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상 기자

기자

박훈상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대통령45%

정치일반18%

경제일반11%

국방9%

외교5%

사법3%

정당3%

검찰-법원판결3%

칼럼2%

재정1%

이상민, 유족앞 “진심 사과” 사퇴는 거부… 野 “탄핵 대상”

여야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장관을 “재난 대비 총괄 책임자”로 지목하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지나친 정치 공세”라며 이 장관을 엄호했다. 이 장관은 참사 발생 70일째인 이날 처음으로 유가족 앞에서 “정부를 대표해, 개인적인 자격을 포함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날 세 차례 사과했다. 다만 그는 “제가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물러날 뜻이 없다고 밝혔다.○ 이상민, “책임 소재 떠나 유가족에 사과” 이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28명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청문회의 핵심 쟁점은 이 장관의 거취 문제였다. 첫 질의자로 나선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재난 대비 총괄 책임자가 사퇴하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권 이후에는 재난을 대하는 공직자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고, 피해는 국민들이 지게 될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이 장관이 참사를 인지한 뒤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관계자들과) 85분간 전화 통화를 9차례 했지만 장관이 직접 건 전화는 1통뿐”이라고 지적했다. 곧이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라는 윤 의원의 비판에 이 장관이 “과한 말씀”이라고 하자 방청석에 있던 유가족이 “과하긴 뭐가 과하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야당은 또 이 장관이 지난해 12월 27일 국조특위 현장 조사에서 “서울시로부터 유가족 명단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이 위증이라며 탄핵 공세를 펼쳤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서울시가 참사 이틀 후 3차례 유족 명단, 연락처가 포함된 사망자 명단을 행안부에 제공했다고 한다”며 “(이 장관이)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다면 국회가 책임지고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장관은 “서울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받은 것은 ‘사망자 현황 파일’이었다”며 “적어도 ‘유가족 명단’이라고 하려면 이름과 연락처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정리된 형태로 갖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오 시장도 “(파일이) 계속 업데이트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위증, 탄핵으로 좌표를 찍어 놓고 몰아가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만희 의원은 “위증은 적어도 고의로나 어떤 의도를 갖고 자신의 기억과 다른 사실을 이야기할 때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지나치게 사퇴를 강요하고, 위증이라 단정하고, 나아가 탄핵까지 언급하는 등 과도한 발언은 자제하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야당의 거듭된 사퇴 압박에도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응하지 않았다. 다만 이 장관은 “(참사 발생 후) 처리 과정에서 유가족이 받았을 상처에 대해선 책임 소재 유무를 떠나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다”고 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가족 면담과 사과를 건의드린 적 있느냐’는 질문에 “직접적으로 건의드린 적은 없다. 한번 건의는 드려 보겠다”고 답했다. ○ 국회, 국조특위 10일 연장안 통과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17일까지인 국조특위 활동 기간을 열흘 더 연장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연장안은 재석 215명 중 205명의 찬성으로 처리됐지만 국민의힘 김기현 안병길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활동 기간 연장으로 추가 청문회 개최가 결정되면서 여야는 3차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기 싸움에 들어갔다. 여당은 ‘닥터카 탑승’ 논란을 일으켰던 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3차 청문회 증인으로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참사 당일 신 의원의 닥터카, 복지부 장관 관용차 탑승과 무자격 재난의료지원팀(DMAT) 활동 등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조규홍 장관은 “(신 의원의 행동이) 매뉴얼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행위였다”며 “국정조사에서 나온 것까지 내용을 포함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반면 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 장관, 유가족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 중이다. 천 의원은 “지금까지 한 총리도, 이 장관도, 윤희근 경찰청장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도 아무도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다”고 비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친명 균열음… “이재명, 사법리스크 입장 밝혀야” vs “그럴 때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이 임박하면서 친명(친이재명)계 내 파열음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이재명 방탄’ 논란을 놓고 민주당의 친명계 핵심 의원이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지 말고 ‘내 문제’라고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고 밝히자 다른 친명계들이 “지금은 말을 아껴야 할 때”라고 주장하며 충돌하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이날 이례적으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자청한 뒤 자신의 방탄 국회 논란에 대해 “내가 소환 조사를 받겠다는데 뭐가 방탄이란 것이냐”며 발끈했다. ○ “당당해야” “그럴 때 아냐” 친명계 충돌 한 친명계 핵심 의원은 4일 통화에서 “당내에 이 대표가 잘못했다는 목소리가 많다. 이 대표가 그들을 찾아서 만나고 의견을 구해야 한다”며 “먼저 이 대표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원칙적으로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도 반발 못 할 것”이라고 했다. 당내 분열을 막기 위해 이 대표가 더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반면 또 다른 친명 의원은 이날 “지금은 당과 개인을 분리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한명숙 전 총리 수사 때도 당이 한목소리로 검찰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나”라고 엄호했다. 이 대표 측근도 “지금은 이 대표에게 말을 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다”며 “실제 당당하게 맞서면 안 된다. 지난 국정감사 때도 그렇게 말하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당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당내에선 이 같은 의견 차이가 결과적으로 친명계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당 대표 비서실 정무실장 등 이 대표 최측근이 잇달아 구속되던 지난해 11월에도 친명계는 이 대표의 유감 표명 여부를 두고 의견 차를 보인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원조 친명계인 ‘7인회’ 멤버인 김영진 의원이 이 대표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 강행을 두고 의견 대립을 하다 결국 관계가 멀어졌듯이 사법 리스크 대응 방식을 둘러싸고 의견 차가 이어질수록 결속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7인회 멤버인 김남국 의원은 지난해 12월 CBS 라디오에서 이 대표 측근 사이에서 다른 목소리와 기류가 감지된다는 취지의 질문에 “이 대표와 다른 결을 가진 어떤 목소리를 내는 분들은 분명히 있다”고 했다.○ 사법 리스크 질문 쏟아지자 李 “다음 질문” 논란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 말미에 “짧은 질문 몇 가지 받겠다”며 예정에 없던 약식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 첫 질문부터 ‘정확히 언제 출석할 생각인지’, ‘사법 리스크에 당이 아닌 개인이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등 사법 리스크 관련으로 질문으로 이어지자 이 대표는 “그 질문은 이미 여러 차례 했고, 기존 답으로 대신하겠다”고 일축하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2일 “개인에 대한 공격인지 당에 대한 공격인지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다를 수 있다”고 했다. ‘1월 임시국회 소집이 어려운 게 이 대표의 방탄 국회 논란 때문이란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아니, 제가 소환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데 뭘 방탄한다는 것이냐”며 큰 소리로 웃기도 했다. 사법 리스크를 당 문제와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재차 묻는 질문엔 “다음 질문으로 가죠”라고 잘랐다. 비명계에선 이날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당에 부담으로 작용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이상민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당은 철저하게 국민 민생에 집중하고, 이 대표의 의혹은 이 대표가 개별적으로 무고함을 밝히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KBS 라디오에서 “확실하게 비리 혐의가 인정이 된다고 하면 적어도 이 대표는 도의적 책임은 져야 된다”며 “(그러면) 대표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친명 핵심 “李, 사법리스크 회피말고 ‘내 문제’ 당당히 밝혀야”

