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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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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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3%

유엔사 “월북 미군 관련 北과 대화 시작”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23)이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월북한 사건과 관련해 JSA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가 핫라인을 통해 북한과 킹 이병 송환을 위한 대화를 시작했다. 앤드루 해리슨 유엔사 부사령관은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정전 70주년 기념 간담회를 열고 “정전협정을 통해 만들어진 채널을 통해 북한군과 대화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대화 방법 등은 밝히지 않았지만 JSA 내 일명 ‘핑크폰’을 통해 대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핑크폰은 판문점 남측 유엔사 일직장교 사무실과 북측 판문각에 놓여 유엔사와 북측을 이어주는 핫라인을 말한다. 유엔사 주축이 미군인 만큼 사실상 북-미 대화가 재개된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이날 미 해군의 로스앤젤레스(LA)급 핵추진 공격잠수함 ‘아나폴리스’(SSN-760·6000t)는 제주 해군기지에 입항했다. 핵무기를 탑재한 것으로 알려진 미군 전략 핵잠수함 ‘켄터키’함(SSBN-773·1만8750t)이 부산을 떠난 지 사흘 만이다. 아나폴리스는 켄터키와 달리 핵무장은 되지 않지만 무제한 잠항이 가능하고 최대 사거리가 3000km에 달하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등 정밀도가 높고 파괴력이 월등한 무장을 탑재해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무기 중 하나다. 마이클 매콜 미 하원 외교위원장(공화당)은 23일(현지 시간) SSBN의 한반도 전개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 해군) 태평양 함대가 거기에 간 이유는 대만 분쟁 시 북한을 억제하고 틀어막기 위해서”라며 “북한이 미사일을 쏠 수 있으니 우린 한국과 함께 막아 북한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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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월북 미군 관련 北과 대화…JSA 핫라인 ‘핑크폰’ 이용한 듯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23)이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월북한 사건과 관련해 JSA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가 핫라인을 통해 북한과 킹 이병 송환을 위한 대화를 시작했다.앤드류 해리슨 유엔사 부사령관은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정전 70주년 기념 간담회를 열고 “정전협정을 통해 만들어진 채널을 통해 북한군과 대화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대화 방법 등은 밝히지 않았지만 JSA 내 일명 ‘핑크폰’을 통해 대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핑크폰은 판문점 남측 유엔사 일직장교 사무실과 북측 판문각에 놓여 유엔사와 북측을 이어주는 핫라인을 말한다. 유엔사 주축이 미군인 만큼 사실상 북-미 대화가 재개된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이날 미 해군의 로스앤젤레스(LA)급 핵추진 공격잠수함 ‘아나폴리스’(SSN-760·6000t)는 이날 제주 해군기지에 입항했다. 핵무기를 탑재한 것으로 알려진 미군 전략 핵잠수함 ‘켄터키함’(SSBN-773·1만 8750t)이 부산을 떠난 지 사흘 만이다.아나폴리스는 켄터키와 달리 핵무장은 되지 않지만 무제한 잠항이 가능하고 최대 사거리 3000km에 달하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등 정밀도가 높고 파괴력이 월등한 무장을 탑재해 북한이 강력 반발하는 무기 중 하나다.마이클 매콜 미 하원 외교위원장(공화당)은 23일(현지 시간) SSBN의 한반도 전개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 해군) 태평양 함대가 거기에 간 이유는 대만 분쟁 시 북한을 억제하고 틀어막기 위해서”라며 “북한이 미사일을 쏠 수 있으니 우린 한국과 함께 막아 북한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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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미일 정례 군사훈련 계획”

미국 국방부가 21일(현지 시간) “한미일 군사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일 3국 정례 군사훈련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미다. 일라이 래트너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 대담에서 “북한에 대한 (일회성) 대응 훈련이 아닌 정규화된 (정기) 훈련을 개발하고 있다”며 이는 한미일 3국의 협력을 결속하고 제도화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구체적인 훈련 계획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한미일 3국은 지난해 미사일방어 훈련, 대잠수함전 훈련 등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3국 국방장관 또한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연간 연합훈련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래트너 차관보의 발언은 이 같은 군사훈련을 한미 연합훈련처럼 정기적으로 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미일은 그동안 주로 북한의 고강도 도발을 전후해 한미 또는 미일 훈련에 각각 한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연합훈련을 해왔다. 앞으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미국, 일본, 호주 3개국 연합훈련처럼 완전히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례 훈련이 실시되면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은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합의와 관련해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 참여와 함께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 금지를 묶은 이른바 ‘3불(不), 1한(限)’을 주장해온 중국은 한미일 연합훈련 확대를 비판해 왔다. 북한이 미국의 전략핵잠수함(SSBN) 부산 기항에 대해 ‘핵무기 사용조건에 해당한다’고 위협한 데 대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1일 CNN 인터뷰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북한은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늘리고 있는 나라”라며 “우리와 한반도에 있는 주한미군과 가족들을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반드시 확보하려고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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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中 반도체 추가 규제 신중 판단”… 美기업 반발에 디리스킹 속도조절 시사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1일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확대와 관련해 “허둥지둥 닥치는 대로(willy-nilly)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반도체 업체가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반도체 추가 규제 움직임에 반발하자 ‘디리스킹(derisking·탈위험)’ 속도 조절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애스펀 안보포럼에서 “민간 부문과의 깊은 협의를 통해 엄격하고 신중하며 체계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팻 겔싱어 인텔 최고경영자(CEO)는 19일 같은 포럼에서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에 접근이 제한되면 추가 투자의 필요성이 낮아진다”고 경고한 가운데 반도체 업체와의 협력을 강조한 것이다. 겔싱어 CEO 등은 17일 백악관에서 설리번 보좌관 등을 만나 현재 단행된 반도체 수출 규제의 영향에 대한 판단이 마무리될 때까지 추가 규제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21일 보도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반도체 업체 CEO들과의 회동에 대해 “시간이 지나면 미중 무역 대부분이 국가안보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될 것”이라고 했다. 