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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서울·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이명박 정부 이후 12년 만에 대규모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 후 실제 집을 짓기까지 10년 안팎이 걸리는 만큼 당장의 공급 부족 해결책이 될 순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를 달래 매매 수요 상승세를 진정시키겠다는 의도란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과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활용해 올해 5만 채, 내년 3만 채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각각 발표한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올해 하반기(7∼12월) 신규 택지를 통해 2만 채 공급 계획을 밝힐 예정이었으나 규모를 4배로 늘린 것이다.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에 나선 것은 수요가 있는 곳에 최대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다. 특히 서울 내 그린벨트에서 1만 채 이상을 공급하고, 해당 지역은 올해 11월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 그린벨트는 총 149.09㎢로 서울 면적의 24.6%에 해당한다. 앞서 서울 그린벨트는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짓기 위해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일대 등 5㎢를 해제한 이후 대규모로 풀린 적이 없다. 그린벨트 해제로 공급하는 물량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시세보다 낮게 분양가가 매겨질 것으로 보인다. 보금자리주택은 시세의 75% 수준으로 공급된 바 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서울에는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가 5년 만에 해제된 하남 감북지구와 가까운 송파구 일대, 서부권 김포 고촌 인접 지역, 강남권 서초구 염곡·내곡동 등 대규모 택지 개발이 가능한 곳이 많다”고 했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구역 지정을 앞두고 투기 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13일부터 올해 말까지 서울 전역 및 서울 인접 지역 그린벨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한다. 전문가들은 투기 수요를 경계하되 필요한 곳은 과감히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수도권 통근 시간이 평균 50분대로 해외 대도시가 30분대인 것에 비해 사회적 비용이 큰 상황”이라며 “그린벨트를 풀어 도시 공간 구조를 효율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사업 기간이다. 지금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규 택지로 지정하더라도 입주까지는 보통 8∼10년이 걸린다. 최근 서울 주요 지역에서 나타난 집값 급등세를 잠재우기에는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양질의 주택이 체계적으로 저렴하게 공급된다면 지금 무리해서 주택 매수에 나설 필요가 없다”고 했다. 정부가 공급 확대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던진 만큼 시장 수요도 기다려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의미다. 시민단체는 벌써부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집값 안정 효과 없는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의 허파인 그린벨트를 한 평도 허물어서는 안 된다”며 “서울과 수도권 과밀을 부추기는 주택 공급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정부가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서울에 최소 1만 채 등 8만 채 규모의 신규 택지 지정에 나선다. 정부는 8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가칭)을 제정해 안전진단부터 준공까지 사업단계를 간소화해 통상 15년 걸리던 사업기간을 9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정비사업 최대 용적률도 3년 한시로 30%포인트까지 더 높일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나온 4번째 공급대책이다. 각종 규제 완화 등에도 도심주택 공급에 속도가 나지 않자 ‘특례법’ 카드까지 꺼내든 것이다. 정부는 또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올해 11월 5만 채, 내년 3만 채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각각 지정한다. 대규모 주택을 지을 용도로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촉진법 등이 여소야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당론이 정해진 건 없지만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다만 차기 당 대표로 유력한 이재명 후보가 중산층을 겨냥한 정책을 쏟아낼 수 있어 전향적인 검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특례법 만들어 재건축 기간 15년 → 9년 단축… 野 동의가 관건[8·8 주택공급 대책]정부 “수도권 42만여채 공급”집값 뛰자 尹정부 4번째 대책 발표… 재건축 절차 6→4단계로 간소화전문가 “공사비 급등 대책은 없어… 서울 공급부족 해결 역부족” 지적정부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위해 특례법 제정까지 추진하고 나선 것은 서울 도심에 신축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 작년 9월, 올해 1월 총 3번의 공급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가시적인 효과는 미미했다. 공사비 급등 여파로 착공과 인허가 등 주택 공급 물량이 크게 줄어드는 사이 서울 주요 지역의 집값은 가파르게 올랐다. 이번 ‘8·8대책’은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용적률 상향, 취득세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가 망라된 ‘종합선물세트’ 수준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에만 42만7000채를 조기 또는 추가 공급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 전문가들은 일부 대책에 기대를 나타내면서도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성이 바닥에 떨어진 현 상황을 해결하기엔 역부족라는 데 입을 모은다. 게다가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법 개정 사항이 많아 대책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절차 단축하고 용적률 상향 8일 정부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시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안전진단 통과부터 관리처분인가까지 착공 전 6단계를 거쳐야 한다. 