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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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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uth is Out There'. X FILES의 멀더처럼 저 너머의 진실을 쫓아 전하겠습니다. 소중한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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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8~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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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元 “문자 무시 한동훈, 총선 고의 패배 의혹”… 韓 “신나게 마타도어, 다중인격 구태 정치”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 대표 후보들이 10일 두 번째 합동 연설회에서 ‘총선 고의 패배론’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겨냥해 비례대표 공천 사천 의혹 제기에 더해 ‘김건희 여사 텔레그램 메시지 무시’ 논란과 관련해 총선 고의 패배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한 후보가 “다중인격 같은 구태 정치”라고 맞받으면서 네거티브전이 격화되는 분위기다. 각 후보 캠프는 문자 무시 논란이 선거인단 가운데 40%에 달하는 영남 당심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구·경북(TK)에서는 “한 후보의 총선 책임론이 확실히 나오기 시작한다”는 분위기지만 부산·경남(PK)에서는 “친윤(친윤석열)계가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원-한 ‘총선 고의 패배’ 충돌 첫 주자로 나선 원 후보는 이날 부산 해운대구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 뒤 기자들과 만나 문자 무시 논란과 관련해 “주변이 다 반대한다고 한들 영부인이 집권 여당 책임자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면 의사소통을 통해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 한줄기 빛, 최후의 희망이 열린 것 아닌가”라며 “없는 것도 만들어야 할 정도로 총선 승리가 절박한 상황에서 총선을 고의로 패배로 이끌려 한 것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채널A ‘정치시그널’에서는 “비례대표 공천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실 쪽은 다 배제된 상태로 한 후보를 비롯한 5명 내외가 폐쇄적으로 논의했다”며 한 후보의 사천 의혹을 총선 백서에 담아야 한다고 했다. 한 후보는 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 후보가 거론한 ‘총선 고의 패배론’에 대해 “어제 (방송토론회에서는) 선관위가 무서워서 네거티브 안 하겠다고 했는데, 태세전환해 오늘 아침부터 신나게 마타도어를 하고 있다”며 “이런 다중인격 같은 구태정치는 청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 후보가 제기한 사천 의혹에 대해 “제 가족이 공천에 개입했다고 말한 뒤 계속 도망만 다니고 있다”며 “늘 오물을 끼얹고 도망가는 방식이 원 후보가 말한 정치 경험이냐. 그런 건 배우고 싶지 않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유포는 심각한 범죄”라고 덧붙였다. 나경원 후보는 한·원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다. 나 후보는 “한 후보와 원 후보의 싸움이 너무 거칠고 구태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줄 세우기, 줄 서기 등 전대에서 나올 수 있는 추태는 다 나온 것 같다. 구태정치와 손잡은 사람들 빨리 손절하자”고 했다. 윤상현 후보는 “이기심과 사욕을 위해 당원을 줄세우고 계파정치를 하는 썩은 풍토가 이미 (당에) 뿌리 깊게 박혀 있다”고 지적했다.● TK “한동훈 총선 책임론” PK “친윤 역풍 맞을 것” 이번 전당대회 선거인단(약 84만 명) 가운데 40.3%로 가장 많은 영남권에서도 김 여사 문자 논란은 최대 이슈로 꼽히고 있다. 차기 당 대표는 당원 선거인단 투표 80%, 일반 국민 여론조사 20% 비율을 반영해 선출한다. 한 TK 초선 의원은 “문자 논란으로 ‘한 후보가 대통령과 사이가 정말 안 좋구나’를 실제로 알게 됐다는 분위기가 있다”며 “한 후보에 대한 총선 책임론이 확실히 제기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반면 PK 지역의 한 의원은 “친윤 측에서 문자 논란 등의 작전을 짜고 전대를 치른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오히려 친윤을 향한 역풍이 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엠브레인퍼블릭이 YTN 의뢰로 7, 8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003명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분류되는 1074명을 대상으로 당 대표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한 후보 45%, 원희룡 후보 11%, 나경원 후보 8%, 윤상현 후보 1%로 나타났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부산=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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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元·韓, PK서 ‘총선 고의 패배’ 정면충돌…與전대 네거티브 격화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 대표 후보들이 10일 두번째 합동 연설회에서 ‘총선 고의 패배론’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겨냥해 비례대표 공천 사천 의혹 제기에 더해 ‘김건희 여사 텔레그램 메시지 무시’ 논란과 관련해 총선 고의 패배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한 후보가 “다중인격 같은 구태 정치”라고 맞받으면서 네거티브전이 격화되는 분위기다. 각 후보 캠프는 문자 무시 논란이 선거인단 가운데 40%에 달하는 영남 당심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구·경북(TK)에서는 “한 후보의 총선 책임론이 확실히 나오기 시작한다”는 분위기지만 부산·경남(PK)에서는 “친윤(친윤석열)계가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원-한 ‘총선 고의 패배’ 충돌첫 주자로 나선 원 후보는 이날 부산 해운대구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 뒤 기자들과 만나 문자 무시 논란과 관련해 “주변이 다 반대한다고 한들 영부인이 집권 여당 책임자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면 의사소통을 통해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 한줄기 빛, 최후의 희망이 열린 것 아닌가”라며 “없는 것도 만들어야 할 정도로 총선 승리가 절박한 상황에서 총선을 고의로 패배로 이끌려 한 것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채널A ‘정치시그널’에서는 “비례대표 공천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실 쪽은 다 배제된 상태로 한 후보를 비롯한 5명 내외가 폐쇄적으로 논의했다”며 한 후보의 사천 의혹을 총선 백서에 담야 한다고 했다.한 후보는 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 후보가 거론한 ‘총선 고의 패배론’에 대해 “어제 (방송토론회에서는) 선관위가 무서워서 네거티브 안 하겠다고 했는데, 태세전환해 오늘 아침부터 신나게 마타도어를 하고 있다”며 “이런 다중인격 같은 구태정치는 청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 후보가 제기한 사천 의혹에 대해 “제 가족이 공천에 개입했다고 말한 뒤 계속 도망만 다니고 있다”며 “늘 오물을 끼얹고 도망가는 방식이 원 후보가 말한 정치경험이냐. 그런 건 배우고 싶지 않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유포는 심각한 범죄”라고 덧붙였다.나경원 후보는 한·원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다. 나 후보는 “한 후보와 원 후보의 싸움이 너무 거칠고 구태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줄 세우기, 줄 서기 등 전대에서 나올 수 있는 추태는 다 나온 것 같다. 구태정치와 손잡은 사람들 빨리 손절하자”고 했다. 윤상현 후보는 “이기심과 사욕을 위해 당원을 줄세우고 계파정치를 하는 썩은 풍토가 이미 (당에) 뿌리 깊게 박혀 있다”고 지적했다.● TK “한동훈 총선 책임론” PK “친윤 역풍 맞을 것”이번 전당대회 선거인단(약 84만 명) 가운데 40.3%로 가장 많은 영남권에서도 김 여사 문자 논란은 최대 이슈로 꼽히고 있다. 차기 당 대표는 당원 선거인단 투표 80%, 일반 국민 여론조사 20% 비율을 반영해 선출한다. 한 TK 초선 의원은 “문자 논란으로 ‘한 후보가 대통령과 사이가 정말 안 좋구나’를 실제로 알게 됐다는 분위기가 있다”며 “한 후보에 대한 총선 책임론이 확실히 제기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반면 PK 지역 한 의원은 “친윤 측에서 문자 논란 등의 작전을 짜고 전대를 치른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오히려 친윤을 향한 역풍이 부는 것 같다”고 말했다.엠브레인퍼블릭이 YTN 의뢰로 7, 8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003명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분류되는 1074명을 대상으로 당 대표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한 후보 45%, 원희룡 후보 11%, 나경원 후보 8%, 윤상현 후보 1%로 나타났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부산=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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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여사 언급한 ‘댓글팀’도 논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월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에 ‘댓글팀’을 언급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다. 한 후보 측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가 한 후보와 관련해 잘못된 정보, 왜곡된 정보를 받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친윤(친윤석열) 측은 “오히려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 때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을 만들었다”며 공세를 펼쳤다. 9일 여권에 따르면 올해 1월 한 후보 측은 “김 여사 측에서 댓글팀을 활용해 인터넷 커뮤니티와 기사 댓글 등에서 한 후보를 비방하고 있다”는 취지로 김 여사 측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가 1월 23일 한 후보에게 보낸 문자에서 “요 며칠 제가 댓글팀을 활용해 위원장(한 후보)과 주변에 대한 비방을 시킨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너무도 놀랍고 참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여사는 “함께 지금껏 생사를 가르는 여정을 겪어온 동지였는데 아주 조금 결이 안 맞는다 하여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는 의심을 드린 것조차 부끄럽다”며 “모든 걸 걸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결코 그런 일은 없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당시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여사 측 인사들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던 한 후보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조직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설이 제기됐다. 