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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명

박재명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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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명 기자입니다.

jmpark@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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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3 부동산 대책 이후, 허위매물 신고 건수 절반으로 줄어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절반 가까이로 줄어들었다.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는 최근 집주인들의 ‘호가 담합’에 악용되면서 수도권 집값 급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혀 왔다. 26일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를 관리하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따르면 9·13 대책이 발표된 직후 1주일(9월 14~20일) 사이에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3017건으로 대책 발표 직전 1주일(9월 7~13일) 동안 들어온 신고 5418건에 비해 2401건(44.3%) 감소했다. KISO는 앞서 8월 한 달간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2만1824건으로, 2013년 집계시작 이후 월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입주자들이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낮은 가격에 나온 정상적인 부동산 매물을 ‘허위매물’이라고 신고한 것이 신고 급증의 주 원인으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 경찰 등과 함께 현장 단속을 하고 있다. 정부는 또 9·13 대책에서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 아파트 소유자들이 호가 조작을 위해 가짜 신고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토부 측은 “허위신고를 통한 집값 끌어올리기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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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CS 도입해 직무능력 점수로 채용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직원을 채용할 때 학점, 영어점수 등 이른바 ‘스펙’보다 직무능력을 높게 반영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제도를 도입했다. 실제 인재 채용에서 NCS 활용도가 높아 2015년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기도 했다. HUG는 실무형 인재를 뽑기 위해 필기전형 기회를 대폭 확대했다. 서류전형에서 학점 등으로 지원자를 거르는 관행에서 벗어나 성실하게 지원 서류를 작성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필기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필기 전형에서도 NCS 직무적합평가를 도입해 단순히 영어점수 등이 아니라 실제 직무와 관련된 점수가 높은 인재가 채용되는 구조를 만들었다. 여기에 HUG는 2017년부터 블라인드 채용 제도를 도입했다. 블라인드 채용은 채용 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학력, 경력 등의 정보를 걷어내고 지원자의 실무 능력을 평가해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이다. HUG 측은 “블라인드 채용이 기존 직무능력 기반 채용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제도라고 판단해 적극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인재채용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HUG는 2017년부터 공사 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민법 보증채무’를 필기시험 범위에 추가했다. HUG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채용 시험에서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외부 전문 면접위원 제도를 확대해 지원자 역량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입사 후에도 5주 동안 직무교육을 별도로 실시해 ‘HUG형’ 인재 양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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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이어 경기도 ‘독자 노선’… 정부 공급물량 예상 못미칠수도

    정부가 21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는다. 대출, 세제 규제를 강화한 9·13부동산대책에 이어 주택 공급을 늘리는 구체안을 내놓는 것이라 향후 집값 안정의 가늠자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땅을 내놓아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심해 기대했던 만큼 공급 내용을 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는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대책 발표 하루 전인 20일 밤늦게까지도 정부와 밀고 당기기를 되풀이했다. 이날 경기도는 앞으로 도가 주도하는 주택공급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정부 조율역량 한계 드러낸 공급대책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8·27부동산대책에서 수도권 내 30개 공공택지를 추가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첫걸음부터 꼬였다. 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본인 지역구인 경기 과천·의왕 지역을 포함한 8개 수도권 공공택지 예정지 명단을 공개해 버렸다. 과천 등 해당 지역 주민들이 즉각 격렬하게 반대했다. 다른 지자체의 반발도 예상보다 컸다. 국토부 당국자들은 17일 청와대에서 서울시 측과 만나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논의했지만 서울시의 ‘불가’ 의견을 꺾지 못했다. 서울시는 20일까지도 그린벨트 해제 대신 유휴지 개발과 용적률 상향을 통한 주택 6만2000채 추가 공급 방안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린벨트를 풀면 위례신도시처럼 대규모 택지를 조성할 수 있지만 유휴지는 자투리땅이 대부분이다. 주택 공급의 ‘정부안 비토’ 움직임은 경기도에서 정점을 찍었다. 경기도는 국토부 대책 발표 하루 전인 20일, 지난해 말 현재 37만6000채인 도내 공공임대주택을 2022년까지 57만6000채로 20만 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 중 10만 채는 국토부가 발표할 공급대책과 겹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앞으로 입지 선정을 하기 전에 지자체와 협의하지 않을 것이라면 정부가 (주택 공급에서) 손을 떼라”고 말했다. 여기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이 주택정책에 관여하면서 “누가 선장인지 모르겠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 여당과 지자체가 제대로 된 합의 없이 공급대책을 내놓으면 오히려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주택정책에서 원보이스(한목소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없이 6만2000채 공급” 지자체의 비협조로 이번 공급대책의 물량은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2, 3차 공급대책을 추가로 내놓아야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일단 서울시가 계속 반대할 경우 그린벨트 해제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대신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터, 구로구 구로동 구로차량기지, 도봉구 방학동 도봉소방학교 터 등 도심 유휴지 20곳을 활용해 1만5000채를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상업지역 주거비율과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높여 4만7000채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당초 국토부 요구(서울 내 5만 채)보다 더 많은 6만2000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기존 명단이 유출된 경기도 7개 도시 8개 공공택지가 이번 대책에서 상당수가 정식 택지지구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광명, 의정부, 시흥, 의왕, 성남시 등은 관계기관 협의를 끝냈다. 과천, 안산은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2, 3차 대책에서 택지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모두 합치면 4만 채가량이 공공택지로 추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박재명 jmpark@donga.com·권기범·이경진 기자}

