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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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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uth is Out There'. X FILES의 멀더처럼 저 너머의 진실을 쫓아 전하겠습니다. 소중한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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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8~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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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평화는 강력한 힘으로 지키는 것”…제2연평해전 희생 장병 추모

    윤석열 대통령이 제2연평해전 22주년을 맞은 29일 “평화는 말이 아닌 강력한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2002년 6월 29일, 우리 해군은 북방한계선(NLL)을 기습 침범한 북한군을 물리치고 우리의 바다를 지켜냈다. 더 강한 국군,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영웅들의 희생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또 희생자 이름을 거명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조종간과 방아쇠를 놓지 않고 고귀한 목숨을 바쳐 싸웠다. 여섯 분의 순국 영웅과 참수리 357호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우리 국민들은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자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전례없이 밀착한 가운데 강력한 안보태세 구축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도 “북한의 도발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결코 녹록지 않다”며 “원칙 없는 말잔치만으로는 평화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국민의힘 당권주자들도 희생 장병 추모에 나섰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나경원 의원 등은 29일 경기 평택시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2연평해전 승전 22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한 전 위원장은 “영웅들을 더 많이 기억하는 나라 만들겠다”며 “안보와 보훈을 목숨처럼 여기는 정치를 하겠다”고 했다. 원 전 장관은 “우리 젊은 국군장병들은 목숨을 바쳐가며 나라를 지켰는데, 민주당은 하루가 멀다하고 활당한 일들을 벌이고 있다”고 적었다. 나 의원은 “죽음을 무릅쓰고 싸워 이겨 지켜낸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의 삶은 존재할 수 있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조국을 위해 우리 바다를 수호한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에 경의를 표한다. 한국을 지킨 순국 영령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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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항의에 적반하장 러 대사… “러에 위협-협박시도 용납 못해”

    정부가 21일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유사시 러시아의 한반도 군사 개입 근거를 명시한 북-러 조약에 대해 항의했다. 그러나 초치된 주한 러시아 대사는 오히려 “러시아에 대한 위협과 협박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적반하장’격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한-러 관계가 북-러 정상회담 및 조약 체결 이후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교부는 이날 “김홍균 1차관은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대사(사진)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불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과 조약을 체결해 상호 군사·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한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지노비예프 대사에게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 협력을 즉각 중단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북-러 조약 체결 및 군사협력이 위험 수위를 넘었다고 판단됨에 따라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데 이어 공식 외교 채널로도 엄중 항의에 나선 것이다. 외교부가 주한 러시아대사를 공개적으로 초치한 것은 4개월여 만이다. 앞서 외교부는 2월 북한의 ‘핵 선제 사용 법제화’를 지적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편향적”이라고 비난한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의 언급에 항의하기 위해 지노비예프 대사를 초치한 바 있다. 김 차관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 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러시아가 책임있게 행동하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항의에 지노비예프 대사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주의 깊게 들었으며, 이를 본국에 정확히 보고하겠다”고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면담은 30분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주한 러시아 대사관은 페이스북에 초치됐던 지노비예프 대사가 김 차관에게 “러시아 연방에 대한 위협과 협박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는 러시아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초치된 국가의 대사가 반박 입장을 별도로 밝히는 건 이례적이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또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이 제3국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국제법의 원칙과 규범에 부합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강화에 기여한다”고도 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검토 입장을 밝히면서도 “러시아 측이 (북-러 조약 체결에 대한) 일정한 설명은 해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대화 여지를 남겼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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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보훈요양원 찾은 尹 “저희가 잘 모시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경기 수원 보훈요양원을 찾아 6·25전쟁 참전용사 등을 위문하며 “저희가 잘 모시겠다”고 각별한 예우를 약속했다. 현직 대통령의 보훈요양원 단독 일정 방문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원보훈요양원을 찾아 6·25전쟁 참전용사 등 국가유공자들을 위문했다. 윤 대통령은 참전용사 4명이 거주 중인 요양실을 찾아 ‘영웅의 제복’을 선물했다. 영웅의 제복은 윤석열 정부가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국가와 국민이 함께 기억하고 예우를 다하겠다는 뜻을 담아 전달하는 의복형 기념품이다. 윤 대통령은 6·25전쟁 참전용사였던 이진용 옹(87)에게 “저희가 작년에 마련한 6·25 참전용사 제복”이라고 소개하며, 상의 단추를 채워주고 가슴에 ‘나라사랑큰나무 배지’도 달아줬다. 윤 대통령은 다른 3명의 참전용사에게도 제복을 선물하며 “건강하십시오. 저희가 잘 모시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나라사랑 액자 만들기’ 미술치료 활동에도 동참했다. 윤 대통령은 종이 액자에 “영웅들을 기억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영웅들에 대한 존중과 예우를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 수원보훈요양원은 2008년 개원한 우리나라 최초의 보훈요양원으로, 약 200명의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들에게 노후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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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러 대사 초치…적반하장 러 “위협·협박 용납 못해”

