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준

오승준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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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승준 기자입니다.

ohmygod@donga.com

취재분야

2026-10-24~2026-11-23
국제일반31%
사회일반27%
정치일반20%
사건·범죄10%
미국/북미3%
남북한 관계3%
검찰-법원판결3%
기업3%
  • 내년부터 서울시 운영 ‘반값 산후조리원’ 운영

    내년부터 서울시가 운영하는 ‘반값 산후조리원’이 문을 연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의 2주 이용요금은 250만 원으로, 총액 390만 원 중 140만 원을 서울시가 부담한다. 이는 서울시가 조사한 민간 산후조리원의 2주 평균 요금(491만 원)의 절반 수준이다. 서울시는 9일 “2025년부터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 거주 산모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취약계층과 다자녀 산모에게는 우선 입소권이 주어진다. 특히 다자녀 가구와 한부모 가정은 50%, 저소득층은 100% 비용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내년 민간 산후조리원 5곳을 공모해 상반기 중 운영을 시작하고, 2027년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시설에는 한 곳당 최대 5000만 원의 시설개선비도 지원한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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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주에 250만원…서울시, 내년 ‘반값 산후조리원’ 문 연다

    내년부터 서울시가 운영하는 ‘반값 산후조리원’이 문을 연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의 2주 이용요금은 250만 원으로, 총액 390만 원 중 140만 원을 서울시가 부담한다. 이는 서울시가 조사한 민간 산후조리원의 2주 평균 요금(491만 원)의 절반 수준이다.서울시는 9일 “2026년부터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 거주 산모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취약계층과 다자녀 산모에게는 우선 입소권이 주어진다. 특히 다자녀 가구와 한부모 가정은 50%, 저소득층은 100% 비용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내년 민간 산후조리원 5곳을 공모해 상반기 중 운영을 시작하고, 2027년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시설에는 한 곳당 최대 5000만 원의 시설개선비도 지원한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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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 요철-배수구에 ‘쿵’… 하부 배터리 손상, 전기차 사고 부른다

    “배터리의 작은 파손도 방치하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지난달 23일 오후 경기 이천시의 한 전기차 전문 정비소. 하부 배터리가 손상된 1t 전기 화물차를 점검하던 박영진 대표가 이렇게 말했다. 이날 광주에서 들어온 이 차는 도로 위 튀어 나온 배수로 덮개에 부딪히며 차 바닥에 있던 배터리 케이스에 손바닥만 한 금이 갔다. 사고 직후에는 주행에 문제가 없었지만 일주일 뒤 도로 한복판에서 갑작스레 시동이 꺼졌다. 금 간 틈새로 빗물과 습기가 들어가 배터리 회로를 손상시킨 것이다. 곧장 견인해 추가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자칫 대형 사고로 번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3일에 1대꼴” 늘어나는 배터리 손상국내에 등록된 전기차가 9월 기준 85만 대를 넘어서면서 배터리 손상 사고도 꾸준히 늘고 있다. 박 대표는 “정비소에 배터리 손상 차량이 들어오는 빈도가 사흘에 한 대꼴”이라고 말했다. 특히 충돌로 인한 사고가 잦다. 전기차 구조상 배터리가 차량 하부에 있어 과속방지턱 등 도로 요철이나 돌출물과 부딪힐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배터리셀에 직접 충격이 가해지지 않더라도 케이스에 균열이 생기면 그 틈새로 수분이 유입되거나 이슬이 맺혀 내부 회로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22∼2024년 접수된 전기차 배터리 손상 사고 405건을 분석한 결과, 다른 물체와의 접촉·충돌이 338건(83.5%)으로 고장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충돌한 물체는 △도로 낙하물·돌출물(42%) △방지턱·연석(24%) △맨홀·배수구 덮개(11%) 순이었다. 사고가 가장 많은 차종은 화물차로, 전체의 59.5%를 차지했다. 박 대표는 “전기 화물차는 앞바퀴와 배터리 사이에 약 70cm의 공간이 있어, 차체가 충돌로 떠올랐다가 떨어질 때 배터리 케이스 모서리에 충격이 직격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한국교통안전공단은 “폭우가 예보된 날에는 가급적 전기차 운행을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 수심이 깊은 구간이나 도로 요철이 심한 지점을 피하라”고 권고했다.● “작은 충격도 점검을”… 겨울철엔 지연 고장 주의에어컨 고장도 간과하기 쉬운 위험 요인이다. 전기차는 에어컨이 실내 냉방뿐만 아니라 배터리 온도 조절까지 맡기 때문에, 냉매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과열과 방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장거리 운행이 많은 영업용 화물 전기차는 냉각 기능 이상으로 시동이 꺼지는 사례가 잦다. 이날 정비소를 찾은 화물차 운전사 신모 씨(61)는 “에어컨 고장이 곧 배터리 고장으로 이어진 경험이 있어 서둘러 수리를 맡기러 왔다”고 말했다.사고 이후 즉시 고장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처음엔 이상이 없다가 일주일 이상 지나 배터리 손상이 확인된 사례가 전체의 23.7%에 달했다. 특히 강우량이 많아 손상된 틈 사이로 수분이 유입되기 쉬운 여름에 사고가 잦았지만 겨울철 눈길을 달린 후에도 비슷한 이상이 나타날 수 있다.전문가들은 빠른 점검과 수리를 강조했다. 김승기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날씨가 온화할 땐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가, 계절이 바뀌면서 지연 고장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연구소 박원필 수석연구원은 “조기에 발견할수록 배터리 전체 교체가 아닌 부분 수리만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정부-제조사 ‘무상 점검’ 활용해야”정부는 배터리 사고 예방을 위해 제작사와 협력해 무상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차·기아·벤츠·테슬라 등 14곳이 참여해 배터리 상태, 냉각 시스템 이상 여부, 하부 충격 등의 항목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구형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을 탑재한 일부 차종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제공하며, 미이행 리콜 여부까지 함께 점검받을 수 있다.정부도 배터리 안전성 확보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올 2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를 시행해, 제작사가 자체 인증하는 방식에서 정부가 직접 배터리 안전을 확인하는 체계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배터리가 내구성·열충격·침수·과충전·진동 등 12개 안전 시험 항목을 통과해야만 출고·판매가 가능해진다.배터리 이력도 관리하고 있다. 배터리마다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제조·출고·정비·교체·폐기 등의 모든 이력을 등록 정보에 남김으로써, 사고 발생 시 결함 여부를 신속히 추적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전기차는 보급 확대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안전 관리 체계도 미래 차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특히 배터리의 경우 사전 안전 확보와 전 주기 이력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전기차 화재 10배 급증… 지하주차장 ‘불덩이’ 막을 대책 없어절반은 주행 아닌 주차-충전 중 발생“과충전 막을 ‘스마트제어’ 기능 시급”전기차 보급률이 높아지며 전기차 화재 사고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등 대형 사고 이후 여러 예방 대책이 쏟아졌지만 대부분 권고 수준에 그치거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9년 7건에 그쳤던 전기차 화재 사고는 지난해 73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사고 가운데 33건(45.2%)은 주행 중이 아닌 주차나 정차, 충전 도중 발생했다. 장소별로는 26건이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이 중에서도 7건은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행 중 화재가 발생하면 운전자가 즉시 상황을 인지하고 신고할 수 있다. 반면 주차나 충전 중에 발생하는 화재는 초기에 인지하고 대처하기 어렵다. 특히 상가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다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8월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를 기점으로 서울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설비 설치,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 구역 옥외 이전 등의 내용이 담긴 조례를 내놨지만 대부분 권고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를 의무로 규정하더라도 현실적인 제약이 따른다고 지적한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갖추기 쉬운 일반 소화설비는 전기차 화재 진압에 효과가 없다. 전기차 화재를 진압하려면 배터리를 물에 담그는 수준의 소화설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성걸 서울대 건축학과 명예교수는 “전기차 화재 전용 소화설비를 갖출 순 있지만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 결국 비용의 문제”라며 “인구과밀 구조를 고려하면 지하 주차장 충전시설을 전부 건물 바깥으로 옮기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과충전 방지 대책부터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전국에 설치된 전기차 공용충전기 44만3184개 중 39만2443개가 완속충전기다. 급속충전기는 5만741개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전기자동차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급속충전기는 충전 제어 기능을 갖춰 충전 용량의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서면 충전을 멈추도록 제어할 수 있다”며 “완속충전기는 이 기능이 없어 과충전의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기차 배터리의 충전량을 낮출수록 화재 위험이 낮다는 것은 실험을 통해 입증된 결과”라며 “공용충전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완속충전기를 충전 제어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제어 충전기 등으로 교체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부터 갖춰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권구용 사회부 기자 9dragon@donga.com▽김보라(국제부) 김수연(경제부) 박종민(산업1부) 서지원 오승준(사회부) 기자}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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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공공배달앱 단일화 후 점유율 2배 증가

