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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호

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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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벌어지는 여야 의원들의 물밑 움직임을 생생하게 전달하겠습니다.

sungho@donga.com

취재분야

2025-11-23~2025-12-23
국회44%
정당40%
정치일반10%
선거3%
인물3%

  • [단독]황교안 총리후보 청문회 6월 8, 9일 개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다음 달 8, 9일 이틀간 열린다. 여야는 28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선을 마무리했고, 위원장으로 선임된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과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이날 3자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특위는 다음 달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는 8, 9일 이틀간 열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10일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증인 및 참고인과 관련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들은 여야 모두 13명이다. 장 위원장은 3선의 검사 출신으로 서울지방검찰청 공안1부장 시절 공안2부 수석검사였던 황 후보자와 인연을 맺었다. 여당 간사는 검사 출신인 재선의 권성동 의원이 맡았다. 권 의원은 자원외교 국정조사특위에서도 간사를 맡아 야당의 공세에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검찰 출신인 김제식 김회선 의원과 김종훈 김희국 염동열 의원도 배치됐다. 새정치연합 간사는 재선의 우원식 의원이다. 우 의원은 새정치연합이 “을(乙)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만든 ‘을지로 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전투력을 보여 왔다. 청문회에 투입될 일반 의원은 전담 분야를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광진 의원은 황 후보자의 병역 문제에,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황 후보자의 공안검사 행태에 각각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의원과 기획재정위 소속 홍종학 의원도 상임위 전공 분야에 특화한다는 복안이다. 정의당에서는 참여연대 출신의 박원석 의원이 선임됐다. 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26일 국회에 제출됐고 특위에는 27일 회부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특위는 회부일로부터 15일(6월 1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끝내야 한다. 이어 국회는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일로부터 20일(6월 14일) 이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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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보선 1년에 한번만’ 정개특위 의견 모아

    여야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1년에 2차례 나눠 실시하던 재·보궐선거를 한 번으로 줄이기로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8일 공직선거법 심사소위를 열어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다음 달 초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현행 선거법은 재·보선을 4월과 10월 등 2차례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선거가 있는 해는 7월 말 또는 8월 초, 10월에 두 차례 실시된다. 선거가 잦아지다 보니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한 재·보선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져 대표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에 개정안이 처리되면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6월에 지방선거와 재·보선이 동시에 실시된다. 현재 총선과 대선의 경우는 각각 4월과 12월에 재·보선이 동시에 치러진다. 다만 전국 선거가 없는 해의 경우 언제 재·보선을 실시할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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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보선 1년에 한 번으로 줄인다…시기는 언제?

    여야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1년에 2차례 나눠 실시하던 재·보궐선거를 한 번으로 줄이기로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8일 공직선거법 심사소위를 열어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다음 달 초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현행 선거법은 재·보선을 4월과 10월 등 2차례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선거가 있는 해는 7월 말 또는 8월 초, 10월에 두 차례 실시된다. 선거가 잦아지다 보니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제한적인 재·보선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져 대표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에 개정안이 처리되면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6월에 지방선거와 재·보선이 동시에 실시된다. 현재 총선과 대선의 경우는 각각 4월과 12월에 재·보선이 동시에 치러진다. 다만 전국 선거가 없는 해의 경우 언제 재·보선을 실시할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야는 예비후보자도 유권자들에게 전과(前科)기록을 공개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현재는 공식 후보 등록 때만 전과기록을 공개하고 있다. 한편 정개특위는 선거권을 현재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과 현행 12시간인 투표시간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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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대 총리후보, 국정 새바람? 장악력 약화?

    50대 국무총리 발탁이 국정에 신선한 변화를 줄지 경험 부족으로 이어질지를 두고 정치권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황교안 법무부 장관(58)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2007년 한덕수 전 총리(당시 58세)에 이어 8년 만에 50대 총리가 된다. 새누리당은 50대 ‘젊은’ 총리에 기대를 걸고 있다. 당대 최고의 공안검사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았고 통합진보당 위헌 정당 해산을 관철한 강단과 추진력을 갖춘 만큼 ‘부패 청산’과 ‘정치 개혁’을 힘 있게 추진할 적임자로 보는 것이다. 여권은 새누리당 지도부인 유승민 원내대표(57)-원유철 정책위의장(53) ‘50대 듀오’와의 관계에 주목한다. 황 총리 가세로 ‘50대 트리오 체제’가 형성되면 정부와 여당의 협조 관계를 강화하고 당정협의에 새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황 후보자가 정치권과의 관계 설정이 생소해 총리로 안착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내년 4월 총선 출마에 맞춰 ‘당 조기 복귀론’이 나오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68)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60)과의 호흡 역시 황 후보자의 연착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황 후보자와 경기고 동기동창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창과 방패로 만나야 하는 얄궂은 운명이다. 그러나 황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40년지기인 이 원내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국정 주요 현안을 푸는 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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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무성 “특수활동비 문제, 카드로 전액 사용하면 해결”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 특수활동비 유용 논란에 대해 새누리당이 본격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무성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상임위원장 등에 대한 특수활동비 문제는 사용을 전부 카드로 제한하면 해결된다”며 “당 대표도 전용 활동비가 없고 (일반적인 경비는) 카드로 하는데 카드 사용은 전부 선관위가 철저히 다 점검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상임위원장 등에게는 현금으로 특수활동비가 지급되고 있어 사용처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번 기회에 아예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유용 논란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20일) 정의화 국회의장 면담에서 국회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국회의장이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으면 여야가 협력해서 따르겠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어 “원내대표이자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 결코 피해 가지 않겠다”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할 일이 있다면 앞장서서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와 별도로) 행정부는 지금 8000억 원 이상의 특수활동비를 사용 중이고 여기에는 청와대, 국가정보원, 경찰, 검찰, 국방부 등 거의 모든 부처가 해당된다”며 “국회도 노력하겠지만 기획재정부와 감사원도 제도 개선책에 대해 같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는 말도 했다. 국회의장실과 국회사무처도 특수활동비의 사적 유용 금지를 내부 규정에 명문화하고, 선별적으로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 의장은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도 “특수활동비의 목적상 세부 사용 명세를 모두 공개할 경우 국가적으로 혼란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고성호 sungho@donga.com·장택동 기자}

