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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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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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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대통령70%
국방6%
사건·범죄6%
남북한 관계4%
정치일반4%
칼럼2%
학술2%
검찰-법원판결2%
인사일반2%
외교2%

  • 尹 “한미일 北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통해 즉시 압도적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데 대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해 한미일의 공동 대응을 적극 추진하라”고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한미일 3국이 탄도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24시간 이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혀 19일부터 3국 간 실시간 공유 시스템이 가동될 것임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영토와 국민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시, 압도적으로 대응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어 “국제사회와 적극 연대해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활동을 규탄하고 저지해 나가라”며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한미의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조 실장은 이날 오후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연달아 통화해 북한의 ICBM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을 확인하고 3국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한미일은 공동 탐지 및 추적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으며 발사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경보 정보는 한미일 3자 간 긴밀하게 공유됐다”고 했다. 한미일 3국이 구축하는 실시간 탄도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시스템이 어떻게 가동될지 주목된다. 기존에는 감시정찰 정보를 한미, 미일 간 따로 공유해 왔지만 이제 한미일 3국이 실시간 공유하는 시스템을 가동시키겠다는 것이다. 특히 신 장관은 이날 MBN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참수작전 훈련이나 (미국) 전략자산 추가 전개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참수(작전 훈련)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두 가지 다 옵션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중대 도발을 이어가면 한미가 적 수뇌부 제거 훈련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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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원식 국방 “北 계속 도발땐 김정은 참수작전도 옵션” 경고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데 대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해 한미일의 공동 대응을 적극 추진하라”고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한미일 3국이 탄도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24시간 이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혀 19일부터 3국 간 실시간 공유 시스템이 가동될 것임을 예고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영토와 국민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시, 압도적으로 대응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어 “국제사회와 적극 연대해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활동을 규탄하고 저지해 나가라”며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한미의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또 “북한의 연말연시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한미일은 북한의 ICBM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탐지하고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조 실장은 이날 오후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연달아 통화해 북한의 ICBM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을 확인하고 3국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3국이 모두 이사국인 유엔 안보리를 고리로 대북 독자·다자 제재 공조, 북한 악성 사이버 활동 대응 및 불법 외화벌이 차단도 협력하기로 했다.이날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한미일은 공동 탐지 및 추적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으며 발사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경보 정보는 한미일 3자 간 긴밀하게 공유됐다”고 했다.한미일 3국이 구축하는 실시간 탄도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시스템이 어떻게 가동될지 주목된다. 기존에는 감시정찰 정보를 한미, 미일 간 따로 공유해 왔지만 이제 한미일 3국이 실시간 공유하는 시스템을 가동시키겠다는 것이다.특히 신 장관은 MBN 이날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참수작전 훈련이나 (미국) 전략자산 추가 전개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참수(작전 훈련)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두 가지 다 옵션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중대 도발을 이어가면 한미가 적 수뇌부 제거 훈련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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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성탄 선물’ 꺼내나…신형 고체연료 IRBM 추가 도발 조짐

    18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은 성탄절 이후 연말까지 연쇄 도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선 신형 고체연료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재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IRBM은 남한 전역은 물론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 발진기지인 괌 미군기지까지 타격이 가능하다.앞서 북한은 지난달 22일 오후 11시 5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IRBM 1발을 시험발사했지만 실패했다. 당시 미사일은 상승단계에서 폭파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당국은 북한이 신형 IRBM 발사에 실패한 만큼 이에 대한 추가발사 동향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북한은 현재 대남 타격용인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미 본토까지 타격이 가능한 ICBM 연료는 고체연료로 전환을 사실상 완료한 것으로 평가된다. IRBM의 경우 액체연료 추진으로 운용 중인 ‘화성-12형’이 유일하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 입장에선 IRBM도 고체추진으로 전환해야 유사시 남한 전역과 주일미군 및 괌 미군기지, 미 본토에 대한 기습 핵 타격력까지 가능해진다”며 “‘핵타격 종합 세트’를 완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정부 안팎에선 올해 9월 진수한 전술핵공격잠수함에서 북한이 첫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미 당국은 북한의 신형 잠수함이 총 10개의 수직발사관을 갖췄지만 정상적 운용은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런 한미 당국의 판단을 뒤집기 위해 러시아로부터 기술을 이전받는 등 방식으로 SLBM을 발사해 실전투입 태세를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아울러 북한이 새해 들어선 전술핵무기를 이용한 7차 핵실험을 감행해 대미, 대남 ‘강대강’ 대치를 극대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군 소식통은 “한미는 위성과 정찰기 등 감시자산을 증강해 평양 일대를 비롯한 북한 전역의 핵과 미사일 기지 동향을 집중 추적 중”이라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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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한미일 北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활용해 공동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한 데 대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해 한미일의 공동 대응을 적극 추진하라”고 밝혔다. 