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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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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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편집국

취재분야

2025-11-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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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과 갈등차단”… 새누리, 2일 예정 운영위 연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014년도 예산 결산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2일 열 예정이던 국회 운영위원회를 연기하기로 했다. 김 대표는 1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가 끝난 뒤 기자간담회에서 “어제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운영위를 연기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비서실이 운영위에 나오면 불필요한 공방이 벌어질 게 뻔하다”며 “냉각기를 갖고 사태가 수습되는 시점에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운영위가 열리면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출석해야 한다. 이럴 경우 국회 운영위원장인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논란이 쟁점화할 수 있어 이를 막으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김 대표는 청와대와 접촉한 채널에 대해 “그런 것은 밝힐 필요가 없다”고만 답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도 “모른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선 청와대가 김 대표 지시에 앞서 운영위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는 운영위 출석을 준비해왔는데 김 대표가 먼저 지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 원내대표는 “김 대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며 “(청와대가) 뭐 (나를) 압박하려고 그러겠느냐”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갖고 운영위 일정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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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명분 마땅찮은 劉에 ‘국회법 결자해지’ 멍석 깔아줘

거부권 정국에서 촉발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가 가닥을 잡아가는 분위기다. 지난달 29일 긴급 최고위원회의가 열린 데 이어 유 원내대표를 압박하려던 의원총회 소집은 보류됐다. 꽉 막혔던 전방에 ‘출구(出口)’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여권 내부에선 국회에 다시 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 처리가 예정된 7월 6일 국회 본회의를 주목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30일 기자들과 만나 “7월 6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최해 첫 번째로 국회법 재의안을 상정할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내홍이 있는 가운데 좀 더 말미를 줘서 정리할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국회법 개정안을 어떤 형태로든 매듭짓는 절차를 통해 유 원내대표가 주변 정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 의장은 앞서 전날 국회법 개정안 재의와 관련해 “여야 합의가 안 되면 국회의장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언급했고, 이날 실천에 옮기면서 중재자 역할을 자임한 셈. 고비마다 정치력을 발휘해 파국을 막아 왔다는 평가와 함께 대치 정국을 활용해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자기 정치’를 한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 새누리당이 6일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면 국회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여권의 내홍을 촉발한 국회법 개정안 논란이 마무리되는 것.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압박해 온 친박(친박근혜)계는 이날을 유 원내대표가 거취를 결정할 ‘D데이’로 보고 있다. 자진 사퇴의 명분이 생긴다는 이유에서다. 친박계 맏형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30일 기자들과 만나 “(사퇴 시한을) 못 박아서 말할 수는 없지만 (유 원내대표가)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해서 생각을 많이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6일 자신의 거취 문제를 결정할지 속단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유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여전히 “드릴 말이 없다”고 입을 닫았다. 김무성 대표도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기정사실화한다는 목소리가 많다는 질문에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여권의 내홍이 조정 국면에 접어들자 새정치민주연합도 국회 정상화에 나설 태세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내용에 대해 (국회의장과 여당이) 일부라도 받아줘 감사하고 환영한다”며 “30일부터 상임위 일정을 포함한 모든 국회 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지난달 25일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계기로 ‘국회 일정 중단’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내부적으로는 국회 파행 장기화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국회법 개정안이 다시 상정된다고 해서 통과되지 않을 거라는 것은 알고 있다”며 “재의를 통해 국회법 개정안 논란을 일단락 짓고 민생 현안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청와대에 대한 공세는 지속할 계획이다. 안규백 전략홍보본부장은 “국회법이 일단락됐다고 해서 대통령의 지난달 25일 국무회의 발언의 심각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청와대와는 긴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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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 대부분 “사퇴시한 정하라”… 劉는 말없이 듣기만

29일 오후 3시부터 국회 본관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진행된 긴급 최고위원회의장 주변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2시간 20분 동안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선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친박계 서청원 이정현 김을동 최고위원, 이인제 김태호 최고위원, 원유철 정책위의장 등 8명만 참석했다. 다수의 최고위원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불신임받은 유 원내대표의 자진 사퇴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하지만 유 원내대표는 “잘 생각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결론은 나지 않았고, 친박(친박근혜)계는 일단 유 원내대표를 압박하기 위한 의원총회 소집 요구도 보류했다. 유 원내대표에게 결단의 ‘공’을 넘긴 셈이다.○ 김무성과 서청원의 미묘한 신경전 최고위에서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지한 대화가 이어졌다고 한다. 최고위원 8명 중 유 원내대표를 제외한 7명은 최소 두 번씩 발언을 했고, 유 원내대표는 언급을 거의 안 하고 의견들을 메모하면서 경청했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퇴를 반대하는 최고위원은 한 명도 없었다”고 전했다. 다른 최고위원도 “김 대표는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도를 찾아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친박계 맏형인 서청원 최고위원도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도 종국적으로 (사퇴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얘기했다”며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대표 측 설명은 좀 다르다. 강요에 의한 사퇴보다는 유 원내대표가 결단을 내리도록 길을 열어 주자는 취지다. 김 대표 측은 “김 대표는 유 원내대표가 자진 사퇴하기 전까지는 절대 사퇴를 종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회의 도중 김 대표와 서 최고위원 간에 잠시 언쟁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서 최고위원 측은 “서 최고위원이 김 대표에게 ‘밖에서 얘기할 때와 (회의장) 안에서 얘기할 때가 다른 것 같다. 사퇴 여부에 대한 정확한 입장이 무엇이냐’고 물었다”고 전했다. 반면 김 대표 측은 “서 최고위원이 ‘김 대표가, 유 원내대표가 사퇴로 가야 한다고 발표를 하라’고 했지만, 김 대표는 ‘파국은 막아야 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의총 소집 여부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친박계도 의총 소집 요구서를 당분간 제출하지 않을 예정이다. 사퇴 시기도 논란이 됐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유 원내대표에게 시간을 줘야 한다”고 했지만 상당수 최고위원은 사퇴 시한을 못 박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추경 예산안 처리 날짜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시한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재선의원 및 쇄신모임 집단행동 당 소속 의원들도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소장파 중심의 재선의원 20명은 유 원내대표의 자진 사퇴를 주장하는 친박계의 움직임에 성명을 내며 집단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강석호 권성동 김성태 김세연 의원 등 20명은 성명서를 통해 “원내대표는 당헌에 따라 의원총회를 통해 선출됐다”며 “의원들의 총의를 묻지 않은 채 당 최고위원회의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다. 당내 초·재선 쇄신 모임인 ‘아침소리’ 역시 유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하태경 의원 등 8명은 성명서를 통해 “당 지도부는 당청 소통 강화와 생산적 당청 관계 형성을 위한 방안을 내놓고 대통령과 허심탄회한 대화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내 초선의원 정책개발모임인 ‘초정회’도 의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찬 모임을 가졌다. 초정회 회장인 강석훈 의원은 “유 원내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과 의총 때 이미 결정이 난 것이 아니냐는 의견 등이 팽팽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장외 여론전 치열 당내 계파별로도 의견이 엇갈리면서 내홍은 계속됐다. 친박계 김태흠 의원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 원내대표가 사퇴하면 당청 갈등은 분명히 해결된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김진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제라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나마 남은 명예를 지키는 일”이라고 했다. 반면 비박계인 김성태 의원은 라디오에서 “모든 책임을 원내대표에게 전가하고 일방적으로 끌어내리는 방식은 동료 의원으로서 도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정두언 의원도 언론 인터뷰에서 “여당 의원이 뽑은 원내대표를 청와대가 사퇴하라는 것은 과거 군사독재 정부 시절 때의 얘기 같다”고 비판했다. 고성호 sungho@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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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대통령을 이길순 없지않나”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으로 촉발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둘러싼 여권의 내전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기세다. 김무성 대표는 28일 대구에서 서울로 돌아온 유 원내대표와 장시간 전화 통화를 통해 사태 수습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내가 직접적으로 유 원내대표에게 사퇴하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면서도 “대다수 의원의 의견은 ‘대통령과 유 원내대표가 싸웠을 때 유 원내대표가 이길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런 의견은 내 생각이고, 유 원내대표에게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김 대표가 유 원내대표에게 이 같은 기류를 전달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유 원내대표는 김 대표와의 통화에서 자진 사퇴를 완강하게 거부했다고 한다. 김 대표는 유 원내대표와 통화한 뒤 친박(친박근혜)계 맏형인 서청원 최고위원과도 통화해 사태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친박계는 김 대표가 유 원내대표의 자진 사퇴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 최고위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도 사람들이 잘못하면 책임을 진다”며 “겸허하게 대통령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친박계는 유 원내대표가 사퇴를 거부할 경우 이르면 29일 의원총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유 원내대표와 통화한 원내지도부의 한 인사는 “유 원내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청와대가 강하게 나올수록 부담을 느끼는 측면도 있지만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반발감이 있다”며 “아직은 유 원내대표가 물러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번 갈등은 단순히 유 원내대표 개인의 거취 문제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내년 4월 총선과 2017년 대선까지 염두에 둔 여권의 ‘새판 짜기’ 성격이 짙다는 것이다. 분수령은 29일 경기 평택의 현장최고위원회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친박계는 유 원내대표의 자진 사퇴를 요구할 계획이지만 김 대표 측은 “메르스 등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그 문제는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성호 sungho@donga.com·이재명 기자}
- 201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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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지도부 동반 사퇴’ 가능성… 김무성 체제 최대 위기