“이재명 대표가 ‘당은 당이고, (사법 리스크는) 내 문제’라고 당당히 말했어야 했다. 당당하게 왜 말을 못 하나.”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더불어민주당 A 의원은 2일 오후 통화에서 “이 대표가 자꾸 회피를 하니 오히려 당내에서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이 대표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 수사 대응을 당과 분리해서 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가 있다’는 질문에 “개인에 대한 공격인지 당에 대한 공격인지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다를 수 있다”고 말한 것과 정반대 목소리를 낸 것.○ 친명 핵심 “李, 의연함 부족”A 의원은 “이 대표가 조금 부족한 게 의연함과 당당함”이라며 아쉬움을 표출했다. A 의원은 친명 그룹 중에서도 지난 대선 전부터 이 대표와 함께한 핵심 인사로 꼽힌다. 그는 “이 대표가 먼저 ‘(사법 리스크는) 내 문제이니, 의원들은 민생에만 집중해 달라’고 말하면 당이 알아서 함께 대응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당의 대응을 두고 당내에서 비판이 이어지는 1차적 책임이 이 대표에게 있다는 것. 친명계 내에서조차 이 같은 우려가 나온 배경에는 차기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방탄 정당’이란 프레임에서 서둘러 벗어나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사법 리스크가 블랙홀처럼 각종 현안과 이슈를 빨아들이면서 당 지지율 정체가 이어지고 있고 이슈 주도권을 번번이 뺏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A 의원은 “당장 1월 임시국회 소집 문제를 놓고도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나”라며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결과에 따르겠다. 수사엔 언제든 응하겠다’고 의연하게 했어야 한다”고 했다.○ 문희상 “일사불란 체제는 독재”야권 원로들도 당의 분리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상임고문인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사자성어 ‘교토삼굴’(狡兎三窟·꾀 많은 토끼는 위기에 대비해 평소 굴을 세 개 파놓는다)을 언급하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당의 대응을 전략적으로 분리해 총선을 치르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문 전 의장은 당내에서 ‘단일 대오’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당내에서 서로 생각이 다른 게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모두) 같은 건 독재”라고 일축했다. 천정배 전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윤석열 정부가 검찰권을 쥔 이상 어떤 식으로든 수사나 소추가 예상돼 최대한 억울함을 풀고 방어해야겠지만, 이와 별개로 야당 지도자로서 더 많은 책임을 느끼고 행동해야 한다”며 “사법 리스크로 인해 야당의 역할이 실종돼도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표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개최한 신년 인사회에 불참한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문 전 의장은 “대통령의 상징성, 국가 첫날을 시작하는 큰 행사에 참석해야 한다는 것이 원론”이라며 “안 간 것을 잘한 일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 대표 측은 이르면 이번 주말 검찰 출석과 신년 기자회견 일정을 함께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10∼1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석을 통보받은 상태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검찰 출석을 더 늦출 이유가 현재로선 없다”며 “이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분리 대응 등에 대한 생각을 직접 밝히면서 사법 리스크 우려를 불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野 “尹신년사, 추상적 비전에 해법 모호”… 與 “3대개혁 완성위한 입법 지원에 최선”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의 시급성 등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야당이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3대 개혁 완성을 위한 입법 지원을 새해 최대 과제로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패스한 윤 대통령의 신년사는 하나 마나 한 얘기들로 채워졌다”며 “비전은 추상적이고 위기 극복의 해법은 모호했다”고 혹평했다. 임 대변인은 3대 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혁을 추진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사회적 갈등만 증폭될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기득권 타파’를 언급한 것을 두고 “대통령이 말하는 기득권이 누구인지 모르겠다. 국민들을 모두 적으로 돌리겠다는 심산”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기득권을 가진 것은 윤 대통령과 검찰과 정부·여당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폭력적, 일방적 지배가 난무하는 시대”라며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경제위기 극복과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이야기했지만 방향도 구체적인 방법도 틀렸다”며 “국가 재도약을 위한 개혁은 권력자의 힘과 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소통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 성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신년인사회에서 “올해 3대 개혁이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가 될 것”이라며 “개혁에 성공하면 지속가능한 나라로 성장하고, 여기서 주춤하면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개혁을 위한 협치도 요청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개혁은 국회 입법을 통해 최종 완성돼 민주당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野 “尹신년사, 하나마나한 얘기들”…與 “3대개혁 중요 과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의 시급성 등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야당이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3대 개혁 완성을 위한 입법 지원을 새해 최대 과제로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패스한 윤 대통령의 신년사는 하나마나한 얘기들로 채워졌다”며 “비전은 추상적이고 위기극복의 해법은 모호했다”고 혹평했다. 임 대변인은 3대 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혁을 추진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사회적 갈등만 증폭될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기득권 타파’를 언급한 것을 두고 “대통령이 말하는 기득권이 누구인지 모르겠다. 국민들을 모두 적으로 돌리겠다는 심산”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기득권을 가진 것은 윤 대통령과 검찰과 정부·여당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폭력적, 일방적 지배가 난무하는 시대”라며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경제위기 극복과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이야기했지만, 방향도 구체적인 방법도 틀렸다”며 “국가 재도약을 위한 개혁은 권력자의 힘과 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소통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 성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신년인사회에서 “올해 3대 개혁이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가 될 것”이라며 “개혁에 성공하면 지속가능한 나라로 성장하고, 여기서 주춤하면 뒤떨어 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개혁을 위한 협치도 요청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개혁은 국회 입법을 통해 최종 완성돼 민주당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주중 한국공관 직원 380명중 240명 2주새 확진

