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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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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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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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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공매도 금지, 총선 끝나도 안풀어… 부작용 완전 해소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신년 첫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한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선거가 끝나면 풀릴 것이라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기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주부 소상공인 청년 등 국민들이 참여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신년 업무보고에서 “공매도는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이 될 때 이것을 푸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부로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 거래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또 윤 대통령은 “재임 중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며 “앞으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R&D 투자가 국민 경제를 살찌우는 방향으로 효과를 발휘하도록 과감하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R&D 예산 확대를 공식 행사에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경남 창원시에서 자동차 중소부품회사를 운영하는 한 사업가가 윤 대통령에게 “R&D는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한 데 대한 화답이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와 국민 사이에 핵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만한 아주 두툼한 콘크리트 벽이 있다. 그것을 깨야 한다”며 소통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거시 (경제) 지표는 좋은데 (국민이) 아직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현장에서 알뜰하고 세심한 정책 집행 배려가 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라며 “첫 번째로 국민 경제 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국민들이 느끼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업무보고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부처별로 개최한 지난해와 달리 민생 주제별로 다양한 정책 현장을 찾아 윤 대통령이 국민, 전문가와 토론하는 방식으로 개최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수백억 원 규모 불법 공매도 정황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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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공매도 부작용 해소 때까지 계속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신년 첫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한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선거가 끝나면 풀릴 것이라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경기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주부 소상공인 청년 등 국민들이 참여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신년 업무보고에서 “공매도는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이 될 때 이것을 푸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부로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 거래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또 윤 대통령은 “재임 중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며 “앞으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R&D 투자가 국민 경제를 살찌우는 방향으로 효과를 발휘하도록 과감하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R&D 예산 확대를 공식 행사에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경남 창원시에서 자동차 중소부품회사를 운영하는 한 사업가가 윤 대통령에게 “R&D는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한 데 대한 화답이다.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와 국민 사이에 핵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만한 아주 두툼한 콘크리트 벽이 있다. 그것을 깨야 한다”며 소통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거시 (경제) 지표는 좋은데 (국민이) 아직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현장에서 알뜰하고 세심한 정책 집행 배려가 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정부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라며 “첫 번째로 국민 경제 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국민들이 느끼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측면에서 국민의 자유선택을 저해하는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규제 개선을 두고 윤 대통령은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시스템을 국가발전의 경제 성장의 기본 프레임으로 가져간다는 얘기는, 규제를 푼다고 할 때 그것이 은혜적이고, 마치 무슨 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원래는 불필요한 규제를 해선 안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헌법적인 관점, 자유시장경제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규제 문제라는 것도 아주 원점에서 들여다볼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자유시장경제라는 걸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경제성장을 위해 과감히 풀겠다고 하는 얘기는, 근본적으로 규제해선 안 될 것들이 규제가 너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우리가 민주화가 돼 나가는 과정에서 정치과잉과 선거과정을 통해 이런 자유시장경제, 국민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하는 이런 원칙이 잘 안 서있었다”며 “표를 많이 얻을 수 있는 데에, 표를 많이 얻기위한 정책을 만들어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그러다보니 우리 헌법에 보장돼 있는 개인적인 권리, 국민의 집합적 선택의 자유, 이런 것들이 다 무시돼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선거에서 이기느냐 이런 쪽으로만 (정책이) 돼 왔다”고 평가했다.올해 업무보고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부처별로 개최한 지난해와 달리 민생 주제별로 다양한 정책 현장을 찾아 윤 대통령이 국민, 전문가와 토론하는 방식으로 개최된다. 이날 토론회가 열린 용인은 앞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지며,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상징하는 의미가 담겼다. 