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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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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복지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문화부와 채널A 사회부 등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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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정당37%
정치일반36%
대통령10%
행정7%
선거2%
국회2%
사건·범죄2%
사회일반2%
검찰-법원판결2%

  • 대통령실 “尹, 전공의들과 언제든 만날 의향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과 언제든 만날 수 있다고 대통령실이 2일 밝혔다. 의료현장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 우려가 7주를 넘어선 가운데 정책 최고 결정권자인 윤 대통령과 전공의와의 만남이 성사돼 의정(醫政) 갈등 해소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2일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의료계 단체들이 많지만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며 “대통령실은 국민들에게 늘 열려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3일 공식 일정이 없다고 즉각 공지하며 전공의와 언제든 만날 의향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조윤정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이 박단 전공의협의회장 대표를 향해 “윤 대통령이 초대한다면 아무 조건 없이 만나보라”고 당부한 직후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전공의 측에 대화를요청하고 있다”며 “(전공의 단체와의)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대통령의 만남 제안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느냐’는 동아일보의 질문에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전의교협 차원도 아니고 조 위원장 개인 의견으로 안다”고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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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담화 다음날 의사단체 ‘무대응’ 방침…일부 의사는 “이제 대화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 관련 대국민담화를 한 다음날인 2일 의사들 내부에서는 향후 대응 방안을 놓고 이견이 표출됐다. 의사 단체들은 ‘무대응’ 방침을 굳힌 반면, 윤 대통령과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대표가 만나야 하나는 제안도 나왔다. 일부 의사들은 “이젠 정부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尹-전공의 대표 만나야” 제안도이날 조윤정 전의교협 홍보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대통령께 간곡히 부탁한다. 아버지가 아들을 껴안 듯 열정 가득한 따뜻한 가슴을 내어 달라”며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줄 것을 요청했다. 조 위원장은 박 위원장을 향해서도 “만일 대통령이 초대하면 아무 조건 없이 만나 달라”고 당부했다.반면 전의교협을 비롯한 의사 단체들은 “단일안을 마련해달라”는 윤 대통령의 전날 제안에 대해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유지했다. 2일 전의교협은 “(의료계 단일안보다) 각 의대에서 어느 정도 학생을 받아 가르칠 수 있을지 평가 시스템에 맞춰 중요하는 게 먼저”라며 “(2000명) 숫자를 현재 논의하는 게 얼마나 의미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도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정부의) 후퇴 없이는 협상할 수 없다”고 밝혔다.파업 전공의와 의대 휴학생들은 요지부동이다. 대전성모병원에서 인턴으로 일하다 사직한 류옥하다 씨(26)는 2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실 안에서도 목소리가 달라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히며 자신은 병원에 복귀하는 대신 ‘치료 봉사’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는 전공의와 의대생 1581명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설문 결과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 중 34%는 의대 증원 갈등이 해소돼도 전공의 수련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66%는 추후 수련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이 중에서도 93%는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를 복귀 조건으로 꼽았다. 수련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정부와 여론이 의사를 악마화하는 상황에 환멸이 났기 때문”이란 응답 비율이 87.4%로 가장 높았다.● 개별 의사들 “대화 나서야” 목소리도몇몇 의사들 사이에선 “이제는 본격적인 대화에 나서야 할 때”라는 의견도 나왔다. 의료 현장이 파국에 이르는 것을 막기 위해 윤 대통령이 제안한 대로 단일안을 만들어 대화에 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서울에서 2차 병원을 운영하는 A 원장은 “우선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정부 간에 공식 협의체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치킨게임’을 벗어나 대화 물꼬를 트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협이 ‘원점 재논의’ 주장만 반복하는 건 아예 대화를 하지 말자는 뜻”이라고 꼬집었다.다만 정부가 요구하는 단일안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수도권에서 관절 전문 병원을 운영하는 B 원장은 “(정부가 했듯이) 총장들에게 설문할 게 아니라, 각 의대 학장에게 얼마나 증원하는 게 맞을지를 물어 그 결과를 단일안으로 채택하면 어떻겠느냐”고 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협과 교수단체 등 여러 경로로 대화 제의를 하고 있지만, 의사 집단 내에서도 정부와의 대화를 놓고 워낙 의견이 분분해 공식 채널 개설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으로 구성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일 성명을 통해 “의사단체들은 논의의 장을 열겠다는 정부의 대화 의지를 발로 차버리지 말고 전향적으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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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증원 37차례 협의” 강조에… 의료계 “구체적 논의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대국민 담화에서 “(의대 입학정원 확대) 논의가 부족했다는 일부 의료계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의료계와) 37차례에 걸쳐 의사 증원을 협의해 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사단체들은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2023년 2월 9일, 3월 16일과 30일, 4월 20일, 5월 4일, 6월 8일, 8월 16일, 11월 15일 등 구체적인 날짜를 나열하며 의대 증원과 관련해 어떤 논의를 했는지 설명했다. 또 올해 초 “6개 단체에 공문을 보내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했고 1월 17일 대한의사협회(의협)에 증원 규모를 공식 요청했지만 의협은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증원 규모에 대해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가 이제 와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에서도 지난해 1월 발족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정부와 대화가 진행됐고, 회의 초반부터 의사 증원 논의가 나왔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증원 규모와 배분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대신 ‘증원해야 한다’와 ‘필요없다’는 원론적 의견 대립만 1년 동안 이어졌다고 한다. 정부와 의협은 지난해 6월 8일 10차 회의에서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전문가 포럼을 열기로 합의했고 실제로 같은 달 27일 행사를 열었지만 이 자리에서도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정부와 의협 사이에서 협의 분위기가 조성된 적도 있었다. 지난해 11월 15일 열린 17차 회의에서 의협은 “과학적·객관적 데이터에 입각한 논의와 실질적 필수·지역의료 유입 방안이 선행되면 의대 정원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회의 6일 후 정부가 전국 대학 40곳 수요조사를 발표하며 “2025학년도에 최대 2847명까지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뒤 정부와 의협 간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됐다. 이 발표 다음 날 열린 18차 회의는 10분 만에 파행됐고, 이필수 당시 의협 회장은 삭발까지 했다.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협 측 대표로 나섰던 양동호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정부는 증원 규모에 대해선 한 번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2000명이란 숫자는 (2월 6일) 장관 발표 때 처음 들었다”며 여러 차례 논의와 협의가 이뤄졌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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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야간진료 어떡하나” 시민들 불안 커져

