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열

유성열 차장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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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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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들 올 채용 20% 줄여 8년만에 최저

    국내 기업들이 올해 신규 채용을 지난해보다 20% 이상 줄일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1년 이후 8년 만에 최저치다. 고용노동부가 27일 내놓은 ‘상반기(1∼6월)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에 따르면 국내 사업체의 올해 2, 3분기(4∼9월) 신규 채용 계획 인원은 25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1만4000)명보다 6만3000명(20.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부가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1년(27만7000명)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이 조사는 상용직(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이 5명 이상인 사업체 3만2000곳을 대상으로 1년에 두 차례 진행한다. 300인 미만 사업체는 올해 2, 3분기 22만 명만 신규 채용하겠다고 밝혀 지난해(28만1000명)보다 6만1000명(21.7%) 감소했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같은 기간 채용 계획 인원은 3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3000명)보다 2000명(6.1%) 줄어들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으로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확대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높아지자 대기업들까지 신규 채용 규모를 줄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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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 앞 모욕주고 일 못한다고 꼬집고… 간호사 ‘태움’ 여전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A 씨는 수습기간 한 선배로부터 “일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꼬집히고 등짝을 맞았다. 하지만 A 씨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다. 수습 기간 ‘태움’은 간호사라면 누구나 거쳐야 할 통과의례였다. 태움이란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에서 나온 말로 선배 간호사가 수습 간호사를 엄하게 교육하는 규율 문화를 일컫는 말이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2월부터 전국 종합병원 11곳을 근로감독 한 결과 이런 태움 문화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11개 병원 모두 이른바 ‘공짜 노동’을 강요하는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 24일 고용부에 따르면 서울의 종합병원 4곳에서 일하는 간호사 130여 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환자들과 함께 있는 장소에서의 인격 모독 △선배 간호사의 지속적인 폭언 등 간호사들의 태움 관행이 상당수 확인됐다. 또 병원 11곳 모두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공짜 노동’을 시켜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 병원은 간호사들의 조기출근을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는 방법으로 263명의 연장근로수당 1억9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비정규직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은 병원도 있었다. 11개 병원이 체불한 임금은 총 62억9100만 원에 달했다. 고용부는 11개 병원에서 37건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 가운데 3건은 정식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만 이른바 ‘빅5’라 꼽히는 서울의 대형 종합병원들은 이번에 근로감독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1차 감독 후 자율개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만 이번 감독 대상에 포함했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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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부터 1인 사업자도 출산급여 받는다

    다음 달 1일부터 1인 사업자나 특수고용직(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형태), 프리랜서로 일하는 여성도 아이를 낳으면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일하고 있으면서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여성에게 월 50만 원씩 석 달간 출산급여 15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 예산 375억 원이 투입되며 올해 지원 규모는 약 2만5000명이다. 1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직원이나 동업자 없이 홀로 사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사업자는 출산을 해도 임대소득이 계속 발생해 1인 사업자라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는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을 올린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이런 직종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그동안 아이를 낳더라도 출산급여를 받지 못했다. 또 월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 공사 금액 2000만 원 미만인 공사장의 근로자 등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도 아이를 낳으면 출산급여를 받게 된다.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도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해 출산급여를 지급한다. 출산급여 지원 희망자는 다음 달 1일부터 고용보험 웹사이트나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출산 후 30일(출산일 포함)이 지나면 신청이 가능하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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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 등 22개업종, 주52시간 ‘3개월 계도’

    7월 1일부터 방송과 연구개발, 교육 서비스 등 21개 업종과 노선버스 업종 중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다만 당분간 주 52시간제를 지키지 못하더라도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이 면제된다. 이 업종들은 지금까지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한 근로시간 특례업종이었던 만큼 주 52시간제를 안착시키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기관장회의를 열고 “특례 제외 업종에 대한 선별적인 계도 기간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탄력근로(현행 최대 3개월), 재량근로, 선택근로 등 유연근로제를 도입하기 위해 노사 협의가 진행 중인 사업장은 올해 9월까지 처벌이 면제된다. 탄력근로란 작업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늘렸다 줄이면서 주 52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재량근로는 실제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선택근로는 근로자 스스로 일하는 시간을 조정하면서 법정근로시간을 맞추는 방식이다. 만약 탄력근로를 3개월 초과해 운영하려는 기업은 국회가 관련법을 개정하고 법이 시행될 때까지 형사 처벌을 면제받는다. 탄력근로의 운영 기간을 최대 6개월로 늘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여야 대립으로 국회가 열리지 못하면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다만 계도 기간을 부여받으려면 이달 말까지 관할 노동청에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노동당국이 계도 기간을 부여한 사업장은 근로감독이 면제되고, 근로시간을 위반하더라도 최장 6개월까지 시정 기간이 주어진다. 정부는 또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등 금융전문직을 재량근로 직무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런 직무는 전문성이 높고 근로자가 재량껏 일하는 문화가 정착돼 있어 주 52시간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금융업계의 피해가 커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재량근로는 정부가 고시로 정한 기자와 프로듀서(PD), 연구원 등 일부 직무에만 도입할 수 있다. 요금 인상과 근무체계 개편, 신규 인력 채용을 추진 중인 노선버스 업종도 9월까지 계도 기간이 부여된다. 경기 등 일부 지역 버스 노조가 추가 파업을 경고하는 등 주 52시간제를 둘러싼 갈등이 여전한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이 장관은 “유연근로를 도입하려고 해도 적용 요건과 범위 등이 명확치 않아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많다”며 “재량근로 등 유연근로제와 관련한 세부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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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갑 “정년연장 당장 어려워… 중장기 검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적 정년(현행 만 60세) 연장은 시기상조라는 뜻을 밝혔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은 다음 달 중 외교부에 비준을 의뢰하고, 하반기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13일 ILO 제108차 총회가 열리고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용부 공동취재단과 인터뷰를 갖고 “정년 연장은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아직 에코세대(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와 청년 인구가 늘고 있어 청년 고용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앞으로 몇 년 더 지나야 (청년 실업난이) 해소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임금체계가 연공서열이 굉장히 강해서 (정년 연장을) 바로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년 연장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건 아니고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얘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7월 외교부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의뢰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 정기국회 때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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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이드&인사이트]불법 횡행하는 건설현장 일자리 다툼… 엄정대응이 해법이다

