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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영

안규영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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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0@donga.com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미국/북미35%
국제일반20%
유럽/EU15%
국제정세12%
중동5%
인사일반5%
국제정치2%
국제경제2%
러시아2%
국제교류2%

  • 이재명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치쇼 아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안을 두고 “(의대 정원을) 한꺼번에 2000명 증원하겠다는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며 “정치쇼를 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내 비상대책기구를 만들어 의사 정원 증가로 인한 문제에 대해 의사협회 측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총선을 앞두고 중도층을 겨냥한 ‘의대 정원 확대’ 이슈를 정부·여당에 뺏기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에서 의대 정원을 10년간 연간 400명씩 증원하자고 제안했을 때 여당의 반응이 어땠냐”며 “400명의 5배 되는 2000명을 당장 증원하면 지금 의대들이 수용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책 당국도 예측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 정도 바보는 아니지 않느냐”며 “도저히 (의사협회가)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던진 다음에 혼란과 반발을 극대화해서 국민의 관심을 끌어모은 뒤 누군가가 나타나서 규모를 축소하면서 원만하게 타협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 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성공하려면) 공공의대 설립, 또 지역의대 설립·지역의사제 도입 등 중요한 콘텐츠들이 있어야 한다”며 “당내 비상대책기구를 만들어 과격한 방식이 아니라 합리적인 방식으로 적정한 수의 의사 수를 늘리는 쪽으로 의사협회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윤영덕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대정원확대를 놓고 정부와 의협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가고 있다”며 “의료계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국민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의사 몰아치기로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말고 대화를 통해 설득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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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 실형’ 황운하, 불출마 회견하려다 돌연 취소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19일 4월 총선 불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려다 돌연 취소했다. 황 의원은 “당을 위해 희생하려 했는데 주변 의원들의 만류가 심해 조금 더 생각해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선 이재명 대표가 황 의원에게 ‘불출마’ 결단을 요구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황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지역구인 대전 중구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지만 기자회견 시작 몇 분 전 이를 취소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울산시장 선거개입’ 관련 1심 판결로 (당 외부에서) 문제 제기나 공격이 있을 수 있지 않냐”며 “정면 돌파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당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불출마하려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주변 의원들이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도 말려서 ‘하루만 더 생각하자’고 미룬 것”이라고 덧붙였다.황 의원은 “당 지도부로부터 불출마를 요구하는 연락을 받았냐”는 취지의 기자 질문에 고개를 저으며 부인했다. 다만 황 의원과 함께 강경파 초선 모임 ‘처럼회’에서 활동 중인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이 대표가 최근 황 의원에게 직접 전화해 ‘1심 판결이 유죄로 나왔는데 선거를 뛸 수 있겠냐’며 사실상 불출마 의사를 타진했다고 한다”고 전했다.황 의원은 이날 보류한 불출마 선언과 관련해 조만간 다시 결정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황 의원은 “의원들이 말려서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고 한 건데, 더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 같다”며 “내일쯤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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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통진당 후신, 민주에 “지역구 15곳 달라”… 김재연 등 출마 채비

    진보당이 범야권 비례연합정당 협상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전국 최소 15개 지역구를 자당 몫으로 양보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당은 내란음모 혐의로 복역한 이석기 전 의원이 주축이 된 통합진보당(통진당)의 후신이다. 이를 두고 자력으로는 지역구 당선이 어려운 진보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하에서의 야권 단일화를 이용해 대거 원내 진입을 노리고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야권 관계자는 “이번에도 꼼수 위성정당을 띄워 한 석이라도 더 차지하려던 민주당이 결국 제 발등 찍은 꼴”이라고 했다. 정작 원내 주요 협상 대상이었던 녹색정의당은 위성정당 참여를 둘러싼 내홍으로 결정이 늦어지는 상황이다.● 진보당 “지역구 최소 15곳 달라”…83곳서 출마 준비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역 의원이 1석(강성희 의원)뿐인 진보당은 이달 13일부터 이어진 민주당과의 범야권 비례정당 협상 과정에서 최소 15개 지역구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말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진보당 후보가 없는 세종시와 제주도를 제외하고 15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지역구 1곳씩에 후보를 양보하라는 것이다. 진보당은 지난해 4월 전북 전주을 보궐선거에서도 민주당의 양보를 받아 강성희 의원을 당선시켰다. 야권 비례정당 실무 협상에 참여 중인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특히 진보당이 강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전북 전주을을 비롯해 노동자 지지세가 강한 경남 창원 성산, 울산 북 등을 양보하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중”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진보당 관계자는 “민주당과 협상 과정을 공개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설명할 수 없다”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진보당은 이미 올해 총선 목표가 “단독 법안 발의가 가능한 10석 이상, 최대 원내교섭단체(20석) 구성”이라고 밝히고 있다. 2022년 11월부터 지역구 후보자 공고를 내고 이날까지 총 83명의 지역구 출마자를 확보한 상태다. 진보당 후보 중에는 과거 통진당 소속이었던 김재연(경기 의정부을), 이상규(서울 관악을) 전 의원도 포함됐다. 이들은 민주통합당과 통진당이 전국적 범야권 단일화에 나섰던 19대 총선 때 비례대표로 당선돼 원내에 입성했으나,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통진당이 해산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진보당뿐 아니라 기본소득당이 주축이 된 새진보연합도 민주당에 지역구 의석을 요구하고 있다. 새진보연합은 협상 과정에서 지역구 후보자 배분을 위한 별도의 여론조사는 하되, 소수 정당을 배려하는 문항을 넣어 조사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 같은 소수 정당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자력으로는 지역구 선거에서 한 석도 얻을까 말까 한 소수 정당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협상 과정에서 차츰 이견을 좁혀 나가겠지만 지나친 요구가 이어진다면 상응하는 조치를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전체 지역구 253곳에서 여론조사 경쟁력을 기준으로 단일 후보를 정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선 “민주당이 21대 총선 때 이미 ‘가자평화인권당’ ‘가자환경당’ 등 각종 군소 정당과의 위성정당 협상 과정에서 최종 실패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녹색정의당, 내부 갈등 속 참여 불투명 원내 6석 정당으로 야권 통합 비례정당 구성에서 상징성이 큰 녹색정의당은 내부 이견으로 아직까지 위성정당 참여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비례정당 합류에 찬성하는 배진교 전 원내대표와 참여에 반대하는 장혜영 의원 및 녹색당계 당원들 간 의견 대립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녹색정의당은 17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례정당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민주당은 16일 ‘민주개혁진보연합’(가칭) 온라인 창당발기인대회를 열고 실무 작업에는 속도를 냈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창당을 위해 개문발차하는 차원”이라며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 때까지 비례정당에 참여하는 소수 정당과 함께 당명이나 대표자 등을 상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0일 민주개혁진보연합의 시·도당 창당발기인대회를 열고 28일이나 다음 달 3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 계획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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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KAIST 축사 도중 ‘R&D 예산 삭감’ 항의 석사 졸업생 끌려나가

