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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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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칼럼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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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10%
국제정치10%
정당3%

  • 美서 20년만에 재개봉한 영화 ‘올드보이’ 흥행…닷새만에 첫 개봉 수입 넘어서

    미국에서 20년 만에 재개봉한 박찬욱 감독, 최민식 주연 영화 ‘올드보이’(2003)가 인기를 끌고 있다.21일(현지 시간) 영화 흥행 집계 사이트 ‘박스오피스 모조’에 따르면 16일 재개봉한 올드보이는 닷새간 88만 달러(약 11억8000만 원) 수입을 올리며 박스오피스 12위에 올랐다.2005년 미국에서 처음 개봉했을 당시 거둔 누적 수입액(70만7000달러)를 넘어섰다.할리우드 소식 전문 매체 ‘데드라인’은 올드보이 재개봉 수입이 조만간 100만 달러(약 13억4000만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상영관 수가 250개(박스오피스 11위까지 영화들 상영관은 1680~4000개)에 지나지 않는 재개봉작이 흥행 수입 100만 달러를 넘어서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올드보이는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LA) 등 대도시에서 특히 인기다. 미 LA 타임스는 “올드보이는 한국 영화를 세계 관객에게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작품”이라며 이번 주 LA에서 볼 수 있는 최고의 영화 중 첫 번째로 꼽았다. 미 시사 매체 디애틀랜틱도 21일 영화평에서 “올드보이는 여전히 충격적”이라며 “20년이 지났지만 관객을 놀라게 하는 능력을 전혀 잃지 않았다”고 평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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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 13일만에 하와이 간 바이든…주민들 ‘손가락 욕’ 날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유례 없는 산불 피해를 겪은 하와이주 마우이섬을 방문해 연방정부의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8일 화재 발생 후 13일 만에 이뤄진 대통령의 늑장 방문에 일부 주민은 손가락 욕설을 날리며 반발했다. 이번 산불로 최소 114명이 숨지고 850여 명이 실종됐다.미 서부 네바다주의 유명 휴양지 타호 호수에서 휴가를 즐기던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휴가를 일시 중단하고 이날 마우이섬에 도착했다. 전용 헬기 ‘마린원’을 타고 산불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라하이나 일대를 둘러봤다. 첫 아내와 딸을 교통사고로, 장남을 뇌종양으로 앞세운 바이든 대통령은 사망자와 실종자 가족를 위로하며 “나도 가족을 잃어본 경험이 있다. 가슴이 텅 비고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안다”고 했다. 주민 반응은 차가웠다. 일부 주민은 내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맞붙을 가능성이 높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뜻으로 ‘트럼프가 이겼다’는 팻말을 들었다. 또 다른 주민들은 손가락 욕설로 불만을 표했다. 일각에서는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남부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를 덮쳤을 때 조지 W 부시 당시 대통령 또한 현장 방문을 미뤘다 지지율이 급락한 사례를 거론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늦은 방문을 두고 “수치스럽다”고 비판했다.2020년 대선 당시 자신이 패했던 조지아주에서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로 조지아주 검찰에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4일 현지 구치소에 자진 출두할 계획이라고 CNN이 21일 보도했다. 그는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내가 목요일(24일)에 체포되기 위해 조지아주 애틀랜타로 간다는 게 믿어지나?”라는 글을 올렸다. 다만 이번 출두가 지지층 결집을 노린 일종의 ‘퍼포먼스’라는 분석이 많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검찰과 20만 달러(약 2억6000만 원)의 보석금에 합의해 출두 직후 곧바로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그가 일시 투옥될 가능성이 높은 풀턴카운티 구치소는 열악한 환경으로 악명이 높다. 이에 지지자의 동정 여론을 끌어내려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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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판 ‘수박 논쟁’속 디샌티스 지지율 추락

    내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체할 야당 공화당 후보로 꼽히던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사진)의 지지율이 계속 추락하고 있다. 디샌티스 주지사를 두고 공화당 내 미국판 ‘수박(겉은 공화당 속은 민주당) 논쟁’까지 벌어지면서 지지율 2위 자리도 위협받고 있다. 미 에머슨대가 19일 발표한 공화당 대선 경선 여론조사에서 디샌티스 주지사는 지지율 10%로 인도계 기업인 출신 비벡 라마스와미에게 공동 2위를 허용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56%였다. 공화당 제휴 여론조사기관 에첼론 인사이트가 전날 발표한 조사에선 라마스와미가 15%로 디샌티스(12%)를 제치고 2위였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전후 일부 격전지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제치기도 했다. 그런 그의 지지율 급락은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층 공세에 기인한다. 이들은 디샌티스 주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잇단 기소를 적극 방어하지 않고 있다며 ‘이름뿐인 공화당원(RINO·Republican In Name Only)’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디샌티스 주지사는 19일 인터뷰에서 “만약 우리가 ‘무기력한 그릇(listless vessels)’처럼 무슨 일이 벌어지든 (트럼프를) 따르기만 한다면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내년 대선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재대결 구도로 흐를 가능성이 더 커지자 제3후보론도 가시화하고 있다. 정치 단체 ‘노 레이블스(No Labels)’ 공동대표인 래리 호건 전 메릴랜드 주지사는 20일 CNN 방송에 “트럼프와 바이든이 (양당) 후보가 된다면 대안 후보를 낼 가능성이 매우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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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샌티스, 미국판 ‘수박 논쟁’에 지지율 추락…경선 2위도 위태

    내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체할 야당 공화당 후보로 꼽히던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지지율이 계속 추락하고 있다. 디샌티스 주지사를 두고 공화당 내 미국판 ‘수박(겉은 공화당 속은 민주당) 논쟁’까지 벌어지면서 지지율 2위 자리도 위협받고 있다.미 에머슨대가 19일 발표한 공화당 대선 경선 여론조사에서 디샌티스 주지사는 지지율 10%로 인도계 기업인 출신 비벡 라마스와미에게 공동 2위를 허용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56%였다. 공화당 제휴 여론조사기관 에첼론 인사이트가 전날 발표한 조사에선 라마스와미가 15%로 디샌티스(12%)를 제치고 2위였다.디샌티스 주지사는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전후 일부 격전지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제치기도 했다. 그런 그의 지지율 급락은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층 공세에 기인한다. 이들은 디샌티스 주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잇단 기소를 적극 방어하지 않고 있다며 ‘이름뿐인 공화당원(RINO·Republican In Name Only)’라고 공격하고 있다.이에 대해 디샌티스 주지사는 19일 인터뷰에서 “만약 우리가 ‘무기력한 그릇(listless vessels)’처럼 무슨 일이 벌어지든 (트럼프를) 따르기만 한다면 이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디샌티스는 트럼프 지지자를 ‘무기력한 자들’이라고 한 모욕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내년 대선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재대결 구도로 흐를 가능성이 더 커지자 제3후보론도 가시화하고 있다. 정치 단체 ‘노 레이블스(No Labels)’ 공동대표인 래리 호건 전 메릴랜드 주지사는 20일 CNN 방송에 “트럼프와 바이든이 (양당) 후보가 된다면 대안 후보를 낼 가능성이 매우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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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나토식 집단안보 진화 가능성… 한일 입장 차이는 변수”

