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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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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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선배들 줄사표 신호탄?… 봉욱 대검차장 사의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됐던 봉욱 대검찰청 차장(54·사법연수원 19기)이 20일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23기)이 17일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지 3일 만에 윤 후보자의 선배 기수 중 봉 차장이 가장 먼저 용퇴 결정을 내렸다. 봉 차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인사. 작별할 시간이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A4용지 4장 분량의 자필 글을 올렸다. 봉 차장은 “저는 이제 미지의 새로운 길에서 검찰 가족 여러분들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뚜벅뚜벅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검찰이) 세찬 변화와 개혁의 물결 속에서 ‘공정하고 바른 국민의 검찰’로 새롭게 발돋움할 것을 믿는다”고 적었다. 봉 차장은 21일부터 휴가를 간 뒤 복귀하는 27일 퇴임식을 할 예정이다. 봉 차장은 서울대 법학과 84학번으로 대학교 4학년 때인 1987년 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3년 서울지방검찰청(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봉 차장은 “검사로 임관 후 26년 3개월 동안 선배들의 가르침 세 가지를 지켜가자고 다짐했다”고 밝혔다. 세 다짐은 ‘내가 처리하는 사건에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자’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훗날 후배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처신하자’ ‘빛나는 자리에 가려 하지 말고, 어디를 가든 자리를 빛나게 하기 위해 노력하자’다. 봉 차장은 “여러 청을 거치면서 힘들고 답답한 상황도 적지 않았지만 선배들의 지혜와 조언을 잊지 않기 위해 애썼다”고 소회를 밝혔다. 봉 차장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 울산지검장,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거쳤다. 봉 차장의 용퇴 후 앞으로 윤 후보자 선배 기수(19∼22기)에서 추가 거취 표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봉 차장과 함께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됐던 김오수 법무부 차관(56·20기)은 윤 후보자 지명 다음 날인 18일부터 20일까지 휴가를 냈다. 김 차관도 휴가에서 복귀한 뒤 거취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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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람에 충성 안해”… ‘국정원 수사 외압’ 폭로로 항명 파동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17일 대검찰청은 A4용지 1장짜리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검사 경력 대부분을 일선 수사검사로 근무하면서 부정부패 수사에 탁월한 역량을 보여 왔다’는 내용이다. 서울대 법대 79학번인 윤 후보자는 대학 4학년 때부터 사법시험을 9년 내리 낙방한 뒤 1991년 뒤늦게 합격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60·16기) 등 대학 동기들보다 7년 늦은 1994년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2002년 검찰을 나와 변호사로 1년간 일한 뒤 “변호사가 체질에 맞지 않는다”며 2003년 검찰에 복귀했다. 윤 후보자는 2004년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2002년 대선 자금 수사에 참여했다. 2006년 현대·기아자동차그룹 비자금 사건, 2007년 이른바 ‘신정아 게이트’ 사건 수사를 했다. 당시 불도저 같은 수사 스타일과 앞장서는 리더십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그 뒤 특별수사의 핵심 요직인 대검의 옛 중수1, 2과장, 서울중앙지검의 특수1부장 등을 지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윤 후보자는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지시로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 국정원 압수수색 등을 놓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갈등을 빚었던 윤 후보자는 2013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해 이른바 ‘항명 파동’에 휘말렸다. 당시 여당 국회의원이 폭로 이유를 언급하며 “검찰 조직을 사랑하느냐, 개인에게 충성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묻자 윤 후보자는 “저는 검찰을 대단히 사랑한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반박했다.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고 2014년부터 대구와 대전고검 검사로 좌천돼 3년 가까이 지방을 떠돌던 그는 2016년 12월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으로 복귀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고검장급인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다. 2년 넘게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를 지휘하며 전직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정원장 등을 구속 수사했다. 그가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도 수사처럼 일도양단식으로 해결할지 검찰 안팎에서 주목하고 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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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링 캠페인’ 시민 2500명 참여 “범죄 피해자에 작은 울타리 되어줄래요”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는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다링(DaRing) 나눔 걷기 캠페인’ 행사를 열었다. ‘다링’은 다(all) 함께 한마음으로 범죄 피해자의 울타리(ring)가 돼 주자는 의미로 이 행사는 올해로 6회째다. 이날 행사엔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과 임석우 에스원 부사장, 일반 시민 등 250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각각 광화문광장에서 청계천 일대까지 왕복 4km 거리를 걸은 뒤 2만 원씩 적립했다. 이렇게 모은 5000만 원은 범죄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전달된다.