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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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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취재분야

2026-02-13~202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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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안전성 검증없는 깡통보고서”…與 “국제기구 돌팔이 취급”

    여야는 4일 국제원자력안전기구(IAEA)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전 검토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공식 선언한 것을 두고 극명히 엇갈리는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성 검증 없는 깡통보고서”라며 ‘IAEA 불신론’을 이어갔고, 국민의힘은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민주당을 겨냥해 “선동을 위해 국제기구마저 ‘돌팔이’ 취급한다”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IAEA의 공식 보고서 발표로 ‘과학적 검증’ 영역에서 주도권을 쥐었다고 보고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7월 한 달을 집중 대응 기간으로 설정해 지역 순회 규탄집회를 여는 등 방류 저지에 당력을 총 집중하기로 했다. ● 與 “결과 받아들여야” 野 “깡통보고서”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보고서가 발표된 직후 논평을 통해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추후 있을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차분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이어 “국내의 여러 전문가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철저한 검증을 통해 인정한 사안을 정쟁을 위해 선전선동한다 한들 귀 기울일 이는 없을뿐더러, 오히려 국제적 망신만 초래할 뿐”이라고 야권을 직격했다. 오는 9월 UN총회에 이번 사안을 안건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야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가당치도 않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보고서 발표에 앞서 이날 오전부터 민주당의 ‘IAEA 불신론’에 대해 “총선용 선동 정치”라고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민주당은 최종 보고서를 보기도 전에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것”이라며 “마치 지동설을 주장했던 갈릴레이에 유죄를 선고했던 중세 종교재판의 맹목적 세계관을 보는 듯하다 하다”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은 궁예 관심법이라나 익혔나. 아니면 타임머신이라도 타고 미래에 다녀왔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도 이날 오전부터 “오염수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고 최선을 다할 것”(이재명 대표)이라며 총공세를 예고했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대책위원회는 이날 저녁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고서는) IAEA의 독자적인 검증이 아닌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입장과 상상만을 받아 쓴 깡통보고서”라며 “IAEA는 국제기구로서 독자적 검증 책임을 방기했다”며 혹평했다. 이들은 “다핵종제거설비(ALPS)에 대한 성능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도된 오염수 유출, 방류시설 고장으로 인한 비계획적 출 등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깡통보고서에 윤석열 정부는 국민안전을 맡일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정의당도 “과학적 확실성보다는 정치적 편향성의 우려가 더 커 보인다”며 민주당 주장에 보조를 맞췄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애매모호한 말로 핵오염수 해양투기의 명분부터 만들어주려는 IAEA 보고서”라고 말했다.● 여야 치열한 대립 이어질 듯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기정사실로 되면서 여야 간 대립도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5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후속 대책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의원 전원 명의의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 현실화에 대비해 기존에 당내에 설치했던 관련 특위들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기로 한 민주당은 오염수 관련 청문회 개최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아울러 7월 한달 간 전국을 돌면서 장외투쟁을 이어가는 등 원내·외 총공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안민석 의원 등 ‘방일 해양 투기 저지 의원단’도 10일부터 12일까지 일본을 찾아가 기시다 총리 관저 앞과 국회 앞에서 항의에 나선다. 국민의힘도 5일 오전 맞불 의원총회를 연다. 국민의힘은 IAEA의 결과를 수용하면서도, 국민 정서를 고려해 과학적 검증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원내핵심관계자는 “IAEA 보고서에 따르면 이행이 제대로 돼야 안전하게 방류 된다는 것”이라며 “이행이 잘 되는지, 모니터링이 잘 되는지 국제사회와 예의주시하겠다는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염수 처리 관련 토론회 개최와 수산시장 방문을 이어갈 예정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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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AEA 보고서 오늘 日제출… 野 “日 맞춤형” 與 “공포 주술 멈춰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전성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검토 보고서 공개를 하루 앞둔 3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IAEA 보고서는 일본 맞춤형 보고서”라며 ‘IAEA 불신론’을 이어갔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자신이 원하는 결론이 아니면 무조건 반대할 태세”라고 비판했다. 당정은 이날 IAEA의 방류 안전성 발표와 별개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를 재차 강조하며 국민 불안감을 달래는 데 주력했다. ● 野 “日, IAEA 등에 업고 핵 폐수 방류” 민주당은 이날도 “IAEA도 믿을 수 없다”는 불신론을 제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IAEA 보고서는 과학적 보고서이기보다는 정치적 보고서일 우려가 크다”고 공세를 펼쳤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같은 자리에서 “일본은 IAEA를 등에 업고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는 물론이고 한술 더 떠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철폐까지 대대적으로 한국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당에선 “IAEA 보고서는 로비 의혹까지 있는 상황”(전용기 의원), “(일본이) 살짝 떠다준 물 갖고 (검증을) 한 것”(황희 의원) 등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광우병, 천안함 자폭,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괴담처럼 괴담 마약에 중독된 민주당이 먹거리 공포의 주술을 외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민주당은 오염수를 구실로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 대선 불복에 나서겠다는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2008년 광우병 시위에 관여했던 민경우 대안연대 대표도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며 “후쿠시마도 그렇다고 생각한다. 1년 후가 되면 잊힐 거고, 윤 대통령의 퇴진·탄핵만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與 “후쿠시마 수산물 무기한 수입 금지”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와 함께 긴급 간담회를 열고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집중했다. IAEA가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발표하더라도 오염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긴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 윤 원내대표는 이날 “기간에 제한 없이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금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도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당이 일본의 대변인 역할처럼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당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의원들이 ‘수조 물 먹방’ 등 돌발 행동을 이어가자 정제된 대응을 하라는 취지다. 민주당은 IAEA 결과 발표와 관계없이 방류 저지에 총력 대응을 할 방침이다. 대국민 서명운동과 장외집회, 단식에 이어 ‘방일 투쟁’까지 나서겠다는 것. 안민석, 양이원영 등 민주당 의원 10여 명으로 구성된 ‘방일 해양 투기 저지 의원단’은 10∼12일 일본을 방문해 도쿄 총리 관저와 일본 국회 등을 찾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시위를 열 계획이다. 의원단의 한 의원은 “IAEA 보고서 결과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보고서 결과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나와도 방일 추진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정의당과 오염수 관련 의원 모임도 구성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방일 시위단 이외에는 출국 자제령을 내렸다. 