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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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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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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27~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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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의정갈등 하루빨리 해결” 참모 의견 받아들여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일부 조정할 수 있게 하자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정부가 19일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의정 갈등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참모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1일 대국민 담화에서 의료계가 통일안을 가져오면 2000명을 고수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면서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참모들의 의견을 이미 수용해온 것”이라고 했다. 다만 증원 여부를 두고 고심해온 정부가 이날 전격적으로 조정안을 발표한 건 결국 의정 갈등을 총선 전에 해결하지 못한 게 4·10총선 참패의 원인이 됐다는 판단도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총선 이후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등 상황이 악화되자 의정 갈등 출구를 확보해야 한다는 기류가 대통령실 내부에서 팽배한 것도 이번에 조정안을 낸 배경으로 보인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모집인원 감축 발표 등을 국립대 총장들에게 먼저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러한 논의 사실을 알고는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체적인 감축안이나 가이드라인을 정하거나 지시한 적은 없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립대 총장들이 전날(18일) 2025학년도 대입에서 증원된 의대 정원을 상황에 따라 절반까지 줄여서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했고, 이에 즉시 검토에 들어갔다고 한다.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 등 참모들은 이 건의가 합리적이라 판단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윤 대통령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자율 조정을 수용하면서 길고 긴 의정 갈등의 출구전략을 찾은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번에 갑자기 입장을 선회한 것은 아니란 입장이다. 그동안은 의료계에서 합리적 근거에 바탕을 둔 의견을 제출해주지 않아 숫자를 바꿀 수 없었다는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합리적 대화는 언제든지 열려 있었음에도 ‘윤 대통령이 2000명을 고집한다’는 식으로 굴레가 씌워졌던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 “정부가 합리적으로 계산한 것들을 아무 근거 없이 바꿀 순 없었다”라고도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의료계에 객관적 근거와 의견을 모아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동안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대학별 조정에 들어가도 의대 증원 규모가 반 토막 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학들이 자율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의대 증원은 1500명을 넘을 것”이라며 “사립대의 경우 원래 규모대로 증원하겠다는 학교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하며 의대 증원 입장을 처음 밝힌 바 있다. 이후 이달 1일에는 50분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료계가)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라면서도 2000명 증원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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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다음주 낙천·낙선 국민의힘 의원들과 비공개 오찬

    윤석열 대통령이 4·10총선에서 낙선했거나 공천받지 못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과 함께 다음주 오찬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다음주 중 낙천되거나 낙선한 여당 의원들과 비공개 오찬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최근 개별적으로 연락해 다음주 오찬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찬 참석 대상은 50~60여 명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도 참석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일부 당선인들에게 축하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낙선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원외조직위원장 간담회를 열고 총선 참패 원인과 관련 대통령실을 비판하는 성토를 쏟아냈다. 간담회에는 윤 원내대표 등 당내 인사와 총선 낙선자 12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 노원을에서 패배한 김준호 후보는 “대통령실이나 당을 봤을 때 찍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송사리가 아무리 열심히 헤엄쳐도 고래가 잘못된 꼬리짓을 하면 송사리는 죽어나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서울 중-성동갑에서 패배한 윤희숙 전 의원은 “돌이켜보면 갑자기 지지율이 휘청하는 순간이 있었다”며 “이종섭 전 호주대사와 대파 논란이 각각 불거졌을 때인데 그때 당은 아무런 수습도 안 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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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선 “협치 긴요”에… 측근 “총리직 어렵다는 취지”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진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이 18일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너무도 중요한 시기여서 협치가 긴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체류 중이던 박 전 장관은 이번 주말까지 일본에 머문 뒤 다음 주 귀국할 예정이다. 협치를 강조한 박 전 장관 메시지가 주목받자 박 전 장관 측 핵심 관계자는 “지금은 협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총리직을 맡기 어렵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오사카를 방문 중인 박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 사회에 대해 “우리 것에 대한 소중함을 놓치고 인본주의를 망각한 채 사람에 대해, 상대방에 대해 헐뜯는 일에만 매몰돼 있다”며 “미래를 생각한다면 너무도 중요한 시기여서 협치가 긴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이어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서로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두 도시 이야기처럼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박 전 장관은 또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 서문을 인용하며 “우리는 모두 천국을 향해 가고자 했지만, 엉뚱한 방향으로 반대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 시절은 지금과 너무 흡사하게, 일부 목청 높은 권위자들은 그 시대를 논할 때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양극단의 형태로만 그 시대를 평가하려 들었다”고 말했다. 극단으로 치닫는 정치 현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박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꽤 고마워하는 게 있다”며 “(윤 대통령이 검사 재직 당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자리를 마련해 준 게 박영선 법사위원장이었다”고 말했다. 2013년 윤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댓글조작 사건 수사팀장을 맡아 검찰 수뇌부와 갈등을 빚고 있었을 때 박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을 도왔다는 것. 여권 관계자는 “박 전 장관 부부는 윤 대통령 부부와 2010년대부터 부부 동반 모임을 가져온 사이”라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진영을 넘어 총리를 맡아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칫 ‘배신자’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다. 박 전 장관과 가까운 또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박 전 장관은 본인 혼자 총리로 들어가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본 듯하다”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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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기시다와 통화… “한미일 공조 계속 심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사진) 일본 총리가 17일 전화 통화를 하고 한미일 3국의 긴밀한 공조를 계속 발전시키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두 정상은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등을 포함한 한반도 및 주변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대통령실과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이날 전화 통화는 1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기시다 총리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기시다 총리가 방미 결과를 공유하겠다는 취지로, 두 정상은 약 15분 동안 통화를 했다. 기시다 총리는 먼저 방미 결과에 대해 설명하며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응해 나가자”고 말했다. 또 “한국과의 협력을 계속 심화해 나가겠다”라는 뜻을 전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하게 협력하자”는 취지로 답했다. 