장시간 비행하면서 공기 입자를 포집하는 테스트를 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강행에 대비해 핵물질 포집 능력을 비롯한 전반적인 비행·임무 수행 태세를 점검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핵탐지견’이라는 별칭을 가진 WC-135 계열의 정찰기는 핵실험 직후 대기로 퍼져나간 극미량의 방사성물질(핵종)을 포집 분석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핵실험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인 핵종의 종류·농도·비율을 분석해 핵실험에 사용한 물질이 우라늄인지 플루토늄인지를 가려낼 수 있다. WC-135 정찰기는 냉전시대부터 옛 소련 상공 등 세계 곳곳에서 핵실험 탐지 임무를 수행해왔다. 최대 12km 고도에서 시속 640km로 비행할 수 있고, 30여 명의 승무원과 전문 분석 요원이 탑승해 임무를 수행한다.과거 북한의 핵실험 때마다 동해로 날아와 방사성 물질을 포집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갓 출범한 윤석열 정부와 한미 정상회담(21일)을 겨냥한 북한의 7차 핵실험 우려가 고조되자 WC-135W 1대가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로 전진 배치되기도 했다.WC-135R은 운용한 지 50년이 넘은 기존의 정찰기(WC-135C/W)보다 더 강력한 엔진을 장착하고, 디지털 항법장비를 장착해 작전 범위가 넓고, 핵물질 입자의 포집 능력도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공군은 구형 기종을 지난해 말 모두 퇴역시킨 뒤 WC-135R 3대를 순차적으로 전력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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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내주 방러… 푸틴과 ‘무기거래’ 회동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될 무기 공급 등 군사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10∼13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계기로 러시아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위원장이 다음 주 러시아 방문을 검토하는 동향을 정보 당국이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다른 당국자는 “북한이 지난달 2차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했을 즈음 김 위원장의 방러 논의가 급물살을 탄 정황이 있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탄약 등 무기가 절실해진 러시아와 잇따른 정찰위성 발사 실패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공언한 핵추진 잠수함 관련 기술 확보가 시급한 북한의 필요가 맞아떨어져 정상회담으로 급물살을 탔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리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김 위원장은 전용 열차를 이용해 러시아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번 방러가 성사되면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노딜’ 직후인 같은 해 4월 블라디보스토크 방문을 마지막으로 북한 내에만 머문 김 위원장이 4년 5개월 만에 해외로 나가는 것이다. 북한과 러시아는 조만간 중국과 함께 3국 해상 연합훈련에 나설 것으로 보여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가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구도의 최전선으로 격변하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4일(현지 시간)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김 위원장이 동방경제포럼을 계기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이곳에서 약 1500km 떨어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미 백악관도 이날 성명을 통해 “김정은이 러시아에서 정상급 외교를 포함한 추가적인 무기 협상을 지속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정보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는 러시아가 새로 건설한 첨단 우주기지다. 정부 소식통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과 사실상 같은 원리인 정찰위성 발사가 시급한 김 위원장에게 최적의 방문지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봉쇄했던 국경의 빗장을 풀기 시작한 김 위원장이 중국이 아닌 러시아를 첫 방문지로 택한 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사회 제재로 고립된 러시아가 핵추진 잠수함 등 첨단 군사기술 이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이라 봤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러 정상 간 무기 거래 가능성에 대해 “단순히 북한과 러시아 정상이 만난다는 것보다 무기 공급 등이 논의되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북한은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제공하고, 러시아는 북한에 핵잠수함 등 첨단 기술을 제공하는 행위는 한국을 포함한 자유 진영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김정은, 푸틴에 포탄 주고 ‘핵잠수함-정찰위성 기술’ 요구할 듯金 4년만에 방러… 푸틴과 ‘무기거래’김정은 원하는 ‘5대 전략무기’ 중 핵잠-정찰위성만 아직 개발 못해푸틴, 우크라戰 장기화로 무기 부족… 北-러, 서방 제재 속 ‘군사적 밀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주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한다면 북-러 안보 밀월 관계가 본격적으로 펼쳐질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속에 서방 제재로 고립된 러시아가 북한에 포탄 등을 받는 대가로 핵심 핵·미사일 기술을 넘겨줄 수 있다는 관측이 현실화될 수 있다. 