    • 201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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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수증 첨부 규정없어… ‘눈먼 돈’ 한해 8290억

    정부 예산 중 매년 8290억 원가량이 영수증이 필요 없는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현행법상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각 정부부처의 장이나 국회의원 등이 ‘눈먼 돈’으로 전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13년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13년도 전체 예산 342조5000억 원 중 8728억7200만 원이 특수활동비로 책정됐다. 이 중 8294억8400만 원이 집행됐다.○ 영수증 첨부 규정 없어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23개 기관 중 국가정보원이 4566억29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방부(1634억1800만 원) 경찰청(1180억3400만 원) 등의 순이었다. 청와대는 256억6900만 원을 사용했고, 정부 예산을 심사하는 국회도 87억7900만 원을 영수증 없이 사용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모든 정부 부처에 특수활동비가 편성되는 게 아니라 국정원, 국방부,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과 같은 정보수집 및 사건수사 기관이 주로 사용한다. 국회의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한다. 문제는 영수증 첨부가 필요 없다는 점.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카드 사용이 원칙이고 결산 시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특수활동비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현금 사용이 가능하고 건별로 결산하는 게 아니라 총액으로 결산이 이뤄지면 그만이다. 법에서 정한 정보, 사건수사 등의 목적이 아닌 개인 용도로 전용해도 이를 걸러낼 방법이 없는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수활동비의 경우 ‘총액 편성, 총액 결산’이기 때문에 결산 때 세부 내역까지 상세히 들여다보지 않는다”고 했다.○ 여야, 뒤늦게 “개선안 필요” 목소리 특히 국회의 특수활동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성완종 리스트’에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국회 상임위원장을 지낸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은 자신들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특수활동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취지로 해명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 특수활동비는 국회 의장 및 부의장, 여야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등에게 매월 지급된다. 국회 운영위원장을 겸임하는 여당 원내대표는 매달 2300만 원을 받고, 분기별로 2000만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국회의장이 관례상 매월 500만 원을 별도로 지원한다고 한다. 원내대표는 이 돈을 원내부대표단 소속 의원 등에게 개인당 평균 1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회 상임위원장들도 매달 600만 원 안팎의 활동비를 받는다고 한다. 뒤늦게 여야는 자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국회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특수활동비를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제도개선대책단을 발족하겠다”고 밝혔다.고성호 sungho@donga.com·홍정수 / 세종=손영일 기자}

    • 201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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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영철 “金 무리한 지시” 불평하다 보위부 감시망 걸린듯