26일 오후 3시경 서울 여의도 모처.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의원 7명이 긴급 회동을 가졌다. 이날 모임은 한 차례 장소를 옮길 정도로 보안에 신경을 썼다고 한다. 친박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사퇴를 촉구한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5시간 가까이 진행된 마라톤 의원총회를 거쳐 새누리당 의원 대다수는 사실상 유 원내대표 재신임을 결의했지만 친박계 의원 사이에서는 “(거취 문제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 보류된 것”이라는 기류가 형성됐다. 청와대 역시 의총의 결정에 불쾌하다는 뜻을 피력하자 친박 주류들이 수습책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 회동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참석자는 친박 맏형인 서청원 최고위원과 4선의 정갑윤 의원, 3선 김태환 안홍준 정우택 의원, 재선 노철래 의원과 대통령정무특보를 겸하고 있는 윤상현 의원이었다. 한 참석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서 최고위원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다른 참석 의원도 “유 원내대표의 사퇴까지 구체적으로 얘기가 오가지는 않았다”면서도 “당청 관계를 위해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다. 최악의 경우 친박계 최고위원들의 지도부 사퇴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최악의 경우 친박계 서 최고위원과 이정현 최고위원, 유 원내대표의 사퇴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김태호 최고위원까지 동반 사퇴한다면 김무성 대표 체제가 사실상 붕괴할 수 있다. 다만 박 대통령의 복심(腹心)으로 불리는 이정현 최고위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 당장 지도부 동반 사퇴를 거론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 (유 원내대표) 한 사람 때문에 동반 사퇴하고 그럴 필요야 있겠느냐”고 했다. 결국 유 원내대표의 당내 거취 논란은 29일 예정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친박계는 다음 주초 유 원내대표의 거취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 소집을 추진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당장 26일 오후부터 의원들을 상대로 의총 소집요구서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김태흠 의원은 “원내대표로서 이미 당내 권위와 신뢰를 잃었다”며 “대통령이 이미 같이 갈 수 없다고 한 만큼 거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총 소집요구서를 내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유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당 정책위 정책자문위원 위촉장 수여식에서 “(나는) 대통령의 성공을 누구보다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이라며 “거듭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며 대통령도 마음을 푸시고 마음을 열어주길 바란다”고 거듭 몸을 낮췄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 원내대표 거취 논란에 대해 “잘 수습하겠다”고 말했지만 친박 중진 의원들이 긴급 회동을 갖고 압박 수위를 높여감에 따라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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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속살]돌아와요 여의도에?… 院外 거물들 슬슬 워밍업