    정부가 21일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유사시 러시아의 한반도 군사 개입 근거를 명시한 북-러 조약에 대해 항의했다. 그러나 초치된 주한 러시아 대사는 오히려 “러시아에 대한 위협과 협박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적반하장격’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한러 관계가 북-러 정상회담 및 조약 체결 이후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외교부는 이날 “김홍균 1차관은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대사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불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과 조약을 체결해 상호 군사·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한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지노비예프 대사에게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 협력을 즉각 중단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북-러 조약 체결 및 군사협력이 위험 수위를 넘었다고 판단됨에 따라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데 이어 공식 외교 채널로도 엄중 항의에 나선 것이다. 외교부가 주한 러시아대사를 초치한 것은 4개월여 만이다. 앞서 외교부는 2월 북한의 ‘핵 선제 사용 법제화’를 지적한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편향적”이라고 비난한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의 언급에 항의하기 위해 지노비예프 대사를 초치한 바 있다.김 차관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러시아가 책임있게 행동하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항의에 지노비예프 대사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주의 깊게 들었으며, 이를 본국에 정확히 보고하겠다”고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면담은 30분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주한 러시아 대사관은 페이스북에 초치됐던 지노비예프 대사가 김 차관에게 “러시아 연방에 대한 위협과 협박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는 러시아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초치된 국가의 대사가 반박 입장을 별도로 밝히는 건 이례적이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또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이 제3국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국제법의 원칙과 규범에 부합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강화에 기여한다”고도 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검토 입장을 밝히면서도 “러시아 측이 (북-러 조약 체결에 대한) 일정한 설명은 해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대화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에 이어 주한러시아 대사까지 이같은 강경 입장을 보임에 따라 한-러 관계가 경색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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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K 간 尹 “3조4000억 규모 영일만 횡단고속道 신속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대구·경북(TK)을 방문해 “3조4000억 원 규모의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건설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며 교통 인프라 확충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새마을 정신을 강조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 기록물을 관람하며 보수 텃밭 지역 민심을 파고들었다. 윤 대통령의 TK 방문은 3월 경북대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참석에 이어 3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북 경산시 영남대 천마아트센터에서 열린 26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소형모듈원전(SMR) 제작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경주에 3000억 원 규모의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할 것”이라며 “지난해 7월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된 구미산단은 반도체 소재·부품의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포항과 울진을 잇는 약 8000억 원 규모의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을 지원해 경북을 수소 산업의 허브로 키우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이 시작한 새마을운동을 부각했다. 그는 경북 청도군 청도읍 신도리 마을이 발상지인 새마을운동을 언급하면서 “새마을운동과 우리의 발전 경험을 학문화한 영남대의 새마을학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도 각국 정상들에게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 근대화의 성취를 이끈 저력을 바탕으로 경북이 더 크게 도약하고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열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구와 경북 통합에 대해서도 지원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통합이 지역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마친 뒤 박 전 대통령 기록물이 전시된 영남대 역사관을 방문해 전시물을 관람했다. 보수층을 결집시켜 20%대 국정 지지율을 견인하려는 계산이 깔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어 윤 대통령은 경북 포항시 블루밸리산단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열린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가업 상속공제 대상을 연 매출 5000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 또한 현행 6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경북을 비롯해 대구, 부산, 대전, 경남, 전남, 전북, 제주 등 8곳을 첫 번째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했다. 이들 특구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상속세, 법인세, 재산세 등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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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차관 이병화-고용 김민석-특허청장 김완기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환경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특허청장 등 차관급 3명의 인선을 단행했다. 용산 대통령실 출범과 함께 비서관으로 근무한 인사를 부처 차관으로 보내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계산이다. 개각과 주요 정부기관 인선의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환경부 차관에 이병화 대통령기후환경비서관(55)을, 고용노동부 차관에 김민석 대통령고용노동비서관(58)을, 특허청장에 김완기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53)을 내정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들 3명은 21일 자로 공식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과 김 차관은 2022년 5월 윤 대통령의 취임과 동시에 비서관으로 일한 원년 멤버다. 이 차관은 기술고시 31회 출신으로 환경부 정책기획관 등을 지냈다. 김 차관은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직업능력정책국장 등을 역임했고 대통령실 고용노동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때부터 대통령실에서 일해 온 비서관들이 친정인 부처 차관으로 승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행정고시 39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 산업부에서 무역투자실장 등을 지냈다. 특허청장의 경우 이인실 전 청장이 22대 총선 출마를 이유로 올해 1월 초 사임한 후 5개월째 공석으로 직무대리 체제가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차관급 인사를 시작으로 순차적인 개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재임 2년이 지난 부처 장관들을 대상으로 한 개각 작업이 일단 준비되고 있다. 윤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장관직을 맡았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개각 대상으로 검토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개각 대상으로 거론된다. 장관 교체의 경우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후보자 인사청문회 요소 등을 감안해 인선 작업이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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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中에 ‘북-러 군사협력 강화’ 우려 전달