    “아시아 내 무력 충돌은 (한미일) 공식 동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어떠한 잠재적인 침략국도 한미일의 강력한 대응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패트릭 크로닌 미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 “한국이 일본 안보 문제에까지 기여할 상황으로 접어들었다.”(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난 3국 정상회의에서 ‘캠프 데이비드 원칙’,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물론이고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을 채택했다. 이런 결과물을 도출한 이번 정상회의에 대해 한미일 전문가들은 “3국 안보협력 제도화” 등을 핵심 성과로 평가했다. 다만 한국이 일본의 민감한 안보 문제에까지 관여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이에 대한 한국 내 여론 수렴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일각에선 한국이 대중(對中) 관계 악화를 의식해야 하는 ‘안보 딜레마’ 상황에 빠졌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 나토식 집단안보동맹 진화 가능성 크로닌 석좌는 이번 정상회의에 대해 “북한뿐 아니라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의 안보 및 경제 문제에 대해 한미일이 협력하겠다는 공약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위 전 대사는 “3국 간 안보협력 메커니즘이 초기 단계에서 제도화됐다”고 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도 “한미일 정상회의를 1년에 한 번 개최한다는 건 (3국 협력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3국 안보협력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같은 집단안보동맹으로 진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엘런 김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단기적으론 동북아 쿼드(Quad)와 같은 역할을 하겠지만 향후 다른 안보협의체와 연계돼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로 진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연합 훈련이나 정보 공유, 고위급 및 실무급 회의 정례화 등 협력 수준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한미일은) 이미 준동맹 관계로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쿼드나 오커스(AUKUS)를 뛰어넘는 것 이상의 합의”라며 “한미일이 미국 대외 정책의 핵심 소다자협의체가 된 것”이라고 봤다. 다만 사카타 야스요(阪田恭代) 간다외어대학 교수(국제정치)는 “지금까지의 역사, 한일의 전략환경 차이를 고려할 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같은 군사동맹으로 발전하긴 어렵다”고 전망했다.● “日 안보, 韓과 무관치 않게 돼” 전문가들은 역사 문제 등으로 민감한 한일 관계가 여전히 3국 협력에 불안한 변수라고 지적했다. 위 전 대사는 “이젠 대만·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 일본 자위대 관련 문제 등 일본의 (안보) 관련 사안이 우리와 무관치 않게 됐다”며 “국내적으로 정치권이나 국민 여론 등은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되지 않은 것 같다. 여론 수렴을 통해 국내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일본은 동중국해와 대만에서 중국의 행동에 더 큰 우려를 표하는 반면, 한국은 북한의 실존적 위협에 집중하는 등 안보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다”며 “일본에 대한 (한국 일각의) 뿌리 깊은 적대감으로 차기 한국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을 폐기하고 안보협력을 되돌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일 관계 전문가인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한국 측에선 일본이 역사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남아 있다고 본다”며 “아직 어려운 국면이 몇 번 정도 닥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과의 갈등이 심화될 거란 우려도 여전했다. 위 전 대사는 “한국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중국과 지정학적으로 가깝다”면서 “특히 중국 역할이 필수인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숙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일과 협력하면서 한중 간 특수한 이해관계까지 고려해야 하는 ‘안보 딜레마’ 상황에 빠진 것”이라고 헸다. 김 교수는 “유연한 접근으로 중국과의 관계도 진전시켜야 한다”고 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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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阿서 우군 확대… 바이든 ‘中 분쟁’ 베트남 내달 방문

