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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준

오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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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승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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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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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강남 아파트 청약하려면 어떤 조건 갖춰야 하나[부동산 빨간펜]

    최근 고분양가 논란이 일면서 청약 경쟁률이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서울 등 주요 입지 단지 중에는 여전히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청약 단지가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4일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서울 강동구 ‘e편한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은 8채 모집에 2883명이 청약해 평균 360.4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가격과 입지만 적당하다면 많은 이들이 아직도 청약을 매력적인 내집 마련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막 ‘청약의 세계’에 입문한 분들에게는 청약에 관련된 각종 용어들이 마치 암호처럼 어렵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청약의 기초상식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Q. 성인이라면 전국 어느 지역의 아파트건 청약을 할수 있는건가요?“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이 있는 곳과 인접 지역에 거주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서울의 아파트는 서울·인천·경기 거주자만 청약이 가능하고, 대전의 아파트는 대전·세종·충남 거주자만 가능합니다. 단, 이 때도 서울에 분양하는 아파트라면 서울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1순위 당해지역’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만약 인천이나 경기 등 인접지역 거주자거나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1순위 기타지역’으로 분류돼 당해지역 거주자가 우선 선정된 뒤 청약 당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여도 세대주인 경우에는 청약을 할 수 있으니 ‘성인만’ 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겠죠.”Q. 청약에도 순위가 있나요? 제 순위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순위는 말 그대로 청약에 우선 당첨될 수 있는 순서를 말합니다. 1순위 청약자에게 우선 기회가 돌아간 뒤, 남는 물량이 2순위 청약자에게 돌아가죠. 청약 관련 기사나 공고문을 읽어보셨다면 청약일정이 특별공급과 1순위, 2순위 등으로 나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 등 특정한 대상을 위해 별도로 책정된 물량을 말합니다. 각 유형에 맞는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죠.1순위와 2순위는 청약통장의 가입기간과 납입금에 따라 나뉩니다. 우선 가입기간은 지역별로 6개월~2년으로 1순위 자격이 달라집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을 얻습니다. 그 외 지역은 수도권은 1년, 비수도권은 6개월 이상 가입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한 청약통장 가입 기간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2년 이상위축지역1개월 이상그 외 수도권 1년 이상그 외 비수도권6개월 이상자료:한국감정원 청약홈이밖에도 청약통장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을 넘겨야하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청약 통장에 넣은 돈이 일정 금액을 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전용 85㎡ 이하에 청약할 경우 서울과 부산(300만 원), 기타 광역시(250만 원), 이외 지역(200만 원) 등의 기준이 있습니다. 또 전용면적별 예치금액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청약하고 싶은 전용면적에 맞게 예치금액을 미리미리 준비해둬야합니다.“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한 청약통장 예치 금액(단위: 원)전용면적서울·부산그 외 광역 지자체기타 시군85㎡ 이하300만250만200만102㎡ 이하600만400만300만135㎡ 이하1000만700만400만모든 면적1500만1000만500만자료: 한국감정원 청약홈 Q. 규제지역에 따라 1순위 청약 자격에 차이가 있나요?“맞습니다. 현재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 3구와 용산구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 투기과열지구의 1순위 청약 자격 요건만 기억하면 됩니다. 1순위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채워야 하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으로 가장 길다는 거죠. 투기과열지구는 담보대출 등의 한도가 줄어드는 등 제약이 생긴다는 점도 자금 마련 계획을 짤 때 참고하시는게 좋습니다.”Q.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크게 공급자별로 국가에서 공급하는 국민주택과 일반 건설사가 지은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국민주택은 국가·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통상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면적 85㎡ 이하로 설계된다는 점을 유의해주세요. 단, 읍면 지역은 100㎡까지 설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청약할 때 1순위 자격 요건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공공이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인 만큼 무주택자여야 1순위 자격이 있죠. 민영주택은 현재 기준으로 청약 당시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더라도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2주택자부터는 1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Q. 특별공급은 비교적 경쟁률이 낮다고 하는데, 어떤 유형이 있나요?“특별공급에는 신혼부부(무주택 저소득), 다자녀가구(3명 이상, 무주택), 노부모 부양(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격 요건이 상대적으로 완화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소득 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이나 자산금액 기준(세대 소유 합계액이 3억31000만 원 이하)을 충족해야합니다.”Q.‘줍줍’ 경쟁률이 몇 만대 1에 달한다는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줍줍은 뭔가요?“‘줍줍’은 무순위 청약을 말하는 부동산 업계의 은어입니다. 무순위 청약은 입주자 모집공고 후 2순위까지 예비당첨자를 포함해 청약이 끝난 뒤, 당첨자가 자발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부적격으로 취소된 경우 진행되는데요. 청약 가점을 잘못 계산해 부적격 당첨자가 됐거나, 덜컥 당첨이 됐는데, 이후 자금 조달이 어려워 포기하는 경우도 있죠. 무순위의 경우 가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100% 추첨 선발로 모집합니다. 보유 주택 수, 세대주 여부에 관계 없기 때문에 청약 가점이 낮거나 세대주가 아닌 분들도 지원이 가능하죠. 또 지난해 말 정부가 분양 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하면서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에서 어느 지역의 단지든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다보니 청년 세대와 신혼부부 등 가점이 낮은 이들은 물론 다주택자나 타 지역 거주자 등 투자 목적의 청약이 몰려 경쟁률이 높아지는 편이죠. 단, 민영주택이 아닌 공공주택의 경우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동아일보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빨간펜’으로 밑줄 긋듯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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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화두는 ‘역동 경제’… 20회 언급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역동 경제’를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의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현재 경제 상황을 ‘꽃샘추위’로 진단한 최 후보자는 물가 안정과 잠재 리스크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역동 경제’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최 후보자는 5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역동 경제’가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가 역동성이 있어야 순환이 되고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창출돼 경제가 지속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자유시장경제에서 계속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경제가 성장하려면 민간의 꾸준한 혁신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경제의 역동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그는 ‘역동’이란 단어를 20차례 언급했다. 최 후보자는 구조개혁 역시 “역동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최근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혹독한 겨울의 끝이 보인다고 진단했다. 최 후보자는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로 민생이 어렵고 (경제) 부문 간의 회복 속도 차이로 온기가 확산되지 못한 꽃샘추위 상황”이라며 “물가 안정과 경기 회복세 확산 등 민생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선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 후보자는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노력하면 30년 뒤에 (성과가) 나타난다”며 “타이태닉 같은 배가 암초를 발견하는 순간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시야를 가지고 지금이라도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수석 시절 불거졌던 탈중국 논란과 관련해서는 “탈중국을 선언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럴 상황도 아니었다”며 “지난 20년간 한국 경제가 누려 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가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였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 “3기 신도시 조기 착공” 윤 정부 출범 이후 이어져 온 부동산 정책 기조 역시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준비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면서 “규제 완화의 입장을 가지고 시장을 대하겠다”며 “정부가 너무 시장에 깊이 개입하는 것이 결코 좋은 묘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인 ‘시장 개입 최소화’와 ‘규제 완화’라는 큰 틀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후보자는 주택 공급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3기 신도시 조기 착공과 재건축·재개발 사업 진행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비(非)아파트 등을 통해 공급 형태도 다양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지명 소감에서 ‘집 걱정 덜어드리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소득에 너무 지나치지 않은 지출을 하는 범위에서 가족이 단란하게 살 수 있는 터전이 집인데, 그런 집들이 많이 공급돼 자기 형편에 맞는 튼튼하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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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장-창고 전국 거래액 지난달 1조원 밑돌아

