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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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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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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초선들 만나며 세력화… 친윤 ‘韓대항마 나경원’ 거론

    14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한 달가량 남겨 놓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이 4·10총선 때 영입한 초선들과 연쇄 회동하며 세력화에 나섰다. 친한(친한동훈)계는 “총선 참패 뒤 당이 무기력해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건 한 전 위원장”이라는 출마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당권 주자로 꼽히는 나경원 윤상현 의원도 각각 포럼과 세미나 등을 통해 원내외 인사들과 접점을 늘리고 있다. 친윤(친윤석열)계 내에서 “한 전 위원장의 ‘자기 정치’ 위험성을 견제해야 한다”는 기류가 여전한 가운데 “나 의원이 반한(반한동훈) 대항마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도 나온다. 전당대회 출마를 고심 중인 소장파 초선 김재섭 의원은 이날 “친윤계의 지원을 받을 생각은 없다”며 개혁성을 부각하고 나섰다.● 韓, 영입 초선 만나며 세력 확장 한 친한계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의 최근 연쇄 회동과 관련해 “한 전 위원장이 함께 선거를 치를 자산을 확보하는 과정”이라며 “다음 주 후반 정도 되면 누가 함께할지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이미 한 전 위원장의 1호 영입 인사인 한국교총 회장 출신 초선 정성국 의원(부산 부산진갑)은 한 전 위원장과 회동한 뒤 지지 입장을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이 비대위 시절 인연을 맺은 김예지 김형동 박정하 장동혁 한지아 의원에 이어 영입인사 출신 초선 등으로 친한계가 확장하고 있는 모양새다. 친한계는 신동욱 의원(서울 서초을)과 ‘갤럭시 신화’의 주인공인 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병) 등에게도 러브콜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 모두 한 전 위원장이 영입한 인사다. 한 영입인사 출신 의원은 “영입 인사 대부분은 한 전 위원장과 뜻을 함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당내에선 “총선 참패 뒤 친윤이 구심점을 잃은 사이 한 전 위원장이 세력을 모아 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친한계는 “총선 참패 뒤 무기력한 여당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전투력이 뛰어나고 팬덤을 갖고 있는 한 전 위원장이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친윤계가 한 전 위원장을 경계하지만 일부는 막상 한 전 위원장이 등판하면 대세론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친윤계 재선 의원은 “원래 당의 선거는 대세론에 끌려가는 경향이 있다”며 “전당대회가 임박하면 친윤에서 친한으로 갈아탈 사람이 꽤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한 전 위원장의 스탠스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안 된다’는 것인 만큼 재선 이상과는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기 어려울 것”이란 해석도 있다.● “친윤-중진, 羅에 힘 실을 가능성도”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반감이 여전한 친윤계 핵심과 중진들이 나경원 의원에게 힘을 실어줄지도 관전 포인트다. 5선 원내대표 출신인 나 의원은 당내 기반이 비교적 탄탄한 데다 대중적 인지도도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나 의원이 13일 의원총회를 30여 분 남겨 놓고 국회에서 연 ‘국회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 포럼에는 의원 25명이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 외에 잠깐 들러 인사한 의원도 10여 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포럼에 참석한 한 친윤계 재선 의원은 “나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의 높은 지지율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주자”라고 했다. 친윤계 일각에서도 나 의원을 한 전 위원장 대항마로 유력하게 꼽고 있다. 당 관계자는 “한 전 위원장이 사심을 부려 정권을 어렵게 하는 수준까지 갈 수 있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도 보수 개혁을 주제로 한 연쇄 세미나로 당권 도전 가능성을 계속 열어 두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친윤 타도에는 반대한다”며 친윤 세력에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다. 윤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친윤은 같이 가야만 하는 포용의 대상”이라고 했다. 이와 반대로 당권 도전을 고심 중인 김재섭 의원은 자신에 대한 ‘친윤계 지원설’에 대해 “친윤이라는 이름으로 당을 망쳐 놓은 사람들을 개혁하는 게 제 정치적 소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친윤계가 한 전 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한 ‘이이제이(以夷制夷)’ 전략으로 김 의원을 측면 지원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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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초선들 만나며 세력화…친윤 ‘韓대항마 나경원’ 거론

    14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한 달가량 남겨 놓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이 4·10총선 때 영입한 초선들과 연쇄 회동하며 세력화에 나섰다. 친한(친한동훈)계는 “총선 참패 뒤 당이 무기력해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건 한 전 위원장”이라며 출마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당권 주자로 꼽히는 나경원 윤상현 의원도 각각 포럼과 세미나 등을 통해 원내외 인사들과 접점을 늘리고 있다. 친윤(친윤석열)계 내에서 “한 전 위원장의 ‘자기 정치’ 위험성을 견제해야 한다”는 기류가 여전한 가운데 “나 의원이 반한(반한동훈) 대항마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도 나온다. 전당대회 출마를 고심 중인 소장파 초선 김재섭 의원은 이날 “친윤계의 지원을 받을 생각은 없다”며 개혁성을 부각하고 나섰다.● 韓, 영입 초선 만나며 세력 확장한 친한계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의 최근 연쇄 회동과 관련해 “한 위원장이 함께 선거를 치를 자산을 확보하는 과정”이라며 “다음 주 후반 정도 되면 누가 함께할지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이미 한 전 위원장의 1호 영입 인사인 한국교총 회장 출신 초선 정성국 의원(부산 부산진갑)은 한 전 위원장과 회동한 뒤 지지 입장을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이 비대위 시절 인연을 맺은 김예지 김형동 박정하 장동혁 한지아 의원에 이어 영입인사 출신 초선 등으로 친한계가 확장하고 있는 모양새다. 친한계는 신동욱 의원(서울 서초을)과 ‘갤럭시 신화’의 주인공인 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병) 등에게도 러브콜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 모두 한 전 위원장이 영입한 인사다. 한 영입인사 출신 의원은 “영입 인사 대부분은 한 전 위원장과 뜻을 함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이에 당내에선 “총선 참패 뒤 친윤이 구심점을 잃은 사이 한 전 위원장이 세력을 모아 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친한계는 “총선 참패 뒤 무기력한 여당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전투력이 뛰어나고 팬덤을 갖고 있는 한 위원장이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친윤계가 한 전 위원장을 경계하지만 일부는 막상 한 전 위원장이 등판하면 대세론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친윤계 재선 의원은 “원래 당의 선거는 대세론에 끌려가는 경향이 있다”며 “전당대회가 임박하면 친윤에서 친한으로 갈아탈 사람이 꽤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한 전 위원장의 스탠스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안 된다’는 것인 만큼 재선 이상과는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기 어려울 것”이란 해석도 있다.● “친윤-중진, 羅에 힘 실을 가능성도”한 전 위원장에 대한 반감이 여전한 친윤계 핵심과 중진들이 나경원 의원에게 힘을 실어줄지도 관전 포인트다. 5선 원내대표 출신인 나 의원은 당내 기반이 비교적 탄탄한 데다 대중적 인지도도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나 의원이 13일 의원총회를 30여 분 남겨 놓고 국회에서 연 ‘국회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 포럼에는 의원 25명이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 외에 잠깐 들러 인사한 의원도 10여 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포럼에 참석한 한 친윤계 재선 의원은 “나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의 높은 지지율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주자”라고 했다.친윤계 일각에서도 나 전 의원을 한 전 위원장 대항마로 유력하게 꼽고 있다. 당 관계자는 “한 전 위원장이 사심을 부려 정권을 어렵게 하는 수준까지 갈 수 있다”고 했다.윤상현 의원도 보수 개혁을 주제로 한 연쇄 세미나로 당권 도전 가능성을 계속 열어 두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친윤 타도에는 반대한다”며 친윤 세력에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다. 윤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친윤은 같이 가야만 하는 포용의 대상”이라고 했다.이와 반대로 당권 도전을 고심 중인 김재섭 의원은 자신에 대한 ‘친윤계 지원설’에 대해 “친윤이라는 이름으로 당을 망쳐 놓은 사람들을 개혁하는 게 제 정치적 소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친윤계가 한 전 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한 ‘이이제이(以夷制夷)’ 전략으로 김 의원을 측면 지원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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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대 김재섭 “당권 도전 고심”… 한동훈, 러닝메이트 물색

