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송유근

송유근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44

추천

안녕하세요, 송유근 기자입니다.

big@donga.com

취재분야

2026-04-11~2026-05-11
사회일반47%
정치일반27%
검찰-법원판결13%
사건·범죄10%
국회3%

  • “왜, 어디로 피하란 거냐” 경계경보 문자 대혼란

    북한이 31일 오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체를 쏜 가운데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대피를 안내하는 재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정부가 ‘오발령’이라고 정정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재난 상황을 두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엇갈리면서 이른 아침 서울 시민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북한의 발사로부터 3분이 지난 오전 6시 32분 서울시는 자체 판단으로 경계경보를 발령했다. 그리고 6시 41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가 발령됐으니 대피할 준비를 해 달라”는 재난 문자를 시민들에게 발송했다. 공습경보의 전 단계인 경계경보는 적의 지상 공격 또는 항공기·유도탄에 의한 공격이 예상될 때 발령된다. 하지만 서울시의 재난 메시지에는 경계경보를 발령하는 이유와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가 전혀 안 나와 있어 경보음과 함께 재난 문자 알림을 받은 시민들은 불안과 혼란에 빠졌다. 일부 아파트 단지에는 “대피하라”는 안내방송이 나오고 사이렌이 작동하면서 일부 주민들이 급히 뛰어나왔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야 하느냐”며 발을 동동 구르며 학교에 문의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서울시의 문자 발송 22분 후인 오전 7시 3분 “서울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이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서울시는 오전 7시 25분 뒤늦게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문자가 발송됐다. 서울시 전 지역 경계경보가 해제됐다”는 안내 메시지를 발송했다.서울시, 행안부의 ‘경보 미수신지역’ 지령 오해해 자체경보 발령 소통 안돼 경계경보 혼선서울시 “행안부 지령대로 경보 발령”행안부 “전국서 서울시만 잘못 해석” “행정안전부 지령대로 재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서울시) “17개 시도에 지령을 전부 보냈는데 서울시만 잘못 해석했다.”(행안부) 31일 오전 북한 발사체 대응을 놓고 서울시와 행안부가 엇박자를 내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긴급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안내와 소통 없이 제멋대로 해석해 대응한 탓인데, 전문가들은 규정과 매뉴얼을 보완하고 민방위 경보 발령 및 전달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울시와 행안부 문자 발송 ‘진실 공방’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6시 30분 행안부 중앙통제소는 17개 시도에 ‘(인천 옹진군) 백령면 대청면에 실제 경계경보 발령.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이란 지령을 송신했다. 서울시 민방위경보통제소 담당자는 ‘경보 미수신 지역’이 어딘지 묻기 위해 행안부에 전화했지만 연결이 안 되자, 서울시가 자체 경계경보 발령 지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6시 32분 경계경보를 발령했고 이어 9분 후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고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제 상황일 수 있다고 보고 ‘비상상황 선조치 후보고’ 원칙에 따라 재난안전상황실장 승인 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서울시가 지령을 잘못 해석했다며 서울시에 경계경보 발령을 정정하라고 요청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령에 나온 ‘경보 미수신 지역’은 백령·대청면 중 사이렌이 고장 나 경보를 받지 못한 지역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 “17개 시도에 전부 지령이 나갔는데 서울만 잘못 읽었다. 17개 시도에 경보를 발령한 건 상황을 공유하며 내부적으로 긴장해 있으라는 뜻”이라고 했다. 행안부는 그래도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정정하지 않자 오전 7시 3분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이라는 내용을 재난 문자로 보냈다. 서울시는 22분이 더 지난 후인 오전 7시 25분에야 “경계경보가 해제됐다”는 메시지를 발송했다. 서울 종로구 자택에서 출근을 준비하다 일련의 문자를 받은 박재성 씨(52)는 “앞으로 (재난 관련) 문자를 더 이상 믿을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재난 문자 발송 체계 일원화 필요”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와 별개로 지자체도 자체적으로 경계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며 “행안부 안내에 따라 경보 미수신 지역에 자체 경보를 발령하고 재난 문자를 보낸 후 시장단에 보고를 하는 등 절차대로 했다”고 반박했다. 자체 매뉴얼대로 발령을 했기 때문에 ‘과잉 대응’일지는 몰라도 ‘오발령’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재난 문자를 보낸 시점은 이미 북한 발사체가 서해에 추락한 다음이어서 ‘늑장 대응’이란 지적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행안부가 지령을 더 구체적으로 내리고, 서울시가 지령 내용을 행안부에 제대로 확인했다면 이 같은 소동은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지적한다. 또 이번 논란을 계기로 민방위 경보 발령 및 전달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무총리실은 행안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이번 사태에 대한 경위 파악 및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미국은 연방 재난관리청(FEMA)에서 재난을 총괄적으로 관리한다”며 “민방위와 같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부처 간 정보 공유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고 재난 문자 발송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6-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피 경보땐 지하철역-지하실 이동… ‘피난처 앱’ 먹통에 시민 분통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송모 씨(27)는 31일 오전 6시 41분 경보음과 함께 서울시가 보낸 재난문자를 받고 생수와 반팔 티 서너 장을 챙겨 황급히 인근 지하철역으로 뛰어갔다. 송 씨가 상도역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시민 십수 명이 도착해 있었는데 대부분 어떻게 할지 몰라 안절부절못하는 모습이었다. 송 씨는 “역에 가면 안내하는 사람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었다. 우왕좌왕하던 중 오발령이라는 문자까지 오니 분통이 터졌다. 재난문자를 믿고 신속하게 대피한 사람들만 바보가 됐다”고 했다. 서울시가 발송한 재난문자에 대해 재난 전문가들은 ‘대피 이유와 장소, 행동 요령이 빠져 있다’며 낙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 이번에는 다행히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지만 다음번에도 그럴 거라는 보장이 없는 만큼 ‘집 근처 대피처’를 미리 알아놓고 대피 요령도 숙지해 놓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 홍보 부족에 사이트 먹통 된 재난포털 정부는 행정안전부의 ‘안전 디딤돌’ 애플리케이션(앱)과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 ‘집 근처 피난시설’ 정보를 제공한다. 재난안전포털에 접속해 검색창에서 ‘대피소’라고 입력하면 ‘인근 대피소 찾기’ 코너로 연결된다. 이곳에서 자신의 위치를 입력하면 대피소의 주소, 지도상 위치, 규모, 최대 수용 인원까지 알 수 있다. 하지만 홍보 부족으로 평소에는 이용자가 많지 않다. 설상가상으로 국민재난안전포털과 안전디딤돌 앱은 이날 오전 접속 장애를 일으키며 먹통이 됐다. 직장인 이현호 씨(33)는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를 처음 들었다. 이번에 먹통이 되는 걸 보니 긴박한 상황에서 사이트를 찾아 들어가 피난처를 확인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접속자가 몰리면서 일시적인 서비스 지연이 발생했다. 서버 증설을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더 쉽게 피난처를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재난문자에 ‘인근 지하철역’ 등과 같은 피난처를 기입하고 재난안전포털 링크를 삽입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낮고 어두운 곳으로 대피하라 실제로 북한의 미사일 또는 포격 도발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 정부 지침과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일단 ‘낮고 어두운 곳’으로 대피하는 게 좋다. 행안부의 ‘민방공 경보(경계·공습) 시 국민행동요령’에 따르면 대피 장소를 알 수 없을 경우 일단 가까운 지하철역, 지하 주차장, 대형 건물 지하실 등으로 이동하는 게 좋다. 낮은 곳일수록 포격으로부터 안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화학약품 공격 때는 반대로 높은 곳이 안전하다. 전문가들은 대피 전 시간이 있다면 혹시 모를 폭발에 대비하기 위해 화재 위험이 있는 유류와 가스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라고 조언한다. 물론 급박한 경우에는 일단 뛰어나가야 한다. 비상사태를 대비해 미리 응급약품과 손전등 등이 포함된 재난안전키트를 구입해 놓는 것도 좋다. 대피하는 중에는 위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두운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자동차를 타고 있다면 불빛을 줄이고 천천히 운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응급환자실이나 중요 산업시설 등은 불빛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차광막 등으로 완전히 빛을 가려야 한다. 최돈묵 가천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재난 상황에서는 이성보다는 본능과 훈련된 습관이 중요하다”며 “기회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 등이 진행하는 피난 훈련에 참여해 보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06-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새벽 깨운 경계경보에 시민 혼란…행안부·서울시 엇박자 오발령