주중 한국대사관 직원 10명 중 6명 이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하루 신규 확진자가 18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다.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주간 주중 한국대사관과 총영사관, 분관 소속 외교관과 직원 240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중국 소재 공관 총 10곳의 직원 수가 약 380명인 점을 감안하면 63%가 넘는 직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다. 다만 외교부는 “이 중 중증 환자는 없으며 확진자 중 210명 이상이 회복해 업무에 복귀했다”고 설명했다. 외교관과 직원들이 줄줄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비자 발급 등 영사관 업무도 차질을 빚었다.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청두와 선양 주재 한국 총영사관은 19∼23일 코로나19 확산으로 비자 접수 업무를 일시 중단했다. 중국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영국 보건정보 조사업체 ‘에어피니티’는 중국에서 현재 코로나19로 매일 9000명이 숨지는 것으로 추산했다. 29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에어피니티는 중국 하루 신규 확진자는 180만 명이며 이달에만 약 10만 명이 숨졌다고 추산했다. 에어피니티는 “내년 4월 말까지 중국 전역에서 약 170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예측했다. 중국 감염병 권위자인 쩡광(曾光) 질병예방통제센터 전 수석 과학자도 29일 한 포럼에 참석해 “감염 속도가 상상을 뛰어넘고 있다”며 “베이징 인구(약 2188만 명) 80% 이상이 확진자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고 중국 언론이 보도했다. 세계 여러 나라가 중국발 여행객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는 가운데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이날 트위터에 “중국 측의 종합 정보가 없는 상황”이라며 “자국민 보호를 위해 내놓는 각국 조치는 이해할 만하다”고 말했다. 반면 중국은 “현재 (중국에서) 퍼지는 9가지 오미크론 변이(정보)도 WHO와 공유하고 있다”며 “중국은 숨기는 것이 없고 모든 작업은 세계와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2-12-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안전운임제 폐지에…현장선 “화물기사 급여지급 등 혼란 불가피”

화물차 운송 종사자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가 결국 별다른 대안 없이 폐지되면서 산업현장에선 당장 내년 1월 운임 기준을 둘러싼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여야가 올해 종료되는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을 두고 다투다가 마지막까지 해법을 내놓지 못 한 데 따른 피해다. ● “연초 물류 현장 혼선 불가피”안전운임제가 31일부로 일몰 되면서 물류 현장에선 당분간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3년간 정부 주도로 정해졌던 운임 가이드라인이 사라지고 갑자기 모든 운임 단가를 시장에 내맡기면서 화주, 운송사, 차주 간 갈등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는 것. 그간 안전운임제는 노선별, 컨테이너 크기별 운임료(할증료 포함)가 산정돼 공표됐다. 화주나 운송사는 차주들과 정해진 기준대로 계약을 체결하기만 하면 됐다. 한 운송업체 관계자는 “이전에도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이 많아 전년 10월까지 하기로 돼 있는 안전운임 고시 일정이 미뤄지는 게 다반사였다”라면서도 “그래도 일단 정해지고 나면 실무상에서의 혼선은 없었지만 이 기준이 없어진 지금은 다르다”고 했다. 화주들 역시 안전운임제가 사라진 시장에 혼선이 사라지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화주협의회 관계자는 “연초에는 물류 현장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안전운임제가 일몰이 된다 하더라도 기간별 운임 가이드라인을 정해 단계별로 폐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물류업계 한 관계자는 “당장 운송을 멈추지 않으려면 안전운임제 기준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지금처럼 물동량이 줄어드는 추세라면 향후 운임료 책정이 점차 낮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그때 차주들 불만이 쌓여 또다시 극단적인 파업이 발생하진 않을지 걱정된다”고 했다.● 與野 ‘1월 임시국회 연장’ 두고도 충돌이런 우려와 관련해 정부 여당은 현행 안전운임제를 전면 재검토해 새로운 표준운임제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화주와 차주, 운수사 등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석하는 협의체를 통해 안전운임제 대체 법안을 빠르면 다음달 안에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 여당은 개인 화물차주에게 수천만 원씩 받고 번호판만 빌려주는 지입전문업체 등 기존 시장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혁해 화물차주의 소득을 보장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28일 “화물차 번호판은 국가가 조장한 불로소득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반면 안전운임제 연장을 주장해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30일 입장문에서 “6월 전부터 안전운임제 안착에 대한 개정안을 처리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으나 국회가 법안 처리를 끌다 사달이 났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새해부터 장시간 저임금 구조가 재현될 것”이라며 정부 여당을 비판했다. 169석의 민주당은 내년 1월 8일까지인 임시국회를 연장하고 안전운임제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해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국민의힘은 임시국회 연장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국회”라고 보고 있다. 국회 회기 중 현역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하기에 이이 대표의 검찰 수사에 대비해 계속 국회를 열어두려 한다는 것.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표를 겨냥해 “1월 9일 임시국회를 종결시키고 그 이후 관계되는 의원들이 사법적 판단을 받고 난 다음 설을 쇠고 임시국회를 하자”고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2-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中 코로나에 외교관도 타격…주중 한국공관 직원 63% 확진