양국 정상은 북한이 조만간 쏘아 올릴 것으로 보이는 군사정찰위성 관련 대응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또 5월 26, 27일 서울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이날 양국 정상 간 전화 회담은 10일 한국 총선에서 여당이 대패한 뒤 일주일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일본에서는 여당의 패배로 한일 관계에 영향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한일 정상 간 우호적 관계에 변함이 없음을 보여주려는 취지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마이니치신문은 10일 한국 총선에서 여당의 패배를 짚으며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과 개인적인 신뢰 관계를 기본으로 한일 관계를 계속 개선하고 싶은 의향이 있다”고 전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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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선-양정철 발탁” “황당”… 혼돈의 용산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출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국무총리 후보자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비서실장에 기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권 교체에 성공한 보수 정부가 전(前) 정권 인사를 내각과 대통령실에 배치한다는 파격적 구상이 알려진 뒤 여당이 발칵 뒤집히며 공개 반발하고 논란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은 “검토된 바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그러나 인선 업무와 무관한 대통령실 내 제3의 라인인 윤 대통령 측근 그룹에서 “검토된 것은 사실”이라며 대통령실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등 인선을 둘러싼 혼란과 난맥상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국정 운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대통령실이 총선 참패 뒤 인사 시스템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윤 대통령 측근 그룹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비서실장과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물군을 넓히는 과정에서 박 전 장관과 양 전 원장이 검토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을 정무장관으로 기용하는 방안도 검토됐다고 한다. 인선 업무를 맡고 있지 않은 윤 대통령 측근 그룹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오전 이들에 대한 인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양 전 원장은 이른바 ‘3철(양정철·이호철·전해철)’로 불리는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며, 윤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추천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때도 박 전 장관,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과 만난 것으로 안다”며 “양 전 원장을 비롯해 대통령이 오래 교류해 온 야권 인사들이 있다”고 했다. “개편 방향성을 보수 여당이 아니라 야권 인사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넓혀 ‘협치’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부응한다는 의미”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 공보 라인은 “검토된 바 없다. 황당하다”며 부인했다. 이들 인선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온 지 약 3시간 뒤 대변인실은 이례적으로 공식 입장을 내고 “검토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한 고위 관계자는 “검토해 보라고 윤 대통령이 지시한 적이 없다”며 “실현 가능성이 없는 아이디어 차원 같다”고 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조차 다른 목소리가 나오며 혼란이 커지자 여당은 대통령실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초기 친윤(친윤석열) 그룹인 권성동 의원은 “당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인사는 내정은 물론 검토조차 해서는 안 된다”며 “협치란 정체성과 기조를 유지하면서 상대와 타협하는 것이지, 자신을 부정하면서 상대에게 맞춰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한 비윤(비윤석열) 당선인은 “이런 인사를 하려면 윤 대통령이 탈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선 “나라를 넘겨주겠다는 것이냐. 협치가 아니라 선을 넘은 것”이라는 비판까지 나오며 당정 관계는 파열음을 노출했다.비서실장도 제치고 ‘박영선-양정철 카드’ 공개… 공보라인 3시간뒤 없던일로대통령실, 총리-비서실장 인선 혼돈… 공식 인사라인 아닌 ‘제3라인’ 관여참모들 이견-여당 반발 커지자… 대통령실 “검토 안돼” 공식부인인사시스템 구멍… 당정 파열음 17일 오전 5시 26분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총리 후보자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대통령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대통령실은 발칵 뒤집어졌다. 공식 인사 업무를 맡고 있지 않은 제3의 라인인 윤 대통령 측근 그룹 소속의 대통령실 일부 참모는 긍정한 반면, 고위 관계자와 공식 공보라인에선 “황당하다” “누가 이런 말을 하나. 실현 가능성이 없다. 전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념이 다른 두 개 이상의 정당이 연립 정권을 구성하는 프랑스 동거 정부를 떠올릴 법한 이 같은 구상이 대통령의 의중에 오르내린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여당이 발칵 뒤집히며 반발하자 대통령실은 “해당 인선은 검토된 바 없다”고 공식 부인했지만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이 여러 후보군 중 하나로 박 전 장관과 양 전 원장 인선을 검토하는 과정에 공식 인사 업무를 맡고 있지 않은 윤 대통령 측근 그룹이 해당 인사를 추천하는 등 관여했고 대통령실 내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관섭 비서실장이 검토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통령실 인사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며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실 내부 회의에서는 특정 참모가 조직 체계를 무시하고 의견을 내고 있다며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비판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 인사 라인 아닌 尹 측근 그룹 관여 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을 둘러싼 이 같은 이견 노출은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측근 그룹과 비서실 공보, 정무 라인 등 참모들 사이의 인선 방향과 현실 인식 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인사 업무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윤 대통령 측근 그룹의 한 참모는 이날 “박 전 장관과 양 전 원장에 더해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도 정무장관 후보자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다만 여론 추이를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해당 인선에 대한 여론 반응을 보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근 그룹 내 다른 참모는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고 엄중하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도 안 된다고 하니 (진보 진영 인사를 검토할 정도로) 후보군을 넓혀 보는 차원”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황당하다.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의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3명을) 검토해 보라고 하는 얘기를 윤 대통령이 우리에게 한 적 없다”며 “보수 진영에서 가만히 있겠느냐.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고 그냥 아이디어 차원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 여당에서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대통령실은 이 같은 혼란을 해소하려는 듯 보도 3시간여 만에 “검토된 바 없다”고 공식 알림까지 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공지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인사·보좌 시스템 허점 노출” 인적 쇄신 방향을 둘러싼 이 같은 대통령실 내부의 이견 노출을 두고 비서실의 대통령 보좌 기능에 공백이 생긴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총선 참패 이튿날인 11일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과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 및 수석비서관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뒤 일부 윤 대통령 측근 그룹 라인이 의사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야권 인사를 기용하는 방편으로 여론 추이를 살피기 위한 ‘애드벌룬’을 띄웠다는 것이다. 핵심 정보 취급에 대한 시차가 대통령실 참모 간에 커지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야권 인사의 내각과 대통령실 기용 구상 배경에는 대선 전만 해도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었던 윤 대통령의 이력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본인이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을 지냈고 야권 인사들과도 소통해 왔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과의 ‘협치’를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크지만 이를 실제로 이행하려면 보수층의 강한 반대를 맞닥뜨리게 된다”며 “대통령은 ‘국민과 민생’만 바라보기로 한 만큼 이 같은 구상도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동시에 보수 지지층의 반발을 부를 인선안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인재풀이 부족한 현 정권의 처지를 단적으로 드러낸다는 평가도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 같은 구상은 대통령 권력이 막강하거나 명분이 살아 있을 때 가능하지만 그마저도 실현되기 극히 어렵다”며 “집권 여당과 보수 진영이 이 같은 구상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대통령 권력의 크기’를 둘러싼 인식 차가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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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비서실장 인선 검토설에 허점 노출…공보라인 3시간뒤 없던 일로