한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이든 어디든 조직적인 댓글팀이 있다는 건 맞지 않다”며 “김 여사 팬들이 개인적으로 한 후보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던 정도 아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가 언급한 ‘댓글팀’ 공방도 벌어졌다. 전당대회에 한 후보 러닝메이트로 최고위원에 출마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댓글팀’에 대해 “따로 해석이 되지 않는다”면서도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가 한 후보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 말을 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 잘못됐거나 왜곡된 정보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친윤계인 국민의힘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한 후보가 (댓글팀이 활동 중이라는) 오해를 한 거 같다”며 “근거가 있거나 사실 확인이 된 일은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야말로 법무부 장관 할 때부터 여론 관리를 해주고 우호적인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별도로 있었다”며 “기본적으로 정치인 한동훈의 대선 프로젝트팀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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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한-친윤, ‘金여사 사과 의지’ 진실 공방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이 7·23 전당대회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1월 김 여사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을 당시 사과 의지가 있었는지를 놓고도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친한(친한동훈) 측은 “같은 시기 ‘김건희 사과 불가론’이 담긴 메시지를 주변에 보낸 것은 이중 플레이를 펼쳤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친윤(친윤석열)계에선 “사과 의사를 밝히고 결정권까지 넘긴 김 여사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건 치졸하다”고 반박했다. 김 여사는 1월 디올 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사과를 하면 더불어민주당의 공격을 받아 오히려 총선이 불리해질 것’이라는 유튜브 방송 주요 내용이 담긴 텔레그램 문자를 지인들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친한 측은 1월 19일 김 여사가 한 후보에게 “위원장 의견을 따르겠다”고 밝힌 시점과 비슷하다며 “주변에 ‘사과 불가론’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면서 한 후보에겐 ‘사과하라면 사과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친윤계 이용 의원은 같은 달 20일 국민의힘 의원 단체방에 김 여사가 주변에 보낸 것과 비슷한 내용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날 이관섭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한 후보에게 비상대책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친한계 측은 “김 여사가 당시에 이중 플레이를 한 셈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 친윤계 인사는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는 김 여사 문자 문제와는 별개였다”며 “21일 이후인 23일과 25일에도 김 여사는 한 위원장에게 저자세로 문자를 보냈다”고 반박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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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한-친윤, ‘金여사 사과 의지’ 진실 공방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이 7·23 전당대회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1월 김 여사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을 당시 사과 의지가 있었는지를 놓고도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친한(친한동훈) 측은 “같은 시기 ‘김건희 사과 불가론’이 담긴 메시지를 주변에 보낸 것은 이중 플레이를 펼쳤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친윤(친윤석열)계에선 “사과 의사를 밝히고 결정권까지 넘긴 김 여사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건 치졸하다”고 반박했다.김 여사는 1월 디올 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사과를 하면 민주당의 공격을 받아 오히려 총선이 불리해질 것’이라는 유튜브 방송 주요 내용이 담긴 텔레그램 문자를 지인들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친한 측은 1월 19일 김 여사가 한 후보에게 “위원장 의견을 따르겠다”고 밝힌 시점과 비슷하다며 “주변에 ‘사과 불가론’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면서 한 후보에겐 ‘사과하라면 사과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친윤계 이용 의원은 같은 달 20일 국민의힘 의원 단체방에 김 여사가 주변에 보낸 것과 비슷한 내용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날 이관섭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한 후보에게 비상대책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친한계 측은 “김 여사가 당시에 이중 플레이를 한 셈 아닌가”라고 주장했다.이에 한 친윤계 인사는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는 김 여사 문자 문제와는 별개였다”며 “21일 이후인 23일과 25일에도 김 여사는 한 위원장에게 저자세로 문자를 보냈다”고 반박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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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韓 3차 충돌… ‘金여사 문자’ 내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한동훈 후보가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으로 충돌하면서 3차 ‘윤-한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한 후보가 문자 논란에 대해 “비정상적 전대 개입, 위험한 당무 개입”이라고 밝히자 대통령실이 “선거에 대통령실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맞받은 것이다. 윤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이 문자 논란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처음이다. 4·10총선 국면이던 1월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백 수수 의혹, 3월 ‘이종섭-황상무’ 문제 해법을 둘러싼 1, 2차 충돌에 이어 김 여사 문자-전대 개입 논란으로 맞붙자 당내에선 “두 사람 관계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한 후보는 6일 “6개월 지난 시점에 문자 논란이 벌어진 것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노골적으로 내가 대표 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내게 타격을 입히고 상처를 주고 (반대) 선동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식의 행태, 이런 식으로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대통령실을 겨냥했다. 한 위원장은 또 “당시 대통령실은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며 “사과가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던 내게 (사과하지 않은) 책임을 뒤집어씌운다면 사람들이 동의하겠느냐”고 했다. 한 친한(친한동훈)계 의원은 “윤 대통령이 의원들을 만날 때마다 한 위원장이 김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이야기를 해 온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7일 “전당대회 선거 과정에서 일체의 개입과 간여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각 후보나 운동원들이 대통령실을 선거에 끌어들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길 각별히 당부한다”며 “대통령실은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전당대회 결과로 나타나는 당원과 국민들의 명령에 충실하게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대 개입, 당무 개입 등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한 후보에게 불쾌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원희룡 후보도 대통령실 주장에 가세했다. 원 후보는 “한 후보가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을 전당대회 개입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대통령실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행태는 당을 분열시키고 대통령을 흔드는 해당(害黨)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이날 친윤 성향의 일부 원외당협위원장들이 한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린 뒤 기자회견을 추진하려다 취소하기도 했다. 한 후보는 이를 지난해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초선 의원 53명이 연판장을 돌려 나경원 후보를 낙마시킨 연판장 사태에 빗대 ‘제2의 연판장 사태’로 규정하고 “여론이 나쁘다고 놀라서 연판장 취소하지 말라”며 “연판장 구태를 극복하겠다”고 했다. 한 중진 의원은 “왜 이렇게 내전을 ‘더티(지저분)’하게 해서 국민들을 짜증나고 화나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한동훈측 “누가 죽는지 보자”… 대통령실 “멋대로 얘기 말라”[尹-韓 3차 충돌]‘金여사 문자’ 놓고 여권 극한분열韓측 “V1-V2가 OK했다면 선넘은것”… 대통령실 “전대 개입 거론 韓에 불쾌”與의원 단톡방 “이러다간 黨 망해”“누가 죽는지 보자. ‘V1’(윤석열 대통령), ‘V2’(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문자 공개를 ‘OK’ 했다면 선 넘은 거다.”