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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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검찰-법원판결31%

사건·범죄31%

사회일반14%

정치일반10%

대통령6%

정당2%

미국/북미2%

기타4%

“디올백, 알선수재 여지” 의견에도… 권익위 “처벌규정 없어” 종결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에 대해 최종 유권해석을 하는 기관이다. (김건희 여사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 (A 위원)“(이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하는 것이 좋겠다. 권익위가 대통령을 보좌하고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다.” (B 위원)지난달 10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재미교포 최재영 씨로부터 디올백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어겼다는 참여연대 신고 건과 관련해 권익위원 회의 과정에서 이같은 소수 의견이 나온 것으로 9일 확인됐다. 한 권익위원은 “뇌물과 알선수재도 같이 검토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지만 다수 위원은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건에 대해 임의로 다른 법률을 적용해 조사하거나 처리할 권한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위원 15명은 종결 9표, 수사요청 3표, 송부 3표라는 표결 결과에 따라 다수결로 사건을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공개된 의결서에 따르면 권익위가 핵심 쟁점에 대해선 “자료 부족”이라면서 판단을 피해간 부분 등이 확인돼 ‘맹탕 조사’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을 거란 지적도 나온다. 의결서에 따르면 권익위는 김 여사가 디올백을 받은 게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선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물품이 제공됐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고 결론내렸다.권익위가 2008년 출범한 이후로 의결서를 공개한 건 처음이다. 권익위는 이날 공개된 A4용지 30페이지 분량 의결서 상당 분량을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사실을 설명하는데 할애했다. 김 여사를 처벌할 규정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을 수사기관으로 넘길 수 없다는 것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40만 공직자 배우자를 법에 근거도 없이 처벌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처벌할 수 없으니 판단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청탁금지법 주무기관으로서 권익위가 가방 수수 행위를 법위반으로 판단할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었는데 그 책임을 저버린 것”이란 비판도 나왔다.의결서에는 김 여사가 가방을 받은 행위를 청탁금지법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판단도 담겨있지 않았다. 한 법조인은 “대법원은 노태우 전두환 등 뇌물 사건 판례에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직무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해왔다”며 “권익위가 직무관련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면 근거를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고 했다.권익위가 공개한 의결서에는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가방 수수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도 담겨있지 않았다. 권익위는 “대통령이 물품(가방)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돼 제공된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자료 역시 부족하다”며 “따라서 대통령에게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만 했다.회의록에선 전원위 회의에서 “신고 내용 외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등 ‘부실 조사’가 지적된 사실도 드러났다. 한 위원은 “대통령실이나 어떤 확인절차를 거친 바 없이 신고 내용 하나만으로 법 적용을 (논의)한다는 것은 무리수”라고 지적했다.김 여사가 받은 디올백이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여러 위원들이 이견을 제시한 사실도 이번에 확인됐다. 회의록에서 한 위원은 “대부분 대통령 선물은 국가원수로부터 받았는데 이 사안에선 선물이 굉장히 은밀하게 전달됐다”고 지적했다. 다른 위원은 “공적인 만남이나 행사 자리에서 만나서 받은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기록물로 판단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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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측근’ 플라이츠, 외교차관과 안보전략 논의

방한 중인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사진)이 8일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을 만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구상 중인 외교 안보 전략과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이날 앞서 방한 첫 일정으로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그룹 본사를 찾아 해외 업무 담당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이다.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할 경우 요직에 기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부에 따르면 플라이츠 부소장은 이날 오후 45분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김 차관과 면담을 가졌다. 정부는 그동안 미국 현지에서 트럼프 캠프 관계자들을 만나더라도 비공개에 부쳤다. 그런데 이번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와 정부 고위당국자 간 면담 사실을 공개한 것. 조 바이든 대통령이 참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지난달 첫 대선 후보 TV토론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 측과 소통 범위를 확대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이날 방한 첫 일정으로 현대차그룹 본사를 찾아 해외 업무 담당 임직원들과 ‘트럼프 2기’가 현실화될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러·대중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대화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기, 대중·대러 정책 기조 변화 등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현대차그룹이 대응 방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현대차는 2025년까지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건설 중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첫날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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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디올백 의혹 종결 안된다’ 소수의견 명시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사건을 종결한 가운데, 8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에 대한 의결서와 관련 회의록을 확정했다. 다만 권익위는 이 사건을 종결해서는 안 된다는 소수 의견도 이번 회의록에 남기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권익위는 전원위를 열고 의결서와 회의록을 확정하려 했지만 일부 위원들이 소수 의견을 의결서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해 불발된 바 있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권익위 위원 14명이 참여한 전원위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소수 의견 기재 여부와 방법을 충분히 논의한 결과 작성된 소수 의견 전문을 낭독한 뒤 회의록에 남기는 방법으로 결정했다”고 했다. 확정 의결서에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의혹 신고 건을 권익위가 수사기관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기로 결정한 근거가 담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권익과 공직자 청렴의 보루인 권익위마저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고 비판하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번에 확정된 의결서는 9일 오전 권익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권익위와 별개로 검찰은 이 의혹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다. 김 여사의 변호인은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고 앞으로도 협조할 계획”이라고 이날 동아일보에 밝혔다. 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최근 김 여사 측과 소환 (조사 일정) 조율에 착수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로부터 김 여사의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들은 적이 없다.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 착수 이후로 김 여사 측이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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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류희림 청부민원 의혹’ 이해충돌 여부 판단 않고 방심위로 송부 결정

