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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명

박재명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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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명 기자입니다.

jmpark@donga.com

취재분야

2026-04-12~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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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4주째 둔화…9·13 부동산 대책 영향?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이 4주 연속 둔화됐다. 가격 급등 양상을 보이던 경기 과천시, 광명시 등 서울 인근지역의 오름세도 꺾였다. 4일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0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09% 오르면서 직전 9월 넷째 주(0.10%)보다 상승률이 소폭 줄었다. 서울 아파트값은 9월 첫째 주 0.47% 상승하면서 주간 기준 사상 최대 상승률을 나타낸 뒤 4주 연속 오름폭이 줄었다. 지역별로는 도봉(0.18%), 노원(0.15%), 강북구(0.15%) 등 그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상승에서 소외된 것으로 평가된 강북지역이 상승 추세를 유지했다. 반면 강남(0.04%), 용산(0.03%), 서초구(0.01%) 등 올해 들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은 보합 수준으로 떨어졌다. 9월 초만 해도 한 주에 1% 넘게 아파트 가격이 오르던 경기 과천(0.13%), 광명(0.13%) 등도 급등세가 잡혔다. 이번 조사는 1일 진행돼 지난달 발표된 9·13 부동산대책과 9·21 공급대책의 영향이 모두 반영됐다. 감정원 측은 “대책 발표 이후 서울 대부분 지역의 아파트 매수 문의가 끊어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방에서는 광주(0.38%), 대구(0.14%) 등의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 울산(―0.21%), 경남(―0.17%) 등은 가격 하락이 지속됐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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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닷모래 채취 중단 장기화… 건설업계 반발 확산

    건축 골재로 사용하는 바닷모래 채취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건설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닷모래 채취가 중단되면서 건축 골재업뿐 아니라 레미콘, 건설업 등 건설 각 분야에서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골재협회 산하 바다골재협의회는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1000명 이상이 참석하는 ‘바다골재 업계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달 3일에도 서울 광화문에서 같은 집회를 열었다. 협의회 관계자는 “바닷모래 채취업계뿐 아니라 레미콘협동조합, 인천항운노조 등 다양한 건설업계 종사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바닷모래 집회’는 정부의 바닷모래 채취 제한 조치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바닷모래 채취가 어장과 해양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어민, 환경단체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바닷모래 채취 허가량을 줄이기로 했다. 남해와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등 전국에서 올해 2100만 m³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줄여 2020년까지 1700만 m³로 바닷모래 채취량을 줄이도록 제한했다. 채취 허가는 해양환경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조건부’로 이뤄진다. 국토교통부가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허가를 내주는데 두 기관 간의 합의가 번번이 무산돼 올해는 바닷모래 공급이 거의 끊겼다. 실제 국토부가 7월 말 골재 부족 문제 때문에 서해 EEZ에서 바닷모래 200만m³ 채취 허가를 내주려 하자 해수부는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역이용협의서 작성 미비 등의 이유로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고성일 바다골재협의회장은 9월 생존권 집회에 참석해 “해수부가 바닷모래 채취로 인해 어업인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채취 중단을 결정해 골재업계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 옹진군 선갑도, 굴업도 등의 바닷모래 채취가 1년 넘게 중단되면서 인천 중구 항동 연안부두 일대의 바닷모래 야적장들은 텅 비어 있는 상황이다. 이곳 A업체 관계자는 “앞으로 직원을 줄여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레미콘 회사도 사정이 급하다. 레미콘은 바닷모래 등의 골재를 70% 채워 생산한다. 물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아 생산량 확보와 공사 기한 맞추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최근 바닷모래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수도권에 공급되는 모래 가격이 2년 동안 최대 60% 올랐다”며 “해양환경관리공단 등이 실시한 조사에서 바닷모래 채취에 따른 어업 및 환경 피해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모래 채취가 재개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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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매물 등장… 서울 아파트 거래 꿈틀

    직장인 이모 씨(43)는 2016년 12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A아파트(전용면적 84m²)에 5억5000만 원을 주고 전세로 입주했다. 올해 말 재계약을 앞둔 이 아파트의 전세금은 6억 원 수준이다. 당시 15억 원 정도였던 이 아파트 가격은 최근 24억 원 수준으로 올랐다. 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인 전세가율은 2년 전 37%에서 현재는 25%까지 떨어졌다. 이 씨는 “낡은 아파트라 전세금이 많이 오르지 않았다는 게 세입자로서 유일한 위안”이라며 “집값 오르는 속도가 너무 빨라 그때 무리해서라도 집을 살걸 그랬다”고 후회했다. 서울의 주택 가격이 고평가돼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율이 5년 만에 처음으로 50% 아래로 하락했다. 아파트 매매가가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전세금이 따라잡지 못한다는 뜻이다. 부동산 규제가 강화된 이후 ‘급매’ 위주의 주택 거래가 늘어나는 정황도 나타나고 있다.○ 매매가 절반에 못 미치는 강남 전세금 2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전달보다 2.6%포인트 하락한 61.7%로 집계됐다. 2014년 1월(62.1%) 이후 가장 낮다. 특히 강남구의 전세가율(48.9%)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3년 4월 이후 처음 50% 아래로 떨어졌다. 강남구 아파트의 전세금은 평균적으로 매매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다. 용산구(50.1%), 송파구(51.0%), 서초구(54.2%) 등도 50%대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다. 서울의 전세가율은 지난해 5월 이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는 전세금이 떨어졌다기보다는 서울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는 원래 집값이 비싼 데다 오래된 재건축 아파트가 많아 전세가율이 낮은 편이다. 최근 50개월 연속 이어진 집값 상승기에 강남 3구의 집값 상승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아 매매가와 전세금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서울의 전세가율이 계속 하락하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도 사실상 힘들어졌다. 지난해 말까지 약 2년간 서울의 전세가율이 70%를 웃돌면서 노원·성북구 등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갭투자가 성행했다. 집값의 30%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어서다. 지난달 기준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는 중랑구(74.1%) 성북구(71.9%) 등 두 곳만 전세가율이 70%를 넘었다.○ 서울 주택 거래, 급매 위주로 증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다시 늘었다. 이날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일에 신고 접수된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신고 건수 기준)은 670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만에 지난해 10월 한 달간 거래량(3777건)의 17.7%가 신고됐다. 9월에도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1만245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230건)과 비교하면 51.4% 늘었다.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를 강화한 9·13부동산대책 전후로 급매물이 등장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노원구 상계동 D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대책 발표 이후 상계주공 아파트 단지에서 시세보다 1000만∼2000만 원 싼 급매물을 몇 건 계약했다”며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싼 매물이 나오면 연락을 달라는 대기 매수자도 있다”고 했다. 9월 아파트 거래는 노원구(1491채) 강서구(790채) 등 실수요자들이 주로 찾는 곳 위주로 이뤄졌다. 하지만 조만간 다시 신고가 끊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국토교통부 당국자는 “지금도 현장 중개업소의 주택 거래량은 많지 않은 상태”라며 “신고 물량 상당수가 7, 8월 거래 건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거래 이후 60일 이내에 하면 된다.주애진 jaj@donga.com·박재명 기자}

    • 201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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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가의 절반에 못 미치는 강남 전셋값…원인은 ‘○○’?