    •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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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또 아파트’ 당첨자 30대이하가 22%

    올해 상반기(1∼6월) ‘로또 청약’이란 신조어를 낳았던 수도권 분양 아파트 5곳의 당첨자를 전수 조사한 결과 5명 가운데 1명이 30대 이하로 나타났다. 10대 당첨자도 2명 포함됐다. 분양가 10억 원 안팎의 고가 아파트 단지에서는 청약 당첨자의 자금 출처 조사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국토교통부가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상반기 주요 아파트 분양 당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 4월 분양한 △디에이치자이 개포(서울 강남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서울 마포구) △과천 위버필드(경기 과천시) △논현 아이파크(서울 강남구)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서울 영등포구)의 청약 당첨자(일반+특별공급) 2935명 가운데 30대 이하는 653명(22.3%)이었다. 이들 아파트는 당첨만 되면 당장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최고 경쟁률이 919 대 1(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전용면적 43m²형)에 이를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었다. 5개 단지를 통틀어 특별공급에서만 10대 당첨자도 2명 나왔다. 최연소자는 과천 위버필드 59m²(분양가 8억6290만 원)에 당첨된 A 씨(18)다. 또 다른 10대 B 씨(19)는 분양가 14억3000만 원인 디에이치자이 개포 103m²에 당첨됐다. B 씨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받았다. 당국이 이들 10대 두 명이 제출한 자금 조달 계획서를 검토했지만 하자 사유를 발견하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 30대 당첨자도 적지 않았다. 분양가 최저 11억 원∼최고 30억 원인 디에이치자이 개포에서는 20대 당첨자가 총 17명(일반공급 3명) 나왔다. 분양가 9억 원 이상인 아파트는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제 때문에 자신이 가진 자산으로 주택구입 자금을 충당해야 한다. 당초 예상되던 디에이치자이 개포의 시세 차익은 5억 원 수준이었지만 최근엔 주택가격 급등 때문에 기대수익률이 더 높아졌다. 과천 위버필드는 30대 이하 당첨자가 전체의 42.5%에 달하는 등 젊은 당첨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한편 이 5개 단지에서 적발된 부정청약 의심 건수는 118건으로 집계됐다. 전원 위장전입, 대리청약, 허위소득 신고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됐다. 김 의원은 “정당한 자격과 소득으로 주택분양 권리를 얻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들 단지에서 부정청약 의심건수가 많았던 만큼 불공정한 거래가 없었는지 철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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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 당첨자도 2명이나…” 수도권 ‘로또 청약 당첨자’ 보니

    올해 상반기(1~6월) ‘로또 청약’이라는 신조어를 낳았던 수도권 5개 분양 아파트의 당첨자를 모두 조사해 보니 5명 중 1명이 30대 이하로 나타났다. 10대 당첨자도 2명 포함됐다. 분양가 10억 원 안팎의 고가 아파트 단지에서는 청약 당첨자의 자금출처 조사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국토교통부가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상반기 주요 아파트 분양 당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 4월 분양한 △디에이치자이 개포(서울 강남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서울 마포구) △과천 위버필드(경기 과천시) △논현 아이파크(서울 강남구)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서울 영등포구)의 청약 당첨자 2935명 가운데 30대 이하는 653명(22.3%)이었다. 이들 아파트는 당첨만 되면 당장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최고 경쟁률이 919대 1(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62㎡)에 이를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었다. 5개 단지를 통틀어 10대 당첨자도 2명 나왔다. 최연소자는 과천 위버필드 85㎡(분양가 8억6290만 원)에 당첨된 A 씨(18)다. 또 다른 10대 B 씨(19)는 분양가 14억3000만 원인 디에이치자이 개포 103㎡에 당첨됐다. B 씨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받았다. 당국이 이들 10대 두 명이 제출한 자금조달 계획서를 검토했지만 하자 사유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20, 30대 당첨자도 적지 않았다. 분양가 최저 11억~최고 30억 원인 디에이치자이 개포에서는 20대 당첨자가 17명 나왔다. 분양가 9억 원 이상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제 때문에 해당 아파트 20대 당첨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주택구입 자금을 충당해야 한다. 당초 예상되던 시세 차익은 5억 원 수준이었지만 최근엔 주택가격 급등 때문에 기대수익률이 더 높아졌다. 과천 위버필드는 30대 이하 당첨자가 전체의 42.5%에 달하는 등 젊은 당첨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한편 이들 5개 단지에서 적발된 부정청약 의심 건수는 118건으로 집계됐다. 전원 위장전입, 대리청약, 허위소득 신고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됐다. 김 의원은 “정당한 자격과 소득으로 주택분양 권리를 얻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들 단지에서 부정청약 의심건수가 많았던 만큼 불공정한 거래가 없었는지 철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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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 유출된 택지 8곳 예정대로 개발