    서울시의 공공 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가 전국 시장점유율 7.5%를 기록하며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공공배달앱을 하나로 통합한 이후 7개월 만에 점유율이 두 배 이상으로 높아졌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배달+땡겨요’의 지난달 기준 시장점유율은 7.5%로, 통합 전환 이전(2.58%)보다 4.9%포인트 상승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소상공인의 배달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서울배달+2.0’을 출범했고, 올해 3월 기존 5개 공공배달앱을 민간 운영체계(‘땡겨요’)로 일원화했다. 서울시는 통합 이후 가맹점에는 중개수수료와 광고비를 각각 2%, 0원으로 낮춰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에게는 배달 전용 상품권과 페이백 등 혜택을 제공해 이용률이 빠르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공공이 정책과 지원을 맡고, 민간(신한은행)이 플랫폼을 운영하는 협업 구조가 시너지 효과를 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서울배달+땡겨요’의 누적 회원 수는 233만9975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4.5% 증가했다. 가맹점 수는 5만5848곳으로 28.4% 늘었고, 누적 거래액은 1140억7000만 원으로 같은 기간 3.5배 확대됐다. 민간 배달앱과 경쟁 가능한 수준으로 성장했다는 평가다. 서울시는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운영사, 자치구, 프랜차이즈, 배달대행사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민간 운영사로 단일화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집중한 결과,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정부·공정거래위원회·소상공인 단체 등과 협력해 지속 가능한 공공 배달앱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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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문화재 인근 공사제한 완화 조례 적법”… 유산청 “고층 지으면 종묘 세계유산 취소 우려”

    문화재 반경 100m 밖에서 이뤄지는 공사까지 규제한 서울시 조례를 국가유산청장과 협의 없이 개정해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종묘 인근 재개발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6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문화재보호 조례 19조 5항을 삭제한 것은 무효”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문체부 패소로 판결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넘는 지역에서도 문화재 보존 필요성이 인정되면 공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2023년 9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삭제됐다. 이에 문체부는 서울시가 상위법을 어겨 가며 조례를 개정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문화유산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서울시는 문화재 반경 100m 내)을 정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삭제된 19조 5항이 애초에 효력이 없었고, 이를 삭제한 서울시의회의 행위 역시 적법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상위법령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초과하는 지역에서의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사항까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정하도록 위임했다고 해석되지 않는다”며 “적법한 권한 행사”라고 판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조례개정이 법령에 따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적법한 조치임을 인정받았다”며 “종묘와 180m 떨어진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 등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서울시의 종묘 인근 건축 높이 계획 변경에 대해 “실로 깊은 유감”이라며 “(종묘의 세계유산) 등재가 취소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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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릉뷰 아파트’ 재개발 속도 낼듯… 대법 “서울시 조례 개정 적법”