    국민의힘 30대 소장파 김재섭 의원(초선·사진)이 13일 “당 대표 출마를 포함해 당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대한’(어차피 당 대표는 한동훈) 기류 속에 김 의원을 시작으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도전자가 늘어날지 당 안팎에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 지도부는 현재 9000만 원인 당 대표 후보 기탁금 하향을 검토하며 후보군 확대에 나섰다. 출마 채비에 나선 한 전 위원장은 러닝메이트 격 최고위원 출마자를 3명가량 확보하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내놓아야 할 담론이 보이질 않는다”며 “우리 당이 변화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고민”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4·10총선에서 당내 험지로 분류되는 서울 도봉갑에서 당선돼 차세대 기대주로 떠올랐다. 김 의원 측 인사는 “한동훈 대세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당내 다양성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중진들의 한 전 위원장을 향한 견제도 본격화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출마 여부에 대해선 “후보 등록 마지막까지 (고민하겠다)”라면서도 “싸움의 전장, 정치의 전장이 국회이다 보니 원외 당 대표는 그런 부분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원외 인사인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한 것. 윤상현 의원은 “총선 패배를 책임지고 사퇴한 분도 그 자리에 다시 나오겠다고 한다. 그러면 뭐 하러 사퇴했느냐”고 했다. 당 지도부는 후보군을 넓히는 차원에서 당 대표 9000만 원, 최고위원 4000만 원인 기탁금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진 한 전 위원장은 최고위원 후보로 함께 뛸 사람들을 물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총 9명으로 구성된 당 지도부에서 과반을 차지하려면 당 대표 본인과 대표 지명직 최고위원 외에 최고위원 3명을 확보해야 한다.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당원 투표 100%이던 전당대회 룰을 당원 투표 80%와 국민 여론조사 20%로 바꾸기로 확정했다. 민심을 넣긴 했으나 지난해 3·8 전당대회 이전 룰인 ‘7 대 3’까지도 못 되돌린 것. 이에 당내에서 “사실상 퇴행한 것”이라는 성토가 쏟아졌다. 당권 주자 안철수 의원은 “20%라는 비율은 민심을 받든다는 말을 하기조차 민망하다”고 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려면 5 대 5나 6 대 4가 됐어야 했다”고 했고, 김재섭 의원은 “개혁의 필요성은 더 절실해졌다”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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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與김재섭 “당대표 출마 등 역할 고민”

    국민의힘 30대 소장파 김재섭 의원(초선)이 13일 “당 대표 출마를 포함해 당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대한’(어차피 당 대표는 한동훈) 기류 속에 김 의원을 시작으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도전자가 늘어날지 당 안팎에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 지도부는 현재 9000만 원인 당 대표 후보 기탁금 하향을 검토하며 후보군 확대에 나섰다. 출마 채비에 나선 한 전 위원장은 러닝메이트 격 최고위원 출마자를 3명가량 확보하려는 것으로 전해졌다.김 의원은 13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내놓아야 할 담론이 보이질 않는다”며 “우리 당이 변화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고민”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4·10총선에서 당내 험지로 분류되는 서울 도봉갑에서 당선돼 차세대 기대주로 떠올랐다. 김 의원 측 인사는 “한동훈 대세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당내 다양성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중진들의 한 전 위원장을 향한 견제도 본격화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출마 여부에 대해선 “후보 등록 마지막까지 (고민하겠다)”라면서도 “싸움의 전장, 정치의 전장이 국회이다 보니 원외 당 대표는 그런 부분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원외 인사인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한 것. 윤상현 의원은 “총선 패배 책임지고 사퇴한 분도 그 자리에 다시 나오겠다고 한다. 그러면 뭐 하러 사퇴했느냐”고 했다. 당 지도부는 후보군을 넓히는 차원에서 당 대표 9000만 원, 최고위원 4000만 원인 기탁금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진 한 전 위원장은 최고위원 후보로 함께 뛸 사람들을 물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총 9명으로 구성된 당 지도부에서 과반을 차지하려면 당 대표 본인과 대표 지명직 최고위원 외에 최고위원 3명을 확보해야 한다.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당원 투표 100%이던 전당대회 룰을 당원 투표 80%와 국민 여론조사 20%로 바꾸기로 확정했다. 민심을 넣긴 했으나 지난해 3·8 전당대회 이전 룰인 ‘7 대 3’까지도 못 되돌린 것. 이에 당내에서 “사실상 퇴행한 것”이라는 성토가 쏟아졌다. 당권 주자 안철수 의원은 “20%라는 비율은 민심을 받든다는 말을 하기 조차 민망하다”고 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려면 5 대 5나 6 대 4가 됐어야 했다”고 했고, 김재섭 의원은 “개혁의 필요성은 더 절실해졌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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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당권 도전 채비… 캠프 실무팀 구성 나서

    국민의힘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후보등록일이 이달 25일경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사진) 측 인사는 12일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를 전제로 실무팀을 구하는 등 캠프를 꾸리고 있다”며 “(한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 후보등록일에 임박해 출마 선언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최근 원내외 인사들과 연쇄 회동하며 세력을 규합하는 등 전당대회 출마를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는 모습이다. 한 전 위원장 측 관계자는 이날 “한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 후보등록일 즈음에 출마를 공식화할 것 같다”며 “한 전 위원장과 실무진 등 캠프 멤버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전 위원장은 최근 초선 김상욱(울산 남갑) 정성국(부산 부산진갑) 의원 등 원내, 원외 인사와 일대일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한 전 위원장과 만난 한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이 현재 정치 상황에서 어떤 타이밍에,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 고민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당 안팎에선 한 전 위원장의 최고위원 러닝메이트 격으로 누가 나설지도 주시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는 이날 차기 전당대회에서 현행 당원투표 100%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하는 비율을 정하지 못한 채 공을 당 비상대책위원회로 넘겼다. 당 대표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현행 단일지도체제는 논란 끝에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여상규 당헌당규개정특위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특위 위원) 7명 중 3명은 민심을 30% 반영하는 안에 찬성했고, 나머지 4명 중 3명은 20%를 반영하는 안에 찬성했으며, 한 분은 중립 의사를 밝혔다”며 “‘8 대 2’, ‘7 대 3’ 두 가지를 각각 반영한 당헌당규 개정 초안을 비대위로 넘기기로 의결했다”고 했다. 특위는 이달 4일 첫 회의에서 ‘7 대 3’ 안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이후 원내에서 ‘8 대 2’와 ‘7 대 3’이 팽팽히 맞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전달받고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위는 대선 후보에 나설 당 대표는 1년 6개월 전 사퇴해야 하는 조항 등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비대위는 13일 회의에서 전당대회 룰을 확정할 계획이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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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원톱 체제’ 유지…한동훈 내주 출마선언 할 듯