    정부가 개발 정보가 유출된 수도권 7개 도시 8개 신규 택지 후보지의 개발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18일 정부 고위 당국자는 “정보가 유출됐다고 해서 8개 택지 개발 후보지를 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어렵다”며 “조사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만큼 이들을 포함한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하려던 경기 안산(총 1만6710채), 과천(7100채), 광명(4920채) 등 수도권 8개 지역의 명단을 공개했다. 그러자 야당은 과천시 과천동 그린벨트 토지 거래가 8월 24건으로 한 달 새 4배로 늘어나는 등 투기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종천 과천시장도 “과천이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택지 개발에 반대했다. 정부가 사전 투기 의혹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정 강행에 나선 것은 ‘주택용지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이유가 크다. 이 지역들을 제외하면 수도권 30개 신규 공공택지에서 주택 30만 채를 짓겠다는 목표를 사실상 채우기 어렵다. 지역 이기주의를 막겠다는 측면도 있다. 국토교통부 측은 “반대 여론이 크다고 지정을 해제하면 앞으로 의도적으로 공공택지 추진 사실을 유출하는 곳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사 결과 투기 의혹도 과장됐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공공택지 지정권은 정부에 있다. 정부는 8개 후보지를 모두 넣겠다는 방침이지만 청와대와의 최종 조율 과정에서 일부가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국토부는 21일 주택공급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박재명 jmpark@donga.com·주애진 기자}

    •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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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좁아지는 청약… 집 있는 사람 ‘막차 타기’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 청약에서도 무주택자 선정 비율을 높이겠다고 발표하면서 ‘무주택 우선’을 적용받지 않는 아파트 분양이 언제까지 이뤄질지에 유주택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택업계 안팎에서는 이르면 올해 11월부터는 무주택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새로운 추첨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그전에 분양하는 인기 단지의 경우 유주택자들을 중심으로 추첨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다.○ ‘추첨제 무주택 우선’ 도입까지는 2, 3개월 소요 9·13 대책 발표 이후 아파트 분양에 관심을 가졌던 유주택자들은 당장 “언제부터 청약 추첨에 무주택자를 우대하느냐”는 질문을 쏟아냈다. 자신이 청약을 노리던 단지라도 무주택자 우대 방침이 확정될 경우 청약 시도조차 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측은 “2, 3개월이 걸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당국자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준비하고 통과시키는 데 통상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기간을 최대한 당길 경우 이르면 올해 11월부터 청약 추첨제에도 무주택자를 우대하는 새로운 제도가 적용될 것이란 의미다. 정부는 현행 청약 제도의 큰 틀은 건드리지 않을 방침이다. 지금은 지역, 평형에 따라 무주택 기간 등을 감안해 점수를 부여하는 가점제와 주택 소유와 관계없이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추첨제를 혼용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분양할 때 전용면적 85m² 이하 물량은 추첨제 비율이 0%다. 85m²를 초과한 주택 중 절반(50%)만 추첨제 물량으로 공급된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추첨제 비율이 85m² 이하 25%, 85m² 초과 75%로 늘어난다. 그 외 비(非)규제 지역에서는 85m² 이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율을 결정하고 85m² 초과는 100% 추첨한다. 국토부는 현행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없던 추첨제 무주택자 우선 원칙만 명시할 예정이다. 이 경우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던 물량의 50∼70%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유주택 차별’ 없는 마지막 분양 단지는 부동산114에 따르면 추석 이후 10월까지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구 등에서 총 1만2000채가량이 공급된다. 이들 단지의 추첨제 청약 경쟁률이 크게 오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대표적인 곳이 서울 동대문구다. 청량리4구역에서 지하 7층∼지상 65층 높이로 지어지는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가 이르면 9월, 늦어도 10월 분양을 앞두고 있다. ‘e편한세상 청계 센트럴 포레’도 비슷한 시기에 동대문구 용두동에서 823채가 분양된다. 서울 ‘서초구 래미안 리더스 원’은 9월 분양 예정이지만 정부 정책에 따라 분양 시기가 다소 유동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에서도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의 일부 단지가 10월 분양 예정이다. 부산에서도 동래구에 ‘동래래미안아이파크’(3853채) 등 대규모 단지가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분양될 것으로 보인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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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자금 대출은 되죠?” 문의 봇물… 은행들 “용도 확인 난감”