    “자기들이 일을 다 가져가겠다고 하면 우리는 숟가락이나 빨고 있으란 말입니까.” 지난달 10일 오전 9시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자이 개포 재건축 현장. 공사장 앞 식당에서 라면을 먹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조합원 A 씨가 주먹으로 식탁을 치며 말했다. A 씨와 동료 조합원 3명은 이날 일을 하기 위해 출근했지만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굴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 건설노조 조합원 50여 명이 “우리 조합원만 고용하라”며 출입게이트를 막아섰기 때문이다. 끝내 공사장에 들어가지 못한 A 씨 일행은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민노총의 동향만 살피다 발길을 돌려야 했다. 한국노총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지난달 27일 새벽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 B 씨는 “우리 조합원도 같이 고용하라”고 요구하며 이 현장의 타워크레인을 기습 점거했다. 고공농성은 사흘간 이어졌고, 국회의원들까지 중재에 나서 “한국노총 조합원도 고용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후에야 B 씨는 크레인에서 내려왔다. 양측의 갈등은 급기야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기도 했다. 4월 23일 양대 노총 조합원 1000여 명이 집회를 열어 12시간 가까이 대치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나 한 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지난달 9일엔 두 노조가 소화기를 뿌리며 충돌해 13명이 다쳤다. 이 현장뿐만 아니라 전국의 공사 현장 곳곳은 최근 두 노조의 ‘일자리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건설현장은 ‘노조 천국’ 양대 노총이 폭력까지 서슴지 않으며 싸우는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다. 현 정부 들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이 줄면서 지난해 7∼9월 전년 동기 대비 건설투자 증가율은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6.7%)를 기록했다. 올해 1∼3월(―0.8%) 증가율 역시 마이너스다. 건설 투자가 줄어들자 건설 일자리도 줄었다. 건설업 취업자는 올해 1월과 2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만9000명, 3000명 감소했다. 3월엔 반짝 상승했지만 4월엔 취업자가 다시 지난해보다 3만 명 줄었다. 일감이 줄어드니 일자리를 사수한다는 명목으로 공사 방해도 서슴지 않는 ‘일자리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민노총 건설노조는 아예 자신들의 조합원만 채용하는 단체협약을 맺자고 건설업체들을 압박한다. 특정 노조의 조합원만 채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하지만 건설노조는 막무가내로 이를 요구한다. 만약 건설사가 이를 거부하면 현장마다 집회를 열고 공사를 방해한다. 출입문을 막고 자기 소속이 아닌 근로자의 출입을 막는가 하면, 합법적 체류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신분증을 검사한다. 건설노조의 이런 압박에 ‘약자’인 건설업체들은 어쩔 수 없이 단협을 체결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한다. 실제 타워크레인조합은 2017년 건설노조와 이런 단협을 맺었다가 이사장 한모 씨가 노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한 씨가 특정 노조 조합원만 채용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정작 단협의 또 다른 당사자인 건설노조는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다. 현행 노조법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만 인정하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아서다. 결국 형사처벌에서 자유로운 건설노조가 이런 불법 단협을 체결하라고 사측에 계속 강요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2017년 건설노조와 같은 내용의 단협을 체결한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민노총이 다른 건 몰라도 조합원 채용만큼은 끝까지 사수하려고 한다”며 “전국 어디든 붉은 띠를 두른 노조원들이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 위기에 양대 노총 ‘공동 투쟁’도 벼랑 끝 전쟁을 벌이던 양대 노총이 최근 돌연 손을 잡은 적도 있다. 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노조는 전국 건설현장의 대형 타워크레인 2500여 대를 점거하며 이틀간 파업을 벌였다. 표면상으로는 임금협상 결렬이 이유였지만, 핵심 갈등은 소형 타워크레인이었다. 소형 타워크레인이 안전사고가 잦으니 아예 쓰지 못하게 해달라는 게 양대 노총의 주장이다. 그러나 두 노조 조합원은 대부분 대형 크레인 기사인 반면 소형 크레인은 비노조원이 많다. 건설업계가 소형 타워크레인을 많이 쓸수록 양대 노총 조합원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구조다. 전쟁을 벌이던 양대 노총이 기술의 발달로 일자리가 위협받자 ‘휴전’을 선언하고 손을 맞잡은 것이다. 양대 노총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소형 크레인의 안전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후에야 5일 파업을 중단했다. 그러나 향후 구성될 협의체의 협상 결과에 따라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양대 노총이 국토부와의 합의를 ‘잠정 합의’라고 표현한 것 역시 향후 언제든 파업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다.○ 뒷짐 지고 눈치 보는 정부 전국의 공사 현장이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는데도 정부는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노조법상 위법 단협을 맺은 노조를 부당노동행위로는 처벌할 수 없어도 시정명령 불응(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는 처벌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건설노조가 타워크레인조합과 맺은 단협에 대해 지난해 10월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노조는 여태껏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고, 고용부는 추가 조치 없이 관망하는 상황이다. 건설노조의 행태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채용절차법 개정안이 7월 17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채용 강요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위법하게 채용을 청탁하거나 압력을 넣고, 강요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처벌 수위가 너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불법 외국인 고용 규탄 집회’,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등 다른 구실로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는 전략을 쓰기 때문에 정부가 제재를 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건설업계에서는 노사갈등에 적극 개입하지 않고 노동계 눈치만 보는 정부에 대한 불신도 크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고용부는 물론이고 경찰도 노조의 눈치만 보고 불법행위를 관리하지 않는데, 법이 새로 생기면 뭐 하겠느냐”고 말했다.○ 하도급 구조에 하청업체 큰 피해 건설업계 특유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갈등 양상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건설현장 한 곳에는 원청 건설사와 함께 골조, 건축, 설비 등 각 분야 공사를 맡는 수십 개의 협력업체가 들어간다. 타워크레인도 대형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으면 근로자는 임대업체와 근로계약을 맺는 구조로 돼 있다. 엄밀히 따지면 원청과 근로자는 아무 관계가 없고, 하청업체와 근로자만 근로계약 관계를 갖는다. 그럼에도 노조는 사실상 공사현장의 전권을 쥔 원청을 찾아가 집회를 벌인다. 이에 원청 건설사들은 “하청업체와 노조의 일이라 우리가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하청업체가 떠맡는다. 서울 지역의 한 아파트공사 하청업체 관계자는 “원청 입장에서도 현장이 시끄러워지면 곤란하니까 상황을 얼른 해결하라고 우리를 압박한다”며 “노조가 집회비용을 주면 집회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1억여 원을 준 적도 있다”고 말했다. 양대 노총 탓에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비조합원 근로자들 역시 하청업체와 같은 피해자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정부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하청업체와 비조합원 근로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법상 고용부로서도 별다른 수단이 없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노조의 불법행위는 사법당국이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채용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유성열 정책사회부 기자 ryu@donga.com}