    한국과 중국이 18일 9년 5개월 만에 ‘2+2’ 외교안보대화를 개최했다. 양국 외교·국방 당국에서 각각 차관·국장급이 회동한 것으로, 과거보다 급이 높아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박 2일 일정으로 평양에 도착한 날, 서울에선 한중이 외교국방 라인 간 소통·협력 강화에 나선 것이기도 하다. 우리 정부는 이날 북-러 군사협력 등에 대한 우려를 중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외교안보대화가 열린 가운데, 우리 측에선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이승범 국방부 국제정책관, 중국 측에선 쑨웨이둥(孫衛東) 외교부 부부장(차관급)과 장바오췬(張保群) 중앙군사위 국제군사협력판공실 부주임(국장급)이 자리했다. 한중 외교안보대화는 앞서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6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최에 합의해 같은 해 12월과 2015년 1월 두 차례 열린 바 있다. 그러나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에 따른 한중 관계 악화로 중단됐다. 그러다가 지난달 말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리창(李强) 중국 총리와 양자 회담을 가졌고, 여기서 한중 외교안보대화 개최가 합의됐다. 이번 한중 외교안보대화 개최 의사는 중국에서 먼저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국 측이 이번 회동에 굉장히 적극적이었다”면서 “한중 관계를 그대로 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중국은 한중일 정상회의에 이어 외교안보대화 등으로 흐름을 이어가며 악화된 한중 관계를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외교안보대화에서 우리 정부는 북-러가 군사협력 등으로 밀착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중국 측에 건설적 역할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날 정부 소식통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푸틴 대통령의 방북 등) 시기가 시기인 만큼 우리가 북-러 양국과 가까운 중국과 만났는데 손 놓고 방관할 수만은 당연히 없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또 이날 지난달 말부터 이어진 북한의 대규모 ‘오물 풍선’ 테러와 서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 교란 공격,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 등 북한의 연이은 도발 등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하며 중국에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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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중산층 공략 ‘감세 드라이브’… 기재부, 내달 세제案 반영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에서 귀국한 16일 곧바로 종합부동산세 사실상 폐지, 상속세 전면 개편 등을 띄우며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중산층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제 개편 논의의 정책 주도권을 쥐고, 야당이 시작한 논의의 판을 되레 키우면서 여소야대 정국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세제를 둘러싼 각론과 방법론을 두고는 전문가 논의를 거쳐가며 조정을 이어갈 분위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중과세 문제 등을 가진 종부세와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상속세에 대해서는 수술을 하겠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분명한 정책 기조”라며 “정국 상황과 무관하게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가격 등이 급등하면서 종부세와 상속세가 중산층과도 밀접한 이슈가 됐다”며 “전 정부가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가 불합리한 종부세 등 세제 문제였다”고 말했다. 여권은 야당이 종부세 개편 논의를 먼저 꺼내들었던 것도 이런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고 본다. 세제 논의를 본격화한 정부 여당의 논의는 중산층과 맞닿은 세제 개편 이슈를 주도하며 지지율 정체 등으로 떨어진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계산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당도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하며 논의의 판을 키우고 있다. 종부세와 상속세 완화라는 큰 틀에 동의하되, 종부세 완전 폐지 시 4조2000억 원대 지방 재원 감소 우려를 보완할 수 있도록 정책을 더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 재정·세제개편특위 관계자는 “종부세를 완전 폐지하면 지방 재원 문제가 생기고, 재산세와 종부세를 통합하면 지역에 따라 가액이 들쭉날쭉한 문제가 생긴다”며 “어떤 방안이든 장점과 문제점이 따라오기 때문에 더 심도 있게 논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종부세는 중앙정부가 걷지만(국세) 지방자치단체에 다시 내려보내 지방재원으로 활용된다. 세제 당국은 대통령실의 구상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개편 방향이 확정된 상황이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정책실장의) 종부세나 상속세 관련 언급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고 당연히 공감을 한다”면서도 “검토 가능한 대안인 것이지 지금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이렇게 결정했다고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세제 개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세수 효과 등을 살펴보고 여론을 수렴해 다음 달 세법 개정안에 정부의 개편안을 담아 발표하겠다는 것. 상속세율 인하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정책간담회에서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상속세가 선진국에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상속세에 대해 근본적인 개편도 이번에 추진해 보려고 한다”며 대통령실의 정책 드라이브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은 상속세율은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기조다. 또 대주주 할증과세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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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 상속세율 30%로 인하해야”

    대통령실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는 초고가 1주택자와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는 ‘사실상 폐지’ 방침을 밝혔다. 최고 세율을 30% 내외로 낮추고 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하는 상속세 개편 방향도 내놓았다. 야당이 종부세 완화를 꺼내 든 뒤 대통령정책실장이 세제 개편 논의의 판을 키우면서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간 줄다리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은 16일 종부세에 대해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하지만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하다”며 “초고가 1주택자들과 보유 주택의 가액 총합이 아주 고액인 경우 세금을 내게 하고, 일반적인 주택이나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보유 주택의 가액 총합이 아주 높지 않은 경우 종부세를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당장 전면 폐지에 따른 세수 문제를 감안해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상속세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대주주 할증을 제외하더라도 최고 세율이 50%로 되어 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6.1% 내외로 추산된다”며 “최대한 30% 내외까지 일단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추가 알림을 통해 “종부세 사실상 폐지,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는 여러 가지 검토 대안 중 하나”라며 “구체적인 개편 방안은 세수 효과, 적정 세 부담 수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7월 이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의 공식 논평은 내놓지 않았다. 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감세론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세수 결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현행 상속세 체계선, 가업 승계 어려워”[불붙는 종부세-상속세 개편론]“세율 30%로 인하해야”개별 상속액에 부과 세부담도 완화대통령실은 상속세를 중장기적 측면에서는 ‘유산취득세’와 ‘자본이득세’로 전환해 나갈 구상도 내놓았다.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은 “우리 상속세 체계가 가업 승계와 관련된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서 “대주주 할증까지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주려 할 때 세금을 내고 나면 기업 경영권이나 기업 자체를 물려줄 수 있는지가 불확실해진다”고 지적했다. 성 실장은 또 “대부분의 국가가 우리와 같은 형태의 상속세보다는 유산취득세를 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 상속세는 일종의 다자녀에 대한 페널티가 있는 세금 형태”라고 지적했다. 