    의대 교수들이 의료 공백 장기화로 체력적 한계를 호소하며 1일부터 근무 시간을 줄이고, 동네 병원도 ‘자율적 주 40시간 진료’를 하겠다고 나서면서 환자와 보호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대학병원 교수들은 이날부터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유지하는 대신 외래 진료와 수술을 축소하기로 했다. 의대 교수들은 또 24시간 연속근무를 한 뒤 다음 날은 주간 업무를 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일부터 동네 병원도 주 40시간 진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일부 동네 병원은 평일 오후 6시 이후 야간 진료와 토요일 등 주말 진료를 줄이는 모습이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정부가 의사들을 집단으로 매도하는데 주말과 야간까지 일할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직장인 심모 씨(26)는 “지난달 독감 치료를 받을 때 퇴근 후 야간 진료 병원을 찾았는데 야간 진료 시간이 줄면 불편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동네 병원의 경우 진료 시간 단축이 수입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진료 축소에 참여하는 곳이 많지는 않을 전망이다. 야간 진료를 하는 서울 송파구의 한 의원은 “주민들이 야간에 많이 찾는 곳이라 현재로선 진료 시간을 줄일 계획이 없다”고 했다. 정부는 의대 교수와 동네 병원의 진료 축소 방침에 대응하기 위해 강화된 3차 비상진료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증·응급환자를 치료할 대형병원에 인력을 집중 투입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공보의) 파견 규모도 현재 413명에서 필수진료과목 위주로 더 추가할 방침이다. 시니어 의사와 진료지원(PA) 간호사 추가 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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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의-정 37차례 협의” 발언에 의료계 반박…“숫자 논의한 적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대국민 담화에서 “(의대 입학정원 확대) 논의가 부족했다는 일부 의료계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의료계와) 37차례에 걸쳐 의사 증원을 협의해 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사단체들은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2023년 2월 9일, 3월 16일과 30일, 4월 20일, 5월 4일, 6월 8일, 8월 16일, 11월 15일 등 구체적인 날짜를 나열하며 의대 증원과 관련해 어떤 논의를 했는지 설명했다. 또 올해 초 “6개 단체에 공문을 보내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했고 1월 17일 대한의사협회(의협)에 증원 규모를 공식 요청했지만 의협은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어 “증원 규모에 대해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가 이제 와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다”고 비판했다.의협에서도 지난해 1월 발족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정부와 대화가 진행됐고, 회의 초반부터 의사 증원 논의가 나왔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증원 규모와 배분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대신 ‘증원해야 한다’와 ‘필요없다’는 원론적 의견 대립만 1년 동안 이어졌다고 한다. 정부와 의협은 지난해 6월 8일 10차 회의에서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전문가 포럼을 열기로 합의했고 실제로 같은 달 27일 행사를 열었지만 이 자리에서도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정부와 의협 간의 협의 분위기가 조성된 적도 있었다. 지난해 11월 15일 열린 17차 회의에서 의협은 “과학적·객관적 데이터에 입각한 논의와 실질적 필수·지역의료 유입방안이 선행되면 의대정원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회의 6일 후 정부가 전국 대학 40곳 수요조사를 발표하며 “2025학년도에 최대 2847명까지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후 정부와 의협 간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됐다. 이 발표 다음날 열린 18차 회의는 10분 만에 파행됐고, 이필수 당시 의협 회장은 삭발까지 했다.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협 측 대표로 나섰던 양동호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정부는 증원 규모에 대해선 한 번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2000명이란 숫자는 (2월 6일) 장관 발표 때 처음 들었다”며 여러 차례 논의와 협의가 이뤄졌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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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교수들 오늘부터 외래-수술 축소… 개원의들도 “주40시간으로 단축진료”

    정부의 의대 증원과 파업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행정조치에 반대하는 의대 교수들이 1일부터 외래 축소 등 근무시간 단축에 돌입한다. 개원의들도 ‘주 40시간 진료’ 등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대형병원 의료 공백에 이어 동네 의원까지 진료를 단축하면 환자들의 불편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31일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신임 언론홍보위원장은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원의들도 주 40시간 진료를 시작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참여를 강요할 수는 없지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자연스럽게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원의들이 야간이나 휴일 진료를 줄이면 주로 이 시간에 소아과를 찾는 맞벌이 부부 등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 앞서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4월부터 근무시간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방재승 비대위원장은 “24시간 연속 근무 후 다음 날 주간 근무를 쉬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데 동의했다”며 “중증 및 응급환자 진료를 유지하기 위해 수련병원별로 외래와 수술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진료 축소는 의료진의 피로 누적으로 인해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비대위의 설명이다. 다만 진료 축소 여부는 교수의 개별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 서울 대학병원의 한 외과 교수는 “응급 및 중증환자 수술이 많은 과에선 일률적으로 근무시간을 줄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진료 축소는 응급환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진료과를 중심으로 외래 진료를 줄이는 방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충북대병원은 4월부터 매주 금요일 외래 진료를 중단하기로 했다. 근무 축소를 놓고 병원 경영진과 교수들의 갈등도 커지고 있다. 전공의 병원 이탈 후 하루 1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는 병원들은 수술실을 더 운영하고, 외래 진료도 줄이지 말아 달라고 남은 의료진에게 요구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병원 진료 축소에 대비해 응급실과 중환자실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강화된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의협 비대위는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김창수 회장(연세대 의대 교수)을 정책분과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당초 비대위에서 주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였던 임현택 당선인은 인수위원회에 집중하기로 했다. 전공의, 의대 교수를 아우르는 의료계 단일 대화 창구를 꾸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의료계에선 “총선 낙선 운동” 등을 외쳐 온 임 당선인이 비대위 전면에 나설 경우 정부와의 대화가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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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랑 빠진 33개월 여아, 상급병원 10곳 “수용 불가”… 끝내 숨져

    도랑에 빠진 33개월 여자아이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뒤 응급처치를 받고 심장 박동이 회복됐으나 상급종합병원 등 10곳에서 이송을 거부당한 끝에 숨졌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파업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4시 반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한 비닐하우스 옆에 있는 깊이 1.5m 물웅덩이에 33개월 A 양이 빠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A 양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오후 4시 50분경 인근 소형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병원에서 A 양은 심폐소생술(CPR) 끝에 오후 5시 33분 심박이 돌아왔다. 병원과 소방 당국은 A 양을 큰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충남, 충북, 대전, 세종, 경기의 상급종합병원 등 10곳에 전원을 요청했으나 모두 ‘수용 불가’를 통보했다. A 양은 오후 7시 1분 다시 심정지에 빠졌고 7시 40분경 숨졌다. 그사이 오후 7시 27분경 대전의 한 대학병원으로부터 ‘환자를 받을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이 시점엔 이미 이송이 불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다. 수용 불가를 통보한 충청권 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소아 중환자를 진료할 전문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수용 불가를 통보한 다른 경기도의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소아중환자실은 전공의 집단 사직 전과 같은 규모로 운영 중이다. 이미 정원보다 많은 환자를 보고 있어 추가 수용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이경원 대한응급의학회 공보이사는 “만약 이 환아를 무리하게 이송하였더라도 이송 도중에 심정지가 발생하여 수용 병원에 심정지 상태로 도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인근 병원 도착 이후 환자의 상태, 전원이 가능할 만큼 생체 징후가 안정적이었는지 여부, 전원을 요청받았던 의료기관의 당시 여건 등 상세 내용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아이가 사고 지점 주변에서 놀다가 웅덩이에 빠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보은=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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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랑 빠져 심정지 33개월 여아, 맥박 회복됐으나 큰 병원 ‘수용불가’…결국 사망