    문화재 반경 100m 밖에서 이뤄지는 공사까지 규제한 서울시 조례를 국가유산청장과 협의 없이 개정해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종묘 인근 재개발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6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문화재보호 조례 19조 5항을 삭제한 것은 무효”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문체부 패소로 판결했다.문제가 된 조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넘는 지역에서도 문화재 보존 필요성이 인정되면 공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2023년 9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삭제됐다. 이에 문체부는 서울시가 상위법을 어겨가며 조례를 개정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문화유산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서울시는 문화재 반경 100m 내)을 정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대법원은 삭제된 19조 5항이 애초 효력이 없었고, 이를 삭제한 서울시의회의 행위 역시 적법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상위법령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초과하는 지역에서의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사항까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정하도록 위임했다고 해석되지 않는다”며 “적법한 권한 행사”라고 판단했다.이번 판결로 종묘와 180m 떨어진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 등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세계유산 보존을 둘러싼 우려는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최근 서울시가 해당 지역의 건축 높이 계획을 변경한 데 대해 “실로 깊은 유감”이라며, 서울시가 개발을 강행할 경우 “(세계유산) 등재가 취소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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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호중 행안장관 “인구감소지역→인구활력지역 명칭 변경”

    정부가 행정 전반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내에 ‘AI정부실’을 신설한다. 국세·지방세 비율을 조정해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높이고, 인구감소지역을 ‘인구활력지역’으로 바꿔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처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는 “AI정부 전환과 지방자치 혁신을 통해 행정 서비스를 질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AI정부실·자치혁신실·사회연대경제국 등은 이달 말 신설된다. 윤 장관은 “행정 서비스 이용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필요한 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원스톱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AI정부실은 기존 전자정부 정책을 맡던 디지털정부혁신실을 대체하며, 범정부 재해복구 체계와 다중인증 시스템 확산을 총괄한다.윤 장관은 “그동안 전자정부와 디지털정부는 양적 성장에 치중한 측면이 있었다”며 “AI정부실을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질적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행안부는 지방정부의 권한과 재정 자율성 강화도 병행한다. 윤 장관은 “5극 3특 초광역권을 육성하고 지역 주도의 통합을 지원하겠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 개선,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 재정분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5극 3특은 충청권·대구경북·부울경·호남·서울을 5극으로, 강원·전북·제주를 3특으로 묶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전략이다.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인구감소지역 제도를 개편해 인구감소지역 명칭을 ‘인구활력지역’으로 바꾸고, 수도권과의 거리나 소멸 위험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한다.윤 장관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계기로 국가 전산망 이중화 및 재해복구(DR) 체계를 재정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국민 생활에 직결된 핵심 시스템부터 이중화를 적용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전산자원의 중요도 분류도 기존 1~4등급에서 3~6등급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했다.행안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해서는 “출범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챙기겠다”며 “수사 범위는 명확히 규정돼야 하며, 세부 내용은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재명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해서는 “온라인 중심 소비를 오프라인으로 끌어내는 역할을 한다”며 “내수 활성화 효과가 30%에 달하는 만큼 야당도 효과를 인식하면 반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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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유산청, 종묘 앞 140m 빌딩 충돌

    서울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宗廟) 맞은편에 높이 140m가 넘는 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자 국가유산청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반면 서울시 측은 “고도 제한 구역이 아니다”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유산청은 3일 “서울시가 종묘와 인접한 ‘세운 4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고시하며 유네스코 권고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일방적으로 최고 높이를 대폭 상향 조정하는 고시를 강행해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Outstanding Universal Value)’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유산청이 문제 삼은 건 서울시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이다. 이에 따르면 해당 구역에 들어서는 건물의 최고 높이는 약 141m로, 당초 계획된 높이인 약 72m의 2배 가까이 된다.세운 4구역은 종묘와 청계천 사이에 위치해 문화유산 주변 경관 논란이 반복돼 왔다. 서울시와 유산청 간 최고 높이 기준 조정 협의는 2009년부터 이어졌다. 서울시는 2018년에도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일부 구역의 높이 계획을 조정했지만, 당시 문화유산에 미칠 영향과 일조권 문제 등으로 조정 폭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엔 노후 상가 철거와 공원 조성 등 ‘도심 녹지 및 공공기능 강화’를 전제로 높이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세운 4구역은 종묘에서 약 180m 떨어져 있어 세계유산법이나 문화유산보호법상 고도 제한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유산청은 종묘 맞은편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종묘가 지닌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네스코는 1995년 종묘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며 “한국인의 전통적 가치관과 유교문화가 독특하게 결합된, 단아하면서도 신성한 건축물”이라며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고층 건물 인허가는 없음을 보장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특히 유산청에 따르면 유네스코는 서울시의 이번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해 ‘세계유산 영향 평가’ 실시를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채 변경 고시를 강행했다는 게 유산청의 주장이다. 국내에서 세계유산과 관련해 부동산 개발이 논란이 된 건 처음이 아니다. 2009년 세계유산에 등재된 ‘조선왕릉’ 40기 중 하나인 김포 장릉(章陵)도 인근에 대규모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며 문제가 됐다. 당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가치 훼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공식 서한을 보냈으며, 올 3월엔 전문가 공동 실사도 진행했다. 서울시는 세운 4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고시한 만큼 조만간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쳐 개발 인허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도시·건축 관계자는 “세운상가 철거 부지에 공원을 조성하고 일부 구역은 문화·전시시설로 계획돼 있다”며 “인근 종묘의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건축심의 과정에서 높이와 형태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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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디지털 인재, 청년취업사관학교서 키운다