    17일 오전 5시 26분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총리 후보자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대통령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유력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대통령실은 발칵 뒤집어졌다. 공식 인사 업무를 맡고 있지 않은 제3의 라인인 윤 대통령 측근 그룹 소속의 대통령실 일부 참모는 긍정한 반면, 고위 관계자와 공식 공보라인에선 “황당하다” “누가 이런 말을 하나. 실현 가능성이 없다. 전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념이 다른 두 개 이상의 정당이 연립 정권을 구성하는 프랑스 동거 정부를 떠올릴 법한 이 같은 구상이 대통령의 의중에 오르내린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여당이 발칵 뒤집히며 반발하자 대통령실은 “해당 인선은 검토된 바 없다”고 공식 부인했지만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이 여러 후보군 중 하나로 박 전 장관과 양 전 원장 인선을 검토하는 과정에 공식 인사업무를 맡고 있지 않은 윤 대통령 측근 그룹이 해당 인사를 추천하는 등 관여했고 대통령실 내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관섭 비서실장이 검토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통령실 인사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며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실 내부 회의에서는 특정 참모가 조직 체계를 무시하고 의견을 내고 있다며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비판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 인사 라인 아닌 尹 측근 그룹 관여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을 둘러싼 이 같은 이견 노출은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측근 그룹과 비서실 공보, 정무 라인 등 참모들 사이의 인선 방향과 현실 인식 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인사 업무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윤 대통령 측근 그룹의 한 참모는 이날 “박 전 장관과 이 전 원장에 더해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도 정무장관 후보자로 유력 검토하고 있다. 다만 여론 추이를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해당 인선에 대한 여론 반응을 보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근 그룹 내 다른 참모는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고 엄중하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도 안 된다고 하니 (진보 진영 인사를 검토할 정도로) 후보군을 넓혀 보는 차원”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황당하다.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의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3명을) 검토해 보라고 하는 얘기를 윤 대통령이 우리에게 한 적 없다”며 “보수 진영에서 가만히 있겠느냐.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고 그냥 아이디어 차원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 여당에서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대통령실은 이 같은 혼란을 해소하려는 듯 보도 3시간여 만에 “검토된 바 없다”고 공식 알림까지 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공지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 “대통령실 인사·보좌 시스템 허점 노출”인적 쇄신 방향을 둘러싼 이 같은 대통령실 내부의 이견 노출을 두고 비서실의 대통령 보좌 기능에 공백이 생긴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총선 참패 이튿날인 11일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과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 및 수석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뒤 일부 윤 대통령 측근 그룹 라인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야권 인사를 기용하는 방편으로 여론 추이를 살피기 위한 ‘애드벌룬’을 띄웠다는 것이다. 핵심 정보 취급에 대한 시차가 대통령실 참모 간에 커지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야권 인사의 내각과 대통령실 기용 구상 배경에는 대선 전만 해도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었던 윤 대통령의 이력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본인이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을 지냈고 야권 인사들과도 소통해 왔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과의 ‘협치’를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크지만 이를 실제로 이행하려면 보수층의 강한 반대를 맞닥뜨리게 된다”며 “대통령은 ‘국민과 민생’만 바라보기로 한 만큼 이 같은 구상도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동시에 보수 지지층의 반발을 부를 인선안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인재풀이 부족한 현 정권의 처지를 단적으로 드러낸다는 평가도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 같은 구상은 대통령 권력이 막강하거나 명분이 살아 있을 때 가능하지만 그마저도 실현되기 극히 어렵다”며 “집권 여당과 보수 진영이 이 같은 구상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대통령 권력의 크기’를 둘러싼 인식 차가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대통령 권력이 막강할 때도 어려운 일인데, 집권 3년 차 총선에서 대패한 정부가 던지기엔 무리라는 것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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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올바른 국정방향 잡았지만, 국민체감엔 모자랐다”

    4·10총선 참패 6일 만인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장에 설치된 TV 카메라로 국민을 마주한 뒤 내놓은 메시지의 핵심은 “올바른 국정 방향을 잡았지만 국민 체감에는 모자랐다”로 압축된다. 윤 대통령은 물가 관리, 부동산 정책, 주식 시장, 원전 생태계 복원, 늘봄학교 실시, 청년 정책 등 국정 성과를 강조하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추진해온 정책을 일일이 거론하는 과정에서 “그러나” “하지만” 등과 같은 역접 관계 접속사를 15차례 쓰며 정책이 국민에게 와닿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일방통행식이라는 비판을 받은 국정 운영 방식, 태도에 대한 변화보다 국정 기조 정당화에 방점이 찍힌 윤 대통령의 인식이 드러난 반면에 ‘불통 논란’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음에 따라 대통령실과 야권 간 긴장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尹 “올바른 국정 방향, 국민 체감까진 모자라”윤 대통령이 이날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발언한 대목에서는 총선 참패에 대한 인식이 묻어난다. “우리 모두”란 표현은 당초 참모들이 작성한 원고엔 없었던 표현으로 알려졌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내각 전체의 책임이라는 의미가 부각된 것이다. 미래 세대를 위한 건전 재정을 유지하고 현금 살포 정책을 최소화했다는 자평 속에 국정 기조의 전환은 제시되지 않았다. 민생을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뜻을 담으면서 연설문에는 ‘민생’(11회)이 가장 많이 언급됐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 지원도 엄청나게 늘리기는 했다”고도 했다. “엄청나게”라는 대목에서 윤 대통령의 음성도 고조됐다. 그러면서도 “아직 많은 청년들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무엇보다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훨씬 더’ 세밀하게 챙겨야 했다”고 자성하기도 했다.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며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실질적으로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겠다며 민생토론회를 이어갈 뜻도 내비쳤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정 기조 방향이라는 것은 지난 대선을 통해 응축된 국민의 총체적인 의견”이라며 “선거로 국정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도 했다. 여권이 전임 정부를 비판할 때 꺼내 들던 공세적 표현도 잇따라 등장했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 및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이라며 “우리 미래에 비춰 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 패배에 대한 진솔한 사과나 낮은 자세보다는 공격적 어조도 묻어났다. 정연아 이미지테크연구소 대표는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다는 식의 표현들은 사과의 기술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께서 바라는 변화가 무엇인지, 어떤 게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인지 더 깊이 고민하겠다”며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 한계선상에 계신 어려운 분들의 삶을 한 분 한 분 더 잘 챙겨야 할 것”이라며 “국민께 더 가까이,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국민의 삶을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했다. ● 구체적 쇄신 방안 언급은 안 해 윤 대통령은 구체적 현안과 국정 쇄신 방향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분열된 민심을 아우르는 통합 메시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무총리 인선을 비롯한 내각 개편, 대통령실 참모진 교체 등 인적 쇄신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야당이 요구하는 해병대 채모 상병 특검법도 거론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공직 기강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안정을 위해 공직사회에 일하는 분위기를 잡아 주기 바란다”며 “기강이 흐트러진 것이 없는지 늘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집권 3년 차 야당 192석의 여소야대 국면에서 공직사회 이완을 경계하려는 듯 연이틀 공직사회에 경고 메시지를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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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올바른 국정방향, 국민체감엔 모자라” 정책변화 뜻 안보여