주중 한국대사관 직원 10명 중 6명 이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하루 신규 확진자가 18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다.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주간 주중 한국대사관과 총영사관, 분관 소속 외교관과 직원 240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중국 소재 공관 총 10곳의 직원수가 약 380명인 점을 감안하면 63%가 넘는 직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다. 다만 외교부는 “이 중 중증 환자는 없으며 확진자 중 210명 이상이 회복해 업무에 복귀했다”고 설명했다. 외교관과 직원들이 줄줄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비자 발급 등 영사관 업무도 차질을 빚었다.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청두와 선양 주재 한국 총영사관은 19~23일 코로나19 확산으로 비자 접수 업무를 일시 중단했다. 중국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영국 보건정보 조사업체 ‘에어피니티’는 중국에서 현재 코로나19로 매일 9000명이 숨지는 것으로 추산했다. 29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에어피니티는 중국 하루 신규 확진자는 180만 명이며 이달에만 약 10만 명이 숨졌다고 추산했다. 에어피니티는 “중국 최대 명절 춘제(설) 연휴인 내년 1월 13일 첫 번째 정점을 맞아 하루 신규 확진자가 370만 명에 이를 것”이라며 “내년 4월 말까지 중국 전역에서 약 170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예측했다. 중국 감염병 권위자인 쩡광(曾光) 질병예방통제센터 전 수석 과학자도 29일 한 포럼에 참석해 “감염 속도가 상상을 뛰어넘고 있다”며 “베이징 인구(약 2188만 명) 80% 이상이 확진자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고 중국 언론이 보도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2-12-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노웅래 혐의 공개한 韓법무, 수사개입 의심” vs “설명은 장관 임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아직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수사 상황을 일일이 나열하며 잘 짜인 수사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장면을 연출하기에 급급했다.”(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 “체포동의안 표결 전 근거 자료로서 범죄 혐의와 증거 관계를 사실대로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은 장관의 당연한 임무다.”(법무부 입장문)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부결된 것에 대해 민주당은 29일 ‘한 장관 탓’을 이어갔다. 한 장관이 본회의장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해 보고하는 과정에서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돼 있다”고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설명한 점이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즉각 반박 입장문을 내고 “상식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도 “‘방탄 정당’ 비판이 두려웠는지 뜬금없이 한 장관을 탓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장관이 명백히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중죄를 저질렀다”며 “마치 검찰 수사관이 수사 상황을 브리핑하는 듯한 태도와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친명(친이재명)계인 박찬대 최고위원도 MBC 라디오에서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에 대해 구체적 보고를 듣거나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느냐”며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전날 본회의장에서 약 5분 동안 원고지 10장 분량(1940자)의 체포동의안 보고를 읽었다. 2020년 10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 출신 정정순 전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324자로 설명했다. 박범계 전 장관도 2021년 4월과 그해 9월 민주당 출신인 이상직 전 의원과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각각 308자, 387자 길이로 설명했다. 다만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1850자 분량으로 설명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듣도 보도 못한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 장관은 (표결 전 설명이라는) 국회법 93조에 따라 장관의 할 일을 한 것뿐”이라며 “국회의원의 특권으로 범죄 혐의자를 보호했다는 비판이 두려웠는지 뜬금없이 부결의 이유를 장관 탓으로 돌리는 민주당의 낯이 참으로 두껍다”고 했다.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했던 것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민주당은 대선 공약 외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공언해왔다”며 “그 공언은 어제 가볍게 식언(食言)하고 일치단결해 부결시켰다”고 꼬집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1년 내내 국회를 열어 두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때마다 부결시키겠다는 계산”이라고 주장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12-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野 “한동훈, 盧 사건 설명 장면 연출 급급” vs 법무부 “장관의 당연한 임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아직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수사 상황을 일일이 나열하며 잘 짜여진 수사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장면을 연출하기에 급급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 “체포동의안 표결 전 근거 자료로서 범죄 혐의와 증거 관계를 사실대로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은 장관의 당연한 임무다.” (법무부 입장문)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부결된 것에 대해 민주당은 29일 ‘한 장관 탓’을 이어갔다. 한 장관이 본회의장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해 보고하는 과정에서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돼 있다”고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설명한 점이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즉각 반박 입장문을 내고 “상식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도 “‘방탄 정당’ 비판이 두려웠는지 뜬금없이 한 장관을 탓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장관이 명백히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중죄를 저질렀다”며 “마치 검찰 수사관이 수사 상황을 브리핑하는 듯한 태도와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친명(친이재명)계인 박찬대 최고위원도 MBC라디오에서 “법무부 장관은 개별사건에 대해 구체적 보고를 듣거나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느냐”며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전날 본회의장에서 약 5분 동안 원고지 10장 분량(1940자)의 체포동의안 보고를 읽었다. 2020년 10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 출신 정정순 전 의원의 체포 동의안을 324자로 설명했다. 박범계 전 장관도 2021년 4월과 그 해 9월 민주당 출신인 이상직 전 의원과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각각 308자, 387자 길이로 설명했다. 다만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1850자 분량으로 설명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듣도 보도 못한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 장관은 국회법 93조에 따라 장관의 할 일을 한 것 뿐”이라며 “국회의원의 특권으로 범죄 혐의자를 보호했다는 비판이 두려웠는지 뜬금없이 부결의 이유를 장관 탓으로 돌리는 민주당의 낯이 참으로 두껍다”고 했다.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했던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민주당은 대선 공약 외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공언해왔다”며 “그 공언은 어제 가볍게 식언(食言)하고 일치단결해 부결시켰다”고 꼬집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1년 내내 국회를 열어 두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때마다 부결시키겠다는 계산”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당 내에서 “국정조사가 기간 연장을 위해 내년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박 최고위원)는 주장이 나온 것에 대한 비판성 발언으로 풀이된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2-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 “확전 각오”에…민주당 “대통령이 국민 불안 부추겨” 맹공