    청년취업사관학교의 25번째 캠퍼스인 중랑캠퍼스가 새롭게 문을 열었다. 이로써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분야 실무형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한 전략 거점인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에 캠퍼스를 조성했다. 서울시는 3일부터 중랑구 상봉동에서 청년취업사관학교 25호 중랑캠퍼스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개관한 중랑캠퍼스는 연면적 620㎡(약 187평) 규모로 강의실 3곳, 커뮤니티 라운지, 팀프로젝트실과 휴식 공간을 갖췄다. 상봉역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해 접근성이 우수하고, 생활 인프라도 우수하다. 중랑캠퍼스는 디지털마케팅·데이터분석·서비스기획 등 3개 분야 AI 융합과정에서 올해 총 75명의 교육생을 선발했다. 교육은 이달 초부터 시작된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2021년 2곳에서 시작해, 올해 중랑캠퍼스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캠퍼스가 마련됐다. 특히 마포구·중구·종로구 3곳의 캠퍼스는 AI 기반 첨단 인재 양성에 집중하는 AI 특화캠퍼스로 개편했다. AI 특화캠퍼스에서는 올해 총 300명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등 글로벌 테크 기업이 참여하는 특화 과정으로 운영 중이다. 올해 수료생 86명 중 70%가 삼성, 쿠팡 등 주요 기업에 취업했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25개 캠퍼스 조성은 서울시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인프라를 완성한 매우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산업 현장과 밀착된 맞춤형 직무교육과 취업 지원을 강화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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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목 경제 버팀목’ 소상공인의 날, 서울광장서 축제

    ‘2025년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가 5일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다.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인식을 제고하고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열리는 축제다. 서울시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날’(매년 11월 5일)을 맞아 이날 열리는 행사에선 ‘소상공인이 빛나는 서울, 함께 만드는 내일’이라는 슬로건 아래 기념식, 소상공인 마켓, 체험 프로그램, 정책홍보관 등 풍성한 콘텐츠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기념식에서는 팝페라 라루체의 사전 공연과 소상공인의 이야기를 담은 오프닝 영상, 캘리그래피 퍼포먼스 등이 진행된다. 올해로 10회째인 소상공인의 날은 2015년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지정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발전과 권익 향상에 기여한 14명의 우수 소상공인에게 시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기념식 후에는 버스킹, 악기 연주 등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공연 등이 이어진다. 행사장 곳곳을 둘러보며 스탬프를 모으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스탬프 투어’도 운영한다. 부스를 방문하며 스탬프를 찍고 미션을 완료하면 에코백, 텀블러, 할인권 등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소상공인은 골목을 묵묵하게 지켜 온 경제의 버팀목으로 동네 가게가 살아야 도시가 살아날 것”이라며 “경영·금융·재기 지원까지 촘촘한 지원 정책으로 소상공인 곁에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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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버스 한 달 만에 재개… 여전히 기대 반 우려 반

    서울시의 수상 교통수단 ‘한강버스’가 1일 운항을 재개했다. 올 9월 18일 정식 운항을 시작한 지 열흘 만에 기계 고장 등으로 중단됐던 한강버스는 34일간 승객 없이 시범 운항돼 왔다. 이날 첫 출항지인 송파구 잠실 선착장과 강서구 가양동 마곡 선착장에서는 각각 41명과 26명이 탑승했다. 첫 배는 오전 9시 잠실 선착장에서 출발해 옥수 선착장엔 오전 9시 37분, 여의도에는 오전 10시 23분에 도착하는 등 정해진 시간에 맞춰 운항했다. 운항이 중단됐던 한 달 동안 서울시는 총 300회의 무승객 시범 운항에 나섰다. 해당 기간 접안 훈련, 장비 점검, 승조원 교육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시범 운항 중에는 총 3번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8일 강서구 마곡 선착장에서 선박끼리 충돌해 발광다이오드(LED) 무드등이 파손됐고, 지난달 17일에는 마포구 망원동 망원 선착장에서 야간 부표를 식별하지 못해 충돌했다. 또 지난달 20일 광진구 자양동 뚝섬 선착장에서 선착장 구조물과 부딪히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를 모두 기계 결함이 아닌 승조원 인재라고 판단했다. 시범 운항 기간 발생한 사고를 두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한강버스 충돌 사고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달 29일 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강버스가 철제 부표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서울시가 숨기려 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사고 발생 후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조치를 완료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제보만을 근거로 한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강버스 운항 첫날 시민단체에서는 한강버스 운항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서울본부와 서울환경연합 등은 이날 오전 9시경 옥수 선착장에서 “혈세 낭비 한강버스 한강을 떠나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한강에 들어가는 수중시위를 벌일 계획이었지만, 서울시 미래한강본부가 안전 문제로 이를 불허해 지상에서 시위를 이어갔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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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버스’ 한 달 만에 재개…시민단체 “운항 중단” 시위