    북한이 31일 오전 서해 방향으로 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한 발사체를 발사해 백령도와 대청도 지역에 경계경보가 발령됐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엇박자’로 인해 서울에도 경계경보가 잘못 발령되면서 이른 아침 한때 시민들이 불안에 떨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 41분경 “오늘 6시 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는 위급재난문자를 보냈다. 경계경보는 북한 미사일 등으로 낙하물 우려가 있을 때 발령된다. 그러나 22분 만인 7시 3분경 행정안전부는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린다”고 정정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서울시에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했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이후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경계경보를 발령한다는 내용의 위급재난문자를 보낸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남쪽 방향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며 “북한이 쏜 발사체는 서해상으로 비행했으며 수도권 지역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역시 “서울시는 경보 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서울시가 이날 오전 보낸 위급재난문자는 잘못 발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계경보 오발령에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출근 준비를 하던 직장인 김모 씨(33)는 “씻다 말고 경보를 보고 뛰쳐나왔다“며 ”대피를 하라는데 대피를 어디로 해야할 지 몰라 안절부절못하던 순간에 오발령 문자가 왔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북한이 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한 발사체를 쏜 건 2016년 2월 7일 ‘광명성호’ 이후 7년 만이다. 앞서 북한은 31일 오전 0시부터 6월 11일 오전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국제해사기구(IMO)에 통보한 바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5-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의혹’ MBC 기자-국회 압수수색

    경찰이 3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MBC와 MBC 소속 임모 기자의 자택 및 국회사무처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임 기자의 자택과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수사관을 보내 임 기자의 휴대전화와 지난해 4월 한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된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내 임 기자의 사무실 압수수색도 시도했는데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방송 탄압’이라며 막아 1시간가량 대치가 이어졌다. 결국 MBC 사내변호사가 내려와 경찰을 인솔해 임 기자 자리로 안내했는데 경찰은 압수할 물건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철수했다. 경찰은 지난달 12일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무소속)이 한 장관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 자료를 건넨 야권 성향의 서모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자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된 자료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 기자는 지난해 4월 한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던 한 장관의 아파트 매도 관련 정보 등을 열린공감TV 측에 전달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열린공감TV 측은 이후 한 장관으로부터 아파트를 구입한 A 목사를 찾아 한 장관과의 관계를 캐물었다고 한다. 이에 A 목사 측은 “열린공감TV 측이 목회 활동을 못 하게 방해한다”며 지난해 4월 서울 마포경찰서에 열린공감TV 측 인사를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가 15년 전쯤 주택을 사고판 게 있었는데, 나도 모르는 (매수자) 인적사항을 (열린공감TV 측이) 어떻게 알았을까, 굉장히 의아했던 기억이 난다”며 “누군가를 해코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악용했는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언론노조와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 6곳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언론 자유를 더 이상 망가뜨리지 말라. MBC 뉴스룸 압수수색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임 기자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중) 비속어·욕설 파문을 보도했다는 점에서 보복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5-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경찰, ‘이재명 방패’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고액의 수임료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법률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사 출신인 양 위원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전반을 관리해 ‘이재명의 방패’로 불린다.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양 위원장과 A 법무법인 사무장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 위원장은 2020년 11월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의 형사사건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99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양 위원장은 A 법무법인을 통해 해당 사건을 수임했다. 양 위원장이 받은 금액이 정상적인 수임료가 아니라 수사 무마를 청탁 알선해주는 대가였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양 위원장은 올해 1, 3월 입장문을 내고 “수임계약서를 작성한 뒤 법인계좌를 통해 수임료 9900만원을 법인계좌로 받아 세무신고까지 완료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경찰은 양 위원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증거인멸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양 위원장과 사무장에 대한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15일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양 위원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양 위원장을 소환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을 통해 신빙성 있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2020년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퇴직한 양 위원장은 2021년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에 영입됐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5-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전기차 수리비 ‘억소리’… “배터리 일부만 교체할 기준 마련을”

