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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구

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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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보다 발로 쓰겠습니다. 책상 앞보다는 현장을 사랑합니다. 직접 듣고 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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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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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도 부실… 10곳 더 있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량판 구조 아파트를 전수 조사했다고 밝혔지만, 조사 대상에서 10개 단지를 빠뜨린 것으로 뒤늦게 나타났다. 전수 조사조차 부실해 LH 내부 기강이 심각하게 무너져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LH는 9일 무량판 구조 아파트 안전점검 대상에서 경기 화성 비봉지구 A-3BL 단지 등 총 10개 단지, 7167채가 누락돼 긴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준공 단지는 3곳(3492채), 공사 중 단지는 4곳(2534채), 착공 전 단지는 3곳(1141채)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작업 현황조차 파악 못하는 LH가 이러고도 존립 근거가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번에 누락된 단지는 설계정보시스템에 등록이 안 돼 조사 대상에 처음부터 없었다. LH는 원 장관의 현장 점검을 앞두고 해당 단지 현황을 파악하다 우연히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LH가 무량판 조사 대상을 잘못 파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LH는 지난달 31일 철근 누락 15개 단지 명단을 공개하며 총 규모를 1만1168채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본보 취재 결과 총 1만1264채로 확인됐다. 863채인 ‘오산세교2(A6블록)’가 767채로 잘못 공개된 것. 또 LH는 “발주 단지 중 주거동에 무량판을 적용한 사례가 없다”고 밝혔지만 세종에 무량판과 벽식 구조를 혼합한 아파트 1개 동을 지은 게 드러나기도 했다. 무량판 구조 건물에서 보강철근이 누락되면 하중을 지탱하기 어려워 붕괴 위험이 커진다. LH는 올해 4월 무량판 구조의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이 보강철근 누락으로 무너지자 무량판 구조의 LH 발주 단지를 전수조사하겠다며 91개 단지 중 15개 단지에서 보강철근이 누락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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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 부동산시장 침체 늪…7월 분양단지 절반 미달

    울산에서 지난달 분양한 ‘유보라신천매곡’ 아파트. 일반분양 물량으로 348채가 나왔는데 1순위 청약에 14명만 신청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등을 통근할 수 있는 신흥 주거타운에 있는 데다 도보 10분 거리에 초중고교가 있어 실수요자가 몰릴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결국 흥행에 실패했다. 광주에서 비슷한 시기에 분양한 ‘PH543’도 지역 내 하이엔드 아파트로 관심을 모았지만 99채 모집에 단 2명만 청약을 넣었다. 이달 4일 서울 광진구 ‘롯데캐슬 이스트폴’ 420채 모집에 4만1344명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이 100 대 1에 육박한 것과 대조적이었다. 부동산 경기가 다시 살아나는 수도권과 달리 지방 부동산은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청약시장 부진으로 신규 개발 사업이 ‘올스톱’ 되고 악성 미분양도 늘면서 지방 경기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6월 지방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울산 대전)를 통틀어 착공된 민간분양 주택이 910채로, 직전 5년간(2018∼2022년) 6월 착공 물량(평균 8845채)의 10.3%에 그친다. 올해 2분기(4∼6월)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지방 전체 착공 물량은 2만439채로 최근 5년 평균(5만4706채)의 3분의 1 수준이다. 2분기는 겨울철 건설 휴지기를 마치고 본격적인 착공이 늘어나는 시기지만 착공 물량이 급감한 것이다. 건설사들이 ‘개점휴업’ 상태로 공사를 멈춘 것은 지방 청약시장 부진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영향이 크다. 7월 지방에서 분양한 13개 단지 중 절반에 가까운 6개 단지가 미달됐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방 건설시장은 하도급 업체와 건설인력 등을 고용해 지역 경기를 떠받치는 역할을 하는데, 이대로라면 경제 전반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PF자금까지 확보했지만… 시공 맡을 건설사 없어 착공 연기 청약 미달 속출에 건설사들 난색‘준공후 미분양’ 반년새 20% 증가규제 완화되며 수도권 투자 몰려“이대로면 경제전반 리스크 될것” 경남 거제시에서 올해 하반기(7∼12월) 착공 예정이었던 아파트 단지. 총사업비 2000억 원 규모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와중에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위한 금융사 협의까지 마쳐놓고, 시행 사업에서 난관으로 꼽히는 인허가도 받아놨다. 하지만 최근 사업이 내년으로 연기됐다. 금융사가 대출을 내주는 조건으로 대기업 건설사(1군 건설사)의 ‘책임준공 확약’을 요구했지만 짓겠다고 한 건설사가 전무했기 때문이다. 책임준공 확약은 공사비를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도 자체 자금으로 정해진 시기까지 완공하겠다는 약속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땐 책임준공 확약을 일사천리로 받았는데, 이번에는 접촉했던 1군 건설사 4, 5곳이 모두 난색을 표했다”며 “지방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하고 미분양이 속출하는 단지가 많다 보니 인허가를 마치고도 착공을 못 하는 사업장이 수두룩하다”고 전했다.● ‘미달’ 단지 속출하는 지방 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공급된 일반분양 물량 9872채에 9만2329채의 1순위 청약통장이 접수되며 평균 9.4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다만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컸다. 수도권에서 공급된 9개 단지 중 일반물량보다 1순위 청약자 수가 적어 미달된 곳은 1곳에 그쳤다. 반면 그 외 지역은 13개 단지 중 6개 단지에서 1순위 경쟁률이 1 대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청약 미달을 피한 단지도 부산 청약 최대어로 꼽혔던 ‘대연 디아이엘’(1순위 경쟁률 15.6 대 1), 강원 춘천시 ‘춘천레이크시티아이파크’(27.8 대 1), 전북 전주시 ‘에코시티한양수자인디에스틴’(85.4 대 1) 등을 빼면 평균 경쟁률이 3∼4 대 1 수준이었던 것으로 추산된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당장 지난달 서울에서 분양한 5개 단지의 1순위 경쟁률 평균이 100 대 1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7407채로 지난해 말(6226채)과 비교하면 반년 새 20% 가까이 증가했다. 일반 미분양은 감소세지만 건설사들이 아예 분양 자체를 하지 않는 영향이 크다.● 아파트값 하락에 공급 과잉 우려까지 아파트값 부진도 계속되고 있다. 수도권은 올해 6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전달 대비 0.1% 오르면서 1년 7개월 만에 반등했다. 반면 지방은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하락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양극화는 정부의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로 투자 수요가 서울 등 수도권에 쏠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올해 1∼6월 서울 아파트 외지인 매입 비중은 26.1%에 이른다. 이 시기에 팔린 서울 아파트 4건 중 1건 이상을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 거주자가 ‘원정 매입’한 셈.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동기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이다. 지방은 공급 과잉 우려까지 겹쳤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지방(광역시 포함) 아파트 입주 물량은 19만3299채로 전망된다. 직전 1년(지난해 7월∼올해 6월) 입주 물량(15만6057채)보다 23.9% 많다. 이 기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만5296채에서 17만548채로 16.9% 감소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대로라면 부동산 PF 대출 부실로 연체율이 급등하며 ‘위기설’까지 나돈 새마을금고와 같은 사례가 지역 경제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한다. 전방위적 규제 완화로 시중 자금이 수도권 부동산으로 쏠리면서 한동안 지방 부동산 경기가 반전될 요인도 마땅치 않은 상태다.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나 분양권 단기 양도 시 세율 완화 등의 인위적인 부양책이 없다면 지방 부동산 침체는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수도권 위주의 부동산 시장 안정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경제 전반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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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근 누락’ 손배-계약해지 대상 7011채… 보상기준 없어 혼란