    16일 KAIST 학위수여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항의한 졸업생이 대통령경호처 요원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 나가는 일이 발생했다. 이날 대전 유성구 KAIST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윤 대통령 축사 도중 한 석사 졸업생이 ‘부자 감세 중단하고, R&D 예산 복구하라’고 적힌 천을 들고 고성으로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학위복 차림으로 위장해 있던 경호원 등이 이 학생의 입을 막고 팔다리, 머리 등 몸을 붙들어 행사장 밖으로 끌어냈다. 대통령 행사에선 경호원들이 일반 참석자로 위장해 근무한다. 녹색정의당은 이 학생이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신민기 대변인이라며 “무슨 권리로 졸업식에 참석한 졸업생을 폭력적으로 쫓아내고 감금한 것인지 대답하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은 사과하라”며 비판했다. 민주당 서용주 상근부대변인은 “1월에도 ‘국정기조를 바꾸라’고 외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내더니, 졸업식에 참석한 학생을 또 끌어내 쫓아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경호 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대통령경호처는 경호구역 내에서의 경호 안전 확보 및 행사장 질서 확립을 위해 소란 행위자를 분리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대통령 참석 행사에 소란을 유도하는 정치적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당한 의사 표시와 선동적이고 고의적인 행사 방해 행위는 명백히 구분돼야 한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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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혁신당, 최고위 돌연 취소… 합당 1주일만에 내분 위기

    제3지대 4개 세력이 합당해 만들어진 개혁신당이 탄생 일주일 만에 내홍을 겪고 있다. 기존 이낙연, 이준석 대표 지지층의 합당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둘러싸고 이견이 이어지면서 16일 예정됐던 당 최고위원회의가 전격 취소된 것.개혁신당은 당초 이날 오전 예정돼 있던 최고위원회의를 돌연 취소했다. 당 주요 지도부가 모두 모이는 최고위원회의를 월, 수, 금으로 정례화한다고 밝힌 지 이틀 만이다. 이준석 대표 지지자들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시위를 옹호해온 정의당 출신 배복주 전 부대표 입당에 크게 반발하는 등 내홍이 커지자 이준석 공동대표가 취소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초 19일을 목표로 했던 공천관리위원회 출범도 난항을 겪고 있다. 이준석 대표 등이 사실상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공관위원장 후보로 밀고 있는 가운데, 당 일각에서 “김 전 위원장은 제3지대가 지향하는 새로움이 전혀 없는 인물”이라는 반발이 나오면서다.각종 갈등 속에 개혁신당은 공식 합당 후 처음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지지율이 4%에 그치는 등 합당 후 컨벤션 효과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이다. 16일 갤럽이 13~15일 전국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3.1%포인트)에서 개혁신당 지지도는 4%로 나타났다. 이달 1일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의 지지율이 각각 3%를 기록한 것에 비춰 보면 지지율의 단순 합산은 오히려 합당 후 떨어진 것. 개혁신당은 공관위 구성을 마치는 대로 후보자 공모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지지율 반등을 노리겠다는 계획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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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민정 “‘관악 토박이’ 오신환이 광진엔 왜 왔나…오세훈 인지도에만 기대”[총선 LIVE]

    올해 4·10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에선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초선)과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이 맞붙게 됐다. 광진을은 1996년 이후 28년간 7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모두 민주당 계열 정당이 승리한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되지만, 정치권에선 최근 들어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2년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연달아 국민의힘 후보가 더 많은 표를 얻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자 ‘광진을’을 반드시 뺏겨서는 안 되는 격전지로 꼽고 있다. 특히 오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고 의원에게 석패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측근이다. 오 전 의원은 오세훈 시장 체제에서 정무부시장을 지냈다. 이 때문에 오 전 의원과 고 의원의 맞대결은 ‘4년 만의 설욕전’, ‘리벤지 매치’로 불리며 벌써 화제가 되고 있다. 두 사람의 대진표가 확정된 15일, 광진구 자양동 자양 시장에서 만난 지역 주민들의 반응도 팽팽하게 엇갈렸다.● 고민정 “오신환, ‘관악 토박이’가 광진엔 왜 왔냐…오세훈 인지도에만 기대”15일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고 의원의 선거사무실에 들어서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주도’ ‘최초 여성 차석 지도부’ 등 최고위원 활동과 ‘지역 주차장 숙원사업 해결’ 등 지역 활동이 적힌 손팻말이 나열돼있었다. 고 의원은 이번 총선 승리를 위해 ‘윤석열 정권 심판론’과 ‘진짜 일꾼’ 이미지를 부각한다는 전략이다.선거사무소에서 만난 고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윤 정권 심판론’”이라면서 “경제·외교·민생 등 3대 무능 정부를 이번 선거에서 견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그러면서 지난 4년여간 재건축·재개발 추진, 주차장 확보 등 지역 숙원 사업을 다수 해결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광진을 지역 발전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선 ‘진짜 일꾼’인 자신의 재선이 필요하다는 것.고 의원은 맞대결이 성사된 오 전 의원에 대해 “이미 지난 총선에서 우리 당 정태호 의원한테 패배하면서 ‘가짜 일꾼’으로 심판받은 것 아니냐”면서 “‘관악 토박이’가 광진엔 왜 오셨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 전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찍은 사진을 현수막으로 걸면서 ‘리턴매치’ 프레임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재선까지 했던 인물이 다른 이의 인지도에 기대는 것 아닌가. 자신의 정치적 체급에 대해 그렇게 자신이 없는 건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고 의원 측은 승리에 자신을 보이면서도 “광진을이 더 이상 ‘민주당 텃밭’은 아니”라며 긴장하는 기색이었다. 고 의원 캠프 관계자는 “10여 년 전부터 한강 주변 개발이 본격화하면서 재건축 사업이나 신축 대단지 아파트가 광진을에 많이 들어섰다”며 “원래 광진을은 서민들이 모여 살았다면 지금은 중산층 이상으로 교체되면서 정치적 성향도 다소 바뀐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옛 정치적 지형에 기대기보다 지난 4년간 주민 소통, 지역 숙원사업 해결 등에 주력해온 점을 부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 대안 없이 비판만” VS “그래도 여긴 민주당 텃밭”다만 유권자들 의견은 팽팽하게 갈렸다. 자양시장에서 만난 상인 60대 류모 씨는 “민주당은 대안 없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만 하지 않느냐”면서 “고 의원도 지난 4년여 간 지역 발전을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기 보다, 예산 따오는 것에만 열중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호남 출신이라는 60대 가정주부 A 씨도 “요새 민주당이 하는 게 너무 맘에 안 든다”며 “경기가 어려운데 대기업 법인세를 더 거두려고 하는 등 기업에 무리한 환경을 만들려 하지 않느냐”며 “윤석열 정부를 출범하게 한 장본인인 추미애는 왜 또 이번 선거에 나오려고 하냐”고 말했다.반면 60대 후반이라고 밝힌 상인 김모 씨는 “아무리 그래도 여긴 민주당 텃밭”이라며 “호남 출신들이 민주당을 욕하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견디기 어려워 결국 민주당에 표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오 전 의원보다는 현역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직장인 40대 박모 씨는 “최근 오 전 의원이 지하철역에서 아침 인사를 하길래 그제야 그의 존재를 알았다”며 “관악에서 오래 살던 분이 갑자기 광진을에 출마하는 게 말이 되냐. ‘뜨내기’를 뽑아주고 싶진 않다”고 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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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민정 “관악 토박이가 왜 왔나” 오신환 “36년 野텃밭 개발 정체”

