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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이지운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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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복지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문화부와 채널A 사회부 등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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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정치일반47%
정당32%
대통령9%
인물4%
선거2%
검찰-법원판결2%
사건·범죄2%
국회2%

  • 동네병원 의사 1명 늘면 주민사망률 0.11% 줄어든다

    내과와 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동네병원 의사 수 증가가 국민 사망률 감소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조비룡 교수 등은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제5차 국민보건의료 실태조사’(2016~2020년) 자료를 토대로 전국 시군구별 의사 수와 사망률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12일 밝혔다.연구팀은 전국 의원(소규모 병원)에서 근무하는 내과와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1차의료 담당자로 정의하고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 변화를 관찰했다.먼저 1차의료 담당 의사 수는 2016년 인구 10만 명당 37.05명에서 2020년 42.41명으로 14.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연구팀은 분석을 통해 인구 10만 명당 1차의료 의사가 1명 증가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사망률이 0.11%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연구팀은 “사망 원인별로는 심혈관질환, 호흡기질환 등에서 사망률이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1차의료를 담당하는 의사 수가 해당 지역 주민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해외에서도 발표된 바 있다. 미국의 2019년도 연구에선 인구 10만 명당 1차의료 의사 수가 10명 늘면 주민의 평균 수명이 51.5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팀은 만성질환인 당뇨병, 고혈압 등을 동네병원 의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각종 질환에 대비한 백신 접종 등을 권유해 사망률을 낮추는 것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또 필수의료 분야 동네병원 의사 확대가 국민 건강을 향상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대한가정의학회가 발간하는 국제 학술지에 최근 발표됐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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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연휴 문여는 병원 정보… 120, 129에 전화하세요”

    설 연휴 나흘간 하루 평균 3000여 곳의 병의원과 의료기관이 문을 연다. 전국 모든 응급실은 연휴 내내 24시간 정상 운영된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설 연휴 동안 하루 평균 2801곳의 민간의료기관(병의원)과 227곳의 공공의료기관(보건소 등)이 운영된다. 약국도 하루 평균 4329곳씩 문을 연다. 연휴 기간 운영하는 약국은 보건복지 콜센터(129)와 시도 콜센터(120), 구급상황관리센터(119) 등에 전화해 파악할 수 있다. 인터넷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전국 524개 응급의료기관은 연휴 내내 정상 운영된다. 보건소와 전국 43개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DMAT)도 계속 가동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설 연휴 동안 전국 응급의료센터 178곳을 방문한 환자는 약 9만 명이었다. 평소와 비교할 때 최대 1.6배 많다. 질환별로는 장염이 2.9배, 복통은 1.7배, 감기는 1.5배로 증가했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환자는 응급실에서 언제든 진료 받을 수 있지만, 비응급 경증 환자는 가급적 운영 중인 병의원이나 보건소를 이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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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면 진료 기준 완화 두달, 신청 7배 증가

    지난해 12월 15일 비대면 진료 기준이 완화된 뒤 환자들의 비대면 진료 신청이 7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을 한 뒤 실제 비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는 26배 증가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모임인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비대면 진료 기준 완화 전후 50일 동안 대표 플랫폼 4곳의 비대면 진료 이용량을 분석해 8일 공개했다. 원산협에 따르면 기준 완화 직후 50일 동안(지난해 12월 15일∼이달 2일) 비대면 진료 요청은 17만7713건이었다. 기준 완화 전 50일 동안(지난해 10월 15일∼12월 3일) 진료 요청이 2만1293건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7.3배 증가했다. 비대면 진료를 신청한 뒤 실제 진료를 받은 이들의 증가 폭은 더 컸다. 기준 완화 전에는 비대면 진료를 요청한 환자 중 23.7%만 실제 진료를 받았다.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재진’ 환자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신청해도 진료를 받지 못할 때가 많았다. 이 기간 비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는 5000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반면 기준 완화 이후엔 약 13만4700명(요청 환자 중 75.8%)이 비대면 진료를 받아 증가 폭이 26배에 달했다. 이슬 원산협 공동회장은 “‘재진’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비대면 진료를 받지 못하던 환자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원산협에 따르면 기준 완화 이후 비대면 진료 이용자의 94.5%는 휴일 또는 야간에 진료를 받았다. 휴일 야간에는 자택 인근 의료기관이 대부분 문을 닫아 비대면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의 비대면 진료 비중은 기준 완화 전후 전체 진료의 11.8%에서 28.8%로 높아졌다. 다만 현행 비대면 진료는 아직 약 배송이 허용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대면 진료를 받아도 약은 환자가 약국에 직접 가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재진 환자’의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휴일과 야간에는 초진 환자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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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파업 결의-인턴 줄사표… 정부 “의료 차질땐 병원장 처벌”