촉진법에선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사업시행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진행해 4단계로 줄인다는 구상이다. 3년 한시적으로 정비사업 최대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3배까지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건축물 높이 제한과 공원 녹지 의무 확보 기준도 완화한다. 더 많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해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다. 현재 정비사업을 할 때 전체 주택의 60% 이상은 ‘국민평형’인 전용면적 85㎡ 이하로 채워야 하는데, 이런 의무도 폐지한다. 조합원 간 의견 대립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건축 조합 설립 요건도 완화한다. 조합원 동의율 요건을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동별 동의율은 2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촉진법에 담길 예정이다. 1000채 이상 사업장에서 공사비 갈등이 발생하면 관할 지자체가 외부 전문가를 파견해 갈등을 중재하는 식이다. 공사비가 급등한 상황에서 조합원의 분담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재건축으로 지어진 신축아파트 취득세를 1주택자 조합원에 한해 최대 40% 깎아주는 게 대표적이다. 다만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의 분양가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 “재건축 기간 6년 단축” vs “실효성 의문”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옥죄었던 규제를 풀어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총 3번의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공사비 급등, 최저임금 상승 등의 직격탄을 맞아 효과를 보지 못했다. 2022년 ‘8·16대책’에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9·26대책’에선 3기 신도시 공급 속도를 높이고, 올해 ‘1·10대책’에선 준공 30년이 넘는 아파트의 안전진단 규제 완화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올해부터 2029년까지 서울 도심에서 13만 채가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서울에서 구역 지정을 마친 정비사업 규모(37만 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정비사업에서 ‘시간은 돈’이다. 준공 30년이 넘은 단지는 안전진단 없이도 사업에 착수하면 최대 3년을 줄일 수 있고, 이번 대책으로 추가로 3년이 줄어 통상 15년인 사업 기간을 6년 단축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비사업은 금융기관에서 사업비를 빌려와 진행하기 때문에 사업 기간이 단축되면 사업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공급 부족은 정부 규제보다는 공사비 급등 등 사업성 악화에 따른 것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주임교수는 “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따로 있는데 이번 대책으로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당장 정비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꼬집었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것도 관건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과 도정법 개정 등 관련 법안의 입안 속도에 따라 정책 현실화에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준공 30년이 넘는 단지의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위한 도정법 개정안(1·10대책)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됐지만 아직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와 관련해서도 정부와 여당은 폐지 의지가 확고하지만 야당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재초환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성이 비교적 좋은 강남, 여의도 등 최고 입지 재건축에만 혜택을 준다는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로또 청약’으로 불리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에서 청약 만점 통장이 3개 이상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당첨 시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자 고점자들이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당첨자를 발표한 래미안 원펜타스에서 전용면적 84㎡A, 107㎡A, 155㎡A 등 3개 유형에서 당첨 최고 가점이 84점으로 집계됐다. 3개 유형 모두 3채 이상 모집해 실제 청약 통장 만점자는 최소 3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약 점수는 만점이 84점으로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을 합산해 따진다. 만점을 받으려면 7인 가구가 15년 이상 무주택을 유지해야 한다. 최근 서울 내 청약 만점 통장은 5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원 취소분 1채 모집에서 나왔다.신반포15차를 재건축한 이 단지는 모든 유형에서 당첨 최저 가점(커트라인)이 높았다. 주택 유형 총 13개 중 12개에서 최저 가점이 70점을 넘었다. 나머지 1개 주택형의 최저 가점도 69점이었다. 이 점수는 4인 가구 기준 최고 가점이다.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은 점이 청약 열기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단지 분양가는 인근 단지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실거래가 대비 20억 원가량 낮다는 평가가 나왔다.분양가 상한제 단지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 ‘래미안 레벤투스’에서도 청약 열기가 뜨거웠다. 6일 열린 1순위 청약 71채 모집에 2만8611명이 지원하며 평균 경쟁률이 402.97대 1로 집계됐다. 전날 진행된 특별공급에는 62채 모집에 1만2092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이 195대 1로 나타났다. 