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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빈

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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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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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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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金여사 특검법’ 속도전…“추석 전 본회의 처리 검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2대 총선에서 여당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는 방안을 6일 유력 검토하고 나섰다. 전날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추가한 새로운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 데 이어 김 여사를 겨냥한 속도전에 나선 것.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탄핵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해야 하는 이유가 계속 추가되고 있다”며 “대통령 배우자도 범죄를 저질렀으면 수사받고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가 총선 당시 5선 중진 김영선 전 의원에게 ‘경남 창원의창에서 경남 김해갑으로 옮겨 달라’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김 전 의원이 결과적으로 공천받지 못했으니 공천 개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주가조작으로 이익을 못 봤으니 주가 조작이 아니다’는 말과 닮았다”고 했다.민주당은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래 예정됐던 건 아니었지만 김 여사의 선거 개입 정황이 나오면서 ‘김건희 특검법’을 미루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며 “추석 전에 본회의에 상정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고 했다. 22대 국회에서 범야권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6건에 이르는 가운데,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범야권과 함께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에 나서겠다는 것.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이미 의료공백 등 여권의 악재가 큰 상황에서 굳이 추석 밥상에 ‘김건희 특검법’까지 올릴 필요가 있냐”는 반응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사사건건 근거와 구실을 만들어 대통령 탄핵의 빌드업을 집요하게 한다”고 반박했다. 나경원 의원은 “김 여사를 윤석열 정부의 가장 약한 고리로 판단하고 집중 공격하고 있다”며 “선거 전 시작된 아주 악질적 ‘줄리 음모론’이 그 신호탄이었던 것 같다. 여성에게 가장 모멸감을 주는 프레임이고 아주 비열한 일”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나섰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여사가 특정 정치인에게 지역구 이동을 요구했다는 이야기는 확인되지 않은 허구”라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 문제를 확대 재생산하며 없는 호랑이를 만들려 한다. 세 사람이 나서 호랑이를 만드는 삼인성호(三人成虎)의 전형”이라고 했다.다만 한동훈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언론에 나온 분은 (당에서) 컷오프(공천배제) 했던 것으로 안다”며 “특별히 더 드릴 이야기가 없다”고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내놓지 않았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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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연금 더 내고 덜 받게 돼… 자동조정 도입땐 삭감 심화”

    더불어민주당이 5일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해 “사실상 모두의 연금액을 줄이고 노후 소득 보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정부안의 핵심인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와 ‘재정자동안정화장치’ 도입,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안 등에 대해 모두 반대 입장을 냈다. 국회 과반 의석을 지닌 민주당이 정부안에 대해 공식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국회로 넘어온 연금개혁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은) 연금 보험료는 올리고, 연금 수급액은 깎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더 내고 더 받으라’는 지난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를 거부하고 그와는 정반대로 ‘더 내고 덜 받으라’는 안으로 국민적 합의를 역행했다”며 “보장성 강화보다 재정 안정화에 치중해 국민 부담과 희생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득대체율 더 높여야”민주당은 정부의 연금개혁안 중 특히 ‘소득대체율’이 21대 국회 막판 여야 논의안인 44%보다 2%포인트 낮아진 42%가 된 것에 대해 소득 대비 받는 연금 수령액 비율이 더 낮아져 국민연금 본연의 취지를 훼손했다는 것. 민주당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연금 평균 가입 기간(22년) 동안 가입한 평균 소득자가 소득대체율 40%를 적용하면 월평균 66만 원을 받는다”며 “정부안인 소득대체율 42%를 적용하면 69만3000원으로 결론적으로 3만3000원 인상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들은 “신규 세원 확보와 국고 투입 등 국가 재정 역할을 확대해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법 개정이나 정부 조치 없이도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재정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연금 삭감을 심화하는 장치”라고 반대하는 입장이다.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안 중 가장 위험한 부분”이라며 “(경제 상황에 따라 수급액을) 더 깎으면 노후 대비에 턱없이 부족한 ‘용돈연금’으로 전락한다. 특히 청년 세대로 갈수록 연금 삭감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청년층은 천천히, 중장년층은 빠르게’ 보험료율을 인상하기로 한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안에 대해서도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더 내게 함으로써 ‘능력 비례 원칙’에 맞지 않는 세대 간 갈라치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중장년 세대는 기업의 보험료 납부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고용 불안을 낳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연금개혁안 전체를 반대하는 모양새가 자칫 ‘정부 발목 잡기’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정부안 전체를 다 부정하기에는 연금 개혁을 받아야 한다는 당내 의견도 만만치 않다”며 “일정 부분은 받아들여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韓 “올해 정기국회서 모수개혁 끝내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이번 정기국회가 골든타임”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모수개혁부터 확실히 논의를 완료해야 한다. (그래야)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연금특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밖에서 욕만 하지 말고 하루빨리 국회 차원의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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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개혁 지연땐 하루 1400억 부담 느는데… 與 “여야 동수 특위 필요” 野 “복지위서 논의”

    국민연금 개혁이 하루 늦어질 때마다 재정 부담이 1400억 원씩 늘어나는데도 여야가 연금개혁을 논의할 협의 기구부터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당은 여야 위원이 같은 수로 참여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위원이 과반이고 상임위원장도 민주당 소속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맞서고 있다. 박수영 당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5일 통화에서 “국민연금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 외에도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려면 특위 구성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국회 차원의 연금특위를 주장하는 명분은 ‘구조개혁’이다. 국민연금의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뿐만 아니라 기초·퇴직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까지 연계하는 구조개혁을 하려면 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안은 모수개혁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회 복지위에서 논의해도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소속인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복지위만 논의해도 되는 안이면 복지위에서 소위를 만들어서 결정하고, 환경노동위원회가 필요하면 환노위와 복지위가 공동으로 구성하는 안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미 21대 국회에서 연금특위를 만들어서 합의를 이뤘던 안이 있는데 정부·여당이 이를 거절해 놓고 또 특위를 하자는 게 말이 되냐”고 했다. 여야가 연금개혁 협의 기구를 놓고 줄다리기를 거듭하는 속내에는 “결국 머릿수 싸움”이란 해석이 나온다. 연금특위를 구성하면 위원장을 제외한 소속 위원을 여야 동수로 둘 가능성이 높다. 반면 국회 복지위는 소속 위원 24명 중 민주당이 14명,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1명인 반면에 국민의힘은 8명으로 야당(16명)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후반기인 2022년 7월에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꾸려졌고 두 차례 활동 기한을 연장했지만 여야 합의안을 내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주장처럼 국회 복지위 내에서 연금개혁을 논의했지만 21대 총선이 다가오자 흐지부지됐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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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 1400억 원씩 부담금 느는데… 여야 연금개혁 줄다리기 여전

