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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령

최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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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예산,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기사를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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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4~2026-04-23
사회일반42%
노동33%
경제일반10%
검찰-법원판결3%
고용3%
정치일반3%
기업3%
칼럼3%

  • 이준석 “위성정당 우리라고 못만들겠나”… 이낙연 “거대양당 반칙 공조, 망국적 발상”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 새로운선택 등 제3지대 정당들은 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현행 준연동형 선거제 유지 방침에 대해 “꼼수”라고 비판하면서도 유불리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겨냥해 “정말 양당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법을 개정했어야 한다”며 “평생 법 원칙 강조하면서 살아온 검사 정권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 대선 공약으로 확약한 이재명 대표가 어떤 형태로 위성정당 창당에 임하는지 두고 볼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유불리 관련 질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입법 취지대로 시행된다면 표의 비례성 확보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성정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서도 “개혁신당도 위성정당을 만들 수 있다. 자신 있다”고 열어놨다. 권역별 병립형(7%)과 달리 준연동형 선거제에선 비례 의석수를 할당받을 수 있는 최소 득표율이 3%라 원내 입성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는 것. ‘빅텐트’를 추진하는 제3지대에선 다른 제3지대 정당을 위성정당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기된다. 이 대표는 “빅텐트 참여 의지가 있는 정당 가운데 (위성) 정당 (역할을) 분담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그런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페이스북에 “양당 독점 정치구조와 정치 양극화의 폐해를 극대화하는 망국적 발상”이라며 “위성정당은 국민을 속이는 꼼수다. 거대 양당은 상대를 핑계 삼아 위성정당 설립을 서로 묵인하는 반칙의 공조에 나섰다”고 성토했다. 다만 새로운미래 박원석 책임위원은 책임위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보다 최소 득표율 문턱이 낮은 준연동형 유지가 제3지대 정당에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새로운선택 금태섭 공동대표는 페이스북에 “이 일을 주도한 민주당 지도부와 민주당에 빌붙어서 비례 한두 석 해보려는 세력들은 역사에 길게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금 공동대표는 새로운선택의 위성정당 역할 가능성에 대해선 “나부터 출마 선언을 하고 지역구 후보를 낼 것”이라며 “건강한 정상적인 정당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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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준연동형 유지에… 이준석 “위성정당 우리도 만들 수 있어”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 새로운선택 등 제3지대 정당들은 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현행 준연동형 선거제 유지 방침에 대해 “꼼수”라고 비판하면서도 유불리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겨냥해 “정말 양당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법을 개정했어야 한다”며 “평생 법 원칙 강조하면서 살아온 검사 정권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 대선 공약으로 확약한 이재명 대표가 어떤 형태로 위성정당 창당에 임하는지 두고 볼 일”이라고 말했다.다만 이 대표는 유불리 관련 질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입법 취지대로 시행된다면 표의 비례성 확보에 상당히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성정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서도 “개혁신당도 위성정당 만들 수 있다. 자신 있다”고 열어놨다. 병립형(7%)과 달리 준연동형 선거제에선 비례 의석수를 할당받을 수 있는 최소 득표율이 3%라 원내 입성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는 것.‘빅텐트’를 추진하는 제3지대에선 다른 제3지대 정당을 위성정당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기된다. 이 대표는 “빅텐트 참여 의지가 있는 정당 가운데 (위성) 정당 (역할을) 분담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그런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페이스북에 “양당독점 정치구조와 정치양극화의 폐해를 극대화하는 망국적 발상”이라며 “위성정당은 국민을 속이는 꼼수다. 거대 양당은 상대를 핑계삼아 위성정당 설립을 서로 묵인하는 반칙의 공조에 나섰다”고 성토했다. 다만 새로운미래 박원석 책임위원은 책임위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보다 최소 득표율 문턱이 낮은 준연동형 유지가 제3지대 정당에 유리하다는 판단이다.새로운선택 금태섭 공동대표는 페이스북에 “이 일을 주도한 민주당 지도부와 민주당에 빌붙어서 비례 한두 석 해보려는 세력들은 역사에 길게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금 공동대표는 새로운선택의 위성정당 역할 가능성에 대해선 “나부터 출마 선언을 하고 지역구 후보를 낼 것”이라며 “건강한 정상적인 정당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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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22년째 月8만원 소방관 진화수당 대폭 인상”

    국민의힘이 2일 경북 문경시 육가공품 제조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 2명을 추모하면서 “소방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과 화재진화수당을 대폭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전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화재 현장을 찾아 “제복 공무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더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지 하루 만이다. 국민의힘 총선 공약개발본부장인 송언석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위험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과정에서 매년 유사한 사고가 반복됐고 그동안 충분히 보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정부와 협의를 거쳐 소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과 화재진화수당을 대폭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위험근무수당은 2016년 월 6만 원으로 인상된 뒤 7년간 동결됐으며, 화재진화수당은 2001년 월 8만 원으로 인상된 후 22년간 동결됐다. 