추가 반도체 수출 규제가 단행되더라도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등 첨단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될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부 중국산(産) 핵심 광물이 쓰인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21일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IRA의 ‘외국 우려기업’ 규정과 관련해 “공급망 회복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전기차 도입 목표 달성이 불가능해져선 안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IRA는 2025년부터 중국 등 외국 우려기업에서 조달한 핵심 광물을 쓴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국내 기업들의 배터리 핵심 소재·광물 생산에 중국산 의존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미국에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중국 기업을 명확히 정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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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칼럼/문병기]미국 교사들이 학교를 떠나는 이유

“교직이 생명을 위협하는 직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4월 ‘올해의 교사’ 수상식에 참여해 “교실에 있는 학생들은 교사의 아이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올 1월 버지니아주(州)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여섯 살 초등학생이 집에서 들고 온 총기를 압수하려다 손과 가슴에 총상을 입은 사건 이후 미국에선 교권 논쟁에 불이 붙었다. 이 학생은 과거에도 교사 폭행 전력이 있었지만 학생 부모가 특수학급 배정을 거부했다. 교사들이 수차례 교육청에 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지만 교육당국은 이를 무시했다는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미국의 ‘교실 붕괴’는 심각한 실정이다. 미국교육협회가 미 전역의 초등교사 15만 명을 조사해 내놓은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초등교사 10명 중 3명 이상이 학부모로부터 위협을, 14%는 학생들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했다고 답했다. 이렇다 보니 한때 미국에서 존경받는 직업이었던 교사는 이제 미국에서 대표적인 기피 직업이 됐다. 해리스폴 여론조사에선 자신의 자녀가 교사가 되길 원한다고 응답한 학부모가 2009년까지 꾸준히 70%를 넘겼지만 2022년에는 37%로 떨어졌다. 교권이 땅에 떨어지자 미국 교사들은 교실을 등지고 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교직을 그만둔 미국 전역의 공립교사는 6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 교실 붕괴는 ‘부모 권리(parental rights)’ 운동이 본격화되면서 교권에 대한 침해가 확산된 것과 무관치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비판적 인종이론’ 교육이나 젠더 이슈 등을 둘러싼 ‘문화전쟁’이 극심해짐에 따라 일부 학부모 단체들과 연대한 공화당 강경파가 학부모가 교과 과정이나 교육 방식에 대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잇달아 채택하면서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는 것. 워싱턴포스트(WP)는 3월 기사에서 “전국적인 교사들의 교육권 박탈과 법적 보호 약화가 교직에 대한 폄하와 맞물린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며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폄하하는 움직임은 헌법에 보장된 양질의 교육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사례가 무겁게 다가오는 것은 최근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극적인 사건들과 겹쳐 보여서다. 국내 현직 교사들은 우리나라의 교권 보호 제도가 ‘교실 붕괴’를 겪고 있는 미국과 비교해서도 형편없는 수준이라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미국 교사들은 충고를 거듭 무시하는 문제 학생은 다른 학생들이 수업 방해를 받지 않도록 생활지도 담당에게 보내 격리시키거나 귀가 조치할 수 있다. 학부모가 귀가 조치를 무시하면 학교는 방임으로 고발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돼 있다. 학생이 폭력을 행사하면 교사는 스쿨폴리스에 연락해 제압을 요청할 수 있고, 또 교사에게 폭력을 가한 학생은 고발을 당해 유죄가 확정되면 학교 반경 500m 이내 접근이 금지된다. 미국에선 교권 보호를 위한 추가 입법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미 상원에는 일과 후 교사들의 일상을 방해하는 행위를 경범죄로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고 루이지애나주(州) 등 일부 지역은 교사의 훈육에 면책권을 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제라도 교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교권 강화와 맞물린 학생인권조례 재정비를 두고 일각에선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일견 그럴듯한 논리지만 교사들을 싸잡아 학생 인권의 침해자로 규정하고 교사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모호한 표현으로 잔뜩 모아놓은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어떻게 교권을 보호하겠다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문병기 워싱턴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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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부 “한미일 3국 정규 훈련계획 개발 중”

미국 국방부가 21일(현지 시간) “한미일 군사훈련 계획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일 3국 정례 군사훈련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미다. 일라이 래트너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 대담에서 “북한에 대한 (일회성) 대응 훈련이 아닌 정규화된 (정기) 훈련을 개발하고 있다”며 이는 한미일 3국의 협력을 결속하고 제도화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구체적인 훈련 계획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한미일 3국은 지난해 미사일 방어 훈련, 대잠수함전 훈련 등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3국 국방장관 또한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연간 연합훈련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래트너 차관보의 발언은 이 같은 군사훈련을 한미 연합훈련처럼 정기적으로 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미일은 그동안 주로 북한의 고강도 도발을 전후해 한미 또는 미일 훈련에 각각 한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연합 련을 해왔다. 앞으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미국, 일본, 호주 3개국 합동훈련처럼 완전히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례 훈련이 실시되면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은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합의와 관련해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 방어(MD) 체계 참여와 함께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 금지를 묶은 이른바 ‘3불(不), 1한(限)’을 주장해온 중국은 한미일 연합훈련 확대를 비판해왔다. 북한이 미국의 전략핵잠수함(SSBN) 부산 기항에 대해 ‘핵무기 사용조건에 해당한다’고 위협한데 대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1일 CNN 인터뷰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북한은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늘리고 있는 나라”라며 “우리와 한반도에 있는 주한미군과 가족들을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반드시 확보하려고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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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美 ‘실리콘 장막’과 작별하고 싶다”… 광물수출 추가 제한 시사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중국이 ‘불공정’이라고 주장하며 “반드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미국의 규제에 대한 보복으로 다음 달 1일부터 갈륨, 게르마늄 등 주요 광물의 수출 제한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자원 무기화를 통해 보복에 나설 뜻을 시사한 것이다. 