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강우석

강우석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구독 46

추천

2015년 기자 생활을 시작했으며 기업공개(IPO), 인수합병(M&A) 등 자본시장 분야를 오랫동안 담당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경제부에서 금융 정책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wskang@donga.com

취재분야

2026-03-23~2026-04-22
경제일반65%
금융21%
기업4%
산업2%
인사일반2%
국제일반2%
부동산2%
사회일반2%

  • 日통화정책 정상화에 ‘엔테크’ 기대… 엔화예금 13조원

    일본 여행을 자주 가는 직장인 권모 씨(27)는 2022년 말 일본 엔화가 100엔당 1000원 밑으로 내려가자 시중은행을 찾아 엔화 예금 통장을 개설했다. 처음 30만 원어치 엔화를 산 뒤 엔화 가치가 떨어질 때마다 틈틈이 추가 매수했다. 권 씨는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했다는 소식에 쾌재를 불렀다”며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상반기(1∼6월)까진 엔화 투자를 늘려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를 벗어나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서면서 이른바 ‘엔테크’(엔화+재테크)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엔화 예금 잔액이 100억 달러(약 13조3370억 원)에 육박했고, 엔화 값 상승에 베팅하는 상품들도 인기를 끌고 있다. ● 엔화 상승 베팅하는 투자자 늘어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국내 거주자의 엔화 예금 잔액은 98억6000만 달러로 한 달 새 4억6000만 달러 증가했다. 외화예금 중 엔화 예금 비율도 10.3%까지 높아졌다.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엔화 예금 비중이 1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엔화예금 잔액은 지난해 11월부터 90억 달러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반면 전체 외화예금 잔액은 961억3000만 달러로 직전 달에 비해 19억7000만 달러 줄어들며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엔화예금 투자자가 늘어난 이유는 지난해부터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해졌기 때문이다.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50엔에 육박하고, 한때 원-엔 재정환율이 100엔당 860원대까지 내려가면서 ‘엔화 가치가 바닥을 쳤다’는 인식이 확산됐다는 얘기다. 이에 수출입 회사들의 결제 대금 위주로 쓰여 온 엔화 예금이 개인들의 투자처로 주목받게 된 것이다. 엔화가 강세로 전환하면 환차익을 거둘 수 있는 ‘환노출형 상품’의 인기도 뜨겁다. 개인투자자들은 이달 12일부터 거래가 시작된 상장지수펀드(ETF) ‘ACE 미국30년국채엔화노출액티브(H)’를 전날까지 88억6000만 원어치 사들였다. 지난해 12월 상장된 ‘KBSTAR 미국채30년엔화노출(합성H)’ ETF도 연초 이후 18일까지 712억7000만 원을 매수했다. 두 상품 모두 별도의 환전 절차 없이 미국 30년물 국채에 엔화로 투자해 미국 금리 인하 시 채권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차익과 엔화 강세에 따른 환차익을 동시에 추구한다. ● “美 금리 인하해야 엔화 값 본격 상승” 일본은행이 피벗(통화정책 전환)을 결정했지만 엔화 가치는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문정희 KB국민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지금은 엔화가 약세여서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50엔 정도로 형성돼 있는데, 연말엔 140엔대 정도가 될 것”이라며 “현재 엔화는 충분히 저평가돼 있어 향후 지금보다 더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향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격차가 줄어들 때 엔화 값 상승세가 두드러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김채윤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아직 일본이 금융완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단기간에 엔화 가치가 급등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엔화 가치가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 이후엔 눈에 띄게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3-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금융위, KH필룩스 강제조사 착수…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금융위원회가 상장폐지 절차에 돌입한 KH필룩스에 대한 강제조사에 착수했다. 최대 주주인 계열사가 KH필룩스의 거래 중지 가능성을 미리 알고 보유 지분을 판 것으로 의심되기 때문이다. KH필룩스는 이 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19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과는 올 1월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KH필룩스 등에 대한 강제조사에 들어갔다. 강제조사란 현장조사, 자료 압류(영치), 스마트폰·하드디스크 복원·분석(포렌식) 등을 아우르는 조사 방식을 뜻한다.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지 않아도 압수수색에 준하는 조사를 펼칠 수 있어 주가조작 등의 불공정거래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금융위는 KH전자가 KH필룩스의 감사의견 거절 처분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보유 중인 지분을 판 것으로 보고 있다. KH필룩스의 최대 주주인 KH전자는 KH필룩스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기 약 한 달 전인 지난해 2월 말부터 총 9차례에 걸쳐 KH필룩스 지분 16%에 해당하는 1087만 주(54억 원 어치)를 매도했다. KH전자가 KH필룩스의 거래 중지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미리 팔았다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부당 이득에 해당한다.KH필룩스 측은 상장 폐지 가능성을 미리 알고 매각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임금 등 운영비 마련을 위해 보유 주식을 매각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금융위는 관련자 조사를 마무리한 뒤 KH필룩스 등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KH필룩스는 지난해 4월 7일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 처분을 받고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 중이다. KH필룩스뿐 아니라 KH건설, KH전자, 장원테크, IHQ 등 다섯 곳의 계열사들 역시 현재 거래 정지 상태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3-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급전 찾는 서민 급증… ‘보험대출 71조’ 역대최대