북한의 ICBM 발사에 맞서 8월 캠프데이비드 선언에 따른 한미일 3각 협력과 공동대응에 따른 실질적 북핵 억지력 증강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영토와 국민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시, 압도적으로 대응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어 “국제사회와 적극 연대해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활동을 규탄하고 저지해 나가라”며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한미의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또 “북한의 연말연시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한미일은 북한의 ICBM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탐지하고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조 실장은 이날 오후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연달아 통화해 북한의 ICBM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을 확인하고 3국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3국이 모두 이사국인 유엔 안보리를 고리로 대북 독자·다자 제재 공조, 북한 악성 사이버 활동 대응 및 불법 외화벌이 차단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NSC 상임위원들은 국제사회 경고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무력 도발에 나선 북한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지난달 21일 소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데 이어 고체연료 사용 ICBM을 발사함으로써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기하고 자체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몰두하면서 오히려 그 책임을 한미동맹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날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한미일은 공동 탐지 및 추적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으며 발사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경보 정보는 한미일 3자 간 긴밀하게 공유됐다”고 했다.한미일은 3국 간 실시간 탄도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를 연내 구축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감시정찰 정보를 한미, 미일 간 따로 공유해왔지만 이제 한미일 3국이 실시간 공유하는 시스템을 가동시키겠다는 것이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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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북핵용인’ 부인했지만… 재집권땐 제재완화 담판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미 대선에서 재집권하면 북한의 기존 핵에 대해선 보유를 용인할 것이라는 보도에 “(미 집권) 민주당이 만든 허위 정보(disinformation)”라고 일축했다. 북핵 허용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기본으로 하는 한국과 미국의 오랜 대북 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상당한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보고 직접 반박에 나선 것이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시 행동하고 있지만 우리는 매우 좋은 관계”라며 자신이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 북한을 잘 다룰 수 있다는 뜻을 강조했다. 북한의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한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자신은 집권 1기 때의 북-미 정상회담과 같은 ‘톱다운(Top-down·하향식)’ 담판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트럼프, ‘북핵 용인’ 직접 부인했지만…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13일(현지 시간) 익명의 소식통 3명을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이 (기존)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허용하되 새로운 핵무기 제조를 중단하도록 하기 위해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 동결과 이에 대한 검증을 대가로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이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핵 관련 대화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 집중하려 한다는 것이다. 파장이 확산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폴리티코의 가짜 뉴스는 북핵에 대한 내 입장이 약화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공작원들이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꾸며낸 허위 정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보도에서 유일하게 정확한 점은 내가 김정은과 잘 지낸다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재집권 공약을 마련하고 있는 싱크탱크 미국우선주의연구소 미국안보센터 프레드 플레이츠 부소장도 자유아시아방송에 “트럼프는 비핵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특정 보도에 직접 반박한 것은 북핵 용인설이 한국, 일본 같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을 불안하게 할 뿐 아니라 대북 강경책을 선호하는 소속 공화당 내 여론과도 배치되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주장에 대해 거리를 두려는 취지도 있다.● ‘확장 억제’→‘도발 억제’ 전환 우려 그의 부인에도 북핵 동결과 제재 완화를 교환하는 방안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대북 비핵화 협상의 유력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핵 동결은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뒤 북핵 협상의 모멘텀을 되살리기 위해 거론됐던 방안 중 하나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 비핵화의 최종 단계(End state)와 로드맵 등 포괄적 합의를 추진하고 북한이 핵 검증을 거부하면 제재를 되살리는 ‘스냅백(Snap back)’ 조항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선(先)제재 완화’를 주장하며 단계적 비핵화 제안을 거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거듭 강조하며 톱다운식 협상 재개 가능성을 내비친 것도 그의 재집권 시 한반도 정세에 큰 변화를 불러올 요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아이오와주 유세에서도 “김정은은 나를 존중했고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이어 북한, 중국, 러시아의 핵무기를 언급하며 “우리는 쉽게 3차 세계대전으로 치달을 수 있다. 무능력한 협상가 바이든에게 (이런 상황을) 맡길 수 없다”고 했다. 이를 감안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한미일 안보 협력 및 확장 억제 강화 기조가 약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주요 사안에서 한국을 ‘패싱’한 채 미국과의 직접 소통을 우선시하고 이 과정에서 미군 전략자산 전개 및 한미 훈련 등이 축소될 수 있는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김정은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우려가 큰 북핵 접근법”이라고 우려했다. 국내에서 자체 핵무장론 논의가 재점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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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북핵 용인 보도에 “가짜 뉴스…김정은과는 잘 지낸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미 대선에서 재집권하면 북한의 기존 핵에 대해선 보유를 용인할 것이라는 보도에 “(미 집권) 민주당이 만든 허위정보”라고 일축했다. 