중소기업인, 개인투자자, 소상공인, 용인시 주민 등 국민 70여 명은 현장에서, 60여 명은 온라인으로 참석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수백억 원 규모 불법 공매도 정황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 조사의) 상당 건에 대해선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국민께 조만간 해당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 공매도 제도 개선에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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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공매도 금지, 선거 끝나도 계속… 부작용 해소될 때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신년 첫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한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선거가 끝나면 풀릴 것이라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경기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주부·소상공인·청년 등 국민들이 참여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신년 업무보고에서 “공매도는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이 될 때 이것을 푸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부로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 거래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또 윤 대통령은 “재임 중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며 “앞으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R&D 투자가 국민경제를 살찌우는 방향으로 효과를 발휘하도록 과감하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R&D 예산 확대를 공식 행사에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경남 창원시에서 자동차 중소부품회사를 운영하는 한 사업가가 윤 대통령에게 “R&D는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한 데 대한 화답이다.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와 국민 사이에 핵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만한 아주 두툼한 콘크리트 벽이 있다. 그것을 깨야 한다”며 소통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거시 (경제) 지표는 좋은데 (국민이) 아직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현장에서 알뜰하고 세심한 정책 집행 배려가 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정부의 역할을 크게 두 가지”라며 “첫 번째로 국민경제 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국민들이 느끼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측면에서 국민의 자유선택을 저해하는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올해 업무보고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부처별로 개최한 지난해와 달리 민생 주제별로 다양한 정책 현장을 찾아 윤 대통령이 국민, 전문가와 토론하는 방식으로 개최된다. 이날 토론회가 열린 용인은 앞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지며,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상징하는 의미가 담겼다. 중소기업인, 개인투자자, 소상공인, 용인시 주민 등 국민 70여 명이 현장에서, 온라인으로도 국민 60여 명이 참석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수백억 원 규모 불법 공매도 정황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 조사의) 상당 건에 대해선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국민께 조만간 해당 내용을 설명드리고 공매도 제도 개선에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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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테러는 자유민주주의 적… 李대표 쾌유 기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 사건을 두고 “테러는 피해자에 대한 가해 행위, 범죄 행위를 넘어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사회를 지향하는 우리 모두의 적”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 피습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년 신년인사회’ 모두발언에서 원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시기로 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어제 테러를 당해 지금 치료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모두 정말 하나 된 마음으로 피해자를 위로하고 같은 마음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며 “우리 모두 이 대표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자”고 덧붙였다. 이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행사에서 “국민의힘은 모든 폭력을 강력하게 반대할 뿐만 아니라 진영과 상관없이 피해자의 편에 서서 행동하는 사람들”이라며 “이 대표님의 쾌유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윤 대통령과 공식적으로 처음 대면했다. 2019년 각각 검찰총장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두 사람은 이날 행정부 수반과 여당 대표 자격으로 공식 일정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난 한 해 국민이 행복한 나라,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계, 정부, 종교계,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정말 애써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미래 세대의 행복과 풍요로운 민생을 위해 우리 다 함께 열심히 일하자”고 덧붙였다. 신년인사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한덕수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포함해 국가 주요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지도부는 전원 행사에 불참했다. 이 대표 피습 여파와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특검(일명 쌍특검)에 대한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 방침에 대한 항의 성격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던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참석하지 않았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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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테러는 자유민주주의의 적…李 빠른 쾌유 기원” 피습 단호 대응 주문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 사건을 두고 “테러는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 범죄행위를 넘어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사회를 지향하는 우리 모두의 적”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 피습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년 신년인사회’ 모두발언에서 원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시기로 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어제 테러를 당해 지금 치료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모두 정말 하나된 마음으로 피해자를 위로하고 같은 마음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며 “우리 모두 이 대표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자”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한오섭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이 대표를 위문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하자 “이 대표를 잘 위로해 드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행사에서 “국민의힘은 모든 폭력을 강력하게 반대할 뿐만 아니라 진영과 상관없이 피해자의 편에 서서 행동하는 사람들”이라며 “이 대표님의 쾌유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윤 대통령과 공식적으로 처음 대면했다. 2019년 각각 검찰총장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두 사람은 이날 행정부 수반과 여당 대표 자격으로 공식 일정을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난 한 해 국민이 행복한 나라,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계, 정부, 종교계,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정말 애써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미래 세대의 행복과 풍요로운 민생을 위해 우리 다 함께 열심히 일하자”고 덧붙였다.