러시아의 지원으로 김 위원장이 공언한 ‘5대 핵심전략무기’ 완성 문턱을 넘어서면 한반도가 신(新)냉전 최전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러 손짓에 4년여 칩거 깬 김정은 미국 정부 관계자는 4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에 김 위원장이 10∼13일 동방경제포럼(EEF)이 열리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대외 행보 재개는 2019년 4월 북-러 정상회담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7월 27일 방북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에게 푸틴 대통령 방북을 요청하자 쇼이구 장관은 역으로 김 위원장 방러를 제안했다. 이후 구체적인 조율은 지난달 말을 전후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달 말 대표단 20여 명을 블라디보스토크에 보내 답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했을 즈음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논의가 급물살을 탄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긴 칩거를 깬 배경에는 지난달 2차 정찰위성 실패가 있다는 의미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현재 최대 당면과제는 정찰위성 발사 성공인 만큼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이(정찰위성 등 기술 확보)와 떼놓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5월 31일 첫 발사 실패 이후 85일 만인 8월 24일 재발사에 나섰지만 역시 실패했다. 군 당국은 김 위원장이 당 창건일(10월 10일) 전후에 다시 정찰위성을 쏠 것으로 보고 있다. ● ‘5대 전략무기’ 완성 기술 요구할 듯 김 위원장의 방러는 서방 제재와 고립으로 비슷한 처지에 처한 북한과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데 따른 것이다. 김 위원장은 북-러 정상회담에서 탄약(포탄·미사일 등) 제공을 대가로 러시아에 첨단 군사기술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NYT는 미 당국자를 인용해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러시아에 포탄과 대전차 미사일을 보내는 데 동의하길 원하고, 김 위원장은 러시아에 위성과 핵추진잠수함을 위한 첨단 기술 제공을 원한다”고 보도했다. 정찰위성과 핵추진잠수함은 김 위원장이 2021년 1월 조선노동당 대회에서 2026년까지 완수를 지시한 5대 과업 중 북한이 아직 달성하지 못한 전략 무기다. 북한은 5대 과업 중 극초음속 미사일, 다탄두 유도 기술,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은 달성했거나 마무리 단계로 평가된다. 군사 정찰위성용 고성능 광학장비도 ‘리스트’에 들어갈 수 있다. 북한이 두 차례 발사에 실패한 정찰위성 ‘만리경-1호’의 해상도는 수m 급으로 군사적 효용성이 없다. 또 ICBM 완성 ‘최종 관문’인 재진입 기술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북한 지도자는 러시아(옛 소련 포함)를 18차례 방문했다. 김일성은 1949년 이오시프 스탈린 소련 공산당 서기장을 만난 이래 사망 전까지 소련 서기장과 공식 9차례, 비공식 4차례 회담했다. 김정일은 2000년 푸틴 대통령과 첫 회담을 한 뒤 2차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한 차례 만났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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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방장관 교체 검토… 후임 신원식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 교체를 포함한 국방 안보라인 쇄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안보협력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누적된 군 내부 혼선을 감안한 정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쇄신 인선 성격도 깔린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방 안보라인 쇄신과 한미 안보협력 역량 강화를 위해 국방부 장관 교체가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후임 국방부 장관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사진)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가운데 복수의 인사가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육사 37기인 신 의원은 합동참모본부 차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여권 관계자는 “복수 인사가 검증 물망에 올랐지만 신 의원에 대한 대통령의 신뢰가 깊다”고 전했다. 