미중 양국의 반도체 업계는 물론 미 대표 반도체 기업 인텔의 팻 겔싱어 최고경영자(CEO)도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감소시키는 정책은 미 제조업을 약화시킬 뿐”이라며 바이든 행정부를 공개 비판했다. 미국 내에서조차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규제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의 ‘디리스킹(derisking·탈위험)’ 정책에 본격적인 공세에 나서면서 양국의 ‘반도체 전쟁’이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주미 중국대사 “美, 中 배제는 불공정”셰펑(謝鋒) 주미 중국대사는 19일(현지 시간) 미 콜로라도주에서 열린 ‘애스펀 안보포럼’에서 “중국은 경쟁이라는 미명 아래 벌이는 무역 및 기술 전쟁에 반대한다”며 “미국은 중국을 배제함으로써 경쟁에서 승리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셰 대사는 14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 이하 반도체 제조 장비의 대중 수출을 금지한 미국의 조치를 수영 경기에 비유해 비판했다. 그는 “자신(미국)은 최신식 ‘스피도’ 수영복을 입고 출전했으면서 상대방(중국)은 구식 수영복을 입도록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崛起)’를 막기 위해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셰 대사는 ‘중국의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가 미국을 향한 팃포탯(tit for tat·맞대응)의 시작이냐’는 질문에 “지금까지 1300개 이상의 중국 기업이 미국의 제재를 받았다. 미국은 (이에 그치지 않고) 투자 제한,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규제도 고려하고 있다”며 “중국인은 앉아서 침묵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중국엔 ‘도발하지 않지만 도발에 움츠러들진 않을 것’이라는 속담이 있다. 당연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의) 철의 장막은 물론 ‘실리콘(반도체) 장막’과도 작별하고 싶다고 했다. 미국이 일본, 네덜란드, 대만 등 동맹과 함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배제하려 한다는 점 또한 비판했다. 그는 “미국은 동맹을 규합해 중국을 포위하고 있다. 이는 ‘일대일’ 경기 규칙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 인텔 CEO “中 접근 차단되면 투자 못 해”미국에서도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이 이어졌다. 겔싱어 인텔 CEO도 ‘애스펀 안보포럼’에서 대중 규제에 대한 미 반도체 업계의 우려를 바이든 행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인텔, 퀄컴, 엔비디아 등 미 주요 반도체 업체 CEO들은 17일 백악관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등과 회담을 했다. 겔싱어 CEO는 “중국은 미 반도체 수출의 25∼30%를 차지하고 있다. (미 기업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에서 벗어나 연구개발(R&D) 투자를 계속할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 반도체과학법에 따라 약속한 투자를 예정대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어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른 중국 기업의 상당수는 미 국가 안보와 관련이 없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제재가 과도하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중국반도체산업협회(CSIA)는 19일 성명을 통해 “미국의 추가 규제는 세계 경제의 번영을 위협할 수 있다”며 “세계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고 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반도체산업협회(SIA) 역시 17일 비슷한 내용의 성명을 먼저 발표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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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反디리스킹 총공세…“美 추가 규제에 반드시 대응”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중국이 ‘불공정’이라고 주장하며 “반드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미국의 규제에 대한 보복으로 다음달 1일부터 갈륨, 게르마늄 등 주요 광물의 수출 제한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자원 무기화를 통해 보복에 나설 뜻을 시사한 것이다. 미중 양국의 반도체업계는 물론 미 대표 반도체기업 인텔의 팻 겔싱어 최고경영자(CEO)도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감소시키는 정책은 미 제조업을 약화시킬 뿐”이라며 바이든 행정부를 공개 비판했다. 미국 내에서조차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규제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의 ‘디리스킹(derisking·탈위험)’ 정책에 본격적인 공세에 나서면서 양국의 ‘반도체 전쟁’이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주미 중국대사 “美, 中 배제는 불공정” 셰펑(謝鋒) 주미 중국대사는 19일(현지 시간) 미 콜로라도주에서 열린 ‘애스펀 안보포럼‘에서 “중국은 경쟁이라는 미명 아래 벌이는 무역 및 기술 전쟁에 반대한다”며 “미국은 중국을 배제함으로써 경쟁에서 승리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셰 대사는 14나노미터(nm·10억분의 1m) 이하 반도체 제조 장비의 대중 수출을 금지한 미국의 조치를 수영 경기에 비유해 비판했다. 그는 “자신(미국)은 최신식 ‘스피도’ 수영복을 입고 출전했으면서 상대방(중국)은 구식 수영복을 입도록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屈起)’를 막기 위해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셰 대사는 ‘중국의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가 미국을 향한 팃포탯(tit for tat·맞대응)의 시작이냐’는 질문에 “지금까지 1300개 이상의 중국 기업이 미국의 제재를 받았다. 미국은 (이에 그치지 않고) 투자 제한,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규제도 고려하고 있다”며 “중국인은 앉아서 침묵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중국엔 ‘도발하지 않지만 도발에 움츠러들진 않을 것‘이라는 속담이 있다. 당연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의) 철의 장막은 물론 ‘실리콘(반도체) 장막’과도 작별하고 싶다고 했다. 미국이 일본, 네덜란드, 대만 등 동맹과 함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배제하려 한다는 점 또한 비판했다. 그는 “미국은 동맹을 규합해 중국을 포위하고 있다. 이는 ‘1 대 1’ 경기 규칙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 인텔 CEO “中 접근 차단되면 투자 못해” 미국에서도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이 이어졌다. 겔싱어 인텔 CEO도 ‘애스펀 안보포럼‘에서 대중 규제에 대한 미 반도체업계의 우려를 바이든 행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인텔, 퀄컴, 엔비디아 등 미 주요 반도체업체 CEO들은 17일 백악관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등과 회담을 했다. 겔싱어 CEO는 “중국은 미 반도체 수출의 25~30%를 차지하고 있다. (미 기업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에서 벗어나 연구개발(R&D) 투자를 계속할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 반도체과학법에 따라 약속한 투자를 예정대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어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른 중국 기업의 상당수는 미 국가안보와 관련이 없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제재가 과도하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중국반도체산업협회(CSIA)는 19일 성명을 통해 “미국의 추가 규제는 세계 경제의 번영을 위협할 수 있다”며 “세계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고 미 반도체산업의 경쟁력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반도체산업협회(SIA) 역시 17일 비슷한 내용의 성명을 먼저 발표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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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의회난입 선동 기소 임박… “앞선 2건과 차원 달라”