신년인사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한덕수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포함해 국가 주요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지도부는 전원 행사에 불참했다. 이 대표 피습 여파와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특검(일명 쌍특검)에 대한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 방침에 대한 항의 성격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던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참석하지 않았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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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민주당 “포퓰리즘”

    정부가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나선다. 여야 합의로 법 개정까지 마친 사항을 되돌리는 것으로 국회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금투세 폐지는 올해 하반기(7∼12월) 내놓을 세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금투세 폐지 추진은 4월 총선을 앞두고 1400만 ‘개미(개인투자자) 표심’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 원을 넘으면 수익의 20∼25%를 세금으로 물리는 제도다.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3년 도입이 예정돼 있었지만 2022년 시행이 2025년으로 미뤄졌다. 개인투자자들은 그간 금투세를 ‘개미 증세’라며 폐지를 요구해 왔다. 정부는 금투세가 도입되면 개인투자자 약 15만 명이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갑작스러운 금투세 폐지 추진에 대해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하겠다”며 “국민들이 종잣돈을 더 쉽게 굴릴 수 있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자산 형성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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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尹, 장관급 임명 24명째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야당이 자진 사퇴를 촉구했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임명했다. 이날 임명된 장관급 5명 중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건 최 부총리 한 명이다. 나머지 4명에 대해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고,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지나자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다. 현 정부 들어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장관급은 24명으로 늘었다. 김 위원장에 대해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부적격 사유를 거론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등 반대가 거셌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재송부 기한(28일)이 지나자마자 29일 곧바로 김 위원장을 임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부적격 인물 옆에 또 부적격 인물을 앉히는 ‘인사 참사 도미노’”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뉴스 추천과 배열 등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방송사업자들의 부담을 가중하는 재허가·재승인 제도와 소유 규제, 광고 규제 등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미디어 산업의 규제 개혁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또 “사회적 공기(公器)인 방송·통신·미디어의 공공성을 재정립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그동안 편향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공영방송이 정치와 자본, 내부의 힘에 좌우되지 않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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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 임명 24명째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야당이 자진 사퇴를 촉구했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임명했다. 이날 임명된 장관급 5명 중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건 최 부총리 한 명이다. 나머지 4명에 대해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고,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지나자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다. 현 정부 들어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장관급은 24명으로 늘었다.김 위원장에 대해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부적격 사유를 거론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등 반대가 거셌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재송부 기한(28일)이 지나자마자 29일 곧바로 김 위원장을 임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부적격 인물 옆에 또 부적격 인물을 앉히는 ‘인사 참사 도미노’”라고 비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뉴스 추천과 배열 등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방송사업자들의 부담을 가중하는 재허가·재승인 제도와 소유 규제, 광고 규제 등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미디어 산업의 규제 개혁을 예고했다.김 위원장은 또 “사회적 공기(公器)인 방송·통신·미디어의 공공성을 재정립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그동안 편향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공영방송이 정치와 자본, 내부의 힘에 좌우되지 않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김 위원장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에 대해 규제와 지원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도록 해 신·구 미디어가 함께 성장할수 있도록 하겠다”며 “글로벌 OTT에 대항할 수 있도록 국내 미디어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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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건희 특검법’ 강행… 대통령실 “즉각 거부권”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과 손잡고 ‘김건희 특검법’(‘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된 직후 “법안이 정부에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올해 세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법안 통과 직후 거부권 행사 뜻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 총선을 104일 앞두고 김 여사를 정조준한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총선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이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법’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180석 중 찬성 180표로 의결됐다. ‘대장동 특검법’ 역시 재석 181석 중 찬성 181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 4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8개월 만이다. 