    “배터리 덮개가 약간 긁혔다고 생각했는데, 배터리를 통째로 바꿔야 한다는 말을 듣고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소형 전기차를 타는 경남 김해의 직장인 이헌주 씨(44)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고속도로에서 앞에 달리던 트럭의 바퀴가 빠지며 이 씨의 차량을 덮친 것이다.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차량 전면부가 손상됐고 차량 하단에 있던 배터리 덮개가 약간 긁혔다. 이 씨는 “다친 곳도 없고 차량 손상도 심하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기차 수리센터를 방문한 이 씨는 배터리를 통째로 교체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이어 배터리 가격이 2600만 원이고 여기에 공임 등을 더하면 총수리비가 3200만 원이 나온다고 했다. 보조금을 제외한 차량 구입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 씨는 “수리센터에선 사고 당시 충격으로 배터리에 어떤 이상이 생겼을지 모르고 나중에 혹시라도 불이 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보상도 못 받기 때문에 완전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결국 보험사에 차를 주고 2800만 원을 받으며 전손 처리를 했다”고 말했다. 전손 처리는 차량이 크게 파손돼 수리비가 차 가격보다 높다고 판단될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폐차 처리하거나 중고차 매매업체에 판매하는 것이다. ● 툭하면 전기차 배터리 통째 교체 국내 전기차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2018년 신규 차량 중 1.7%에 불과했던 전기차는 지난해 9.8%로 4년 만에 5배 이상이 됐다. 누적 전기차 보급 대수는 현재 40만 대가량인데 2030년까지 300만 대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제는 전기차 보급에 비해 수리, 정비 등 안전 관련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기차 이용자들은 차에 문제가 생겨 수리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먼저 첨단기술이 투입된 만큼 내연기관차보다 수리단가가 높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차의 ‘자동차보험 자차 담보 평균 수리비(공임)’는 회당 270만 원이다. 일반 내연기관차의 수리비(197만 원)보다 37.1% 높다. 특히 수백 개의 셀로 이뤄진 배터리에 충격이 가해지면 안전상의 이유를 들며 통째로 교체하는 경우가 많다. 홍영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미래모빌리티실증센터장은 “언제 배터리 전체를 바꾸고, 언제 일부 모듈만 바꾸면 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으니 이용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큰돈을 내고 배터리 전체를 교체하는 경우가 많다”며 “연구와 실험을 통해 경미한 손상의 경우 일부 모듈만 교체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비소가 부족한 것도 문제다. 내연기관차의 경우 동네마다 카센터가 있다. 반면 전기차 수리가 가능한 정비소는 전체의 5% 미만이다. 이 때문에 한번 고장나면 수리까지 한두 달 걸리는 경우가 예사다.● 배터리 정기 점검 필수전문가들은 전기차 수리 정비 인프라가 부족한 만큼 정기 점검을 통해 고장을 미리 막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전기차 운전자 중에는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한 점검을 잊고 사는 경우가 많다. 내연기관차처럼 엔진오일 교체 등을 이유로 정기적으로 정비소를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문학훈 오산대 미래전기자동차학과 교수는 “전기차 역시 1년에 한 번 또는 주행거리 1만 km 정도마다 서비스센터를 찾아 배터리 셀의 온도 및 전압, 모터와 인버터의 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면 더 안전하게 오래 탈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공단)이 지난해 8월 도입한 전자장치진단기(KADIS)를 활용하면 더 편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KADIS는 차량에 장착된 단자에 진단기를 부착해 배터리 결함 등을 확인하는 장비다. 공단이 운영하는 검사소 59곳, 민간 검사소 300여 곳에서 이용할 수 있다. 공단은 지난해만 전기차 9086대를 검사해 배터리 융착 등 93건의 이상을 발견했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 배터리 안전성 검사가 의무화돼 있지 않다 보니 민간 검사소 중에는 KADIS가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며 “전기차 배터리 검사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개발한 ‘B-라이프케어’처럼 전기차에 장비를 장착하면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배터리 성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술도 등장하고 있다.● 수입 전기차 ‘점검 사각지대’전기차 안전을 위한 최선의 조치는 정기 점검이지만 일부 수입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점검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점검이 어려운 상황이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동차 업체는 KADIS 운용을 위한 자료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이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배터리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하지만 CATL 등 중국 업체의 배터리를 장착한 일부 전기차 업체들은 기술보안을 이유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KADIS를 활용해 배터리 검사를 할 수 없는 전기차는 승합차 62개 모델(약 3000대), 화물차 29개 모델(약 6000대)에 달한다. 특히 미국 테슬라는 KADIS를 연결할 수 있는 접합부를 아예 만들어놓지 않았다. 무선으로만 차량을 업데이트하기 때문이다. 국내에 이미 5만여 대가 팔린 테슬라의 전기차는 국내 시스템으로는 점검이 불가능한 것이다. 김승기 삼성교통문화안전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전기차 시장은 급격히 팽창하고 있지만 인프라 구축과 수입차 규제 등의 측면에서 아직 보완할 부분이 많다”며 “기술 경쟁 때문에 정보 공유가 쉽지 않겠지만 전기차 시장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최대한 많은 정보를 업체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터리는 90%가량 충전을… 완충하면 전압 높아 불안정” 전기차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Q&A비오는 날-보닛 열때 감전 주의를 “이번에는 전기차를 사야 하나?” 최근 전기차 구입을 고민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전기차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신차의 약 10%를 차지하며 급속도로 보급되고 있지만 화재 등 안전에 대한 불안도 여전한 상황이다. 전기차 안전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Q&A로 정리했다. ―비 올 때 전기차를 충전하면 감전될 수 있나.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받은 충전기는 이용자가 손으로 만지는 부분에 전류가 통하지 않게 설계돼 있다. 비가 내려 충전기에 물이 스며들면 보호 장치가 작동해 전류를 차단한다. 다만 감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차량이나 충전기의 충전단자가 파손됐다면 순간적으로 누전이 발생할 수 있다. 비를 피하기 어려운 곳에선 최대한 물기가 충전단자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 ―견인 시 차량 손상이 많다던데…. “전기차는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면 전기모터가 발전기로 변환돼 전기를 생산한다. 앞바퀴만 들어올려 견인할 경우 뒷바퀴가 구르면서 발전 기능이 작동한다. 이에 따라 모터 내부 온도가 올라가 손상이 생길 수 있고, 최악의 경우 화재까지 발생할 수 있다. 견인차에 차량을 완전히 싣거나, 전기차 바퀴를 ‘둘리’라고 부르는 작은 받침대에 올려 견인해야 한다.” ―배터리를 완충하면 화재 위험이 커지나. “전기차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이 내장돼 과충전을 자동 제어한다. 완충으로 인한 화재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이유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90%가량만 충전하는 게 좋다고 입을 모은다. 완충 상태에선 배터리 전압이 상대적으로 높고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지하주차장에서 충전하면 화재 위험 크지 않나. “정부도 고민하는 부분이다. 배터리 화재는 일단 발생하면 1000도 넘게 올라가고 불길이 잘 잡히지 않는다. 더구나 지하주차장은 입구 높이가 낮아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전기차 화재 진화 장치 활용도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전기차 충전기가 있는 지하주차장에 소방설비 의무 설치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전기차 보닛을 열 때 주의할 점이 있나. “전기차 보닛 안에 주황색 전선이 있는데, 이 전선은 만지면 안 된다. 300V(볼트) 이상의 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다.” 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 팀장 유근형 사회부 차장 noel@donga.com▽ 한재희(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신아형(경제부) 윤다빈(국제부) 송유근 전혜진(사회부) 기자 특별취재팀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한재희 기자 hee@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5-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경찰 “서훈-박지원 前국정원장, 자격 없는 측근 부당채용 의혹”