    •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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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는 숟가락이나 빨고 있으라고!” 건설현장 ‘일자리 전쟁’에 몸살

    “자기들이 일을 다 가져가겠다고 하면 우리는 숟가락이나 빨고 있으란 말입니까.” 지난달 10일 오전 9시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자이개포 재건축 현장. 공사장 앞 식당에서 라면을 먹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조합원 A 씨가 주먹으로 식탁을 치며 말했다. A 씨와 동료 조합원 3명은 이날 일을 하기 위해 출근했지만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굴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 건설노조 조합원 50여 명이 “우리 조합원만 고용하라”며 출입게이트를 막아섰기 때문이다. 끝내 공사장에 들어가지 못한 A 씨 일행은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민노총의 동향만 살피다 발길을 돌려야 했다. 한국노총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지난달 27일 새벽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 B 씨는 “우리 조합원도 같이 고용하라”고 요구하며 이 현장의 타워크레인을 기습 점거했다. 고공농성은 사흘간 이어졌고, 국회의원들까지 중재에 나서 “한국노총 조합원도 고용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후에야 B 씨는 크레인에서 내려왔다. 양측의 갈등은 급기야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기도 했다. 4월 23일 양대 노총 조합원 1000여명이 집회를 열어 12시간 가까이 대치하는 과정에서서 몸싸움이 일어나 한 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지난달 9일엔 두 노조가 소화기를 뿌리며 충돌해 13명이 다쳤다. 이 현장뿐만 아니라 전국의 공사 현장 곳곳은 최근 두 노조의 ‘일자리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건설현장은 ‘노조 천국’ 양대 노총이 폭력까지 서슴지 않으며 싸우는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다. 현 정부 들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이 줄면서 지난해 7~9월 전년 대비 건설투자 증가율은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6.7%)를 기록했다. 올해 1~3월(―0.8%) 증가율 역시 마이너스다. 건설 투자가 줄어들자 건설 일자리도 줄었다. 건설업 취업자는 올해 1월과 2월 전년 동월대비 각각 1만 9000명, 3000명 감소했다. 3월엔 반짝 상승했지만 4월엔 취업자가 다시 지난해보다 3만 명 줄었다. 일감이 줄어드니 일자리를 사수한다는 명목으로 공사 방해도 서슴지 않는 ‘일자리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민노총 건설노조는 아예 자신들의 조합원만 채용하는 단체협약을 맺자고 건설업체들을 압박한다. 특정 노조의 조합원만 채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하지만 건설노조는 막무가내로 이를 요구한다. 만약 건설사가 이를 거부하면 현장마다 집회를 열고 공사를 방해한다. 출입문을 막고 자기 소속이 아닌 근로자의 출입을 막는가하면, 합법적 체류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신분증을 검사한다. 건설노조의 이런 압박에 ‘약자’인 건설업체들은 어쩔 수 없이 단협을 체결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한다. 실제 타워크레인조합은 2017년 건설노조와 이런 단협을 맺었다가 이사장 한모 씨가 노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한 씨가 특정 노조 조합원만 채용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정작 단협의 또 다른 당사자인 건설노조는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다. 현행 노조법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만 인정하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아서다. 결국 형사처벌에서 자유로워진 건설노조가 이런 불법 단협을 체결하라고 사측에 계속 강요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2017년 건설노조와 같은 내용의 단협을 체결한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민노총이 다른 건 몰라도 조합원 채용만큼은 끝까지 사수하려고 한다”며 “전국 어디든 붉은 띠를 두른 노조원들이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 위기에 양대 노총 ‘공동 투쟁’도 벼랑 끝 전쟁을 벌이던 양대 노총이 최근 돌연 손을 잡은 적도 있다. 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노조는 전국 건설현장의 2500여 대 대형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며 이틀 간 파업을 벌였다. 표면상으로는 임금협상 결렬이 이유였지만, 핵심 갈등은 소형 타워크레인이었다. 소형 타워크레인이 안전사고가 잦으니 아예 쓰지 못하게 해달라는 게 양대 노총의 주장이다. 그러나 두 노조 조합원은 대부분 대형크레인 기사인 반면 소형크레인은 비노조원이 많다. 건설업계가 소형타워크레인을 많이 쓸수록 양대 노총 조합원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구조다. 전쟁을 벌이던 양대 노총이 기술의 발달로 일자리가 위협받자 ‘휴전’을 선언하고 손을 맞잡은 것이다. 양대 노총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소형크레인의 안전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후에야 5일 파업을 중단했다. 그러나 향후 구성될 협의체의 협상 결과에 따라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양대 노총이 국토부와의 합의를 ‘잠정 합의’라고 표현한 것 역시 향후 언제든 파업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다.● 뒷짐만 지고 눈치만 보는 정부 전국의 공사 현장이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는데도 정부는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노조법상 위법 단협을 맺은 노조를 부당노동행위로는 처벌할 수 없어도 시정명령 불응(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는 처벌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건설노조가 타워크레인조합과 맺은 단협에 대해 지난해 10월 시정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노조는 여태껏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고, 고용부는 추가 조치 없이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노조의 행태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채용절차법 개정안이 7월 17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채용 강요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위법하게 채용을 청탁하거나 압력을 넣고, 강요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처벌 수위가 너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불법 외국인 고용 규탄 집회’,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등 다른 구실로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는 전략을 쓰기 때문에 정부가 제재를 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건설업계에서는 노사갈등에 적극 개입하지 않고 노동계 눈치만 보는 정부에 대한 불신도 크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고용부는 물론이고 경찰도 노조의 눈치만 보고 불법행위를 관리하지 않는데, 법이 새로 생기면 뭐하겠느냐”고 말했다.● 하도급 구조에 하청업체 큰 피해 건설업계 특유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갈등 양상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건설현장 한 곳에는 원청 건설사와 함께 골조, 건축, 설비 등 각 분야 공사를 도맡는 수십 개의 협력업체가 들어간다. 