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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달

조영달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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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달 기자입니다.

dalsarang@donga.com

취재분야

2026-04-11~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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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장 자리 놓고 갈등’ 수원시의회…임시회 파행되나

    경기 수원시의회가 상임위원장 구성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갈등을 빚으면서 후반기 첫 임시회 파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21일 수원시의회 등에 따르면 수원시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전날 후반기 상임위원장 구성을 두고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안을 찾지 못하고 결렬됐다.수원시의회는 37석 중 국힘과 민주당이 각각 17석으로 같고 진보당 1석, 무소속 2석이다. 의장은 무소속 이재식 의원, 부의장은 민주당 김정렬 의원이 선출됐다.여기에 상임위원장 5자리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 맡고 있고, 특위 위원장 3자리도 민주당과 진보당 의원이 차지했다. 국힘은 상임위원장과 특위 위원장 8자리 중 한 자리도 맡지 못한 상황이다.국힘 의원들은 원 구성과 관련한 자신들의 대화 제안을 민주당 측이 무시했고,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 구성을 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릴레이 삭발’을 하고 의장 불신임 안건을 발의하기도 했다.전날 국힘과 민주당 대표단이 만났지만, 상임위원장 2자리를 요구한 국힘과 신설 상임위원장 1자리와 특위 위원장 1자리를 제안한 민주당이 서로의 입장만을 내세우며 합의가 불발됐다. 국힘 측은 이달 26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 불참하고 본회의장 등에서 민주당을 비판하는 피켓시위에 나설 예정이다.이에 따라 시 집행부의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심사가 예정된 이번 시의회는 파행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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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하남시, 주민 반발에 동서울변전소 증설 ‘불가’ 처분

    경기 하남시가 올해 3월 한국전력이 신청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관련된 4건의 허가신청서에 대해 21일 모두 불가 처분을 내렸다. 4만 명이 넘는 주민이 사는 대규모 주거단지와 교육시설이 인접해 있다는 이유에서다.주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증설 입지를 확정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한다’라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에 맞지 않고, 건축법령 상 공공복리 증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한전이 추진하는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은 감일신도시와 인접한 동서울변전소에 기존 교류 345kV 옥외시설을 옥내화하고, 대신 초고압직류(HVDC) 전압 500kV 관련 시설을 추가로 증설하는 사업이다.사업비는 약 7000억 원으로, 2026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증설이 완료되면 전력 설비 용량이 2GW에서 7GW로 3.5배 늘어난다. 지금은 기존 설비의 옥내화를 위해 해당 부지 안 시설물 철거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그동안 감일신도시 주민들을 중심으로 동서울변전소 증설을 반대하고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주민들은 이달 19일 약 1만2000명이 서명한 ‘동서울전력소 옥내화 및 변환소 증설, 전면 백지화 요청 성명서’를 하남시에 전달했다. 단샘초등학교 앞에서 증설 반대 집회와 집단 거리 투쟁을 했고 하남시청 정문에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을 반대했다. 지난달에는 한전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하려 했지만, 주민들이 전자파 유해성 등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무산됐다. 하남시는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에 대한 주민분들의 우려 사항을 관계 법령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한다. 결국 한전에서 신청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4건 일체를 이날 불가 통보했다.이현재 하남시장은 “앞으로 시민의 건강권, 재산권 및 환경권을 먼저 고려한 시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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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환 고양시장, 대화동 예비군훈련장 이전 합의

    이동환 경기 고양시장이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일산예비군훈련장) 이전을 위해 육군 1군단과 합의했다. 이전 논의가 시작된 지 3개월여 만이다.이 시장은 ‘2024 을지연습’ 기간인 20일 대화동 예비군훈련장을 담당하는 1군단을 찾아 주성운 군단장과 대화동 예비군훈련장 ‘과학화 사업 및 향후 부대 이전’을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이 시장이 올해 5월, 고양시와 군은 예비군훈련장 이전과 관련해 주 군단장을 만난 뒤 논의가 빠르게 진행됐다.고양시에 따르면 합의각서에는 군이 훈련장 과학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일산 서북부 지역으로 도시가 확장될 경우,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부대 이전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양시와 군이 협의해 과학화 훈련장 내 주차장, 서바이벌 게임, 영상 사격 체험 등을 지역 주민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 시장은 “고양시와 군이 협력의 시작을 완벽한 국가 비상 대비 태세를 확립하는 을지연습 기간 중 맞이하게 돼 의미가 크다”라며 “합의각서 체결이 상생협력의 긍정적인 선례로 남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국방부는 국방개혁의 하나로 파주 월롱면 예비군훈련장과 고양시 덕이동에 있는 송포예비군훈련장을 폐쇄하고, 대신 13만7244㎡의 대화동 예비군훈련장에 약 500억 원 규모의 과학화 사업을 추진해왔다. 2022년 7월, 국방부는 새로운 훈련장 조성을 위한 건축행위 허가를 고양시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 같은 국방부의 계획에 지역 주민들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강하게 반대했다. 군부대 이전 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예비군훈련장 이전에 필요한 부지 확보를 위해 고양시와 국방부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고양시의회도 지난해 이전촉구결의안을 통과시켰다.대화동 예비군훈련장은 대화역 중심상업지역에 있고, 예비군훈련장이 확대되면 일산테크노밸리, 킨텍스 등 고양시 주요 사업시설과 연계성 단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많았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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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농 꿈꾼다면 연천에서 한 달 살아보세요”