    경찰은 24일 박지원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재임 당시 자신의 측근들을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에 부당하게 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 전 원장은 인사규칙을 바꾸며 측근 채용에 개입한 혐의를, 박 전 원장은 연구 경력이 전무한 측근을 고위 연구직에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이뤄졌던 인사와 관련해 자체 감사를 실시하던 중 두 전직 국정원장의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를 포착하고 올 초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규칙 바꾸고, 자격 없는 측근 채용”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박 전 원장과 서 전 원장의 자택 및 국정원 비서실장실, 기획조정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다만 국정원장실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 관계자는 “박 전 원장과 서 전 원장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며 “국정원은 내부 보안 규정 때문에 자발적 자료 제출에 한계가 있어 동의하에 채용 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 몸담았던 조모 씨를 전략연 실장직에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친문(친문재인) 성향 단체인 한국미래발전연구원에서 기획팀장을 지내고 노무현재단 등에서 활동한 인사로 외교안보나 정보 분야 공직 경험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서 전 원장이 국정원 간부들이 주로 임명됐던 전략연 고위직에 조 씨를 채용하기 위해 내부 인사규칙을 변경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조 씨는 전략연 부원장까지 오르며 5년간 일하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전략연을 떠났다. 조 씨는 전략연 부원장 재임 중 심야에 여성을 불러들여 사무실에서 술판을 벌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조 씨가 2020년 10월∼2021년 12월 임대 목적의 전략연 소유 사무실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전략연에 1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조 씨의 횡령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은 23일 기각됐다. 전략연 관계자는 “조 씨가 연구위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이나 연구용역에 따른 간접비용 등을 전용했다는 의혹도 있다”며 “전략연 원장이 해외 출장을 갈 때 조 씨가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을 수행 연구원에게 ‘보좌할 때 쓰라’며 건넸다는 보고도 있었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8월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이었던 측근 강모 씨와 박모 씨를 서류심사와 면접 등 정상적 채용 절차 없이 각각 수석연구위원, 책임연구위원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박사급 학위자들이 최소 10∼15년의 연구 경력을 가져야 채용되는 고위 연구직이지만 두 사람 모두 박사 학위가 없고 외교안보 경력도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전 원장 측은 “(측근들은) 박사 학위 등이 필요 없는 일반 연구직에 적법한 채용 절차를 밟아 입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 전 원장 측 변호인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국정원 싱크탱크 전략연, 외부 감시는 미흡 전략연은 외교안보 분야를 연구, 분석하며 전략 및 정책 개발을 담당하는 국정원의 싱크탱크다.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직제상 산하 기관은 아니지만 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국정원으로부터 운영 자금 일부를 지원받는다. 전략연은 특성상 보안을 강조하다 보니 외부 감시가 미흡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국정원 입김에 취약하다 보니 이번 같은 부정 채용이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전략연의 구조적 한계 때문에 인사 청탁이 빈번하게 들어오고 ‘낙하산의 장’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3-05-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경찰, ‘채용비리 의혹’ 박지원-서훈 압수수색

    경찰이 24일 박지원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채용비리 의혹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박 전 원장과 서 전 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박 전 원장, 서훈 전 원장의 신체 및 자택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전 원장과 서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원장으로 재임 당시 자신의 측근들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취업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원장의 경우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채용기준에 미달한 조모 씨를 연구기획실장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서 전 원장이 전략연 인사 복무규칙 변경을 지시하고 변경된 규칙을 토대로 조 씨를 채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씨는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으로 연구원 부원장 재임 중 사무실에서 술판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는 인사다. 지난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23일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렸으나 "방어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박 전 원장의 경우 2020년 8월 본인의 보좌진 출신 인사 2명을 정당한 추천 절차나, 서류심사, 면접 등 없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박 전 원장 역시 채용기준에 미달하는 이들을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채용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강제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5-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자통 하부조직’ 전교조 강원지부장-옛 통진당 간부 압수수색