    4·10총선 참패 6일 만인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장에 설치된 TV카메라로 국민들을 마주한 뒤 내놓은 메시지의 핵심은 “올바른 국정 방향을 잡았지만 국민 체감에는 모자랐다”로 압축된다. 윤 대통령은 물가 관리, 부동산 정책, 주식시장, 원전 생태계 복원, 늘봄학교 실시, 청년 정책 등 국정 성과를 강조하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며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 점을 부각했다. 일방통행식이라는 비판을 받은 국정 운영 방식, 태도에 대한 변화보다 국정 기조 정당화에 방점이 찍힌 윤 대통령의 인식이 드러난 반면, ‘불통 논란’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음에 따라 대통령실과 야권 간 긴장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尹 “올바른 국정 방향, 국민 체감까진 모자라”윤 대통령이 이날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발언한 대목에서는 총선 참패에 대한 인식이 묻어난다. “우리 모두”란 표현은 당초 참모들이 작성한 원고엔 없었던 표현으로 알려졌다. 대통령뿐 아니라 내각 전체의 책임이라는 의미가 부각된 것이다. 미래 세대를 위한 건전 재정을 유지하고 현금 살포 정책을 최소화했다는 자평 속에 국정 기조의 전환은 제시되지 않았다. 민생을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뜻을 담으면서 연설문에는 ‘민생’(11회)이 가장 많이 언급됐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 지원도 엄청나게 늘리기는 했다”고도 했다. “엄청나게”라는 대목에서 윤 대통령의 음성도 고조됐다. 그러면서도 “아직 많은 청년들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무엇보다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훨씬 더’ 세밀하게 챙겨야 했다”고 자성하기도 했다.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며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실질적으로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겠다며 민생토론회를 계속 이어갈 뜻도 내비쳤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정 기조 방향이라는 것은 지난 대선을 통해 응축된 국민의 총체적인 의견”이라며 “선거로 국정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도 했다. 여권이 전임 정부를 비판할 때 꺼내들던 공세적 표현도 잇따라 등장했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이라며 “우리 미래에 비춰 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 패배에 대한 진솔한 사과나 낮은 자세보다는 공격적 어조도 묻어났다. 정연아 이미지테크연구소 대표는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다는 식의 표현들은 사과의 기술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야권에서는 “일방통행식 국정기조를 전환하려는 뜻이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용산 주도의 불통식 정치로 일관하겠다는 독선적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은 국정 기조 유지를 강조한 대통령실을 향해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며 “국민과 싸우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 구체적 쇄신 방안 언급은 안 해윤 대통령은 구체적 현안과 국정 쇄신 방향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분열된 민심을 아우르는 통합 메시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무총리 인선을 비롯한 내각 개편, 대통령실 참모진 교체등 인적 쇄신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야당이 요구하는 해병대 채모 상병 특검법도 거론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총선 끝나고 일주일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체제 정비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다. 국무회의를 통해 거시적인 입장 표명을 우선 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공직 기강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안정을 위해 공직 사회에 일하는 분위기를 잡아 주기 바란다”며 “기강이 흐트러진 것이 없는지 늘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집권 3년차 야당 192석의 여소야대 국면에서 공직사회 이완을 경계하려는듯 연이틀 공직사회에 경고 메시지를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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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통-협치-의료 해법 없는 ‘尹 13분 입장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4·10총선 참패 결과에 대해 “올바른 국정 방향을 잡고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이 체감할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참패 6일 만에 나온 윤 대통령 입장에는 국정 정책 방향과 기조 설정이 옳았음에도 현재의 국민이 체감할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는 자성이 담겼다.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에 대한 추진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야당과의 협치, 영수회담 등에 대한 진전된 입장은 포함되지 않아 여당 내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13분가량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총선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아무리 국정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임 정부를 겨냥해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마약과 같은 것”이라면서도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게 바로 정부의 임무”라고 덧붙였다. 실질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도움이 될 정책을 속도감 있게 펼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거대 야당과의 소통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은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섭 논란’ 등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으로 불거진 불통과 독선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 등 야당과의 협치, 장기화한 의정(醫政) 갈등 및 의료공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등 국정 쇄신의 구체적인 해법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4시간여 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비공개 마무리 발언에서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했다.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얼마나, 어떻게 잘할지가 국민으로부터 회초리를 맞으며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점’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표와 회담 가능성에 대해 “모두가 다 열려 있다.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 필요하다”고 했다.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지금까지처럼 ‘용산 주도의 불통식 정치’로 일관하겠다는 독선적 선언”이라며 “불통의 국정 운영에 대한 반성 대신 방향은 옳았는데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변명만 늘어놓았다”고 맹폭했다.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하면서 야당을 국정 운영 파트너로 인정하라는 총선 민의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尹 “올바른 국정방향, 국민체감엔 부족” 국정기조 바꿀 뜻 안보여4·10총선 참패 6일 만인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장에 설치된 TV카메라로 국민들을 마주한 뒤 내놓은 메시지의 핵심은 “올바른 국정 방향을 잡았지만 국민 체감에는 모자랐다”로 압축된다. 윤 대통령은 물가 관리, 부동산 정책, 주식시장, 원전 생태계 복원, 늘봄학교 실시, 청년 정책 등 국정 성과를 강조하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며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 점을 부각했다. 일방통행식이라는 비판을 받은 국정 운영 방식, 태도에 대한 변화보다 국정 기조 정당화에 방점이 찍힌 윤 대통령의 인식이 드러난 반면, ‘불통 논란’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음에 따라 대통령실과 야권 간 긴장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尹 “올바른 국정 방향, 국민 체감까진 모자라”윤 대통령이 이날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발언한 대목에서는 총선 참패에 대한 인식이 묻어난다. “우리 모두”란 표현은 당초 참모들이 작성한 원고엔 없었던 표현으로 알려졌다. 대통령뿐 아니라 내각 전체의 책임이라는 의미가 부각된 것이다. 미래 세대를 위한 건전 재정을 유지하고 현금 살포 정책을 최소화했다는 자평 속에 국정 기조의 전환은 제시되지 않았다. 민생을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뜻을 담으면서 연설문에는 ‘민생’(11회)이 가장 많이 언급됐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 지원도 엄청나게 늘리기는 했다”고도 했다. “엄청나게”라는 대목에서 윤 대통령의 음성도 고조됐다. 그러면서도 “아직 많은 청년들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무엇보다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훨씬 더’ 세밀하게 챙겨야 했다”고 자성하기도 했다.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며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실질적으로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겠다며 민생토론회를 계속 이어갈 뜻도 내비쳤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정 기조 방향이라는 것은 지난 대선을 통해 응축된 국민의 총체적인 의견”이라며 “선거로 국정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도 했다. 