    “LH에 보상 방안을 문의해도 ‘정해진 게 없다’는 답만 돌아옵니다. 손해배상 소식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게 됐는데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철근 누락 단지 입주민 이모 씨) “이미 입주한 사람은 손해배상권이 부여되지만 저희처럼 곧 입주하는 사람들은 계약 해지권만 준다고 하네요. 부실 시공이 드러난 단지에 막상 입주하려니 불안한데, 저희 같은 계약자에 대한 추가 보상은 없는 건가요?”(경남 양산사송A2 입주예정자협의회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아파트에 정부가 손해배상 청구권과 계약 해지권 부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계약 해지 등의 관련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손해배상과 계약 해지권 기준이나 요건이 확정되지 않아 입주자와 입주 예정자들의 혼란과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이르면 7일부터 민간 건설사가 무량판 구조로 지은 아파트 293개 단지 25만 채도 전수조사할 예정이지만, 여기서 추가 부실이 나올 경우 LH와 동등한 보상 방안이 적용될지도 미지수여서 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3일 LH에 따르면 보강 철근 누락이 발견된 15개 단지 가구 수는 총 1만1264채로 이미 입주가 끝나 손해배상 대상인 가구는 3640채이고, 입주 전이어서 계약 해지 대상인 가구는 3371채다. 현재 공실로 입주자가 없는 4253채는 제외된다. 총7011채가 대상으로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과 계약 해지, 계약금 환불 등이 진행돼야 하지만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지부터 손해배상 기준이나 규모, 계약 해지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아직 없다. 계약 해지권을 쓸 경우 추가 배상해주는 배액배상이 이뤄질지 등도 정해지지 않았다. 충남 아산탕정LH14단지 입주자 김모 씨(40)는 “철근 누락이 많은 단지는 손해배상을 더 해주고, 철근 누락이 적으면 덜 해주는 건지 설명이 없어서 답답하다”며 “당장 눈앞의 불안은 해결된 게 없다”고 했다. 국토부는 “LH가 입주민 및 입주 예정자와 협의해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LH 내부에서는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현실적으로는 LH가 주민들과 협의로 정해진 손해배상액을 선지급하고, 이를 시공사 등과 분담하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 과정이 협의되기까지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철근 누락 단지 명단 공개 전부터 입주자들의 반발을 예상하고 보상 원칙 등이 결정됐어야 했다”며 “급하게 명단부터 공개하다 보니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철근 누락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2일 당정 발표 전 목돈의 위약금을 감수하고도 계약 해지를 신청한 이들도 있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철근 누락 단지에서 12건의 계약 해지 신청이 이뤄졌다. 당정이 계약 해지권 부여를 결정한 만큼 철근 누락 단지 입주민과 입주 예정자들의 계약 해지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파주운정 초롱꽃마을3단지(A34)의 추가 입주 예정자 최모 씨(37)는 “단체카톡방에서 입주 예정자들을 중심으로 계약 취소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LH와의 협의를 위해 9일까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10일 첫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달부터 9월 말까지 조사하는 무량판 구조의 민간 아파트에서 향후 부실이 발견될 경우 LH처럼 동일하게 보상 방안이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아파트는 문제가 있으면 시공사가 입주자나 입주 예정자와 협의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 법조계는 민간 아파트의 경우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지 등에 난관이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변호사는 “판례상 안전진단 통과가 불가능할 정도의 부실 시공이 아니라면 계약 해지를 인정받기 어렵고, 결국 주택 공급자인 시행사 측에서 자발적으로 합의해서 해지를 해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시공사가 시행을 겸한 경우가 아니라 재건축 조합처럼 시공사와 시행자가 다르다면 계약 해지권 인정 여부가 힘들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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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관업체, LH사업 年400억씩 따냈다…부실키운 ‘엘피아’