    창원 간첩단으로 알려진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의 국가보안법 위반 의혹을 수사 중인 공안당국이 자통 하부망으로 활동한 혐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장 A 씨의 사무실 등을 23일 압수수색했다. 당국이 3월 자통 총책 등 핵심 조직원 4명을 구속기소한 지 70여 일 만에 서울과 강원 등 수도권 하부 조직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강원 춘천의 전교조 강원지부 사무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A 씨의 휴대전화를 포함한 소지품을 확보했다. 옛 통합진보당 간부 출신으로 최근까지 진보당 공동대표를 지냈던 B 씨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두 사람은 모두 자통의 하부조직인 ‘이사회’에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사회의 총책이었던 자통 조직원 김모 전 5·18 민족통일학교 상임운영위원장(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에게 강원과 서울의 포섭 대상 목록 등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는 지난해 강원 지역의 전교조 교사 일부와 주기적으로 이적물을 공부하며 이 사실을 자통에 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보 수집’ 역할을 담당했던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논란, 여권 내 비판 등을 정리해 김 전 위원장 등 자통 구성원에게 보냈고 자통 구성원들은 이를 ‘A 사장 보고’라는 제목으로 정리해 북한 공작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지역 총책이었던 B 씨는 김 전 위원장에게 우체국 노조, 진보 성향 대학생, 진보당 인사의 명단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국이 국보법 위반 의혹으로 자통 하부망을 압수수색한 건 두 번째다. 당국은 2월 자통의 하부망 역할을 한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회장 C 씨와 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장 D 씨를 압수수색했다. 당국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자통 하부망인 ‘이사회’ 등의 핵심 구성원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5-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불법집회 난무하는데… 경찰 기동대 인력 5년새 61% 줄어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건설노조의 노숙집회를 두고 윤희근 경찰청장이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찰 내부에선 “불법 집회를 막으려면 기동대 인력난 해소가 급선무”란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후 기동대를 보내 달라는 요청이 크게 늘었지만 의무경찰(의경) 제도 폐지 이후 기동대 인력이 3분의 1 가까이로 줄었기 때문이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3만519명이었던 경찰 기동대원 수는 올 5월 현재 1만2033명으로 61% 줄었다.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서울경찰청 기동대원도 같은 기간 7800명에서 4600명으로 40% 넘게 줄었다. 그 결과 서울경찰청 기동대 부대는 97개에서 59개가 됐다. 이는 2017년 의경 폐지안이 확정된 이후 최근 5년 동안 서울에서만 의경 75개 부대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반면 의경을 대신할 경찰 인력은 그만큼 충원되지 않았다. 서울청 기동본부 관계자는 “현재 추세라면 서울에서 매년 1개 부대가 250여 건의 집회 시위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인원은 줄어든 반면에 지난해 이태원 참사 이후 “기동대를 보내달라”는 요청은 폭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지스타’에는 인파 관리를 위해 경찰기동대 1개 부대 60여 명이 배치됐다. 경찰 내부에선 “인력이 부족한데 게임쇼까지 가라고 하느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난해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일에는 서울 강남역, 홍익대, 종로구 익선동 등 번화가 약 70곳에 서울 기동대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26개 부대가 배치됐다. 제주경찰청은 최근 마늘 산지에서 절도가 이어진다는 이유로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경찰 기동대를 투입해 농산물 절도를 막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기동대는 집회 시위와 인파 관리 외에도 교통지도 단속, 생활안전 활동, 범죄 단속, 경호 경비 등도 맡는다. 한 기동대 관계자는 “최근 경찰 안팎에선 기동대가 ‘만능열쇠’처럼 동원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고 말했다. 서울청 기동본부 관계자는 “집회 시위나 인파 관리를 사고 없이 제대로 해 내려면 기동대원 수가 충분해야 한다”며 “불법 집회에 강경하게 대응하려면 현재 수준보다 최소 20%는 충원해야 한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5-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0~6시 옥외집회 더는 안돼” 법개정 추진

    국민의힘이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건설노조가 16∼17일 서울 광화문에서 벌인 ‘1박 2일 노숙 집회’를 계기로 불법성 심야 집회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 이와 함께 집회·시위에서 정당한 공무집행을 한 경찰관에 대한 면책을 부여하는 법안도 추진한다. 하지만 지난해 이미 비슷한 법안이 통과된 바 있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與 “0시∼오전 6시 옥외집회 금지 추진”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민노총의 광화문 집회는 국민께 충격을 안겨줬다. 퇴근길 차량 정체로 불편을 겪은 것도 모자라 밤새 이어진 술판 집회로 출근길, 등굣길도 쓰레기 악취로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옥외집회 금지 시간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로 규정한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09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그 뒤로 14년 동안 후속 입법이 되지 않아 해당 조항이 유명무실해진 상태를 입법으로 해소하겠다는 것. 헌재 결정에 따라 현재는 거리를 행진하는 ‘시위’는 밤 12시까지만 가능하지만 행진이 없는 ‘집회’는 시간 제한이 없는 상태다. ‘0시∼오전 6시 옥외집회 금지’는 윤재옥 원내대표가 2020년 6월 발의했다가 3년 동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과 같은 내용이다. 경찰 출신 3선인 윤 원내대표는 19∼21대 국회에서 계속 해당 법안을 발의해 왔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기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행안위에 계류돼 있는 윤 원내대표의 법안을 들고 야당과 협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2020년 7월 야외집회 금지 시간을 ‘0시∼오전 7시’로 규정해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과 병합해 심사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집시법 개정은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야간 집회 금지는 실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국정 무능과 실패에 항의하는 국민의 입을 막으려 드는 정부 여당의 행태는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 해당 법안이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넘어야 할 과제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모든 가치가 충돌할 때 무조건 하나의 가치만을 존중하면 다른 가치가 희생당하지 않느냐”며 “지금은 불균형 상태라 균형을 맞추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경찰에 면책’ 두고는 이견 분분 국민의힘은 집회·시위 현장에 대응하는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문제에 대해선 면책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집회·시위 참여자들이 현장 경찰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벌이는 실태가 반복돼 온 탓에 경찰의 현장 대응력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선 확고히 보장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선 면책조항을 넣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미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과 차별점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법안은 고의나 과실이 없을 경우 범죄 예방 또는 진압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경찰의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해 주도록 했다. 현장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일선 경찰관은 통화에서 “결과적으로 무죄가 나도 소송 과정에서 검찰과 법원을 수차례 오가는 것만으로도 경찰 개개인에겐 극심한 고통”이라며 “면책조항이 현장 대응력을 높여줄진 의문”이라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5-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민의힘, 오전 0~6시 야간 집회·시위 금지 입법 추진