타워크레인도 대형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으면 근로자는 임대업체와 근로계약을 맺는 구조로 돼 있다. 엄밀히 따지면 원청과 근로자는 아무 관계가 없고, 하청업체와 근로자만 근로계약관계를 갖는다. 그럼에도 노조는 사실상 공사현장의 전권을 쥔 원청을 찾아가 집회를 벌인다. 이에 원청 건설사들은 “하청업체와 노조의 일이라 우리가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하청업체가 떠맡는다. 서울 지역의 한 아파트공사 하청업체 관계자는 “원청 입장에서도 현장이 시끄러워지면 곤란하니까 상황을 얼른 해결하라고 우리를 압박한다”며 “노조가 집회비용을 주면 집회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1억여 원을 준적도 있다”고 말했다. 양대 노총 때문에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비조합원 근로자들 역시 하청업체와 같은 피해자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정부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노조의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해야 하청업체와 비조합원 근로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법상 고용부로서도 별다른 수단이 없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노조의 불법행위는 사법당국이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채용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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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보호… 중위소득 50% 이하 구직자에 수당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고용안전망은 실업급여가 유일하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 가운데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근로자만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의 재원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고용보험기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와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일종의 사회보험인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들만 고용안전망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취업자 2700만 명 가운데 고용보험 미가입 취업자는 자영업자(547만 명)와 특수고용직(50만6000명)을 포함해 1200만 명에 이른다. 2명 중 1명꼴로 고용안전망 밖에 있는 탓에 실직하면 바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통해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고용안전망 안으로 흡수할 방침이다. 반쪽짜리인 현재의 고용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만들겠다는 취지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구직수당 받는다 한국형 실업부조의 핵심인 구직촉진수당은 만 18∼64세 구직자 가운데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서 최근 2년 동안 일한 경험이 있으면 받을 수 있다. 재산 기준은 최대 6억 원 이내에서 정부가 시행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수당은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되며 취업에 성공하면 150만 원의 성공수당을 지급한다. 연간 총액(300만 원) 내에서 1년 동안 나눠 받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 계획대로 내년 7월부터 시행되면 일단 20만 명이 지급 대상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일한 경험의 ‘기간’을 시행령으로 정해야 하는데 ‘6개월’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원래 중위소득 60% 이하까지 수당을 주려 했다. 하지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올해 3월 한국형 실업부조에 대한 노사정 합의를 도출하면서 중위소득 50% 이하만 지원하라고 권고했다.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지원 대상을 2022년까지 중위소득 60%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지원 규모도 연간 50만 명으로 늘어난다. 소득과 재산 기준이 충족되더라도 최근 2년간 일한 경험이 없다면 정부 심사를 통과해야 실업부조를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적고, 실직 기간이 길고, 정부 지원을 적게 받은 구직자를 우선 선발해 지원한다. 특히 청년층(만 18∼34세)은 한시적으로 중위소득 120%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것에 따른 한시적(3년 유력) 특례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중위소득 30% 이하)와 실업급여 수급자(고용보험 가입자)는 요건을 갖췄더라도 실업부조를 받을 수 없다. 즉, 고용보험 미가입 구직자 중 가구의 중위소득이 30% 이하면 생계급여를, 30% 초과 50% 이하면 실업부조를 받게 되는 셈이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하면 현재와 같이 실업급여만 지급되고, 취업성공패키지(정부의 취업지원 서비스)와 청년수당은 모두 실업부조 제도로 통합된다.○ 구직활동 안 하면 지급 중단 그렇다고 ‘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까지 실업부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업부조를 받으려면 먼저 지방고용센터의 전문가와 논의해 취업활동계획을 세워야 한다. 진로 상담과 직업심리검사도 받아야 하고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각종 취업 프로그램에도 참여해야 한다. 실업부조는 이런 단계를 거쳐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는 구직자에게만 지급한다. 실업부조를 받기 시작한 뒤 구직활동을 게을리 하면 수당 지급은 정지된다. 정부는 실업부조 지급이 중단된 횟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아예 수급자격을 박탈할 계획이다. 또 구직활동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수당을 탄 부정수급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미 받은 수당은 모두 반환해야 하고 5년 동안 정부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고용부 관계자는 “한국형 실업부조는 선진국이 운영하는 제도의 장점을 ‘한국적으로’ 섞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독일 영국 호주 등은 실업부조를 말 그대로 ‘공적 부조’로 운영한다. 별다른 요건 없이도 실직 상태면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기간에 제한 없이 전일제 근로자 평균 임금의 10∼17%(임금대체율)를 계속 지급한다. 반면 스웨덴 핀란드 스페인 등은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하는 대신 임금대체율이 18∼24%로 높은 편이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임금대체율을 15.2∼20.4% 정도에 맞추고 지급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되 취업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일부만 선발해 지급하는 방식을 택했다. 선진국보다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만큼 지원 대상을 넓히되 요건을 엄격히 해 취업 효과를 높이겠다는 의도다. 한국노동연구원은 한국형 실업부조가 도입되면 빈곤층이 36만 명가량 감소하고 빈곤층 취업률이 16.6%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되면 1995년 고용보험 제도가 시행된 이후 20여 년 만에 고용안전망 제도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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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층에 月50만원씩 6개월 구직수당