    도랑에 빠진 33개월 여자아이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뒤 응급처치를 받고 심장 박동이 회복됐으나 상급종합병원 등 10곳에서 이송을 거부당한 끝에 숨졌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파업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에 착수했다.31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4시 반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한 비닐하우스 옆에 있는 깊이 1.5m 물웅덩이에 33개월 A 양이 빠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A 양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오후 4시 50분경 인근 소형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병원에서 A 양은 심폐소생술(CPR) 끝에 오후 5시 33분 심박이 돌아왔다. 병원과 소방 당국은 A 양을 큰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충남, 충북, 대전, 세종, 경기의 상급종합병원 등 10곳에 전원을 요청했으나 모두 ‘수용 불가’를 통보 받았다.A 양은 오후 7시 1분 다시 심정지에 빠졌고 7시 40분경 숨졌다. 그사이 오후 7시 27분경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를 받을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이 시점엔 이미 이송이 불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다.수용 불가를 통보한 충청권 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소아 중환자를 진료할 전문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수용 불가를 통보한 다른 경기도의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소아중환자실은 전공의 집단 사직 전과 같은 규모로 운영 중이다. 이미 정원보다 많은 환자를 보고 있어 추가 수용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이경원 대한응급의학회 공보이사는 “만약 이 환아를 무리하게 이송하였더라도 이송 도중에 심정지가 발생하여 수용병원에 심정지 상태로 도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인근 병원 도착 이후 환자의 상태, 전원이 가능할 만큼 생체징후가 안정적이었는지 여부, 당시 전원을 요청받았던 의료기관의 당시 여건 등 상세 내용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아이가 사고 지점 주변에서 놀다가 웅덩이에 빠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보은=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 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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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명 모여 해부 ‘관광 실습’ 될것” vs “3년내 교육 인프라 확충”

    15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 의대 본관 4층 ‘첨단·안전 환경 해부학 실습실’. 철제 실습대 10개가 놓여 있었고 벽과 천장에는 모니터와 수술등이 매달려 있었다. 해부학은 생리학과 함께 의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과목 중 하나다. 본과 1학년 학생들은 인체 해부를 배우기 위해 6∼8명씩 조를 짜고 커대버(해부용 시신)로 실습한다. 교수가 먼저 시범을 보이면 학생들은 실습실 중앙에 있는 대형 스크린과 개별 모니터를 보고 따라 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날은 학생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 휴학계를 내고 나오지 않아 새 학기 수강생으로 붐벼야 할 실습실은 조용하기만 했다. 배장환 충북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장(심장내과 교수)은 “의대 정원이 확대되면 조별 인원이 3∼4배 이상으로 늘어나 ‘겉핥기 실습’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실습용 시신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정원만 늘리면 커대버 한 구당 학생 30∼40명이 실습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교수들 “6∼8명이 하던 실습 20∼30명이” 동아일보는 14, 15일 현 입학 정원의 2배 이상 증원을 신청한 거점 국립대인 충북대와 부산대를 찾아 의대 교육 현장을 살펴봤다. 4일 교육부에 제출한 의대 증원 신청서에 충북대는 현 정원 49명에서 250명으로, 부산대는 125명에서 250명으로 늘려 달라고 했다. 충북대는 전국 40곳 의대 중 희망 증원의 폭이 가장 크다. 정부가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 의대 정원을 200명가량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충북대 의대 정원이 4배가량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충북대 의대 관계자는 “정원이 200명으로 늘어나면 실습 시설도 4배로 확충돼야 한다”며 “갑작스레 정원을 크게 늘리면 6∼8명이 하던 실습을 20∼30명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대생은 생물학, 유전학, 생화학 등 기초 교양 위주인 의예과 1, 2학년을 마치면 3년차인 본과부터 본격적으로 기초의학 교육을 받는다. 최근에는 대형 강의도 작은 그룹으로 나눠 실험과 실습 위주로 운영된다. 의대 교수들은 의대 증원이 급격히 늘어날 경우 단기간에 실습 시설 등을 확충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신찬수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서울대 의대 교수)은 “급격하게 증원을 하면 실습 여건이 나빠져 일부 학생은 구경만 하는 ‘관광 실습’이 될 것”이라며 “1980년대식 교육은 가능하겠지만 미래지향적인 교육은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본과 3학년부터 시작되는 병원 실습도 상황은 비슷하다. 14일 방문한 부산 서구 부산대병원엔 본원 안에 의대 실습생을 위한 공간이 없어 길 건너 건물 5층의 절반을 실습준비실로 사용하고 있었다. 본과 3, 4학년 250명이 쓸 개인사물함도 부족해 일부 학생들은 가운 등을 강의실 한쪽에 쌓아두고 있다. 의사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선 병원 내에 술기(수술 기법) 등을 연습할 시뮬레이션 센터가 있어야 하지만 상당수 병원엔 이런 공간이 없다. 전자의무기록(EMR)을 보고 환자 사례를 공부해야 하는데, 실습생에게 할당된 공간이 없어 간호사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틈틈이 차트를 열람한다. 신용범 부산대병원 교육연구실장(재활의학과 교수)은 “학생들이 다양한 환자 사례를 익히기 위해 진료를 참관하는데, 정원이 200명으로 늘어나면 교수와 입원 및 외래 환자도 그만큼 늘어야 한다”며 “정부가 국립대병원을 아무리 키운다고 해도 그만한 실습 환경을 갖추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대학 “2027년까지 교육 인프라 확충” 의대 증원을 희망하는 대학 본부와 정부는 내년도 입학생이 본과에 들어가는 2027년까지는 교육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의대 1, 2년차인 예과에선 실습 과정이 많지 않아 기존 대학 자원을 활용해 강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지방 거점 국립대 교수를 늘리면 교수 부족 우려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거점 국립대들은 정부 지원을 근거로 두 배 이상의 증원을 희망하고 있다. 정원을 현 49명에서 140명으로 늘리기를 희망하는 강원대 김현영 총장은 “예과 학생들이 수업할 강의실 등은 기존 학교 시설을 활용해 마련할 수 있다”며 “증원된 학생들이 본과로 올라가기 전까지 시간을 갖고 실습 시설 등을 더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원대는 2028년까지 의학계열 학생들이 쓸 건물을 신설할 계획이다. 부산대 관계자는 “정부에서 시설 확충 비용이나 교수 정원을 늘려주면 200명까지는 증원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교육의 질’ 저하 우려에 대해 “증원을 해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이미 확인했다”며 “분반 수업과 교과과정 조정 등으로 부족한 교육 인프라를 확충할 시간도 마련할 수 있고 생명공학 등 일부 분야는 이공계 교수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병원 실습 환경 확충은 내년도 입학생이 본과 3년생이 돼 병원에서 교육받는 2029년 전까지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본과생 실습병원을 각 의대의 수련병원에 국한하지 않고 다른 병원에서도 실습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며 “수련병원 규모가 작은 의대생들도 다른 병원에서 충분한 실습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청주=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부산·양산=박성민 기자 mi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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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교수 집단행동 확산, 6440명 “사직”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사직 수순에 돌입한 의대 교수들이 15일 오후 8시 기준으로 13개 대학에서 총 644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응급 상황을 제외한 수술 중단, 신규 환자 진료 중단, 외래 축소 등을 예고해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의대 20곳은 이날 저녁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25일 이후 대학별로 사직서를 순차적으로 제출하기로 했다.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불합리하고 위압적인 대응이 계속될 경우 전체 교원(교수) 대부분이 동의하는 자발적 사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신규 환자 예약 중단, 외래 규모 축소, 응급 상황을 제외한 수술 및 입원 중단 등 진료 축소 방침도 밝혔다. 가톨릭대 의대와 서울성모병원 등 8개 소속 병원에서 근무하는 교수를 모두 합치면 1600여 명에 달한다. 이날 건양대와 아주대, 강원대 교수들도 자체 투표를 통해 70, 80%가량이 사직서 제출에 동의했다고 밝히며 사직 수순에 돌입했다.사직서 제출 날짜를 못 박은 곳은 현재 18일 집단 사직을 예고한 서울대 의대 교수들뿐이다. 하지만 가톨릭대와 울산대를 포함해 대학 5곳은 사직을 결의한 채 시점만 조율 중이다. 빅5 병원(서울아산, 서울대, 삼성서울, 세브란스, 서울성모병원) 중 3곳이 이미 사직 방침을 정한 것이다.또 원광대와 단국대, 전북대 등 7곳은 교수 대부분이 ‘사직서 제출’에 동의했다는 투표 결과를 발표했고, 조만간 사직을 결의할 방침이다. 20개 의대 대표들이 모인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설문이 완료된 16개 대학에서 사직서 제출 찬성이 압도적이었으므로 대학별 사직서 제출을 25일 이후 자율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정부도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들을 돌아오도록 설득해야 할 교수들이 환자를 떠나 집단행동을 하는 걸 국민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전공의에 이어 교수들까지 병원 이탈 움직임을 보이면서 국민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한국갤럽이 12∼14일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전화조사원이 무선전화 인터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응답자의 69%가 ‘아플 때 진료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 걱정된다’고 했다. 정부가 의료계 반발 및 의료 공백에 잘 대응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잘한다(38%)’보다 ‘잘못하고 있다(49%)’는 답변이 더 많았다.18일부터 의대 교수 사직 릴레이… 일부선 “외래 축소 불가피” [의료공백 혼란]교수 6440명 “사직”서울대 등 대형병원 속속 결의 마쳐… “사직서 내도 병원 떠날 가능성 낮아”건대 충주병원 “진료 정상화 앞장”… 뇌혈관학회 “끝까지 병원 지킬것” “사직서를 내더라도 선언적 의미가 강하고 병원을 당장 나가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면허정지 위기에 처한 전공의들을 이대로 둘 순 없다는 분위기입니다.”