    지난달 전국 공장과 창고의 거래액이 10개월 만에 1조 원 밑으로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등 개발 여건이 악화되고 이커머스 기업들의 물류창고 수요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 기업 알스퀘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해 지난달 전국 공장·창고 거래액이 9751억 원으로 전달보다 6.1% 감소했다고 4일 밝혔다. 거래액이 1조 원을 밑돈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거래 건수도 437건으로 전월 대비 6.4% 줄었다. 특히 창고 시설 거래액이 433억 원으로 1월(8145억 원) 대비 94.7%가 하락했다. 올 1∼10월 창고 시설의 월평균 거래액은 3314억 원으로 전년 동기 거래액(3673억 원)보다 약 10% 줄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거래액이 44억 원으로 전월 대비 73.7% 감소했다. 대전(95.8%) 대구(52.9%) 부산(39.8%)의 감소세도 가파른 편이었다. 물류센터가 많이 몰려 있는 경기(4246억 원)도 전월 대비 7.1% 감소해 전국 평균보다 감소율이 높았다. 알스퀘어 관계자는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 등에 따라 개발 여건이 악화됐고, 이커머스 기업들의 물류센터 수요가 줄면서 창고시설 거래 시장이 타격 받았다”고 말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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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이앤씨 “이차전지 소재 생산설비 확충”

    포스코그룹이 2030년까지 이차전지 핵심소재인 양극재 100만 t, 음극재 37만 t을 생산한다는 목표를 세운 가운데 포스코이앤씨(옛 포스코건설) 역시 이차전지 생산 및 부대설비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포스코퓨처엠과 포스코A&C 등 여러 그룹사와 협력해 그룹 미래 신성장 엔진인 음극재 생산 공장 건설에 축적된 EPC(설계, 조달, 시공) 역량을 적극 투입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신속한 공장 증설을 위해 공장 간 간섭을 사전에 시뮬레이션해 효율을 높이고, 포스코와 공동 개발한 불연성능 패널을 적용해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고 있다. 이 같은 기술력과 그룹사 간 협력을 바탕으로 광양 양극재 공장 2, 3, 4단계 공장, 세종시 첨단산업단지 천연 음극재 생산 2-1단계 공장을 성공적으로 건설했다. 현재는 세종에서 2만5000t을 생산하는 2-2단계 공장을 증설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리튬 추출과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양·음극재 통합 공급 인프라 구축에도 나서고 있다. 2020년 리튬 원료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아르헨티나에서 리튬을 채굴·제련하는 데모 플랜트를 준공했다. 현재는 해발 4000m 높이의 아르헨티나 살타주에서 연간 2만5000t 규모 인산리튬을 생산하는 커머셜 플랜트 1단계 상공정과, 인근 구에메스 산업단지에서 인산리튬을 수산화리튬으로 변환·생산하는 하공정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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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조원 사우디 건설시장, 향후 4년 年5% 성장”