    보강철근이 없는 채로 지어진 경기 파주시 파주운정A34블록 아파트. 이 단지 감리를 맡은 S엔지니어링은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부장을 지낸 퇴직자가 재취업한 회사다. 이곳은 최근 5년여간 LH가 발주한 용역을 32차례에 걸쳐 총 451억 원어치 따냈다. 특히 올해 2월에는 ‘수기 수의계약’으로 경쟁 기업 없이 LH 사옥 에너지 진단 용역을 따내기도 했다. ‘퇴직자가 재취업한 회사와 5년 동안 수의계약을 하지 못한다’는 LH 혁신안이 2021년 7월 시행된 뒤에도 수의계약을 한 것이다. 퇴직자가 재취업한 회사의 임원만 아니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LH 내부 규정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LH 퇴직자에 대한 ‘전관 특혜’가 설계, 시공, 감리가 ‘한 몸’이 돼 부실공사 사태를 키운 ‘이권 카르텔’의 배경이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건설 이권 카르텔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또 보강철근이 누락된 아파트 입주자나 입주 예정자 불만이 높아지자 입주자가 만족하는 수준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 예정자에게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건설업계와 감사원 등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전관 특혜 업체가 LH에서 연간 400억 원 안팎 규모 계약을 따내는 등 LH 내부통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동아일보가 최근 5년간 LH의 부장급(2급) 이상 퇴직자가 재취업한 용역업체 10곳과 LH 전자조달 시스템 수의계약 목록을 분석한 결과 LH는 전관 특혜 업체 3곳과 5차례 수의계약을 맺었다. LH에는 퇴직자 재취업 회사와의 수의계약 금지 규정이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수의계약이 공공연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발언은 건설에서의 3권 분립인 설계, 시공, 감리가 이권 카르텔로 뭉쳐져 한통속이 됐고, 이대로는 국민 안전을 도외시하는 것이라는 의미”라고 했다. 감사원도 LH에 대한 감사를 검토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익감사 청구서를 접수해 감사 착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부실 키운 ‘건설 이권 카르텔’ 실태양산LH 감리업체에도 전관 23명벌점 6차례나 받고도 사업 수주#1. 내년 1월 입주를 앞둔 경남 양산 사송 A-8BL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안전진단 결과 보강 철근이 들어가야 할 241개 기둥 중 72개 기둥에서 철근이 빠져 부실 공사로 결론이 난 단지다. 이 단지 감리를 맡은 A업체에는 LH 퇴직자가 23명 있다. 이곳은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LH로부터 벌점을 6차례나 받았다. 벌점 사유는 ‘설계대로 시공되는지 단계별 확인 소홀’. 안전 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LH로부터 꾸준히 용역을 발주받아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2. 보강 철근이 들어가야 할 154개 기둥에서 철근이 모두 빠진 경기 양주시 양주회천 A-15BL. 이 단지 설계를 담당한 B업체와 감리를 담당한 C업체는 모두 LH 전관이 재취업한 업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C업체의 부회장과 사장, 고문, 부장 등 4명은 모두 LH 퇴직자다. 철근콘크리트 업체 관계자는 “보통 현장에서 감리나 시공사 모두 발주처의 눈치를 본다”며 “LH 출신이라면 특히 더 눈치를 보면서 흐지부지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보강 철근 누락 아파트처럼 후진적인 공사 행태가 빚어진 것은 LH 전관 특혜와 LH 출신끼리 유착하는 ‘엘피아’(LH와 마피아 합성어) 문제가 고질적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LH의 내부 통제 시스템과 재취업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정부의 관리, 감독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감리·시공 등 건설업계에서는 엘피아가 현장 곳곳에 있다는 증언이 나온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40년 동안 업계에 있었는데 LH 출신이 설계나 감리회사로 가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퇴직을 앞두고 용역 심사 전후로 편의를 봐준다는 소문도 파다하다”고 했다. 공사가 잘 진행되게 LH 퇴직자를 일부러 LH 발주 현장에 감리로 참여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대형건설사 주택 부문 실무자는 “LH가 발주처일 때 감리회사에서 LH 퇴직 직원들을 감리로 보내는 경우가 꽤 있다”며 “이들은 ‘어차피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큰 문제가 있겠냐’는 생각에서 감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고 했다. 감리업계 관계자는 “LH 퇴직자들이 오면 대부분 현장 감리로 빠진다”고 했다. 실제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무더기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아파트 단지 15곳에서 감리를 한 업체 10곳은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LH로부터 ‘감리 미흡’ 등 사유로 벌점을 받았다. 벌점을 받고도 추가로 사업을 수주한 것이다. 이 중에는 퇴직자가 재취업한 회사 8곳이었다. LH 퇴직자가 설계 용역 공모 때 내·외부 심사 위원에게 연락을 취하는 일도 빈번하다. 감사원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21년 4월 16일까지 LH가 퇴직 직원이 근무한 업체와 체결한 설계 공모와 용역 계약 332건을 조사한 결과, LH 퇴직자가 내·외부 심사위원에게 접촉한 용역이 58건이나 됐다. LH가 2021년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내놓은 혁신안도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크다. LH가 2021년 7월부터 시행한 혁신안에 따르면, 퇴직일로부터 5년 동안은 해당 퇴직자가 업체에 재취업해도 그 업체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다만 이 혁신안은 퇴직 직원이 취업한 업체의 대표나 감사, 이사 등 임원으로 갈 때만 수의계약을 제한했다. 부장 등 직원으로 갔을 때는 제한이 없다. 경실련이 2015∼2020년 LH 설계용역 수의계약 536건을 살펴본 결과 이 중 55.4％에 해당하는 297건이 LH 출신이 재취업한 업체로 드러났다. 계약 금액으로는 69.4%를 차지한다. 안형준 전 건국대 건축대학장은 “건설현장에서 큰손으로 통하는 LH가 공사 현장에서 ‘갑(甲)’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며 “설계자나 감리자, 시공사 등에 LH 출신들이 분포돼 있는데 그럼 현장에서 부실 문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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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민간아파트 100곳,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 채택”

