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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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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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경제일반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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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경보 2시간 뒤에야… 인력 6명-포클레인 1대로 제방 보수

“교량을 건설하며 기존 제방을 허물어 트럭이나 큰 차가 왔다 갔다 하게 했고, 대충 흙으로 쌓아 올려 비닐 방수포만 덮어 놨어요. 폭우로 물이 불어나니 제방이 순식간에 허물어지면서 물막이 역할을 못 한 것 아닙니까.”(충북 오송 주민 장모 씨)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의 원인이 된 미호강의 범람은 미호강 임시 제방이 부실한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사고 당일 미호강 범람 징후를 감지한 뒤 2시간 20분 뒤에야 현장 인력 6명이 임시 제방 보수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실이 임시 제방 관련 각종 행정기록 감찰에 착수할 예정인 가운데 임시 제방 공사부터 사고 전후 발주청과 시공사, 감리업체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17일 동아일보 취재에 응한 미호강 인근 주민들은 사고 당일 현장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사고를 목격한 주민 정찬교 씨(68)는 “사고 발생 1시간 전쯤 임시제방에 가봤는데 인부들이 포클레인 1대로 주변 모래를 긁어모아 둑을 쌓고 다지고 있었는데 말이 되느냐”며 “사고 전날도 모래로 제방을 쌓아선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해 119에 신고했는데 (119 측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만 했다”고 말했다. 미호천교 공사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따르면 공사 감리회사 단장은 사고 당일 오전 4시 10분 홍수 경보 소식을 들었다. 이후 지자체와 행복청에 위험을 알렸지만 현장에 직접 나온 건 오전 6시 반경이다. 감리단장과 시공사 인력 등 총 6명이 나왔고, 중장비인 포클레인은 1대뿐이었다. 장마 훨씬 전에 쌓아야 하는 임시제방을 장마 기간에 쌓았다는 증언도 나온다. 임시제방 공사는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이어졌다. 전국적으로 올해 장마는 6월 25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장마 시작 나흘 뒤부터 제방을 쌓은 것으로 실제 공사 기간 5일간 비가 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장마기간 전에 관련 제방을 쌓는 등 수해 예방을 한다”고 했다. 행복청 측은 “이번 사고는 예상보다 비가 많이 와 발생했다”고 했다. 제방 부실 시공 논란도 나온다. 궁평3리 이장인 윤영호 씨(70)는 “일부 주민들이 ‘(제방을) 모래로 쌓았다’고 했다”며 “좀 더 높이 쌓았으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제방에서 ‘파이핑(piping·구조물과 흙 이음새에 틈이 생겨 그 사이로 물이 빠지는 현상)’이 발생했다면 부실 공사를 의심해볼 수 있다”고 했다. 행복청은 “흙을 톤백(포대자루)에 담아서 쌓고 그 위에 흙다짐을 했다”며 “임시제방을 통상 쌓는 방식”이라고 했다. 기존 제방을 허물고 차량 통로로 썼다는 데에 대해 행복청은 “교량을 확장하는 공사여서 기존 제방을 허물 수밖에 없었다”며 “장마철이 아닐 땐 통로로 쓰지만 임시제방을 쌓은 뒤엔 통로로 안 썼다”고 했다. 이 공사는 2018년 착공했는데, 이전에도 장마철이 되면 임시제방을 쌓아 침수에 대비했다. 공사 현장 관리가 적절했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발주청인 행복청에 1차 관리 책임이 있지만, 임시제방은 금강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환경청 관계자는 “행복청은 ‘하천점용허가’만 신청했을 뿐 임시제방 설치를 위한 허가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행복청 측은 “하천점용허가를 낼 때 임시제방을 어떤 길이로 얼마나 쌓을지 공문에 명시했고, 이후 ‘안전하게 시공하라’는 환경청 회신도 받았다”고 했다. 범람이 발생한 교량 바로 밑 임시제방의 높이가 주변보다 낮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주민은 “교량 밑 제방 높이가 다른 제방보다 낮았다”며 “폭우로 불어난 하천 물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을 것”이라고 했다. 임시 제방을 높게 쌓았다면 범람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 행복청 측은 “임시제방 높이는 가장 낮은 곳도 해발 29.74m로 100년 빈도의 홍수 계획위보다 96cm 높게 시공했다”며 “흙을 쌓은 후 위에 올라가 다짐기 기계로 흙을 다시 다져야 하므로 교량 바로 밑과 임시 제방은 틈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청주=이정훈 기자 jh89@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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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8.7%-동탄 16.8%… 1, 2기 신도시 중 상승률 최고

1기 신도시에서는 경기 분당, 2기 신도시에서는 경기 동탄 제2신도시가 올해 들어 아파트값 상승폭이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2022년 12월 대비 올해 6월의 아파트 가격을 분석한 결과 1기 신도시 중에서는 분당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올해 6월 분당 아파트 가격지수는 89.4로 지난해 12월(82.3) 대비 8.7% 올랐다. 이어 △평촌 3.7% △산본 1.8% △중동 1.3% △일산 0.7% 등의 순이었다. 2기 신도시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동탄 제2신도시였다. 지난해 12월 72.8이었던 아파트 가격지수가 올해 6월 85.0으로 뛰며 16.8% 상승했다. 검단(16.5%) 역시 아파트값 상승세가 두드러졌고, △광교(11.6%) △위례(10.4%) △판교(8.8%) △동탄 제1신도시(8.6%) 등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 신도시에서 아파트 3.3㎡당 평균 가격이 가장 높은 곳은 판교(4401만 원)로 나타났다. 위례(3497만 원)와 분당(3439만 원), 광교(3056만 원) 등도 아파트값이 비쌌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1년에 걸친 거래 가뭄으로 대기 수요가 누적되고 가격이 조정된 상황에서 정부가 규제를 풀자 매수세가 증가했다”며 “서울 강남 접근성이 뛰어나고 자체 산업 기반 등을 보유한 수도권 남동부 신도시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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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공원 덮친 폭우… 노부부 매몰 사망