이 단지 분양가는 인근 시세 대비 약 5억 원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서울 마포구 ‘성산시영’ 아파트는 준공 30년이 넘었지만 지하철역과 가깝고 소형 평수가 많아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전세 수요가 몰리는 단지다. 29일 기준 전용면적 50㎡ 전세 매물 15채의 평균 호가는 3억2666만 원이다. 2년 전 이 단지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전세 계약 11건의 평균 거래가(2억5595만 원)의 약 1.3배 수준으로 올랐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년 넘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달 31일 ‘임대차2법(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4년을 맞으면서 전셋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임대차2법 시행 이후 신규 계약을 맺고 계약을 2년 연장한 전세 매물이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에 풀릴 예정이다. 2년 전 계약 연장 당시 전셋값을 5%밖에 올리지 못했던 집주인들이 신규 계약을 앞두고 전셋값을 시세 수준으로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동아일보 취재팀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임대차2법 시행 직후인 2022년 8월 1∼31일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전세 계약 거래가 많은 서울 아파트 10개 단지의 평균 거래가와 평균 호가를 비교했다. 호가는 이날 포털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매물 가격을 활용했다. 그 결과 10개 단지 모두 호가가 2년 전 거래가보다 높게 형성돼 있었다. 10개 단지의 가격 격차는 평균 16.7%였다. 이 가운데 5개 단지 호가는 2년 전 거래보다 20% 넘게 올랐다. 서울 양천구에 있는 3045채 규모의 ‘목동센트럴아이파크위브’ 전용면적 84㎡는 2년 전 평균 4억9933만 원에 재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면적의 전세 물건 호가는 현재 5억9000만 원에서 7억 원대에 형성돼 있다. 2년 전 대비 27.3%나 오른 가격이다. 서울 노원구 ‘미륭미성삼호3차’ 전용면적 51㎡의 평균 호가는 2억3576만 원으로, 2년 전 거래가(1억8765만 원)보다 25% 넘게 올랐다. 반면 서울에서 주거 선호도가 높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과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 단지의 가격 격차는 상대적으로 작았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2년 전 갱신 가격 평균 7억707만 원에서 현재 호가는 8억392만 원으로 13.7%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 송파구 ‘파크리오’와 서초구 ‘서초포레스타3단지’의 호가는 2년 전 대비 각각 3.5%, 2.4% 오르는 데 그쳤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재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집주인들이 시세대로 전셋값을 올리고 있다. 임대차2법이 전셋값 상승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런 증폭 효과는 금리 민감도가 높은 서울 외곽 지역에서 더욱 크다”고 말했다. 전셋값이 저렴한 지역일수록 전세자금 대출 의존도가 높은 사회초년생이나 서민 전세 수요가 몰리다보니, 금리 변수에 따른 가격 변동 폭이 크다는 뜻이다. 임대차 2법이 억눌렀던 전셋값이 시세를 회복하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이지만 문제는 이런 현상이 앞으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주간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지난해 5월 넷째 주 이후 1년 2개월 넘게 오르고 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아파트실거래가’가 집계한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6645개로, 2년 전(3만1909개)보다 19.7% 감소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임대차2법 때문에 과거처럼 전셋값이 급등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더 큰 변수는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다. 올해는 그나마 입주 물량이 있었지만 입주 물량이 급감하는 내년에는 전셋값이 더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부동산R114는 이달 다섯째 주 전국 5개 단지 총 3270채가 분양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은 1272채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강원 춘천시 동면 ‘춘천 아테라 에듀파크’, 강원 원주시 단구동 ‘원주 모아엘가 그랑데’ 등 5곳에서 청약을 받는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올해 초 계획한 서울 재건축·재개발 분양 물량 중 현재까지 실제 분양된 물량은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재값과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가 불어나며 분양이 줄줄이 밀리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하반기(7∼12월)에도 사정은 비슷해 연말까지 가더라도 연초 계획 대비 실제 분양되는 서울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비율은 절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2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5일 기준 서울에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올해 분양된 물량(분양·임대 포함)은 8251채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조사한 올해 계획 물량 4만5359채 중 18.2%만 실제 분양으로 이어진 것이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연내 분양 계획을 두고도 아직 일정을 정하지 못한 단지가 서울 내 24곳, 총 2만7270채 규모로 추산된다. 분양이 늦어지면 조합원의 금융비용도 증가해 부담이 커지지만 공사비 인상 및 조합 내부 갈등 등이 발목을 잡는 상황이다. 일정을 정하지 못한 재건축 단지는 △송파구 신천동 미성크로바(1865채)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1441채)이며, 재개발 단지는 △동대문구 청량리동 청량리6구역(1493채) 등이 대표적이다. 올해 분양 계획 물량들도 사실은 작년과 그 이전부터 사업이 지연된 단지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2678채 규모 재건축 단지인 송파구 신천동 잠실진주(잠실래미안아이파크)는 2022년부터 분양 예정 단지로 꼽혔다. 하지만 문화재 발굴, 공사비 증가 등으로 아직까지 분양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2451채 규모 재개발 사업지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도 지난해 분양을 계획했으나 조합장 공백 사태를 겪으며 공사가 중단되는 등 사업이 지연됐다. 업계 관계자는 “대조1구역은 분양가 책정, 내부 마감재 선정 등 아직 결정할 부분이 많아 연내 분양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신축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선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필수적이다. 신도시 조성과 같은 대규모 택지 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2년간 재건축·재개발로 공급되는 아파트 물량은 감소 추세다. 