    경기 연천군은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천에서 한 달 살아보기’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영농 체험과 일자리·주거지 탐색, 지역민과의 교류 등을 통해 직접 농촌 생활을 경험하고, 귀농·귀촌을 미리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연천군에서 ‘숙박비’ 75만 원과 ‘연천 여행 지원비’ 35만 원 등 1인당 155만 원을 지원한다. 다른 시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65세 이하’ 주민 가운데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연천군은 심사를 거쳐 9∼11월 매달 14명을 선정하며 1인 1회 참여만 가능하다. 부부는 한 팀으로 간주한다. 신청서는 연천군청 홈페이지(www.yeoncheon.go.kr)나 연천군농업기술센터(www.yeoncheon.go.kr/agri)에서 내려받아서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참가자는 왕징면 북삼리 나룻배마을이나 고문리 한여울 체험마을에서 한 달간 지내며 농촌 생활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마지막 4주 차부터는 연천군에 있는 농가민박이나 숙박시설에서 거주할 수 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연천에서 한 달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통해 농촌의 삶을 직접 체험할 수 있고 귀농·귀촌의 실패를 사전 점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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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0만 ‘먹방 유튜버’ 쯔양 전 남친 변호사 구속

    구독자 1000만 명이 넘는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공갈, 협박해 돈을 빼앗은 혐의로 고소당한 현직 변호사가 19일 구속됐다.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공갈 등의 혐의를 받는 쯔양의 전 남자 친구이자 소속사 대표 A 씨(사망)의 법률대리인 최 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 부장판사는 “소명된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라고 사유를 설명했다.쯔양 측은 지난달 25일 최 변호사를 공갈 및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소했다. 최 변호사는 구제역(본명 이준희)에 쯔양의 정보를 넘겨준 제보자로 지목된 인물이다.법원은 이날 오후 2시 10분부터 최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최 변호사는 비공개 통로를 이용해 법정으로 들어갔으며, 법원 출입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최 변호사는 쯔양을 협박해 2000만 원 이상을 가로채고, 쯔양의 과거사를 ‘사이버 렉카’로 불리는 유튜버에게 폭로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사이버 렉카는 유명인과 관련된 악성 이슈에 몰려들어 자극적인 영상 콘텐츠를 게시해 수익을 내는 유튜버를 뜻한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비슷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함께 최 변호사에게 공갈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은 카라큘라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의 사유로 영장을 발부했지만, 최 변호사에 대해서는 ‘구속 사유 필요성 부족’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검찰은 보완 수사 결과를 토대로 최 변호사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추가 적용해 이달 14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쯔양 사건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구제역을 포함해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카라큘라 등 사이버 레카가 과거사를 빌미로 쯔양을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면서 드러났다.현재 구제역 등은 공갈 등 혐의로 모두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들 범행을 방조한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 역시 공갈 방조 등 혐의로 같이 기소된 상태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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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굣길 여중생 살해하려 한 남고생, 이미 3차례 신고 있었다