    정부가 지하 주차장이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민간아파트 293곳에 대해서도 부실공사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약 100곳은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울 성동구 트리마제 등 서울 주요 단지도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일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민간아파트 중 100곳 정도가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다만 무량판 구조라도 제대로 시공했다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조사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필요할 경우 2017년 이전에 준공된 단지도 정밀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7년 이후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서울 아파트 단지는 54곳에 이른다. 이 중에는 대형 건설사가 시공한 단지도 포함돼 있다. 무량판 구조로 지을 경우 대들보 없이 기둥이 지붕을 직접 떠받치기 때문에 층 사이를 높게 설계할 수 있고, 건설비용과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다만 기둥만으로 하중을 지지하기 때문에 보강 철근을 배치하는 등 정확한 구조계산과 정밀한 시공이 필수다. 2004년 입주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삼성도 무량판 구조를 택했다. 이 아파트는 2013년 삼성동 헬기 추락사고 당시 헬기가 25층에 부딪혀 외벽이 일부 무너졌지만, 건물 구조에는 손상이 없었다. 실제로 건설업계는 주거동을 무량판 구조로 지을 경우 가구와 가구는 벽체로 마감하고, 가구 내부만 무량판으로 짓는 혼합 구조로 짓는 경우가 많아서, 전체를 무량판 구조로 짓는 지하 주차장과 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주차장은 기둥과 기둥의 길이가 8∼10m 이상이고, 기둥만으로 상판(슬래브)을 지탱하는 구조지만, 주거동은 가구 내부 기둥은 물론이고 가구 간 벽체가 상판의 하중을 받치는 기둥 역할을 한다. 또 엘리베이터와 계단실이 있는 코어 부분은 콘크리트 두께만 60mm에 이르러 건물 전체의 하중을 분산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에 무량판 구조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일부 건설사들도 자체 정밀조사에 나서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서울시 조사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국토부 조사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정부 조사와 별도로 지하 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공공아파트에 대해 정밀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지하 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서울 시내 공공아파트는 8곳이다. 2014년 11월 착공해 2017년 준공된 서울 송파구 위례23단지와 2018, 2019년 준공된 구로구 항동지구 7개 단지 등 총 8개 단지가 대상이다. 무량판 구조를 적용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공급한 공공아파트 9곳 중 SH공사 단일 공급이 아닌 도봉구 ‘씨드큐브창동’은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다. SH공사 관계자는 “이번 정밀조사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해 전단보강 철근탐사, 콘크리트 비파괴 압축 강도 시험 등 정밀조사를 진행한 뒤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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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땅투기 사태이후 말로만 “혁신”… 전관특혜 고질병 못고쳐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가 발생한 뒤 2년 만에 아파트 부실공사가 드러나며 LH 퇴직자 ‘엘피아’ 문제가 되풀이되는 것은 LH 자체 혁신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LH가 건설 시장에서 연간 10조 원 규모의 공사를 발주하는 등 건설업계 큰손으로 덩치가 커진 데 반해 조직 혁신과 체질 개선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2021년 경기 광명·시흥지구에서 LH 직원들이 택지 개발 발표 전 땅을 사들이는 등 ‘땅 투기’ 배경에도 전관 특혜가 있었다. LH 전·현직 직원이 결탁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함께 땅을 사들였고, LH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에 택지 감정평가 등 수백억 원대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부동산업계는 LH의 비대화와 기능 독점 등을 전관 특혜 등 각종 ‘구습’이 계속되는 원인으로 꼽는다. LH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통합돼 만들어진 조직이다. 특히 1980, 90년대 주택 200만 채 건설 등 대규모 택지 개발과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며 두 기업이 모두 덩치가 급격히 커졌는데, 제대로 된 구조조정 없이 2009년 두 기관이 통합됐다. 이후 공공택지 조성부터 주택 건설, 분양, 임대, 관리까지 전 과정을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연간 10조 원 규모 공사와 용역을 발주하고 있다. 땅투기 사태 직후 ‘조직 해체 수준의 개혁’을 공언하고도 사실상 방치한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도 이번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LH는 재취업 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국토부도 혁신안이 효과를 내는지 검증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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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도 무량판” 민간아파트 불안 확산… LH “파주 계약금 환불”

    “우리 아파트도 보강 철근이 없을지 누가 알겠어요? 자다가 천장이 무너져서 깔리면 대체 누가 책임지냐고요?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두 다리 뻗고 못 잡니다.”(무량판 구조 A아파트 주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단지 중 보강 철근 누락이 발견된 15개 공공 아파트 단지명이 공개된 뒤 민간 아파트 주민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전국의 민간 아파트 중 무량판 구조로 지은 293개 단지로 안전 점검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부 아파트는 주거동까지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철근 누락이 확인된 단지 중 경기 파주운정 초롱꽃마을3단지(A34)의 추가 입주 대상자에게는 희망할 경우 선납된 계약금을 환불하고 청약 당첨을 취소하겠다고 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단지에서도 계약 해지 요구가 이어질 수 있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이날 초롱꽃마을3단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는 보강 공사를 위해 주차장 일부가 파란 천막으로 가려져 있었다. 입주민 최수민 씨(28)는 보강 공사장 주변에 ‘안전제일’ 문구의 테이프가 둘러쳐진 것을 가리키며 “우리 아파트가 위험한 아파트라니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라며 “정말 안전제일로 공사하는 게 맞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철근 누락 단지인 경기 남양주시 별내퍼스트포레(남양주별내 A25)에 입주한 지 1년 된 이모 씨(33)는 “올해 아이를 가지려 수천만 원을 들여 인테리어까지 했는데 불안한 마음이 커져 일단 이사하고 아이를 갖기로 했다”며 “정부가 공급하는 단지라 믿었는데 사기당한 기분”이라고 했다.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민간 분양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도 혼란이 커지고 있다. 무량판 구조로 지은 경기 하남시 B아파트 입주민 송모 씨(35)는 “삼풍백화점 사고가 발생한 지 28년이 지났는데도 부실 공사가 여전하다니 후진국 같다”며 “설계대로 아파트를 못 지어 시대를 역행하는 건설사들을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고 했다. 계약 취소를 고민하는 입주 예정자들도 적지 않았다. 올해 10월 인천 가정2 행복주택에 입주 예정인 김모 씨(39)는 “현재 사는 집의 전세 계약이 10월 전에 끝나는데, 보강 공사에 들어가면 살 곳이 없어서 입주 계약을 취소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했다. 이번에 계약금 환불 공지가 나온 초롱꽃마을3단지는 이미 입주를 마쳤지만 미계약분을 다시 공급해 추가 입주 예정자 600여 명이 2일까지 계약을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LH는 이날 계약을 9월로 연기하고, 계약금을 선납한 240명에게는 계약금을 환불하겠다고 공지했다. LH는 다른 단지도 입주민 계약 해지를 허용할지 검토 중이다. LH 관계자는 “준공 전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입주 예정자 선택에 따라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위약금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중대한 하자’에 대한 판단이 단지별로 다를 수 있는 만큼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검토하는 중”이라고 했다. 일부 입주민은 LH를 상대로 ‘집단 소송’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철근 누락으로 실제 손해가 있었는지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며 “LH가 자체 보상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법적 보상 방법이 마땅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의 경우 국토부가 이달 중 본격 점검에 돌입할 예정이다. 2017년 이후 준공된 단지를 대상으로 주민 추천 전문기관이 점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문제가 발견돼 보수 공사가 이뤄지는 경우 준공 전 단지는 시공사와의 협의로, 입주 완료 단지는 자체 비용(하자보수 예치금)으로 비용을 충당하게 된다. 일각에서 철근 누락 아파트를 ‘순살 아파트’로 부르는 데 대해 국토부는 “보강 철근이 누락된 것이지 철근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틀린 표현”이라며 “주차장이 붕괴된 검단 아파트는 콘크리트 강도가 약했지만, 이번에 공개한 LH 철근 누락 아파트는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을 충족한다”고 했다. 민간 아파트 조사 결과는 이르면 10월경 나올 전망이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파주=이경진 기자 lkj@donga.com남양주=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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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주 LH단지, 154개 주차기둥 모두 보강철근 누락