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지인과 일본 골프 여행을 의논하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 부의장은 이날 “본회의 중 사적인 문자를 주고받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IAEA 4일 일본에 최종 평가 보고서 전달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4일 일본 도쿄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검토한 최종 평가 보고서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에게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보고서가 공개되는 대로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전문가들이 내용 분석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4∼7일 방일 일정을 소화한 뒤 8, 9일 한국을 찾아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과 관련한 IAEA의 검토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그로시 사무총장이 IAEA의 최종 결론과 관련해 국내 취재진에게 직접 설명에 나서는 안도 정부 안팎에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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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후쿠시마 수산물 무기한 수입 금지”…IAEA 최종 보고서 공개 D-1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전성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검토 보고서 공개를 하루 앞둔 3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IAEA 보고서는 일본 맞춤형 보고서”라고 ‘IAEA 불신론’을 이어갔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자신이 원하는 결론이 아니면 무조건 반대할 태세”라고 비판했다. 당정은 이날 IAEA의 방류 안전성 발표와 별개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를 재차 강조하며 국민 불안감을 달래는 데 주력했다. ● 野 “日, IAEA 등에 업고 핵 폐수 방류” 민주당은 이날도 “IAEA도 믿을 수 없다”는 불신론을 제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IAEA 보고서는 과학적 보고서이기보다는 정치적 보고서일 우려가 크다”고 공세를 펼쳤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같은 자리에서 “일본은 IAEA를 등에 업고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는 물론 한술 더 떠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철폐까지 대대적으로 한국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당에선 “IAEA 보고서는 로비 의혹까지 있는 상황”(전용기 의원), “(일본이) 살짝 떠다준 물 갖고 (검증을) 한 것”(황희 의원) 등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 쏟아졌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광우병, 천안함 자폭,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괴담처럼 괴담 마약에 중독된 민주당이 먹거리 공포의 주술을 외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민주당은 오염수를 구실로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 대선불복에 나서겠다는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2008년 광우병 시위에 관여했던 민경우 대안연대 대표도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며 “후쿠시마도 그렇다고 생각한다. 1년 후가 되면 잊힐 거고, 윤 대통령의 퇴진·탄핵만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與 “후쿠시마 수산물 무기한 수입 금지”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와 함께 긴급 간담회를 열고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집중했다. IAEA가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발표하더라도 오염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긴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 윤 원내대표는 이날 “기간에 제한 없이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금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도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당이 일본의 대변인 역할처럼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당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의원들이 ‘수조 물 먹방’ 등 돌발 행동을 이어가자 정제된 대응을 하라는 취지다.민주당은 IAEA 결과 발표와 관계없이 방류 저지에 총력 대응을 할 방침이다. 대국민 서명운동과 장외집회, 단식에 이어 ‘방일 투쟁’까지 나서겠다는 것. 안민석, 양이원영 의원 등 민주당 10여 명으로 구성된 ‘방일 해양 투기 저지 의원단’은 10~12일 일본을 방문해 도쿄 총리 관저와 일본 국회 등을 찾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시위를 열 계획이다. 의원단의 한 의원은 “IAEA 보고서 결과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보고서 결과가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나와도 방일 추진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정의당과 오염수 관련 의원모임도 구성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방일 시위단 이외에는 출국 자제령도 내렸다. 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지인과 일본 골프 여행을 의논하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 부의장은 이날 “본회의 중 사적인 문자를 주고받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IAEA 4일 일본에 최종평가보고서 전달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4일 일본 도쿄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전성을 검토한 최종 평가 보고서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에게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보고서가 공개되는 대로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전문가들이 내용 분석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4~7일 방일 일정을 소화한 뒤 8~9일 한국을 찾아 오염수 방류 안전성과 관련한 IAEA의 검토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그로시 사무총장이 IAEA의 최종 결론과 관련해 국내 취재진에게 직접 설명에 나서는 안도 정부 안팎에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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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조작의혹’ 실태점검

    여당이 2일 네이버가 뉴스 검색 알고리즘에 인위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당국의 개입을 촉구했다. 또 문재인 정부 당시 KBS, MBC 사장 해임 문제를 겨냥해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며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해 긴급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한다”며 “알고리즘 조작 여부에 대해 진상을 가리기 위해 필요하면 수사당국이 수사에도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알고리즘이 ‘악마의 도구화’하고 있다”며 “갈등으로 끌어당기는 ‘갈고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방통위는 이날 네이버의 ‘뉴스 알고리즘 조작 의혹’과 관련해 실태 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네이버가 언론사별로 인기도 지표를 인위적으로 적용해 이를 뉴스 검색 알고리즘에 적용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방통위는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네이버에 과징금 부과나 형사고발 처분에도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 대법원이 고대영 전 KBS 사장을 2018년 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공세를 폈다. 김기현 대표는 1일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권 차원에서 자행된 소위 ‘공영방송 방송장악 문건’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로 그 기획자와 실행자들을 발본색원해 반드시 단죄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MBC 김장겸 전 사장의 부당한 해임 과정도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며 공영방송 인사 문제 전선을 MBC로까지 확대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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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尹 ‘반국가세력’ 발언, 팩트에 근거” 이재명 “극우 유튜버 언사”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선 (연평)해전의 희생자들이 따돌림을 당했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싸울 필요가 없도록 평화를 구축하고 전쟁 피해를 막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안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29일 열린 제2연평해전 21주년 승전 기념식에 나란히 참석한 여야 대표가 전·현 정권의 외교 안보 정책 등을 둘러싸고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여기에 전날(28일)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의 후폭풍이 더해지며 여야의 난타전은 한층 심해졌다.