    국민의힘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후보등록일이 이달 25일경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측 인사는 12일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를 전제로 실무팀을 구하는 등 캠프를 꾸리고 있다”며 “(한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 후보등록일에 임박해 출마 선언을 할 수 있다”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최근 원내·외 인사들과 연쇄 회동하며 세력을 규합하는 등 전당대회 출마를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는 모습이다.한 전 위원장 측 관계자는 이날 “한 위원장이 전당대회 후보등록일 즈음에 출마를 공식화할 것 같다”며 “한 전 위원장과 실무진 등 캠프 멤버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전 위원장은 최근 초선 김상욱(울산 남갑) 정성국(부산 부산진갑) 의원 등 원내, 원외 인사와 1 대 1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한 전 위원장과 만난 한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이 현재 정치 상황에서 어떤 타이밍에,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 고민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당 안팎에선 한 전 위원장의 최고위원 러닝메이트 격으로 누가 나설지도 주시하는 분위기다. 친한계 원외 인사는 “한 전 위원장이 당 대표가 될 경우 최고위원회 내에 자기 사람들이 있어야 소신 있게 밀고 나갈 수 있다”고 했다.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는 이날 차기 전당대회에서 현행 당원투표 100%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하는 비율을 정하지 못한 채 공을 당 비상대책위원회로 넘겼다. 당 대표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현행 단일지도체제는 논란 끝에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여상규 당헌당규개정특위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특위 위원) 7명 중 3명은 민심을 30% 반영하는 안에 찬성했고, 나머지 4명 중 3명은 20%를 반영하는 안에 찬성했으며, 한 분은 중립 의사를 밝혔다”며 “‘8 대 2’, ‘7 대 3’ 두 가지를 각각 반영한 당헌당규 개정 초안을 비대위로 넘기기로 의결했다”고 했다. 특위는 이달 4일 첫 회의에서 ‘7 대 3’ 안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이후 원내에서 ‘8 대 2’와 ‘7 대 3’이 팽팽히 맞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전달받고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위는 대선 후보에 나설 당 대표는 1년 6개월 전 사퇴해야 하는 조항 등도 그대로 두기로 했다. 비대위는 13일 회의에서 전당대회 룰을 확정할 계획이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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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당대표 원톱’ 가닥에… 한동훈에 쏠린 눈

    국민의힘이 차기 전당대회를 당 대표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현행 단일지도체제로 치르기로 하면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의 출마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한 전 위원장 측이 “출마를 전제로 움직이고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둔 가운데,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던 당 중진들도 한 전 위원장의 출마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막판 눈치 작전에 돌입한 모습이다. 11일 한 전 위원장 측은 “단일지도체제만 유지한다면 여론조사상 당심과 민심 비율 등 나머지 경선 룰이 어떻든 상관없다”고 했다. 당내 친한(친한동훈) 인사들 사이에서도 “한 전 위원장이 불출마를 선택할 여지는 없다”는 기류가 우세하다. 한 인사는 “당이 지리멸렬한 만큼 한 전 위원장이 개혁 작업을 해야 한다”고 했고, 또 다른 인사도 “한 전 위원장이 최근 대통령이 임기 중 갖는 ‘불소추 특권’과 관련한 헌법 84조를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게 결국 일종의 선거운동 아니겠냐”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대통령 당선을 감옥 가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로 여긴다”며 사흘 연속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메시지를 냈다. 다만 한 전 위원장은 당내 주류인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과의 주도권 싸움에서의 승산 가능성을 두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위원장 측 관계자는 “당 대표가 되면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친윤계가 당 주류인 상황에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가 고민”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전당대회 주자로 거론되는 권성동 권영세 나경원 안철수 윤상현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도 출마 여부를 확정짓지 않고 말을 아끼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중진 의원은 “여론은 대권주자인 한 전 위원장에게 쏠릴 수밖에 없다”며 “특히 당원 투표 100%이던 경선 룰에 일반국민 여론조사가 30% 가까이 반영되면 다른 주자들로선 더 나서기 어려운 그림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당헌당규개정특위는 이날 당심과 민심 반영 비율을 ‘8 대 2’로 할지 ‘7 대 3’으로 할지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특위는 12일 추가 회의를 거쳐 룰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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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칩거 끝내나… “전당대회 안 나올 이유 없어”

    국민의힘이 차기 전당대회를 당 대표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현행 단일지도체제로 치르기로 하면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출마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한 전 위원장 측이 “출마를 전제로 움직이고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둔 가운데,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던 당 중진들도 한 전 위원장의 출마 여부에 촉각을 기울이며 막판 눈치 작전에 돌입한 모습이다.11일 한 전 위원장 측은 “단일지도체제만 유지한다면 여론조사상 당심과 민심 비율 등 나머지 경선 룰은 어떻든 상관이 없다”고 했다. 당내 친한(친한동훈) 인사들 사이에서도 “한 전 위원장이 불출마를 선택할 여지는 없다”는 기류가 우세하다. 한 인사는 “당이 지리멸렬한 만큼 한 전 위원장이 개혁 작업을 해야 한다”고 했고, 또 다른 인사도 “한 전 위원장이 최근 대통령이 임기 중 갖는 ‘불소추 특권’과 관련한 헌법 84조를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게 결국 일종의 선거운동 아니겠냐”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대통령 당선을 감옥 가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로 여긴다”며 사흘 연속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메시지를 냈다.다만 한 전 위원장은 당내 주류인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과의 주도권 싸움에서의 승산 가능성을 두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위원장 측 관계자는 “당 대표가 되면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친윤이 당 주류인 상황에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가 고민”이라고 했다.이런 가운데 전당대회 주자로 거론되는 권성동 권영세 나경원 안철수 윤상현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도 출마 여부를 확정짓지 않고 말을 아끼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중진 의원은 “여론은 대권주자인 한 전 위원장에게 쏠릴 수밖에 없다”며 “특히 당원 투표 100%이던 경선룰에 일반국민 여론조사가 30% 가까이 반영되면 다른 주자들로선 더 나서기 어려운 그림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당헌당규개정특위는 이날 당심과 민심 반영 비율을 ‘8 대 2’로 할지 ‘7 대 3’으로 할지를 두고 격론을 였다. 특위는 12일 추가 회의를 거쳐 룰을 발표할 예정이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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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확성기 대응, 초가삼간 태우는 꼴” 與 “北도발에 단호한 조치, 당연”

    북한이 8∼9일 오물 풍선을 다시 날리면서 남남(南南) 갈등도 커지고 있다.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이를 명분으로 오물 풍선을 날린 뒤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대응하자 정치권에서도 더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과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충돌했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남남 갈등을 노린 회색지대(그레이존) 도발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오물 풍선으로 대응한 북한 도발에 대해 (대북) 확성기 설치와 방송으로 맞대응하면 자칫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또 “오물 풍선 도발은 대북전단 살포가 원인”이라며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의 도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막을 수 없다’면서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로 한 결정에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힘을 실었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오물 풍선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대북 확성기 재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한기호 외교안보특별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군은) 다시 오물 풍선이 날아온다면 2배, 3배 북한으로 되돌려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 소식통은 “민간단체가 전단 살포를 멈추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북한은 ‘전단을 날리면 풍선을 날리겠다’고 위협했다”며 “이는 고도의 심리전이자 계산된 전략”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민간단체에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해 달란 요청을 하지 않겠다”는 기존 기조를 고수할 방침이다. 다만 북한이 앞으로도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모호한 수준의 중·저강도 도발인 ‘회색지대 도발’을 지속할 가능성이 큰 만큼, 대응책을 두고 우리 정부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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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확성기 대응, 초가삼간 태우는 꼴”…與 “당연한 응징”