    “‘관악 토박이’가 광진엔 왜 오셨나. 지난 총선 당시 관악에서 패배했던 후보를 광진을 유권자들은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광진은 36년간 민주당 텃밭이었지만 방치 수준으로 정체됐다. 그동안 ‘뻥 공약’을 남발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 서울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인 광진을에서 맞붙게 된 두 사람은 15일 동아일보 기자들과 만나 ‘현역 일꾼론’과 ‘현역 심판론’을 각각 주장하며 수성과 탈환 의지를 강조했다. 국민의힘(14일)과 민주당(15일)이 연이어 두 사람의 단수공천을 발표하면서 서울 총선 승패를 좌우할 격전지 한강벨트 중에서도 처음으로 광진을의 여야 대진표가 확정됐다. 광진을은 1996년 이후 28년간 7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모두 민주당이 승리했다. 선거구가 성동병이었던 1988년 총선부터 계산하면 36년간 9명의 민주당 출신 의원을 배출했다. 하지만 2022년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더 많이 득표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이번 총선에서도 탈환해야 할 도전지인 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텃밭이어서 한강벨트 중에서도 중요 지역으로 꼽힌다.● “윤석열 정권 심판” vs “오세훈 시장과의 협업” 이날 찾은 광진구 자양동의 고 의원 선거사무소에는 ‘345건 법안 공동발의’ ‘44건 법안 대표발의’ 등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성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선거사무소에서 만난 고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윤 정권 심판론’”이라면서 “경제·외교·민생 등 3대 무능 정부를 이번 선거에서 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4년여간 현역 의원으로서 재건축·재개발 추진, 주차장 확보 등 지역 숙원 사업을 다수 해결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광진을 지역 발전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선 자신의 재선이 필요하다는 것. 구의역 인근 큰 길가에 자리 잡은 오 전 의원의 선거사무소에도 ‘진짜 일꾼 오신환, 광진의 가치가 커집니다!’라는 문구가 쓰인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오세훈 서울시장 체제에서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오 전 의원은 오 시장과의 ‘전략적 제휴’를 강조하고 있다. 그는 “오 시장과 함께 서울시정을 돌봤고 현직 김경호 광진구청장과도 함께 소통하면서 일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말했다. 특히 지역주민의 숙원 사업이었던 7호선 ‘뚝섬유원지역’의 ‘자양역(뚝섬한강공원)’으로의 명칭 변경을 강조하며 “주민들이 일만큼은 오신환과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다”고 말했다.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팽팽하게 엇갈렸다. 구의동에 거주하는 정모 씨(60)는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디올백 논란도 그렇고, 사과해야 하는 일도 안 하고, 잘못을 인정 안 한다”며 “경기가 너무 안 좋은데 서민 삶을 돌보지 않는 것 같아 고 의원 손을 들어주려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양동에 거주하는 강모 씨(69)는 “50년 넘게 살면서 숱한 민주당 의원들을 봤지만 특별히 잘한 게 없었다”며 “오 전 의원은 일을 잘할 것 같은 인상을 준다”고 했다. ● 21대 총선도 ‘2746표’ 차 서울 광진을에선 1996년 이후 7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모두 민주당 소속 인사들이 당선됐다. 민주당은 광진을이 전통적으로 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지만 결코 안심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실제로 2020년 21대 총선 때도 고 의원이 50.37%,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47.82%를 얻으며 마지막까지 엎치락뒤치락했다. 두 후보의 최종 득표 차는 2746표(2.55%포인트)였다. 건국대가 있어 젊은층 표심도 중요한 곳이다.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 이어 ‘연승’을 이어가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광진구 득표율이 48.82%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47.19%)를 앞섰다.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58.31%,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39.98%를 득표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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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진보당 등과 野 통합비례당 첫 회의… “비례대표-지역구, 후보-정책 단일화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새진보연합, 진보당 등과 함께 야권 통합 비례정당(위성정당) 출범을 위한 첫 회의를 열고 “비례대표·지역구 후보·정책 단일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합 비례당 참여 여부 관련 내부 이견이 있는 녹색정의당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지역구 후보도 양보하라”는 일부 소수정당의 요구에 대해 민주당은 “후보 단일화는 경선이 원칙”이라고 일축하는 등 지역구 의석 나눠 먹기를 둘러싼 정당 간 기 싸움도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민주연합) 단장을 맡은 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새진보연합 용혜인 대표,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박석운 연합정치시민회의(시민사회 인사모임) 상임위원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연합과 비례대표 추천에서의 연합, 지역구에서의 연합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내부 이견으로 첫 회의에 불참한 녹색정의당의 합류를 촉구하면서 “비례연합정당 창당 준비 시한이 있기 때문에 마냥 기다릴 순 없다. 이번 주말이 (기다리는) 시한”이라고 했다. 비례 및 지역구 의석 배분을 둘러싼 정당 간 신경전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녹색정의당 지도부 일부는 이번 선거연합 참여의 전제 조건으로 현재 의석수보다 많은 6석 이상 확보를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례대표 앞 번호뿐 아니라 야권 텃밭 지역구에서의 민주당의 양보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앞서 정의당 대표를 지냈던 여영국 전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경남 창원성산 지역구 출마를 선언하면서 “(양보가) 아닌 상황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며 공개적으로 민주당에 지역구 양보를 요구하기도 했다. 보궐선거로 당선됐던 진보당 강성희 의원(전주을)도 13일 해당 지역구에서의 재선을 선언하는 등 소수정당의 압박이 이어지고 있어 추후 협상 과정에서 강 의원 지역구를 비롯해 녹색정의당 심상정 의원(경기 고양갑) 지역구 등이 소수정당 몫 ‘당근’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해 4월 전북 전주을 보궐선거 때 후보를 내지 않아 사실상 강 의원의 당선을 도왔다. 시민사회 진영 일각에서도 “표면적인 당 지지율보다는 오랫동안 진보 가치를 위해 정치를 해 온 세력에 의석 몫을 더 열어둬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다만 아직까지 민주당은 ‘후보 단일화의 원칙은 경선’이라며 이 같은 요구에 선을 긋는 모습이다. 민주연합 추진단 소속인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은 특정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마라’는 요구는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경쟁력 있는 지역구 후보로 단일화하기 위해선 당 지지율 여론조사 등을 통한 경선이 필수”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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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야권 통합 비례정당 출범 첫 회의…“비례·지역구·정책 단일화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새진보연합, 진보당 등과 함께 야권 통합 비례정당(위성정당) 출범을 위한 첫 회의를 열고 “비례대표·지역구 후보·정책 단일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합 비례당 참여 여부 관련 내부 이견이 있는 녹색정의당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지역구 후보도 양보하라”는 일부 소수정당의 요구에 대해 민주당은 “후보 단일화는 경선이 원칙”이라고 일축하는 등 지역구 의석 나눠먹기를 둘러싼 정당 간 기 싸움도 본격화하는 양상이다.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민주연합) 단장을 맡은 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새진보연합 용혜인 대표,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박석운 연합정치시민회의(시민사회 인사모임) 상임위원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연합과 비례대표 추천에서의 연합, 지역구에서의 연합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내부 이견으로 첫 회의에 불참한 녹색정의당의 합류를 촉구하면서 “비례연합정당 창당 준비 시한이 있기 때문에 마냥 기다릴 순 없다. 이번 주말이 (기다리는) 시한”이라고 했다.비례 및 지역구 의석 배분을 둘러싼 정당 간 신경전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녹색정의당 지도부 일부는 이번 선거연합 참여의 전제 조건으로 현재 의석수보다 많은 6석 이상 확보를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례대표 앞 번호 뿐 아니라 야권 텃밭 지역구에서의 민주당의 양보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앞서 정의당 대표를 지냈던 여영국 전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경남 창원성산 지역구 출마를 선언하면서 “(양보가) 아닌 상황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며 공개적으로 민주당에 지역구 양보를 요구하기도 했다. 보궐선거로 당선됐던 진보당 강성희 의원(전주을)도 13일 해당 지역구에서의 재선을 선언하는 등 소수정당의 압박이 이어지고 있어 추후 협상 과정에서 강 의원 지역구를 비롯해 녹색정의당 심상정 의원(경기 고양갑) 지역구 등이 소수정당 몫 ‘당근’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해 4월 전북 전주을 보궐선거 때 후보를 내지 않아 사실상 강 의원의 당선을 도왔다. 시민사회 진영 일각에서도 “표면적인 당 지지율보다는 오랫동안 진보 가치를 위해 정치를 해 온 세력에 의석 몫을 더 열어둬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하다.다만 아직까지 민주당은 ‘후보 단일화의 원칙은 경선’이라며 이 같은 요구에 선을 긋는 모습이다. 민주연합 추진단 소속인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은 특정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마라’는 요구는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경쟁력 있는 지역구 후보로 단일화하기 위해선 당 지지율 여론조사 등을 통한 경선이 필수”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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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천 여론조사 업체가… “선거컨설팅” 총선장사