    직장인 이모 씨(43)는 2016년 12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A 아파트(전용면적 84㎡)에 5억5000만 원을 주고 전세 입주했다. 올해 말 재계약을 앞둔 이 아파트의 전세금은 6억 원 수준이다. 당시 15억 원 정도였던 이 아파트 가격은 최근 24억 원 수준으로 올랐다. 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인 전세가율은 2년 전 37%에서 현재는 25%까지 떨어졌다. 전세가율이 25%라는 건 이 씨가 전세금을 3번 더 모아야 자신이 사는 집을 한 채 사들일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씨는 “낡은 아파트라 전세금이 많이 오르지 않았다는 게 세입자로서 유일한 위안”이라며 “집값 오르는 속도가 너무 빨라 그때 무리해서라도 집을 살걸 그랬다”고 후회했다. 서울의 주택 가격이 고평가돼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율이 5년 만에 처음으로 50% 아래로 하락했다. 아파트 매매가가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전세가격이 따라잡지 못한다는 뜻이다. 부동산 규제가 강화된 이후 ‘급매’ 위주의 주택 거래가 늘어나는 정황도 나타나고 있다.● 매매가 절반에 못 미치는 강남 전셋값 2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전달보다 2.6%포인트 하락한 61.7%로 집계됐다. 2014년 1월(62.1%) 이후 가장 낮다. 특히 강남구의 전세가율(48.9%)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3년 4월 이후 처음 50% 아래로 떨어졌다. 강남구 아파트의 전세금은 평균적으로 매매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다. 용산구(50.1%), 송파구(51.0%), 서초구(54.2%) 등도 50%대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다. 서울의 전세가율은 지난해 5월 이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는 전세가가 떨어졌다기보다는 서울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는 원래 집값이 비싼 데다 오래된 재건축 아파트가 많아 전세가율이 낮은 편이다. 최근 50개월 연속 이어진 집값 상승기에 강남 3구의 집값 상승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아 매매가와 전세금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서울의 전세가율이 계속 하락하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도 사실상 힘들어졌다. 지난해 말까지 약 2년간 서울의 전세가율이 70%를 웃돌면서 노원·성북구 등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갭투자가 성행했다. 집값의 30%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어서다. 지난달 기준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는 중랑(74.1%), 성북구(71.9%) 두 곳만 전세가율이 70%를 넘었다.● 서울 주택 거래, 급매 위주로 증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다시 늘었다. 이날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일에 신고 접수된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신고 건수 기준)은 670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만에 지난해 10월 한 달 간 거래량(3777건)의 17.7%가 신고됐다. 9월에도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1만245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230건)과 비교하면 51.4% 늘었다.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를 강화한 9·13부동산대책 전후로 급매물이 등장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노원구 상계동 D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대책 발표 이후 상계주공 아파트 단지에서 시세보다 1000만~2000만 원 싼 급매물을 몇 건 계약했다”며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싼 매물이 나오면 연락을 달라는 대기 매수자도 있다”고 했다. 9월 아파트 거래는 노원구(1491채) 강서구(790채) 등 실수요자들이 주로 찾는 곳 위주로 이뤄졌다. 하지만 조만간 다시 신고가 끊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국토교통부 당국자는 “지금도 현장 중개업소의 주택 거래량은 많지 않은 상태”라며 “신고 물량 상당수가 7, 8월 거래 건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거래 이후 60일 이내에 하면 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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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집값 9월 1.25% 상승… 10년내 최고

    지난달 서울 주택가격이 월별 기준으로 10년여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가격이 연속으로 오른 기간도 역대 최장기인 50개월째를 맞았다.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중간가격)도 처음으로 8억 원을 넘어서는 등 9월 중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감정원이 내놓은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포함한 서울의 전체 주택가격은 1.25% 올라 월별 기준으로 2008년 6월(1.74%) 이후 10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전달인 8월(0.63%)과 비교해도 상승률이 2배 가까이로 급등했다. 서울 집값은 2014년 8월 이후 지난달까지 50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이는 정부가 이전까지 집계한 서울 주택가격 최장 상승기(2005년 2월∼2008년 9월·44개월)보다 6개월 더 긴 것이다. 서울 내에서도 지하철 개통 호재가 있던 강동구(2.18%)의 상승폭이 가장 컸고, 서초구(1.90%), 강남구(1.80%), 영등포구(1.66%), 송파구(1.55%) 등이 많이 올랐다. 지방에서는 광주(0.67%), 대구(0.36%)의 주택가격은 올랐지만 부산(―0.13%)은 여전히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번 집계에는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의 시장 영향이 그다지 반영되지 않았다. 감정원 조사는 9월 10일 기준이었는데, 대출 및 세제 강화를 골자로 한 9·13 부동산대책과 신도시 4, 5곳을 새로 짓는 내용의 9·21 공급대책은 그 이후 발표됐다. 감정원 관계자는 “9·13 대책 이후 나온 주간 변동률을 보면 집값 상승세가 확연히 꺾인 만큼 10월에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9월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8억2975만 원으로 처음 8억 원대에 진입했다. 서울 아파트를 비싼 곳부터 싼 곳까지 순서대로 나열할 때 중간 가격이 이 정도라는 뜻이다. 특히 강남 11개 구 아파트 중위가격은 10억5296만 원으로 처음 10억 원을 돌파했다. 지방 아파트값이 서울만큼 오르지 않으면서 지역별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 6대 광역시의 9월 아파트 중위가격은 평균 2억4400만 원, 기타 지방은 1억5646만 원에 그쳤다. 평균적으로 광역시 아파트를 3채, 기타 지방 아파트를 5채 팔아야 서울 아파트 한 채를 겨우 살 수 있다는 의미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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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소득제한… 부부합산 6000만원→7000만원

    신혼부부, 청년 등의 주택구입 대출 조건이 완화됐다. 7월 발표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의 주택도시기금 구입 자금 대출(디딤돌 대출) 소득 제한을 기존 부부 합산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올리고 대출 한도도 2억 원에서 2억2000만 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개편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집은 2억4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자녀가 1명 있으면 금리를 0.2%포인트, 2명 있으면 0.3%포인트, 3명 이상이면 0.5%포인트 깎아준다.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 한도도 현재 수도권 1억7000만 원, 지방 1억3000만 원에서 각각 2억 원, 1억6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 대출도 대출 한도 등이 늘었다. 기존에는 만 25세 미만 단독 가구주에게 보증금 3000만 원, 전용면적 60m² 이하 주택에 한해 2000만 원(금리 연 2.3∼2.7%)까지 지원해 줬다. 이번 개정으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인 60m² 이하 주택에 3500만 원(1.8∼2.7%)을 지원해주기로 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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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미분양 물량 어쩌나”… 애타는 2기 신도시