    14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시중은행 지점에는 오전 9시에 영업을 시작하자마자 전화가 빗발쳤다. 모두 ‘9·13부동산대책’의 대출 규제를 묻는 고객들이었다. 특히 최근 인근에서 분양한 아파트를 계약한 고객들이 중도금대출이나 잔금대출이 막히는 건 아닌지 질문을 쏟아냈다. 대출창구 직원은 “13일까지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낸 고객이나 은행 전산에 대출 신청이 된 고객들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며 “하지만 바로 확답을 하기 힘든 문의도 꽤 있었다”고 말했다.○ 대출규제 첫날, 문의 빗발 이날 은행 영업점과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집을 한 채 가진 1주택자들이 추가 대출 여부를 묻는 질문이 많았다. 1주택자도 이번 대책에 따라 실수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이날 서울 서초구의 한 지점에서는 50대 고객 A 씨가 대출을 받기 위해 창구를 찾았다가 ‘퇴짜’를 맞았다. 이미 서울 강남구에 집이 한 채 있는 A 씨가 서울에서 또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게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동작구의 한 은행 직원은 “문의 고객 중 은행 대출을 받아 집을 넓혀 나가려는 1주택 보유자들의 불만이 가장 많았다”고 말했다. 이미 갖고 있는 집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던 고객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60대 김모 씨는 아들 결혼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3억 원가량을 대출받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은행 직원은 “기존엔 6억 원까지 가능했지만 이제는 대출금액이 1억 원으로 줄었다”고 통보했다. 주택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 가구는 생활자금 용도의 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비율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다. 은퇴 생활자인 이모 씨는 “대출 규제를 하려면 최소한의 유예기간을 줘야지 이렇게 생활자금 대출도 바로 막아버리면 어떡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은행원들도 “명확한 지침 없어” 불만 각 은행들은 전날 밤늦게까지 긴급 공문을 돌리는 등 영업점 직원들에게 대책 내용을 숙지하고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일선 창구에서는 금융당국의 감독규정이 바뀌고 이를 토대로 본사가 구체적인 대출 지침을 만들어야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웬만하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해주지 않는 보수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실수요 목적에 맞춰 어떤 상황을 예외로 보고 대출해줘야 하는지 명확하지가 않아 제대로 답을 못 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 규정이 있는 금융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 작업을 서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 대한 은행원들의 불만도 높았다. 이번 대책으로 대출자들은 생활자금 용도의 대출을 받을 때 만기까지 집을 추가로 사지 않겠다는 약정을 은행과 맺어야 한다. 이러면 은행은 3개월마다 실제 주택 구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한 시중은행 직원은 “3개월 간격으로 수많은 대출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어떻게 일일이 다 체크하느냐”며 “등기부등본 전문가가 될 것 같다”고 꼬집었다. 다른 은행 직원은 “약정을 어기고 주택을 매입한 고객을 찾아도 문제”라며 “대출을 회수해야 하는데 고객들의 불만이 쏟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은 ‘눈치 보기’ 이날 수도권 주택시장은 일제히 ‘관망 상태’에 들어갔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A공인중개소 대표는 “그동안 자주 걸려오던 매물 문의 전화가 싹 사라졌다”며 “급매물을 내놓는 집주인도 없고 매수세, 매도세가 모두 실종됐다”고 했다. 지난해 8월 ‘8·2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직후 시세보다 1억 원 이상 하락한 급매물이 나오던 것과 대조적이다. 부동산 시장은 상당 기간 ‘눈치 게임’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 서초구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얼마나 더 나올지 문의하는 전화가 많다”며 “하지만 아직 세제 부분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연말까지 기다려 보자는 집주인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B공인중개소 관계자는 “매수자들은 집값이 떨어질 것을 기대하는데 집주인들은 버틸 가능성이 크다”며 “급매물만 간간이 소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대책을 비켜간 무주택자들은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가 확대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청약 추첨제 물량이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되고 분양권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분류되면서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 기회가 더 커졌기 때문이다. 김성모 mo@donga.com·박재명 기자}

    • 2018-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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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 대출 안되나” 1주택자 대혼란

    ‘9·13부동산대책’의 대출 규제가 시행된 14일 서울 강남구의 한 은행 영업점을 찾은 40대 A 씨는 발길을 돌려야 했다. 그는 10억 원을 대출받아 15억 원짜리 임대용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임대사업자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규제가 적용돼 대출 가능한 돈이 6억 원으로 줄었다. A 씨는 “이렇게 갑자기 시행될지 몰랐다. 임대사업 계획을 접었다”고 말했다. 실수요자를 제외하고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길을 원천 봉쇄한 9·13대책 대출 규제가 시행된 첫날 은행 영업점과 중개업소 등에는 대출 가능 여부를 묻는 소비자 문의가 이어졌다. 특히 이번 규제가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시작되면서 ‘돈줄’이 막힌 대출자와 구체적 대출 지침을 전달받지 못한 은행 직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쏟아졌다.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날 고가주택이 많은 서울 강남 일대와 마포구, 양천구 등을 중심으로 대출 문의가 많았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일부 반포, 잠실 지점은 평소보다 대출 문의 전화가 50% 이상 늘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으로 집을 한 채 가진 1주택자도 실거주 목적 외에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면서 “예외로 대출이 가능한 실수요자에 해당되느냐”고 묻는 문의가 빗발쳤다. 하지만 은행 창구 직원들은 “본사 방침이 확정되지 않아 일단 대출이 안 된다”고 답해야 했다. 한편 집값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던 아파트 입주민의 ‘가짜 허위매물 신고’와 관련해 정부는 개별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허위매물을 관리하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서 가짜 신고 사례를 받아 분석했다. 이 중 집값 담합 의혹이 큰 단지를 현장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허위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 교란”이라며 “현행법으로 규제가 가능하지 않다면 새로운 입법을 해서라도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이날 “부동산 문제를 갖고 또 시장 교란이 생기면 그땐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대책 갖고 안 된다면 더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성모 mo@donga.com·박재명·조은아 기자}

    • 2018-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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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 청약자 차익의 3배 벌금… 추첨제 분양도 무주택자 우선권