(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 후보 측 의원)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 혹은 대통령실 누구라도 이 문자 논란에 관여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멋대로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대통령실 관계자)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과 관련해 한 후보가 “내게 타격을 입히려는 선동 목적의 비정상적 전대 개입”을 주장하며 대통령실을 겨냥한 지 하루 만인 7일 대통령실이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윤 대통령과 한 후보가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대통령실의 개입 가능성을 제기한 한 후보 측과 개입 의혹에 선을 긋는 대통령실 모두 불쾌감을 드러내며 상대를 향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것. 이에 이번 ‘3차 윤-한 충돌’이 4·10총선 기간에 벌어진 1, 2차 충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도라는 평가가 나왔다.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 후보의 관계는 전당대회 결과와 상관없이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韓 측 “누구나 대통령실 의심” 용산 “뜬금없다” 한 후보 측에서는 김 여사 문자 공개 경위를 두고 “‘한동훈 이지메’다. 대통령실이 너무 대놓고 전당대회에 개입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 후보 캠프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문자 공개 과정을 보면 누구나 김 여사 측에서 흘렸다고 보지 않겠느냐”며 “이건 자승자박이다. 오히려 김 여사의 치부를 드러내서 좌파 공세에 노출시킨 것”이라고 했다. 한 재선 의원은 “윤 대통령도 ‘한 후보가 김 여사 문자에 답장하지 않는다’고 의원들에게 말한 적 있다”며 “누가 간 크게 대통령실과 교감 없이 영부인 문자를 공개하겠느냐”고 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김 여사 문자 공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일절 부인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 여사 문자가 공개된 영문을 짐작하기 어렵고 당혹스럽다는 반응도 나왔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월 보낸 문자가 지금 전당대회에서 최대 이슈가 된 건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좀 뜬금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한 후보를 향한 불쾌감도 감지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전대 개입, 당무 개입 등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한 후보에게 불쾌할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원희룡 후보 측은 “‘읽씹’을 ‘당무 개입’으로 호도하는 건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자해극’”이라며 대통령실을 옹호했다. 원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슈를 피하려, 본인 답변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실을 끌어들이는 행동은 결코 안 된다”며 “당원과 국민들이 ‘정말 아 이건 파탄인가’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후보는 한 후보를 향해 “지금 (윤 대통령과) 루비콘강을 이미 건넜거나 건너가고 있다”고 공세를 펼쳤다.● 與 의원 단톡방에 “이대로 가면 당 망해” 나경원 후보는 페이스북에 한, 원 후보를 싸잡아 “패배 브러더스의 진풍경이다. 이래서 그들은 총선을 졌던 것”이라고 했다. 나 후보는 한 후보에 대해 “(문자 무시는) 사실상 해당 행위”라고 했고, 원 후보를 향해서는 “지긋지긋한 줄 세우기나 하면서 오히려 역풍이나 불게 만드는 무모한 아바타”라고 했다. 윤상현 후보는 “한 후보는 직접 사과하고 원 후보도 그만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한 후보를 겨냥해 “또다시 대통령실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면 공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원 후보에게는 “더 이상의 확전은 자제해야 한다. 분열과 갈등의 길로 가서야 되겠느냐”고 했다. 당내에서도 김 여사 문자를 둘러싼 충돌이 이어지면 전대 이후 내부 분열은 물론이고 당정 관계도 회복 불가능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여당 의원 108명이 모인 단체대화방에서도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가다가는 당이 망한다”는 메시지가 올라오고 있다. 한 부산 지역 의원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태를 진정할 총의를 모을 생각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은 “한 후보를 죽이려고 덤볐다가 서로 죽을 판이 된 것 같다”며 “의원들 사이에서 공방이 너무 심해지는 것 아니냐, 우리 입장을 정리해서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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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오늘 출국… 金여사 동행

    윤석열 대통령이 8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미국 방문길에 오른다. 윤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해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친교 만찬에 함께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10,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일정들을 소화한다. 윤 대통령은 10일에는 나토 회원국인 체코 스웨덴 등 5개국 이상과 양자 회담 일정을 갖는다. 또 이날 저녁에는 친교 만찬이 열린다. 윤 대통령은 11일에는 나토의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 간 별도 회동과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IP4와 우크라이나 간 5개국 정상회의 첫 개최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8, 9일에는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를 방문해 안보 동맹 강화를 위한 일정들을 갖는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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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일부 ‘한동훈 사퇴 연판장’ 회견하려다 취소… 당내 “작년 전대 나경원 연판장 재연” 지적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한동훈 후보의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이 제2의 연판장 사태로 비화됐다. 한 후보는 7일 “일부 정치인이 연판장을 돌려 ‘한동훈 사퇴’ 요구 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여론 나쁘다고 놀라서 연판장 취소하지 말고 지난번처럼 그냥 하라”며 “연판장 구태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전날 저녁 동료 위원장들에게 한 후보 사퇴 동의 여부를 묻는 전화를 돌렸고, 20여 명이 7일 오후 3시 기자회견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를 주도한 한 당협위원장은 “‘읽씹 논란’에 대해 한 후보가 ‘공적 통로’ 운운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에 친한(친한동훈) 측인 김종혁 원외당협위원장협의회장은 “일부 당협위원장뿐만 아니라 선관위원, 이번에 최고위원에 출마한 분도 전화를 돌렸다고 한다. 파렴치한 해당(害黨) 행위”라며 비판했다. 원희룡 캠프 측은 김 위원장을 겨냥해 “대통령실 개입을 언급하면서 ‘더 이상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원 동지들이 힘을 모아 달라’는 등 음모론에 가까운 주장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제2의 연판장을 운운하며 야유하는 행태는 정치인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도의’조차 망각한 심각한 행태”라고 반박했다. 사태가 커지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당내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고, 기자회견은 1시간여 앞두고 취소됐다. 원외 당협위원장들에게 ‘한동훈 사퇴’ 연락을 돌린 것으로 알려진 박종진 인천 서을 당협위원장 겸 선관위원은 선관위 측에 사의를 표명했지만 선관위는 ‘주의’ 조치만 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논란은 지난해 3·8 전당대회에서도 불거진 바 있다. 당시 대통령실은 당권 주자였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의원 등을 정조준했다. 특히 나 의원은 친윤(친윤석열)계 초선 의원 53명의 사퇴 연판장 공세를 겪기도 했다. 나 의원은 결국 불출마를 선언했고, 안 의원 역시 ‘윤심’을 앞세운 김기현 후보에게 밀려났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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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22대 첫법안 ‘채상병 특검’ 단독처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주도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됐다. 22대 국회 첫 법안부터 거야(巨野)가 단독 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수순을 되풀이하게 됐다. 대통령실은 “특검법으로 대통령을 흔들고 탄핵의 불쏘시개처럼 쓰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5일 열릴 예정이던 22대 국회 개원식은 여야 충돌 속에 무산됐다. 채 상병 특검법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됐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을 비롯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법안에 찬성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전날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난 오후 5시경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직권 상정했다. 곧바로 야권 의원 186명 찬성으로 통과시킨 뒤 특검법을 처리했다.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된 지 37일 만에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한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윤 대통령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명 및 출국 과정에 대한 의혹’이 포함되는 등 기존보다 한층 강화됐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실체가 밝혀질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의 언론 브리핑 조항 등을 활용해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를 수시로 공개하면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 때와 같은 여론전 효과를 누리겠다는 계산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대통령실은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위헌성 때문에 재의결이 부결되었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일 텐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고 지적했다. 