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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

김기윤 기자

동아일보 문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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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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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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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시행령으로 檢수사권 복원은 위헌”

    경찰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위헌이자 위법으로 무효”라며 반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찰청은 법무부에 제출한 검토 의견서에서 “법에서 삭제된 범죄를 시행령으로 다시 포함하는 건 상위법과 충돌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가 12일 입법예고한 ‘검사의 수사개시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의 위법 소지를 지적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기존에 공직자 및 선거범죄로 분류됐던 일부 범죄를 ‘부패범죄’로 재분류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와 경제범죄로 제한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을 우회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경찰청은 의견서에서 “(법무부가) 부패·경제범죄의 의미를 재분류하고 ‘등’의 문언적 의미를 자의적으로 왜곡한 것은 모법 규정을 함부로 확장해 위임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된 ‘등’의 의미에 대해서도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기소권에 집중하도록 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검찰의 직접수사는) 부패·경제범죄에 한정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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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순경출신 승진 공정하게… 여러분 모두가 제복 영웅”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찰의 권한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확대돼 왔다”면서 “이제는 그 책임에 걸맞은 제도와 시스템을 갖춰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에 신설된 경찰국을 두고 계속되는 내부 여진을 감안한 발언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 충주시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신임경찰 310기 졸업식에서 축사를 통해 “(경찰은) 낡은 관행과 과감하게 결별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조직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국 설치로 인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을 염두에 둔 듯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경찰 제도를 운영해 나갈 것이며 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경찰로 첫발을 떼는 순경들에게 처우 개선도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범죄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한 순경 출신 경찰관이 승진과 보직 배치에서 공정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경찰대 위주의 승진 문화를 타파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바 있다. 이어 경찰 기본급 인상과 주요 보직에 복수의 직급을 부여하는 ‘복수직급제’ 도입 등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이 신임 경찰 졸업식에 참석한 것은 경찰 일각의 반발 속에 신설된 행안부 내 경찰국에 힘을 싣고 경찰대 개혁 등에 대한 동력을 얻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졸업식 직후 이어진 ‘청년경찰관 간담회’에서 “(참모들이) ‘다른 일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내년에 가야 한다’ 이랬는데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서 왔다”면서 “여러분을 만나니까 쌓인 스트레스도 풀리고,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약 40분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경찰관들이 겪는 고충에 대한 대화가 오갔다. 직무 중 부상당한 공상경찰의 고충을 들은 윤 대통령은 “치료 시 절대 사비가 쓰여선 안 되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하며 동석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전체 공상경찰관 현황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또 “육아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공공 부문이 선도해 간다는 의지로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해 달라”고 이 장관에게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참석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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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경찰 만난 尹 “순경출신에 공정한 승진 기회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찰의 권한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확대돼 왔다”면서 “이제는 그 책임에 걸맞은 제도와 시스템 갖춰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에 신설된 경찰국을 두고 계속되는 내부 여진을 감안한 발언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 충주시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신임경찰 310기 졸업식에서 축사를 통해 “(경찰은) 낡은 관행과 과감하게 결별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조직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국 설치로 인해 경찰수사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을 염두에 둔 듯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경찰 제도를 운영해 나갈 것이며 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경찰로 첫 발을 떼는 순경들에게 처우 개선도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범죄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한 순경 출신 경찰관이 승진과 보직 배치에서 공정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경찰대 위주의 승진 문화를 타파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바 있다. 