    정부가 지난해 세제·금융 중심의 ‘8·2부동산대책’을 내놓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로또 청약 열풍’이 불었다. 기존 주택시장을 틀어막자 신규 분양시장으로 돈이 몰렸던 것이다. 이 때문에 ‘9·13부동산대책’에서는 분양시장 제도 개선 방안도 대거 나왔다. 무주택자 보호라는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틈새 투기’를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부정 청약 적발되면 시세차익 3배 벌금… 청약은 무주택자 위주 투기꾼이 활개 치는 주택시장의 현실은 느슨한 부정 청약자 처리 문제에서 단적으로 나타난다는 평이 많았다. 본보가 최근 2015년 국내 10대 건설사에서 청약통장 매매, 위장전입 등의 수법으로 적발된 부정 청약을 전수 조사한 결과 124건이 적발됐지만 단 1건만 계약이 취소됐다. 나머지는 모두 부정 청약자의 ‘불로소득’이 됐다. 국토교통부 당국자는 “부정 당첨 확인 후 당첨 취소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생긴 일”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번에 주택법 안에 부정 청약자의 공급계약 취소를 의무화하는 항목을 넣기로 했다. 또 개별 건설사에 맡겼던 부정 청약자 처리도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이 맡아 부정 청약 적발부터 검증 계약 취소까지 총괄하는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또 부정 청약으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면 3000만 원의 벌금을, 3000만 원을 넘으면 전체 이익의 3배를 벌금으로 물리기로 했다. 청약 당첨 후 분양권을 재빨리 처분하는 투기 세력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청약제도는 무주택자에게 더 유리하게 바뀐다.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던 곳도 앞으로는 무주택 신청자에게 아파트를 우선 배정하도록 했다. 현재 투기과열지역 내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은 100% 가점제다. 가점제에선 무주택자가 우선이다. 하지만 85m² 초과 주택은 전체 물량의 50%가 추첨제다. 추첨제에선 무주택자 우선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앞으로 추첨제에서도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줄 예정이다. 비교적 느슨했던 무주택자 기준도 정비한다. 지금은 청약 당첨 후 소유권 이전등기까지는 무주택자로 간주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청약 당첨 뒤 바로 분양권을 팔아 20년간 ‘무주택자 신분’으로 재청약을 한 사람도 있다. 이 때문에 앞으로는 청약 당첨 후 공급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유주택자로 보고 재당첨 제한 대상에 포함시킨다. 분양권만 갖고 있어도 유주택자가 되는 것이다.○ ‘로또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 최장 8년으로공공택지에서 당첨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8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나왔다. 해당 주택을 팔려면 5년을 실거주해야 한다. 공공택지 분양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아 ‘로또 아파트’로 불렸다. 이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최대 6년에서 2년 더 늘리기로 했다. 앞으로 경기 과천시 등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에서 나올 아파트에 적용된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원인 중 하나로 꼽힌 입주민 가격 담합에도 메스를 대기로 했다. 국토부는 낮은 값에 나온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해 가격 상승을 부추긴 것으로 의심되는 서울 양천구 목동, 위례신도시 등 전국 주요 아파트 입주자 단체 채팅방과 부동산 카페를 조사하고 있다. 조만간 공인중개사법에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넣어 명문화한다. 주택 실거래가 신고 제도도 바뀐다. 실거래가 신고를 했다가 취소된 거래는 취소 내용까지 함께 올려야 하고 위반 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가짜로 높은 실거래가를 신고한 뒤 며칠 뒤 취소해 호가를 올리는 ‘자전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서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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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그룹 “추석前 협력사 납품대금 1조1500억 지급”

    LG그룹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협력회사 납품대금 1조1500억 원을 조기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LG전자가 6500억 원, LG화학이 2200억 원 등 9개 계열사가 납품대금을 최대 11일 앞당겨 추석 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원자재 대금 결제, 급여 및 상여금 지급 등 일시적으로 자금 수요가 몰리는 중소 협력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설에도 1조2400억 원 규모의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한 바 있다. LG는 1차 협력회사에 안내문 등을 통해 2, 3차 협력회사들에도 납품대금이 추석 이전에 지급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현대건설도 추석을 맞아 협력업체에 2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동반성장펀드 조성에 1000억 원을 넣고, 해외 동반 진출 업체 대상 금융지원에 720억 원, 자금난 협력업체 직접지원에 300억 원 등을 배정했다. 동반성장펀드는 현대건설이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하면 해당 은행에 대출을 요청한 협력업체가 1%포인트의 이자 절감 혜택을 보는 제도다. 이와 함께 현대건설은 추석을 앞두고 500여 협력사에 납품대금 1000억 원을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김재희 jetti@donga.com·박재명 기자}

    •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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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 공개념’ 꺼낸 당정… “부동산 투기로 돈 벌 생각 못하게 할것”

    정부와 여당이 13일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올리는 등 세제,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책의 또 다른 핵심 방안으로 꼽혔던 신규 택지 발표 등 주택공급 확대 세부안은 다음 주에 발표될 예정이다.○ 종부세 최고 3%, 임대사업자 담보 대출은 ‘반 토막’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일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에는 세제와 공급, 금융 정책이 총망라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 만큼 확실한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동산 대책에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같은 내용을 뒷받침하는 부동산 대책을 직접 발표한다. 핵심은 세제 규제 확대로, 특히 종부세는 최고세율이 참여정부 당시 수준인 3.0%로 복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달 국회에 종부세법 개정안을 내고 6억 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2.0%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이를 참여정부 때 최고세율인 3%까지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종부세 과표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기존 정부안(현행 80%에서 매년 5% 상승)보다 높여, 2019년 90%를 거쳐 2020년 100%까지 올리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부담 상한선(한 해의 보유세 증가 한도)을 150%에서 300%로 올리고 1주택자 과세 기준을 과세표준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미 밝혔던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도 가시화됐다. 그동안 임대사업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집값의 최대 80%를 대출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일반 대출자와 마찬가지로 투기지역 등에서는 40%로 내릴 방침이다. 새로 임대사업자 대출을 받는 사람에게 우선 적용되며 기존 대출자는 만기 연장 후 규제가 적용된다.○ 난관 처한 공급 대책은 다음 주 발표 주택공급 대책은 이번 발표에서 대략적인 방향만 제시한 뒤 다음 주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반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데다 사전 유출된 수도권 택지조성 후보지는 투기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국토부와 그린벨트 해제 협의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는 시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거주민의 반발도 거세다. 송파구청 홈페이지에는 “다음 세대에 죄를 짓지 말라”는 등의 그린벨트 개발에 반대하는 글이 600건 넘게 올라왔다. 송파구에선 방이동 일대가 그린벨트 해제 지역으로 거론된다. 이미 8곳의 후보지 명단이 유출된 경기 신규 택지 검토 지역은 투기 논란에 휩싸였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과천시, 의왕시 등 신규 택지 개발 후보지의 8월 토지 거래량이 평소보다 5배 늘었다”고 밝혔다. 야당은 이번 사안을 ‘투기정보 불법 유출사건’으로 규정했다. 정부가 택지 지정을 강행할 경우 “투기꾼들에게 혜택을 줬다”는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정부의 주택공급 방안이 난항을 겪자 시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서울 용산구 용산공원 터(251만 m²)나 송파구 올림픽공원(140만 m²),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땅(149만 m²) 등을 새로운 주택공급 후보지로 청원하는 등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다.박재명 jmpark@donga.com·김재영 기자}