연초 계획 물량 대비 분양 물량의 비율(실적률)은 2022년 51.2%에서 2023년 78.5%로 올랐으나, 실제 공급 물량은 2만2746채에서 2만127채로 오히려 줄었다. 지난해 부동산 경기 둔화로 건설사들이 분양에 적극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공사비 인상분을 조합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특히 서울 강남권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만큼 조합원들 부담이 더 커진 상황”이라며 “연말까지 실제 분양되는 물량은 계획 대비 절반도 어려워 보인다”고 내다봤다. 최근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 추가 집값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공사비 검증 실효성을 높여 갈등을 최소화해야 공급이 다시 늘어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서울 신축 아파트 10채 중 8채 이상이 재건축·재개발로 공급되는 만큼 조합 갈등 관리는 필수적”이라고 했다. 오학우 하나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는 “시공사에서 공사비를 산정할 때 실제 매입가가 담긴 매입 전표나 계약서가 아닌 견적서만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공에서 이런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올해 초 계획한 서울 재건축·재개발 분양 물량 중 약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실제 분양된 물량은 5채 중 1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건축·재개발은 수요가 높은 도심에서 신축 아파트 공급을 담당하는 수단이지만, 현장에서는 분양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곳도 많아 공급 가뭄 현상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2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5일 기준 올해 서울 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실제 분양된 물량(분양·임대 포함)은 8251채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조사한 올해 분양 계획 물량 4만5359채 중 18.2%만 실제 분양으로 이어진 것이다.계획과 실적 간 괴리가 발생하면서 서울 핵심지 주택 공급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합 입장에서도 분양이 늦어질수록 금융비용 증가 등 부담이 커지지만 공사비 인상, 조합 내부 갈등 등으로 구체적인 분양 날짜를 확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이런 현장은 24곳, 2만7270채 규모로 추산된다. 해당되는 재건축 단지는 △송파구 신천동 미성크로바(1865채)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1441채) △송파구 가락동 가락프라자(1305채) △강서구 공항동 방화5구역(1657채) 등, 재개발 단지는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2451채) △동대문구 청량리동 청량리6구역(1493채) 등이 있다.이미 공급 부족 현상이 누적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분양을 노리는 4만5000여 채 중에는 1~2년 전부터 계획 단지로 꼽혔던 곳도 있기 때문이다.2678채 규모 재건축 단지인 송파구 신천동 잠실진주(잠실래미안아이파크)는 2022년부터 분양 예정 단지로 꼽혔다. 하지만 공사 도중 문화재 발굴, 공사비 증가 등으로 현재까지 분양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2451채 규모 재개발 사업지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도 지난해 분양을 계획했으나 조합장 공백 사태를 겪으며 공사가 중단되는 등 사업이 지연됐다. 업계 관계자는 “대조1구역은 일반 분양가 책정, 내부 마감재 선정 등 아직 결정할 부분이 많아 연내 분양은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재건축·재개발로 실제 공급되는 물량도 줄고 있다. 실적률(계획 대비 실제 분양)은 2022년(연말 기준) 51.2%에서 2023년 78.5%까지 올랐다가 18.2%까지 내려앉았다. 하지만 지난해 실적률이 높았던 것은 부동산 경기 둔화로 계획 물량 자체가 적어 높게 매겨진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재건축·재개발 분양 물량은 2022년 2만2746채에서 2023년 2만127채로 오히려 줄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공사비 인상분을 조합에서 부담해야 하고 강남권에는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되고 있어 조합원 반발 가능성이 있다”며 “연초 계획 물량 중 연말까지 실제 분양되는 물량은 절반도 어려워 보인다”고 내다봤다.서울에서는 신도시 조성과 같은 대규모 택지 사업이 불가능해 신축 아파트 상당수가 정비사업으로 공급된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주요 사업지에서 공사비 갈등이 불거지며 공급 부족 위기감이 커진 상태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서울 신축 아파트 10채 중 8채 이상이 재건축·재개발로 공급되는 만큼 조합 갈등 관리는 필수적”이라고 했다.이 때문에 최근 서울시에서도 개별 조합에 갈등 관리 코디네이터를 파견하는 등 중재에 나서고 있다. 법률·세무·회계 등 각 분야 전문가를 파견해 원활하게 공급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전문가들은 공사비 검증 실효성을 높여 갈등을 최소화하고 도심 내 공급량을 안전하게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오학우 하나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는 “시공사에서 실제 매입가가 담긴 매입 전표나 계약서가 아닌 견적서만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공에서 이런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실패하면 구축, 성공하면 신축 아닙니까?!’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포도마을에는 최근 이런 글귀를 담은 한 현수막이 붙었다. 지난해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서울의 봄’ 속 명대사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를 패러디했다. 주인공 전두광(황정민)의 얼굴도 삽입됐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접수 기한이 2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 포도마을 재건축추진위원회 측이 입주자들의 관심을 한 명이라도 더 끌기 위해 짜낸 아이디어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기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에서 각 단지별로 선도지구 선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색 현수막을 내걸거나 버스에 광고를 싣는 등 홍보전에 불이 붙었다. 주민 동의서를 한 장이라도 더 모으는 게 목적이다. 포도마을(삼보, 영남, 뉴서울)은 총 2387채 규모다. 단지가 큰 만큼 패러디 현수막 하나로 충분할 리 없었을 터. 900만 관객이 든 영화 ‘관상’을 패러디한 현수막도 등장했다. 영화 속 대사 ‘내가 왕이 될 상인가’를 ‘내가 신축 아파트가 될 상인가’로 바꿨다. 