교체 시기는 유동적이지만 추석 전 지명 카드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임기훈 국방비서관을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 2차장에는 인성환 전 합동군사대 총장(육사 43기·예비역 육군 소장)이, 후임 국방비서관에는 최병옥 국방부 방위정책관이 각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두 사람이 1년 넘게 안보 현안에 대응한 만큼 정기 인사에 맞춰 교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임 비서관에 대해서는 진급 심사가 진행 중이며, 임 차장의 경우도 공직에 추가로 기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장관 교체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가운데 대통령실 국방 라인도 동시 교체로 가닥이 잡힌 것을 두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대응에서 국방부가 드러낸 난맥상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정부 고위 관계자는 “(2차장, 국방비서관은 올해 3월) 김성한 안보실장 교체 결정 시점부터 가을경 교체로 가닥이 잡혀 있었던 상황”이라며 “한미 안보협력 역량 강화와 정례 인사 차원 성격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항명 사건, 北무인기 부실대응… 軍 누적된 혼선에 지휘권 흠집 이종섭 국방장관 교체 검토, 왜軍당국-참모 ‘채상병 사건’ 미숙 대응‘정무 대응 역량 보강’ 필요성 제기대통령실 “한미 안보협력 역량 강화… 채상병 이슈 발생전부터 계획된 것”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 교체 카드를 검토하는 것은 북한 핵무력 고도화 등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군 지휘 체계와 기강을 다잡고 한미 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다목적 포석으로 보인다. 그간 대통령실과 군 안팎에서 올해 초 무인기 대응 미숙 논란, 군 납품 비리 등이 연달아 터져 나오는 등 누적된 군 내부 혼선 속에 정무 대응 역량을 보강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일회성 대응 차원이 아닌,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해 안보라인을 개편하려는 종합적 구상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군 잇따른 혼선에 국방장관 교체 검토 여기에 최근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에 대한 국방 당국 및 참모들의 업무 미숙도 장관 교체 등의 필요성을 높인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시선도 있다.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인 등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일반 법원이 재판 관할권을 갖도록 돼 있는데, 참모들이 미숙한 대응으로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군 소식통은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으로 군 지휘권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흠집이 났고, 사안이 진행될수록 정권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며 “최근 이 장관 교체 가능성이 군 내부에서 흘러나왔다”고 전했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4일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과 임기훈 국방비서관 교체가 검토되는 배경에 대해서는 “한 치 빈틈도 허용할 수 없는 국방 안보 영역의 철저한 인수인계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올 3월부터 철저하게 준비된 종합적인 구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사람 교체를 두고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처리 미숙이 교체 원인으로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을 강하게 반박한 것.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임 차장과 임 비서관 교체에 대해 “두 사람이 군 출신이거나 현역 군인인 만큼 적어도 6개월 전에는 군 인사 계획과 (맞물린) 종합적인 업무 인수인계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채 상병 이슈를 포함해 최근 일어난 사건들보다 훨씬 이전부터 준비되고 계획된 종합적 플랜”이라고 했다. 정부 핵심 관계자도 “3월 김성한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물러나는 시점부터 올가을을 기점으로 안보실 2차장과 국방비서관에 대한 인선을 단행하는 방침이 잡혀 있었다”며 “후임자 물색과 인수인계 등 문제로 자연스럽게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석 기점 국방장관부터 교체할 수도 그간 윤 대통령은 “국면 전환용 개편은 없다”며 개편론을 일축해 왔지만 총선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면서 내각과 대통령실 개편을 마냥 미루기도 어려운 상황이란 게 여권 안팎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개각과 대통령실 쇄신 구상이 복잡하게 맞물릴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통일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원 포인트로 교체한 만큼 국방부 장관 교체 카드만 또 먼저 꺼내 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환경부 등 몇 개 부처에 대한 개각 가능성도 남아 있어 개각 시점을 속단하기는 어렵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윤 대통령은 국면에 이끌려 개각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총선 출마를 앞두고 대통령실 일부 인사에 대한 후임 물색이 수면 아래에서 조심스럽게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석급에선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등이 내년 총선 출마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출신 비서관 중에는 주진우 법률비서관의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나머지 검찰 출신 인사들의 출마 가능성은 옅어지는 기류다. 