    《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8일 이후 사라진 현영철 북한 인민무력부장이 30일경 처형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군부 서열 2위인 그는 지난달 13∼20일 모스크바를 방문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면담하고 제4차 국제안보회의에 참석해 “미국과의 핵전쟁을 불사하겠다”고 주장했다. 그의 귀국 후 북한 권력 핵심부에선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　　○ “김정은에 대한 불만, 감시정치에 걸렸다” 국정원에 따르면 현영철은 지난달 24, 25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주재한 북한군 제5차 훈련일꾼대회에 참석했다. 여기서 눈을 감은 채 조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다. 27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모란봉악단 공연을 관람했지만 다음 날부터 사라졌다. 지난달 30일 김정은이 훈련일꾼대회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을 때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군부 서열 1위인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3위인 이영길 총참모장은 이 자리에 참석했다. 국회 정보위원회의 한 위원은 “국정원은 현영철이 28일 사라져 29일에 고문을 받고 30일에 죽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2013년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 처형 이후 최고위급을 숙청한 이유로 김정은에 대한 불만 표시, 지시 불이행, 훈련일꾼대회에서 눈을 감고 졸았던 불충·불결죄, 모반죄 등 가능성을 제시했다. 특히 현영철 처형과 관련해 “핵심 간부들 사이에 김정은의 지도력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힌 점이 주목된다. 현영철도 김정은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김정은 지시에 이견을 나타냈다가 북한 간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노동당 조직지도부와 권력 통제기관인 국가안전보위부 감시망에 걸렸다는 것이다. 현영철 숙청을 주도한 두 기관은 2013년 12월 장성택 처형도 맡았다.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김정은이 지난해 육해공 고위급 간부들에게 엎드려 쏴 사격, 수영, 전투기 조종을 시키면서 군 간부들 사이에 ‘손자 같은 사람 앞에서 당했다’는 모멸감이 퍼졌다는 얘기가 들린다”며 “집권 4년 차인 김정은이 실적을 쌓기 위해 건설 사업 등에서 무리한 목표를 요구해 군부 내에 불만이 파다하다”고 전했다. 현영철이 그런 불만을 표출했다는 얘기다.○ 김정은 러시아 방문 취소와 현영철 숙청 국정원은 김정은이 갑작스레 “북한 내부 사정”을 이유로 9일 모스크바에서 열렸던 러시아 전승 70주년 기념행사에 불참한 것이 현영철 숙청 때문일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김정은이 현영철에게 러시아제 방공미사일 S-300을 얻어오라고 지시했지만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국정원은 “김정은이 간부들에게 회의 시간에 졸지 말라고 수차례 지시했다”며 “특수군단장인 최경성이 졸다가 걸려 상장(한국의 중장)에서 소장(준장)으로 강등됐고 김영철 정찰총국장 역시 대장에서 상장으로 강등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졸다가 숙청됐다기보다는 미운털이 박힌 상태에서 조는 모습까지 더해져 처형으로 이어질 정도로 처벌이 강화됐을 가능성도 있다. 국정원은 “지난 6개월 동안 김정은을 가까이서 보좌했던 핵심 간부들이 숙청 등으로 사라졌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2013년 장성택 처형 전인 11월 30일 김정은과 함께 백두산 삼지연을 찾은 이른바 ‘삼지연 8인방’의 일원이자 ‘김정은 시대의 신실세’로 떠오른 마원춘 국방위원회 설계국장, 한광상 노동당 재정경리부장도 포함돼 있다. 삼지연 8인방은 권력 핵심인 조직지도부 출신의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김양건 당 대남비서 등이 포함돼 있다.○ “황병서도 떠는 숙청의 공포” 북한 고위 간부사회에 숙청의 공포는 마치 해일이 몰려오듯 다가오고 있다. 국정원은 “김정은 지시와 정책 추진에 대한 이견 제시, 불만 토로, 비리, 여자 문제로 간부들을 처형하면서 공포심이 커지고 있다”며 “숙청이 이어지자 고위직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김정은에게 소신 있게 의견을 제시하려면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대북 소식통은 “황병서나 권력의 또 다른 핵심인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조연준마저도 숙청 공포에 떨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단기적으로는 숙청과 처형을 통해 체제가 안정되겠지만 측근의 반발이 이어지고 처형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도 있다. 숙청과 처형을 주도하는 조직지도부와 국가안전보위부 사이에서도 권력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이 “권력 다툼이나 내부 균열 징후는 안 보인다”고 했지만 이 상태가 오래간다고 장담하기도 어렵다. 현영철 숙청이 북한 군부 충성 경쟁을 부추겨 대남 도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한국 해군 함정에 대해 조준타격을 위협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많다. 윤완준 zeitung@donga.com·고성호 기자}

    • 20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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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왕야당 vs 無力여당… 민생 팽개치고 서로 ‘국민타령’

    12일 여야가 국회 본회의에서 겨우 3건의 법안만 처리하자 정치권의 무능함과 정치력 부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그럼에도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상대의 비협조만 지적하면서 책임을 전가하기에 바빴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다. 무능한 ‘식물국회’의 현주소였다.○ 여야 모두 “너 때문이야” 여야는 이날 부실 처리 책임이 상대에게 있다며 ‘네 탓’ 공방만 벌였다. 새누리당은 “야당 원내대표와 법제사법위원장이 발목을 잡았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합의를 파기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야당 원내대표의 말 한마디에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본회의로 보내지도 않고 있다”며 “국민 보기에 참 부끄럽다”고 새정치연합을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소득대체율 50%를 합의안에 명기할 수 없다는 새누리당의 당론은)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충실한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반의회적 폭거를 생각하면 본회의 개최도 생각하기 어렵지만 민생을 위해 결단했다”고 주장했다. 이 와중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그럼에도 협상을 계속해 일을 성사시켜야 한다”며 “협상가에게 재량을 주지 않는 협상은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청와대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를 함께 우회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청와대는 연일 공무원연금법과 국민연금 연계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고, 문 대표는 대여 강경 드라이브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사위원장 월권 공방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 소속인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이날까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57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아 법안을 3건밖에 처리하지 못했다고 야당 탓을 했다. 이 법사위원장이 법사위에서 방망이를 두드려 통과시킨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사위 통과 법안은 법사위원장이 전자결재로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보내고 그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넘기는 절차를 밟는다. 국회 관계자는 “법적 구속이 있다기보다는 형식적이고 행정적인 절차”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까지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법안 60건 중 12일 본회의 처리한 3건을 제외한 57건은 전자결재를 하지 않았다. 이에 새누리당은 “이 위원장이 사실상 본회의 부의를 가로막았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에서도 “이례적인 일”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단순 요식행위 절차인데 법사위원장이 자기에게 전자결재 권한이 있다며 그걸(법안을) 안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원인 김도읍 의원은 “이 위원장이 착각을 해도 너무 과하게 착각했는지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통과 절차를 본인의 결재권이라고 생각했다”며 “이게 월권인지, 직권남용인지, 직무유기인지…”라며 혀를 찼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이 위원장을 찾아가 항의하기도 했다. 반면 새정치연합과 이 위원장은 ‘법안 3건 처리’는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야당과 법사위원장에게 책임을 미루는 건 전형적인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이런 식의 비난은 일반 시정배도 하지 않는 비겁한 짓”이라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준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 일방 처리했고,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약속을 새누리당이 청와대의 손짓에 따라 파기를 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그때 붙잡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애초 새누리당은 법사위 통과 법안 60건을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지 않았다”고 언성을 높였다. 그러나 법사위원장의 월권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 사안이지 절차를 따질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국회 관계자는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도 국회의장의 결재가 없으면 형식적으로는 정부에 넘어가지 않는다”며 “그렇다고 의장이 국회의원의 표결 결과를 막지는 못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의 ‘월권’이 실효적이지 않다는 얘기다.민동용 mindy@donga.com·고성호·홍정수 기자}