野 ‘尹, 15일이내 거부권 행사땐19일 채 상병 1주기 전후 재의결’ 계산與 반발에도 “여론전 우위” 밀어붙여대통령실 “탄핵 불쏘시개 쓰려는 것”“이렇게 표로 찍어 누르니까 좋습니까. 날치기하니 시원하십니까.”(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의사진행 방해는)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야. (여당 의원들) 콩밥 먹으라 그래.”(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4일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진행했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종료되고 ‘채 상병 특검법’이 강행 처리되는 과정에서 본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4시경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발언하는 도중에 필리버스터 24시간이 경과됐다며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 단상 앞을 둘러싼 뒤 “무제한 토론을 보장하라”, “의장 사퇴”를 외쳤다. 민주당 강성 친명 정청래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 앞에서 ‘퇴거명령’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 충돌이 격화되자 서로 삿대질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모습도 보였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는 웃음 띤 얼굴로 상황을 지켜봤다.● 野 “‘VIP 격노설’ 탄핵 스모킹건 될 것” 우 의장은 이날 4시 45분경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상정한 뒤 표결에 나섰다. 재석 의원 188명 중 186명 찬성으로 표결을 강제 종료한 뒤 즉각 채 상병 특검법 표결에 돌입했다. 특검법은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행 처리에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안철수 의원은 찬성표를, 김재섭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필리버스터가 26시간 만에 끝난 뒤 동의안 종결부터 특검 표결까지는 딱 3분이 걸린 셈이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나선 것은 “명분과 실리에서 모두 앞선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검법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60∼70% 수준의 찬성 비율이 나오는 만큼 여론전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른바 ‘VIP(윤석열 대통령) 격노설’과 관련한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드러날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여론에도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특검법안 정부 이송 이후 15일 이내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1년이 되는 7월 19일 전후로 국회에서 재의결에 나설 수 있다는 계산이다. 야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해도 탄핵 명분이 마련되고, 재표결 때는 여당 내부 이탈표도 노려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21대 국회에선 여당 이탈표 기준이 17표였는데 22대 국회에선 범야권이 192석으로 여당 내에서 8표가 이탈하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되기 때문에 여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특검법 처리에 맞춰 7월 임시국회에서도 ‘방송 4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예고했다. 이들 법안은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했거나 여당이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힌 쟁점 법안이다. 김건희 특검법도 추진 중이다.● 대통령실 “특검법, 탄핵 불쏘시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향후 대통령 탄핵까지 고려하면서 채 상병 특검법 등을 밀어붙이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며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법을 탄핵의 불쏘시개처럼 쓰려는 거 같은데 야당 의도대로 끌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애초부터 거부권을 유도하기 위한 정치 공세”라며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의 탄핵 중독과 입법 독재로 인한 악취가 국회에 진동한다”며 “입법 횡포를 넘어 헌법 질서 근간을 파괴하는 위헌적 정치 폭력에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날 반대표를 던진 김재섭 의원은 “한동훈 후보의 특검법안을 토대로 국민의힘도 물러서지 말고 제대로 특검법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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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캠프’ ‘기재부’ 출신들, 장차관에 전진 배치

    4일 단행된 개각에서는 용산 대통령실 출신과 대선 캠프 인사, 4·10총선 낙선자의 장차관 전진 배치가 눈에 띈다. 국무총리와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금융위원장은 물론이고 환경부 장관에도 기획재정부 출신이 줄줄이 발탁되면서 ‘기재부 전성시대’가 부활했다는 말도 관가를 중심으로 나온다. 신설되는 대통령저출생수석비서관에는 여성 경제학자인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등 복수의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을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김완섭 전 기재부 2차관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각각 지명했다. 김병환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첫 대통령경제금융비서관을 지냈고, 김완섭 후보자는 4·10총선 때 국민의힘 소속으로 강원 원주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경제 관료 출신인 김완섭 후보자를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 “환경도 경제”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윤석열 정부는 환경 문제도 경제·산업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기조로서 경제 관료 출신을 지명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지명된 인사를 포함하면 중앙 부처 부총리급 혹은 장관급에 기용된 기재부 출신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까지 총 5명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도 기재부 출신이다. 차관급을 포함하면 기재부 출신 정부 주요 인사는 더 늘어난다. 기재부 산하 4대 외청 중 국세청을 제외한 3곳(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의 수장을 기재부 출신인 이형일 통계청장과 임기근 조달청장, 고광효 관세청장 등이 맡고 있다. 기관 수장으로 외부 전문가를 기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던 곳들이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비서관으로 근무한 인사들을 부처 차관급으로 보낸 것을 두고는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계산이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연원정 대통령인사제도비서관은 인사혁신처장으로, 김범석 대통령경제금융비서관은 기재부 1차관으로, 박범수 대통령농해수비서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각각 내정됐다. 한 여권 관계자는 “집권 후반기에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등을 고려해 대통령실 비서관들을 부처에 전진 배치한 것”이라며 “국정 과제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총선 낙선자나 대선 캠프 출신을 기용한 데 대해서는 ‘돌려막기’ ‘보은성 인사’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또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을 문체부 1차관에,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을 농촌진흥청장에, 임상섭 산림청 차장을 산림청장에, 김재홍 국민대 한국역사학과 교수를 국립중앙박물관장에 각각 내정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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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인사혁신처장 연원정-기재부 1차관 김범석 내정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인사혁신처장에 연원정 대통령인사제도비서관을 임명할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내정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의 후임으로는 김범석 대통령경제금융비서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장차관급 인선안을 발표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직 개혁을 위한 인사혁신처장 인선을 높고 고심해 온 윤 대통령이 연 비서관을 신임 인사혁신처장에 낙점했다”고 말했다. 연 비서관은 행정고시 39회로,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다.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 인사혁신처 공무원노사협력관·인사관리국장·윤리복무국장 등을 거쳤다. 여권 관계자는 “공직사회 활력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윤 대통령의 주문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김완섭 전 기재부 2차관을 내정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르면 이날 오전 중 발표될 예정”이라고 했다. 김 1차관은 행정고시 37회로 경제 관료 출신으로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을 역임했다. 현 정부 초대 대통령경제금융비서관에 임명된 바 있다. 후임 기재부 1차관에는 김범석 대통령경제금융비서관이 승진 발령될 것으로 알려졌다.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내정된 이진숙 전 사장은 MBC 기자로 입사해 이라크전 등을 취재했다. 지난해 국민의힘 몫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내정됐지만 국회 표결이 불발됨에 따라 취임하지는 못했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자진 사퇴 이틀 만에 단행되는 후임 인선이다. 환경부 장관으로는 김완섭 전 2차관이 내정됐다. 