    미중 갈등 격화 속에서 중국이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신흥 경제 5개국) 확대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올 들어 해외 방문이 뜸하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1일 남아공을 찾아 브릭스 정상회의를 공동 주재한다. 미국 역시 중국과 해상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베트남과 다음 달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기로 하는 등 중국 견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20일 중국 외교부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21∼24일 남아공에서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한다. ‘브릭스와 아프리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3년여 만에 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브릭스 5개국 외에도 아프리카 주요국 등을 포함해 총 69개국 정상들이 참석할 예정”이라면서 “브릭스 외연 확대가 이번 회의의 핵심 안건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시 주석은 남아공 방문 기간 중국-아프리카 정상회담도 별도로 개최하는 등 아프리카 국가들과 우호를 과시할 예정이다. 이는 우군을 늘려 미국 등 서방에 맞서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중국은 2017∼2022년 아프리카에 740억 달러(약 99조2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며 동아프리카 지역의 1위 투자국으로 올라섰다. 또 아프리카 곳곳에 해군 함대를 파견하는 등 정치 경제 군사적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여기에 더해 중동의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등을 브릭스에 합류시켜 브릭스를 미국 중심의 주요 7개국(G7)의 대항마로 키우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 중심 ‘일극 체제’ 세계 질서의 ‘다극 체제’ 재편을 꾀하면서 브릭스를 그 핵심 수단으로 삼고 있다. 브릭스가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8%에서 현재 26%로 증가한 데 비해 같은 기간 G7의 비중은 65%에서 43%로 줄어들었다. 한편 미국은 베트남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베트남을 국빈 방문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 합의서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맺었던 미-베트남 포괄적 파트너십을 한 단계 격상하겠다는 것이다.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으면 경제 안보 등과 관련한 특정 의제에서 양국이 공유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을 하게 된다. 베트남은 중국과 남중국해 해상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데다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디리스킹(derisking·탈위험)’ 정책의 핵심 파트너로 꼽힌다. 이 때문에 미국은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 이어 베트남과의 관계를 강화하며 중국 견제망 확대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 9, 10일 인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베트남을 방문하는 등 아시아 순방에 나설 계획이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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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정상 “3국 협력의 새 시대”…尹, 내년 2차 회의 韓개최 추진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New Era).’한미일 정상은 18일(현지 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처음 열린 3국 정상회의와 기자회견에서 미리 약속한 듯 이번 회의의 의미를 이렇게 강조했다. 미국을 고리로 한 양자 차원의 기존 안보 협력에서 나아가 안보-경제-글로벌 기술 표준과 규범 형성을 주도하는 포괄적, 불가역적 협력체를 3국이 제도화했음을 강조하려는 의도다. 취임 후 한일 관계 개선으로 3국 협력 강화의 계기를 만든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한국에서 우리 세 정상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내년 2차 3국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내년 상반기 개최 가능성이 거론된다. 북핵 대응을 넘어 중국의 팽창을 억제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항하며,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미국 대외 정책의 한복판에 한국이 섰다는 평가가 나온다.특히 한미일 정상은 공동 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에서 “규칙 기반 국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다”며 “중국”을 처음으로 직접 거론하며 정조준했다. 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방적인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하고 주권 존중, 영토 보전,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같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동의 위협이 발생할 경우 3국이 공동 대응에 나서는 공약(commitment to consult)까지 명문화한 데 대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3국) 핫라인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공동 성명으로 한국이 인공지능(AI), 양자, 첨단 컴퓨팅 등 첨단기술 국제 표준과 윤리규범 등 글로벌 표준 형성을 주도하는 ‘규범 형성자’의 지위로 다가갈 계기도 마련됐다.한미일 “中, 국제질서 저해”… 대만-남중국해 문제 공동대응 예고“한미일 협력은 3국 국민들만을 위한 파트너십이 아닌 ‘인도태평양’ 전체를 위한 것이다.”한미일 3국 정상은 18일(현지 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가진 첫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캠프 데이비드 성명’에 이같이 적시하며 3국 협력의 무대를 확장시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안보 협력에 대해 “3국의 방위 협력 (범위가) 인태 지역까지 갈 수 있도록 확대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연례 군사연습이 포함된다. 3국 방위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포함된다”고 했다. “항행의 자유, 남중국해의 분쟁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계속해서 주장해 나갈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나아가 “안보, 경제, 과학기술, 글로벌사우스(개발도상국) 개발협력, 보건, 여성 등 모든 문제를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했다”고 했다. 3국이 개별 국가 간 안보 공조 수준에서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소재 부품 공급망 협력, 첨단기술, 국제 표준 등 전방위 글로벌 협력의 파트너로 자리매김 했음을 강조한 것.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3국 회의 결과에 대해 ‘인태 지역의 지정학을 바꾼 8시간’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성명에 ‘국제질서 저해 중국’ 첫 명시3국이 역내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을 명문화한 ‘공약’을 채택한 것은 3국 안보 협력이 북핵 미사일 안보에 협력하는 차원을 넘어설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장면이다. 특히 3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역내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저해하는 주체로 중국을 직접 지목하면서 안보 협력 강화의 목표가 중국 등 권위주의 진영의 팽창을 견제하는 성격이 담겨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3국 정상이 지난해 11월 ‘프놈펜 성명’에서 남중국해 문제를 거론하면서도 중국을 명시하지는 않았던 것보다 직접적인 수위로 지적한 것. 공동 성명에 담긴 ‘남중국해에서 중국에 의한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은 중국이 영유권 분쟁지역에서 필리핀 선박에 물대포를 발사한 사건을 뜻한다. 3국 정상은 성명에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도 했다.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대만 문제에서 3국이 공동 대응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다만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려는 미국 주도의 인태전략 한복판으로 한국이 들어섰다는 우려도 나오는 만큼 한미 간엔 협력 범위에 대한 온도차도 감지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3자 협의 공약에 대해 “우리는 이제 (한미일 중) 어떤 한 국가에 위협이 있으면 (위협의) 원인이 무엇이든(whatever source) 즉각 협의하기로 공약했다”고 했다. 한 국가만이라도 안보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하면 협의 공약이 발동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반면 윤 대통령은 “3국 공동의 이해를 위협하는 역내 긴급 현안이 발생할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3국이 ‘준동맹’ 수준이라는 평가에는 “동맹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져야한다”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고 답했다. 차기 3국 회담의 한국 개최 가능성에 대해선 “일본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계기 3국 정상회담이) 열렸고, 이번에 미국에서 (캠프 데이비드 회의가) 열린 만큼 한국에서 열리는 게 자연스럽다고 볼 수도 있다”고 했다. 대중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한 연내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에는 “개최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부연했다. ●3국, 기술표준 규범 형성 파트너로3국은 성명에서 반도체와 배터리를 포함한 공급망 회복력, 기술 표준 형성, 청정에너지, 핵심광물,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했다. 첨단 기술의 불법 유출과 탈취를 막는 기술 보호 조치에 대한 협력도 끌어올렸다. 이 역시 중국 등 권위주의 진영의 기술 추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대통령실은 세계 국가총생산(GDP)의 31%를 넘는 한미일의 협력 등에 따른 산업기술 고도화 등 경제 효과도 강조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 늘 앞만 보고 달렸는데, 이제 어느덧 돌아보니 우리가 세상의 맨 앞에 서서 미국, 일본 같은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며 “한편으론 국제사회에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시대에 들어왔다”고 덧붙였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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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미국-일본, 하나될 때 더 강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 시간)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 인도태평양 지역 내 공동 위협과 도전에 3국이 즉각 공조하는 내용을 담은 별도 문서인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을 채택했다. 3국 협력의 지침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Principles)’과 이행 방안인 공동성명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에 더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중국과 러시아의 현상 변경 시도를 비롯한 역내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문서를 추가로 채택한 것. 3국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서 “무엇보다 우리는 대한민국 미국 일본이 하나가 될 때 더 강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인식한다”고 적시했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이 최소 연 1회 정상회의, 외교-국방-산업장관 연 1회 정례 회담을 추진하고, 반도체 공급망 등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면서 쿼드(Quad) 이상의 준(準)군사·경제동맹 격상 지향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3국 파트너십이 새로운 시대를 맞았다”며 “한미일 협력이 쿼드, 오커스 등과 함께 역내 평화 번영 증진을 위한 강력한 협의체로 기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이 채택한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에서 “한미일 공동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과 도발, 위협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3국이 신속하게 협의할 것을 공약한다. 이 협의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메시지를 동조화하며 대응 조치를 조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국제규범과 국제법을 저해하는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 무력을 동반한 모든 도발, 경제적 강압 행위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동 대응 대상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벌어지는 북한과 중국 등의 군사 위협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는 것. 한미일은 미사일 방어훈련, 대잠수함 훈련 정례화 등 정상 간 합의를 바탕으로 다년간의 3자 훈련계획 사전 수립 협의에 착수했다. 한미일 사이버 협력 실무그룹을 신설해 북한의 미사일 개발 자금줄인 불법 사이버 활동을 감시한다. 3국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서 중국을 겨냥해 “우리는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며 “힘 또는 강압에 의한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명시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3국 중 어떤 국가에라도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 시 협의를 의무화하는 약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동맹 파트너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군대와 모든 자산을 동원해 달려가 돕는 게 동맹”이라며 “한미일 협력체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北-中 겨냥 “미사일 위협-해상 도발시 한미일 공동대응” 군사 분야 협력 강화 “한 국가 위협은 3국에 대한 위협위기시 핫라인 구축” 별도문건 채택한미일이 18일(현지 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위기 시 3국 간 협의 약속을 담은 문건을 발표하면서 3국 관계가 사실상 군사동맹 수준의 안보협력체로 격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도발이나 대만해협 군사적 충돌같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급변 사태가 발생하면 한미일이 정보 공유를 넘어 군사 조치를 포함하는 공동 대응을 할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미중 전략경쟁 속에 새로 구축될 한미일 안보협력체는 미국이 구축한 인도태평양 안보협력체 핵심 축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위기 공동 대응 담은 3자 협의 공약 채택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정상회의를 갖고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을 별도 문건으로 채택했다. 