    서울시의 수상 교통수단 ‘한강버스’가 1일 운항을 재개했다. 올 9월 18일 정식 운항을 시작한 지 열흘 만에 기계 고장 등으로 중단됐던 한강버스는 34일 간 승객 없이 시범 운항돼왔다. 이날 첫 출항지인 송파구 잠실 선착장과 강서구 가양동 마곡 선착장에서는 각각 41명과 26명이 탑승했다. 첫 배는 오전 9시 잠실 선착장에서 출발해 옥수선착장엔 오전 9시 37분, 여의도에는 오전 10시 23분에 도착하는 등 정해진 시간에 맞춰 운항했다. 운항이 중단됐던 한 달 동안 서울시는 총 300회의 무승객 시범 운항에 나섰다. 해당 기간 접안훈련, 장비 점검, 승조원 교육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시범 운항 중에는 총 3번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8일 강서구 마곡 선착장에서 선박끼리 충돌해 발광다이오드(LED) 무드등이 파손됐고, 지난달 17일에는 마포구 망원동 망원 선착장에서 야간 부표를 식별하지 못해 충돌했다. 또 지난달 20일 광진구 자양동 뚝섬 선착장에서 선착장 구조물과 부딪히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를 모두 기계 결함이 아닌 승조원 인재라고 판단했다.시범 운항 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를 두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한강버스 충돌 사고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강버스가 철제 부표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서울시가 숨기려 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사고 발생 후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조치를 완료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제보만을 근거로 한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한강버스 운항 첫날 시민단체에서는 한강버스 운항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서울본부와 서울환경연합 등은 이날 오전 9시경 옥수 선착장에서 “혈세 낭비 한강버스 한강을 떠나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한강에 들어가는 수중시위를 벌일 계획이었지만, 서울시 미래한강본부가 안전 문제로 이를 불허해 지상에서 시위를 이어갔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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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우속 70대 어르신 구한 시민 등 25명 정부포상

    올해 7월 전국을 강타한 집중호우 당시 침수된 도로에서 움직이지 못하던 어르신을 구한 시민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올여름 집중호우 때 인명 피해를 막고 주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이들을 ‘호우 대응 유공 정부포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에는 대통령 표창 10명, 국무총리 표창 15명 등 총 25명이 포함됐다. 이번 포상 대상자들은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기간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구조 활동에 나선 이들이다. 대통령 표창을 받은 광주 시민 최승일 씨(48·사진)는 7월 18일 물에 잠긴 도로 틈에 끼여 몸을 움직이지 못하던 70대 어르신을 맨몸으로 구했다. 그는 거센 물살 속에서도 망치로 아스팔트를 깨고 떠밀려 오는 부유물을 온몸으로 막으며 구조에 나섰다. 당시 구조 장면이 촬영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퍼지면서 큰 화제를 모았다. 또 다른 대통령 표창 수상자인 엄기호 씨(49)는 7월 20일 하천 범람 위험이 높았던 경기 가평군 청평면 하천변에서 잠을 자던 캠핑객 100여 명을 직접 깨워 안전지대로 대피시켰다. 이 밖에도 소방관과 경찰, 교사, 자율방재단 등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킨 이들이 표창 명단에 포함됐다. 정부는 12월 열리는 ‘대한민국 안전가족 격려 행사’에서 수상자 25명에게 포상을 수여할 예정이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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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몸비, 도로 위 또 다른 위협… 어린이 절반 “걷다 스마트폰 봐요”

    보행 중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스몸비(스마트폰+좀비)족’ 역시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건널목을 건너며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않은 비율은 85.3%로 집계됐다. 2021년 85.8%, 2022년 85.7%, 2023년 85.5%에 이어 3년 연속 내림세다. 건널목에서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보행자가 점차 늘고 있다는 의미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길을 걸으면 주변의 위험 요소를 파악하기 어렵다. 전방 주시율은 15% 감소하고 시야 폭도 56% 줄어든다. 소리를 인지할 수 있는 거리도 짧아져 갑작스러운 위험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어렵다. 특히 많은 어린이가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해 위험이 크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행정안전부, 교육부, 삼성전자와 함께 올해 4, 5월 전국 17개 초등학교 435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3주간 ‘어린이 보행안전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 어린이 2명 중 1명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이 넘는 어린이(54.0%)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보행안전 애플리케이션(앱) ‘워크버디’의 경고 알람을 받은 것이다. 실제로 어린이 보행사고는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보행 중 교통사고로 상처를 입은 12세 이하 어린이는 2680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2135명)과 비교해 25.5% 늘면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가 걸으며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워크버디를 시범 도입한 결과 경고 알람 횟수가 앱 설치 초기 1일 6.5회에서 3주 후 5.0회로 줄었다. 실제로 학교 앞 교차로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어린이 비율도 약 35% 감소했다. 서울 구로구는 올 8월부터 초등학교 통학로에서 자동으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통학로 스몸비 방지 서비스’를 시행하기도 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관계자는 “위험한 보행 습관을 갖게 되면 이를 바로잡는 데 큰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어릴 때부터 안전한 보행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권구용 사회부 기자 9dragon@donga.com▽김보라(국제부) 김수연(경제부) 박종민(산업1부) 서지원 오승준(사회부) 기자}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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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 중” 메시지 보내는 사이… 사고 위험 23배로