    《정부가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내놓은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에 수도권 외곽 지역주민들이 떨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후보지들은 대부분 지하철역 주변이거나 대규모 개발계획이 세워진 곳들. 따라서 서울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고 교통망 등 생활편의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들로선 집값 하락 등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2기 신도시 주민들이 크게 긴장하고 있다는데….》 정부가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공식화하자 김포 한강, 파주 운정, 평택 고덕국제화 등 그동안 다른 2기 신도시에 비해 ‘입지가 좋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던 지역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다. 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훼손으로 인한 난개발과 무리한 분양가 규제에 따른 ‘로또 분양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서울 집값 상승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서울 지역 재건축·재개발의 대대적인 허용이라고 입을 모았다. 28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에는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철회해 달라”는 청원이 여러 건 올랐다. 자신을 파주 운정 주민이라고 소개한 한 청원자는 “서울 접근성이 더 좋은 3기 신도시가 만들어진다면 이미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2기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을 사람은 아예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청원에는 1300명 넘는 사람이 동의했다. 400여 명이 찬성한 다른 국민청원에도 “2기 신도시의 교통 인프라만 잘 구축해도 서울 집값이 잡힐 것”이라며 “정부가 우선 벌여놓은 신도시 사업부터 마무리하고 새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화들짝 놀란 2기 신도시 2기 신도시는 총 12곳(수도권 10곳)에 신도시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확정됐다. 사업 기간은 2000년대 초반부터 2023년까지로 아직 분양할 물량이 남아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수도권 2기 신도시에서 올해 안에 신규 분양될 물량은 2만여 채 정도. 여기에 내년 이후 분양 물량 등을 더하면 20만여 채가 대기 상태다. 정부가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보다 서울과 더 가까운 곳에 3기 신도시 4, 5곳을 조성해 아파트 20만 채가량을 공급한다면 당장 하반기(7∼12월) 분양부터 ‘직격탄’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3기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되는 하남 과천 광명 등은 대부분 지하철역이 들어서 있거나 대규모 개발계획이 세워진 곳들. 반면 일부 2기 신도시 지역은 교통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정부는 또 3기 신도시 물량을 포함해 30만 채를 2021∼2025년 공급할 계획이다. 따라서 정부안대로라면 2기 신도시 내에 들어설 아파트의 가격 하락은 불가피하다. 이미 운정신도시가 포함된 파주지역 집값은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기준 9월 4주까지 17주 연속 하락했다. 올 초 대비 아파트 가격도 2% 떨어졌다. 김포(―0.15%), 평택(―5.80%) 등 다른 2기 신도시 지역도 비슷한 가격 하락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린벨트 난개발 우려도 정부는 3기 신도시 20만 채를 포함해 30만 채를 공급하면서 이 중 35%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3기 신도시에 충분한 임대주택을 짓기 어렵고 무리한 분양가 규제 시 ‘로또 분양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잖다. 정부는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1기 신도시에선 전체 주택의 13%만 임대주택으로 건설했다. 나머지는 일반분양 물량이었다. 특히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의 경우 임대주택 비율이 전체의 5%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2기 신도시에선 임대주택 물량을 40% 수준으로 대폭 늘리고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건설했다. 이런 방식은 서울에서 먼 곳에 위치해 땅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3기 신도시는 분당보다 서울에 가까운 만큼 땅값이 건설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수도권 그린벨트 훼손에 따른 반발도 불가피하다. 정부는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 지역에서 330만 m²(약 100만 평) 이상 규모의 택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인천(2만 채)과 경기(18만 채)에서 이런 조건을 갖춘 곳은 대부분 그린벨트 지역이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일산신도시(15.8km²)보다 조금 더 큰 16.5km²가 그린벨트에서 풀려야 한다는 의미이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인 정창무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그동안 그린벨트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개발 계획은 전무했다”며 “정부가 현 방식대로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면 난개발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대안으로 한결같이 서울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대폭 허용할 것을 주문했다. 허재완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서울 집값 상승은 수요 급증에서 비롯됐고, 이런 수요는 서울 이외 지역에 주택을 공급한다고 해결될 수 없다”며 “서울 지역 재개발·재건축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황재성 기자}

    • 201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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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접근성 더 좋은 ‘3기 신도시’ 조성 소식에…2기 주민들 ‘화들짝’

    정부가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공식화하자 김포 한강, 파주 운정, 평택 고덕국제화 등 그동안 성남 판교, 광교 등 다른 2기 신도시에 비해 ‘입지가 좋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던 지역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훼손으로 인한 난개발과 무리한 분양가 규제에 따른 ‘로또 분양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서울 집값 상승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서울 도심 재건축 재개발의 대대적인 허용이라고 입을 모았다. 2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철회해 달라”는 내용의 요청이 5건 넘게 게시됐다. 자신을 파주 운정 주민이라고 소개한 한 청원자는 “2기 신도시의 ‘주택공급 폭탄’ 때문에 이미 운정신도시 지역주민 상당수가 ‘하우스 푸어’”라며 “만약 서울 접근성이 더 좋은 3기 신도시가 만들어진다면 이미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2기 신도시를 분양받을 사람이 아예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 청원에는 1300명 넘는 사람이 동의했다. 400여 명이 찬성한 다른 국민청원에도 “대중교통 등 2기 신도시의 교통 인프라만 잘 구축해도 서울 집값이 잡힐 것”이라며 “정부가 우선 벌여놓은 신도시 사업부터 마무리하고 새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비판의 글이 올라왔다.● 화들짝 놀란 2기 신도시 주민들 2기 신도시는 총 12곳(수도권 10곳)의 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개발계획이 확정됐다. 사업 기간은 2000년대 초반부터 2023년까지로 아직 분양할 물량이 남아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수도권 2기 신도시에 올해 안에 주택 2만 여 채가 신규 분양될 예정이다. 여기에다 내년 이후 분양 예정 물량과 기존 미분양 물량을 합치면 20만 여 채가 대기 상태이다. 만약 정부가 3기 신도시 4, 5곳을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등 1기 신도시 5곳보다 서울에 더 가까운 곳에 조성해 아파트 20만 채 가량을 공급한다면 당장 하반기(7~12월) 분양부터 ‘직격탄’이 될 가능성이 크다. 2기 신도시에 들어선 아파트도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다. 이미 운정신도시가 포함된 파주 지역 집값은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기준 9월 4주까지 17주 연속 하락했다. 올 초 대비 아파트 가격도 2% 떨어졌다. 김포(―0.15%), 평택(―5.80%) 등 다른 2기 신도시 지역도 비슷한 가격 하락 현상을 보이고 있다. 김포 한강신도시에 위치한 H부동산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이미 공급이 많아 집값이 정체된 상황에서, 서울에 더 가까운 신도시가 또 생긴다니 주민들의 집값 하락 불안감이 크다”고 전했다. 2기 신도시 뿐 아니라 정부가 이미 발표한 택지개발 예정 지방자치단체도 정부 차원의 개발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광명시는 “국토부가 광명 하안2지구를 신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한 것은 지방자치권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21일 광명 하안2, 의왕 청계2, 성남 신촌, 시흥 하중, 의정부 우정 등 5곳을 신규 공공택지로 신규 개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천시, 안산시 등은 택지개발 정보가 사전 유출되자 공개적으로 ‘개발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 과밀개발에 환경훼손 우려도 3기 신도시가 과밀 개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1기 신도시 건설 이후 자족성 부족, 환경 훼손 등의 비판이 제기되자 이후 신도시 건설에선 중저밀도 개발에 자족성을 우선으로 하는 신도시 개발 원칙을 세웠다. 이에 따라 2기 신도시는 인구 밀도를 1기 신도시(230인/㏊)의 절반 수준 이하(110인/㏊)로 낮췄다. 면적 대비 인구 밀도를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는 것은 그만큼 녹지 등을 많이 뒀다는 뜻이다. 하지만 3기 신도시는 서울도심에 가까운 곳에 위치한 만큼 이런 식의 저밀도 개발이 비경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3기 신도시에 충분한 임대주택을 짓기 어렵고, 무리한 분양가 규제 시 ‘로또 분양’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는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1기 신도시에선 전체 주택의 13%만 임대주택으로 건설하고, 나머지는 모두 일반분양 물량으로 공급했다. 특히 분당신도시의 경우 임대주택은 전체의 5%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2기 신도시에선 임대주택 물량을 40% 수준으로 대폭 높이고,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건설했다. 이런 방식이 가능했던 요인 가운데 하나는 서울에서 먼 곳에 위치해 땅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했다는 점이 작용했다. 하지만 3기 신도시는 분당 일산보다 서울에 가까운 곳에 위치한 만큼 땅값이 건설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 현재 국토부는 현재 30만 채 전체에 대해 공공주택 위주로 공급하되 35%를 공공임대로 배정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다만 임대와 분양물량 비율은 지역별 주택수요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며 여지를 남겨둔 상태다. 수도권 그린벨트 훼손에 따른 반발도 불가피하다. 정부는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 지역에 위치한 330만㎡(100만평) 이상 규모의 택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인천(2만 채)과 경기도(18만 채)에서 이런 조건을 갖춘 곳은 대부분 그린벨트 지역에 해당된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일산신도시(15.8㎢)보다 조금 더 큰 16.5㎢가 그린벨트에서 풀려야 한다는 의미이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을 맡고 있는 정창무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그동안 그린벨트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개발계획은 전무했다”며 “현재 방식대로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한다면 난개발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대안으로 한결같이 서울 도심 재건축 재개발을 대폭 허용할 것을 주문했다. 허재완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 집값 상승은 서울이라는 지역에 대한 수요에서 비롯됐다”며 “서울 이외 지역에 주택을 공급한다고 해결될 수 없는 수요인만큼 재개발 재건축을 대대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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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꺼진 새 아파트 1만5200채… 3년반만에 최고