충남 논산시 양촌면에 있는 추모공원 인근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이곳을 찾은 노부부가 토사에 매몰돼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지만 끝내 숨졌다. 함께 매몰됐다가 구조된 일행 2명도 중상을 입었다.오후 4시경 산사태가 일어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현장에 도착한 지 1시간 반만에 토사에 매몰돼있던 70대 남성 윤모 씨와 부인 김모 씨(70), 윤 씨 부부의 조카(59·여), 윤 씨 부부의 손자(21) 등 4명을 구조했다. 부부인 윤 씨와 김 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나머지 2명도 골절 등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윤 씨 부부의 조카는 한 때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으나 의식을 회복했다고 한다. 손자도 팔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다. 사고 당시 의식이 있던 손자가 119구급대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소방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추모공원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인근 절에서 열린 합장 행사에 참석하려고 방문했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산사태로 토사가 흘러내리며 추모공원에 있는 봉안당 건물이 무너지자 이를 피해 주차장으로 향하다 다시 무너져 내린 토사에 매몰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현장을 목격한 절 관계자는 “차량 두 대가 쏟아져 내린 흙에 밀려 추모공원으로 진입하는 도로까지 쓸려 나와 있었다”며 “절에서 추모공원까지 300m에 이르는 도로가 토사로 모두 막혀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날 오후 11시경 윤 씨와 김 씨의 빈소가 마련된 논산시의 한 장례식장에서 만난 주민은 “김 씨가 평소 무료 급식도 운영하고, 이웃들을 위해 많이 베풀었다”며 “부부 모두 참 훌륭했다”며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아직 빈소도 마련되지 않은 장례식장에 윤 씨 부부의 사고 소식을 듣고 찾아온 조문객들은 황망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조문객들은 “누구보다 점잖고, 성실하게 생활하던 부부”라며 입을 모았다. 이날 하루에만 300㎜가 넘는 비가 내린 논산시를 비롯해 충남 곳곳에선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갑자기 불어난 하천물에 제방이 무너졌다. 이날 전국에서 호우가 이어지며 산림청은 부산·경남과 제주를 제외한 12개 광역 지역에 산사태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300mm 폭우에 논산 산사태… 서대전~익산 일반열차 중단 ‘물폭탄 장마’에 전국서 피해 속출수도권 도로 잠겨 출퇴근 교통체증축대 무너져 20가구 한밤 대피도주말 충청-호남 ‘극한 호우’ 가능성 “밤중에 ‘쿵’ 하는 소리가 나서 밖을 내다 보니 돌과 흙이 쏟아져 있었어요. 급하게 대피하라길래 큰일 난 줄 알고 놀랐습니다.”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재개발 지역에서 만난 빌라 주민 이모 씨(67)는 전날 오후 9시 반경 발생한 축대 붕괴 순간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새벽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이 씨가 살던 빌라 바로 앞까지 토사와 돌들이 쏟아져 내려 인근 20가구 46명이 긴급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충남 논산에서 300mm가 넘는 집중 호우로 발생한 산사태에 노부부가 참변을 입은 이날 전국 곳곳에선 장맛비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다. 수도권 일대에 쏟아진 호우로 한강 수위가 불어나 잠수교가 잠기는 등 도로 곳곳이 통제돼 극심한 출퇴근길 교통 체증이 빚어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호우 대처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임진강 상류인 황해도에도 많은 비가 예상돼 북한의 황강댐 방류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전국서 4000가구 정전 비와 강풍에 가로수가 쓰러지며 전국 곳곳에서 정전과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0시경 서대문구 홍제동 안산 부근에서 강풍으로 가로수 한 그루가 쓰러지며 고압선이 끊어져 인근 2000가구 이상에 전기 공급이 중단됐다. 광주 광산구에서도 오전 4시 반경 폭우에 가로수가 넘어지며 전깃줄을 건드려 정전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광산구 송정 1동, 신흥동 일대 945가구에 전기와 통신망 공급이 차단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인천 서구 마전동에서도 아파트 지하 전기실로 빗물이 유입돼 1000여 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 수도권에선 경기 남양주시가 이날 오후 3시까지 누적 강수량 201.5mm를 기록하는 등 ‘물폭탄’이 쏟아져 도로 곳곳이 유실되거나 침수됐다. 서울에선 올림픽대로 일부 구간과 잠수교 등이 통제됐고 전국에서 도로 99곳, 하천변 757곳과 15개 국립공원 407개 탐방로가 통제됐다. 충청과 호남 지역에선 홍수 경보도 발령됐다. 금강홍수통제소와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0분경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갑천 만년교 지점에 대해 오후 2시 20분 홍수경보가 변경 발령됐다. 경보 수위 기준인 4.5m가 넘을 것이 예상된 데 따른 조치다. 산림청은 전국 17개 시도 중 12곳에 최고 수준의 산사태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발령했다. 충북 청주에서는 무심천을 걷던 행인이 갑자기 보이지 않는다는 오인 신고가 들어왔지만 행적이 확인돼 종결 처리되는 소동도 벌어졌다. 충북 영동군에선 빗길에 도로 옆 야산으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미끄러지며 30대 운전자 남성이 숨지고 동승자 2명이 크게 다쳤다.● 충청 호남 ‘극한 호우’ 가능성… 장마 최대 고비 이번 주말이 여름 장마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충청, 호남 등에는 시간당 최대 강수량이 100mm를 넘어서는 ‘극한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16일까지 충남과 전북 일부에 4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다. 충북, 전남, 경북 내륙 일부는 300mm 이상 쏟아지겠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등의 예상 강우량은 30∼100mm, 경기 남부, 강원 남부 내륙은 최대 150mm로 예보됐다. 강원 동해안과 제주는 20∼70mm, 제주 산지는 최대 100mm 이상 내릴 수 있겠다. 지난해 8월 8일 서울 동작구 일대에 인명 피해로 이어진 폭우가 시간당 144mm 수준이었다. 기상청은 “강수량의 지역차가 크고, 비구름대의 남하가 정체될 경우 강수가 한 곳에 집중적으로 퍼부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집중호우로 논산역 인근 하천 수위가 상승하자 호남선 서대전∼익산 구간 일반 열차 운행을 14일 오후 6시 15분부터 15일 막차까지 중단한다고 14일 밝혔다. 영동, 태백선도 15일까지 전 구간 운행을 중단하며, 충북선과 경전선도 폭우가 내린 일부 구간에 대해 운행을 중단하기로 했다.논산=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이정훈 기자 jh89@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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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기업 11곳 ‘우크라 재건’ 참여… 대통령실 “66조원 규모”