    •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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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주택 4573채 12일부터 청약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2일부터 행복주택 8개 지구, 4573채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청년, 신혼부부 등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은 경기 성남 고등, 이천 마장, 시흥 은계, 화성 동탄2 등 수도권 4곳(2970채)과 충남 아산 탕정, 전북 완주 삼봉 등 지방 4곳(1567채)으로 구성됐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입주 대상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일정 한도 내에서 보증금과 임대료 간 전환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성남 고등지구 36m² 신혼부부 주택은 최저 보증금 1540만 원에 월 임대료 53만 원 수준이지만 보증금을 1억1440만 원으로 올리면 임대료를 월 13만5000원으로 낮출 수 있다. 입주 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LH청약센터나 LH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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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박재명]정책 취소한다고 오른 집값도 취소되나

    “호출하신 번호의 직원이 지금 응답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다시….” 11일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서울 강남구 공동주택지원과 유선 전화기에는 자동응답 목소리만 흘러나왔다. 과장 이하 전 직원 연결이 불가능했다. 뒤늦게 강남구 공보실과 통화해 보니 “우리도 요새 그 부서 직원들을 접촉하기 힘들다”는 답이 돌아왔다. 공동주택지원과는 구청에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 주는 부서다. 강남구 측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다주택자 임대사업 혜택을 줄이겠다’고 한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러 몰려드는 민원인들 때문에 매일 밤 12시까지 주말도 없이 일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은 아직 공개된 게 없다. 하지만 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세제, 대출 혜택은 대부분 없어질 예정이다.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김 장관이 긴급 간담회를 자청해 없애겠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당시 김 장관은 “투기꾼에게 과도한 선물을 줬다”는 표현을 썼다. 여기에 놀란 다주택자들은 마지막 ‘선물’을 받기 위해 구청으로 몰려들었다. 지난달 강남구의 임대사업자 등록은 345건 있었는데, 이달엔 10일까지 591건 등록됐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9월 등록건수가 전월 대비 5배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다가 다시 회수하는 사례는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투기꾼’들에게 그런 선물을 준 당사자가 다름 아닌 정부이기 때문이다. 1년 전 8·2부동산대책 발표 당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다주택자들은) 임대사업자로 전환하든지 주택을 처분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일갈했다. 그러자 올해만 10만 명 정도의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택했다. 그 결과는 시중에 주택 매물이 마르고, 임대사업자가 대출 규제를 피해 집을 더 사들이는 ‘정책 실패’로 귀결됐다. 주택 공급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민간 전문가들이 “주택 공급 시그널을 줘야 집값이 잡힌다”고 조언하던 지난 1년 동안 국토부는 “공급은 충분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8월 말이 되어서야 정부가 “수도권에 36만 채의 집을 더 지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제 그 말을 믿고 시장에 집을 내놓을 사람은 많지 않아 보인다. 잦은 말 바꾸기가 쌓이면 시장이 정부를 우습게 본다. 시중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반대로만 하면 돈 번다”는 말이 나도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미 도입한 대책의 부작용이 너무나 커 반드시 번복해야 한다면, 지금처럼 조용히 덮을 게 아니라 장관이든 청와대 수석이든 기존 정책을 책임지는 당국자가 나와 경과 설명이라도 해야 한다. 그 과정이 있어야만 실패한 정책에서 배우는 것도 생긴다. 　박재명 산업2부 기자 jmpark@donga.com}

    •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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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이 부르는 게 값… 서울 부동산거래 불균형 심화