    사우디아라비아 건설시장이 향후 4년간 연평균 5%씩 성장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 건설사들이 수주를 따내려면 중동지역 현지 기업을 우선시하려는 정책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가 발간한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이후 중동 건설시장 동향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동 지역 건설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3.4% 성장한 5033억 달러(약 653조7900억 원)로 집계됐다. 세계 건설시장의 약 4.2% 수준이다. 중동지역의 건설시장 중에서는 사우디가 가장 컸다. 아랍에미리트(UAE), 이스라엘, 이란, 알제리, 카타르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사우디 건설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4.5% 성장한 1391억 달러(약 180조6910억 원) 수준으로, 내년부터 4년 동안 연평균 5%씩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사우디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원유 수요 증가와 고유가 기조로 재정이 넉넉해졌다. 이를 주요 개발 프로젝트 등에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사우디는 ‘비전 2030’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주택 2만4000채와 사무공간 360만 ㎡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 5000억 달러(약 649조5000억 원) 규모의 네옴 프로젝트를 통해 북서부 지역 2만6500km² 부지에 스마트도시, 항구, 산업단지 등을 개발하고 있다. 보고서는 사우디의 현지화 전략에 대비해야 한다고 짚었다. 현지인 의무고용 제도, 입찰 시 현지 생산제품 구매 비율 상향 적용 등 현지화 정책 강화에 맞춰 현지 기업과의 협업 강화와 인재 채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가 변동에 취약한 중동지역 특성상 탈석유 경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린 에너지 개발 사업도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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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멈춤… 강남권 낙폭 더 커져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한강푸르지오’ 30평대(전용면적 84㎡)는 11월 29일 13층이 13억 원에 팔렸다. 약 한 달 전인 10월 27일 비슷한 층수인 12층이 14억9000만 원에 거래됐던 것과 비교해 약 1억9000만 원 낮은 금액이다. 인근의 공인중개사 A 씨는 “고금리가 이어진 탓인지 최근 한 달간 매수 문의가 뚝 떨어졌다”며 “겨울방학 이사철을 기대하고 있지만 지금 추세대로라면 얼마나 거래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근 고금리와 경기 침체 등으로 아파트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서울 아파트값은 7개월 만에 상승세를 멈추고, 강남 집값은 하락 폭이 더 커졌다. 전국 아파트값은 23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집값 하락 조짐이 확산되고 있다. 다만 주택 인허가·착공·분양 등 3대 지표가 ‘트리플 약세’를 보이며 집값 상승 압력도 여전한 만큼 하락 폭이 가팔라지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넷째 주(27일 조사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지난주에 보합세를 보인 데에 이어 이번 주에는 전주 대비 0.01% 떨어져 하락세로 바뀌었다. 전국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인 것은 6월 셋째 주 이후 23주 만이다. 서울(0.03%→0%)은 보합세로 전환해 7개월 만에 상승세를 멈췄고, 지방(0%→―0.02%)은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서울에서는 강남권 하락세가 눈에 띈다. 지난주 31주 만에 하락 전환했던 강남구 변동률은 전주(―0.02%) 대비 ―0.04%로 하락 폭이 더 커졌다.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아파트’는 전용면적 120㎡ 11층이 지난달 3일 32억8000만 원에 팔렸다. 10월 17일 12층이 35억5000만 원에 거래된 것에 비해 2억7000만 원 낮아졌다. 서초구도 전주(0%) 대비 ―0.02%로 하락세로 전환했고, 송파(0.05%→0.01%)도 상승 폭을 대부분 반납했다.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는 전용면적 100㎡가 지난달 25일 3층이 20억3000만 원에 거래됐다. 10월 13일 6층이 21억3500만 원에 거래됐던 것에 비교해 1억 원 이상 낮은 금액이다. 수도권도 하락세(0.01%→―0.01%)로 접어들었다. 경기(0.02%→0%)는 상승세를 멈췄고, 인천(―0.05%→―0.07%)은 하락 폭이 커졌다.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역자이푸르지오’의 전용면적 74㎡는 지난달 27일 7억250만 원에 거래됐다. 10월 18일(9억 원)보다 2억 원가량 낮아졌다.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논현파크포레’도 지난달 21일 3억4000만 원에 거래돼 같은 달 11일(4억2000만 원)보다 8000만 원 낮아졌다. 인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 B 씨는 “급매물이 거래되며 하락 거래가 종종 이뤄진다”며 “수요자들도 급하게 매수하려 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실제로 주택 인허가·착공·분양 등 3대 공급 지표가 모두 떨어지면서 시장이 급락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10월 누적 인허가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36% 감소했다. 같은 기간 착공과 분양 물량도 각각 57.2%와 36.5%씩 줄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를 나타내며 내년 상반기(1∼6월)까지 소폭 하락하거나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금리가 높아 매수세가 쉽게 뛰어들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다만 서울 도심 등은 공급이 부족하고 마음이 급한 급매물이 올 초 이미 소진돼 급락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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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사 10곳 중 4곳… 이자 갚기도 어려운 잠재적 부실 상태

    건설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건설사 10곳 중 4곳꼴로 정상적 채무 상환이 어려운 잠재적 부실 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한계기업 비중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28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건설외감기업 경영실적 및 한계기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이자보상 배율이 1보다 낮은 건설사가 929곳으로 전체 건설사의 41.6%를 차지했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눠 산출한다. 1보다 낮으면 영업이익보다 이자비용이 많아 채무 상환이 어려운 잠재적 부실 상태로 분류된다. 잠재적 부실에 빠진 건설사 비중은 2018년 32.3%(642개사)를 나타낸 뒤 매년 증가세다. 한국은행 등은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보다 낮은 경우 한계기업으로 간주하는데, 지난해 한계기업으로 분류되는 건설사는 총 387곳이었다. 이는 건설업 전체의 18.7% 수준이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건설사보다 중소 건설사에서 한계기업 비중이 크게 늘었다. 중소 건설사는 2020년 259개사에서 지난해 333개사로 28.5% 늘었다. 반면 대기업은 2020년 46개사에서 지난해 54개사로 17% 증가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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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특별법 6개월… 피해인정 8248명, LH 매입은 0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 주택 매입은 아직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는 올 6월부터 8248명을 피해자로 결정했다. 연말까지 피해자 인정 건수는 1만 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서울(25.5%)에 가장 많았고, 인천(22%)과 경기(18.8%)를 합하면 수도권에 66.3%가 집중됐다. 주택 유형으로는 다세대주택 피해자가 33.7%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25.4%), 아파트·연립(20.4%·1692명), 다가구(11.9%·985명) 등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20, 30대 피해자가 71.4%에 이르렀다. 다만 LH가 세입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사들인 사례는 아직 없었다.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피해자가 우선매수권한을 활용할 수 있다. 피해자가 주택을 매수하지 않는다면 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피해 주택을 넘겨받을 수 있다. 이달 10일까지 피해 주택에 대한 매입협의 신청은 총 130건이 접수됐다. LH는 협의 신청이 들어온 주택을 조사한 뒤 매입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소유자가 1명이어서 세입자 전원이 동의해야 LH의 우선매수권 행사가 가능했던 다가구주택의 경우 후순위 세입자가 동의할 경우 LH의 주택 매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LH는 경매를 진행해도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후순위 세입자들이 동의하면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주택을 매수할 방침이다. 이후 후순위 세입자는 LH와 새로 임대 계약을 맺고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다. 다가구주택은 건물이 통째로 경매에 넘어가는데 선순위 세입자부터 돈을 돌려받기 때문에 후순위 세입자는 보증금 회수가 어려웠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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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11월 다섯째주 전국4774채 분양… 본보기집 3곳 문열어