    국민의힘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건설노조가 지난 16~17일 서울 광화문에서 벌인 ‘1박 2일 노숙집회’를 계기로 불법성 심야집회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 이와 함께 집회시위에서 정당한 공무집행을 한 경찰관에 대한 면책을 부여하는 법안도 추진한다. 하지만 지난해 이미 비슷한 법안이 통과된 바 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與 “오전 0~6시 옥외집회 금지 추진”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민노총의 광화문 집회는 국민께 충격을 안겨줬다. 퇴근길 차량 정체로 불편을 겪은 것도 모자라 밤새 이어진 술판 집회로 출근길, 등굣길도 쓰레기 악취로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옥외집회 금지 시간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로 규정한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09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그 뒤로 14년 동안 후속 입법이 되지 않아 해당 조항이 유명무실해진 상태를 입법으로 해소하겠다는 것. 헌재 결정에 따라 현재는 거리를 행진하는 ‘시위’는 자정까지만 가능하지만 행진이 없는 ‘집회’는 시간 제한이 없는 상태다. ‘오전 0~6시 옥외집회 금지’는 윤재옥 원내대표가 2020년 6월 발의했다가 3년 동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과 같은 내용이다. 경찰 출신 3선인 윤 원내대표는 19~21대 국회에서 계속 해당 법안을 발의해왔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기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행안위에 계류돼 있는 윤 원내대표의 법안을 들고 야당과 협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2020년 7월 야외집회 금지 시간을 ‘오전 0~7시’로 규정해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과 병합해 심사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집시법 개정은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야간집회 금지는 실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국정 무능과 실패에 항의하는 국민의 입을 막으려드는 정부여당의 행태는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 해당 법안이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넘어야 할 과제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모든 가치가 충돌할 때 무조건 하나의 가치만을 존중하면 다른 가치가 희생당하지 않느냐”며 “지금은 불균형 상태라 균형을 맞추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경찰에 면책’ 두고는 이견 분분 국민의힘은 집회시위 현장에 대응하는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문제에 대해선 면책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집회시위 참여자들이 현장 경찰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벌이는 실태가 반복돼 온 탓에 경찰의 현장 대응력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선 확고히 보장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선 면책조항을 넣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미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과 차별점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법안은 고의나 과실이 없을 경우 범죄 예방 또는 진압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경찰의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해주도록 했다. 현장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일선 경찰관은 통화에서 “결과적으로 무죄가 나도 소송 과정에서 검찰과 법원을 수 차례 오가는 것만으로도 경찰 개개인에겐 극심한 고통”이라며 “면책조항이 현장 대응력을 높여줄진 의문”이라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5-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美, 車 시속 24km 넘으면 폰 사용차단 앱 나와… “韓도 도입 논의를”

    “아빠 위험하니 스마트폰 그만 보세요.” 운전 중 휴대전화를 5초 이상 사용하면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미리 녹음해둔 가족들의 목소리다. 운전자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안전 운전에 위협이 되는 휴대전화 사용을 멈춘다. 이는 미국 제너럴모터스가 개발한 ‘콜미아웃’ 애플리케이션(앱) 사용 장면이다. 미국 등 교통선진국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음주운전’에 비견될 정도로 위험한 행위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또 이를 막기 위해 단속과 범칙금 부과를 넘어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콜미아웃’처럼 운전자의 감성을 자극해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시키는 서비스도 있지만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을 원천적으로 막는 기술도 있다. 테슬라 출신 기술자들이 설립한 드라이브모드가 만든 ‘대시’라는 앱이 대표적이다. 이 앱을 사용하면 시속 24km 이상 주행할 경우 자동차 안에서 전화 통화와 문자 수신, 알람이 자동 차단된다. 강수철 도로교통공단 경영본부장은 “운전 중 휴대전화 조작은 습관이기 때문에 앱 등의 기술을 통해서라도 강제로 막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음주운전만큼 위험한 휴대전화 사용실제로 일부 연구에 따르면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은 음주운전만큼 더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시속 40km로 운전하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운전자의 경우 돌발 상황에서 정지 거리가 45.2m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05%인 음주운전자(18.6m)의 2.4배에 달한다. 이 연구소 관계자는 “도로를 시속 60km로 달리는 운전자가 문자메시지 확인을 위해 2초 동안 전방 주시를 안 할 경우 약 35m를 눈 감고 달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미 유타대 연구팀의 연구에서도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사고 확률이 5.4배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카네기멜런대 연구소는 핸즈프리 상태로 휴대전화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운전과 관련된 뇌 활동의 양이 37% 감소한다고 밝혔다. 전방 주시 등 운전에 쏟아야 할 집중력이 휴대전화로 분산되기 때문이다.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도 계속 늘고 있다. 미국 교통안전국에 따르면 2019년 미국 내 교통사고 중 약 10%가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것이었다. 한국에선 2018∼2022년 5년 동안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총 371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79명이 사망하고, 5873명이 다쳤다. 그럼에도 운전 중 스마트기기 사용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최근 30일 동안 운전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했다는 답변이 2018년 28.7%에서 지난해 41.8%까지 늘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조사에서는 운전자가 이를 숨기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 휴대전화로 인한 교통사고 수는 통계로 나타난 수치보다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휴대전화 차단 기술 있지만 상용화 안 돼 국내에서도 최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위험하다는 것에 대해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또 휴대전화 사용을 차단하는 앱을 개발할 기술력도 충분하다. 하지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카카오, 네이버 등 국내 ICT 기업들은 관련 서비스 개발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네덜란드에서 운전 중 전화나 문자메시지가 오면 ‘지금은 운전 중’이란 메시지를 자동으로 보내는 ‘인 트래픽 리플라이’ 앱을 출시했지만 강제로 휴대전화 사용을 막진 않았다. 한 ICT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운전자가 느끼는 불편이 상당한데 얼마나 많은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앱을 설치하고 서비스를 이용할지 미지수”라며 “강제 규정 없이는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지금이라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차단 기술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불법이지만 상당수가 이를 알면서도 스마트폰에서 손을 떼지 못할 정도로 중독성이 크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도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지금처럼 범칙금 6만 원을 부과하는 정도로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막기 어렵다”며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휴대전화 차단 앱 등 기술을 활용해 강제로 사용을 막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논의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美선 운전중 폰 들기만 해도 최소 35만원… 벌금 韓은 6만원 미국-일본-영국 등 처벌 강화 추세“한국, 범칙금 지나치게 낮은 수준”난해한 CCTV 분석 등 단속 애로에AI 적발 시스템 도입 필요성 제기 영국 출신의 세계적 축구 스타 데이비드 베컴은 2018년 11월 런던 중심가에서 자신의 벤틀리 차량을 운전하던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베컴에게는 6개월 면허 정지와 함께 750파운드(약 12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됐다. 영국 재판부는 “속도가 느렸다고 하지만 그건 변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통 선진국들은 최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다. 미국 오리건주는 2017년부터 운전 중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기만 해도 처벌하는 법을 시행 중이다. 교통 체증 등으로 차량이 잠시 정지한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처벌된다. 범칙금은 최소 260달러(약 35만 원)다. 스쿨존 등에선 최대 1000달러(약 134만 원)에 달한다. 미국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에 따르면 오리건주는 법 개정 후 후방 추돌 사고가 8.8% 줄었다. 일본은 2019년 관련 법을 개정하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5만 엔(약 48만 원) 이하의 벌금’만 내면 됐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엔(약 97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들 국가와 비교하면 한국은 처벌은 관대한 편이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시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이륜차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영국 호주 일본 등의 20% 미만이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시 사고의 위험성이 크다는 걸 감안하면 범칙금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며 “범칙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차가 도로를 주행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경우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서도 휴대전화 사용 여부를 명백하게 가리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쥐고만 있었다’고 항변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귀에 대고 통화를 하는 등 명백한 경우를 우선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인공지능(AI)이 CCTV 영상을 분석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자동 적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국가도 나오고 있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국내 기업들의 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AI 학습을 거치면 몇 주 내 자동 적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며 “다만 사회적 합의를 통해 명확한 단속 기준이 마련돼야 AI 적발 시스템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 팀장 유근형 사회부 차장 noel@donga.com▽ 한재희(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신아형(경제부) 윤다빈(국제부) 송유근 전혜진(사회부) 기자 특별취재팀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한재희 기자 hee@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5-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기생충’ 등 투자한 자문사 대주주, 수백억 날려… 일부 빼돌린 혐의 조사