폴란드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4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 “우리는 6·25전쟁 후 국제사회의 지원을 통해 국가를 재건한 경험이 있는 나라”라며 “우리 경험과 지원이 전후 복구와 재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 재건 공사를 포함한 전체 사업 규모를 당초 거론하던 액수(약 1200조 원)를 훌쩍 뛰어넘는 ‘2000조 원 이상’이라고 추정했다. 9월 한-폴란드 차관급 협의체 구성을 통해 공동 사업을 본격적으로 발굴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한국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 규모는 5월 우크라이나 정부 요청에 따른 200억 달러(약 25조 원) 재건 프로젝트와 320억 달러(약 41조 원) 규모의 민간 주도 사업 등 520억 달러(약 66조 원)다. 윤 대통령은 바르샤바의 한 호텔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기업 간담회’에서 기업인들과 만나 “재건 참여는 해외 인프라 수주 측면에서도 중요한 기회”라며 “정부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코오롱글로벌, HD현대사이트솔루션, 현대로템, 수출입은행 등 재건 사업 참여를 추진 중인 11개 기업·기관이 참석했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13일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진출을 위한 전방위 지원에 본격 착수한다”며 “한국, 폴란드, 우크라이나 정부 간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3각 협력 체계가 완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진행된 한-폴란드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양국 기업인들에게 “우크라이나 재건은 양국 협력의 새로운 장이 될 것”이라며 “전후 복구 사업에 한국과 폴란드가 함께 참여하자”고 제안했다. 포럼에 참여한 양국 350여 명은 신산업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 양해각서(MOU) 33건을 체결했다.현대건설 “소형 원전 추진” 네이버 “AI 등 디지털 재건 추진”우크라 재건 참여, 민관협력 논의네이버 “AI 등 바탕 디지털 재건”“우크라 리빌딩 넘어 뉴빌딩 추진韓, 폴란드와 3각 협력체계 완성” “우크라이나 진출 초기인 만큼 사업 기회 확대를 위해 현지 정보 수집과 네트워킹이 중요하다.” 14일(현지 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의 한 호텔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기업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이 주도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재건 사업 참여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면서도 금융 세제 지원을 비롯한 정부의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우크라이나 최인접국이자 재건 사업 진출의 허브인 폴란드에서 ‘제2의 마셜플랜’으로 불리는 재건 사업 참여를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댄 것이다.● “한국-폴란드-우크라이나 3각 협력 완성”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코오롱글로벌, HD현대사이트솔루션, 현대로템, 유신엔지니어링, 네이버,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해외건설협회, 수출입은행 등 도시 재건 사업에 필수적인 11개 기업·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가 현재까지 파악한 민간 주도의 재건사업은 소형 모듈 원전(SMR), 공항 재건, 건설기계, 철도차량, 정보기술(IT) 등 320억 달러(약 40조 원) 규모다. 삼성물산은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인 리비우시와 협력해 스마트시티 등 현지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우크라이나 원자력청과 협력해 300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SMR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건설기계 시장의 20%를 점유하고 있는 HD현대사이트솔루션은 향후 5년간 예상 수요인 건설 장비 1만4000대의 40%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네이버는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로보틱스 등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의 디지털 재건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네이버는 로봇 친화형 빌딩인 제2사옥 ‘1784’를 통해 인공지능(AI)·로봇·자율주행·클라우드·5세대 이동통신(5G) 기술을 사옥에 구현했다. 정부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 정부의 재건 시장 진출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원 장관은 5월 바르샤바에서 우크라이나 인프라부의 올렉산드라 아자르키나 차관을 만나 재건사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13일 체결된 ‘한-폴란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MOU’를 두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3각 협력 체계가 완성됐다”고 평가한 데는 이런 이유가 깔려 있다. 정부는 민관 합동 수주지원단을 신속히 구성하고 공적개발원조(ODA)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금융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통상 3년이 걸리는 ODA·EDCF 절차를 대폭 단축해 신속한 사업 참여를 돕겠다는 것이다.● “2000조 이상 규모 공사 경제사업 추정” 우크라이나가 5월 정부 간 협력 창구를 통해 우리 기업의 참여를 요청한 200억 달러(약 25조 원) 규모의 5000여 개 재건 프로젝트를 감안하면 재건 사업 규모는 더 커진다. 정부는 학교·주택·병원 등 긴급시설 복구를 위해 모듈러 건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파괴된 카호우카 댐에 대해서도 인도적 지원과 더불어 수자원 인프라 재건에 대한 기술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첨단교통체계, 스마트물관리 등 다양한 사업을 선점하는 의미에서 키이우와 우만에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도 진행된다.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전체에서 2000조 원 이상의 공사와 경제 사업이 수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수석은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쟁 피해를 복구하는 ‘리빌딩’을 넘어, 국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뉴빌딩’을 추진 중”이라며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다가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우리의 기술과 경험이 재건에 활용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했다.바르샤바=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 20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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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조종사 노조 “24일부터 파업”… 휴가철 항공대란 우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이 사측과의 임금협상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며 24일 파업에 돌입한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파업은 2005년 이후 18년 만이다. 국적 항공사 조종사 파업은 2016년 12월 대한항공 파업이 마지막이었다. 여름철 여행 성수기를 맞아 항공편 결항 및 지연 등으로 인한 승객 피해가 예상된다. 1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는 이날 사측에 24일부터 파업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다. 노사 양측은 지난해 10월부터 2019∼2022년 4년 치에 대한 임금협상을 벌여 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 측은 “2019∼2021년 3년 치 임금을 동결하고 2022년 2.5%를 인상하겠다는 회사와 도저히 협상 타결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회사 측 관계자는 “조종사는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다른 직군에 비해 급여 감소율이 가장 적었는데도 과도한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결 기준 아시아나항공의 부채비율은 3월 말 기준 2014%다. 항공업은 필수공익사업장이어서 파업 개시 열흘 전 사측에 일정을 알려야 한다. 파업 시에는 국제선 80%, 제주노선 70%, 국내선 50% 이상의 인력 또는 운항률을 유지해야 한다. 즉, 국제선의 경우 최대 20%만큼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것이다. 조종사노조는 지난달 7일부터 파업 전 단계인 쟁의행위를 벌여 왔다. 지금까지는 합법적으로 비행편을 지연시키는 방식의 준법투쟁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선 총 8편이 결항됐고, 국제선 32편과 국내선 17편 등 총 49편이 지연됐다. 노조는 또 14일부터 파업 전까지 준법투쟁의 강도를 높이는 2차 쟁의행위에 나서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의 이전 마지막 파업도 2005년 7∼8월 여름 휴가철 성수기 때였다. 당시 25일간 파업이 이어지며 국내 항공업계 노조 파업 중 ‘최장’ 사례로 집계됐다. 결국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서 파업이 일단락됐다. 이번 파업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합병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현재 유럽연합(EU)과 미국, 일본에서의 기업결합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파업 여파로 운항이 중단되는 노선이 없도록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운송 마비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에 따라 파업이 시작되기 하루나 이틀 전 위기 대응 단계를 ‘경계’로 올릴 예정”이라며 “다른 항공사의 운항을 임시로 허가하고 증편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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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 상임이사 후보 놓고 시끌…노조 “부동산원 폄하” 반발