    정부가 전날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밝힌 걸 두고 대형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파업을 결의하는 등 의사들의 단체행동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대학병원 인턴들은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는 주요 병원에 점검반을 파견하고 “대규모 파업으로 의료에 차질을 빚으면 병원장이 처벌받을 수 있다”며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전공의 파업 결의… 의대생-교수도 “단체행동 참여” 대형병원의 입원 병동과 수술실 등 필수의료 최일선에 근무하는 전공의 사이에선 예상을 뛰어넘는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하며 ‘파업에 동참하겠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전날 의대 증원 발표 직후 각 대학병원 전공의들은 파업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빅5’(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서울아산병원과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은 7일 파업 참여를 결정했다. 이 두 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만 해도 전체 전공의(약 1만5000명)의 7%를 차지한다. 삼성서울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등에서도 파업에 참여하자는 목소리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들은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총회 결과에 따라 파업 시점을 조율하기로 했다. 박단 대전협 회장은 7일 입장문을 내고 “2000명은 너무 지나치다.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인턴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도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충청권의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인턴 35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한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도 인턴 일부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턴은 의대를 막 졸업한 새내기 의사들이 받는 첫 수련 과정이다.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면 따라야 하니 아예 사직서를 내고 나가서 개원을 하겠다는 건데 교수나 병원에서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의대생 사이에선 집단 휴학을 통해 항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톨릭대 의대생들은 자체 설문을 진행했는데 ‘단체행동 수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한다면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우세했다고 한다. 성균관대와 인제대, 전남대 의대 등도 의대 증원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교수들 사이에서도 단체행동 동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병원 조교수들이 모인 대화방에서 ‘난리’가 났다. 2020년 파업 때는 전공의들이 파업에 참여하고 교수들은 현장을 지켰는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더 안 좋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임시총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총파업 준비에 돌입했다.● 정부 “파업 시 병원장 처벌, 집단행동 주동자 수사” 정부는 전공의들이 파업할 경우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집단행동을 막을 방침이다. 2020년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늘리겠다고 했을 때 전공의 80%가 파업에 참여하면서 백기를 들었던 사태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전국 전공의 수련병원 221곳의 원장 등을 상대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전공의 집단행동은 국민 생명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파업에 참여하겠다고 한 전공의 명단을 요구하며 “파업 사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병원장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병원장은 “협박하는 거냐”며 항의했다고 한다. 복지부는 또 전공의가 근무하는 주요 병원 50곳에 현장점검반을 보내고 대전협 집행부 전공의가 근무하는 병원에는 경찰도 배치하기로 했다. 집단행동 주동자에 대한 수사 및 체포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복지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파업에 참여한 전공의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응하지 않을 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경찰은 “파업에 참여한 전공의가 복지부의 업무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겠다”며 “집단행위를 주도하는 단체·인사에 대해선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고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속하게 추적 검거하겠다”고 했다. 복지부 등은 인턴 집단사직 사태와 관련해서도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한다”고 밝혔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최원영 인턴기자 고려대 의대 본과 4학년}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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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파업 결의-인턴 줄사표…정부 “의료 차질땐 병원장 처벌”

    정부가 전날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밝힌 걸 두고 대형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파업을 결의하는 등 의사들의 단체행동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대학병원 인턴들은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는 주요 병원에 점검반을 파견하고 “대규모 파업으로 의료에 차질을 빚으면 병원장이 처벌받을 수 있다”며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전공의 파업 결의…의대생-교수도 “단체행동 참여”대형병원의 입원 병동과 수술실 등 필수의료 최일선에 근무하는 전공의 사이에선 예상을 뛰어넘는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하며 ‘파업에 동참하겠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전날 의대 증원 발표 직후 각 대학병원 전공의들은 파업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이다.‘빅5’(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서울아산병원과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은 7일 파업 참여를 결정했다. 이 두 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만 해도 전체 전공의(약 1만5000명)의 7%를 차지한다. 삼성서울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등에서도 파업에 참여하자는 목소리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전공의들은 연휴 마지막날인 12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총회 결과에 따라 파업 시점을 조율하기로 했다. 박단 대전협 회장은 7일 입장문을 내고 “2000명은 너무 지나치다.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인턴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도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충청권의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인턴 35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한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도 인턴 일부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턴은 의대를 막 졸업한 새내기 의사들이 받는 첫 수련 과정이다.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면 따라야 하니 아예 사직서를 내고 나가서 개원을 하겠다는 건데 교수나 병원에서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했다.의대생 사이에선 집단 휴학을 통해 항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톨릭대 의대생들은 자체 설문을 진행했는데 ‘단체행동 수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한다면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우세했다고 한다. 성균관대와 인제대, 전남대 의대 등도 의대 증원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나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교수들 사이에서도 단체행동 동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병원 조교수들이 모인 대화방에서 ‘난리’가 났다. 2020년 파업 때는 전공의들이 파업에 참여하고 교수들은 현장을 지켰는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더 안 좋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임시 총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파업 계획을 논의한다.●정부 “파업 시 병원장 처벌, 집단행동 주동자 수사”정부는 전공의들이 파업할 경우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집단행동을 막을 방침이다. 2020년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 씩 늘리겠다고 했을 때 전공의 80%가 파업에 참여하면서 백기를 들었던 사태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전국 전공의 수련병원 221곳의 원장 등을 상대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전공의 집단행동은 국민 생명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파업에 참여하겠다고 한 전공의 명단을 요구하며 “파업 사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병원장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병원장은 “협박하는 거냐”며 항의했다고 한다. 복지부는 또 전공의가 근무하는 주요 병원 50곳에 현장점검반을 보내고 대전협 집행부 전공의가 근무하는 병원에는 경찰도 배치하기로 했다.집단행동 주동자에 대한 수사 및 체포도 불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복지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파업에 참여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응하지 않을 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경찰은 “파업에 참여한 전공의가 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겠다”며 “집단행위를 주도하는 단체·인사에 대해선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고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속하게 추적 검거하겠다”고 했다. 복지부 등은 인턴 집단사직 사태와 관련해서도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한다”고 밝혔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최원영 인턴기자·고려대 의대 본과 4학년}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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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증원’ 오늘 발표… “1500~2000명 규모”