    고금리, 고물가의 장기화로 급전을 찾는 서민들이 늘면서 보험계약대출이 처음 70조 원을 넘어섰다. 보험 대출자의 다중채무자 비율도 타 금융권 대비 높아 연쇄 부실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생명보험·손해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71조 원이었다. 2022년 말보다 3조 원, 2021년 말보다 5조2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보험계약대출은 가입자가 본인 계약을 담보로 받는 대출로 별도의 심사 과정이 없으며 신용점수와도 무관하다.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렵거나 급전이 필요한 이들이 주로 찾아 ‘불황형 대출’로 꼽힌다. 문제는 보험사 대출을 받은 3명 중 1명이 3곳 이상의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라는 점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이 16일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대출자 수 기준 보험사의 다중채무자 비중은 32.2%였다. 이는 은행(10.4%), 상호금융(14.8%)에 비해 각각 3.1배, 2.2배 높다. 금융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다중채무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채 규모가 크고 채무 변제 등을 통한 신용 회복률이 낮은 편”이라며 “연쇄 부실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3-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ISS “방경만 KT&G사장 선임 반대” 권고… 주총 표대결 예고

    KT&G의 대주주인 IBK기업은행에 이어 국제 의결권 자문사 ISS도 방경만 대표이사 사장 선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KT&G의 지배구조 개선을 주장하고 나선 행동주의펀드 플래시라이트캐피털파트너스(FCP)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이달 말 주총에서 사측과의 표 대결이 주목되고 있다. 1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ISS는 28일로 예정된 KT&G 정기 주주총회에 올라온 안건 중 방 수석부사장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에 대해 반대표 행사를 사실상 권고했다. ISS는 기업의 주총 안건을 분석해 국부펀드,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에게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자문기관이다. ISS는 KT&G 측이 함께 추천한 임민규 사외이사, 곽상욱 감사위원 등의 선임 안건에 대해서도 모두 반대 의견을 냈다. 기업은행이 추천한 손동환 사외이사 선임 안건만 찬성할 것을 권고했다. ISS는 보고서에서 “KT&G가 지속적인 지배구조 및 경영 문제를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독립적인 사외이사 선임이 주주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주주들이 손 후보자에 대해 지지표를 결집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T&G는 “4년여에 걸쳐 고위경영자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객관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선임 절차를 통해 사장 후보를 선정했다”며 “ISS는 명분 없는 반대 권고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2대 주주인 국민연금(6.64%·지난해 말 기준)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28일 주주총회에서 ISS의 권고를 받아들인다면 방 수석부사장은 낙마할 가능성이 커진다. 앞서 최대 주주인 기업은행(7.11%)도 12일 공시를 통해 KT&G 이사회가 추천한 후보들의 선임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KT&G는 이번 주총 표결에서 현재 이사진 후보로 올라온 인사 3명 중 2명을 선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열린 삼성물산 주주총회는 행동주의펀드들의 ‘완패’로 끝났다. 시티오브런던, 안다자산운용 등 5곳의 행동주의펀드 연합은 삼성물산에 △5000억 원 규모 자사주 매입 △이익 배당 보통주 1주당 4500원, 우선주 1주당 4550원으로 확대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주총에 참석한 주주의 77%(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가 삼성물산 이사회가 올린 안건을 택했다. 7.01%의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이 행동주의펀드 측의 제안에 반대 의견을 낸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삼성물산은 미래 투자 여력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며 주주들에게 보통주 1주당 2550원, 우선주 1주당 2600원의 현금 배당을 제안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3-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홍콩ELS 배상-연체율 상승… 피치도 “韓은행권 실적 악화될것”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에 이어 피치도 올해 국내 은행권의 경영 상황이 악화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 기준안(배상안)을 은행권이 수용할 경우 올해 영업이익이 30% 넘게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은행권은 고금리, 고물가에 따른 연체율 상승과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압박이라는 ‘이중고’ 속에 자산 건전성과 수익성 악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디스 이어 피치도 韓 은행권 우려 피치는 13일 발간한 ‘정부의 ELS 배상 압박으로 은행권 이익이 역풍을 맞았다’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홍콩H지수 ELS 투자자에 대한 평균 배상비율이 40%로 산정되면 올해 국내 은행들의 영업이익이 최소 6%에서 최대 34%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피치는 무디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함께 전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다. 피치가 가정한 평균 배상비율(40%)은 금감원이 발표한 홍콩H지수 ELS 배상안 전망치의 중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최병두 피치 디렉터는 “사업 규모에 비해 많은 금액을 판 은행들이 영업이익 하락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무디스는 8일 국내 은행 시스템의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한 바 있다. 등급 전망이 ‘부정적’이라는 것은 향후 1년 내로 재무 상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출 수 있다는 의미다.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기업의 조달 비용이 늘어나며 전 세계 국부펀드, 연기금 등의 기관들로부터 낮은 평가를 받게 된다.● 연체율 상승-상생금융 압박 ‘이중고’ 금융당국은 ELS 배상이 은행권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 보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여러 시나리오 안에서 분석해 봤는데 (ELS 분담금에 따른) 자기자본비율(BIS) 등의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ELS 불완전판매 이슈로 은행권의 금융상품 판매가 위축되면서 주요 금융지주의 실적엔 먹구름이 끼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KB,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금융지주의 올 1분기(1∼3월) 순이익 전망치는 4조633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6.8% 낮은 수준이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12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올 한 해 은행업의 수익성은 떨어지고 리스크는 증가하는 어려운 한 해를 보낼 것”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부동산 경기 둔화도 은행권의 리스크 요인이다. 한국은행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부진할 경우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환 부담이 커져 신용 위험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취약계층 중심의 신용 위험 확대 가능성을 경고했다. 2022년 4분기(10∼12월) 7.2%였던 취약 대출자의 연체율은 지난해 3분기(7∼9월) 8.9%로 1.7%포인트 상승했다. 이처럼 각종 악재로 은행권의 사업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국내 주요 금융지주 전·현직 회장과 은행장들은 수십억 원대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금융지주가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윤종규 KB금융 전 회장은 38억5600만 원, 양종희 현 회장은 15억5500만 원을 보수로 받았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과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도 각각 22억5300만 원, 13억 원을 수령했다. 주요 시중은행장들의 연봉은 대체로 10억 원 안팎이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4-03-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우리금융 이사회서 배제된 우리은행장… 4대 금융지주중 유일