공약개발본부 관계자는 “정부와 구체적인 인상액을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10년 이상 재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군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10년 이상 근무한 소방공무원은 호국원에, 20년 이상 근무하면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공무 수행 중 부상당한 소방관의 간병비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2009년 이후 4만4000∼6만7000원으로 동결된 간병료를 민간 수준(15만∼18만 원)을 고려해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 또 소방공무원 전용 단체보험을 도입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방공무원이 충분한 재정적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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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구리 찾아 “서울편입 신속히 추진”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편입’을 추진 중인 경기 구리시를 찾아 “당파성이나 누가 먼저 주장했는지 따지지 않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리는 최근까지 3번의 총선에서 모두 더불어민주당 계열에 의석을 내준 여당 내 험지로 꼽히는 지역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구리의 한 전통시장을 찾아 서울 편입에 대해 “지역 시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해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사 출근길에서도 “경기도가 너무 비대해졌다.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재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서울 편입이나 경기도 분도(分道)가 양립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5일 서울과 경기도 생활권 재편을 위한 특위 구성을 의결할 예정이다. 배준영 특위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고양이나 광명 같은 곳이 조금 (서울 편입)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그 외 과천, 부천도 생각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과 광주, 부산 등의 ‘메가시티’를 추진한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대신 ‘서울·경기 생활권 재편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된 것을 두고 활동 범위가 쪼그라들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영남의 한 중진 의원은 “부산·경남 등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통합 논의가 더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시장에서 한 시간가량 머무르며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등에 대해선 “정부가 초반부터 물가 안정에 굉장히 집중했지만 역할을 더 열심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미리 준비해 온 장바구니에 이날 시장에서 구입한 반찬과 떡, 만두 등을 담아 갔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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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소방공무원 수당 인상…20년이상 근무시 현충원 안장” 공약

    국민의힘이 2일 경북 문경시 육가공품 제조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 2명을 추모하면서 “소방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과 화재진화수당을 대폭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전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화재 현장을 찾아 “제복공무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더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지 하루 만이다. 국민의힘 총선 공약개발본부장인 송언석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위험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과정에서 매년 유사한 사고가 반복됐고 그동안 충분히 보답하지 못했다“며 “두 영웅의 희생과 그 삶이 헛되지 않도록 소방공무원의 예우와 복지를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정부와 협의를 거쳐 소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과 화재진화수당을 대폭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위험근무수당은 2016년 월 6만 원으로 인상된 뒤 7년간 동결됐으며, 화재진화수당은 2001년 월 8만 원으로 인상 후 22년간 동결됐다. 공약개발본부 관계자는 “정부와 구체적인 인상액을 협의하고 있다”며 “협의가 끝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10년 이상 재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립묘지 안장자격을 군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10년 이상 근무한 소방공무원은 호국원에, 20년 이상 근무하면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아울러 공무수행 중 부상당한 소방관의 간병비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2009년 이후 4만4000~6만7000원으로 동결된 간병료를 민간 수준(15만~18만 원)을 고려해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 또 소방공무원 전용 단체보험을 도입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방공무원이 충분한 재정적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원 강릉시에 건립 중인 소방심신수련원도 전국으로 확대해 맞춤형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도 밝혔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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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양곡법-농안법 상임위 단독처리… “年2조 필요” 총선용 논란

    쌀과 채소, 과실 등이 일정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그 차액을 농민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1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정부는 최소 연간 2조 원이 넘는 금액이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재원 마련 대책도 없이 야당이 농촌 표심을 잡기 위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단독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양곡, 채소, 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밑으로 하락하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최저가격보장제도를 담고 있다. 대상 품목과 기준 가격 등은 최저가격보장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상 품목으로의 생산 쏠림으로 공급 과잉이 나타나면 다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배추 등 5개 채소만 대상으로 가격보장제를 실시하더라도 연간 1조2000억 원에 달하는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5월 한국농업경제학회가 내놓은 분석에 따르면 평년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보장제를 실시할 경우 품목에 따라 최대 41.2%의 증산이 이뤄지고 가격은 최대 67% 하락한다. 이로 인한 차액 보전 비용만 연간 1조1906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은 매입 조건이 바뀌어 다시 처리됐다. 기존 개정안은 가격이 3∼5% 하락할 때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했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에서 정부가 보전해 줄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개정안 의결 후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과잉 생산, 가격 하락 등 시장 개입의 부작용을 우려해 정부가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쌀값이 떨어질 때 정부가 이를 보전해주면 연간 1조4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두 개정안으로만 매년 2조5000억 원이 넘는 재정 부담이 추가되는 것이다. 다만 개정안이 21대 국회 임기 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 관련 절차에 따라 최소 3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표결 직전 회의장을 떠난 후 성명을 내고 “양곡관리법 등은 민생법안이 아닌 선거용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4월 총선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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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수원서 “철도 지하화로 격차 해소, 모든 공약은 총선용… 재원 크게 문제 안돼”