    개학 날을 맞아 등교하던 여중생을 둔기로 내려쳐 살해하려고 한 10대 남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19일 살인미수 혐의로 지적장애가 있는 고등학생 A 군을 현행범 체포했다. A 군은 이날 오전 8시 20분경 안산시 본오동에 있는 중학교 근처에서 “너가 죽어야 한다”라며 등교하던 여중생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A 군은 지나가던 행인에게 제압된 뒤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여중생은 피를 많이 흘린 상태에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군이 갖고 있던 가방 안에서 다른 흉기와 함께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과거 범행을 계획했다가 실패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A 군은 피해 여중생이 다니는 중학교 출신으로, 평소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냈다고 한다. 경찰은 A 군이 피해 여중생을 스토킹해 오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 군도 경찰 조사에서 “(피해 여중생이) 만나주지 않아 화가 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사건 발생 6개월 전부터 두 사람과 관련한 모두 3건의 경찰 신고가 있었다고 한다. A 군은 학교전담경찰관의 설득으로 정신병원에 20여일 동안 입원했다가 지난달 26일 퇴원했다. 경찰은 이달 13일부터 A 군에 대해 모니터링 진행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처리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경찰은 A 군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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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복도 현금 지원 가능할까…경기도의회 국힘, 조례 개정 추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학부모 80% 이상이 찬성하면 교복을 ‘현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을 재추진한다.정하용 의원(국민의힘·용인 5)은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2018년 제정된 현행 조례에 따라 교복의 현물 지원할 수 있었고 학부모의 부담 경감과 보편적 교육복지 확립에 기여했다는 평가받아 왔다. 하지만 가격 대비 낮은 품질의 교복이 학생에게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잦은 유찰로 학교 역시 과중한 업무 부담이라는 지적이 계속됐다.정 의원은 “현행 조례가 교복 지원 방식을 현물 지급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교복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 “학교가 처한 지역 상황이 다른 만큼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지급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급자 중심의 교복 지원 사업이 아닌, 학생과 학부모라는 수요자 중심의 교복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개정된 조례안에는 ‘학부모의 80% 이상이 동의하면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복 구매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조례에는 ‘학교가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한 뒤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정 의원은 개정 조례안을 다음 달 2~13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하면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재논의가 이뤄진다.지난해 12월 도의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인 교육행정위원회에 개정 조례안이 상정돼 찬성 7명, 반대 8명으로 부결됐다. 당시 교육행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맡고 있었고 전체 위원 16명 중 민주당 8명, 국힘 8명으로 구성됐다.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하고 국힘 의원 1명은 참석하지 않았다.민주당 의원들은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원하면 ‘보편적 교육복지, 공공성 강화. 중소기업 활성화’ 등의 무상 교복 정책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이 국힘으로 바뀐 데다 전체 위원 수가 민주당 7명, 국힘 7명 등 14명으로 줄었고 8명은 교체돼 개정 조례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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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관광공사, ‘DMZ 평화콘서트’ 입장권 19일부터 무료 예매

    경기관광공사가 19일 오후 2시부터 ‘DMZ 평화콘서트’ 입장권 무료 예매를 시작한다. 콘서트는 ‘열린 DMZ, 더 큰 평화’를 주제로, 내달 7일 오후 5시부터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열린다.이 행사는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주최·주관하는 ‘DMZ OPEN 페스티벌’의 하나로 진행된다. ‘DMZ OPEN 페스티벌’은 평화의 상징적 공간인 DMZ의 역사적 가치와 평화의 메시지를 알리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콘서트는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송가인 신성 정동원 나영 설화 등 5팀의 가수가 참여한다. 공연 예매는 ‘티켓링크’를 통해 진행되고 자세한 내용은 디엠지 오픈 페스티벌 누리집에서, 페스티벌 관련 다양한 이벤트는 인스타그램(@dmzopen_official)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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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환 경기 고양시장이 시민에게 꽃다발 받은 이유는?