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는 2003년 경북 김천·구미 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 59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범죄 피해자들의 피해 상담과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 사회적 기업을 통한 취업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피해자의 경우 대검찰청 인권부와 함께 12개 지역 지원센터에서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는 에스원과 함께 2014년부터 피해자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엔 피해자가 살고 있는 40가구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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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이완영 의원직 상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62·경북 고령-성주-칠곡)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이 의원의 지역구는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 때까지 공석이 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3일 확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경북 성주군의회 의원이었던 A 씨로부터 2억48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7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공천권을 가진 군의원에게 돈을 빌리면서 이자 약정을 하지 않은 만큼 돈을 갚지 않은 기간의 금융 이익을 부정하게 수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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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우제창 前의원 커피업체 압수수색

검찰이 우제창 전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56)이 대표로 있는 커피 업체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앞서 우 전 의원은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66)과의 친분을 이용해 도로공사가 관리 감독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커피전문점에 커피 추출 기계와 원두를 납품하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에 의해 제기됐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경기 용인시에 있는 커피업체 T사를 11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디지털포렌식(디지털 저장매체 복구 및 분석) 등을 통해 T사가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휴게소 커피전문점 ‘이엑스 카페(ex-cafe)’와 맺은 납품 계약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T사와 도로공사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엑스 카페에 대한 원두 납품 조건이 T사에 유리하게 정해진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 중이다. 이엑스 카페의 커피 추출 기계 납품 조건 중에는 커피를 천천히 내리는 자동 드립 방식이 포함돼 있다. T사는 자동 드립 방식의 커피 추출 기계를 생산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6월부터 고속도로 휴게소에 총 8개 이엑스 카페 지점을 내고 시범 운영 중인데 T사는 이 중 6개 지점에 커피 추출 기계와 원두를 납품하고 있다. 검찰은 고속도로 휴게소 커피 전문점에서 영업 효율을 위해 커피를 빨리 내리는 기계를 쓰지 않고 가정용이나 사무실용으로 많이 쓰는 자동 드립 방식 기계를 납품받은 이유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당시 T사의 이엑스 카페 납품 특혜 의혹을 감찰 보고서로 작성했다고 지난해 12월 공개했다. 자유한국당은 올 1월 이 사장과 우 전 의원을 업무방해 및 업무상 배임, 강요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고발장에서 “우 전 의원이 이 사장과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2016년 설립된 T사가 영업 경험이 없는데도 납품업체로 선정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이 사장이 민주당 원내대표였을 때 우 전 의원은 원내대변인이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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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장 “수사권 조정안, 中공안 제도 베끼나”

현직 검사장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 법안이 선진국 제도와 비교해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윤웅걸 전주지검장(53·사법연수원 21기)은 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A4용지 19쪽 분량의 글을 올려 주요 선진국 등 10개국의 사법제도를 비교했다. 윤 지검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서구 선진국 제도를 제쳐놓고 굳이 다른 길을 걸어온 중국의 제도를 그대로 베끼는 것은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 검찰의 경우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는데, 패스트트랙 법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중국은 경찰에 해당하는 공안이 수사권을, 검찰은 기소권만 갖고 있다. 윤 지검장은 “선진국의 경우 사법개혁은 재판과 기소의 분리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며 “현 수사권 조정 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견제와 균형의 원리인 것처럼 포장돼 있다”고 비판했다. 윤 지검장은 공수처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해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윤 지검장은 “홍콩의 염정공서(공수처)는 불법 감청과 미행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기소되는 공무원은 연간 3, 4명에 불과하다”고 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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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김태우 스폰서 의혹’ 건설업자 재판 넘겨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에 근무했던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44)과 함께 골프를 친 건설업체 대표 최모 씨(59)가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조용한)는 최 씨를 제3자 뇌물수수 및 업무방해, 횡령 등의 혐의로 7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17년 다른 경쟁업체를 제치고 62억 원 상당의 고속도로 방음벽 공사 수주를 받았다. 최 씨와 10년 이상 친분 관계를 맺어온 국토교통부의 4급 서기관인 A 씨는 2015∼2017년 제2경인고속도로 건설을 총괄한 담당 공무원이었다. 대기업으로 구성된 시행사들은 검찰 조사에서 “A 씨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공사에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생각해 일감을 몰아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씨가 A 씨를 오랜 시간에 걸쳐 ‘관리’한 대가로 공사를 수주했다고 판단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당초 경찰은 최 씨가 A 씨에게 공사 수주 대가 등으로 1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이 의혹은 무혐의 처분했다. 김동혁 hack@donga.com·정성택 기자}