    우리금융지주가 조병규 은행장을 이사회에 참여시키지 않기로 했다. 4대 금융지주(KB국민·신한·우리·하나) 가운데 은행장이 이사회에서 배제된 건 우리금융이 유일하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22일 열리는 우리금융 정기주주총회에 현재 공석인 비상임이사 선임 안건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 이원덕 전 우리은행장이 사임하며 공석이 된 비상임이사 자리에 조 행장이 후보로 추천될 것이라고 예상됐지만 성사되지 않은 것이다. 이로써 우리금융 이사회는 임종룡 회장과 사외이사진으로 꾸려져 임 회장 중심의 리더십이 더욱 강화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과 지주의 소통 활성화나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은행장이 지주 이사를 겸하는 경우가 많다”며 “은행장이 이사회에 합류하지 않는 건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재근 KB국민은행장과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각 금융지주에서 등기 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달 비상임이사에서 중도 사임한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올해 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다. 금융계에서는 그룹 내 2인자 격인 조 행장이 이사회에서 빠지면서 임 회장 중심의 ‘원톱 체제’가 강화됐다고 보고 있다. 그간 임 회장이 ‘지주는 전략 중심, 자회사는 영업 중심’ 기조를 강조해온 만큼 이사회 구성에서도 일원화를 추구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꼭 은행장이 이사회에 합류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금융에서는 은행장이 이사회에 들어간 경우도 드물다”며 “현재 사외이사 수를 늘리고 여성 사외이사를 신임 추천하는 등 이사회 보완을 추진하고 있어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3-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압수수색까지 한 인사 불러 공매도 토론회 연 금감원[금융팀의 뱅크워치]

    금융감독원은 13일 개인 투자자들을 초청해 ‘공매도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반응은 제법 뜨거웠습니다. 패널과 방청객, 취재기자들까지 포함해 50∼60명이 몰리며 준비된 자리가 모자라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이복현 금감원장도 직접 참석했습니다. 금감원은 공매도와 관련해 시장 참여자와 투자자들의 의견을 듣기로 한 것 자체에 의미 부여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공매도가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인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날 토론회에는 다소 의외의 참석자도 자리했습니다. 일명 ‘배터리 아저씨’로 통하는 박순혁 작가(전 금양 홍보이사)였습니다. 박 작가는 ‘이차전지 전도사’로 불리며 일부 개미 투자자들의 열성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제도권 금융회사나 금융당국에 맞서 개인 투자자의 권익을 지켜주는 것으로 묘사되면서 연예인을 방불케하는 ‘팬덤’까지 등장하기도 했죠. 문제는 그가 금융당국의 공식 행사에 초청을 받을 만한 ‘적격 인사’냐는 점입니다. 박 작가는 미공개정보 이용 등의 혐의로 지난해 말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압수수색을 당한 바 있습니다. 금감원과는 조사·피조사인 관계였던 셈이죠. 박 작가는 금양 이사로 근무하면서 투자자문사 운용본부장을 겸직한 논란에 대해서도 당국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공매도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고는 해도, 굳이 이런 상황에 있는 인물을 토론회 패널로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날 토론회 분위기도 그리 생산적이진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당국이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밝히지 않은 데다, 패널들의 고성만 오갔을 뿐 영양가 있는 논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작 현장 참석자들 사이에선 “이럴 거면 토론회를 왜 열었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심지어 금융계에서는 이날 토론회가 총선을 앞두고 의도된 이벤트였다는 의심마저 나옵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 대주주 양도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등 그동안 정부는 개미들의 표심을 달랠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쏟아냈죠. 그 어떤 정책이나 행사도 정치적인 오해를 살 수 있는 시기인 만큼, 당국은 모든 행보를 신중하게 해나가야 하겠습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3-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금감원장 “홍콩ELS 면밀히 감독 못해 송구”