북핵 허용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기본으로 하는 한국과 미국의 오랜 대북 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상당한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보고 직접 반박에 나선 것이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시 행동하고 있지만 우리는 매우 좋은 관계”라며 자신이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 북한을 잘 다룰 수 있다는 뜻을 강조했다. 북한의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한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자신은 집권 1기 때와 북-미 정상회담과 같은 ‘탑다운(Top-down·하향식)’ 담판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트럼프, ‘북핵 용인’ 직접 부인했지만…미 정치매체 폴리티코의는 13일(현지 시간) 익명의 소식통 3명을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이 (기존)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허용하되 새로운 핵무기 제조를 중단하도록 하기 위해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 동결과 이에 대한 검증을 대가로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이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핵 관련 대화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 집중하려 한다는 것이다. 파장이 확산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폴리티코의 가짜뉴스는 북핵에 대한 내 입장이 약화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공작원들이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꾸며낸 허위정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보도에서 유일하게 정확한 점은 내가 김정은과 잘 지낸다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재집권 공약을 마련하고 있는 싱크탱크 미국우선주의연구소 미국안보센터 프레드 플레이츠 부소장도 자유아시아방송에 “트럼프는 비핵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특정 보도에 직접 반박한 것은 북핵 용인설이 한국, 일본 같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을 불안하게 할뿐 아니라 대북 강경책을 선호하는 소속 공화당 내 여론과도 대치되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주장에 대해 거리를 두려는 취지도 있다. ● ‘확장 억제’→‘도발 억제’ 전환 우려그의 부인에도 북핵 동결과 제재 완화를 교환하는 방안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대북 비핵화 협상의 유력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핵 동결은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뒤 북핵 협상의 모멘텀을 되살리기 위해 거론됐던 방안 중 하나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 비핵화의 최종단계(End state)와 로드맵 등 포괄적 합의를 추진하고 북한이 핵 검증을 거부하면 제재를 되살리는 ‘스냅백(Snap back)’ 조항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선(先) 제재 완화’를 주장하며 단계적 비핵화 제안을 거부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거듭 강조하며 탑다운식 협상 재개 가능성을 내비친 것도 그의 재집권 시 한반도 정세에 큰 변화를 불러올 요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아이오와주 유세에서도 “김정은은 나를 존중했고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이어 북한, 중국, 러시아의 핵무기를 언급하며 “우리는 쉽게 3차 세계대전으로 치달을 수 있다. 무능력한 협상가 바이든에게 (이런 상황을) 맡길 수 없다”고 했다. 이를 감안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한미일 안보협력 및 확장억제 강화 기조가 약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주요 사안에서 한국을 ‘패싱’한 채 미국과의 직접 소통을 우선시하고 이 과정에서 미군 전략자산 전개 및 한미 훈련 등이 축소될 수 있는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김정은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우려가 큰 북핵 접근법”이라고 우려했다. 국내에서 자체 핵무장론 논의가 재점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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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러에 반도체 장비 무단 수출한 한국인 첫 제재

    미국이 12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관련 제재를 단행하면서 한국인 이동진 씨(61)를 대상에 포함했다. 부산에 거주하는 이 씨는 러시아 기업 AK마이크로테크의 대리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인이 미 재무부의 제재 명단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제재 이행을 위해 동맹국에도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이날 대(對)러시아 제재를 위반한 150개 기관과 개인을 제재하면서 이 씨를 포함했다. AK마이크로테크는 무기 생산에 필요한 반도체 기술을 외국에서 들여와 러시아 반도체 기업에 이전하는 기업으로, 올 6월 미 제재 대상에 올랐다. 재무부는 이 씨가 자신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한국, 일본, 미국에서 필요한 장비와 기술을 AK마이크로테크에 넘기는 것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국내에서도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13일 미 재무부의 제재 명단에 한국인이 처음 포함된 것에 대해 “해당 인사는 우리 관계당국에서 이미 대러 불법 우회 수출 혐의 등을 인지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세관은 이 씨를 허가 없이 러시아로 반도체 장비·부품을 수출했다는 혐의(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로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4월 산업통상자원부는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큰 첨단산업 물품 등 798개 품목 수출을 통제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대러시아·벨라루스 제재에 동참하는 차원이었다. 하지만 이 씨는 러시아 업체와 공모해 중국 루트를 활용하기로 한 뒤, 별도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러시아에 수출이 금지된 반도체 생산 관련 장비 등을 중국을 통해 보냈다. 이후 이 장비들은 러시아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에 반도체 기술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OFAC는 이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 씨를 제재하며 실명과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 신상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르면 미국에 입국할 수 없고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된다. 이 씨와 거래하는 한국 및 미국 금융사 또한 미국의 2차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미 재무부는 “이번 조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제3국 행위자에 대한 행동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실천한 것이며, 러시아의 군수품 조달 등을 노렸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도 “앞으로도 우회 수출 방지 등 기존 대러 제재 조치의 실효적 이행 노력을 강화하며 한미 간에도 계속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 국무부는 이날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에 사용된 선박 및 선박회사 등을 제재했다. 100여 개 기관과 개인은 물론이고 마리야호, 야쿠보비치호, 체르니셰프호 등 러시아 선박 3척과 이들 선박을 소유한 IBEX 해운 및 아지아 해운 등이 포함됐다. 마리야호 등은 올 10월부터 무기가 실린 컨테이너를 북한에서 러시아로 운송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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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러에 반도체 장비 무단 수출한 한국인 제재… 국내서도 수사