빅5 병원의 한 교수는 사직서 제출을 앞둔 교수사회의 분위기를 이같이 전했다.11일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가 집단사직 방침을 밝힌 후 사직 행렬에 동참하는 의대 교수들이 급속히 늘고 있다. 충북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는 17일까지 자체 설문조사를 진행한 뒤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의할 예정인데 ‘사직 찬성’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 의대 교수들도 18일 비대위 회의를 열고 사직서 제출 여부를 논의한다.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주축이 돼 꾸린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는 15일 오후 대학 20곳이 모인 가운데 대학별 의대 교수 사직 현황 등을 취합했다. 그 결과 대학 16곳은 설문을 완료하고 4곳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 측은 “25일부터 자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되 22일에 다시 회의를 열고 진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며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사직 수순 돌입 의대 늘어의대 교수들은 대학마다 자체 설문 조사를 통해 의견을 모은 후 사직 동의 비율이 많으면 교수협이나 비대위 회의를 열어 사직을 결의하는 순서를 밟는다.이미 사직을 결의한 의대 5곳은 사직서 제출 시점을 조율 중이다.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대 의협 비대위의 경우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받고 있는데 시점이 정해지면 일괄 제출할 방침이다. 그 외에도 원광대, 대구가톨릭대, 단국대, 전북대 등 의대 7곳은 자체 설문에서 “사직에 찬성한다”고 답한 비율이 77~97%에 달해 조만간 사직을 결의할 것으로 알려졌다.상당수 대학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가해지는 경우” 지체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수들까지 병원 이탈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와 의사단체가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정부안대로 2000명 정원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는 답변은 47%였고 ‘규모 시기를 조정한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은 41%였다.●일부선 “병원 지키겠다” 움직임도반면 일부지만 ‘끝까지 병원을 지키겠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대한뇌혈관외과학회와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의사들은 15일 “조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병원을 지키고 있겠다”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국민과 의대생, 전공의들을 향해 사과하며 정부와 의사단체 간 협의와 합의를 촉구했다.또 건국대 충주병원은 전날(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진료 정상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병원은 응급의료진 7인이 24시간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전문의 5명으로 구성된 심장뇌혈관센터를 가동 중이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 병원 이름을 거론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또 병원 안팎에선 교수들이 사직서를 내도 실제로 병원을 떠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빅5 병원의 한 교수는 “사직서를 병원이 수리할 가능성은 없다. 극히 일부 강경파를 제외하고 진료는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교수들이 실제로 병원을 이탈할 경우 업무개시명령 및 진료유지명령을 내릴 방침이다.한편 전공의 이탈로 진료와 수술이 줄면서 빅5 병원의 경우 하루 1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병원은 500억 원이었던 마이너스통장의 한도를 최근 2배인 1000억 원으로 늘렸다. 세브란스병원을 산하에 둔 연세대 의료원은 15일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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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 국립의대 6곳 정원 200명 안팎으로 늘릴듯

    정부는 2025학년도에 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중 80%가량을 비수도권 의대에 배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고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5일 의대 정원 배정 심사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늘어나는 정원을 대학별로 어떻게 배분할지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정부는 비수도권 의대 27곳에 정원 1600명가량을 집중 배정하고, 수도권 13개 의대엔 400여 명만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증원을 신청한 대학 40곳 중에서 ‘비수도권’과 ‘미니 의대’의 정원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비수도권 대학 중에는 ‘거점병원’을 운영하는 국립대 의대에 집중적으로 정원을 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6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의대 정원이 100명은 돼야 교육이 잘 이뤄진다”며 정원 50명 미만인 미니 의대의 정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런 방침에 따라 부산대(현 정원 125명), 경북대(110명), 경상국립대(76명), 충남대(110명), 전북대(142명), 전남대(125명) 등의 입학 정원이 200명 안팎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미니 의대이면서 비수도권 국립대인 강원대(49명), 충북대(49명), 제주대(40명) 등의 정원도 100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서울대(135명), 고려대(106명), 연세대(110명) 등 수도권 주요 의대는 정원을 소폭 늘리기로 했다. 지역 국립대 정원이 수도권 주요 대학을 능가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대학들이 배정받은 정원에 따라 입시 요강을 수정해 5월에 공고해야 하는 만큼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배정을 마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지방 주요 국립의대 대폭 증원, SKY 의대보다 정원 많아진다 의대증원 80% 비수도권 배정‘지방병원서 인턴-레지던트’ 조건… 尹, 전남에 의대 신설 가능성 시사교수들 집단사직 여부 오늘 결정… 총장들 “국민 곁 지켜달라” 호소 전국 의대 40곳 중 27곳은 비수도권에 있다. 전체 의대 정원 3058명 중 비수도권 의대 정원은 2023명(66%)이다. 하지만 비수도권 의대 졸업생 상당수는 수도권 병원에 취직하기 때문에 지방은 의사 구인난이 심각하다. 정부는 지방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고 지역인재전형(선발) 비율을 높여 지방에 정착하는 의료 인력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비수도권 미니 의대 집중 배정” 의대를 보유한 전국 대학 40곳은 이달 4일 교육부에 희망 증원 규모를 제출했다. 수도권 대학 13곳은 총 930명, 비수도권 대학 27곳은 총 2471명을 늘려 달라고 신청했다. 신청 인원으로 보면 비수도권이 72.6%지만 정부는 지방대에 80%가량을 집중 배정할 방침이다. 이 경우 2025학년도부터 전체 의사의 70% 이상이 비수도권 의대에서 배출된다. 정부는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현행 40%에서 60%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지방에서 자라 초중고교를 나온 학생이 자기 지역 의대에 진학하면 졸업 후에도 수도권으로 옮겨오지 않고 해당 지역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확률이 높다는 판단이다. 또 비수도권 의대 중 교육·수련이 주로 수도권에서 이뤄지는 곳은 ‘교육·수련을 비수도권에서 시킬 것’이란 조건을 달아 추가로 정원을 배분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울산대와 한림대 의대의 경우 대학은 각각 울산과 강원 춘천시에 있지만 실습과 수련은 대부분 서울아산병원(울산대)과 수도권 성심병원(한림대)에서 이뤄지다 보니 수련을 마치고 수도권에 정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울산대의 경우 울산의 유일한 의대인 만큼 ‘수련 비수도권’ 요건만 지킬 경우 지역 거점 국립대만큼 배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정부는 입학 정원이 50명 미만인 전국 17개 ‘미니 의대’에 정원을 대폭 배정해 100명 안팎으로 늘릴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전남도 국립 의대는 어느 대학에 (신설)할 것인지 전남도에서 의견 수렴해 알려주면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의대 신설 가능성도 열어놨다. 전남은 세종과 함께 의대가 없는 두 광역자치단체 중 하나다.● 교수들 사직 논의…총장들 “환자 곁 지켜야”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은 확산되고 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연세대, 울산대 등 19개 의대 교수들이 모인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는 15일까지 대학별로 집단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취합하기로 했다. 서울대와 울산대, 부산대 교수들은 이미 사직 의사를 밝힌 상태다.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도 14일 오후 총회를 열고 집단 사직서 제출을 논의했다. 전국 의대 교수 대표자들의 모임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14일 저녁 온라인 임시 총회를 열고 사직이나 겸직 해제 요구에 나서는 방안을 논의했다. 의대 교수는 학교 강의와 병원 진료를 겸직하는데 겸직 해제는 강의만 하고 진료를 안 하겠다는 뜻이다. 대학 총장들은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을 만류하고 나섰다. 국가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전임의와 교수들의 추가적인 사직이 이어진다면 의료 현장의 혼란을 더욱 악화시키고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 위협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곁을 지켜달라”고 했다. 오연천 울산대 총장도 이날 의대 교수들에게 호소문을 보내 사직을 만류했다. 정부는 의대 교수가 병원을 이탈할 경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과 마찬가지로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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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연금 많이 더 내고 더 받기案, 적자 702조 증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공론화 대상으로 압축한 국민연금 개혁안 두 가지 중 어느 것을 택하는지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연금기금 수지가 2600조 원 이상 차이 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8∼10일 워크숍을 통해 내는 돈(보험료율)을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1안’과 내는 돈을 12%로 늘리고 받는 돈은 현행을 유지하는 ‘2안’으로 논의 대상을 압축한 바 있다.