    국민연금 개혁이 하루 늦어질 때마다 재정 부담이 1400억 원씩 늘어나는 데도 여야가 연금개혁을 논의할 협의 기구부터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당은 여야 위원이 같은 숫자로 참여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위원이 과반이고 상임위원장도 민주당 소속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맞서고 있다.박수영 당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5일 통화에서 “국민연금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 외에도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려면 특위 구성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국회 차원의 연금특위를 주장하는 명분은 ‘구조개혁’이다. 국민연금의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뿐만 아니라 기초·퇴직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까지 연계하는 구조개혁을 하려면 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반면 민주당은 “정부안은 모수개혁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회 복지위에서 논의해도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소속인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복지위만 논의해도 되는 안이면 복지위에서 소위를 만들어서 결정하고, 환경노동위원회가 필요하면 환노위와 복지위가 공동으로 구성하는 안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미 21대 국회에서 연금특위를 만들어서 합의를 이뤘던 안이 있는데 정부·여당이 이를 거절해 놓고 또 특위를 하자는 게 말이 되냐”고 했다.여야가 연금개혁 협의 기구를 놓고 줄다리기를 거듭하는 속내에는 “결국 머릿수 싸움”이란 해석이 나온다. 연금특위를 구성하면 위원장을 제외한 소속 위원을 여야 동수로 둘 가능성이 높다. 반면 국회 복지위는 소속 위원 24명 중 민주당이 14명,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1명인 반면에 국민의힘은 8명으로 야당(16명)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후반기인 2022년 7월에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꾸려졌고 두 차례 활동 기한을 연장했지만 여야 합의안을 내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주장처럼 국회 복지위 내에서 연금개혁을 논의했지만 21대 총선이 다가오자 흐지부지됐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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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개혁 열쇠 쥔 野, ‘세대간 차등 인상-자동조정’ 모두 반대

    “대통령이 새로 제안한 연금개혁안은 국회 논의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나쁜 방안이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연금 수급 불안으로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청년, 미래세대를 위한 빅스텝이다.”(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의원들) 정부가 4일 발표한 연금개혁안을 두고 여야 정치권은 극명하게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안정적 지급을 보장하기보다는 연금으로 인한 정부 재정 부담을 덜어내는 데만 몰두한 연금개혁”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안”이라며 찬성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에도 반대하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연금개혁안은 국회를 통해 입법이 돼야 한다.● 野 “정부 발표안 수용 불가” 민주당은 정부가 이날 발표한 ‘보험료율 13%, 명목소득대체율 42%’에 대해 “재정 안정성만 중시한 안”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소득대체율 43%, 민주당이 45%를 주장하면서 줄다리기를 벌이다가 민주당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를 제안해 합의 직전까지 갔다. 하지만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반대로 합의가 불발된 만큼 이를 넘어서는 합의는 어렵다는 것.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1대 국회 막판에도 시민사회 반발을 무릅쓰고 소득대체율 44%를 중재안으로 제안했는데, 여당이 그것마저 거부한 것 아니냐”며 “우리는 21대에서 합의한 안에서 출발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에 대해서도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갈라치기 정책”이라면서 반대했다. 법 개정이나 정부 조치 없이도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서도 “2030년 신규 수급자 기준으로 연금 수급 총액의 17% 가까이가 삭감된다”고 반발했다. 반면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에 담긴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자동조정장치 도입,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차등화 등에 대해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민주당이 중차대한 연금개혁을 정쟁으로 몰고 가는 최악의 수를 두지는 않을 거라 믿는다”고 했다.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차등화가 ‘세대별 갈라치기’라는 민주당 입장에도 적극 반박했다. 국민의힘 연금특위 간사를 맡은 안상훈 의원은 “(연금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소득대체율이 보험료율에 비해 턱없이 높았다가 깎아왔고 세대별로 다른 차이가 발생했다”며 “20대가 많이 깎인 부분이 있어서 이를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소득대체율(42%)이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43%)과 민주당(45%)이 주장한 수준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에 대해 박수영 특위 위원장은 “재정 안정성을 감안할 때 불가피하다”고 했다.● 與 “연금특위” 제안에 野 “복지위서 논의”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안 논의의 공이 국회로 넘어온 만큼 상설 연금개혁특위를 출범하자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연금특위는 “이제는 민주당이 응답할 때”라며 “하루라도 빨리 연금개혁특위와 여야정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적극적인 논의의 장에 나서 달라”고 했다. 아울러 기초연금을 주관하는 기획재정부와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 퇴직연금을 주관하는 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모수개혁뿐 아니라 이들 연금 체계를 함께 개편하는 구조개혁을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안에 구조개혁이 담기지 않는다면 국회 차원 연금특위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안은 구조개혁이 아니라 모수개혁에 불과한 만큼 자당 박주민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해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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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4%P 더 내고 2%P 더 받는다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는 돈(보험료율)을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늘리는 연금개혁안을 4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에서 밝힌 연금개혁 방침의 세부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2003년 이후 21년 만에 내놓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50대는 4년, 20대는 16년에 걸쳐 현재 9%에서 13%까지 오르게 된다. 50대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씩 매년 인상되는 것이다. 계획대로 내년에 보험료율 인상이 실현된다면 1998년 이후 27년 만이 된다. 보험료율 차등 인상은 부모 세대보다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았고, 급여를 받을 때까지 더 높은 보험료율을 부담해야 하는 젊은층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다만 “보험료율 차등은 처음 시도하는 것인 만큼 개혁안 국회 제출 후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연금개혁안에는 기금 고갈이 가까워지면 수급액을 깎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금개혁이 쉽지 않은 만큼 ‘최근 3년 평균 가입자 수 증감률’과 ‘기대여명 증감률’에 따라 연금 수급액이 자동으로 조정되게 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개혁안대로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이 조정되고 기금수익률을 5.5%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연금기금 고갈 시점을 현재 2056년에서 2072년으로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고갈 시점을 최대 2088년까지 늦출 수 있다고도 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24가지 시나리오를 국회에 제출해 ‘맹탕개혁안’이란 비판을 받았던 정부가 단일안을 제시한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에서 유례없는 세대 간 보험료율 차등 인상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에 대해선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또 정부가 공언했던 ‘구조개혁’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아쉽다는 반응이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을 두고 여야는 극명한 입장 차를 보였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 대통령의 제안은 국회 논의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나쁜 안”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 막바지에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뤘던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인상안으로 다시 합의를 시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서둘러 국회 내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꾸리고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다. 연금 내는 돈 ‘50대 4년간 빠르게, 20대는 16년간 천천히’ 올린다[정부 연금개혁안]국민연금 보험료, 세대별 차등 인상… 40대는 8년, 30대는 12년 걸쳐 인상50대 인상 속도, 20대보다 4배 빨라… 정부 개혁안, 젊은층 부담완화 초점재정안정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 의무가입 연령, 64세로 높이기로4일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 계획’은 기금 고갈을 가능한 한 늦추는 동시에 청년층 부담을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청년층 보험료율은 중장년층에 비해 천천히 올리고, 못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법에 국가의 지급 보장도 명문화하기로 했다. 연금개혁안의 주요 내용을 문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내는 돈(보험료율)을 지금 올리는 이유가 뭔가. “지금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소득의 9%를 내고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42%(2028년부터는 40%)를 받는다. 이 같은 구조가 유지될 경우 연금기금은 2056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국회는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 제도를 개혁했지만 당시에는 받는 돈(소득대체율)만 낮추고 연금 받는 나이를 미뤘을 뿐 내는 돈은 건드리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저출산 고령화 추세까지 심화되면서 더 이상 내는 돈 인상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내년부터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27년 만이 된다.” ―왜 연령대별로 인상률이 다른가. “국민연금은 1988년 출범 당시 가입자 확보를 위해 ‘적게 내고 많이 받게’ 설계됐다. 