    미국이 12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관련 제재를 하면서 한국인 이동진 씨(61)를 제재했다.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이 씨는 러시아 기업 AK마이크로테크의 대리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인이 미 재무부의 제재 명단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제재 이행을 위해 동맹국에도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이날 대러시아 제재를 위반한 150개 기관과 개인을 제재하면서 이 씨를 포함했다. AK마이크로테크는 무기 생산에 필요한 반도체 기술을 외국에서 들여와 러시아 반도체 기업에 이전하는 기업으로, 올 6월 미 제재 대상에 올랐다. 재무부는 이 씨가 자신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한국, 일본, 미국에서 필요한 장비와 기술을 AK마이크로테크에 넘기는 것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국내에서도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13일 미 재무부의 제재 명단에 한국인이 처음 포함된 것에 대해 “해당 인사에 대해 우리 관계당국이 이미 대러 불법 우회 수출 혐의 등을 인지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러 기업 대리인 활동 혐의… 美국무부, 한국인 제재는 처음최근 서울세관은 이 씨에 대해 허가 없이 러시아로 반도체 장비·부품을 수출했다는 혐의(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로 입건,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4월 산업통상자원부는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첨단산업 물품 등 798개 품목 수출을 통제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대러시아·벨라루스 제재에 동참하는 차원이었다. 하지만 이 씨는 러시아 업체와 공모해 중국 루트를 활용하기로 한 뒤, 별도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러시아에 수출이 금지된 반도체 생산 관련 장비 등을 중국을 통해 보냈다. 이후 이 장비들은 러시아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미국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에 반도체 기술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OFAC는 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 씨를 제재하며 실명과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 신상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르면 미국에 입국할 수 없고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된다. 이 씨와 거래하는 한국 및 미국 금융사 또한 미국의 2차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미 재무부는 “이번 조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제3국 행위자에 대한 행동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실천한 것이며, 러시아의 군수품 조달 등을 노렸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도 “앞으로도 우회 수출 방지 등 기존 대러 제재 조치의 실효적 이행 노력을 강화하며 한미 간에도 계속 긴밀히 공조해갈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미 국무부는 이날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에 사용된 선박 및 선박회사 등을 제재했다. 100여개 기관과 개인은 물론 마리아호, 야쿠보비치호, 체르니셰프호 등 러시아 선박 3척과 이들 선박을 소유한 IBEX 해운 및 이지아 해운 등이 포함됐다. 마리아호 등은 올 10월부터 무기가 실린 컨테이너를 북한에서 러시아로 운송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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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北주민 접촉 신고때 신원 검증 강화

    통일부가 우리 국민의 북한 주민 접촉 신고 처리 관련 검증을 강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 양측에 대한 검증을 과거 정부 때보다 강화한 것. 12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통일부는 접촉 신고 처리 시 국가정보원, 법무부와 접촉인 신원 확인 및 북한 주민에 대한 신뢰성 등을 검증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북측 인사와 접촉하려면 통일부에 접촉 계획을 사전 신고해야 하며 예상치 못하게 접촉한 경우 사후에 신고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공백기로 3년 넘게 북한 국경이 봉쇄되면서 기존 남북 교류를 담당하던 북측 인원, 중국 국적자 등 중개인들이 대폭 물갈이됐고, 북한 도발이 이어지면서 남북 관계는 악화됐다. 이에 북한의 대남 공작 등 위험성은 크게 높아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게다가 전임 문재인 정부 때 우리 국민은 물론이고 접촉할 북한 주민에 대한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거나 형 집행이 만료되지 않은 우리 국민들의 접촉 신고가 사실상 자동 수리되는 등 시스템에 허점이 있었다는 것.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 검증을 강화하게 됐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해 8월 15일 양대 노총이 주최한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북한 노동자 단체인 조선직업총동맹의 ‘민주로(노)총에 보내는 련(연)대사’가 낭독된 사건이 계기가 됐다. 반미 투쟁과 북한식 날짜 표기법(주체) 등이 적힌 이 연대사가 통일부 승인을 받고 합법적으로 송수신됐던 것. 정부 소식통은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민노총 등 일련의 국보법 위반 사건들도 검증 강화 필요성을 높인 계기”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배우 권해효 씨가 대표로 있는 시민단체와 재일조선학교 등에 대한 영화를 제작한 일부 영화인들이 현행법상 북한 주민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인사들을 신고 없이 무단 접촉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통일부는 “교류협력에 대한 법적 신뢰를 높여 지속 가능한 교류협력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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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노동자 파견 논의할 러 대표단 평양 도착

    올레크 코제먀코 연해주 주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극동 연해주 대표단이 11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북한 노동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코제먀코 주지사는 지난달 현지 매체에 북한과 관광·통상·농업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이번 방북에서 북한 노동자 파견 문제를 비중 있게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연해주를 중심으로 최소 수백 명 이상의 노동자를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북한 노동자 파견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인 만큼 이번에 논의하더라도 내용을 공개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 노동자 파견 등과 관련해 “러-북 간 모종의 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9월 북-러 정상회담, 10월 러시아 외교장관의 방북, 11월 북-러 경제공동위원회가 연달아 개최된 점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한 것. 이어 이 당국자는 북한이 러시아는 물론 중국 등으로 노동자를 파견할 가능성에 대해 “그럴 만한 정황이 여러 곳에서 알려지고 있다. 현지 수요도 있고 북한 수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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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전용차 신형 마이바흐로 바꿔… 대북 수출금지 품목에도 버젓이 공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전용 차량을 최소 3억 원에 달하는 신형 벤츠 마이바흐로 최근 교체한 정황이 포착됐다.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벤츠 차량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수출 금지 대상이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그동안 김 위원장은 오히려 보란 듯 노골적으로 공식 석상에서 벤츠를 탔다. 이번에도 밀반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신형 벤츠를 버젓이 공개한 것이다. 김 위원장의 새 차량은 8일 그가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노출됐다. 11일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영상에서 김 위원장은 전용 차량을 타고 촬영 현장에 내렸는데, 차 후면에 독일 메르세데스벤츠의 고급 브랜드인 마이바흐 마크가 달려 있었다. 트렁크 쪽에는 ‘S650’ 글자가 있었다. 이 차량은 2019년 출고된 신형으로, 국내에선 옵션을 추가하지 않은 기본 가격만 3억 원대에 달한다. 김 위원장은 방탄, 방화 처리된 특수제작 차량을 타는 만큼 가격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김 위원장은 9월 러시아를 방문할 당시 방탄 열차 ‘태양호’에 전용 차량인 벤츠 마이바흐를 싣고 간 바 있다. 