《 내년 4·13 총선은 2017년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 격이다. 여야 정치권은 벌써부터 총선체제 전환을 서두르며 건곤일척(乾坤一擲)의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피치 못할 이유로 정치 일선에서 잠시 떠나 있는 여야 거물급 원외(院外) 인사들에게도 20대 총선은 더이상 물러설 수 없는 승부처이다. 선수(選數) 하나를 보태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정치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결정적 순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 총선에서 당선되면 국회 복귀를 통해 본격적으로 당내 대선 경쟁을 펼칠 수 있겠지만 자칫 낙마할 경우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 부담도 크다. 그래서 출마지역 선정에서부터 날카로운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여권에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차기 대선주자로 급부상한 가운데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이 권토중래(捲土重來)를 노리고 있다. 10년 만의 정권교체를 위한 교두보 마련이 시급한 야권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안철수 의원이 선두 그룹을 형성하는 가운데 지난해 정계은퇴를 선언한 손학규 새정치연합 전 상임고문 등의 행보가 주목된다. 》　　여권에서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이들의 경쟁이 관전 포인트다. ‘잠룡’들로서는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총선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각시키며 화려하게 정계 복귀를 할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는 여권에서 이른바 거물급 정치인에 대한 전략공천이 없었다.김문수 ‘대구 수성갑’ 출마 선언 우선 김 전 지사가 표밭갈이에 가장 적극적이다. 김 전 지사가 출사표를 낸 대구 수성갑은 이미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 지역은 새누리당의 전통적인 텃밭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전 의원이 탄탄하게 지역 기반을 다져온 곳이라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 수성갑은 현재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의 지역구지만 이 의원은 이미 총선 불출마를 선언해 무주공산이 된 곳이기도 하다. 김 전 지사의 대구 수성갑 출마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지역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표 응집력이 강한 ‘대구·경북’이라는 탄탄한 지역 기반을 갖고 있어야 당내 대선 후보 경쟁에서 유리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지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구 출마가 차기 대선의 교두보 확보 차원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며 부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기도지사를 두 차례나 지낸 그가 한 석이 아쉬운 수도권에 출마하지 않고 여당의 지역 기반이 강한 대구에 출마하는 것은 차기 대권을 노리는 사람의 행보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김 전 지사는 “대구 지역 의원들이 대안이 없어서 (나에게 출마를) 요청한 것”이라며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사람들이 있지만 김 전 의원이 (지역에서) 세기 때문에 간단하지 않은 곳”이라고 말했다.오세훈 서울 출마 지역 ‘갑론을박’ 오 전 시장은 총선 출마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했지만 어느 지역에 출사표를 낼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내놓지 않았다. 17대 의원을 지낸 오 전 시장은 2010년 서울시장 재선에 성공했지만 2011년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걸었다가 투표율이 개표 기준(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못 미쳐 투표함도 열지 못하고 중도 사퇴한 바 있다. 결과론이기는 하지만 안철수 당시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차기 서울시장으로 급부상하게 된 토양을 마련해줬고, 안 원장의 양보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인 박원순 변호사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면서 결국 야권에서 두 명의 대선 주자가 더 만들어지게 됐다. 그래서 당 안팎에서는 오 전 시장이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병에 출마해 맞붙어야 한다는 얘기들이 나온다. 아울러 현재 새정치연합 추미애 의원의 지역구이자 오 전 시장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광진을 출마 등도 언급되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 1번지’로 상징성이 큰 서울 종로 지역도 거론된다. 현재 종로는 5선의 새정치연합 정세균 의원의 지역구다. 하지만 종로는 3선 의원 출신인 박진 전 의원도 복귀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지역구다. 박 전 의원은 “나는 종로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뼈를 묻을 사람”이라며 “오 전 시장에게 ‘종로는 지나가는 정거장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통화에서 출마 지역구를 묻는 질문에 “당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려운 지역에 나가겠다”며 “아직 확정적으로 지역구를 거론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당의 요청이 있으면 따르겠다”면서도 “정치적 상징성이 있는 지역에 나가겠다”고 했다.정몽준 “현재로서는…”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도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서울 종로 출마설이 나온다. 현재 정 전 대표는 종로구 평창동에 거주하고 있고, 종로에는 자신이 명예이사장으로 있는 아산정책연구원도 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일단 출마에 부정적이다.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한 정 전 대표는 통화에서 “요즘 아내와 새벽예배를 하며 26년 국회의원 생활에서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것을 매일 반성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내년에 출마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 도전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 정 전 대표는 “회장에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면 출마를 할 것”이라면서도 “내가 (국회의사당이 있는) 서울 여의도를 떠났지만 여러 현안에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정치라고 본다면 마음에서 정치가 떠났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직 거취를 분명히 밝히지 않은 상태인 만큼 당의 강력한 요청이 있을 경우 출마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08년 총선 때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권유로 5선을 지낸 울산 동구 대신 서울 동작을에 출마해 당선됐다.권영세-안경률 ‘권토중래’ 박근혜 정부에서 주중대사를 지낸 권영세 전 새누리당 사무총장도 서울 영등포을에 출마할 예정이다. 권 전 사무총장은 이 지역에서 2002년부터 내리 3선을 했지만 2012년 총선 때 새정치연합 신경민 의원에게 패하고 국회를 떠났다. 권 전 사무총장은 통화에서 “서울은 전체적으로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은 예측하기 힘들다”면서도 “내가 (4선 도전에) 실패한 곳이기 때문에 재도전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박근혜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장관과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조윤선 전 의원의 출마도 관심사다. 당 안팎에서는 서울 양천갑과 경기 의왕-과천, 경기 광명 지역 등이 출마 지역으로 거론된다. 조 전 의원은 출마 여부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정무수석과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경력과 대중 인지도도 높은 편이어서 총선 차출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지낸 안경률 전 의원도 부산에서 재기를 노리고 있다. 부산 해운대-기장을에서 3선 의원을 지냈으나 19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안 전 의원은 현재 새누리당 국책자문위원회 상근부위원장직을 맡고 있으며 부산 해운대구와 기장군 일대를 돌며 표밭을 다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과 대통령실장을 지냈던 임태희 전 의원도 자신이 3선을 지낸 경기 성남 분당을 출마에 공들이고 있다고 한다. 3선 의원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국회 사무총장을 지낸 정진석 전 의원은 충남 공주에서 뛰고 있다. 국회 사무총장과 3선 의원을 지낸 권오을 새누리당 인재영입위원장도 경북 안동 출마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야권에서는 손학규 전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의 총선 출마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또 탈당한 정동영 전 상임고문과 지난해 6·4 인천시장 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한 새정치연합 소속 송영길 전 시장의 행보도 주목된다.손학규 측 “단 한 번의 기회 살려야” 지난해 7·30 재·보궐선거 낙선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전남 강진에 있는 손 전 고문이 총선 출마설에 휘말린 것은 새정치연합 내부 상황과 관련 있다. 4·29 재·보궐선거 참패 뒤 벌어진 당의 극심한 분열상과 문재인 대표에게서 이반하는 흉흉한 호남 민심이 손 전 고문으로 하여금 정계 은퇴를 번복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마침 이달 초 손 전 고문의 ‘정치 곰팡이’ 발언이 전해지면서 정계 복귀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다. 손 전 고문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보고 정치를 다시 하라고 하는데 나도 사람인지라 국민을 잘살게 하겠다는 정치 욕심이 간혹 곰팡이처럼 피어오를 때가 있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하지만 새정치연합이 어렵다고 해서 내가 정치를 다시 한다면 ‘(약속을 번복하는) 저게 정치냐’고 손가락질을 당할까 봐 그게 무섭다”고도 했다고 한다. 혼란스러운 당의 대안을 손 전 고문에게서 찾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치 복귀에 신경을 쓰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손 전 고문 측은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강조한다. 새정치연합 최원식 의원은 “주변에서 부추기는 사람이 있어 (출마의) 개연성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본인은 아무런 (정치 재개의) 움직임이 없다”고 말했다. 김유정 전 민주당(새정치연합 전신) 대변인처럼 출마에 반대하는 측근도 다수다. 김 전 대변인은 “(손 전 고문) 본인은 정치를 하지 않는다고 손사래를 치지만 당에서 ‘더이상 대안이 없다’고 할 때, 계파가 아닌 국민이 원할 때 (대선후보로) 등장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정치인으로서 사실상 마지막 남은 한 번의 기회를 당선 여부도 불투명한 총선에서 쓸 수는 없지 않겠느냐는 뜻이다. 손 전 고문은 정치 재개와 관련된 어떤 활동을 하지는 않고 있다. 한 측근은 “평소에 하던 활동도 (총선 출마설이 나오자) 안 하는 것 같다”고 근황을 전했다. 손 전 고문은 지난달 15일 스승의 날에 서울에 올라와 은사 몇 분에게 식사 대접을 하고는 강진으로 돌아갔다고 한다.정동영 “힘없는 사람이 기댈 수 있는 정치” 4·29 재·보선 서울 관악을에서 3위로 떨어진 정 전 고문은 현재 중국에 체류 중이다. 정 전 고문은 재·보선 패배 직후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출마할 생각이 없다. 당분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정 전 고문의 총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정 전 고문은 인터뷰에서 “힘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당이 있어야 하며,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게 해주는 것이 정치”라면서 “나의 정치가 그런 것이라면 계속한다”고 말했다. 정치를 떠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호남에서 민심을 잃어가는 새정치연합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정 전 고문이 고향인 전북에서 재기를 꾀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출마한다면 자신이 초·재선을 지냈고, 2009년 무소속으로도 당선된 전주 덕진이 유력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고향 같은 지역구 유권자들이 정 전 고문을 외면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최근 전북 지역 한 언론은 ‘정 전 고문의 측근이 전주에 사무실을 냈다’는 보도를 했다. 밑바닥에서 벌써부터 움직인다는 얘기다.송영길, 다시 인천으로 지난해 7월 1일 중국 칭화대 연수를 간 송영길 전 인천시장은 다음 달 1일 귀국해 정치 행보를 재개할 예정이다. 송 전 시장 주변에서는 총선 출마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송 전 시장 스스로는 아직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한다. 송 전 시장을 도와 인천시 대변인을 지낸 새정치연합 허종식 인천 남구갑 지역위원장은 “송 전 시장이 정치 재개를 하려면 총선에서 뛰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시장 재선에 실패한 뒤 대권 플랜은 잠시 보류한 상태다. 2017년 대선을 위해서도 총선 승리가 관건이라는 취지다. 허 위원장은 “강화나 중-동-옹진을 제외하고는 인천 어디에 나가도 이길 수 있다”며 “인구상한선에 걸려 총선에서 인천의 선거구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했다. 지난해 경기지사 선거에서 패배한 김진표 전 의원도 전 지역구였던 수원 영통의 분구 가능성에 대비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고성호 sungho@donga.com·강경석·민동용 기자}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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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밖 펀치 맞은 與, 5시간 의총 끝에 “유승민 재신임”