보험료율은 소득의 3%였던 반면 소득대체율은 70%나 됐다. 이후 보험료율이 오르고 소득대체율이 낮아지긴 했지만 기존 납입분에 대해선 당시의 소득대체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인상률을 똑같이 할 경우 세대 간 불평등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같은 인상률을 적용할 경우 현재 59세 가입자에겐 평균 보험료율 7.8%, 소득대체율 56.5%가 적용되지만 18세 가입자는 평균 보험료율 12.8%, 소득대체율 42%가 적용된다’고 했다.” ―연령대별 인상률은 얼마나 차이가 나나. “50대는 4년간 매년 1%포인트씩 오른다. 40대는 8년간 0.5%포인트씩, 30대는 12년간 0.33%포인트씩, 18∼29세는 16년간 0.25%포인트씩 오르게 된다. 50대의 인상 속도가 20대의 4배에 달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기준이기 때문에 20대가 30대가 된다고 인상률이 0.25%포인트에서 0.33%포인트로 높아지진 않는다.” ―예비 가입자들의 보험료율은 어떻게 되나. “국민연금에 가입할 때 해당 연령대 보험료율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2010년생이 23세가 되는 2033년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이때 20대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율 11.25%를 적용받고 이후 매년 0.25%포인트씩 인상된다. 2040년엔 모든 세대의 보험료율이 13%가 된다.” ―소득대체율은 왜 42%로 정했나. “현재 42%인 소득대체율은 2007년 연금개혁에 따라 2028년까지 40%로 내려갈 예정이었다. 기금 고갈을 가능한 한 늦추려면 소득대체율 역시 낮춰야 하지만 정부는 ‘노후 소득 강화도 필요하다’는 국민 의견을 반영해 현재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소득대체율을 43∼45% 사이에서 논의했다는 사실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현실화될 경우 국민연급 도입 후 소득대체율이 반등하는 첫 사례가 된다.”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이유는. “복지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했다. 인구나 경제 상황에 따라 미리 정해진 공식에 따라 수급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연금개혁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장치다. 정부는 이번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과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통해 기금 고갈 시기를 현행 2056년에서 최대 2088년까지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조정장치는 어떻게 작동하나. “현재는 수급액에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이 결정된다. 정부의 계획은 물가상승률에 최근 3년 평균 가입자 수 증감률과 기대여명 증감률을 반영해 인상 폭을 조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을 받던 수급자가 물가상승률 3%를 반영하면 이듬해 103만 원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인구 감소로 3년 평균 가입자 수가 1% 감소하고, 고령화에 따라 기대여명이 1% 증가했다면 3%에서 2%를 차감해 월 101만 원만 주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2030년 신규 수급자 기준으로 평생 받는 연금액이 16.8% 깎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지급 의무를 법에 명시하는 이유가 뭔가. “현재 국민연금법에는 ‘국가는 연금 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명시적으로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은 없다. 이 때문에 청년층 사이에선 ‘기금이 고갈되면 돈만 내고 연금을 못 받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컸다.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지급 보장을 명문화할 경우 연금 고갈 시 정부가 세금으로 메워줘야 하기 때문에 청년층 불안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금 의무 가입 연령도 늦춘다고 했는데. “개혁안에는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을 현재 59세에서 64세로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당초 60세였지만 단계적으로 높아져 2033년엔 65세부터 연금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전문가 사이에선 연금 가입 연령과 수급 개시 연령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21대 국회에서 진행한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서도 국민의 80.4%가 이에 찬성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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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국민 갈라치는 나쁜 연금개혁안”… 與 “미래세대 위한 빅스텝”

    “대통령이 새로 제안한 연금개혁안은 국회 논의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나쁜 방안이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연금 수급 불안으로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청년, 미래세대를 위한 빅스텝이다.”(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의원들)정부가 4일 발표한 연금개혁안을 두고 여야 정치권은 극명하게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안정적 지급을 보장하기보다는 연금으로 인한 정부 재정 부담을 덜어내는데만 몰두한 연금개혁”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안”이라고 찬성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국회 연금개혁 특위 구성에도 반대하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연금개혁안은 국회를 통해 입법이 돼야 한다.● 野 “정부 발표안 수용 불가”민주당은 정부가 이날 발표한 ‘보험료율 13%·명목소득대체율 42%’에 대해 “재정 안정성만 중시한 안”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소득대체율 43%, 민주당이 45%를 주장하면서 줄다리기를 벌이다 민주당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를 제안하며 합의 직전까지 갔다. 하지만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반대로 합의가 불발된 만큼 이를 넘어서는 합의는 어렵다는 것.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1대 국회 막판에도 시민사회 반발을 무릅쓰고 소득대체율 44%를 중재안으로 제안했는데, 여당이 그것마저 거부한 것 아니냐”며 “우리는 21대에서 합의한 안에서 출발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에 대해서도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갈라치기 정책”이라면서 반대했다. 법 개정이나 정부 조치 없이도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에 대해서도 “2030년 신규 수급자 기준으로 연금 수급 총액의 17% 가까이가 삭감된다”고 반발했다.반면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에 담긴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차등화 등에 대해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민주당이 중차대한 연금개혁을 정쟁으로 몰고 가는 최악의 수를 두지는 않을 거라 믿는다”고 했다.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차등화가 ‘세대별 갈라치기’라는 민주당 입장에도 적극 반박했다. 국민의힘 연금특위 간사를 맡은 안상훈 의원은 “(연금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소득대체율이 보험료율에 비해 턱없이 높았다가 깎아왔고 세대별로 다른 차이가 발생했다”며 “20대가 많이 깎인 부분이 있어서 이를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소득대체율(42%)이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43%)과 민주당(45%)이 주장한 수준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에 대해 박수영 특위 위원장은 “재정안정성을 감안할 때 불가피하다”고 했다.● 與 “연금특위” 제안에 野 “복지위서 논의”국민의힘은 연금개혁안 논의의 공이 국회로 넘어온 만큼 상설 연금개혁특위를 출범하자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연금특위는 “이제는 민주당이 응답할 때”라며 “하루라도 빨리 연금개혁특위와 여야정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적극적인 논의의 장에 나서달라”고 했다.아울러 기초연금을 주관하는 기획재정부와 국민연금 및기초연금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 퇴직연금을 주관하는 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모수개혁 뿐 아니라 이들 연금체계를 함께 개편하는 구조개혁을 추진하자는 입장이다.반면 민주당은 정부안에 구조개혁이 담기지 않는다면 국회 차원 연금특위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안은 구조개혁이 아니라 모수개혁에 불과한 만큼 자당 박주민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해도 충분하다는 것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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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대법원장이 특검 추천… 野 비토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대법원장) 특검 추천’을 반영한 네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을 3일 발의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지만, 이에 대한 ‘비토권’을 야당에 부여한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무늬만 3자이고 야당 입맛대로 특검을 고르겠다는 ‘야당 셀프 특검’”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이 이달 중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공언하며 한 대표에 대한 압박에 나선 가운데 한 대표는 “제 입장은 (3자 추천 특검이 필요하다는 기존과) 같다”며 말을 아꼈다. 민주당은 이날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과 함께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등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하도록 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의장을 통해 후보 재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제보 공작 의혹’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개혁신당은 “국회가 비토권을 갖는 건 문제가 있다”며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한 대표를 향한 압박을 이어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대표가) 취임한 지 40여 일이 지났다”며 “특검법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의견이 엇갈렸다. 친한(친한동훈)계 장동혁 최고위원은 “한 대표는 (3자 추천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것”이라며 “다만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가 발표된 뒤 미진할 경우 특검을 고려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맞섰다. 