다만 당시 차에는 이번에 부착된 마크가 붙어 있지 않았다. 정부 소식통은 “이전 공개 보도에선 확인되지 않은 새 차량”이라면서 “하반기에 전용 차량이 교체된 것 같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그 전에는 이 신형 차량의 구형 모델인 벤츠 마이바흐 ‘S600 풀만 가드’를 공식 석상에서 주로 타고 다녔다. 2018년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때도 이 차를 타고 등장했다. 2018년엔 김 위원장의 ‘S600 풀만 가드’와 마이바흐 ‘S62’ 등이 대북제재를 피해 8개월간 이탈리아, 네덜란드,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등 6개국을 거쳐 평양으로 유입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북한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국경 폐쇄가 완화된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치품 유입이 늘고 있다. 김 위원장의 새 차량은 이 과정에서 밀반입된 가능성이 크다고 우리 정부 당국은 보고 있다. 정부는 김 위원장 일가만을 위해 공급되는 사치품만 연간 수억∼수십억 원에 이를 것이라 추정하고 있다. 김 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도 전용 차량으로 벤츠를 탔다. 러시아 등 해외 방문 땐 항상 전용 열차에 벤츠를 싣고 갔다. 측근들에겐 본인의 생일을 의미하는 ‘216’ 번호판이 달린 벤츠까지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집권한 김 위원장은 대규모 화력훈련 등 군 행사 때 벤츠를 타고 포병 부대를 사열하기도 했다. 김정일의 요리사였던 후지모토 겐지는 자서전에서 김 위원장이 7세 때부터 별장 안에서 벤츠를 운전했다고 밝힌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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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노동자 수백명 러 연해주 추가 파견… 유엔 제재에도 밀착 가속

    최근 러시아 극동 지역을 중심으로 북한에서 파견한 것으로 추정되는 노동자들이 최소 수백 명 증가한 정황을 우리 정부 당국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9월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계가 급진전된 양국이 군사·무기·기술 협력에 이어 북한 노동자 파견 확대까지 본격화하고 있는 것. 정부는 북한의 러시아 노동자 파견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러시아 현지의 건설업 분야 인력난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며 “대북제재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북한 노동자 파견은 이제 시작 단계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북한의 대표적인 외화벌이 수단인 해외 노동자 파견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위반 사항인 만큼 한미 당국은 이러한 정황을 주시하고 있다.● “연해주 등에 北 노동자 파견 증가 시작” 1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 파견 정황은 연해주 등 극동 지역에서 주로 확인되고 있다. 이 소식통은 “(최근 새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가) 파악된 것만 최소 수백 명”이라며 “1000명이 넘을 수도 있다”고 추정했다. 연해주 등은 지역 청년층이 모스크바 등 대도시로 빠져나간 데다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대거 투입되면서 건설 산업 등에서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소식통은 “(연해주 등 지역에서) 부족한 건설 인력만 최소 수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북한 노동자 파견은 8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는 북한 고려항공의 정기 운항 재개 이후 본격적으로 포착되고 있다고 한다. 다른 정부 소식통은 “외화벌이가 시급한 북한 당국이 비자 만료된 인원들을 본국으로 들이고, 새로운 노동자를 러시아에 보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폐쇄했던 국경을 개방하면서 해외 파견 노동자들을 최근 본국으로 송환한 바 있다. 그랬던 북한이 이젠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러시아에 다시 신규 노동자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북한 노동자가 중국, 중동 등 지역으로 향하는 정황은 아직 크게 눈에 띄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러시아의 경우 워낙 북한과 관계가 좋은 데다 현지 작업 환경도 좋다”면서 “그런 만큼 북한 당국이 신규 노동자 파견을 우선 러시아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봤다. 노동자 확보가 절실한 러시아에선 최근 불법 노동자 단속 등도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또 “(북한 노동자들은) 학생비자를 가장 많이 받고, 관광·기술비자 등 명목으로 체류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노동자 파견을 겨냥한 대북제재를 회피해 보려는 꼼수로 이러한 비자들을 활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2017년 1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24개월 내 모두 송환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등은 이를 회피하며 북한 노동자를 이후에도 계속 고용해 왔다.● 北 나진항-블라디보스토크 선박 이동도 늘어우리 당국은 나진항과 블라디보스토크 등을 오가는 선박들의 이동이 9월 이후 더욱 증가한 정황도 포착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전쟁 특수’를 누리고 있는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은 물론 휴대용 대공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무기 지원 물량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백악관도 지난달 13일(현지 시간) 나진항과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두나이항 사이에 컨테이너를 다수 적재한 선박이 운항되고 있는 위성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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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전용차’ 교체 정황…9월 방러 때와 다른 신형 마이바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전용차량을 최소 3억 원에 달하는 신형 벤츠 마이바흐로 최근 교체한 정황이 포착됐다.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벤츠 차량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수출 금지 대상이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그동안 김 위원장은 오히려 보란듯 노골적으로 공식 석상에서 벤츠를 탔다. 이번에도 밀반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신형 벤츠를 버젓이 공개한 것이다.김 위원장의 새 차량은 8일 그가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노출됐다. 11일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영상에서 김 위원장은 전용 차량을 타고 촬영 현장에 내렸는데, 차 후면에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의 고급 브랜드인 마이바흐 마크가 달려있었다. 트렁크 쪽에는 ‘S650’ 글자가 있었다.이 차량은 2019년 출고된 신형으로, 국내에선 옵션을 추가하지 않은 기본가격만 3억 원대에 달한다. 김 위원장은 방탄, 방화처리된 특수제작 차량을 타는 만큼 가격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김 위원장은 9월 러시아를 방문할 당시 방탄 열차 ‘태양호’에 전용차량인 벤츠 마이바흐를 싣고 간 바 있다. 다만 당시 차에는 이번에 부착된 마크가 붙어있지 않았다. 정부 소식통은 “이전 공개 보도에선 확인되지 않은 새 차량”이라면서 “하반기에 전용 차량이 교체된 것 같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그 전에는 이 신형 차량의 구형 모델인 벤츠 마이바흐 ‘S600 풀만 가드’를 공식 석상에서 주로 타고 다녔다. 2018년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때도 이 차를 타고 등장했다. 2018년엔 김 위원장의 ‘S600 풀만 가드’와 마이바흐 ‘S62’ 등이 대북제재를 피해 8개월 간 이탈리아, 네덜란드,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등 6개국을 거쳐 평양으로 유입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북한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국경 폐쇄가 완화된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치품 유입이 늘고 있다. 김 위원장의 새 차량은 이 과정에서 밀반입된 가능성이 크다고 우리 정부 당국은 보고 있다. 정부는 김 위원장 일가만을 위해 공급되는 사치품만 연간 수억~수십 억 원에 이를 것이라 추정하고 있다.김 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도 전용차량으로 벤츠를 탔다. 러시아 등 해외 방문 땐 항상 전용열차에 벤츠를 싣고 갔다. 측근들에겐 본인의 생일을 의미하는 ‘216’ 번호판이 달린 벤츠까지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집권한 김 위원장은 대규모 화력훈련 등 군 행사 때 벤츠를 타고 포병 부대를 사열하기도 했다. 김정일의 요리사였던 후지모토 겐지는 자서전에서 김 위원장이 7세 때부터 별장 안에서 벤츠를 운전했다고 밝힌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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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개성공단 30개 시설 무단가동… 반년새 3배로