비서관급에선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 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 등이 거론된다. 대통령실 후광을 갖고 지역구를 닦아야 하는 행정관들의 경우엔 수석이나 비서관들보다 발걸음이 빨라질 수 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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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병대 前수사단장측 “軍수뇌부 여러 방법 압박”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항명 혐의로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사진)의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첫 심리가 4일 수원지법에서 진행됐다. 원고 측에선 박 대령과 그의 법률대리인(변호사), 피고 측은 해병대사령부 측 변호인 등이 각각 참석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채 상병 사건의 민간 경찰 이첩 보류 지시가 구체적으로 언제 있었는지 등을 묻고 15일까지 각자의 정리된 주장과 관련 증거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령 측은 당시 국방부로부터 채 상병 수사 결과의 이첩 보류 지시를 명시적으로 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박 대령이 사건을 이첩하지 말라는 상부 지시를 어기고 경찰에 이첩한 책임 등을 물어 보직해임을 결정한 바 있다. 앞서 박 대령 측은 지난달 21일 수원지법에 해병대사령관을 상대로 보직해임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해임 처분 효력의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당시 박 대령 측은 “국방부 수뇌부가 원고를 입건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독립된 권한을 가진 사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관련 외압설에 대해 “대통령 격노라든지, 혐의자를 제외하라고 외압을 했다든지 이런 것은 전부 사실이 아니고 (박 대령) 변호인 측에서 허위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측 간 날 선 공방이 계속되면서 이 사안은 ‘난타전’으로 장기화하는 모양새다. 앞서 군 검찰이 청구한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양측 간 법적, 절차적 공방이 길어질수록 군 지휘권의 추락과 국민적 불신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번 주 특별검사(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령의) 구속영장 기각은 박 대령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진실을 은폐하려 한 국방부 검찰단에 대한 탄핵과 같다”며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을 피할 수 없는 사건으로 완전히 전환됐다”고 강조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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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새 국방부 장관 유력한 신원식 의원… 작년 국감서 ‘홍범도 흉상’ 문제 제기

    윤석열 대통령이 교체를 검토하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후임으로는 복수의 인물이 거론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사진)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내 주요 보직을 거친 3성 장군 출신인 신 의원은 ‘정책·작전통’으로 꼽히는 인사다. 최근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4일 “신 의원은 국방부 장관에 언제든 발탁돼도 이상하지 않은 인사”라며 “국방 현안에 대한 이해에 더해 정무적 대응 역량도 보강할 수 있는 카드”라고 평가했다. 신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에도 국방부 장관 물망에 올랐다. 현역 시절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3사단장, 수방사령관, 합참 작전본부장 등 정책·야전 요직을 두루 거쳐 국방 정책 및 작전 분야의 전문가로 꼽힌다. 육군사관학교 37기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의 육사 동기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부 정책기획관(소장)으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작업(사거리 연장)에 기여했다. 현역 시절부터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한 대북 억지력 강화를 주장해 왔다. 2020년 미래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례대표로 당선돼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 관련 문제를 제기했고, 최근에도 흉상 이전의 당위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다만 신 의원이 유력한 국방부 장관 후보로 오르내리고 있지만 검증 결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국가안보실 국방 분야 참모진도 교체가 유력하다.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후임으로는 예비역 육군 소장인 인성환 전 합동군사대 총장이, 임기훈 국방비서관 후임으로는 최병옥 국방부 방위정책관이 각각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육사 43기인 인 전 총장은 국방부 미국정책과와 한미연합사령부 등에서 근무한 ‘미국통’으로 꼽힌다. 또 1992년 한국군으로는 처음으로 유엔군사령부 경비중대장에 보임되기도 했다. 