두 특검법은 10월 24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됐으며 국회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표결 직전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회의장 밖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쌍특검법은 그 과정도 절차도 내용도 목적도 문제투성이인 총선 민심 교란용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물타기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도운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본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까지 특검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 왔다”며 “과거에도 수사 상황을 브리핑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서 법안을 통과시킨 경우는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특검을 거부하면 국민의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본인 가족과 관련된 특검을 거부한 사례가 없다”며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법이 통과되자마자 대통령실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비이성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서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이것을 대통령에게 받도록 설득하는 게 본인이 비대위원장으로서 혁신의 시작인데 그냥 대통령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면 무슨 비대위원장이냐”고도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특검법 통과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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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野 특검법 처리 10분만에 “거부권 행사” 예고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다.” 대통령실은 28일 야당이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지 10분 만에 브리핑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3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숙고 기간 없이 즉각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것은 처음이다. 이도운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4시 4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즉각 거부권 행사 방침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경우 3월 23일 본회의에서 통과한 지 12일 만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간호법 제정안의 경우 19일 만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노란봉투법,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은 22일 만이었다. “세 차례 모두 각계 여론을 먼저 수렴하겠다”는 입장부터 냈고 거부권 행사 당일에야 방침을 공식화했다. 쌍특검에 대한 즉각적 거부권 행사 방침 발표는 “총선을 겨냥한 악법에 불과한 만큼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대통령실의 격앙된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이 즉각 거부권 행사를 천명한 만큼 윤 대통령은 법률안이 법제처에 이송돼 정부로 넘어오면 국무회의를 열어 내달 초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15일 이내에 국회로 법률안을 돌려보낼 수 있다. 앞선 세 차례의 거부권 행사에서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데는 8일가량 걸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가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이나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 부활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련 대응에 대해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나머지 필요한 메시지는 추가로 검토해 알려드리겠다”고 답했다. 강경 기류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야당의 프레임에 휘말려 내년 총선 구도 자체가 어그러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일각에서 묻어난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통화에서 “총선을 ‘특검 반대’라는 민주당 프레임에 말려 치르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특검 반대 프레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독소조항 제거 후 특검”이라는 카드가 대안일 수도 있다는 분위기 속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역할론을 기대하는 기류도 있다. 이날 한 위원장은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 방침에 대해 공식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원내 법안 대응은 원내대표가 총괄한다”고 했다. 여권 일각이 ‘김건희 특검’ 대응에서 대통령실과 입장을 차별화할지를 당정관계 변화의 시금석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한 위원장의 부담을 덜어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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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특검서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도 가능”… 대통령실-與 “몰카 공작 취재”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이 시작되면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도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특검법 내에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인물들에 대한 불법 행위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명품백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28일 CBS 라디오에서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가 가능한지에 대해) 해석의 여지가 있다”며 “특검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의지를 가지면 (수사)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된 것인데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추가적인 것에 대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 된 분이 법적 문제를 따져가면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된다, 안 된다를 단정적으로 말하고 싶지 않지만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다른 법조인을 통해 들었다”고 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수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일단 말을 아끼면서도 ‘몰래카메라(몰카) 공작’이었다는 점에 방점을 찍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이 특검에서 김 여사의 명품백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고 하는 데 대해 답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몰카로 함정을 파놓은 공작 취재였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특징에도 주목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이 배우자 수수 금지만 규정할 뿐, 배우자 처벌을 따로 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공직자 배우자에게 금품을 준 공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명품백 논란 관련) 내용을 보면 일단 ‘몰카 공작’이라는 건 맞지 않나”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돼 처리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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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비서실장 이관섭… 정책실장 승진 28일만에 이동 인사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67)을 교체하고 후임으로 이관섭 대통령정책실장(62)을 임명했다. 