    북한이 의류 봉제 공장을 중심으로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 공장 30여 개를 무단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올해 5월 10여 개 공장에서 반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한 것. 통일부는 북한이 우리 기업, 정부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보고 무단 가동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은 2020년 6월 폭파시킨 뒤 방치해 뒀던 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잔해를 완전히 철거하는 작업도 지난달부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북한이 공단 무단 가동 범위를 전면 가동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연락사무소 잔해 처리도 공단 정비의 일환일 수 있다고 보고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통일부는 위성사진과 육안 관찰을 토대로 120여 개 공장 중 북한이 30여 개 기업 시설을 무단 가동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통일부는 올해 5월 무단 가동 공장이 10여 개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북한이 주로 의류 봉제 공장을 중심으로 플라스틱, 금형, 통신부품, 일부 전자제품 등을 생산하던 공장들도 무단 가동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장에 인력을 태운 버스가 오가고 밤에도 공장 불이 켜져 있는 등 가동 정황이 지속 포착되고 있는 것. 정부 소식통은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면서 공장을 가동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북한은 공단 중심부에 위치한 연락사무소 청사 잔해를 철거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폭파 당시 훼손됐던 연락사무소 청사 앞 종합지원센터는 현재 그대로 방치돼 있는데 향후 북한이 이 건물에 대한 철거 작업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6월 북한을 상대로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44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통일부는 공단 무단 사용에 대한 소송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현재로선 소송이 북한의 재산권 침해에 대응하는 유일한 방안”이라며 “피해 규모 산정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국민, 기업, 정부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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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훈 ‘공무원 北해역서 표류’ 보고받고도 오후 7시경 퇴근”

    문재인 정부 안보사령탑이었던 서훈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 북한 해역에서 표류 중이라는 사실을 2020년 9월 22일 보고받고도 구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퇴근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컨트롤타워인 안보실 지시가 없는 상황에서 국방부와 통일부는 이날 북한에 실종 사실을 알리는 통지문을 보내지 않았다. 정부가 북한 해역 표류를 확인한 지 4시간 만인 이날 오후 9시 40분∼10시 50분 사이 이 씨는 북한군에 사살됐다. 감사원이 7일 공개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결과 자료엔 이 씨가 사살되기 전까지 정부가 사태를 방관한 전말이 고스란히 담겼다. 감사원은 감사 착수 1년 5개월 만인 이날 감사 핵심 내용을 보도자료로 공개했다. 기밀이 담겼다는 이유로 전문은 비공개 결정됐다. 감사원 등에 따르면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은 22일 오후 4시 51분 국군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우리 국민이 북한 등산곶 해상에서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았다. 서주석 당시 안보실 1차장(오후 5시 18분)과 서훈 실장(오후 5시 30분)도 차례로 보고를 받았다. 전날 서해 연평도 인근서 사라진 이 씨가 표류한 지 38시간 지난 시점이었다. 하지만 서 전 실장은 대응 방향 검토 회의를 열지 않았다. 그는 표류 사실을 아는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수색을 진행하던 해경에 보안 유지를 강조했다. 서 전 실장 등 안보실 간부들은 구조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는데도 오후 7시 전후 퇴근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정부는 이 씨 사망 이후인 23일 새벽 첫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이 씨를 살릴 ‘골든 타임’을 흘려보낸 정부가 사망 후에야 진실 은폐를 위해 나섰다”는 것이 감사원 시각이다. 감사원은 안보실이 이날 문 대통령에게 “북측이 실종자를 발견했다”고 서면보고한 사실도 파악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는 서 전 실장 등의 조사 불응으로 감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다.“文정부, 서해 피격 사망 확인하고도 생존 묻는 대북통지문 보내” 감사원 “부실대응-조작-은폐” 결론 “軍, 오후 10시 44분 공무원 피살 확인… 새벽 3시반 첩보보고서 60건 삭제靑 ‘자진 월북 정황 알리라’ 지침 내려”감사원, 13명 징계-주의조치 등 요구 감사원은 1년 5개월에 걸친 공무원 이대준 씨 서해 피살 사건 감사를 통해 2020년 9월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 씨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도 생존해 있는 것처럼 언론에 알리고, 생존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면피성 ‘뒷북’ 통지문을 북한에 보낸 것으로 파악했다. 실종된 이 씨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됐고, 북한군에 의해 피격·소각되는 과정을 당시 정부가 실시간으로 파악했음에도 그가 사망하기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이런 총체적 부실 대응 책임을 피하기 위해 관련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왜곡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당시 청와대는 이 씨의 자진 월북 정황을 언론에 알리라는 지침도 내렸다. 감사원은 이 씨 피살 사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부실 대응과 조작 과정 전반이 국가 위기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청와대 국가안보실 주도로 이뤄졌다고 결론 내렸다. ● “생사 위험 확인하고도 대응 책임자들 칼퇴” 국가안보실은 2020년 9월 22일 오후 5시 18분 이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합동참모본부의 보고를 처음 받았다. 서해 연평도 해역에서 전날 오전 실종돼 약 38시간 동안 표류 중이던 이 씨는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으나 안보실은 이를 파악하고도 최초 상황 평가회의를 열지 않았다. 국방부는 국제상선공통망 등을 통해 북한에 이 씨 구조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특히 연간 50∼100여 차례 보내왔던 대북 통지문을 이날은 발송하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군에 발견돼 이 씨의 생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안보 사령탑인 서훈 당시 실장을 비롯해 서주석 1차장, 강건작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 안보실 주요 당국자들은 오후 7시 반 이전에 퇴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일부 납북자 관련 대북정책 총괄부서장인 A 국장도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이 씨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파악했음에도 이를 장차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그는 이 씨가 무사한지도 파악하지 않은 채 오후 10시 15분 퇴근했다. 북한군은 그날 오후 9시 40분부터 10시 50분에 걸쳐 이 씨를 사살하고 시신을 소각했다. 그날 오후 10시 44분 군은 이런 사실을 첩보로 확인했다.● 사망 뒤 보안 유지 지침→한밤에 첩보 삭제 안보실을 비롯한 관계 기관들이 조직적이고 일사불란하게 사건 은폐에 나선 시점도 이때부터였다. 서훈 실장 주재로 열린 23일 오전 1시 관계 장관회의에선 이 씨 피살 사실에 대한 보안 유지 지침이 내려졌다. 