    경기 고양 킨텍스 지구의 오피스텔 관리단 대표들이 이동환 고양시장에게 어린이집 설치 문제 해결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했다.18일 고양시에 따르면 16일 주민 대표들은 이 시장을 찾아 꽃다발을 전달하며, 신속한 문제 해결과 주민 편의를 위한 시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이번 어린이집 설치 요청은 올해 3월, 킨텍스 지구 오피스텔 주민들이 고양시청에 직소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지난해 12월 건축 기준 완화로 오피스텔 내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고양시 어린이집 수급계획’에 따라 인가 인원 제한으로 어린이집 설치가 불가능해지자 주민들은 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한 것이다.3월 29일 이 시장 주재로 진행된 면담에서 고양시는 행정동별 보육수요를 재조사하는 방법과 기존 어린이집 소재지를 변경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후 시는 신속한 민원 해결을 위해 오피스텔 관리단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고, 단지 내 보육수요와 기존 어린이집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해 같은 행정동 내 기존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민원을 해결했다.그 결과 지난달 4일 디엠시티 스카이뷰 오피스텔에는 기존 대화동에 있는 어린이집이 소재지를 변경하고 ‘디엠시티 하늘꿈 어린이집‘으로 명칭을 바꿔 개원했다. 힐스테이트 일산 오피스텔(송포동)도 기존 어린이집 소재지를 변경해 다음 달부터 어린이집을 운영할 예정이다.이 시장은 “킨텍스 지구 오피스텔 거주자들의 자녀 보육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함께 더 나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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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경 의장-김동연 지사 ‘깜짝 만남’… 25일 만에 첫 회동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16일 오전 김동연 경기도지사와의 ‘깜짝 만남’을 가졌다. 김 의장이 지난달 22일 제11대 후반기 의장에 취임한 날, 김 지사와 상견례를 한 뒤 25일 만에 이뤄진 첫 회동이다.이달 초, 두 사람은 비서실을 통해 이날 낮 12시경 점심 식사를 함께 하기로 한 상태였다. 김 지사가 이날 오전 10시경, 김 의장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갑자기 의장실을 찾았다. 김 의장은 곧바로 김 지사를 접견실로 안내했고, 두 사람은 비서나 참모를 배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20여 분간 대화를 이어갔다.내달 2일 열리는 제377회 임시회에서 경기도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예정돼 있는데, 김 지사가 의회와 사전 소통과 협력의 필요성을 당부하기 위해 김 의장을 찾았다는 분석이 나온다.두 사람은 차담 후 1시간가량 각자 예정된 일정을 소화한 뒤 다시 만나 점심 식사를 했다. 김 의장과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민생 위기 대응을 위해 소통을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한다.김 의장은 “경기침체 상황 속에서 민생의 불안감과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라며 “이런 때일수록 도의회와 경기도가 더욱 강한 협력의 의지를 발휘해 도민들께 힘이 되는 의정, 도정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뜻을 전했고, 김 지사도 이에 공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진다.김 의장은 지난달 22일 취임사에서 ‘의회 여야와 집행부 간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면서 “단순히 견제와 감시 책무에 머무르지 않겠다”라며 “경기도를 이끄는 당당한 한 축으로, 책임도 함께 지는 강력한 협치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협치가 필요한 이유로 ‘민생경제 해결의 시급성’을 꼽으면서 “지금 우리 앞에는 많은 과제가 놓여있다”라며 “무엇보다 민생경제는 날로 어려워지고, 도민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에 떨고 있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의회가 명실상부 책임정치의 주체로서 당면 현안과 위기에 선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협치’”라며 “도민의 목소리를 듣는 의회 여야와, 정책을 실행하는 집행부가 협력할 때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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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남시 “원도심 전선 지중화, 감일 변전소 증설 대가 아니다”