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른바 ‘셀프 민원 의혹 사건’을 방심위로 송부하기로 8일 결정했다. 해당 논란은 앞서 지난해 12월 언론 등을 통해 류 위원장의 지인들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관련 보도들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이 의혹은 같은 달 방심위 내부 직원이 권익위에 부패 신고를 하면서 알려졌다. 이에 권익위도 류 위원장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왔고, 이날 이 사건을 방심위에서 자체 조사하라고 결정한 것이다. 다만 일각에선 이해충돌방지법 사무를 관장하는 권익위가 이해충돌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등 책임을 방기한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해 의결된 결과”라며 이번 결정에 대해 설명했다. 정 부위원장은 우선 류 위원장이 가족이나 지인 등이 신청한 민원이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참고인들끼리도 서로 말이 엇갈리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류 위원장이 가족이나 지인의 민원을 심의하면서 사전에 회피해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대해선 “이첩 대상인지 종결 처리 대상인지 명백하지 않다”고 했다. 이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에 따라 방심위에 송부하기로 결정했다는 것.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은 권익위가 심의한 사건이 이첩 대상인지 종결 대상인지 명백하지 않을 때 사건을 해당 조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권익위는 민원인에 대한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는 내용에 대해선 이를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기사 내용에 민원인들의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재돼있었다”며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했다.이번 권익위의 판단과 관계 없이 경찰은 방심위 직원의 ‘정보 유출 의혹’은 물론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에 대해서도 고발 건을 접수 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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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트럼프 측근’ 플라이츠, 방한 첫 일정으로 현대차 등 방문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서실장을 지낸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사진)이 방한 첫 일정으로 현대차그룹 등 국내 대기업 관계자들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인 플라이츠 부소장은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할 경우 주요 인사로 기용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플라이츠 부소장은 방한 첫 일정으로 현대차그룹 등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그룹에는 국무부나 싱크탱크 등 미 조야에 인맥이 두터운 우정엽 전무(전 외교전략기획관)와 윤석열 정부 초대 의전비서관을 지낸 김일범 부사장 등이 임원으로 재직 중이다. ‘트럼프 2기’가 현실화할 경우 조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비롯한 경제안보 정책 기조에 큰 변화가 생겨 국내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 4월 미시간주 유세에서 “(당선되면) 임기 첫날 전기차 보조금 폐기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미산 전기차에 보조금 혜택을 주는 IRA법에 발맞춰 북미 투자를 늘려온 우리 기업의 투자 전략에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재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그런 만큼 이런 국내 기업들의 우려와 관련해 플라이츠 부소장이 이번에 어떤 메시지를 낼 지도 주목된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7∼10일 3박 4일간 국내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세종연구소 초청으로 한국에 머문다.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수위원회에 참모로 있었던 스티브 예이츠 AFPI 중국 정책 구상 의장도 함께 방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9일 세종연구소 주최로 열리는 전문가 간담회 등에 참석한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이번 방한에서 대북 정책 기조나 한미일 안보협력 방안 등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플라이츠 부소장과 우리 정부 고위 인사 간 만남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참패한 것으로 평가받는 지난달 첫 대선 후보 TV토론 결과를 계기로 우리 정부 내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과의 소통 면적을 늘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진 만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나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등과 면담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지난달 일본을 방문했을 땐 우리 국가안보실장 격인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국가안전보장국장을 면담한 바 있다.플라이츠 부소장은 미 중앙정보국(CIA) 분석관 출신으로 국방정보국(DIA), 국무부, 하원 정보위원회 등을 두루 거쳤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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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러시아에 비누 수출하나…“‘룡악산’ 상표등록 신청”