국방부는 이후 오전 2시 반 합참에 비밀자료 삭제를 지시했다. 합참은 오전 3시 반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밈스·MIMS)에 기록된 이 씨 관련 첩보 보고서 60건을 삭제했다. 통일부도 내부적으로 이 씨 상태를 처음 파악한 시점을 A 국장이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전달 받은 22일 오후 6시가 아닌, 이인영 당시 통일부 장관이 관계장관회의에 참여한 시점인 23일 오후 1시로 조작했다. 이 씨가 사망한 뒤에야 통일부가 이 사실을 처음 인지했다는 점을 향후 국회나 언론 대응 과정에서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사망 16시간 뒤 언론에 ‘실종’ 사실 처음 알려 이후 국방부는 이 씨가 사망한 지 약 16시간이 지난 2020년 9월 23일 오후 1시 반 문자 공지를 통해 이 씨의 ‘실종’ 사실을 언론에 처음 알렸다. 해당 공지엔 생사 여부에 대한 설명 없이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이 포착돼 정밀분석 중에 있다”는 내용만 담겼다. 이어 오후 4시 35분엔 이 씨가 생존했던 전날 보내지 않았던, 생존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전통문을 북한에 보냈다. 이 씨가 사망한 다음 날(23일)에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중심으로 한 해경의 수색 활동은 계속됐다. 감사원은 “23일 오전 2시 반과 3시경 안보실로부터 두 차례 이 씨 피살 정보를 전달 받았지만 수색을 종료할 경우 그 사유를 언론에 설명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고 밝혔다. 또 “해경은 (이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되지 않은 것처럼 최초 실종 지점을 중심으로 수색구조 활동을 지속했다”고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군 장성과 통일부 국장, 해경 간부 등 8명에 대해 징계 및 주의 조치를 하라고 기관에 통보했다. 퇴직한 서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 5명에 대해서도 “인사 자료를 남기라”고 통보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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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해경, 자진월북 근거 든 수영실험 왜곡”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사건 당시 이 씨의 ‘자진 월북’ 근거로 해양경찰청이 내세운 “17시간을 수영하면 33km를 갈 수 있다”는 주장이 실제론 구명조끼를 착용한 구조대원의 1km 수영 실험을 왜곡해 공표한 결과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원이 7일 밝혔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자진 월북 근거로 제시한 정황들이 조작됐거나 월북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7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해경은 이 씨가 실종된 소연평도 해상과 다른 조건에서 실험한 결과를 바탕으로 자진월북 판단에 유리한 근거들을 취사 선택해 공개했다. 해경은 이 씨가 17시간을 천천히 수영해 월북을 시도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인천 내항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한 구조대원이 부유물에 의지한 채 1km 거리를 수영한 속도(시속 2.22km)를 토대로 내린 결론이었다. 해경은 또 인체 모형을 실종 지점에 투하한 뒤 4개 기관의 표류예측 결과를 비교하는 실험을 하면서 이 모형의 이동경로, 발견 지점 등과 차이를 보인 3개 기관의 결과는 제외하고 1개 기관 결과만 발표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4개 기관 표류예측 결과에 대한 유족의 정보공개 청구에 해경은 “자료가 없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자진 월북’ 몰이는 이 씨가 사망한 다음 날인 23일부터 시작됐다”고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은 이 씨가 스스로 월북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관계기관들이 이를 뒷받침하는 분석 보고서를 만들어 내도록 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 씨가 실종 전 타고 있던 어업지도선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거나 어업지도선에 놓인 슬리퍼가 그의 것이라는 증거가 군 첩보에 없었는데 그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가 신발을 벗어두고 바다로 뛰어내린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이 씨가 한자가 기재된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정황 등 자진 월북으로 보기 힘든 군 첩보들은 제외됐다. 국가정보원은 군이 제시한 자진 월북 근거들을 자체 분석한 결과 자진 월북 여부는 불명확하다는 결론을 내리고도 이를 관계장관회의 등에 보고하지 않은 채 침묵했다고 감사원이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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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훈, 공무원 北해역서 표류 보고받고도 구조조치 않고 정상퇴근”

    문재인 정부 안보사령탑이었던 서훈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 북한 해역에서 표류 중이라는 사실을 2020년 9월 22일 보고받고도 구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퇴근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컨트롤타워인 안보실 지시가 없는 상황에서 국방부와 통일부는 이날 북한에 실종 사실을 알리는 통지문을 보내지 않았다. 정부가 북한 해역 표류를 확인한 지 4시간 만인 이날 오후 9시 40분~10시 50분 사이 이 씨는 북한군에 사살됐다. 감사원이 7일 공개한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결과 자료엔 이 씨가 사살되기 전까지 정부가 사태를 방관한 전말이 고스란히 담겼다. 감사원은 감사 착수 1년 5개월 만인 이날 감사 핵심 내용을 보도자료로 공개했다. 기밀이 담겼다는 이유로 전문은 비공개 결정됐다. 감사원 등에 따르면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은 22일 오후 4시 51분 국군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우리 국민이 북한 등산곶 해상에서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았다. 서주석 당시 안보실 1차장(오후 5시 18분)과 서훈 실장(오후 5시 30분)도 차례로 보고를 받았다. 전날 서해 연평도 인근서 사라진 이 씨가 표류한지 38시간 지난 시점이었다.하지만 서 전 실장은 대응 방향 검토 회의를 열지 않았다. 그는 표류 사실을 아는 국방부와 국정원, 수색을 진행하던 해경에 보안 유지를 강조했다. 서 전 실장 등 안보실 간부들은 구조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는데도 오후 7시 전후 퇴근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정부는 이 씨 사망 이후인 23일 새벽 첫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이 씨를 살릴 ‘골든 타임’을 흘려보낸 정부가 사망 후에야 진실 은폐를 위해 나섰다”는 것이 감사원 시각이다.감사원은 안보실이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 “북측이 실종자를 발견했다”고 서면보고한 사실도 파악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는 서 전 실장 등의 조사 불응으로 감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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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통일부, ‘北실상 알리기’ 국장에 대북제재 전문가 곧 임명

    통일부가 9월 조직개편으로 신설한 통일협력국장에 대북 제재 전문가인 황태희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조만간 임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내외 통일인식 확산 등 북한 실상을 알리는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에 북한 비핵화 정책과 경제제재 분야 전문가를 기용해 대북 압박 기조를 이어 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현재 공석인 국장급 직위 2명에 대한 인선을 마무리해 이르면 연내 윤석열 정부 2기 통일부 진용을 갖출 방침이다. 4일 정부 관계자는 “황 교수에 대한 검증 등 임명 절차가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3과 1팀 체제로 구성된 통일협력국은 9월 조직개편으로 신설됐다. 특히 이 조직 안에 꾸려진 통일인식확산팀은 북한의 실상을 국내외에 알리는 것은 물론이고 그 실상이 국제사회를 통해 북한 주민에게까지 알려지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황 교수는 연세대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대에서 정치학 석사, 미국 로체스터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미국통이다.