    2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1월 다섯째 주에는 전국 7개 단지 4774채가 분양에 나선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2574채다. 인천 중구 운서동 ‘운서역대라수어썸에듀’, 대전 서구 도마동 ‘도마포레나해모로’, 부산 남구 우암동 ‘해링턴마레’ 등에서 청약을 받는다. 본보기집은 ‘이천중리우미린어반퍼스트’ 등 3곳에서 문을 연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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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 아크로리버뷰 두 달새 3억 뚝… 강남 집값 7개월만에 하락

    이달 7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30평대(전용면적 84㎡)의 입주권은 27억149만 원(20층)에 팔렸다. 올해 9월 16층이 29억9000만 원에 거래됐지만, 두 달 만에 3억 원 가까이 낮아졌다. 인근 개포동 디에이치자이개포(전용면적 63㎡) 역시 이달 4일 25층이 21억9700만 원에 거래됐다. 지난달 25일 10층이 최고가(22억4500만 원)에 팔린 것과 비교해 약 5000만 원 떨어졌다. 공인중개사 A 씨는 “강남은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많은데, 최근 이자 부담이 높아 내년 상반기까지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올 들어 상승세를 지속하던 서울 강남 집값이 7개월여 만에 떨어지면서 시장이 얼어붙었다. 강남 집값은 집값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만큼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우려 등 집값이 떨어졌지만 수도권 등은 공급 부족에 따른 상승 압력도 여전한 만큼 향후 집값이 관망세 속에서 소폭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20일 기준) 서울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 매매수급지수는 87.1로 전주 대비 0.9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올해 5월 다섯째 주(85.5)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매매수급지수는 기준선 100보다 낮을수록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지난주 강남구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0.02% 떨어지면서 7월 셋째 주 이후 31주 만에 하락 전환했고, 서초구는 상승세가 멈췄다. 송파구는 전주 대비 0.07% 오르는 데에 그쳐 상승폭이 0.05%포인트 줄었다. 매수세가 줄면서 매물이 쌓이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26일 서울 강남의 아파트 매물은 6730건으로 석 달 전(6336건) 대비 6.2% 많아졌다. 거래량도 감소세다. 서울부동산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2311건으로 전월(3400건) 대비 33% 줄었다. 올 4월부터 매달 3000건 이상 거래되다가 6개월 만에 2000건대로 내려왔다. 강남3구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락세가 감지된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크로리버뷰 신반포 전용 78㎡는 지난달 7층이 31억 원에 팔렸다. 8월 33층이 34억 원에 매매됐지만, 3억 원 떨어졌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6㎡도 지난달 14층이 24억3000만 원에 거래됐지만 이달 9일 1층이 23억7000만 원에 팔렸다. 강남의 공인중개사 B 씨는 “최근 매수 문의 전화조차 한 통 못 받았다. 간혹 거래되는 편이다”라고 말했다. 실제 하락 거래 비중도 늘고 있다. 26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10∼11월 매매가 하락 거래는 38.2%로 직전 2개월(23.7%)보다 늘었다. 서초구(75%), 구로구(75%), 마포구(66.7%) 등은 하락 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 수도권 역시 10∼11월 매매가가 8∼9월 대비 하락한 비중은 43.2%로 8∼9월(30.2%)보다 13%포인트 늘었다. 집값이 2차 조정기에 들어섰는지 관심이 쏠리지만 전문가들은 고금리 등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하락 압력이 커졌지만 지난해 말이나 올해 초와 같은 급락이 일어날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금리가 여전히 높아 매수세가 쉽게 살아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서울 등 수도권은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고, 총선을 앞두고 매수 심리가 소폭 상승할 수도 있어 집값은 보합권에서 움직일 것으로 본다”고 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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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 재건축-재개발은 규제-공사비 갈등에 분양 지연