    4·10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기획 업체들이 총선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기본 수천만 원짜리 ‘선거 컨설팅 패키지’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 경험이나 지원 인력이 부족한 정치 신인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아 이미지 컨설팅부터 선거 전략 수립 등을 종합해 패키지 형태로 판매하는 것. 특히 이런 선거기획 업체들 가운데 상당수가 주요 정당의 공천 및 경선 관련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8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A선거컨설팅 업체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컨설팅 계약서’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총 2000만 원에 이미지(PI) 콘셉트와 전략기조 수립, 캠페인 방향 수립, 메시지 자문, 홍보 자문 등을 패키지로 총선 예비후보들에게 제공한다. 이른바 선거판 ‘스드메’(결혼시장 내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패키지의 약자)인 셈이다. 선거기획 업체들의 기본 패키지 비용은 2000만 원부터 시작하며, 추후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 현수막과 유세차 비용 등을 포함해 전체 비용은 억 단위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해진 시장 가격이 없는 ‘한철 장사’이다 보니 예비후보들 사이에서는 “부르는 게 값”이라는 불만이 적지 않다고 정치권 관계자가 전했다. 무엇보다 문제는 예비후보들에게 컨설팅을 제공하는 선거기획 업체들 중 주요 정당의 예비후보 적합도 조사 등을 실시하는 곳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 공천 관련 적합도 조사를 6개 업체에 맡겼는데, 이들 중 3개 업체가 직접 선거 컨설팅 패키지를 판매하거나, 협력업체를 통해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민주당 소속인 한 예비후보는 “당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업체가 특정 예비후보들에게서 돈을 받고 컨설팅을 제공하면 불공정 경쟁 문제가 발생한다”라며 “조사 정보를 활용해 컨설팅을 제공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일부 예비후보들은 적지 않은 비용 부담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컨설팅을 받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 컨설팅은 기본적으로 해당 후보의 선거 승리를 위한 행동이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며 “선거기획 업체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지역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에 대해선 컨설팅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수능 출제자가 과외하는 셈”… 컷오프 조사업체서 선거 자문 논란 선거컨설팅 장사정치 신인들 불안한 심리 이용… 여론조사-공약 등 최대 1억 훌쩍일부는 협력사 끼고 꼼수 컨설팅… “당무 관련땐 컨설팅 제한 조치를” “지역 기반이 튼튼한 현역 의원은 보좌진과 참모진에게 조언을 구하면 되지만 인력과 정보가 부족한 정치 신인들은 선거 컨설팅 업체 말고는 의지할 곳이 많지 않다.”(영남권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예비후보) “메시지, 현수막 문구, 경쟁 상대에 대한 전략 등을 모두 신경 써야 하는데 선거판을 잘 모르는 정치 신인들은 불안하고 막막한 마음에 컨설팅 업체라도 찾아가게 된다.”(수도권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여야 모두 공천 경선 국면이 본격화하면서 총선 출마자들은 불안한 마음에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선거 컨설팅 업체들을 찾고 있다. 해당 컨설팅 업체들이 주요 정당에서 공천 및 여론조사 작업 등에 관여했거나, 여전히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암암리에 알려지면서 비용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컨설팅을 받으려는 것이다. 민주당 총선 공천 컷오프와 직결되는 경선 관련 적합도 조사를 담당한 업체들도 이런 컨설팅을 제공하는 업체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에선 “수능 출제자에게 과외 받는 것과 똑같은 불공정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컨설팅 업체들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인정하지만 이를 법적으로 규제할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 “2000만 원부터 시작해 1억 원 넘기도” 민주당으로 출마하는 한 예비후보는 “선거 컨설팅 업체들로부터 홍보 책자가 수없이 들어온다”며 “보통 기본 2000만 원 패키지로 시작해 지역구 조사와 홍보 전략, 공약 발굴, 헤어 메이크업 등 외관 관리 등 항목을 추가할 때마다 비용은 3000만 원, 5000만 원 이상까지 오르더라”고 했다. 한 컨설팅 업체는 ‘집중 컨설팅’ 명목으로 전직 청와대 행정관의 스피치 및 연설문 작성 프로그램, 전직 기자의 미디어 대응 방법, 여론조사 전문가의 인지도 호감도 높이는 비법, 유튜버의 온라인 대응법 등의 특강 중 3가지를 제공한다. 여기에 출마 지역 내 언론사와 인터뷰 주선, 여론조사 방법 자문 등을 추가하면 비용이 1000만 원 이상씩 올라가는 식이다. 선거 2주 전부터 본격적인 유세전이 시작되면 비용은 억 단위로 올라간다. 컨설팅 비용 외 여론조사와 현수막 유세차 등 기본 홍보비용이 1억 원 이상 추가된다. 동아일보가 B홍보업체로부터 받은 견적에 따르면 3차례 외벽 현수막을 걸고 거리에 현수막을 내거는 데 드는 비용은 2721만2900원이었다. 유세차 대여 비용도 선거운동 기간(14일) 사용 기준 3000만 원으로, 유세차 래핑 시 한 대당 2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여론조사도 표본 수, 조사 방식(유선 ARS, 모바일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200만∼1100만 원까지 오르기도 한다. 예비후보들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수단으로 여론조사를 활용하는데, 세 번만 돌려도 많게는 3300만 원이 들어가는 셈이다. 여기에 선거 공보물, 현수막 등에 사용되는 선거용 프로필 사진 촬영 가격도 100만∼300만 원 사이에서 형성된다. 명함과 당 점퍼, 선거운동 물품 등까지 포함하면 비용은 더 추가될 수밖에 없다. 한 업체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여성 후보의 경우 헤어, 메이크업 비용 등을 포함해 12장짜리 사진이 90만 원, 당 유니폼 등 의상 추가 시 160만 원짜리 상품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 적합도 조사 업체 선거 컨설팅 판매 논란 당의 공천을 받아야 하는 예비후보들은 컨설팅 업체의 제안을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한다. 컨설팅 업체 중 일부가 당의 예비후보 적합도 조사를 같이 진행하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선거컨설팅 업체 ㈜박시영의 대표이사인 박시영 전 청와대 행정관의 경우 지난해 5월까지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에서 공천 관련 제도를 논의하는 정당 분과에서 활동했다. 그는 뒤늦게 “사업자가 공천의 규칙을 정하는 게 불합리하다”란 비판이 일자 물러났다. 이 밖에도 이번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경선 관련 적합도 조사를 담당한 6개 업체 중 3곳이 정치 컨설팅 업체로 등록돼 있다. 이들 중 일부 업체는 이해충돌 소지를 피하기 위해 협력업체를 끼고 우회적으로 선거 컨설팅을 제공하는 꼼수도 동원하고 있었다. 해당 업체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여론조사를 담당하면서 선거 자문을 해주면 외부에서 공정성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보니 본사에서 직접 컨설팅하지 않고 협력업체를 통해 하고 있다”며 “우회하는 형태이지만 어차피 (본사가) 같이 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정치권에선 “업계 카르텔” “이해충돌”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소속으로 뛰고 있는 한 예비후보는 “당의 적합도 조사 결과 관련 정보를 미리 알면 컷오프 여부나 전략 공천 가능성을 먼저 유추하고 물밑 작업도 할 수 있지 않느냐”며 “이들 업체에 돈 내고 컨설팅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다른 예비후보도 “적어도 당무에 개입했던 사람은 최소 다음 선거까지는 컨설팅을 못 하게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반발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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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도 징역 2년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59)이 8일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8일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해 “원심이나 이 법원에서 자신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1심처럼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에 관여한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등도 받는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모든 혐의와 관련해 1심 결론에 오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딸 장학금 600만 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노 전 원장이) 우호적 관계를 위해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임명 후 합계 6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것”이라며 “장학금 명목으로 딸에게 제공한 금품은 조 전 장관이 직접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위법한 결정과 지시에 따라 특감반이 수집한 자료가 수사기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감찰이 중단됐다”며 직권남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과 함께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1심(징역 1년)에 비해 감형됐다. 재판부는 “입시 관련 범행 일부를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결과로 아들 조 씨가 취득하게 된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포기할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4월 10일(총선)은 민주주의 퇴행과 대한민국의 후진국화를 막는 시작이 돼야 한다. 저의 작은 힘도 보태려 한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사실상 총선 출마 선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조 전 장관 측 관계자는 “다음 주초 출마 여부 등 구체적 계획을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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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통합비례정당 구성 주도할 것” 소수黨과 비례 순번 신경전