野 ‘특검 비토권’ 포함 더 세진 법안 발의… 與 친윤 “대통령 탄핵 위한 빌드업” 반발4번째 채 상병 특검법한동훈, 3자 추천법 추진 재시사법안 처리 놓고 與 갈등 커질수도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대법원장 특검 추천안’을 반영하면서도 야당의 특검 비토권을 포함시킨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한 데에는 한 대표를 압박하는 동시에 여권 분열을 가속화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친윤(친윤석열)계가 “대통령 탄핵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강하게 반발한 가운데, 한 대표는 “(특검법을 추진한다는) 제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했다. 여권에서는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둘러싼 친윤-친한계의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 특검 법안을 제출하면서 “(한 대표가 주장한) 대법원장 추천안을 반영한 것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정치적인 결정이자 양보”라며 “국민의힘 의원도 (법안 심사에) 들어와 한 대표가 제안한 내용을 논의해 합의점을 찾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오더라도 192석 범야권 전원 동의 시 국민의힘 의원 8명의 동의만 받으면 의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이 이날 다른 야당과 함께 발의한 특검법의 수사 범위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추가됐으며, 수사 기한이 70일에서 90일로 늘어났다. 특검 구성도 각각 3명, 20명, 40명이었던 특별검사보와 파견 검사, 파견 공무원 수가 4명, 30명, 60명으로 확대됐다. 6개월 내 1심 선고, 3개월 이내 2, 3심 선고와 언론 브리핑 조항도 유지됐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야당의 제3자 추천에 대한 비토권을 비롯해 언론브리핑 등 쟁점 조항이 그대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 반발했다. 특히 친윤계는 ‘선(先) 공수처 수사, 후(後) 필요시 특검론’을 주장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수사기관(공수처)의 결과가 발표된 뒤 국민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특검을 검토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못 박았다. 친윤계 권성동 의원도 “민주당의 자칭 제3자 특검법은 법률적 야바위”라며 “야당이 대법원장 추천 인사를 압축하고, 거부할 수 있다. 입맛에 맞을 때까지 특검을 고를 수 있는 특검 쇼핑”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내용을 봤는데 별 내용이 없다”며 “(발의에 대한) 제 입장은 같다”고 제3자 추천안 특검법 추진 가능성을 재차 시사했다. 다만 친한계에서도 내부 분열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민주당의 특검법은 야당의 비토권까지 집어넣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특검”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의 불쏘시개로 삼으려고 하다가, 제보 공작 의혹으로 역풍이 부니까 이제는 여권 분열용으로 쓰고 있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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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대법원장이 특검 추천, 野 비토권” 국힘 “野 입맛대로 하겠다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대법원장) 특검 추천’을 반영한 네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을 3일 발의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지만, 이에 대한 ‘비토권’을 야당에 부여한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무늬만 3자이고 야당 입맛대로 특검을 고르겠다는 ‘야당 셀프 특검’”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이 이달 중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공언하며 한 대표에 대한 압박에 나선 가운데 한 대표는 “제 입장은 (3자 추천 특검이 필요하다는 기존과) 같다”고 말을 아꼈다.민주당은 이날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과 함께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등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하도록 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의장을 통해 후보 재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제보 공작 의혹’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개혁신당은 “국회가 비토권을 갖는 건 문제가 있다”며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민주당은 한 대표를 향한 압박을 이어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대표가) 취임한 지 40여 일이 지났다”며 “특검법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했다.국민의힘 지도부는 의견이 엇갈렸다. 친한(친한동훈)계 장동혁 최고위원은 “한 대표는 (3자 추천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것”이라며 “다만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가 발표된 뒤 미진할 경우 특검을 고려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맞섰다.野 ‘특검 비토권’ 포함 더 세진 법안 발의… 與 친윤 “대통령 탄핵 위한 빌드업” 반발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대법원장 특검 추천안’을 반영하면서도 야당의 특검 비토권을 포함시킨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한 데에는 한 대표를 압박하는 동시에 여권 분열을 가속화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친윤(친윤석열)계가 “대통령 탄핵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강하게 반발한 가운데, 한 대표는 “(특검법을 추진한다는) 제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했다. 여권에서는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둘러싼 친윤-친한계의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 특검 법안을 제출하면서 “(한 대표가 주장한) 대법원장 추천안을 반영한 것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정치적인 결정이자 양보”라며 “국민의힘 의원도 (법안 심사에) 들어와 한 대표가 제안한 내용을 논의해 합의점을 찾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오더라도 192석 범야권 전원 동의 시 국민의힘 의원 8명 동의만 받으면 의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민주당이 이날 다른 야당과 함께 발의한 특검법의 수사 범위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추가됐으며, 수사 기한이 70일에서 90일로 늘어났다. 특검 구성도 각각 3명, 20명, 40명이었던 특별검사보와 파견검사, 파견공무원 숫자가 4명, 30명, 60명으로 확대됐다. 6개월 내 1심 선고, 3개월 이내 2·3심 선고와 언론 브리핑 조항도 유지됐다.국민의힘은 특검법에 야당의 제3자 추천에 대한 비토권을 비롯해 언론브리핑 등 쟁점 조항이 그대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 반발했다. 특히 친윤계는 ‘선(先) 공수처 수사, 후(後) 필요시 특검론’를 주장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수사기관(공수처)의 결과가 발표된 뒤 국민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특검을 검토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못박았다. 친윤계 권성동 의원도 “민주당의 자칭 제3자 특검법은 법률적 야바위”라며 “야당이 대법원장 추천인사를 압축하고, 거부할 수 있다. 입맛에 맞을 때까지 특검을 고를 수 있는 특검쇼핑”이라고 비판했다.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내용을 봤는데 별 내용이 없다”며 “(발의에 대한) 제 입장은 같다”고 제3자 추천안 특검법 추진 가능성을 재차 시사했다. 다만 친한계에서도 내부 분열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민주당의 특검법은 야당의 비토권까지 집어넣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특검”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불쏘시개로 삼으려고 하다가, 제보공작 의혹으로 역풍이 부니까 이제는 여권 분열용으로 쓰고 있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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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의원 면책특권 폐지 논의” 이재명 “친일인사 공직방지법 제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열린 여야 대표 비공개 회담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친일 인사 공직 임명 방지법’ 제정에 협조해 달라”고 하자 한 대표가 “법제화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한 대표가 “국회의원 면책특권 등 정치개혁 의제를 다룰 논의 기구를 만들자”고 한 데 대해서는 이 대표가 “검찰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수사를 하면서 면책특권을 폐지하자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불쾌감을 드러내며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친일 인사 방지법’ ‘채 상병 특검법’ 공방 2일 여야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거나 외국의 침략을 합리화하는 등 반국가적 주장을 하는 사람의 공직 취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 대표는 “그건 어렵다. 법제화는 과하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같이 하기 어렵다는 태도였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전당대회 공약인 의원 면책특권 폐지 등 정치개혁 의제와 관련해 “면책특권 제한은 민주당에서도 추진했던 적이 있었으니 이걸 포함해 정치개혁 관련 논의 기구를 만들고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이 대표는 “그런 주장 자체가 상대방을 공격하려는 의제 아니냐”고 거부했다고 한다. 전날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 논의를 두고는 여야의 주장이 엇갈렸다. 이 대표는 한 대표를 향해 “한 대표의 생각을 담은 법안을 우리가 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이 가능한가”라고 입장을 타진했다. 이에 한 대표는 “‘내 생각은 변함없다. 그러나 내가 처지가 좀 그렇다. 당내 상황이 좀 어렵다. 나는 식언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다”고 회담에 배석한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또 조 수석대변인은 “‘(한 대표가) 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대답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내 처지가 그렇다’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한 적 없다”며 “한 대표는 ‘우리 당은 누구 한 명의 의견으로 결정하는 당이 아니다. 당내에서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 말이 와전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가 ‘민주당은 기존에 낸 안에 대해서 철회하는 거냐’고 물었고 이 대표가 ‘모르겠다’고 하면서 대화가 진전이 안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대표가 각각 ‘에너지공동 선언’ ‘재생에너지 확충’을 언급한 에너지 의제와 관련해서는 한 대표는 원자력, 이 대표는 재생에너지로 강조점이 엇갈리면서 결국 공통 정책인 전력망 확충 추진만 발표문에 담았다고 한다.● 여야 대표 비공개 독대엔 ‘함구’ 약 40분간 진행된 독대 때는 한 대표가 “앞으로 회담을 정례화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고 묻고 이 대표가 “정례화는 어렵고 자주 보자”고 했다고 조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독대에서 이뤄진 대화에 대해선 두 사람 모두 측근들에게 함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한 대표가 ‘저쪽에서 이야기를 안 하는데 제가 이야기할 순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가 독대 내용에 대해 무척 말을 아끼고 있다”며 “영수회담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대화해봤던 이 대표가 당시에 나눴던 얘기들을 한 대표에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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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재명, 의대 증원 특별한 대안 없다고 말해”… 野 “한동훈, 국회 차원 대책위 마련 제안 거절해”