정상들은 이 문건에서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위협에 대한 정부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3자 차원에서 서로 신속하게 협의할 것을 공약한다”며 “이러한 협의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메시지를 동조화하며, 대응 조치를 조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7일 3자 협의 공약에 대해 “정치적 공약”이라며 “이는 역내 공동 위협과 도전에 대해 각국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적시에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상 분규나 북한 미사일 위협, 해상 도발 같은 역내 발생 위협을 3국이 ‘우리 이익과 직결된다’고 볼 때 메시지를 조율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도 이날 “한미일 3국은 위기와 불확실성의 순간에 협력하기 위한 3자 핫라인을 구축할 것”이라며 “이는 쿼드(Quad), 오커스(AUKUS) 등과 같은 더 큰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역내 위협 범위에 대해 “인도태평양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도발이나 급변 사태는 물론이고 중국의 대만 침공, 남중국해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 등 인도태평양에서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3국이 공동 대응을 조율할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역내 위협에 대해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서로 협의할 것이라는 3국의 약속”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구축하는 것은 공통 안보 프레임워크”라며 “(3자) 협의 공약은 3국 안보 및 광범위한 협력을 다음 단계(next level)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했다.● 집단안보 빠진 나토식 안보 협력 3자 협의 공약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헌장 4조 ‘상호 협의’ 조항과 유사하다는 분석이다. 집단안보를 제외한 사실상 나토와 유사한 협력체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나토 헌장 4조는 “당사국들은 어느 한 당사국이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 안보가 위협받으면 언제라도 상호 협의할 것”이라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회원국 중 한 나라 이상이 4조를 발동하면 긴급회의를 열고 공동 대응을 논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3자 협의 공약이 나토 헌장 4조처럼 공동 대응을 의무화하지는 않는다. 공약 문건은 “이 공약은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미일 안전보장조약에서 비롯되는 공약들을 대체하거나 침해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인도태평양) 급변 사태 시 3국이 일관되고 조율된 대응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면서도 “(3국 동맹이나 집단안보를) 명시적인 목표로 설정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백악관은 “3국 정상은 위기 같은 일련의 상황이 발생할 때 협의해야 할 의무(call of duty)를 약속할 것”이라며 “한 국가에 대한 위협은 근본적으로 모두에 대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반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일 정상 간 협의에 대한) 의무는 없다. 각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면서 “(3자 협의 공약은) 어떤 새로운 국제법적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메릴랜드=장관석 기자 jks@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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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정상 “공동위협에 즉각 공조” 협의 공약 채택…백악관 “위기시 협의 의무화”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 시간)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 인도태평양 지역 내 공동 위협과 도전에 3국이 즉각 공조하는 내용을 담은 별도 문서인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을 채택한다.● “공동위협에 한미일 공조” 별도 문건 채택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워싱턴DC 한 호텔의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은 한미일 협의 강화에 대한 정치적 공약을 담은 별도 문서를 채택한다”며 “이는 역내의 공동 위협과 도전에 대해서 각국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적시에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입각해 발표될 공동언론발표문 중 역내외 공동 위협에 대한 3국의 즉각적인 협의와 공조 방안을 따로 뗀 문건이 역내외 협의 강화에 대한 정치적 약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역내외 공통 위협요인이나 도전요인이라든지 구체적 도발이 발생할 경우 3국이 각자 이익에 직결된다고 생각하면 정보도 교환하고, 메시지도 조율하고, 대응 방안도 함께 협의한다는 문구가 있다”고도 했다.특히 “정상들이 합의하는 문건이니까 각급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역내외 어떤 통상 분규나 북한 미사일 위협, 아니면 중대한 해상 도발 등 군사안보나 경제통상, 사이버 위협 등 역내외에 발생한 위협에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문건”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3국 안보 위기 시 협의 의무화”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17일(현지 시간) “한미일 3국은 위기와 불확실성의 순간에 협력하기 위한 3자 핫라인을 구축할 것”이라며 “3국 정상들은 3국 중 어떤 국가에라도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 시 협의를 의무화하는 약속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쿼드(Quad), 오커스(AUKUS) 등과 같은 더 큰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이 당국자는 “이는 역내 위협에 대해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서로 협의할 것이라는 3국의 약속”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구축하는 것은 공통 안보 프레임워크”라며 “(3자) 협의 공약은 3국 안보 및 광범위한 협력을 다음 단계(next level)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또 다른 당국자는 “이는 공식적인 동맹이 아니며 냉전 초기 안보조약의 집단안보 약속이 아니다”라면서도 “어느 한 국가가 위기를 맞았을 때 긴밀히 협력하고 공동 조치를 취할 동기를 부여하는 공동 안보의 틀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역내 위협이 발생하면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협의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라며 “메시지를 일치시키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적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그 대신 백악관은 “3국 정상은 위기 같은 일련의 상황이 발생할 때 협의해야 할 의무(call of duty)를 약속할 것”이라며 “한 국가에 대한 위협은 근본적으로 모두에 대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3국 중 어느 국가가 상호 협의 조항을 발동하면 정보 공유와 공동 조치를 검토하는 절차는 의무화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문서에 협의에 대한 ‘의무(duty)’라는 표현이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말했다.메릴랜드=장관석 기자 jks@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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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미일 ‘동북아판 쿼드’ 안보협력체 만든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18일(현지 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문제에 한미일이 공동 대응하는 삼각 안보협력체’가 본격적으로 출범한다. 정부는 ‘동북아판 쿼드(Quad)’로 발전시킨다는 복안이다. 이번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지하기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관련 훈련과 정보 공유에서 한미일 3국이 협력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 고위 당국자들은 한미일 간 공조를 두고 ‘뉴노멀’, 새로운 시대를 맞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일 정상은 이번 정상회의 결과로서 향후 지침이 될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3국 협력의 비전 및 이행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 2가지 문건 채택을 확정했다”며 “공동의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원칙을 천명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체 창설, 역내 위협, (북핵) 확장억제와 연합훈련, 경제협력과 경제 안보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대통령실 “한미일 협력의 역사, 18일 전과 후로 나뉠 것” 캠프 데이비드 문건 2건 채택 예정“성명에 확장억제 훈련 등 포함”북핵-中견제 ‘3국 안보협의체’… 인도태평양 평화 구심점 기대美 “되돌릴 수 없는 뉴노멀 목표”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개별적으로 제공해 온 북핵 확장억제 관련 한미일 3국이 훈련과 정보공유를 할 때 협력을 염두에 두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17일 정부 관계자는 18일(현지 시간) 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3국 협력의 비전과 이행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 of Camp David)’과 관련해 이렇게 밝혔다. 8월 신설된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한미 핵협의그룹(NCG)에 당장 일본이 참여하는 건 아니지만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각각 제공해왔던 확장억제 관련 훈련과 정보 공유 과정에서 한미일 3국이 협력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공동성명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나절 남짓 진행될 이번 회의에서 3국 정상은 한미일 협력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지침인 ‘캠프 데이비드 원칙(Principles)’과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 문서 2건을 채택한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공동성명보다 한층 더 높은 수준의 결과문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中 안보위협 대응 한미일 인태 안보협의체” 이에 따라 북핵 억지를 위한 확장억제를 한국과 일본에 개별적으로 제공해 온 미국을 매개로 한미일 안보협력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핵우산 협력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의 결과문서에는 한미 NCG를 한미일로 확대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장기적으로 한미일 확장억제 협의체 신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미일이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정상 차원의 3각 안보협의체’를 신설한다는 점도 주목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미일 안보협의체는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 안보 문제에 대응할 것이고, 북한 문제뿐 아니라 중국의 안보위협에 대한 공동의 대응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지난 30년간 한미일 대화의 기반은 취약했고 협력 의제도 제한적이었다”며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번영 구축에 기여하는 범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다.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추구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정례화·제도화를 통해 한미일 정상 수준의 안보협력체를 ‘동북아판 쿼드’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쿼드는 인도가 포함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협력체이지만 한미일 협력체의 협력 내용이 쿼드보다 더 밀도 있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한미일 협력, 되돌릴 수 없는 뉴노멀 목표”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3국의 안보·경제 협력의 역사는 8월 18일(한미일 정상회의)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램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도 “(회의 이튿날인) 19일은 동맹의 강력함 등에서 (회의 전날인) 17일과는 완전히 다른 날이 될 것”이라며 “목표는 새로운 3국 협력이 ‘뉴노멀’이 되게 하고 미래 (한미일) 어느 지도자도 이 관계를 과거로 돌릴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구속력 있는 한미일 정상회의 이니셔티브로 3국 관계를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은 16일(현지 시간)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와의 대담에서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 (한미일) 3국 관계를 구속(lock-in)하는 야심 찬 일련의 이니셔티브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쿼드 이니셔티브처럼 한미일도 공통의 안보, 경제, 문화 협력 목표와 구체적인 조치를 담은 캠프 데이비드 이니셔티브를 통해 3국 협력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미일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3국 협력을 되돌릴 수 없게 하겠다는 취지다. 캠프 데이비드 이니셔티브에는 3국 정상회의 정례화 및 외교·국방·국가안보실장 등의 정례 협의체 구성을 통한 ‘4레벨’ 단계의 협의체를 정례화하는 내용이 반영된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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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日오염수, 3국 논의 지속” 韓정부 “의제 아냐”