    이르면 내년 7월부터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 20만 명이 월 50만 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받게 된다. 1995년 시행된 고용보험 제도에 이어 고용안전망이 완결되는 의미가 있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 추진 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를 거쳐 관련법을 입법예고했다. 올해 정기국회 때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는 게 목표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대리운전 기사 등), 미취업 청년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구직자에게 구직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구직수당을 받으려면 만 18∼64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올해 4인 가구 기준 461만3536원)의 50% 이하이고, 과거 2년간 일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또 취업 경험이 없는 구직자와 중위소득 50∼120%에 속하는 청년층(만 18∼34세)도 정부 심사를 통과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정한 취업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고 수당을 받는 동안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된다. 정부는 실업부조의 소득 기준을 2022년까지 중위소득의 60% 이하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경우 수급 인원이 50만 명으로 늘어나 매년 1조2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 실업부조는 고용보험기금이 재원인 실업급여와 달리 당장 내년에 5040억 원이 들어가는 등 전액 정부 예산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현 정부가 ‘현금 복지’만 고집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유성열 ryu@donga.com·박은서 기자}

    •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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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 구직자 월50만원 지원”…국민 세금으로 충당 계획

    이르면 내년 7월부터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 20만 명이 월 50만 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받게 된다. 1995년 시행된 고용보험 제도에 이어 고용안전망이 완결되는 의미가 있다. 다만 당장 내년에 5040억 원이 들어가는 재원은 전액 국민 세금으로 충당할 계획이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 추진 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를 거쳐 관련법을 입법예고했다. 올해 정기국회 때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는 게 목표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대리운전 기사 등), 미취업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구직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보험 가입자만 보호하는 실업급여 제도에다 실업부조를 추가해 고용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다. 실업부조 지원 대상은 만 18~64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올해 4인 가구 기준 461만3536원)의 50% 이하이고,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2년간 일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취업에 성공하면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 원의 성공수당을 지급한다. 또 취업 경험이 없는 구직자와 중위소득 50~120%에 속하는 청년층(만 18~34세)도 정부 심사를 통과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정한 취업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 수당을 받는 동안 구직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된다. 부정수급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중위소득의 50~60% 수준에 해당하는 구직자와, 중위소득의 120% 이상인 청년은 구직수당 대신 구직활동비만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실업부조의 소득 기준을 2022년까지 중위소득의 60% 이하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경우 수급 인원이 50만 명으로 늘어나 매년 1조2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 실업부조는 고용보험기금이 재원인 실업급여와 달리 정부 예산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현 정부가 ‘현금 복지’만 고집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유성열기자 ryu@donga.com박은서기자 clue@donga.com}

    •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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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현대重 파업… 목적-절차 모두 불법”

    정부는 현대중공업(현중)의 법인 분할을 막겠다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 현중 지부가 벌이는 파업을 불법으로 판단했다. 노조가 부분파업을 시작한 지 14일 만이다. 법원은 현중의 31일 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주총 장소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 대한 노조의 무단 점거를 해제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노조는 철야농성에 들어가 전운이 감돌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30일 “현중 노조의 파업은 목적과 절차 모두 불법”이라며 “사측이 노조를 형사 고소한 만큼 검경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법상 쟁의행위는 임금 인상이나 처우 개선 등 ‘근로조건 향상’을 관철시키려는 목적으로만 허용돼 경영권 개입 목적의 파업은 불법이다. 특히 현중 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중 노조는 16일부터 부분파업을 벌이다가 28일부터 전면파업으로 전환했다. 다만 정부는 ‘엄정 대응’ 같은 별도의 메시지는 내지 않았다. 사측은 노조의 불법 파업과 한마음회관 점거, 보안요원 폭행 등을 이유로 노조 지도부 60여 명을 업무방해와 상해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30일 울산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서경희)는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낸 부동산명도단행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노조가 회관을 적법하게 점유할 권한이나 근거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현중 노조와 전국에서 모인 금속노조 조합원 등 1만여 명(주최 측 주장)은 30일 오후 5시부터 한마음회관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31일까지 철야농성을 벌일 예정이다. 전날 삭발한 송철호 울산시장은 “현중이 한국조선해양 본사를 울산에 두겠다고 밝히면 노사 충돌을 막기 위해 중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유성열 ryu@donga.com / 울산=정재락 기자}

    •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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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8명 새로 위촉… 보수-진보-중도 전문가 균형 맞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키를 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8명이 24일 새로 위촉됐다. 중도, 보수 성향 전문가들이 대거 위촉되면서 최저임금 속도 조절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11대 최저임금위 27명 가운데 공익위원 8명, 사용자위원 2명, 근로자위원 1명을 이날 새로 위촉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며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결정의 캐스팅보트를 갖게 된다. 새로 위촉된 공익위원은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신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이승열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인 영남대 경영학과 교수 등 8명이다. 사회학 전공자들이 많았던 전임 공익위원들과 달리 새 공익위원들은 경제학과 경영학을 전공한 전문가들이 많이 포함돼 비교적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중도와 보수 성향 전문가도 위촉되면서 균형을 이뤘다는 평가다. 최저임금위원장에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 위원장인 박준식 한림대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교수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게 대화를 통해 최선의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사용자위원 중 2명은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으로 교체됐고, 근로자위원 중 김만재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임기 만료로 재위촉됐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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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에서/유성열]ILO 비준, 합의 없이 출구전략만 찾은 정부

    고용노동부가 22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4개 중 3개에 대한 비준동의안과 관련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야당과 경영계는 “정부가 선(先)입법, 후(後)비준 약속을 뒤집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이제는 정부가 책임지고 비준과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다. 그러나 23일 한 노동계 인사는 “국회로 모든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것”이라며 “완벽한 출구전략”이라고 촌평했다. 이 인사의 분석을 종합하면 이렇다. 핵심협약 비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노동계는 대통령 권한으로 협약부터 비준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정부는 경사노위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국회가 관련법을 개정하면 협약을 비준하겠다고 밝혀왔다. ‘선입법, 후비준’ 구상이다. 한데 문제가 생겼다. 정부와 국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지자 올해부터 산입범위(최저임금 산정에 들어가는 임금의 항목)를 넓혔다. 주 52시간제의 부작용은 탄력근로제 확대로 보완하려고 했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경사노위 불참을 결정했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에는 두 차례 총파업을 벌였다. 노동 친화 정부의 노정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게 된 것이다. 약속을 지키라는 노동계의 압박에 코너로 몰린 정부는 결국 비준과 법 개정 ‘동시 추진’이란 카드를 꺼내들었다. 당초 방침대로 법부터 바꾸자니 노동계 반발이 거세질 게 뻔하고, 국회 동의 없이 비준부터 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는 데다 경영계 반발이 우려돼 정부 나름의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다. 마침 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은 지난달 15일 경영계가 요구한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등을 받아들이지 않고, 노조 권리만 대폭 확대하는 비준 권고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23일 “권고안을 토대로 비준동의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결국 정부로서는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노동계에 ‘성의’를 보일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관련법 개정을 동시에 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경영계의 우려도 어느 정도 불식시켰다. 하지만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비준동의안과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는 이는 거의 없다. 절충안이 아니라 국회로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정부의 출구전략이라는 관측도 그래서 나온다. 정부로서는 명분만큼은 확실히 챙기는 ‘묘수’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책임 있는 정부라면 이제부터라도 노사를 끝까지 설득해 ‘합의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건 출구전략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공정한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정공법이다.유성열 정책사회부 기자 ryu@donga.com}