한국부동산원 상임이사 공모를 두고 내부에서 최종 후보 3명 중 한 명을 향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해당 상임이사 후보가 부동산원과 구성원을 폄하하는 발언을 지속해서 해왔다는 이유다. 부동산원 노동조합은 13일 ‘김남성 상임이사 지원자에 대한 한국부동산원 노동조합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김 지원자는) 부동산원을 부정하는 발언을 여러 번 해온 데다, 직원 신뢰까지 잃었기 때문에 공공기관 상임이사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김 지원자는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사직을 맡고 있다. 양홍석 부동산원 노조위원장은 최근 손태락 부동산원장을 만나 김 감사가 상임이사로 최종 낙점될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처럼 부동산원 내부의 반발이 이사 후보 중 한 명에게 집중되는 것은 과거 발언 탓이다. 김 감사는 과거 다수의 언론 인터뷰에서 부동산원의 공시가격 산정 업무를 두고 ‘자격이 없다’, ‘감정평가사만 할 수 있는 업무를 부동산원이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2019년에는 서울 중구 소공로 한 호텔에서 열린 부동산 포럼에 참석해 “(부동산원의) 통계가 쓸 만하다면 모르겠는데 오류가 심하다”면서 “수술을 의사에게 받아야지 병원 원무과 직원한테 받으면 안 되지 않느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부동산원 노조는 “공공기관 상임이사는 직원들로부터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공적업무를 총괄하여야하는 막중한 자리”라며 “전 직원들로부터 신뢰를 잃었고 분노까지 폭발하게 한 인사를 선임할 경우 임기시작부터 종료까지 허수아비 임원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원 상임이사선임 자문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상임이사 1명 모집 공고를 냈고, 같은 달 27일까지 서류를 받았다. 현재 김 감사를 포함한 3명이 정부 인사검증 단계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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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사 월평균 41개 폐업… 12년만에 최다

올해 상반기(1∼6월) 폐업한 종합건설업체가 2011년 상반기 이후 12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하반기(7∼12월)에도 부동산 경기 부진과 원자재 값 상승이 이어질 전망이라 폐업 건수는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CON)의 폐업 공고 건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총 248곳의 종합건설업체가 문을 닫았다. 2011년 상반기 310곳 이후 최대다. 지난해에는 한 달 평균 폐업 건수가 30건 수준이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월평균 41건으로 늘었다. 특히 지난달 이뤄진 종합건설업체 폐업 공고만 53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18건) 대비 35건 증가했다. 종합건설업체의 폐업은 건설 업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 통상 건설 사업은 발주자가 발주한 사업을 원도급자가 수주하고, 다시 하도급자에 해당하는 전문건설업체에 하청을 주는 구조로 진행된다. 원도급자인 종합건설업체가 문을 닫으면 전문건설업체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종합건설업체 폐업 건수 증가 원인으로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미분양 증가 등에 따른 건설 수요 감소가 꼽힌다. 지난해부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시장 수요가 줄어든 데다 미분양 증가로 신규 사업 추진마저 지지부진해지면서 어려움을 겪는 업체가 많아졌다는 의미다. 이런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철한 건산연 연구위원은 “분양시장이 살아나야 신규 수주나 착공이 늘어날 텐데, 하반기에도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나거나 원자재 가격 인상세가 줄어들 여력은 부족해 보인다”며 “결국 신규 사업을 수주해야 하는 종합건설업체의 어려움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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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명단, 온라인 공개

정부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을 온라인으로 공개한다. 국세 2억 원, 지방세 1000만 원을 체납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거부되거나 말소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개했다. 특별법은 9월 29일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은 국토부 홈페이지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에 공개된다. 또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시 세금 체납 여부와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납세증명서를 내도록 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외국인 체류자격(비자)은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명시된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준주택에는 공유주거 등 임대형 기숙사가 추가된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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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00만원 이상 서울 오피스텔 계약 ‘최대’

올해 상반기(1∼6월) 서울 내 소형(전용면적 60㎡ 이하) 오피스텔 월세 거래 중 월 임대료 100만 원 이상의 고액 계약이 사상 처음 2000건을 돌파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 사기와 역전세난 등으로 월세 수요가 커지면서 고액 월세 계약도 그만큼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12일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서울 소형 오피스텔 월세 거래 1만9169건 중 월 임대료가 100만 원이 넘는 계약은 2032건으로 집계됐다. 국토부가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소형 오피스텔 월세 거래 중 월 임대료 100만 원 이상의 비중은 10.6%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이는 상반기 기준 2020년 3.5%, 2021년 4.2%, 지난해 5.8%로 꾸준히 오르다가 올해 급등했다. 소형 오피스텔의 고액 월세 거래가 가장 많은 곳은 송파구(313건)였고 영등포구(304건), 강남구(272건), 서초구(173건), 강서구(148건), 마포구(118건)가 뒤를 이었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전세보다는 안전한 월세를 택하는 수요가 생기면서 고액 월세 계약도 늘고 있다”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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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 1시간 75㎜ ‘물폭탄’… 불어난 하천서 70대 숨져

서울과 부산에 1시간에 75mm 넘는 ‘물 폭탄’이 쏟아진 11일 갑자기 불어난 하천에 휩쓸려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전국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호우특보가 발효된 수도권과 강원 내륙, 남부지방 등에선 짧은 시간에 ‘양동이로 퍼붓듯’ 비가 쏟아지며 하루 100mm이상 비가 내린 곳도 속출했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9분경 경기 여주시 창동 소양천변 산책로를 걷던 A 씨(75)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인력 77명과 펌프차 등 장비 12대를 투입해 3시간가량 구조 작업을 벌였지만 A 씨는 실종 지점에서 100여 m 떨어진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갑자기 불어난 강물에 A 씨가 휩쓸린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 사상구에선 오후 3시 34분경 폭우로 불어난 학장천 인근에서 3명이 급류에 휩쓸렸다. 경찰과 소방은 오후 3시 56분경 구명정과 사다리를 이용해 60대 여성을 구조했고, 근처에 있던 70대 남성은 스스로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다. 하지만 또 다른 60대 여성 B 씨가 실종돼 구조 당국은 100여 명을 투입해 수색을 벌였다.● 폭우 속 퇴근길 ‘혼란’…신축 아파트 침수도이날 수도권에선 퇴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서울에선 노들로에서 올림픽대교 하남 방향 진입 연결로가 침수돼 전면 통제됐다. 서울 동작구와 구로구에는 각각 시간당 76.5mm, 72.5mm의 폭우가 쏟아져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6분경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금천구청역 구간의 열차 양방향 운행이 16분 동안 중단됐다. 코레일 관계자는 “시간당 65mm 이상 강한 비가 내릴 경우 운행을 중단한다는 내부 규정 때문에 운행을 중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3일 입주를 시작한 인천 서구의 약 5000채 규모 대단지 아파트 ‘검암역로열파크씨티푸르지오’는 집중 호우로 커뮤니티 시설이 침수됐다. 3층 외벽에서 1층 테라스로 물이 쏟아졌고 지하주차장도 침수됐다. 입주 4개월차인 서울 강남구의 3375채 대단지 아파트 ‘개포자이프레지던스’도 침수 피해를 겪었다. 단지 곳곳이 물에 잠겼고 지하주차장에도 빗물이 차올랐다. 이곳은 지난달에도 누수와 침수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저녁 이후 빗줄기는 잦아들었지만 곳곳에서 도로가 통제된 탓에 주요 간선도로에선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했다.● 어린이집 천장 붕괴…사고 속출전국 곳곳에선 폭우로 도로가 유실되고 건물이 부서지는 등 각종 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낮 12시 9분경에는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한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집 천장이 무너졌다. 당시 보육실에선 원생 10여 명이 점심을 먹고 난 후 양치를 하고 있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 미리 어린이들을 대피시켰다”고 했다. 이날 광주 지역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비가 내렸는데 광주소방본부에 100여 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이날 대구에서도 78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11일 오후 7시 기준 누적강수량은 서울 서초 114.0mm, 경기 하남 118.5mm, 부산 해운대 111.5mm, 강원 원주 106.5mm 등을 기록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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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 교통 사망사고 10건 중 3건은 장마철 발생