● 기금 적자 702조 증가 vs 1970조 감소12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 자료에 따르면 1안을 택할 경우 향후 70년 동안 누적될 기금 적자가 현행 제도(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할 때보다 702조4000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내는 돈은 늘지만 받는 돈(소득대체율)이 더 크게 증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재정수지가 악화되는 것이다. 반면 2안을 택할 경우는 현행대로 유지할 때보다 향후 70년 동안 누적 적자가 1970조 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는 돈은 늘지만 받는 돈은 안 늘기 때문에 연금기금 수지가 점차 개선되는 것이다. 1안과 2안의 차이는 2672조 원에 달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2055년으로 예상되는 기금 고갈 시점은 1안의 경우 2060년, 2안의 경우 2062년으로 5∼7년 늦춰질 것으로 예상했다. ● 전문가들 “재정 악화 우려” vs “노후 보장 강화” 재정 안정성을 중시하는 전문가들은 2안을 선호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1안의 경우 지속가능성을 높이기는커녕 오히려 재정을 악화시킨다”며 “개혁이 아닌 개악으로 보인다”고 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도 “기금 소진 시점을 다소 늦추는 효과는 있지만 이후 적자 폭이 급격하게 늘기 때문에 재정 안정화 효과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충실한 노후 보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은 1안이 바람직하다는 반응이다. 연금은 결국 국민 노후 보장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노후 보장성을 포기하는 건 주객이 전도된 판단이란 취지다. 또 중장기 수지는 제도 변화에 따라 얼마든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령화 추세에 맞게 정년 연장이 이뤄진다면 가입자들이 ‘내는 돈’이 더 많아지며 적자 폭은 줄게 될 것”이라고 했다. 시민단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자산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거나 일부 재정 투입 등의 방법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높이면서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이달 중 시민대표단 500명을 선정해 두 개혁안과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 상향 등을 포함한 의제에 대해 숙의 과정을 시작한다. 시민대표단은 25일부터 3주 동안 의제를 집중 학습한 뒤 4월 13∼21일 4차례 생중계 토론회에 참여한다. 또 3차례 설문조사를 통해 원하는 개혁안에 투표하게 된다. 연금특위는 시민대표단이 선호하는 안을 토대로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5월 29일 전에 연금개혁 최종안을 만들어 국회 통과를 시도할 방침이다. 한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은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연금개혁이 또 얼마나 미뤄질지 모른다. 총선 후 여야가 ‘마지막 임무’라는 생각으로 개혁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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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면허정지 완료전 복귀땐 선처”… 의료공백 길어지자 한발 물러난 정부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의 병원 이탈이 4주째로 접어들며 장기화되자 정부가 “지금이라도 복귀할 경우 선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KBS 라디오에 나와 “행정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 복귀하시는 전공의에 대해선 적극 선처할 계획”이라며 “빨리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도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행정처분 예고 전이나 진행 중에 복귀하면 정상 참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8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서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94명이다. 이 중 업무개시명령 대상이 아닌 신규 인턴 예정자를 제외한 9000여 명이 3개월 의사면허 정지 대상이다. 복지부는 8일까지 이 중 4944명에게 면허 정지 대상이라는 사전통지서를 보냈으며 나머지에 대해서도 이번 주 내 발송을 완료할 방침이다. 정부는 사전통지서를 받기 전이나 통지서를 받은 후 20일 동안의 소명 기간에 복귀할 경우 면허 정지 기간을 줄여주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강경 대응’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의사들이 현장에 돌아오는 건 환영하지만 저희가 언제까지 인내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의료개혁의 대의를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현장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이 불이익을 보는 걸 막기 위해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원하는 경우 다른 수련병원으로 재배치도 해 준다. 한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서울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 70세 담도암 환자의 경우 지난해 10월 암 진단을 받고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했으나 전공의 병원 이탈이 본격화된 지난달 20일부터 “병원을 옮겨 달라”는 말을 듣고 요양병원으로 옮긴 다음 날 새벽에 사망했다고 한다. 식도암 4기 환자의 보호자는 “대형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보여주며 ‘심각한 상태’라고 하면서도 현재의 의료 사태로 입원도 어렵고 치료할 여력도 없으니 알아서 병원을 알아보라고 했다. 길바닥으로 내쫓기는 심경으로 진료실을 나왔다”며 울분을 토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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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절차 완료 전 복귀하면 선처”…환자단체 “의료공백 피해 심각”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의 병원 이탈이 4주째로 접어들며 장기화되자 정부가 “지금이라도 복귀할 경우 선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공백으로 환자들의 피해가 커지자 “사후 구제나 선처는 없다”는 기존 방침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KBS 라디오에 나와 “행정 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 복귀하시는 전공의에 대해선 적극 선처할 계획”이라며 “빨리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도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행정처분 예고 전이나 진행 중에 복귀하면 정상 참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복지부에 따르면 8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서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94명이다. 이 중 업무개시명령 대상이 아닌 신규 인턴 예정자를 제외한 9000여 명이 3개월 의사면허 정지 대상이다. 복지부는 8일까지 이 중 4944명에 면허정지 대상이라는 사전통지서를 보냈으며 나머지에 대해서도 이번 주 내 발송을 완료할 방침이다.정부는 사전통지서를 받기 전이나 통지서를 받은 후 20일 동안의 소명 기간에 복귀할 경우 면허 정지 기간을 줄여주거나, 아예 면허 정지를 안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정부는 현장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이 불이익을 입는 걸 막기 위해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원하는 경우 다른 수련병원으로 재배치도 해 준다.한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서울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 70대 담도암 환자의 경우 지난해 10월 암 진단을 받고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했으나 전공의 병원 이탈이 본격화된 지난달 20일부터 “병원을 옮겨 달라”는 말을 듣고 요양병원으로 옮긴 다음 날 새벽에 사망했다고 한다. 식도암 4기 환자의 보호자는 “대형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보여주며 ‘심각한 상태’라고 하면서도 현재의 의료 사태로 입원도 치료할 여력도 없으니 알아서 병원을 알아보라고 했다”며 “길바닥으로 내쫓긴 심경으로 진료실을 나왔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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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많이 더내고 많이 더받기’, ‘조금 더내고 그대로 받기’… 국민연금 개혁 2개案 압축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 가지로 압축해 국민 500명이 참여하는 공론화 토론에 넘기기로 했다. 압축된 안은 내는 돈(보험료율)을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1안’과 내는 돈을 12%로 늘리고 받는 돈은 현행을 유지하는 ‘2안’이다. 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8∼10일 연금 전문가 11인과 이해관계자 대표 36인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의제 숙의단 워크숍을 진행하고 연금개혁안을 두 가지로 압축했다. 연금특위는 시민 대표 500명을 선발해 다음 달 13∼21일 생방송으로 토론을 진행한 후 단일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그리고 5월 29일 21대 국회가 문을 닫기 전 연금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경우 2055년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 하지만 1안을 택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이 2062년으로 7년 미뤄지고, 2안을 택할 경우 2063년으로 8년 미뤄지게 된다. 전문가 사이에선 공론화 대상이 되는 두 안을 두고 “기존에 논의되던 방안에 비해 연금개혁 효과가 크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2개 연금안에… “고갈 7, 8년 늦출 뿐” “보험료 인상은 의미있어” 연금개혁 2개안 압축 연금특위, 내달 공론화 토론회 개최의무가입 60세→ 65세 상향도 논의“21대 국회 종료전 본회의 통과 목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쌓여 있는 기금은 총 1035조8000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낼 사람은 줄고 받을 사람은 늘면서 2055년에는 기금이 모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3대 개혁’ 중 하나로 연금 개혁을 추진해 왔다.