북한이 비누 등 위생 용품을 수출하기 위해 러시아 당국에 상표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 뉴스 등에 따르면 북한 평양에 있는 ‘룡악산 비누공장’은 지난달 26일 러시아 연방지식재산서비스 로스파텐트에 땀 방지 비누, 샴푸, 위생 용품 등을 판매하겠다면서 상표등록을 신청했다. 2016년 세워진 이 공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건설 당시부터 현대적 비누공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지 지도에 나섰던 곳이다. ‘룡악산 비누공장’이라는 이름도 김 위원장이 직접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표 등록 절차가 마무리되면 룡악산 비누공장은 러시아에서 제품을 광고하거나 전시할 수 있다. 지난달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북-러는 최근 경제교역도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지난달 26일~30일까지 북한산 상품을 전시한 상품 박람회가 열렸다. 러시아 수의식물감독청은 지난달 27일에는 김수철 북한 수출입품질관리위원회 부위원장과 회담을 갖고 북한산 사과와 인삼을 러시아로 수입하고, 러시아산 농산물과 유제품을 수출하는 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경제적으로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러시아가 도와주는 것”이라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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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측근’ 플라이츠 7일 방한… 외교안보 밑그림 제시할듯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서실장을 지낸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사진)이 7일 방한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인 플라이츠 부소장은 11월 미 대선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할 경우 주요 인사로 기용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7∼10일 3박 4일간 국내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세종연구소 초청으로 한국에 머문다.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수위원회에 참모로 있었던 스티브 예이츠 AFPI 중국 정책 구상 의장도 함께 방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9일 세종연구소 주최로 열리는 전문가 간담회 등에 참석한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이번 방한에서 대북 정책 기조나 한미일 안보협력 방안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구상하는 외교안보 전략의 밑그림을 일부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플라이츠 부소장과 우리 정부 고위 인사 간 만남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참패한 것으로 평가받는 지난달 첫 대선 후보 TV토론 결과를 계기로 우리 정부 내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과의 소통 면적을 늘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진 만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나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등과 면담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지난달 일본을 방문했을 땐 우리 국가안보실장 격인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국가안전보장국장을 면담한 바 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미 중앙정보국(CIA) 분석관 출신으로 국방정보국(DIA), 국무부, 하원 정보위원회 등을 두루 거쳤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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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사 등 시험, 공무원 출신 특혜 없앤다