    올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이었던 철근 누락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경기 파주운정, 서울 수서역세권, 충남 아산탕정 등 전국 15개 아파트 단지에서 광범위하게 확인됐다. 천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보강철근이 들어가야 하는 기둥 6개 중 1개꼴로 보강철근이 빠져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 양주회천의 LH 단지는 보강철근이 있어야 할 154개 기둥 전체에 해당 철근이 없었다. 아파트 설계부터 시공, 감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총체적 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건설 현장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31일 LH 공공주택 안전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보강철근이 누락된 사례가 있는 아파트 단지를 전면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즉시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 15개 단지에서 보강철근이 들어가야 하는 기둥 4129개 중 약 16%가 철근이 빠져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입주를 마친 곳은 △파주운정(A34) △남양주별내(A25) △아산탕정(2-A14) △음성금석(A2) △공주월송(A4) 등 5곳이었다. 공사가 끝나 현재 입주 중인 △수서역세권 A3 △수원당수 A3 △충남도청이전 신도시(RH11) 등 3곳도 공개됐다. 국토부는 민간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부실 공사 여부도 전수 조사해 8월 중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무량판 구조로 시공 중인 105개 단지와 준공된 188개 단지가 대상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책임이 있는 모든 관계자에게 고발과 인사 조치 등을 하고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도 뿌리 뽑겠다”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했다. 이번에 철근 누락이 발표된 A단지 주민들은 “‘무너지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다만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같이 전면 재시공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한준 LH 사장은 “전면 재시공 여부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멘트 강도인데 15개 단지 모두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다른층 도면 쓴 ‘남양주별내’, 주차기둥 302곳중 126곳 철근 빠져 임대 10곳-분양 5곳 1만1168채 누락양산사송, 구조계산 잘못해 빼먹고음성금석 등 5곳은 시공때 철근 누락31일 경기 남양주시 별내 퍼스트포레 지하주차장. 천장이 붕괴되지 않도록 하는 잭서포트(하중을 분산하는 가설재)가 곳곳에 설치돼 있었다. 지난해 4월 입주한 이 단지 주민들은 망연자실한 모습이었다. 한 주민은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은 아파트라 믿고 있었는데 부실 공사를 했다니 너무 화가 난다”며 “자다가 아파트가 무너지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으로 살 생각을 하니 엄두가 안 난다”고 성토했다. 정부가 이처럼 부실 공사가 이뤄진 LH 아파트 단지 15곳을 이날 전격 공개한 것은 건설 현장 부실 공사 규모가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축 공정 전 단계에서 총체적으로 후진적인 문제가 드러난 만큼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필요한 조치는 더 해서 추가 불안을 막겠다는 취지다. ● 지하 주차장 기둥 전체 보강 철근 누락된 단지도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난 15개 LH 단지는 임대 단지 10곳, 분양 단지 5곳으로 총 1만1168채다. 준공이 완료된 단지가 9곳, 공사 중인 단지는 6곳이었다. LH 조사 결과 설계와 시공 단계가 모두 부실했다. 올해 4월 붕괴가 일어난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 주차장과 닮은꼴인 셈이다. 이번 조사는 검단신도시 주차장처럼 무량판 구조로 설계된 LH 단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무량판 구조는 대들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지붕)를 지지하는 방식이라 지붕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기둥 내부에 보강 철근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보강 철근이 누락된 15개 단지 중 10곳은 설계 단계서 누락이 발생했다. 경기 양주회천 A15 단지는 구조 계산 자체를 누락해 보강 철근이 설치돼야 하는 기둥 154곳에서 모두 보강 철근이 시공되지 않았다. 무량판 구조는 설계 특성상 안전을 담보하려면 보강 철근이 필요한 기둥과 각 기둥에 철근이 몇 개 필요한지 ‘구조계산’을 정교하게 해야 하는데 이를 빼먹었다. 경기 파주운정 A34, 수원당수 A3, 양주회천 A15 등 3곳도 구조 계산을 하지 않았다. 경남 양산사송 A8, 인천가정2 A1, 광주선운2 A2 등 3곳은 구조 계산 오류로 철근이 누락됐다. 특히 양산사송 A8은 기둥 241곳 중 3분의 1이 넘는 72곳에서 보강 철근이 빠졌다. 시공 과정에서 문제점도 나타났다. 경기 남양주별내 A25는 다른 층 도면으로 철근을 배치해 지하 주차장 기둥 302곳 중 126곳에서 보강 철근이 빠졌다. 충북 음성금석 A2, 충남 공주월송 A4, 아산탕정 2-A14, 경남 양산사송 A2 등 4곳도 시공 과정에서 철근이 누락됐다. ● 무량판 구조… “설계-시공 능력 문제” 전문가들은 무량판 구조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를 제대로 설계하고 시공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올해 4월 붕괴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 주차장, 지난해 붕괴 사고가 난 광주 화정아이파크도 무량판 구조로 설계됐다.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사고조사위원장을 맡은 홍건호 호서대 교수는 “양주회천 A15처럼 모든 기둥에서 보강 철근이 빠진 건 심각한 문제”라며 “인천 검단신도시 공사 현장처럼 붕괴가 일어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기둥 주변에 보강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건설 기본기가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량판 구조를 무리하게 도입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엔 LH가 무량판 구조를 2017년부터 본격 도입하는 등 현장에서 익숙한 벽식 구조 아파트와는 다른 구조라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한준 LH 사장은 “무량판 구조는 인건비가 적게 들고, 층고가 낮은 데다 기둥이 적어 주차장 배치가 원활해 비용 절감 차원에서 무량판을 본격 도입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설계와 시공, 감리 단계에서 안정성을 키울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광량 CNP동양 대표는 “현장에 실수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니 실수를 걸러낼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무량판 구조도 구조기술사 등에 협력을 요청해 문제를 짚어내야 하는데 시공사나 감리 등이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른 채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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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미분양 주택 4개월 연속 감소…악성 미분양은 오히려 늘어