● 개혁 성공해도 고갈 시점 7, 8년 늦춰질 뿐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 당시만 해도 내는 보험료율은 소득의 3%인 반면 40년 가입 기준으로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소득대체율)은 70%나 됐다. 초반에 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해 파격적 혜택을 제시한 것이다. 이후 두 차례 연금 개혁이 이뤄졌지만 보험료율은 1998년 9%로 오른 후 26년 동안 제자리걸음이었다. 현 정부는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와 개혁안을 논의했지만 지난해 10월 국회 연금특위에 넘긴 안은 24가지 시나리오가 병렬적으로 나열돼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연금특위의 의뢰를 받은 민간자문위원회는 ‘더 내고 더 받는(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과 ‘더 내고 그대로 받는(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0%)’ 안을 제안했다. 8∼10일 워크숍에선 정부의 시나리오와 전문가 제안을 토대로 논의를 거쳐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인 1안과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인 2안으로 공론화 대상을 압축했다. 전문가 제안 중 보험료율은 더 높고, 소득대체율은 더 낮은 안의 경우 국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제외한 것이다. 하지만 둘 중 어느 안이 채택되더라도 기금 고갈 시점은 2062, 2063년으로 기존 대비 7, 8년 늦춰지는 수준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민간자문위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재정 안정화 방안(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0%)이 빠진 건 문제”라며 “지금 상태라면 둘 중 어느 안을 택해도 연금의 지속 가능성 확보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윤 명예연구위원이 언급한 재정 안정화 방안을 택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이 2071년으로 늦춰진다. 반면 워크숍에 참여한 한 연금특위 관계자는 “경영계는 당초 보험료율을 단 1% 올리는 것에도 반대했다”며 “주는 돈을 그대로 유지한 채 3%포인트라도 보험료율을 올리는 안이 도출된 것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 줄이는 방안 검토 워크숍에선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을 현행 ‘만 60세 미만’에서 ‘만 65세 미만’으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시민 대표 500명에게 의견을 묻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60∼64세의 경우 소득이 있어도 연금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었는데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연령대에 대해서도 납입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기초연금 개혁 방안도 두 가지로 압축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 하위 70% 이하를 대상으로 월 33만4810원(올해 1인 가구 기준)을 준다. 워크숍에선 현행 수급 대상자 기준을 유지하면서 지급액을 소폭 늘리는 안과 수급 기준을 ‘소득 하위 50%’로 좁히면서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안을 공론화 대상으로 정했다. 연금특위는 다음 달 시민 대표 500명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고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개혁안을 논의해 단일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4차례 열리는 토론회는 지상파로 생중계된다. 이후 21대 국회가 끝나는 5월 29일 전에 단일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게 목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22대 국회로 넘어갈 경우 인상 시점이 늦어지면서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보험료를 더 많이 올려야 할 것”이라며 “(선거 후) 충분한 토론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21대 국회에서 개혁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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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판 블랙리스트 논란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 집단 이탈에 동참하지 않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실명이 담긴 리스트가 공유되고, 집단행동에 비판적인 글에 원색적 욕설이 담긴 댓글이 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커뮤니티 회원들은 병원에 남은 전공의를 ‘참의사’라고 비꼬기도 했다. 경찰은 복귀 전공의 실명 공유 및 협박성 댓글에 ‘구속 수사’를 거론하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복귀 전공의에 ‘참의사’ 조롱 7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자신을 ‘복귀하고 싶은 전공의’라고 소개한 한 회원이 의사 비공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일부를 캡처해 공유했다. ‘전공의가 있는 전원(병원 간 이송) 가능한 병원 안내 드린다’는 제목의 글에 병원마다 남은 전공의 실명 일부 및 전공, 연차 등이 포함돼 있었다. 글쓴이는 “업무개시명령, 3개월 면허 정지보다 제가 속한 집단이 더 무섭다. 복귀하고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온갖 눈초리와 불이익을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된다”고 했다. 커뮤니티에 전공의 집단 이탈에 대해 비판적 글이 올라오면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이 댓글로 달렸다. 반대 의견을 낸 사람을 ‘공무꾼’(공무원을 비하하는 말)으로 지칭하기도 했고 ‘버러지 ××’ ‘자식들 앞날에 사고와 악재만 가득할 것’ 등의 표현도 난무했다. 의대 교수들을 ‘×수’라고 지칭하며 “화끈하게 사직하든가 닥치고 당직이나 해라. 우리는 의사 목숨 걸고 나왔다”라고 비난하는 글도 있었다. 이 커뮤니티는 의사 면허 등을 인증해야 가입할 수 있어 리스트 작성자는 의사일 가능성이 높다.● “의사사회, 폐쇄적 배타적 특성” 의료계에선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는 이유 중 하나로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의사 사회의 특성을 들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인턴은 “의료계는 의예과 1학년부터 전문의 이후까지 계속 이어지는 좁은 사회”라며 “2020년 파업 때도 국가고시를 거부하지 않은 사람을 두고두고 ‘배신자’라고 불렀다”고 했다. ‘복귀 전공의 리스트’를 두고 의사단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들은 모범적인 전문가가 돼야 한다”며 복귀 전공의 리스트를 작성한 사람이 의사로 밝혀질 경우 제재할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김정은 서울대 의대 학장도 소속 교수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학생과 전공의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학생·전공의 복귀와 교수가 복귀를 설득하는 걸 누구도 비난하거나 방해해선 안 된다”고 했다.● 경찰 “구속 수사 추진” 법조계에선 의사들이 일종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김의택 성지파트너스 변호사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전공의 복귀를 막으려 한 의도가 입증된다면 업무방해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경찰은 7일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등의 실명을 게시하는 행위나 협박성 댓글은 형사 처벌될 수 있는 엄연한 범죄 행위”라며 “중한 행위자에 대해 구속 수사를 추진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또 지난달 의사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사직 전 병원 PC 자료를 삭제하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작성자에 대해 6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글 작성자는 서울에 근무하는 의사로 추정하고 있으며 조만간 출석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도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다른 생각을 가진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최근 일부 개원의가 전공의들을 돕겠다며 채용 공고를 내는 걸 두고서도 “전공의 규정에 따르면 수련기관 외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게 돼 있다”고 경고했다. 복지부는 6일 각 수련병원에 공문을 보내 “진료현장을 벗어난 전공의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도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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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귀 전공의 명단공개, ‘참의사’ 조롱…“면허정지보다 무서운 의사집단”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 집단 이탈에 동참하지 않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실명이 담긴 리스트가 공유되고, 집단행동에 비판적인 글에 원색적 욕설이 담긴 댓글이 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커뮤니티 회원들은 병원에 남은 전공의를 ‘참의사’라고 비꼬기도 했다. 경찰은 복귀 전공의 실명 공유 및 협박성 댓글에 ‘구속 수사’를 거론하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복귀 전공의에 ‘참의사’ 조롱7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자신을 ‘복귀하고 싶은 전공의’라고 소개한 한 회원이 의사 비공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일부를 캡처해 공유했다. ‘전공의가 있는 전원(병원 간 이송) 가능한 병원 안내드린다’는 제목의 글에 병원마다 남은 전공의 실명 일부 및 전공, 연차 등이 포함돼 있었다. 글쓴이는 “업무개시명령, 3개월 면허 정지보다 제가 속한 집단이 더 무섭다. 복귀하고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온갖 눈초리와 불이익을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된다”고 했다.커뮤니티에 전공의 집단 이탈에 대해 비판적 글이 올라오면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이 댓글로 달렸다. 반대 의견을 낸 사람을 ‘공무꾼(공무원을 비하하는 말)’으로 지칭하기도 했고 ‘버러지 XX’ ‘자식들 앞날에 사고와 악재만 가득할 것’ 등의 표현도 난무했다. 의대 교수들을 ‘X수’라고 지칭하며 “화끈하게 사직하든가 닥치고 당직이나 해라. 우리는 의사 목숨 걸고 나왔다”라고 비난하는 글도 있었다. 이 커뮤니티는 의사 면허 등을 인증해야 가입할 수 있어 리스트 작성자는 의사일 가능성이 높다.