공무원 경력이 있는 응시자가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 자격시험을 치를 때 일부 과목 시험을 면제받는 ‘공직 경력 특례’ 제도가 사라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가자격시험 제도 운영 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부처들은 이 권고를 받아들여 내년 6월까지 ‘공직 경력 특례’ 조항을 삭제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공무원 경력이 있는 응시자가 일부 과목 또는 전체 과목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은 총 15종이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경비지도사, 관세사, 보세사, 보험계리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 손해사정사, 손해평가사, 행정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를테면 5급 사무관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기업회계나 회계감사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전직 공무원은 회계사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국세 관련 행정 업무를 10년 이상 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세무사 1차 시험 전 과목이 면제됐다. 국세 행정 업무에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의 경우 1차는 물론 2차 시험 일부 과목까지 면제됐다. 권익위는 이번 권고 배경에 대해 “공직 경력자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면서 ‘공정 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전문가 시장에도 활발히 진입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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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번엔 ‘인권위 상임위원 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국회가 탄핵 소추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3일 발의했다. 최근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 등에서 야권을 겨냥해 날 선 발언을 한 김용원 상임위원을 겨냥한 법안으로, 민주당은 이 법안에 대해 “김용원 탄핵법”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이재명 전 대표가 연루된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민주당이 이번엔 인권위 상임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까지 추진하려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미화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7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상임위원에 대해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는 물론이고 정회 중에도 송두환 인권위원장에게 막말을 퍼붓고 소란을 피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위원 11명으로 구성되는데, 상임위원 3명 중 2명은 국회가 선출하고 1명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김 상임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차관급인 인권위 상임위원은 법원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임기 중 직에서 물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에서 “자격 요건에 어긋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했을 경우에는 국회가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탄핵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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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가 “與대변인 ‘한미일 동맹’ 표현 부적절”… 민주, ‘정신나간 국힘’ 김병주 발언엔 “유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김병주 의원의 “정신 나간 국민의힘” 발언에 대해 “거친 언사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지만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이 제기한 국민의힘 논평 속 ‘한미일 동맹’ 표현 자체를 두고는 “부적절하다. 한국과 일본은 동맹 관계가 아니다”란 지적이 나왔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김 의원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한미일 동맹이 가능하다고 보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한 총리는 “일본과 우리가 동맹 단계로 가는 것에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여기 웃고 있는 정신 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했다”고 비판했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한미일 동맹’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다. 한국과 미국은 1953년 10월, 미국과 일본은 1951년 9월부터 동맹 관계를 맺고 있다. 미국은 한일 모두와 각각 동맹 관계이지만 한국과 일본은 동맹이 아니다. 정부는 공식 보도자료 등에 “3국 안보 협력(trilateral cooperation)” “3국 파트너십” 등으로 표현한다. 하지만 3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미일 동맹’을 주장한 것은 아니다. 이 표현은 지난달 2일 여당 논평에서 언급됐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를 비판하며 “계속되는 저열한 도발 행위는 한미일 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할 뿐”이라고 언급했다. 호 대변인은 통화에서 “정확한 표현은 한미일 군사 협력”이라며 “실무적인 실수”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는 김 의원이 강성 지지층의 표를 의식해 반일 심리를 자극한 측면도 없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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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김병주 “정신 나간 국힘” 발언 왜 나왔나? ‘한미일 동맹’ 표현 때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김병주 의원의 “정신 나간 국민의힘” 발언에 대해 “거친 언사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지만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이 제기한 국민의힘 논평 속 ‘한미일 동맹’ 표현 자체를 두고는 “부적절하다. 한국과 일본은 동맹 관계가 아니다”는 지적이 나왔다.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김 의원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한미일 동맹이 가능하다고 보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한 총리는 “일본과 우리가 동맹 단계에 가는 것에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여기 웃고 있는 정신 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비판했다.외교부 등에 따르면 ‘한미일 동맹’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다. 한국과 미국은 1953년 10월, 미국과 일본은 1951년 9월부터 동맹 관계를 맺고 있다. 미국은 한일 모두와 각각 동맹 관계이지만 한국과 일본은 동맹이 아니다. 한 총리 설명처럼 한일 관계는 과거사 문제로 여전히 얽혀 있어 국민들이 일본과의 안보 공조를 매우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다. 정부는 공식 보도자료 등에 “3국 안보 협력(trilateral cooperation)”, “3국 파트너십” 등으로 표현한다.하지만 3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미일 동맹’을 주장한 것은 아니다. 이 표현은 지난달 2일 여당 논평에서 언급됐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를 비판하며 “계속되는 저열한 도발 행위는 한미일 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할 뿐”이라고 언급했다. 호 대변인은 통화에서 “정확한 표현은 한미일 군사 협력”이라며 “실무적인 실수”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는 김 의원이 강성 지지층 표를 의식해 반일 심리를 자극한 측면도 없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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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전문직 시험 프리패스’ 없어진다…권익위 “과도한 특혜”

공무원 경력이 있는 응시자가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 자격시험을 치를 때 일부 과목 시험을 면제 받는 ‘공직 경력 특례’ 제도가 사라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가자격시험 제도 운영 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부처들은 이 권고를 받아들여 내년 6월까지 ‘공직 경력 특례’ 조항을 삭제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현행법상 공무원 경력이 있는 응시자가 일부 과목 또는 전체 과목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은 총 15종이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경비지도사, 관세사, 보세사, 보험계리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 손해사정사, 손해평가사, 행정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를 테면 5급 사무관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기업회계나 회계감사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전직 공무원은 회계사 1차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었다. 국세 관련 행정 업무를 10년 이상 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세무사 1차 시험 전 과목이 면제됐다. 국세 행정 업무에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의 경우 1차는 물론 2차 시험 일부 과목까지 면제됐다. 권익위는 이번 권고 배경에 대해 “공직 경력자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면서 ‘공정 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전문가 시장에도 활발히 진입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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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들고 구청 가고 있다” “염산 뿌릴 것”… ‘공무원 협박’ 악성 민원인 전국 2784명