윤석열 대통령의 “응징 보복” “확전 각오” 등 최근 발언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강경 일변도의 발언으로 대통령이 오히려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지 않은 것을 두고는 “국민이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한 컨트롤타워가 과연 작동하고 있는지 오히려 정부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한 정부 대응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북한에 핵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확실하게 응징·보복하라’는 위험천만한 인식과 발언이 걱정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을 이전하려고 국방부 청사를 빼앗아 업무공간을 여러 곳으로 찢어놓고 군의 사기를 꺾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라며 “무책임하고 강경한 말 폭탄이 아닌 안보 위기를 해소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은 북 드론이 우리 영공을 휘젓고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대책회의가 아니라 한가롭게 만찬을 하며 송년회를 이어갔다고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국가안보마저 ‘각자도생하라’는 것인지, 정말 말문이 막힌다”고 했다. NSC를 즉각 소집하지 않은 점에 날을 세운 것.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같은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확전을 지시한 긴박한 상황이었음에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비공개 송년 모임을 강행했다고 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군사 작전이나 NSC 회의보다 죽마고우와 술 한잔하는 게 더 중요했던 모양”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윤 정부가 이번 안보 위기에 대응하는 태도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 때와 너무나 닮았다”고 덧붙였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일제히 윤 대통령의 강경 발언을 비판했다. 국방위 민주당 간사인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확전 각오는 아주 부적절한 단어”라며 “위기관리의 큰 틀은 빨리 조기 종결하고 안정을 갖고 오는 것이고, 확전을 방지하는 것이 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확전을 각오하라는 병사들에게 교육용으로 쓰는 것”이라며 “확전을 각오하더라도 자신감 있게 사격하라는 교육용 단어”라고 했다. 김영배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안보의 핵심은 전쟁이 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확전을 축소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한반도 리스크’에 ‘대통령 리스크’가 더해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2-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노웅래 체포안 부결… 韓 “돈봉투 소리 녹음”에도, 野 대거 반대표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4선·사진)의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21대 국회에서 현직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으로 부결시켰다. 기권은 9명이었다. 무기명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의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자유투표’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표결 결과상 169석의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한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야당 파괴는 마치 군사작전이라도 하듯 거침이 없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직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부결이) 잘못된 결정이란 것은 국민도 동의하실 것”이라고 했다.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민주당 “韓, 피의 사실 공표” 반발과거 추미애-박범계도 혐의 보고與 “이재명 체포안 방탄 예행연습”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례적인 증거 설명이 체포동의안 부결의 결정적 이유였다. 검찰의 형평성을 잃은 수사, 야당 탄압에 대한 항의 표시로 대거 반대표를 던졌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이같이 말했다. “개인 비리를 감싸는 방탄 정당”이란 비판이 나오더라도 검찰의 야당 탄압에 대해 집단 방어막을 쳤다는 것.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회마저 비리 의원 보호 수단인 ‘방탄 국회’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한동훈 장관 탓”이날 여야 의원 271명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이 101표, 반대가 161표로 반대표가 절반을 넘었다. 민주당 169석, 국민의힘 115석, 정의당 6석 등 정당별 의석수를 고려하면 민주당에서 대거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택했기 때문. 민주당은 자유투표 방침을 정했지만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부터 부결 분위기가 조성됐다. 노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정치 검찰의 기획 수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 김승원 법률위원장도 “검찰이 노 의원을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했다”며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한다. 한 장관이 이날 본회의 표결에 앞서 “노 의원의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돼 있다”고 언급한 점이 민주당 내 부결 여론을 결집시켰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장관은 “지난 20여 년간 중요한 부정부패 수사 다수를 직접 담당해 왔지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 생생하게 녹음돼 있는 사건은 본 적이 없다”며 “노 의원이 구체적 청탁을 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잘 쓰고 있다’고 말하는 것 등도 녹음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한 장관을 향해 야유를 퍼부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한 장관의 본분을 저버린 피의사실 공표와 자기정치가 노 의원 체포동의안의 부결을 불러왔음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는 입장문을 내고 “표결 전 근거자료로 범죄 혐의와 증거 관계를 설명하는 건 법무부 장관의 당연한 임무”라고 맞섰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도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국회에서 보고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대한 예행연습”국민의힘은 즉각 ‘방탄 정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21대 국회 들어 제출됐던 민주당 출신 정정순 전 의원과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이상직 전 의원,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의 체포동의안 3건은 모두 가결됐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똘똘 뭉쳐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반대했다”며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예행연습이라는 평가가 많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비리 부패 혐의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민주당이 당론을 결정하지 않고 자유투표를 선택한 것 자체가 비겁하다”며 “방탄 정당의 오명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도 입장문을 내고 “21대 국회에서 부패범죄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된 사례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난 