지난해 9월 신임 국정기획수석비서관으로 합류했던 이 실장은 지난달 30일 정책실장으로 승진한 지 28일 만에 비서실장으로 이동했다. 신임 정책실장에는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53),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67) 후임에는 장호진 외교부 1차관(62)이 임명됐다. 대통령실은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킨 데 맞춰 비서실, 정책실, 국가안보실 3실장을 전면 교체해 쇄신 기조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20개월이면 대통령 임기의 한 3분의 1쯤 된다”며 “소임은 다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 대통령께 (사의)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윤 대통령의 부친 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제자로,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3실장 평균 나이가 기존 65.3세에서 59세로 젊어졌다. 그러나 이 실장이 정책실장 임명 한 달도 안 돼 비서실장이 됐고, 장 차관도 외교부 1차관 임명 8개월 만에 안보실장에 임명되는 등 측근을 주요 직책에 돌려가며 임명하는 ‘회전문 인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신임 외교부 1차관에는 김홍균 주독일 대사(62)가 임명됐다.김대기 비서실장 교체로 쇄신… 이관섭, 정책실장 28일만에 비서실장 이동 尹지지율 정체-엑스포 등 잇단 악재이관섭 투입해 ‘소방수’ 역할 맡겨‘尹부친 제자’ 성태윤, 정책실장에1970년생에 국민체감 정책 주문 내년 1월 1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실장에서 비서실장으로 신분이 바뀌는 이관섭 실장은 인선 공식 발표 하루 전날인 27일 정책실 산하 비서관, 행정관들과 송년 오찬을 가지려다 갑자기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인사는 “윤 대통령의 호출에 따라 오찬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김대기 비서실장 교체 가닥이 잡히면서 비서실장 임명 문제가 논의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 취임 초부터 1년 8개월간 용산 대통령실 안살림을 맡아온 김 실장은 이제 2선으로 물러나고 이 실장이 명실상부한 왕(王)실장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 尹, 2기 내각 매듭 뒤 비서실장 교체로 쇄신 지난해 5월 정부 출범 후 주요 고비마다 여권에서 ‘비서실장 책임론’이 제기됐지만 윤 대통령은 김 실장을 신뢰해왔다. 취임 3, 4개월 만에 불거진 ‘사적 채용’ 논란, 대통령 부인 비선 보좌 여파가 확산되고 비서실장 교체 유력 보도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정기획수석을 신설하며 김 실장에게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대통령 지지율이 30%대 박스권에 갇히고 여권 내 위기감이 커지는 사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 등 악재가 잇따랐다. “참모들이 윤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지 못한다” “참모는 뒤로 숨고 대통령이 책임을 진다”는 얘기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결국 김 실장과 함께 대통령실 개편과 2기 내각 인선을 사실상 매듭지은 상황에서 김 실장을 교체하고 이 실장을 전진 배치하는 카드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한동훈 비대위 출범에 맞춰 여권 전반의 쇄신 분위기를 키우려는 수요도 김 실장 교체 시기를 당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책실장 임명 28일 만에 비서실장으로 이동하는 이 실장은 지난해 국정기획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뒤 용산의 ‘소방수’ 역할을 도맡다시피 했다. 개각이나 주요 인사 등 문제를 두고도 윤 대통령이 이 실장의 조언을 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실장은 “새로운 각오로 대통령을 잘 보필하겠다”며 “민생이 대단히 어렵다. 많이 도와주시고, 또 질책해 달라”고 했다. ● 1970년생 정책실장 “국민 체감 정책 개발” 신임 정책실장을 맡은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1970년생으로 수석급 이상 참모진 중에서 가장 젊다. 성 실장은 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제자로, 8월 작고한 윤 교수를 추모하기도 했다.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기획재정부, 금융위, 부처들의 정책 자문에 활발히 참여해왔다. 그는 경제수석, 사회수석, 시민사회수석실을 총괄하며 신설될 과학기술수석까지 지휘한다. 성 실장은 “국민들이 정말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조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젊은 경제학자를 기용하는 쇄신 성격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의 후임으로는 미국통, 북핵통으로 주러시아 대사도 지낸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임명됐다. 신임 1차관에 내정된 김홍균 주독일 대사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북핵, 북미 전문가다. 정부 외교안보 라인이 ‘미국 라인’ 일색으로 짜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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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총선앞 ‘쌍특검’ 강행… 대통령실 “즉각 거부권 행사”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과 손잡고 ‘김건희 특검법’(‘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속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된 직후 “법안아 정부에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올해 세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법안 통과 직후 거부권 행사 뜻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 총선을 104일 앞두고 김 여사를 정조준한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총선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이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김건희 특검법’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180석 중 찬성 180표로 의결됐다. ‘대장동 특검법’ 역시 재석 181석 중 찬성 181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8개월 만이다. 두 특검법은 10월 24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됐으며 국회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됐다.국민의힘은 특검법 표결 직전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회의장 밖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쌍특검법은 그 과정도 절차도 내용도 목적도 문제투성이인 총선 민심교란용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 악법”이라고 비판했다.