    “육교와 철도 부분을 덮고 공원, 산책로, (뉴욕) 맨해튼 스카이라인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면 대단한 사업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경기 수원시를 찾아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반도체 산업현장 간담회를 열어 ‘수원 벨트’에 힘을 실었다. 이날 반도체 간담회에는 한 위원장이 ‘삼고초려’로 영입했다는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도 동행해 지역 반도체 업계와 중도층 표심 공략에 나섰다. 수원은 국민의힘이 지난 두 차례 총선에서 모든 의석(5석)을 야당에 내준 곳으로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탈환해야 할 경기 핵심 승부처로 꼽힌다. 여당은 “철도가 구도심을 가르는 모든 도시가 철도 지하화 대상”이라며 서울 용산과 구로 노량진, 경기 안양시, 대전역 부근도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철도 지하화 재원 마련책으로 여당이 내세운 철도 인근 지역 개발로는 비용을 충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위원장은 이날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육교에서 경부선 철도로 인한 불편 해결을 주문한 수원 시민에게 공약을 전달하는 형식으로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전국 주요 도시의 도심 단절을 초래하는 철도를 지하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현실의 장막을 걷어내는 것만으로도 격차 해소의 상당 부분을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재원 대책에 대해 한 위원장은 “전국적으로 본다면 민자 투자의 유치로 이뤄지기 때문에 재원이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 지역 전체가 발전할 수 있고 사업 기회가 많이 생길 것”이라면서도 필요한 재원 액수와 구체적인 마련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총선용 공약’이란 지적에는 “모든 공약은 총선용”이라며 “수원만 한다는 게 아니다. 원하는 지역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정권의 올해 국정 목표는 오로지 총선뿐이냐”며 “여당의 열세 지역인 수도권에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수원 나노기술원에서 열린 반도체 현장 간담회에서는 “우리의 우선순위는 반도체에 있다”며 “우리는 소수당이지만 정부여당이고, 우리 정책은 실천이 될 것”이라며 반도체 지원을 강조했다. 수원은 국민의힘이 총력전을 펼치는 지역이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현역인 수원갑에는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3선을 노리는 수원병에는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광온 의원이 4선에 도전하는 수원정에는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출사표를 냈다. 1일 동아일보 여론조사에서는 ‘수원 벨트’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과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 관계자는 “수원에서 바람이 불면 인근 화성, 용인 등 경기 남부 전체 선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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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격전지 수원 찾아 “철도 지하화로 맨해튼 스카이라인 생길 것”

    “육교와 철도 부분을 덮고 공원, 산책로, (뉴욕) 맨해튼 스카이라인이 생긴다고 생각해보면 대단한 사업이다.”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경기 수원시를 찾아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반도체 산업현장 간담회를 열어 ‘수원 벨트’에 힘을 실었다. 이날 반도체 간담회에는 한 위원장이 ‘삼고초려’로 영입했다는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도 동행해 지역 반도체 업계와 중도층 표심 공략에 나섰다.수원은 국민의힘이 지난 두 차례 총선에서 모든 의석(5석)을 야당에 내준 곳으로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탈환해야 할 경기 핵심 승부처로 꼽힌다. 여당은 “철도가 구도심을 가르는 모든 도시가 철도 지하화 대상”이라며 서울 용산과 구로 노량진, 경기 안양시, 대전시 대전역 부근도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철도 지하화 재원 마련책으로 여당이 내세운 철도 인근지역 개발로는 비용을 충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위원장은 이날 수원 장안구 천천동 육교에서 경부선 철도로 인한 불편 해결을 주문한 수원시민에게 공약을 전달하는 형식으로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전국 주요 도시의 도심 단절을 초래하는 철도 지하화를 추진하겠다”며 “현실의 장막을 걷어내는 것만으로도 격차 해소의 상당 부분을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재원 대책에 대해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국적으로 본다면 민자투자의 유치로 이뤄지기 때문에 재원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지역 전체가 발전할 수 있고 사업 기회가 많이 생길 것”이라면서도 필요한 재원 액수와 구체적인 마련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총선용 공약’이란 지적에는 “모든 공약은 총선용”이라며 “수원만 한다는 게 아니다. 원하는 지역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정권의 올해 국정 목표는 오로지 총선뿐이냐”며 “여당의 열세 지역인 수도권에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한 위원장은 수원 나노기술원에서 열린 반도체 현장 간담회에서는 “우리의 우선순위는 반도체에 있다”며 “우리는 소수당이지만 정부여당이고, 우리 정책은 실천이 될 것”이라며 반도체 지원을 강조했다.수원은 국민의힘이 총력전을 펼치는 지역이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현역인 수원갑에는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3선을 노리는 수원병에는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광온 의원이 4선에 도전하는 수원정에는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출사표를 냈다. 1일 동아일보 여론조사에서는 ‘수원벨트’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과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 관계자는 “수원에서 바람이 불면 인근 화성·용인 등 경기 남부 전체 선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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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판 뛰어드는 검사들, 與野 최소 45명