현역 육군 소장인 최 정책관은 육사 50기로 군 내 정책통으로 평가받고 있다. 707특임대대장, 국방부 국제정책관실 미국정책과장 등을 지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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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병대 前수사단장 측 “軍수뇌부가 여러 방법으로 압박”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첫 심문이 4일 수원지법 제3행정부 심리로 열렸다.원고 측에선 박 대령과 그의 법률대리인(변호사), 피고 측은 해병대사령부 측 변호인 등이 각각 참석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채 상병 사건의 민간 경찰 이첩 보류 지시가 구체적으로 언제 있었는지 등을 묻고 15일까지 각자의 정리된 주장과 관련 증거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집행정지 심리는 한 차례 진행된 뒤 종결된다.박 대령 측은 당시 국방부로부터 채 상병 수사 결과의 이첩 보류 지시를 명시적으로 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박 대령이 사건을 이첩하지 말라는 상부 지시를 어기고 경찰에 이첩한 책임 등을 물어 보직해임을 결정한 바 있다.박 대령 측은 이날 “보직해임 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승소 판결이 확정된다고 해도 그 사이 박 전 단장은 적법한 권한을 완전히 박탈당해 수사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 명백해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 수뇌부가 원고를 입건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독립된 권한을 가진 사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도 했다박 대령이 군 수뇌부를 연이어 정면 비판하면서 이 사안은 ‘난타전’으로 장기화되는 모양새다. 앞서 군 검찰이 청구한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데 이어 양측간 법적 절차적 공방이 길어질수록 군 지휘권의 추락과 국민적 불신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해 금주 중 특별검사(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령의) 구속영장 기각은 박 대령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진실을 은폐하려 한 국방부 검찰단에 대한 탄핵과 같다”며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을 피할 수 없는 사건으로 완전히 전환됐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번 주 중 채 상병 관련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대통령실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특검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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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순항미사일로 ‘전술핵 공격’ 훈련… 오키나와 美기지 사정권

    북한이 2일 새벽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북한판 토마호크·화살-1·2형)로 ‘전술핵 공격 가상 발사훈련’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합연습 마지막 날(8월 31일) 진행된 한미 공군의 실사격 폭격훈련에 대한 ‘맞불 무력 시위’로 풀이된다. 북한이 장거리순항미사일의 전술핵 공격 훈련을 공개한 것은 3월 22일 이후 6개월 만이다. 미국은 적국의 핵공격 시 대량 핵 보복에 나서는 미니트맨3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시험 발사를 예고했다. 정권수립일(9일)을 앞두고 핵 위협을 노골화하는 북한에 강력한 경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저 고도에서 전술핵 모의 폭발시험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전날(2일) 새벽 적들에게 실질적인 핵 위기에 대해 경고하기 위한 전술핵 공격 가상 발사훈련이 진행됐다”며 “신속한 승인 절차에 따라 핵전투부를 모의한 시험용전투부(탄두)를 장착한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 2기가 실전 환경 속에서 발사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청천강 하구에서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들을 조선 서해로 발사해 1500km 계선의 거리를 모의한 8자형 비행궤도를 각각 7672초(2시간 7분 52초)∼7681초(2시간 8분 1초) 비행시킨 후 목표 섬 상공의 설정고도 150m에서 공중폭발시켜 핵타격 임무를 정확히 수행했다”고 전했다. 3월 22일 화살-1·2형 전술핵 공격시험 당시 북한이 발표한 설정고도(600m)나, 지난달 30일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의 전술핵 타격훈련 당시 발표된 설정고도(400m)보다 크게 낮다. 군 소식통은 “한미 탐지·요격망을 피해 초저고도로 날아가 전술핵으로 전쟁 지휘부 등 핵심 표적을 초토화할 수 있다는 경고”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군은 “북한의 발표가 과장됐다.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조선중앙통신이 순항미사일 1기의 발사 및 공중폭발 사진만 공개한 점에서 나머지 1기의 정상 발사가 실패했을 개연성도 제기된다.● ICBM 도발 가능성, 美 정찰기 대북감시 출격 북한이 발표한 비행거리(1500km)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발사원점(청천강 하구)에서 직선으로 F-22 스텔스전투기 등 미 전략자산이 배치된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까지 닿는다. 