이어 경찰 기본급 인상과 복수직급제 도입 등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이 신임경찰 졸업식에 참석한 것은 경찰 일각의 반발 속에 신설된 행안부 내 경찰국에 힘을 싣고 경찰대 개혁 등에 대한 동력을 얻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졸업식 직후 이어진 ‘청년경찰관 간담회’에서 “(참모들이) ‘다른 일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내년에 가야 한다’ 이랬는데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서 왔다”면서 “여러분을 만나니까 쌓인 스트레스도 풀리고,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약 40분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경찰관들이 겪는 고충에 대한 대화가 오고갔다. 직무 중 부상당한 공상경찰의 고충을 들은 윤 대통령은 “치료 시 절대 사비가 쓰여선 안 되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하며 동석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전체 공상경찰관 현황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또 “육아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공공 부문이 선도해 간다는 의지로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해 달라”고 이 장관에게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참석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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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밀고 의혹 경찰국장 교체 요구에 “검토해보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노동운동을 함께한 동료들을 밀고한 대가로 경찰에 특채됐다는 의혹을 받는 김순호 경찰국장의 교체 요구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교체 요구를 일축했던 기존 입장에서 다소 달라진 것이다. 이 장관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안부 및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밀고 의혹을 거론하며 “이런 사람을 경찰국장 시키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고 윤석열 정부의 방침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 이성만 의원의 교체 요구에도 “아까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재확인했다. 이에 앞서 이 장관은 김 국장을 발탁한 경위를 묻는 질의가 이어지자 “30년 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30년 후의 잣대로 그 직이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가 받고 있는 의문이 합리적인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했지만 야당의 압박이 계속 이어지자 ‘교체 검토’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다만 행안부 관계자는 “야당 의원의 지적을 경청하겠단 취지로 말한 게 아닌가 싶다”면서 “지금 교체는 어렵다고 본다”며 선을 그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김 국장은 자신이 활동했던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와 관련해 ‘이적단체가 맞느냐’는 질의에 “맞다”고 답해 야당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대법원은 2020년 재심을 통해 인노회는 이적단체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김 국장은 “그 당시 이적단체였다는 의미로 말했고 27년간 이적단체로 인정돼 왔던 것”이라고 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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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7대 악성사기’ 척결 나선다

    경찰이 서민 피해자가 많은 전세 사기와 보이스피싱 범죄 등을 ‘7대 악성 사기’로 규정하고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척결에 나선다고 밝혔다. 마약범죄를 비롯한 국제범죄도 집중 단속한다. 경찰청은 15일 △전세 사기 △전기통신금융 사기(보이스피싱) △가상자산 등 유사 수신 사기 △사이버 사기 △보험 사기 △투자·영업·거래 등 기타 조직적 사기 △다액 피해 사기 등을 ‘7대 악성 사기’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하고 시도경찰청별 전담 TF를 설치해 이들 범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전세 사기 범죄는 검거 인원이 2019년 95명(107건), 2020년 157명(97건), 2021년 243명(187건)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보이스피싱 역시 피해액이 2017년 2470억 원에서 2021년 7744억 원으로 4년 만에 3배 이상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피해 금액도 3068억 원에 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전세 사기 등 민생 위협 범죄에 일벌백계로 대응하라”면서 경찰에 전담팀 구성을 지시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10일 임명된 직후 “(전세 사기는) 서민의 주거권을 침해하고 전 재산을 잃게 하는 중대한 악성 범죄”라며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12월까지 악성 사기 관련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보이스피싱 신고·대응 일원화를 위해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금융 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연내에 설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윤 청장이 임명 당시 강조한 ‘마약류 집중 단속’의 일환으로 국제범죄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에 검거된 외국인 마약사범은 2019년 1072명, 2020년 1428명, 지난해 1606명으로 최근 증가세다. 경찰은 외국인 밀집 지역 내 클럽과 유흥·숙박업소를 중심으로 마약류 유통·투약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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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홍석, 참여연대 탈퇴… “특정 정치집단 맹목적 추종”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사진)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 및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 등에 관한 입장 차로 참여연대를 탈퇴했다고 15일 밝혔다. 양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형사사법, 경찰국, 권력통제 등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긴 어려운 수준”이라며 탈퇴 배경을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며 검수완박에 반발하는 검찰을 비판했다. 검찰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에도 “모법(母法)의 취지를 무력화한다”며 반대했다.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 반대에도 앞장섰다. 반면 양 변호사는 검수완박 추진에 비판적 입장을 밝혔으며, 경찰국 설치에 대해서도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지지를 표한 바 있다. 양 변호사는 페이스북 글에서 “어쩌다 참여연대가 가졌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특정 정치집단에 대한 맹목적 추종으로 변하게 된 것인지 (모르겠다)”라며 “(참여연대가) 경직성을 강요하는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더 이상 함께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봤다”고 했다.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선 “이전부터 의견 차가 있었는데, 이번에 결심이 섰다”고 했다. 양 변호사는 2008년부터 15년 가까이 참여연대에서 활동해왔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참여연대 입장과 자신의 생각에 다른 부분이 있다며 공익법센터 소장 자리에서 사임한 후 공익법센터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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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 울리는 전세 사기·보이스피싱…경찰, ‘7대 악성사기’ 척결 나선다