    “감일 변전소를 증설하는 대가로 원도심 지중화를 해줬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경기 하남시는 최근 열린 ‘원도심 전선 지중화’ 사업 설명회 자리에서 “증설과는 별개로 2024년도에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지중화 사업은 원도심에 있는 전기·통신시설물인 전주가 시민의 보행환경과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에 따라 땅속으로 매설하는 사업이다.산자부가 주관한 ‘전선 지중화 그린뉴딜 공모사업’에는 하남시 외에도 양주시, 남양주시, 파주시, 용인시 등 4개 지자체도 함께 선정됐다.하남시 원도심 지중화 공사 첫 구간은 신장전통시장의 ‘GS더프레시~바른병원’ 앞 410m다. 도심 흉물이 된 주변 공중에 거미줄처럼 엮인 낡은 전선을 걷어내고, 땅속에 전력 설비(개폐기)를 설치한다.공사비는 국비(9억8000만 원·20%)를 포함해 49억 원이 들어간다. 나머지는 △하남시(15억2000만 원·30%) △한전(13억2000만 원·26%) △통신사 10억8000만 원(24%) 등이 분담한다. 전선 지중화 사업비와는 별도로 하남시 예산 약 10억 원이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도로포장 복구비(4억 원) △자가정보통신망선 지하화(3억 원) △가로등선 지하화(3억 원) 등이다.하남시 관계자는 “앞으로 원도심 전선 지중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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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입원 6주새 22배로… 치료제-진단키트 품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6주 만에 약 22배로 폭증하면서 치료제와 진단키트 품귀 현상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올여름 코로나19 재유행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보건 당국이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8월 둘째 주(4∼10일) 코로나19 확진 입원자는 1357명으로 6월 넷째 주(6월 23∼29일) 63명에서 6주 만에 약 22배로 증가했다. 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220곳을 표본 감시한 것으로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이 1800여 곳이고, 입원하지 않는 경증 환자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질병청은 8월 둘째 주 확진자가 17만 명가량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입원자 중 약 절반은 ‘오미크론 KP.3’ 변이 확진자로 알려졌다. 오미크론 계열 변이는 중증도가 낮은 반면 전파력이 높아 급속히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확진자 급증에 병원과 약국 상당수는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치료제와 진단키트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질병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첫째 주 기준으로 전국 병원·약국의 치료제 신청량은 총 19만8000명분이었던 반면 공급량은 3만3000명분(16.7%)에 그쳤다.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먹는 약은 아예 품절 상태고 주사제도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중증이고 고령층인 경우만 신중하게 처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가 15일 코로나19 치료제를 판매하는 약국 6곳에 문의했을 때도 4곳은 “치료제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치료제가 있다”고 답한 약국 2곳도 보유분은 하루 이틀 사이에 소진될 수 있는 10개 미만이었다. 의료계 “예견됐던 재유행, 안이한 대응” 질병청 “증가폭 예상 뛰어넘어”코로나 입원 6주새 22배당국 “작년 감안 치료제 10배 준비올해는 유행전보다 수요 35배 늘어”6월말 중단된 백신접종 재개 검토“코로나19 치료제는 부족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도 사라져 확진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가 두렵습니다.” 한 수도권 대학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15일 동아일보에 “앞으로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투여받지 못한 고위험군에서 입원이나 중환자가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의료계에선 올여름 코로나19 재유행이 예고된 일이었음에도 질병청이 안이하게 대비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많다. ● “8월 둘째 주 확진자 17만 명 안팎” 질병청은 8월 둘째 주 기준 주간 확진자 규모를 지난해 여름 재확산의 정점이었던 8월 둘째 주 확진자(35만 명)의 절반 수준인 17만 명 정도로 추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청은 “8월 말이나 9월 초 확진자 수가 정점에 도달하고 이후 잦아들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확진자 수는 당분간 더 늘어날 수 있다. 의료계에서는 올여름 재확산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는 5, 6개월 주기로 새로운 변이가 나오면서 재유행하는 일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과 올해 2월에도 바이러스가 재확산되며 코로나19 확진자가 일시적으로 늘어난 바 있다. 여기에 지난해 백신을 맞은 국민이 많지 않았던 점, 여름이라는 특성상 환기와 마스크 착용이 쉽지 않다는 점, 확진자와 백신 접종자의 면역력도 떨어질 시기가 됐다는 점 등을 감안해 충분히 대비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 질병청 “10배 준비했는데 35배 늘었다”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치료제 품귀 현상이 나타나자 질병청은 “16일부터 치료제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너무 늦었다”고 입을 모은다. 이재갑 한림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도 치료제만 있으면 중증이나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치료제만 있었다면 이렇게 위기감을 느끼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확진자 증가 폭이 예상을 뛰어넘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지난해 여름 코로나19 재확산 시기에 치료제 사용량이 3, 4개월 전의 10배가 됐다”며 “올해도 이를 감안해 준비했는데 유행 규모가 예상보다 커졌다. 현재 치료제 사용량은 올해 4, 5월보다 35배가량 늘어난 상황”이라고 했다.● “백신 접종 재개해야” 주장도 일각에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재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질병청은 6월 말 상반기 접종을 종료하고 현재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고 있다. 10월에 KP.3 변이에 효과가 있는 백신을 도입해 인플루엔자(독감) 백신과 함께 접종하기 위해 7∼9월 백신 접종을 중단한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는데 백신 접종을 안 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내부에서도 나와 백신 접종을 재개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 중이다. 보건 당국은 치료제와 함께 품귀 현상을 빚는 진단키트 생산 확대도 독려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진단키트 상위 7개 제조사가 8∼13일 자가검진키트 162만 개를 생산했지만 현장에선 입고 즉시 매진되는 상황이다. 서울 시내의 한 약국 관계자는 “14일 코로나19 진단키트가 20개 입고됐는데 이걸로는 하루도 못 버틴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비상 체계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코로나19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19일부터 감염병 관리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집단 환자 발생 대응을 위한 모의훈련을 계획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개학 전후 2주간 모든 학교에서 감염병 자율 점검을 하기로 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수원=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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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대女 몰던 테슬라, 카페 돌진… 11명 중경상

    60대 여성이 운전하는 전기차가 경기 용인시의 한 카페로 돌진해 1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0분경 A 씨(62)가 운전하는 테슬라 차량이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의 한 카페 건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카페에 있던 B 씨 등 3명이 중상을 당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카페 손님 8명은 가벼운 부상을 당했다. 다행히 부상자 모두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카페에 도착해 주차를 하던 A 씨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올리면서 건물 창문으로 돌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손님들과 집기 등에 부딪힌 다음 건물을 관통해 반대편 창으로 튕겨 나갔고, 난간을 뚫고 나서야 멈춰 섰다고 한다. 이 카페는 2층 건물로, 1층 전면에 전용 주차장이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차를 하려고 했는데 차가 앞으로 나갔다”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운전 당시 A 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입건한 뒤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급발진 여부를 비롯해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냈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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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페 돌진한 전기차에 11명 부상… 급발진 여부 등 조사