사흘 전(8월 30일) KN-24로 계룡대를 ‘타깃’ 삼은 데 이어 화살-1·2형으로 한국 전역은 물론이고 일본 전역의 주일 미군기지도 ‘핵 표적’으로 상정했음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정부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의 안보적 중요성을 강조한 데 대한 맞대응 성격도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군은 3∼4월 때처럼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장거리순항미사일→ICBM’의 도발 패턴을 반복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달 29일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관한 ‘전군 지휘 훈련’을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ICBM 발사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신호를 수집할 수 있는 리벳조인트(RC-135W) 정찰기를 3일 수도권·서해상에 출격시켜 대북 감시에 나섰다.● 美, “5∼6일 미니트맨3 시험 발사” 순항미사일은 비행속도가 음속에는 못 미치지만 수십∼수백 m 초저고도로 경로를 수시로 바꿔 레이더 추적이 어렵다. 수 m 오차로 초정밀 타격이 가능해 수 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파괴력)급 저위력 핵탄두로도 표적에 치명타를 줄 수 있다. 순항미사일 발사 자체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은 아니지만, 북한이 개발한 순항미사일은 핵 장착이 목적인 만큼 탄도미사일에 버금가는 위협으로 평가되는 이유다. 미 공군 지구권타격사령부(AFGSC)는 5일 오후 11시 47분∼6일 오전 5시 47분(현지 시간)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미니트맨3 시험 발사를 예고했다. 전략핵폭격기, 전략핵잠수함(SSBN)과 함께 미국의 ‘3대 핵전력’인 미니트맨3는 미 본토에서 발사되면 30분 내 평양에 도달할 수 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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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꼭 살아올게 결혼하자”던 국군, 73년만에 유해로 귀향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은 2010년 3월 경북 영덕군 우곡리 일대에서 발굴된 6·25전쟁 국군 전사자의 신원이 황병준 하사(당시 20세)로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황 하사의 유해는 국유단과 해병 1사단 장병들이 1950년 6·25전쟁 당시 개인호로 추정되는 지역에서 발굴 작업을 하던 중 수습됐다. 경북 의성 출신인 황 하사는 1950년 5월 국군 3사단 23연대에 입대해 6·25전쟁 발발 직후 8월 14일 영덕 전투에서 북한군과 싸우다가 전사했다. 73년 만의 귀환인 것. 유족에 따르면 고인은 입대 직전 약혼녀에게 “꼭 살아 돌아올 테니 결혼해 아들딸 낳고 잘 살자”란 약속을 남기고 눈물로 이별했다고 한다. 군은 24일 유족의 자택(대구 동구)에서 전사자 신원을 알리는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사진)를 열었다.}

    • 20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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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무공 후예 되겠다”…파키스탄 출신 청년, 해군 부사관 됐다

    한국에 귀화한 파키스탄 출신 청년이 해군 부사관의 꿈을 이뤘다. 25일 경남 진해시 해군교육사령부에서 열린 해군 부사관후보생 280기 임관식에서 임관한 아놀드 자웨이드 하사(27)가 주인공.아놀드 하사는 세 살 때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건너와 초·중·고교를 졸업했다. 2014년 고교 졸업 후 군인의 길을 걷기 위해 귀화를 신청했고, 2018년 한국 국적도 취득했다. 하지만 당시 파키스탄 국적도 갖고 있던 이중국적자여서 군 인사법상 간부로 임용될 수 없었다.그는 잠시 꿈을 미루고, 우크라이나 국립대학교로 유학을 떠났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자 국내로 들어와 파키스탄 국적을 포기하고 군인의 꿈에 다시 도전했다고 한다. 그는 170여 명의 동기들과 11주 동안 폭염과 비바람 속에서 진행된 교육훈련을 통해 대한민국 해군 하사로 거듭났다. 훈련 기간 중 무릎을 다치는 등 힘든 상황도 있었지만 동기들의 응원 덕분에 우수한 성적을 거둬 해군교육사령관상도 받았다. 아놀드 하사는 “귀화자의 신분으로 해군 부사관의 길을 걷기까지 많은 부담과 걱정이 앞선 것은 사실이었다”면서도 “‘나 아니면 누가, 지금이 아니면 언제’라는 문장을 속으로 끝없이 되뇌며 충무공의 후예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날 임관식에선 6·25전쟁 당시 해군의 최초 승전이었던 ‘대한해협 해전’ 참전용사 조경규옹(2017년 별세)의 손녀 조서윤 하사(20)도 하사 계급장을 달았다. 조 하사는 6·25전쟁 당시 해군의 첫 전투함정인 백두산함(PC-701)의 승조원으로 활약한 할아버지를 따라 해군의 길을 걷기로 마음 먹었다고 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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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꼭 살아올게, 결혼하자”… 약혼녀 두고 떠난 6·25 전사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은 2010년 3월 경북 영덕군 우곡리 일대에서 발굴된 6·25전쟁 국군 전사자의 신원이 황병준 하사(당시 20세)로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황 하사의 유해는 국유단과 해병 1사단 장병들이 6·25전쟁 당시 개인호로 추정되는 지역에서 발굴 작업을 하던 중 수습됐다.경북 의성군 출신인 황 하사는 1950년 5월 국군 3사단 23연대에 입대했다. 6·25전쟁 발발 직후 8월 14일 영덕 전투에서 북한군과 싸우다 전사했다. 영덕전투는 국군 3사단이 부산에 진출하려는 북한군 5사단을 저지하고, 반격의 발판을 마련한 전투다.