    전국 미분양 주택이 4개월 연속 감소했다. 지방에서 미분양을 우려한 건설사들이 분양 일정을 늦추면서 공급 물량 자체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2년 3개월 만에 최대치로 집계됐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6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6388채로 전달 대비 3.6%(2477채) 줄었다. 미분양 주택은 올해 2월 7만5438채로 10여 년 만에 최대치를 나타낸 뒤 3월부터 감소세다. 이는 분양 물량 감소의 영향이 크다. 올해 1~6월 전국에서 분양된 공동주택은 6만6447채로 전년 동기(11만6619채) 대비 43.0% 감소했다. 특히 지방 분양 물량은 6만751채에서 2만9803채로 50% 이상 급감했다.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9399채로 전달보다 5.7%(507채) 늘었다. 2021년 4월(9440채)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많다. 반면 서울은 아파트 거래량이 4136건으로 2021년 8월 이후 1년 10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안성용 하나증권 롯데월드타워 WM센터 이사는 “지방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사들이 분양을 꺼리는 반면 서울은 시장이 회복되며 양극화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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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 안 꺼내도 돼요”…인천공항 ‘안면인식’으로 출국한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할 때 여권과 탑승권을 매번 꺼낼 필요 없이 미리 등록한 얼굴 정보로 본인 확인을 빠르게 할 수 있게 됐다.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인천공항에 국내 공항 최초로 ‘안면인식 스마트패스 서비스’를 정식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인천공항 출국장 6곳, 탑승구 16곳에 적용된다. 스마트패스는 첨단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 보안 검색 과정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빠르게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금껏 탑승객들은 출국하기까지 보안 검색과 출국 심사, 항공기 탑승 과정에서 여권과 탑승권을 매번 보여줘야 했다. 앞으로는 본인의 안면인식 정보를 등록하기만 하면 보안 검색과 항공기 탑승 과정에서는 여권과 항공권 없이 안면인식만으로 통과할 수 있다. 탑승 게이트에서 스마트패스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해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델타항공 등 총 6곳이다. 다만, 법무부의 출국 심사에는 스마트패스 서비스가 적용되지 않는다.안면인식 정보 등록은 ‘인천공항 스마트패스(ICN Smartpass)’ 애플리케이션(앱)이나 공항 셀프체크인 키오스크에서 서비스 이용 30분 전까지 가능하다. 첫 등록일로부터 5년간 이용할 수 있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날 오후 3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서비스 개시를 기념해 ‘스마트패스 서비스 오픈 기념식’을 개최한다. 기념식에는 백원국 국토부 2차관과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비롯해 공항 상주기관장, 항공사 대표 등이 참석한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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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값 2주 연속 상승세… 서울, 25개구 전역서 올라

    전국 아파트값이 2주 연속 상승하고, 서울은 약 1년 7개월 만에 25개 구 전역에서 아파트값이 올랐다. 2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24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2% 상승했다. 이달 셋째 주 전국 아파트값이 0.02% 오르며 1년 6개월 만에 반등한 후 2주 연속 오름세다. 이런 흐름은 수도권이 이끌었다.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와 마찬가지로 0.07% 올랐다. 보합세였던 도봉구 아파트값이 이번 주 0.03% 뛰면서 2021년 12월 첫째 주 이후 처음으로 25개 구 모두 아파트값이 상승했다. 경기(0.06%)와 인천(0.05%)도 아파트값 상승이 계속되는 추세다. 다만, 전주와 비교하면 상승 폭이 각각 0.01%포인트, 0.03%포인트 줄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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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벌 약해 더 혼탁” 서울시 7년간 위반행위 603건, 기소는 12건

    ‘임대주택 제로, 이주비 최소 5억 원 지원, 고분양가 약속….’ 집값 급등기였던 2019년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수주전. 총사업비 7조 원 규모의 초대형 사업장인 만큼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현 DL이앤씨)은 사업을 따내기 위해 조합에 이 같은 약속을 쏟아냈다. 과열 양상이 빚어지자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이들 건설사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등 위반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검찰은 무혐의로 결론 내리고 건설사들은 불기소 처분됐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가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어 정비사업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실이 서울시와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합동 점검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0개 정비 사업장에서 603건의 현행법 위반 의심 행위가 적발됐다. 이 중 76건이 수사됐고, 수사가 끝난 54건 중 실제 기소된 경우는 12건에 그쳤다. 전체의 1.9%만 실제 기소가 됐다. 무혐의로 결론 난 한남3구역 수주전의 경우 검찰은 건설사들이 입찰제안서에 이익을 제공하겠다고 명시한 것은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도정법에서 금지하는 것은 계약 관계자에게 뇌물을 줘서 계약을 성사시키는 행위라는 것. 검찰은 건설사들이 ‘고분양가 보장’ 등 이행 불가능한 내용을 제안해 입찰을 방해했다는 혐의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입찰제안서에 쓴 항목 중 일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봐야지, 위계나 위력 등의 방법으로 입찰 공정을 방해한 입찰방해죄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였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도정법상 불법의 범위를 더욱 명확히 하고, 이를 관리감독 과정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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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아파트 실거래가에 등기 여부 표시