    4·10총선이 7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출마를 선언했거나 출마가 예상되는 전·현직 검사가 최소 45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최소 31명의 전·현직 검사가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겠다며 출사표를 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제3지대 등 야권에선 ‘반윤(반윤석열)’을 표방한 현직 검사들을 포함해 최소 14명이 시동을 걸고 있다. 특히 앞으로 각 당의 전략공천과 비례대표 공천 등에 따라 검찰 출신 후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동아일보가 30일 각 당 예비후보 등록자와 출마 선언 등을 전수 조사한 결과 검사 출신 입후보 예정자는 최소 45명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당선 이력이 없는 19명을 포함해 31명이 국회의원 배지에 도전한다. 이들은 대부분 윤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면서 영남 등 텃밭을 노리고 있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주진우 전 대통령법률비서관은 하태경 의원이 서울 출마 선언을 하면서 떠난 부산 해운대갑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원모 전 대통령인사비서관은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서울 강남권 출마가 거론된다. 검찰에서 윤 대통령과 오랜 시간 함께한 법조인들도 국민의힘 점퍼를 입고 공천을 노리고 있다. 윤 대통령의 서울법대 동기인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서울 송파갑, 노승권 전 검사장은 대구 중-남에 출사표를 던졌다. 민주당에서도 ‘반윤 검사’와 이재명 대표 측근임을 내세우는 전·현직 검사 12명이 호남 등 텃밭 공천을 바라고 있다. 이들 중 7명이 정치 신인이다. 이 대표의 법률특보이자 변호인으로 활동 중인 박균택 전 고검장은 광주 광산갑, 이 대표 대선캠프 법률지원단장을 맡았던 양부남 전 고검장은 광주 서을에 출마한다.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상 출마 시한인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표를 냈다면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도 출마가 가능하다고 본 이른바 ‘황운하 대법원 판례’를 이용한 현직 검사 출마도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국민의힘에 입당해 출마를 선언한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해임을 권고했지만, 사표를 미리 낸 상태라 징계를 당하더라도 출마엔 문제가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에 참여했던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전남 순천에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윤석열 사단은 검찰 하나회”라고 비판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전북 전주 출마를 검토 중이다. 법조계에선 공무원 출마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취지와 대법원 판례가 맞지 않는 만큼 사표가 수리되지 않으면 출마를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전직 검찰총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직자가 출마 전 공직을 떠나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공직 권한의 남용과 신뢰 훼손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대법원 판례는 법 규정의 정신과 어긋난다.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친윤-반윤 나뉜 검사 출신들, 총선서 ‘與野 선수’로 격돌 尹과 근무 노승권, 40년 지기 석동현이재명 변호 박균택, 반윤 양부남 등 전현직 검사들 與野 텃밭 출마 거론 해임권고 김상민, 징계 회부 이성윤… ‘사표뒤 수리 안된채 출마 가능’ 논란 동아일보가 4·10총선 출마를 선언했거나 출마가 예상되는 전·현직 검사 45명을 전수분석한 결과 ‘친윤(친윤석열) 대 반윤(반윤석열)’의 구도가 선명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의 경우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을 내세워 ‘친윤’을 표방하며 “국정동력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이 많았다. 반면 야권에선 ‘반윤 검사’ 또는 ‘친문(친문재인) 검사’를 자처하며 정권 심판을 기치로 내걸거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엄호하는 전·현직 검사들이 잇달아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여야 선수’로 맞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與 “尹 국정철학 누구보다 잘 이해” 국민의힘 공천을 노리는 예비후보들은 저마다 윤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과 검찰 근무 인연이 4차례 겹치는 노승권 전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대구 중-남 출마를 선언하면서 “거대 야당을 철저히 심판하고 정부를 지키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전 검사장은 역시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불출마하는 서울 송파갑에 출사표를 던지며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적으로 원내 입성을 노리는 검찰 출신 신인 19명 중 11명이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다. 용산 대통령실 출신 중엔 윤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주진우 전 대통령법률비서관이 부산 해운대갑에 출마한다. 이원모 전 대통령인사비서관도 서울 강남권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에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인연이 있는 후보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충북 청주서원 출마를 준비 중인 김진모 전 검사장은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민정2비서관과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한 위원장의 직속 상관이었다. 경기 의왕-과천에선 한 위원장과 연수원 동기인 최기식 전 차장검사가 예비후보로 뛰고 있다. 문재인 정부를 저격하며 차별화를 시도하는 후보도 적지 않다. 경북 포항 남-울릉에 출마하는 최용규 전 차장검사는 “문재인 정부 사람들에 의해 반개혁적이라는 낙인이 찍혀 6개월 만에 (법무부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에서) 쫓겨났다”며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힘찬 동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野 “‘반윤 검사’가 윤석열 정권 심판” 야권의 검찰 출신 예비후보들은 ‘반윤’을 강조하는 동시에 검찰 조직까지 비판하며 여권 후보들과의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이 대표에 대한 호위무사까지 자처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에선 신인 7명 중 2명이 이 대표와 같은 중앙대 법대 출신이다. 광주 광산갑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박균택 전 고검장은 최근 CBS 라디오에서 “검찰 재직 당시 공무원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던 인물이 윤석열, 한동훈”이라며 “이들을 제대로 심판할 수 있는 사람, 검찰 조직을 제대로 알고 개혁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날을 세웠다. 광주 서을 지역구를 노리는 양부남 전 고검장도 “당 대표에 대한 부당한 수사와 사법적 압박에 대응하면서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는 윤석열 정부에 분노했다”고 자신이 ‘반윤 검사’임을 명확히 하며 출사표를 던졌다. 박 전 고검장은 이 대표의 검찰 조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으로 이 대표 곁을 지켰고, 양 전 고검장은 당 법률위원장으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전반을 관리해 ‘이재명의 방패’로 불린다.국회입법조사처장을 지낸 김하중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은 “무도한 검사독재로부터 이 대표를 지키겠다”며 민주당을 탈당한 이원욱 의원이 현역인 경기 화성을에 민주당 옷을 입고 출마했다. 검사 출신 후보들이 윤 대통령이나 이 대표와의 친분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호가호위 처세술”이란 비판도 나온다. 검사 출신인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면 얼마나 본인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소신과 강단을 가졌는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어떤 계획과 열정이 있는지 보여야 한다”며 “내 뒤에 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천박한 자기 과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에서도 두 진영으로 갈려 싸우던 사람들이 ‘정권 대리전’의 전면에 나선다니 씁쓸할 따름”이라고 했다.