일본 영화 ‘러브레터’ 주인공이 설원에서 첫사랑을 그리워하며 외치는 명대사 ‘오겐키데스카? 와타시와 겐키데스(잘 지내나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도 ‘잘 못 지내고 있어요. 당신께서 아직 통합재건축 선정동의서를 안 주셨기 때문에’로 바꿨다. 분당신도시에는 버스 광고가 등장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운행하는 한 마을버스에는 ‘시범 선도지구로 출발합니다’라는 홍보 문구를 내건 우성·현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측 광고가 붙었다. 이색 홍보전이 치열하게 펼쳐지는 이유는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기준에서 ‘주민 동의율’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 표준에 따르면 100점 만점 기준 주민 동의가 60점이다. 이어 정주환경 개선 시급성(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10점), 통합정비 참여 단지 수(10점), 통합정비 참여 가구 수(10점) 순이다. 각 신도시는 이를 기준으로 자체 배점표를 짰는데 5개 신도시 모두 주민 동의율 배점이 가장 높았다. 선도지구에 선정되지 않으면 사실상 재건축이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위기 의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선도지구의 착공 시점은 윤석열 정부 마지막 해인 2027년, 입주 목표 시점은 2030년이다. 이번 정부 임기가 끝나면 동시다발적인 재건축으로 인한 집값 상승을 막는다는 취지로 재건축 시계가 뒤로 물러갈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이다. 선도지구 신청 접수 기한은 9월 말로 두 달밖에 남지 않아 홍보전은 더 치열해질 가능성도 있다. 일부 지역 주민은 지나친 재건축 독려 분위기에 피로감을 느끼는 상황이다. 최근 공사비 급등에 따라 재건축이 추진될 경우 대규모 분담금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분당신도시 내 한 주민은 “녹지, 병원 등이 잘 갖춰져 있는데 왜 재건축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동의서를 내달라는 연락이 너무 잦아 번호 차단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올여름 휴가 성수기 중 인천공항은 출국 기준 27일, 귀국 기준 다음 달 4일이 가장 붐비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휴가 집중기간인 25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18일간 공항 이용객을 추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 기준 출발 승객은 7월 27일이 11만6000명으로 가장 많고, 도착 승객은 다음 달 4일 11만7000명으로 정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기간 국내 공항의 하루 평균 이용객 수는 45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46만6000명)과 비교해 96.5%까지 회복됐다. 인천공항만 놓고 보면 하루 평균 이용객이 21만3000명으로 2019년보다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공항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부산, 청주, 김포 등에서 출발하는 제주행 노선은 주 17회까지 증편할 계획이다. 국제선은 중국, 일본, 동남아 등 노선을 중심으로 주 86회까지 증편한다. 공항 이용객들은 사전 체크인 등을 활용하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국토부 측은 “인천국제공항은 스마트패스, 지방공항 국내선은 스마트 항공권을 등록하면 빠르고 간편하게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다”며 “공항별 애플리케이션(앱)에서는 비행기 탑승 예상 소요시간 확인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올 여름 휴가 성수기 중 인천공항은 출국 기준 27일, 귀국 기준 다음달 4일이 가장 붐비는 것으로 조사됐다.국토교통부는 휴가 집중기간인 25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18일 간 공항 이용객을 추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 기준 출발 승객은 7월 27일이 11만6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도착 승객은 다음달 4일 11만7000명으로 가장 많았다.해당 기간 국내 공항의 하루 평균 이용객 수는 45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46만6000명)과 비교해 96.5%까지 회복됐다. 인천공항만 놓고 보면 하루 평균 이용객이 21만3000명으로 2019년보다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는 공항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부산·청주·김포 등에서 출발하는 제주행 노선은 주 17회까지 증편할 계획이다. 국제선은 중국·일본·동남아 등 노선을 중심으로 주 86회까지 증편한다. 공항 이용객들은 사전 체크인 등을 활용하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국토부 측은 “인천국제공항은 스마트패스, 지방공항 국내선은 스마트 항공권을 등록하면 빠르고 간편하게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다”며 “공항별 애플리케이션(앱)에서는 비행기 탑승 예상 소요시간 확인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올해 상반기(1∼6월) 서울 아파트값은 0.55% 오른 반면 지방은 0.98% 하락했다. 22일 한국부동산원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말 대비 0.55% 상승했다. 가장 크게 오른 곳은 성동구(1.82%)였다. 용산구(1.52%), 마포구(1.43%) 등 도심 내 준상급지에서도 상승 폭이 컸다. 반면 서울을 제외한 지방은 집값이 지난해 말 대비 0.98% 하락하며 ‘탈(脫)동조화’ 현상이 나타났다. 입주 물량이 쌓인 세종시(―4.85%)와 미분양이 심한 대구(―2.56%) 등에서 하락 폭이 컸다. 이어 부산(―1.62%), 제주(―1.28%), 경남(―1.04%) 순이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가 30일 1순위 청약 접수를 한다. 당첨 시 약 20억 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되지만 잔금 납부 기일이 가까워 자금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는 조언이 제기된다. 2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래미안 원펜타스는 이달 29일 특별공급 접수를 시작으로 292채에 대한 일반분양을 받는다. 이 중 특별공급은 114채다. 평형별로는 전용면적 기준 △59㎡ 37채 △84㎡ 215채 △107㎡ 21채 △137㎡ 11채 △155㎡ 4채 △191㎡ 4채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게 매겨졌다. 국민 평형이라 불리는 전용면적 84㎡ 분양가(최고가 기준)는 23억3300만 원이다. 전용 59㎡는 17억4600만 원이다. 바로 옆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에서 지난달 전용 84㎡는 43억 원, 전용 59㎡는 35억8000만 원에 거래돼 당첨 시 20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후분양 단지라 잔금 납부 일정이 촉박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다음 달 7일 당첨자 발표 후 계약금 20%를 내고 입주 지정기간인 10월 말까지 잔금 80%를 내야 한다. 