최근 3년간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3명은 장마철인 7, 8월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기상상태에 따른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전체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776명)의 32.9%(255명)가 7, 8월에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고속도로의 경우 장마철 빗길 교통사고 치사율(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은 9.14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도로의 빗길 교통사고 치사율보다 4.5배 높은 수준이다. 정용식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장마철에 빗길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맑은 날보다 사고 위험성이 높아진다”며 “기상이 악화됐을 때는 평소보다 20% 이상 감속하고,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최고 속도의 50% 이상 감속 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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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지방 아파트값 격차 3년째 10억 이상

서울과 지방 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격차가 3년째 10억 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 인구 감소와 미분양 적체가 이어지면서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부동산 정보 업체인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7일을 기준으로 서울의 아파트 가구당 평균 매매가격은 12억9490만 원으로 조사됐다. 5개 광역시의 평균 아파트 값은 4억4135만 원이었고, 기타 지방의 평균 아파트 값은 2억6557만 원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지방의 아파트 가격 차이는 10억2933만 원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지방의 5배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과 지방 아파트 간 가격 차이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부동산R114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0년의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2억382만 원, 지방은 6551만 원이었다. 당시만 해도 1억3831만 원이던 가격 차이는 2017년 들어 5억2189만 원으로 커졌다. 2021년에는 가격 차이가 11억984만 원까지 벌어졌고, 지난해에도 10억6855만 원 차이 나는 등 2021년부터 10억 원을 넘기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부동산 규제가 대거 풀리면서 시장의 수요가 서울로 쏠리고 있는 데다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방에서 미분양마저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과 맞물려 서울과 지방 아파트의 가격 편차가 좁혀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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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마친 고속道 24건중 14건, 시작점이나 종점 변경”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 야당은 고속도로 사업비가 늘어난 경우가 이례적이라며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지만 현재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고속도로 사업비는 평균 17.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이후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치며 불가피하게 사업비가 증가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비가 예타 이후 5.4%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통상 있는 일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또 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처럼 종점이 바뀐 사례가 드물다는 입장이지만 1999년 이후 추진된 고속도로 사업 24개 중 14개가 시작점이나 종점이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 예타 이후 사업비 50% 급증도 9일 동아일보가 국토교통부에서 진행 중인 고속도로 사업 중 예타를 통과한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노선 17개를 전수 분석한 결과 타당성조사(기본계획) 단계에서 사업비가 증가한 노선은 15개로 집계됐다. 2개 사업을 제외하고 모두 사업비가 늘었다. 17개 고속도로 사업의 예타 대비 기본계획 단계에서의 사업비 증감률은 평균 17.1%로 나타났다. 이는 야당이 예타 통과 이후 사업비가 늘어나는 경우가 드물다고 주장했던 것과는 반대되는 결과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7일 BBS 라디오에서 “보통 (예타 이후 사업비를) 바꾸는 경우는 전체 예산이 훨씬 더 줄어드는 방향으로 결정이 된다”고 말했다. 고속도로별로는 서청주∼증평 고속도로는 예타 통과 당시 1696억 원이던 사업비가 기본계획 단계에서 2551억 원으로 50.4% 급증했고, 동광주∼광산 고속도로의 예산도 2762억 원에서 4031억 원으로 45.9% 늘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처럼 총사업비가 1조 원이 넘는 세종∼안성 고속도로 역시 예타 때는 1조9408억 원이던 예산이 기본계획에서 2조7715억 원으로 42.8% 증가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경우 예타안에서 1조7695억 원이던 사업비가 노선 변경안에서 1조8661억 원으로 5.4%(966억 원) 늘었다. 국토부는 “종점 변경에 따른 추가 사업비는 140억 원”이라며 “820억 원은 시작점의 터널 연장과 나들목(IC) 위치 변경에 쓰인다”고 했다. ● 고속道 24곳 중 14곳, 시작점이나 종점 변경 예타 통과 이후 시작점이나 종점 변경이 흔치 않다는 야당 주장에도 정부·여당은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1999년 이후 신설 구간(확장 제외)의 고속도로 타당성 완료 건수는 총 24건이고, 이 중 14개 노선의 시작점과 종점이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변경됐다.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2020년 8월 예타를 통과한 뒤 타당성 평가 과정에서 시작점과 종점이 달라졌고,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역시 2019년 예타 면제 이후 타당성 평가 때 시작점과 종점이 바뀌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종점만 바뀐 게 아니라 아예 노선 자체가 바뀐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노선 변경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결정된 것도 아니고,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최적안을 도출한 이후에도 기획재정부와 사업비를 협의해야 하는 등 여러 절차가 많다”고 했다. 교통업계 관계자는 “고속도로 사업은 예타에서 밑그림을 그리고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최적안을 찾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예타안 그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드물다”며 “최적의 안을 찾는 과정에서 예산이 늘거나 노선이 일부 바뀌는 일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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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野허위선동에 양평고속道 백지화” 野 “국책사업 감정적 취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6일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토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려고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주무 장관이 나서 ‘백지화’ 초강수로 맞받은 것. 정부가 야당의 의혹 제기를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까지 통과한 사업을 백지화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민주당 선동 프레임이 작동하는 이상 국력을 낭비할 수 없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국책사업이 장난이냐”며 추가 공세를 예고했다.● “네거티브 싹 잘라야 한다는 게 尹 생각”야권은 2년 전 예타를 통과한 도로 노선이 5월 갑자기 변경됐고, 변경된 노선의 종점인 경기 양평군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 소유의 선산이 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해 왔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가 선산을 처분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가짜뉴스로 악마를 만들려는 시도를 국민이 심판할 수 있도록 강력한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또 “제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정치생명과 장관직을 걸겠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간판 걸고 한판 붙자”라고도 했다. 원 장관의 ‘백지화’ 결정 배경엔 “강력하게 대응하라”는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향후 어떤 형태로 전개되든 민주당의 가짜뉴스와 의혹 제기가 총선 국면까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 될 것인 만큼 네거티브의 싹을 잘라야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여당 의원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백지화’를 전격 발표했다. 원 장관이 비공개 당정협의회에선 사업 백지화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 장관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작심한 듯 자필로 쓴 노란 메모지를 꺼내 들며 ‘백지화’를 발표하자 장내가 술렁였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이어 김 여사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려 시도하고 있었다”며 “정부의 선제적 대응에 민주당이 당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장관이 국책사업 감정적 취소”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국의 장관이 감정 통제를 못 하고 국책사업에 대해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건 결코 옳지 않다”며 “어린아이도 아니고 이래선 안 된다”고 말했다. 