    “의대 증원 대안이 있는지 물었으나 (이재명 대표가) ‘없다’고 대답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의료 공백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제안했지만 한 대표가 거절했다.”(민주당 핵심 관계자) 여야는 2일 한 대표와 이 대표 간 회담 중 의료 공백 관련 대응책을 내지 못한 것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공방을 벌였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양당 정책위의장이 본격 추후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해법을 두고 난항이 예상된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심이 현재 의료 상황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점에 대해 저희가 생각을 같이했다”며 “정쟁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 건강 관련 문제라서 서로 좋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분에 (이 대표와) 생각을 같이했다”고 운을 뗐다. 한 대표는 “‘2025학년도 증원 문제는 이미 입시요강이 발표돼 법적 제한 때문에 오히려 이걸 축소하는 식의 대안까지 오면 너무 큰 혼란이 오지 않겠냐’고 말했고, 그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어 “2026학년도 1년 동안만 (의대) 증원을 유예하자는 대안을 설명하면서 민주당에 이거보다 나은 대안이 있는지 말씀드렸는데 ‘특별한 대안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집행력이 있는 여당이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비공개로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을 방문해 응급실 운영 상황을 확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의료 공백에 따른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가장 심각한 것이 응급실 문제”라며 “별문제 없다고 한다든지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든지, 전쟁하는 것도 아닌데 마치 승부처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표가 전날 비공개 회동에서 의료대란 문제를 수습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지만 (한 대표가) ‘그건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자는 정도로 합의문에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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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개원식 불참한 대통령… ‘민주화’ 이후 처음

    여야 대표 회담 다음 날인 2일 열린 22대 국회 개원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이 개원식에 불참한 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계엄설이 난무하고 특검·탄핵을 남발하는 국회의 정상화가 먼저”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상화해야 할 것은 윤 대통령”이라고 맞섰다.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야당 탓이 크지만 윤 대통령이 국회와의 협치 의지를 선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개원식에 참석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여야 대표는 전날 회담에 대해 “정치를 복원하고 민생 중심으로 정치하자는 데 의기투합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상당히 진전된 대화를 하고 공감을 이뤘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며 ‘정치 복원 첫발’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전날 이 대표에 이어 9월 정기국회 첫날인 이날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꺼내든 이른바 계엄령 준비 의혹 제기를 두고 여야 대표 회담 하루 만에 대통령실·여당과 야당이 정면충돌하면서 “어렵게 잡은 협치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날 개원식은 여야 간 극한 대립 끝에 22대 국회 임기 시작 96일 만에 열렸다. 최장 지각 개원식이다. 이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 이유에 대해 “야당이 22대 국회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일방 독주에 입법 독재까지 한 상태에서 개원을 축하할 만한 국회인가. 민주화 이후 최악의 국회”라고 날 선 반응을 내놨다. 반면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여야 갈등이 아무리 심할 때도 대통령은 개원식에 참석해 왔다”며 “어떤 핑계도 민주화 이후 현직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는 헌정사의 불명예를 가릴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지금 이 정권 어딘가에서 계엄을 기획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선배인 김 후보자 지명은 계엄을 준비하기 위한 용도”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정혜전 대변인 브리핑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날조된 유언비어를 대한민국 공당의 대표가 생중계로 유포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당 대표직을 걸고 말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대표는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라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란 정도의 거짓말이라면 이건 국기문란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날 오전 여야 대표들은 전날 회담을 거론하며 대화는 지속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이어갔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투쟁의 정치와 별도로 분리해 국민만 생각하고 신속하게 답을 낼 수 있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여야 간에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경쟁할 것은 경쟁하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韓-李 회담 다음날, 尹 ‘국회 보이콧’… 與내부 “포용 모습 보여야”[尹, 민주화 이후 처음 개원식 불참]野 “거부왕 대통령의 국민 거부” 맹공대통령실 “野, 살인자 망언 사과 없어”… 참모들도 개원식 참석 건의 안해與 “불참은 민주당 탓” 공식논평 속… 내부선 “대통령이 협치 물꼬 타야”“여러 가지 쟁점 중에서 공감대가 이뤄진 부분이 많이 있어서 좋은 출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정치는 계속된다는 걸 보여드리겠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실제적 합의가 이뤄졌다. 앞으로 국회 입법에서 큰 진전이 있을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전날(1일) 여야 대표 회담을 진행한 양당 대표는 2일 각 당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여야 협치, 정치 복원에 물꼬를 튼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후속 조치를 이어 나가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하지만 9월 정기국회 첫날부터 민주당의 계엄령 의혹 공세에 대통령실과 여당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정면 충돌하면서 오히려 정쟁이 가열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대통령 가족에게 살인자라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는 상황인 데다 계엄설이 난무하고 대통령을 향해 (야당의) 언어 폭력과 피켓 시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개원식에 참석하는 것이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거부왕 대통령의 국민 거부”라고 맹비판했고, 여당은 “민주당 탓”이라면서도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럴 때 오히려 개원식에 참석해 협치 의지를 먼저 내보였으면 국민들이 공감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함께 나왔다. ● 용산 “尹 개원식 불참, 野가 자초” 1987년 개헌 이후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국회 개원 연설 참석 여부를 두고 고민하다 지난달 15일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국장급 간부 사망 사건을 두고 “김건희 윤석열이 죽인 것이다. 살인자다”라고 발언한 때부터 불참 방향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참모들도 개원식 참석을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살인자 망언에 사과도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연찬회(지난달 29일) 무렵 불참의 뜻을 굳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1987년 민주화 이후의 첫 불참’이라는 표현에 매일 필요가 없다”며 “야당이야말로 검사 탄핵에 방통위원장이 임명되자마자 탄핵을 추진한 것이 최초다. 대통령이 그런 국회에 안 가는 게 차라리 낫다”고 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전날 말로 두들겨 패놓고 다음 날 ‘결혼식에 와서 축사해 달라, 개업식에 와서 축하해 달라는 게 일반 국민에게도 상식적이지 않은 행태”라는 날 선 반응도 나왔다. 지난해 10월 31일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을 당시 본회의장에선 피켓 시위가 있었다. 또 관례로 국회의원들은 기립해 대통령을 맞이하지만 지난해 시정연설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악수를 청한 윤 대통령을 쳐다보지 않는 방식으로 외면하거나 앉은 채로 대통령과 악수했다. ● 與 내부 “대통령이 포용 모습 보였어야”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 이유로 “국회 정상화”를 꼽은 데 대해서는 “대통령실은 국회 상황을 핑계 대는데 멈춰 선 것은 국회가 아니라 국정”이라고 반발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심과 담을 쌓은 권력의 말로가 온전할 리 없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자신들의 망언은 사과하지 않은 채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을 꼬투리 잡고, 또다시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한 여당 의원은 “협치 물꼬는 원래 대통령이 먼저 터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검사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은 물론 잘못됐고, 국민들도 그걸 알지만 대통령이 조금 더 포용적인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고 말했다. 9월 정기국회도 난항이 예상된다. 가장 큰 난관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에 대한 국회 본회의 재표결이다. 민주당은 이 법들을 9월 정기국회 핵심 입법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이 세 번째 발의를 예고한 채 상병 특검법도 대통령실·여당과 야당이 대치하는 쟁점 사안이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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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공백 두고 “대안도 없이”, “대책위 거절” 공방만 한 여야