    준연동형 선거제 유지와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한 더불어민주당이 6일 범진보 비례대표 후보 선정을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야권에선 민주당과 소수정당이 각각 비례대표 후보를 낸 뒤 추후 비례 위성정당에서 명단만 합치는 방식과, 후보 검증 단계부터 함께하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이 “맏형으로서 통합형 비례정당 구성을 주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비례대표 의석 몫이나 순번 등을 놓고 민주당과 소수정당 간 주도권 싸움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준연동형 선거제 유지 및 위성정당 창당 방안을 만장일치로 수용했다. 당 지도부는 의총 직후 통합 비례정당 창당을 위한 첫 회의를 열고 참여 정당 및 후보 선출 방식 등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이날 비례정당 추진단장에 원내대표 출신인 3선 박홍근 의원을 내정했다. 현재까진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열린민주당이 만든 새진보연합과 민주당 혁신위원장에서 낙마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 등이 만든 ‘K정치연합’ 등이 연합 정당 참여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준비 중인 신당이 위성정당에 합류할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조국 신당도 통합형비례정당에 같이 탈 수 있느냐’는 질문에 “누구도 배제할 의사가 없다”고 했다. 민주당의 한 지도부 의원은 “일단 8일 조 전 장관에 대한 2심 선고부터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비례정당의 후보 선출 방식도 향후 논의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각 정당이 창당 발기인 대회 단계부터 후보 검증까지 전체 선출 과정을 함께하는 방안과 각 정당의 의석 몫을 나눠 각자 후보를 선출한 후 비례정당에서 명단을 합치는 방식 등 두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례대표 후보 순위를 놓고 민주당과 군소정당은 벌써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1대 총선에선 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앞 번호(1∼10번) 몫을 소수정당에 배정했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이번에도 앞 순번을 무조건 양보할 순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소수정당 소속 관계자는 “민주당이 비례정당 구성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비례대표 후보 선출 기준을 둘러싼 야권 내 합의가 늦어질 경우 지난 총선 때 같은 ‘부실 공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총선에서 시민당 비례대표로 출마해 당선됐던 양정숙 의원은 부동산 차명 소유 의혹으로 개원 전 당에서 제명됐다. 역시 시민당으로 당선된 김홍걸 의원도 같은 해 9월 부동산 재산 신고 누락으로 제명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홍걸, 양이원영, 윤미향 등 21대 국회 들어 각종 논란을 일으킨 의원들이 모두 급조된 위성정당 출신”이라며 “각 정당이 이권 싸움에만 몰두한다면 선거 직전에야 후보들이 선출돼 ‘졸속 검증’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당으로 당선됐다가 최근 국민의힘에 합류한 조정훈 의원은 “(이 대표의 ‘준연동형 유지’ 발표가) 정말 나빴다고 생각한다”며 “2024년 정치를 시작하고자 하는 후배들에게 비례정당으로 시작하는 경험을 주고 싶지 않다”고 위성정당 창당에 대해 날을 세웠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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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신당 기다리는 민주당… 내부선 벌써 ‘기호 신경전’