    정부가 2025학년도에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1500∼2000명 늘리는 방안을 6일 발표한다. 전국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9년째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5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위원들에게 ‘6일 오후 2시 회의를 소집한다’고 공지했다. 보정심은 의료계와 환자·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로 의대 증원을 위해 거쳐야 하는 마지막 절차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정심 직후 조규홍 장관이나 박민수 2차관이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대 정원 규모를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로 의사 공급을 늘리지 않을 경우 2035년 의사 수가 약 1만5000명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의사단체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5일 저녁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었고 6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정부, 지방대 중심 의대증원 검토… 전공의 88% “강행땐 단체행동” ‘의대 증원’ 오늘 발표복지부 “지역인재 전형 적극 활용”서울시 의사회, 내주 반대 집회 정부는 의사들의 반발에도 내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계속 의대 정원을 늘릴 방침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예상한 대로 2035년 의사 약 1만5000명이 부족해지는 사태를 막으려면 내년도부터 10년 동안 연평균 의사 1500명이 배출돼야 한다. 하지만 의대 졸업 후 의사면허를 따는 데 최소 6년, 전공의(인턴·레지던트)를 마치고 전문의까지 되는 데 10년 이상이 걸리는 걸 감안하면 입학 정원은 연평균 1500명보다 더 큰 폭으로 늘려야 한다.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가 올해 1500명을 늘릴 경우 향후 4, 5년 동안 2000명 이상까지 점진적으로 더 늘려야 부족한 의사 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방의료 공백 등을 고려해 지방대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대폭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며 “의대 증원분은 지역인재 전형을 적극 활용하겠다”며 “지방대의 지역 출신 의무선발 비율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비수도권 소재 의대는 규정상 지역 출신 학생을 정원의 40% 이상(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등 일부 대학은 80%) 선발해야 하는데 이 비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한 지방국립대 병원장은 “최근 정부 고위 관계자가 ‘늘어난 정원 대부분은 지역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의사단체는 파업 등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다. 설 연휴 직후 동네 의원들의 집단 휴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국 전공의 약 1만 명을 조사한 결과 88.2%가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답했다고 5일 밝혔다.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원도 이날 발표한 설문조사에서 답변한 의사 4010명 중 81.7%가 의대 증원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이미 의사수가 충분하다’가 49.9%로 가장 많았다. 5일 의대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한 서울시의사회는 1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정부는 의사들이 파업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즉시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징계할 방침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가 파업할 경우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박민수 2차관은 지난달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 당시 “(2020년에 이어) 이번에 또 (의대 증원에) 실패한다면 대한민국은 없을 것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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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증원 규모 6일 발표… “1500~2000명 규모”

    정부가 2025학년도에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1500~2000명 늘리는 방안을 6일 발표한다. 전국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9년째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다.보건복지부는 5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위원들에게 ‘6일 오후 2시 회의를 소집한다’고 공지했다. 보정심은 의료계와 환자·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로 의대 증원을 위해 거쳐야 하는 마지막 절차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정심 직후 조규홍 장관이나 박민수 2차관이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대 정원 규모를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로 의사 공급을 늘리지 않을 경우 2035년 의사 수가 약 1만5000명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하지만 의사단체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5일 저녁 긴급 상임이사회를 소집했고 6일 오전 긴급기자회견을 예고했다.의사 10명중 8명 “증원 반대” 반발에도… 정부, 단계적 확대 방침정부는 의사들의 반발에도 내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계속 의대 정원을 늘릴 방침으로 알려졌다.정부가 예상한 대로 2035년 의사 1만 5000명이 부족해지는 사태를 막으려면 내년도부터 10년 동안 연평균 의사 1500명이 배출돼야 한다. 하지만 의대 졸업 후 의사면허를 따는 데 최소 6년, 전공의(인턴+레지던트)를 마치고 전문의까지 되는데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걸 감안하면 입학 정원은 평균 1500명보다 더 큰 폭으로 늘려야 한다.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가 올해 1500명을 늘릴 경우 향후 4, 5년 동안 2000명 이상까지 점진적으로 더 늘려야 부족한 의사 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도 지방의료 공백 등을 고려해 지방대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대폭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도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며 “의대 증원분은 지역 인재 전형을 적극 활용하겠다”며 “지방대의 지역 출신 의무선발 비율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현재 비수도권 소재 의대는 규정상 지역 출신 학생을 정원의 40% 이상(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등 일부 대학은 80%) 선발해야 하는데 이 비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한 지방국립대 병원장은 “최근 정부 고위관계자가 ‘늘어난 정원 대부분은 지역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하지만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의사단체는 파업 등 집단 행동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다. 설 연휴 직후 동네 의원들의 집단 휴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5일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의 설문조사에 응답한 의사들 4010명 중 81.7%는 의대 증원에 반대했다. 그 이유로는 ‘이미 의사수가 충분하다’가 49.9%로 가장 많았다. 5일 의대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한 서울특별시의사회는 1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정부는 의사들이 파업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즉시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징계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가 파업할 경우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의사는 명령을 받은 즉시 병원에 복귀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과 함께 의사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다. 박 2차관은 지난 달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 당시 “(2020년에 이어) 이번에 또 (의대 증원에) 실패한다면 대한민국은 없을 것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강력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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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수의료, 당직서는 시간도 반영해 수가 인상