    18일(현지 시간)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논의될지를 두고 3국 간에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일 양자회담에서도 의제가 아니다”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미국과 일본은 논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커트 캠벨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16일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 대담에서 “오염수에 관해 한미일 3국 모두 논의가 있어 왔다”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조사 결과에 대해 3국에서 모두 받아들였다고 생각한다. 3국 모두에서 적절한 논의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일 또는 미일 개별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방류 계획을 설명하고 이해를 요구할 것이라고 일본 NHK 방송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특히 기시다 총리가 한일 양자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염수 방류에 관해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7일 브리핑에서 “한일 양자 정상회담에서도 오염수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도 한일 정상이 양국 간 오염수 방류 관련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실무 기술협의 결과를 공개할 가능성에 대해 “한미일 정상회의 의제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7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는) 핵물질 오염수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우리 국민의 반대를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윤 대통령과 정부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의당 등 야4당은 이날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진정서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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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오염수, 3국 모두 논의 지속될 것”…韓은 “의제 아냐” 선긋기

    18일(현지 시간)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논의될지를 두고 3국 간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일 양자회담에서도 의제가 아니다”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미국과 일본은 논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커트 캠벨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16일 미 씽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 대담에서 “오염수에 관해 한미일 3국 모두 논의가 있어 왔다”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조사 결과에 대해 3국 모두에서 받아들였다고 생각한다. 3국 모두에서 적절한 논의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일 또는 미일 개별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방류 계획을 설명하고 이해를 요구할 것이라고 일본 NHK방송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특히 기시다 총리가 한일 양자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염수 방류에 관해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7일 브리핑에서 “한일 양자 정상회담에서도 오염수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도 한일 정상이 양국 간 오염수 방류 관련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실무 기술협의 결과를 공개할 가능성에 대해 “한미일 정상회의 의제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한일 양국은 실무 기술협의를 16일 마무리했다.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7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는) 핵물질 오염수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우리 국민의 반대를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민주당 정의당 등 야4당은 이날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진정서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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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전문가 “캠프데이비드 회의서 한미일 확장억제 논의 필수”

    미국 한반도 전문가들은 18일(현지시간) 미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한미일 3국 확장억제 대화와 사이버 안보 협력, 북러 군사협력, 대만 해협 등이 주요 안보 의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미국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16일 내셔널인터레스트지(紙) 기고문에서 “3국 협력 의제는 안보를 넘어 급격히 국제질서 구축과 번영 촉진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서했다. 이어 “캠프데이비드에서 세 정상은 독재자들의 무기 창고가 되려는 북한을 지목하고 규탄할 것”이라며 “북한의 무기 수출에 대한 감시와 폭로를 약속하고 이에 공모한 모든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 과제는 (중국 등) 잠재적인 공격자들에게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 한미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임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그는 한미일 3국 확장억제 협의체에 대해 “캠프데이비드에서 탐색이 필요한 문제”라며 “3국간 확장억지 대화는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블룸버그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확장억제와 관련해 우리는 한국과 미국, 일본 사이의 별도의 협의에 열려 있다”고 밝힌 바 있다.크로닌 석좌는 또 괌 미군기지와 일본 안보망 해킹 등을 언급하며 “(캠프데이비드에서) 한국과 일본의 필수적인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한 3국간 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CFR) 한국정책국장은 15일 “이번 회의는 3국 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이며 포괄적인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안보 측면에서 직접적인 3국 협력 가능성이 있으며 경제적인 측면에서 인도태평양 공동 개발 프로젝트 가능성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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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혐오범죄 12% 급증, 역대 최다… “대선 앞 ‘문화전쟁’ 격화 탓”[글로벌 현장을 가다]

    《7일(현지 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를 찾았다. 존스홉킨스대 볼티모어 캠퍼스 앞 찰스스트리트 양옆으로 화려한 무지개색 깃발로 장식된 집들이 늘어서 있었다.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하고 서로서로 연대하자는 뜻에서 내건 상징이다. 이 중 한 집에는 ‘증오가 머물 곳은 없다(Hatred has no home here)’는 문구가 담긴 팻말이 세워져 있었다.찰스스트리트는 매년 6월 볼티모어에서 열리는 성소수자 축제 ‘프라이드 퍼레이드’의 주요 경로이자 대표적인 성소수자 밀집 지역이다. 팻말 속 문구와 달리 이곳은 그동안 여러 차례 혐오 범죄의 타깃이 됐다. 지난해에는 한 깃발에 불이 붙으면서 최소 4채의 집이 불타고 주민들이 병원에 실려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볼티모어 경찰은 이 사건을 방화로 인한 혐오 범죄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 범인을 붙잡지 못했다.올 4월에는 대낮에 무차별 총격 사건이 발생해 4명이 총상을 입었다. 두 달 후에는 프라이드 깃발을 내건 인근 교회들을 골라 깃발과 게시판 등을 연쇄 훼손하는 일도 벌어졌다. 찰스스트리트에 사는 주민 레일라 씨는 “언제든 무차별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이 있다”고 토로했다.》최근 미국에서는 혐오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요한 선거가 있는 해마다 혐오 범죄가 급증했던 과거 사례를 감안할 때 내년 11월 대선을 앞둔 올해와 내년 또한 혐오 범죄가 급증할 위험이 상당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야당 공화당의 주요 대선주자들은 낙태, 동성혼, 성소수자, 총기, 인종차별 역사교육 등 보수와 진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화 전쟁(culture war)’ 의제에서 ‘보수 전사(戰士)’를 자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 분열이 심해지고 혐오 범죄 또한 늘어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질수록 다른 인종, 성소수자 등을 겨냥한 무차별 범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다.혐오 범죄 역대 최다 미 연방수사국(FBI)의 올 3월 발표에 따르면 2021년 미 전역에서 확인된 혐오 범죄는 1만840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보다 12% 늘어난 역대 최다 건수다. 인종, 종교, 성 등 모든 분야에서 고르게 범죄가 늘었다. 특히 주요 대도시에서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최대 도시 뉴욕에서는 지난해 619건의 혐오 범죄가 발생해 2021년보다 18% 늘었다. 1992년 이후 20년 만의 최고 증가율이다. 2대 도시 로스앤젤레스 역시 같은 기간 13% 늘어난 643건이었다. 시카고, 휴스턴, 필라델피아 등 다른 대도시에서도 지난해 역대 가장 많은 혐오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에도 북부 미네소타주 최대 도시 미니애폴리스에서 열린 성소수자 파티에서 무차별 총격이 벌어져 1명이 죽고 6명이 다쳤다. 지난달 29일에는 뉴욕 브루클린의 한 주유소에서 흑인 남성 댄서 오셰어 시블리가 10대 남학생의 흉기에 의해 숨졌다. 시블리는 비백인계 성소수자 남성들이 주축인 댄스 커뮤니티에서 활동해왔다. 그는 주유 중 흑인 여성 가수 비욘세의 음악에 맞춰 춤을 추다가 무슬림이 포함된 10대 청소년 무리와 시비가 붙었고 이 중 한 학생이 휘두른 흉기에 가슴을 찔렸다. 당시 이 청소년들은 시블리에게 “우리는 무슬림이다. (게이) 댄스를 당장 멈추라”고 소리를 질렀다. CBS뉴욕에 따르면 무슬림인 10대 용의자는 시블리에게 동성애 혐오 및 인종차별적 발언도 했다. 시블리의 사망에 흑인 사회가 분노했다. 또 흑인 및 성소수자와 무슬림이 서로에 대해 보복에 나설 우려 또한 커졌다. 뉴욕경찰(NYPD) 출신인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 “무슬림과 성소수자들은 모두 혐오 범죄의 희생자”라며 보복 자제를 당부했다. 미성년자여서 가해 학생의 신원은 공개할 수 없지만 그를 혐오 범죄로 기소하겠다며 흑인 사회를 달랬다. 이후 필라델피아, 로스앤젤레스 등에서도 시블리 추모 시위가 일어나는 등 혐오 범죄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됐다.아시아계-유대계도 대상 아시아계, 유대계를 향한 혐오 범죄도 계속되고 있다. 3일에는 뉴욕을 관광 중이던 한국계 미국인 여성 등 일가족이 지하철에서 흑인 10대 3명에게 둘러싸여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 지난달에는 서부 오리건주에서 일본 외교관이 노숙자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이 노숙자는 그동안 수차례 아시아계를 상대로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온 것이 밝혀졌다. 11일 서부 유타주에서는 “멕시코인을 죽이겠다”며 타이어 수리점에서 일하던 히스패닉 부자에게 둔기로 무차별 폭행을 가한 백인 남성이 인종 혐오 범죄로 20년형을 받았다. 미 50개주 중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지난해 유대인 대상 범죄가 24.3%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미 최대 유대인단체 ‘반명예훼손연맹(ADL)’은 2022년 미 전역에서 3697건의 반유대 혐오 범죄가 발생해 전년(2721건)보다 35% 늘었다고 발표했다. 최근 뉴욕주 등에서도 유대교 회당(시너고그)에 대한 연쇄 파괴 행위가 이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대선 앞두고 더 기승 혐오 범죄의 급증은 대선을 앞두고 격화하고 있는 문화 전쟁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브라이언 레빈 캘리포니아주립대 ‘혐오 및 극단주의 연구소’ 소장은 인터넷매체 ‘복스’에 “편견이 담긴 시각으로 특정 그룹이 조명되면 해당 그룹을 겨냥한 ‘폭력의 사이클’이 발생하는 양상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폭력의 사이클은 특정 혐오 범죄의 촉매제 역할을 하는 사건이 발생한 후 그 후폭풍이 오래 지속되면서 해당 인종, 종교, 성 집단에 대한 폭력이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2020년 백인 경관의 목 조르기로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후 ‘흑인 생명은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BLM)’ 운동이 생겨났고 이후 흑인에 대한 혐오 범죄가 크게 늘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발원지로 중국을 지목하고 ‘차이나 바이러스’라는 표현을 쓴 후에는 아시아계에 대한 범죄 또한 급증했다. 2001년 9·11테러 이후에는 무슬림에 대한 범죄도 대폭 늘었다. 시민단체 리더십콘퍼런스교육기금(LCEF)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가 미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된 2008년에도 흑인 교회 방화 등 흑인에 대한 혐오 범죄가 급증했다. 2016년 대선 때는 당시 트럼프 후보가 남부 국경장벽 건설 등을 대선 쟁점으로 내세웠고 이후 히스패닉에 대한 범죄가 크게 늘었다. 마야 와일리 LCEF 회장은 USA투데이에 “당장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내년 대선을 앞두고 혐오 범죄가 더 급증하는 양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볼티모어에서 문화 전쟁(culture war)미국 사회에서 낙태, 동성혼, 성소수자, 총기, 인종차별 역사교육 등의 이슈를 두고 보수, 진보 진영이 각자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충돌하는 현상. 문병기 워싱턴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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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파원칼럼/문병기]美 대선 국면서 주목할 두 개의 ‘디커플링’