    주택이 다 지어졌는데도 빈집으로 남아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6개월 연속 늘어나면서 지난달 전국적으로 1만5000채를 넘어섰다. 2015년 1월 이후 3년 7개월 만의 최고치다. 반면 서울은 8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수가 단 20채에 그쳤고, 25개 자치구 가운데 22개 구에서는 한 채도 발생하지 않았다. 지방은 미분양 주택이 쌓여가고, 서울은 아파트를 분양하는 즉시 매진되는 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다.○ 3년 반 만에 최고점 찍은 ‘악성’ 미분양 27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8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수는 1만5201채로 7월(1만3889채)보다 9.4% 늘었다. 준공 후 미분양은 이미 지어진 주택에 매입자가 나서지 않는 것으로, 건설사 입장에서는 일반 미분양보다 처분하기 어려운 ‘악성 재고’에 해당된다. 아직은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수가 2011년(12월 기준 3만881채)이나 2012년(2만8778채) 등 주택 미분양 문제가 사회 문제로까지 거론되던 시기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 흐름이 심상찮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올해 2월 이후 6개월 연속 늘고 있다. 여기에 지방 위주로 집중 증가하는 추세다. 이미 준공 후 미분양 10채 중 8채가 수도권(16.5%)이 아닌 지방(83.5%)에 몰려 있는데, 지난달 미분양 주택 증가율 역시 지방(12.7%)이 수도권(―4.7%)보다 크게 높았다. 광역 시도별로 보면 충남(3065채)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가장 많았다. 이어 경남(2561채), 경북(1957채), 경기(1917채), 충북(1223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종(0채)과 서울(20채)은 사실상 비어 있는 새집이 없는 ‘완전 분양’ 상태였다. 최근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있는 광주(139채), 대구(129채) 등도 상대적으로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적었다.○ 조선소 인근에 미분양 몰려 악성 미분양이 많은 지역을 시군구로 따져보면 국내 산업 재편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월 기준 전국 1위 경남 거제시(1312채), 3위 전북 군산시(549채), 5위 전남 영암군(517채) 등 상위 5곳 가운데 3곳이 조선업 관련 지역이다. 조선업 구조조정의 결과 빈집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 가운데서도 영암군은 7월에 18채였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8월에 517채로 한 달 만에 2772% 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인 현대삼호2차 아파트를 최근 분양 전환했는데 이 과정에서 미분양이 대거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영암군에서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전용주 씨는 “분양가에서 1000만∼3000만 원을 깎은 급매물 정도만 일부 소화되는 형편”이라며 “조선업 업황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 지역이라 경기가 호전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미분양 증가가 장기화된 지역에서는 실거주자들이 주택 처분을 하지 못한다는 하소연도 늘고 있다. 경남 창원에 사는 배모 씨(51)는 “3년 전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미분양이 쌓이면서 예전 살던 집이 팔리지 않아 계속 2주택자 상태”라며 “미분양이 쌓이는 창원에 왜 아파트 추가 공급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창원의 전체 미분양 주택은 2015년 말 44채였던 것이 지난달 6800채 수준까지 늘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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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마나 올랐어” “그때 샀어야”… 추석밥상 대화 ‘기승전-부동산’