그는 행정고시 36회로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예산실장을 지낸 예산통이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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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채 상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 與, 필리버스터 돌입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서 진행 중인 채 상병 사건 관련 수사를 특검이 모두 넘겨받도록 하는 ‘채 상병 특검법’을 3일 본회의에서 상정했다.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였던 5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특검법이 국회에서 부결돼 폐기된 지 36일 만이다. 야당의 특검법 단독 상정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면서 예정됐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무산됐고 본회의장은 내내 고성과 삿대질이 오갔다.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뒤 강제 종료가 가능해 4일 야당이 특검법을 단독 처리하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수순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대정부질문 시작에 앞서 민주당 요구대로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 나선 유상범 의원은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특검법이고 진실 규명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반헌법적 특검 추진은 대한민국을 정쟁과 혼란 속으로 밀어 넣고, 삼권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반박했다. 국회법에 따라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이후부터는 강제 종료가 가능하다. 민주당(170석), 조국혁신당(12석) 의석수를 합치면 182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은 반문명적 헌정 파괴 시도와 전대미문의 입법 폭력 쿠데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회의장 “인사 안하나” 필리버스터 與의원 “인사받을 행동을”‘채 상병 특검’ 상정 놓고 고성與, 대장동 거론하자 野의원 항의與의원들 졸자 지도부가 타박도野, 오늘 강제종결뒤 표결 방침“저한테 인사 안 하시나요.”(우원식 국회의장) “인사받으실 만큼 행동만 해주시면 인사하죠.”(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우 의장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하자 유 의원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 나서 ‘인사 논쟁’을 벌였다. 유 의원이 관례를 깨고 우 의장에게 목례를 하지 않자 우 의장은 “인사해야지”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아이고. 그렇게 생각하느냐”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맞받았다. 전날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도 “인사는 존경심이 들어야 하는 것”이라며 우 의장에 대한 인사를 거부했다. 이날 채 상병 특검법 상정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은 서로 직함과 존칭을 생략한 채 서로를 향해 삿대질과 고성을 쏟아냈다. 본회의 전부터 “‘쥐약 먹은 놈’ 발언한 윤석열부터 제명하라” 등 거친 언사로 극한 대립을 하는 22대 국회의 현주소를 여실히 드러냈다. 필리버스터는 2022년 4월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맞서 시도한 지 2년 3개월 만이다.● 野 의원들. 與 필리버스터 때 고성 당초 이날 본회의는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우 의장이 민주당의 요구대로 특검법을 1번 안건으로 올리면서 대정부질문이 불발되고 즉각 필리버스터로 이어졌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협치는 실종됐고 입법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다짐했던 의정 활동이 맞느냐”고 말했다. 이때 민주당 의원들은 “네”라고 대답했다. 배 수석부대표가 이어 “민주당 앞에 ‘더불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느냐”고 말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또 “네”라고 소리쳤다. 재밌다는 듯 박수를 치는 의원도 있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특검법 법안 설명에서 “대통령의 안위보다도 국민의 안위를 살펴봐 달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필리버스터의 첫 주자인 유상범 의원은 4시간 16분간의 발언에서 “특검법은 진실 규명이 아니라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특검법으로, 위헌적 요소로 가득 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두 시간도 되지 않아 김민전, 최수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자는 모습이 계속해서 보이자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자는 사람들 빼라”라고 타박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여당의 두 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수사를 문제 삼아 “예를 들어 대장동 비리 같은 경우 일주일이나 열흘 만에 민주당 인사를 10명씩 입건해 조사하면 민주당 의원은 수긍하실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은 발언대 앞에 나와 “부적절한 비유다.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야당 의원들의 고성에 주 의원은 “대장동 사건을 예시로 들면 안 되나”라고 맞섰다. 이날 오전부터 여야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발언 사과 문제로 대립했다. 김 의원 대신 박찬대 원내대표가 유감 표명을 하기로 하면서 본회의는 당초 계획보다 1시간 늦게 개의됐다. ● 4일 필리버스터 종결 뒤 강행 처리 예고 채 상병 특검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유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4일 오후 민주당은 이를 멈춰 세우고 법안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3일 오후 3시 45분 유 의원의 토론 도중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경과된 4일 오후 3시 45분 토론 종결에 관해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후보 중 특별검사를 골라야 하고 윤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자동으로 특검에 임명되도록 했다. 수사 범위도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 국가인권위원회의 은폐·회유·직무유기 등으로까지 확대했다. 필리버스터안건에 대해 의원들이 무제한 토론에 나서는 것으로 국회법에 명시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뜻한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하면 24시간 이후 강제 종료될 수 있다. 해당 안건은 즉각 표결에 부쳐진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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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싸움에… 방통위 13개월간 7명째 수장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보고 직전 김 위원장 사의를 수용하고 면직안을 재가했다. 한상혁 전 위원장 면직 후 13개월간 7명째 방통위 수장 교체다. 민주당 주도의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방통위원장이 사퇴하는 것은 지난해 12월 이동관 전 위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7개월 만에 방통위가 정족수(2인 이상)를 채우지 못하는 비정상적 1인 체제가 된 것.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는다. 민주당이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다음 날 김 위원장 주도로 방통위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3사의 임원 선임 계획을 의결로 맞대응한 가운데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탄핵소추-사퇴’의 악순환으로 반복되는 형국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라는 작금의 사태로 인해 국민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방송·통신 미디어 정책이 장기간 멈춰 서는 우려스러운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의 ‘2인 체제 운영’이 직권남용이라는 점을 내세운 야당의 김 위원장 탄핵소추가 야당 주도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위원장 직무가 중단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후임 위원장으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방송 정책에 대한 이해가 있고, 현재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 여러 대안이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이 사퇴하자 다른 6개 야당과 함께 ‘방송 장악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방송 장악 쿠데타를 기도한 김 위원장이 탄핵을 피하려 꼼수 사퇴했다”며 “방송 장악 쿠데타에 대해 반드시 죄를 묻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무리한, 근거 없는 탄핵 발의안에 대한 대응”이라고 했다. 방통위 파행 부른 ‘방문진 이사’ 갈등… “친여로 교체” “친야 사수”여권 “野, MBC 사장 사수 무리수”정부, 내달 방문진 이사 교체 계획野 “김홍일 꼼수사퇴 의도 드러나방송장악 국정조사 추진할 것”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취임 6개월 만에 사퇴하면서 방통위는 지난해 5월 한상혁 전 위원장 면직 이래 잦은 수장 교체로 비정상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8, 9월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라는 정부 여당의 로드맵도 새 국면을 맞을 수 있다. 방통위가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휩쓸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는 비정상의 원인을 서로에게 돌리고 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탄핵 남발로 국정 공백이 계속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주요 현안이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의결돼 위법이 누적되고 있다”며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이다. 여권 관계자는 “본질은 MBC 사장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서로 입맛에 맞게 각각 친여 성향으로 교체하거나 친야 성향을 유지하려는 정치적 셈법”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각자에게 유리한 방송 환경을 조성하려고 팽팽히 맞선다는 의미다.