    영화 ‘기생충’ ‘영웅’ 등에 투자했던 투자자문회사 대주주가 “비상장 회사에 투자해 연 30%의 수익을 지급하겠다”며 자산가들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았다가 빼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투자자들로부터 비상장 회사 투자 명목으로 투자액 수백억 원을 받아 대부분 날리고 이 중 일부를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는 C투자자문회사 대주주 A 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액만 수백억 원대인데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가 늘고 있어 전체 피해액이 1000억 원을 넘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2013년 투자자문회사를 차리고 대표를 맡았다. 또 2년 전 P사를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투자 유치를 시작했다. A 씨는 투자자문회사 대표직에선 물러났지만 여전히 지분 89.6%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이고, 그 동안 C사가 영화 ‘기생충’ ‘영웅’ ‘공작’ 등에 투자했다는 점을 내세워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투자자들에게 “쌓아온 인맥으로 따온 비상장 투자 건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연 30% 또는 월 2, 3%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신반의하던 투자자들 중 일부는 실제로 월 2, 3%의 이자를 지급받은 후 투자금 액수를 대폭 늘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 씨는 지난해 투자한 비상장 회사 가치가 급락하고 시중에 유동자금이 줄어들면서 투자금을 대부분 날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투자자의 투자금을 수익으로 포장해 돌려막기를 한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 사기)가 아닌지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불러 사기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5-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비상장 투자로 30% 수익” 투자금 빼돌려…피해액 1000억원 넘을수도

    영화 ‘기생충’ ‘영웅’ 등에 투자했던 투자자문회사 대주주가 “비상장 회사에 투자해 연 30%의 수익을 지급하겠다”며 자산가들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았다가 빼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투자자들로부터 비상장 회사 투자 명목으로 투자액 수백억 원을 받아 이 중 일부를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는 C투자자문회사 대주주 A 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액만 수백억 원대인데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늘고 있어 전체 피해액이 1000억 원을 넘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2013년 투자자문회사를 차리고 대표를 맡았다. 또 2년 전 P사를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투자 유치를 시작했다. A 씨는 투자자문회사 대표직에선 물러났지만 여전히 지분 89.6%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이고, 그 동안 C사가 영화 ‘기생충’ ‘영웅’ ‘공작’ 등에 투자했다는 점을 내세워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투자자들에게 “쌓아온 인맥으로 따온 비상장 투자 건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연 30% 또는 월 2, 3%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신반의하던 투자자들 중 일부는 실제로 월 2, 3%의 이자를 지급받은 후 투자금 액수를 대폭 늘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 씨는 지난해 투자한 비상장 회사 가치가 급락하고 시중에 유동자금이 줄어들면서 투자금을 대부분 날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투자자의 투자금을 수익으로 포장해 돌려막기를 한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 사기)가 아닌지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불러 사기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5-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경찰, ‘마약 혐의’ 유아인 오늘 구속영장 신청키로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유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프로포폴과 코카인, 대마, 케타민, 졸피뎀 등 마약류 5종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 씨는 16일 2차 소환 조사에서 대마를 제외한 프로포폴 등 나머지 4종의 마약류에 대해서는 투약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는 대마에 대해서만 “지인이 건네줘서 흡연했다”고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 씨의 지인이자 미대 출신 작가 A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두 사람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진술이 엇갈리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씨는 앞서 경찰 출석을 여러 차례 회피하거나 연기해 논란이 불거졌다. 유 씨는 11일 두 번째 피의자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조사실이 있는 서울경찰청 마포청사 앞에 취재진이 많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고 되돌아갔다. 3월 첫 조사 때도 “비공개 소환을 요청했는데 일정이 언론에 알려졌다”며 한 차례 조사를 미뤘다. 그러다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하겠다고 언급하자 유 씨는 16일 출석해 두 번째 조사를 받았다.송유근기자 big@donga.com}