    정부의 도심 공공 공급이 표류하는 가운데 사실상 유일한 도심 주택 공급 방안인 민간 재건축·재개발마저 규제와 공사비 갈등 등으로 지지부진하다. 2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재건축에 돌입한 단지 중 분양 일정이 미뤄지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다음 달 분양 예정이던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래미안아이파크’(진주아파트 재건축)는 시공사(삼성물산·HDC현대산업개발)가 철근·콘크리트 가격 상승을 이유로 추가 공사비를 총 2179억 원가량 높여 달라고 조합에 요구하며 분양이 지연되고 있다. 올해 분양할 것으로 전망됐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르엘’(청담삼익 재건축),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크로리츠카운티’(방배삼익 재건축) 등도 공사비 갈등으로 내년으로 분양이 미뤄졌다. 향후 분양 물량을 결정하는 인허가 역시 급감했다. 지난해 1∼9월 3만2053채 규모였던 서울 주택 인허가 물량은 올해 같은 기간 1만4666채로 70% 이상 급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인허가를 받고도 사업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대로라면 내년 이후가 더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를 완화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9월 정부 발표 후 1년 넘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도 재건축 사업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일부 합의점을 찾고 있지만, 정부안보다 부과 기준이 강화되며 재건축 사업 수익성이 정부안 대비 악화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고준석 제이에듀 투자자문 대표는 “지금처럼 입주·착공·인허가 물량 등 3대 공급 지표가 모두 급감하면 추후 수급 불안이 집값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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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래대팰 1주택자 보유세, 올해 771만원 → 내년 846만원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한 건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라 높아진 국민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거주자 등 부동산 민심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현실화율이 유지되며 보유세는 시세 정도만 반영돼 수도권 대부분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은 큰 변동은 없되 집값이 떨어진 지방 등 일부 지역은 보유세가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고가 아파트 보유자나 다주택자 보유세 상승폭은 비교적 커질 전망이다. 21일 동아일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 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전용면적 84㎡·시세 29억5000만 원) 1주택자의 내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약 846만 원이다. 올해(771만 원) 대비 9.7%가량 오르지만 기존 현실화 계획이 적용됐던 2022년(1372만 원)과 비교하면 하락했다. 세액공제가 없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와 같은 재산세 45%, 종부세 60%인 것으로 가정했다. 내년 보유세가 오르는 이유는 그만큼 시세가 올랐기 때문이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의 지난해 말 호가는 28억∼30억 원대로 현재 시세가 32억∼34억 원으로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은 올 들어 4.74%, 서울은 2.31% 하락했지만 시세 상승폭이 컸던 서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 등 수도권 고가 아파트일수록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늘어난다. 서울 마포구 대표 단지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시세 16억5000만 원) 1주택자 보유세는 올해 253만 원에서 내년 281만 원으로 28만 원 오른다. 반면 시세 상승이 크지 않은 중저가 단지는 올해와 보유세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 전용 59㎡(시세 5억3000만 원)를 보유한 1주택자의 내년도 보유세는 약 41만 원으로 올해(39만 원)나 2022년(40만 원)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이 단지 전용 59㎡는 지난해 12월 5억3800만 원에 팔린 뒤 올해 5억5000만 원대 전후로 거래되고 있다. 집값 하락세가 가팔랐던 지방에선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유세 부담이 줄어드는 곳도 나올 전망이다. 대구 수성구 범어로 경남타운 전용 115㎡(시세 12억1000만 원)는 공시가격이 올해 9억4100만 원에서 8억3732만 원으로 하락하며 보유세도 207만 원에서 176만 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시세는 12억 원대로 1년 전(13억 원) 대비 약 1억 원 하락했다. 다주택자의 경우 시세 15억 원을 넘는 경우가 많아 보유세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공동주택 시세별 현실화율은 △시세 9억 원 미만은 68.1% △9억∼15억 원 미만 69.2% △시세 15억 원 이상은 75.3% 등으로 차등 적용돼 시세가 높을수록 공시가가 더 크게 오르는 구조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시세 16억5000만 원)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 전용 84㎡(시세 24억9000만 원)를 같이 보유한 2주택자의 내년도 보유세는 2628만 원으로 올해(2039만 원)보다 28.9% 늘어난다. 하지만 2022년(6704만 원) 보유세 대비 60.8% 줄어든 수준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지난해 11월 16억2000만 원에 거래됐는데 이달 현재 호가는 17억∼19억 원으로 올랐다. 은마아파트도 지난해 11월 21억5000만 원에 거래됐는데 지난달 28억 원에 거래되며 급등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 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시세 상승폭이 작은 중저가 아파트는 보유세가 3∼7% 정도 상승하고, 반등폭이 큰 고가 아파트는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상승폭을 보일 것”이라며 “지역별로 공시가격 편차도 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67가지 행정제도의 기초 자료로 쓰이는 지표. 내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내년 초에 결정된다. 표준주택과 표준지는 1월, 공동주택은 4월에 발표된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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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11월 넷째 주 전국 2161채 분양… 본보기집 7곳 문 열어

    1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1월 넷째 주에는 전국 5개 단지 2161채가 분양에 나선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1502채다. 경기 파주시 동패동 ‘운정3제일풍경채’, 부산 남구 문현동 ‘문현푸르지오트레시엘’, 경북 안동시 옥동 ‘위파크안동호반’ 등에서 청약을 받는다. 본보기집은 ‘마포푸르지오어반피스’ 등 7곳에서 문을 연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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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1470채 분양

    대방건설은 이달 중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 ‘부산에코델타시티 디에트르 그랑루체’(조감도) 분양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부산에코델타시티 디에트르 그랑루체는 27개동(지하 2층∼지상 14층) 총 1470채(전용면적 59㎡, 84㎡, 110㎡) 규모다. 단지가 들어서는 에코델타시티는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가진 것이 특징이다.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이 인근에 있고, 장낙대교(추진 중)와 엄궁대교가 들어설 예정이다. 또 부전∼마산 복선전철과 강서선 등이 들어서면 서면과 해운대 등 인근 지역 접근성도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차로 20분 거리에 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일반산업단지, 미음지구일반산업단지, 화전지구일반산업단지, 생곡일반산업단지, 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 등이 조성돼 우수한 직주근접 여건을 갖췄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용지가 횡단보도 없이 인접해 있고, 중고등학교 용지도 도보 5분 거리에 있다. 만 19세 이상 가구주 및 가구원이 청약통장 가입 기간 및 예치금 기준을 충족한다면 유주택자라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재당첨 제한은 없고, 부산·울산·경남에 거주하면 청약할 수 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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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형 승합-화물차 검사 주기 1년→2년 완화

    승합·화물차의 검사 주기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완화된다. 1t 이하 트럭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개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및 ‘자동차 종합검사의 시행등에 관한 규칙’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라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는 최초 검사와 정기 검사 주기가 모두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완화된다. 중형승합차는 최초 검사에 한해 1년에서 2년으로 완화된다.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는 차령 5년 초과부터 6개월마다 검사하던 것에서 8년 초과부터 6개월마다 검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1t 이하 화물차로 생업을 유지하는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라며 “승용차의 검사 주기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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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미리보기]235m 길이 정원-요트 투어… 인천 서구에 ‘리조트 아파트’