    • 201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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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영남 “남북 분열 제거하고 평화-통일의 길로 가야”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해 “정말 (남북) 분열을 제거하고 평화와 통일의 길로 가야 한다”며 “정의롭고 정당하게 하면 길이 열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러시아 전승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김영남을 만나고 돌아온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12일 귀국 직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나는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확고한 의지와 진정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했다”며 이 같이 전했다. 윤 의원은 “김 상임위원장도 (나의 말에) 공감선 안에 있었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김 상임위원장은 진정성이 구체적 행동으로 표현되면 남북관계가 잘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다만 윤 의원은 “김 상임위원장은 북한에서 남북관계를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구체적으로 남북 현안을 얘기할 수 있는 만남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김 상임위원장의 건강 상태에 대해 그는 “1928년생이며 (기념행사에서) 계단을 올라가는데 거동이 불편해 보였다”며 “모스크바 대학교 출신으로 신병 치료를 위해 러시아에 가끔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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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민-이종걸 상견례… 연금개혁 기싸움 팽팽

    여야 원내대표는 10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선출 이후 첫 회동을 하고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4시간 넘게 진행된 회동에서도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합의문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공적연금 강화에 대해서는 5월 2일 양당 대표·원내대표 간 합의 및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합의 사항을 존중해 계속 논의하기로 한다”고만 명기했다. 결국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명기가 걸림돌이었다. 새누리당은 5월 2일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 합의문을 존중해 사회적 기구 등을 위한 국회 규칙과 국회 특별위원회를 처리하자고 했지만, 새정치연합은 50% 문구를 국회 규칙에 명기해야 한다는 뜻을 고수했다. 여야는 12일과 28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이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할지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함에 따라 5월 국회 내 처리도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여야는 국민연금과 관련해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열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출석시키기로 했다. 여야는 6일 정부가 의결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논란과 관련해서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소집하고 추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성호 sungho@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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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미래세대 재앙” 수치 들어가며 국회 성토

    김성우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10일 발표한 기자 브리핑은 200자 원고지 20장 분량이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홍보수석이 정치 현안만을 두고 이렇게 긴 브리핑을 한 적은 없었다.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작심 발언’이었다는 얘기다. 새누리당은 협상을 앞둔 새정치민주연합을 자극할 것을 우려해 브리핑 취소를 요구했지만 청와대는 강행했다는 후문이다. 김 수석이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한 현안은 △공무원연금 개혁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처리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 △경제 활성화 법안 통과 등 4가지다. 각 사안마다 구체적인 수치를 들면서 국민에게 얼마나 피해가 가는지 조목조목 설명했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김 수석은 직접 ‘세금 폭탄’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그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공무원연금 개혁이 우선”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을 먼저 이행한 뒤 국민연금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거듭 ‘분리 처리’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할 경우 ‘세금 폭탄’은 무려 1702조 원, 연평균 26조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금 부담을 지우지 않고 보험료율을 상향 조정하면 내년에만 34조5000억 원을 더 거둬야 한다”고 했다. 소득대체율 50%를 맞추기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든, 아니면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는 대신 세금으로 충당하든 ‘재앙’ 수준에 가깝다는 얘기다. 김 수석은 또 보험료율을 1%포인트만 올리면 소득대체율 50%를 맞출 수 있다는 새정치연합의 주장에 대해 “(그렇게 되면) 내년에 태어나는 아이가 45세가 되는 2060년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돼 그해부터 보험료율을 25.3%까지 올려야 한다”며 “우리의 아들딸들은 세금을 제외하고도 국민연금 보험료로만 소득의 4분의 1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젊은 세대의 감성에 호소한 것이다. 김 수석은 “소득이 적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저소득층과 형편이 어려워 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분들이 (국민연금) 2000만 가입자 중 500만 명이 넘는다”며 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 수석은 이어 “서비스 관련 규제를 완화하면 35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며 “이런 법안들 대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이 아무런 대안도 없이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다는 성토였다. 5월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청와대가 여야 정치권을 정조준하자 새정치연합은 즉각 반발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한 여야 합의를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국민과의 약속을 무참히 깬 것은 다름 아닌 청와대”라며 “(청와대가) 끊임없이 국회에 지침을 내리는 것은 삼권분립 의미를 훼손하는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청와대 브리핑에 공식 의견을 내진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 당일 청와대가 굳이 야당을 자극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더욱이 ‘선 공무원연금 개혁, 후 국민연금 논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여야 협상이 더욱 꼬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재명 egija@donga.com·고성호 기자}