    • 2023-05-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스쿨존 방호울타리 의무화 추진…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정부와 여당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사고를 막기 위해 방호울타리 설치 의무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스쿨존용 노란색 횡단보도를 새로 도입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당정은 1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방호울타리 설치를 법제화해 적극적인 설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방호울타리가 없는 스쿨존에서 배승아 양(10)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등 사고가 잇따르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동아일보는 지난달 24일 ‘도로 위 생명 지키는 M-Tech’ 시리즈를 통해 스쿨존 방호울타리 의무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스쿨존 내 안전을 확보하려면 강도를 높인 신형 스쿨존용 방호울타리를 개발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부산 영도구 스쿨존에서 1.7t 화물이 초등학생을 덮친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보행자용 방호울타리가 설치돼 있었음에도 화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정은 이와 함께 운전자가 스쿨존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시작 및 마무리 지점을 노면에 표시하고 스쿨존용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음주운전 감소를 위해 31일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상습 음주운전자 등에 대해선 경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차량을 압수하기로 했다.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도입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도 추진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일 “처벌 강화나 단속만으론 44% 넘는 (음주운전) 재범률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음주운전 위반자를 대상으로 시동잠금장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5-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당정, 스쿨존 사고 방지 위해 방호울타리 의무화 추진

    정부와 여당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사고를 막기 위해 방호울타리 설치 의무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스쿨존용 노란색 횡단보도를 새로 도입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당정은 1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방호울타리 설치를 법제화해 적극적인 설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달 8일 방호 울타리가 없는 스쿨존에서 배승아 양(10)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지는 등 사고가 잇따르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동아일보는 지난달 24일 ‘도로 위 생명 지키는 M-Tech’ 시리즈를 통해 스쿨존 방호울타리 의무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스쿨존 내 안전을 확보하려면 강도를 높인 신형스쿨존용 방호울타리를 개발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부산 영도구 스쿨존에서 1.7t 화물이 초등학생을 덮쳐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보행자용 방호울타리가 설치돼 있었음에도 화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정은 이와 함께 운전자가 스쿨존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시작하고 끝나는 지점을 노면에 표시하고 스쿨존용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음주운전 감소를 위해 31일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상습 음주운전자 등에 대해선 경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차량을 압수하기로 했다.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도입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도 추진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일 “처벌 강화나 단속만으론 44% 넘는 (음주운전) 재범률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음주운전 위반자를 대상으로 시동잠금장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송유근기자 big@donga.com}

    • 2023-05-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IT업체 대표에게 가상화폐 투자 맡긴 뒤… “매주 30% 수익 내라” 감금-폭행 146억 뜯어

    정보기술(IT) 업체 대표에게 가상화폐 투자를 맡긴 뒤 감금과 폭행, 협박을 통해 146억 원을 뜯어낸 일당이 붙잡혔다. 이들은 일방적으로 수천만 원을 맡긴 뒤 “매주 수익률 30%를 무조건 달성하라”며 조직폭력배 영화를 방불케 하는 가혹한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021년 2∼12월 IT 업체 대표 A 씨(37)로부터 146억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조폭 출신 김모 씨(36) 등 일당을 붙잡아 8명을 구속하고 총 1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1년 2월경 마스크 사업을 논의하며 알게 된 A 씨가 코인 거래로 큰돈을 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김 씨는 “나도 수천만 원을 투자할 테니 매주 수익률 30%를 무조건 내라”고 강요하기 시작했다. 김 씨는 2021년 8월경 수익금 지급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자신이 묵던 호텔에서 A 씨의 얼굴에 헤드기어를 씌우고, 입에 수건을 물린 채 주먹과 발 등으로 수십 차례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월경 A 씨가 도망가자 A 씨의 지인 2명을 서울 강남구 사무실로 끌고 와 13시간 동안 감금한 채 흉기로 손가락을 베고, 야구방망이 등으로 무차별 폭행하기도 했다. 김 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이 법인 계좌로 수익금을 받는 등 ‘지능형 조폭’의 모습도 보였다. A 씨가 도망가자 인터넷주소(IP)를 추적해 행방을 쫓기도 했다. A 씨는 지속적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며 어머니 집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김 씨에게 총 146억 원을 건넸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5-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코인수익 30% 내놔” 가두고 야구방망이 폭행…146억 뜯은 조폭들[사건 Zoom In]

    정보통신(IT) 업체 대표에게 코인 투자를 맡긴 뒤 감금과 폭행, 협박을 통해 146억 원을 뜯어낸 일당이 붙잡혔다. 조직폭력배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잔혹한 수법을 동원해 피해자를 협박한 동시에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법인 계좌로 돈을 받는 등 ‘지능범’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IT업체 대표 A 씨(37)를 상대로 2021년 2월부터 12월까지 146억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출신 주범 김모 씨(36) 등 16명 전원을 검거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김 씨 일당이 A 씨에게 맡긴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더한 총액을 146억 원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48억6000만 원은 A 씨가 김 씨 일당에게 직접 뜯긴 피해액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대학 법학과를 졸업한 김 씨는 2021년 2월경 마스크 관련 사업을 준비하면서 지인의 소개로 A 씨를 알게 됐다. 처음에 동갑내기 친구로 지내던 김 씨는 A 씨가 코인 투자로 큰돈을 번 사실을 안 뒤 투자금 3500만 원을 맡기며 돈을 불려달라고 했다. A 씨가 단기간에 코인 투자로 20%가량의 수익을 올리자 김 씨는 돌연 “30% 수익률을 올려달라”며 협박하기 시작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투자를 가장해 일방적으로 ‘수익을 내놓으라’고 강제한 뒤, 제때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무차별 폭행·협박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모친 집을 담보로 2억4500만 원의 대출을 받기도 했다.김 씨는 2021년 8월경 수익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묵고 있던 호텔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헤드기어를 씌우고, 입에 수건을 물린 채 주먹과 발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했다.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도주한 A 씨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위해 2022년 2월경 A 씨 지인 2명을 13시간 동안 사무실에 감금한 채 식칼로 손가락을 베거나 야구방망이와 주먹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김 씨는 범행에 경찰 관리 대상에 속한 조직폭력배들 출신까지 끌어들였다. 동시에 김 씨는 ‘지능형 조폭’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법인 계좌로 수익금을 지급받았다. A 씨가 도주하자 A 씨의 휴대전화 추적 기능을 사용해 추적했다. 이날 취재진과 만난 피해자 A 씨는 “(주범) 김 씨가 법대출신이어서 법에 대해 잘 안다고 자부했고, 법조인 및 경찰과의 커넥션을 강조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악질적인 범행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5-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