    “니가 산 아파트가 서울 어데 있다 캤노?” 24일 차례를 지내기 위해 경북 경주의 큰아버지 댁을 찾아간 직장인 정모 씨(40)는 하루 종일 친척들의 질문 공세에 시달렸다. 서울에 사는 정 씨는 ‘일시적 2주택자’다.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전용면적 80m² 정도 아파트에 사는 그는 지난해 2월 아들(5)의 초등학교 입학에 대비해 전세를 끼고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한 채를 샀다. 아직 차익을 실현할 생각은 없지만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두 아파트를 합친 평가이익은 4억, 5억 원 수준이다. 정 씨는 26일 “만나는 친척마다 ‘집값이 얼마 올랐느냐’고 물어보는 통에 추석 음식이 체할 지경”이라며 “대충 얼버무리면 인터넷으로 가격 검색을 해볼 테니 아파트 이름을 알려 달라는 사촌 형님도 있었다”고 혀를 내둘렀다. 친척들이 모인 이번 추석 차례상에서는 단연 ‘집값’이 화제에 올랐다. “결혼은 언제 할 거냐” “학교 성적은 잘 나왔니” 같은 명절의 단골 스트레스성 질문도 결국 “그래 봤자 서울에 집 한 채 가지면 끝”이란 말로 마무리됐다. 어떤 이야기를 해도 결국 부동산 문제로 귀결되는 ‘기-승-전-부동산’ 현상이 전국 각지에서 벌어진 것이다. 경남 통영 고향집에서 추석을 쇤 미혼 직장인 이모 씨(39·여)는 올해 부모와 함께 청약 전략을 짰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언제 시집갈 거냐”란 얘기가 오갔지만 올해는 ‘똘똘한 한 채’를 사는 데 화제가 집중됐다. 이 씨는 “고향에 계신 엄마까지 ‘내가 지금 서울로 전입신고를 하면 2년 후 청약이 가능한지 알아보라’고 했다”며 추석 부동산 민심을 전했다. 집값 상승에 가장 큰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무주택자들이다. 대기업 해외 주재원으로 있다가 2014년 서울로 돌아온 윤모 씨(46)는 당시 자녀 교육을 위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반전세로 입주했다. 집값 동향을 살피느라 일단 임대로 들어간 것. 하지만 전세계약을 두 번 연장하는 동안 15억 원이던 이 집(전용 127m²)의 매매가는 30억 원 가까이로 뛰었다. 윤 씨는 안부를 묻는 친척들에게 “집 안 산 것도 분통이 터지는데 전세금까지 올라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이번 집값 상승이 서울 등 수도권과 대구, 광주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되면서 심리적 박탈감을 느끼는 소외된 지역의 ‘유주택 가정’도 적지 않았다. ‘광주의 대치동’으로 불리는 광주 남구 봉선동이 대표적이다. 지역 부동산 등에 따르면 봉선동의 한 아파트(129.6m²)는 최근 7개월 만에 5억 원가량 올랐다. 연휴 때 고향 광주를 찾은 조모 씨(73)는 “봉선동 제일풍경채엘리트파크 전용 84m²가 최근 9억 원에 나왔다. 10년 전 광주 집을 팔고 경기도로 이사할 때만 해도 ‘재테크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지금 사는 아파트를 팔아도 광주 집을 못 사겠다”고 푸념했다. 부산·경남에서는 집값 하락에 따른 불안감이 컸다.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사는 정모 씨(46·여)는 “지난해 8월 이후 부산 집값이 쭉 내리막”이라며 “지금 사는 집(전용 58m² 아파트)의 시세가 3억 원 정도인데, 작년 8월 최고점 대비 6000만 원 정도 내렸다”고 했다. 공기업 퇴직을 앞두고 있는 경남 창원의 나모 씨(59)는 서울에서 명절을 보내러 내려온 사촌 동생에게 대뜸 “서울 집값이 올라 너는 좋겠다. 10년 전만 해도 서울에 있는 큰딸을 아파트 한 채 사서 (시집)보내려고 했는데 지금은 꿈도 못 꾼다”며 혀를 찼다. 사촌 동생은 “재산세가 올해 50만 원 가까이 올라 나도 힘들다”고 말했지만 오히려 나 씨 등의 핀잔만 들었다. 집값 급등 지역에서는 추석 연휴를 맞아 ‘재산 분할 약속’을 하는 일도 벌어졌다. 서울의 직장인 강모 씨(33)는 지난해 결혼하면서 서울 동작구 상도동 중대형 아파트를 약 10억 원에 사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 당시 부모가 살던 서울 동작구 대방동 전용 84m²짜리 아파트를 8억 원에 팔고, 강 씨 부부가 대출받은 2억 원을 합친 것이다. 그는 이번 추석에 부모와 ‘집을 팔게 되면 양도가액을 집값 기여 비율인 8 대 2 비율로 나눌 것’이라고 합의했다. 강 씨 부모가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지금 미리 약속해두지 않으면 앞으로 부모 자식 간이라도 얼굴을 붉힐 수 있다”고 먼저 제안한 것을 따른 것이다.박재명 jmpark@donga.com / 광주=이형주 / 고도예 기자}

    •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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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 성적? 그래봤자 서울에 집 한 채면 끝”…추석대화도 기승전-부동산

    “니(네)가 산 아파트가 서울 어데(어디에) 있다 캤노(그랬니)?” 24일 차례를 지내기 위해 경북 경주의 큰아버지 댁을 찾아간 직장인 정모 씨(40)는 하루 종일 친척들의 질문 공세에 시달렸다. 서울에 사는 정 씨는 ‘일시적 2주택자’다.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전용면적 80㎡ 정도 아파트에 사는 그는 지난해 2월 아들(5)의 초등학교 입학에 대비해 전세를 끼고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한 채를 샀다. 아직 차익을 실현할 생각은 없지만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두 아파트를 합친 평가이익은 4억, 5억 원 수준이다. 정 씨는 26일 “만나는 친척마다 ‘집값이 얼마 올랐느냐’고 물어보는 통에 추석 음식이 체할 지경”이라며 “대충 얼버무리면 인터넷으로 가격 검색을 해볼 테니 아파트 이름을 알려 달라는 사촌 형님도 있었다”고 혀를 내둘렀다. 친척들이 모인 이번 추석 차례상에서는 단연 ‘집값’이 화제에 올랐다. “결혼은 언제 할 거냐” “학교 성적은 잘 나왔니” 같은 명절의 단골 스트레스성 질문도 결국 “그래 봤자 서울에 집 한 채 가지면 끝”이란 말로 마무리됐다. 어떤 이야기를 해도 결국 부동산 문제로 귀결되는 ‘기-승-전-부동산’ 현상이 전국 각지에서 벌어진 것이다. 경남 통영 고향집에서 추석을 쇤 미혼 직장인 이모 씨(39·여)는 올해 부모와 함께 청약 전략을 짰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언제 시집갈 거냐”란 얘기가 오갔지만 올해는 ‘똘똘한 한 채’를 사는 데 화제가 집중됐다. 이 씨는 “고향에 계신 엄마까지 ‘내가 지금 서울로 전입신고를 하면 2년 후 청약이 가능한지 알아보라’고 했다”며 추석 부동산 민심을 전했다. 집값 상승에 가장 큰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무주택자들이다. 대기업 해외 주재원으로 있다가 2014년 서울로 돌아온 윤모 씨(46)는 당시 자녀 교육을 위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반전세로 입주했다. 집값 동향을 살피느라 일단 임대로 들어간 것. 하지만 전세계약을 두 번 연장하는 동안 15억 원이던 이 집(전용 127㎡)의 매매가는 30억 원 가까이로 뛰었다. 윤 씨는 안부를 묻는 친척들에게 “집 안 산 것도 분통이 터지는데 전세금까지 올라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2년 전 결혼하면서 대구 수성구 황금동 전용 84㎡ 아파트에 전세로 신혼집을 마련한 김모 씨(34·여) 역시 “집값이 1억 원 넘게 오르자 집 주인이 보증금을 그만큼 올려달라고 해 대구 동구의 아파트를 전세금과 비슷한 가격대에 사기로 했다”며 “2년 전에 조금 무리해서라도 황금동 집을 못산 게 후회된다”고 말했다. 이번 집값 상승이 서울 등 수도권과 대구, 광주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되면서 심리적 박탈감을 느끼는 소외된 지역의 ‘유주택 가정’도 적지 않았다. ‘광주의 대치동’으로 불리는 광주 남구 봉선동이 대표적이다. 지역 부동산 등에 따르면 봉선동의 한 아파트(129.6㎡)는 최근 7개월 만에 5억 원가량 올랐다. 연휴 때 고향 광주를 찾은 조모 씨(73)는 “봉선동 제일풍경채엘리트파크 전용 84㎡가 최근 9억 원에 나왔다. 10년 전 광주 집을 팔고 경기도로 이사할 때만 해도 ‘재테크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지금 사는 아파트를 팔아도 광주 집을 못 사겠다”고 푸념했다. 부산·경남에서는 집값 하락에 따른 불안감이 컸다.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사는 정모 씨(46·여)는 “지난해 8월 이후 부산 집값이 쭉 내리막”이라며 “지금 사는 집(전용 58㎡ 아파트)의 시세가 3억 원 정도인데, 작년 8월 최고점 대비 6000만 원 정도 내렸다”고 했다. 공기업 퇴직을 앞두고 있는 경남 마산의 나모 씨(59)는 서울에서 명절을 보내러 내려온 사촌 동생에게 대뜸 “서울 집값이 올라 너는 좋겠다. 10년 전만 해도 서울에 있는 큰딸을 아파트 한 채 달려 (시집)보내려고 했는데 지금은 꿈도 못 꾼다”며 혀를 찼다. 사촌동생은 “재산세가 올해 50만 원 가까이 올라 나도 힘들다”고 말했지만 오히려 나 씨 등의 핀잔만 들었다. 집값 급등 지역에서는 추석 연휴를 맞아 ‘재산 분할 약속’을 하는 일도 벌어졌다. 서울의 직장인 강모 씨(33)는 지난해 결혼하면서 서울 동작구 상도동 중대형 아파트를 약 10억 원에 사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 당시 부모가 살던 서울 동작구 대방동 전용 84㎡짜리 아파트를 8억 원에 팔고, 강 씨 부부가 대출받은 2억 원을 합친 것이다. 그는 이번 추석에 부모와 ‘집을 팔게 되면 양도가액을 집값 기여 비율인 8 대 2 비율로 나눌 것’이라고 합의했다. 강 씨 부모가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지금 미리 약속해두지 않으면 앞으로 부모 자식 간이라도 얼굴을 붉힐 수 있다”고 먼저 제안한 것을 따른 것이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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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3 부동산 대책 이후, 허위매물 신고 건수 절반으로 줄어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절반 가까이로 줄어들었다.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는 최근 집주인들의 ‘호가 담합’에 악용되면서 수도권 집값 급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혀 왔다. 26일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를 관리하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따르면 9·13 대책이 발표된 직후 1주일(9월 14~20일) 사이에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3017건으로 대책 발표 직전 1주일(9월 7~13일) 동안 들어온 신고 5418건에 비해 2401건(44.3%) 감소했다. KISO는 앞서 8월 한 달간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2만1824건으로, 2013년 집계시작 이후 월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입주자들이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낮은 가격에 나온 정상적인 부동산 매물을 ‘허위매물’이라고 신고한 것이 신고 급증의 주 원인으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 경찰 등과 함께 현장 단속을 하고 있다. 정부는 또 9·13 대책에서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 아파트 소유자들이 호가 조작을 위해 가짜 신고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토부 측은 “허위신고를 통한 집값 끌어올리기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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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CS 도입해 직무능력 점수로 채용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직원을 채용할 때 학점, 영어점수 등 이른바 ‘스펙’보다 직무능력을 높게 반영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제도를 도입했다. 실제 인재 채용에서 NCS 활용도가 높아 2015년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기도 했다. HUG는 실무형 인재를 뽑기 위해 필기전형 기회를 대폭 확대했다. 서류전형에서 학점 등으로 지원자를 거르는 관행에서 벗어나 성실하게 지원 서류를 작성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필기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필기 전형에서도 NCS 직무적합평가를 도입해 단순히 영어점수 등이 아니라 실제 직무와 관련된 점수가 높은 인재가 채용되는 구조를 만들었다. 여기에 HUG는 2017년부터 블라인드 채용 제도를 도입했다. 블라인드 채용은 채용 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학력, 경력 등의 정보를 걷어내고 지원자의 실무 능력을 평가해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이다. HUG 측은 “블라인드 채용이 기존 직무능력 기반 채용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제도라고 판단해 적극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인재채용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HUG는 2017년부터 공사 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민법 보증채무’를 필기시험 범위에 추가했다. HUG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채용 시험에서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외부 전문 면접위원 제도를 확대해 지원자 역량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입사 후에도 5주 동안 직무교육을 별도로 실시해 ‘HUG형’ 인재 양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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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이어 경기도 ‘독자 노선’… 정부 공급물량 예상 못미칠수도