    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기록에 등기 여부도 함께 기재돼서 공개된다. 집값을 시세보다 높여 거래됐다고 신고한 뒤 신고를 취소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를 막기 위한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대법원 등기 정보와 연계해 올해 1월 이후 거래 계약이 체결된 전국 아파트의 등기일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가격과 전용면적, 층, 건축 연도, 계약일만 공개됐다. 실거래가 신고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 이뤄진다.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거래 정보를 올릴 수 있어서 특정 단지를 최고가에 신고한 뒤 추후 계약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우는 편법이 발생했다. 반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게 돼 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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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보조원 신분 안밝히면 과태료 500만원

    올해 10월 19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고객을 만날 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 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 수는 중개사 1인당 5명 이내로 제한된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등에 중개보조원이 적극 가담한 사실이 밝혀진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가 전세사기 의심 거래 1300여 건을 조사한 결과 전세사기 의심자 970명 중 중개보조원은 7.4%(72명)에 달했다. 중개보조원 업무에는 특별한 자격 요건이 없다. 일정 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 그 대신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계약 내용을 설명할 수 없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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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전국 7개 단지 1384채 분양… 본보기집은 3곳 개관

    부동산R114에 따르면 7월 넷째 주에는 전국 7개 단지에서 총 1384채(일반분양 793채)가 공급된다. 서울 강동구 길동 ‘강동중앙하이츠시티’와 용산구 한강로2가 ‘호반써밋에이디션’, 강원 원주시 판부면 ‘e편한세상원주프리모원’ 등이 청약을 접수한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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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 전셋집 있는 지자체에 신청 [부동산 빨간펜]

    지난달 1일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인지 결정하기 위한 신청을 받고 있죠. 그래서인지 요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나 온라인 채팅방 등에서는 관련 질의가 하루에도 수차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방법과 지원 방안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Q. 이달 말 전세 계약이 끝나는 경기 수원시 빌라 세입자입니다. 집주인은 신규 세입자가 있어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집을 구경하러 오는 세입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입니다. 두 번째는 임대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시도별·피해자 여건 따라 2억 원까지 상향 가능)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다수의 세입자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Q.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 방안으로는 △경·공매 유예 및 정지 △경·공매 우선 매수권 부여 △경·공매 대행 △조세채권 안분 △공공임대 제공 △미상환금 분할상환 △신용정보 등록 유예 △긴급복지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주택을 경매나 공매 등에서 낙찰받거나 신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구입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줍니다. 디딤돌대출 내 전용상품은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피해자가 4억 원 한도에서 연 1.85∼2.70%의 금리로 빌릴 수 있습니다. 최장 30년 만기로 3년간 거치가 가능합니다. 기존 고금리 전세대출을 저리로 대환하는 상품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전세대출을 활용해 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이 지난 전세사기 피해자 중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이고, 부부 합산 순자산 가액이 5억600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연 1.2∼2.1%의 금리로 최대 2억4000만 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Q.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어떤 것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지나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세입자라면 특별법상 규정하는 모든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약 확정일자도 받지 않았고 임차권 등기도 하지 못해 대항력이 없다면 우선매수권 부여 같은 경공매 특례는 받기 힘듭니다. 그 대신 보증금 액수가 기준을 충족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 한다는 점이 명확하다면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대항력은 없더라도 세입자가 실질적으로 주택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Q.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특별법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적용 제외 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나 임대인이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보증금 규모가 최우선 변제가 가능한 소액임대차보증금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법 지원 없이도 세입자가 자력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외되는 것이죠.” Q.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입자가 직접 시청이나 도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서울에 거주 중이라도 피해 주택이 인천이면 인천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피해자 신청 때 제출 서류 목록은 8가지입니다. △결정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주민등록초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 등은 필수 서류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나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임차권 등기 서류 등은 해당 사실이 있는 임차인만 제출하면 됩니다.” Q.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나요? “광역시도에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초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국토교통부 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시 30일 이내(15일 연장 가능)에 피해자 인정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최장 두 달 이상이 걸리는 셈인데, 국토부는 절차를 더 빨리 진행하기 위해 기존 월 1회 개최하던 위원회를 이달부터 격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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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건설, 1조원대 남양주 국도 지하화 사업 수주

    현대건설이 약 1조 원 규모 남양주 국도 지하화 사업을 수주했다. 현대건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남양주 왕숙 국도 47호선 이설(지하화) 공사’를 수주했다”며 “총사업비 1조503억 원으로 국내 토목 분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공사 중 역대 최대 규모”라고 23일 밝혔다. 경기 남양주 진관리에서 연평리까지 총연장 6.41km 구간의 지상 국도를 지하화하는 프로젝트로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남양주 왕숙지구의 교통망 확충을 위해 추진된다. 현대건설은 4.3km 지하차도 1곳과 5.2km 터널 1곳, 교량과 나들목(IC) 각각 5곳을 짓는다. 현대건설은 “국내 최초로 ‘상하 분리 입체 지하도로’ 건설 계획을 제안해 수주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상부 지하차도(6차로)와 하부 터널(4차로)을 분리해 건설하는 방식이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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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자료 일체 공개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따른 특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고속도로 건설 계획 단계에서 최근까지의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했다. 현재 추진 중인 국책 사업의 관련 자료 일체를 대중에 공개하는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23일 국토부는 공식 홈페이지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모든 자료 공개’라는 별도 페이지를 개설했다. 국토부는 “하루 3만 대 이상의 차량이 이용할 1조9000억 원 규모의 국책 사업이 이달 초 사실 무근의 괴담으로 중단됐다”며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들께 직접 검증받기 위해 개인 신상 관련 내용을 제외한 그간의 자료를 ‘전례 없이 모두 공개’한다”고 밝혔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총 4개 주제, 22개 세부 분야의 사업 관련 자료 55건을 PDF 파일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다. 2017년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된 시점부터 올해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이 공고되기까지의 자료 일체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는 사업 관련 모든 공문서와 노선 관련 검토자료, 관계기관 협의 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국민과 전문가들이 자료를 확인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누구든지 제안해 달라”며 “국토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하루속히 정쟁의 대상에서 벗어나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정순구기자 soon9@donga.com}