    정부는 4일 발표에서 응급·고위험 분만, 중증 소아 수술 등의 수가를 인상하는 등 필수의료 분야에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대기·당직 등 지금까지 반영되지 않았던 항목도 수가에 반영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단순 검사나 미용, 성형 등에 대한 보상은 동결하거나 줄이고 환자의 생명이 오가는 수술 등에 대한 보상을 늘리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필수의료 진료 행위에 대해 수가를 더 줄 수 있도록 마련된 ‘공공정책수가’ 제도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 산부인과가 부족한 지방의 분만 인프라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지역 의료기관에 분만 1건당 55만 원을 더 지급하기로 한 것이 공공정책수가의 대표적인 예다. 앞으로는 응급실 등 의료진이 상시 당직을 서거나 대기해야 하는 분야에 대해선 당직·대기 시간도 수가에 반영하고, 난도와 위험도가 높은 분야 등에 대한 보상도 기존보다 크게 늘릴 방침이다. 또 지금까지 수가 조정을 5∼7년 단위로 해 왔는데 이 주기를 2028년까지 2년으로 단축하고 이후에는 매년 재평가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인상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또 중장기적으로 의료기관이 수술, 검사 등 의료행위 건당 대가를 지급받는 현 시스템을 개선해 ‘환자가 얼마나 잘 치료됐는가’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겠다고도 했다. 의료계에 만연한 ‘3분 진료’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 매년 건보 재정의 2%(약 2조 원)를 ‘혁신 계정’으로 묶어 두고 새 보상제도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2028년까지 필수의료 10조 원 투입’이란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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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증원 이르면 7일 발표… 의사단체 총파업 예고

    정부가 설 연휴 직전인 7, 8일 중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하겠다는 방침을 굳혔다. 의사단체는 의대 증원이 발표되는 직후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라 연휴 직후부터 의료 현장에서 대규모 진료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의사단체 “의대 증원 강행 시 총파업”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건 틀림없다”며 “의료계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서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2035년 국내 의사가 약 1만5000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10년 동안 의대 정원을 연평균 1500명 이상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9년째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다. 정부는 의대 신입생이 전문의가 되기까지 최소 10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내년도에 최대 2000명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의료계와 환자·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들을 접촉하며 7, 8일 중 보정심을 열기 위한 실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의사단체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3일 성명을 내고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인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은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의대 증원 발표를 강행하는 즉시 파업 일정 조율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르면 설 연휴 직후 동네 의원들의 집단 휴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앞서 종합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도 의대 증원 발표 강행 시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달 22일 전국 55개 병원 전공의 4200여 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6%가 “의대 증원 시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답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전공의들은 입원 병동과 수술실 등 필수의료 최일선에 주로 근무하는 만큼 파업할 경우 응급환자 등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20년 문재인 정부도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전공의들까지 파업하자 계획을 백지화했다.● 정부 “파업 즉시 업무개시 명령” 강경 대응 정부는 의사들이 파업할 경우 즉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원칙대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일 “정부는 비상진료대책과 함께 불법 행동(파업)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가 파업할 경우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의사는 명령을 받은 즉시 병원에 복귀해야 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과 함께 의사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다. 복지부는 대규모 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최근 전공의 1만5000여 명의 개인 연락처를 취합했다. 복지부는 ‘통상적 업무’라고 설명했지만 의료계에선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문자메시지 등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보내기 위해 정부가 ‘준비태세’를 갖춘 것으로 보고 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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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주 의대 증원 발표…연휴 이후 의사 파업 가능성