● 여야 대표 안보관으로 정면 충돌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께 당부한다. 발언이 세다고 국방이 강하지 않다. 우월한 전쟁 준비, 확전불사, 종전선언 왜곡 등은 극우 유튜버에게 어울리는 언사”라면서 “실적과 성과로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여권을 향해서도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은 국가 안보의 기본”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전날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종전선언 등과 관련해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이라고 했던 것에 대한 반박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극우 보수만의 대통령으로 남은 4년을 끌고 가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민형배 의원은 “윤 대통령이 망동을 계속하면 그 자리에 더 있으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고, 대통령직 수행에 적절치 않은 점들을 조목조목 제기하겠다”며 ‘탄핵’ 카드까지 시사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대통령이 한 발언은 정확한 팩트에 근거한 것”이라고 응수했다. 김 대표는 승전 기념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반발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며 “종잇조각에 불과한 종전선언 하나 갖고 대한민국에 평화가 온다고 외친다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엄호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민주당 정권에서 해전의 희생자들이 따돌림을 당했다”며 “민주당 권력자들은 북한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 채 막연히 북한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를 구걸하며, 자랑스러운 호국 용사들을 욕되게 했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이런 분위기는 기념식장에서도 이어졌다. 여야 대표는 이날 기념식에서 악수만 나눴을 뿐 별다른 대화를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도 이날 ‘반국가 세력’ 발언에 대해 “지난 정부라든지 특정한 정치세력을 겨냥한 건 아니고 일반적인 말씀”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 경제에 해가 된다면 반경제 세력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 안보에 해가 된다면 반안보 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며 “만약 반경제·반안보 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반국가 세력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李에게 천안함 함장 “사과 없이 그러면 안 돼” 이날 기념식에서 여야 대표는 전승비에 참배하고 헌화했다. 다만 이 대표는 기념식에서 최원일 전 천안함장과 대면하지는 않았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오늘 최 전 함장을 마주치지 못했다”며 사과나 면담을 고려 중인지 묻는 질문에 “할 말이 없다”고만 했다. 이에 대해 최 전 함장은 페이스북에 “당 대표가 사과 없이 그러시면 안 된다. 숭고한 기념식이라 (대면 항의를) 참았다”며 22일째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이 대표를 비판했다. 최 전 함장은 앞서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 등의 ‘천안함 자폭 발언’ 등에 대해 이 대표에게 공개 사과 및 면담을 요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제2연평해전 참전 장병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 조종간과 방아쇠를 놓지 않고 임무를 완수했던 그들이 진정한 영웅”이라면서 “위대한 승전의 역사를 우리 함께 기억하자”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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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尹 ‘반국가세력’ 발언, 팩트에 근거” 이재명 “尹 극우 유튜버 언사”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선 (연평)해전의 희생자들이 따돌림을 당했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싸울 필요가 없도록 평화를 구축하고 전쟁 피해를 막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안보다.”(민주당 이재명 대표)29일 열린 제2연평해전 21주년 승전 기념식에 나란히 참석한 여야 대표가 전·현 정권의 외교 안보 정책 등을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주고 받았다. 여기에 전날(28일)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의 후폭풍이 더해지며 여야의 난타전은 한층 심해졌다.● 여야 대표 안보관으로 정면 충돌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께 당부한다. 발언이 세다고 국방이 강하지 않다. 우월한 전쟁 준비, 확전불사, 종전선언 왜곡 등은 극우 유튜버에게 어울리는 언사”라면서 “실적과 성과로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여권을 향해서도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은 국가안보의 기본”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전날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종전선언 등과 관련해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이라고 했던 것에 대한 반박이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극우 보수만의 대통령으로 남은 4년을 끌고 가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민형배 의원은 “윤 대통령이 망동을 계속하면 그 자리에 더 있으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고, 대통령직 수행에 적절치 않은 점들을 조목조목 제기하겠다”며 ‘탄핵’ 카드까지 시사했다.그러나 김 대표는 “대통령이 한 발언은 정확한 팩트에 근거한 것”이라고 응수했다. 김 대표는 승전 기념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반발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며 “종잇조각에 불과한 종전선언 하나 갖고 대한민국에 평화가 온다고 외친다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엄호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민주당 정권에서 해전의 희생자들이 따돌림을 당했다”며 “민주당 권력자들은 북한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 채 막연히 북한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를 구걸하며, 자랑스러운 호국 용사들을 욕되게 했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이런 분위기는 기념식장에서도 이어졌다. 여야 대표는 이날 기념식에서 악수만 나눴을 뿐 별다른 대화를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도 이날 ‘반국가 세력’ 발언에 대해 “지난 정부라든지 특정한 정치세력을 겨냥한 건 아니고 일반적인 말씀”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 경제에 해가 된다면 반경제세력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 안보에 해가 된다면 반안보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라며 “만약 반경제·반안보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반국가세력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李에게 천안함 함장 “사과 없이 그러면 안 돼”이날 기념식에서 여야 대표는 전승비에 참배하고 헌화했다. 다만 이 대표는 기념식에서 최원일 전 천안함장과 대면하지는 않았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오늘 최 전 함장을 마주치지 못했다”며 사과나 면담을 고려 중인지 묻는 질문에 “할 말이 없다”고만 했다. 이에 대해 최 전 함장은 페이스북에 “당 대표가 사과 없이 그러시면 안 된다. 숭고한 기념식이라 (대면 항의를) 참았다”며 22일째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이 대표를 비판했다. 최 전 함장은 앞서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 등의 ‘천안함 자폭 발언’ 등에 대해 이 대표에게 공개 사과 및 면담을 요구한 바 있다.윤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제2연평해전 참전 장병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 조종간과 방아쇠를 놓지 않고 임무를 완수했던 그들이 진정한 영웅”이라면서 “위대한 승전의 역사를 우리 함께 기억하자”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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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오염수 방류 5∼7개월뒤 우리바다서 방사능 검출땐 책임”