● 현직 검사들도 잇달아 출사표 이번 총선에선 이례적으로 현직 검사들의 출마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 시절 지인들에게 정치적 문자메시지를 돌려 논란을 빚은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가 경남 창원 의창 예비후보에 등록했다. 민주당에선 이 대표와 중앙대 동문인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그는 출마를 선언하며 “진짜 검사가 나서서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했고, 이 대표에 대해선 “정말 먼지 한 톨 나오지 않아 깜짝 놀랐다”고 엄호했다. ‘친문 검사’로 분류되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현직 검사 신분으로 전북 전주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모두 사표 수리가 되지 않았지만 이른바 ‘황운하 판례’에 따라 출마가 가능하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울산경찰청장 시절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돼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제기된 당선 무효 소송에서 대법원은 “사직원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된다”며 황 의원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김 검사에 대해 해임을 권고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고 한 이 연구위원을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했지만, 징계를 받더라도 출마는 문제가 없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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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윤-반윤 나뉜 검사 출신들, 총선서 ‘與野 선수’로 격돌

    동아일보가 4·10총선 출마를 선언했거나 출마가 예상되는 전·현직 검사 45명을 전수분석한 결과 ‘친윤(친윤석열) 대 반윤(반윤석열)’의 구도가 선명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의 경우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을 내세워 ‘친윤’을 표방하며 “국정동력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이 많았다. 반면 야권에선 ‘반윤 검사’ 또는 ‘친문(친문재인) 검사’를 자처하며 정권 심판을 기치로 내걸거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엄호하는 전·현직 검사들이 잇달아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여야 선수’로 맞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與 “尹 국정철학 누구보다 잘 이해” 국민의힘 공천을 노리는 예비후보들은 저마다 윤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과 검찰 근무 인연이 4차례 겹치는 노승권 전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대구 중-남 출마를 선언하면서 “거대 야당을 철저히 심판하고 정부를 지키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전 검사장은 역시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불출마하는 서울 송파갑에 출사표를 던지며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적으로 원내 입성을 노리는 검찰 출신 신인 19명 중 11명이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다. 용산 대통령실 출신 중엔 윤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주진우 전 대통령법률비서관이 부산 해운대갑에 출마한다. 이원모 전 대통령인사비서관도 서울 강남권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에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인연이 있는 후보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충북 청주서원 출마를 준비 중인 김진모 전 검사장은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민정2비서관과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한 위원장의 직속 상관이었다. 경기 의왕-과천에선 한 위원장과 연수원 동기인 최기식 전 차장검사가 예비후보로 뛰고 있다. 문재인 정부를 저격하며 차별화를 시도하는 후보도 적지 않다. 경북 포항 남-울릉에 출마하는 최용규 전 차장검사는 “문재인 정부 사람들에 의해 반개혁적이라는 낙인이 찍혀 6개월 만에 (법무부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에서) 쫓겨났다”며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힘찬 동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野 “‘반윤 검사’가 윤석열 정권 심판” 야권의 검찰 출신 예비후보들은 ‘반윤’을 강조하는 동시에 검찰 조직까지 비판하며 여권 후보들과의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이 대표에 대한 호위무사까지 자처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에선 신인 7명 중 2명이 이 대표와 같은 중앙대 법대 출신이다. 광주 광산갑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박균택 전 고검장은 최근 CBS 라디오에서 “검찰 재직 당시 공무원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던 인물이 윤석열, 한동훈”이라며 “이들을 제대로 심판할 수 있는 사람, 검찰 조직을 제대로 알고 개혁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날을 세웠다. 광주 서을 지역구를 노리는 양부남 전 고검장도 “당 대표에 대한 부당한 수사와 사법적 압박에 대응하면서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는 윤석열 정부에 분노했다”고 자신이 ‘반윤 검사’임을 명확히 하며 출사표를 던졌다. 박 전 고검장은 이 대표의 검찰 조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으로 이 대표 곁을 지켰고, 양 전 고검장은 당 법률위원장으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전반을 관리해 ‘이재명의 방패’로 불린다.국회입법조사처장을 지낸 김하중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은 “무도한 검사독재로부터 이 대표를 지키겠다”며 민주당을 탈당한 이원욱 의원이 현역인 경기 화성을에 민주당 옷을 입고 출마했다. 검사 출신 후보들이 윤 대통령이나 이 대표와의 친분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호가호위 처세술”이란 비판도 나온다. 검사 출신인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면 얼마나 본인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소신과 강단을 가졌는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어떤 계획과 열정이 있는지 보여야 한다”며 “내 뒤에 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천박한 자기 과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에서도 두 진영으로 갈려 싸우던 사람들이 ‘정권 대리전’의 전면에 나선다니 씁쓸할 따름”이라고 했다.● 현직 검사들도 잇달아 출사표 이번 총선에선 이례적으로 현직 검사들의 출마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 시절 지인들에게 정치적 문자메시지를 돌려 논란을 빚은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가 경남 창원 의창 예비후보에 등록했다. 민주당에선 이 대표와 중앙대 동문인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그는 출마를 선언하며 “진짜 검사가 나서서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했고, 이 대표에 대해선 “정말 먼지 한 톨 나오지 않아 깜짝 놀랐다”고 엄호했다. ‘친문 검사’로 분류되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현직 검사 신분으로 전북 전주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모두 사표 수리가 되지 않았지만 이른바 ‘황운하 판례’에 따라 출마가 가능하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울산경찰청장 시절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돼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제기된 당선 무효 소송에서 대법원은 “사직원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된다”며 황 의원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김 검사에 대해 해임을 권고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고 한 이 연구위원을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했지만, 징계를 받더라도 출마는 문제가 없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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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예금자보호 한도 5000만원→1억 상향” 총선 공약