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9월 조직개편 이후 통일부는 통일 기반 조성과 북한 인권 알리기 등 두 축을 중심으로 사실상 간접적인 대북 압박에 나서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통일부에 북한 인권의 국제화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 북한 인권 정책을 총괄하는 인권정책관(국장급)에 처음으로 외교부 출신을 기용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윤상욱 외교부 정책기획담당관(심의관) 임명 절차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통일부도 국제사회와의 협력 필요성이 높아졌고 그 변화에 맞춰 조직역량 강화도 이뤄지고 있다”면서 “조직개편이 잘 마무리된 만큼 본격적으로 변화한 통일부의 정책성과가 하나 둘 나타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외교부 출신인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7월 취임 이후 직원들에게 외국어 공부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경 전 대통령통일비서관이 3일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임명되면서 공석이 된 통일비서관 후임으로 이인배 국립통일교육원장 등 복수의 후보군에 대한 검증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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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정찰위성 교신 성공… 대북 킬체인 ‘눈’ 달았다

    2일 새벽(한국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발사된 우리 군의 첫 정찰위성이 궤도 안착 후 지상 교신에 성공하는 등 모든 기능이 정상 작동 중이라고 군이 3일 밝혔다. 미국에 의존해 온 대북 우주감시 능력을 독자적으로 확보하는 첫걸음이자 대북 킬체인(선제타격)의 핵심 전력 배치가 본격화된 것. 군 정찰위성은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에 실려 2일 오전 3시 19분경 발사됐다. 이후 1단 추진체와 페어링(위성보호덮개) 분리를 거쳐 발사 14분 뒤인 오전 3시 33분경 2단 추진체에서 분리된 뒤 목표 궤도(500km 고도)에 진입했다. 이어 오전 4시 37분에 해외(노르웨이) 지상국, 오전 9시 47분에 국내 지상국과 첫 교신에 성공한 이후 현재까지 모든 기능이 완벽하게 가동 중이다. 우리 군 정찰위성의 해상도는 30cm(가로세로 30cm 크기 물체를 하나의 점으로 식별)급으로 북한의 만리경-1호의 해상도(3∼5m 추정)보다 월등하다. 군은 내년 4월부터 2025년까지 영상레이더(SAR) 정찰위성 4기를 추가 발사한 뒤 총 5기의 정찰위성을 배치해 2시간마다 북한 전역의 핵·미사일 기지, 이동식발사차량(TEL) 등을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軍 정찰위성, 하루 두번 영변 핵시설 등 감시… “해상도 北의 10배” ‘대북 킬체인의 눈’ 발사 성공밤낮없이 北 미사일 기지도 촬영… 2025년까지 정찰위성 5기로 늘려악천후에도 2시간 간격 北 감시北 “만리경-1호 공식 임무” 주장 2일 발사된 우리 군의 정찰위성은 대북 킬체인(선제타격)의 ‘눈’에 해당하는 핵심 전력이다. 향후 4∼6개월간 카메라 보정과 시험촬영 등을 거쳐 내년 전반기부터 북한 핵·미사일 기지와 이동식발사차량(TEL) 등을 본격적으로 추적 감시하게 된다. 대북 감시 역량이 우주공간까지 확장되면서 대북 억지력도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가운데 북한도 2일 만리경-1호가 공식 임무에 착수했다고 발표하는 등 남북 간 우주 정찰경쟁의 신호탄이 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계 5위권의 해상도, 北 정찰위성 압도한미가 대북 감시에 투입하는 유·무인 정찰기의 비행고도는 10∼20km 내외다. 지구 곡률(曲率)과 카메라 특성에 따라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해발 수백∼1000m 높이의 산 뒤편에 숨은 핵·미사일 기지나 TEL 등을 추적하는 데 제약이 크다는 얘기다. 하지만 수백 km 상공의 정찰위성은 그런 제약 없이 더 깊숙하고 정밀하게 감시할 수 있다. 군 정찰위성은 초속 8km(총알 속도의 10배)로 지구를 하루 14∼15바퀴 돌면서 한반도를 하루 2차례 지나간다. 그때 북한 전역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 낮엔 전자광학(EO) 카메라가, 야간엔 적외선(IR) 센서가 북한의 주요 표적을 속속들이 촬영한 뒤 지상 관제소로 실시간 전송하게 된다. 군 소식통은 “영변 핵단지와 북한 전역의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 북-중 국경에 밀집한 중장거리 미사일 기지 등이 우선 감시 대상”이라고 말했다. 유사시 위성이 전송한 초정밀 표적좌표는 대북 타격 수단(미사일 등)에 연동돼 킬체인의 즉각적인 작동으로 이어진다. 정찰위성의 능력은 장착한 ‘눈’(카메라)의 해상도에 좌우된다. 해상도가 서브미터(가로 세로 1m 미만의 물체를 하나의 점으로 표시)급은 돼야 차량 형태와 종류 등을 식별할 수 있다. 우리 군 정찰위성의 해상도는 30cm급으로 북한의 만리경-1호(3∼5m 추정)보다 최소 10배 이상 우수하다. 군 관계자는 “해상도 등 전반적 성능이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에 이어 세계 5위권”이라고 설명했다. 현존 최강 정찰위성인 미국의 KH-13은 해상도가 10cm급이다. 군은 내년 4월 영상레이더(SAR) 정찰위성 등 2025년까지 4기의 SAR 위성을 팰컨9 로켓으로 추가로 발사할 계획이다. SAR 위성은 주야는 물론이고 구름과 안개 등 기상에 상관없이 고해상도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군 당국자는 “전자광학 위성이 포착한 북한의 주요 표적과 특이동향을 SAR 위성으로 재촬영해 실체와 위협 정도를 규명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0년대 후반 대북 정찰주기 30분까지 단축 2025년까지 5기의 정찰위성이 배치되면 우리 군의 대북 정찰주기는 2시간가량이 된다. 실시간 감시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위성 재방문 때까지 TEL 등은 수십 km 이상 이동하거나 지하 기지로 숨어버릴 수 있다. 또 위성 1기가 북한 상공 통과 시 실제 촬영시간은 3, 4분에 그쳐 5기 위성이 하루 10여 차례 북한을 촬영한다고 해도 전체 촬영시간은 30∼40분 수준이다. 이 때문에 군은 2020년대 후반까지 초소형 정찰위성(무게 100kg 미만) 수십 기를 추가로 발사할 계획이다. 30여 기를 저궤도에 띄울 경우 대북 정찰주기는 30분 정도까지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 사진 공개 않은 채 “2일 공식 임무 착수” 북한 관영 라디오 조선중앙방송은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의 정찰위성운영실이 2일부터 공식 임무에 착수했다고 3일 보도했다. 지난달 21일 만리경-1호가 발사된 지 11일 만이다. 북한은 정찰위성 운용이 북한 최고 군사기관인 중앙군사위의 위원장인 김정은 국무위원장 관할 아래 있고, 핵·미사일 부대와 특수·첩보전을 담당하는 정찰총국과도 밀접하게 연계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만리경-1호 발사 이후 거의 매일 관제소를 찾아 위성의 촬영 사진 등을 보고받았다. 북한은 위성이 한미 주요 시설을 촬영했다고 주장했으나 현재까지 위성 사진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425사업2025년까지 1조2000억 원을 투입해 군의 독자 정찰위성 5대를 확보하려는 사업. 정찰위성은 북한 핵·미사일 기지와 이동식발사차량(TEL) 등 표적과 도발 징후를 추적 감시하게 된다. 영상레이더(SAR) 위성(1기), 전자광학(EO·IR) 위성(4기)의 영문과 비슷한 발음인 ‘425’로 표기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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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정부 ‘新통일미래구상→자유통일비전’ 변경 검토

    통일부가 현 정부 통일구상인 신(新)통일미래구상의 명칭과 내용 수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완성된 초안보다 현 정부가 강조하는 ‘자유’를 전면에 앞세우겠다는 것. 당초 통일부의 목표였던 신통일미래구상의 연내 발표는 현 남북 상황에 따라 연기됐다. 3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통일부는 신통일미래구상 명칭을 ‘자유통일비전구상’ 등 자유 키워드를 포함해 수정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올해 초 통일부는 북한을 적대적 대상이 아닌 선의의 동반자로 규정한 7·7선언(1988년)과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1994년)의 뒤를 잇는 이 구상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힌 뒤 장관 직속 자문기구(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꾸려 초안을 마련해왔다. 정부 소식통은 “본래 이름이 통일구상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 등 헌법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통일부와 위원회에서 나온 것으로 안다”고 했다. 현재 마련된 초안에는 그동안 강조된 한민족, 민족공동체 등 민족 중심에서 벗어나 자유, 평화, 남북번영 등 가치에 기반한 통일을 지향해 나간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도발을 고도화하는 가운데 현재의 통일 로드맵 초안은 시기에 맞지 않고 다소 밋밋한 게 사실”이라며 “자유라는 통일 비전, 헌법 가치를 선명하게 내세울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발표될 통일구상에는 자유민주주의 등 북한의 체제 변화가 먼저 전제돼야 통일이 가능할 수 있다는, 보다 강경한 인식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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