    경찰이 서민 피해자가 많은 전세 사기와 보이스피싱 범죄 등을 ‘7대 악성사기’로 규정하고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척결에 나선다고 밝혔다. 마약범죄를 비롯한 국제범죄도 집중 단속한다. 경찰청은 15일 △전세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가상자산 등 유사 수신사기 △사이버사기 △보험사기 △투자·영업·거래 등 기타 조직적 사기 △다액 피해사기 등을 ‘7대 악성사기’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하고 시도경찰청별 전담 TF를 설치해 이들 범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전세 사기 범죄는 검거 인원이 2019년 95명(107건), 2020년 157명(97건), 2021년 243명(187건)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보이스피싱 역시 피해액이 2017년 2470억 원에서 2021년 7744억 원으로 4년 만에 3배 이상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피해 금액도 3068억 원에 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전세 사기 등 민생 위협 범죄에 일벌백계로 대응하라”면서 경찰에 전담팀 구성을 지시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10일 임명된 직후 “(전세 사기는) 서민의 주거권을 침해하고 전 재산을 잃게 하는 중대한 악성 범죄”라며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12월까지 악성사기 관련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보이스피싱 신고·대응 일원화를 위해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연내 설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윤 청장이 임명 당시 강조한 ‘마약류 집중 단속’의 일환으로 국제범죄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에 검거된 외국인 마약사범은 2019년 1072명, 2020년 1428명, 지난해 1606명으로 최근 증가세다. 경찰은 외국인 밀집 지역 내 클럽과 유흥·숙박업소를 중심으로 마약류 유통·투약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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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홍석, 참여연대 탈퇴…“文정부 거치면서 특정집단 맹목 추종”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 및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 등에 관한 입장 차이로 참여연대를 탈퇴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익법센터 운영위원으로 활동해 온 양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형사사법, 경찰국, 권력통제 등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긴 어려운 수준”이라며 탈퇴 배경을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그 동안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며 검수완박에 반발하는 검찰을 비판했다. 최근 검찰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에도 “검찰개혁 방향에 반하고 모법(母法)의 취지를 무력화한다”며 반대했다.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 반대에도 앞장섰다. 반면 양 변호사는 검수완박 추진에 비판적 입장을 밝혔으며, 경찰국 설치에 대해서도 ‘비정상화의 정상화’라며 지지를 표한 바 있다. 양 변호사는 페이스북 글에서 “어쩌다 참여연대가 가졌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특정 정치집단에 대한 맹목적 추종으로 변하게 된 것인지 (모르겠다)”라며 “(참여연대가) 자신들의 의견은 수정하지 않는, 경직성을 강요하는 상황이 계속되다보니 더 이상 함께 한다는 것이 어렵다고 봤다”고 했다. 양 변호사는 2008년부터 15년 가까이 참여연대에서 활동해왔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참여연대 입장과 자신의 생각에 다른 부분이 있다며 공익법센터 소장 자리에서 사임했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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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호 경찰국장, 군 복무 중 대학 이념서클 활동 보고 정황 담긴 문건 공개

    행정안전부 김순호 경찰국장이 군 복무 중 성균관대 이념 서클 활동을 상부에 보고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됐다. 김 국장은 자신이 속한 노동단체를 밀고한 대가로 경찰에 특채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12일 MBC가 공개한 ‘특수학변자 활용 결과 보고’란 제목의 문건에 따르면 김 국장은 군 복무 중 성균관대 이념서클인 ‘심산 연구회’ 조직도와 활동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문건에는 김 국장이 회원 명단을 비롯해 합숙과 MT 등 활동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보고한 것으로 적혀있다. 또 회장 뒤에서 실질적으로 조직을 움직이는 인물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은 그동안 김 국장이 “친구들과 술 마신 내용만 보고했다”고 해명한 것과는 배치되는 내용이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김 국장은 그간 공안당국의 밀정 활동을 했다는 의혹은 물론, 군 복무 중 동료들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왔다. 이에 대해 김순호 경찰국장은 동아일보 기자에게 “존안자료가 정확한지 모르겠으나 철저히 관리돼야할 자료가 불법유출된 것”이라며 “수사를 의뢰해 불법유출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으로 만들어진 존안자료에 대한 피해회복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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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맨홀 추락 막을 그물 설치… 저지대 건물-역에 차수판 의무화를”