    금융감독원이 11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복현 금감원장(사진)이 ELS 손실 사태에서 불거진 ‘감독당국 책임론’에 대해 사과했다. 초단타 매매를 통한 무차입 공매도가 빈번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관련 조사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이 원장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개인 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홍콩H지수 ELS 등 고난도 상품과 관련해 면밀히 감독 행정을 하지 못해 손실을 본 피해자, 국민들께 고통과 불편을 드려 송구하다”며 “반성에 기초해 앞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ELS 배상으로 인해 국내 은행업의 전반적인 건전성이 저하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반박했다. 이 원장은 “다양한 시나리오 안에서 분석해 봤는데 (ELS 분담금 등에 따른) 자기자본비율(BIS) 등 건전성에 문제가 없고 주주 친화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에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7일 금융당국의 ELS 손실 배상 압박 등으로 국내 은행들의 영업 환경과 건전성, 수익성 약화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국내 은행 시스템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춘 바 있다. 이 원장은 은행권에서 선제적인 배상 시 배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개인적으로 배임 관련 여러 법률 업무를 20년 넘게 해왔는데 그렇게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 공급자(LP)가 결탁해 공매도 호가를 낮은 가격에 내놓고 주가를 교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6일부터 MM·LP의 차입 공매도를 제외한 공매도를 전면 중단했다. ‘배터리 아저씨’로 알려진 박순혁 작가는 “MM·LP의 불법 공매도가 의심되는 상황인 만큼 조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진행 과정에서 MM·LP의 공매도는 중지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개인 투자자들의 주장에 이 원장은 “지난해 상황 점검에 만족하지 않고 최근 사례 등을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금감원과 한국거래소가 무차입 공매도를 실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4, 5개 검토했고 이 중 2, 3개 방안에 대해 더 검토 중”이라며 “한두 달 후에 설명드릴 기회를 갖겠다”고 밝혔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3-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민은행 100억대 부당대출… 금감원, 현장 검사

    NH농협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에서도 100억 원대의 부당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은행권에서 배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어 부실한 내부통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경기 안양시 소재 모 지점에서 약 104억 원 규모의 ‘대출액 부풀리기’가 발생한 사실을 적발했다. 해당 대출을 담당한 직원 A 씨는 현재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은행의 실제 손실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A 씨는 지난해 말 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물건 가치를 ‘상가 매입 가격’ 대신 ‘분양가’로 평가했다. 문제는 담보로 잡힌 지식산업센터가 수년 동안 미분양 상태였다 보니, 수분양자가 최초 분양가보다 싼값에 상가를 매입했다는 점이다. 은행원이 담보에 대한 대출한도액을 초과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는 물건을 바탕으로 대출한 경우 업무상 배임 혐의에 해당한다. KB국민은행은 이달 초 이 같은 자체 감사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11일부터 해당 지점에 대한 현장 수시 검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NH농협은행도 이달 5일 109억 원의 과다 대출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금융사고가 발생한 기간은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로 추정된다. NH농협은행은 지난달 자체 감사 과정에서 배임 사고를 발견한 뒤 해당 직원을 형사 고발했다. 금융권에서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업권 전반의 취약한 내부통제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560억 원 정도로 알려졌던 BNK경남은행 직원의 횡령액은 금감원 조사 결과 2988억 원 규모로 밝혀지기도 했다. 이는 2022년 우리은행 횡령 사건(약 700억 원)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금융사고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3-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금융상품 가입 취소” 3년간 14조 환불

    금융상품에 가입한 뒤에도 일정 기간 이내면 취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을 통해 소비자들이 최근 3년 동안 약 14조 원을 환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로부터 상품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하고 가입하는 이들이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상품 청약철회권이 도입된 2021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청약 철회 신청 금액은 14조4342억 원으로 집계됐다. 신청 건수는 495만5366건으로, 1인당 평균 291만 원어치 금융상품에 대해 청약 철회를 요청한 셈이다. 같은 기간 금융사들이 청약 철회를 처리한 건수는 492만832건(99.3%), 금액 기준으로는 13조9968억 원(97.0%)이었다. 신청 건의 대부분을 수용한 것이다. 청약철회권은 예·적금을 제외한 대출, 신탁, 펀드 등 금융상품에 가입한 뒤 일정 기간 내에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다. 금융사는 고객의 청약 철회를 접수한 경우 3영업일 내에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 통상적으로 고객은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철회 의사를 밝힐 수 있다. 전체 청약 철회 신청 금액 중에선 은행권이 약 81.4%(11조7446억 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에서 철회를 신청한 금액도 5조5942억 원으로 전체의 38.8%나 됐다. 그만큼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고객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청약 철회 건수와 규모가 늘어난 점에서 소비자의 권리 의식이 높아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만든 제도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금융사들이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고지 없이 상품을 팔다 보니 이같이 청약 철회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 의원은 “금융사가 상품 가입 시점에 건네는 자료를 소비자들이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다 보니 청약 철회 건수 및 금액이 증가 추세인 것”이라며 “금감원 차원에서 금융사의 상품 판매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3-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현대캐피탈 새 대표에 정형진 골드만삭스 한국 대표… “글로벌 사업 신규 확장”