    14일 찾은 인천 서구 왕길동 검단3구역. 높이 11m의 대형 게이트 너머 길이 235m에 이르는 정원에서 조경 작업이 한창이었다. 벌써 대형 분수대와 조각상이 설치돼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정원 좌우로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부지가 펼쳐져 있고, 뒤편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는 크레인이 한창 작업 중이었다. 24일 분양을 시작하는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공사 현장이었다. 검단3구역 도시개발 사업을 맡은 DK아시아에 따르면 왕길역 로열파크씨티는 15개 동(지하 2층∼지상 29층) 총 1500채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 △59㎡A 160채 △59㎡B 203채 △74㎡A 199채 △74㎡B 248채 △84㎡A 252채 △84㎡B 254채 △84㎡C 114채 △99㎡ 70채다. 현재 이 일대는 2만 채가 넘는 대규모 ‘리조트 도시’로 개발되고 있다. 이번에 분양하는 왕길역 로열파크씨티의 경우 교통 측면에서 핵심 입지로 꼽힌다. 우선 인천지하철 2호선 왕길역이 도보 거리에 있고, 인천공항철도 검암역을 이용하면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역까지 50분 안에 이동이 가능하다. 인천지하철 2호선 완정역이 경기 고양시 일산 방향으로 연장될 예정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을 통해서도 서울 도심과 강남권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단지에서 서울 강서 마곡까지 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면 10분대에 이동이 가능하고, 인천 서구를 남북으로 잇는 중봉터널도 2026년 착공할 예정이다. 이 터널이 개통되면 왕길동에서 청라 스타필드까지 10분 안에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광역버스도 내년 중 운행할 예정이다. 생활 편의 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인근에는 스타필드 청라와 아산병원이 개원할 예정인 청라의료복합타운, 산림청이 모범 도시숲으로 인증한 드림파크 야생화 단지 등이 있다. 최근 인근 청라국제도시에 하나금융그룹의 ‘하나금융타운’, BMW코리아의 연구개발센터 등이 추진되고 있어 배후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왕길역 로열파크씨티는 ‘리조트 특별시’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다양한 조경 시설을 갖췄다. 단지 내에는 유럽식 조형 분수를 갖춘 길이 235m의 유럽식 중앙정원과 15m 높이의 초대형 느티나무 등이 있는 로열센트럴파크가 조성된다. 이 밖에도 140m 길이의 웰빙 황토 산책길과 800m 길이의 프라이빗 산책길, 테마 숲길도 펼쳐진다. 호텔급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된다. 열대식물과 샹들리에가 있는 실내 수영장, 복층형 인도어 골프연습장, 입주민들만을 위한 영화 상영관 등이 조성된다. 경인 아라뱃길에서 선셋투어를 즐길 수 있는 요트도 5년간 무상 제공한다. 검암역으로 운행하는 셔틀버스도 5년간 무상으로 운영한다. 만 19세 이상 가구주 및 가구원이 청약통장 가입 기간 및 예치금 기준을 충족한다면 유주택자라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재당첨 제한은 없고, 전매 제한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이다. 수도권에 거주하면 청약할 수 있다. 김정모 DK아시아 회장은 “세계 최초·최대 규모의 ‘리조트 특별시’에서 선보일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는 프리미엄 시범단지로, 도시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감성을 담은 도시로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본보기집은 인천 서구 왕길동에 마련됐다. 입주는 내년 9월 예정. 인천=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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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산-용인-구리 등 5곳에 8만채 신도시