국유단은 전사자들의 병적자료를 토대로 유족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유전자(DNA) 시료를 채취해왔다. 2022년 10월 황 하사의 조카 황태기 씨가 국유단에 제출한 유전자 시료와 고인의 DNA가 최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73년 만의 귀환이 이뤄지게 된 것.유족에 따르면 고인은 입대 직전 약혼녀에게 “꼭 살아 돌아올 테니 결혼해 아들딸 낳고 잘살자”라는 약속을 남기고 눈물로 이별했다고 한다. 조카 황 씨는 “늦었지만, 삼촌의 유해를 찾게 돼 너무도 다행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군은 24일 유족의 자택(대구 동구)에서 전사자 신원을 알리는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를 열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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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정찰위성 2차발사도 실패… “3단 추진체 오류, 10월 3차발사”

    북한이 24일 새벽에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지만 실패했다. 5월 31일 첫 발사 실패 이후 85일 만의 재발사가 또다시 무위로 끝난 것. 북한은 “10월에 3차 발사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결과를 보고받고 “분석 결과를 미국, 일본과 공유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라”며 한미일 공동 대응을 강조했다.● 中, 발사체 낙하 인근 해상에 함정 투입 군에 따르면 북한은 24일 오전 3시 50분경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의 새 발사장에서 정찰위성을 쐈다. 1차 발사 때처럼 발사 예고기간(24일 0시∼31일 0시) 첫날에 ‘발사 단추’를 누른 것. 발사 2시간 25분 뒤인 오전 6시 15분경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제2차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 사고 발생’이란 제목으로 “만리경-1호(정찰위성)를 실은 천리마-1형(발사체)의 2차 발사를 단행했다”며 “1계단(단계)과 2계단은 모두 정상비행했지만 3계단 비행 중 비상폭발체계에 오류가 발생해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1차 발사 실패 때 북한은 발사 2시간 30분 만에 2계단 발동기(엔진)의 시동 비정상으로 추진력을 상실하면서 서해에 추락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권 수립 75주년(9월 9일)용 ‘축포’를 쏘기 위해 발사를 서두르다 망신을 당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 창건일(10월 10일) 전후에 다시 쏠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북한의 발사체는 서해 백령도 서쪽 33km 해상과 이어도 서쪽을 거쳐 남쪽으로 날아갔다. 이지스함 등 감시전력의 포착 결과에 따르면 1·2단 추진체와 페어링(위성보호덮개) 등은 북한이 한반도 서·남해와 필리핀 동쪽에 설정한 낙하구역 3곳 인근에 떨어졌다. 가장 먼저 1단 추진체가 전북 군산 서남방 공해상에 낙하한 걸로 알려졌다. 군은 함정과 항공기를 서·남해상에 투입해 잔해 탐색·인양 작업에 돌입했다. 군 관계자는 “우리 관할에선 우리 함정이, (필리핀) 원해에선 미국이 (작업)하는 걸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1차 발사 때는 군이 발사 1시간 30여 분 만에 잔해(2단 추진체 등)를 인양한 바 있다. 중국도 함정을 인근 해상에 투입해 우리 군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CBM 기술력 한계 드러냈나 북한은 발사 실패 원인으로 3단 추진체의 ‘비상폭발체계’ 오작동을 지목했다. 비상폭발체계는 ‘비행중단시스템(FTS·Flight Termination System)’으로 추정된다. FTS는 발사 후 궤도 이탈 등 긴급 상황 시 추진체가 든 탱크를 터뜨려 엔진 연소를 중단시키는 장치다. 조광래 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은 “북한 발표로 볼 때 의도적 지상 명령이 아닌 불명의 오류로 FTS가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2단 추진체와 페어링의 정상적 분리 후 위성이 실린 3단 추진체의 최종 궤도 진입 비행 중 프로그램이나 시스템 오류로 FTS가 스스로 작동했을 수 있다는 것.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사용한 위성 발사체의 정상 각도 발사가 연속 실패하면서 화성-15·17·18형 등 북한의 ICBM 정상 각도 발사 기술력이 의문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은 지금껏 ICBM을 고각(高角)으로만 쏴 사거리와 재진입 기술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군 소식통은 “1차 발사 실패 원인은 해결했지만 또다시 기술적 결함을 노출한 점에서 3차 발사 성공도 장담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3국 북핵 수석대표는 이날 3자 통화를 갖고 “북한 주민들의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수억 달러가 소요되는 무모한 소위 우주발사체 도발을 지속하고 있음을 개탄한다”고 비판했다. 김 국무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0년 “위성 발사는 1년에 두세 번 하면 9억 달러(약 1조2000억 원)”라고 언급한 걸 근거로 이렇게 밝힌 것. 북한이 10월 3차 발사를 하면 올해 1조2000억 원을 정찰위성 발사에 쏟아붓는 셈이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전회회담에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미사일 방어협력 증대, 3자 훈련 정례화를 면밀히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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