    • 20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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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이 세입자 구해야 보증금 내준대요…전세사기 인정 될까요?”[부동산 빨간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1일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인지 결정하기 위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되면 경·공매 유예 및 정지, 경·공매 우선매수권 부여, 저리 대환 대출, 긴급복지지원 등의 지원이 이뤄집니다. 이달 19일까지 약 50일이 흐른 20일까지 피해자로 최종 인정된 세입자는 총 585명입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여전히 속출하고 있고, 총 피해 주택 규모가 2만6000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고려하면 약 2%에 그칩니다.피해자 결정이 더딘 것은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하는 데다, 신청 절차와 방법 등을 헷갈려하는 피해자들이 많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실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나 온라인 채팅방 등에서는 관련 질의가 하루에도 수차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방법과 지원 방안 등을 알아보겠습니다.Q. 이달 말 전세 계약이 끝나는 경기 수원시 빌라 세입자입니다. 두 달 전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집주인은 신규 세입자가 있어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집을 구경하러 오는 세입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입니다. 두 번째는 임대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시도별·피해자 여건 고려해 2억 원의 상한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다수의 세입자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일부 요건만 충족하는 경우 피해자로 인정될 수는 있지만, 지원 범위가 줄어듭니다.”Q.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 방안으로는 △경·공매 유예 및 정지 △경·공매 우선 매수권 부여 △경·공매 대행 △조세채권 안분 △공공임대 제공 △미상환금 분할상환 △신용정보 등록 유예 △대출 등 금융 연계 △긴급복지 등이 있습니다. 무료 법률상담과 심리상담도 가능합니다.피해자들의 관심이 큰 분야는 대출 등 금융 지원 방안입니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매나 공매 등에서 낙찰 받거나 신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구입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줍니다. 디딤돌 대출 내 전용상품의 경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피해자가 4억 원 한도에서 연 1.85~2.70%의 금리로 빌릴 수 있습니다. 최장 30년 만기로 3년간 거치가 가능합니다.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리로 대환하는 상품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전세대출을 활용해 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이 지난 전세사기 피해자 중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이고,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5억600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 기간은 6개월(대출보증기관의 연장 기준에 따라 달라짐)이며 연 1.2~2.1%의 금리로 최대 2억4000만 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의 대출이 가능합니다.”Q.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어떤 것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지나요?“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세입자라면 특별법상 규정하는 모든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약 확정일자도 받지 않았고 임차권 등기도 하지 못해 대항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우선매수권 부여 같은 경공매 특례는 받기 힘듭니다. 대신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기준을 충족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 한다는 점이 명확하다면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대항력은 없더라도 세입자가 실질적으로 주택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조건은 충족했는데 보증금이 기준선을 넘은 세입자라도 조세채권안분 지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나누고,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해당 주택에 해당하는 세금체납액만 분리 환수하는 조치입니다.”Q.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특별법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그렇습니다.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적용 제외 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임대인이 보증에 가입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보증금 규모가 최우선 변제가 가능한 소액임대차보증금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 특별법 지원이 없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외되는 것이죠.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할 수 있을 때도 피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Q.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세입자가 직접 시청이나 도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 지자체는 피해 주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인천 소재 피해 주택에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라면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 주택은 인천이지만 현재 서울에 거주 중인 경우에도 서울이 아닌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피해자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은 총 8가지입니다. △결정신청서(작성서식은 시·도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안심전세앱’ 등에서 다운받거나 접수처에서 제공)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주민등록표 초본 1부(신청서 상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 등은 필수 서류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접수처에서 서식 제공)나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임차권 등기 서류 등은 해당 사실이 있는 임차인만 제출하면 됩니다. ”Q.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있나요?“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이 이뤄졌다면, 광역시·도에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접수 및 기초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국토부 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자 결정이 최종적으로 이뤄집니다. 피해자 결정은 위원회 안건 상정 후 30일 이내(15일 연장 가능)에 완료됩니다. 신청부터 최종 결정까지 최대 두 달 반이 소요되는 셈입니다.국토부는 기존 월 1회 이상 대면으로 개최하던 위원회를 이달부터 격주 단위로 서면 또는 대면 개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인정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 기관※피해자 인정 뒤 각 기관에 세입자가 직접 신청지원신청 기관경공매 유예 및 정지(경매)관할 지방법원(공매)국세는 관할 세무서장, 지방세는 지자체경공매대행 지원 서비스HUG조세채권안분(국세)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지방세)지자체, 한국자산관리공사공공임대제공(우선매수권 양도)LH 등 공공주택사업자미상환금 분할상환전세대출보증회사신용정보 등록 유예 지원채권금융기관(보증회사, 은행 등)대출 등 금융지원은행 등 금융회사긴급복지지원관할 지자체‘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동아일보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빨간펜’으로 밑줄 긋듯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언제든 e메일()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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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 집중호우 여파로 일반열차 운행 전면 중단

    집중호우 여파로 18일 일반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됐다. 정상 운행되던 KTX·SRT 역시 일부 노선 운행이 멈췄다. 19일에도 기상 상황에 따라 열차 운행 차질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8일 오후 2시부터 일반철도 노선을 경유하는 KTX의 운행구간을 단축해 고속철도 노선만 운행했다. 집중호우로 선로 침수, 산사태, 낙석 우려 등의 위험이 커지면서다. 노선 별로 △경부선(구포 경유, 동대구~구포~부산)과 △경전선(동대구~창원중앙~진주) △전라선(익산~여수엑스포) △호남선(광주송정~목포) 등의 운행이 중단됐다.ITX-새마을호와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도 17일 오후 4시부터 운행이 중단된 상태다. 18일 오후 6시 현재 개량 노선인 대구·동해선(동대구~태화강·포항·부전)만 운행됐다. 코레일은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화된데다 세종시를 지나는 경부선 일반 철도 부강역과 내판역 구간에서 선로에 문제가 생겨 운행을 중단했다“고 했다. SRT 고속열차 운행도 차질이 컸다. 에스알(SR)은 이날 오후 2시부터 호남고속선 일부 구간(광주송정~목포)의 운행을 중지했다. 정상 운행하는 열차도 잇달아 지연됐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KTX 142개, SRT 77개 열차가 20분에서 최대 250분까지 지연됐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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