현행 상속세는 유산세 형태로 상속가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금을 매겨 고율 구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별 상속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 세 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 이 같은 세제 개편 방향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언급해온 방향이다. 윤 대통령은 1월 민생토론회에서도 “재벌,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상장기업들은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며 “그래서 우리나라에 독일과 같은 강소기업이 별로 없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종부세의 경우 전면 폐지보다는 초고가 1주택자와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부과해 사실상 폐지 효과를 보겠다는 입장이다. 세수가 지방 예산으로 돌아가는 종부세를 전면 폐지할 경우 지방 재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 중산층 상속세 부담 줄이기 공감… 최고세율 인하엔 이견당정, 공제액-과표구간 상향 검토다주택자 종부세 축소-폐지 추진野 “초부자 상속세 감면은 안돼”종부세는 1주택자 부담 완화 초점정부가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전면 개편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낡은 과세 기준 때문에 서울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중산층까지 과도한 세금을 내고 있다는 목소리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산층 부담 완화라는 방향에는 더불어민주당도 공감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상속세 최고세율 조정은 중산층이 아니라 고액 자산가를 위한 감세안이라는 인식 때문에 야당과의 국회 논의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속-종부세, 중산층 부담 확 줄인다 16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현행 상속세의 과세표준 구간과 공제액 상향, 세율 인하 등을 포함하는 상속세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은 “(상속세) 명목 세율, 과세 체계, 공제 한도 등을 일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까지는 변화시켜서 상속세에 따른 과도한 경제적인 부담은 줄여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우선 상속세 공제액이나 과표 구간을 높이는 방식으로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공제액을 높이면 상속세 계산에서 제외되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상속세 납부 대상자가 지금보다 줄게 된다”고 설명했다. 과표 구간을 상향할 경우 동일한 상속액에 대한 세율이 더 낮아져서 세금 규모 측면에서 부담이 줄 수 있다. 반면, 상속세 최고 세율을 3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은 중산층보다는 고액 자산가나 기업인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국내의 상속세는 명목상 최고 세율이 50%에 이르고 기업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경우 주식 평가액의 20%를 할증해 60%의 최고 세율이 적용됐는데 이를 낮춰주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높은 최고세율이 가업 승계 등에 걸림돌이 되면서 경제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정부는 종부세에 대해서는 고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소수의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으로 크게 축소하거나 아예 폐지한 다음 재산세로 통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주택분 종부세 납세 인원은 2010년만 해도 20만 명이었지만 2022년에는 120만 명에 다가설 정도로 크게 늘어났다. 이후 현 정부의 종부세 부담 완화로 지난해에는 40만 명 선까지 떨어졌지만 여전히 2018년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초고가 주택 보유자를 제외한 중산층의 경우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민주, ‘중산층 세 부담 완화’에는 호응할 듯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 시점에 맞춰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제출한다면 상속세와 증여세 등 개별 세제 개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현재 일부 세제가 부동산 가격이나 중산층 기준 등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일부 조정하거나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상속세와 관련해선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에는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초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상속세 감면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임광현 원내부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마침내 상속세율 30% 인하까지, 초부자 상속세 감세에서 나올 것은 다 나왔다”며 “현 정부의 부자 감세는 머지않아 서민 증세, 미래세대 증세라는 냉정한 청구서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상속세 과세가액 일괄공제 기준을 끌어올리는 등의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세제 완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종부세 개편과 관련해서도 중산층 세금 부담 완화 측면에서 신중하게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등을 이슈로 던진 바 있지만 대통령실이 종부세 폐지 카드를 들고나오자 언급 자체를 자제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친명 지도부 사이에서는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이 대통령실 주장에 호응할 경우 당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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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상속세율 30% 내외 인하…종부세 사실상 폐지”

    대통령실은 상속세를 중장기적 측면에서는 ‘유산취득세’와 ‘자본이득세’로 전환해 나갈 구상도 내놓았다.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은 “우리 상속세 체계가 가업 승계와 관련된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서 “대주주 할증까지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주려 할 때 세금을 내고 나면 기업 경영권이나 기업 자체를 물려줄 수 있는지가 불확실해진다”고 지적했다.성 실장은 또 “대부분 국가들이 우리와 같은 형태의 상속세보다는 유산취득세를 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 상속세는 일종의 다자녀에 대한 페널티가 있는 세금 형태”라고 지적했다. 현행 상속세는 유산세 형태로 상속가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금을 매겨 고율 구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별 상속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 세 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이 같은 세제 개편 방향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언급해온 방향이다. 윤 대통령은 1월 민생토론회에서도 “재벌,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상장기업들은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며 “그래서 우리나라에 독일과 같은 강소기업이 별로 없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대통령실은 종부세의 경우 전면 폐지보다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부과해 사실상 폐지 효과를 본다는 입장이다. 세수가 지방 예산으로 돌아가는 종부세를 전면 폐지할 경우 지방 재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통령실은 금융투자세 폐지 입장도 재확인했다. 성 실장은 “금융투자세는 폐지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다”며 “부자 감세 이슈라기보다는 1400만 명 정도 되는 자본 시장 투자자에 대한 기본적인 과세 문제”라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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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푸틴, 평양서 만날때… 韓-中, 서울서 외교안보대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 19일 1박 2일에 걸쳐 평양을 방문할 것이 유력한 가운데, 한중 당국은 외교안보대화를 18일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다. 같은 날 한중과 북-러가 서울과 평양에서 따로 만나는 것.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24년 만, 한중 외교안보대화는 9년 만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며칠 안으로 다가온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전개되는 한국과 중국의 외교안보 전략대화가 있다”고 밝혔다. 