    여당이 4·10총선 공약으로 24년째 5000만 원으로 묶인 현행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올리고 비과세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연간 발행 목표는 현재의 2배인 10조 원으로 높이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소상공인 점포에서 신용카드를 쓰면 50%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는 현행 5000만 원인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2001년 도입된 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7배 상승할 동안 그대로 유지돼 상향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자소득세를 면제하고 시장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재형저축을 부활하겠다고도 밝혔다. 1976년 도입된 재형저축은 1995년 폐지됐다가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2년간 부활했다. 여야 당 대표는 나란히 철도 지하화 공약을 띄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경기 수원시를 찾아 경부선 등 철도 지하화 관련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철도 지하화에 대해 “도시가 자연스럽게 재편되고 친환경적으로 바뀌고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는 다음 달 1일 서울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을 찾아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 지상철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비롯해 경인선과 경의중앙선 등 모든 철도 지상 구간을 지하화하는 방안이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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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으로 확대 공약…근로자 재형저축도 재도입

    여당이 4·10총선 공약으로 24년째 5000만 원으로 묶인 현행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올리고 비과세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연간 발행 목표는 현재의 2배인 10조 원으로 높이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소상공인 점포에서 신용카드를 쓰면 50%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했다.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는 현행 5000만 원인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2001년 도입된 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7배 상승할 동안 그대로 유지돼 상향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다.이자소득세를 면제하고 시장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재형저축을 부활하겠다고도 밝혔다. 1976년 도입된 재형저축은 1995년 폐지됐다가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2년간 부활했다. 국민의힘은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중장년층 노후 준비를 돕겠다”고 밝혔다.여야 당 대표는 나란히 철도 지화하 공약을 띄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경기 수원시를 찾아 경부선 등 철도 지하화 관련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철도 지하화에 대해 “도시가 자연스럽게 재편되고 친환경적으로 바뀌고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며 “수요가 있는 곳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는 다음달 1일 서울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을 찾아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 지상철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비롯해 경인선과 경의중앙선 등 모든 철도 지상 구간을 지하화하는 방안이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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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여성도 경찰-소방관 되려면 군복무해야” 논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사진)가 이르면 2030년부터 경찰관과 소방관이 되려는 여성은 군 복무를 해야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9일 공약했다. 이 대표는 2022년 대선 당시에도 국민의힘 당 대표로 여성가족부 폐지 등 공약을 내놨다가 ‘남녀 갈라치기’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어 “총선에서 또 ‘남녀 갈라치기’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가량만 부담했다”며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노량진에서 수험 생활로 몇 년을 보내고, 몇 문제 더 맞고 덜 맞고의 우열을 가리는 경쟁보다는 국가를 위해 군 복무를 자발적으로 한 진정성 있는 사람들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개혁신당은 군 복무를 의무화하는 직렬(職列)을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등 4개로 한정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병력 자원 감소의 궁여지책으로 몸무게 120kg의 고도비만자도 징집해 휴전선 철책에 세우겠다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다른 직렬에도 점진적인 복무 의무화 제도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도 ‘이대남’으로 불리는 20대 남성 표심을 의식해 여가부 폐지를 주장했었다. 이 대표의 군 복무 공약에 정치권에선 비판이 나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인 한 여당 의원은 “오로지 한 석이라도 더 얻겠다는 속셈으로 갈라치기에 나선 것”이라며 “상식 밖의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의 공약에)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혐오를 조장하는 정치로 덩치를 키운 정치인 이준석의 밑천이 드러나는 공약 발표 기자회견이었다. 당명은 개혁인데 내용은 참 후지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선 개혁신당이 만 65세 이상 노년층 지하철 무임승차제 폐지로 ‘세대 갈라치기’에 나선 데 이어 지지층만 노리는 갈라치기에만 집중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내가 무슨 공약을 얘기하든 반찬처럼 등장하는 내용 같은데 어떤 부분이 남녀 갈라치기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이해가 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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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2030년부터 경찰-소방 지원하는 여성도 군복무 의무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이르면 2030년부터 경찰관과 소방관이 되려는 여성은 군 복무를 해야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9일 공약했다. 