“지금 칼 들고 구청으로 찾아가고 있다.” 서울의 한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 씨는 2018년 민원인으로부터 이런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과거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한 적이 있는 민원인이었다. “아동학대 신고로 멀쩡한 내 가정이 파괴됐다”며 구청 직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민원을 넣었던 이 민원인이 급기야 A 씨에 대한 살해 협박까지 한 것. 결국 A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법원은 민원인에게 A 씨에 대한 접근 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처럼 공무원들을 괴롭히는 악성 민원인들이 3월 기준 전국적으로 278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2일 밝혔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들이 극단 선택을 하는 일까지 잇따라 발생하자 권익위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다. 담당 공무원의 개인 전화로 수백 통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반복 민원을 넣은 민원인이 1340명(48%)으로 가장 많았다. 국토교통부의 한 부서에는 300명 넘는 민원인들이 “우리 지역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가 놓일 수 있게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달라”며 민원을 넣었다. “전동 킥보드가 도로에 방치돼 있으니 2∼3시간 내로 치우라”며 제한 시간까지 정해 서울시에 민원을 넣은 사례도 있었다. 이 민원인은 서울시가 2∼3시간 안에 킥보드를 치우지 않았다며 이를 문제 삼는 민원도 수천 건 제기했다. 공무원을 때리거나 협박한 민원인도 1113명(40%)에 달했다. 부산 북구에서는 한 민원인이 행정 처리를 문제 삼으면서 “염산을 뿌리겠다”며 공무원을 협박한 혐의로 고발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전북 전주시에선 교도소에서 출소한 한 주민이 복지 혜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너무 많이 요구한다”며 공무원을 주먹으로 때렸다. 또 실명을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 공개하는 ‘좌표 찍기’ 방식으로 공무원을 괴롭힌 민원인도 182명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전체 공공기관 중 140곳(45.3%)은 최근 3년간 악성 민원인에 대한 대처 방식 등 교육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권익위는 악성 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응 가능한 교육과 컨설팅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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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나진항에 대형선박”… 러와 무기거래 가능성

북한 나진항 부두에 지난달 말 대형 선박이 정박한 사실이 위성 사진에 포착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일 보도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가까운 나진항은 미국이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의 중심지로 지목해 온 곳이다. 지난달 19일 북-러가 정상회담을 통해 새 조약을 맺고 사실상 냉전 시대 동맹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계를 격상시킨 만큼, 이제 양국이 무기 거래에 더욱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VOA가 미국 민간 위성 사진 업체인 ‘플래닛랩스’의 지난달 29일자 위성 사진을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나진항 부두에는 길이 115m 정도의 대형 선박이 정박해 있었고, 그 앞엔 컨테이너로 추정되는 물체들이 줄지어 쌓여 있었다. 이 선박의 이름이나 국적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북-러 무기 거래에 관여한 혐의로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이 된 러시아 선박 ‘마리아호’(113m)와 비슷한 크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매체에 따르면 나진항에는 지난해 8월 26일∼12월 31일 총 26척의 배가 드나들었다. 산술적으론 일주일에 1, 2척꼴로 배가 오고간 것. 다만 3월 이후론 한 달에 1, 2척가량의 선박만 입항하는 등 입출항은 다소 둔화됐었다고 한다. 그러다 북-러 정상회담 열흘 뒤인 지난달 29일 대형 선박이 다시 나진항에 입항한 것. 이곳에서 대형 선박의 컨테이너 선적이 눈에 띈 건 18일 이후 거의 2주 만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이번 컨테이너 선적은 북-러가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거 무기 거래에 나선 정황이란 분석이 나온다. 위성 사진에 찍힌 컨테이너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진 확인되지 않았지만 북-러가 탄약을 비롯한 재래식 무기를 주고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가 넘는 분량의 군사 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며, 나진항에 컨테이너 300여 개가 적재된 장면을 찍은 위성 사진 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북-러 간 무기 거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다. 그동안 무기 거래와 관련해 각종 증거나 정황이 쏟아졌지만 북-러는 이를 부인해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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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나진항서 115m 대형 선박 포착”…북러 정상회담 이후 처음