새누리당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정치권을 강한 어조로 비판하자 하루 종일 술렁거렸다. 유승민 원내대표를 정조준한 것은 물론이고 여야 정치권에 대해 ‘구태정치’ ‘배신의 정치’라고 직격탄을 날리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평소 의원총회를 길게 하지 않지만 이날 오후 1시 40분경 시작된 의총은 5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그만큼 ‘거부권 정국’의 파장이 컸기 때문이다. 한 중진은 “야당과의 갈등을 감수하더라도 여권 내부 분란을 막는 것이 더 급하다”고 말했다. 참석의원들을 통해 발언 내용을 재구성했다.○ 초반은 국회법 개정안 자동폐기 논의 의총은 소속 의원 160명 중 140명 정도가 참석했고, 40명이 발언자로 나섰다. 당초 유 원내대표의 책임론을 놓고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시작됐다. 유 원내대표와 가까운 친박(친박근혜)계 맏형 서청원 최고위원은 의총에 불참했다. 주제는 재의결이나 자동폐기 등 거부권 대책 방안에 집중됐다. 하태경 의원은 “당당한 모습이 필요하다. (본회의 재의를 통해) 표결에 부치자”고 주장했다. 권은희 의원도 “당시 찬성한 것은 본인의 책임”이라며 “자동폐기로 가자”고 제안했다. 김상훈 의원도 “국회선진화법(개정된 국회법)이 있는 상황에서 (야당과)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자동폐기를 제안했다. 결국 재의결 절차 없이 자동폐기로 가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어갔다. 김영우 의원도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 자동폐기가 최우선”이라며 “(국회법 개정안 처리는) 우리 모두가 각자 최종적으로 정무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선 국회법 개정안을 다시 본회의에서 표결하지 않고 19대 임기가 끝나면 자동폐기하자는 의견으로 정리됐다. 한 관계자는 “자동폐기 의견이 80% 정도로 대세였다”고 말했다. ○ 후반은 유승민 원내대표 책임론 의총 후반부 들어서 친박 의원들을 중심으로 유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가 제기됐다. “유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가장 긴밀한 협조관계가 이뤄져야 하는데 갈등을 가장 유발하고 있다.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대통령의 발언은 유 원내대표에게 신뢰가 안 가며, 협상 과정이 제대로 국정 운영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단결하려면 아픈 곳을 도려내야 한다.”(김태흠 의원) “당청 갈등과 불통 문제는 유 원내대표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대통령이 유 원내대표를 인정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탈당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유 원내대표가 사퇴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이장우 의원) “잘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을 때도 (이한구) 원내대표가 바로 사퇴를 했었다. 앞으로 어떻게 (유 원내대표를) 믿고 따르겠느냐.”(김진태 의원) 실제 당 일각에선 최악의 경우 박 대통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탈당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우현 의원은 “누군가는 사과해야 한다”고 했고 김용남 의원은 “유 원내대표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가세했다. 홍문표 의원은 “봉합 갖고는 안 되며 수술을 해야 한다”며 “유 원내대표가 (거취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함진규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며 “언제까지 (야당에) 끌려다닐 것이냐”고 말했다. 하지만 다수 의원들은 사퇴 불가론에 힘을 실었다. 박민식 의원은 “(거부권이라는) 법률적 판단을 확대 해석해서 지나치게 정치적 책임론으로 연결하면 안 된다”며 “국회법 개정안은 강제 당론이 아니라 자율 투표로 한 것”이라고 했다. 이한성 의원도 “책임론을 제기하면 안 된다”고 발언했다.○ 박 대통령 거부권 놓고 이견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놓고 비박(비박근혜) 친박의 논쟁이 벌어졌다. 비박계인 김성태 의원은 “헌법기관인 의원들이 결정한 것에 대해 거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의원들이 대통령의 거수기 역할로밖에 비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여야 간 합의한 국회법이 거부권으로 막히면서 새정치민주연합에 국정 운영을 마비시킬 수 있는 빌미를 줬다”며 “재의에 부쳐서 당이 할 도리를 다하자”고 제안했다. 황영철 의원은 “대통령의 표현이 아쉽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반면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이정현 의원은 박 대통령을 옹호했다. 이 의원은 “13년 동안 봤던 박 대통령은 사즉생(死則生)의 각오로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사람”이라며 “청와대에서 끝까지 거부했음에도 정확히 전달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이 의원이 발언 도중 “대통령을 능욕하지 말자”고 얘기하자 곳곳에서 ‘우리가 언제?’ ‘능욕이라니’ 등 격앙된 반응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지기도 했다. 결국 의총을 마무리하면서 유 원내대표는 “사퇴 요구는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더욱 잘하겠다”고 말했다.고성호 sungho@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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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당국간 위안부 합의해도…피해자들 수용이 관건