    “운전 중이야.” 시속 40km로 달리며 스마트폰에 다섯 글자를 입력하던 순간이었다. 도로 끝을 알리는 신호등이 붉게 켜지자 기자는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다. 하지만 이미 멈춰야 할 지점을 2m 지나 옆 차로까지 침범해 있었다. 16일 경북 상주시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진행한 ‘스마트폰 사용 여부에 따른 제동거리 실험’에서 배홍근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교수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니 제동거리가 늘어난 데다 차로 유지도 어렵다”며 “실제 도로였다면 사고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사고 위험 23배↑기자는 주행 조건을 바꿔 가며 여러 차례 실험을 반복했다. 직선도로에서 달리다 멈추면서 핸들을 꺾으니 제동거리는 5m나 늘었다. 곡선 구간에서는 휴대전화를 들자 주행이 더욱 불안정해졌다. 운전에만 집중할 때와 달리 메시지를 보내거나 검색하는 동안 시속 40km를 유지하지 못했고, 중앙선을 침범하기도 했다. 속도를 시속 50km로 높인 상태에서는 급제동 상황을 늦게 인식해 건널목을 지난 뒤에야 멈췄다. 배 교수는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시시각각 변하는 주변 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며 “조금이라도 늦게 상황을 인지하는 순간 경상이 중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엄격히 금지한다. 위반 시 벌점 15점과 7만 원 이하의 범칙금(승용차 기준 6만 원)이 부과된다. 2021년 헌법재판소는 “휴대전화를 단순 조작하더라도 전방 주시율이 떨어져 사고 위험이 커진다”며 해당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실제 운전자들의 습관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올해 2월 발표한 ‘2024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운전 중 스마트기기 사용률은 36.6%로, 최근 몇 년간 40% 안팎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미국 교통부 산하 자동차운송안전청(FMCSA)의 보고서도 같은 경향을 보였다. 보고서는 운전 중 문자 전송이 사고 위험을 23.2배 높이는 것으로 분석했다. 메모(9배)나 독서(4배) 등 나머지 34개 조사 항목보다 압도적으로 위험도가 높았다.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속도를 낮추는 행위도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 지난해 11월 국제학술지 ‘메디신’에는 20대 운전자 45명을 대상으로 시뮬레이터와 시선 추적 장치를 이용한 실험 결과가 실렸다. 논문은 시뮬레이터 실험 결과를 토대로 “운전자는 휴대전화 사용 시 속도를 줄여 위험을 상쇄하려 하지만, 감속해도 사고가 날 공산은 여전히 크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위험 인식 3년째 하락 실제로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스마트폰 사용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3310건, 이로 인한 사망자는 63명, 부상자는 5056명에 달했다. 해마다 600건 이상이 반복된 셈이다.문제는 위험성 인식이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리서치가 올 8월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운전 중 카카오톡·문자메시지를 절대 보내서는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3년간 감소했다. 특히 2023년과 비교하면 72%에서 66%로 줄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확인이나 통화에 대한 경각심도 각각 5%포인트가량 감소했다. 차량 내 터치스크린 등 스마트 기기가 보편화한 것도 주의 분산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최신 차량의 경우 터치스크린을 통해 내비게이션과 음악 연결, 차량 설정까지 가능하다. 임채홍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손끝 감각만으로 조절하던 물리적 다이얼과 달리 터치스크린은 시각적 주의를 끌어 시선 이탈 시간을 늘린다”며 “운전 집중도를 떨어뜨린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황두남 변호사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단순히 범칙금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사고 발생 시 과실로 인정돼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권구용 사회부 기자 9dragon@donga.com▽김보라(국제부) 김수연(경제부) 박종민(산업1부) 서지원 오승준(사회부) 기자}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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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 없으면 그냥 가요”… 신호 없는 교차로, 사고는 1.5배

    15일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청량종합도매시장 입구 앞 사거리. 신호등이 없는 이 교차로 근처에선 2018∼2022년 5년 동안 24건이 넘는 사고가 났다. 그중 보행자가 화물차 등에 치여 크게 다친 사고만 4건에 달한다. 교차로 가로등 한편에 일시정지 표지판이 있었지만 멈추는 차들은 보이지 않았다. 30분간 이곳을 지나간 100여 대 중 표지판을 지켜 멈춘 차는 한 대도 없었다. 보행자가 건너면 잠시 속도를 줄이긴 했으나, 대부분은 슬금슬금 앞으로 움직였다. 각 방향에서 차들이 동시에 진입하며 경적 소리가 잇따랐다. 보행자가 차에 치일 뻔한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 이곳에서 도매점을 운영하는 백모 씨(68)는 “사거리에 신호가 없어 엉키는 경우가 많은데도 빨리 달리는 차가 많다”고 말했다. 일부 운전자는 “사람이 없는데 일시정지를 안 한다고 문제가 되겠냐”고 반문했다. 일시정지 표지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도 있었다.● 비신호 교차로 사고, 1.5배 많아 도로교통법 제31조는 교차로 통행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일시정지 표지가 설치된 곳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완전히 정차해야 한다. ‘일시정지’는 바퀴가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 주변 상황을 확인한 뒤 출발하는 것을 뜻한다. 이 같은 조항은 1995년 신설됐으나 30년이 지난 지금도 운전자 상당수가 일시정지 표지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거나, ‘서행 표지’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국에서 일시정지 표지를 지키는 운전자는 극히 드물다”고 지적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일시정지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만 연평균 687건에 달했다. 두 도로가 엇갈리면서 신호등이 없는 비신호 교차로는 사실상 안전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의미다. 경찰청 조사 결과 최근 3년(2022∼2024년) 동안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중 절반에 가까운 48.7%(연평균 9만5982건)가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이 기간 사고가 가장 잦았던 비신호 교차로 10곳에서만 총 526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중상이 53명, 경상이 675명이었다. 한 해 평균 175건, 즉 이틀에 한 번꼴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신호 교차로와 비교하면 그 위험이 극명히 드러난다. 한국교통연구원은 2021∼2023년 비신호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건수를 연평균 약 5만9192건(61.0%)으로 추정했다. 신호 교차로(3만7787건)의 1.5배에 이른다. 모든 교차로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일시정지 표지마저 유명무실하니 최소한의 안전 장치가 없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경기 용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일시정지 표지를 늘리는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 사항은 아니라 여전히 없는 곳이 태반이다. 또한 설치된 표지마저 중구난방인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승국 한국교통연구원 팀장은 “‘완전히 정지하라’는 뜻의 일시정지 표지를 ‘천천히 가라’는 서행 표지판과 나란히 세워둔 황당한 경우도 있다”며 “잘못 설치된 일시정지 표지는 오히려 운전자에게 혼선을 일으킨다”고 말했다.● 일본·미국, 강력한 단속으로 사고 줄여 일시정지 준수가 문화로 정착한 해외에선 사고 감소 효과를 크게 보고 있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교차로에 일시정지 표지를 설치한 결과 시가현(2022년)에서는 사고 건수가 약 12% 줄었고, 나라현(2021년)에서는 장소별로 많게는 약 79%까지 사고 건수가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일시정지 표지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일본은 사고 위험이 큰 교차로에서 수시로 단속을 벌여, ‘도마레(止まれ·일시정지)’ 표지 앞에 3초 이상 멈추지 않으면 9000엔(약 8만5000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올해 상반기(1∼6월)에만 약 56만6000건이 적발됐을 정도로 엄격하다. 미국은 처벌 수위가 더 높다. 텍사스주는 일시정지 위반을 신호 위반과 동일하게 취급해 최대 750달러(약 10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한국(6만 원)의 16배가 넘는 수준이다. 버지니아주는 2009년 주정부 조사에서 주야간 모두 90% 이상의 일시정지 준수율을 기록할 만큼 정착된 상태다. 이 지역의 범칙금은 250달러(약 33만 원)로 한국의 5배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일시정지 표지가 있으면 차량, 보행자 관계없이 완전히 멈췄다가 가야 하는데, 이런 일시정지 관련 정보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다”며 “홍보와 계도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비신호 교차로선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건너려는 보행자 있어도 정차해야스쿨존·빨간 점멸등선 무조건 정지‘우측 도로 우선통행’ 등 숙지 필요신호등이 없는 비신호 교차로에서는 운전자의 주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몇 년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일시정지’ 관련 규정도 달라졌다. 운전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원칙은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비신호 교차로에서 운전자는 반드시 서행해야 한다. 특히 일시정지 표지판이 있거나 건널목에 보행자가 있으면 완전히 정차해야 한다. 2022년 7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보행자가 건널목을 건너려 할 때도 정차해야 한다. 이는 건널목 바깥에서 보행자가 접근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선 더 엄격하다. 스쿨존 내에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에선 모든 차가 일시정지해야 한다. 보행자가 있든 없든 마찬가지다. 이 규정은 2022년 1월에 신설됐다. 체구가 작은 어린이들은 도로 주변 시설물에 가려져 운전자의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을 수 있고, 어린이가 갑자기 도로에 뛰어드는 경우 운전자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긴 변화다. 점멸 신호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빨간 점멸등 앞에서는 정지선 전에 완전히 멈춰야 하며, 정지선이 없을 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정차해야 한다. 노란 점멸등일 경우엔 정차 의무는 없지만 반드시 속도를 줄여 서행해야 한다. 점멸등 위반 역시 신호 위반으로 간주돼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된다. 또 비신호 교차로에서는 우측 도로,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에 통행 우선권이 있다. 우측 도로에서 오는 차와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는 뜻이다. 직진하거나 좌회전하려는 차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와 있는 차에 양보해야 한다. 유상용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비신호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표지나 점멸 신호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만약 사고가 날 경우 미준수, 점멸 신호 미준수 등이 드러나면 중대한 과실로 적용돼 과실 비율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권구용 사회부 기자 9dragon@donga.com▽김보라(국제부) 김수연(경제부) 박종민(산업1부) 서지원 오승준(사회부) 기자}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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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내버스 ‘이용 꿀팁’ 애니메이션으로 확인