한중 ‘2+2’ 외교안보대화에선 외교·국방 라인에서 각각 양국의 차관·국장급이 만난다. 우리 정부가 외국 정상의 방북 사실을 먼저 이례적으로 공개하며 이 대화 개최 사실까지 함께 언급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는 푸틴 대통령의 방북 등 북-러가 한층 밀착하는 데는 한중 협력 기류 속 최근 다소 껄끄러워진 북-중 관계 요소도 작용했다고 우리 정부가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중국의 관심을 끌어낼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정부는 북-러 관계를 견제하는 동시에 북-중이 다시 밀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한중 관계 개선 기류를 적극 부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최근 중국과 관계가 냉랭해지면서 북한은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서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핵심 우군인 중-러를 동시에 잃어 고립되는 상황을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판단해 빨리 만나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 북한 무기 수입 수요가 줄면 언제든 러시아가 냉담해질 수 있다고 우려해 푸틴 대통령의 빠른 방북을 요청했다는 분석이다. 中과 껄끄러운 김정은, 푸틴과 밀착… “中 불안하게 만들어”푸틴, 24년만에 방북 北, 러와 군사협력 명문화 시도할듯… 정상회담서 中자극 메시지 낼수도서방 대응-노동자 확보 시급한 러… 北과 이해관계 맞아 핵심 우군으로“‘우크라이나 전쟁 특수’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불안과 초조함이 북한에 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1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서두른 배경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지금은 군사협력을 이어가는 등 북-러 관계가 전례 없이 밀착됐지만 언제든 이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게 북한의 인식이고, 이에 정상회담을 재촉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앞서 1월 북한이 최선희 외무상을 모스크바에 보냈을 때도 늦어도 상반기엔 정상회담을 갖자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이번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최근 상대적으로 멀어진 중국을 자극하는 계기로 활용할 가능성도 크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12일(현지 시간) 워싱턴의 스팀슨 센터가 개최한 좌담회에서 북한의 대(對)러시아 관계 강화에 대해 “이는 중국을 불안(anxiety)하게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北, 러와 군사협력 제도화에 힘 쏟을 듯 혈맹인 중국과 관계가 소원해진 북한은 이번 푸틴 대통령 방북을 계기로 러시아와는 확실한 관계 구축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국 간 핵심 의제는 군사협력인 만큼 이를 제도화하려고 노력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앞서 24년 전인 2000년 3월 대선 승리로 장기 집권의 서막을 열었던 푸틴 대통령은 그해 7월 1박 2일 일정으로 방북해 김 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한 뒤 조-러(북-러) 공동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북-러 관계 복원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 하지만 당시 북한의 요구에도 한국을 의식한 러시아의 반대로 이 공동선언에는 과거 동맹 시절 조약에 담겨 있던 ‘위기 시 자동 군사 개입’ 등 문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주는 정황이 조성돼 협의와 상호협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서로 접촉할 용의를 표시한다’는 수준으로만 문구가 담겼다. 이에 이번 방북에선 북한이 북-러 관계를 24년 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공동선언을 발표하거나 1961년 체결된 동맹 조약 정신을 계승하는 협정 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북-러 정상회담 당시엔 공동 기자회견이나 선언문 발표 등은 없었다. 정부 소식통은 “지난해 북-러 정상회담이 선언적 의미를 가졌다면 이번엔 북한이 양국 관계 강화 등을 문서로 남기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중 관계가 개선되는 상황에서 북-중 관계는 다소 냉담해지고 있다. 지난달 한중일 정상회의 당시 공동선언에 ‘한반도 비핵화’가 거론됐을 때 북한이 담화를 통해 반발하며 중국에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푸틴 대통령의 방문일이 유력한 18일에는 한중 2+2 외교안보대화도 예정돼 있다. 그런 만큼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서 중국을 겨냥하거나 자극하는 메시지가 나올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 입장에선 대중 관계가 냉담하게 그냥 이어지는 상황이 최악”이라며 “안보든 경제든 중국이 주목할 만한 메시지를 이번 푸틴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담으려 할 것”이라고 했다.● 러, 서방 세력 대응할 핵심 우군으로 北 염두에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러시아의 대북 정책 관련 질문에 “북한은 우리의 이웃”이라며 “양국 관계 발전의 잠재력이 매우 깊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방북 요청을 전격 수용한 건 서방의 제재 속에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을 타개하려는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최근 서방 세력에 맞설 세력화에 집중하는 가운데, 핵심 우군을 확보하고자 푸틴 대통령이 직접 나선다는 것. 푸틴 대통령은 이번 평양 방문에 앞서 이미 중국과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을 잇달아 방문했다. 또 다음 주 평양 방문에 이어 바로 베트남도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북한 노동자 확보 등 시급한 현실적 상황까지 감안해 푸틴 대통령이 평양행을 결정했을 가능성도 크다. 정부 소식통은 “특히 노동자 확보는 현재 러시아에 시급한 이슈”라며 “정상회담에서 이 부분이 비중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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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안 지진에 중대본 ‘비상 1단계’ 가동… 전북지역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발령

    정부는 12일 오전 전북 부안군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하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 지진 위기 경보와 전북 지역 산사태 위기경보는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부안군에 현장상황 확인과 상황 관리를 위해 현장상황관리관을 긴급 파견했다. 지진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으로 발령된다. 산림청도 이날 오전 9시경 산사태 취약 지역 등을 현장 점검했다. 지역에서 느껴지는 흔들림의 수준을 말하는 계기진도는 지진이 발생한 전북에서 5로 나타났다. 전북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 창문이 깨지는 정도의 흔들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진동을 느꼈다는 유감 신고는 오후 2시 기준 전북 77건, 경기 47건, 충남 43건, 충북 42건, 전남 24건 등 총 315건이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전북 부안과 익산시, 정읍시에서 유리창 및 벽 등에 금이 갔다는 신고 9건에 대해 현장에 출동했다. 중대본 1단계는 내륙에서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거나 국내외 지진으로 우리나라에서 최대 진도 5 이상이 발생할 경우 가동한다. 국내에서 규모 4.5 이상 지진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 5월 15일 강원 동해시 북동쪽 해역에서 4.5 지진이 발생한 뒤 1년여 만이다. 정부는 행안부를 중심으로 지진방재 대책 강화 등을 고심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도 이제 지진 안전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최근 정부 차원에서 지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던 상황”이라며 “지진 대비가 잘되어 있는 일본이나 미국 하와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올해 초 발표한 제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에 따라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내진 보강을 신속하게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지진 발생 후 관계부처에 “추가 여진 발생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신속, 정확하게 전파하고, 비상대응태세를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등은 원전, 전기, 통신, 교통 등 국가 기반 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지를 집중 점검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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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오물풍선,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 한복판에 떨어졌다