올 들어 미국 뉴욕주 검찰과 연방검찰에 의해 잇달아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세 번째 기소 위기에 처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한 2020년 11월 대선 결과에 불복한 그의 지지층이 2021년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상 초유의 사건을 선동했다는 혐의에 따른 것이다. 실제 기소가 이뤄지면 그는 세 건의 형사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 전·현직 대통령 중 최초의 형사 기소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에도 앞선 두 건의 기소로 지지층 결집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이번에도 추가 기소 가능성을 스스로 공개하며 모금에 나섰고 내년 대선에도 별 타격이 없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뉴욕주 검찰의 기소는 집권 전 성추문 관련 문서 조작 혐의로, 연방검찰의 첫 기소는 퇴임 당시 기밀문건 불법 반출 혐의로 각각 이뤄졌다. 반면 이번 의사당 난입 관여 혐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했다’는 측면에서 앞선 두 건의 기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사태의 향방이 이전과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빠르면 20일 세 번째 기소 트럼프 전 대통령은 18일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조 바이든 법무부의 미친(deranged) 잭 스미스 연방 특별검사가 16일 밤 내가 1·6 의회 난입 사태의 수사 대상이라는 편지를 보냈다”면서 “이 마녀 사냥은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사 대상으로 통보받은 사건은 2020년 11월 대선 패배 이후 이듬해 1·6 의사당 난입 사태 때까지 77일간 이뤄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와 관련된 것이다. 대배심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통보한 4일의 보고 기간 후 표결을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빠르면 20일 세 번째 기소가 결정될 수 있다. 스미스 특검은 정확한 혐의 등에 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는 올 5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밀문건 유출 등으로 기소한 뒤 대선 뒤집기 시도 수사에 주력했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 전 백악관 고문도 소환했다. 특히 법무부는 ‘코코넛’이란 암호명의 특별수사팀을 꾸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회 난입 사태 당시 측근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집중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그가 의사집행 방해, 행정부에 대한 사취 공모 혐의 등으로 기소될 것으로 봤다.● 트럼프는 선거자금 모금 열중 트럼프 전 대통령은 추가 기소 위험에도 아랑곳 않고 유세를 이어가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그는 18일 내년 초 야당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의 첫 관문인 중부 아이오와주에서 유세를 강행했다. 지지자에게는 이메일로 “미국을 독재자에게 넘기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나에게 기부해 달라”고 호소했다. 보수 매체 폭스뉴스 대담에서는 “원래 소환장, 대배심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이제 전문가가 되고 있다”고 농담했다. 다만 그를 향한 사법 위험의 강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연방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직후 핵심 경합지인 조지아주, 미시간주 등에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압박했다는 혐의에 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이르면 다음 달 기소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시간주는 이날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를 위해 선거인단에 관한 허위 서류를 제출한 전 주 공화당 전국위원장 등 16명을 기소했다. 앞선 두 기소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을 두둔했던 공화당 대선 주자들도 대선 불복 혐의에 관해서는 사뭇 다른 태도를 보였다. 당내 경선의 최대 경쟁자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층의 의사당 습격에 더 강하게 대응했어야 했다”고 거리를 뒀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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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세번째 기소 위기…“1·6 의사당 난입 사태 수사 대상”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 시간) 2021년 1월 6일 지지층의 미 의사당 난입 폭동 사태와 관련해 잭 스미스 특별검사로부터 수사 대상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1·6 의사당 난입 사태’를 선동하는 등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를 확인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추문 입막음 사건과 기밀문건 유출에 이어 세 번째 기소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앞선 기소에서 지지층 결집 효과를 톡톡히 본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특검 통보를 먼저 공개하며 정치자금 모금에 나서는 등 기소를 지지층 결집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세 번째 기소 위기 처한 트럼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소셜에 “조 바이든 법무부의 미친(deranged) 스미스 특검이 일요일(16일) 밤 편지를 보냈다”며 “내가 1·6 의사당 난입 사태의 수사 대상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검은 대배심 보고 기간으로 매우 짧은 4일을 줬다. 이는 거의 대부분 체포와 기소를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마녀사냥은 선거 개입이며 사법부를 완전히 정치 무기로 만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사 대상으로 통보 받은 사건은 2020년 11월 대선 패배 이후 이듬해 1·6 의사당 난입 사태 때까지 77일간 이뤄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와 관련된 것이다. 대배심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통보한 4일간의 보고기간 이후 표결을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사집행 방해와 행정부에 대한 사취 공모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1·6 의사당 난입 사태로 바이든 대통령 당선 확정을 방해하고, 가짜 선거인단을 내세워 선거인단 바꿔치기를 시도한 배후라는 혐의를 수사를 통해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다만 내란 선동 혐의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스미스 특검은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를 소환 조사하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법무부와 미 하원 1·6 의사당 난입 사태 조사 특별위원회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특히 법무부는 ‘코코넛’이라는 코드네임을 붙인 특별수사팀을 꾸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측근들과 주고받은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 등을 확보해 특검에 제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플로리다 자택으로 기밀문서를 반출한 혐의로 지난달 스미스 특검에 기소된 상태다. 또 3월에는 성추문 입막음 사건으로 맨해튼 대배심에 기소되기도 했다.● 수사대상 통보에 선거자금 모금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공화당 첫 경선지인 아이오와주(州)에서 선거유세를 강행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수 성향 폭스뉴스 유명 진행자 숀 해니티와의 공개 대담에서 “원래 소환장이나 대배심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전문가가 되고 있다”고 농담하며 “미국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특검을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수사 대상 통보를 공개한 직후 지지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미국을 독재자들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나에게 기부해달라”며 선거자금 모금에 나섰다. 