피해자들 “日 법적책임-국가배상을”日은 “법적책임 없다” 주장 고수1995년-2012년 해법 모색때도같은 문제 시민단체 반발로 무산실무라인 “최종타결 시간 걸릴것”22일 한일 정상의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식 교차 참석으로 최소한의 우호적 분위기는 형성됐다. 하지만 한일 정상회담 성사까지는 적지 않은 걸림돌이 도사리고 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은 최대 난제 가운데 하나다. 당국 간 합의에 이르기도 어렵지만 그 합의안을 피해자들에게 납득시켜야 하는 또 다른 산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일한의원연맹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일 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고 한다. 배석한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은 23일 “(박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내에 정상회담을 위해 두 회장 원로들이 노력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서 최고위원은 “덕담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했지만 한일 정상회담은 당면 과제로 부상한 셈이다. 하지만 실무 라인은 여전히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위안부 협의는 갈수록 어려운 부분이 남기 때문에 최종 타결까지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도 “한일관계는 하루아침에 풀리지 않는다”고 신중론을 폈다. 그만큼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 및 국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요구와, ‘법적 책임은 없다’는 일본의 주장은 팽팽히 맞서 있다.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한국에 제안한 일명 ‘사사에 안(案)’은 사실 내용 면에서 과거와 달라진 게 없다. ‘사사에 안’의 핵심은 △총리의 사과 △주한 일본대사가 피해자에게 사과 편지 전달 △국가 예산이 들어간 위로금 전달 3가지다. 1995년 일본이 아시아여성기금을 만들어 해법을 모색했을 때와, 위로금과 기금이라는 명칭만 빼고는 같은 내용에 해당한다. 20년 전에도 법적 책임 인정 없는 사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시민단체의 반발로 사과 편지 전달은 무산됐고 일부 피해자만 비밀리에 기금을 수령했다. 지한파인 오누마 야스아키(大沼保昭) 일본 메이지대 교수는 “군대 위안부는 설치·운영되던 당시 기준으로도 국제법과 일본 국내법에 위반되는 제도였지만 오늘날 일본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1965년 한일협정으로 청구권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법적 부분이 모두 해소됐다는 논리가 오랜 기간을 거치며 굳어졌다.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사법부도 이 같은 법적 해석으로 판결을 해왔다. 2012년 당시 사정을 잘 아는 전직 고위 당국자는 “한국은 당시 합의문에 ‘정부 책임(state responsibility)’이라는 표현을 넣고자 했지만 일본은 ‘법적 책임(legal responsibility)’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텨 ‘사사에 안’ 합의가 불발됐다”고 말했다. 더구나 지금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는 ‘사사에 안’의 존재 자체도 부정하고 있다. 민주당 정부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오간 이야기여서 현재의 자민당은 “우리는 모른다”는 식이다. 다만 한일 정상이 어떻게든 과거사를 해결하자는 정치적 의지를 싣고 있어 출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때마침 유엔 차원의 압박도 강화된다. 방한 중인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24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운영하는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을 찾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만난다. 유엔의 인권 수장이 위안부 피해자를 한국에서 직접 만나는 것 자체로도 국제 여론을 환기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숭호 shcho@donga.com·고성호 기자}
- 20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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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정상 참석 막판 반전… 막후엔 ‘이병기-스가 라인’?