전용 84㎡ 당첨자라면 계약 시 약 4억6700만 원을 낸 후 3개월 내에 18억6600만 원을 조달해야 하는 것. 실거주 의무 유예 3년을 적용받아 세입자를 구해 잔금을 일부 조달할 수 있지만 기간이 짧아 여유가 없는 만큼 자금 확보가 필수적이다. 실거주 의무 유예기간 3년 이후 당첨자가 실거주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아파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반납해야 한다. 전매 제한 3년도 적용받는다. 시세차익이 큰 만큼 청약 통장 고가점자가 지원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달 경기 과천에서 분양한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에서 청약 만점인 84점 당첨자가 나왔다. 분양가가 전용 59㎡ 기준 8억7000만 원으로 인근 시세 대비 7억 원가량 낮았던 곳이다. 453채 모집에 10만3513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이 228.5 대 1로 집계됐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35점), 통장 가입기간(17점) 등으로 산정한다. 만점을 받으려면 7인 이상 가구가 15년 이상 무주택으로 지내야 한다. 추첨제 물량은 전용 59㎡ 13채, 전용 84㎡ 35채 등 수가 적다. 방문 가능한 실물 본보기집은 없다. 시공 현황 확인을 위한 개별적 아파트 방문도 금지되며 사이버 본보기집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총사업비 10조5300억 원에 달하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공사’가 2차례 유찰 끝에 입찰 조건이 완화된다. 2029년 말 개항이라는 목표는 유지하되 준공 시기 늦추고, 공동도급사도 3개까지 참여가 가능해진다.국토교통부는 19일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조건을 변경해 31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약 202만 평)에 공항시설, 항만 기반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지난달 6일 진행한 1차 입찰에는 응찰자가 한 곳도 없었고 24일 2차 입찰에는 현대건설 컨소시엄만 응찰해 유찰됐다. 국토부 측은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2차례 유찰 시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지만 경쟁을 통한 우수 업체 선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변경된 입찰조건에 따르면 공사기간은 착공 후 6년에서 7년으로 1년 늘어난다. 공항이 육지와 해상에 걸쳐 조성되고 이 과정에서 9500만 ㎡ 해상 매립도 수반돼 난이도가 높은 점을 반영했다.단, 개항 시기는 기존 조건인 2029년 12월로 유지한다. 활주로, 여객터미널 등 개항에 필수적인 동측 매립지 공사를 진행한 후 나머지 서측 부지 및 전체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상위 10대 건설사 공동수급 제한은 2곳에서 3곳으로 완화한다. 사업 규모, 공사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공동 도급사를 늘려 비용, 위험 부담 등을 더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했다. 또 설계 기간은 12개월로 종전 대비 2개월 늘린다.국토부는 31일 입찰 공고를 내고 다음달 19일까지 사전심사 신청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국토부 측은 “건설자동화 장비 도입, 최신공법 적용 등을 통한 사업기간 단축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서울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의 비중이 2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핵심지 공급 부족 우려로 매수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19일 한국부동산원 매매수급동향에 따르면 7월 셋째 주(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2.8로 전주(102.2)보다 0.6포인트 증가했다. 수급지수는 조사 기간 내 상대 비교이지만 수치로 보면 2021년 10월 첫째 주(102.8) 수준이다. 매매수급지수는 기준선(100)보다 높으면 사려는 사람이 팔려는 사람보다 많다는 뜻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이달 첫째 주 100.4로 집계되며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은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은 시장으로 바뀌었다.지역별로는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이 105.0으로 가장 높았다. 2021년 9월 둘째 주(106.5)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마포·은평·서대문구가 있는 서북권이 104.4였고, 종로·중·용산구가 있는 도심권이 103.7, 양천·강서·구로 등이 있는 서남권이 101.9로 뒤를 이었다. 반면 지방(89.7)은 매도자 비중이 여전히 높았다.전날 정부는 3기 신도시 등에서 아파트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서울에 집중된 매수 심리를 잠재우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토부는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등을 활용해 23만6000채를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025년 4만8000채로 10년 평균치(3만8000채)를 넘는다. 다만 입주 물량에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등 임대주택이 포함돼 시장 수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한국과 체코를 오가는 하늘길이 26년 만에 확대된다. 한국의 체코 신규 원자력 발전소(원전) 수주에 이어 민간 교류도 원활해져 양국 간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17~18일 체코 프라하에서 한-체코 항공회담을 열고 양국 간 운수권을 주 4회에서 주 7회로 늘리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운수권 확대는 1998년 여객·화물 공용 주 4회 결정 이후 26년 만이다.양국 항공사 간 편명공유(코드셰어)도 허용해 여행객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프라하를 경유한 유럽 내 제3국으로 이동하더라도 국적사를 통해 일괄 발권하거나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다.체코에는 자동차·반도체 등 한국 기업 100여 곳이 진출했다. 직항은 2004년 이후 개설됐다. 17일 한국수력원자력 등 한국 기업으로 구성된 ‘팀코리아’가 24조 원 규모 체코 두코바니 5·6호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따내며 양국 간 경제 교류가 한층 강화되는 시점이다. 구체적인 항공편 증대는 항공사 신청 이후 결정된다. 현재는 우리 측 항공사만 주 4회 운행하고 있다. 체코 측 항공사는 2013년부터 7년간 운항하다가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단항했다.