    수도권 등에 폭우를 내렸던 비구름대가 11일 남하하면서 충청과 전북을 중심으로 건물과 도로 곳곳의 침수 피해가 잇따랐다. 이날 시간당 강수량이 100mm를 넘은 전북 군산시는 시내 주택과 상가 등에서 비 피해 신고가 181건 접수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인한 사망자는 12명, 실종자는 7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강원 춘천에서 급류에 휩쓸렸던 70대 여성과 서울 서초구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실종됐던 40대 남성은 숨진 채 발견됐다. 정부는 이날 수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이재민에게는 최장 2년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이재민 1인당 최대 3000만 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 주기로 했다. 건강보험료와 통신비, 전기료 감면 등도 추진한다. 12일 오전까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11일부터 12일 오전까지 예상 강수량은 전라 20∼70mm, 충청, 경상, 제주 5∼40mm다. 12일 오후 날이 개겠지만 13일부터 다시 중부지방과 전라, 경북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전문가 “물폭탄 대응 당장 이것부터” 저지대 지하철역 차수판 별로 없어판 더 설치하고 높이도 상향을… 맨홀 수압 덜게 구멍 많이 뚫어야빗물 잘 스며드는 ‘투수 블록’ 쓰고 산사태 위험지역, 2m 보호벽 필요 최근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시간당 10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진 가운데 폭우 속 도심 곳곳에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취약점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선 남매가 맨홀에 빠져 숨지거나 실종됐고, 산사태로 아파트·학교 옆 축대가 무너지는가 하면 9호선 동작역을 비롯한 지하철역이 물에 잠겨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서울시가 10일 빗물터널 추가 건설과 강우 처리 능력을 시간당 100mm 이상으로 늘리는 등 장기적 대책을 내놨지만 전문가들은 당장 시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저지대 차수판 설치 의무화해야서울 강남역 인근 등 폭우 때마다 비 피해가 심각한 저지대 등에는 빗물이 시설물 내부에 밀려드는 것을 차단하는 차수판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현재 차수판 설치가 의무가 아닌 탓에 저지대 지하철역도 차수판이 없는 곳이 적지 않다. 역에 차수판이 있다고 해도 높이가 30∼35cm 정도여서 이번과 같은 폭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동작역의 경우에도 8일 호우 상황에서 차수판을 세웠지만 빗물이 판을 넘어 쏟아져 들어왔다. 일반 빌딩 역시 대부분 차수판이 설치돼 있지 않은 탓에 이번 폭우처럼 지하 주차장에 차를 살피러 갔다가 아까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다. 2011년 우면산 산사태가 있었던 서초구 등이 건물 신축 시 차수판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기존 건물에 대한 설치 유도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최돈묵 가천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모든 곳에 차수판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는 없지만 저지대만이라도 지하철역 등을 중심으로 차수판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차수판 높이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빗물받이 등도 평소 이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맨홀 그물망 등 안전장치 마련해야폭우 때면 ‘거리의 지뢰’로 돌변하는 맨홀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맨홀 뚜껑은 무게가 40∼160kg인데 집중호우 때 관로 내부 수압이 높아지면 위로 튕겨 나갈 수 있다. 현재 서울시 상하수도 등이 지나는 맨홀은 총 62만4318개에 이른다. 먼저 맨홀 뚜껑이 떨어져 나갈 소지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폭우 시 맨홀이 받는 수압을 덜도록 구멍이 한 개가 아니라 많이 뚫린 맨홀을 쓸 필요가 있다”고 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맨홀 주변에 가지 않는 것이 좋지만 침수 땐 위치를 알 수 없는 만큼 별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성일 대도시방재안전연구소장은 “배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맨홀 뚜껑 아래 안전 그물망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안전 그물망은 보통 관로 공사를 할 때 작업자 추락 방지를 위해 설치되는 그물이다. 이 그물을 맨홀 뚜껑 아래에 설치해 놓으면 유사시에도 보행자가 빨려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투수 블록 늘리고 산사태 보호벽 세워야인도 등의 포장에 빗물이 잘 스며드는 특성을 지닌 투수(透水) 블록과 투수 콘크리트 등의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장석환 대진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보행로, 공원, 건물 주차장 등에 물이 잘 스며드는 투수 블록이나 잔디 블록을 깔면 상대적으로 하수로 몰리는 물의 양은 줄게 돼 있다”면서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투수 블록과 투수 콘크리트를 사용해 투수 면적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명예교수는 “투수 블록을 깔면 덤으로 토양 생태환경이 좋아지는 효과도 있다”고 했다. 산사태 위험지역의 경우 보호벽을 세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산 바로 아래 주택이 있는 지역에 2m 높이의 철근 콘크리트 보호벽을 만들면 유사 시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면서 “대규모 산사태를 제외하면 대체로 쓸려 내려오는 흙의 두께가 1m 미만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흙 무게를 견딜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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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 248mm 폭우에 침수… 강릉 60대 급류 휩쓸려 숨져

    수도권에 기록적인 ‘물 폭탄’을 쏟아낸 비구름대(정체전선)가 11일 남하하면서 충청과 전북 지역에서도 피해가 속출했다. 정부는 수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단축하는 등 범정부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오전 한때 시간당 100mm의 폭우가 쏟아진 전북 군산은 시내 곳곳이 물에 잠기며 피해가 이어졌다. 도로 침수 72건, 주택 침수 및 반파 50건, 상가 침수 24건, 하수구 역류 8건 등의 재산 피해가 접수됐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기상청에 따르면 10일부터 이날 오후까지 내린 누적 강수량은 군산 248.5mm, 익산 177mm, 전주 111.5mm 등으로 집계됐다. 전북 지역은 12일까지 20∼1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10일 무심천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될 정도로 비가 쏟아졌던 충북 청주도 11일 오송읍 지하차도가 침수됐다가 4시간 만에 복구되는 등 수해 피해가 잇따랐다. 강원 강릉에선 11일 오후 A 씨(66)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구조에 나섰지만 4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경북 영주의 한 캠핑장에선 불어난 물살에 고립됐던 이용객 7명이 구조되기도 했다.