결과”라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죄질에 부합하는 사법적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노 의원에 대해 이르면 연말, 늦어도 연초에는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현직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전례를 찾기 힘들다”며 “수사팀이 노 의원에 대해 불구속 기소한 뒤 사법 판단을 받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12-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野, 양곡법 ‘본회의 직행’ 단독 의결… 與 “7연속 날치기”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반대에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7차례 연속 날치기, 법사위 패싱까지 역사상 유례없는 폭거”라며 반발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석 19명 중 찬성 12명, 기권 7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전원 기권한 가운데 민주당 소속 위원 11명에 더해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동원해 찬성 정족수를 충족시킨 것. 국회법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정 법안 심사가 60일간 논의 없이 계류됐을 때 여야 합의가 없어도 해당 상임위의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개정안이 10월 법사위에 회부됐지만 여야 공방 속 두 달 넘게 처리가 지연되자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 카드로 강행 처리한 것.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거듭 처리를 주문해 왔다. 이에 맞서 정부와 여당은 쌀 생산량이 늘어나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해 왔다. 국회의장은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을 때 원내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3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정하기 때문에 169석 과반인 민주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하명법’을 밀어붙이기 위한 다수 의석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위원들도 기자회견에서 “정치공세, 흑색선전을 중단하고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12-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野,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與 “날치기·패싱·폭거”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반대에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7차례 연속 날치기, 법사위 패싱까지 역사상 유례없는 폭거”라며 반발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석 19명 중 찬성 12명, 기권 7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전원 기권한 가운데 민주당 소속 위원 11명에 더해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동원해 찬성 정족수를 충족시킨 것. 국회법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정 법안 심사가 60일간 논의 없이 계류됐을 때, 여야 합의가 없어도 해당 상임위의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개정안이 10월 법사위에 회부됐지만 여야 공방 속 두 달 넘게 처리가 지연되자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 카드로 강행 처리한 것.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거듭 처리를 주문해 왔다. 이에 맞서 정부와 여당은 쌀 생산량이 늘어나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해 왔다. 국회의장은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을 때 원내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3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정하기 때문에 169석 과반인 민주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하명법’을 밀어붙이기 위한 다수 의석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위원들도 기자회견에서 “정치공세, 흑색선전을 중단하고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12-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친문 핵심’ 김경수, 출소 첫 일정이 盧참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8일 복권 없이 사면되면서 향후 그의 정치 행보 및 더불어민주당 내 역학 구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로 입지가 좁아진 상황에서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적자(嫡子)인 김 전 지사의 행보가 당내 긴장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8일 0시 경남 창원교도소를 출소한 김 전 지사는 첫 일정으로 같은 날 오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할 예정이다. 김 전 지사 측 관계자는 “봉하마을 참배 후엔 집안 어른들을 찾아뵙고 당분간 쉴 것”이라면서도 “일단 쉬면서 차근차근 메시지를 밝힐 수도 있다”고 전했다. 당내에선 ‘복권 없는 사면’이지만 김 전 지사가 친문의 구심점 이상의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가 적지 않다. 친문 진영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경남의 김경수’로 많이 생각하는데, 앞으로 거기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느냐”며 “김 전 지사가 수감 생활 기간 독서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했는데, 앞으로 다양한 사람을 만나 고민하고 당에 여러 제안을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당장 선거 주자로 뛸 수 없더라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반면 피선거권이 없는 만큼 한계가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부산경남 지역의 한 민주당 의원은 “현재로선 총선,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치 재개가 쉽진 않을 것”이라며 “그 사이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 전 지사와 가까운 한 의원은 “복권 없는 형 면제로 손발을 묶어 놔 정권의 생색내기에 악용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새해 민생 행보 일정으로 부산과 경남 방문을 계획 중인 이 대표와 김 전 지사의 만남이 성사될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최근 이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남을 추진하는 등 ‘친문 끌어안기’에 힘쓰고 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두 사람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이뤄지겠지만 언제가 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날 4년 9개월 만에 사면 복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향후 어떤 메시지를 낼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형 집행정지 상태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건강 상태를 고려해 퇴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퇴원 후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에 머무를 것으로 전해졌다. 