    정부가 설 연휴 직전인 7, 8일 중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하겠다는 방침을 굳혔다. 의사단체는 의대 증원이 발표되는 직후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라 연휴 직후부터 의료 현장에서 대규모 진료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의사단체 “의대 증원 강행 시 총파업”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건 틀림없다”며 “의료계와의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서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2035년 국내 의사가 약 1만5000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10년 동안 의대 정원을 연평균 1500명 이상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9년째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다. 정부는 의대 신입생이 전문의가 되기까지 최소 10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내년도에 최대 2000명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의료계와 환자·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들을 접촉하며 7, 8일 중 보정심을 열기 위한 실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의대 정원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의사단체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3일 성명을 내고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인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은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의대 증원 발표를 강행하는 즉시 파업 일정 조율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르면 설 연휴 직후 동네 의원들의 집단 휴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앞서 종합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도 의대 증원 발표 강행시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달 22일 전국 55개 병원 전공의 4200여 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6%가 “의대 증원 시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답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전공의들은 입원 병동과 수술실 등 필수의료 최일선에 주로 근무하는 만큼 파업할 경우 응급환자 등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20년 문재인 정부도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전공의들까지 파업하자 계획을 백지화했다.● 정부 “파업 즉시 업무개시명령” 강경 대응정부는 의사들이 파업할 경우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원칙대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정부는 비상진료대책과 함께 불법 행동(파업)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강조했다.의료법에 따르면 의사가 파업할 경우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의사는 명령을 받은 즉시 병원에 복귀해야 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과 함께 의사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다.복지부는 대규모 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최근 전공의 1만5000여 명의 개인 연락처를 취합했다. 복지부는 ‘통상적 업무’라고 설명했지만 의료계에선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문자메시지 등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보내기 위해 정부가 ‘준비태세’를 갖춘 것으로 보고 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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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의 온도탑’ 111.2도… 모금액 역대 최고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최한 ‘희망2024 나눔캠페인’이 역대 최다 모금액인 4835억 원을 달성하고 지난달 31일 마무리됐다. ‘사랑의 온도탑’ 나눔온도는 111.2도를 기록했다. 당초 목표로 잡은 금액의 111.2%를 달성했다는 뜻이다. 1일 사랑의열매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희망2024 나눔캠페인 폐막식을 열고 행사 기간(지난해 12월∼올해 1월) 동안 4835억 원을 모금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랑의 온도탑은 캠페인 46일차였던 지난달 15일 ‘100도’를 돌파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하루 빠른 것이다. 모금액 중 법인 기부금은 현대자동차그룹과 KB금융그룹이 전년보다 성금을 100억 원씩 늘린 영향 등으로 지난해보다 277억 원 늘어난 3673억 원이 모였다. 전체 중 차지하는 비중은 76%다. 나머지를 차지하는 개인 기부금은 전년 대비 64억 원 늘어난 1162억 원으로 집계됐다. 사랑의열매 관계자는 “지난해 말 10억 원 이상 개인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오플러스’와 팬덤 기부 프로그램 ‘착한 팬클럽’에 릴레이 가입이 이어지며 개인 기부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김병준 사랑의열매 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세계적인 경기 침체 등으로 유난히 어려웠던 지난해에도 따뜻한 마음과 나눔의 정신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온 국민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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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수치료에 물리치료 끼워파는 ‘혼합진료’ 금지

    정부가 과도하게 지출되는 진료비를 줄이기 위해 급여와 비급여를 병행하는 이른바 ‘혼합진료’를 일부 금지하기로 했다. 다초점 렌즈 삽입술과 백내장 수술을 연계 시술하거나, 도수치료와 물리치료를 패키지로 진행하는 경우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상반기(1∼6월) 중 신설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진료비 규모가 크고 남용 우려가 있는 항목 중에서 혼합진료 금지 대상을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는 환자가 진료비를 모두 부담한다. 그런데 병원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 비급여 진료를 원하는 환자들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까지 받을 것을 유도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예를 들어 고령층이 다초점 렌즈 삽입 수술을 받으려면 우선 백내장 진단을 받아야 한다. 그렇다 보니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하지 않은데도 백내장 수술을 받고, 그 과정에서 다초점 렌즈를 삽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백내장 치료에 들어간 건강보험 진료비는 연간 1600억 원에 달한다. 마찬가지로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를 받을 때 병원의 권유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물리치료와 재진 진찰비를 끼워서 진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복지부는 여기에 소요된 건강보험 재정을 연간 64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실손보험 적용 범위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보장 범위를 지나치게 늘리다 보니 병원에서 불필요한 진료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실손의료보험이 과잉 비급여 양산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개선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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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톡스 시술 非의사에도 개방… 수련의 마쳐야 개원 허용

    정부가 보톡스, 필러 등 미용 시술 중 일부를 의사 면허 없이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을 밝혔다. 동시에 의사들이 병원을 개원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의사들이 미용·성형 등 비필수 분야에서 개원하는 걸 막고 필수의료 분야로 유도하겠다는 취지인데, 의사들은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 등은 1일 오전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미용 의료 분야에 한해 의사가 아니더라도 시술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자격증을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격증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술 범위 등은 신설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영국과 캐나다의 경우 간호사가 추가 자격을 취득하면 보톡스와 필러 시술 등을 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국과 호주에서도 일부 주에선 의사 보조 인력이나 간호사에게 레이저 시술 등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사가 아니어도 미용 시술을 할 수 있게 하면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경쟁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의사들이 소득이 높고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좋은 미용·성형 시장으로 빠져나가는 게 우리 필수의료의 문제”라며 경쟁을 통해 기대소득을 낮추면 의사들의 미용 시장 ‘쏠림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정부는 의사들이 병원을 차리는 자격 기준은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의사 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개원이 가능한데, 의료기관에서 ‘임상수련의’로 일정 기간 필수의료 수련을 받은 후에만 병원을 차릴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은 의대 졸업 직후 전공의 수련을 안 받고 개원하면 미용 시술만 하면서 월 100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이른바 ‘무천도사’가 된다”며 “이런 일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사들은 “비의료인이 미용 시술을 하면 환자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반발하는 모습이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의료 시술을 의사가 아닌 이들에게 허용하면 부작용이 생겼을 때 대응이 어렵다. 환자 안전을 생각하지 않고 경제 논리로만 따진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수도권 의대 재학생 남모 씨는 “억지로 수련을 받게 하더라도 일정 기간 후에는 피부과나 성형외과 등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 비필수 과목 개원의들이 양산되는 ‘시점’을 늦추는 효과밖엔 없을 것”이라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최원영 인턴기자 고려대 의대 본과 4학년 재학}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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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10년새 3분의 1로 ‘뚝’…제주 0명, 강원 4명뿐