이 대표는 2022년 대선 당시에도 국민의힘 당 대표로 여성가족부 폐지 등 공약을 내놨다가 ‘남녀 갈라치기’ 비판을 받은 바 있어 “총선에서도 또 ‘남녀 갈라치기’냐”는 비판도 나온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가량만 부담했다”며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노량진에서 수험 생활로 몇 년을 보내고, 몇 문제 더 맞고 덜 맞고의 우열을 가리는 경쟁보다는 국가를 위해 군 복무를 자발적으로 한 진정성 있는 사람들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개혁신당은 군 복무를 의무화하는 직렬(職列)을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등 4개로 한정했다. 채용 규모와 경쟁률을 고려하면 연간 1만~2만 명가량의 병역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병력 자원 감소의 궁여지책으로 120kg의 몸무게를 가진 고도비만자도 징집해 휴전선 철책에 세우겠다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다른 직렬에도 점진적인 복무 의무화 제도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도 ‘이대남’으로 불리는 20대 남성 표심을 의식해 여가부 폐지를 주장했었다.이 대표의 군 복무 공약에 정치권에선 비판이 나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인 한 여당 의원은 “오로지 한 석이라도 더 얻겠다는 속셈으로 갈라치기에 나선 것”이라며 “상식 밖의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의 공약에)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혐오를 조장하는 정치로 덩치를 키운 정치인 이준석의 밑천이 드러나는 공약 발표 기자회견이었다. 당명은 개혁인데 내용은 참 후지다”며 “개혁신당 매출 올리기에 성별 갈라치기, 여성에 대한 비열한 공격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선 개혁신당이 만 65세 이상 노년층 지하철 무임승차제 폐지로 ‘세대 갈라치기’에 나선데 이어 지지층만 노리는 갈라치기에만 집중한다는 지적도 나왔다.이에 대해 이 대표는 “내가 무슨 공약을 얘기하든 반찬처럼 등장하는 내용 같은데 어떤 부분이 남녀 갈라치기인지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이해가 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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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희숙 “서울 중-성동갑 출마”… 임종석과 대결 노려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사진)이 28일 총선에서 서울 중-성동갑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해당 지역구는 현역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서울 서초을 도전을 선언한 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곳이다. 본선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 경제 전문가인 윤 전 의원과 ‘586 운동권 세대’를 대표하는 임 전 실장 간 맞대결이 성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윤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스스로 내려놓은 의원직에 다시 도전하는 것에 망설임도 있었지만, 수도권 선거에 힘을 보태 달라는 당의 간곡한 부름에 기꺼이 응했다”고 말했다. 윤 전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영입돼 서울 서초갑에서 당선됐지만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2021년 8월 의원직을 사퇴했다. 윤 전 의원은 “이번 선거의 정신은 ‘껍데기는 가라’”라며 “민주화 운동 경력이라는 완장을 차고 특권의식과 반(反)시장, 반기업 교리로 경제와 부동산 시장을 난도질하는 게 껍데기, 국가가 돈만 풀면 잘살 수 있다며 미래 세대의 자산까지 끌어와 털어먹는 기만이 껍데기”라고 민주당의 운동권 86세대를 직격했다. 이와 관련해 임 전 실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 후보군 중에서 실력 있고 좋은 분이 오는 것 같다”며 “민주당도 긴장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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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현진 습격범, 안창호가 도산공원에 계시냐”며 횡설수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습격한 A 군(15)은 범행 전 ‘안창호 선생이 도산공원에 계시냐’고 하거나 미용실에 불쑥 들어가 연예인 연습생을 찾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다만 경찰은 계획 범행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A 군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 이력 등에 수사력을 집중하며 정확한 범행 동기를 캐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군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배 의원을 습격하기 약 1시간 반 전인 26일 3시 반경 택시로 신사동 도산공원에 도착했다. 당시 그를 태운 택시 운전사는 2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A 군이) ‘안창호 선생님이 도산공원에 계시냐’며 횡설수설하다가 도착 직전 ‘목적지 주소를 찾았다. 연예인을 만나러 간다’며 50m가량 떨어진 범행 장소의 주소를 줬다”고 말했다. 그리고 범행 장소인 상가 건물에 도착한 후엔 2층 미용실에 들어가 ‘연예인 연습생을 찾는다’며 내부를 둘러본 것으로 전해졌다. A 군은 경찰 조사에서 ‘연예인이 많이 다니는 미용실에서 사인을 받으려고 기다렸고, (배 의원을 습격한 건) 우발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A 군이 만약 처음부터 배 의원을 습격하기로 계획했다면 범행 전 택시 운전사나 미용실에서 한 발언도 꾸며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SNS 분석과 주변인 조사 등으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A 군은 체포 직후부터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에 응급 입원해 있다. 응급 입원은 30일 새벽 종료되는 만큼, 경찰은 보호자 동의에 따라 강제입원을 지속하는 상태로 조사할 방침이다. 습격 직후 순천향대 서울병원으로 실려가 응급수술을 받았던 배 의원은 27일 퇴원하며 페이스북에 “국민 누구에게도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힘내서 완쾌한 뒤에 국민, 저의 송파 주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약속을 완수하기 위해 전보다 더 필사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썼다. 경찰은 총선 전 추가 테러 우려에 대비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경호·경비를 강화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당정협의를 열어 이상동기 범죄(일명 ‘묻지 마 범죄’) 등 민생 치안 확보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최근 빈번해진 이상동기 범죄와 모방 범죄 등에 대해 점검하는 차원”이라며 “설 명절과 총선을 앞두고 전반적인 민생 안정과 치안 확보를 위해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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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희숙 서울 중-성동갑 출마 선언…임종석과 맞대결 성사될까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이 28일 총선에서 서울 중-성동갑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해당 지역구는 현역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서울 서초을 도전을 선언한 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곳이다. 본선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 경제전문가인 윤 전 의원과 ‘586 운동권 세대’를 대표하는 임 전 실장 간 맞대결이 성사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인다. 윤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스스로 내려놓은 의원직에 다시 도전하는 것에 망설임도 있었지만, 수도권 선거에 힘을 보태달라는 당의 간곡한 부름에 기꺼이 응했다”고 말했다. 윤 전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영입돼 서울 서초갑에서 당선됐지만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2021년 8월 의원직을 사퇴했다. 윤 전 의원은 “이번 선거의 정신은 ‘껍데기는 가라’”라며 “국민이 다시 정치의 순기능만 믿고 화합할 수 있을지가 이번 총선에서 알맹이들로 정치 물갈이를 해낼 것인지에 달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화 운동 경력이라는 완장을 차고 특권의식과 반(反)시장, 반기업 교리로 경제와 부동산 시장을 난도질하는 게 껍데기, 국가가 돈만 풀면 잘 살 수 있다며 미래세대의 자산까지 끌어와 털어먹는 기만이 껍데기”라고 민주당의 운동권 86세대를 직격했다. 윤 전 의원은 “(중-성동갑은) 미래서울의 중심축으로 부상해 강북 시대를 열어야 할 곳”이라며 “586 구태정치인이나 당대표 방탄 2차전을 보좌할 돌격병 후보들은 어울리지 않는다”고도 했다. 임 전 실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 후보군 중에서 실력있고 좋은 분이 오는 것 같다”며 “민주당도 긴장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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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늘봄학교, 초6까지 확대… 2027년까지 단계적 무상 지원”