윤병세-기시다 라인일까, 이병기-스가 라인일까. 아니면 제3의 채널인가. 22일 한일 양국 정상의 상대국 기념식 참석이 전격 성사된 배경을 놓고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역대 최악인 한일관계 속에서 정상들에게 상대국 행사 참석을 건의하려면 그들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핫라인’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통상적인 외교채널 외에 비선(秘線)이 가동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12일 미국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한일 간) 막후교섭들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지난해 4월 시작된 한일 국장급 위안부 교섭이 비공개라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당초 기념식 참석에 관심을 보이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안보관련법제 국회 심의를 이유로 불참으로 기울다가 지난 주말에 전격적으로 참석을 결정했다. 19일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을 한국에 보내 이런 의사를 전했다. 한일 막후교섭의 흔적이 노출되는 순간이었다. 스기야마 심의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총리와 외무대신의 명령으로 급하게 왔다”고만 밝히고 구체적 내용은 말을 아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방일을 불과 이틀 앞둔 시점에 차관보급 간부가 한국까지 찾아왔다는 점이 궁금증을 자아냈지만 외교부는 “방일 준비의 기술적 조정”이라며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스기야마 심의관은 업무 상대방인 김홍균 외교부 차관보(해외출장)보다 급이 높은 조 차관을 만났다. 이런 경우를 통상 예방(禮訪)이라고 부르지만 외교 당국자는 “이번에는 예방이 아니라 본방(本訪)”이라고 설명했다. 실질적인 내용을 두고 협의가 이뤄졌다는 뜻이다. 그만큼 21일 윤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상의 한일회담이 치밀하게 준비됐고 정상의 행사 참석과도 긴밀히 연계됐다. 청와대와 일본 총리관저는 이날 한일 외교회담과 만찬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기념식 참석 사실을 공동 발표했다. 외교장관회담보다 덜 공식적이지만 좀 더 내밀한 채널이 가동됐을 것이라는 관측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관심을 끄는 채널은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 라인이다. 이 실장은 주일 대사 시절 스가 장관과 거의 매달 점심을 같이하며 ‘특수 관계’로까지 발전했다. 두 사람은 2013년 12월 16일 한국대사관저에서 흉금을 터놓고 대화를 나누며 신뢰를 쌓았고 이 실장이 국가정보원, 청와대로 자리를 옮길 때마다 스가 장관이 먼저 연락해 축하 인사를 건넸다. 청와대는 ‘이병기-스가 라인’의 존재를 공식 부인하고 있지만 현재 두 사람의 역할도 정상을 보좌하는 비서실장 업무로 같아서 주목을 받았다. 또 다른 관심 인물은 ‘아베의 외교 책사’로 불리는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국가안보국장이다. 그 역시 이 실장과 주일 대사 시절부터 인연이 깊다. 지난해 1월 안보국 설립 과정에서 국정원의 도움을 받았고 10월 방한 때 당시 이병기 국정원장을 만났다. 야치 국장은 자신의 업무와 상관이 없는데도 22일 도쿄에서 열린 주일 한국대사관 주최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리셉션에 참석하겠다고 일찌감치 통보한 인물 중 한 명이다. 한일의원연맹도 윤활유 역할을 했다. 한일의원연맹이 13일 9년 만에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한일 국회의원 친선 축구대회를 재개한 것도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주관하는 한일의원 친선 바둑교류전도 다음 달 11, 12일 이틀간 국회 사랑재에서 개최된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은 22일 “한일 의원들이 다음 달 9∼11일 일본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현안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며 “8·15 전 국회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한 대기업 총수가 이달 초 아베 총리를 관저에서 만난 사실을 놓고 막후 채널이 가동됐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았다. 1일 한일 현인회의 참석차 방한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모리 요시로(森喜朗) 전 일본 총리 등 자민당 원로그룹이 귀국 후 아베 총리를 만나 리셉션 참석을 설득한 것도 주효했다는 후문이다.조숭호 shcho@donga.com·고성호 기자 / 도쿄=배극인 특파원}
- 201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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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대응 미진, 국민께 송구”… 黃총리 몸낮춘 신고식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가 19일 국회 데뷔전을 치렀다. 취임 이틀째인 이날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 곧바로 국회로 이동해 대정부질문 답변대에 섰다. 황 총리는 시종 몸을 낮췄다. 그는 야당의 반발을 의식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임했으나 의원들의 요구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더욱 적극적으로 국회와 소통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관련해서도 “초기 단계에서 정부와 의료진이 포괄적 조치를 하지 못했다”며 “초기 대응에 미진한 점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말했다. 청문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제때 해야 할 일을 다했다”고 주장했던 대목과 달라진 분위기다.○ “한일 관계 해결 시급” 황 총리는 외교 안보 통일 분야 현안에 대해서는 원론적 반응을 보였다. 답변 태도는 시종 차분하고 담담했다. 그는 한일 관계에 대해 “역사 문제에 관해 일본과 우리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갭(차이)이 있다”며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대북 관계와 관련해선 “북한의 핵이 (국가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이라며 “우리도 자체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를 탐지, 추적, 파괴하는) ‘킬체인(Kill Chain)’ 등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데, 빨리 완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며 원론적으로 언급했다. 황 총리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전단 뿌리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된다면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황 총리는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도입 문제와 관련해선 “(미국의) 요청이나 결정이 없다”며 “현안이 되면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문제에 대해서는 “진상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저녁엔 메르스와 관련해 서울 보라매병원을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문재인 ‘냉랭’ vs 이종걸 ‘친근’ 황 총리는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도 찾아가 신임 인사를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메르스 퇴치에 전념해 빠른 시간 내에 메르스 대책으로 국민이 안심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추경이 필요하다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제때 진두지휘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시종 굳은 표정으로 “메르스 대응이 실패한 큰 이유는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이라며 “총리직을 건다는 각오로 해 달라”고 날을 세웠다. 청문 과정에서 황 총리의 낙마를 정조준했던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고교(경기고 72회)와 대학(성균관대)까지 두 번이나 동창”이라며 “사회정의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확대시키는 데 같이 함께하는 동지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고성호 sungho@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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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총리 명운 걸고 메르스 종식”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18일 박근혜 대통령에게서 임명장을 받고 44대 총리로 취임했다. 이완구 전 총리가 물러난 지 52일 만에 총리 공백 사태가 해소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황 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전 부처의 역량을 총동원해 메르스 사태의 조기 종식을 위해 전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메르스로 인해 내수가 위축되는 등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국민 불안을 야기하거나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 달라”고 덧붙였다. 또 박 대통령은 “미래세대를 위한 시대적 과제인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며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는 개혁은 성공할 수 없는 만큼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황 총리는 임명장을 받은 뒤 곧바로 메르스 환자 치료의 최전선인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았다. 황 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 존립의 최우선 가치인데 메르스 불안이 지속돼 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총리의 명운을 걸고 메르스 종식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메르스 총리’를 자임하고 나선 것이다. 이어 황 총리는 중구 보건소를 방문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메르스 대응 범정부대책회의’를 처음 주재했다. 취임식은 메르스 현장 방문과 회의가 끝난 뒤인 이날 오후 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이에 앞서 황 총리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적 298명 가운데 278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56표, 반대 120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당론 없는 자율투표였지만 여당은 찬성, 야당은 반대에 몰표를 던져 황 총리에 대한 여야 간 확연한 인식 차를 드러냈다.이재명 egija@donga.com·고성호 기자}
- 201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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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2016년 총선 대비 인선개편 신호탄

새누리당이 내년 4월 총선에 대비해 본격적인 체제정비에 나섰다. 이군현 사무총장과 강석호 제1사무부총장은 16일 당직 사퇴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사무총장은 “(내년 4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총선에 대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인선을 개편하라는 건의를 (김무성 대표에게) 드렸다”며 “총선과 분위기 쇄신을 위해 인사 개편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 사무부총장도 “내년 총선이 새누리당으로서는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 같다”며 “총선을 위해 비영남권에 거주하는 분들이 당직을 맡아 총선을 이끌어간다면 새누리당이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두 사람은 이날 김 대표를 만나 사의 표명을 했고 김 대표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김영우 수석대변인도 사의를 표명했고 다른 당직자들도 일괄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가 진정되면 내년 선거 체제로 전환돼야 한다”며 “분위기 쇄신도 하고, 당이 전국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선거가 어려운 지역 출신 의원들로) 주로 당직 배치를 하고 내년 선거에서 과반수 이상 체제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 2기 체제’는 늦어도 취임 1주년을 맞는 7월까지는 본격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계파와 지역안배에 중점을 두고 인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 김 대표는 전날 김종석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를 당 싱크탱그인 여의도연구원장에 임명했다. 총선을 위한 공천 실무를 맡게 되는 사무총장에는 총선 승패를 가를 승부처인 수도권 3선 의원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병)이 우선 거론되는 가운데 신상진(경기 성남 중원) 진영(서울 용산) 의원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재선에서는 김영우(경기 포천·연천) 홍문표(충남 홍성·예산) 의원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고성호기자 sungho@donga.com}
- 201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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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글자 고친 국회법 개정안 정부 이송… 靑은 거부권 시사