    정부가 21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는다. 대출, 세제 규제를 강화한 9·13부동산대책에 이어 주택 공급을 늘리는 구체안을 내놓는 것이라 향후 집값 안정의 가늠자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땅을 내놓아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심해 기대했던 만큼 공급 내용을 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는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대책 발표 하루 전인 20일 밤늦게까지도 정부와 밀고 당기기를 되풀이했다. 이날 경기도는 앞으로 도가 주도하는 주택공급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정부 조율역량 한계 드러낸 공급대책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8·27부동산대책에서 수도권 내 30개 공공택지를 추가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첫걸음부터 꼬였다. 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본인 지역구인 경기 과천·의왕 지역을 포함한 8개 수도권 공공택지 예정지 명단을 공개해 버렸다. 과천 등 해당 지역 주민들이 즉각 격렬하게 반대했다. 다른 지자체의 반발도 예상보다 컸다. 국토부 당국자들은 17일 청와대에서 서울시 측과 만나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논의했지만 서울시의 ‘불가’ 의견을 꺾지 못했다. 서울시는 20일까지도 그린벨트 해제 대신 유휴지 개발과 용적률 상향을 통한 주택 6만2000채 추가 공급 방안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린벨트를 풀면 위례신도시처럼 대규모 택지를 조성할 수 있지만 유휴지는 자투리땅이 대부분이다. 주택 공급의 ‘정부안 비토’ 움직임은 경기도에서 정점을 찍었다. 경기도는 국토부 대책 발표 하루 전인 20일, 지난해 말 현재 37만6000채인 도내 공공임대주택을 2022년까지 57만6000채로 20만 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 중 10만 채는 국토부가 발표할 공급대책과 겹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앞으로 입지 선정을 하기 전에 지자체와 협의하지 않을 것이라면 정부가 (주택 공급에서) 손을 떼라”고 말했다. 여기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이 주택정책에 관여하면서 “누가 선장인지 모르겠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 여당과 지자체가 제대로 된 합의 없이 공급대책을 내놓으면 오히려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주택정책에서 원보이스(한목소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없이 6만2000채 공급” 지자체의 비협조로 이번 공급대책의 물량은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2, 3차 공급대책을 추가로 내놓아야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일단 서울시가 계속 반대할 경우 그린벨트 해제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대신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터, 구로구 구로동 구로차량기지, 도봉구 방학동 도봉소방학교 터 등 도심 유휴지 20곳을 활용해 1만5000채를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상업지역 주거비율과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높여 4만7000채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당초 국토부 요구(서울 내 5만 채)보다 더 많은 6만2000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기존 명단이 유출된 경기도 7개 도시 8개 공공택지가 이번 대책에서 상당수가 정식 택지지구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광명, 의정부, 시흥, 의왕, 성남시 등은 관계기관 협의를 끝냈다. 과천, 안산은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2, 3차 대책에서 택지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모두 합치면 4만 채가량이 공공택지로 추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박재명 jmpark@donga.com·권기범·이경진 기자}

    •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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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또 아파트’ 당첨자 30대이하가 22%