이도운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본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까지 특검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왔다”며 “과거에도 수사 상황을 브리핑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서 법안을 통과시킨 경우는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특검을 거부하면 국민의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본인 가족과 관련된 특검을 거부한 사례가 없다”며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법이 통과되자마자 대통령실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비이성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서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이것을 대통령에게 받도록 설득하는 게 본인이 비대위원장으로서 혁신의 시작인데 그냥 대통령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면 무슨 비대위원장이냐”고도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특검법 통과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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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관급 5명 또 총선용 인사… 기재-국토-해수부, 5개월만에 교체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차관급 정무직 6명에 대한 인사를 추가로 단행했다. 물러난 차관급 6명 중 5명이 내년 4월 총선 출마가 유력하다. 윤 대통령의 대선 도전 초기부터 핵심 참모로 손발을 맞춰 온 대통령실 비서관 3명의 추가 총선 출마도 가시화됐다.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내년 1월 11일)을 앞두고 차관까지 대거 교체하는 건 여권의 총선 총력 체제의 연장선이자, 새 진용을 꾸려 국정동력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19개 부처 중 장관 8명을 교체하는 개각에 이어 차관, 대통령실 참모들이 대거 출마 대열에 가세함에 따라 국정 공백과 국정 과제 이행에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총선 106일 전 차관급 5명 총선용 인사 윤 대통령은 이날 기획재정부 2차관에 김윤상 조달청장을, 여성가족부 차관에 신영숙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을, 국토교통부 1차관에 진현환 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을, 해양수산부 차관에 송명달 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차관급인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손영택 현 총리실 민정실장을, 조달청장에는 임기근 현 기재부 재정관리관을 각각 임명했다. 여가부의 신임 신 차관의 배우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다. 퇴임한 김오진 전 국토부 1차관과 박성훈 전 해수부 차관은 대통령총무비서관과 국정기획비서관을 지내다 올 7월 공직사회 장악력 강화를 위해 차관으로 임명됐다. 강원 원주 출마가 거론되는 김완섭 전 기재부 2차관도 7월에 임명장을 받은 만큼 차관 3명의 재직 기간이 5개월에 불과하다. 김 전 차관은 고향인 대구·경북(TK) 출마를 검토하고 있고, 박 전 차관은 부산 해운대갑 출마가 유력하다. 또 검사 출신의 박성근 전 총리 비서실장은 부산 영도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기순 전 여가부 차관은 세종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달 중폭 개각을 단행한 상황에서 차관까지 대거 교체한 것을 두고 국정의 중추이자 국회와의 소통의 핵심 기능을 하는 정무직 차관 등 부처 핵심 고위직을 총선용으로 활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尹 복심 비서관 3명도 총선 나설 듯 이미 대통령수석비서관 5명이 총선 출마 등을 이유로 교체된 데 이어 윤 대통령의 핵심 참모 3명의 총선 출마도 가시화했다. 강명구 대통령국정기획비서관, 주진우 대통령법률비서관, 이원모 대통령인사비서관이다. 사직 재가를 받은 강 비서관은 2021년 6월 윤 대통령이 정치 참여를 선언한 직후 캠프에 합류해 일정과 메시지 관리를 맡았다. 경북 구미을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검사 출신의 주 비서관과 이 비서관은 대선 캠프 초기부터 함께한 핵심 참모로 윤 대통령의 복심으로도 불린다. 두 사람은 각각 네거티브 대응과 법률팀장을 맡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선 인사검증팀에서 함께 역할을 했다. 이들은 내년 초 법무부 장관, 국가안보실장 후임 인선이 이뤄지는 대로 대통령실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주 비서관은 부산 수영, 이 비서관은 수도권 출마를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임 법률비서관은 이영상 국제법무비서관이 내정됐고, 신임 인사비서관에는 최지현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내정됐다. 부처 장차관급에 이어 국정 과제 몰입을 독려하는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이 대거 내년 총선 채비에 나서면서 공직사회의 국정과제 몰입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장차관이 모두 바뀌는 경우 정책의 효율성, 연속성에 타격이 올 수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총선 인사를 당에 보내고 전문가를 부처에 임명해 정책의 정교함과 속도를 추구하겠다”고 설명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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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저출산 대책,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저출산 문제는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시간이 많지 않다.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 달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어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20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 국민 모두가 충분히 알고 있다”며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과도한 경쟁 시스템이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선 보편적 지원뿐 아니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화점식 저출산 정책으로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는 대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저출산 정책을 근본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방침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 같은 집합적 재산권 행사에서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서울 등 실수요가 많은 도심 지역 주택 공급을 확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는 “국민 민생을 앞서는 이념은 안 된다. 대한민국 공직자 앞에는 국민만 있다”며 ‘현장중심 민생행정’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문제를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 건 필요 없다. 즉각 바꿔야 한다. 문제를 못 바꿀 게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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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저출산, 차원이 다른 고민 필요… 근본부터 개선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저출산 문제는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시간이 많지 않다.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달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어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20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 국민 모두가 충분히 알고 있다”며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선 보편적 지원뿐만 아니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화점식 저출산 정책으로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는 대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저출산 정책을 근본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는 “국민 민생을 앞서는 이념은 안된다. 대한민국 공직자 앞에는 국민만 있다”며 ‘현장중심 민생행정’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공직자 앞에는 국민만 있다”며 “공무원들이 문제를 ‘검토해보겠다’고 하는 건 필요없다. 즉각 바꿔야한다. 문제를 못 바꿀 게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윤 대통령은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에서도 “국민의 시각으로 정책을 되짚어보고 개선할 부분은 빠르게 시정해 국민이 그 결과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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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총선후 특검, 검토조차 안해”