    서울에서 아파트를 팔겠다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로 줄고 있지만 사겠다는 사람은 계속 늘고 있다. 이 불균형이 2주 연속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10일 KB국민은행의 주간 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9월 첫째 주(3일 기준) 서울 매수우위지수는 171.6으로 2003년 7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매수우위지수는 0∼200으로 표시하는데,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집을 사려는 사람(매수자)이 집을 파는 사람(매도자)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 매수우위지수는 2006년 11월 157.4까지 치솟은 뒤 차츰 떨어졌다. 하지만 올해 7월 마지막 주부터 기준치(100)를 넘어서면서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번 기록의 직전 최고치는 바로 전주인 8월 넷째 주의 165.2다. KB국민은행은 전국 부동산 중개업체 3600곳을 대상으로 매주 주택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중 어느 쪽이 많은지 조사한다. 9월 첫째 주는 조사 대상이 된 900∼1000개 서울 부동산 중개사무소 가운데 단 2.8%만이 “집을 파는 매도자가 더 많다”고 답했다. 반면 중개사무소의 74.4%는 “매수자가 더 많다”고 답했다. 이는 최근 집값 상승에 따라 서울의 주택 매도자들이 시장에 내놓았던 집을 다시 거둬들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최근 한 달 정도는 극단적일 정도로 주택을 사겠다는 사람이 시장에 많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집주인들이 앞으로도 집값 상승을 예상하기 때문에 ‘지금 집을 내놓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지방 주택시장은 반대 상황의 불균형을 겪고 있다. 9월 첫째 주 부산에서는 “주택 매도자가 시장에 더 많다”는 응답이 81.0%에 달했다. “매수자가 많다”는 응답은 1.3%에 그쳤다. 부산에서는 올해 7, 8월에 걸쳐 5주 연속 “매수자가 많다”는 응답이 0건으로 집계된 적도 있다. KB국민은행 측은 “광주 등 몇몇 지역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지방에서 주택을 사겠다는 매수세가 끊어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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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자 태운 뒤 택시승객 없었다더니… 23명이상 더 태웠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 A 씨(61)를 공항에서 태워 병원에 내려준 택시 운전사가 이후에도 격리 전까지 최소 23명 이상의 승객을 태운 것으로 드러났다. 초기 역학조사에서 “A 씨를 병원에 내려준 뒤 더 이상 승객을 태우지 않았다”던 택시 운전사의 말이 거짓으로 밝혀진 것이다. 보건당국은 이 같은 사실을 카드 결제 명세로 뒤늦게 파악하고 승객들의 소재를 찾고 있다. A 씨와 같은 항공기에 탔던 외국인 승객 51명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A 씨의 일상접촉자 중 총 74명 이상의 행방이 묘연한 셈이다. ○ 문제의 택시에 23명 이상 더 탔다 10일 질병관리본부는 “택시 운전사 B 씨 소속 회사의 카드 결제 명세를 조회해보니 23건의 추가 탑승 기록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 택시 회사는 카드만 결제가 가능하다. 결제 명세만 23건이기 때문에 동승자를 감안하면 23명 이상이 된다. 보건당국이 이 기록을 토대로 재차 조사하자 B 씨는 그제야 “손님을 더 태웠다”고 말을 바꿨다. A 씨가 삼성서울병원에서 내린 이후에 문제의 택시를 탄 승객들은 밀접 접촉한 게 아니라 간접 접촉했기 때문에 격리 대상은 아니다. 당국은 이 택시를 이용한 승객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대로 일상접촉자로 분류해 관찰할 방침이다. 하지만 B 씨가 몰았던 리무진 택시는 A 씨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삼성서울병원 음압병실에 격리되기 전까지 가장 오랜 시간(1시간 40여 분) 머무른 공간이다. A 씨는 입국장을 통과한 뒤 공항 내 식당이나 화장실 등 편의시설은 이용하지 않았다. 메르스는 환자의 침방울에 오염된 손잡이나 소파 등을 통해서도 옮을 수 있다. 택시를 탔을 당시 A 씨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행기보다 더 위험한 공간이 될 수 있다. A 씨가 귀국할 때 이용한 에미레이트항공 EK322편의 외국인 승객 115명 중 51명도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당국은 행정안전부와 경찰의 협조를 얻어 이들의 위치를 추적 중이다. 보건당국은 A 씨와 접촉한 승무원 1명(밀접접촉자)과 이코노미석 승객 5명(일상접촉자)이 메르스 의심증세로 신고돼 격리 검사한 결과 전원 1차 음성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영국 여성 승객 등 2명은 정밀(2차)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아 이날 오후 퇴원했다. 나머지 4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당국은 건설사 임원인 A 씨가 쿠웨이트에서 오한 등 메르스 의심증세로 4일과 6일 두 차례 현지 병원에 들른 것으로 확인된 만큼 현지에 남은 회사 동료의 상태를 관찰 중이다. 이 건설사 직원 20여 명은 A 씨와 같은 숙소에서 공동생활을 했다. ○ 메르스 확진자와 아내, 병원 갈 때 각각 다른 차로 이동 추가 조사 결과 A 씨는 공항에 자가용을 갖고 마중 나온 아내와 따로 병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입국 전 삼성서울병원의 지인과 통화를 했는데 이 의사가 아내가 공항에 갈 때 마스크를 쓸 것과 함께, 공항에서 병원으로 이동할 때 아내는 자가용을 타고, A 씨는 택시를 타고 가라고 권유했다는 것이다. A 씨가 메르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려주는 정황이다. A 씨는 10일 현재 고열과 폐렴 증세를 보이고 있다. 주치의인 김남중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처음 병원에 왔을 때보다 나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은 소강상태”라고 말했다. 의료진은 이번 주가 지나야 안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집중치료 중이다. 한편 보건당국은 A 씨가 탑승했던 항공기의 밀접접촉자인 외국인 승무원 3명을 한때 이들이 숙소로 사용했던 영종도의 한 호텔에 격리했다가 뒤늦게 인천공항검역소로 이동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첫 격리 장소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호텔이었다는 점에서 경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조건희 becom@donga.com·김윤종·박재명 기자}