    현대자동차그룹은 금융 계열사 현대캐피탈의 신임 대표이사로 정형진 골드만삭스 한국 대표(54·사진)를 영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정 사장은 올해 6월 현대캐피탈 대표이사로 정식 선임돼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목진원 현 대표는 5월 말까지 회사를 이끌기로 했다.정 사장은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 브라운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9년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에 합류한 뒤 2014년부터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의 한국 대표로 재직해 왔다. 현대캐피탈은 이번 영입을 바탕으로 그룹 전속 금융사 지위를 공고히 하고 금융업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 사장은 현대캐피탈의 해외 시장 진출, 금융 전문성 제고 등의 임무를 부여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현대캐피탈 관계자는 “정 사장의 전문성이 유동성 확보뿐 아니라 대내외 위험 관리, 글로벌 신규 사업 확장 등에 크게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3-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홍콩ELS 피해자 대부분 20~60% 배상”

    지난해까지 20조 원 가까이 팔린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예상 손실이 6조 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행태를 확인하고 자율배상 기준안을 내놨다. 금융 취약계층, ELS 최초 가입 여부 등에 따라 배상 비율을 달리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하며 “일부 ELS 판매사들이 고객 손실 위험이 커진 시기에도 고객별 판매 한도를 관리하지 않거나 판매를 독려함으로써 불완전판매를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검사를 바탕으로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 관련 제도를 원점부터 재검토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종전처럼 배상 비율의 상·하한선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판매사, 투자자별 가산 및 차감 요인을 세분화했다. 개별 사례에 따라 배상을 아예 못 받을 가능성(배상 비율 0%)과 투자손실 전액(100%)을 배상받을 가능성도 모두 열어뒀다. 판매사의 책임이 뚜렷하다면 예·적금 가입이 목적이었던 80대 소액 투자자는 손실의 약 75%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ELS 투자 경험이 많은 40대 고액 투자자는 약 30%만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자, 주부 등 금융 취약계층의 경우 배상을 더 받을 수 있지만 ELS 가입 경험, 투자액이 많을수록 배상액은 적어진다. 금감원은 “다수 사례의 배상 비율이 20∼60%에 분포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배상안은 금융회사에 대한 권고안일 뿐 강제성은 없다. 따라서 판매사와 투자자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번 사태에는 은행권이 고위험 상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하도록 방치한 금융당국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3-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예금 들려다 ELS가입 80대, 75% 배상… 이익〉손실땐 못받을수도

    80대 초반의 A 씨는 2021년 1월 예금에 가입하러 은행 지점에 갔다가 직원의 권유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에 2500만 원을 투자했다. 과거 ELS 상품에 두 차례 가입해 예·적금 금리 이상의 수익률을 거둔 적이 있지만 직원은 상품 설명 과정에서 투자 위험 일부를 빠뜨리고 왜곡된 내용을 전달했다. 부당 권유 정황과 고령자 보호 기준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A 씨의 경우 판매자 요인(50%), 투자자 특징(고령자, 예적금 가입 목적·25%) 등을 고려하면 약 75%의 배상 비율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LS 가입 경험이 2회뿐이고 가입 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이라 차감되는 배상 비율은 없었다. 반면 6000만 원을 투자한 40대 초반 B 씨는 손실의 약 30%를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8번의 ELS 투자 경험 등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또 1억 원을 투자한 50대 중반 C 씨는 62회나 가입 전력이 있는 데다 손실 경험까지 있고, 누적 이익이 이번 손실액을 초과해 한 푼도 배상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감원은 ‘홍콩H지수 ELS 분쟁 조정 기준안’에서 판매자, 투자자별 배상 비율 가산 및 차감 요인을 이와 같이 정교하게 세분화했다. ELS가 공모 형태로 불특정 다수의 대중에게 팔린 상품임을 고려한 조치다. 투자 연령대가 높고 조기 상환이 가능한 상품 구조상 반복 가입 사례가 많은 점도 금감원의 기준안에 영향을 미쳤다.● 투자자마다 배상 비율 제각각 금감원은 배상 비율을 판매사 요인과 투자자별 특성 등으로 나눠 산정했다. 금융사에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을 묻는 동시에 가입 고객의 투자 성향까지 고려하기 위해서다. 판매사 요인만으로는 최대 50%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적합성 원칙(20%), 설명 의무(20%), 부당 권유 금지(25%) 등 불완전 판매 여부에 따라 기본 배상 비율이 적용된다. 이 중 두 가지를 어긴 경우는 30∼35%, 세 가지를 모두 어긴 경우에는 기본 배상 비율이 40%로 책정된다. 여기에 판매사의 내부통제 부실 책임에 따라 은행은 최대 10%포인트, 증권사는 최대 5%포인트의 추가 배상 비율을 적용받는다. 투자자 요인으로는 최대 45%포인트까지 배상 비율이 증가 또는 감소한다.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5∼15%포인트)이거나 애초 예·적금 가입 목적으로 금융사를 방문한 경우(+10%포인트), ELS 첫 투자인 경우(+5%포인트) 등의 사례에서는 판매사의 배상 비율이 그만큼 높아진다. ELS에 반복해서 고액을 투자했거나 과거 투자로 재미를 본 경우에는 배상 비율이 낮아진다. ELS 가입 횟수가 21회 이상인 투자자는 2%포인트, 31회 이상은 5%포인트, 41회 이상은 7%포인트, 51회 이상은 10%포인트 배상 비율이 깎인다. ELS 손실 경험이 있을 때도 배상 비율이 15%포인트 낮아지는 등 상품 이해도가 높을수록 배상을 덜 받게 된다. 또 ELS 가입 금액이 5000만 원을 넘어서면 금액에 따라 5∼10%포인트 배상 비율이 줄고, 과거 가입한 ELS의 누적 수익이 현재 상품의 손실을 초과하면 비율이 10%포인트 깎인다.● 배상안 강제성은 없어금감원은 ELS 가입자 다수가 투자 손실액의 20∼60%를 배상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 제시했던 배상 비율인 20∼80%보다 판매사 책임을 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지금 단계에서 다수 케이스가 20∼60% 정도로,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인 배상 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날 발표한 분쟁 조정 기준안을 바탕으로 판매사들이 자율 배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기대하는 눈치다. 개별 지점을 넘어 금융사 판매 시스템 차원의 불완전 판매 행태가 확인된 데다 구체적인 기준안까지 마련된 만큼 금융사들의 자율 배상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금융사의 자율 배상과 금감원의 분쟁 조정 절차 모두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 변수다. 판매사와 투자자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향후 법적 소송으로 비화해 다툼이 장기화될 수 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3-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잘 안들린다”는 87세 고객에 ‘이해했다’ 대답 강요… 당국은 뭐했나 비판도