    올해 상반기(1∼6월) ‘로또 청약’이란 신조어를 낳았던 수도권 분양 아파트 5곳의 당첨자를 전수 조사한 결과 5명 가운데 1명이 30대 이하로 나타났다. 10대 당첨자도 2명 포함됐다. 분양가 10억 원 안팎의 고가 아파트 단지에서는 청약 당첨자의 자금 출처 조사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국토교통부가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상반기 주요 아파트 분양 당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 4월 분양한 △디에이치자이 개포(서울 강남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서울 마포구) △과천 위버필드(경기 과천시) △논현 아이파크(서울 강남구)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서울 영등포구)의 청약 당첨자(일반+특별공급) 2935명 가운데 30대 이하는 653명(22.3%)이었다. 이들 아파트는 당첨만 되면 당장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최고 경쟁률이 919 대 1(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전용면적 43m²형)에 이를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었다. 5개 단지를 통틀어 특별공급에서만 10대 당첨자도 2명 나왔다. 최연소자는 과천 위버필드 59m²(분양가 8억6290만 원)에 당첨된 A 씨(18)다. 또 다른 10대 B 씨(19)는 분양가 14억3000만 원인 디에이치자이 개포 103m²에 당첨됐다. B 씨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받았다. 당국이 이들 10대 두 명이 제출한 자금 조달 계획서를 검토했지만 하자 사유를 발견하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 30대 당첨자도 적지 않았다. 분양가 최저 11억 원∼최고 30억 원인 디에이치자이 개포에서는 20대 당첨자가 총 17명(일반공급 3명) 나왔다. 분양가 9억 원 이상인 아파트는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제 때문에 자신이 가진 자산으로 주택구입 자금을 충당해야 한다. 당초 예상되던 디에이치자이 개포의 시세 차익은 5억 원 수준이었지만 최근엔 주택가격 급등 때문에 기대수익률이 더 높아졌다. 과천 위버필드는 30대 이하 당첨자가 전체의 42.5%에 달하는 등 젊은 당첨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한편 이 5개 단지에서 적발된 부정청약 의심 건수는 118건으로 집계됐다. 전원 위장전입, 대리청약, 허위소득 신고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됐다. 김 의원은 “정당한 자격과 소득으로 주택분양 권리를 얻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들 단지에서 부정청약 의심건수가 많았던 만큼 불공정한 거래가 없었는지 철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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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 당첨자도 2명이나…” 수도권 ‘로또 청약 당첨자’ 보니

    올해 상반기(1~6월) ‘로또 청약’이라는 신조어를 낳았던 수도권 5개 분양 아파트의 당첨자를 모두 조사해 보니 5명 중 1명이 30대 이하로 나타났다. 10대 당첨자도 2명 포함됐다. 분양가 10억 원 안팎의 고가 아파트 단지에서는 청약 당첨자의 자금출처 조사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국토교통부가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상반기 주요 아파트 분양 당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 4월 분양한 △디에이치자이 개포(서울 강남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서울 마포구) △과천 위버필드(경기 과천시) △논현 아이파크(서울 강남구)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서울 영등포구)의 청약 당첨자 2935명 가운데 30대 이하는 653명(22.3%)이었다. 이들 아파트는 당첨만 되면 당장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최고 경쟁률이 919대 1(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62㎡)에 이를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었다. 5개 단지를 통틀어 10대 당첨자도 2명 나왔다. 최연소자는 과천 위버필드 85㎡(분양가 8억6290만 원)에 당첨된 A 씨(18)다. 또 다른 10대 B 씨(19)는 분양가 14억3000만 원인 디에이치자이 개포 103㎡에 당첨됐다. B 씨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받았다. 당국이 이들 10대 두 명이 제출한 자금조달 계획서를 검토했지만 하자 사유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20, 30대 당첨자도 적지 않았다. 분양가 최저 11억~최고 30억 원인 디에이치자이 개포에서는 20대 당첨자가 17명 나왔다. 분양가 9억 원 이상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제 때문에 해당 아파트 20대 당첨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주택구입 자금을 충당해야 한다. 당초 예상되던 시세 차익은 5억 원 수준이었지만 최근엔 주택가격 급등 때문에 기대수익률이 더 높아졌다. 과천 위버필드는 30대 이하 당첨자가 전체의 42.5%에 달하는 등 젊은 당첨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한편 이들 5개 단지에서 적발된 부정청약 의심 건수는 118건으로 집계됐다. 전원 위장전입, 대리청약, 허위소득 신고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됐다. 김 의원은 “정당한 자격과 소득으로 주택분양 권리를 얻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들 단지에서 부정청약 의심건수가 많았던 만큼 불공정한 거래가 없었는지 철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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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 유출된 택지 8곳 예정대로 개발

    정부가 개발 정보가 유출된 수도권 7개 도시 8개 신규 택지 후보지의 개발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18일 정부 고위 당국자는 “정보가 유출됐다고 해서 8개 택지 개발 후보지를 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어렵다”며 “조사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만큼 이들을 포함한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하려던 경기 안산(총 1만6710채), 과천(7100채), 광명(4920채) 등 수도권 8개 지역의 명단을 공개했다. 그러자 야당은 과천시 과천동 그린벨트 토지 거래가 8월 24건으로 한 달 새 4배로 늘어나는 등 투기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종천 과천시장도 “과천이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택지 개발에 반대했다. 정부가 사전 투기 의혹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정 강행에 나선 것은 ‘주택용지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이유가 크다. 이 지역들을 제외하면 수도권 30개 신규 공공택지에서 주택 30만 채를 짓겠다는 목표를 사실상 채우기 어렵다. 지역 이기주의를 막겠다는 측면도 있다. 국토교통부 측은 “반대 여론이 크다고 지정을 해제하면 앞으로 의도적으로 공공택지 추진 사실을 유출하는 곳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사 결과 투기 의혹도 과장됐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공공택지 지정권은 정부에 있다. 정부는 8개 후보지를 모두 넣겠다는 방침이지만 청와대와의 최종 조율 과정에서 일부가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국토부는 21일 주택공급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박재명 jmpark@donga.com·주애진 기자}

    •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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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좁아지는 청약… 집 있는 사람 ‘막차 타기’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 청약에서도 무주택자 선정 비율을 높이겠다고 발표하면서 ‘무주택 우선’을 적용받지 않는 아파트 분양이 언제까지 이뤄질지에 유주택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택업계 안팎에서는 이르면 올해 11월부터는 무주택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새로운 추첨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그전에 분양하는 인기 단지의 경우 유주택자들을 중심으로 추첨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다.○ ‘추첨제 무주택 우선’ 도입까지는 2, 3개월 소요 9·13 대책 발표 이후 아파트 분양에 관심을 가졌던 유주택자들은 당장 “언제부터 청약 추첨에 무주택자를 우대하느냐”는 질문을 쏟아냈다. 자신이 청약을 노리던 단지라도 무주택자 우대 방침이 확정될 경우 청약 시도조차 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측은 “2, 3개월이 걸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당국자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준비하고 통과시키는 데 통상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기간을 최대한 당길 경우 이르면 올해 11월부터 청약 추첨제에도 무주택자를 우대하는 새로운 제도가 적용될 것이란 의미다. 정부는 현행 청약 제도의 큰 틀은 건드리지 않을 방침이다. 지금은 지역, 평형에 따라 무주택 기간 등을 감안해 점수를 부여하는 가점제와 주택 소유와 관계없이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추첨제를 혼용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분양할 때 전용면적 85m² 이하 물량은 추첨제 비율이 0%다. 85m²를 초과한 주택 중 절반(50%)만 추첨제 물량으로 공급된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추첨제 비율이 85m² 이하 25%, 85m² 초과 75%로 늘어난다. 그 외 비(非)규제 지역에서는 85m² 이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율을 결정하고 85m² 초과는 100% 추첨한다. 국토부는 현행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없던 추첨제 무주택자 우선 원칙만 명시할 예정이다. 이 경우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던 물량의 50∼70%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유주택 차별’ 없는 마지막 분양 단지는 부동산114에 따르면 추석 이후 10월까지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구 등에서 총 1만2000채가량이 공급된다. 이들 단지의 추첨제 청약 경쟁률이 크게 오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대표적인 곳이 서울 동대문구다. 청량리4구역에서 지하 7층∼지상 65층 높이로 지어지는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가 이르면 9월, 늦어도 10월 분양을 앞두고 있다. ‘e편한세상 청계 센트럴 포레’도 비슷한 시기에 동대문구 용두동에서 823채가 분양된다. 서울 ‘서초구 래미안 리더스 원’은 9월 분양 예정이지만 정부 정책에 따라 분양 시기가 다소 유동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에서도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의 일부 단지가 10월 분양 예정이다. 부산에서도 동래구에 ‘동래래미안아이파크’(3853채) 등 대규모 단지가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분양될 것으로 보인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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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자금 대출은 되죠?” 문의 봇물… 은행들 “용도 확인 난감”