    대통령실이 25일 여권 일각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문제 조항 제거 뒤 총선 뒤 특검 추진’ 등 야당과 협상론이 나온 데 대해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며 강경한 태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법 앞에 예외가 없다”고 말해 여권에서 여야 협상을 통한 출구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대통령실은 “특검 대상 자체가 안 돼 협상 대상도 아니다”라며 ‘조건부 수용’ 가능성에도 선을 그은 것. 당정은 이날 오후 비공개 고위 협의회를 열고 특검법 거부는 물론 조건부 수용 불가 방침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여권 일각의) 총선 뒤 특검법 추진은 검토조차 안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다른 고위 관계자도 “이미 검찰이 수사했던 사안”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눈에 뻔히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술수에 언론이나 국민이 부화뇌동하지 않으리라 본다”고 했다. 전날 이관섭 대통령정책실장이 “(특검법은) 총선 겨냥 흠집 내기라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공개 발언한 데 이어 특검 거부 강경론이 더욱 세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이 28일 특검법을 통과시킬 경우 시한인 내년 1월 중순경까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이 이틀 연속 강경 메시지를 내자 여당에서도 ‘특검 거부’ 기류가 선명해지는 모양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당정협의를 통해 조건부 수용이든 뭐든 특검은 불가하다고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다만 여권 일각에선 대통령실의 강경론이 한 전 장관에게 부담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특검법 처리 방향이 한 전 장관에게 대통령실과 당 사이 수직적 당정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험대로 꼽히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김건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한 전 장관이 ‘윤석열 아바타’ 프레임에 휘말릴 수 있다”고 말했다.대통령실 “김건희 특검 협상 불가” 강경… 한동훈, 당정관계 시험대 “野 정치공작, 조건부 수용도 없다”대통령실, 특검 거부 수위 높이자친윤 중심 “악법 거부 마땅” 동조‘수직적 당정’ 부각되자 당내 불만도 “야당의 정치 공작인 ‘김건희 특검법’을 총선 후 수용한다는 것도 코미디다. 이를 두고 야당과 협상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25일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가 사인이던 시절에 있었던 일로 특검 대상 자체가 안 된다. 협상을 한다는 게 야당의 정치 논리에 끌려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문제 조항 삭제 뒤 조건부 수용’ 등 협상론을 일축한 것. 대통령실이 이틀 연속 특검법 수용 불가론을 내놓으며 거부 수위를 높이자 이날 여당에서도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법도 아닌 악법은 단호히 거부해야 마땅하다” 등의 주장이 쏟아졌다. 이날 오후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특검법 수용은 물론이고 조건부 수용도 불가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당내에선 대통령실이 앞장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강경론을 표출하고, 당이 이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이 수직적 당정 관계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통령실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2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되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선택지도 좁아진 모양새다.● 대통령실 “총선 뒤 특검 검토조차 안 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여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특검법 관련 협상론에 대해 “총선 후 김건희 특검법 추진은 검토조차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다른 고위 관계자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이미 수사한 사안”이라며 “총선을 앞둔 민주당의 술수는 국민과 언론이 꾸짖어야 하는 개탄스러운 상황”이라고 강경론을 폈다.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실의 강경론은 전날 이관섭 대통령정책실장의 공개적인 발언 이후 거세지는 분위기다. 이 실장은 전날 KBS 방송에 출연해 “(특검법은) 총선을 겨냥해 흠집 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라고 공개적으로 처음 언급했다. 더 나아가 이날 대통령실은 “조건부 수용안도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민주당이 예고대로 28일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킬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시한인 1월 중순경까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에서 강경론이 분출하자 국민의힘에서도 “협상의 여지 없이 원천 반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달아 표출됐다. 당초 당 지도부 내에서도 “특검법에서 수사 브리핑 등 독소 조항을 제거하고 총선 이후에 실시하자는 정도의 역제안을 국민들 앞에 밝힐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었다. 한 전 장관이 “법 앞에 예외가 없다”고 말했기 때문. 하지만 대통령실의 메시지가 잇달아 나오면서 협상론이 쑥 들어간 모양새다. 친윤계 주류 의원들은 대통령실의 강경론에 가세했다.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당 인재영입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에 의한 희대의 정략적 특검”이라고 했고, 박대출 의원도 페이스북에 “특정인 망신 주기 법이고, 심각한 명예훼손 법”이라고 했다. 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당은 특검법에 대해 재론의 여지 없이 무조건 반대”라며 “국력 낭비로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법을 협상 대상으로 삼는 순간 특검 수사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는 듯한 프레임에 걸려들 수 있다”고도 했다.● 한동훈, 당정관계 재정립 시험대 다만 당내에서는 대통령실이 앞장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단호한 거부’ 메시지를 내고 당이 이에 따라가는 모양새가 수직적 당정 관계를 다시 부각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이 선제적으로 협상론을 차단하면서까지 강경론을 고수하는 데 대한 불만도 감지된다. 