    A은행의 직원은 창구를 찾은 87세 고객에게 무리하게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가입을 권유했다. 고령에 청력이 약한 고객은 “들리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얘기했지만 이 직원은 “이해했다”고 답할 것을 반복해서 요청했다. B은행 직원은 투자자에게 주가연계신탁(ELT) 가입을 권유했지만 은행 방문이 어렵다고 하자 자신이 가입신청서 등에 대신 서명해 가입 절차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직원이 고객 역할을 하면서 녹취도 허위로 진행했다.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ELS를 판매한 11개사를 대상으로 두 달 동안 실시한 현장 검사에서 위와 같은 은행·증권사의 불완전판매가 대거 적발됐다. 과도하게 책정된 영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무리한 판매를 독려하면서 투자자 피해가 커진 것이다.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를 막지 못한 금융당국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력 나쁜 노인에게 “이해했다” 강요 판매사들은 과한 영업 목표를 설정하면서 소비자 보호에는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C은행은 2021년 영업 목표를 수립할 때 신탁 수수료 목표를 전년 예상 실적 대비 56.9% 상향해 전사적 판매를 독려했다. 반면 상품 선정 등을 하는 비예금상품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모니터링 등 사후 관리도 미흡했다. 판매 시스템도 부적정하게 설계, 운영됐다. D증권은 ‘원금 보존’을 희망하는 투자자도 소득수준 등 다른 항목 평가 결과에 따라 고위험 상품인 ELS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E은행은 ELS 손실위험 분석 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임의 변경해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손실을 반영하지 않았다. 영업점에도 ‘과거 10년간 원금 손실 전무’ 등 안전 상품인 것처럼 설명하도록 유도했다. 개별 영업점에서는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거나 서류 변조 등의 불완전판매가 속출했다. F은행 직원은 배우자 대신 방문한 고객에게 ELS 재가입을 권유하며 명의인인 배우자의 가입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았다. 그 대신 기존에 제출돼 유효기간이 지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일자를 변조해 가입 절차를 진행했다. 김미영 금감원 부원장보는 “은행은 고객 이해도를 고려하지 않고 A부터 Z까지 단순히 설명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책임론’도 금융당국 또한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판매사에 멍석을 깔아주고선 관리 감독은 뒷전으로 미룬 채 대규모 손실을 방기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직후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고 원금 20% 이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을 은행에서 취급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은행의 지속된 요구에 ELS 신탁 판매를 재허용해줬고 결국 홍콩 ELS 사태로 이어졌다. 은행권의 배상 리스크는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최근 국내 은행의 신용등급 전망을 낮추는 계기가 됐다. 은행에 ‘팔 비틀기’식 배상을 강요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금융투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무력화하면서 “투자 손실은 정부가 나서서 물어줄 것”이라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중들은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대부분 원리금 보장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원금 손실 위험이 큰 상품을 은행에서 판매하게 허용해준 것 자체가 금융당국의 책임”이라고 꼬집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3-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비은행권 ‘부동산 그림자 금융’ 작년 926조 사상 최대