북한 나진항 부두에 지난달 말 대형 선박이 정박한 사실이 위성 사진에 포착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일 보도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가까운 나진항은 미국이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거래의 중심지로 지목해온 곳이다. 지난달 19일 북-러가 정상회담을 통해 새 조약을 맺고 사실상 냉전 시대 동맹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계를 격상시킨 만큼, 이제 양국이 무기거래에 더욱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VOA가 미국 민간 위성 사진 업체인 ‘플래닛 랩스’의 지난달 29일자 위성사진을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나진항 부두에는 길이 115m 정도의 대형 선박이 정박해 있었고, 그 앞엔 컨테이너로 추정되는 물체들이 줄지어 쌓여있었다. 이 선박의 이름이나 국적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북-러 무기거래에 관여한 혐의로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이 된 러시아 선박 ‘마리아호’(113m)와 비슷한 크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매체에 따르면 나진항에는 지난해 8월 26일~12월 31일까지 총 26척의 배가 드나들었다. 산술적으론 일주일에 1, 2척 꼴로 배가 오고간 것. 다만 3월 이후론 한 달에 1, 2척가량의 선박만 입항하는 등 입출항은 다소 둔화됐었다고 한다. 그러다 북-러 정상회담 열흘 뒤인 지난달 29일 대형 선박이 다시 나진항에 입항한 것. 이곳에서 대형 선박의 컨테이너 선적이 눈에 띈 건 18일 이후 거의 2주 만이라고 매체는 전했다.이번 컨테이너 선적은 북-러가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거 무기 거래에 나선 정황이란 분석이 나온다. 위성사진에 찍힌 컨테이너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진 확인되지 않았지만 북-러가 탄약을 비롯한 재래식 무기를 주고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가 넘는 분량의 군사 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며, 나진항에 컨테이너 300여 개가 적재된 장면을 찍은 위성사진 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북-러 간 무기 거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다. 그동안 무기거래 관련해 각종 증거나 정황이 쏟아졌지만 북-러는 이를 부인해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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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동맹과 군사협력 확대” 北에 장거리미사일 지원 시사