    14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시중은행 지점에는 오전 9시에 영업을 시작하자마자 전화가 빗발쳤다. 모두 ‘9·13부동산대책’의 대출 규제를 묻는 고객들이었다. 특히 최근 인근에서 분양한 아파트를 계약한 고객들이 중도금대출이나 잔금대출이 막히는 건 아닌지 질문을 쏟아냈다. 대출창구 직원은 “13일까지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낸 고객이나 은행 전산에 대출 신청이 된 고객들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며 “하지만 바로 확답을 하기 힘든 문의도 꽤 있었다”고 말했다.○ 대출규제 첫날, 문의 빗발 이날 은행 영업점과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집을 한 채 가진 1주택자들이 추가 대출 여부를 묻는 질문이 많았다. 1주택자도 이번 대책에 따라 실수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이날 서울 서초구의 한 지점에서는 50대 고객 A 씨가 대출을 받기 위해 창구를 찾았다가 ‘퇴짜’를 맞았다. 이미 서울 강남구에 집이 한 채 있는 A 씨가 서울에서 또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게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동작구의 한 은행 직원은 “문의 고객 중 은행 대출을 받아 집을 넓혀 나가려는 1주택 보유자들의 불만이 가장 많았다”고 말했다. 이미 갖고 있는 집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던 고객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60대 김모 씨는 아들 결혼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3억 원가량을 대출받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은행 직원은 “기존엔 6억 원까지 가능했지만 이제는 대출금액이 1억 원으로 줄었다”고 통보했다. 주택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 가구는 생활자금 용도의 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비율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다. 은퇴 생활자인 이모 씨는 “대출 규제를 하려면 최소한의 유예기간을 줘야지 이렇게 생활자금 대출도 바로 막아버리면 어떡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은행원들도 “명확한 지침 없어” 불만 각 은행들은 전날 밤늦게까지 긴급 공문을 돌리는 등 영업점 직원들에게 대책 내용을 숙지하고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일선 창구에서는 금융당국의 감독규정이 바뀌고 이를 토대로 본사가 구체적인 대출 지침을 만들어야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웬만하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해주지 않는 보수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실수요 목적에 맞춰 어떤 상황을 예외로 보고 대출해줘야 하는지 명확하지가 않아 제대로 답을 못 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 규정이 있는 금융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 작업을 서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 대한 은행원들의 불만도 높았다. 이번 대책으로 대출자들은 생활자금 용도의 대출을 받을 때 만기까지 집을 추가로 사지 않겠다는 약정을 은행과 맺어야 한다. 이러면 은행은 3개월마다 실제 주택 구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한 시중은행 직원은 “3개월 간격으로 수많은 대출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어떻게 일일이 다 체크하느냐”며 “등기부등본 전문가가 될 것 같다”고 꼬집었다. 다른 은행 직원은 “약정을 어기고 주택을 매입한 고객을 찾아도 문제”라며 “대출을 회수해야 하는데 고객들의 불만이 쏟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은 ‘눈치 보기’ 이날 수도권 주택시장은 일제히 ‘관망 상태’에 들어갔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A공인중개소 대표는 “그동안 자주 걸려오던 매물 문의 전화가 싹 사라졌다”며 “급매물을 내놓는 집주인도 없고 매수세, 매도세가 모두 실종됐다”고 했다. 지난해 8월 ‘8·2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직후 시세보다 1억 원 이상 하락한 급매물이 나오던 것과 대조적이다. 부동산 시장은 상당 기간 ‘눈치 게임’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 서초구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얼마나 더 나올지 문의하는 전화가 많다”며 “하지만 아직 세제 부분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연말까지 기다려 보자는 집주인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B공인중개소 관계자는 “매수자들은 집값이 떨어질 것을 기대하는데 집주인들은 버틸 가능성이 크다”며 “급매물만 간간이 소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대책을 비켜간 무주택자들은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가 확대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청약 추첨제 물량이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되고 분양권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분류되면서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 기회가 더 커졌기 때문이다. 김성모 mo@donga.com·박재명 기자}

    • 2018-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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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 대출 안되나” 1주택자 대혼란

    ‘9·13부동산대책’의 대출 규제가 시행된 14일 서울 강남구의 한 은행 영업점을 찾은 40대 A 씨는 발길을 돌려야 했다. 그는 10억 원을 대출받아 15억 원짜리 임대용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임대사업자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규제가 적용돼 대출 가능한 돈이 6억 원으로 줄었다. A 씨는 “이렇게 갑자기 시행될지 몰랐다. 임대사업 계획을 접었다”고 말했다. 실수요자를 제외하고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길을 원천 봉쇄한 9·13대책 대출 규제가 시행된 첫날 은행 영업점과 중개업소 등에는 대출 가능 여부를 묻는 소비자 문의가 이어졌다. 특히 이번 규제가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시작되면서 ‘돈줄’이 막힌 대출자와 구체적 대출 지침을 전달받지 못한 은행 직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쏟아졌다.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날 고가주택이 많은 서울 강남 일대와 마포구, 양천구 등을 중심으로 대출 문의가 많았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일부 반포, 잠실 지점은 평소보다 대출 문의 전화가 50% 이상 늘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으로 집을 한 채 가진 1주택자도 실거주 목적 외에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면서 “예외로 대출이 가능한 실수요자에 해당되느냐”고 묻는 문의가 빗발쳤다. 하지만 은행 창구 직원들은 “본사 방침이 확정되지 않아 일단 대출이 안 된다”고 답해야 했다. 한편 집값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던 아파트 입주민의 ‘가짜 허위매물 신고’와 관련해 정부는 개별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허위매물을 관리하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서 가짜 신고 사례를 받아 분석했다. 이 중 집값 담합 의혹이 큰 단지를 현장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허위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 교란”이라며 “현행법으로 규제가 가능하지 않다면 새로운 입법을 해서라도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이날 “부동산 문제를 갖고 또 시장 교란이 생기면 그땐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대책 갖고 안 된다면 더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성모 mo@donga.com·박재명·조은아 기자}

    • 2018-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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