    •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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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공약인 ILO 비준, 합의 없이 출구전략만 찾은 정부

    고용노동부가 22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4개 중 3개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법 개정안 등 협약 비준을 위해 필요한 국내법 개정안도 같이 제출할 예정이다. 야당과 경영계는 “정부가 선(先)입법, 후(後)비준 약속을 뒤집고 비준부터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 정부가 출범시킨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이제는 정부가 책임지고 비준과 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 논리다. 그러나 23일 한 노동계 인사는 “국회로 모든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것”이라며 “완벽한 출구전략”이라고 촌평했다. 이 인사의 분석을 종합하면 이렇다. 핵심협약 비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노동계는 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대통령 권한으로 협약부터 비준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정부는 경사노위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 합의에 따라 국회가 관련법을 개정하면 협약을 비준하겠다고 밝혀왔다. ‘선입법, 후비준’ 구상이다. 헌데 문제가 생겼다. 정부와 국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지자 올해부터 산입범위(최저임금 산정에 들어가는 임금의 항목)를 넓혔다. 주 52시간제의 부작용은 탄력근로제 확대로 보완하려고 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불참을 결정했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에는 두 차례 총파업을 벌였다. 노동 친화 정부의 노정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게 된 것이다. 약속을 지키라는 노동계의 압박에 코너로 몰린 정부는 결국 비준과 법개정 ‘동시 추진’이란 카드를 꺼내들었다. 당초 방침대로 법부터 바꾸자니 노동계 반발이 거세질 게 뻔하고, 국회 동의 없이 비준부터 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는 데다 경영계 반발이 우려돼 나름의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다. 마침 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은 지난달 15일 경영계가 요구한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등을 받아들이지 않고, 노조 권리만 대폭 확대하는 비준 권고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23일 “경사노위 권고안을 토대로 비준동의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결국 정부로서는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노동계에 ‘성의’를 보일 수 있게 됐다. 또 한편으로는 관련법 개정을 동시에 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경영계의 우려도 어느 정도 불식시켰다. 하지만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비준동의안과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는 이는 거의 없다. 절충안이 아니라 국회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정부의 출구전략이라는 관측은 그래서 타당하다. 정부로서는 명분만큼은 확실히 챙기는 ‘묘수’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노사를 끝까지 설득해 ‘합의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건 출구전략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공정한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정공법이다. 그게 정부의 권한이자 의무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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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소매업 고용-근로시간 동시 감소… 자영업자 이중고 드러나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충격’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하면서 현 정부 들어 격화된 ‘최저임금 논쟁’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정부는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에 미치는 명확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고 말했고,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고 있었던 장하성 주중 대사는 같은 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는 없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조사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었다는 사실이 일부 업종에서 확인됐다. 그간의 정부 주장을 뒤집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심층면접조사로 확인된 ‘고용 충격’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9월 취임과 동시에 최저임금 인상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2년간(2018∼2019년) 29.1%나 오른 최저임금(올해 시급 8350원)으로 일자리가 실제로 줄었는지를 두고 사회적 갈등이 커지자 정확한 ‘팩트’를 확인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고용부의 용역을 받은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여간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중소 제조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 4개 업종 사업장 94곳을 상대로 집단심층면접(FGI) 조사를 벌였다. FGI는 같은 특성을 지닌 소수의 대상자를 한 장소에 모아놓고 좌담 형식으로 의견을 듣는 조사 방법이다. 노 교수가 21일 발표한 FGI 조사 결과는 지금까지의 우려를 그대로 담고 있다. 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은 최저임금 인상 탓에 실제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또 사업주들이 영업시간을 줄이거나 가족 고용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면서 최저임금이 올랐어도 실제 근로자들의 소득은 기대만큼 늘지 않았다. 특히 노 교수는 “도소매업은 고용 감소와 근로시간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기업이 상당수 존재했다”고 밝혔다. 도소매업은 대부분 영세한 탓에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자 사람을 줄이고, 근로시간도 줄일 수밖에 없었다는 의미다. 자영업자들의 이중고는 여러 차례 지적됐지만 이번에 정부의 공식 조사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 또 조사 결과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상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근로자가 한 주를 개근하면 추가로 지급하는 하루 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사업주들이 주휴수당 부담을 덜기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는 시간을 쪼개면서 이른바 ‘쪼개기 알바’가 급증한 사실이 이번 조사로 확인된 것이다.○ 임금 격차는 완화됐지만… 이날 함께 발표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분포 변화’(김준영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장)에 따르면 저임금(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 근로자 비율은 지난해 6월 기준 19.0%로 전년(22.3%)보다 3.3%포인트 감소했다. 임금 격차가 다소 완화된 것이다. 그러나 김준영 팀장은 “분석 단위를 ‘개인’이 아닌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불평등을 분석한다면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소득까지 감안하면 가구소득 격차는 오히려 커졌을 수 있다는 얘기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믿는 현 정부의 산하기관 조사에서 이런 분석이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해 청와대는 근로소득 통계를 토대로 소득 불평등이 개선되고 있다고 홍보했지만 자영업자의 소득까지 포함된 통계청의 가계소득동향에서는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를 입맛대로 해석한다”는 비판을 듣기도 했다. 이날 발표된 보고서 2개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는 이달 내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8명을 새로 위촉하고, 최저임금 심의에 참고하도록 보고서 2개를 최저임금위에 보낼 예정이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려는 ‘시그널’이기도 하다.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동결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공약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실태 조사를 다른 업종으로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고용부는 FGI 방식의 최저임금 실태 조사를 추가로 진행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청소, 경비 등 사업서비스업을 같은 방식으로 조사한 뒤 결과 보고서를 최저임금위에 보내겠다는 것이다. 이 업종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충격이 커 조사 결과가 나오면 파장이 예상된다. 유성열 ryu@donga.com·박은서 기자}