-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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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비리 의혹’ 경기남부경찰청장-분당서장 수사

유현철 경기 분당경찰서장(경무관)과 허경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이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 브로커 유상봉 씨(73·수감 중)한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검찰은 “유 서장과 허 청장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유 씨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이를 경찰에 내려 보내 수사하도록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4월 유 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이날 밝혔다. 유 씨는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발장을 내면서 “식당 운영권 수주와 건설현장 비리 사건 무마 등을 대가로 유 서장에게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약 1억2000만 원, 허 청장에게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약 1억4000만 원을 줬다”고 주장했다. 유 씨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 등에게 사업 수주 등을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2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만기복역 후 출소했다. 유 씨는 2016년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유 서장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 서장의 뇌물수수 혐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액이 1억 원이 넘으면 공소시효가 7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다. 유 씨는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에게도 2009년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며 4월 검찰에 진정서를 냈다. 원 청장은 유 씨의 주장을 부인하며 유 씨를 무고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원 청장의 뇌물수수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서울청 지능수사대가 이번 수사를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지휘하는 사건이어서 축소 수사는 불가능한 구조”라고 말했다. 유 씨의 진정서에는 원 청장 외에도 전현직 경찰 간부 10여 명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영 ksy@donga.com·정성택 기자}
-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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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갑-포승줄 결박 없이 조사’ 전국 확대

대검찰청 인권부(부장 권순범 검사장)는 구속 수감 중인 피의자를 조사할 때 수갑과 포승줄을 원칙적으로 풀어주는 인권보호지침을 확대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전국 12개 청에서 실시 중인 피의자 조사 시 수갑 및 포승줄 착용에 대한 인권보호지침이 올 하반기 전국 65개 청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11월 마련된 새 인권보호지침은 피의자 조사 시 수갑 및 포승줄 결박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피의자가 살인 강간 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혐의자이거나 현저하게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드러낼 때는 예외적으로 결박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도록 했다. 또 피의자가 자살이나 자해, 도주의 위험이 구체적으로 나타났을 때도 수갑과 포승줄 결박이 허용된다. 대검 관계자는 “예외적인 경우라도 피의자의 나이,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결박을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구속된 피의자 10명 중 8명이 결박된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새 지침이 적용되면 구속된 피의자 10명 중 1명만 결박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를 결박하고 조사하는 것은 검찰이 자백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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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전만 예고한 ‘윤중천 리스트’

건설업자 윤중천 씨(58·수감 중)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수감 중) 외에 다른 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접대했다는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에 대해 검찰 수사단은 “수사에 착수할 구체적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4일 밝혔다. 사실상 ‘윤중천 리스트’의 실체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우선 전직 검찰 고위 간부 한모 씨에 대해 윤 씨는 수사단에서 “아는 사람”이라는 정도만 언급했다고 한다. 윤 씨는 한 씨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 2013년 경찰 수사 당시 압수된 윤 씨의 휴대전화 연락처와 통화 목록에도 한 씨의 전화번호는 없었다. 한 씨는 자신의 금품 수수 의혹 수사를 촉구한 검찰 과거사위원회 관계자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 전직 검찰 고위 간부 윤모 씨가 윤중천 씨와 골프 회동을 했다는 의혹도 실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과거사위는 2013년 경찰 수사 당시 윤중천 씨의 운전기사가 경찰이 제시한 검찰 고위 간부 윤 씨의 사진을 보고 “별장에 온 적이 있고, 호텔이나 일식집에서 만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는 기록을 근거로 윤 씨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하지만 수사단 조사에서 이 운전기사는 윤 씨의 사진을 보고 “모르는 사람이다. 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윤중천 씨의 휴대전화에도 윤 씨의 흔적이 나오지 않았다. 윤 씨는 지난달 30일 과거사위 관계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수사단은 또 윤중천 씨로부터 사건을 소개받고 대가를 지불한 의혹을 받는 전직 검찰 고위간부 박모 씨를 형사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 씨가 2011년 10월 윤중천 씨의 딸 계좌로 450만 원을 한 차례 송금한 사실이 있지만 설령 사건 소개의 대가라고 하더라도 변호사법위반죄의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는 것이다. 수사단 관계자는 “과거사위가 수사 촉구를 했더라도 추궁할 자료가 없는데 수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시민의 입장에서 수사 권고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정성택 기자}