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 지하주차장에서 8일 오후 실종된 40대 남성은 11일 오후 3시 24분경 이 빌딩 지하 3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소양강댐이 2년 만에 수문을 열면서 올림픽대로 동작대교∼가양대교 구간, 노들길, 여의상·하류 나들목, 잠수교 구간은 다시 통제됐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초과할 것이 확실시될 경우에는 사전 현장조사만으로 선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시군구별 피해액이 45억∼105억 원 이상일 경우 관계부처 합동 조사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선포하는데, 이 절차를 단축시키겠다는 것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건강보험료를 6개월까지 경감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이 시행된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군산=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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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윤희근 임명 강행… 野 “경찰 장악 의도”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인사 가운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없이 임명된 11번째 사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청장은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쳤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치안 공백 장기화를 방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임명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윤 청장은 이른 시일 내 화상으로 취임식을 열 계획이다. 또 서울 강남경찰서 경제팀, 수서경찰서 도곡지구대 등 일선 현장을 방문해 경찰관들을 격려하고 악성 사기 근절과 마약 사범 엄정 단속 등을 당부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 뜻과 무관하게 우려를 낳은 인사를 임명 강행했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 의도를 과감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우종수 서울경찰청 수사차장을 치안정감으로 승진시켜 경찰청 차장에 보임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윤 청장 임명으로 치안정감 한 자리가 생기자 후속 인사를 단행한 것. 이에 따라 치안정감 7명 중 비(非)경찰대 출신은 5명으로 늘어났다. 또 김수환 경찰청 경무담당관을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으로, 박정보 강원경찰청 수사부장을 서울경찰청 수사차장으로 발령하는 치안감 승진 인사도 함께 발표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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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경찰국은 위헌” 윤희근 “경찰권도 감시 대상”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54·사진)는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는 위헌이자 위법”이라는 야당 의원의 비판에 “경찰권도 견제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경찰국이 정부조직법·경찰청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된 점을 두고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며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윤 후보자는 “시행령으로 장관 보좌를 위한 형태의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은 법제처에서도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윤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경찰 역시 감시의 대상이 돼야 하며, 동시에 경찰의 중립성 또한 결코 훼손돼서는 안 될 가치”라고 했다. 청문회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지난달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 관련 대응 회의’를 주재한 것도 논란이 됐다. 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장관의 회의 주재가) 행안부 사무가 맞는지’ 묻자 윤 후보자는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 상황에서 냉정하게 이런저런 깊이 있는 판단을 못 했다”고 답했다. 윤 후보자는 ‘특혜 논란’이 최근 다시 불거진 경찰대에 관해선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고 전향적 개혁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아파트 ‘갭 투자’ 논란에 대해선 “지방 파견, 유학 등으로 인해 실제 거주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윤 후보자는 2002년 이 아파트를 매입한 뒤 거주하지 않고 2015년 매도해 약 3억 원의 시세차익을 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날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는 채택이 불발됐다. 행안위 관계자는 “여야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추가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도 적어 윤석열 대통령이 윤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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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국 설치는 위헌” 野의원 비판에…윤희근 “경찰권도 견제 대상”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54)는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는 위헌이자 위법”이라는 야당 의원의 비판에 “경찰권도 견제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경찰국이 정부조직법·경찰청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된 점을 두고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경찰청법을 위배했다”며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윤 후보자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라는 대원칙에는 경찰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다”며 “시행령으로 장관 보좌를 위한 형태의 경찰국 신설은 법제처에서도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윤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경찰 역시 감시의 대상이 돼야 하며, 동시에 경찰의 중립성 또한 결코 훼손돼서는 안 될 가치”라고 했다. 청문회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지난달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 관련 대응 회의’를 주재한 것도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장관의 회의 주재가) 행안부 사무가 맞는지’ 묻자 윤 후보자는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 상황에서 냉정하게 이런저런 깊이 있는 판단을 못했다”라며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윤 후보자는 ‘특혜 논란’이 최근 다시 불거진 경찰대에 관해선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고 전향적 개혁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아파트 ‘갭 투자’ 논란에 대해선 “거주 목적으로 구입했지만 지방 파견, 유학 등으로 인해 실제 거주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윤 후보자는 2002년 이 아파트를 매입한 뒤 거주하지 않고 2015년 매도해 약 3억 원의 시세차익을 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김기윤기자 pep@donga.com송진호기자 jino@donga.com}