일각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1·6 의사당 난입사태로 기소되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다른 대선 뒤집기 관련 수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직후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대선 결과를 뒤집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는데, 다음 달 중으로 기소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공화당 경쟁후보들도 앞다퉈 트럼프 전 대통령을 두둔했던 앞선 기소 때와 온도차를 보였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이날 “어떤 기소도 정치를 범죄화 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지층의 의사당 습격에 더 강하게 대응했어야 했다”고 견제했다. 비벡 라마스와미 후보 역시 “나였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매우 다른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했다. ● 美 기밀유출 군인 “트럼프처럼 불구속 재판해달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혐의를 두고는 형평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올해 4월 미군 기밀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매사추세츠 주방위군 소속 잭 테세이라 일병은 불구속 수사 중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형평성을 거론하면서 같은 기준을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테세이라 변호인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가 소유한 기업은 여러 나라에 자산을 갖고 있고 전용 비행기까지 소유하고 있다”며 “이들이 알고 있는 국가안보 관련 정보나 해외로 도피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여권조차 압수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똑같은 혐의를 받는 트럼프와 테세이라에게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건 미국 정부가 내세운 테세이라 구금 이유가 허구임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기밀 관리와 관련해 논란에 휩싸인 상태에서 이들은 기소되지 않은 점을 두고 ‘마녀사냥’이라고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법 반출된 기밀문서가 발견됐을 때 이를 당국에 즉각 넘기지 않고 문건 파괴를 제안한 반면, 두 사람은 수사에 협조한 차이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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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업계, 對中 수출규제에 ‘반기’… “공급망 교란하고 中의 보복 확대 불러”

미국 반도체 업계가 17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중국에 대한 추가적인 반도체 수출 규제를 자제해 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달 중 인공지능(AI) 반도체 등에 대한 수출 규제 확대를 추진하자 이에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이다. 미 반도체산업협회(SIA)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며 일방적인 규제를 반복하는 것은 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공급망을 교란하며 중국의 지속적인 보복 확대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가) 동맹국들과 완전히 조율됐는지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 추가적인 규제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발표한 데 이어 최근 낮은 사양의 AI 반도체로 수출 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인텔과 퀄컴 등에 부여했던 화웨이에 대한 수출 승인 면허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SIA는 인텔과 IBM, 퀄컴, 엔비디아 등 미 반도체 업체는 물론이고 주요 글로벌 반도체 업체가 소속된 반도체 관련 최대 민간 단체다. SIA가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반대 성명을 낸 것은 처음으로, 이는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인 중국에 대한 수출이 추가 규제로 사실상 차단될 경우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SIA가 대중 수출 규제 강화를 공식 반대하고 나서면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도 보다 적극적인 의견 제시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도체 업계의 역풍이 본격화되면서 수출 규제를 무기로 중국과 ‘반도체 전쟁’을 벌여온 바이든 행정부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바이든 행정부가 추가 수출 규제를 늦출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백악관은 이날 인텔과 퀄컴, 엔비디아 등 미 반도체 업계 최고경영자(CEO)를 불러 반도체 규제 등 중국 정책을 논의했다. 이들은 백악관 회동에서도 추가 수출 규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美 반도체CEO들, 백악관 회동직전 “中시장 접근 허용해달라” 美 행정부가 우회수출도 차단하자“광범위한 규제, 경쟁력 떨어뜨려”반발 가시화에 규제 강도 조정 전망“中내 韓업체엔 긍정적 영향” 관측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드라이브에 미국 반도체 업계가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바이든 행정부가 규제 확대로 중국에 대한 우회 수출로 차단까지 나서면 매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에서다. 여기에 중국이 ‘자원 무기화’로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에 중국의 보복을 부를 수 있는 추가적인 수출 규제 자제를 촉구한 것이다. ● 백악관 회동 직전 “추가 규제 위험” 반기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고위급 관료들과 미 반도체 업계는 17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비공개 회동을 하고 대중 반도체 수출 추가 규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레이얼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등 미국 안보·경제 사령탑들이 총출동했다. 업계에서는 인텔과 퀄컴, 엔비디아 등 미국 내 대표적인 반도체 업체 최고경영자(CEO)들이 자리했다. 회동 직전 인텔과 퀄컴, 엔비디아 등이 속한 미 반도체산업협회(SIA)는 성명을 내고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인 중국 시장에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며 일방적인 규제를 반복하는 것은 미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공급망을 교란하며 중국의 지속적인 보복 확대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SIA의 회원사는 매출 기준으로 미 전체 반도체 산업의 99%를 차지한다. 미 반도체 기업뿐 아니라 해외 반도체 기업까지 포괄하는 단체가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규제에 대해 ‘모호하고 광범위하다’고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SIA는 지난해 10월 미 상무부가 반도체 수출 규제를 발표했을 당시만 해도 “국가안보를 보장하려는 미국 정부의 목표를 이해한다”는 성명을 내며 사실상 지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옥죄기가 강화되면서 기류가 바뀌기 시작했다. 엔비디아가 규제를 피해 성능을 낮춘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중국에 판매하는 것을 차단하고, 중국의 규제 우회로로 지목된 클라우드 서비스를 차단하는 조치까지 추진하자 미 반도체 기업들의 매출 피해 우려가 본격화된 것이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최종 소비시장으로서 대체 불가능하다”며 반도체 수출 규제를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미중 소통 나선 美, 규제 조정 가능성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해선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달 초 중국을 방문해 “미국의 국가안보와 동맹국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중 기술전쟁의 핵심으로 꼽히는 반도체 분야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디리스킹(derisking·탈위험)’ 정책에 대한 반발이 가시화된 만큼 추가 수출 규제의 시기나 강도를 일부 조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반도체 산업 등에 대한 미 기업의 ‘아웃바운드’ 투자 제한 행정명령을 이르면 8월 말 발표하되 시행은 내년 초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반도체 업계의 공개 반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대한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 유예 연장 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에 공장을 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그간 성숙·낙후 공정을 장비 업그레이드를 통해 상위 공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미 정부에 요청해 왔다. 업계 관계자는 “SIA의 반발이 미 정부의 강력한 대중 제재 방침을 선회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면서도 “중국 시장의 중요성이 큰 만큼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중장기적인 대중 제재 완화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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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반도체 업계, 대중 수출규제에 반기… “동맹과 조율때까지 자제를”