-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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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학의 수뢰혐의로만 기소… “靑 수사외압은 증거 없어”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2013년 3월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수감 중)의 이른바 ‘별장 성접대’ 수사를 할 당시 청와대 외압 의혹을 인정할 단서가 없었다고 4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수사단은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민정비서관이었던 이중희 변호사의 직권남용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단은 이날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2003∼2011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58·수감 중) 등으로부터 1억7000만 원 상당의 뇌물 및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김 전 차관을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2인 이상 합동 성폭행) 및 강간치상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올 3월 29일 출범한 수사단은 67일 만에 수사를 종결했다. ○ “경찰 수사 외압도, 보복성 인사도 없었다” 수사단은 경찰이 처음 이 사건에 대해 수사를 벌인 2013년 당시 청와대의 수사 방해 의혹과 수사 라인에 대한 보복성 인사 의혹 모두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올 3월 25일 곽 의원과 이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 권고하면서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경찰 관계자(박관천 전 경정)의 진술이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3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었던 박 전 경정은 수사단에서 “과거사위에서 그런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들도 수사단 조사에서 “청와대 등 외부로부터 어떤 간섭이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수사단에 따르면 2013년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들은 “성접대 대가 관계를 입증하지 못해 성폭행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진술했다. 외압 때문에 성접대 의혹 수사를 못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또 경찰의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2013∼2014년 두 차례 수사를 벌인 검찰에 대한 외압도 없었다고 수사단은 결론 내렸다. ○ “경찰, 동영상 확인하고 청와대 보고 안 해” 수사단은 경찰이 별장 성접대 동영상을 2013년 3월 13일 청와대의 김 전 차관 내정 발표 전에 언제든지 확보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봤다. 수사단에 따르면 2013년 3월 1, 2일경 경찰 범죄정보과 팀장이었던 A 경감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내연녀였던 권모 씨를 통해 해당 동영상을 확인했다. A 경감은 2013년 3월 4일부터 8일까지 해당 동영상의 내용이 담긴 권 씨의 피해 진술서를 이메일로 세 차례 받았다. A 경감은 수사단 조사에서 “해당 동영상 내용을 범죄정보과 직속상관이었던 B 총경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B 총경은 수사단 조사에서 “A 경감의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당시 경찰 수사 지휘 라인 고위직을 지낸 인사는 수사단에서 “피해 진술서까지 받은 상황이면 내사를 진행한 상태라고 봐야 한다. 당시 김 전 차관 내정 전까지 관련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동영상의 존재와 유포 경로가 경찰 수뇌부를 통해 청와대에 보고됐는데도 청와대가 김 전 차관 인사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경찰이 공식적으로 동영상을 확보했다고 밝힌 시점은 김 전 차관 임명 6일 뒤인 2013년 3월 19일이다.○ 김 전 차관, 강간치상 무혐의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윤 씨와 피해 여성 C 씨에 대한 강간치상죄의 공범으로 보기 힘들다고 보고, 김 전 차관을 수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C 씨가 윤 씨의 폭행과 협박에 의해 김 전 차관과의 성관계에 응했지만 김 전 차관은 C 씨에 대한 폭행·협박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사단은 윤 씨가 유명 병원 의사와 건설업체 대표 등 총 10여 명에게 2006∼2012년 성접대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관련 수사를 종결했다.정성택 neone@donga.com·전주영 기자}
-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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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檢총장후보 검증자료 4명 추가요청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를 인선하기 위해 경찰 등 사정 당국을 통해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평판 등을 최근 수집 중이던 청와대가 추가로 전·현직 검사 4명에 대한 검증 자료를 3일 요청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는 현재 검찰총장 후보 추천 절차에 따라 천거된 후보 중 검증에 동의한 8명의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공직 후보자 인선이 끝나기 전 검증 단계에서 검증 대상자 수를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청와대는 현재 검증 중인 8명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동아일보는 청와대가 봉욱 대검찰청 차장(54·사법연수원 19기), 김오수 법무부 차관(56·20기), 이금로 수원고검장(54·20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23기)의 평판 등 검증 자료를 사정 당국에 요청해 수집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청와대가 검증 대상자를 1, 2차로 4명씩 나눠서 검증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봉 차장과 김 차관, 이 고검장, 윤 지검장 등 4명이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거론되자 청와대가 다른 후보자 4명에 대한 검증을 추가로 요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검찰 안팎에서 나왔다. 