    북한이 8~9일 오물풍선을 다시 날리면서 남남(南南)갈등도 커지고 있다.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이를 명분으로 오물풍선을 날린 뒤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대응하자 정치권에서도 더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과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충돌했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남남갈등을 노린 회색지대(그레이존) 도발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오물풍선으로 대응한 북한 도발에 대해 (대북) 확성기 설치와 방송으로 맞대응하면 자칫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또 “오물풍선 도발은 대북전단 살포가 원인”이라며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의 도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막을 수 없다’면서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로 한 결정에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힘을 실었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오물풍선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대북 확성기 재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지적한 것에 대해선 “오물풍선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당 한기호 외교안보특별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군은) 다시 오물 풍선이 날아온다면 2배, 3배 북한으로 되돌려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정부 소식통은 “민간단체가 전단 살포를 멈추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북한은 ‘전단을 날리면 풍선을 날리겠다’고 위협했다”며 “이는 고도의 심리전이자 계산된 전략”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일단 “민간단체에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해달란 요청을 하지 않겠다”는 기존 기조를 고수할 방침이다. 다만 북한이 앞으로도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모호한 수준의 중·저강도 도발인 ‘회색지대 도발’을 지속할 가능성이 큰 만큼, 대응책을 두고 우리 정부의 고심은 깊어질 전망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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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10일 법사위장 등 11곳 우선 선출” vs 與 “배분 합의 먼저”