당 간판을 걸고 한판 붙자는 원 장관의 말에는 “현 정부 분들은 도박을 좋아하는 것 같다”며 “국민 삶이 도박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백지화 결정과 별개로 고속도로 종점 변경 과정을 따져보겠다는 태도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특권 카르텔의 실체를 밝히는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이날 김 여사와 관련한 야당 주장을 반박했다.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도로 종점부에는 고속도로 진출입이 가능한 나들목(IC)이 아니라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는 갈림목(JCT)이 설치될 예정이라 특혜가 아니라는 것이다. 국토부는 “JCT는 소음이나 분진 등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는 시설”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는 사업의 전면 중단을 철회하고, 양평군민들은 사업 재개를 위해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양평군 주민들 사이에서는 “실망스럽다”는 반응과 “큰 차이가 없다”는 반응이 엇갈렸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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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野 선동 원인 제거”…이재명 “장관이 감정적 취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토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려고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주무 장관이 나서 ‘백지화’ 초강수로 맞받은 것. 정부가 야당의 의혹 제기를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까지 통과한 사업을 백지화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민주당 선동 프레임이 작동하는 이상 국력을 낭비 할 수 없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국책사업이 장난이냐”며 추가 공세를 예고 했다.● “네거티브 싹 잘라야 한다는 게 尹 생각” 야권은 2년 전 예타를 통과한 도로 노선이 5월 갑자기 변경됐고, 변경된 노선의 종점인 경기 양평군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 소유의 선산이 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해왔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가 선산을 처분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가짜뉴스로 악마를 만들려는 시도를 국민이 심판할 수 있도록 강력한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또 “제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정치생명과 장관직을 걸겠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간판 걸고 한판 붙자”라고도 했다. 원 장관의 ‘백지화’ 결정 배경엔 “강력하게 대응하라”는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향후 어떤 형태로 전개되든 민주당의 가짜 뉴스와 의혹 제기가 총선 국면까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 될 것인 만큼, 네거티브의 싹을 잘라야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여당 의원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백지화’를 전격 발표했다. 원 장관이 비공개 당정협의에선 사업 백지화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 장관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작심한 듯 자필로 쓴 노란 메모지를 꺼내 들며 ‘백지화’를 발표하자 장내가 술렁였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이어 김 여사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려 시도하고 있었다”며 “정부의 선제적 대응에 민주당이 당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장관이 국책사업 감정적 취소”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국의 장관이 감정 통제를 못하고 국책 사업 대해 감정적으로 결정 하는 건 결코 옳지 않다”며 “어린아이도 아니고 이래선 안된다”고 말했다. 당 간판 걸고 한판 붙자는 원 장관의 말에는 “현 정부분들은 도박을 좋아하는 것 같다”며 “국민 삶이 도박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백지화 결정과 별개로 고속도로 종점 변경 과정을 따져보겠다는 태도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특권 카르텔의 실체를 밝히는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이날 김 여사와 관련한 야당 주장을 반박했다. 김 여사 일가의 땅 이 있는 도로 종점부에는 고속도로 진출입이 가능한 나들목(IC)이 아니라,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는 분기점(JCT)이 설치될 예정이라 특혜가 아니라는 것이다. 국토부는 “JCT는 소음이나 분진 등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는 시설”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는 사업의 전면 중단을 철회하고, 양평군민들은 사업 재개를 위해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양평군 주민들 사이에서는 “실망스럽다”는 반응과 “큰 차이가 없다”는 반응이 엇갈렸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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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전세보증금, 기존 계약보다 낮을 때 차액만큼만 대출 가능

역전세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달 말부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에 한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우선 전세보증금 반환을 전제로 기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하던 대출 규제가 총부채상환비율(DTI) 60%로 1년간 한시 완화된다. 임대사업자는 이자상환비율(RTI)을 기존 1.25∼1.5배(규제지역)에서 1.0배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다. 신규 전세 보증금이 기존 전세 보증금보다 낮을 때는 보증금의 차액만큼만 대출된다. 기존 세입자가 계약 종료를 원하는 상황에서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출 한도 내에서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만큼 대출이 나온다. 아파트는 물론 빌라, 오피스텔도 모두 규제가 완화된다. 현금 부족으로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과 계약 종료 시점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걱정하던 임차인 모두 세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뒤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집이 비어 있을 경우 그 집에 실거주 할 수 있나. “후속 세입자를 구하는 기간이 길어질 경우 집주인의 실거주도 가능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집주인의 실거주를 금지하지는 않겠지만, 도덕적 해이로 흐르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했다.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한 뒤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형태로 세입자를 구해 임대수익을 거두는 등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정부가 주기적인 관리 감독에 나선다는 의미다.”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을 받은 후 기존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을 우려는 없나.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시중은행에서 대출금을 집주인 계좌가 아닌 세입자의 계좌로 지급하도록 했다. 집주인이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쓰는 건 불가능하다.”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아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줬다. 선순위 근저당이 생긴 셈인데, 후속 세입자로 해당 주택에 들어갈 때 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나.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집주인은 ‘특약’을 전제로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게 된다. 후속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우선 상환한다는 내용이다. 이때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대출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은 데에 대한 의무다. 보증료도 집주인이 내야 한다. 전세보증금이 후순위 채권으로 밀려도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보증금 미반환 우려를 덜 수 있다.” ―선순위 채권이 있는데,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나. “HUG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액(아파트는 KB시세의 90%)의 60%를 넘을 수 없다. 다만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은 대출이 주택가액의 60%를 넘겼다고 해도 후속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을 선순위 채권 상환에 사용하기 때문에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진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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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값 하반기 하락’ 예측 한명도 없었다