    지난해 보험, 저축은행, 증권 등 비은행권이 보유한 ‘부동산 그림자 금융’ 규모가 900조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 등의 방법으로 그림자 금융 규모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10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보험, 저축은행, 증권 등 비은행권의 부동산 그림자 금융은 약 926조 원 규모로 전년 말(886조 원) 대비 약 4.5% 증가했다. 그림자 금융이란 은행보다 규제 수준이 낮은 2금융권이 제공하는 상품, 서비스 등을 통칭한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부동산을 매개로 한 PF 대출·보증, PF 유동화증권, 부동산펀드 등을 부동산 그림자 금융으로 정의했다. 비은행권의 부동산 그림자 금융은 10년 전에 비해 약 4.2배 불어난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그림자 금융의 비중도 2013년 15%에서 지난해 41%로 높아졌다. 부동산 그림자 금융의 경우 단기자금, 채권 시장과의 연관성이 크고 차입(레버리지) 의존도가 높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자칫 부실화될 경우 금융기관 연쇄 손실, 실물경기 침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금감원은 부실 PF 사업장 정리가 더디게 이뤄지는 상황을 고려해 2금융권에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달 중으로 PF 사업장 평가 분류를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해 대주단의 경·공매를 유도할 방침이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3-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소상공인 제2금융 대출 이자환급… 40만명 1인당 75만원

    저축은행,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서 연 5∼7%의 금리로 대출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 환급(캐시백)이 이달 말부터 시작된다. 앞서 캐시백을 진행했던 은행권과 달리 중소금융권의 경우 대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40만 명의 소상공인이 1인당 평균 75만 원의 이자를 돌려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18일부터 소상공인 대출자 40만 명에게 총 3000억 원 규모의 이자 캐시백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대출자의 캐시백 금액을 검증, 확정하는 시기(분기마다 3영업일)를 제외하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환급은 이달 29일부터 실시된다.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새마을금고), 카드·캐피털 등에서 연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은 1년간 납입한 이자를 일부 환급받을 수 있다.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과 금융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8일 사전 브리핑에서 “7%의 금리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별도 프로그램에 따라 5%의 대출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며 “이에 직접적으로 이자를 돌려주는 대상을 5∼7%의 구간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인당 이자 캐시백 규모는 금리 구간별로 다르다. 금리가 연 5.0∼5.5% 사이면 대출잔액의 0.5%, 5.5∼6.5%는 적용 금리와 5%의 차이만큼, 6.5∼7.0%는 1.5%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대출잔액이 8000만 원이고 금리가 연 6%라면 8000만 원에서 1%(6%―5%)를 곱한 80만 원을 환급받게 된다. 7%의 금리로 1억 원을 빌린 대출자는 1.5%를 적용받아 150만 원을 돌려받는다. 1인당 이자 평균 환급액은 75만 원이며 최대 금액은 150만 원이다. 여러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도 복수의 금융기관에서 이자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50만 원을 초과해서 받지는 못한다. 150만 원 한도 안에서는 여러 금융기관에서 책정된 캐시백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캐시백을 받으려면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라 개인정보 동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의 신청 방법이 다른 점도 유의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18일부터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에서 바로 신청 가능한 반면 법인 소기업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신청 시점에 폐업 상태인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한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된다. 금융위는 소상공인들에게 이자 캐시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신 국장은 “각 금융사들이 캐시백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경우 링크를 걸지 않는다”며 “링크 있는 메시지를 받았다면 정부의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사칭하는 범죄 행위일 수 있으니 유의해 달라”고 강조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3-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NH투자증권 차기 수장 자리 놓고 농협중앙회·금융지주 파열음

    NH투자증권 차기 사장 선임을 두고 농협중앙회와 농협금융지주가 파열음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중앙회의 인사 개입에 우려를 표했다.10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11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와 임시 이사회를 열고 유찬형 전 농협중앙회 부회장, 윤병운 NH투자증권 IB1사업부 대표, 사재훈 전 삼성증권 부사장 중 한 명을 사장 후보로 선정할 예정이다.농협중앙회는 NH투자증권과 다른 계열사의 시너지를 위해 농협 내부 인사인 유 전 부회장을 사장 후보로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표는 NH투자증권, 사 전 부사장은 삼성증권에서 일한 ‘증권맨’ 출신이다.임추위 내부에서도 의견은 엇갈리는 분위기다. 농협금융지주 관계자는 “이른바 ‘농협맨’과 증권업에 전문성을 지닌 사람 중 누가 더 적합한지에 대한 견해 차이가 극명히 나뉘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금감원은 손자회사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개입이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보유했으며 은행, 증권, 생명, 보험 등을 손자회사로 두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농협중앙회의 주주권은 완전 자회사인 농협금융지주의 경영진 교체건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며 “손자회사에 대한 지나친 개입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사항을 수시검사에서 들여다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금감원은 이달 7일 농협금융지주를 시작으로 농협은행, NH투자증권 등에 대한 검사에 돌입했다. NH투자증권 최고경영자(CEO) 후보 추천 과정을 비롯한 지배구조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3-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소상공인 제2금융 대출 이자환급…1인당 평균 75만원 지원