세르게이 럅코프 러시아 외교부 차관이 27일(현지 시간) “동맹국들과 군사 협력 문제가 상당히 확대됐다”며 러시아 장거리 미사일의 동맹국 이전을 거론했다. 정부는 러시아가 첨단 군사기술을 북한에 이전하는 ‘레드라인’을 넘으면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 검토로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북-러 밀착에 맞서 정부가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방한한 애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장(DNI)을 접견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럅코프 차관은 27일 러시아 국영 방송사인 로시야1의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장거리 미사일을 동맹, 파트너 국가에 이전하는 방안을 언급하면서 “러시아의 동맹들, 전략적 파트너들과의 군사 및 군사기술 협력 문제가 상당히 확대됐고, 논의 영역도 지리적으로 넓어졌다”고 했다. 그는 “동맹과 전략적 파트너란 어느 나라인가”란 질문엔 “지도를 보라”며 “그걸 이해하기 위해 깊이 추론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 발언에 일일이 대응하거나 반응하지 않겠다”며 “러시아 외교차관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말과 실제 행동은 또 다른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군 안팎에선 러시아가 북한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전 운용의 핵심인 다탄두 및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넘겨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순항 미사일인 ‘이스칸데르-K’를 넘겨줄 가능성도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미국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정보 수장’ 헤인스 국장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접견했다. 헤인스 국장의 방한은 2021년 10월 이후 2년 8개월 만이다. 러, 北과 본격 군사밀착 시사… 韓日 “지역-세계 안보 위협” “전략적 파트너와 협력 주제 확대”러, 北에 순항미사일 제공여부 주목尹-美 DNI 국장과 협력 논의 등정부, ‘한미일 3각 안보협력’ 강화“최근 러시아와 동맹국, 전략적 파트너의 군사, 군사기술 협력 주제가 확대됐다. (군사 협력을) 논의하는 지역도 넓어졌다.” 세르게이 럅코프 러시아 외교부 차관은 27일(현지 시간) 러시아 국영 방송사 ‘로시야1’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러시아의 장거리 미사일을 동맹국에 이전하는 협상 상황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한 것. 북한은 최근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맺으며 군사동맹을 복원했다. 럅코프 차관이 북한에 장거리 미사일을 제공하거나 기술을 넘길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으로도 해석된다. 러시아가 북한과 군사 밀착을 이어가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미국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정보 수장’ 애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도 오카노 마사타카(岡野正敬)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한일 차관 전략대화를 갖고 북-러 군사 밀착을 “지역과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 “北에 미사일 제공 가능성 주시” 럅코프 차관은 인터뷰에서 미국이 최근 우크라이나에 중거리 다연장 로켓 발사대 등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사실을 언급하면서 “대응하는 군사·기술적 조치가 필요할지 고심하고 있다”고 했다. 럅코프 차관은 ‘(군사 협력을 논의 중인) 동맹과 전략적 파트너가 정확히 어느 나라인가’라는 질문에는 “지도를 보라”며 “깊이 추론할 필요 없다”고 답했다. 럅코프 차관이 러시아의 장거리 미사일을 동맹국에 제공하는 방안을 언급한 건 이달 들어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방북 직전인 18일과 당일인 19일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러 파트너 국가와 장거리 무기 배치를 논의 중”이라고 했다. 푸틴 대통령도 북-러 회담을 마친 뒤인 20일 “초정밀 무기의 대북 공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군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북한에 지상 발사 순항 미사일인 ‘이스칸데르-K’를 넘겨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스칸데르-K’는 사거리가 500∼2500km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가 이 미사일을 북한에 제공한다면 북한은 북-러 국경 최북단에서 주한 미군기지는 물론 오키나와를 포함한 전체 주일 미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 안팎에선 러시아가 북한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토폴-M’이나 ‘야르스’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춘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전문위원은 “북한이 러시아판 GPS인 글로나스(GNSS)의 도움을 받아 ICBM의 타격 정확도를 높이려 할 수 있다”고 했다. 럅코프 차관의 발언을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 등을 차단하기 위한 ‘협박 카드’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외교가에선 나온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우크라이나 근처에 (서방의) 항공모함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한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정부 “러시아와 소통 결과 따라 대응 수위 정할 것” 정부는 러시아가 북한에 실제 군사 기술을 이전하는 등 한-러 관계의 레드라인을 넘길지 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주요 회담 후 관련국에 회담 내용을 공유하는 ‘디브리핑(Debriefing)’에 러시아가 회담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올 것으로 보고 있다. 소통 결과에 따라 정부는 추가 강경 대응이나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검토 등에 대한 수위를 조절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한미일이 대북 억제력 강화를 목표로 수상·공중·수중·사이버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간을 정해 동시다발적으로 훈련하는 ‘프리덤 에지(Freedom Edge)’ 훈련은 27일에 이어 28일에도 이어졌다. 27일 시작된 이번 훈련은 29일까지 진행된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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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하이밍 中대사 내달 교체, 본국 돌아갈듯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사진)가 다음 달 교체될 것으로 알려졌다. 싱 대사는 지난해 6월 “중국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고 말해 내정간섭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최근 한중 고위급 교류가 이어지는 등 한중 관계가 개선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싱 대사가 교체된 것이다. 후임으로 주한 중국대사관 부대사(공사참사관)를 지낸 천하이 주미얀마 대사 등이 거론된다. 28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싱 대사는 7월 10일까지 중국으로 돌아오라는 귀임 명령을 중국 정부로부터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차기 대사가 부임할 때까지 당분간 팡쿤(方坤) 주한 중국대사관 공사가 대사 업무를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 한중 고위급 교류가 활발해진 시점에 싱 대사가 예정보다 일찍 귀임하는 것이란 해석도 있다. 