    북한이 최근 살포한 ‘오물 풍선’ 중 2개가 대통령실 코앞인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과 전쟁기념관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가 침범해 논란이 됐던 비행금지구역(P-73) 내에 이번엔 오물 풍선이 잇따라 떨어진 것. P-73은 대통령실 인접 건물을 중심으로 반경 약 3.7km에 설정돼 있다. 전날(9일) 오후 우리 군이 6년 만에 전격 재개한 대북 확성기 방송에 반발해 북한은 같은 날 밤 4차 오물 풍선을 살포했다. 특히 대남 오물 풍선 중 일부는 대통령실 인근으로까지 날아 들었지만 군 당국은 일단 10일 확성기 방송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풍선 규모가 크게 늘지 않은 데다 북한 도발에 일일이 ‘핑퐁’ 대응하는 데 따른 부담감도 적지 않은 만큼 일단 숨을 고른 것으로 풀이된다.● 용산 비행금지구역 중심부 떨어져 10일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북한이 8일 밤부터 3차 살포한 풍선 330여 개 중 1개가 다음날 용산어린이정원에 낙하했다. 풍선 내용물은 어린이정원과 여기에 맞닿은 국립중앙박물관 주차장에서 상당수 발견됐다고 한다. 이후 북한이 9일 밤 4차 살포한 풍선 310여 개 중 1개는 전쟁기념관에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두 시설 모두 북한의 공중 위협 등으로부터 대통령실을 방어하기 위해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인 P-73 중에서도 비교적 중심부에 있다. 전쟁기념관과 대통령실은 직선으로 불과 500m 거리다. 어린이정원은 대통령실 앞마당이나 다름없다. 풍선 내용물이 발견된 박물관과 맞닿은 곳 기준으로 약 600m 떨어져 있다.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가 P-73 내로 들어올 당시엔 우리 군이 이 사실도 인지하지 못해 논란이 됐다. 하지만 이번엔 군이 해당 풍선들을 조기 식별해 이동경로를 추적 감시한 뒤 수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경호처도 수도방위사령부와 공조해 대응 작전을 수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용산구에선 용산구청 옥상, 이태원역 인근 등에서 풍선 추락 신고가 잇달아 접수되기도 했다. 대통령실에서 직선거리로 약 1.2∼1.5km 떨어진 곳으로 역시 비행금지구역 내다. ● “우발적 충돌 막도록 상황 관리해야”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브리핑에서 “전략적, 작전적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확성기 방송) 작전을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남북이 단기간에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고받아 군사적 긴장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는 상황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우리 정부 내부에 있기 때문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수위를 넘는 도발에 나서면 그만큼 돌려주는 비례 대응 기조는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남북 간) 전방에서 우발적 충동 등이 일어나지 않게 상황을 잘 관리해 나갈 필요성은 있다”고 했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오물 풍선을 살포하고 있지만 그 규모가 늘지 않았고 내용물도 거름 등을 빼는 등 수위 조절을 한 듯한 모습도 우리 정부가 이날 확성기 방송을 일단 자제한 배경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중앙아시아 3국 순방에 나선 만큼 국내 상황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도 정부 내부에서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풍선을 살포할 때마다 확성기 방송 재개로 맞서면 북한이 주도하는 유치한 싸움에 휘말릴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된 일부 민간 단체들에 이달 초 비공식적으로 살포 연기 등을 언급하는 등 소통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정부가 살포 자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계획은 아직 없다”면서도 “현 남북 상황을 감안해 달라는 식으로 조심스럽게 민간 단체와 소통은 늘려 갈 수 있다”고 전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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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투르크 정상 “석유화학-플랜트 협력”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계기로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이 10일(현지 시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하며 경제 협력 관계를 포괄적으로 격상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인프라와 신도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관련 엔지니어링과 투자 개발에 우리 기업의 참여 기반을 마련했다. 투르크메니스탄을 시작으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을 연달아 방문하는 윤 대통령은 중앙아시아에 특화된 외교 전략인 ‘K실크로드 협력 구상’ 구체화에 나선다. 10일 투르크메니스탄 수도 아시가바트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세르다르 베르디무함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건설, 인프라 분야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석유화학, 친환경 플랜트, 탈황설비 등 투르크메니스탄이 추진 중인 대형 건설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대엔지니어링과 투르크메니스탄 국영가스공사 간 갈키니시 가스전 4차 탈황설비 기본합의서(F/A) 체결을 계기로 2, 3단계 협력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정부 간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도 환영했다. 아울러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투르크메니스탄 대외경제은행 간 3자 MOU 체결로 투르크메니스탄이 발주하는 대형 건설·플랜트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수주를 촉진할 수 있는 금융협력 기반도 조성된다. 이날 윤 대통령과 베르디무함메도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베르디무함메도프 대통령은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함메도프 전 대통령의 아들로 2022년 3월 대선에서 당선됐다. 아버지인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함메도프 전 대통령은 현재 국가 최고지도자 겸 인민의사회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아시가바트=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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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투르크 정상 “석유화학-플랜트 협력”…K실크로드 구상 추진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계기로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이 10일(현지 시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하며 경제 협력 관계를 포괄적으로 격상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인프라와 신도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관련 엔지니어링과 투자 개발에 우리 기업의 참여 기반을 마련했다. 투르크메니스탄을 시작으로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을 연달아 방문하는 윤 대통령은 중앙아시아에 특화된 외교 전략인 ‘K실크로드 협력 구상’ 구체화에 나선다.10일 투르크메니스탄 수도 아시가바트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건설, 인프라 분야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석유화학, 친환경 플랜트, 탈황설비 등 투르크메니스탄이 추진 중인 대형 건설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대엔지니어링과 투르크메니스탄 국영가스공사 간 갈키니쉬 가스전 4차 탈황설비 기본합의서(F/A) 체결을 계기로 2,3 단계 협력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정부간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도 환영했다. 아울러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투르크메니스탄 대외경제은행 간 3자 MOU 체결로 투르크메니스탄이 발주하는 대형 건설·플랜트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수주를 촉진할 수 있는 금융협력 기반도 조성된다.이날 윤 대통령과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전 대통령의 아들로서 2022년 3월 대선에서 당선됐다. 아버지인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전 대통령은 현재 국가 최고지도자 겸 인민의사회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아시가바트=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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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오물풍선 2개, ‘대통령실 코앞’ 용산어린이정원·전쟁기념관에 떨어졌다