    우원식 국회의장이 못 박은 22대 국회 상임위 명단 제출 시한(7일 밤 12시)을 하루 앞둔 6일 여야 원내대표는 회동에도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합의가 끝내 안 될 경우 10일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최소 11개 상임위원장을 먼저 단독 선출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합의 없이는 7일까지 상임위 명단을 제출할 수가 없다”며 버티기를 예고했지만, 야당이 단독 원 구성 강행에 나설 경우 마땅한 대응책은 없는 상황이다.● 10일 본회의 벼르는 野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6일 통화에서 “국회법상 10일에는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국회법은 상임위원 선임 요청 기한을 첫 임시회의 집회일로부터 2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10일 본회의에서 야당 몫 상임위원장을 우선 선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우선 양보할 수 있는 상임위를 잘 조율해 (민주당 명단을) 제출한 뒤 (국민의힘도 제출하길) 기다릴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내는지, 안 내는지에 따라 법대로 할 것”이라고 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10일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과방위원장 등 최소 11개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출할 계획”이라며 “국민의힘과의 막판 협상을 위해 경제 및 외교 분야 상임위원장 자리는 남겨둘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선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 시나리오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2020년 6월 15일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6개 상임위원장을 우선 가져간 뒤 같은 달 29일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추가로 단독 선출했다. 이어 7월 16일 민주당이 정보위원장까지 가져가면서 상임위 구성은 개원 후 47일 만에야 마무리됐다. 다만 민주당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는 “어차피 다 가져올 거면 아예 한꺼번에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與 “‘반쪽 의장’이 야당에 동조” 국민의힘은 상임위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 자체 상임위원 명단 제출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상임위원장 배분이 정해져야 나머지 상임위원 명단도 작성할 수 있다”며 “안 내는 게 아니라 못 내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뿐 아니라 국방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까지 21대 국회 후반기에 위원장을 맡았던 7곳을 그대로 여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 명단 제출 시한을 못 박은 우 의장을 ‘반쪽 국회의장’이라 부르며 날을 세웠다. 정광재 대변인은 논평에서 “‘반쪽 국회의장’은 합의의 정신을 말하기는커녕 협상 시한을 못 박는 것으로 압박하며 야당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 여당의 국회의장 선거 보이콧으로 우 의장은 야당 단독으로 선출됐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서도 “민주당이 ‘법대로’를 외치고 있지만, 결국 국회 운영은 민주당 ‘맘대로’가 돼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이 4년 전처럼 18개 상임위원장 독식에 나설 경우 속수무책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특히 야당이었던 2020년과 달리 지금은 여당으로서 각종 특검법 등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의 재추진을 막아내야 한다는 점이 부담이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4년 전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국민적인 역풍은 민주당이 받아야 할 몫”이라고 말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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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당대표+부대표’ 2인 지도체제 논의 논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차기 당 대표 선출을 기존 단일지도체제로 치르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다음 날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선거 1등이 당 대표를, 2등이 부대표를 맡는 ‘2인 지도체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당 대표가 전권을 갖는 단일지도체제를 바꿔 당 대표가 직을 상실하면 부대표가 대표직을 승계해 지도부의 안정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하지만 친윤(친윤석열)계는 “말도 안 되는 코미디”, 친한(친한동훈)계는 “전당대회 등판 시 당선이 유력한 한동훈 힘 빼기”라고 반발하면서 실현 가능성과 별개로 당내 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특위는 5일 황 위원장이 주장하는 2인 지도체제 등을 보고받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상규 특위 위원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현행 단일지도체제, 집단지도체제, 하이브리드형(2인) 지도체제 등 3가지 안 모두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만에 대표가 6명이나 바뀌었다”며 “당 대표가 사퇴하면 지도부가 무너지는 악순환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만나 “대통령 궐위 시 이를 대체할 부통령을 뽑는 개념”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선 “꼼수 지도체제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 전당대회부터 빨리 치르자”는 반발이 나왔다. 한 중진 의원은 “1, 2등이 싸우는 구도가 되면 당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 친한계 인사는 “2인이든, 집단이든 당 대표 권한 약화는 반대”라고 말했다. 특위 위원으로 참석한 한 현역 의원도 “특위의 권한 범위를 넘어섰다. 지도체제 개편을 할 때가 아니다”고 했다. 황우여 “부통령격 黨부대표 뽑아야”… 친한-친윤 일제히 “반대”與 2인지도체제 논의 논란黃 “대표 궐위 대비로 지도부 안정”… 의총서 “원톱 유지” 의견 수렴에도당헌특위서 지도체제 논의 강행… 의원들 “비대위가 결정할 일 아냐”“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당 대표가 임기 2년을 못 채우는 경우가 많았다. 부통령 격인 부대표를 함께 뽑아 당 대표 궐위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통화에서 2인 지도체제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당 지도부의 안정성’을 강조했다. 7월 25일로 예정된 차기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를 맡은 황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번째 여당 대표다. 국민의힘은 2022년 5월 집권 여당이 된 후 당 대표가 이준석 대표, 주호영 비대위원장, 정진석 비대위원장, 김기현 대표, 한동훈 비대위원장, 황 위원장까지 6번 바뀌었다. 황 위원장 측은 “당 지도부가 안정돼야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틀 전인 3일 의총에서 “지도체제 논의는 다음 지도부로 넘기자”고 의견을 모은 상황에서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가 황 위원장이 주장한 2인 지도체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지금 당권 주자 윤곽이 잡히는 상황에서 비대위가 섣불리 결정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친한-친윤 “2인 지도체제 반대” 여상규 당헌당규개정특위 위원장은 현행 단일지도체제와 2인 지도체제, 선거 1등이 당 대표, 2등 이하가 최고위원을 맡는 3인 이상의 집단지도체제 등을 포함한 지도체제 변경 논의를 7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여 위원장은 2013년 황 위원장이 당 대표이던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측근이다. 여 위원장은 “내용이 픽스(고정)된 건 아니고 일단 의논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집단지도체제 도입 필요성에 긍정적인 원외 당협위원장 모임에 2인 지도체제에 대한 의견 수렴을 요청하며 ‘여론전’에도 나섰다. 한 모임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대표가 걸핏하면 바뀌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의견을 모아볼 것”이라고 했다. 차기 당권 경쟁 구도의 축인 친한(친한동훈)계, 친윤(친윤석열)계, 비윤 당권주자들도 일제히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한 친한계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을 견제하는 방안으로 해석된다”며 “한 전 위원장이 대표가 됐을 경우 솎아내고 친윤 지도부를 만들려는 것 아니냐”고 했다. 친윤 핵심 의원은 “말도 안 된다. 코미디”라고 했다. 영남 재선 의원도 “어차피 대표가 물러날 때 정치적 책임을 지도부가 함께 져야 한다”며 “당 대표가 무너질 것을 전제하고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안철수 의원은 “2인 지도체제는 너무 인위적이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단일지도체제로 가는 게 낫다”고 했다. 안 의원은 수직적 당정관계 극복을 위해 집단 지도체제를 주장한 바 있다.● 당 내부 “더 시간 끌면 위험” ‘2인 지도체제’는 복수의 비대위 관계자도 부정적인 기류라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황 위원장 측 관계자는 “전당대회 경쟁 구도와 별개로 당 대표가 계속 바뀌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애당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관리형’ 비대위원장인 황 위원장이 원내의 반발에도 지도체제 개편을 던지자 갖가지 추측이 나왔다. 한 의원은 “성일종 사무총장이 나서서 현행대로 가야 한다고 했는데 황 위원장이 고집을 부리고 있다”며 “뒤에서 작업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다른 당 관계자는 “친윤 당권 주자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1, 2등 모두 비윤 인사가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며 “친윤 입장에서도 황 위원장의 속내가 궁금할 것”이라고 했다. 한 재선 의원은 “지도체제까지 건드렸다간 전당대회 시간만 더 걸린다. 이대로 가면 더 위험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2005년 이전까지 당 대표 1인 독점 체제로 운영되다가 200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만든 당 혁신안에 따라 9인 집단지도체제로 바뀌었다. 2015, 2016년 김무성 당 대표 시절 김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 등 친박(친박근혜)계 간 극심한 갈등이 이어졌다. 이후 국민의힘은 2016년 단일지도체제로 전환한 뒤 지금까지 유지해 왔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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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2인 지도체제’ 논의 논란…친한-친윤 일제히 반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차기 당 대표 선출을 기존 단일지도체제로 치르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다음 날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선거 1등이 당 대표를, 2등이 수석부대표를 맡는 ‘2인 지도체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당 대표가 전권을 갖는 단일지도체제를 바꿔 당 대표가 직을 상실하면 수석부대표가 대표직을 승계해 지도부의 안정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하지만 친윤(친윤석열)계는 “말도 안 되는 코미디”, 친한(친한동훈)계는 “전당대회 등판시 당선이 유력한 한동훈 힘빼기”라고 반발하면서 실현 가능성과 별개로 당내 혼란이 커지고 있다.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특위는 5일 황 위원장이 주장하는 2인 지도체제 등을 보고받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상규 특위 위원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현행 단일지도체제, 집단지도체제, 하이브리드형(2인) 지도체제 등 3가지 안 모두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일 열린 의총에서 “이번까진 현행 체제로 치르자”고 의견이 모였지만 논의는 해보겠다는 것이다.황 위원장은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만에 대표가 6명이나 바뀌었다”며 “당 대표가 사퇴하면 지도부가 무너지는 악순환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만나 “대통령 궐위 시 이를 대체할 부통령을 뽑는 개념”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당내에선 “꼼수 지도체제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 전당대회부터 빨리 치르자”는 반발이 나왔다. 한 중진 의원은 “1, 2등이 싸우는 구도가 되면 당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친한계 인사는 “2인이든, 집단이든 당 대표 권한 약화는 반대”라고 말했다. 특위 위원으로 참석한 현역 의원도 “특위 권한 범위를 넘어섰다. 지도체제 개편을 할 때가 아니다”고 했다.“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당 대표가 임기 2년을 못 채우는 경우가 많았다. 부통령격인 수석부대표를 함께 뽑아 당 대표 궐위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통화에서 2인 지도체제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당 지도부의 안정성’을 강조했다. 7월 25일로 예정된 차기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를 맡은 황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번째 여당 대표다.국민의힘은 2022년 5월 집권 여당이 된 후 당 대표가 이준석 대표, 주호영 비대위원장, 정진석 비대위원장, 김기현 대표, 한동훈 비대위원장, 황 위원장까지 6번 바뀌었다. 황 위원장 측은 “당 지도부가 안정돼야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다”고 했다.하지만 이틀 전인 3일 의총에서 “지도체제 논의는 다음 지도부로 넘기자”고 의견을 모은 상황에서 당헌당규개정특위위원회가 황 위원장이 주장한 2인 지도체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지금 당권 주자 윤곽이 잡히는 상황에서 비대위가 섣불리 결정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친한-친윤 “2인 지도체제 반대”여상규 당헌당규개정특위원장은 현행 단일지도체제와 2인 지도체제, 선거 1등이 당 대표, 2등 이하가 최고위원을 맡는 3인 이상의 집단지도체제 등을 포함한 지도체제 변경 논의를 7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여상규 특위원장은 2013년 황 위원장이 당 대표이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한 측근이다. 여 위원장은 “내용이 픽스(고정)된 건 아니고 일단 의논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황 위원장은 집단지도체제 도입 필요성에 긍정적인 원외 당협위원장 모임에 2인 지도체제에 대한 의견 수렴을 요청하며 ‘여론전’에도 나섰다. 한 모임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대표가 걸핏하면 바뀌는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의견을 모아볼 것”이라고 했다.차기 당권 경쟁 구도의 축인 친한(친한동훈)계, 친윤(친윤석열)계, 비윤 당권주자들도 일제히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한 친한계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을 견제하는 방안으로 해석 된다”며 “한 전 위원장이 대표가 됐을 경우 솎아내고 친윤 지도부를 만드려는 것 아니냐”고 했다. 친윤 핵심 의원은 “말도 안 된다. 코미디”라고 했다. 다른 친윤 의원도 “어차피 대표가 물러날 때 정치적 책임을 지도부가 함께 져야 한다”며 “당 대표가 무너질 것을 전제하고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안철수 의원은 “2인 지도체제는 너무 인위적이다. 그럴 바에 차라리 단일지도체제로 가는 게 낫다”고 했다. 안 의원은 수직적 당정관계 극복을 위해 집단 지도체제를 주장한 바 있다.● 당 내부 “더 시간 끌면 위험”‘2인 지도체제’는 복수의 비대위 관계자도 부정적인 기류라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황 위원장 측 관계자는 “전당 대회 경쟁 구도와 별개로 당 대표가 계속 바뀌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애당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관리형’ 비대위원장인 황 위원장이 원내의 반발에도 지도체제 개편을 던지자 갖가지 추측이 나왔다. 한 의원은 “성일종 사무총장이 나서서 현행대로 가야 한다고 했는데 황 위원장이 고집을 부리고 있다”며 “뒤에서 작업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다른 당 관계자는 “친윤 당권 주자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1, 2등 모두 비윤 인사가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며 “친윤 입장에서도 황 위원장의 속내가 궁금할 것”이라고 했다. 한 재선 의원은 “지도체제까지 건드렸다간 전당대회 시간만 더 걸린다. 이대로 가면 더 위험하다”고 했다.국민의힘은 2005년 이전까지 당 대표 1인 독점 체제로 운영되다가 200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만든 당 혁신안에 따라 9인 집단지도체제로 바뀌었다. 2015, 2016년 김무성 당 대표 시절 김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 등 친박(친박근혜)계 간 극심한 갈등이 이어졌다. 이후 국민의힘은 2016년 단일지도체제로 전환한 뒤 지금까지 유지해 왔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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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전대룰 ‘당심 70%-민심 30%’로 변경 가닥