    준연동형 선거제 유지와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한 더불어민주당이 6일 범진보 비례대표 후보 선정을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야권에선 민주당과 소수정당이 각각 비례대표 후보를 낸 후 추후 비례 위성정당에서 명단만 합치는 방식과, 후보 검증 단계부터 함께하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이 “맏형으로서 통합형 비례정당 구성을 주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비례대표 의석 몫이나 순번 등을 놓고 민주당과 소수정당 간 주도권 싸움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준연동형 선거제 유지 및 위성정당 창당 방안을 만장일치로 수용했다. 당 지도부는 의총 직후 통합 비례정당 창당을 위한 첫 회의를 열고 참여 정당 및 후보 선출 방식 등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이날 비례정당 추진단장에 원내대표 출신인 3선 박홍근 의원을 내정했다. 현재까진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열린민주당이 만든 새진보연합과 민주당 혁신위원장에서 낙마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 등이 만든 ‘K정치연합’ 등이 연합 정당 참여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준비 중인 신당이 위성정당에 합류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한 방송에서 ‘조국 신당도 통합형비례정당에 같이 탈 수 있느냐’는 질문에 “누구도 배제할 의사가 없다”고 했다. 민주당의 한 지도부 의원은 “일단 8일 조 전 장관에 대한 2심 선고부터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비례정당의 후보 선출 방식도 향후 논의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각 정당이 창당 발기인 대회 단계부터 후보 검증까지 전체 선출 과정을 함께하는 방안과 각 정당의 의석 몫을 나눠 각자 후보를 선출한 후 비례정당에서 명단을 합치는 방식 등 두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례대표 후보 순위를 놓고 민주당과 군소정당은 벌써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1대 총선에선 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앞 번호(1~10번) 몫을 소수정당에 배정했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이번에도 앞 순번을 무조건 양보할 순 없다”며 “여론조사를 돌려 당 지지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소수정당 소속 관계자는 “민주당이 비례정당 구성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비례정당 내 의석을 배분할 땐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인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례대표 후보 선출 기준을 둘러싼 야권 내 합의가 늦어질 경우 지난 총선 때 같은 ‘부실 공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출마해 당선됐던 양정숙 의원은 부동산 차명 소유 의혹으로 개원 전 당에서 제명됐다. 역시 시민당으로 당선된 김홍걸 의원도 같은 해 9월 부동산 재산 신고 누락으로 제명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홍걸, 양이원영, 윤미향 등 21대 국회 들어 각종 논란을 일으킨 의원들이 모두 급조된 위성정당 출신”이라며 “각 정당이 이권 싸움에만 몰두한다면 선거 직전에서야 후보들이 선출돼 ‘졸속 검증’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당으로 당선됐다가 최근 국민의힘에 합류한 조정훈 의원은 “(이 대표의 ‘준연동형 유지’ 발표가) 정말 나빴다고 생각한다”며 “2024년 정치를 시작하고자 하는 후배들에게 비례정당으로 시작하는 경험을 주고 싶지 않다”고 위성정당 창당에 대해 날을 세웠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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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현역 하위 20%, 비명계 상당수” 관측에 갈등 고조

    더불어민주당은 5일까지 엿새간 이어진 지역구 예비후보자 면접 심사를 마무리하고 6일부터 1차 총선 경선지역 후보자를 발표한다. 본격적인 경선 모드로 돌입하게 되는 것. 당 지도부가 설 연휴 이후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인 가운데 당내에선 32명에 해당하는 ‘하위 20% 평가’ 의원 명단에 비명(비이재명)계가 다수 포함돼 있다는 소문이 도는 등 계파 간 전운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은 이날 “내일(6일)부터 험지를 중심으로 1차 경선지역 후보자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후보자 명단에 속하지 않은 후보는 자연스럽게 공천 배제(컷오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19일부터 21일까지 1차 경선지역을 대상으로 한 투표가 진행된다. 당 지도부는 당초 이번 주부터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를 하려 했지만 당내 반발 시점을 늦추기 위해 설 연휴 이후로 통보 시점을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관위 관계자는 “당이 분열될 가능성도 있는데 일찍 통보해서 좋을 게 없다”고 말했다. 하위 20%에 비명계 의원이 대거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공천을 둘러싼 계파 갈등도 설 연휴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재선 의원은 “법안 발의 횟수나 당 행사 참석 등 정량 평가에서 뒤처진 게 없는데 만약 하위 명단에 내가 포함돼 있다면 친명(친이재명)이 아니란 이유로 정성평가에서 점수를 낮게 준 것”이라며 “그렇다면 당에 공식 항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한 지도부 의원은 “지역구에서 지지율이 탄탄하거나 당내 경쟁자가 부실한 경우 하위 평가를 받더라도 충분히 경선에서 이길 수 있다”며 “이에 하위 평가 통보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고 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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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욱-조응천, 이낙연 측과 합당 불참… 제 3지대 삐걱 “반쪽짜리 중텐트 됐다”