여권이 전임 정부를 비판할 때 꺼내들던 공세적 표현도 잇따라 등장했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이라며 “우리 미래에 비춰 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 패배에 대한 진솔한 사과나 낮은 자세보다는 공격적 어조도 묻어났다. 정연아 이미지테크연구소 대표는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다는 식의 표현들은 사과의 기술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야권에서는 “일방통행식 국정기조를 전환하려는 뜻이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용산 주도의 불통식 정치로 일관하겠다는 독선적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은 국정 기조 유지를 강조한 대통령실을 향해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며 “국민과 싸우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 구체적 쇄신 방안 언급은 안 해윤 대통령은 구체적 현안과 국정 쇄신 방향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분열된 민심을 아우르는 통합 메시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무총리 인선을 비롯한 내각 개편, 대통령실 참모진 교체등 인적 쇄신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야당이 요구하는 해병대 채모 상병 특검법도 거론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총선 끝나고 일주일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체제 정비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다. 국무회의를 통해 거시적인 입장 표명을 우선 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공직 기강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안정을 위해 공직 사회에 일하는 분위기를 잡아 주기 바란다”며 “기강이 흐트러진 것이 없는지 늘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집권 3년차 야당 192석의 여소야대 국면에서 공직사회 이완을 경계하려는듯 연이틀 공직사회에 경고 메시지를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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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국민담화-회견 없이 국무회의 통해 ‘총선참패’ 입장표명

    4·10총선 참패 6일째인 15일 대통령비서실장 인선은 발표되지 않았다. 16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총선 메시지는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이 아닌 국무회의 모두발언 형식으로 이뤄진다. 총선 참패 원인 중 하나로도 거론된 ‘일방 소통’의 사례로 불리던 소통 방식을 총선 패배 후 국민을 향한 입장 표명의 방식으로 선택함에 따라 윤 대통령이 강조할 ‘민생’ 메시지가 자칫 불통 논란에 휘말려 퇴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대통령실 “민생과 공직기강 중요”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6일 주재하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생을 강조하며 국정 쇄신 방향 등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총선 메시지 키워드는 ‘민생’ 하나”라고 했다. 또 3대 개혁 추진과 의대 정원 확대 등 국정 운영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민생의 어려움을 더 세심히 살피겠다는 입장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의 다른 관계자는 “총선 결과를 돌아보면서 부족했던 점을 언급하고 고쳐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란-이스라엘 군사충돌로 인해 어려워진 국제 상황 등 글로벌 환경에 대한 정밀 대처 필요성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소야대(與小野大) 지형의 차기 국회 소통, 협력 확대 방침을 국무회의 발언에 포함할지는 15일까지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92석의 거야(巨野)가 정책과 입법 주도권을 쥐고 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임기 내에 실현하려면 거대 야당과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발언에서 총선 결과를 돌아보고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취지의 입장과 함께 협치 제스처를 취할 수도 있다. 총선 다음 날인 11일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에 대한 56자 분량의 대국민 메시지를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전했다.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윤 대통령은 14일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했다. 15일 윤 대통령은 총리 주례회동에서 “민생 안정을 위해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와 공직기강을 다시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민생’을 4차례 강조했다. 집권 3년 차 여소야대 국면에서 공직 사회 이완을 차단하고 국정 이행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 등 방식을 통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국무회의를 통해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나면서 ‘56자 대독 입장문’ 논란에 이어 일방 소통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2022년 8월 17일 취임 100일 이후 별도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다. 총선 전 1일 윤 대통령이 발표했던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 당시에도 취재진과의 별도 질의응답은 없었다.● 총리·비서실장 인선 막판 요동 국정 쇄신의 신호탄이 될 국무총리, 대통령비서실장 인선은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필요 없는 비서실장 후보로는 호남에서 재선한 이정현 전 의원, 국회부의장을 지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거론된다. 대통령실은 차기 비서실장 후보와 관련해 서울대 법대 출신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받고 후보군을 추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던 원 전 장관 등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 후보군으로는 이 전 의원, 국민의힘 주호영, 권영세 의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등이 거론되고 있다. 권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자신이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데 대해 “낭설이라고 본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호남 출신이 많이 감안되고 있다”며 “이번 인사는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고려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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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통령실, 법률수석 신설 검토… ‘민정수석 사실상 부활’ 관측

    4·10총선 참패 후 쇄신안을 구상 중인 대통령실이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을 신설하고, 시민사회수석실은 사실상 폐지하는 조직 개편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마친 뒤 정무수석 등 대통령실 인선 방향에 대해 “여야와 소통이 잘되는 국회의원 출신을 뽑을 계획”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4일 “민심을 제때 정확히 전달하고 정책 조정과 공직기강, 정보 통합 역할을 하는 수석급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올라간 것으로 안다”며 “다만 과거 민정수석실의 문제로 지적된 ‘사정(司正)’ 기능은 빠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수석급 신설 검토는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고 사정 기관 장악력을 높여 권력 누수를 방지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민정수석실 폐지 공약을 감안해 대신 법률특보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비서실장 인선을 매듭지은 뒤 대통령실 개편 구상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또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 논란의 부서인 시민사회수석실 기능을 축소 통폐합해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기능과 자원을 정무수석실로 대폭 이전해 대국회 소통 채널인 정무수석실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 주 발표될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에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국회부의장을 지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도 검토된다.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검토되는 가운데 주호영 의원 등도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쇄신 여론에 반응하고 국정 과제 이행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법률수석, 민심 청취 강화라지만… “사정기관 장악 의도” 지적도 대통령실, 법률수석 신설 검토일각선 “권력 누수 방지용 아닌가”‘국회 소통’ 정무수석 강화 구상 4·10총선 참패 수습을 위한 대통령실 개편안에 법률수석실을 신설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1차적 요인으로는 민심을 청취해 국민과 대통령 사이를 좁히는 민정(民情)의 기능 강화에 있다. 다음 달 취임 2주년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간 참모와 주요 조언 그룹들로부터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민정수석을 만들거나 민정 기능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을 들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새만금 잼버리 파행, 세계박람회 유치 실패 등 주요 난맥상도 민심이 윤 대통령에게 제때 전달되지 못해 생겼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책 조정, 공직 기강 등 정보를 통합적으로 보고해 문제를 총괄 조율하던 민정수석의 역할이 아쉽다는 우려도 나왔다. 