    60대 여성이 운전하는 전기차가 경기 용인의 한 카페로 돌진해 1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14일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0분경 A 씨(62)가 운전하는 테슬라 차량이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의 한 카페 건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카페에 있던 B 씨 등 3명이 중상을 당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카페 손님 8명은 가벼운 부상을 당했다. 다행히 부상자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조사 결과 당시 카페에 도착해 주차를 하던 A 씨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올리면서 건물 창문으로 돌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손님들과 집기 등을 부딪힌 다음 건물을 관통해 반대편 창으로 튕겨 나갔고, 난간을 뚫고 나서야 멈춰섰다고 한다. 이 카페는 2층 건물로, 1층 전면에 전용 주차장이 있다.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차를 하려고 했는데 차가 앞으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운전 당시 A 씨는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입건한 뒤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급발진 여부를 비롯해,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냈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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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임금 삭감 없이 주 4.5일제 도입”….하루 4시간 일자리 추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저출생 해결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도입을 추진한다.김 지사는 14일 옛 도지사 관사인 도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람중심경제(휴머노믹스) 실천을 위한 임기 후반기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기회·돌봄·기후·평화 등 4개 경제 분야의 신규 사업 구상을 밝혔다.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저출생 대책으로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도입을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사업에만 1년에 1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어간다.경기지역의 민간기업 50곳과 도 산하 공공기관 일부가 우선 대상이다. △격주 주 4일제 △주 35시간제 △매주 금요일 반일 근무제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근무 시간 단축분에 대한 임금을 경기도가 지원하는 방식이다.‘경력단절 없는 0.5&0.75잡’ 프로젝트도 추진한다.‘0.5잡’은 하루 4시간(주 20시간·주 2, 3일), ‘0.75잡’은 하루 6시간(주 30시간·주 3, 4일) 근무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이 프로젝트를 도입하는 가족친화기업, 공공기관에 교육·근태 시스템 비용, 대행 업무 분담 지원금, 추가 고용장려금 등을 지원한다.김 지사는 “도민이나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은 정상 국가, 사람중심경제, 균형 사회라고 생각한다”라며 “후반기에도 ‘휴머노믹스’를 통해 대한민국이 처한 경제, 저출생, 기후 문제를 풀어내겠다”고 말했다.휴머노믹스는 기존 경제학의 맹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김 지사의 정치철학이 담겨있다. 국내총생산(GDP) 위주의 양적 성장전략 속 사회 불평등, 양극화 같은 기존 경제학에서 비롯된 문제를, 삶의 질이나 개인의 역량 제고, 행복 등을 실현해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돌봄 경제 분야에서는 내년부터 ‘경기도형 간병 SOS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국가 간병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하려는 의도로 추진하는 시범사업이다.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 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1인당 연간 120만 원까지 간병비를 지원한다. 대상자만 1만 70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사업비만 연간 200억 원이 투입된다. 6인 병실 간병비 하루 2만 원을 2개월로 계산해 추산한 금액이다.기후경제 분야에서는 ‘RE100 펀드’를 조성하고 ‘기후위성’ 발사, ‘기후보험’ 가입 등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2045년까지 20년간 주차장, 도로 유휴부지, 자전거길, 대학교 부지 등에 15M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립한다.RE100 펀드는 미활용 국공유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생산 전력을 기업에 공급해 발전수익 일부를 펀드에 참여하는 도민들에게 환원하는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정책이다.발전소 건립과 펀드 운용을 위해 경기도주식회사에 재생에너지 전문 특수목적법인(SPC)을 별도 설립하기로 하고 도의회와 협의해 올 하반기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SPC에는 에너지협동조합, 시군 산하기관, 금융기관 등의 참여를 유도한다.‘기후 위성’(가칭 GGSat)은 전국 광역 단위 최초로 내년부터 준비에 들어가 2026년부터 3기 발사를 목표로 추진한다. 기후 위성 발사에는 민관협력 사업방식으로 2029년까지 도비 45억 원 등 150억 원이 들어간다.전 도민 대상 ‘기후보험’도 내년에 50억 원을 들여 시행한다.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다. 일반 도민은 감염병, 온열·한랭질환 등 기후 재해에 따른 질병 진단 시 일정액을 지급하되 취약계층의 경우 입원 시 추가 지원한다.원전 1기 규모의 재생에너지 확충을 목표로 시화호 일대를 재생에너지 단지로 전환하는 RE100 특구를 조성하고 경기 RE100 정원 조성, 공용전기요금제로 아파트 등의 사업도 추진한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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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용인시, 제1종 일반주거지역 데이터센터 신축 ‘불허’ 통보