    더불어민주당 탈당 후 ‘미래대연합’을 이끌어온 이원욱, 조응천 의원이 4일 “흡수통합은 원칙에 맞지 않는 통합”이라며 이낙연 전 대표 측과의 공동 창당에 불참했다. 이들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의 통합, 즉 ‘빅텐트’ 출범 필요성을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두 의원이 빠진 채 이 전 대표와 미래대연합 김종민 의원을 공동 대표로 하는 통합당 ‘새로운미래’가 출범했지만 “‘반쪽짜리 중텐트’가 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 전 대표 중심의 새로운미래와 민주당 탈당파가 이끄는 미래대연합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창당대회를 열고 통합 당명 ‘새로운미래’와 당헌 등을 의결했다. 이 전 대표는 공동대표직 수락 연설에서 “모든 게 불안한 윤석열 정부를 가장 준엄하게 심판하고, 부패와 부도덕의 늪에 빠진 민주당을 대체하겠다”고 제3지대 역할론을 강조했다. 창당대회에는 개혁신당 이 대표와 양향자 의원, 새로운선택 금태섭 대표도 행사에 참석했다. 반면 창당대회에 불참한 이 의원과 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새로운미래 참여는 영혼 없이 몸만 얻어 주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통합의 원칙은 수평적 통합, 열린 통합인데, ‘새로운미래’와의 통합에서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며 “정당의 헌법인 강령과 당헌은 반드시 합의돼야 하지만 일방적 의결이 예상된다”고 했다. 두 의원과 새로운미래는 ‘제3지대 빅텐트’ 구상과 방식을 둘러싸고 전날까지도 충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대연합 관계자는 “새로운미래 측은 제3지대 ‘중텐트’와 ‘빅텐트’ 모두 이 전 대표 중심으로 추진되길 바란 반면에 이 의원과 조 의원은 무조건 개혁신당과의 합당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통합 당 이름을 두고도 미래대연합은 ‘개혁미래당’을 제안한 반면에 새로운미래는 기존 ‘새로운미래’를 고수했다고 한다. 주도권 싸움으로 제3지대 통합 움직임이 ‘중텐트’ 단계부터 삐걱댔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조·이 의원과 새로운미래 측은 향후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의원은 창당대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명과 당헌을 서로 조율했기 때문에 ‘흡수통합’이라 할 수 없다”면서도 “함께 갈 수 있도록 또 얘기해보겠다”고 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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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욱-조응천 합당 불참…제 3지대 삐걱 “반쪽짜리 중텐트 됐다”

    더불어민주당 탈당 후 ‘미래대연합’을 이끌어온 이원욱, 조응천 의원이 4일 “흡수통합은 원칙에 맞지 않는 통합”이라며 이낙연 전 대표 측과의 공동 창당에 불참했다. 이들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의 통합, 즉 ‘빅텐트’ 출범 필요성을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두 의원이 빠진 채 이 전 대표와 미래대연합 김종민 의원을 공동 대표로 하는 통합당 ‘새로운미래’가 출범했지만, “‘반쪽짜리 중텐트’가 됐다”는 해석이 나왔다.이 전 대표 중심의 새로운미래와 민주당 탈당파가 이끄는 미래대연합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창당대회를 열고 통합 당명 ‘새로운미래’과 당헌 등을 의결했다. 이 전 대표는 공동대표직 수락 연설에서 “모든 게 불안한 윤석열 정부를 가장 준엄하게 심판하고, 부패와 부도덕의 늪에 빠진 민주당을 대체하겠다”고 제3지대 역할론을 강조했다. 창당대회에는 개혁신당 이 대표와 양향자 의원, 새로운선택 금태섭 대표도 행사에 참석했다.반면 창당대회에 불참한 이 의원과 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새로운미래 참여는 영혼 없이 몸만 얻어 주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통합의 원칙은 수평적 통합, 열린 통합인데, ‘새로운미래’와의 통합에서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며 “정당의 헌법인 강령과 당헌은 반드시 합의돼야하지만 일방적 의결이 예상된다”고 했다.두 의원과 새로운미래는 ‘제3지대 빅텐트’ 구상과 방식을 둘러싸고 전날까지도 충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대연합 관계자는 “새로운미래 측은 제3지대 ‘중텐트’와 ‘빅텐트’ 모두 이 전 대표 중심으로 추진되길 바란 반면, 이 의원과 조 의원은 무조건 개혁신당과의 합당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통합당 이름을 두고도 미래대연합은 ‘개혁미래당’을 제안한 반면 새로운미래는 기존 ‘새로운미래’를 고수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미래 이석현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 3일 트위터에 “내일 창당대회는 우리만 한다”고 글을 올렸다가 번복하는 등 갈등이 노출되기도 했다.주도권 싸움으로 제3지대 통합 움직임이 ‘중텐트’ 단계부터 삐걱됐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조·이 의원과 새로운미래 측은 향후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의원은 창당대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명과 당헌을 서로 조율했기 때문에 ‘흡수통합’이라 할 수 없다”면서도 “함께 갈 수 있도록 또 얘기해보겠다”고 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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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양곡법-농안법 상임위 단독처리… “年2조 필요” 총선용 논란