당 관계자는 “아무리 우리가 ‘김건희 특검은 악법이다’라고 부각한들 국정 운영 지지율이 30%대인 상황에서 특검 거부는 대다수 국민의 심기를 건드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 전 장관은 20일 지명 이후 공개적인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 당 관계자는 “그간 당은 대통령실, 대통령 가족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한마디도 못 하는 것처럼 비쳐 왔다”며 “한 전 장관이 국민들의 김 여사 관련 문제 제기, 우려에 대해 어떤 메시지든 내야 비대위 동력이 확보될 것”이라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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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국가가 선물될 것” 성탄 예배… 김건희 여사 이틀 연속 동행 안해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에 이어 크리스마스인 25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제일교회에서 열린 성탄 예배에 부인 김건희 여사 없이 혼자 참석했다. 지난해 성탄 미사와 예배에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함께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특검법’ 처리를 예고한 상황에서 김 여사가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은 교회에 미리 도착해 천영태 담임목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1시간가량 예배한 뒤 성도들과 일일이 악수했다. 한 어르신이 “응원한다”며 인사하자 윤 대통령은 “국가가 좋은 선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 요청으로 함께 사진도 찍었다. 한 어린이로부턴 사탕을 선물로 받았다. 김 여사는 앞서 15일 윤 대통령과 함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 22일 대통령의 첫 연말 행사였던 ‘순직 영웅에 대한 감사’ 행사를 포함해 공개 석상에 나오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가 최근 공식 일정을 하지 않는 배경에 대해 “영부인 행보에 정해진 매뉴얼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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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국가가 선물될 것” 성탄 예배…김건희 여사 이틀연속 동행 안해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이어 크리스마스인 25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제일교회에서 열린 성탄 예배에 부인 김건희 여사 없이 혼자 참석했다. 지난해 성탄 미사와 예배에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함께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특검법’ 처리를 예고한 상황에서 김 여사가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은 교회에 미리 도착해 천영태 담임목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1시간가량 예배한 뒤 성도들과 일일이 악수했다. 한 어르신이 “응원한다”며 인사하자, 윤 대통령은 “국가가 좋은 선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 요청으로 함께 사진도 찍었다. 한 어린이로부턴 사탕도 선물 받았다. 김 여사는 앞서 15일 윤 대통령과 하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 22일 대통령 첫 연말 행사였던 ‘순직 영웅에 대한 감사’ 행사를 포함해 공개석상에 나오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가 최근 공식 일정을 하지 않는 배경에 대해 “영부인 행보에 정해진 매뉴얼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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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쌍특검은 총선용” 거부권 첫 시사… 野 “김건희 방탄”

    이관섭 대통령정책실장은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한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내년 총선을 겨냥해 흠집 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은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바탕으로 대통령실 ‘왕(王)수석’으로 불리다 윤석열 정부 초대 정책실장이 된 이 실장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윤 대통령 일가 심판론’에 더욱 불이 붙게 될 것”이라고 맞서면서 28일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특검법은 올해 4월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167석의 민주당 의석만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가능하다.● 대통령실 “거부권 행사 불가피” 이 실장은 24일 KBS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인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에 대해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대단히 성급한 말일 수 있다”면서도 “총선을 겨냥해 흠집 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닌가란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의 발언은 본회의를 나흘 앞두고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특검 수사 기간이 내년 2월 초부터 4월 총선 직후까지인 점을 근거로 ‘총선용 정쟁 특검’으로 악용하려는 야당의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수사 상황을 언론에 공개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총선 기간 내내 여권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판단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쌍특검법은 헌법 정신에 반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기류는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특검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는 태도다. 여당 관계자는 “특검 추천에 국민의힘을 제외하는 등 총선 기획용 독소 조항으로 가득 차 있다”며 “의도가 뻔한 법안인데 당장이라도 철회하는 게 옳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도 앞서 19일 기자들과 만나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 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지적했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거부권 행사 반대 여론을 감안해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의 ‘김건희 방탄’ 프레임에 휘말릴 경우 총선 정국에서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 한 여권 관계자는 “무조건 전면 거부하기보다 마지막까지 독소 조항을 제거하는 협상을 시도하는 등 총선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野 “‘김건희 방탄’은 정권 몰락 서막” 민주당은 주말 내내 여권을 향해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라”며 압박에 나섰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24일 국회 브리핑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총선을 겨냥한 것이라는 여권의 주장에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후 8개월이란 기한 동안 아무런 협의나 협상도 없이 시간만 끌어오다가 김건희 특검법을 총선 앞으로 닥치게 만든 장본인은 국민의힘”이라고 반박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한 전 장관을 향해서도 “한동훈 비대위 체제의 ‘김건희 방탄’은 윤석열 정권 몰락의 서막을 열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여권의 ‘독소 조항’ 주장에도 전혀 문제없다고도 맞섰다. 수사 과정 공개와 이해 충돌 소지가 큰 정당을 제외한 특검 후보자 추천 등은 이미 최순실 특검 때부터 이어져 온 조항이라는 것.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 대치를 계기로 내년 총선 때까지 ‘윤석열 일가 심판론’을 밀어붙이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내년 초 여야가 총선 모드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되면 특검법을 비롯한 국회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28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를 위해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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