    경기 용인시는 기흥구 언남동 155-7번지 일원에 기흥피에프브이㈜의 데이터센터 신축 허가와 관련해 ‘불허가’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이 지역은 저층 주택 중심의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다.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 실태와 주변 환경‧건축물과의 조화, 주민 공공복리 증진 등을 고려해 개발행위허가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제1종 일반주거지역에는 4층 이하로 층수가 제한된다. 건축주인 기흥피에프브이㈜는 지상 4층(23.1m) 건물로 신청했다. 하지만 주변 지역의 기존 건축물 평균 높이 12~16m와 부조화가 우려되고 30.5m의 지하층 건립에 대한 안전성 검토 자료도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다고 한다.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개발사업으로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땅 90만 1921㎡(27만 3738평)에 대규모 민간 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데이터센터 건립은 이 사업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건축주는 올해 4월 대지면적 1573㎡에 연면적 6512.22㎡의 지하 4층, 지상 4층 규모 높이 23.1m의 데이터센터 1동을 건립하기 위해 용인시에 건축허가 승인을 신청했다. 용인시는 지난달 구성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었고 관계 법령 등을 검토했다.이번에 불허 결정을 내렸지만, 용인시는 이달 28일 건축위원회 심의 이후 상정되는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를 포함키로 했다. 기존에 데이터센터를 신축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입지나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중심으로 심의받은 후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었다.하지만 28일 이후부턴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를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신청하면 층고 제한이나 소음방지, 화재 예방, 지중선로 설치 등 7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뒤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이상일 시장은 “해당 지역에 데이터센터를 건립하면 시민 주거환경 저해, 교통 불편, 주변환경과의 부조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라며 “앞으로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해선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시작 단계부터 시민의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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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큰 손’ 유커, 몰려온다…경기관광공사, 中 기업 단체 관광객 1000여 명 유치

    ‘큰 손’ 유커(游客·중국인 단체 관광객)가 경기도로 돌아왔다. 경기관광공사가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중국 기업 포상 대규모 단체 관광객을 유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중국 정부가 국민의 해외 단체여행을 허용한 이후 경기도를 찾는 중국 단체 관광객의 가파른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경기도 자매 지역인 중국 광둥성(广东省)에 본사를 둔 바이오기업 ‘안가정심그룹(安哥正心集团)’ 임직원과 가족 등 1030명이다. 창립 17주년 기념행사의 하나로 12~14일 2박 3일간 경기도를 찾았다.이들은 11일 밤 중국 산둥성(山东省) 웨이하이(威海)시 석도항에서 페리로 출발해 12일 오전 인천항에 도착했다. 경기 김포시와 파주시, 안양시 등에서 머물며 DMZ 등 경기도의 다양한 관광 명소를 찾을 예정이다.첫날인 12일에는 경기도 임진각평화누리공원을 방문해 주변 관광지를 둘러보고, 저녁에는 평화누리 대공연장에서 치맥 파티와 공연을 보며 시간을 보냈다.경기관광공사는 중국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해 경기도와 함께 6월 20일 산둥성에서 페리를 연계한 ‘경기관광 설명회’를 열었다. 같은 달 26~29일 산둥성 주요 여행사를 대상으로 경기도 팸투어를 진행하면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등 경기도 주요 관광지를 홍보했다.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기업 포상 단체관광은 일반 패키지 단체에 비해 소비지출이 큰 만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포상관광 수요 역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DMZ, 임진각 평화누리, 세계문화유산, 지역 음식, 웰니스, 유니크베뉴 등 경기도의 차별화된 관광콘텐츠와 마이스 자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해외 기업의 대형 포상관광 단체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올해 3월, 2019년 이후 처음으로 800명의 중국 대규모 포상 관광객을 유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기 전인 2019년 이후 4년여 만에 맞은 중국 대규모 관광객이었다. 올해 경기도의 해외관광객 유치 목표는 400만 명이다.김상수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난해 8월, 중국 정부가 국민의 해외 단체여행을 허용한 이후 중국 기업들의 해외 포상관광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며 “경기도는 중국 자매 지역인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광둥성 등과 서해안 페리를 활용해 더 많은 문화체육관과 교류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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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근무로 지친 공무원들에게 휴가 지급”

    경기 화성시는 소속 공무원 3000여 명에게 2일씩 특별휴가를 부여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1월 양감면 수질오염 등 자연 재난 상황과 6월 서신면에서 발생한 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수습에 따른 비상근무의 보상 차원이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는 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연간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부여한 특별휴가는 올해 안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화성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특별휴가를 징검다리 휴일인 16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휴식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해 특별휴가를 부여하게 됐다”라며 “광복절(15일) 다음 날인 징검다리 휴가를 통해 비상근무로 지친 공직자들이 심신을 달래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성시는 아리셀 공장 화재 희생자 지원 인력으로 연인원 5000명 이상의 공무원을 투입했다. 최근 화성시 주요 사회단체장도 정 시장을 만나 “공직사회의 피로도가 상당히 누적된 것 같아 안타깝다”라며 “공무원들에게 특별휴가를 지급한 결정이 공무원들의 피로 해소와 사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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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양주에서 잠실까지 27분이면 간다…김동연 “경기동북부 교통 숨통 트일 것”