올 하반기(7∼12월)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더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최대 10% 오를 수 있다는 의견까지 제시되는 등 시장이 변곡점을 찍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지방 아파트 값은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수도권 아파트 값과 격차가 더 커질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무주택자는 청약을 우선 공략하되, 주요 입지에서 주변 시세보다 10%가량 싸게 나온 ‘급매’로 구축 아파트 매수도 함께 고려해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동아일보가 4일 부동산 전문가 10명에게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을 자문한 결과 “하락세가 뚜렷했던 매매 시장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답변이 주를 이뤘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올해 1월만 해도 전월보다 0.75% 떨어졌지만 2월 1.04%로 상승세로 바뀐 뒤로 4월까지 3개월째 오르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값 하락 예측 없어이번 전망에서 전문가 10명 중 3명은 수도권 아파트 값이 상승할 것으로, 7명은 보합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 아파트 값이 하반기 하락할 것이란 예측은 없었다. 올 초 자문에서 7명이 하락을 점친 것과 대조적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부동산팀장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서울은 하반기 10% 상승할 것으로 본다”며 “지난해 큰 폭으로 떨어진 걸 고려하면 올해 누적으로 15% 오를 것”이라고 했다. 다만 금리 인상이나 역전세, 경기침체 우려 등 여전히 집값 하방 압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집값 상승 폭 자체가 크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변곡점은 지났지만 불안한 반등세가 나타날 것”이라며 “서울에서 입지가 좋은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나오지만 상승세가 가팔라지진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방 아파트 매매 가격은 더 오르진 못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전문가 10명 중 6명이 하락을, 4명이 보합을 예상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방 아파트 값이 오르려면 외지인이 매수해야 하는데, 현재 수도권 규제 완화로 외지인의 지방 투자 수요가 크지 않다”고 했다. 하반기 주요 변수로는 10명 중 6명이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꼽았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기준금리가 유지될 경우 1∼2% 정도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미국이 하반기 한두 차례 금리 인상에 나선다는 전망이 이어지는 만큼 금리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전세의 월세화 멈출 것”전세 시장은 입주 물량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클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6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4만2870채로 2021년 11월(4만740채) 이후 가장 많았다. 7월에는 수도권 1만4720채, 지방 1만6531채가 입주한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하반기 대단지 입주가 시작되는 곳 위주로 전셋값 하락 폭이 클 것”이라고 했다. ‘전세의 월세화’가 멈추며 임대차 시장이 안정을 찾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최근 전셋값이 빠지면서 월세에서 전세로 넘어가려는 수요가 있다”고 전했다. 역전세의 경우 정부가 이날 세입자 보호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당초 우려보다는 완화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무주택자라면 청약에 도전하고, 자금 여력이 있다면 수도권에서 입지 좋은 구축 아파트를 실거주용으로 매수하라고 조언했다. 안명숙 루센트블록 부동산총괄 이사는 “청약 도전이 우선 고려할 만하고, 자금이 있다면 인기 지역 구축 아파트를 매수해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송인호 소장은 “주변 시세보다 10%가량 낮은 급매를 찾는 것이 좋다”고 했다. 안성용 하나증권 WM영업본부 이사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 혜택이 있는 특례보금자리론 등을 활용해 급매로 나온 실거주용 주택을 매수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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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내용증명 보내는 세입자… 집주인과 법적 분쟁 급증