    소아청소년과(소청과) 전공의가 10년 새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는 의대를 졸업한 후 대학병원 등에서 전문의 자격을 따기 위해 수련과 진료를 병행하는 의사다. 이를 두고 소청과 등 필수의료 과목이 붕괴되지 않도록 추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에 있는 소청과 전공의는 304명이다. 2014년 840명이었던 전공의가 36%로 줄어든 것이다. 필수의료 과목(소청과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같은 기간 610명 줄었는데 감소한 인원의 88%가 소청과에서 나왔다.지역 쏠림 현상도 심각하다. 제주에는 소청과 전공의가 한 명도 없고 강원에는 4명 남았다. 소청과 전공의 75%(228명)는 수도권 병원에 있다.소청과가 젊은 의사들에게 외면 받는 가장 큰 이유는 근무 강도에 비해 보상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2020년 기준으로 소청과 개원의의 연 소득은 평균 1억875만 원으로 전체 과목 평균(2억5441만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최하위였다. 출생아 수가 줄어든 탓에 모든 진료 과목 중 유일하게 5년 전 대비 소득이 감소했다.소청과 전공의는 올해 더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 140곳이 진행한 2024년도 상반기(1~6월) 소청과 전공의 모집에서 정원 205명 중 53명(26%)만 지원했다. 게다가 2025년에는 소청과 전공의 수련 기간이 4년에서 3년으로 줄면서 3, 4년차 전공의들이 동시에 병원을 떠나 인력난이 더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전공의가 부족해지면 1인당 근무 강도가 높아지면서 인력 충원이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생기게 된다. 최영준 고려대 안암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소청과 인력난을 해소하려면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되는 진료비) 인상과 더불어 인건비 지원 등 재정 투입을 과감하게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1일 지역 및 필수의료 인프라 회복을 위한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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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급 1억1000만원 넘는 직장인 작년 3791명… 4년새 916명 늘어

    지난해 1억1000만 원이 넘는 월급을 받는 ‘초고소득 직장인’이 379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에 따르면 보험료 상한선인 월 391만1280원을 내는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10월 기준 3791명이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급여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데 보험료를 과도하게 부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한선을 두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급여의 3.545%인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의 월 급여는 1억1033만 원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직장가입자 1917만 명 중 소득 상위 0.02%에 해당되며 대부분 대기업 총수, 최고경영자(CEO), 임원 등으로 추정된다. 급여 소득으로 가장 많은 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는 2019년 2875명에서 4년 새 916명이 늘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은 2년 전 월평균 보험료의 30배로 책정된다. 올해 상한액은 424만710원으로 전년 대비 32만9430원 올랐다. 다만 급여 이외에도 이자, 배당 등의 소득이 연 2000만 원 이상 발생하면 별도 보험료가 추가된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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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증원 이르면 내달초 발표, 2000명이상도 검토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초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는 학생들이 입시를 치르는 2025학년도부터 최소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이 유력한 가운데 한 번에 2000명 이상 확대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다음 달 1일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책 패키지에는 의료 인력 확충, 즉 의대 정원 확대 방침도 포함된다. 다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까지 함께 발표될지는 미지수다. 정부 내에서는 우선 내달 1일 의대 정원 확충의 필요성을 먼저 강조한 뒤,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설 직전이나 설 이후 발표하는 방안도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원 규모는 아직 논의 중인 가운데 ‘최소 1000명 이상’으로 정부 내 의견이 모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필수의료 분야의 심각한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도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현 정부 임기 내 3000명 안팎까지 확대한다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되면 현재 3058명인 의대 정원이 약 2배로 늘어나게 된다. 1일 발표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필수의료 분야 의사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안, 지역 의사 수급난을 해결할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의대 졸업 후 전문의 자격을 따기 위해 거치는 ‘인턴-레지던트(전공의 과정)’ 수련체계를 개편하는 방안(본보 2023년 11월 13일자 A1면 참조)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의협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는 2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을 규탄하는 집회를 벌였다. 반면 병원 경영진 모임인 대한병원협회는 “정부 의대 정원 확대 방향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수도권 대형병원조차 의사를 구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의대 증원은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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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혈도 늙어간다… 20대이하 헌혈 18년새 30만건 줄어