    쌀과 채소, 과실 등이 일정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그 차액을 농민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1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정부는 최소 연간 2조 원이 넘는 금액이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재원 마련 대책도 없이 야당이 농촌 표심을 잡기 위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단독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양곡, 채소, 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밑으로 하락하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최저가격보장제도를 담고 있다. 대상 품목과 기준 가격 등은 최저가격보장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상 품목으로의 생산 쏠림으로 공급 과잉이 나타나면 다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배추 등 5개 채소만 대상으로 가격보장제를 실시하더라도 연간 1조2000억 원에 달하는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5월 한국농업경제학회가 내놓은 분석에 따르면 평년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보장제를 실시할 경우 품목에 따라 최대 41.2%의 증산이 이뤄지고 가격은 최대 67% 하락한다. 이로 인한 차액 보전 비용만 연간 1조1906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은 매입 조건이 바뀌어 다시 처리됐다. 기존 개정안은 가격이 3∼5% 하락할 때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했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에서 정부가 보전해 줄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개정안 의결 후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과잉 생산, 가격 하락 등 시장 개입의 부작용을 우려해 정부가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쌀값이 떨어질 때 정부가 이를 보전해주면 연간 1조4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두 개정안으로만 매년 2조5000억 원이 넘는 재정 부담이 추가되는 것이다. 다만 개정안이 21대 국회 임기 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 관련 절차에 따라 최소 3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표결 직전 회의장을 떠난 후 성명을 내고 “양곡관리법 등은 민생법안이 아닌 선거용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4월 총선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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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민주, ‘청년 공개 오디션’으로 서울 서대문갑 후보 선출 검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서울 서대문갑을 ‘청년 전략 지역’으로 지정하고 공개 오디션을 통해 총선 후보를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총선을 앞두고 당 차원의 잇따른 인재영입에도 여전히 청년 후보자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일자 2030세대를 공략하기 위한 카드를 꺼내드려는 것으로 보인다.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후보로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신청받은 후 오디션을 통해 후보를 압축하는 방식으로 최종 총선 후보를 선출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 의원도 “서대문갑은 지역구는 연세대, 이화여대 등 대학들이 밀집돼있어 청년층 표심이 특히나 중요한 곳”이라며 “청년들에게 기회를 많이 준다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공개 오디션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서대문갑은 불출마를 선언한 4선 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지역구다. 해당 지역은 우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최근 22대 총선 공천 전략지역으로 정해진 바 있다. 이에 서대문갑에서 선거 준비를 하던 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은 지난달 출마 철회를 선언하기도 했다.‘청년 공개 오디션’은 지난해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제안했던 방안이기도 하다. 당시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영남 등 당선이 유력한 여권 우세 지역에 청년들끼리만 경쟁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청년 전략 지역구’를 선정할 것을 당에 제안했다. 그러면서 “청년 비례 후보 선정은 공개 오디션 등 공개 경쟁을 통해서 하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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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학 교육비 무상화” 한동훈 “경부선 철도 지하화”

    여야가 총선을 69일 앞둔 31일 앞다퉈 대규모 현금성 지원 정책과 사회간접자본(SOC)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녀 출산 시 목돈을 분할 지원하는 ‘출생기본소득’ 정책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대학 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지원책까지 만들어야 한다”며 대학 교육비 무상화 방안을 제안했다. 재원 확보 방안을 묻는 동아일보의 질문에는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재원은 향후 마련해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경부선 철도가 가로지르는 경기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을 찾아 경부선 등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철도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통합 개발해 미래형 도시 공간으로 재창조하겠다”고 했다. 그 역시 재원 규모를 밝히지 않은 채 “대부분 민간 투자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총선용 공약이라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엔 “모든 공약은 총선용이다. 저희가 그럼 대선 공약 하겠느냐”고 응수했다. 여야는 재원을 밝히지 못한 것에 대해선 서로 날을 세웠다. 한 위원장은 “(출생기본소득)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겠다는 건가. 과거 본인이 했던 것처럼 법카(법인카드)를 돌리겠다는 거냐”고 했다. 민주당은 논평에서 “(정부·여당이) 선거 때가 되자 재정 건전성은 내팽개치고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수원=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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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과하다 싶게 대학까지 교육비 지원… 재원은 향후 마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 정책으로 발표한 ‘출생기본소득’은 현행 아동수당처럼 출생아에게 지원금을 주되, 범위와 규모를 점차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이날 “단기적으로 사립대 등록금을 국공립대 수준으로 낮출 뿐 아니라 장기적으론 대학등록금을 무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출생기본소득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장기적인 구상이라 재원 규모나 확보 방안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세수 부족 사태 속 재원 조달 방법을 고민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미 비현실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2월 1일 60조 원 이상 규모의 도심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할 예정인 것을 두고도 “포퓰리즘성 성격이 강하다”라는 비판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학등록금 등 교육비 일체 지원해야”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보편적 출생 지원 원칙에 따라 목돈을 분할해 지원하는 안을 포함한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한다”며 “이미 시행 중인 아동수당이 그 맹아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부모를 기준으로 삼아 정책을 만들었지만 이제부터 저출생 대책은 부모가 아닌 ‘출생아’ 자체를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모의 소득, 재산을 따지지 않고 출생아 전체에 현금을 지원하자는 안으로 이 대표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사회’론이 반영됐다. 이 대표는 재원 마련안을 묻는 질문엔 “재원이야 앞으로 마련해 나가는 것”이라며 “시작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박정희 정권 때 의료보험을 시작할 때도 작은 규모로 시작했지만 현재 이렇게 확대가 되지 않았느냐”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1일 직접 발표할 도심 철도 지하화 공약도 60조 원 이상이 드는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지만 당은 이를 위한 별도 재원안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1일 서울 신도림역 부근에서 수도권과 호남, 영남권 등 도심의 10개 이상 철도 노선을 지하화한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재원안이 따로 있진 않다. 개발 이익 등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재원 확보 방안 없이 공약을 잇달아 내놓는 것을 두고 여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선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 말을 안 한 것은 좀 실망스럽다”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 다 국민 혈세”라고 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세수 부족이 이어지고 세계적으로 경제 하강기에 들어서고 있는데 재원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건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60조 원이라는 막대한 세금을 쏟을 정도로 철도 지하화가 다른 국민 안전 관련 정책에 비해 시급한 정책이냐”면서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자극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6·25전쟁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 아냐” 이 대표는 이날 선거제와 공천 갈등 등 현안에 대한 답은 피한 채 회견 대부분을 윤석열 정부 비판에 할애했다. 특히 전쟁 위기를 거론하며 “휴전선 부근 주민들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무인정찰기 가동으로 무력 충돌이 벌어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한다”며 “수백만 명이 죽고 전 국토가 초토화된 6·25전쟁도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8선에서 크고 작은 군사 충돌이 누적된 결과였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고도 했다. 당내 공천 파열음에 대해선 “어떤 선거 공천 과정과 비교해도 갈등이나 분열 정도는 크지 않은 것 같다. 최대한 갈등을 완화하려 하겠지만 그 갈등도 경쟁”이라고 했다. 선거제에 대해선 “의견을 수용 중”이라며 답을 피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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