    정부가 경기 오산·용인·구리시 등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과 서울 인접 지역 6만5000채를 포함해 전국에 8만 채 규모 신도시를 새로 조성한다. 광역교통망이 갖춰졌거나 예정된 교통 요충지에 첨단 산업의 배후 주거지가 될 수 있는 ‘반도체 신도시’를 조성하고, 서울 인접 신도시로 주택 수요를 분산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기존 신도시 사업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공급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데다, 서울의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경기 구리토평2(1만8500채), 오산세교3(3만1000채) , 용인이동(1만6000채), 충북 청주분평2(9000채), 제주화북2(5500채) 등 전국 5개 지역에 8만 채 규모 신규 택지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 중 오산세교는 용인, 화성,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중심에, 용인이동은 용인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인접해 있다. 청주분평 역시 반도체 공장 증설이 예정된 산단 인근이다. 구리토평의 경우 서울 바로 옆 한강변에 조성된다. 제주화북은 제주항, 제주국제공항과 가까운 지역에 조성된다. 윤석열 정부의 신규 택지 발표는 지난해 11월 경기 김포한강2(4만6000채), 올해 6월 경기 평택지제역 역세권(3만3000채) 및 경남 진주 문산(6000채)에 이은 세 번째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상황에 따라 내년에도 광역교통망이 양호한 지역에 신규 택지를 추가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수요를 일부 분산시킬 수는 있지만 서울 민간 공급이 급격히 준 상황에서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반도체-한강변, 일자리와 교통 거점에 신도시… “서울은 공급난” 오산-용인-구리 등에 8만채 공급광역 교통망 갖춘 곳에 신도시 조성… 서울에 집중되는 주택수요 분산실제 공급까진 최소 10년 걸려서울 내년 입주 1만채… 역대 최저 정부가 15일 전국 5개 지구에 8만 채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표한 건 최근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으로 커진 주택 공급 부족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이날 발표된 신규 택지는 고속철도(KTX)나 수서고속철도(SRT),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교통망이 들어서고, 인근에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는 등 향후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곳들이다. 서울에 집중되는 주택 수요를 분산시키고,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주겠다는 취지다. 다만 최근 공급 여건이 악화하며 3기 신도시 등 기존 신도시 공급조차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데다 서울 도심 공급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어 수급 불안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일자리 가깝고 교통망 갖춘 ‘직주근접’ 신도시 신규 택지 중 경기 오산세교3지구(3만1000채)와 용인이동지구(1만6000채)는 모두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에 조성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중 오산세교3은 총 433만 ㎡로 화성∼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중심부다. 기존 세교 1, 2지구(총 5만 채)와 연계하면 반도체 클러스터의 배후 주거지가 일산신도시(약 6만9000채)보다 더 큰 규모로 조성되는 셈이다. 용인이동(228만 ㎡)의 경우 남쪽에는 올해 3월 발표된 용인 첨단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동쪽에는 용인테크노밸리가 붙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들어서면 인근 인구가 4만 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보기술(IT) 인재를 위한 직장-주거-여가가 결합된 반도체 배후도시로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非)수도권인 청주분평2지구(130만 ㎡) 역시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있는 인근 산업단지와 가깝다. 향후 공장 증설에 따른 주거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리토평2(292만 ㎡)의 경우 서울 광진구와 중랑구 바로 옆 한강변 입지로 강 건너로는 강동구를 바라보는 지역이다. 한강변이라는 장점을 활용해 한강 조망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수변 여가·레저 공간도 조성한다. 제주화북2지구는 92만 ㎡ 규모로 조성되고 삼화지구, 화북공업지역과 연계해 개발한다. 이번 신규 택지는 인근에 광역교통망을 이미 갖추고 있거나, 개발이 예정된 곳이라는 특징도 있다. 오산세교의 경우 1호선 오산역이 택지 인근에 있다. 오산역에는 수원발 KTX가 2025년 개통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GTX C노선 연장을 공약한 바 있다. 구리토평에는 별내선 연장선 장자호수공원역이 내년 개통한다. 용인의 경우 SRT와 GTX A노선이 지나는 동탄역과 연계한 도로를 신설할 예정이다. ● 입주까진 최소 10년…“서울 공급 문제 여전” 정부는 이날 발표된 신규 택지의 사전청약을 2027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해당 지역에 실제 공급이 이뤄지려면 최소 10년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토지수용 등 관련 절차에 시일이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3기 신도시의 경우 2019년 발표 당시 2025∼2026년 입주를 목표로 했지만 최근에야 일부 지역에서 착공이 시작됐다. 이후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된다 해도 이미 1, 2년 지연된 상태다. 3기 신도시 중 주택 수가 가장 많은 광명 시흥지구는 당초 예상했던 토지보상 일정이 2년 이상 지연돼 2026년에나 보상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3기 신도시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사전 청약 당첨자들의 포기도 늘고 있다”며 “토지 수용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밟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서울 공급 부족 문제도 여전하다. 부동산R114 데이터에 따르면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만921채다. 이는 연도별 수치가 집계된 1990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향후 입주 물량을 판가름할 수 있는 인허가 물량도 1∼9월 기준 3만2053채로 전년 동기 대비 48.7%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구리토평 정도가 서울과 인접해 있고 다른 곳은 서울 수요 분산과는 큰 관계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의 공급 부족 문제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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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상제 적용 ‘힐스테이트 문정’ 1순위 청약 152대1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서울 송파구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의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이 152.56 대 1을 나타냈다. 분양가에 따라 ‘선별 청약’을 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의 1순위 청약 169채 모집에 총 2만5783개의 청약통장이 접수됐다. 최고 경쟁률은 59㎡B 타입에서 나온 354.25 대 1이었다. 힐스테이트 문정의 청약 경쟁률은 올해 전국 청약 단지 중 6위다. 전용 59㎡ 분양가가 9억 원 미만으로 책정되는 등 분상제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며 경쟁률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4월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할 때 일부 물량이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로 공급되면서 청약 문턱이 낮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분양가에 따른 ‘선별 청약’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1순위 청약 미달률은 13.7%로 9월 청약 미달률 10.8%에 비해 상승했다. 청약 미달률은 공급 가구 대비 청약이 되지 않은 가구의 비중을 말한다. 직방 관계자는 “이전에는 분양가가 높아도 관심이 높은 단지는 청약 경쟁률이 높았지만, 최근에는 관심이 높아도 분양가가 높으면 청약 경쟁률이 부진했다”고 설명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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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킬러규제 개혁’ 법안 146개 중 국회통과 6개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위한 규제개혁 혁신 법안 146개 중에서 단 6개 법안만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힘겨루기와 국회 파행 등으로 규제 완화 법안 10개 중 9개가 발의부터 평균 333일이 지나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규제 혁파’에 드라이브를 건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주요 혁신 법안이 국회에 발목 잡혀 기업과 국민이 피해를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입법과제’를 전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과제 법안 146개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6개로 4.1%에 그쳤다. 통과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기간은 평균 499일(약 1년 4개월)이었다. 가장 오래 계류됐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최초 발의 시점에서 1162일이 지나서야 통과됐다. 국조실은 주요 규제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 통과되도록 별도 관리하고 있는데, 별도 관리 법안조차 제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 1호 과제’였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조차 여야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1200일이 넘게 상임위 단계에 머물러 있다.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 140개 중 15개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약 80%에 이르는 125개 법안은 여전히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 연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신산업의 기틀을 잡고, 규제 장벽을 허물어 기업들에 혁신을 유도하는 법안 상당수가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전자 염기서열을 교정해 종자나 치료제 등을 생산하는 ‘유전자 교정’ 기술 관련 내용이 담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나 메타버스 기본법, 인공지능 기본법 등은 여야 갈등이 크지 않은 법안인데도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8월 발표한 분양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 등 주요 민생 법안도 상임위 단계에 머물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물가 상승과 경기 부진이 맞물린 상황에서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면 규제 개혁이 필수적”이라며 “여아가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규제개혁 1호’ 유통발전법, 1212일째 국회 표류… 회의 9차례뿐 마트 영업시간외 온라인 배송 놓고여야 이견에 상임위 문턱도 못넘어유전자 교정-메타버스 지원법안 등 신산업 혁신기술 국회서 발목 잡혀 “전국상인연합회, 수퍼연합회가 모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찬성하고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 (소상공인들의) 협회랄지 여러 단체가 있으니까 그 입장도 좀 수렴해서 전달해 주십시오.”(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연합회는 사실 (전통시장과) 관련 없는 쪽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산업부 관계자) 올해 8월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위원회. 대형마트가 문 닫는 시간에 온라인 배송을 하도록 규제를 풀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개정안이 2020년 9월 국회에 상정된 뒤 9번째 논의됐지만, 결국 이날도 결론을 못 내고 끝났다. 전국상인연합회 등 유관 단체가 대표성이 있는지, 소상공인연합회를 협의 대상으로 넣을지 등 공방만 벌이다가 흐지부지된 것. 이달 14일 현재까지 개정안이 상정된 지 1212일이 지났지만 해당 법안은 다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 ‘트집’에 규제개혁 1호 과제도 지지부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논의가 지연되는 사이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소도시 주민들은 새벽배송 같은 ‘물류 혁신’의 수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고, 대형마트들은 물류창고와 재고가 있는데도 놀리고 있다. 경기 하남시에 거주하는 회사원 이모 씨는 “길 건너면 서울인데 마트에서 새벽배송이나 휴일배송을 받을 수가 없다”며 “가격이 싸도 배송을 못 받아 더 비싼 곳에서 사기도 한다”고 했다. 이처럼 신산업 기반을 닦고, 규제 장벽을 허무는 규제개혁 법안들이 국회에 발목이 잡히면서 국내 기업들의 혁신이 지연되고 국민 불편만 커지고 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이 아니어도 여야 간 정쟁과 힘겨루기에 논의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네거티브 규제 외쳤지만 법안명 놓고 하세월 정부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법률에서 금지하지 않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negative) 규제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법안 처리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9월 발의된 뒤 1년 넘게 국회에 묶여 있는 ‘메타버스산업진흥법’이 대표적이다. 올해 2월을 마지막으로 국회 논의가 중단됐다. 당시에는 법안 이름을 메타버스법으로 할지, 가상융합산업법이나 가상융합기술법으로 할지, 또 메타버스 서비스에 게임적인 요소가 있을 경우 게임산업법을 적용할 것인지 등 변죽만 울리다 끝났다. 이제 막 태동 단계인 메타버스 산업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장래성이 있는지 판단할 기본법 제정이 시급한데 관련법 통과가 기약 없이 미뤄지며 기업들도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년 2월 증강현실(AR) 글라스 기술을 공개할 예정인 시어랩스의 정진욱 대표는 “관련법이 빨리 국회에서 통과돼야 새로운 기술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텐데 소식이 없어 답답하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로봇 배송 실증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최진 모빈 대표는 “로봇배송과 드론택배가 상용화되려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통과가 절실한데 몇 년째 상정됐다는 소식만 듣고 있다”며 “실증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상용화가 되려면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시민단체 반대 의식해 신산업 싹 잘라 유전자 염기서열을 자르거나 제거해 종자나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이른바 ‘유전자 교정(GE·Gene Editing)’ 기술을 보유한 ‘툴젠’. 이 기업은 갈변되지 않는 감자를 개발해 미국 농무부(USDA)로부터 유전자 조작식품(GMO) 규제 면제 승인을 받았다. GE는 인위적으로 개발한 유전자를 삽입하는 게 아니라 특정 인자만 제거해 비교적 안전한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를 상용화하지 못하고 있다. 툴젠 관계자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 통과돼도 해외에 비하면 여전히 규제가 많은 수준인데 이마저도 통과가 안 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국내에선 이 같은 유전자 교정 식품이 GMO와 같은 취급을 받으며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가 거세다. 지난해 7월 정부가 유전자 교정 식품에 대해 유해성 심사 등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시민단체를 의식한 야당 반대 등으로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바이오산업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 가위 기술 등 첨단 생명공학기술 전쟁이 시작되며 제2의 농업혁명이 시작됐지만 한국은 관련 규제에 묶여 시작도 못 하고 있다”고 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여야 간 감정적으로 서로 갈등하면서 국가 경쟁력을 위한 법안의 통과가 계속 늦어지고 있다”며 “정당의 이익을 우선하는 자세를 뒤로하고, 국가의 이익을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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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100 재생에너지’ 기술 집결…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