    200회 넘는 헌혈 기록을 가진 최민규 원광대 의대 명예교수(해부학교실)는 다음 달 25일 생일이 지나면 헌혈이 불가능해진다. 현행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이 ‘만 70세 이상’의 헌혈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 교수는 “제자들에게 헌혈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다 ‘모범을 보이자’는 생각에 50대 중반부터 헌혈을 시작했다”며 “건강 상태가 사람마다 다른데 70세라고 일률적으로 헌혈을 금지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70대 이상 인구가 늘고, 수혈이 필요한 고령층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지만 헌혈 가능 인구(16∼69세)는 줄고 있어 혈액 수급난이 만성화되고 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혈액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헌혈 연령 제한 재검토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장년층 헌혈 비율 10배로 올라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헌혈 건수는 총 277만6291건이다. 이 가운데 11.7%는 50∼69세 장년층의 헌혈이다. 전체 헌혈에서 장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만 해도 1.2%에 불과했으나 18년 만에 10배로 높아졌다. ‘헌혈 정년’인 70세가 돼 헌혈을 그만두는 이도 늘고 있다. 반면 헌혈 가능 인구(16∼69세)는 2018년 3946만309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5년 만에 60만 명가량 줄었다. 인구가 줄어도 젊은 층의 헌혈이 늘면 혈액 확보에 문제가 없겠지만 현실은 반대다. 20대 이하(16∼29세)의 헌혈은 2005년 186만7188건에서 지난해 152만8245건으로 30만 건 이상 줄었다. 여기에는 최근 대학 입시에서 헌혈 실적을 ‘개인 봉사활동’으로 제출하지 못하게 되면서 고교생들의 헌혈 참여가 줄어든 영향도 있다. 이 때문에 외출이 줄어드는 겨울철만 되면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리는 모습이다. 안정적 수급을 위해선 최소 5일분의 혈액을 비축해야 하는데 24일 현재 혈액 재고량은 4.7일분에 그친다. 특히 A형과 O형 혈액은 보유량이 3.6일분씩에 불과하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갈수록 헌혈 가능 인구가 감소해 혈액 수급에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미국 영국 호주 등 헌혈 상한 연령 없어 1971년 혈액관리법이 생길 때 헌혈하는 이들의 건강을 고려해 ‘64세 이하’만 헌혈을 할 수 있게 했다. 당시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은 62.7세였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2022년 82.7세로 높아졌지만 헌혈 정년은 2009년 ‘69세 이하’로 한 차례 조정된 채 유지되고 있다. 미국은 헌혈 연령 상한을 두지 않고, 영국 호주 등은 젊었을 때 헌혈을 한 경우 연령 제한 없이 헌혈할 수 있게 한다. 2022년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해 의사가 건강하다고 판단할 경우 70세 이상도 헌혈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혈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보건복지부 혈액관리위원으로 활동하는 이희복 상지대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는 “한국은 일부 헌혈자들이 100번, 200번씩 헌혈하는 걸 바탕으로 혈액을 수급하는 경향이 있다”며 “정부가 젊은 층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헌혈 문화를 조성해야 혈액 수급이 지속 가능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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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86% “의대 증원 강행땐 단체행동”… 정부 “엄정 대응”