    “5∼7개월 뒤에 (우리 바다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 물질이 나온다면 저희가 책임지겠다. 방사능 유입 안 됐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하라.”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28일 해양수산부, 수산업계 대표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야당이) 검증되지도 않은 외국 자료를 인용하면서 5∼7개월 후에 우리 바다로 방사능 물질이 유입될 거라 주장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당력을 기울여 위험성을 주장하는 민주당에 맞서 여당은 정치 생명을 걸고 팩트로 다퉈 보자고 맞불을 놓은 것이다. 성 의원은 “민주당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로 인한) 오염수 방출로 우리 바다에 어떤 영향도 없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다”며 “정치적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몇몇 정치인들에 의해 여론이 호도되고 있다면 후과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져야 한다”고 했다. 다만 ‘정치적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수산물 비축 등 정책적 수단을 통해 수산업계 피해를 막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매 비축을 통해 수산물 가격을 지지하고 산지에서 출하하지 못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직접 구매해 비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매 예산 3000억 원을 확보해 놓았다. 여론 총력전을 위해 국민의힘은 운동권 출신 인사를 내세워 민주당을 압박했다. 전북 군산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함운경 씨(사진)는 이날 국민의힘 공부모임인 ‘국민공감’ 초청 강연에 나와 민주당의 오염수 주장에 대해 “반일 감정을 부추기겠다는 명백한 의도를 갖고 시작된 싸움”이라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12년 전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왜 (지금) 문제가 되느냐. 이 싸움은 과학과 괴담의 싸움이기도 하고, 더 크게는 반일 민족주의와의 싸움”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물리학과 82학번인 함 씨는 1985년 ‘민족통일·민주쟁취·민주해방 투쟁위원회’(삼민투) 공동위원장으로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 사건을 주도하다 투옥됐던 인사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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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오염수 방류 5~7개월 뒤 韓해역서 방사능 검출땐 책임질 것”

    “5~7개월 뒤에 (우리 바다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 물질이 나온다면 저희가 책임지겠다. 방사능 유입 안 됐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정치적 책임지겠다고 선언하라.”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28일 해양수산부, 수산업계 대표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야당이) 검증되지도 않은 외국 자료를 인용하면서 5~7개월 후에 우리 바다로 방사능 물질이 유입될 거라 주장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당력을 기울여 위험성을 주장하는 민주당에 맞서 여당은 정치 생명을 걸고 팩트로 다퉈보자고 맞불을 놓은 것이다. 성 의원은 “민주당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로 인한) 오염수 방출로 우리 바다에 어떤 영향도 없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다”며 “정치적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몇몇 정치인들에 의해 여론이 호도되고 있다면 후과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져야 한다”고 했다. 다만 ‘정치적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수산물 비축 등 정책적 수단을 통해 수산업계 피해를 막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매 비축을 통해 수산물 가격을 지지하고 산지에서 출하하지 못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직접 구매해 비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매예산 3000억 원을 확보해 놓았다. 정부는 또 전복 등 피해 우려 양식 수산물에 대해 쿠폰을 통한 소비 유도를 추진할 방침이다. 여론 총력전을 위해 국민의힘은 운동권 출신 인사를 내세워 민주당을 압박했다. 전북 군산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함운경 사장은 이날 국민의힘 공부모임인 ‘국민공감’ 초청강연에 나와 민주당의 오염수 주장에 대해 “반일 감정을 부추기겠다는 명백한 의도를 갖고 시작된 싸움”이라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12년 전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왜 (지금) 문제가 되느냐. 이 싸움은 과학과 괴담의 싸움이기도 하고, 더 크게는 반일 민족주의와의 싸움”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물리학과 82학번인 함 사장은 1985년 ‘민족통일·민주쟁취·민주해방 투쟁위원회’(삼민투) 공동위원장으로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 사건을 주도하다 투옥됐던 인사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다 . 이날 박구연 국무정실 국무1차장은 오염수 방류와 관련 “올해 들어 분석한 내용을 보면 현재 개량된 다핵종제거설비(ALPS) 기준으로는 처리 후 오염수에서 배출기준 이상으로 검출된 방사성 핵종은 없는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고 밝혔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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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여름 ‘찜통 교실’ 없다…당정, 학교당 냉방비 2400만 원 추가 지원

    여당과 정부가 올해 학교당 냉방비를 2400만 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 5300억 원을 시도교육청에 지원해 각급 학교 교실 3만9000실의 노후 냉방 시설을 교체하기로 했다. 여름철 폭염에 따른 ‘찜통 교실’이 우려되자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윤중초등학교에서 여름철 냉방 지원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당정은 학교 냉방비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현재 편성된 학교당 평균 전기요금은 5255만 원인데 냉방비 지원금 2400만 원을 추가로 교부해 학교당 (냉방비를) 765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냉방시설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낡고 오래된 냉방시설을 교체할 수 있도록 5300억 원을 시도교육청에 지원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은 기존 4만 원에서 4만3000원으로 늘린다. 지난해에는 9000원이었다. 지원 대상 역시 85만7000가구에서 113만7000가구로 늘어난다. 아울러 전기 사용량을 줄인 개별 세대나 아파트 단지에 절감 정도에 따라 전기요금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에너지 캐시백’ 인센티브제를 7월부터 확대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작년보다 10% 전기 사용을 절감하면 kWh당 3440원, 20%를 절감하면 8600원, 30%를 절감하면 1만2900원을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에너지공단이 6월 20~22일 전국 26개 주요 상권과 4개 대형 아울렛을 대상으로 ‘개문 냉방(문 열고 냉방)’ 영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5298개 매장 중 634곳(12%)이 문을 열어두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 또 개문 냉방 매장에서는 냉방에 필요한 전력량이 문 닫고 냉방했을 때보다 약 66% 늘었고, 냉방용을 포함한 총 전기요금은 약 3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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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아직도 6·25 北 도발 부인하는 세력 있어”… 野 “尹정부, 한반도 군사 긴장 높이는데 동조”

    한국전쟁 73주년을 맞아 여야가 서로 다른 안보 메시지를 내놨다. 여당은 사실상 야당을 겨냥한 비판 메시지를 내놨고, 야당은 윤석열 정부와 북한을 동시에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에서 “6·25전쟁의 기원을 두고 아직도 철없게도 북한과 소련에 도발 책임이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부인하는 세력이 있다”며 “심지어 어떻게든 북한의 책임과 전쟁범죄를 한사코 감싸고 덮어 주려는 친북적·종북적 사관(史觀)을 주장하는 허무맹랑한 자들도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하며 ‘북한의 남침’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 또 “이들이 한때 대한민국의 정권을 잡고 종속적이고 굴욕적인 대북관계로 일관하며 ‘가짜 평화쇼’에 올인(다걸기)한 탓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가 위협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북한에 대한 태도 변화를 촉구하면서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도 함께 내놨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을 향해 “북한은 지금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며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과 달리 북한의 남침을 지적하는 내용은 없었다. 또 박 대변인은 정부를 향해 “윤석열 정부 또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는 데 동조하고 있다”며 “북한과의 대화를 비롯한 외교적 노력을 통해 남북 관계를 관리하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트위터에 “강한 국방력과 국익 중심의 전략적 자율외교로 평화를 지켜내는 것이 진정한 호국보훈”이라고 적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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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노란봉투법 30일 본회의 처리”… 與 필리버스터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물론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건의하겠다는 태세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25일 “30일 본회의에서 노사 상생과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노란봉투법) 처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과 손잡고 부의 표결에 이어 법안 처리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것.