    북한이 최근 살포한 ‘오물 풍선’ 중 2개가 대통령실 코앞인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과 전쟁기념관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가 침범해 논란이 됐던 비행금지구역(P-73) 내에 이번엔 오물 풍선이 잇따라 떨어진 것. P-73은 대통령실 인접 건물을 중심으로 반경 약 3.7km에 설정돼 있다. 전날(9일) 오후 우리 군이 6년 만에 전격 재개한 대북 확성기 방송에 반발해 북한은 같은 날 밤 4차 오물 풍선을 살포했다. 특히 대남 오물 풍선 중 일부는 대통령실 인근으로까지 날아 들었지만 군 당국은 일단 10일 확성기 방송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풍선 규모가 크게 늘지 않은 데다 북한 도발에 일일이 ‘핑퐁’ 대응하는데 따른 부담감도 적지 않은 만큼 일단 숨을 고른 것으로 풀이된다.● 용산 비행금지구역 중심부 떨어져10일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북한이 8일 밤부터 3차 살포한 풍선 330여 개 중 1개가 다음날 용산어린이정원에 낙하했다. 풍선 내용물은 어린이정원과 여기에 맞닿은 국립중앙박물관 주차장에서 상당수 발견됐다고 한다. 이후 북한이 9일 밤 4차 살포한 풍선 310여 개 중 1개는 전쟁기념관에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두 시설 모두 북한의 공중 위협 등으로부터 대통령실을 방어하기 위해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인 P-73 중에서도 중심에 있다. 전쟁기념관과 대통령실은 직선으로 불과 500m 거리다. 어린이정원은 대통령실 앞마당이나 다름없다. 풍선 내용물이 발견된 박물관과 맞닿은 곳 기준으로 약 600m 떨어져 있다.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가 P-73 내로 들어올 당시엔 우리 군이 이 사실도 인지하지 못해 논란이 됐다. 다만 이번엔 군이 해당 풍선들을 식별해 이동경로를 추적 감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경호처도 수도방위사령부와 공조해 대응 작전을 수행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용산구에선 용산구청 옥상, 이태원역 인근 등에서 풍선 추락 신고가 잇달아 접수되기도 했다. 대통령실에서 직선거리로 약 1.2~1.5km 떨어진 곳으로 역시 비행금지구역 내다. ● “우발적 충돌 막도록 상황 관리해야”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브리핑에서 “전략적, 작전적 상황 따라 융통성 있게 (확성기 방송) 작전을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이를 두고 남북이 단기간에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고 받아 군사적 긴장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는 상황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우리 정부 내부에 있기 때문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수위를 넘는 도발에 나서면 그만큼 돌려주는 비례 대응 기조는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남북 간) 전방에서 우발적 충동 등이 일어나지 않게 상황을 잘 관리해 나갈 필요성은 있다”고 했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오물 풍선을 살포하고 있지만 그 규모가 늘지 않았고 내용물도 거름 등을 빼는 등 수위 조절을 한 듯한 모습도 우리 정부가 이날 확성기 방송을 일단 자제한 배경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중앙아시아 3국 순방에 나선 만큼 국내 상황을 관리해야할 필요성도 정부 내부에서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풍선을 살포할 때마다 확성기 방송 재개로 맞서면 북한이 주도하는 유치한 싸움에 휘말릴 수 있다”고 했다.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된 일부 민간 단체들에 이달 초 비공식적으로 살포 연기 등을 언급하는 등 소통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정부가 살포 자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계획은 아직 없다”면서도 “현 남북 상황을 감안해달라는 식으로 조심스럽게 민간 단체와 소통은 늘려갈 수 있다”고 전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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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물풍선 vs 대북전단’ 벼랑끝 남북

    북한이 다시 ‘오물 풍선’ 테러에 나서면 최전방 지역 대북 확성기를 즉각 설치한다는 방침을 우리 군이 세운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군은 오물 풍선 재살포의 피해 규모 등에 따라서는 ‘확성기 설치와 동시에 즉시 방송 재개’까지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새벽 탈북민단체는 대북 전단 20만 장을 실은 풍선 10개를 북한에 살포했다. 북한은 앞서 대남 오물 풍선 세례를 퍼붓다가 돌연 2일 밤 ‘잠정 중단’ 담화를 내고 “한국 것들이 반공화국 삐라(전단)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백 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군은 대북 전단을 빌미로 북한이 오물 풍선 테러 등 대규모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북한 도발 시나리오에 따른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대응 태세를 집중 점검했다. 정부는 앞서 북한의 오물 풍선 테러에 대응해 4일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시켰다. 대북 전단 살포를 빌미로 북한이 대규모 보복 조치에 나서고, 우리 군의 맞대응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면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 수위가 벼랑 끝까지 고조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이날 “0시∼오전 1시 사이에 김정은의 망언을 규탄하는 대북 전단을 북한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이날 군도 이 풍선들을 포착했고 일부가 북한 상공으로 날아간 모습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며 강제 제지에 나서지 않겠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북한이 지난 오물 풍선 테러 때 3500개를 날려 보냈다고 밝힌 만큼 군은 조만간 오물 풍선이 집중 살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주시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밝은 나라가 됐지만, 휴전선 이북은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의 땅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오물 풍선 테러를 겨냥해 “서해상 포사격과 미사일 발사에 이어 최근에는 정상적인 나라라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비열한 방식의 도발까지 감행했다”며 “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탈북민단체, 1달러 2000장-나훈아 노래 담은 USB 보내“예보 보면 오늘은 평양까지 보낼수도”정부 “살포 자제 공식 요청은 어려워”6일 오전 1시 경기 포천의 한 야산. 대형 비닐 봉투를 매단 풍선 10개가 하늘 위로 떠올랐다. 비닐 봉투에는 “대한민국은 불변의 주적”이라고 주장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을 규탄하는 대북전단 20만 장이 담겼다. 1달러짜리 지폐 2000장과 가수 나훈아와 임영웅의 트로트 음악, 드라마 ‘겨울연가’ 영상이 담긴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 등도 들어있었다.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앞서 예고한 대로 이날 북한에 대북전단을 살포했다. 이 단체 박상학 대표는 동아일보에 “5일 밤 12시부터 6일 오전 1시 사이 포천에서 대북전단 20만 장을 10개 풍선에 달아 북한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또 “김정은이 사과하지 않는 한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에게 진실의 편지, 자유의 편지인 대북전단을 계속 보낼 것”이라고 했다. 이날 대북전단 살포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제지를 받지 않았다고도 했다. 다른 탈북민 단체들도 풍향, 풍속 등을 살피며 조만간 북한에 대북전단 등을 보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는 “당일 상황을 봐야 한다”면서도 “예보를 보면 7일에는 평양이나 강원도 쪽으로 날려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북한의 실상을 직관적으로 드러내는 건 (북한 지역에 불이 꺼진) 야밤의 한반도 위성사진”이라며 대북전단과 한반도의 야간 모습 등이 찍힌 위성사진을 풍선에 매달아 보낼 것이라고 했다. 장세율 전국탈북민연합회 상임대표도 “대북전단 10만 장과 초코파이, 라디오 방송이 담긴 USB메모리 등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쌀을 담은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으로 보내는 ‘쌀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는 박정오 사단법인 큰샘 대표 역시 7일 인천 강화 지역에서 북한으로 쌀 500kg이 담긴 페트병을 띄워 보낼 예정이라고 했다. 일단 정부는 대북전단 등을 살포하는 탈북민 단체들에 대해 “자제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유관 기관 간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황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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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웅제복, 국민들이 먼저 알아봐줘 가슴 벅차”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제69회 현충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과 오찬을 함께 했다. 