● “의사사회, 폐쇄적 배타적 특성”의료계에선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는 이유 중 하나로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의사 사회의 특성을 들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인턴은 “의료계는 의예과 1학년부터 전문의 이후까지 계속 이어지는 좁은 사회”라며 “2020년 파업 때도 국가고시를 거부하지 않은 사람을 두고두고 ‘배신자’라고 불렀다”고 했다.‘복귀 전공의 리스트’를 두고 의사단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들은 모범적인 전문가가 돼야 한다”며 복귀 전공의 리스트를 작성한 사람이 의사로 밝혀질 경우 제재할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김정은 서울대 의대 학장도 소속 교수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학생과 전공의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학생·전공의 복귀와 교수가 복귀를 설득하는 걸 누구도 비난하거나 방해해선 안 된다”고 했다.● “개인정보법 위반”…경찰 “구속수사 추진”법조계에선 의사들이 일종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김의택 성지파트너스 변호사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전공의 복귀를 막으려 한 의도가 입증된다면 업무방해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경찰은 7일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등의 실명을 게시하는 행위나 협박성 댓글은 형사 처벌될 수 있는 엄연한 범죄 행위”라며 “중한 행위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추진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또 지난달 의사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사직 전 병원 PC 자료를 삭제하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작성자에 대해 6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글 작성자는 서울에 근무하는 의사로 추정하고 있으며 조만간 출석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도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다른 생각을 가진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최근 일부 개원의들이 전공의들을 돕겠다며 채용 공고를 내는 걸 두고서도 “전공의 규정에 따르면 수련기관 외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게 돼 있다. 겸직 규정을 위반하면 징계 사유가 되고, 처방전을 타인 명의로 발행하면 의료법 위반”이라고 경고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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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4명 지키던 응급실, 홀로 남은 교수 “사고 없길 빌뿐”

    5일 오후 10시 20분경, 경기 구리시 한양대 구리병원. 80대 여성 심정지 환자가 실려 오자 응급실에 비상이 걸렸다. 바쁘게 병상을 돌며 응급 환자를 진료하던 응급의학과 김창선 교수(46)를 필두로 응급실에 근무하던 간호사 대부분이 즉시 달려가 심폐소생술(CPR)을 시작했다. 하지만 15분간의 사투에도 환자는 숨을 되찾지 못했다. 응급실에서 진료와 검사를 기다리던 환자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다.● 4인 1조였던 응급실에 교수 혼자 남아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병원을 이탈한 지 3주째로 접어들면서 전국 수련병원 응급실 상당수는 말 그대로 ‘그로기(groggy·혼미)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수련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며 자리를 지키던 레지던트 4년 차들이 지난달 말 수련을 마치자 병원을 떠나고, 이달 초 임용 예정이던 인턴과 레지던트 및 전임의(펠로)까지 대거 임용을 포기하며 상황은 더 악화됐다. 전공의 이탈 전까지 4명이 지켰던 한양대 구리병원 응급실에는 이날 김 교수뿐이었는데 동시에 환자 8명을 진료하고 있었다. 가운까지 벗어던진 채 환자를 살피는 김 교수의 주머니에선 휴대전화가 수시로 울렸다. 응급실 수용이 가능한지를 묻는 119 전화였다. 김 교수는 피곤한 표정으로 “많을 땐 119에서 10분에 4, 5통씩 전화가 온다”고 했다. 그는 지난달 20일 전공의 병원 이탈 후 사흘에 한 번꼴로 ‘나 홀로 야근’을 한다고 했다. 이 병원 관계자는 “응급실에 병상이 18개 있어 전공의 이탈만 없었다면 환자 8명을 돌보는 것에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일부 전공의가 심정지 환자를 도맡는 동안 나머지 의사들이 다른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다른 병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콧줄·소변줄 삽입, 진료 동의서 받기 등 막내 인턴이 하던 일까지 교수가 나서야 한다. 이경원 대한응급의학회 공보이사는 “(집단 사직 전엔) 당직 중이던 내·외과 전공의들도 필요할 때면 응급실로 내려와 진료를 도왔다. 이제 이마저 없어 응급의학과 교수들의 진료 부담이 몇 배로 늘었다”고 했다.● “매일 사고만 안 나길 빌 뿐”인력 부족은 의료 서비스 질 저하와 직결되고 최악의 경우 의료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김 교수는 “평소 전공의가 초진을 하고 오더(처방)를 내리면 교수가 ‘더블체크’를 하는데 지금은 제가 실수하는 즉시 사고가 생긴다”고 했다. 수도권 한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은 “매일 ‘내가 근무할 때 사고만 안 났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조마조마하게 근무를 서는 교수들이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경증 환자와 비응급 환자의 응급실 이용이 30% 넘게 줄어든 덕분에 병원들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절반만 진실이라는 게 의료계의 반응이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환자가 줄어도 중환자 수는 그대로다 보니 진료 부담은 거의 줄지 않는다”며 “공공의료원이 진료 공백을 메워준다고 하는데 조금만 중증이어도 ‘역량이 부족하다’며 받기 곤란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응급 전문의 70, 80명 사직”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번아웃’(탈진)을 견디다 못해 일부 전문의도 응급실을 떠나고 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응급의학 전문의들은 병원과 연 단위로 계약해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70, 80명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병원을 나가겠다고 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응급실 외에도 곳곳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아우성이 나오고 있다. 수술을 절반가량으로 줄였던 빅5 병원(삼성서울, 서울대, 서울성모, 서울아산,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과목에 따라선 수술을 평소의 3분의 1로 더 줄이고 있다. 경희대병원 응급실은 당직 의사 부재로 소아청소년과 등 일부 과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공지했다. 부산대병원은 유사 진료과끼리 병동을 통합했다.구리=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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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전공의 위주 병원구조 바로잡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불법 집단행동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의사단체의 반발에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며 “정부 조치는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의 책무와 국민 생명권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단체가 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정부의 강경 대응을 ‘인권 탄압’이라고 주장하자 정부 강경 조치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 이후 처음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대의 교수당 학생 수, 변호사 및 의사 수 증가 폭 등을 거론하며 의사단체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동시에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전공의 위주의) 병원 운용 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전문의 중심으로 인력구조를 개편하고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시한(지난달 29일)까지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선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수가 체계를 개선하지 않아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외면하게 만들고 대형 병원이 값싼 전공의에게 의존하게 만든 건 정부”라며 “수가 개선을 말로만 하지 말고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尹 “의대정원 2.2배 늘때 변호사 30배”… 의료계 “보상체계 개선을” [의료공백 혼란]의료 혼란 중대본 회의 첫 주재“의료비 511배 증가때 의사는 7배”… 숫자 앞세워 증원 반대 근거 반박의료계 “기초의학 분야 교수 부족… 수가 개선 재원 조달책 제시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두 차례에 걸쳐 약 16분 동안 의료 공백 사태를 언급했다. 또 의사단체가 주장하는 의대 2000명 증원 반대의 근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의료비 511배 증가할 때 의대 정원 2.2배” 윤 대통령은 중대본 회의에서 “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된 1977년 이래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116배, 국민 의료비는 511배나 증가했지만,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며 “의료 수요가 폭증한 것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같은 기간 의대 정원은 2.2배 증원됐는데 전체 대학 정원은 7.5배 늘었고 배출되는 연간 변호사 수도 30배 늘었다”며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의료 서비스는 오히려 후퇴했다”고 했다. 의대 정원을 당장 내년부터 현재 3058명에서 2000명(65%) 늘릴 경우 제대로 된 교육이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닌 틀린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당 평균 (학생) 정원은 독일 243명, 영국 221명, 미국 146명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77명”이라며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정원도 평균 1.6명에 불과해 법정 기준인 8명에 못 미친다”고 강조했다. 또 울산대 의대의 경우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0.4명이고 성균관대 의대의 경우 0.5명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그동안 의대 증원 논란에서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강해 구체적인 수치 등을 언급한 것”이라고 했다.