    차기 당 대표 선출 방식을 논의하는 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가 현행 당원 투표 100% 선출 방식을 당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의 ‘7 대 3’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해 3·8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친윤석열) 그룹 주도로 친윤 김기현 당 대표를 뽑기 위해 ‘7 대 3’에서 당원 100%로 변경한 것을 되돌리자는 것이다. 당내에서 “민심을 배제한 전대 룰이 총선 참패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안철수 윤상현 의원 등은 일제히 룰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는 친윤 그룹의 반발과 여당 지도부의 전대 룰 관련 설문조사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여상규 당헌당규개정특위 위원장은 4일 첫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전대 룰은) 의견이 거의 하나로 모아졌다. 결론도 낼 수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당심과 민심 비율을 7 대 3으로 하자는 의견이 많았고 5 대 5로 하자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현행 룰 유지와 당심 대 민심 비중 각각 8 대 2, 7 대 3, 5 대 5 등 4가지 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진행해 그 결과를 특위에 넘길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당원 100% 룰은 폐기 수순”이라고 전했다. 특위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뽑는 현행 단일지도체제를 선거 1등이 당 대표, 2등 이하가 최고위원을 맡는 집단지도체제로 변경할지도 5일 논의할 예정이다. 전날 당 의원총회에서 “지도체제 논의는 다음 지도부로 넘기자”고 의견이 모였지만 특위에서 열어두고 논의하겠다는 것. 특위는 당 대표 출마 시 1년 6개월 전 당 대표 사퇴 규정 개정, 결선투표제 여부 등도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위는 12일까지 당헌·당규 개정안을 만들어 비대위에 제출할 계획이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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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전대, 내달 25일 잠정 결정… ‘당대표 원톱 체제’ 의견 모아

    국민의힘이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7월 25일에 여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다. 또 총선 참패 원인으로 지목된 당원 투표 100% 룰을 바꾸는 건 의원들의 온라인 설문조사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현행 단일지도체제를 집단지도체제로 변경할지에 대해선 “이번까진 현행 체제로 치르고 다음 지도부에 논의를 넘기자”고 의견을 모았다. 당내에선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등 비주류의 지도부 입성 가능성을 견제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단일지도체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뽑아 당 대표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방식이다. 집단지도체제는 선거 1등이 당 대표, 2등 이하가 최고위원으로 나눠 최고위원에게 권한이 분산된다. 3일 국민의힘 강전애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은 첫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 날짜는 7월 25일로 잠정 결정했다”며 “(7월 26일 시작하는) 파리 올림픽 전에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의 시선이 분산될 올림픽 전 전당대회를 마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당대회 룰을 논의할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 구성도 마쳤다. 위원장은 3선의 여상규 전 의원이 맡았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의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당헌당규개정특위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기존 당원 투표 100% 외에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비중을 각각 8 대 2, 7 대 3, 5 대 5 등으로 하는 4가지 안 중 고르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전당대회는 기존 단일지도체제로 치르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도체제 변경을 논의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는 취지다. 의원들이 전당대회를 현행 단일지도체제로 치르기로 의견을 모은 건 당내 비주류 후보군을 견제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집단지도체제로 가면 안 의원과 유 전 의원 등이 지도부에 들어와 분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게 친윤(친윤석열)계 등 주류의 시각이다. 실제로 안 의원은 집단지도체제 변경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한 친윤 의원은 “전당대회 후보들이 제각각 자기 목소리를 내려는 의도가 강해 자칫 ‘개(開)판 5분 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통화에서 “지도체제 변경을 논의하는 것 자체에 설왕설래가 있는 건 맞다”며 “당헌당규개정특위가 출범했으니 논의 여부를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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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전당대회, 내달 25일 잠정 결정…‘당대표 원톱 체제’ 의견 모아