국군 의장대가 도열하고 군악대 연주 속에 참석자들을 일일이 영접한 윤 대통령은 “정부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에게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는 제복 근무자들의 노고도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오찬에는 6·25전쟁 학도병 등 참전유공자, 제2연평해전·연평도 포격전 참전용사, 6·25 유해 발굴 유족, 순직 군인·경찰·소방공무원 유족 등 160여 명이 초청됐다. 오찬 테이블에는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참석자 성명을 자수로 새겨넣은 냅킨이 개인별로 배치됐다. 6·25전쟁 당시 학도병으로 참전했던 박동군·박차생 참전용사, 고 전병섭 하사의 조카 전춘자 씨 등도 함께했다. 장남인 전병섭 하사를 비롯한 3형제가 6·25전쟁에 참전했으나, 전춘자 씨의 아버지인 차남 전병철 일등중사만 전쟁에서 돌아와 2014년 별세했다. 2021년 뒤늦게 전병섭 하사의 유해가 수습됐고 신원 확인 등을 거쳐 5일 삼남 전병화 이등상사의 묘역에 함께 안장하는 ‘호국의 형제’ 안장식이 거행됐다. 2016년 5월 강풍 피해 현장을 수습하다가 부상당해 치료 중 순직한 허승민 소방위의 배우자 박현숙 씨와 딸 소윤 양은 헤드테이블에 자리했다. 2015년 3월 응급 환자 구조 헬기를 타고 전남 신안군 가거도로 출동했다가 추락 사고를 당한 장용훈 경장의 유족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장 경장의 아들인 우진 군과 파인애플주스로 따로 건배를 나눴다. 우진 군은 “대통령님과의 식사가 기뻤다. 다음에 또 초대해 달라”고 했다. 허 소방위와 장 경장은 동아일보 채널A가 제정한 ‘영예로운 제복상’ 수상자이기도 하다. 지난해 윤 대통령에게 ‘영웅 제복’을 받았던 손희원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회장은 “멋진 제복을 입고 거리를 걸을 때 국민들이 알아보고 다가와서 인사를 해줘 가슴 벅찬 자긍심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또 순직한 권의준 육군 소령의 딸인 소프라노 권소라 씨는 국민의례에서 애국가를 선도하고, 노래 ‘그대 내 친구여’ ‘아름다운 나라’를 부르며 기념공연을 펼쳤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문경=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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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北은 가장 어두운 암흑의 땅… 비열한 도발 감행”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북한 정권은 역사의 진보를 거부하고 퇴행의 길을 걸으며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되찾는 일, 더 나아가 자유롭고 부강한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일도 결국 우리가 더 강해져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3·1절 기념사에 이어 ‘자유 통일’을 직접 강조한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을 향해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과 같은 날 선 표현을 썼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며 “우리의 힘이 더 강해져야만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현충일 추념사에서 언급되지 않은 통일을 거론한 것. 윤 대통령은 올해 3·1절 기념사에서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우리의 통일 노력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등불이 돼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3·1절 기념사, 현충일 추념사 등을 비롯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에 대해 윤 대통령이 향후에도 계속 강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고 발언한 뒤 계속되는 북한의 ‘통일 지우기’에 대한 맞대응 성격도 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서해상 포사격과 미사일 발사에 이어 최근에는 정상적인 나라라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비열한 방식의 도발까지 감행했다”며 “철통같은 대비태세를 유지하며 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도발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최근 오물 풍선과 탄도미사일 발사,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 교란 등 도발을 연쇄적으로 해 온 엄중한 안보 상황을 감안해 강하게 북한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바로 이곳에서 불과 50km 남짓 떨어진 곳에 자유와 인권을 무참히 박탈당하고 굶주림 속에서 살아가는 동포들이 있다”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밝은 나라가 됐지만, 휴전선 이북은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의 땅이 됐다”고 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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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阿는 기회의 땅” 구조변화硏 신설… 롯데 “교역확대 중점” 阿 현지에 판매법인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은 5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에 직접 참석해 아프리카 시장 진출 확대를 모색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비즈니스 서밋에서 “교역과 투자의 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려 한-아프리카의 경제적 거리를 좁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과 신 회장 등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에서 왐켈레 케아베츠웨 메네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사무총장 등 아프리카 경제계 주요 인사들을 만났다. 한국 기업들은 아프리카의 인구 성장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는 이집트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TV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삼성물산은 상사 부문이 아프리카에 진출해 이집트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5개 거점을 중심으로 화학과 철강 등의 무역 영업을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아프리카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아프리카 관련 연구에 나서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2월 영국 런던대 산하 SOAS와 ‘지속가능한 구조변화 연구소(CSST)’ 개소식을 열었다. 런던대 단과대학 중 하나인 SOAS는 아프리카 지역 등 개발도상국 연구에 특화돼 있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아프리카 자동차 시장은 연 90만 대 수준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기준 현대차가 약 8만 대, 기아가 5만4000대를 아프리카에서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미래 기회의 땅인 만큼 아프리카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롯데그룹은 현재 가동 중인 화학·제과 채널 확대 기회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2018년 나이지리아 현지에 판매법인을 세우고 국내 공장에서 생산한 플라스틱의 원료인 폴리머 등을 판매하고 있다. 롯데웰푸드는 가나 현지에서 카카오빈을 수입해 초콜릿을 생산하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기존에 이뤄지는 교역 확대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했다. LS그룹에서는 LS전선이 이집트에 현지 기업과 합작법인(JV)을 세워 아프리카 케이블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비즈니스 서밋 기조연설에서 경제 협력 확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들이 원활히 교역과 투자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경제동반자협정(EPA),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해 제도적 기반부터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프리카연합(AU) 의장인 무함마드 울드 가주아니 모리타니 대통령은 “한국은 아프리카가 가진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투자와 파트너십에 가장 이상적인 전략적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리타니, 적도기니 등 아프리카 8개국 정상과 릴레이 회담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날까지 25개국 정상과 회담을 가졌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변종국 기자 bjk@donga.com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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