● “기초·필수 분야 교수 확보가 문제” 이날 윤 대통령은 “수련 과정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이고, 국가적 비상의료 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현실이 비정상적”이라고도 했다. 전공의 근무 환경 개선 및 전임의 중심 병원 정착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대형 병원이 젊은 전공의들의 희생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병원 운영 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고 개혁하겠다”고도 했다.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난도가 높은 중증 심장질환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지방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의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며 가장 시급한 (필수의료) 분야부터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의사들 사이에선 윤 대통령이 언급한 비교 대상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근 여의도성모병원 위장관외과 교수는 “GDP나 의료비가 증가한 만큼 의사 수가 늘어야 한다는 건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같은 논리라면 물가 상승률만큼 수가를 올려줘야 하는데 정부는 그만큼 보상 체계를 개선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의대 기초의학과 교수는 “의대 교수 수가 전체적으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필수의료나 기초의학을 가르칠 교수는 절대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의사들 사이에선 정부가 제시한 필수의료 지원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과 교수는 “필수의료 수가 개선을 위해선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 수가와 함께 의료진 개인에 대한 보상과 병원 운영비 지원 등 다각적 대책이 마련돼야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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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개 대학 “의대 정원 3401명 늘려달라”

    의과대학이 있는 전국 40개 대학이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총 3401명 늘려 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11월 정부에 제출한 희망 규모(2151∼2847명)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란 생각에 각 대학이 경쟁적으로 증원 희망 규모를 적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의대를 보유한 전국 대학 40곳은 제출 시한이었던 4일 밤 12시까지 모두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신청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대학 13곳이 총 930명을 신청한 반면 비수도권 27개 대학이 총 2471명을 신청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비수도권 대학 신청 비율이 72%인 것은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에 대한 지역의 강력한 희망을 표시한 것”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정원 2000명의 배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학별 신청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방 거점 국립대 위주로 대규모 증원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 내용이 공개된 대학을 보면 의대 정원이 49명인 충북대는 현재의 5배가 넘는 250명으로 201명 늘려 달라고 신청했으며, 정원이 110명인 경북대는 현재의 2.3배인 250명으로 140명 늘려 달라고 신청했다. 의사단체에선 “대학들이 교육 여건을 무시한 채 과도하게 증원을 신청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대 교수들의 분노와 절규가 담긴 반대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본부가 터무니없는 증원안을 제출했다. 정부가 각 대학본부를 압박해 의대 정원 증원을 신청하게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대 교수들과 재학생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강원대 의대 교수 2명은 5일 “(대학본부가) 일방적으로 140명 증원을 신청해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올 통로를 막았다”며 삭발했다. 원광대에선 의대 학장을 비롯한 의대 교수 5명이 보직 사임 의사를 밝혔고, 충북대 의대의 한 교수는 교수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다. 서울대병원·의대에선 김영태 병원장과 김정은 의대 학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편 중대본은 이날부터 병원을 이탈하고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에 대해 3개월 의사 면허정지 처분에 착수했다. 대상자는 4일 기준으로 병원에서 이탈한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 8983명이다. 정부는 4일 현장 점검을 마친 주요 병원 50곳 소속 7034명부터 이날 면허정지 사전통지를 시작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에 대한 형사 고발도 검토 중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의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지방대, 의대 정원 5배까지 증원 신청… 교수들, 증원취소 소송요청 규모, 작년 11월보다 늘어대학들, 마감 3시간前 무더기 신청수도권 930명-비수도권 2471명교수들 “복지장관 증원 권한없어”… 사직서 제출 등 집단반발 움직임도 전국 의대 증원 신청 마감일(4일)까지만 해도 정부는 대학 40곳의 희망 규모가 2500명 안팎일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지난해 수요조사 때와 비슷한 규모(2151∼2847명)의 증원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본 결과는 예상을 넘는 3401명이었다. 특히 막판에 ‘눈치작전’을 벌이던 대학들이 대규모 증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감 막판 3시간 동안 1400명 몰려 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의대를 보유한 대학 40곳 중 상당수는 신청 마감 시한인 4일 밤 12시 직전까지 고민을 거듭했다고 한다. 대학 내부적으로는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 교수들을 총장이 설득했고, 대외적으로는 다른 대학들이 어느 정도 숫자를 제출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탐색전을 벌였다. 마감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한 대학이 17곳으로 절반에 못 미친 것도 이 때문이었다. 오후 9시까지만 해도 교육부에 제출된 신청 규모는 2000명을 조금 웃돌았지만, 이후 마지막 3시간 동안 1400명 가량의 증원 신청이 무더기로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각 대학은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만큼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서 대규모 증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에선 “이번에 신청하지 않으면 반세기는 더 기다려야 할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정부가 총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확정한 가운데 ‘많이 써 낸 대학에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배정하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추가 증원 신청이나 기한 연장은 없다는 정부 방침도 영향을 미쳤다는 후문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025년에 당장 늘릴 수 있는 규모가 (정부가 발표한) 2000명을 월등히 상회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대 경쟁적으로 대규모 증원 신청 교육부는 이날 수도권 13개 대학은 930명 증원을 신청한 반면에 비수도권은 27개 대학이 2471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대학은 대학당 평균 71.5명을, 비수도권 대학은 대학당 평균 91.5명을 신청한 것이다. 의대를 보유한 대학 40곳 중 증원을 신청하지 않은 대학은 없었다. 특히 정원 50명 미만의 ‘미니 의대’들은 정원을 최대 4, 5배까지 늘리겠다고 제출했다고 한다. 울산대의 경우 기존 정원 40명의 4배에 가까운 150명으로 110명 늘리겠다고 신청했다. 학령인구 감소의 직격탄을 맞은 지방대들은 이번 의대 증원을 ‘절호의 찬스’로 받아들이고 있다. 우수 학생을 확보할 수 있는 데다 학비가 비싼 만큼 재정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대학 위상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병원으로 환자들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분원과 병상을 늘려 지역 거점 병원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도 작용했다. 한 지방대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경북대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정원을 2.3배로 늘리겠다는 경북대 총장에게 ‘지방대에 재정 투자를 확실하게 할 테니 아무 걱정 말고 의대 확충을 해 달라’고 하는 걸 보고 다들 경쟁적으로 써낸 것 같다”고 말했다.● 소송, 사임…의대 교수들 반발 대학들이 예상을 뛰어넘는 증원 희망 규모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자 의사단체는 강력히 반발했다. 이날 의대 33곳의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증원 처분과 후속 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 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이들은 “고등교육법상 교육부 장관이 의대 입학정원 증원 결정을 해야 한다. (증원을 결정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무(無)권한자이므로 증원 결정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 대학교수들의 반발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충북대병원과 경북대병원 교수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사직 의사를 밝혔지만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병원·의대 교수 사이에서 김영태 병원장과 김정은 의대 학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김 병원장은 6일 교수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다른 의대에서도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 또는 겸직 해제 등의 집단행동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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