대국민 메시지를 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친이(친이명박)계 좌장이었던 국민의힘 이재오 상임고문은 “정치적 메시지는 성급하게 이야기할 게 아니다”라며 “퇴원 후 병원과 상의해 앞으로의 행보 등에 대해 천천히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2-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이재명 “28일 출석 어려워… 檢 납득 어렵지만 당당히 임할 것”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28일 출석 통보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출석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날짜와 조사 방식 등은 추후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비명(비이재명) 진영은 “검찰 공세에 뒷걸음치지 말라”며 출석을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8일엔 정해진 일정과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당장 가기는 어렵다”며 “그 후에 가능한 날짜와 조사 방식에 대해 변호인을 통해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27일 전남, 28일 광주에서 ‘경청 투어’ 일정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또 “(성남FC 의혹은) 무혐의로 종결됐던 사건”이라며 “검찰의 행태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만 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 ‘방탄 정당’ 우려가 나오자 추후 검찰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열어 놓은 것이다. 다만 이 대표는 서면 조사인지, 직접 출석인지 묻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대표의 불응 결정을 엄호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이 대표에게 이미 종결된 사건을 다시 살려 소환 통보를 했다”고 했고, 정청래 최고위원은 “대장동을 털다가 안 되니까 결국 또 성남FC냐”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 카드도 다시 꺼내 들었다. 반면 비명계는 이 대표의 출석을 촉구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순신 장군의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라고 하는 ‘생즉사 사즉생’ 각오로 당당하게 수사에 대응하는 것이 맞다”며 “그런 후에 당의 단결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비명계의 한 중진 의원도 “당당하게 응하지 못하는 것은 ‘이재명다움’과도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이재명 “28일 檢출석 어렵다…추후 날짜·조사 방식 협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28일 출석 통보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출석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날짜와 조사 방식 등은 추후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비명(비이재명) 진영은 “검찰 공세에 뒷걸음 치지 말라”며 출석을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8일엔 정해진 일정과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당장 가기는 어렵다”며 “그 후에 가능한 날짜와 조사 방식에 대해 변호인을 통해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27일 전남, 28일 광주에서 ‘경청 투어’ 일정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또 “(성남FC 의혹은) 무혐의로 종결됐던 사건”이라며 “검찰의 행태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만 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후 검찰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열어 놓은 것. 민주당 지도부는 이 대표의 불응 결정을 엄호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이 대표에게 이미 종결된 사건을 다시 살려 소환 통보를 했다. 윤석열 검찰 공화국의 정의와 상식은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했고, 정청래 최고위원은 “대장동(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털다가 안 되니까 결국 또 성남FC냐”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 카드도 다시 꺼내들었다. 반면 비명계는 이 대표의 출석을 촉구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순신 장군의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라고 하는 ‘생즉사 사즉생’ 각오로 당당하게 수사에 대응하는 것이 맞다”며 “그런 후에 당의 단결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비명계의 한 중진 의원도 “당당하게 응하지 못하는 것은 ‘이재명다움’과도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재명, 檢출석 불응 시사… “호남 폭설 피해현장 살피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일(27일) 당 지도부가 호남 지역을 방문해 폭설 피해 상황을 세심히 살피고 필요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통보한 28일 출석 요구에 대해 호남 지역 방문을 이유로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시사한 것. 당장 ‘비명(비이재명)계‘에선 “이 대표가 당당하게 수사에 임해야 당도 단결된다”며 이 대표의 불응 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대표는 26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기록적 폭설 때문에 호남 지역 피해가 막심하다”며 “안 그래도 겨울 가뭄으로 고생 많이 했는데, 폭설로 고통을 받는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7일 전남, 28일 광주에서 ‘경청 투어’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광주 일정과 28일 본회의를 고려하면서 검찰 출석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대표의 검찰 출석 불응을 엄호하는 동시에 ‘김건희 특검’ 카드로 역공에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검찰이) 이 대표에게 이미 종결된 사건을 다시 살려 ‘소환 통보’를 했다”며 “윤석열 검찰 공화국의 정의와 상식은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거론하면서 “김 여사 모녀가 저지른 위법의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친다”며 “국민의힘도 상식과 양심이 있다면, 국민의 뜻에 따라 김건희 특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같은 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야당 탄압 정적 죽이기용 소환 통보에 응할 필요가 없다”며 “탈탈 털어 무혐의 처분된 이미 죽은 사건인데, 대장동을 털다 안 되니 결국 성남FC냐”고 이 대표를 엄호했다. 이어 정 최고위원은 “언제까지 검찰 행정력을 낭비할 것이냐”며 “증거가 펄펄 살아서 증언하는 김 여사를 즉시 소환 조사하길 바란다”고 역공에 가세했다. 하지만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의 불응 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순신 장군의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라고 하는 ‘생즉사 사즉생‘ 각오로 당당하게 수사에 대응하는 것이 맞는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본인이 무죄를 주장하고, 검찰의 정치공작을 비판하고 있는 만큼 검찰 공세에 뒷걸음질 치지는 말아야 한다”며 “그런 후에 당의 단결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CBS라디오에서 “언제까지 (검찰에) 안 나갈 수 없는 문제이지 않으냐”며 “본인이 당당하면 검찰 조사에 응하면 된다. 이게 국민의힘과 차별점을 들 수 있는 이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혼자서 (사법 리스크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野, 이재명 수사검사 16명 이름-사진 공개… 與 “공격 좌표찍기”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들의 사진과 이름이 담긴 자료를 만들어 전국 지역위원회에 전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를 두고 야권 내에서도 “열성 지지자들이 검사들에게 항의하라고 당이 사실상 ‘좌표’를 찍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민주당은 “검사 실명과 얼굴을 알리는 일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23일 ‘이 대표 관련 수사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8개부(검사 60명)’라는 제목으로 검사 16명의 실명과 사진을 실은 웹자보를 제작했다. 이 자료에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홍승욱 수원지검장, 이창수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등 3명의 사진을 중심으로 이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들의 명단이 담겼다. 