    전공의 단체가 자체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응답자 86%가 집단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자 정부가 “집단 행동은 용인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다음 달로 예상되는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앞두고 의사단체와 정부 간 긴장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인턴과 레지던트 등이 모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23일 “55개 병원의 전공의 4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는 비율이 전체의 86%에 달했다”고 밝혔다. 대전협 관계자는 “일부 병원 전공의들이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취합한 것”이라며 “향후 설문 조사를 대전협에 가입한 모든 전공의 약 1만5000명으로 확대해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빅5’(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로 불리는 대형 병원 중 2곳의 전공의들도 설문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빅5’ 2곳의 찬성률은 각각 85%와 80%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집단 행동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 용인할 수 없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엄정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했다. 전공의들은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서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 인력인 만큼 파업을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가 파업하면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업무개시 명령이 내려지면 의사는 즉시 업무에 복귀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과 함께 최대 의사 면허 박탈까지 내려질 수 있다. 정부는 2020년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파업을 벌였을 때도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고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고발했다. 한편 의료계 내부에선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병원 경영진들로 구성된 대한병원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의사인력 확충 방향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오후 1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 증원 반대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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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의대 정원 대폭 늘리면 진료비 폭탄” 주장… 보사硏 “年7.9% 상승중 의사증가 요인 0.7% 미만”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놓고 정부와 의사단체가 갈등을 빚는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이 “의사가 늘어도 국민 의료비 부담은 크게 늘지 않는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의대 정원 확대가 국민들의 ‘진료비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란 의사단체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21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내부 연구자료에 따르면 보사연은 건강보험 통계 등을 바탕으로 2012∼2022년 의료비 증가 요인을 분석했다. 그 결과 해당 기간 건보 적용 의료비는 연평균 7.9% 늘었는데 이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2.6%는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의료비의 단가) 인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화(2.1%)와 약·치료 재료의 가격 상승(1.6%), 국민 소득 상승(0.9%) 등의 요인이 뒤를 이었다. 보사연은 그 밖에 ‘기타’(0.7%)로 분류된 항목에 △실손보험 확대 △의사 수 증가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의사 수 증가 때문에 발생한 의료비 증가 폭은 아무리 높게 잡아도 0.7% 미만이란 뜻이다. 보사연 관계자는 “정확한 비율을 추계할 수 없었지만 의사 수 증가로 인한 의료비 상승은 0.7% 중에서도 극히 일부”라고 밝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대 증원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은 의대 정원이 1000명 늘면 2040년 건보 재정에서 17조 원의 의료비가 더 쓰이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의사가 늘면 의사들이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불필요한 의료 행위를 더 많이 하게 된다는 ‘유인수요 가설’을 바탕으로 한 추계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의대 정원이 1000명 늘면 국민 1인당 매달 3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유인수요 가설은 학계에서도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의협 주장은) 잘못된 가설에 근거한 잘못된 추계”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3000명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350명 증원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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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책硏 “의사 늘어도 의료비 상승 효과 미미”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놓고 정부와 의사단체가 갈등을 빚는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이 “의사가 늘어도 국민 의료비 부담은 크게 늘지 않는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의대 정원 확대가 국민들의 ‘진료비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란 의사단체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지금도 의사 늘고 있지만 의료비 상승 미미”21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내부 연구자료에 따르면 보사연은 건강보험 통계 등을 바탕으로 2012~2022년 의료비 증가 요인을 분석했다. 보사연은 이 기간 의료비 증가에 어떤 요인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성장률 요인 분해법’을 통해 분석했다. 이 기간 활동 의사 수는 연평균 2500여 명씩 늘었는데, 이런 의사 수 증가가 의료비 증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자는 취지였다.그 결과 해당 기간 건보 적용 의료비는 연평균 7.9% 늘었는데 이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2.6%는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의료비의 단가) 인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두 번째로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2.1%를 차지한 ‘고령화’였다. 약 및 치료 재료의 가격 상승(1.6%), 국민 소득 상승(0.9%) 등의 요인이 뒤를 이었다. 나머지 0.7%는 ‘기타’로 분류됐다. ‘기타’ 항목 안에는 △실손보험 확대 △의료기술 발달 △의사 수 증가 등이 들어 있다. 다시 말해 의사 수 증가 때문에 발생한 의료비 증가폭은 아무리 높게 잡아도 0.7% 미만이라는 것이다. 보사연 관계자는 “비율이 작아 정확한 수치가 도출되지 않지만 의사 수 증가가 의료비 상승에 미친 영향은 0.7% 안에서도 극히 일부로 추정된다”고 했다.● 의사 수 1위 서울, 1인당 의료비는 하위권보사연이 분석한 10년 동안 의대 정원은 한해 3058명이 그대로 유지됐지만,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 수와 국가고시 합격률 등의 요인에 따라 실제 충원되는 의사 수는 매년 달랐다. 이 기간 활동 의사 수 증가 추이를 건강보험 의료비 증가 추이와 비교해 봐도 특별한 상관관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보사연의 분석이다. 한해 의사가 4212명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던 2013년엔 건보 의료비 지출 증가율이 6.5%로 평균보다 낮았다. 반면 의료비 증가폭이 10%를 넘었던 2016, 2018, 2019년엔 늘어난 의사 수가 3000명 미만이었다.또 보사연은 의사 수가 많은 지역이라고 해서 주민 1명 당 의료비 지출이 많아지는 경향이 나타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경우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4.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하지만 서울 거주자의 1인당 연간 의료비 지출은 213만 원으로 17개 시·도 중 12위였다. 반면 전남은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2.6명으로 최하위권인데도 1인당 진료비는 242만 원으로 전국 2위였다. 보사연 관계자는 “의료비 지출은 의사 수보다 지역 내 고령자 비율 등에 훨씬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라고 말했다.● 의협 “의대 1000명 증원 시 건보 지출 17조 늘어”반면 의사단체들은 의사 수가 늘면 의료비 지출이 늘어 국민들이 내야 할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진다고 주장한다. 일반 시장에선 공급자가 늘어도 수요 자체는 그대로지만, 의료 분야에선 공급자가 늘면 새로운 수요가 창출된다는 것. 즉 의사가 많아지면 기존엔 하지 않던 ‘불필요한’ 의료 행위가 늘어 의료비 지출이 늘어난다는 논리다.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은 의대 정원을 지금보다 1000명 늘릴 경우 2040년에는 약 17조 원의 건보 의료비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의료비가 이만큼 늘면 국민 1명이 매달 약 3만 원의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고도 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또 의대 정원을 2000명, 3000명 늘릴 경우 2040년에는 각각 35조, 52조 원의 의료비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봤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의대 정원을 무리하게 늘렸다간 국민연금보다 건강보험 재정이 먼저 파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현재 의대 정원을 중장기적으로 3000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350명 증원을 주장하고 있다.한편 의사 증원과 의료비 증가 사이에 연관성이 적다는 보사연의 연구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보사연의 연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만 분석한 결과로, 의사 수 증가에 따라 미용 성형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행위가 얼마나 늘어날지는 분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의는 “의사가 늘면 생명과 직결되지 않은 비급여 분야 진료가 급격하게 늘어 국민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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