법률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업무가 과중한 상황에서 양측 업무를 자연스럽게 조정할 수석급 인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에 민심 청취, 민정 기능을 복원한 법률수석실을 신설하고 여기에 기존 비서실장 직할로 있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옛 민원비서관 성격의 조직을 갖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법률수석실 신설이 현실화할 경우엔 그간 사정(司正)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온 민정수석실의 부활이라는 눈총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실상 민정수석을 신설하는 효과로 검찰 등 사정기관 장악력을 강화해 권력 누수를 방지하고 국정 동력을 유지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것이다. 이런 우려를 감안해 법률수석실이 아니라 법률특보 형태의 자리를 신설하는 방향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민정수석이 수사기관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민정수석을 폐지한 것”이라며 “만약 법률수석실이 신설되더라도 ‘사정’ 관련 기능은 제외하는 방향으로 안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새 실장이 임명된 이후에 검토될 사안들”이라면서도 “대통령의 부패 척결 의지가 강하고, 주요 권력기관 간의 조정 문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 논란으로 사퇴한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의 후임 인선 가능성도 불투명하다. 대통령실 개편 안에는 시민사회수석실 기능은 축소 통폐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수석과 비서관 직을 최소화한 뒤 인력과 기능 상당 부분을 정무수석실로 이관해 대국회 소통 채널인 정무수석의 위상을 복원하는 구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정무수석 등 인선에 대해 “여야와 소통이 잘되는 국회의원 출신을 뽑을 계획”이라고 설명한 것도 협치에 방점을 찍은 대목이다. 후임 정무수석에는 신지호 전 의원 등을 비롯해 다선 의원 출신의 인물이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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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무-사회-홍보수석도 교체할듯… 정책실장-경제-과학수석은 유임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 수석비서관 전원이 4·10총선 패배 책임으로 사의를 표명했지만 일부는 유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국정 기조 전환을 위한 쇄신 추진에도 필수 정책 과제와 경제 안보 대응 기능의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 실장은 총선 개표가 끝난 이날 오전 수석들과 가진 아침 회의에서 총선 패배의 의미와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실장이 책임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총선 결과의 심각성에 공감한 수석급 참모들도 이에 동의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비서실장, 정무수석비서관, 사회수석, 홍보수석의 사의를 수리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다고 여권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2022년 8월 정책기획수석으로 용산에 입성해 지난해 12월 비서실장에 임명된 이 실장, 국정상황실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해 말 정무수석에 임명된 한오섭 수석, 지난해 2월 대변인에 임명돼 연말 홍보수석에 오른 이도운 수석도 교체 수순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대통령실에서 이끈 장상윤 사회수석의 교체는 강 대 강 대치 국면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유연한 기조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반면 윤 대통령은 경제와 정부 정책기조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성태윤 정책실장과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의 사의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총선 결과와 무관하게 국가 안보 상황을 총괄 조율하는 안보실도 인선을 유지했다. 차기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역시 여소야대 국회를 고려해 정무적 감각이 뛰어나고 여야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인물 중에 낙점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정무와 협치, 대야 소통 능력도 주요한 고려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수석에는 과거처럼 전직 의원 출신이 기용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대통령실 개편과 맞물릴 개각에서는 이번에 원내로 입성한 현역 의원 출신들이 인사 검증대에 많이 오를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의원 출신 장관은 겸직이 가능하고, 인사청문회에서도 거대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기가 수월한 점이 있다. 인적 쇄신에 이어 이어질 제2부속실 신설 등을 포함한 대통령실 조직 개편 여부도 관심사다. 지난해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현 정부에서 폐지한 민정수석비서관 기능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다. 대통령실 일부 참모들도 “민정수석 기능이 필요하다”는 차원의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 잼버리 사태 파행 등 여러 난맥상이 불거질 경우 민심을 가감 없이 청취해 대통령에게 전할 민정 기능이 필요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윤 대통령이 집권 3년 차를 맞은 시점에서 국민에게 양해를 구한 뒤 민정수석 기능을 신설하는 방안이 가능성 중 하나로 거론되기도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한때 ‘법률수석’이라는 이름으로 이 같은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다”며 “민정수석 폐지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이를 실제로 추진할지는 미지수”라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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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전면개편 불가피… 韓총리 교체-개각 가능성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식물 정부다.” 여당의 4·10총선 대패로 임기 내내 야당에 주도권을 내주게 된 여권의 상황을 두고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같이 말했다. 여소야대 21대 국회에서 거대 야당의 반대로 국정 과제 이행에 어려움을 겪어 온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국정 운영 기조 전환이 불가피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정 기조 전환 없이는 야권은 신속처리안건을 통해 각종 법안을 발의·의결하고,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며 기존의 여야 대치 구도만 이어질 수 있다. 대통령실 개편과 개각, 대야 관계 재설정, 출구를 보이지 않고 대립해온 의정 갈등 해법 등이 대통령 국정 기조 전환 여부를 가늠할 리트머스시험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 개편도 불가피해졌다. 정무라인을 비롯해 공석인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등 수석급 개편 가능성뿐만 아니라 실장급 교체 가능성도 거론된다. 총선 불과 몇 달 전 대통령실과 내각을 대거 개편했던 만큼 윤 대통령이 꺼내 들 인사 카드도 제한적이라는 점, 개편에 따른 효과도 미지수다. 국정 쇄신 차원에서 초대 총리인 한덕수 국무총리 교체 가능성도 여권에서 거론된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인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지난해 총선용 개각 정국을 피해 갔던 환경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더해 주요 부처에 대한 개각도 검토될 수 있다. 거대 야당이 찬성하지 않으면 이마저도 어렵다. 야당의 동의 없이 주요 법안 통과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해선 거국내각 구성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도 나온다. 거대 야당과의 협치는 이제 피하기 어려운 과제가 됐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이후 현재까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을 거부해 온 가운데 이른바 ‘영수회담’ 성사 여부는 국정 기조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주요 계기로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해온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총선 참패 이후 어떻게 해결할지도 국정 운영 기조 변화를 보여주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의료계는 의료 대란 초기부터 줄곧 날 선 발언을 주고받으며 강 대 강 대치로 일관했다. 총선을 목전에 둔 4일 윤 대통령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면담했으나 별 소득 없이 끝났다. 대통령실은 “2000명이란 숫자에 매몰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증원 규모’를 의료계에 요청하면서 총선 전 의정 갈등을 매듭짓지 못했다. 여권 관계자는 “의정 갈등이 총선에 악재로 작용한 점을 감안하면 대통령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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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개행보 않던 김건희 여사, 5일 용산구서 사전투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5일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구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5일 오후 용산구 이태원1동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했다. 김 여사는 마스크를 쓰고 푸른색 치마에 검정색 점퍼 차림이었으며 경호원들이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줄을 서지 않고 투표를 마쳤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차례로 줄을 서서 투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여사는 명품 디올 백 수수 논란이 불거진 뒤 지난해 12월 15일 네덜란드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 공개 행보에 나서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투표한 날 경남 창원시에서 열린 ‘부산항 신항 7부두 개장식’ 참석에 앞서 부산 강서구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쳤다. 