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운수권 증대를 계기로 양국 항공부문의 협력 뿐만 아니라 원전협력을 매개로 한 경제협력 및 문화·인적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가 30일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 시 약 20억 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돼 만점 청약통장이 등장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1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래미안 원펜타스는 이달 29일 특별공급 접수를 시작으로 292채에 대한 일반분양을 받는다. 이중 특별공급은 114채다. 평형별로는 전용면적 기준 △59㎡ 37채 △84㎡ 215채 △107㎡ 21채 △137㎡ 11채 △155㎡ 4채 △191㎡ 4채다.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게 매겨졌다. 국민 평형이라 불리는 전용면적 84㎡ 분양가(최고가 기준)는 23억33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전용 59㎡는 17억4600만 원 수준이다. 바로 옆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에서 지난달 전용 84㎡는 43억 원, 전용 59㎡는 35억8000만 원에 거래돼 당첨 시 20억 원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3년 전 토지 가격이 기준이 돼 분양가가 더 낮아졌다.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 등을 합산해 매겨진다. 조합은 2021년 선분양을 추진하며 택지 감정평가를 받았으나 후분양으로 변경했다. 이후 서초구에 택지 가격 인상분을 분양가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서초구는 재감정 허용시 분양가 상승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국토교통부, 법제처 등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이를 거절했다.약 20억 시세차익을 노린 청약 통장 고가점자가 지원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달 경기 과천에서 분양한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에서 청약 만점인 84점 당첨자가 나왔다. 분양가가 전용 59㎡ 기준 8억7000만 원으로 인근 시세 대비 7억 원 가량 낮았던 것. 453채 모집에 10만3513명이 접수하며 평균 경쟁률이 228.5대 1로 집계됐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35점), 통장 가입기간(17점) 등으로 산정한다. 만점을 받으려면 7인 이상 가구가 15년 이상 무주택으로 지내야 한다.단, 자금 계획이 철저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이 단지는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후분양 단지로 다음달 7일 당첨자 발표 후 계약금 20%를 내고 입주 지정기간인 10월 말까지 잔금 80%를 내야 한다. 실거주 의무 유예 3년을 적용받아 세입자를 구해 잔금을 일부 조달할 수 있지만 기간이 짧아 여유가 없는 만큼 자금 확보가 필수적이다. 전매 제한 및 실거주 의무 기간 각 3년도 적용받는다. 실거주 의무 유예기간 이후 당첨자가 실거주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아파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반납해야 한다.이 단지는 이날부터 사이버 본보기집을 운영한다. 방문 가능한 실물 본보기집은 없으며 시공 현황 확인을 위한 개별적 아파트 방문도 금지된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15일 충남 아산시 방축동의 498채 규모 아산아르니퍼스트 민간임대 아파트 공사 현장. 올해 1월부터 공사가 중단돼 펜스 너머로 덩그러니 서 있는 타워크레인 1대와 비바람에 녹슨 철근 더미만 보였다. 이 현장의 시공사인 새천년종합건설(국내 도급 순위 105위)은 올해 2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현장 펜스 곳곳에 걸린 하청업체 명의 플래카드에는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협력업체인 광주 3위 철근콘크리트업체 A사는 못 받은 공사비 43억 원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공사설비를 현장에서 빼지 않고 있다. 설비 임대비용만 두 달에 1억 원씩이다. A사 대표는 8억 원짜리 본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직원 월급을 주고 있다. A사 관계자는 “이 현장에 협력업체 20여 곳이 공사비가 물려 있다”고 했다. 다른 협력업체인 충남 10위권 철근콘크리트업체 B사 대표는 “이 현장에서 직원 월급 5개월 치를 받지 못해 다른 현장에서 받은 돈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최근 서울 부동산 투자 쏠림 현상이 강해지는 가운데 지방 건설업 생태계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서울에서는 집값 대세 상승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데, 지방에서는 중견 건설사들이 무너지며 협력업체들까지도 생존의 기로에 선 것이다. 특히 전국 미분양 물량의 80%가 지방에 집중되면서 주변 상권마저 초토화되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 건설공사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들어 부도를 맞은 건설사는 20곳(종합 7곳, 전문 13곳)으로 전년 동기(9곳) 대비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지난해 전체 부도 업체(21곳) 수준이다. 건설사 부도로 지역개발공사가 짓는 공공아파트에서도 6개월 넘게 입주가 지연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159채 규모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남양휴튼’은 입주 예정 시기가 올해 2월에서 5월로 연기됐다가 8월로 또 한번 미뤄졌다. 공정이 92%인 상태에서 주 시공사인 남양건설이 지난달 법정관리를 신청하며 현장이 멈춰선 것이다. 다른 공동 도급사 3곳은 추가 공사비 280억 원이 필요하고 피해를 모두 떠안기 어렵다며 구제책을 요구하고 있다. 입주 예정자들은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신세다. 이 단지 예비 입주자 정모 씨(43)는 이삿짐을 창고에 맡긴 채 원룸에서 단기 임대로 버티고 있다. 정 씨는 “입주 예정 시기에 맞춰 살던 집을 팔면서 살 곳이 없어졌다. 23㎡(약 7평)짜리 원룸에 입주해 아들을 30분 거리 유치원으로 매일 데려다주고 있다”며 “입주 예정자였던 동생 부부도 원룸에 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경남개발공사 측은 “공사 재개를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아직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한 상황이다. 미분양으로 주변 상권은 ‘유령 상권’이 됐다. 239채 규모의 대구 서구 내당동 ‘반고개역푸르지오’ 단지는 올해 1월 준공했지만 계약 물량은 10여 채밖에 되지 않는다. 현재 단지 상가 13곳 중 11곳이 공실이다. 인근에서 50년 넘게 의류 등을 판매하고 있는 상인 70대 서모 씨는 “재개발 전에 주택이 그나마 70채 정도 있었는데 그때 단골들은 다 떠나고 매출이 크게 줄었다”며 “부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 지역 공인중개사는 “3개월 전 분양 대행 업체들이 상가를 채웠다가 다 철수했다”고 전했다. 