    서울시내 버스에서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통해 이용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버스운송조합은 지난달 12일부터 시내버스 캐릭터 ‘서리’와 ‘벼리’가 등장하는 공익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버스 내부 전광판 TV에 송출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버스TV는 서울 시내에서 운행 중인 버스 5000대에 설치돼 있다. 첫 번째로 공개된 영상은 ‘서울시내버스 이용 꿀팁 자주 묻는 질문 베스트 4’다. ‘버스 언제 와요?’ ‘환승 할인은 몇 번까지 되나요?’ ‘기후동행카드도 내릴 때 태그해야 하나요?’ ‘반려동물도 탈 수 있나요?’ 등 시민들이 자주 하는 질문을 소개한다. 서리와 벼리는 각각 ‘정류장 전광판이나 스마트폰 버스 앱에서 확인하세요’ ‘환승은 최대 4회까지 가능해요’ ‘기후동행카드도 반드시 내릴 때 태그해야 합니다’ ‘케이지에 넣은 경우 반려동물도 탑승할 수 있어요’라고 안내한다. 이어 두 번째 영상은 ‘버스 유실물 찾는 방법’을 다룰 예정이다. 분실물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버스회사에 직접 문의하거나 버스운송조합 홈페이지 유실물센터에 신고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버스회사 연락처를 모를 때는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시버스운송조합 관계자는 “시민들이 자주 궁금해하는 정보를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캐릭터 영상을 제작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반영해 다양한 공익 콘텐츠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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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발 다한 규제… 고가 아파트 거래 증가, 비강남 한강벨트 집중