    “바이드노믹스(Bidenomics)가 작동하고 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4일(현지 시간) 위스콘신주를 찾아 가진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대 입법 성과로 꼽고 있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통과 1년을 맞아 바이드노믹스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23일 첫 대선 경선 TV토론회를 앞둔 야당 공화당 주자들도 앞다퉈 경제 공약들을 내놓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교 현안들과 이른바 ‘문화전쟁(culture war)’이라는 사회 이슈가 격화되고 있지만 결국 내년 대선 결과는 경제에서 갈릴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미국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번 대선 경제 공약의 주요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와의 디커플링. 가장 사랑받는 공화당 대통령 중 하나로 꼽히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인 레이거노믹스는 감세와 작은 정부 등 ‘낙수효과’를 앞세운 자유방임주의 경제정책과 국방 지출 확대가 특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경제정책을 ‘바이드노믹스’로 명명한 6월 연설에서 “지난 40년 동안 낙수효과 정책은 부자를 제외한 모두의 아메리칸 드림을 제한했다”며 “바이드노믹스는 마침내 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공화당에서도 레이거노믹스로부터 이탈 조짐이 나타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공정 무역 협정 개정, 보편적 기본관세 도입, IRA 등 기후정책 백지화 등을 내걸었고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도 중국에 대한 관세 강화, 이민 축소 등을 핵심 공약으로 앞세우고 있다. 관세 장벽을 통한 보호무역, 이민정책을 강화해 노동시장을 보호하는 데 반대했던 레이거노믹스와는 결이 다른 약속들이 경제 공약의 핵심을 차지한 셈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레이건 혁명 이후 소득 성장이 부진했다는 불만은 복지 유지를 약속하면서 무역과 이민 감축을 요구하는 트럼프가 공화당을 장악할 수 있는 균열을 만들어냈다”고 분석했다. 결국 IRA와 반도체법으로 경제정책에 한해선 ‘트럼프보다 더하다’는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 또는 공화당의 다른 주자 누가 당선되더라도 노골화된 미국 우선주의라는 보호무역의 바람은 더욱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중국과의 디커플링 논쟁은 대선 국면에서 주목해야 할 두 번째 관전 포인트다. 공화당 대선 주자들은 중국을 두고 누가 더 강성인가 경쟁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 철회와 중국산 제품에 대한 단계적 수입 금지 등을, 디샌티스 주지사는 최혜국 대우 철회와 함께 지식재산권 탈취로 생산된 제품 수입 금지 등을 내걸었다. 미국에선 정상무역관계(NTR)로 불리는 최혜국 대우는 관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보장이다.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 박탈은 사실상 관세 전쟁을 통한 디커플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중국 경제를 ‘시한폭탄’이라고 지적한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 시 핵심 광물 등 주요 공급망에서 중국의 의존도를 크게 낮추는 디리스킹을 완수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을 앞두고 뚜렷해지는 보호주의 강화와 다시 부상하는 미중 디커플링 기류는 한국에는 우려되는 흐름이다. 일각에선 미국과 대만 대선이 있는 내년이 미중 군사적 충돌 등 세계사적 격변기의 첫 번째 관문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미 대선 기류를 보면 첫 관문을 순조롭게 넘더라도 곧 새로운 무역전쟁이라는 전운이 닥칠까 걱정이다. 문병기 워싱턴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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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동결 이란 자금’ 해제… 70억달러 이체 시작됐다