    국민의힘이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7월 25일에 여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다. 또 총선 참패 원인으로 지목된 당원 투표 100% 룰을 바꾸는 건 의원들의 온라인 설문조사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현행 단일지도체제를 집단지도체제로 변경할지에 대해선 “이번까진 현행 체제로 치르고 다음 지도부에 논의를 넘기자”고 의견을 모았다. 당내에선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등 비주류의 지도부 입성 가능성을 견제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단일지도체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뽑아 당 대표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방식이다. 집단지도체제는 선거 1등이 당 대표, 2등 이하가 최고위원을 나눠 최고위원에 권한이 분산된다.3일 국민의힘 강전애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은 첫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 날짜는 7월 25일로 잠정 결정했다”며 “(7월 26일 시작하는) 파리 올림픽 전에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의 시선이 분산될 올림픽 전 전당대회를 마치겠다는 취지다.국민의힘은 이날 전당대회 룰을 논의할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 구성도 마쳤다. 위원장은 3선의 여상규 전 의원이 맡았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의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당헌당규개정특위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기존 당원 투표 100% 외에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비중을 각각 8대2, 7대3, 5대5 등으로 하는 4가지 안 중 고르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전당대회는 기존 단일지도체제로 치르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도체제 변경을 논의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는 취지다.의원들이 전당대회를 현행 단일지도체제로 치르기로 의견을 모은 건 당내 비주류 후보군을 견제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집단지도체제로 가면 안 의원과 유 전 의원 등이 지도부에 들어와 분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게 친윤(친윤석열)계 등 주류의 시각이다. 실제로 안 의원은 집단지도체제 변경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한 친윤 의원은 “전당대회 후보들이 제각각 자기 목소리를 내려는 의도가 강해 자칫 ‘개(開)판 5분 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통화에서 “지도체제 변경을 논의하는 것 자체에 설왕설래가 있는 건 맞다”며 “당헌당규개정 특위가 출범했으니 논의 여부를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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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폐지론 급물살… 22대 국회 ‘핫이슈’로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포함해 전반적인 세금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완화 제안을 하면서 이 논의에 불을 지핀 가운데, 국민의힘에 이어 대통령실은 아예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자고 나선 것. 종부세 등 세제 개편 논의가 지난달 30일 개원한 22대 국회에서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종부세 폐지를 포함해 세금 제도를 전반적으로 충분히 논의해 볼 것”이라며 “종부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 공약 이행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종부세가 근본적으로 폐지돼야 할 세제라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종부세 완화를 넘어 폐지 논의까지 하자는 것.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며 징벌적 과세로 만든 것”이라며 “중산층에 주는 부담이 과도하고 이중과세적인 요소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시사했고, 같은 당 고민정 의원도 종부세제 재설계를 주장한 바 있다. 이재명 대표도 최근 민주당에서 금기시되던 종부세 완화 주장에 대해 “그런 의견도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이 이날 종부세 폐지를 검토하자고 밝힌 건 이 논의의 주도권을 다시 여권이 가져오겠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와 장기적으로 통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상속세 개편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자산을 상속받을 때 세금을 내기보다는 상속받은 자산을 처분할 때 발생한 이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세제 개편 입장을 본격적으로 내놓자 민주당은 이날 일단 공식 입장 표명은 자제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연금개혁 및 민생회복지원금 등 민생 이슈 주도권을 야당에 빼앗긴 상황에서 각종 특검으로 인한 압박감이 커지자 여론을 환기하자는 차원에서 종부세 및 상속세 이슈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두 가지 모두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해야 할 이슈”라며 “당장 우선순위에 둘 필요는 없다”고도 했다. 종부세 폐지 시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 이탈 가능성 등까지 의식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종부세는 9억 원(1주택자는 12억 원) 이상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재산세와 별도로 매기는 세금으로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도입됐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과세 범위가 넓어지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한때 120만 명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변질됐다.민주 “1주택 종부세 폐지” 언급에… 대통령실 “아예 없애자” 역공 [불붙는 종부세 폐지론]22대 국회 열리자마자 핫이슈로대통령실 “중산층에 과도한 이중과세”… 與 “선거부담 없을때 논의 합리적”野 “정부 제안땐 당내 의견 수렴” 신중… 지지층 ‘부자 감세’ 반감도 딜레마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정치권에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의가 불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먼저 불을 지핀 종부세 이슈는 여당인 국민의힘을 거쳐, 대통령실과 정부로 옮아 붙는 모양새다. 특히 대통령실은 종부세의 완화나 수정이 아닌 완전 폐지를 검토하고 있어서, 그동안 수많은 정치사회적 논란을 낳았던 종부세가 거의 20년 만에 사라질 가능성도 생겼다. 세제 당국은 이번 여름 발표할 세제개편안에서 정부 측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야권 “완화”, 대통령실-여당 “폐지” 대통령실은 최근 야권에서 제기된 종부세 폐지·완화 논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동시에 종부세 폐지에 무게를 두면서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종부세 폐지는 대선 공약 사항”이라며 “종부세 완화보다는 폐지 쪽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종부세가 중산층에 과도하게 부과돼 폐지돼야 할 세금 제도라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종부세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에 맞게 설계된 세금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중산층에 과도하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징벌적이고 이중 과세인 종부세는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띄운 종부세 개편 이슈의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태도다. 종부세 부담 완화는 정부 여당이 원하는 방향인 만큼 본격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것. 당 핵심 관계자는 “양당이 선거에 대한 부담이 없을 때 국가 미래를 위한 세제 개편을 논의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냐”며 “선거가 다가오면 민주당은 또 부자 감세 문제를 꺼내 들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일단 종부세 부분 개편안을 마련해 추진한 뒤 종부세 완전 폐지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도 내부적으로는 종부세 완화 제안이 당 내부에서 먼저 시작된 만큼 “논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1주택 실거주자 종부세 완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의 구상을 대놓고 반대하기는 어렵다는 기류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당 내부의 여러 제안이 있는 만큼 정부가 방안을 제안해온다면 당내 의견을 수렴해 점검해볼 필요는 있다”고 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종부세 완화 논의는 자칫 ‘부자 감세’로 비칠 수 있고, 민주당 전통 지지층의 반감을 불러오기 쉽다”고 했다.● 20년 된 종부세, 집값 급등에 과세 인원 급증 2005년 처음 도입돼 올해로 20년째를 맞은 종부세는 그동안 주택 소유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값을 잡겠다”며 도입했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납부 대상만 크게 늘었다. 2010년에만 해도 전국에서 25만 명에게 총 1조900억 원이 부과됐던 종부세는 2022년에는 전국 128만3000명에게 6조7200억 원이 부과될 정도로 급격하게 규모가 커졌다. 이 중 주택분 종부세도 같은 기간 과세 인원과 결정세액이 20만 명, 2400억 원에서 119만5000명, 3조3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주택분 종부세는 지난해 기본공제 금액 상향 등의 영향으로 고지 인원이 41만2000명 규모로 줄었지만 여전히 세금을 내는 사람의 수가 2018년보다 더 많다. 여야와 대통령실이 종부세 개편 논의에 불을 붙이면서 정부 안팎에서는 1주택자와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우선 거론된다.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를 완화하는 방안과 완전히 폐지해 재산세에 통합하는 방안 등이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 정치권과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고 파급력이 큰 세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개편안 마련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수도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치권 등의 의견을 감안해 다양한 개선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을 수 있을지 등의 세부 일정은 아직 불투명하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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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 개편 카드도 꺼낸 당정… 민주 “부자 감세 시즌2”