    9일 경남 창원시 창원국가산단 내에 위치한 창원그린에너지센터. 가로 7m, 세로 3m 길이의 태양광 패널 14개가 햇빛을 받아 전기를 생산하고 있었다. 그 옆에서 발전 중인 수소연료전지는 기온과 온도 차로 인해 아지랑이가 피어올라 오고 있었다. 통합관제센터 2층으로 들어서자 에너지 발전 현황과 날씨에 따른 발전량 수치가 실시간 업데이트돼 나타나는 8.5m 길이의 대형 스크린이 눈에 띄었다. 창원그린에너지센터는 SK에코플랜트가 중소·중견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기 위해 구축한 상생형 에너지 플랫폼이다. 신재생에너지를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기업들이 사용하는 모든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토록 하는 ‘RE100’을 달성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건설기업에서 청정에너지 기업으로 변하고 있는 SK에코플랜트는 창원국가산단에 국내 최초로 그린에너지 생산 설비를 설치하고 입주 기업에 전력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2021년 총사업비 393억 원이 투입됐다. 그린에너지센터를 포함해 산단 내 공장 지붕, 유휴부지 등 총 3곳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한다. 이렇게 생성된 전기는 산단 내 기업과 ‘1 대 N’ 방식으로 맺은 계약을 통해 기업에 직접 공급된다. 기업들은 필요한 비율 만큼만 재생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어 전력시장을 통해 구입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전기를 쓸 수 있다. 산단 내 건설기계·자동차 부품 수출 기업 현대정밀은 9월부터 태양열에너지를 공급받고 있었다. 볼보건설기계 등에 납품하는 현대정밀은 연간 150만∼200만 kW가량 전력 소비를 하는데, 이 중 약 30%를 태양광으로 생성된 전기로 채우고 있다. 오정석 현대정밀 대표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50% 줄이려는 볼보건설기계, 2025년 RE100 달성을 요구하는 독일 기업들에 수출하려면 재생에너지가 꼭 필요했다”며 “수출길이 막힐 수도 있었는데, 에너지센터 덕분에 숨통이 트였다”고 했다. 올 7월부터 SK에코플랜트와 경남도, 창원시 등이 참여해 운영 중인 그린에너지센터는 현재 연간 태양광 전기 생산량 2620MWh(일 발전량 3.6시간 기준)를 기록하고 있다. 4인 가족 약 700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SK에코플랜트는 수소 연료전지 등 신에너지를 생산해 한국전력에 판매해 수익을 남기고, 재생에너지는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모델을 마련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설치 비용도 줄이고, 산업용 전기에 비해 1.5배 비싼 재생에너지 요금을 보다 싸게 쓸 수 있다. 현재 현대정밀을 포함해 경한코리아, 한국NSK, 태림산업 등 국내외 기업에 수출하는 중소·중견기업 네 곳이 이 센터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다. SK에코플랜트는 현재 태양광 에너지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한정된 재생에너지 종류를 향후 육상풍력, 해상풍력 등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산재한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하나의 발전소처럼 연결한 가상발전소 기반 전력중개사업으로 재생에너지의 한계를 극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창원=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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