    • 20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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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대 여론 많은데도… 여야는 ‘합의 틀’ 유지하며 기싸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조항 명기 논란 탓에 무산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한 해법 찾기가 깊은 수렁에 빠지는 양상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시한을 넘긴 상황에서 국민연금 개혁 문제가 연계된 탓에 청와대와 야당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고, 여당도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의 경우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소속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뒤 김무성 대표가 대표 발의했던 당시의 호기는 찾아볼 수 없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규칙에 ‘50%’ 조항 명기를 고수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을 태세다.○ 커지는 원심력… 접점 찾기 난항 청와대와 새정치연합은 연일 강 대(對) 강의 대결 모드를 취하고 있다. 청와대는 ‘선(先) 공무원연금 개혁, 후(後) 국민연금 개편 논의’ 원칙을 강조하며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개혁과 연계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새정치연합도 ‘불퇴전’의 각오를 불태우고 있다. 문재인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적연금(국민연금) 강화는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새누리당은 어렵게 이뤄낸 사회적 대타협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50%로 인상’ 관철 의지를 밝혔다. 새누리당은 2일 타결한 최종 합의문을 토대로 여야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한다며 협상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당 지도부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견을 조율한 뒤 협상 재추진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지만 해법 마련은 쉽지 않아 보인다. 여당 핵심 당직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청와대 또는 야당이 양보해야 하는데 모두 (추가 합의를 위한 구심력이 아닌 서로 멀어지는) 원심력이 작용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합의안에 대한 추가 논의가 진행되기 어렵다”고 관측했다. 다만 이종걸 신임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의 합의 파기와 약속 불이행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면서도 “새누리당이 책임진 상태에서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협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국민 여론도 부정적이다. 한국갤럽이 6, 7일 성인 남녀 8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42%가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했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도 응답자의 54%는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17일 당정청 연금 개혁 논의 다만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가 17일 회동을 가질 예정이어서 전격적으로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정책 조정을 위한 당정청 회동은 6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불발 이후 전격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새누리당에서는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하고, 청와대에서는 현정택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조윤선 정무수석비서관 등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핵심 당직자는 통화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가장 중요하게 논의가 될 것”이라며 “정치권이 공무원연금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기 때문에 접점이 나오면서 제3의 협상의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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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의 진실은… 與도 野도 靑도 ‘진실의 반쪽’만 말해

    “1, 2일 공무원연금 협상 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새누리당은 사전에 협상 내용을 청와대에 설명했다고 주장하지만 청와대는 “초안과 다음 날 합의문은 전혀 달랐다”고 반박하고 있다. 핵심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문구다. 이 내용은 여야가 최종 발표한 합의문 에는 빠졌다. 대신 여야는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의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을 존중해 사회적 기구를 구성하고 필요한 상황은 국회 규칙으로 정해 5월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명기했다. ‘50% 표현’의 진실을 놓고 여권은 내홍을 겪고 있고, 여야는 날을 세우는 형국이다.○ 새누리당 “청와대도 미리 알았다” 당청은 최종 합의문 서명 전인 1일 국회에서 회의를 했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렸고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는 운영위에 참석한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과 현정택 정책조정, 조윤선 정무수석비서관과 도시락 오찬을 함께했다. 저녁에도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는 조 수석 등과 자장면 만찬을 하면서 의견을 조율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 연계 방안 등을 논의했기 때문에 청와대도 관련 사항을 알고 있다고 주장한다. 당시 저녁 회동에 배석했던 한 의원은 “당에서는 ‘50%를 목표로 한다’와 ‘50%로 한다’라는 문구 조정이 쟁점이었고 (국민연금 처리를) 12월 말까지 하느냐 8월 말까지 하느냐를 두고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목표로 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한다’는 것이 너무 단정적이라는 의견을 표시했고, 김 대표가 직접 청와대 측 배석자에게 “청와대에 가서 잘 설명하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결국 청와대도 ‘50%’가 명기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는 6일 의원총회에서도 ‘청와대가 협상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청와대가 최종 합의문을 비판하자 역공을 취하는 모양새였다.○ 청와대 “초안과 최종안은 완전히 달랐다” 청와대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7일 “실무기구 합의안에 명목소득대체율 50%가 명기될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받아쳤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전혀 내용이 다르다”라고 가세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1일 새누리당 지도부와 논의한 합의안 초안에는 실무기구가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제안하면 여야가 이를 반영해 12월 말까지 관련법을 처리한다고 돼 있었다는 것이다. 이 대목은 청와대 측도 공유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다음 날 합의서는 국민연금 사회적기구가 마련한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명시한 국민연금법을 여야가 2015년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한다고 못 박았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일 새벽에 강제조항으로 바뀐 합의안은 초안과 명백히 달랐고 그 내용은 전혀 통보받지 못했다”며 “이럴 바에야 초안과 최종안을 다 공개하는 것이 낫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여야 지도부가 최종 발표한 합의문에는 빠졌다. ○ 2일 합의문 파기는 누가했나 당초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작성한 최종 합의문에 ‘50%’ 문구를 넣자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이 문구는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 아니라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가 합의한 것”이라며 반대했다. 결국 최종 합의문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6일 본회의를 앞두고 이 문구를 국회 규칙에 명시하자고 다시 요구한 것이다. 새누리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합의 파기’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가 추가 협상을 벌여 이 문구를 국회 규칙안의 부칙에 붙이는 별첨 서류에 반영하기로 한 절충안을 새누리당이 받아들이지 않자 ‘합의 파기’라고 주장했다. 1, 2일 막판 협상에서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와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 회동에서 언급된 논의 전체를 ‘합의’로 보고 있는 것이다. 50% 문구를 넣는 것은 여야가 공감한 만큼 국회 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정당한 요구라는 얘기였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생각은 달랐다. 야당이 이 문구를 국회 규칙에 명기하자고 요구한 것을 ‘합의 파기’로 간주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민연금 연계를) 무리하게 (2일) 합의를 해줬는데 또 다른 걸(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구 반영) 들고 나와 (여야가 재합의하는) 선례가 되면 국회가 어떻게 되느냐”며 거부했다.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는 무산됐다.고성호 sungho@donga.com·강경석 기자}