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직회부 요구안이 처리됐다. 국회법상 본회의 직회부 후 30일 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부의 여부를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게 돼 있다. 민주당(167석)과 정의당(6석)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란 부의 의결은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다. 특히 야당은 최근 대법원 판결 등을 토대로 법안 상정까지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게 책임의 정도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와 같다는 것.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25일 “윤석열 정부의 노란봉투법 거부 명분은 이제 더 이상 설 곳이 없다”고 했다. 의석수에서 밀리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이어 대통령 거부권으로 맞설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제정안은 대통령 거부권 이후 재표결에서 모두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299석)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만큼 일반 법안보다 문턱이 더 높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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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봉투법, 30일 본회의 부의 표결…野 강행 추진 시 與 필리버스터 전망

    30일로 예상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 부의 표결을 앞두고 여야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의 부의는 물론 상정, 표결까지 밀어붙이겠다는 태세지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까지 고려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직회부 요구안이 처리됐다. 국회법상 본회의 직회부 후 30일 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부의 여부를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선 노란봉투법의 부의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 처리에 손 잡은 민주당(167석)과 정의당(6석)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라는 부의 의결은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다. 특히 야당은 최근 대법원 판결 등을 토대로 부의 표결에 이어 법안 사정까지 추진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대법원이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게 책임의 정도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와 같다는 것.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얼마 전 단비 같은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윤석열 정부의 노란봉투법 거부 명분은 이제 더이상 설 곳이 없다”고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야당이 표결까지 추진할 경우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그동안 민주당이 질주시킨 폭주열차의 종착역은 항상 ‘대형사고’였다”며 “노란봉투법은 노조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해 파업을 조장하는 등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사실상 망치게 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야당이 노란봉투법을 일방 처리하면 대통령실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또 한 번 건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도 노란봉투법 처리는 시도하지 않았었다”며 “야당이 됐다고 법안처리를 하려 하는데,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국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부권 행사 건의 관련해 “그렇게 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덧붙였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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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산은, 부산으로 완전 이전”… 시점은 언급안해

    국민의힘이 부산으로 KDB산업은행(산은)을 완전히 이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부분 이전’에 대해 선을 그은 것. 다만 산은 이전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해 이전 시점을 못 박진 않았다. 여당은 산은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우선처리법안으로 정해 야당과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1일 ‘산업은행 부산 이전 당정 간담회’를 마친 뒤 “상임위(정무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뚜렷한 반대 이유도 얘기하지 않고 무작정 개정안 심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우선처리법안으로 정해 (민주당과)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산은을 부산으로 이전하려면 산은법 제4조 ‘산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내용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국회엔 산은 본점을 부산으로 두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지만 정무위 단계에서 논의가 멈춰 있는 상태다. 윤 원내대표는 “(산은 부산 이전은) 대통령이 국민께 약속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산은의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산은 노조가 부산 이전에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일각에서 ‘부분 이전’ 가능성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100% 이전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일축했다. 산은 이전에 대해 민주당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서울 금융 경쟁력에 문제가 생긴다”며 사실상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해 개정안 통과에는 진통이 예상된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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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산업은행 본점 부산 100% 이전” 재확인

    국민의힘이 부산으로 산업은행(산은)을 완전히 이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부분 이전’에 대해 선을 그은 것. 다만 산은 이전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해 이전 시점을 못 박진 않았다. 여당은 산은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우선처리법안으로 정해 야당과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1일 ‘산업은행 부산 이전 당정 간담회’를 마친 뒤 “상임위(정무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뚜렷한 반대 이유도 얘기하지 않고 무작정 개정안 심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우선처리법안으로 정해 (민주당과)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산은을 부산으로 이전하려면 산은법 제4조 ‘산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내용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국회엔 산은 본점을 부산으로 두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이지만 정무위 단계에서 논의가 멈춰있는 상태다. 윤 원내대표는 “(산은 부산 이전은) 대통령이 국민께 약속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산은의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산은 노조가 부산 이전에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일각에서 ‘부분 이전’ 가능성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100% 이전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일축했다. 산은 이전 시점에 대해 여당 관계자는 “정해진 것은 없다”며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야당과의 합의에 달렸다”고 말했다. 산은 이전에 대해 민주당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서울 금융 경쟁력에 문제가 생긴다”며 사실상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해 개정안 통과에는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16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산은법 개정 전까지 산은의 부산 이전 추진 행위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결의안 채택을 시도했지만 여당 반대로 불발됐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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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상속세 폭탄, 백년기업 탄생 막아”… 野 “대안없이 감세 주장”