    저축은행,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서 연 5~7%의 금리로 대출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 환급(캐시백)이 이달 말부터 시작된다. 앞서 캐시백을 진행했던 은행권과 달리 중소금융권의 경우 대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40만 명의 소상공인이 1인당 평균 75만 원의 이자를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18일부터 소상공인 대출자 40만 명에게 총 3000억 원 규모의 이자 캐시백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대출자의 캐시백 금액을 검증, 확정하는 시기(분기마다 3영업일)를 제외하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환급은 이달 29일부터 실시된다.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새마을금고), 카드·캐피털 등에서 연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은 1년 간 납입한 이자를 일부 환급받을 수 있다.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과 금융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8일 사전 브리핑에서 “7%의 금리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별도 프로그램에 따라 5%의 대출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며 “이에 직접적으로 이자를 돌려주는 대상을 5~7%의 구간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1인당 이자 캐시백 규모는 금리 구간별로 다르다. 금리가 5.0~5.5% 사이면 대출잔액의 0.5%, 5.5~6.5%는 적용 금리와 5%의 차이만큼, 6.5~7.0%는 1.5%를 각각 적용한다. 예를 들어 대출잔액이 8000만 원이고 금리가 6%라면 8000만 원에서 1%(6%―5%)를 곱한 80만 원을 환급받게 된다. 7%의 금리로 1억 원을 빌린 대출자는 1.5%를 적용받아 150만 원을 돌려받는다. 1인당 이자 평균 환급액은 75만 원이며 최대 금액은 150만 원이다.여러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도 복수의 금융기관에서 이자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50만 원을 초과해서 받지는 못한다. 150만 원 한도 안에서는 여러 금융기관에서 책정된 캐시백을 모두 받을 수 있다.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캐시백을 받으려면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라 개인정보 동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의 신청 방법이 다른 점도 유의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18일부터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에서 바로 신청 가능한 반면 법인 소기업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신청 시점에 폐업 상태인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한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된다.금융위는 소상공인들에게 이자 캐시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신 국장은 “각 금융사들이 캐시백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경우 링크를 걸지 않는다”며 “링크있는 메시지를 받았다면 정부의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사칭하는 범죄행위일 수 있으니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3-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무디스, 韓은행 신용등급 전망 ‘안정’→‘부정적’ 하향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국내 은행 시스템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다. 높은 연체율과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압박 등이 국내 은행들의 자산 건전성과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것이란 판단에서다. 무디스는 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총 19개 은행 및 금융지주에 대한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신용등급 전망 ‘부정적’은 향후 6개월에서 1년 이내 신용등급을 강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은행들의 신용등급이 내려가면 국내 은행들은 달러채 자금을 더 높은 금리로 조달해야 한다. 무디스는 보고서에서 “향후 12∼18개월 내 한국 은행들의 영업 환경과 자산 건전성, 수익성 약화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4∼2025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2%의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환대출 플랫폼과 인터넷은행 점유율 확대 등으로 대출 경쟁이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무디스는 고금리와 그에 따른 민간 소비 위축으로 은행의 대표적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마진(NIM)이 악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이자 부담과 높은 생활비로 인해 민간 개인 소비력이 감소하면서 한국 산업 전반의 수출 회복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NIM은 악화하고 있다”면서 은행들의 NIM 추정 평균이 지난해 1.6%에서 올해 1.5%로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무디스는 또 높아진 연체율이 국내 은행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은행 연체율은 지난해 말 기준 0.38%로 양호한 편이었지만 향후 18개월 내 0.5%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팬데믹 관련 이자 및 원금 상환 유예 연체율과 부동산 대출이 자산 위험의 핵심 원천”이라며 “비은행 금융기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전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금융당국의 영향력이 은행의 수익성을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보고서는 “지난해 은행들은 대출금리 인하 등을 끝내 ‘양보’(concession)했는데, 이 또한 NIM에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감독 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를 불완전 판매로 판단할 경우 투자자 보상의 문제까지 떠안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생금융 방안을 마련했을 당시에도 건전성을 저하시키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 포함됐고 그에 맞춰 이행했다”며 “ELS 불완전 판매 사안은 도덕적 해이를 범한 금융사가 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신아형 기자 abro@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3-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 35% 늘어 1965억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수는 줄었지만 고액 피해 사례가 늘어난 탓이다. 금융감독원이 7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분석’에 따르면 작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9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5.4%(514억 원) 증가했다. 피해 규모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연속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늘어났다. 고액의 피해 사례가 급격히 증가한 점이 원인이었다. 1억 원 이상 초고액 피해자는 231명으로 전년 대비 69.9% 급증했다. 1000만 원 이상 피해자도 4650명으로 1년 새 29.3% 늘었다. 그 결과 1인당 보이스피싱 피해액도 1130만 원에서 1710만 원으로 51.3% 커졌다. 같은 기간 피해자 수는 1만2816명에서 1만1503명으로 10.2% 감소했다. 보이스피싱 유형별로는 대출을 빙자한 사례(35.2%), 가족·지인 사칭(33.7%), 정부기관 사칭(31.1%)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50대(29.0%)와 60대 이상(36.4%)이 전체 피해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아직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보이스피싱 피해 비율이 높지만 젊은층의 피해액이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젊은층도 가족, 택배 등을 사칭하는 피싱에 속수무책인 만큼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3-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