● 방문진 이사 “친여로 교체” vs “친야 유지” 방통위의 가장 큰 현안은 다음 달과 9월로 예정된 MBC 대주주인 방문진과 KBS, EBS 이사진 구성이다. 야당이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발의한 이튿날인 지난달 28일, 당시 김 위원장은 방문진, KBS, EBS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했다. 여권은 “야당이 식물 방통위를 만들어 MBC 이사진 구성 변경 시기를 늦추기 위해 김 위원장 탄핵 소추를 발의했다”고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이 2일 퇴임사에서 “야당의 탄핵 소추 시도는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구하려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에 대한 직무 정지를 통하여 방통위 운영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 관계자는 “김 위원장 사퇴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계획을 예정대로 이끌어 가는 데 걸림돌을 없애려는 의도”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현행 방문진 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그 시기에 맞춰 인적 구성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 통화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사장을 새로 임명하는 것은 방송 장악이 아니라 정당한 순리”라며 “(MBC가) 민주당을 대변한다고 생각해 기존 방문진 이사 임기를 이어가려는 것이야말로 방송 장악이자 더 큰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野 MBC 사수 지나쳐” vs “방송 장악 국조” 다음 달 12일 임기가 만료되는 방문진 이사진은 의결된 계획안에 따라 14일간 공모해 국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임명된다. ‘과반 찬성’으로 의결이 이뤄지는 방통위 규정상 이상인 부위원장 혼자 안건을 의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후임 위원장을 즉각 임명해 의사정족수(2인 이상)를 채운 뒤 다음 달 내로 방문진 이사 교체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의 MBC 사수는 도가 지나쳤다”며 “2인 체제가 문제라면 왜 서둘러 다른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느냐”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의 사퇴를 두고 “기습 사퇴”라며 “방문진 이사를 친여 성향으로 꾸리려는 의도”라고 판단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선 20여 일 걸리는 국회 청문 절차 등을 거치면 7월 말쯤엔 새 방통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방통위가 강행한 계획안에 따라 방문진 이사를 ‘정부 입맛’에 맞는 인선으로 꾸리려는 의도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후임 위원장만 추가된 2인 방통위나 이 부위원장의 ‘1인 방통위’에서 주요 안건을 의결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김 위원장의 사퇴로 탄핵 추진이 무산되자 이를 대신해 야 6당과 함께 ‘방송 장악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2일 “‘런동관’(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런종섭’(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이은 ‘런홍일’”이라며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탄핵 소추안이 송달된 대상자는 사퇴할 수 없도록 하는 ‘김홍일 방지법’(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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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대장동 등 이재명 수사검사 4명 탄핵 착수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재명 전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수사 관련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은 이날 곧장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민주당이 지난해 9월 21대 국회에서 헌정 사상 첫 현직 검사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7명째 ‘검사 탄핵’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여당은 “탄핵 중독 말기”라고 비판했고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수사권을 갖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 후에 ‘채 상병 특검법’ 상정을 예고했다. 하지만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질의 과정에서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말한 뒤 여당의 사과 요구를 거부하면서 충돌 끝에 본회의가 파행되면서 이날 상정은 불발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사위 회부 동의 안건을 처리했다. 강 차장검사와 엄 지청장은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를 맡았다. 박 부부장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 이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모두 이 전 대표가 연루된 의혹이 있는 사건이다. 김 차장검사는 대검 반부패과장 재직 당시 백현동 등 이 전 대표 수사를 지휘했다. 앞서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해당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을 만장일치로 당론 의결한 뒤 약 2시간 만에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는 ‘속도전’에 나섰다. 민주당은 강경파인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해당 사건 관계자들을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한 뒤 탄핵안 처리 시점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의 “정신 나간 국민의 힘” 발언에 여당이 “사과 없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반발하면서 본회의는 심야에 산회됐다. 민주당이 3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상정을 예고하면서 충돌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시점에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킨 뒤 강행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野 “검사들 법사위 불러 조사” 檢총장 “이재명, 재판장 맡겠다는것”민주당, 현직검사 4명 탄핵 착수민주 “부패-정치검사 단죄하겠다”… 당론 발의 2시간만에 본회의 보고이원석 “李 방탄탄핵, 해외토픽감… 위헌-사법방해” 36분간 반박 회견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수사와 관련된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뒤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2시간이었다. 민주당이 “부패 검사, 정치 검사를 단죄하겠다”고 주장하자 대통령실은 “수사권을 민주당에 달라는 것”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피고인인 이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가 탄핵 소추 대상이 된 것을 직격한 것이다.● 李 피의자 신분 조사 검사도 탄핵 대상 민주당 검사범죄대응태스크포스(TF) 소속 장경태 의원 등 170명은 2일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엄희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김용민 의원은 탄핵안 제안 설명에서 “검찰 조직은 기소권과 공소권을 양손에 쥔 채 온갖 범죄를 저지르며 대한민국이 어렵게 꽃피운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4명의 검사 탄핵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도 회부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사위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검사들을 차례로 불러 의혹들을 조사한 뒤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의 수사를 지휘했거나 수사에 관여한 현직 검사가 탄핵 대상에 올랐다. 박 부부장검사는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 이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엄 지청장은 이 전 대표의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했다. 김 차장검사는 대검 반부패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백현동 등 이 전 대표 관련 수사를 지휘했다. 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과 1부장을 역임하며 이 전 대표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등을 수사했다. 민주당이 현직 검사 탄핵안을 발의한 건 21대 국회에 이어 7명째다. 지난해 9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한 보복 기소 의혹을 이유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 탄핵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헌정사상 첫 현직 검사 탄핵 소추였지만 5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지난해 12월에는 각각 ‘고발 사주’ 의혹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탄핵안을 처리했고, 헌재에서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원석 “검사 탄핵 시도가 바로 탄핵 사유”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약 36분간 입장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결국 이 전 대표를 위한 ‘방탄 탄핵’”이라며 “법치주의가 확립된 다른 국가에서 해외 토픽으로도 나올 수 있다”고 직격했다. 이 총장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이 현실화된다면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의 역할인 재판권을 빼앗아 직접 재판을 하겠다는 위헌 탄핵”이자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검사가) 배제되는 만큼 ‘사법 방해’ 탄핵”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공식 일정을 이유로 대장동 의혹 오후 재판에 불출석했다. 