    • 201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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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쪽 개혁’도 못한 與투톱… 강공으로 파국 부른 문재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당초 2일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에 서명할 때만 해도 공무원연금 개혁 완수의 일등공신으로 주목을 받는 듯했다. 하지만 뒤늦게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연계 합의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집중되면서 분위기는 반전됐다. 김 대표도 상당히 당혹스러워했다는 후문이다.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그나마 합의점을 찾았던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김 대표의 리더십에 손상을 입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친박(친박근혜)계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무원들을 의식해) 전략적으로 협상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이미 여론은 급격하게 악화된 상태가 돼 버렸다”며 “특히 협상 과정에서 청와대와 손발이 맞지 않고 여전히 신뢰도 부족했다”라고 지적했다.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상 부결된 야당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명기 요구의 수용 여부를 의원총회 표결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당내 반발은 더 커졌다. 김태흠 의원은 의총에서 “국가 백년대계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협상안 수용 여부를 당내에서 단순하게 거수 표결로 처리한다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원내 지도부는 사퇴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대표는 사전에 당내 반발을 의식해 친박계 의원들을 상대로 “청와대도 사실상 이해했다”고 설득에 나섰다고 한다. 원내 핵심 당직자는 “김 대표는 주변 친박 의원들에게 ‘청와대도 협상 내용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며 “당내에서는 공무원연금 협상에 대해서는 수긍하지만 국민연금과 연계한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강경한 태도로 선회하면서 김 대표는 더는 버틸 명분이 없었다는 게 김 대표 측 설명이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밤 늦게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하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께 너무나 송구하다. 여야 합의안을 바탕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이 꼭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일방적인 당 안팎의 공세는 묵과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연금 협상을 핑계 삼아 흔들기로 나설 경우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태호 최고위원이 이날 당 지도부의 합의안에 대해 “이 합의안은 퍼주기식, 인기영합 포퓰리즘이고, 비열한 거래’라고 하고 있다”고 맹비난하자 김 대표는 “이번 개혁안은 향후 70년간 정부안보다 재정이 75조 원 더 절감된다”며 “일을 책임지고 하는 입장에서 일에 대한 비판은 감내해야 하지만, 왜곡된 정보를 갖고 비판하는 것은 수용하기 힘들다. 제대로 알고 지적하라”고 받아쳤다. 이날 의총에서도 김 대표는 협상 결과를 비판한 청와대를 향해 서운한 감정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원내대표도 “청와대와 협상 내용을 공유했는데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 친노반발 업고 승부수 던진 문재인 ▼“靑-與가 국회 무시” 비난에 당력 집중… 재보선 책임론 잠재우기 나섰지만연금개혁 발목잡아… 得될지 의문4·29 재·보궐선거 참패로 위기에 직면했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강경 드라이브’ 카드를 꺼내들었다. 문 대표는 6일 야당의 강공을 주도했다. 문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것은 사회적 대타협의 핵심 중 핵심”이라며 ‘명목소득대체율 50%로 인상’을 개혁안에 담아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여당의 계속된 반발에도 불구하고 문 대표는 뜻을 굽히지 않았고 여야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여야가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이제 새정치연합은 청와대와 여당에 대한 공세에 당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됐다. 비노(비노무현) 진영을 중심으로 제기된 ‘문 대표 책임론’도 여야 대치 국면에서는 힘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당내 일각에선 재·보궐선거 참패로 인한 문 대표 책임론을 잠재우기 위한 승부수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범친노(친노무현) 진영도 문 대표의 이 같은 선택에 힘을 실었다. 이날 오후 비공개 의총에서 우상호 의원은 “임명동의안 직권상정도 모자라 여야가 서명한 것(50%로 인상)도 바꾼다는데, 무작정 기다리는 것에 모멸감을 느낀다”며 “(50%로 인상 문구가) 안 될 경우 항의의 뜻으로 오늘 본회의를 보이콧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청와대가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것도 영향을 미쳤다. 문 대표는 비공개 의총에서 “야당이, 민주주의가, 국회가 무시당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당분간 문 대표는 공세 모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표는 “입법부의 위상과 권한을 무참히 무너뜨리고 국회를 청와대 수하 기구로 전락시키는 처사”라며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공당으로서의 처신을 버리고 공무원연금 개혁뿐 아니라 다른 민생법안 처리를 내팽개쳤다”고 날을 세웠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밤 비상 최고위원회를 통해 한 달간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투쟁을 위한 의원 비상 대기 체제도 유지하기로 했다. 당내에서는 “문 대표가 당 대표 경선 직후 외쳤던 ‘박근혜 정부와의 전면전’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큰 상황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무산에 대한 비판은 문 대표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당장 여당은 “야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발목을 잡았다”고 성토했다. 대표 취임 이후 문 대표가 공을 들여온 ‘중도층 끌어안기’ 전략도 야당의 강경 공세가 이어지면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크다. 여야 대치 국면에서 야당이 수세에 몰리면 비노 진영이 ‘문 대표 책임론’을 더욱 강력하게 제기할 수도 있다. 야당 관계자는 “과거 ‘NLL 대화록 파문’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공세를 통해 위기를 벗어나려는 것이 친노의 변하지 않는 전략”이라며 “당내 갈등은 일단 봉합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문 대표에게 득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성호 sungho@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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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박 ‘국민연금 연계’ 지도부 질타