미국 반도체 업계가 17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중국에 대한 추가적인 반도체 수출 규제를 자제해달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달 중 인공지능(AI) 반도체 등으로 수출 규제 확대를 추진하자 이에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이다.미 반도체산업협회(SIA)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며 일방적인 규제를 반복하는 것은 미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공급망을 교란하며 중국의 지속적인 보복 확대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가) 동맹국들과 완전히 조율됐는지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 추가적인 규제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발표한 데 이어 최근 낮은 사양의 AI 반도체로 수출 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인텔과 퀄컴 등에 부여했던 화웨이에 대한 수출 승인 면허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SIA는 인텔과 IBM, 퀄컴, 엔비디아 등 미국 반도체 업체는 물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 TSMC 등이 소속된 반도체 관련 최대 민간 단체다. SIA가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반대 성명을 낸 것은 처음으로, 이는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인 중국에 대한 수출이 추가 규제로 사실상 차단될 경우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SIA가 대중 수출 규제 강화를 공식 반대하고 나서면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도 보다 적극적인 의견 제시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중 규제 피해를 입으면서도 상대적으로 목소리를 높이지 못했던 국내 업계도 동조하는 분위기다.반도체 업계의 역풍이 본격화되면서 수출 규제를 무기로 중국과 ‘반도체 전쟁’을 벌여온 바이든 행정부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바이든 행정부가 추가 수출 규제를 늦출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백악관은 이날 인텔과 퀄컴, 엔비디아 등 미 반도체 업계 최고경영자(CEO)를 불러 반도체 규제 등 중국 정책을 논의했다. 이들은 백악관 회동에서도 추가 수출 규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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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권 충돌에… ‘美국방수권법 초당적 통과’ 관행 62년만에 깨져

미국 하원 다수당인 야당 공화당이 국방부의 낙태비 지원 중단 등 집권 민주당이 반대하는 조항이 담긴 2024년도(올 10월∼내년 9월) 국방수권법안(NDAA)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NDAA가 처음 통과된 1961년 이후 62년 만에 최초로 NDAA를 초당적으로 합의해 통과시키는 관행이 깨졌다. 낙태, 동성혼, 총기 등 소위 ‘문화 전쟁’ 의제를 둘러싼 양당의 대립과 미 사회의 분열 또한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총 435석인 하원은 14일 본회의를 열어 찬성 219표, 반대 210표로 내년도 NDAA를 통과시켰다. 일부 기권이나 이탈 표를 제외하면 공화당 의원은 찬성표를, 민주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진 모습이 뚜렷했다. 이에 따라 8860억 달러(약 1127조 원) 규모의 내년도 국방 예산 집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폐쇄)’ 우려까지 나온다. 하원을 통과한 NDAA에는 공화당 내 보수 강경파가 발의한 수정안이 대거 반영됐다.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폐기한 후 낙태가 금지된 주(州)에서 근무하는 군인이 낙태를 허용하는 다른 주로 이동해 시술을 받는 비용을 지원하는 국방부 정책을 폐지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 성전환 군인을 위한 특수 치료, 군부대 내 ‘드래그(여장 남자) 쇼’ 공연, 군사학교 도서관의 급진적 성 이념 서적 구입 및 보유도 금지했다. 국방부 내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부서를 폐지하는 내용 또한 포함됐다. 공화당의 단독 통과를 주도한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다양성 등의 이슈에서 선도적인) 디즈니랜드가 우리 군대를 훈련시키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 이 법안을 비롯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혈세를 ‘워키즘’(wokeism·보수 진영이 진보 진영의 인종 및 성평등 추구를 ‘깨어 있는 척한다’며 조롱하는 말)에 쓰는 것을 중단시킬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일부 강경파는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이 합의한 내년도 전체 예산의 총액 삭감도 추진하고 있다. 백악관은 “공화당이 초당적으로 통과돼왔던 국방 법안을 ‘납치’했다. 미군과 미국의 안보 태세를 극도로 분열적인 정치적 의제의 ‘인질’로 잡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로 인해 이 법안의 상원 심사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NDAA는 상·하원에서 각각 법안을 의결한 뒤 병합해 단일안을 다시 통과시키고 미 대통령이 서명해야 발효된다. 현재 상원 100석 중 민주당과 친(親)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이 51석을 점유하고 있다. 당장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미 민주주의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AP통신과 시카고대가 15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미 민주주의가 얼마나 잘 작동한다고 보는가’란 질문에 응답자의 10%만이 “매우 또는 잘 작동한다”고 답했다. “전혀 또는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답은 49%에 달했다. “미 의회가 민주주의 가치를 옹호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은 53%였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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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집속탄, 우크라에 도착… 푸틴 “서방 전차 우선 공격”