현재 이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의혹 등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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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임 방통위장 이진숙 유력… 野 “임명땐 또 탄핵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안을 재가한 2일 “국정 공백이 없도록 후임 인선 절차를 잘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은 김 위원장 사퇴 후 야당의 대응 등을 살핀 후 이르면 이번 주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 대통령은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사진) 등 복수 인사를 후임 방통위원장 후보군에 올려 놓고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전 사장에 대해 “여당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거론될 때 인사 검증 등을 받은 바 있다”며 “현재로선 가장 앞서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명에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며 “현재로선 누구도 확답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1961년생인 이 전 사장은 경북 성주 출신으로 1986년 MBC에 입사해 MBC 국제부장, 보도본부장 등을 거쳤다. 황교안 대표 체제 때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영입 인재로 정계에 입문했다. 지난해 8월 여당 몫이었던 김효재 전 방통위 상임위원 퇴임 후 국민의힘은 이 전 사장을 후임으로 추천했으나, 야당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부하면서 임명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이 전 사장이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정수장학회 측과 MBC 민영화 논의를 한 당사자라는 점 등을 문제 삼는 분위기다. 방통위원장 임명 뒤 또다시 방통위가 ‘2인체제’로 운영될 경우 또 다른 탄핵도 불사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은 “이 전 사장 임명 후 방통위가 또다시 2인 체제로 운영된다면 이 역시 탄핵 사유”라며 “제2, 제3의 이동관과 김홍일이 등장한다면 여지없이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후임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거쳐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새 위원장 취임 후 다음 달 12일 임기가 만료되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선임안을 의결하면 새 이사진이 MBC 사장 교체를 검토하는 수순이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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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정무장관 신설”… 野와 소통강화 모색

    대통령실이 1일 정부와 국회 간의 소통 가교 역할을 맡을 정무장관 신설 방침을 밝혔다. 이번에 정무장관 신설이 현실화되면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특임장관이 폐지된 후 11년 만에 부활하는 셈이다.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여소야대 정국 속 각종 국정과제 입법을 위해서는 야당과의 소통 채널 확대가 필요하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무장관직을 신설해 국회와 정부의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주요 정책 현안과 국정 현안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설명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거 무임소(無任所)장관으로도 불렸던 정무장관은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부에서 기능하다가 김대중 정부 때 폐지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9년 특임장관이란 이름으로 부활했다가 박근혜 정부 때 다시 폐지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4·10총선 직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을 폐지하고 정무장관직을 신설하는 개편 방안 등이 검토됐다”며 “민생 정책 등 야당에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을 때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무장관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현재는 정무장관을 신설해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은 유지하는 방향이다. 또 윤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사가 정무장관직을 맡아 국회 소통 창구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도 깔렸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에도 정무장관 신설을 검토한 바 있다. 정부는 저출생 및 고령화 대응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도 추진한다. 과거 경제기획원 같은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해 교육부 장관이 맡았던 사회부총리를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이 맡게 된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전략기획부와 함께 정무장관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정부조직법 개정은 야당의 동의가 필수인 만큼 적극 협조를 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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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기 경찰청장에 조지호 서울청장 유력 검토

    8월 임기가 만료되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후임으로 조지호 현 서울경찰청장이 유력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에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명한 데 이어 임기 2년을 채우는 핵심 권력기관장 인선에 고심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3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로서는 조 청장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며 가장 앞서 있는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의 결심이 아직 남아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윤 청장이 8월 10일 임기를 마치는 만큼 국회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이달 초 또는 중순에는 윤 대통령이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를 지명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북 청송 출신인 경찰대 6기의 조 청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됐다. 조 청장 외에도 우철문 부산경찰청장, 김봉식 경기남부경찰청장 등도 후보군이다. 현 정부 출범 초인 2022년 7월 임명된 김주현 금융위원장에 대한 교체 가능성도 거론된다. 차기 금융위원장 후보자로는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등 복수의 인물이 검토되고 있는 상태로 전해졌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과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도 이름이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초부터 일해 온 장관급은 교체하는 방향”이라며 “다양한 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금융위원장 등 물망에 올라 있던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일단 유임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으로 승진하는 김종문 대통령국정과제비서관의 후임으로는 양성호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유력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 실장은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무조정실 미세먼지개선기획단 부단장, 기획총괄정책관 등을 거쳤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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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연평해전 22돌… 尹 “평화는 말 아닌 힘으로 지켜”

    윤석열 대통령이 제2연평해전 22주년을 맞은 지난달 29일 “평화는 말이 아닌 강력한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2002년 6월 29일, 우리 해군은 북방한계선(NLL)을 기습 침범한 북한군을 물리치고 우리의 바다를 지켜냈다. 더 강한 국군,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영웅들의 희생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또 희생자 이름을 거명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조종간과 방아쇠를 놓지 않고 고귀한 목숨을 바쳐 싸웠다. 여섯 분의 순국 영웅과 참수리 357호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우리 국민들은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전례 없이 밀착한 가운데 강력한 안보태세 구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국민의힘 당권 주자들도 희생 장병 추모에 나섰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나경원 의원 등은 지난달 29일 경기 평택시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2연평해전 승전 22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한 전 위원장은 “영웅들을 더 많이 기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안보와 보훈을 목숨처럼 여기는 정치를 하겠다”고 했다. 원 전 장관은 “우리 젊은 국군 장병들은 목숨을 바쳐 가며 나라를 지켰는데, 민주당은 하루가 멀다 하고 황당한 일들을 벌이고 있다”고 적었다. 나 의원은 “죽음을 무릅쓰고 싸워 이겨 지켜낸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의 삶은 존재할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조국을 위해 우리 바다를 수호한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에 경의를 표한다. 한국을 지킨 순국 영령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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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 플랫폼 감독 강화… 불법 광고 선제적 차단”