    •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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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기 차오르는 병실, 간호사는 끝까지 환자 지켰다

    경기 이천시 상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환자와 간호사 등 5명이 숨지고 42명이 다쳤다. 경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5일 오전 10시 17분경 이천 관고동 학산빌딩 3층 스크린골프연습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전체 인력이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 40대를 투입해 오전 10시 55분 큰불을 잡았다. 그러나 4층에서 신장투석을 하고 있던 60∼80대 환자 4명과 환자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남았던 간호사 현은경 씨(50) 등 5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4명은 중상을, 38명은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3층 골프연습장에서 철거작업을 하던 중 천장에서 불꽃이 튀면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전담수사팀을 꾸려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투석 중이던 고령 환자가 많아 인명 피해가 컸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구조된 분들에 대한 의료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천 병원 건물 화재 5명 사망20년 베테랑 故현은경 간호사… 환자 돌보는 모습 CCTV에 찍혀동료들 “충분히 피할수도 있었는데”, 유족 “부친 팔순 하루 앞두고…”3층 화재 연기, 위층 투석환자 덮쳐… 시커먼 연기속 질식 등 47명 사상화재 당시 소방설비는 정상 작동… 입원시설 없어 스프링클러 미설치 “연기가 차오르는 상황에서도 환자를 두고 나가지 않으셨던 어머니가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보고 싶습니다.” 5일 오전 경기 이천시 관고동 학산빌딩 화재로 사망한 간호사 현은경 씨(50)의 아들 장호현 씨(21)는 어머니의 시신이 안치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을 찾아 연신 울먹였다.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는 장 씨는 “소방당국으로부터 환자들을 먼저 대피시키느라 대피가 늦었을 것이란 얘길 들었다. 평소 옳다고 생각한 일을 끝까지 지키는 신념 때문인 것 같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연기 올라와도 마지막까지 환자 지켰다20여 년간 환자를 돌본 베테랑 간호사 현 씨는 이날 4층이 연기로 뒤덮이자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신장 투석환자들을 먼저 대피시켰다. 현 씨에겐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지만 환자들을 위해 남았고 결국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현 씨가 연기가 올라오는 와중에 마지막 순간까지 환자를 돌보는 모습은 화재 당시 상황을 촬영한 4층 병원 폐쇄회로(CC)TV에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료 간호사 A 씨는 “본인이 피하려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텐데 환자들을 돕다 늦어져 대피를 못 한 것 같다”며 슬퍼했다. 현 씨는 이날 퇴근 후 아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로 했었다고 한다. 특히 현 씨의 아버지가 6일 팔순이어서 가족 모임도 예정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날 빈소에서 현 씨의 남편 장재호 씨(53)는 애써 슬픔을 억누른 채 “괜찮다”며 오히려 조문객들을 위로하는 모습이었다. 장 씨는 “장인어른의 팔순을 앞두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며 한참 허공을 쳐다보다 결국 눈물을 흘렸다. ○ 건물 3, 4층 스프링클러 미설치5명이 숨지고 42명이 다친 이번 화재는 고령의 환자들이 병원에서 신장투석 치료를 받던 중 신속하게 대피하지 못해 인명 피해가 커졌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초 발화는 이날 오전 10시 17분경 3층 스크린골프연습장 1번방에서 발생했다. 작업자 3명이 철거 공사를 하던 중 천장 부근 전선 등에서 불꽃이 튀는 걸 보고 진화에 나섰으나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았다. 불길은 순식간에 건물 내장재 등을 태우며 번졌고 연기는 배관과 통로 등을 타고 4층까지 퍼졌다. 이때 4층 투석전문 병원에선 환자 33명이 치료를 받거나 대기 중이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 40대를 투입해 38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다. 병원 직원과 환자 등 47명은 연기를 흡입하거나 부상을 당한 상태로 구조됐는데, 그중 60∼80대 환자 4명과 현 씨가 사망했다. 치료를 받다가 대피한 권모 씨(67)는 “연기가 치료실 안까지 무섭게 차올랐다”며 “환자 대부분이 고령에 거동도 불편해 대피하는 데 시간이 더 걸렸다”고 했다. 불이 난 이 건물은 중앙 엘리베이터를 기준으로 우측과 좌측으로 나뉘는데, 연기는 화재가 발생한 3층 스크린골프장 쪽인 우측에 집중됐다.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신장투석실 역시 건물 우측에 있었다. 이천소방서에 따르면 건물 소방 설비는 정상 작동했다. 그러나 불이 발생한 3층과 연기가 퍼진 4층은 스프링클러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 병원은 입원시설이 없다 보니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천=이경진 기자 lkj@donga.com이천=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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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관 1인 1총기’ 尹 검토 지시 두고 논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일선 경찰서를 찾아 ‘1인 1총기 소지’ 검토 지시를 내린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지구대에서 일선 경찰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흉악범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경찰 사격 훈련을 강화하고, 경찰관마다 전용 권총을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했다. 지금은 현재 교대 근무자가 돌려가며 권총을 쓰고 있다. 경찰청은 ‘1인 1총기’를 지급하려면 200억 원가량의 추가 예산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전용 권총’은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관 모두에게 총기를 보급한다고 흉악범죄가 줄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며 “총기는 인명 살상 수단이 될 수 있기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쓰여야 한다”고 지적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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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행안부 “연말 인사때 총경 승진자 과반 ‘非경찰대’ 임용 추진”