위헌 시비를 빚은 국회법 개정안이 15일 일부 문구가 수정된 상태로 정부로 이송됐다.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지 17일 만이다. 여야가 정의화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만나 일부 자구(字句) 수정에 합의했다. 중재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당초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대목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완화했고,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문구를 ‘검토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로 바꾸는 내용. 새정치연합은 ‘요청’ 부분만 받아들였다.○ 靑 전반적 기류는 거부권 행사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구를 수정했다 해도 강제성이 아예 없다는 것인지, 완화한 것인지 여전히 애매하다”며 헌법이 보장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글자 한 글자 고친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노골적인 불만도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이내(30일)에 법률로 공포할지 아니면 재의를 요구할지 결정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23일 국무회의까지 각종 물밑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청와대의 대응이 주목된다. 중재역을 자임했던 정 의장은 여야 원내내표에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대통령과 비서실장에게 전화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정부가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고 문제의 소지를 완전히 없앴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며,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을 청와대가 거부할 경우 행정부와 입법부가 정면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를 던진 셈. 여야는 중재안으로 어느 정도 ‘성의’를 보였다고 자평하지만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탓에 고심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거부권을 행사하면 진정성 있는 노력을 무위로 돌리려는 또 다른 의도라 생각하고 적극 대처하겠다”고 했다. 유 원내대표 또한 “중재안이 송부됐으니 청와대와 이야기해 보겠다”고 말하는 등 물밑 접촉에 나설 뜻을 밝혔다. 여당의 상황은 더 복잡하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여당은 진퇴양난의 처지에 빠질 수 있다. 재의결을 할 경우 당적을 보유한 현직 대통령과 정면 대결을 하는 구도가 되고, 재의결이 무산되면 중재안에 의기투합한 야당과의 관계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 與 “17일 표결” vs 野 “자료 미흡 사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의사일정 합의에는 실패했다. 새누리당은 18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 질문을 고려해 17일까지는 인준 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주장하며 단독 표결 불사 방침을 시사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자료 제출 미흡 등에 대한 황 후보자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없이는 인준 절차에 협조할 수 없다”며 “다만 16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상에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인준 협조)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했다. 다만 여당이 단독 표결을 강행하더라도 야당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는 등의 파국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성호 sungho@donga.com·이재명·이현수 기자}
- 201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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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총리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여야 신경전 지속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12일 황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한 새누리당은 본회의 임명동의안 처리에 야당과의 합의가 무산되더라도 16일에는 단독 표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18일 대정부질문을 위한 첫 본회의에서 황 후보자가 총리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인준 절차를 마무리겠다는 것이다. 권은희 대변인은 14일 “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야당이 인준안 처리를 거부하고 있다”며 “메르스 사태 극복을 위해 야당이 대승적인 협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황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거듭 주장하며 본회의 소집에 반대하고 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황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사면’ 자문까지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당에서 날짜를 정해 놓고 처리를 압박하는 것은 야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구체적 대응 방안은 15일 의원총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내부적으로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최 등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여당 단독 처리를 적극적으로 저지하지는 않겠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이 단독 처리 하더라도 18일부터 예정된 대정부 질문 보이콧 등을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르면 15일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중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의 중재로 여야가 합의할 경우 17일 본회의가 열리고, 황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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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컨트롤타워 있나” 여야, 정부 대응혼선 질타

여야는 9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수습을 위해 복수의 정부 대책기구가 가동되고 있지만 최종 컨트롤타워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14일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계획돼 있기 때문에 컨트롤타워를 분명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주재하는 범정부 메르스 일일점검회의가 최고위급 협의체로서 출범했다”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모든 정보의 신속한 수집과 공유, 중요한 의사결정, 현장집행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당 정책위와 메르스 비상대책특별위원회가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등 정부 인사들과 가진 긴급회의에서도 모호한 정부의 컨트롤타워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국회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등을 경험했던 것을 활용하면 되는데 완전히 처음 대비하는 것 같다”며 “컨트롤타워를 확실하게 해 달라”고 촉구했다. 야당도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 무능을 확인했다며 컨트롤타워 부재를 집중 부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메르스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고 있다”며 “컨트롤타워는 결국 청와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표는 서울시청에 마련된 메르스 방역대책본부 상황실을 방문해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표는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안타깝고 분통 터진다”며 “박원순 시장이 정부가 못한 컨트롤타워 역할과 정보공개를 이끌어 시민의 불안을 덜어줬다”고 했다.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최 전문가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직무유기가 메르스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불렀다”며 “박 대통령은 사태 수습 후 (부실한 초동 대응에 대해) 국민에게 분명하게 입장 표명을 해야 하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경환 총리 직무대행은 이날 메르스 확진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대전 건양대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컨트롤타워 부재 논란과 관련해 “지금은 (메르스가) 현장에 퍼져 있기 때문에 상위 개념에서 장관들이 회의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며 “현장에서 즉각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고성호 sungho@donga.com·배혜림·이재명 기자}
- 201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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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부, 메르스 컨트롤타워 명확히 설정해야”

새누리당은 9일 정부에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컨트롤타워를 명확하게 설정할 것을 촉구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컨트롤타워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만시지탄의 느낌이 있지만 늦었다고 생각할수록 정부가 대응 추진 체계를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14일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가 계획돼 있기 때문에 컨트롤타워를 분명히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말도 했다. 이어 유 원내대표는 “최경환 국무총리 대행 주재로 범정부 메르스 점검회의가 최고위급 협의체로서 출범했다”며 “이 회의가 모든 정보의 신속한 수집과 공유, 중요한 의사결정과 현장 집행 점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고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등 모든 일들을 최고위급 협의체로서 컨트롤타워가 돼 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당 메르스 대책특위 간사인 문정림 의원도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에는 메르스관리대책본부가 있고, 국민안처에는 범정부메르스대책관리지원본부가 있으며, 청와대에는 긴급 대책반이 만들어졌다”며 “이들의 역할을 분명히 해서 국민이 어느 발표를 믿어야할지 명확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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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완다 공무원 1만명, 한국행정 공부한다

“한국과 르완다 간 협력 관계의 결실입니다!”(아나스타세 무레케지 르완다 총리) 4일 오전 11시(현지 시간) 르완다 수도 키갈리에서 자동차로 한 시간 남짓 되는 거리에 위치한 ‘르완다 공무원연수원’. 도지사들과 시장, 군수 등 70여 명의 공무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레케지 총리는 “고품질의 공공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공 부문 등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라며 한국과의 행정 협력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무레케지 총리는 “한국과 르완다 간의 상호 협력 관계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행정 분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은 이날 ‘르완다 공무원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자원 개발 사업’ 착수식을 열었다. 1994년 후투족과 투치족의 내전으로 100만 명이 집단 학살된 아픔을 극복하고 국가 개발 사업에 나서고 있는 르완다를 돕기 위한 공무원 교육에 나선 것. 최초의 ‘행정 한류(韓流)’ 사업인 셈이다. 교육 대상은 르완다 전체 공무원 12만 명 중 8%에 해당하는 1만 명이다. 사업은 2017년 12월까지 진행되며 400만 달러(약 44억 원)가 투입된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추가로 공무원 교육에 나서기 위해 국제기구인 유엔개발계획(UNDP)과도 협의하고 있다. 이번 공무원 교육은 온라인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는 르완다 정부가 교육 과목을 개설하면 공무원들이 직접 공무원연수원 등을 찾아 수강했지만 앞으로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교육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이를 위해 르완다 정부에 인터넷 관련 장비를 지원하고, 회계 분야 등 르완다 실정에 맞는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은재 한국행정연구원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르완다 공무원들의 역량이 갖춰지면 다른 나라의 도움 없이도 정부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향후 르완다가 경제개발에 성공하고 빈곤을 퇴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키갈리=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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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맛대로 시행령 손볼땐 재정낭비-개혁후퇴 불보듯”