#1. 서울 동작구 상도동 빌라를 2년 전인 2021년 매도한 이모 씨는 최근 1년 넘게 법원을 들락거리고 있다. 세입자가 새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떼이자 ‘이 씨가 집주인이 바뀐 걸 알려주지 않았다’며 이 씨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씨는 1, 2심 모두 패소했다. 세입자가 집주인이 바뀐 것을 안 이후 상당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판례에 따른 것. 결국 새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받아주기로 세입자와 합의한 그는 이제 새 집주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최광석 로티스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역전세와 전세사기가 불거지면서 법적 분쟁을 벌이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고 했다. #2.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빌라를 세 놓은 정모 씨는 최근 내용증명을 받았다. 전세 계약 만기가 아직 3개월 남았는데 세입자가 별다른 연락도 없이 내용증명부터 떡하니 보낸 것. 그는 “전세금을 내줄 여력이 있는데 세입자가 아무 말도 없이 내용증명을 보내서 당황했다”며 “나 역시 전세계약 종료일 오후 11시 59분에 전세금을 돌려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세입자가 새로 이사갈 집에 잔금을 치를 수 있게 통상 낮에 내주는 전세금을 ‘원칙대로’ 계약 종료일 밤늦게 반환하겠다는 것이다. 전셋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으로 전세시장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불신이 커지면서 법적 분쟁이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통보하는 게 관례가 되고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금 일부를 나중에 주겠다고 버티는 일도 잇따르고 있다. 2020년 7월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늘어났던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다시 되풀이되고 있다. 26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아파트와 빌라 등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 등기명령은 1만5009건으로 이미 지난 한 해(1만2038건) 수준을 넘어섰다. 임차권 등기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이사를 간 뒤에도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신청한다. 그만큼 보증금을 떼일 우려에 법적 조치를 취하는 세입자가 많아진 것이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관례화되고 있다.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한 2룸 빌라 세입자 A 씨는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사 갈 집 주인이 이를 알게 돼 “이사 지연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를 배상해달라”는 내용증명을 A 씨에게 보냈다. A 씨는 “전세 사는 친구들은 집주인이 잠적할까 봐 대부분 내용증명을 먼저 보낸다”고 했다. 과거 호혜적이었던 집주인과 세입자 간 관계가 적대적으로 바뀌면서 이사 시기를 맞추려고 2, 3개월 정도 전세 기간을 조정하거나 세입자가 이사 갈 집 계약금으로 쓰도록 보증금 일부를 먼저 돌려주는 관행도 사라지고 있다. 서울 금천구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B 씨는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어 3개월 정도 더 거주해달라고 물어봤는데 단칼에 거절당했다. 이후 세입자는 ‘전세 계약 만료 시점에 바로 이사할 것이고, 만약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바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세금 반환 신청을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집주인이 밀린 세금이 없는지 확인하는 세입자도 많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4, 5월 세입자가 집주인의 미납 국세를 확인한 건수는 총 2372건에 이른다. 지난 한 해를 통틀어 세입자의 집주인 미납 국세 확인 건수가 159건에 그쳤는데, 올해 4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자 그 수가 급증했다. 떨어진 전세금 일부를 나중에 받게 되면서 집주인에게 차용증을 요구하는 세입자도 생겨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매매시장 침체로 집주인이 집을 팔아 전세금을 변제하기도 쉽지 않은 만큼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세입자에게는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집주인에게는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월세 유도 정책으로 임대차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역전세’ 전세금 반환대출, 특정기간에만 한시 완화 검토 보증금 차액만큼 DSR 규제 완화내주 발표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될듯 정부가 올 하반기(7∼12월) 본격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역전세에 대비한 집주인에 대한 전세금 반환 목적 대출 규제 완화를 특정 기간에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 주에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 같은 내용의 전세 반환 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방안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가 정책 윤곽을 제시하면 금융위원회 등이 세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8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DSR 완화 방침을 밝히면서 “일정 기간 전세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만 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보증금 차액에 대해 다음 계약 기간 때까지만 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이런 완화는 길어야 1년 정도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 내에서는 전세보증금 차액에 대해서만 DSR 규제를 완화하고, 특정 기간 계약된 임대차에만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갭투자에 나선 집주인이나 대폭 올려받은 보증금을 다른 투기 등에 활용한 집주인도 구제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전셋값이 고점을 찍은 2021년 말∼2022년 초 체결된 임대차 계약을 중심으로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는 다음 세입자를 보호하는 장치도 함께 검토 중이다. 추 부총리는 18일 방송에 출연해 “다음 세입자가 선순위 대출에 걸리지 않도록 집주인이 전세 반환 보증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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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로또’ 서울 수방사 사전청약에 7만 명 몰려…최고 645대 1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도심과 가까운 입지에 시세보다 4~5억 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돼 ‘로또청약’이라 불렸던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의 사전청약이 300대 1에 가까운 경쟁률을 보였다. 23일 국토교통부는 뉴:홈 사전청약 공급지구인 동작구 수방사에 대한 사전 청약을 19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한 결과 255채 공급에 7만2000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283대 1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19~20일 진행한 특별공급은 총 176채 공급에 2만1000명이 신청해 121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유형별로는 신혼부부(210:1)와 생애최초(181:1)의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노부모 부양(59:1)과 다자녀(20:1) 등의 순이었다. 21~22일 이뤄진 일반공급은 총 79채 모집에 5만1000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이 645대 1에 달했다. 이는 역대 공공분양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 수방사 부지 사전청약의 높은 인기는 청약을 진행하기 전부터 예상됐다. 동작구 노량진동 154-7 일원에 위치한 수방사 부지는 한강변에 위치해 한강 조망이 가능한 데다, 지하철 1·9호선 노량진역과 지하철 9호선 노들역에 인접한 더블역세권을 갖췄다. 모든 세대가 전용면적 59㎡로 구성되며 추정 분양가는 8억7225만 원이다. 인근 ‘래미안트윈파크’ 전용면적 59㎡ 시세가 13억 원 안팎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4~5억 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청약 당첨자는 다음달 5일 우선 발표된다. 국토부는 청약통장 검증을 거쳐 청약 자격별 선정방식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한다. 당첨자 발표 이후 소득과 자산 등 자격 요건을 추가로 심사해 최종 당첨자가 확정될 예정이다. 수방사 부지에 이어 오는 26일부터 남양주왕숙, 안양매곡, 서울 고덕강일3단지 등의 사전청약 특별공급 접수도 시작된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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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지키려면 [부동산 빨간펜]

‘전세사기’ 여파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전셋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을 찾는 예비 세입자들의 입장에서는 “전세 계약 체결하기가 무섭다”는 말이 절로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빨간펜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 독자분들의 질문이 많았습니다. 이번 빨간펜에서는 전세 매물을 찾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Q. 전세 매물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떤 매물이 안전한지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단계는 전셋값과 매매가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빌라는 거래가 자주 발생하지 않는 탓에 현재 시점의 적정 가격을 알아보는 것이 쉽지 않죠. 이때 ‘안심전세 앱(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심전세 앱은 수도권 연립·다세대주택(빌라)뿐만 아니라 전국의 오피스텔 및 대형 아파트까지 주택 1252만 채의 시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세 외에도 본인이 찾은 매물의 전셋값이 적정한 수준인지도 알려줍니다.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 보증금 등을 추가 입력하면 전세 계약이 안전한지 진단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 인근의 평균 전세가율을 근거로 적정 전세 보증금 수준도 제시해 줍니다. 해당 주택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지도 알 수 있습니다.” Q. 계약서를 쓰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나요? “주택 상태도 중요합니다. 집 내부를 꼼꼼히 살피면서 하자는 없는지,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하죠. 빌라라면 건축물대장을 통해 불법·무허가 주택이 아닌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 전세 시세와 비슷한 매물인데 방이 하나 더 있다거나, 같은 면적인데 전셋값이 저렴할 경우에는 특히 더 의심해 봐야 합니다. 불법·무허가 주택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전세 대출은 물론이고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불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으로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따져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된 집이라면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전세금을 변제받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Q. 집주인의 체납 세금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전세 계약 체결 전이라면 안심전세 앱을 통해 집주인에게 ‘카카오톡 알림톡’을 보내 국세, 지방세 체납 여부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죠. 다만, 집주인이 동의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계약 당일 집주인의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요구하는 세입자도 많습니다. 계약서를 이미 썼다면, 전국 세무서(국세)와 지방자치단체(지방세)에서 집주인 동의 없이도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시작되는 날까지 신분증과 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방문해야 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계약서에 특약으로 ‘잔금을 치르기 전 집주인의 체납 세금이 확인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Q. 문제없는 매물임을 확인했습니다. 계약 시점에 주의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계약 당일에는 집주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대리인이 나왔다면 임대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왔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계약서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로 작성해야 추후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일 발행된 등기부등본을 재차 확인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처음 등본을 확인한 시기와 계약서 작성 당일 사이에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잔금일까지 등본상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을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파기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금 전액을 즉시 상환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 역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Q. 계약 체결 후 입주 시점까지 더 확인해야 할 것은 없나요?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을 체결한 당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으로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문제가 없지만,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만약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변제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만큼 굉장히 중요한 절차입니다. 전세보증금 잔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전입신고도 바로 진행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인 ‘대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까지 가입하면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절차가 완성됩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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