현직 검사로는 조은석 법무연수원장(54·19기)과 황철규 부산고검장(55·19기), 김호철 대구고검장(52·20기) 등이 검증 대상으로 이날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낸 조희진 변호사(57·19기)도 추가 검증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변호사는 2년 전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 최종 후보군 4명 중 1명으로 추천된 바 있다. 법무부 산하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정상명 전 검찰총장)는 청와대가 검증을 요청한 8명에 대한 검증 자료 등을 바탕으로 1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를 3, 4명으로 압축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들 후보자를 임명 제청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최종 후보자로 지명하게 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만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는 박 장관이 제청한 뒤 일주일 내에 지명될 가능성이 높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는 다음 달 24일까지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정성택·한상준 기자}
-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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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총장후보 봉욱-김오수-이금로-윤석열… 靑, 경찰 등 사정당국에 평판 자료 요청”

청와대가 최근 경찰 등 사정 당국에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를 인선하기 위해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평판 등 검증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사정 당국은 봉욱 대검찰청 차장(54·사법연수원 19기), 김오수 법무부 차관(56·20기), 이금로 수원고검장(54·20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23기)의 평판 정보를 수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청와대가 이 중 1명을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자로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된 법무부의 관계자는 “청와대가 인사 검증을 하고 있는 검찰총장 후보자는 4명보다 많다”고 말했다. 앞서 후보추천위는 지난달 20일까지 개인과 법인, 단체 등이 천거한 총장 제청 대상자 중 10여 명을 추린 것으로 전해졌다. 후보추천위는 다음 주 중 회의를 열어 이 가운데 최종 후보자 3, 4명을 결정한다. 청와대가 이들을 대상으로 인사 검증을 마무리하면 그 결과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될 총장 후보자 1명을 지명한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는 7월 24일까지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정성택 기자}
- 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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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윤중천과 前고위직 유착 단서 못찾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수감 중) 사건과 관련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수사를 촉구한 전직 검찰 고위 간부들 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이 구체적인 수사 단서나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검찰 고위직을 지낸 변호사 박모 씨가 건설업자 윤중천 씨(58·수감 중)로부터 사건을 소개받고 대가를 지불한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 윤 씨는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 등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구속됐다. 박 씨의 비리 의혹 관련 알선수재 등의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이다. 박 씨 측에서 윤 씨 측에 100여만 원을 보낸 계좌 기록이 있지만, 그 시점이 2012년 이전이라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또 과거사위는 검찰 고위 간부 출신 한모, 윤모 씨가 윤중천 씨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청탁을 들어준 정황이 있다고 했지만 검찰 수사단은 수사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중천 씨는 최근 수사단 조사에서 “한 씨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중천 씨는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에서 면담 조사를 받을 당시 한 씨에게 수천만 원을 줬다고 진술했다가 그런 일이 없다고 번복했다. 또 과거사위는 검찰 고위 간부 출신 윤 씨가 윤중천 씨와 골프를 쳤다는 제3자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지만 수사단은 윤중천 씨가 윤 씨의 연락처를 갖고 있거나, 두 사람이 만난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31일 과거사위로부터 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의 비리 의혹 등 김 전 차관 사건 조사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 중이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구속 만기일인 4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김 전 차관과 윤중천 씨를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정성택 neone@donga.com·김동혁 기자}