통상 역대 대통령 부부가 주요 선거에서 함께 투표장을 찾았던 점을 감안하면 김 여사를 향한 야권의 공세가 본투표 당일 불거지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계산이라는 해석이 나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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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여사, 지난 5일 용산서 사전투표 마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5일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구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5일 오후 용산구 이태원1동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했다. 김 여사는 마스크를 쓰고 푸른색 치마에 검정색 점퍼 차림이었으며 경호원들이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줄을 서지 않고 투표를 마쳤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차례로 줄을 서서 투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여사는 명품 디올 백 수수 논란이 불거진 뒤 지난해 12월 15일 네덜란드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 공개 행보에 나서지 않고 있다.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투표한 날 경남 창원시에서 열린 ‘부산항 신항 7부두 개장식’ 참석에 앞서 부산 강서구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쳤다. 통상 역대 대통령 부부가 주요 선거에서 함께 투표장을 찾았던 점을 감안하면 김 여사를 향한 야권의 공세가 본투표 당일 불거지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계산이라는 해석이 나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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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도시숲-유아숲체험원 대폭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식목일인 5일 “꼭 산에까지 가지 않더라도 도시에서 숲의 기운을 즐길 수 있도록 ‘도시 숲’ 조성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의 동서를 연결하는 849km의 장거리 숲길 ‘동서 트레일’ 조성을 임기 내 완료해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처럼 국민이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오후 부산 강서구 명지근린공원에서 열린 ‘제79회 식목일 기념행사’에 참석해 미래 산림정책 비전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한 것.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식목일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도시 숲’ 조성 정책에 대해 대통령실은 도심 속 숲을 조성해 국민들이 실질적인 산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또 ‘동서 트레일’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충남 태안에서 경북 울진까지 연결하는 숲길로,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조성 중”이라고 했다. 현재 전국 460여 곳에서 운영 중인 ‘유아숲체험원’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제 임기 내에 1200억 원을 더 투자해서 전국에 유아숲체험원을 150개 추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반세기 전만 해도 (우리 국토는) 헐벗은 황무지에 가까웠다”면서 “그런 상황을 바꾼 주역 가운데 하나는 바로 1973년 2월 6일 박정희 대통령께서 제정한 임목에 관한 법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무가 재산이 되고, 산림 경영이 하나의 산업이 되자 빠른 속도로 산림 녹화가 진행됐다. 결국 미래를 바라본 지도자의 탁월한 리더십이 우리의 산을 이처럼 푸르게 만든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식목일 행사에 참석한 뒤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를 방문했다. 4·10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이날 이곳을 찾아 “국내 최고 수준의 실력을 갖춘 곳”이라며 병동 신축에 필요한 예산 7000억 원 전액 지원을 약속했다.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앞서 1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흉기에 피습당한 직후 이송된 곳이다. 당시 이 대표는 응급조치만 받고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해 ‘지역 병원 홀대’ 논란이 일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대병원에서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가 훌륭한 실력을 갖췄으나, 여전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서비스 접근권에 대한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그동안 환자들이 부산대병원 같은 지역의 최고 병원을 외면한 채 무작정 서울의 대형병원을 찾고, 부족한 의료인력마저 수도권으로 쏠리면서 지역의료의 어려움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고 했다. 이에 정치권에선 이 대표 관련 논란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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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헬기 논란’ 부산대병원 간 尹 “병동 신축 예산 7000억 전액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5일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를 찾아 “국내 최고 수준의 실력을 갖춘 곳”이라며 병동 신축에 필요한 예산 7000억 원 전액 지원을 약속했다.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앞서 1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흉기에 피습당한 직후 이송된 곳이다. 당시 이 대표는 응급조치만 받고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해 ‘부산대병원 패싱’ 논란이 일었다.전날(4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위원장과 면담한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대병원에서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가 훌륭한 실력을 갖췄으나, 여전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서비스 접근권에 대한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필수 의료가 많이 취약해져 있다”며 “근본적인 의료시스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또 “의대 증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의료개혁의 핵심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서비스 접근권의 격차, 필수의료 분야와 그 외 분야 간의 보상 차이 등을 해소하기 위한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의 부산대병원 방문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그동안 환자들이 부산대병원 같은 지역의 최고 병원을 외면한 채 무작정 서울의 대형병원을 찾고, 부족한 의료인력마저 수도권으로 쏠리면서 지역의료의 어려움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해왔다”고 했다. 이에 정치권에선 이 대목이 앞서 이 대표의 ‘부산대병원 패싱’ 논란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에서 오전에 사전투표를 마친 뒤 부산항 신항 7부두 개장식, 식목일 행사 등 일정을 마치고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를 방문했다. 윤 대통령이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에서 사전투포를 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부산 사전투표는 부산·경남의 국민의힘 지지자를 결집하기 위한 관권선거”라고 비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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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임기 내 849㎞ 숲길 ‘동서 트레일’ 조성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식목일인 5일 “꼭 산에까지 가지 않더라도 도시에서 숲의 기운을 즐길 수 있도록 ‘도시 숲’ 조성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의 동서를 연결하는 849km의 장거리 숲길 ‘동서 트레일’ 조성을 임기 내 완료해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처럼 국민이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오후 부산 강서구 명지근린공원에서 열린 ‘제79회 식목일 기념행사’에 참석해 미래 산림정책 비전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한 것.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식목일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윤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도시 숲’ 조성 정책에 대해 대통령실은 도심 속 숲을 조성해 국민들이 실질적인 산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또 ‘동서 트레일’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충남 태안에서 경북 울진까지 연결하는 숲길로,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조성 중”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반세기 전만 해도 (우리 국토는) 헐벗은 황무지에 가까웠다”면서 “그런 상황을 바꾼 주역 가운데 하나는 바로 1973년 2월 6일 박정희 대통령께서 제정한 임목에 관한 법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무가 재산이 되고, 산림 경영이 하나의 산업이 되자 빠른 속도로 산림 녹화가 진행됐다. 결국 미래를 바라본 지도자의 탁월한 리더십이 우리의 산을 이처럼 푸르게 만든 것”이라고도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식목일 행사에 참석한 뒤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를 방문했다. 4·10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이날 이곳을 찾아 “국내 최고 수준의 실력을 갖춘 곳”이라며 병동 신축에 필요한 예산 7000억 원 전액 지원을 약속했다.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앞서 1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흉기에 피습당한 직후 이송된 곳이다. 