전임 주한 중국대사들이 보통 3∼4년의 임기를 채웠던 전례를 감안하면 싱 대사 교체가 이례적인 일은 아니라는 평가도 있다. 1964년 11월생인 싱 대사는 올해 60세로 정년을 맞았다. 싱 대사는 2020년 1월 제8대 주한 중국대사로 부임해 4년 5개월 동안 활동했다. 20년간 남북 관련 업무를 맡아 한국어에 비교적 능통하다. 그러나 싱 대사는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관저로 초청한 자리에서 “중국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고 우리 외교부가 초치해 “내정간섭”이라고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적절한 조치를 기다리겠다”며 사실상 대사 교체를 요구했다. 여권에서는 싱 대사를 ‘외교적 기피 인물(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해 추방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싱 대사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는 증언과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베팅 발언” 이후 싱 대사는 최근까지 우리 정부 당국자와 접촉하지 못했고 정부 주최 행사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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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동맹과 군사협력 확대” 北에 장거리미사일 지원 시사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이 27일(현지 시각) “동맹국들과 군사 협력 문제가 상당히 확대됐다”며 러시아 장거리 미사일의 동맹국 이전을 거론했다. 정부는 러시아가 첨단 군사기술을 북한에 이전하는 ‘레드라인’을 넘으면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 검토로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북-러 밀착에 맞서 정부가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방한한 애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랴브코프 차관은 27일 러시아 국영 방송사인 로씨야1의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장거리 미사일을 동맹, 파트너 국가에 이전하는 방안을 언급하면서 “러시아의 동맹들, 전략적 파트너들과의 군사 및 군사기술 협력 문제가 상당히 확대됐고, 논의 영역도 지리적으로 넓어졌다”고 했다. 그는 “동맹과 전략적 파트너란 어느 나라인가”란 질문엔 “지도를 보라”며 “그걸 이해하기 위해 깊이 추론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 발언에 일일이 대응하거나 반응하지 않겠다”며 “러시아 외무차관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말과 실제 행동은 또다른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군 안팎에선 러시아가 북한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전 운용의 핵심인 다탄두 및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넘겨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순항 미사일인 ‘이스칸데르-K’를 넘겨줄 가능성도 거론된다.윤 대통령은 미국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정보 수장’ 헤인스 국장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접견했다. 헤인스 국장의 방한은 2021년 10월 이후 2년 8개월 만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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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하이밍 中대사 내달 교체… 후임에 천하이 주미얀마 대사 거론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 대사가 다음달 교체될 것으로 알려졌다. 싱 대사는 지난해 6월 “중국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고 말해 내정간섭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최근 한중 고위급 교류가 이어지는 등 한중관계가 개선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싱 대사가 교체된 것이다. 28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싱 대사는 7월 10일까지 중국으로 돌아오라는 귀임 명령을 중국 정부로부터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차기 대사가 부임할 때까지 당분간 팡쿤(方坤) 주한 중국대사관 공사가 대사 업무를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 한중 고위급 교류가 활발해진 시점에 싱 대사가 예정보다 일찍 귀임하는 것이란 해석도 있다. 전임 주한 중국 대사들이 보통 3~4년의 임기를 채웠던 전례를 감안하면 싱 대사 교체가 이례적인 일은 아니라는 평가도 있다. 1964년 11월생인 싱 대사는 올해 60세로 정년을 맞았다.싱 대사는 2020년 1월 제8대 주한 중국대사로 부임해 4년 5개월 동안 활동했다. 20년간 남북 관련 업무를 맡아 한국어에 비교적 능통하다. 그러나 싱 대사는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관저로 초청한 자리에서 “중국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고 우리 외교부가 초치해 “내정간섭”이라고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적절한 조치를 기다리겠다”며 사실상 대사 교체를 요구했다. 여권에서는 싱 대사를 ‘외교적 기피 인물(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해 추방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싱 대사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는 증언과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베팅 발언” 이후 싱 대사는 최근까지 우리 정부 당국자와 접촉하지 못했고 정부 주최 행사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후임으로 주한중국대사관 부대사(공사참사관)를 지낸 천하이 주미얀마 대사 등이 거론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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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모 5.0 이상 지진만 전국에 재난문자”

전국으로 재난문자가 송출되는 지진 규모가 4.0이상에서 10월부터는 5.0이상으로 상향된다. 지난해 11월 30일 발생한 경북 경주 지진의 경우 규모가 4.0이었음에도 수도권 등 지진동을 느끼지 못하는 지역까지 새벽에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돼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이어져서다.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겸 중앙지방안전점검회의’를 열고 ‘지진 재난문자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재난 문자가 때로는 과도하게 제공돼 국민들께서 불안과 불편을 겪으셨다”고 했다.이와 반대로 4월 22일 발생한 경북 칠곡 지진의 경우 규모 2.6이라는 이유로 실제 지진동을 느낀 지역 국민에게 정작 재난문자가 발송되지 않아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기상청은 “규모 5.0 이상 지진은 전국으로 긴급 재난문자를 송출하되 그 이하 규모 지진의 경우 재난문자 송출 지역을 기존 광역시·도 단위로 구분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해 실제 지진동 영향을 받는 지역에 한해 보다 정확하게 송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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