    ‘성완종 리스트’ 파문 이후 움츠렸던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 진영이 4일 당 지도부를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에서 국민연금을 연계한 여야 합의안을 정조준했다. 친박계가 이번 협상을 주도한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를 압박하는 형국이다. 친박 중진인 이한구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60년이면 기금이 고갈되는 국민연금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안 하고 국민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전형적인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며 “(국가 재정이 파탄 난) 그리스를 모델로 삼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당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지냈다. 그는 특히 “여야가 지금 약간 정신을 놓았다”면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전혀 연관성이 없는데도 공무원노조가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덜 가도록 시선을 분산시킬 작전으로 공무원연금을 많이 받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너무 적게 받는 것이라고 이슈를 돌렸는데 새누리당은 용납을 했다”고 지적했다.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공식 회의 전 최고위원들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친박 좌장 격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김 대표를 향해 당내 협의 부족 등을 질타했다. 고성이 회의장 바깥으로 새나올 정도였다. 서 최고위원은 공개회의에서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비록 실무선에서 합의했다 하더라도 50%까지 인상한 부분은 매끄럽지 못했다”며 “(합의 결과를) 언론을 보고 알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전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지 않은 점을 꼬집어 “아쉽다. 왜 최고위원회는 합의체로 운영되지 않느냐”고 따졌다. 대통령정무특보인 윤상현 의원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려면 ‘여야 합의’가 아닌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었어야 했다”고 변질된 협상을 문제 삼았다. 당 지도부는 이 같은 비판을 담담히 받아들였다. 김 대표는 “새로 구성될 사회적 기구에서 국가 재정을 고려해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유 원내대표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관련) 국민적 동의,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 대원칙”이라며 “여야 모두 국민에 대한 월권은 있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 사회적 논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고성호 sungho@donga.com·이현수 기자}

    • 201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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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연계’ 제동 건 朴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에 대해 “개혁의 폭과 속도가 당초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여야가 합의해 당초 약속한 연금 개혁 처리 시한을 지킨 점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합의안이 시행될 경우 내년부터 공무원연금에 쏟아부을 재정 부담이 하루 100억 원에서 60억 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데 그쳐 ‘땜질 처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아쉽지만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과 별도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평균 급여 대비 연금액 비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는데, 2000만 명 이상이 가입한 국민연금액을 조정하는 제도 변경은 국민에게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공무원연금 개혁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할 사항으로 반드시 먼저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 동의를 전제로 내걸었지만 사실상 국민연금 인상 움직임에 제동을 건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절감액보다 국민연금액 인상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훨씬 커져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연금 담합’이라는 비판이 일자 두 사안을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친박(친박근혜)계가 이날 새누리당 지도부를 강하게 성토한 것도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다.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국민연금액 인상 합의에 대해 “자칫 잘못하면 국민에게 큰 재앙을 주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액 인상에) 합의해 놓고 (9월에 처리를) 안 했을 경우 (여야 관계에서) 지뢰를 밟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개혁(공공 노동 금융 교육)의 첫 단추”라며 앞으로 노동시장 구조 개혁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정치 개혁의 첫 과제로 대통령 사면권 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5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주현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특별사면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이재명 egija@donga.com·고성호 기자}

    • 201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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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분석]배보다 배꼽 더 키운 연금담합