    •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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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광역버스, 정부사업 전환… 국가 예산으로 준공영제 도입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의 ‘버스 총파업’을 하루 앞둔 14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12곳에서는 노사 간에 치열한 막판 협상이 이어졌다. 13일부터 이날까지 절충을 벌인 결과 전국 12곳 중 광주, 전남(13개 시군), 충남, 세종, 대구, 인천 등 6곳에서 파업을 철회했다.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버스 운전사들의 임금이 감소하는 부분을 보전하기 위한 재원 마련이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논의된 가운데 이날까지 파업이 철회된 6곳에서는 버스요금 인상과 지자체 재정 지원, 광역버스와 광역급행버스(M버스) 준공영제를 통한 정부 재정 투입 등이 해법으로 나왔다. 결국 전국적인 버스 총파업을 막기 위해 국민 세금이 들어가게 된 것이다.○ 요금 올린 경기도, 광역버스 정부 관리 요금 인상을 끝까지 거부해 왔던 경기도는 결국 올해 9월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현행 1250원에서 1450원으로, 직행좌석버스 요금을 2400원에서 28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앞세운 정부와 여당의 요금 인상 압박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경기도가 버스 요금을 올리는 것은 2015년 6월 수도권 동시 인상 이후 4년 만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노사 협상도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양측은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밤늦게까지 협상을 이어갔다. 준공영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충남도 버스노조가 일단 파업을 철회하고 사측과 협상을 계속 이어 나가기로 했다. 충남은 올해 하반기 버스 요금을 100∼200원 인상할 계획이다. 경기, 충남, 충북, 세종, 경남 등 5곳에서 요금 인상이 결정됨에 따라 시민 부담으로 버스 운전사들의 임금을 보전한다는 반발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또 국토부는 이날 M버스에 이어 일반광역버스(이른바 빨간버스)도 준공영제를 전국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경기도가 버스 요금을 인상하는 대신에 지자체 소관인 일반광역버스 업무를 정부가 가져와 준공영제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가 문제 삼았던 통합 환승 할인에 따른 불이익은 서울시가 경기도로 수입을 이전하는 식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문제는 재원이다. 현재 전국의 일반광역버스는 2547대, M버스는 414대가 운행되고 있다. 서울시 방식의 준공영제를 도입하면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2004년 준공영제를 도입한 서울시(14일 기준 버스 7405대)는 준공영제 지원에 매년 약 3000억 원을 쓰고 있다. 광역버스를 국토부 소관으로 두면 준공영제를 위한 재원은 모두 국토부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 정부가 주 52시간제의 부작용을 ‘국민 혈세’로 메운다는 비판이 커질 수 있는 대목이다. 위정현 중앙대 교수(경영학)는 “버스업체가 받는 정부 보조금이 어디로 가는지 검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준공영제를 확산시키기 전에 먼저 버스업체들의 경영 상태가 어떤지 합리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 필두로 속속 타결됐지만… 13일 대구가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지은 데 이어 14일에는 인천에서 타결 소식이 먼저 전해졌다. 인천 노사정협의체는 임금을 8.1% 인상하고, 정년을 61세에서 63세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시는 버스요금을 올리지 않는 대신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을 1270억 원으로 늘려 버스 운전사 임금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인천은 서울과 마찬가지로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 광주 버스 노사도 이날 임금을 6.4%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임금 인상의 상당 부분은 광주시가 부담할 계획이다. 전남도 영암 담양 등 13개 시군 시내버스 노사가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부산은 노조가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다”며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나가는 등 밤늦게까지 난항을 겪었다.유성열 ryu@donga.com·송혜미·주애진 기자}

    •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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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로 끝날 문제 아니다… 저임금 고통 키운 ‘주52시간 역설’

    전국 버스노조의 총파업 갈등을 계기로 저임금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고 노사갈등을 촉발하는 주 52시간제의 역효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 특유의 비정상적인 임금체계가 주 52시간제의 역설을 만들어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버스운전사들의 요구는 간단하다.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면 월급이 많이 줄어드니 임금을 보전해 달라는 것이다. 동아일보가 수도권의 한 버스운전사 월급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현재 276만 원인 월급이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면 224만 원으로 52만 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하루 17시간씩 격일로 일하는 버스운전사의 임금은 기본급(86만 원)이 적고, 초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190만 원)이 많은 구조다.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 초과근로시간이 줄면서 월급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원래 노선버스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특례업종’이었다. 버스는 서민의 ‘발’인 만큼 운전사들이 근로시간 규제를 받지 않고 무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열어둔 것이다. 그러나 2017년 과로에 시달린 버스운전사들의 교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국회는 지난해 2월 주 52시간제 도입안을 처리하면서 노선버스를 특례업종에서 제외했다. 버스운전사도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도록 한 것이다. 다만 시행 시기는 올해 7월로 유예했다. 문제는 버스업계가 준비할 ‘시간’은 있었지만 대처할 ‘역량’은 없었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의존하는 대다수 버스업계는 근로자의 임금 감소를 보전할 여력이 없는 상태다. 정부가 근로자 임금 감소분과 신규 채용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했지만, 기존 근로자의 불만을 달래고 업체의 재정난을 타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정부는 근로자들도 주 52시간제를 위해 어느 정도 양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휴식을 보장받는 대신 임금 감소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는 대기업과 공공부문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얘기다. 임금이 높은 대기업과 공공부문 근로자들은 약간의 임금 감소를 받아들이고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택할 수 있다. 반면 버스운전사 같은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임금 감소는 생계 위협이 될 수 있다. 결국 주 52시간제가 근로자 간 ‘임금 및 휴식 격차’를 더 벌리는 역설적 현상을 불러온 셈이다. 버스노조의 파업 움직임은 이런 역설을 수면으로 올렸다. 기본급은 적고 수당은 많은, ‘배보다 배꼽이 큰’ 기형적 임금체계는 버스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국내 최대 기업도 생산직의 기본급은 최저임금 수준이어서 각종 수당으로 임금을 보전하고 있다. 이는 임금을 어떡하든 높여야 하는 노조와 기본급 인상을 최소화하려는 사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주 52시간제가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내년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면 노동시장 전체가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소기업일수록 ‘노사 담합’에 따른 기형적 임금구조를 갖고 있어서다. 버스노조처럼 임금 감소에 따른 ‘생존 파업’이 산업계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는 얘기다. 결국 선진국처럼 연봉제를 도입하거나 기본급 위주로 임금체계를 단순화해야 주 52시간제의 역설을 해소할 수 있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는 “현재 임금체계로는 버스뿐 아니라 다른 업종도 주 52시간제에 따른 임금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고정적인) 기본급을 확대하고 변동이 많은 수당을 줄이는 한편 근로자도 최소한의 임금 감소는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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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상반기 수급자 늘린다