서울에서 ‘똘똘한 한 채’를 갖겠다는 기조가 형성되며 지방에서는 아파트를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인 상황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2129채로 2년 전 대비 163.5% 늘었다. 지방 비중이 5만7368채로 80%에 달한다.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1만3230채로 10개월째 증가세다. 아파트를 짓더라도 팔리지 않아 투입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이자도 내기 어려운 것이다. 대구 지역 한 공인중개사는 “지난 정부에서의 집값 급등기를 겪으며 이 지역에서 돈 있는 사람들도 투자 대상으로 서울 강남권 아파트를 바라보는 상황”이라고 했다. 집값도 서울과 지방이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비 이달 15일 서울 아파트값은 1.21% 올랐지만 지방은 1.16% 하락했다. 서울은 17주 연속 집값이 상승한 반면 지방은 8주 연속 하락세다. 지방에서는 할인 분양, 페이백 등 미분양 밀어내기에 안간힘이지만 지역 공동화가 우려되는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개인이 아닌 법인, 기관 등 다양한 투자자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김중한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서울에서의 투자 심리를 지방에 끌어올 수 없다면 기대 수익률에 최적화된 기관투자가를 끌어들여 장기 임대 등으로 부동산 시장을 재편해야 한다”고 했다. 대구=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아산=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다음 달부터 강원 삼척, 충북 단양 등 인구감소지역 23곳을 여행할 때 철도운임을 최대 50% 할인받을 수 있다. 지역 관광 상품을 출시하고 기차표 할인 등으로 관광객을 유치해 지방자치단체들의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3개 공기업, 23개 지자체와 ‘인구감소지역 철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다음 달 1일 철도를 이용해 인구감소지역 관광명소를 방문할 수 있는 자유여행·패키지 상품이 출시된다. 10% 할인된 가격으로 왕복 승차권을 구매한 뒤 관광지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코레일톡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방문 사실을 인증하면 다음 달 철도운임 40% 할인권을 받을 수 있다. 할인권 유효 기간은 1년이다. 23개 지자체 중 12곳은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먼저 발급받아야 한다. 참여 지자체는 △강원 삼척·횡성·태백·영월·정선 △충북 단양·제천·영동·옥천 △충남 공주·서천 △전북 남원·익산·김제·무주·임실 △전남 보성·장성·함평 △경북 청도·영천·영주 △경남 밀양 등이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다음 달 1일부터 강원 삼척, 충북 단양 등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할 때 철도운임을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16일 서울역에서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23개 지방자치단체 시장·군수와 ‘인구감소지역 철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참여 지자체는 △강원 삼척·횡성·태백·영월·정선 △충북 단양·제천·영동·옥천 △충남 공주·서천 △전북 남원·익산(관심)·김제·무주·임실 △전남 보성·장성·함평 △경북 청도·영천·영주 △경남 밀양 등 인구감소지역 23곳이다.먼저 다음 달 인구감소지역 관광명소 방문용 자유여행·패키지 상품이 출시된다. 우선 10% 할인 가격으로 인구감소지역 왕복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다. 이후 주요 관광지에 부착된 QR코드를 애플리케이션(코레일톡)으로 인증하면 다음 달에 철도운임 40%에 해당하는 할인 쿠폰을 추가로 받는다. 쿠폰 유효 기간은 1년이다. 이외에도 철도 승차권, 숙박, 렌터카 및 입장권을 구성해 할인 구매하는 ‘나만의 기차여행 만들기’ 기획전을 진행한다. 국토부 측은 “열차 이용객 10명 중 9명은 코레일톡을 이용해 발권하고 있어 애로 사항은 적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디지털 관광주민증으로도 관광지 방문 여부를 인증할 수 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34개 인구감소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숙박, 관람, 체험 등 여행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에서 실제 거주 지역을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 참여 지자체 중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운영하는 곳은 △강원 태백·삼척·영월·정선 △경상 영주 △충청 단양·제천·영동·옥천 △전라 남원·무주·임실 등 12곳이다. 농촌 관광 때 교통비를 최대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투어패스’도 추진한다. 교통 예약과 함께 지역 관광 상품, 식당 예약 등을 구매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은 철도 연계 등을 통해 지역경제 및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인구감소(관심)지역 107곳 중 철도와 연계할 수 있는 곳 40곳이었고 이중 23개 지자체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교통상품을 개발해 지역과 상생도약을 위해 힘쓰겠다”고 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인구감소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SK에코플랜트가 부산 수영구에 들어서는 1200여 채 역세권 대단지 ‘드파인 광안’(조감도)을 8월 중 분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단지는 광안2구역을 재개발한 곳으로 10개동(지하 2층∼지상 31층) 1233채 규모로 들어선다. 이 중 567채가 일반공급 대상이다. 평형별로는 전용면적 기준 △59㎡ 88채 △78A㎡ 74채 △78B㎡ 105채 △84A㎡ 71채 △84B㎡ 229채로 나뉜다. 부산 지하철 2호선 광안역이 도보 2분 거리에 있고 수영교, 수영터널, 번영로 등 접근성이 높아 시내 이동이 편리하다. 부산 대표 명소인 광안리해수욕장과 금련산, 황령산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호암초, 동아중, 수영중 등이 도보 통학권에 있고 남천동 학원가도 가깝다. 수영구 어린이도서관, 스포츠문화타운, 금련산 청소년수련원 등 문화 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SK에코플랜트가 새롭게 내놓은 하이엔드 브랜드인 ‘드파인’을 적용한 첫 사례다. 인공지능(AI) 기반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도입해 인원에 맞게 내부 온도, 습도 등 주거환경을 조절한다. ‘최인아책방’의 북 큐레이션 서비스가 도입된 북카페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선다. 분양 관계자는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아파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홍보관은 광안역 인근에 마련되어 있다. 입주는 2025년 6월 예정.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