    “의대 증원 대안이 있는지 물었으나 (이재명 대표가) ‘없다’고 대답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료 공백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제안했지만 한 대표가 거절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여야는 2일 한 대표와 이 대표 간 회담 중 의료공백 관련 대응책을 내지 못한 것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공방을 벌였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양당 정책위의장이 본격 추후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해법을 두고 난항이 예상된다는 관측도 나온다.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심이 현재 의료 상황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점에 대해 저희가 생각을 같이했다”며 “정쟁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 건강관련 문제라서 서로 좋은 대안 마련해야 한다는 부분에 (이 대표와) 생각을 같이 했다”고 운을 뗐다. 한 대표는 “‘2025학년도 증원 문제는 이미 입시요강 발표돼서 법적 제한 때문에 오히려 이걸 축소하는 식의 대안까지 오면 너무 큰 혼란 오지 않겠냐’고 말했고, 그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어 “2026학년도 1년 동안만 (의대) 증원을 유예하자는 대안을 설명하면서 민주당에 이거보다 나은 대안이 있는지 말씀드렸는데 ‘특별한 대안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집행력이 있는 여당이 해야할 일”이라고 했다.한 대표는 이날 비공개로 서울의 한 대형 병원을 방문해 응급실 운영 상황을 확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의료 공백에 따른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가장 심각한 것이 응급실 문제”라며 “별문제 없다고 한다든지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든지, 전쟁하는 것도 아닌데 마치 승부처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표가 전날 비공개 회동에서 의료대란 문제를 수습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지만 (한 대표가) ‘그건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자는 정도로 합의문에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회담에 배석했던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회에서 대책위원회를 논의하는 게 또 정쟁화하려는 거지 사안 해결에는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갔던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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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李 회담 다음날, 尹 ‘국회 보이콧’…與내부 “포용 모습 보여야”

    여야 대표 회담 다음 날인 2일 열린 22대 국회 개원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이 개원식에 불참한 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계엄설이 난무하고 특검·탄핵을 남발하는 국회의 정상화가 먼저”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상화해야 할 것은 윤 대통령”이라고 맞섰다.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야당 탓이 크지만 윤 대통령이 국회와의 협치 의지를 선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개원식에 참석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이날 여야 대표는 전날 회담에 대해 “정치를 복원하고 민생 중심으로 정치하자는 데 의기투합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상당히 진전된 대화를 하고 공감을 이뤘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며 ‘정치 복원 첫발’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전날 이 대표에 이어 9월 정기국회 첫날인 이날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꺼내든 이른바 계엄령 준비 의혹 제기를 두고 여야 대표 회담 하루 만에 대통령실·여당과 야당이 정면충돌하면서 “어렵게 잡은 협치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날 개원식은 여야 간 극한 대립 끝에 22대 국회 임기 시작 96일 만에 열렸다. 최장 지각 개원이다.이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 이유에 대해 “야당이 22대 국회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일방 독주에 입법 독재까지 한 상태에서 개원을 축하할 만한 국회인가. 민주화 이후 최악의 국회”라고 날 선 반응을 내놨다. 반면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여야 갈등이 아무리 심할 때도 대통령은 개원식에 참여해 왔다”며 “어떤 핑계도 민주화 이후 현직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는 헌정사의 불명예를 가릴 수 없다”고 했다.민주당은 이날 “지금 이 정권 어딘가에서 계엄을 기획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선배인 김 후보자 지명은 계엄을 준비하기 위한 용도”라고 공세를 이어갔다.그러자 대통령실은 정혜전 대변인 브리핑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날조된 유언비어를 대한민국 공당의 대표가 생중계로 유포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당 대표직을 걸고 말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대표는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라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란 정도의 거짓말이라면 이건 국기문란에 해당한다”고 했다.이날 오전 여야 대표들은 전날 회담을 거론하며 대화는 지속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이어갔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투쟁의 정치와 별도로 분리해 국민만 생각하고 신속하게 답을 낼 수 있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여야 간에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경쟁할 것은 경쟁하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했다.22대 국회 최장 ‘지각 개원식’… 尹 불참,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여러 가지 쟁점 중에서 공감대가 이뤄진 부분이 많이 있어서 좋은 출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정치는 계속된다는 걸 보여드리겠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실제적 합의가 이뤄졌다. 앞으로 국회 입법에서 큰 진전이 있을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전날(1일) 여야 대표 회담을 진행한 양당 대표는 2일 각 당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여야 협치, 정치 복원에 물꼬를 튼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후속 조치를 이어 나가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하지만 9월 정기국회 첫날부터 민주당의 계엄령 의혹 공세에 대통령실과 여당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정면충돌하면서 오히려 정쟁이 가열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대통령 가족에게 살인자라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는 상황인 데다 계엄설이 난무하고 대통령을 향해 (야당의) 언어 폭력과 피켓 시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개원식에 참석하는 것이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거부왕 대통령의 국민 거부”라고 맹비판했고, 여당은 “민주당 탓”이라면서도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럴 때 오히려 개원식에 참석해 협치 의지를 먼저 내보였으면 국민들이 공감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함께 나왔다. ● 용산 “尹 개원식 불참, 野가 자초”1987년 개헌 이후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국회 개원 연설 참석 여부를 두고 고민하다가 지난달 15일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국장급 간부 사망 사건을 두고 “김건희 윤석열이 죽인 것이다. 살인자다”라고 발언한 때부터 불참 방향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참모들도 개원식 참석을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살인자 망언에 사과도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연찬회(지난달 29일) 무렵 불참의 뜻을 굳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1987년 민주화 이후의 첫 불참’이라는 표현에 매일 필요가 없다”며 “야당이야말로 검사 탄핵에 방통위원장이 임명되자마자 탄핵을 추진한 것이 최초다. 대통령이 그런 국회에 안 가는 게 차라리 낫다”고 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전날 말로 두들겨 패놓고 다음 날 ‘결혼식에 와서 축사해 달라, 개업식에 와서 축하해 달라는 게 일반 국민에게도 상식적이지 않은 행태”라는 날 선 반응도 나왔다.지난해 10월 31일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을 당시 본회의장에선 피켓 시위가 있었다. 또 관례로 국회의원들은 기립해 대통령을 맞이하지만 지난해 시정연설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악수를 청한 윤 대통령을 쳐다보지 않는 방식으로 외면하거나 앉은 채로 대통령과 악수했다. ● 與 내부 “대통령이 포용 모습 보였어야”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 이유로 “국회 정상화”를 꼽은 데 대해서는 “대통령실은 국회 상황을 핑계 대는데 멈춰 선 것은 국회가 아니라 국정”이라고 반발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심과 담을 쌓은 권력의 말로가 온전할 리 없다”고 날을 세웠다.반면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자신들의 망언은 사과하지 않은 채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을 꼬투리 잡고, 또다시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한 여당 의원은 “협치 물꼬는 원래 대통령이 먼저 터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검사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은 물론 잘못됐고, 국민들도 그걸 알지만 대통령이 조금 더 포용적인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고 말했다.9월 정기국회도 난항이 예상된다. 가장 큰 난관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에 대한 국회 본회의 재표결이다. 