미국이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했던 집속탄이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합동참모본부 더글러스 심스 작전국장은 13일(현지 시간) 집속탄을 우크라이나에 인도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지급할 포탄을 생산하는 데 시일이 걸려 생산이 완료될 때까지 집속탄을 대신 공급하겠다고 밝힌 지 6일 만이다. 우크라이나 육군 총사령관인 올렉산드르 시르스키도 같은 날 CNN 인터뷰에서 “전장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집속탄은 하나의 대형 포탄 안에 소형 자폭탄이 여러 개 들어 있어 ‘강철비’로 불릴 만큼 파괴력이 강하지만 민간인 피해 우려도 커 사용 여부를 두고 국제적으로 논란이 돼 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핀란드 헬싱키에서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과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얼마나 지속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러시아가 전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가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은 없다. 이미 졌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선 “푸틴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무장 반란을 일으켰던 러시아 민간 용병회사 바그너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행방에 대해 묻는 질문에 “나라면 먹는 것을 조심할 것”이라며 독살 가능성을 언급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화력 지원이 이어지자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국영방송 로시야TV 인터뷰에서 “외국산 탱크를 우선 공격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푸틴 대통령은 “서방의 탱크는 옛 소련에서 생산된 탱크보다 더 쉽게 불에 탄다”고 비꼬며 “우크라이나 병사들은 러시아군의 우선 공격 대상이 된 서방 탱크에 오르기를 주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카이로=강성휘 특파원 yolo@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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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링컨 “中의 해킹 책임 묻겠다” 왕이 “美의 불법 제재 철회하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사판공실 주임이 13일(현지 시간) 회담을 갖고 미중 군사 ‘핫라인’ 재개와 수출 규제와 관련해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왕 위원은 뻔히 보이지만 간과하는 위험을 뜻하는 ‘회색 코뿔소’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현실화되는 사태를 의미하는 ‘블랙스완’을 언급하며 미중 충돌 가능성을 경고했다. 다만 중국 소행으로 추정되는 미 국무부와 상무부 이메일 해킹 사건 등 돌출 변수에도 미중 외교수장이 지난달 블링컨 방중 이후 24일 만에 다시 회담을 하는 등 양국 간 소통은 유지되고 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블링컨 장관과 왕 위원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회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담에서 블링컨 장관은 미중 군사 핫라인 재개와 대만해협 안정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고 국무부는 전했다. 외교와 경제·산업, 기후 등 글로벌 현안 관련 고위급 소통이 재개되는 만큼 미중 대화 채널의 마지막 퍼즐인 미중 국방 소통도 복원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블링컨 장관은 회담에서 “대만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국은 동맹국과 함께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진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두고 중국이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나토와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 4개국(AP4)의 안보 협력을 계속 강화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 소행으로 추정되는 이메일 해킹 사건에 대해선 “미 정부, 기업,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중국의) 어떤 행동도 큰 우려 사항”이라며 “관련자들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국무부 관계자는 전했다.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 중단과 리상푸(李尙福) 중국 국방부장 등에 대한 제재 철회를 주장하며 맞섰다. 왕 위원은 블링컨 장관에게 “중국에 대한 경제·무역 및 과학기술 탄압을 중단하고 불법적이고 무리한 제재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밝혔다. 또 대만 문제와 관련해 왕 위원은 중국의 엄정한 입장을 강조하면서 “미국은 내정 간섭을 하거나 중국의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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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링컨 “中의 이메일 해킹 책임 물을 것” vs 왕이 “불법 제재 취소하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사판공실 주임이 13일(현지 시간) 회담을 갖고 미중 군사 ‘핫라인’ 재개와 수출규제를 두고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왕 위원은 뻔히 보이지만 간과하는 위험을 뜻하는 ‘회색 코뿔소’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현실화되는 사태를 의미하는 ‘블랙스완’을 언급하며 미중 충돌 가능성을 경고했다. 다만 중국 소행으로 추정되는 미 국무부와 상무부 이메일 해킹 사건 등 돌출 변수에도 미중 외교수장이 지난달 블링컨 방중 이후 24일 만에 다시 회담을 하는 등 양국 간 소통은 유지되고 있다.● 블링컨, 中 해킹에 “책임 물을 것” 미 국무부는 이날 블링컨 장관과 왕 위원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회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블링컨 장관이 인도네시아에 도착하자마자 왕 위원을 만난 것. 90분간 이어진 이날 회담에선 지난달 블링컨 장관의 방중 당시 합의된 미중 고위급 소통 재개와 기후 변화 대응 등 실무 협력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가 주로 논의됐다. 미국에선 재닛 옐런 재무장관 방중에 이어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와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블링컨 장관은 회담에서 군사 핫라인 재개와 대만 해협 안정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고 국무부는 전했다. 외교와 경제·산업, 기후 등 글로벌현안 관련 고위급 소통이 재개되는 만큼 미중 대화 채널의 마지막 퍼즐인 미중 국방 소통도 복원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일라이 래트너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가 셰펑(謝鋒) 주미 중국대사와 전화통화를 하는 등 미국은 미중 군사 핫라인 복원을 위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국무부 관계자는 “돌파구는 없었다”고 전했다. 블링컨 장관은 회담에서 “대만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국은 동맹국과 함께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진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나토 정상회의를 두고 중국이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나토와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 4개국(AP4)의 안보 협력을 계속 강화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 소행으로 추정되는 이메일 해킹 사건에 대해선 “미국 정부, 기업,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중국의) 어떤 행동도 큰 우려사항”이라며 “관련자들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국무부 관계자는 전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중국 정부와 관련된 해커들이 러몬도 상무장관과 국무부 직원들의 이메일 계정 등 25개 미국 기관의 이메일을 해킹했다고 밝힌 바 있다.● 왕이, 나토 동진에 “회색 코뿔소 저지해야”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 중단과 리상푸(李尙福) 중국 국방부장 등에 대한 제재 철회를 주장하며 맞섰다. 왕 위원은 블링컨 장관에게 “중국에 대한 경제·무역 및 과학기술 탄압을 중단하고 불법적이고 무리한 제재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밝혔다. 또 대만 문제와 관련해 왕 위원은 중국의 엄정한 입장을 강조하면서 “미국은 내정 간섭을 하거나 중국의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특히 왕 위원은 블링컨 장관에게 “회색 코뿔소를 결연히 저지하고, 블랙스완을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회색 코뿔소는 뻔히 보이는 위험인데도 방치하다 큰 위기를 맞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다. 블랙스완은 일어날 가능성은 낮지만 일단 발생하면 막대한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사건을 의미한다. 이 같은 발언은 이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11일 나토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한 공동 대응 의지를 밝히고, 대만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지지한데 대해 경고하면서 미중 충돌을 피하기 위한 미국의 정책 선회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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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집속탄 우크라 도착…푸틴 “서방 탱크 우선 공격” 경고