    행정안전부가 올해 말 예정된 총경 승진 인사에서 비(非)경찰대 출신을 절반 이상 임용 제청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순경 출신 고위직(경무관 이상) 20% 이상’을 이행하면서 경찰대 출신이 고위직을 독점하는 폐해를 없애기 위한 첫 조치다. 이를 두고 2일 행안부 경찰국 출범과 함께 정부의 ‘경찰대 힘빼기’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대 고위직 독점 구조 깰 것”행안부 고위관계자는 2일 “대통령 공약처럼 경무관 이상 고위직 중 순경 출신의 비율을 20% 이상으로 끌어올리려면 아래 직급인 총경부터 비경찰대 출신 비율이 높아져야 한다”며 “연말 인사는 총경 승진자의 절반 이상이 비경찰대 출신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 6월 기준으로 전체 경찰 13만2421명 중 경찰대 출신은 2.5%(3249명)에 불과하지만, 총경 이상 고위직 중 비율은 62.2%(469명)에 달한다. 2일 출범한 행안부 경찰국은 이상민 장관이 언급한 ‘고위직 경찰대 독점 구조 개혁’의 실무를 맡는다. 특히 경찰국 인사지원과는 총경 이상 고위직 임용제청권 등 행안부 장관의 인사권을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3층 경찰국 사무실을 격려 방문해 “초대 멤버였다는 사실이 가장 자랑스러운 경력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보자”고 했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선 “어려움과 오해가 많았는데 모든 난관을 뚫고 경찰국이 출범하게 돼 감개무량하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달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출범하는 민관 합동 경찰제도발전위원회도 ‘경찰대 개혁’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지난달 2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경찰대의 가장 큰 문제는 졸업 자체만으로 7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자동 임용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입법을 통해 경위 자동임용 제도를 손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국가경찰위 “법적 대응할 것”국가경찰위원회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국 신설의) 위법성을 따져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경찰위는 “(경찰국 신설에 대한) 법령·입법 체계상 문제점을 제기해 왔는데,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위 관계자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거나 위헌명령·규칙·처분 심사를 통해 시행령의 위법성을 따지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일선 경찰을 중심으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여론도 잦아들지 않고 있다. 서울경찰청에 근무하는 한 경찰은 이날 오후 “경찰국 졸속 출범을 축하해 달라”는 글을 내부망에 올리며 리본 모양 특수문자 ‘▶’ ‘◀’를 댓글에 입력해 반발을 표하자는 ‘검은 리본’ 운동을 제안했다. 이날 오후 6시까지 해당 게시글엔 검은 리본 모양의 댓글 430여 개가 달렸다. 또 다른 게시글엔 “(경찰국이 출범한) 오늘은 참 쪽82는 날”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앞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최해 대기발령된 류삼영 총경(전 울산중부경찰서장)은 이날 “경찰국 신설의 부당성을 알리고, 폐해가 있다면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을 지속 논의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다만 경찰 일각에선 “일단 경찰국이 출범한 만큼 공무원은 이를 따를 의무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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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인사번복 논란… 행안부 경무관이 임의로 만든 인사안 경찰 보내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했던 6월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발표’ 사태는 행정안전부에 파견된 A 경무관(치안정책관)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다. A 경무관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의 의사소통에 오류가 있던 상황에서 자신이 임의로 만든 ‘제3의 인사안’이 최종안이라고 믿고 경찰청에 송부했다는 것이다. 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과 국무조정실, 경찰청의 진상조사에서 A 경무관은 이 장관에게 건의하기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치안감 인사안을 토대로 수정안을 따로 만들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A 경무관은 이 장관에게 인사안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알았다”는 답변을 들었고, 이를 자신의 인사안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오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장관은 대통령실과 조율한 별도의 인사안을 갖고 있었으나 A 경무관은 이를 몰랐던 것이다. 이 장관은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던 6월 21일 인사제청안의 대통령 결재를 위해 A 경무관에게 ‘최종 확인을 거쳐 절차를 밟으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A 경무관은 진상조사에서 이 지시를 ‘경찰청 인사과를 통해 확인을 거치라’는 지시로 오해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장관이 내린 것은 ‘대통령인사비서관의 확인을 거치라’는 지시였다. A 경무관은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경징계(감봉, 견책 등)를 받게 됐다. 조사 전후로 이 장관의 발언이 달라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장관은 사태 초기 “치안정책관은 잘못이 없고 경찰청이 인사비서관 확인을 받기 전 공지했던 것이 잘못”이라고 했다. 그러나 1일에는 치안정책관 징계와 관련해 “경찰청 내부 일”이라며 “파견된 경무관(치안정책관)에게서 인사에 관해 도움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했다. 이날 행안부는 2일 출범하는 경찰국 인선을 발표했다. 인사지원과장에는 방유진 총경(사법연수원 39기), 자치경찰지원과장에는 우지완 총경(경찰대 11기)이 발탁됐다. 김순호 국장을 포함해 16명의 경찰국 직원 중 경찰대 출신은 우 총경 한 명뿐이어서 ‘경찰대 힘 빼기’가 본격화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총괄지원과장은 행안부 임철언 부이사관이 맡는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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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안감 인사번복’ 징계 놓고… 행안부-경찰 ‘책임 떠넘기기’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2일 공식 출범을 앞둔 가운데 ‘치안감 인사 번복’ 파문과 관련한 행안부와 경찰의 신경전이 재연됐다. 