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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진

윤명진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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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명진 기자입니다.

mjlight@donga.com

취재분야

2026-01-07~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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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중대재해법 유예 재협상하자” vs 野 “원칙 맞지 않아”

    여야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재유예하는 개정안 처리가 불발된 것을 놓고 책임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대로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세우는 협상안을 제시했는데도 야당이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미 시행된 법을 뒤늦게 유예하는 것이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재협상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일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할 수 있는 모든 양보를 다 해왔다”며 “(민주당이) 총선 때 양대노총 지지를 얻고자 800만 근로자의 생계를 위기에 빠뜨린 결정은 선거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으로 운동권 특유의 냉혹한 마키아벨리즘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회동에서) 세부적인 법안 내용까지 동의했으니 당 의원총회에 안건으로 부쳐 의견을 들은 게 아니겠나”라고 했다. 다만 그는 “민주당이 다른 협상안을 제시해온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재협상 가능성은 열어뒀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의총에서 관철 못 시킨 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다시 협상해서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했다.반면 민주당은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가 도출되진 않았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의총 전 양당 지도부 간 합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논의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 정도 제안이면 내부 의견을 물어보겠다고 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이어 “의총 현장에서는 법 시행 전인 지난해 12월 말쯤에라도 제안이 왔다면 논의가 가능했겠지만, 법이 시행된 이후 멈추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단 의견이 많았다”고 답했다. 재논의 가능성에 대해선 “시기를 놓쳤다”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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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선거구 획정안 입장차 여전…“3월초까지 갈수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4·10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2일 오후 열기로 했던 전체회의를 취소했다. 거대 양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권고한 합구 지역 등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탓이다.정개특위 관계자는 “논의의 핵심인 합구 지역을 놓고 여야가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총선을 68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정개특위 회의가 미뤄지면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 남은 절차도 줄줄이 연기될 전망이다.여야는 각각 강세인 지역의 선거구 합구 문제를 놓고 여전히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여당 강세 지역인 부산이나 서울 강남의 선거구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획정위 권고안에 따르면 부산 북-강서갑·을 2곳을 북갑, 북을, 강서 3곳으로 나눠야 하지만, 선관위가 제시한 적정 국회의원 정수에 따르면 오히려 부산 선거구가 줄어들어야 한다는 것. 현재 갑, 을, 병 세 개 지역구인 강남도 3개 선거구 평균 인구가 18만 명으로, 1석 감석 대상인 경기 부천(4개 선거구 평균 19.5만 명)보다 우선 조정 대상이라는 입장이다.반면 국민의힘은 인구수에 따라 전북 1석과 부천 1석을 줄이도록 한 획정위 안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전북 10개 지역구 중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을 제외한 9곳과 부천의 4개 지역구는 모두 민주당 지역구다. 국민의힘은 부천 대신 강남에서 1석을 줄여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동일) 시도 내에서 조정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어긋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선거구 획정이 2월 임시국회 내에서도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다. 여야 내부에서는 “선거구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3월 초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1대 총선 때도 최종 획정안은 선거를 40여 일 앞둔 2020년 3월 7일에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획정위 관계자는 “지난 총선 때도 선거구 획정 시점이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 총선 땐 좀 더 앞당겨 진행하라는 국회의장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하지만 여야가 이에 대해 이견이 이어지면서 재제출 요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중앙선관위도 선거제와 관련해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바꿀 경우 투표용지 발급 등을 위한 프로그램 변경 및 시스템 개발 등을 위해 최소 6주가 소요되니 적어도 설 연휴(9일) 전에는 윤곽을 잡아야 한다는 의견을 정개특위에 제출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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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도 80조 규모 “철도 지하화”… 총선 공약들 재원 123조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전국 철도, 광역급행철도(GTX), 도시철도의 도심 구간을 지하화하는 공약을 1일 발표했다. 국민의힘이 전날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드는 총선용 공약을 남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신도림역에서 ‘도심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하며 “시대 상황이 바뀌고, 국민들의 삶의 욕구 수준도 높아졌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철도에 대한) 사고를 전환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경인선, 경부선 등 9개 철도 노선과 수도권 도시철도 5개 노선, GTX 3개 노선 등 총 259km 구간을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그 부지에는 용적률 상향 등의 특례를 통해 주거복합 플랫폼, 지역 내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연장 노선 중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총사업비는 80조 원 안팎으로 추정했다.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민간투자 유치 등의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라) 별도의 예산 투자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 투자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치하고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이 이날 내놓은 공약은 전날 국민의힘이 구도심을 가르는 철도를 대상으로 발표한 지하화 공약과 거의 유사하다. 이 대표도 전날 정부 여당의 철도 지하화 공약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지금 당장이라도 협조할 테니 공약 경쟁이 아닌 실천 경쟁을 하자”고 했다. 철도 지하화 공약을 포함해 민주당이 지금까지 내놓은 총선 공약에 들어갈 예산 및 사업비는 총 123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1호 공약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등은 최대 15조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민주당은 건강보험료 인상 등 재원 마련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저출산 대책으로는 매년 28조 원, 군 장병 복지를 위해서는 1500억 원의 예산이 쓰일 것으로 보인다.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은 구체적인 지원 금액, 방법이 제시되지 않아 예산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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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범죄자 되느니 폐업할 것… 입법하는 의원님들 현장 한번 가보라”