특히 일부 검사들의 사진과 이름 밑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수사’,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수사’, ‘李 자제 불법도박 수사’, ‘법인카드 유용 수사’, ‘성남FC 수사’ 등 담당 의혹 수사를 적시했다. 실제로 이 웹자보가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등에 게시되자 “정치 검사를 응징하자”, “검찰 해체 입법하라”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대적인 공격용 ‘좌표 찍기’를 지시한 것”이라며 “당 대표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 끝내 공당이길 포기하고 개인 법률사무소로 전락하겠다는 것인지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번에 공개한 일부 관계자 사진은 다른 사람의 것으로, 다소 부정확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실제로 민주당 자료에 담긴 서울중앙지검 소속 한 검사 사진은 다른 사람의 사진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1차적으로 16명만 공개했지만 필요하다면 150명 모두라도 알리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가 60명, 문재인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검사가 90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이 대표에 비판적인 비명(비이재명)계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등 ‘비명계’ 의원들의 모임인 ‘반성과 혁신’은 내년 초 ‘민주당의 길’로 이름을 바꾸고 참여 의원 수를 늘리기로 했다. 이 모임 소속 한 의원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같은 현안도 다룰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비명계에서는 “당당하지 않게 검찰 조사를 피하면 이 대표에 대한 회의론이 더 고개를 들 것”이란 기류도 감지되지만 27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 지역 ‘경청 투어’를 떠나는 이 대표는 28일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이 대표 측은 새해 초 문 전 대통령 예방도 추진 중이다. 민주연구원장에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정태호 의원을 임명한 이 대표가 친문 끌어안기에 나선 것. 하지만 한 친문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당 상황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겠느냐”며 “문 전 대통령 예방만으로 단일대오를 이끌어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與 ‘법인세 전구간 인하’ 끌어내고… 野는 경찰국 예산 절반 깎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예산안을 놓고 극한 대치를 벌였던 여야가 22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등 쟁점 현안에 대해 일괄 합의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은 23일 오후 6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법정 시한(12월 2일)을 넘긴 지 21일 만의 ‘지각’ 통과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최종 쟁점으로 떠올랐던 법인세 인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가 신설한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지켜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과 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 월세 세액 공제율 조정 등을 이끌어 냈다. 민주당이 “초부자 감세”라고 주장하며 반대했던 법인세 인하 방침을 접은 대신 “서민 감세”라고 주장해 온 일부 예산안을 반영시켰다.○ 법인세, 5년 만의 인하여야 간 극적인 합의는 법인세 인하안에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이다. 여야는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4%로 내리고, 최고세율뿐 아니라 과세표준이 낮은 기업들도 각각 세율을 1%포인트씩 일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세율 10%)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20%)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22%) △3000억 원 초과(25%)로 나뉘어 있다. 세율이 1%포인트씩 낮아지게 되면서 앞으로는 과세표준별로 △2억 원 이하 9%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19%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 21% △3000억 원 초과 24%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이로써 법인세율은 2017년 이후 5년 만에 낮아지게 됐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대선 승리 이후 세법개정안에서 ‘3000억 원 초과’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린 바 있다. 정부는 최고세율 인하 폭을 3%포인트가 아닌 1%포인트로 줄이더라도 아래 구간들도 모두 세율을 인하하면 정부가 의도한 감세 효과가 어느 정도는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날 법인세제 개편안 여야 합의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경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그러나 “인하 폭이 당초 기대만큼 충분하지 못해,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해외 자본의 국내 유치를 촉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당초 대통령실은 법인세 1%포인트 인하에 대해 “효과가 별로 없다”며 난색을 표했지만 여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결국 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국, 지역화폐 예산 ‘절반 반영’ 타협여당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 사업을 대부분 지켜내는 데 성공했다. 특히 야당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반대해 왔던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5억 1000만 원)을 50% 삭감하고,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나머지 예산을 반영하는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냈다. 당초 민주당은 전액 삭감 및 시행령 개정을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조직을 결코 인정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혹독한 경제 상황 속 서민 민생 예산 증액을 위해 합의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법무부의 검찰 수사 관련 예산 44억 원 중 13억 원을 감액시켰다. 주택 관련 예산의 경우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공약인 1조4000억 원 규모의 공공분양주택 예산도 지켜냈다. 대신 민주당이 주장해 온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6600억 원 늘어났다. 대통령실 이전과 맞물려 야당이 반대해 왔던 용산공원 조성사업 역시 예산 규모는 정부안대로 유지하되 명칭을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바꾸기로 했다. 여야는 또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과 취약차주 한시 특례보증 규모 확대 △0∼2세 및 장애아 지원 보육료 인상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취업 지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예산도 늘리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 주장이) 끝까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과 안 맞아서 협상을 하다가 기간을 넘겨서 준예산을 갈 수도 없다는 점 때문에 타협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결론적으로 초부자 감세 저지, 민생예산 대폭 확충, 위법시행령 등 권력기관 예산 삭감 기조 속에 합의했다”고 자평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