경찰이 행안부에 파견된 치안정책관에 대한 징계를 예고하며 “행안부 장관의 지시를 받은 치안정책관이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밝히자 행안부가 “치안정책관은 행안부 내부 인력이 아니라 경찰청에서 파견된 경찰공무원”이라고 반박하고 나선 것. 경찰이 한발 물러서며 확전은 피했지만 경찰국 출범 이후에도 갈등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고의성 없어 경징계 요구”31일 경찰청에 따르면 인사 번복 논란을 조사한 국무조정실은 조사 결과를 지난달 11일 경찰청에 통보했다. 조사에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실과 협의한 인사안을 확인해 치안감 인사 절차를 진행하라”고 치안정책관(경무관)에게 지시했으나, 치안정책관은 지시와 다른 인사안을 경찰청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치안정책관을 경징계(감봉, 견책 등) 의견으로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경찰청 인사담당관과 홍보담당관에 대해선 직권경고 처분만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단순 실수’로 결론이 난 것. 경찰청 관계자는 “다른 인사안을 보낸 이유는 정확히 모르지만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경징계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6월 21일 치안감 인사 번복 당시 경찰청은 “치안정책관이 최종안 이전 단계의 인사안을 우리한테 보내줘 혼선이 생겼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경찰청이 대통령 결재가 나기 전 자체 인사안을 공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행안부 장관 지시’ 놓고 또 신경전징계 사실이 알려진 지난달 30일 경찰청 감사관실은 “인사안 혼선은 행안부 장관의 지시를 받은 치안정책관이 최종안을 확인할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치안감 인사 제청권을 행사하는 이 장관의 ‘지시’를 치안정책관이 받아놓고도 최종안을 확인하지 않은 만큼, 최종 책임은 경찰이 아닌 행안부에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행안부 장관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이에 행안부는 입장문을 통해 “이 장관은 경찰 인사에 관해 치안정책관에게 도움을 받거나 서로 상의한 적이 없다”며 “치안정책관이 행안부 내부 인력이 아니라 경찰청에서 파견된 경찰공무원이라서 발생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책임이 경찰 측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 이어 “바로 이런 이유로 행안부 내 공식적이고 대외적으로 공개된 경찰 관련 지원 조직, 즉 ‘경찰국’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경찰청은 다시 입장문을 내고 “첫 입장에서 언급한 장관의 지시는 ‘인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라는 지시’였음을 의미한다. 국무조정실 조사에서도 장관이 치안정책관과 인사안을 공유한 바는 없다(고 나왔다)”고 해명했다.○ 경찰국 인선 1일 발표한편 이상민 장관은 지난달 30일 오후 울산경찰청을 방문해 박성주 울산경찰청장을 만나며 ‘경찰 달래기’에 집중했다. 울산경찰청은 지난달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대기발령을 받은 곳이다. 이 장관은 경찰국 관련 협조를 당부했지만 류 총경에 관한 얘기는 일절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기자들에게 “경찰국 출범 후에도 일선 경찰관과 만나며 이해를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김순호 치안감을 경찰국장으로 임명한 행안부는 1일 나머지 15명의 인선을 발표한다. 행안부 출신 4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경찰 출신으로 채워진다. 100% 경찰 출신으로 구성될 인사지원과는 과반을 비경찰대 출신으로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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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경찰청 또 신경전…‘치안감 인사 번복’ 징계 두고 옥신각신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2일 출범하는 가운데 ‘치안감 인사 번복’과 관련한 행안부와 경찰의 신경전이 또 다시 벌어졌다. 경찰이 행안부에 파견된 치안정책관에 대한 징계를 예고하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지시를 받은 치안정책관이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밝히자 행안부가 “이 장관은 치안정책관과 상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31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벌어진 치안감 인사 번복 파문과 관련해 행안부에 파견된 치안정책관(경무관)과 경찰청 인사담당관 및 홍보담당관(이상 총경)에 대한 조사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경찰청은 치안정책관에 대해 감봉·견책 등 경징계 의견으로 국무총리실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인사담당관과 홍보담당관의 잘못은 경미하다고 보고 직권경고 처분만 내렸다. 경찰청 감사관실은 30일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 인사안 혼선은 행안부 장관의 지시를 받은 치안정책관이 최종안 확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됐음이 확인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경찰 안팎에선 치안감에 대한 인사 제청권을 행사하는 행안부의 책임을 지목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그러자 행안부는 같은 날 자료를 내고 “이 장관은 경찰 인사에 대해 치안정책관으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서로 상의를 한 바가 없고, 해당 치안정책관에게 인사안을 전달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경찰청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행안부 장관은 전혀 알 수가 없다”며 “이는 치안정책관이 행안부 내 조직·인력이 아니라 경찰청에서 파견된 경찰공무원이기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행안부는 또 “경찰청 인사 혼선은 그간 행안부 내 장관의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을 지원하는 조직 및 인력이 없어 장관의 인사제청안을 행안부가 아닌 경찰청에서 기안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며 “이런 이유로 행안부 내 공식적인 경찰 지원 조직인 ‘경찰국’이 필요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결국 경찰청은 “첫 입장에서 언급한 ‘장관의 지시’는 인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라는 지시였음을 의미한다”며 “국무조정실 조사결과에서도 장관이 치안정책관과 인사안을 공유한 바는 없다(고 나왔다)”고 한 발 물러섰다. 행안부와 경찰의 갈등이 다시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적극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달 21일 치안감 보직 인사안을 받아 공개했다가 2시간 만에 번복했다. 당시 경찰청은 “치안정책관이 최종안 이전 단계의 인사안을 보내주면서 혼선이 생겼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행안부 측은 “경찰청이 대통령 결재가 나기 전에 자체적으로 인사안을 공지해서 생긴 문제”라고 반박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중대한 국기문란”으로 규정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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