    지난달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5채 중 1채(21.1%)는 15억 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8월보다 늘어난 수치다. 주택담보대출 상한선을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출 규제와 5년간 135만 채를 시장에 내놓겠다는 9·7 공급 대책에도 불구하고 마포구, 성동구 등 이른바 ‘비강남 한강벨트’가 아파트값 상승을 견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집값 문제 해결을 위해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심정으로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날까지 신고된 9월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5064건(공공기관, 해제 거래 제외)이다. 이 중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1071건으로 21.1%였다. 전월(17.1%) 대비 4%포인트 증가했다.서울에서 15억 원 초과 거래 비중은 6월 28.2%까지 올랐다가 대출 규제 발표 이후 7월 24.2%, 8월 17.1%로 감소했다. 이후 9·7 공급 대책이 발표됐지만 시장에는 오히려 매수 수요가 몰리며 고가 아파트 거래가 20% 선을 넘었다. 이런 현상은 규제 지역이 아닌 비강남 한강벨트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9월 15억 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은 성동구가 16.9%로 전달(13.8%)보다 3.1%포인트 올랐다. 마포구는 9.4%로 전달보다 1.3%포인트 올랐다. 반면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는 전달보다 모두 감소했다.비강남 한강벨트에서 고가 아파트 거래가 집중된 것은 ‘규제 회피 심리’와 ‘추가 규제 전 매수 심리’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현재 강남 3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전세 보증금으로 아파트를 매수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마포, 성동, 광진구 등에서는 아직 가능하다. 이 때문에 비강남 한강벨트 지역으로 규제를 피하면서 동시에 이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되기 전에 서둘러 매수하려는 심리가 중첩됐다는 얘기다. 실제로 지난달 중순 성동구 옥수동 옥수삼성에서는 전용 84㎡가 20억9000만 원에 거래됐다. 올해 1월 동일 평형이 16억 원대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약 4억 원 올랐다. 이처럼 집값이 들썩이면서 추가 규제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현재 부동산 시장 분위기로는 비강남 한강벨트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나 추가적인 대출 상한 규제가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서울시에서도 진화 작업에 나섰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서울 강북 지역 아파트 공급을 강조하면서 “강북에 다른 미래가 열리고 있다”며 “미니 신도시급 대규모 주택단지로 강북 전성시대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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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전산망 마비 13일째… 복구는 25% 그쳐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국가 전산망이 마비된 지 13일째인 8일, 복구율은 여전히 25% 수준에 머물렀다. 900명이 넘는 인력이 분진 제거 등 복구에 투입됐지만 장비를 하나하나 분해해 세척·조립해야 해 작업이 더딘 상태다. 중요 서비스 복구에만 최소 한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여, 당초 ‘골든타임’으로 꼽았던 추석 연휴를 훌쩍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마비된 행정 서비스 647개 중 8일 오후 6시 기준으로 167개(25.8%)가 복구됐다. 연휴 첫날인 4일(128개) 대비 인터넷우체국 택배 등 39개가 추가로 복구됐다. 다만 업무영향도와 사용자 수, 파급도가 높은 1등급 서비스 36개 가운데 14개는 여전히 중단된 상태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재난 시 행동 요령과 대피소를 안내하는 행안부 ‘안전디딤돌’ 등이 복구되지 않았다. 현장에는 공무원 약 220명과 분진 제거 및 기술 지원 전문인력 약 160명 등 총 960여 명이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런데도 복구가 더딘 건 화재 피해가 집중된 국정자원 대전 본원 5층 전산실의 분진 제거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미세한 탄화 입자가 장비 틈새 깊숙이 침투해 단순 청소로는 제거할 수 없고, 부품을 해체해 특수 용제로 세척해야 한다. 청소 중 분진이 날리지 않도록 통제해야 해 속도를 내기도 어렵다. 5층 전산실 3곳 중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8전산실은 분진 제거를 마치고 전선 연결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은 “8전산실은 분진 제거 후 (장비에) 비닐을 씌워 보존 중이며, 전원만 들어오면 가동이 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기능이 얼마나 멀쩡할지는 전력을 연결해봐야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같은 층의 7전산실은 분진 피해가 심각해 제거까지 상당한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발화 중심부였던 7-1전산실은 전소돼 복구가 불가능하며, 해당 시스템은 대구센터 내 민관 협력형 클라우드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전 완료까지는 최소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민간 클라우드 협업 등 모든 자원을 활용해 시스템 복구와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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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포-성동 ‘비강남 한강벨트’, 고가아파트 거래 불씨 댕겼다

    지난달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5채 중 1채(21.1%)는 15억 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8월보다 늘어난 수치다. 주택담보대출 상한선을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출 규제와 5년간 135만 채를 시장에 내놓겠다는 9·7 공급 대책에도 불구하고 마포구, 성동구 등 이른바 ‘비강남 한강벨트’가 아파트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집값 문제 해결을 위해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심정으로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날까지 신고된 9월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5064건(공공기관, 해제 거래 제외)이다. 이 중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1071건으로 21.1%였다. 전월(17.1%) 대비 4%포인트 증가했다.서울에서 15억 원 초과 거래 비중은 6월 28.2%까지 올랐다가 대출 규제 발표 후 7월 24.2%, 8월 17.1%로 감소했다. 이후 9·7 공급 대책이 발표됐지만 시장에는 오히려 매수 수요가 몰리며 고가 아파트 거래가 20% 선을 넘었다.이런 현상은 규제 지역이 아닌 비강남 한강벨트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9월 15억 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은 성동구가 16.9%로 전달(13.8%)보다 3.1%포인트 올랐다. 마포구는 9.4%로 전달보다 1.3%포인트 올랐다. 반면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는 전달보다 모두 감소했다.비강남 한강벨트에서 고가 아파트 거래가 집중된 것은 ‘규제 회피 심리’와 ‘추가 규제 전 매수 심리’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현재 강남 3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전세 보증금으로 아파트를 매수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마포, 성동, 광진구 등에서는 아직 가능하다. 이 때문에 비강남 한강벨트 지역으로 규제를 피하면서 동시에 이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되기 전 서둘러 매수하려는 심리가 중첩됐다는 얘기다. 실제로 지난달 중순 성동구 옥수동 옥수삼성에서는 전용 84㎡가 20억9000만 원에 거래됐다. 올해 1월 동일 평형이 16억 원대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약 4억 원 올랐다. 이처럼 집값이 들썩이면서 추가 규제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현재 부동산 시장 분위기로는 비강남 한강벨트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나 추가적인 대출 상한 규제가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서울시에서도 진화 작업에 나섰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서울 강북에 아파트 공급을 강조하면서 “강북에 다른 미래가 열리고 있다”며 “미니 신도시급 대규모 주택단지로 강북 전성시대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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