    “1000조 원 안팎의 돈을 더 부담해야 하는 국민에게는 일언반구 묻지도 않고 여야가 먼저 합의하는 게 맞는 일인가.” 여야가 2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하면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평균 급여 대비 연금액 비율)을 40%에서 50%로 올리기로 실무기구 합의를 한 데 대해 3일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의 소리가 나왔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10%포인트 올리기 위해 향후 45년간 약 1300조 원의 추가 국민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야당은 이를 위해 “현재보다 1.01%만 더 내면 된다”고만 할 뿐 구체적인 부담액은 밝히지 않았다. 여야가 당파적, 정략적 이익만 좇느라 공무원연금 개혁의 원칙은 훼손되고 더 큰 숙제만 국민에게 지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담합”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청와대가 이를 두고 “분명한 월권”이라고 반발한 데 대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경남 김해시 수로왕릉에서 열린 춘향대제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서 공적연금의 법과 관련된 것을 다루면 월권행위라는 지적은 국회에서 볼 때 맞고 옳은 지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모처럼 (여야가)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좀 잘못된 일이지만 합의도 주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 수습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공적연금 강화는 선언적 의미가 있지 구체적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졸속 타결에 매달려 국민의 추가 보험료 부담은 생각하지 못했음을 털어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강화특위 김용익 위원은 기자간담회에서 “처음부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같이 고치겠다는 것이 목표였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공무원연금은 당사자인 공무원 위주의 협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었다”며 “그래서 많은 비난을 받으면서도 ‘당사자주의’를 지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논리라면 국민연금도 당사자인 국민연금 가입자 2000만 명 위주로 협상을 해야 하지만 이들의 의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여야 합의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 새정치연합의 뿌리인 노무현 정부에서 2007년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내리기로 한 것이 잘못이었다는 건지도 아무 해명이 없었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에 야당 추천 위원으로 참여한 김연명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이날 “한국 사회에 의원내각제가 온 것인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의회 권한이 강했다”고 협상 결과를 자평했다. 현 권력 구조를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비판하며 개헌을 주장해온 국회가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민동용 mindy@donga.com·고성호 기자}

    • 201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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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60% “개혁안 하루빨리 처리해야”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현행 공무원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형태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지난달 28∼30일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매달 내는 돈은 더 내고 퇴직 후 받는 월 수령액은 덜 받는 방안’의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57%가 ‘찬성’했다고 1일 밝혔다. ‘반대’는 25%, ‘모른다’와 ‘응답 거절’은 18%였다.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제도에 찬성한 세대는 50대가 68%로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63%), 40대(60%), 30대(53%) 순이었다. 20대만 반대(42%) 의견이 찬성(37%)보다 높았다. 지지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층의 68%가, 새정치민주연합은 49%가 각각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 시기에 대해선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는 응답이 60%나 됐다. ‘그럴 필요 없다’는 29%에 그쳤다. 공무원연금을 줄일 경우 공무원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두고는 응답자의 56%가 ‘찬성’했다. ‘반대’는 29%, ‘모른다’와 ‘응답 거절’은 15%였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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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주자 지지도… 김무성, 문재인 누르고 처음 1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4·29 재·보궐선거에서 압승하면서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처음으로 선두에 자리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23.3%를 얻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21.8%)를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 반면 4·29 재·보선에서 참패한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은 하락했다. 한국갤럽이 1일 발표한 새정치연합의 4월 5주 차(28∼30일) 지지율은 전주보다 3%포인트 떨어진 26%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2%포인트 상승해 40%대를 회복했다. 전주 한 자릿수(9%포인트)로 좁혀졌던 양당의 격차가 다시 14%포인트로 벌어진 것이다.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9%로 지난주에 비해 4%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부정 평가는 52%로 5%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불거지기 전인 4월 둘째 주 지지율(39%) 수준을 회복한 것이다. 박 대통령의 건강이 악화됐다는 소식이 박 대통령 지지층의 결집을 이끌어낸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리스트 파문 이후 2주간 34∼35% 수준으로 하락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으로 이뤄졌다. 신뢰수준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배혜림 beh@donga.com·고성호 기자}

    • 201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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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10명 중 6명 공무원연금 ‘더 내고 덜 받아야’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현행 공무원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형태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지난달 28~30일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매달 내는 돈은 더 내고 퇴직 후 받는 월 수령액은 덜 받는 방안’의 찬반을 물은 결과 57%가 ‘찬성’했다고 1일 밝혔다. ‘반대’는 25%, ‘모른다’와 ‘응답 거절’은 18%였다.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제도에 찬성한 세대는 50대가 68%로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63%), 40대(60%), 30대(53%) 순이었다. 20대만 반대(42%) 의견이 찬성(37%)보다 높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층의 68%가, 새정치연합은 49%가 각각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시기에 대해선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는 응답이 60%나 됐다. ‘그럴 필요 없다’는 29%에 그쳤다. 공무원연금을 줄일 경우 공무원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두고는 응답자의 56%가 ‘찬성’했다. ‘반대’는 29%, ‘모른다’와 ‘응답 거절’은 15%였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다.고성호기자 sungho@donga.com}

    • 201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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