    •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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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LH, 공공주택 설계공모 대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7일 서울 중구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제1회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 대전’ 행사를 열었다(사진). 이번 행사는 공공주택 이미지 개선을 위해 개최한 것으로 전국 7개 공공주택 사업지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공공주택 설계 아이디어를 공모했다. 경기 고양지축 신혼희망타운을 위해 설계된 ‘작은집 어울동네 큰마을’ 등 7개 공공주택 지구에서 당선작이 하나씩 나왔다. 입선작 23개를 포함해 총 30개 설계가 국가건축정책위원장상 등을 받았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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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흥 스마트시티 R&D에 정부부처 지원 협약

    국토교통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 및 대구시, 경기 시흥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연구개발 사업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1159억 원 규모의 연구비를 투입해 실제 도시에 이를 적용하는 사업이다. 실증도시로 선정된 대구시, 시흥시는 각종 스마트시티 데이터를 시민들에게 실시간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받는다. 대구시는 교통안전 분야 연구를 통해 현재 21.9%인 대중교통수단 분담률을 32.4%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시흥시는 환경 에너지 연구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전기요금 20% 절감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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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매물 가짜 신고… 국토부 “담합 조사중”

    정부가 최근 집값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던 아파트 입주자들의 ‘가짜 허위매물 신고’를 본격 조사하기로 했다(본보 9월 5일자 A1면 참조). 당정은 이르면 이번 주 공급 확대와 세제 규제를 포함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 담합의 가능성이 있는지 조사하는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지난달 국내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는 2만1824건으로 2013년 집계 이후 최대치로 늘었다. 하지만 국토부와 허위매물을 관리하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이 중 상당수가 집값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가짜 신고’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 당국자는 “입주자 단체 채팅방이나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낮은 가격의 부동산 매물을 ‘허위매물’로 찍어 신고하는 행동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집값 유지를 위한 불법 행위를 걸러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KISO로부터 잦은 신고가 접수되는 서울과 경기도 일대 아파트 단지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 한편 당정청의 부동산 대책도 막바지 조율 중이다. 특히 ‘똘똘한 한 채’에 수요가 몰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 초고가 1주택에 증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이 언급한 공시지가 9억 원, 시세 13억 원 이상 등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최종 단계에서 검토 중”이라며 “강도 높은 규제를 마련하자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 최고세율을 노무현 정부 수준인 3%로 인상하는 안에 대해선 “3% 인상은 결정된 바가 없다”면서도 “초고가 주택,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핀셋 증세’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재명 jmpark@donga.com·박효목 기자}

    •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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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허위매물 신고 집중된 단지 가격담합 조사… 처벌강화 추진

    “14층 매물 하나가 5.7(5억7000만 원)에 거래 완료됐습니다. (다른 매물은) 앞 숫자가 6(억 원)으로 바뀐 분위기인데, 저것만 저렴하게 표기돼 있으니 혼란이 오네요. 저는 (한 달에 5번인) 허위매물 신고를 이미 다 했으니 다른 분이 신고해서 없애 주세요.” 9일 관계 당국이 입수해 ‘가짜’ 허위매물 신고인지 분석하고 있는 인터넷 부동산 카페 게시물의 일부다.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입주자가 비교적 낮은 가격에 거래된 아파트 매물에 대해 ‘혼란이 온다’고 표현하면서 다른 입주자의 신고를 권유하고 있다. 이처럼 서울 경기 지역의 대단지 아파트 입주자 단체 채팅방이나 카페 등에서는 허위매물 신고 유도 글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정부가 조사하겠다는 것은 이 같은 행위가 가격 담합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당국이 이미 입수한 자료는 다양하고 방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서울 강남 등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었던 허위매물 신고를 통한 ‘집값 지키기’가 최근 여러 지역에서 보편화됐다는 의미다. 서울 강동구의 한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는 지난달 “각 단지 소유주 분들이 개인 인증까지 하며 허위매물을 신고해 줘 고맙다”며 “허위매물 신고 후 (매물이) 싹쓸이되고 호가도 많이 올랐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허위매물 신고가 많이 접수된 지자체와 아파트 단지 위주로 가짜 허위매물 단속에 나선다. 지난달 전국적으로 역대 최다인 2만1824건의 허위매물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2302건이 경기 화성시(전체의 10.5%) 한곳에서 나왔다. 경기 용인시(1989건), 경기 성남시(1357건), 서울 양천구(1229건) 등도 허위매물 신고가 많았다. 허위매물 신고 상위 10개 시군구가 모두 최근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 서울 경기 지역 지자체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의 신고건수 합계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1만2171건(55.8%)에 달했다. 정부는 집값 담합용 허위매물 신고의 불법성을 조사하는 동시에 가짜 허위매물 신고자의 처벌을 쉽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측은 “가짜로 허위매물 신고를 하는 행동을 공인중개사법 내 업무방해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입주자들이 담합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의 매물을 골라 허위매물로 가짜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 근거가 약했다. 형법의 업무방해 혐의로만 처벌할 수 있어 부동산중개사가 상습 허위신고자를 형사 고발해야 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조차 “지역에서 장사해 먹고사는 공인중개사가 주민들을 어떻게 고발하느냐”고 반문할 정도다. 만약 가짜 허위매물 신고를 공인중개사법 내 업무방해로 규정한다면 어떤 행동이 불법 담합인지 구체화할 수 있게 된다. 또 처벌 근거를 넣으면 형사 고발 없이도 당국이 입주자 담합을 적발한 뒤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용산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부동산 구매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허위매물 신고 제도가 최근엔 아파트 입주자들의 ‘집값 관리’ 대책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미끼 매물을 올리는 공인중개사처럼 담합용 가짜 신고를 하는 사람들도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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