“가장 중요한 것은 여론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1일 정부가 만든 시행령의 수정을 국회가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대통령이 실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고 묻자 이렇게 말했다. 향후 여론 추이를 면밀히 살펴 정치적 실익을 따져보겠다는 얘기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청와대가 각 부처에 ‘국회법 개정으로 정부의 행정입법권이 어떻게 침해될 수 있는지 구체적 사례를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도 여론전에 대비하려는 포석이다. 국회법 개정의 문제점을 최대한 부각시켜 국회와 장기전에 나서겠다는 의도다. 당청 갈등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靑, “지금도 행정부 권한 침해 심각” 국회가 행정입법에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국가재정 낭비다. 국고보조금 사업은 대부분 기본법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체적 국고보조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체 예산과 사업 진행 추이 등을 살펴 매년 국고보조율을 조정한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과도한 국고보조율을 상위 법률에 못 박아 발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때마다 정부는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법률에 명시된 국고보조율을 삭제하고 시행령을 통해 정하도록 수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가 시행령의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국고보조율에 대한 의원들의 간섭이 노골화할 가능성이 크다. 중앙정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예산 부담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의 차질도 우려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누리과정의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이 삭제되면 중앙정부 재정보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교육교부금을 활용하지 못해 누리과정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근거는 노동조합법 시행령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시행령의 수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가뜩이나 과도한 의원입법으로 정책의 탄력성이 떨어지는데, 국회법 개정으로 경제정책이 적기에 시행되지 못하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칙’과 ‘실리’ 사이에서 고민 깊어 박근혜 대통령이 실제 거부권 행사로 여당과 정면충돌을 택할지는 미지수다. 다만 일부 친박(친박근혜)계 인사는 박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상 정면 돌파에 나서지 않겠느냐고 전망한다. 대통령정무특보인 윤상현 의원은 3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미 법무부와 법제처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했다. 이는 삼권분립이란 대원칙의 문제다. 당청관계는 그 다음 문제”라고 말했다. 국회가 재의결을 하더라도 박 대통령은 원칙을 강조하며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얘기다. 하지만 비박(비박근혜)계인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미 지난달 29일 본회의 때 (재의결 요건인)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됐다”며 “거부권 행사로 국회가 재의결 절차를 밟을 경우 다시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청와대가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국회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여론의 향배는 청와대의 고민이다.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하더라도 대부분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정의 문제’인 만큼 당장 국민의 피해를 입증할 방법이 없는 점도 청와대의 숙제다. 더욱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와 공석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여야 모두와 갈등을 빚는 선택을 하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이후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차기 과제’로 못 박았다.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된 만큼 여야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6월 국회에서 어떻게든 경제 활성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점도 박 대통령의 고민을 깊게 할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egija@donga.com/세종=손영일·고성호 기자}
-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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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에 태극기 다십니까?

‘대한민국의 국기는 태극기(太極旗)로 한다.’(대한민국 국기법 제4조) 나라마다 국기의 이름이 있듯 우리나라 국기의 명칭은 ‘태극기’다. 태극기는 흰색 바탕에 가운데 태극(太極) 모양이 있고 네 모서리는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卦)로 구성돼 있다. 태극기는 1882년 수신사 박영효가 일본으로 가는 배에서 처음으로 만들었다. 1883년 고종황제가 조선의 국기로 제정했다. 현재 모양의 태극기는 1949년 10월 대한민국 국기로 공표됐다. 과거에는 엄숙하기만 했던 태극기가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국민에게 친숙하게 다가왔다. 대형 태극기가 응원용으로 활용되면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역할을 했다. 국기 제작 및 게양, 관리 등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대한민국 국기법 제5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愛好)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태극기에 대한 예우는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다. 태극기는 국경일인 3·1절과 제헌절(7월 17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과 기념일 중 현충일(6월 6일), 국군의 날(10월 1일) 등에 게양하도록 규정돼 있다. 행정자치부는 광복 70주년인 올해 첫 국경일인 3·1절을 맞아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벌였지만 태극기가 게양된 집은 많지 않았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태극기를 달자”며 각종 행사를 펼치지만 주요 거리에만 태극기가 걸려 있을 뿐 아파트 단지에 태극기가 걸린 곳은 손에 꼽을 정도다. 태극기의 모양을 잘 모르는 이들도 적지 않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이 발생한 뒤 2011년 한국청소년연맹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명 중 5명(52%)이 “태극기를 제대로 그리지 못한다”고 답했다. 최근에는 국기의 존엄성마저 훼손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4월 18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세월호 1주년 집회 도중 일부 시민이 태극기를 불태우는 행동을 한 것이다. ‘국기의 존엄성 수호를 통해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대한민국 국기법 1조가 무색해진 셈이다. 당시 정부와 여당은 태극기 소각 사건을 강하게 비판하며 처벌을 강조했다. 경찰은 1개월이 넘는 추적 끝에 지난달 29일 태극기를 불태운 20대 남성(무직)을 체포해 3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형법 제105조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한철호 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인위적으로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벌인다고 태극기에 존엄성이 생기는 건 아니다”라며 “먼저 정치인과 공무원이 책임감 있게 국가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일 때 국민은 자연스럽게 태극기를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성호 sungho@donga.com·정성택 기자}
-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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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案’ 당내서 비판받는 여야지도부

여야 지도부가 29일 새벽 우여곡절 끝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여당 내부에서는 “협상 과정에서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의 리더십에 손상을 입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 역시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서로 소통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친박 “초등학생 vs 대학생 협상” 비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는 내부에서도 큰 박수를 받지 못했다. 이미 합의한 개혁안을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데 이어 28일 본회의를 하루 연기하는 진통을 겪는 등 절차도 매끄럽지 못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과제를 제대로 처리했느냐를 놓고도 갑론을박이 거세다. 특히 친박(친박근혜)계는 대놓고 반발했다. 29일 새벽 본회의 표결에서 친박계인 대통령정무특보 김재원, 윤상현 의원 등은 반대표를 던졌다. 친박계 좌장 격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기권했다. 한 친박계 핵심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내에선 ‘초등학생’(새누리당)과 ‘대학생’(새정치민주연합) 간의 협상이었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국회법 개정은 원칙 없는 정치적 성과주의에 매몰돼서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입법사고를 일으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친박계 의원도 “(공무원연금 협상 과정에서) 전략과 능력의 부재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 새정치 문재인-이종걸 ‘엇박자 소통’ 새정치연합 내에선 이번 협상 결과를 두고 “손해 본 장사는 아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친노(친노무현) 당 대표-비노(비노무현) 원내대표’ 동거 체제의 첫 대여 협상 과정에서 불협화음을 드러냈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이 원내대표가 당 대표와 의원들의 의견도 제대로 듣지 않고 본인의 소신을 막무가내 식으로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을 하면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등을 추가 조건으로 내세우며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는 없다”고 버텼다. 이 때문에 여야 협상은 파국 직전까지 치달았다. 심지어 이 원내대표는 본인이 합의문에 서명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본회의 표결에서 기권 표를 던지기도 했다. 두 사람은 협상 과정에서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문 대표는 다른 사안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연계하지 말라는 뜻을 내비쳤지만 이 원내대표는 ‘연계 전략’을 고집했다. 이번엔 두 사람 간에 별다른 잡음이 없었지만 향후 다른 사안에서 또다시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성호 sungho@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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