- 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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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수사단, 서울중앙지검-대검 압수수색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수감 중)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최근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수사단은 2013, 2014년 김 전 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의 업무용 컴퓨터 등을 지난주 포렌식(디지털 저장매체 복구 및 분석)했다. 또 수사단은 대검 정보통신과에 있는 서버를 포렌식해 당시 수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수사단 관계자는 “당시 부실 수사 및 수사 외압 여부 등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절차”라고 말했다 수사단은 당시 수사팀 검사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당시 수사팀 검사들은 수사단 조사에서 “수사 과정에 외압은 없었으며, 주요 범죄 사실을 은폐한 적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사단은 지난달 경찰청 정보국과 수사국, 서울서초경찰서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산하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수사단은 경찰의 2013년 3∼7월 김 전 차관 관련 수사 기록 및 보고서를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 당시 수사팀에 있었던 경찰 관계자들은 수사단의 참고인 신분 조사에서 “수사 과정에 외압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은 이르면 다음 주초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검경의 부실 수사 및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60)은 30일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진상조사단 등을 상대로 “무고죄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올 3월 검찰에 곽 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권고했다. 당시 과거사위는 2013년 3월 19일 경찰이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동영상’을 확보했다고 민정수석실에 보고했지만 곽 수석이 수사를 못 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수사단 수사에서 해당 동영상은 2013년 3월 이전에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과거사위가 수사권고 결정을 내린 배후엔 경찰의 허위 보고와 조사단의 무고가 전제돼 있고 그 배후는 현 정부 청와대”라고 주장했다.정성택 neone@donga.com·김동혁 기자}
-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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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과거사위 “윤중천과 유착의혹 前檢고위간부 수사해야”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수감 중)에게 성접대를 한 건설업자 윤중천 씨(58·수감 중)와 친분이 있는 다른 전직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수사를 29일 촉구했다. 과거사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전직 검찰 고위 간부인 한모, 윤모, 박모 씨가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청탁을 들어준 정황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에 따르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윤중천 씨로부터 한 씨에게 수천만 원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씨는 올 3월 20일 관련 의혹을 보도한 JTBC 등을 상대로 “근거 없는 음해성 보도”라며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과거사위는 윤중천 씨가 전직 검찰 고위 간부 윤 씨와 수차례 골프와 식사를 함께했고 자신의 강원 원주 별장에도 윤 씨가 왔었다는 제3자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직 검찰 고위 간부 윤 씨는 “윤중천 씨를 알지 못하고 골프를 치거나 별장에 간 사실도 없다. 조사단 관계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에 따르면 윤중천 씨는 수사단에 출석해 “조사단에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사위는 박 씨가 변호사 개업 후 윤중천 씨로부터 소개받은 사건의 수임료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지급해 준 것으로 의심되는 자료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원인 김용민 변호사는 “2013년 검찰 수사팀은 경찰 수사기록에서 이 같은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 수사팀이 윤중천 씨의 추가 폭로를 막고 추가 수사를 막은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박 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과거사위의 이날 발표를 놓고 조사단에서 활동했던 박준영 변호사(45·사법연수원 35기)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밖에서는 검찰이 칼을 함부로 휘둘렀다는 비판을 하면서 조사단 안에서는 원칙과 절차를 내팽개치고 있는 게 모순”이라고 지적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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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천거되신 분들 수사권조정 의견 밝혀달라”

“검찰총장 후보로 천거되신 분 모두 현 검찰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공개적으로 밝혀 달라.” 27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한 지청장이 이 같은 댓글을 올렸다. 송인택 울산지검장이 전날 ‘국민의 대표에게 드리는 검찰개혁 건의문’을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내면서 이프로스에도 올린 것에 대한 반응이었다. 차기 검찰총장은 공안·특별수사의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조직 구성원들에게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송 지검장은 자신의 글에서 국회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는 것에 반대했다. 진정한 개혁의 대상은 그동안 정치적인 논리에 흔들린 검찰의 공안·특별수사라는 주장이다. 송 지검장은 현 수사권 조정 법안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일반 형사사건 수사체계를 잘못된 방향으로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작 이 같은 고민이 없었느냐’는 후배 검사들의 자성도 이어졌다. 지방에서 근무하는 한 부장검사는 “후배들 앞에 (송 지검장처럼) 자신의 생각을 오롯이 드러내신 분이 없었다”는 댓글을 남겼다. 