    정부와 여당이 폭발력이 큰 상속세 개편 이슈를 꺼내 든 것은 상속세 부과 기준과 세율을 25년째 묶어두면서 ‘중산층 세금’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상속세 개편 등 전반적인 세금제도 개편을 준비 중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상속세 역시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는 부분이나 경제활동을 왜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편하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며 “현재는 예컨대 가업을 물려받을 때 주식을 상속받으면서 상속세를 내는데, 그런 제도보단 그 주식을 팔았을 때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 방향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도 최근 기업 최대주주에게 적용되는 상속세 할증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이날 “상속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며 22대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개편 사항으로 유산세의 유산취득세 변경, 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상속세율 인하 등 세 가지를 거론했다. 실제로 상속·증여세는 국민들의 늘어난 소득과 자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세금으로 꼽힌다. 상속세는 2000년에 최고 세율을 기존의 45%에서 50%로 5%포인트 높이고 최고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은 5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낮춘 이후 큰 손질이 없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 기업 최대주주에게는 할증을 붙여 60%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2022년 상속세 과세 인원은 1만5760명으로 2002년 1661명에 비해 9배 이상으로 늘었다. 전체 피상속인 가운데 상속세를 낸 이들의 비율도 같은 기간 0.69%에서 4.53%로 급증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최고세율과 낮은 과세표준이 결합되면서 ‘자산가 세금’이 ‘중산층 세금’으로 바뀐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른바 ‘부자 감세’ 프레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속세 개편의 경우 이번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민주당은 상속세 개편에 부정적인 분위기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최근 당 정책조정 회의에서 정부의 상속세 추가 완화 계획에 대해 “부자 감세 시즌2”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통화에서 “여권이 우리 당의 채 상병 특검법, 민생회복지원금 등으로 정치, 민생 차원 모두에서 밀리자 민주당을 흔들기 위해 세제 개편 카드를 들고나온 것”이라며 “야권이 거기에 동조해 이슈를 키워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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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날부터 정부 몰아친 ‘192석 여의도 권력’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임기 첫날인 30일 ‘채 상병 특검법 수정안’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했다.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한동훈 특검법’을 첫 당론 법안으로 제출했다. 192석의 야권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부터 정부·여당을 향한 전방위 총공세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지난 국회에서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뤘음에도 처리되지 못하거나 정부·여당에 의해 거부된 법안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개원 즉시 몽골 기병 같은 자세로 민생입법과 개혁입법 속도전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는 이전의 국회와는 완전히 다를 것”이라며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싸움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 투쟁의 뜻을 드러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 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21대 국회에서 최종 폐기된 ‘채 상병 특검법’을 일부 수정해 다시 발의했다. 특검 수사 범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을 추가했고,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비교섭단체에도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도록 기존 법안을 수정했다. 또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추천받은 뒤 3일 이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도록 했다. 이 대표의 총선 대표 공약이었던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도 1호 당론 법안으로 함께 채택됐다. 이 대표가 직접 대표 발의한 법안은 전 국민에게 정부가 1인당 25만∼35만 원 범위에서 이 대표의 대표 정책 브랜드인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했다. 법안 통과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정했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 지급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한 전 위원장을 둘러싼 고발사주 의혹과 한 전 위원장의 자녀 논문 대필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다. 개원 첫날부터 ‘당론 입법 공세’에 나선 야권과 달리 국민의힘은 이날 별도의 당론 법안을 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하는 의원 워크숍을 거쳐 당론 1호 법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천안에서 열린 워크숍을 찾아 “이제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한몸이 되자”라며 “나도 여러분과 한몸으로 뼈가 빠지게 뛰겠다”고 말했다.더 세진 野 특검법 “대통령, 3일내 특검 임명 안하면 자동결정” 巨野, 22대 국회 첫날부터 강공與 “대통령 임명권 박탈 위헌”… 조국당에도 사실상 특검 추천권민생지원금, 정부 재정지원 의무화… 정부 예산편성권 침해 논란 일듯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부터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에도 특검 추천권을 부여한 ‘채 상병 특검법’ 수정안과 정부 행정권을 침해한다는 ‘처분적 법률’ 논란이 있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하며 몰아치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모든 법안을 추가로 당론으로 발의해 나가겠다고 예고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 과정에서 불거진 ‘술자리 회유 사건’ 등에 대한 특검법도 다음 달 3일 추가 발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앞에서는 민생을 말하면서 뒤에서는 방탄에만 골몰하는 검은 속내”라고 반발하면서 개원 첫날부터 정국이 급속하게 얼어붙었다.● 조국혁신당에 특검 추천권 부여 가능 민주당이 30일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 수정안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기존 특검법보다 수사 범위가 확대됐다. 해병대의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외압 의혹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한 것.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특검 추천 및 임명 과정도 또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특검법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특검 후보 4명 중 민주당이 2명을 추려 대통령에게 최종 추천하도록 했지만, 수정안은 변협 추천 과정 없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임의로 1인씩 총 2인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조국혁신당에 특검 추천권을 준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특히 특검 후보 추천을 받은 대통령이 3일 이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자동으로 특검에 임명되도록 한 부분을 두고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 권한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에 전례가 없는 조항”이라면서도 “3일 이내 임명해야 한다는 법을 따르지 않는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지, 법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이날 1호 당론 법안으로 함께 발의한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법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당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반드시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며 선별 지급 방식 수용 여지를 밝힌 지 하루 만에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못 박으면서 협상의 여지가 더욱 작아졌다. 특별법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사실상 의무화하고, 지급 시기도 법안 통과 후 3개월 이내로 못 박은 점 등을 두고는 정부의 행정권을 침해하는 처분적 법률 성격을 갖는다는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민병덕 의원은 “지급 시기와 금액을 정하는 데 있어 행정부에 재량권을 줬다”며 “처분적 법률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한 것이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행정이 하지 않고 있어서 국회가 그것을 법으로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당론 입법 공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는 재의 투표도 할 수 없었다”며 “정말 비겁하고 쪼잔한 정권이다. 이쯤 되면 막가자는 것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묻지 마 거부권을 남발한 법안들을 민주당이 반드시 다시 관철하겠다”고 했다.● 與 “대통령 특검 임명권 박탈은 위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 손잡고 방탄에 나섰다”고 반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공수처에 대한 외압 의혹 특검에 대해 “자고 나면 의혹 제기하는 습관이 있느냐”며 “공수처가 수사 과정에 있는데 무슨 외압 의혹인가.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라고 말했다. 채 상병 특검법에서 특검 추천권을 비교섭단체에까지 확대한 것을 두고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은 입법권을 남용해 정치 보복하겠다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추천권을 주는 게 맞느냐”고 했고, 3일 이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자동으로 특검에 임명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대통령 특검 임명권까지 박탈해 위헌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도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다. 행정입법권까지 침해하는 지역화폐 지급 법안을 민생회복 지원 대책이라며 22대 국회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는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해 안정적으로 지급해야 하고, 지난해 예산안에 관련 지원액을 충분히 담았다”고 말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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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떼기’ 논란에 폐지된 지구당… 여야, 20년만에 부활 법안 발의

    여야가 22대 국회 첫날부터 불법 정치자금 조장 논란 등으로 2004년 폐지된 지구당을 20년 만에 부활시키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지구당 부활이 정치개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지구당 부활은) 중요한 문제”라고 밝히면서 ‘지구당 부활’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구당이 부활하면 현역 의원뿐만 아니라 지역 원외 정치인도 후원금을 모집하고 사무실을 열어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구당 운영에 상당한 비용이 필요해 “돈 먹는 하마”란 비판 속에 사라진 지구당이 부활하면 “정치개혁이 퇴행되고 불법 정치자금을 막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지구당은 1962년 총선 선거구 단위로 지역 의견을 수렴하자는 취지로 설치됐던 중앙당 하부 조직이다. 2002년 일명 ‘차떼기’로 불리는 불법 대선자금 사건 이후 지구당 폐지 여론이 일었고, 2004년 일명 ‘오세훈법’이라 불리는 정당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해 폐지됐다.● 與 “당권 주자 경쟁용” 野 “강성당원 달래기”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차떼기’가 만연했던 20년 전에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이었다”며 “지금은 정치 신인과 청년에게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팀이었다. 나경원 의원도 “당연히 부활해야 한다”고 했고 안철수 의원도 “정치 신인을 위한 개혁 과제”라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지구당 부활 법안을 발의했다. 여당 당권 주자들이 잇달아 지구당 부활을 약속한 속내는 “전당대회 때 수도권 원외 세력의 표심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이란 해석이 나온다. 여당이 참패하면서 전국 지역구(254개) 중 원외 위원장이 현역 의원보다 많은 상황이다. 국민의힘 원외 위원장 전원은 이날 성명에서 “여야가 합심해 즉각 지구당 부활 입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한 수도권 원외 위원장은 “지구당 부활을 약속하는 당권 주자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구당 부활을 국회의장 당내 경선 결과에 연쇄 탈당으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권리당원들을 달래는 방안 중 하나로 보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도 (지구당 부활을) 대의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의 충돌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여기에 지구당을 발판으로 향후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부산 등 험지를 공략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지구당 부활로 정치자금 우려 커질 것” 이날 윤상현 의원과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각각 지구당 부활과 관련한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가 합심해 지구당을 부활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면 원외 위원장이 현역 의원처럼 후원금을 모금하고 유급 직원을 두고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윤 의원 법안은 유급 직원 2명과 후원회 모금 한도 1억5000만 원, 김 의원 법안은 유급 직원 1명과 후원회 모금 한도 5000만 원으로 차이가 있다. 하지만 “고비용 저효율 정치 구조부터 개선해야지 무턱대고 지구당부터 부활하는 것은 정치개혁 퇴행”이란 비판도 적지 않다. 사무실 임대와 직원 채용 등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 지구당 조직을 매개로 불법 정치자금 우려가 재차 불거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한 여당 3선 의원은 “원외위원장들이 지역 토호, 권력자 행세를 하면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고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구당을 부활시켰다가 불필요한 스캔들로 검찰발 사법 리스크가 커지는 것 아니냐”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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