    “‘상속세 폭탄’이 백년 기업의 탄생을 가로막고 있다. 조세 개혁에 빨리 착수하겠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과중한 조세를 계속 고집하면 글로벌 경쟁 시대에 우리는 더 큰 어려움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에 대한 의지를 강조한 것. 한국이 유독 기업에 과중한 세금을 걷고 있어 기업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여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조세 개혁 이슈를 공약으로 띄워 개혁을 완성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세수 부족으로 국가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인 데다 관련 법 개정에 대한 거대 야당의 협조도 어려워 이른 시일 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세 개혁 운 띄운 金김 대표는 이날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 세율이 무려 26.4%다. 미국, 프랑스, 영국보다 높고 심지어 중국보다도 높다”며 법인세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유럽에서 가장 가난했던 아일랜드가 세계적인 부자 나라가 된 건 법인세 인하로 글로벌 기업들을 끌어들인 결과”라며 “과중한 조세는 경제 쇄국 정책”이라고 했다. 다만 올해 4월까지 국세가 1년 전보다 33조9000억 원 덜 걷히는 등 ‘세수 펑크’가 우려되는 상황이고, 전체 국세 수입의 26%를 차지하는 법인세수는 예산을 짤 때 예상했던 105조 원을 채우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대표도 이를 감안해 “세수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긴 하겠다”고 전제를 달았다. 정부와의 시각차도 넘어야 할 산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초 관훈토론회에서 “법인세, 상속세, 부동산세 개편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대표는 법인세 인하가 글로벌 스탠더드와 경제 성장을 위한 방향상 맞다고 생각해 강조한 것”이라면서도 “다만 정부와의 조율은 필요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물밑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요구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선 “전부 다 빚 얻어서 퍼주자는 것 아니냐”며 “추경 중독을 끊어내야 한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연설 후 논평에서 “경제 위기를 해결할 의지도, 대안도 없이 감세 정책을 받아들이라고 윽박질렀다”고 비판했다.● “한중 양국 상호주의 원칙 지켜야”김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10만 재한 중국인의 참정권 제한 및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 축소를 꺼내들었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에 거주 중인 중국인과 중국에 거주 중인 한국인에게 똑같은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내정간섭 발언으로 촉발된 ‘참정권 상호주의’ 관련 법안을 발의한 권성동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외국인 투표권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며 “선거는 단 한 표로도 당락이 결정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는 8913표 차로 승부가 났고, 경기 안산시장 선거의 당락을 가른 건 불과 179표였다”고 썼다. 민주당은 관련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중국인 영주권자 대부분이 서울에 거주 중이기 때문에 주요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으로선 양보하기 쉽지 않은 문제”라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론을 등에 업고 당론에 준하는 정책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민주당도 충분히 압박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 野, 김 대표 연설 혹평김 대표는 사법부와 공영방송 개혁도 강조하며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부문이 사상적 진지전의 전초기지로 악용돼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했다. 사법부에 대해서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우국민’으로 구성된 사법부가 정의가 아닌 그들만의 출세와 정파적 이익을 수호하는 데 앞장서 왔다”고 했다.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치화 편향화 사유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의 연설에 야당은 혹평을 내놨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아니라 당내 지지자들을 위한 연설이 아니냐”며 “집권 여당 대표의 연설로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정의당도 브리핑에서 “오만한 적반하장 그 자체였다”고 비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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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與 “비례대표 늘리라는 공론조사, 전문가 공정성에 문제”

    지난달 1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시민참여단(46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숙의형 공론조사 결과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문가들의 토론과 의견을 들은 뒤 2주일 만에 27%에서 70%로 급증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숙의형 공론조사 과정에 참여한 12명의 전문가 중 11명이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이거나 이전부터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촉구해온 전문가였다는 주장이 여당에서 제기됐다. 19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정개특위가 예산 11억 원을 들여 5월 1~13일 진행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숙의형 공론화 조사’에서 발제와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 12명 가운데 2명은 민주당이 공론화 조사 워킹그룹(실무단)에 추천한 전문가였다. 다른 2명은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열린 4월 국회 전원위원회에 민주당이 추천한 교수였다. 또 다른 1명은 민주당 혁신위원 출신이었다. 5명이 민주당 추천과 관련된 인사라는 것. 이와 별개로 전문가 6명은 올해 3월 31일 발표한 ‘선거제도 개혁 촉구 정치학자·법학자 51인 선언’에 이름을 올린 학자였다. 해당 선언에는 비례대표 확대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여권은 이런 전문가 구성을 두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편향된 공론화 조사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숙의형 공론조사에서 전문가들이 발제와 토론, 분임토의, 질의응답을 이끌며 시민참여단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 비례대표 확대가 강조되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확대에 긍정적이다. 실제로 전문가들 토론을 듣기 전 시민참여단의 27%만 비례대표 확대에 찬성했지만 이후에는 70%가 비례대표 확대에 찬성했다. 반면 한국행정연구원이 전 국민 1000명 설문조사를 통해 올 3월 내놓은 자료에서는 응답자의 82.2%가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 부정적이었다.지난달 공론화 조사 결과가 나오자 민주당 소속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더 다양한 사람들이 비례대표로서 의원을 해야 된다는 공감을 얻은 것 같다”며 “국민들이 내주신 결론이기 때문에 중요한 지표로 향후 심사 과정에서 많이 고려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치적 사안에 한쪽의 전문가들만 참여시켜, 무엇보다도 과정이 중요해야 할 공론조사의 공정성을 훼손시켰다”고 했다. 정개특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론조사 결과 보고를 할 예정이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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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파주, 안산-화성, 부천-광명’ 경기 3개 권역서 민주당 앞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지역구 의석(59석)을 보유한 경기의 내년 총선 표심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6개 권역 중 3개 권역에서 오차범위 밖에서 국민의힘을 앞섰다. 지역구로 보면 32석이 걸린 지역이다. 27석이 걸린 나머지 3개 권역에서는 여야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총선 참패한 與, 野와 격차 좁혀15일 동아일보가 여론조사 업체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9∼12일 경기 지역 성인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내년 총선에서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느냐’고 물은 결과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30.6%,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37.4%로 집계됐다. 양당의 격차는 6.8%포인트로 오차범위(±3.5%포인트) 내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지지 유보층도 26.6%에 달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45.6%)와 민주당 이재명 후보(50.1%)의 경기 지역 격차는 4.5%포인트였다. 지난해 경기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김동연 후보(49.06%)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48.91%) 간 격차는 0.15%포인트였다. 민주당은 안산 평택 화성 안성 오산이 있는 남부외곽권에서 38.1%를 기록해 26.1%에 그친 국민의힘을 제쳤다.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이 이 권역에서 55.5%를 얻어 11석 중 10석을 차지했다. 