이 부장검사는 “검찰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 제기가 있을 때 선배들은 ‘이럴 때일수록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자’고 뜻 모를 이야기를 하시다가 궁지에 몰렸다 싶으면 ‘요즘 검사 게시판이 왜 이리 조용하지’라는 말이나 넌지시 하셨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송 지검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법무부, 대검찰청에서 일선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 받는다”고 지적한 데 대해 대검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사의 결과만 보고할 뿐이고 대검은 청와대와의 보고체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 안팎에선 송 지검장의 지적을 놓고 “결국 ‘찻잔 속 태풍’으로 그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권에서 경찰의 수사종결권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내부의 어떤 의견도 정치권에선 조직이기주의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특히 송 지검장이 수사권 조정 법안을 두고 “경찰에게는 마음껏 수사를 할 수 있다가 언제든지 덮을 수 있어서 좋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발 기류가 강하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에 대한 제도적 통제가 매우 촘촘한 수사권 조정안을 제대로 읽어 보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송 지검장이 서민생활과 직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선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자고 밝힌 대목에 대해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것이니 공감한다’는 반응이 나왔다.정성택 neone@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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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잔나비 보컬, 김학의 관련 수사대상 아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수감 중)의 수뢰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밴드 ‘잔나비’의 보컬 최정훈 씨(27)의 연루 의혹에 대해 “최 씨는 수사 대상이 아니다”고 26일 밝혔다. 최 씨는 김 전 차관에게 2007~2011년 3000여만 원의 뇌물을 제공한 부동산 사업가 최모 씨의 아들이다. 1980년대부터 A사 등 부동산 개발업체 여러 곳을 운영해오던 최 씨의 아버지는 2012년경 최 씨 등 두 아들 명의로 또 다른 업체 B사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의 아버지가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제공할 당시는 B사가 설립되기 전이었다. 수사단 관계자는 “김 전 차관과 최 씨 아버지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최근 최 씨의 아버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돼 수사단과는 별도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25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잔나비를 결성한 때인) 2012년 아버지의 사업이 실패했다. 사업 실패로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던 아버지의 요청으로 회사 설립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드린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씨는 김 전 차관과 관련해 “제가 아는 사실은 아버지와 그 사람이 가까이 지내던 친구 사이였다는 것”이라며 “그 사람으로 인해 어떠한 혜택도 받은 적 없다”고 강조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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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소속사 대표 위증’ 중앙지검에 배당

대검찰청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장 씨의 소속사 대표였던 김모 씨의 위증 혐의 사건을 23일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르면 24일 김 씨 사건을 수사할 부서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일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조선일보가 2009년 4월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을 명예훼손혐의로 형사고소한 사건의 재판에서 김 씨가 위증을 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김 씨는 2012년 11월 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씨는 법정에서 “2007년 10월 장 씨와 함께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주재한 식사를 함께 했는데, 장 씨 사망 후 방 사장이 누군지 알았다”며 허위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과거사위의 진상조사 기록을 검토한 뒤 김 씨를 불러 위증한 이유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장 씨가 2009년 3월 사망한 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장 씨 문건에 ‘장 씨가 조선일보 임원을 술자리에서 모셨다’는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같은 해 4월 이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검찰은 2년 뒤인 2011년 4월 이 의원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2013년 2월 조선일보 측에서 이 의원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서 이 사건은 공소 기각으로 마무리됐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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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에 뇌물-성접대혐의 윤중천 구속

건설업자 윤중천 씨(58·사진)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수감 중)에게 억대의 뇌물과 성접대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22일 구속 수감됐다.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윤 씨는 김 전 차관이 수감 중인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앞서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20일 윤 씨에 대해 강간치상과 무고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이 윤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알선수재, 공갈 혐의 등으로 청구한 첫 번째 구속영장은 지난달 19일 기각됐다. 윤 씨는 22일 오전 10시 반부터 2시간 반가량 진행된 영장심사에 출석해 “남녀 간 만남이었다”며 강간치상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윤 씨는 김 전 차관을 강원 원주 별장 등에서 성접대한 것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단은 윤 씨가 성접대를 거부한 피해 여성 A 씨를 성폭행하며 흉기로 위협하거나 욕설과 폭행을 일삼고, 김 전 차관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김동혁 hack@donga.com·정성택 기자}
-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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