미국이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했던 집속탄이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합동참모본부 더글라스 심스 작전국장은 13일(현지 시간) 집속탄을 우크라이나에 인도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지급할 포탄 생산에 시일이 걸려 생산이 완료될 때까지 집속탄을 대신 공급하겠다고 밝힌 지 6일 만이다. 우크라이나 육군 총사령관인 올렉산드르 시르스키도 같은 날 CNN 인터뷰에서 “전장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집속탄은 하나의 대형 포탄 안에 소형 자폭탄이 여러 개 들어있어 ‘강철비’로 불릴 만큼 파괴력이 강하지만 민간인 피해 우려도 커 사용 여부를 두고 국제적으로 논란이 돼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핀란드 헬싱키에서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과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얼마나 지속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러시아가 전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가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은 없다. 이미 졌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선 “푸틴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무장 반란을 일으켰던 러시아 민간 용병회사 바그너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행방에 대해 묻는 질문에 “나라면 먹는 것을 조심할 것”이라며 독살 가능성을 언급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화력 지원이 이어지자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국영방송 로시야TV 인터뷰에서 “외국산 탱크를 우선 공격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푸틴 대통령은 “서방의 탱크는 구소련에서 생산된 탱크보다 더 쉽게 불에 탄다”고 비꼬며 “우크라이나 병사들은 러시아군의 우선 공격 대상이 된 서방 탱크에 오르기를 주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카이로=강성휘 특파원 yolo@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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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면 음식 조심”…바이든, 프리고진에 독살 가능성 경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상대로 무장 반란을 일으켰던 러시아 민간 용병회사 바그너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을 향해 “나라면 먹는 것을 조심할 것”이라며 독살 가능성을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핀란드 헬싱키에서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과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프리고진의 신병에 대한 질문에 “그가 어떻게 될지는 신만이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의 상황을) 누가 알겠는가. 러시아에서 프리고진의 미래가 뭔지 확실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독극물 중독 증세로 쓰러진 러시아 야당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와 최근 잇따른 러시아 주요 인사들의 사망 사건 등을 꼬집으며 러시아의 정치적 불안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얼마나 지속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러시아가 전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푸틴 대통령)가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은 없다. 이미 졌다”고 말했다. 또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선 “푸틴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방뿐 아니라 중국 등도 (러시아에) 핵무기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 말해왔다”고 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한 상황에서 내년 대선 이후에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한 미국의 공약이 유지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엔 “절대적으로 보장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을 겨냥해 “한 정당에 극단적인 부분이 있지만 미 국민,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나토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가 있다”며 “더 강력한 나토는 전 세계를 더 강하게 만든다”고 강조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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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ARF서 北미사일 규탄” 회의 온 中압박

미국 국무부는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를 비롯한 북한 도발에 대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대응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12일(현지 시간) 밝혔다. 13일 ARF에서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과 만나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국에 북한의 도발 자제 설득을 압박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블링컨 장관은 아세안에서 동맹국, 파트너를 만날 것”이라며 “북한 ICBM 실험을 강하게 규탄하는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역시 13일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백악관은 12일 미국을 방문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을 초청해 북한 ICBM 관련 긴급 브리핑을 했다. 커트 캠벨 백악관 아시아태평양조정관은 브리핑에서 북한 미사일 도발에 따른 한미 대응 태세를 설명하며 “한미일이 어느 때보다 더 긴밀한 협조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고 강민국 당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화성-18형 발사에 대해 “정치적 목적을 위한 보여주기 도발”이라고 분석했다. 마르쿠스 실러 독일 ST애널리틱스 박사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정상적인 화성-18형 설계 중량으로는 4000km 정점 고도 도달이 가능하지만 6000km는 어렵다”며 “탄두를 싣지 않은 빈 로켓을 발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ICBM 기술 과시를 위해 ‘깡통 로켓’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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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육참총장 후보자 “6·25용사 설득으로 군인의 길”

랜디 조지 미국 육군참모총장 후보자(59·사진)가 12일(현지 시간) “6·25전쟁 참전용사의 설득으로 군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미군은 모병제임에도 최근 상당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이에 지원자를 늘리려면 6·25 참전용사 등의 경험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조지 후보자는 이날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주재한 인준 청문회에서 “고향인 아이오와주 엘던에는 군 부대가 없고 우리 집안도 군인 가문이 아니었다”며 고교생 때 알게 된 6·25전쟁 참전용사가 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고, 그 얘기에 많은 감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이 같은 교감은 청년들의 인생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이들이 입대를 결정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지 후보자는 17세의 어린 나이에 병사로 군에 입대해 돈을 벌었다. 이후 미 육군사관학교(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하고 장교가 됐다. 걸프전, 이라크전 등에 참전했고 육군참모차장을 지냈다. 올 4월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참모총장 후보자로 발탁됐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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