민주당은 이 법들을 9월 정기국회 핵심 입법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이 세 번째 발의를 예고한 채 상병 특검법도 대통령실·여당과 야당이 대치하는 쟁점 사안이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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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野 검사탄핵, 李 판결불복 빌드업” 이재명 “법앞 평등, 檢앞에선 불평등”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수사·기소에 관여한 검사를 상대로 시리즈처럼 해온 민주당의 탄핵은 곧 예정된 (이 대표에 대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한 대표께서) 법 앞의 평등 말씀하시던데, 제가 보기엔 법 앞에 형식적으로 평등할지 몰라도 검찰 앞에선 불평등하다.”(민주당 이재명 대표) 여야 대표는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회담에 앞서 공개된 모두발언부터 서로를 정면으로 겨냥하며 기싸움을 벌였다. 한 대표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언급하자 이 대표는 검찰 수사의 부당함과 한 대표의 회담 태도를 지적하며 맞불을 놨다. 당초 전날 실무 합의에서 모두발언 시간은 10분으로 정했지만 한 대표는 13분 40초간, 이 대표는 18분 20초간 모두발언을 이어갔다. 나란히 선 두 사람이 각각 연단에서 할 말을 하는 형식이었다.● 李, 큰 테이블에 “화나도 멱살도 못 잡겠네” 첫 회동에 나선 두 대표는 서로 인사를 나눌 때까지만 해도 얼굴에 웃음기를 띤 모습이었다. 이 대표는 올해 4월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파란색 넥타이와 태극기 배지를 단 채 회담장에 3분 먼저 도착해 한 대표를 맞이했다. 국민의힘 상징색인 붉은색 계통의 자주색 넥타이를 맨 한 대표는 정시에 회담장에 들어서면서 “반갑다”며 악수를 나눴다. 하지만 모두발언이 시작되자마자 두 대표는 기다렸다는 듯 날 선 발언을 이어갔다. 여야 합의에 따라 먼저 발언에 나선 한 대표는 4235자 분량의 발언을 이어가며 총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를 겨냥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재판 기간 중 세비 반납 등 이미 국민 여론이 충분히 공감하고 논의된 특권 내려놓기 개혁을 이번에 반드시 실천해 보자. 면책 특권도 제한하자”고 했다. 한 대표의 발언을 들으면서 메모를 하던 이 대표는 자신의 발언 차례가 되자 “상대에 대한 인격적 존중이 정말로 필요하다. 존중하는 척하고 상대에게서 무언가를 뺏어야겠다는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이뤄질 수 없다”고 운을 뗐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치적 협상을 하는 당사자로서 한 대표의 회담 태도에 대해 지적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 특권 얘기도 중요하지만, 상응하는 대통령의 (불)소추권에 대해서도 같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행정적 독재 국가로 흘러갈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맞받았다. 이 대표는 이날 키워드 중심으로 준비해 온 메모지를 바탕으로 6110자 분량의 발언을 읽었다. 이 대표는 앞서 윤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에선 15분간 준비해 온 A4용지 10장 분량을 읽었다. 비공개 회담에서도 한 대표가 이 대표에게 “1심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이 대표가 “공격하는 것이냐”고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두 대표는 이후 회담장으로 이동해 오후 2시 35분부터 오후 4시 15분까지 약 100분간 양당 수석대변인과 정책위의장이 배석한 가운데 회담을 했다. 이 대표가 회담 시작에 앞서 준비된 원형 테이블에 앉을 때 테이블이 커서 멀다는 손짓을 하며 “이거 화나도 멱살도 못 잡겠네”라고 발언해 좌중에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두 사람은 발표문이 작성되는 동안 약 40분간 단둘이 대화를 나눴다. 두 대표는 독대 과정에서 추후 회동 정례화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 시간은 140분에 달했고, 모두발언과 이동 시간 등을 합치면 총 시간은 3시간이 넘었다. 애초 예정된 모두발언과 회담 시간은 합쳐서 110분이었다. ● 이재명 “계엄령” 용산 “거짓 정치 공세”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최근에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 종전의 계엄안을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이것은 완벽한 독재국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있지도 않고, 정부가 하지도 않을 계엄령을 주장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거짓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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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나도 멱살도 못 잡겠네” 웃음 터졌지만… 韓-李 모두발언부터 기싸움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곧 예정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한 대표께서) 법 앞의 평등 말씀하시던데, 제가 보기엔 법 앞에 형식적으로 평등할지 몰라도 검찰 앞에선 불평등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여야 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회담에 앞서 공개된 모두발언부터 서로를 정면으로 겨냥하며 기싸움을 벌였다. 한 대표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언급하자 이 대표는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한 대표의 회담 태도를 지적하며 맞불을 놨다. 당초 전날 실무 합의에서 모두발언 시간은 10분으로 정했지만, 한 대표는 13분 40초 간, 이 대표는 18분 20초 간 모두발언을 이어갔다. 나란히 선 두 사람이 각각 연단에서 할 말을 하는 형식이었다. ● 李 “화나도 멱살도 못 잡겠네”첫 회동에 나선 두 대표는 서로 인사를 나눌 때까지만 해도 얼굴에 웃음기를 띈 모습이었다. 이 대표는 올해 4월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 때와 마찬가지로 파란색 넥타이와 태극기 배지를 단 채 회담장에 3분 먼저 도착해 한 대표를 맞이했다. 국민의힘 상징색인 붉은색 계통의 자주색 넥타이를 맨 한 대표는 정시에 회담장에 들어서면서 “반갑다”고 악수를 나눴다. 하지만 모두발언이 시작되자마자 두 대표는 기다렸다는 듯 날 선 발언을 이어갔다. 여야 합의에 따라 먼저 발언에 나선 한 대표는 4235자 분량의 발언을 이어가며 총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를 겨냥해 “불체포특권, 재판기간 중 세비 반납 등 이미 국민 여론이 충분히 공감하고 논의된 특권 내려놓기 개혁을 이번에 반드시 실천해보자”고 했다. 또 민주당이 탄핵 소추했던 이정섭 검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나 기소에 관여한 검사를 상대로 시리즈처럼 해 온 민주당의 탄핵은 곧 예정된 판결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했다.한 대표의 발언을 들으면서 메모를 하던 이 대표는 자신의 발언 차례가 되자 “상대에 대한 인격적 존중이 정말로 필요하다. 존중하는 척하고 상대에게서 무언가를 뺏어야겠다는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이뤄질 수 없다”고 운을 뗐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치적 협상을 하는 당사자로서 한 대표의 회담 태도에 대해 지적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 특권 얘기도 중요하지만, 상응하는 대통령의 (불)소추권에 대해서도 같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행정적 독재 국가로 흘러갈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맞받았다. 이 대표는 이날 키워드 중심으로 준비해 온 메모지를 중심으로 6110자 분량의 발언을 읽었다. 이 대표는 앞서 윤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에선 15분 간 준비해 온 A4 용지 10장 분량을 읽었다.두 대표는 이후 회담장으로 이동해 오후 2시 41분부터 오후 4시 15분까지 약 85분 간 양당 수석대변인과 정책위의장이 배석한 가운데 회담을 했다. 이 대표가 회담 시작에 앞서 준비된 원형 테이블에 앉으며 “(테이블에 커서) 이거 화나도 멱살도 못잡겠네”라고 발언해 좌중에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두 사람은 발표문이 작성되는 약 45분 동안은 단 둘이 독대하며 대화를 나눴다. 두 대표는 독대 과정에서 추후 회동 정례화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재명 “계엄령” 용산 “거짓 정치 공세”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최근에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 종전의 계엄안을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이것은 완벽한 독재국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대통령실도 즉각 “비상식적인 거짓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있지도 않고, 정부가 하지도 않을 계엄령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계엄령을 설사 하더라도 국회에서 바로 해제가 되는데 말이 안 되는 논리다. 지금 국회 (의석) 구조를 보면 계엄령을 선포하더라도 바로 해제될 게 뻔하고 엄청난 역풍일 텐데 왜 하겠는가”라고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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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청·장년 세대갈등 유발하는 연금개혁 성공 못 해”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국민연금 개혁 방향과 관련해 “차별과 삭감, 세대갈등을 유발하는 연금개혁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국민연금 개혁안을 국회에서 면밀하게 심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간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전날 윤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 개혁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을 내세운 것과 관련해 “한마디로 보험료는 좀 더 내고 나중에 연금은 덜 받자는 이야기”라며 “물론 연금의 지속 가능성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국민연금 본질과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노후에 소득보장이 이뤄지도록 하자고 합의했다”며 “보험료를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5% 정도로 하자고 여야가 공감을 이뤘던 방안이 있는데 정부가 걷어차 버리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그는 전날 윤 대통령이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하자고 한 제안에 대해서도 “세대 간에 갈등 차등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대 간에 서로 연대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은 연금개혁 문제에서까지 청년과 장년을 가르고 있다. 공동체 의식으로 연대해서 이 문제를 풀자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내에서는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청년 세대보다 높인다고 해도 지금의 재정 고갈 문제가 크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도 “21대 국회 때 연금개혁을 주도했던 건 오히려 야당이었던 저희였다”며 “마지막에도 모수개혁안 관련돼서 여당 쪽의 안, 여당 쪽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서 과감하게 결단했던 것”이라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우선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제안한 자동안정장치에 대해 “국민연금의 제 기능을 후퇴시킨다”고 보고 있다. 자동안정장치는 인구구조, 경제지표, 재정지표 등의 변화에 따라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최종 목표치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하면 결국 국민연금 지급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국민연금 개혁 관련 정부안이 제출되면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하는 대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우선 심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대통령도 곧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내놓겠다고 했으니 연금개혁특위를 만들 이유가 없고, 국회 (소관 상임위가)가 심의하면 된다”고 했다. 다만 박 위원장은 “정부안이 다른 연금과 연동된 구조개혁까지 담고 있다면 특별위원회를 꾸릴 수 있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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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최대 징역 5년→7년 강화”