    미국과 이란이 이란에 수감돼 있는 미국인을 석방하는 대가로 한국 내에 동결된 약 70억 달러(약 9조2700억 원) 규모의 이란 원유 결제 대금을 이란에 돌려주기로 합의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11일 “그런 방향으로 (미국과 이란 간 합의가) 진행된 건 맞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돈이 가고 사람이 풀리는 문제라 막판까지 어떻게 될진 봐야 한다”면서도 “(합의가 깨지지 않으면) 가을 전 한국 내 동결자금 해제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 내 동결됐던 이란 원유 결제 대금은 11일부터 중개 역할을 하는 스위스 은행 계좌로 이체 작업도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10일(현지 시간)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이란에 부당하게 구금된 미국인 5명이 석방돼 가택 연금에 들어간 것으로 이란 정부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이번 조치는 (구금된) 미국인들의 악몽을 끝내기 위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란 외교부도 성명을 통해 “(이란 자금이) 미국에 의해 수년간 한국의 은행에 불법적으로 동결돼 있었다”며 “이란은 미국으로부터 (동결자금) 관련 의무에 대한 약속을 보장받았다”고 밝혔다. 미국이 한국에 동결된 이란 석유 자금 등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미국인 석방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은 미국의 제재로 2019년부터 한국에 묶였다. 이란은 이를 돌려 달라고 거세게 압박했고, 그 과정에서 이란 앞바다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을 나포하는 등 갈등도 빚어 왔다. 한-이란 관계의 발목을 잡아 온 동결 원유 대금 문제가 해결되면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이 가능해지고, 한국 선박의 안전도 보장될 수 있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하기 때문. 이란은 중동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인적·물적 잠재력도 풍부한 만큼 이란과의 관계 발전이 우리 외교적·경제적 지평을 넓혀 줄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4년 묶인 자금, 가을前 해제 마무리… 韓-이란 관계 걸림돌 제거” 어제부터 스위스銀으로 이체 시작이란, 식량 등 지원요청 방식 수령2021년 이란, 韓선박 나포 갈등한국 내 이란 원유 결제 대금 동결로 갈등이 심화된 한-이란 관계가 이 동결자금이 풀리면서 정상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과 이란이 이란에 수감된 미국인을 석방하는 대가로 4년 3개월 전 한국 내 동결된 70억 달러(약 9조27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해제하기로 합의했기 때문. 한국 내 동결됐던 이란 원유 결제 대금에 대한 이체 작업은 11일부터 시작됐다.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막판에 틀어지지 않는다면 동결자금 해제 절차는 가을 전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아직 미국인 석방 문제 등과 관련해 (미국과 이란 간) 최종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한-이란 관계에서 가장 큰 장애물 제거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큰 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 “최종합의에 대한 기대감, 어느 때보다 커” 앞서 이란은 중앙은행(CBI) 명의의 원화 결제 계좌를 한국의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등에 개설해 원유 수출 대금을 받아 왔다. 한국 내 동결된 70억 달러는 이란이 한국에 수출한 이 원유 대금이다. 하지만 2018년 5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이란 핵 개발을 이유로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 계획)를 탈퇴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5년 이란 핵활동을 제한하는 대신 제재를 해제키로 핵합의를 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JCPOA를 탈퇴했고 나아가 대이란 금융제재에 나서면서 한국 내 계좌들까지 2019년 5월 동결된 것. 이 동결자금 문제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동결자금 해제를 이란 핵협상에 연계했는데 이 핵협상이 난항을 거듭해 왔기 때문이다. 이런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재개된 건 지난해 12월부터다. 오만 등의 중재로 양국 간 수감자 석방, 핵시설 등에 관한 협상이 시작됐고 동결자금 해제 협상도 진전됐다. 이와 관련해 정부 소식통은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은 특히 지난달 말부터 급물살을 탄 것으로 안다”며 “양국이 이번엔 매우 진지하게 협상에 나섰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란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에 동결 해제된 자금은 스위스 은행을 거쳐 카타르로 이동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란이 식량 등 인도적 지원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 자금을 수령한다는 것. 양국의 수감자가 이미 교도소 밖으로 이송된 만큼 이란 계좌에 동결자금이 이체되고 수감자가 맞교환되는 절차 등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란과의 관계 개선, 안정적 에너지 수급에 필수” 이란은 석유 대금으로 지급받아야 하는 막대한 돈이 묶인 뒤부터 그동안 우리 정부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해 왔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2021년 1월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국적 선박을 나포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란 정부는 나포 뒤 “한국 정부가 70억 달러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엔 동결자금 문제 해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진정성 있는 의지 표명 등을 조건으로 사건 발생 95일 만에 억류를 해제했다. 정부는 동결자금 이전 절차가 무사히 완료되면 양국 관계 악화를 초래한 가장 큰 장애물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는 만큼 이란과의 관계 개선은 안정적 에너지 수급에도 필수”라고 했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협상이 이란 핵협의와는 별개로 진행된 데다 JCPOA가 복원된 것도 아닌 만큼 한계가 있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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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이란 ‘구금자 석방-자금해제’ 맞교환… 재선 도전 바이든, 핵협상도 속도 낼 듯

    미국과 이란이 한국 내 이란 석유 자금 동결을 해제하기로 전격 합의하면서 사실상 결렬됐던 미국과 이란 간의 핵협상이 조만간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10일(현지 시간) 이스라엘 국방당국 관계자 등을 인용해 “미국과 이란의 구금자 석방과 동결자금 해제 맞교환은 오만 회동에서 이룬 광범위한 공감대의 일부”라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과 이란이 지난해 12월 이후 수차례 오만 등에서 회동을 갖고 이란 핵동결과 시리아 및 이라크에 있는 무장 세력에 대한 지원 축소 등을 두고 협상해 왔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번 구금자 석방 및 동결자금 해제가 향후 본격화될 핵협상에 앞서 상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선의의 조치’라는 얘기다. NYT는 또 다른 소식통을 인용해 올해 안에 미국과 이란 간 핵협상이 재개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초 이란 핵합의 복원을 최우선 외교 과제로 추진했으나 이란이 혁명수비대(IRGC)를 테러단체에서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지난해 사실상 협상이 결렬됐다. 이란이 올 3월 시리아 주둔 미군기지를 폭격했고, 호르무즈 해협의 미국 선박을 납치하려는 시도를 하면서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은 고조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 핵협상 재개를 추진하는 것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중동 외교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재선 도전을 선언한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사우디는 이란의 핵개발을 이유로 미국에 우라늄 농축 허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사우디는 중국의 중재로 이란과의 관계 정상화에 합의한 바 있어 미국은 중동 지역 내 영향력을 드러낼 계기를 모색해왔다. 다만 미국과 이란이 핵협상을 재개하더라도 공화당이 공세를 펼 가능성이 높은 만큼 내년 미국 대선까지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짐 리시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는 이날 “동결자금을 해제하는 것은 미국인 납치에 보상을 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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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이란, ‘수감자 석방-동결자금 해제’ 교환하며 핵협상 재개 전망