    당정이 불법사채 조직들의 ‘주요 무대’로 전락한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포털 사이트와 협력해 불법사채 광고를 미리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30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불법사채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종료 후 언론 브리핑에서 “불법사금융(사채) 범죄는 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심각한 폐해를 유발하고 있지만 처벌이 미온적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플랫폼은 정식 대부업체의 광고를 보여주는 사이트로, 정식 업체에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이 주로 찾는다. 하지만 플랫폼에 광고하는 업체 가운데 정식 업체로 위장한 불법사채 조직들이 많아 불법사채로 연결되는 피해가 끊이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이 직접 플랫폼을 감독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금융 당국, 경찰 등이 나서 플랫폼 합동점검을 벌였지만 여전히 불법사채로 연결될 위험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안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까지 열어두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불법추심 피해자들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지원 대상을 피해자 가족과 지인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무료로 불법사채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선임돼 추심에 대응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대신해 주는 제도다. 지금은 피해자 본인만 지원하고 있다. 불법사채 조직이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인까지 추심하는 수법을 쓰고 있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당정 “포털 불법사채 광고 차단… 2차례 후속대책 내놓을 것”‘불법사채 근절’ 고위당정협의회“피해자 80% 대부 플랫폼서 접해”상습범 구속수사, 법정 최고형 구형가족-지인까지 법률지원 확대정부와 여당이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불법사채 근절 방안을 내놓은 건 피해가 커지기 전에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여권 내부에서 확산됐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불법 사금융(사채)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서민은 물론이고 중산층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는 만큼 회의에서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지난해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건수는 1만2884건이다. 2년 전 9238건보다 39.4% 늘었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지속되고 경기가 악화하면서 불법사채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 불법사채 ‘통로’ 차단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이 이날 개최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분명하게 못 박았다. 대출과 추심 등 전 과정이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요즘 불법사채는 플랫폼을 통해 주로 이뤄지기 때문에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2022년 금융감독원의 설문 결과 불법사채 피해자 약 80%가 플랫폼을 통해 불법사채를 처음 접했다고 답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 범죄가 비대면 방식 등을 통해 계속 확산되는 상황인 만큼 대부중개 사이트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플랫폼 바깥에서 피해자를 노리는 불법사채 광고도 차단하기로 했다. 불법사채 조직들은 플랫폼뿐만 아니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 카페에 게시물을 올려 광고하고 있다. 자체 사이트를 만들기도 한다. 일부 포털에서 ‘급전대출’로 검색하면 불법사채 업자의 사이트가 가장 상단에 노출되고 있다. 정부는 불법사채 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포털에 불법적인 게시물에 대한 관리와 삭제 의무를 법에 명시하고 위반 시 벌금까지 부과하도록 한 영국 사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사채 총책, 조폭처럼 처벌한다 당정은 예방책뿐만 아니라 사후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2년 8월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 직후 줄곧 엄벌 기조를 강조해왔다. 지난해 11월 악질적인 불법추심 행위자에 대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상습범’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하는 동시에 불법사채 조직에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했다. 대부업법 위반 법정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인데, 범죄단체 조직죄로도 의율해 더 센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불법사채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가족과 지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통해 무료로 피해자의 추심 대응을 대신해 주고 있다. 지난해 신청자보다 예산이 부족해 대기하는 사례가 생기자, 지난해 8억8600만 원이던 사업 예산을 올해는 12억5500만 원으로 늘렸다. 공단은 올해 초부터 불법사채 피해자 4명이 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 무효화 소송도 지원하고 있다.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은 지난달 24∼28일 플랫폼 사채의 실상을 고발한 ‘트랩: 돈의 덫에 걸리다’ 시리즈를 연재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서민, 특히 약자를 괴롭히는 악랄한 모습이 집중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단속이나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인식이 공유됐다”며 “1, 2차에 걸쳐 관련 정부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관련 부처를 모아 통합대응국을 구성해 대응할 계획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이르면 7월 초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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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사채 피해자 80%가 플랫폼서 접해… 당정 “불법광고 선제적 차단”

    정부와 여당이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불법사채 근절 방안을 내놓은 건 피해가 커지기 전에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여권 내부에서 확산됐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불법 사금융(사채)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서민은 물론이고 중산층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는 만큼 회의에서 엄정 대처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지난해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건수는 1만2884건이다. 2년 전 9238건보다 39.4% 늘었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지속되고 경기가 악화하면서 불법사채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 불법사채 ‘통로’ 차단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이 이날 개최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분명하게 못 박았다. 대출과 추심 등 전 과정이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요즘 불법사채는 플랫폼을 통해 주로 이뤄지기 때문에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2022년 금융감독원의 설문 결과 불법사채 피해자 약 80%가 플랫폼을 통해 불법사채를 처음 접했다고 답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 범죄가 비대면 방식 등을 통해 계속 확산되는 상황인 만큼 대부중개사이트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플랫폼 바깥에서 피해자를 노리는 불법사채 광고도 차단하기로 했다. 불법사채 조직들은 플랫폼뿐만 아니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 카페에 게시물을 올려 광고하고 있다. 자체 사이트를 만들기도 한다. 일부 포털에서 ‘급전대출’로 검색하면 불법사채 업자의 사이트가 가장 상단에 노출되고 있다. 정부는 불법사채 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포털에 불법적인 게시물에 대한 관리와 삭제 의무를 법에 명시하고 위반 시 벌금까지 부과하도록 한 영국 사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불법사채 총책, 조폭처럼 처벌한다당정은 예방책뿐만 아니라 사후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2년 8월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 직후 줄곧 엄벌 기조를 강조해왔다. 지난해 11월 악질적인 불법추심 행위자에 대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상습범’에 대해서도 구속수사하는 동시에 불법사채 조직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했다. 대부업법 위반 법정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인데, 범죄단체 조직죄로도 의율해 더 센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불법사채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가족과 지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통해 무료로 피해자의 추심 대응을 대신해 주고 있다. 지난해 신청자보다 예산이 부족해 대기하는 사례가 생기자, 지난해 8억8600만 원이던 사업 예산을 올해는 12억5500만 원으로 늘렸다. 공단은 올해 초부터 불법사채 피해자 4명이 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 무효화 소송도 지원하고 있다.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은 지난달 24~28일 플랫폼 사채의 실상을 고발한 ‘트랩: 돈의 덫에 걸리다’ 시리즈를 연재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서민, 특히 약자를 괴롭히는 악랄한 모습이 집중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단속이나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인식이 공유됐다”며 “1, 2차에 걸쳐 관련 정부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관련 부처를 모아 통합대응국을 구성해 대응할 계획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이르면 7월 초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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