당시 이 대표는 응급조치만 받고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해 ‘지역 병원 홀대’ 논란이 일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대병원에서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가 훌륭한 실력을 갖췄으나, 여전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서비스 접근권에 대한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그동안 환자들이 부산대병원 같은 지역의 최고 병원을 외면한 채 무작정 서울의 대형병원을 찾고, 부족한 의료인력마저 수도권으로 쏠리면서 지역의료의 어려움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해왔다”고 했다. 이에 정치권에선 이 대표 관련 논란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이날 식목일 행사에 앞서 윤 대통령은 경남 창원시에서 열린 부산항 신항 7부두 개장식에 참석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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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의사 증원, 전공의 입장 존중”… 전공의 대표, 면담뒤 “의료의 미래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대표와 면담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에 반발해 2월 19일 세브란스병원 전공의를 시작으로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지 45일 만이다. 의정(醫政) 갈등 장기화 국면에서 4·10총선 사전투표 하루 전 의정 대화 물꼬가 트였다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와 함께 의대 정원 확대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입장차는 여전해 다각적 설득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함께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을 140분가량 면담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박 위원장이 지적하는 현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경청하고 전공의 처우, 근무여건 개선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 아래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공의 요구대로 정원 확대 백지화를 뜻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면담엔 성태윤 정책실장과 김수경 대변인이 배석했다. 정부가 2월 6일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확대를 밝힌 뒤 윤 대통령이 의사단체 대표를 만난 건 처음이다. 면담은 의정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였지만 의정 갈등 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대 증원 규모는 얘기하지 않았고 대통령이 박 위원장 얘기를 주로 듣는 자리였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면담 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고 썼다. 면담에 앞서 대전협 비대위는 “행정부 최고 수장을 만나 전공의 의견을 직접 전달한다는 것에 의의를 두는 만남”이라며 “요구안 수용이 불가하다면 원래 하던 대로 다시 누우면 끝”이라고도 했다. 대전협은 2월 20일 전공의 복귀 조건으로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 △업무 개시 명령 폐지 △부당한 명령 철회와 사과 등 7가지를 요구한 바 있다. 4·10총선 사전투표 하루 전날 면담이 성사된 데 대해 여권 관계자는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은 자체만으로 여권은 부담을 덜어내는 셈”이라고 했다.전공의와 비공개 140분… “문제점 경청, 증원 규모 얘긴 안나눠” [의료공백 혼란]박단 “대통령에 의견전달 의의”… 내부반발 의식 “투표로 최종 결정”전공의 내부 강경파들 거센 반발… “朴 대표성 없어” 재신임 거론도 “윤석열 대통령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사진)으로부터 현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경청했습니다.”(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 윤 대통령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 45일 만에 전공의 대표인 박 위원장을 만나며 의료 공백 사태 해법을 찾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면담 후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는 부정적 반응을 내놔 대화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비공개로 140분 동안 진행 이날 면담은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과 김 대변인만 배석한 가운데 오후 2시부터 4시 20분까지 140분 동안 진행됐다. 면담 자리에선 박 위원장이 주로 얘기하고 윤 대통령은 경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필수의료의 낮은 수가 등 의료 시스템의 고질적 문제와 전공의 처우 개선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고 한다. 또 2월 20일 대전협이 발표한 성명에서 요구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의사 수급 추계기구 설치 △업무개시명령 폐지 △부당한 명령 철회와 사과 등 ‘7대 요구’에 대해서도 시간을 들여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대 쟁점인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선 서로의 입장이 평행선을 그린 것으로 알려졌다. 면담 후 대통령실에선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만 발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입장 존중’이 전공의 요구대로 ‘정원 확대 백지화’를 뜻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한 인터넷 매체는 대통령실이 박 위원장에게 의대 증원 규모를 600명으로 조율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으나 대통령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이날 면담을 마친 후 기자들에게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같은 내용을 올렸다. 내부 강경파의 반발을 무릅쓰고 윤 대통령을 만났지만 기대한 만큼 성과가 없었다는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강경파 전공의 “밀실 협의’ 반발 박 위원장은 이날 윤 대통령을 만나기 전 전공의들에게 “한 번쯤 전공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시도해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7대 요구) 기조에서 달라진 점은 없다. (병원 복귀 등)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해를 구했다. 대전협 비대위도 “(그동안) 외부 노출을 꺼리고 무대응을 유지한 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정권자를 움직이기 위함이었다”며 “요구안 수용이 불가하다면 원래 하던 대로 다시 누우면 끝”이라고 했다. 하지만 전공의 내부 강경파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CMC) 인턴 비대위 대표는 “다수의 의견은 의대 증원 백지화 등에 대해 정부가 신뢰할 만한 조치를 보이지 않으면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박 위원장과 비대위원 11인의 독단적 밀실 결정이다. 대전협 비대위는 대표성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내부적으로는 탄핵 가능성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공의는 “조만간 박 위원장에 대한 재신임을 묻자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첫 면담의 후폭풍이 거센 만큼 향후 대화가 진전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한 사직 전공의는 “정부와 전공의들의 증원 규모 인식 차가 커서 합의안을 만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2시간 넘는 면담에도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한 걸 두고 환자단체는 실망감을 드러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의료대란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 정부와 의사단체는 원론적 주장보다는 조속한 합의를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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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내년 R&D 예산 역대최대 규모로 대폭 증액”

    대통령실이 혁신, 도전형 연구개발(R&D)에 1조 원을 투자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내년도 R&D 예산을 편성한다고 3일 밝혔다. 박상욱 대통령과학기술수석비서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세계가 기술 경쟁에 뛰어드는 유례없이 빠른 기술 변화의 파고 속에서 개혁 작업에 매달릴 수만은 없다”며 “R&D 지원 방식에 대한 개혁을 완수해 나가는 동시에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규모 예산 삭감에 따른 과학계 반발을 감안한 듯 R&D 구조 개혁과 R&D 예산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 박 수석은 “일각에서 말하는 ‘(기존 예산의) 복원’은 아니다”라며 “한국 R&D가 기존에 달리던 트랙이 아닌 새로운 고속선로로 바꿔 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지적된 연구 지원 방식의 비효율 부문에 많은 조정이 이뤄졌고, 연구자들에게 (예산 삭감이라는) 아픔을 드린 것도 사실”이라며 “완수되지 않은 개혁 과제가 있더라도 내년도 대폭 증액을 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지난해 대규모 R&D 삭감으로 불거진 논란을 의식해 대규모 증액 계획을 발표하면서 연구자 달래기에 나선 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R&D 예비 타당성 조사 방식의 획기적 개선, 부처 R&D 지출한도 탄력 운영, 국가 간 장벽을 허문 글로벌 협력 강화, 혁신·도전형 R&D 본격화 등의 구상도 설명했다. 박 수석은 “그동안의 ‘따라붙기식 연구’에서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선도형 R&D로 전환하기 위해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내년에 1조 원을 투자하고, 혁신 도전의 DNA를 정부 R&D 전반으로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젊은 연구자가 마음 놓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공계 대학원생 대상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연구생활장학금)를 도입하고 신진 연구자의 정착, 연구비 지원 등을 대폭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대변인은 “총선을 일주일 앞둔 오늘 윤석열 정부가 갑자기 내년도 R&D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예산 증액을 발표하는 저의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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