    당정이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범죄’ 관련 처벌을 현행 최대 징역 5년에서 최대 7년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딥페이크 성착취물 콘텐츠가 주로 유통되는 텔레그램과 상시 협의하는 핫라인 확보를 정부와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딥페이크를 단순 시청하는 것도 처벌하도록 법을 고치겠다”며 ‘입법 공백’ 보완에 나섰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오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 회의를 열고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현행 최대 징역 5년인 ‘허위영상물 유포’ 등의 형량을 ‘불법 촬영물’과 마찬가지로 최대 징역 7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당은 서버를 해외에 갖춰 국제 공조가 어려운 텔레그램과 상시 합의할 수 있는 ‘핫라인’ 확보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딥페이크 범죄 관련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딥페이크 관련 범정부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30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촉법소년(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연령을 낮추자는 방안도 나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인간”이라며 “지난 국회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도 국민 열망이 큰 만큼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에는 중학생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은 딥페이크 관련 콘텐츠를 시청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법안 발의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제작 소지 구매 유포뿐만 아니라 2차 가해와 단순 시청도 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같은 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상임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하겠다”며 “딥페이크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딥페이크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텔레그램 등 메신저 플랫폼에 대해 불법 촬영물을 유통한 이용자 정보를 보존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방지법’을 발의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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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李, 내달 1일 회담… 금투세 폐지-25만원 지원 등 ‘의제 수싸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 달 1일 국회에서 회담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표의 코로나19 확진과 회담 의제 및 생중계를 둘러싼 입장 차이로 25일 열리기로 했던 회담이 일주일 늦게 열리게 된 것. 한 대표가 제안했던 ‘회담 생중계’는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여야 대표의 모두 발언만 공개하고 비공개 회담으로 진행한다. 여야는 당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이 배석한 가운데 열릴 대표 회담을 앞두고 핵심 의제 관철을 위한 수싸움에 돌입했다. 한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정쟁 중단 선언, 이 대표는 의료 공백 문제와 채 상병 특검법 등을 핵심 의제로 내세우고 있어 치열한 기싸움이 예고됐다. 저출생 대응과 지구당 부활 등 이견이 적은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韓 “금투세 폐지” 李 “채 상병 특검” 국민의힘은 한 대표가 수차례 언급했던 금투세 폐지를 비롯해 민생 회복, 정치 개혁, 정쟁 중단 선언 등의 의제를 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금투세 폐지 등 민생 회복 법안에서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금투세에 대해 “한 대표가 주장하는 의제에 발 맞출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강하다. 정쟁 중단 선언 역시 “야당이 역할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반드시 관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당론인 전 국민 보편 지급 대신 소득 하위 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자꾸 현금을 뿌린다고 하는데, 바보 아니냐. 소비쿠폰 지원이 본질”이라고 했다. 전 국민 현금 지원 대신 4개월 내에 소멸하는 지역화폐 지급을 대안으로 추진하겠다는 것. 반면 국민의힘은 취약 계층을 위한 선별 지원 방식의 지원금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가 지원금이 아닌 저소득층 지원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선회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당 정책위원회를 통해 다른 방식의 지원 방안을 뽑아보고 있다. 지역화폐 방식엔 동의가 어렵다”고 말했다. ‘채 상병 특검법’도 쟁점이다. 민주당은 특히 한 대표가 주장한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안’ 수용을 거론하면서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 대표가 회담 과정에서 제3자 추천안을 받을 테니 특검법을 합의하자고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특검법은 우리는 우리 템포대로 가는 것”이라며 사실상 의제로 다루기 어렵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당내 의견과 친윤(친윤석열)계의 반발을 감안해 전격 타결은 어렵다는 것. 대통령실도 민생회복지원금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진전이 있으면 안 된다”는 의사를 당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 공백 논의 두고 수싸움 의료 공백 문제에 대해서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 대표는 “(회담에서 의료 공백을 논의하지 않는 건) 나보고 말하지 말라는 거냐, 왜 얘기를 못 하냐”며 “정부 여당 때문에 생긴 일인데, 얘기 안 할 수 없는 주제”라고 단언했다. 이 대표는 한 대표를 향해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해 고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며 의료 공백을 주요 의제로 올리자고 에둘러 압박했다. 한 대표는 “(의제로) 합의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대화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중요한 이슈에 대해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비서실장은 “의정 갈등 문제는 국회에서 법이나 예산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의제로 다루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양측 모두 ‘빈손 회담’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일부 현안에 대해서는 합의 가능성이 점쳐진다. 양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는 동의하고 있다. 정치 개혁 과제로 양당 대표가 공언한 지구당 부활 역시 타결 가능성이 큰 의제로 꼽힌다. 한 대표는 또 10월 초로 예상되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혐의 1심 선고와 관련해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선언해줬으면 한다”며 “회담 과정에서도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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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최대 징역 5년→7년 강화”

    당정이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범죄’ 관련 처벌을 현행 최대 징역 5년에서 최대 7년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딥페이크 성착취물 콘텐츠가 주로 유통되는 텔레그램과 상시협의하는 핫라인 확보를 정부와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딥페이크를 단순 시청하는 것도 처벌하도록 법을 고치겠다”며 ‘입법 공백’ 보완에 나섰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오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 회의를 열고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현행 최대 징역 5년인 ‘허위영상물 유포’ 등의 형량을 ‘불법 촬영물’과 마찬가지로 최대 징역 7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여당은 서버를 해외에 갖춰 국제공조가 어려운 텔레그램과 상시 합의할 수 있는 ‘핫라인’ 확보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딥페이크 범죄 관련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딥페이크 관련 범정부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30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촉법소년(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연령을 낮추자는 방안도 나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인간”며 “지난 국회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도 국민 열망이 큰 만큼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에는 중학생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민주당은 딥페이크 관련 콘텐츠를 시청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법안 발의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제작 소지 구매 유포뿐만 아니라 2차 가해와 단순 시청도 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같은 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상임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하겠다”며 “딥페이크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딥페이크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텔레그램 등 메신저 플랫폼에 대해 불법 촬영물을 유통한 이용자 정보를 보존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방지법’을 발의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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