일산, 한강신도시 등이 있는 북서해안권(김포 고양 파주)에서도 민주당은 39.5%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이 권역에서 28.1%를 기록해 두 당의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11.4%포인트였다. 부천 안양 광명 시흥 군포 의왕 과천이 있는 남서해안권에서도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7.3%포인트 앞섰다.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해당 권역은 전통적으로 호남 출신 유권자가 많이 살았던 데다 최근에는 신도시 개발과 서울 집값 급등으로 30, 40대 유권자까지 많이 유입되면서 국민의힘에 더욱 어려운 토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비슷한 분석을 내놓으면서 “내부적으로 이들 권역이 호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안방인 호남처럼 북서해안권 등이 향후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나머지 3개 권역에서는 여야 격차가 오차범위 내였다. 국민의힘은 경기의 중심인 남부중심권(수원 용인)에서 39.4%를 얻었다. 이 권역에서 민주당은 37.6%를 기록해 두 당의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1.8%포인트였다. 또 북부내륙권(양평 의정부 남양주 구리 포천 가평 양주 동두천 연천)에선 국민의힘이 34.7%, 민주당이 39.1%였고 남동내륙권(성남 이천 광주 하남 여주)에선 국민의힘이 29.9%, 민주당이 36.4%였다. 각각 양당의 격차가 4.4%포인트, 6.5%포인트로 오차범위 내였다. 여당 관계자는 “이 권역들은 도농복합지역으로 애초 보수에 나쁜 지역이 아니었다”며 “지난 총선에서 재난지원금에서 시작된 ‘여당(민주당) 지지 바람’에 민주당이 크게 이겼지만, 민주당의 실정을 겪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 관계자는 “특별히 지난 총선과 지금 국면이 다르다고 보진 않는다”면서도 “다만 최근 ‘돈봉투 사건’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지율이 빠진 것이 아닌가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남국 지역구 안산 등 남부외곽권 표심 변수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경기 지역에서 관심이 쏠리는 지역은 안산 평택 화성 등이 있는 남부외곽권이다. 이 권역은 20대,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나란히 1승 1패씩을 주고받았기 때문이다. 11석이 있는 이 권역에서 20대 총선 결과 국민의힘은 6석, 민주당은 5석을 얻었지만 21대 총선에선 민주당 10석, 국민의힘 1석으로 뒤집혔다. 특히 거액의 코인 보유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지역구가 안산 단원을이란 점에서 이 권역의 주목도는 더 높아진 모양새다. 안산 단원을 지역에서는 “김 의원이 반성도 없어 실망감이 크다”는 여론과 “국민을 무시하는 여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엇갈렸다. 13일 단원구 화랑유원지에서 만난 김명수 씨는 김 의원을 향해 “그렇게 돈이 많으면서 신발 다 떨어졌다는 얘기와 돈 보태 달라는 얘기를 왜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너무 뻔뻔하다”고 했다. 50대 양모 씨는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문제 등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국민을 무시하는 것 같다”며 “당연히 총선 때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평택, 화성은 인구 증가로 선거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 남부외곽권의 정치적 무게감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몇 년 사이 화성, 평택 등 경기 남부 지역의 인구가 크게 늘어 화성의 경우 현재 3석에서 4석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경기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정권견제론이 정권안정론보다 높게 나타난 것도 내년 총선의 변수다. 이번 조사에서 정권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비율(42.7%)이 정권 안정을 위해 여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비율(33.2%)보다 높았다. 여기에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 지역 유권자들은 현역 의원에게 가장 싸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현역 의원을 뽑겠다는 응답은 16.7%에 불과한 반면 ‘다른 인물을 뽑겠다’는 응답은 38.2%에 달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산=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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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민정 ‘2010년 문건’ 답변 요구에…한덕수 “국회법 좀 보세요”

    “국회법을 보십시오. 의원님. 국회법을 좀 보세요. 국회법을 좀 보시라고요.”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4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세 번째 질의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질의에 격앙된 목소리로 이같이 말했다. 고 의원이 “2010년 국가정보원에서 언론 통제용으로 작성한 문건”이라며 들고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질의를 하자 한 총리의 목소리도 높아진 것. 고 의원이 “(문건에 담긴) 사실 관계를 확인해달라고 묻지 않았습니까”라고 하자 한 총리는 “적절하지 않은 질의”라고 했다. 한 총리는 “국회법에 보면 48시간 이전에 (질의) 요지를 국회의장한테 전달하고 국회의장은 48시간 이전에 관련된 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저 서류와 관련된 것 단 한 번도 48시간 이전에 저한테 전달이 된 바가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이에 고 의원은 “총리에게 유감”이라며 “어떤 질의를 하든 거기에 대해서 ‘맞다, 아니다’ 혹은 의견을 얘기해 주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총리 역시 “의원님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다”라고 맞받았다. 두 사람의 설전과 관련해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안하무인 국무총리는 즉각 사과하라”며 “한총리의 국회 무시와 오만함이 도를 넘었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한 총리가 대정부질문 마지막날 작심하고 대응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12일부터 사흘 동안 이어진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등을 두고 한 총리에게만 집중 질의를 이어갔다. 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한 총리에게 “일본을 대변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같다. 한 총리는 일본 총리시냐”고 했다. 또 한 총리가 음용기준에 맞는다면 방류수를 “마실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직계가족하고 같이 드시면 어떻겠냐”(윤재갑 의원), “공수해올까요?”(김성주 의원)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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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 “中 고압적 언행 좌시안해… 국민 자존심 세우는 외교로”

    정부의 대중국 정책이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 발언 논란을 계기로 중국의 고압적인 외교 언사와 태도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는 강경 기조로 바뀐다. 중국 정부의 언행이 도를 넘는 등 ‘차이나 리스크’가 본격화하고 있다고 판단한 정부가 대중(對中) 정책 방향을 더욱 선명화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대중 관계 기조로 ‘국민 자존심을 세우는 외교’에 방점을 찍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12일 “중국의 고압적이거나 (한국을) 무시하는 언행을 이제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민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리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의) 색깔이 더욱 선명해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반중 감정이 치솟고 있는 배경에 문재인 정부 당시 보인 ‘저자세 외교’가 있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국을 ‘높은 봉우리’라고 한 (문 전 대통령의) 발언으로 국민들 자존심이 무너졌고, 그게 중국에 대한 적개심으로 변했다”며 “당당한 외교를 하면 반중 감정도 많이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핵심 관계자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3불’(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3각 군사동맹 불가)과 관련해 중국과 협의할 대상이 아니라며 특히 “사드 3불도 바꿀 필요가 있다면 안보적 필요성에 따라 바꿀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공급망 핵심 품목과 관련해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나가는 ‘디리스킹’(탈위험)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방침이다. 이에 음극재와 같은 배터리 핵심 소재 등 중국 의존도가 특히 높은 품목들 현황부터 정밀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싱 대사에 대해 “본국과 주재국을 잇는 가교 역할이 적절하지 않으면 본국과 주재국의 국가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며 “외교관은 주재국 내정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이 직접 특정 국가 대사를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與 “오만한 싱하이밍 추방을” 韓총리 “외교관으로 부적절 행동” 당정 ‘中대사 발언’ 비판… 野 언급 자제박진 “모든 결과는 대사 본인 책임”與 “野, 中이라면 쩔쩔매는 DNA”野 “우리만 중국과 대결적 정책” “싱하이밍(邢海明) 대사는 상습적으로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여 온 사람이다. ‘페르소나 논 그라타(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해 추방해야 한다.”