    청년 취업준비생에게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상반기(1∼6월) 수급자가 대폭 늘어난다. 당초 예상보다 신청자가 폭증하자 하반기로 배정한 인원 일부를 상반기로 당겨 지원하는 방식이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3월 25일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신청을 받아 운영한 결과 △졸업 후 6개월 이상이고 △비슷한 지원 사업(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청년들의 신청은 감소한 반면에 졸업 후 6개월 미만인 청년들의 신청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실시한 기업 공채에서 탈락한 졸업생들이 지원금을 받으려고 신청 대열에 합류했지만 졸업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아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고용부는 5, 6월 지원금의 수급 인원을 당초 계획한 월 1만 명에서 더 늘리겠다고 13일 밝혔다. 수급 인원은 신청자 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해진다. 다만 하반기(7∼12월) 배정 몫을 미리 당겨 지원하는 것이어서 올해 총 수급 인원(8만 명)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상반기 수급 인원이 늘면서 우선순위에서 밀려 지원금을 받지 못한 청년들에게도 수급 기회가 돌아갈 가능성은 커졌다. 지원 대상은 학교를 졸업 혹은 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올해 4인 가구 기준 월 553만6243원) 가구에 속하는 만 18∼34세 미취업자다. 이 중 졸업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우선권을 줬다. 이 때문에 수급 인원의 4배가 넘는 신청자가 몰린 3, 4월 졸업 후 6개월 미만인 청년들은 지원을 받지 못했다. 고용부 집계 결과 3만5840명이 지원 자격에 미달해 탈락하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졸업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청년도 자격 요건을 갖췄다면 5, 6월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신청 인원 급증으로 행정 처리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매달 30일이던 신청 접수 기간을 20일로 당겼다. 이번 달 지원금 신청은 20일 마감되며 수급자는 다음 달 10일 발표된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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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 파업 D-1… 정부 “임금지원 확대”

    정부가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버스업계의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500인 이상 버스업체가 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신규 채용을 하면 1명당 월 60만∼80만 원을 지원하고, 임금이 줄어드는 기존 근로자는 20명까지 1인당 월 40만 원 한도로 1년간 지원한다. 그런데 앞으로 지원 기간을 2년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 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버스업계 간접 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홍 부총리 등은 “시민의 발인 버스가 멈춰서는 안 된다”며 노사 간 타협을 요청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면허권 등을 갖고 있는 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국비 지원은 어렵다는 원칙을 유지하되,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과 버스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자체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자체가 버스 공영차고지를 만들거나 버스 노선을 늘릴 때 보조금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광역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역급행버스(M버스)에도 예산을 지원해 사실상 준공영제로 운영하고, 복합환승센터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15일 파업을 예고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측은 “(국비 지원을 할 수 없는) 정부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파업 여부는 각 지역노조가 협상 상황을 봐가며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 대책이 발표된 직후 대구버스노조는 사측과 임금 4% 인상, 현재 만 61세인 정년을 만 63세로 연장하는 데 합의하며 파업을 철회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대중교통수단에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쪽으로 당의 정책 방향을 잡아야겠다”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최혜령 / 대구=박광일 기자}

    •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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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요금 인상을” 정부, 지자체 압박

    전국 노선버스 노조가 예고한 15일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관계 부처가 12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시내버스요금 인상 권한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을 인상해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연석회의를 연 뒤 버스노조 총파업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핵심 쟁점인 버스요금 인상을 두고 지자체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장관과 김 장관은 “시내버스요금 인상은 지자체 고유 권한”이라며 “현실적으로 버스요금 인상이 필요한 만큼 지자체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고용부는 주 52시간제를 도입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노사 협상이 늦어져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더라도 일단 주 52시간제를 시행한 업체에는 먼저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별 노사 협상을 최대한 중재해 15일 총파업에 앞서 타협을 이끌어내기로 했다. 이에 지자체들도 요금 인상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요금 인상이 가장 절실한 경기도는 버스요금을 200원 정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요금을 올리더라도 서울시와 함께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도권은 환승할인 문제 등이 있어서 한 지역만 올려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일단 경기도만 올린 뒤 (환승할인분 등은) 사후에 정산해도 된다”고 반박하고 있어 수도권 버스요금 인상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또 12일 “노사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러나 고통을 어떻게 분담할지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특히 고용부가 시행 중인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의 규모를 늘리려면 재정을 추가로 투입해야 해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인건비 보전과 요금 인상 등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 긴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번 파업이 주 52시간제와 상관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국토부는 “(파업을 가결한) 다수 노조가 이미 1일 2교대제와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주 52시간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파업이 가결된 서울과 부산 등은 이미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버스 노조의 주장은 줄어든 임금을 보전해 달라는 요구일 뿐 주 52시간제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 측은 “정부가 근로시간을 잘못 계산하고 있다. 서울 이외의 지역은 준공영제가 시행되고 있어도 주 52시간 이상의 근로가 지금도 빈번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류근중 자동차노련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13일 서울 모처에서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노련은 홍 부총리에게 대중교통 환승 비용 등을 지자체가 추가로 부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어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날 회동은 김 위원장이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졌다.유성열 ryu@donga.com·박재명 기자}

    •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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