    여당이 초등학생을 학교에서 돌봐주는 ‘늘봄학교’를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날(24일) 교육부가 올해 2학기부터 전국 확대 방침을 밝힌 데서 나아가 무상 제공을 약속한 것이다. 새 학기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연 100만 원의 ‘새 학기 도약 바우처’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발표한 공약에 8조 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18일 발표한 아빠 1개월 유급 출산휴가 등에 필요한 3조 원과 합하면 11조 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보험기금과 조세 수입 등으로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신설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아이 키우는 부모님의 커리어가 성장을 멈추지 않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일·가족 모두행복’ 저출산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늘봄학교 무상 지원을 2025년 취약계층 전 학년과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 2027년 전 학년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늘봄학교는 오후 8시까지 초등학교에서 돌봄과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다. 또 맞벌이 부부의 사정을 감안해 방학 중에도 운영하고 점심 급식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매년 새 학기 초인 3월과 9월에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지급하는 ‘새 학기 도약 바우처’도 도입한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지급하고 학원비로 활용되지 않도록 사용처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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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金여사 디올백’ 이달말 입장 표명 검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 백 수수 논란에 대해 “더는 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날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만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는 걸 피한 데 이어 ‘김건희 리스크’ 언급을 자제하는 기류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말 김 여사의 디올 백 수수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리스크 관련 입장이 바뀌었느냐’는 질문에 “내 의견은 이미 충분히 말했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숭실대에서 열린 대학생 현장간담회 후에도 ‘김 여사와 관련해 국민이 걱정이 많다고 했는데 어떻게 풀 것이냐’는 질문에 “지난번에 했던 말 그대로 갈음하겠다”고 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국민이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다”(18일),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19일)라고 밝혔다. 여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의 극한 충돌을 피한 상황에서 당장은 한 위원장이 언급을 자제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 지도부 내부에선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김 여사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풀어야 할 과제”라며 “어떤 방법이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선에서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남의 한 중진의원도 “사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버지의 지인이 찾아와 간곡하게 부탁해 어쩔 수 없이 받아 놓은 것이다’ 정도의 설명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주류에선 한 단계 높은 수위의 요구도 나왔다. 김웅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디올 백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면 갤러리아 명품관은 박물관”이라며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김 여사가) 사저로 가거나 잠시 외국에 나가는 등 더 센 조치를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한 갈등이 완화됨에 따라 “대통령이 입장을 직접 표명할 때와 상황이 오고 있다”며 “신년 기자회견보다는 대담 형식이 적합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설명하면서 국민의 이해를 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 임명 등 제도적 보완 장치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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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윤 “김경율 비대위원 사퇴해야”… 金 “사퇴 생각 없다”

    국민의힘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사진)은 23일 대통령실과 친윤(친윤석열)계에서 사퇴 요구가 나온 것에 대해 “사퇴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친윤계 일부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 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김 여사를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한 김 비대위원을 향한 사퇴와 비판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실의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요구를 거부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같은 생각”이라며 사퇴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여사를 앙투아네트에 비유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김 비대위원이 사퇴하면 ‘한동훈 비대위’의 색깔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사퇴해도 김 여사의 명품 백 수수 논란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반대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윤 대통령과 김 비대위원 사퇴 이야기가 언급됐었느냐’는 질문에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고 답했다. 반면 대통령실에선 김 비대위원의 사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에서는 김 비대위원이 사퇴해야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 친윤계 의원도 “한 위원장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김 비대위원 사퇴를 요구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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