    미국과 이란이 한국 내 이란 석유 자금 동결을 해제하기로 전격 합의하면서 사실상 결렬됐던 미국과 이란 간의 핵협상이 조만간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뉴욕타임스(NYT)는 10일(현지 시간) 이스라엘 국방당국 관계자 등을 인용해 “미국과 이란의 구금자 석방과 동결자금 해제 맞교환은 오만 회동에서 이룬 광범위한 공감대의 일부”라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는 미국과 이란이 지난해 12월 이후 수차례 오만 등에서 회동을 갖고 이란 핵동결과 시리아 및 이라크에 있는 이란 지원 무장 세력의 활동 축소 등을 두고 협상을 해왔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번 구금자 석방 및 동결자금 해제가 향후 본격화될 핵 협상에 앞서 상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선의의 조치’라는 얘기다. NYT는 또 다른 소식통을 인용해 올해 안에 미국과 이란 간 핵협상이 재개될 것이라고 전했다.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초 이란 핵합의 복원을 최우선 외교 과제로 추진했으나 이란이 혁명수비대(IRGC)를 테러단체에서 해제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지난해 사실상 협상이 결렬됐다.이란이 올 3월 시리아 주둔 미군기지를 폭격했고, 호르무즈 해협의 미국 선박을 납치하려는 시도를 하면서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은 고조되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 핵협상 재개를 추진하는 것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중동 외교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재선 도전을 선언한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사우디는 이란의 핵개발을 이유로 미국에 우라늄 농축 허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사우디는 중국의 중재로 이란과 관계 정상화에 합의한 바 있어 미국은 중동 지역 내 영향력을 드러낼 계기를 모색해왔다.다만 미국과 이란이 핵협상을 재개하더라도 공화당이 공세를 펼 가능성이 높은 만큼 내년 미국 대선까지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짐 리시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는 이날 “동결자금을 해제하는 것은 미국인 납치에 보상을 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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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中 첨단산업 ‘돈줄’ 차단… 中 “집단 괴롭힘” 보복 시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 시간) 미국 국가안보를 침해하는 중국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첨단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분야에서 미국 기업의 대(對)중국 투자가 전면 통제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군사, 정보, 감시, 사이버 지원에 중요한 핵심 기술에 대한 위협에 맞서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과 홍콩, 마카오를 ‘우려 대상 국가’로 지정했다. 미 재무부는 행정명령에 따라 우려 국가인 중국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사전규제 도입공고(ANPRM)’를 발표했다. 중국의 첨단 반도체와 AI, 양자컴퓨터 등 3개 분야에 대한 사모펀드(PEF)와 벤처캐피털(VC) 등 미국 자본의 투자를 규제하는 내용이다. 사실상의 투자 금지 조치로, 구형 직접회로 기업이나 군사적 감시 용도 이외 AI 분야에서도 해당 기업에 투자하려면 사전에 투자 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번 행정명령은 신규 투자에만 적용되며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기술의 중국 이전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미 고위 당국자는 “중국은 미국의 돈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들이 가지지 못한 것은 노하우”라고 말했다. 미국이 지난해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에 이어 자본 투자까지 막으면서 중국의 ‘기술 굴기(崛起)’는 더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됐다. 중국은 “과학기술을 이용한 집단 괴롭힘”이라고 반발했다. 상무부는 10일 “중국은 미국의 글로벌 산업 및 공급망 교란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밝혀 자원 무기화 등 대응 조치를 경고했다.美, 반도체-AI-양자컴 中투자 제한… 中, 광물 통제 보복 가능성바이든, 中투자제한 행정명령 서명기술 패권경쟁 ‘게임 체인저’ 우려… 中 AI-양자컴 기술개발 원천 차단정부, 국내업계 영향 제한적 전망속… 美의 규제 동참 압박 요구에 주목 지난해 10월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를 단행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9일(현지 시간) 중국 첨단산업에 대한 ‘돈줄’ 죄기에 나서면서 양국 간 긴장이 재고조되고 있다. 중국은 ‘집단 괴롭힘’ ‘오만의 극치’ 같은 격한 표현을 사용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 폭우에 따른 피해 와중에 미국의 추가 투자 제한 규제까지 직면한 중국이 자원 무기화를 통한 보복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최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재닛 옐런 재무장관 등 미국 고위 관계자의 잇따른 방중으로 조성된 양국 화해 분위기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해졌다. 한국 또한 후폭풍에서 자유롭지 않다. 바이든 행정부가 일본, 네덜란드 등 동맹국에 대중 반도체 규제에 동참하라고 꾸준히 압박해온 만큼 한국에도 비슷한 요구가 뒤따를 수 있다.● 美, 中 ‘게임 체인저’ 기술 개발 원천 차단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을 통해 미 사모펀드(PEF)와 벤처캐피털(VC) 등이 첨단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등 3대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할 때 재무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해 사실상 투자를 금지시켰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명시적인 투자 제한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처음이다. 중국이 반도체, 양자기술, AI 역량을 빠르게 발전시키면서 미 국가안보를 위협할 능력이 크게 강화된 만큼 미국 자본으로 중국이 첨단기술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투자를 완전히 금지하겠다는 의미다. 미 재무부는 군사 및 정보 용도의 AI, 반도체 칩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암호화 기술을 무력화하거나 군용 통신에 손상을 가할 수 있는 양자컴퓨팅 기술 등이 투자 금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AI와 양자컴퓨터 분야는 사실상 포괄적으로 투자를 통제해 중국이 미국의 경쟁 상대가 될 기회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행 시기는 빠르면 내년 1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10일 외교-상무라인이 모두 나서 크게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입장문에서 “미국이 국가안보를 가장해 경제·과학기술 영역을 정치화하고 시장경제 원칙을 위반했다”면서 “노골적인 경제적 강압이자 과학기술을 이용한 집단 괴롭힘”이라고 비판했다. 중국 상무부 또한 “미국이 ‘디리스킹(derisking·탈위험)’이라는 간판을 달고 투자 분야에서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을 했다”고 가세했다.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투자 제한을 이용해 중국의 첨단기술 발전을 막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오만함의 극치”라고 맞섰다.● 미중 대화 시험대… “양국에 모두 악영향”정부는 미 행정명령이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당분간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미국 고위 당국자는 9일 브리핑에서 “이번 (대중 투자 제한) 조치에 동맹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향후 한국 등 동맹에 미국이 이 조치에 참여하도록 압박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간신히 대화 국면을 조성한 양국 관계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이미 갈륨, 게르마늄 등 핵심 광물의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 중국이 리튬 등으로 자원 통제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21일경 방중을 앞두고 있는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의 중국 방문 일정 또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싫든 좋든 양국 경제가 서로 깊이 연관된 만큼 두 나라는 물론이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이 예상된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사치품과 원자재에 이르기까지 400여 개 품목 수입의 70% 이상을 미국과 동맹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9일 전했다. 저명한 경제학자인 로렌초 코도뇨 영국 런던정경대(LSE) 방문교수는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불거진 ‘탈(脫)세계화’ 흐름을 우려하며 “세계가 두 블록으로 분열되는 것은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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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교사에 ‘학생 휴대전화 검사 - 압수’ 허용하기로

    2학기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검사, 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교육부가 이달 발표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이러한 내용의 교권 보호 방안이 담길 것으로 10일 동아일보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에 배치되는 학생인권조례(‘사생활의 자유’ 조항)는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교원 학생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고시를 제정해 2학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이 다른 학생 및 교원의 교육활동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응할 경우 검사와 압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 ‘학생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 압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학생들이 휴대전화로 교사의 발언과 행동을 녹음, 녹화하고 협박하는 교권 침해가 발생했다. 앞서 교육부는 서울 서초구 초1 담임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수업중 휴대전화 금지하는 학교 늘듯… 학생 휴식권 제한도 가능 교육부 ‘학생지도 고시’ 이달 발표폰 검사 불응땐 교실서 퇴실 조치… 美日서도 전화 사용-소지 제한민원 전담할 교장 직속팀 신설도 교육부는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문제 학생에게 교사가 먼저 주의·경고를 주고, 이후 휴대전화를 검사하고 압수할 수 있으며 불응 시 교실에서 분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학생이 반발하는 과정에서 교권 침해가 발생하는 만큼 교사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응법을 단계적으로 담는 것이다.● ‘수업 시간에는 사용 금지’ 학교 늘 듯 이달 발표될 고시가 학교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교육부는 휴대전화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상황을 각 학교가 학칙으로 제정하도록 고시에 명시할 방침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중인 7개 시도(경기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인천)뿐 아니라 여기에 영향을 받아 학칙을 개정한 학교들도 후속 조치가 불가피하다. 고시가 발표되면 ‘수업 중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고 쉬는 시간에만 허용한다’고 학칙으로 정하는 학교가 다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상당수 교사들은 “언제든 학생들이 휴대전화로 촬영한다고 위협하기 때문에 수업 중에 교사를 때리는 학생이 있어도 막는 것을 밀쳤다며 신고할까 봐 제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美 ‘수업 중 휴대전화 금지’, 日 ‘소지’도 제한 미국에서도 최근 휴대전화를 금지하는 지역이 느는 추세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오하이오와 펜실베이니아, 버지니아, 캘리포니아주(州) 등이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다. 일부 학교는 등교 직후 휴대전화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하교 시 돌려준다. 규정을 어길 시 휴대전화를 1, 2주가량 압수할 수 있는 학교도 있다. 일본에서도 대부분의 학교가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한다. 일본 문부과학성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23.1%가 소지 금지, 66.7%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 소지 금지다. 고등학교는 42.4%가 ‘교내 사용 금지’를, 12.1%는 ‘수업 중 사용 금지’를 조건으로 소지를 허용한다. 교육부는 고시에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경우 학생의 휴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을 방침이다.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은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교사가 잠자는 학생을 깨우면 “선생님이 내 휴식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돼 왔다. 교사가 교육적 목적으로 공개적으로 학생을 칭찬하거나 보상할 수 있다는 내용도 고시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학생인권조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근거로 교사의 정당한 칭찬과 격려를 ‘차별이자 정서적 학대’라고 주장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만을 품은 학생들이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창구도 각 학교나 교육청에 마련할 계획이다.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를 한 게 맞다’는 답변을 받고도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는 학생은 교권 침해로 보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치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도 교육부는 검토 중이다.● 앞으로는 교장 직속 대응팀이 민원 전담 10일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육부가 어제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 체계’를 도입하게 됐다는 입장을 당 측에 밝혀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학교 민원은 교사가 아니라 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에서 전담한다. 이 팀은 교감과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로 구성된다. 학부모가 교사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는 이날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은 “교사를 상대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빈번하다”며 “아동복지법에 무고죄에 대한 벌칙 조항을 추가하고, 특히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한 무고는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워싱턴=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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