    “별내선은 경기도가 직접 건설하고 시행한 경기 북부 최초의 지하철 사업이라는 점에서 아주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오후 남양주시 별내역에서 열린 별내선 개통식에 참석해 “별내선 개통으로 구리와 남양주, 경기 동북부의 교통 숨통이 확 트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개통식에는 김 지사와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다.별내선은 경기 남양주 별내와 서울 강동구 암사를 잇는 지하철 8호선 연장이다. 하남선에 이어 경기도가 직접 사업 주체가 돼 발주부터 공사까지 도맡아 추진한 두 번째 광역철도다.1조 380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했는데, 2015년 9월 착공해 9년 만에 개통했다. 구리, 남양주 구간은 경기도가, 강동구 구간은 서울시가 맡아 공사를 진행했다.8호선 암사역에서 시작해 별내역까지 6개 역을 연결하는 12.9km의 노선이다. 6개 역은 △암사역사공원 △장자호수공원 △구리 △동구릉 △다산 △별내역이다. 첫차는 10일 오전 5시 32분 별내역에서 출발한다. 4.5~8분 간격으로 운행한다.별내선이 개통으로 남양주에서 서울 잠실까지 27분이면 갈 수 있게 됐다. 원래 2차례 환승을 하고도 45분가량 걸렸다. 별내역(경춘선)과 구리역(경의중앙선)에서 환승할 수 있고, 8호선은 천호역(5호선), 잠실역(2호선), 석촌역(9호선), 가락시장역(3호선), 복정역(수인분당선)에서 환승이 가능해 경기 동북부 주민들의 출퇴근이 편해진다.별내선은 다른 도시철도와 같이 수도권 통합요금제를 적용받는다. 시·종점 간 소요 시간은 19분으로 평균 속도는 시속 40.7km이다. 개통 후 별내선과 8호선은 20편성에서 9편성 늘어난 29편성으로 운행할 예정이다.김 지사는 “지난해 9월 경기북부 대개발 비전 발표 후 1년이 채 안 지나서 벌써 도로 2개(국지도 98호선 남양주 오남~수동. 파주 적성~연천 두일 확장·포장 도로) 철도 1개(별내선)를 개통했다”라며 “약속드린 경기북부 대개발에 좋은 모멘텀(계기)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지금 4개 노선(강동 하남 남양주선, 도봉선과 옥정선, 옥성과 포천선 각간 지하철 9호선과 7호선 연장)이 경기도가 직접 사업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며 “고양과 은평 서부선도 차례대로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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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이화영 전 부지사 요청 ‘쌍방울 대북송금’ 자료 법원에 제출

    경기도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측이 요청한 자료를 6일 수원고법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경기도는 ‘자료 제출 문제는 법적 절차에 따른다’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이번 자료 제출은 수원고법의 공식적인 ‘사실조회 요청’에 따른 것이다. 수원고법은 지난달 26일 이 전 부지사 사건의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며 해당 자료에 대한 사실조회 요청서를 경기도에 보냈다.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변호인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여 자료 송부를 요구한 만큼 법적 절차에 따라 수원고법에 자료를 보냈다”라며 “법원에 보낸 북측 참석자와 행사 내용 등은 이미 여러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경기도가 법원에 보낸 자료는 2019년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아태평화교류협회에 보낸 북측 대표단 명단을 포함해 △아태평화교류협회가 북측 대표단에 보낸 초청장과 항공권 발권 내역 △아태평화교류협회가 작성한 2019년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정산서(예산과 집행액 및 잔액 명세) 등이다.경기도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해당 사건에 대해 같은 자료를 요구하자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공직자들이 자료 유출로 재판받았던 사례가 있는 만큼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령상 비공개 원칙을 유지해 왔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올해 6월 경기도에 2019년 아시아태평양 국제대회 결과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민형배 의원도 이 전 부지사 측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김동연 지사에게 요구하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민 의원은 “‘정치검찰’의 사건 조작에 맞서 진실을 밝히려 한다. 이렇게 분투하는 김광민 변호사의 손을 잡아주는 게 도리 아니겠냐”라며 “김동연 지사가 응답해달라”고 했다. 이에 경기도는 “변호인이 필요하다면 법원을 통해서 자료를 얻을 수 있는데 이렇게 정치공세 하듯이 벌이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검찰은 2019년 아시아태평양 국제대회에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북한 정찰총국 출신 대남공작원 리호남을 만나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70만 달러를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 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불법 정치자금 3억3400여만원 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올해 6월 1심에서 징역 9년 6월,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 3억2595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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