(국민의힘 김석기 의원) “미국, 유럽연합(EU)도 중국에 대해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완화)해서 관계 조정하겠다는데, 우리만 중국과 대결적 언사와 대결적 정책을 쓰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12일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여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에서 나온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중국의 외교 행태를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미국, 일본 일변도의 외교 정책을 펴 중국을 자극하고 있다고 맞섰다.● 외교적 기피 인물 요구에 박진 “모든 결과 邢 책임” 여당 의원 중 첫 질의자로 나선 김 의원은 “이 대표가 일개 외교부 국장급에 불과한 주한 중국대사를 찾아가 15분간 지극히 무례하고 대한민국을 협박하는 내용의 발언을 듣고도 항의 한마디 안 했다. 이런 것이 굴욕적 자세 아닌가”라며 “민주당은 중국이라면 쩔쩔매는 DNA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도 “대사가 주재국을 향해 이렇게 무례하게 발언을 해도 되는 것인지, 빈협약과 외교 관례에 심히 어긋난다”며 싱 대사에 대한 외교적 기피 인물 지정을 언급했다. 정부도 결을 맞췄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싱 대사가)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과 같은 언사를 한 것은 외교관으로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싱 대사에 대한 외교적 기피 인물 지정 요구에 “외교부는 모든 결과가 대사 본인의 책임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했다”고 말했다. 반면 야권은 싱 대사 언급을 자제하는 대신 한중 관계 악화를 거론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진영외교, 가치외교를 내세워 과도하게 중국 러시아에 적대적인 언사를 해서 우리 경제와 기업에 부담을 준 건 사실 아닌가”라며 “그 결과 무역수지 적자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싱 대사가 이 대표와의 회동에서 “한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확대는 탈중국화 추진을 시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과 비슷한 인식을 내보인 것. ● 대통령실 “邢, 한중 국가적 이익 해칠 수 있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싱 대사를 겨냥해 “가교 역할이 적절하지 않다면 본국과 주재국의 국가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이 직접 주재국 대사를 강도 높게 성토한 건 이례적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도 “싱 대사가 현재 한중 관계에서 플러스 요인인지 마이너스 요인인지 중국 측이 따져 볼 필요가 있다”며 “싱 대사 부임 이후 한국의 대중국 인식이 비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의 싱 대사 비판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브리핑에서 “한국 각계 인사들과 폭넓게 접촉하고 교류하는 것이 싱 대사의 책무”라며 “그 목적은 중한 관계의 발전을 유지하고 추동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발언의 파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싱 대사가 고액의 접대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싱 대사는 5월 경북 울릉의 한 고급 리조트 독채 풀빌라에서 일행과 1박을 했다. 싱 대사는 고가의 숙박비를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리조트를 운영하는 A사 관계자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피해자 유족을 위한 차량을 지원했는데, 중국인 유족들도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며 “중국대사관이 먼저 고맙다면서 감사패를 보내와서 우리도 답례 차원으로 제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싱 대사는 지난해 12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책과 관련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문제가 많다”며 장청강 주광주 중국 총영사에게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대사관이 싱 대사 부임 이후인 2020년 4월부터 서울 용산구에 있는 공관원 숙소 부지를 사설 주차장으로 대여해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동아일보는 의혹에 대한 싱 대사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중국대사관에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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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이재명, 中대사 알현”… 李 “경제협력 위한 국익외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 대사를) 면담이 아닌 거의 알현한 수준이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대한민국 국익을 좀 더 지켜내기 위해서 공동 협조할 방향들을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그게 외교다.”(이재명 대표) “중국대사의 고압적이고 고의적인 하대에 입도 벙긋하지 못한 채 저자세로 일관한 게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됐다는 뜻인가.”(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정부 여당이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 논란과 관련해 이 대표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여권은 이날 이 대표를 겨냥해 “숭중(崇中) 사대주의냐” “중국공산당 같다”는 노골적 표현을 사용하며 일제히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여권에서는 싱 대사를 외교 기피 인물로 지정해 추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등 이번 사태를 둘러싼 파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金 “굴욕적 사대주의” 李 “폄훼 말라”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싱 대사의 발언에 어떤 제지나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두 손을 모아 계속 듣고 있었다”며 이 대표의 저자세 외교를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민주당 인사들의 과거 중국 우호 발언에는 ‘숭중 사대주의’가 자리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9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국가 간 관계는 상호 존중이 기본이 돼야 한다”는 정제된 입장을 냈던 것보다 비판 수위가 한층 높아진 것이다. 이 대표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논의하려 했으면 중국대사가 아니라 일본대사를 만났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후쿠시마의 30배가 넘는 삼중수소를 배출하는 중국의 대사에게 이 문제는 왜 얘기하지 못했느냐”고 했다. 여당도 보조를 맞췄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국은 작은 나라’라며 중국몽에 사로잡혀 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굴욕적 사대주의 DNA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이 대표의 예고된 참사”라고 썼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중국이 이토록 우리를 우습게 보며 무시하는 것은 결국 싱 대사의 도 넘은 결례에 한목소리로 대응해도 모자랄 판에 중국공산당인 것처럼 편을 들고 나선 민주당 덕분”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가 싱 대사의 만찬 초대를 거절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월 싱 대사의 만찬 초청을 고사한 것도 정부 여당 간 소통 결과인 것으로 전해졌다. 싱 대사가 지난해 12월 한 장관을 접견하고 단독 만찬을 제안한 데 대해 “영주권자의 투표권을 제한하려는 한국 정부에 대한 동향 파악 차원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 이 대표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야당 대표로서 민생, 경제의 어려움들을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다시 활성화하는 것으로 풀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야당 대표의 노력에 대해 폄훼를 하고 비난을 가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의 태도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싱 대사가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낸 데 대해서도 “당연히 중국 정부의 그런 태도들이 마땅치는 않지만 우리의 주장을 강력하게 제기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도 논평에서 “국익을 위한 야당 대표의 선의를 왜곡하지 말라”고 성토했다.● 與 “中 대사 외교 기피 인물 지정해야”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부는 도발적 망발을 일삼는 싱 대사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외교 기피 인물)’로 지정해 추방하라”고 초강경 발언을 내놨다. 외교부도 싱 대사에 대한 강경 대응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대사의 발언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 싱 대사를 가만둬서는 안 된다’는 게 외교 당국뿐 아니라 정부 전체 방침”이라며 “본국(중국)의 훈령을 과도하게 넘어서는 싱 대사의 과잉 충성 경쟁이라고 보고 있다”고도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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