    “법안이 실제 적용되면 범죄자가 되기 싫어서라도 일을 그만둘 것이라는 기업인들이 많습니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 촉구 기자회견’에서 만난 황근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65)은 한껏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법안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들에 시간을 줘야 한다”고 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7개 중소기업 협회·단체는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2년 유예를 강력히 호소했다. 기자회견에는 전국에서 모인 중소기업 대표 35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했다. 각계 기업인들의 유예 호소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장에선 “국회가 문제” “맞습니다” 등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중소기업 다 죽으면 아파트는 누가 짓나’ ‘입법하는 의원님들 현장 한번 보고 가라’ ‘중대재해 불안감에 사라지는 기업 의욕’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이들도 많았다.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은 “법 위반 즉시 범죄자가 되는 상황에서 적용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를 줄이고 법인을 나누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중대재해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자영업자들의 불안감만 커진다”고 말했다. 최봉규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지난해에야 국가의 법적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며 “고작 1년 시간을 준 셈인데 준비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면서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한순간에 예비 범법자로 전락했다”며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하느니 차라리 폐업하고 말겠다는 절규가 터져 나온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771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표해서 (유예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함께 참석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도 “중대재해법이 이대로 적용되면 영세사업자가 구속되는 일이 허다할 것”이라며 “국회가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여야가 협력해서 유예를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호소에도 여야가 이날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개정안 처리가 2월 임시국회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안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월 1일에도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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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희생자 유가족-야당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9일 정부로 이송된 지 11일 만이다. 2022년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5번째이며, 법안 수로는 9번째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영구 추모시설 건립 등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유가족 측은 “정부는 유족의 요구를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묵살했다”며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검경 수사 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추가 조사를 위한 별도의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과연 희생자와 유가족, 우리 국민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과 정부 관료,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결정으로 역사에 남을 죄를 지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유족들을 면담하고 “거부권 행사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유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시한다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유가족과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편가르기 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오직 정치적 유불리로만 판단하는 것은 참 비정하다”고 했다고 비판했다.정부 “이태원특조위 위헌 소지” 野 “진상규명마저 거부” 尹,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행사정부 “총리실 산하 피해지원委 설치… 지원금 확대-희생자 추모시설 추진”특조위 구성요건-권한엔 여야 이견… 대통령실 “문제조항 제거땐 재협상” “국무총리실 산하에 ‘10·29 참사 피해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생활지원비, 의료·간병비 등 피해 지원금 확대, 희생자 추모시설 건립을 추진하겠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30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이 의결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이태원 참사는 지금도 많은 분들 가슴에 무거운 슬픔으로 남아 있다”며 “유가족들이 진행 중인 민형사 소송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 신속하게 지원 및 배상을 진행하겠다”고 몸을 낮췄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9개 법안 가운데 정부가 거부권 건의 배경과 지원 대책을 강조한 것은 처음이다. 4월 총선을 앞두고 피해 유가족을 의식한 조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특별법의 문제 조항이 제거돼 여야가 재협상하면 얼마든지 수용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거부권 행사, 재투표로 폐기 수순을 밟은 기존 법안과 달리 여야의 추가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조위 설치부터 운영 방식까지 이견 윤 대통령이 이날 9개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압사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둘러싼 의견 차가 좁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 등 23명에 대한 재판이 이미 진행된 만큼 특조위를 새로 꾸려 강제 조사를 진행할 명분이 없다고 본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발언한 점이 대표적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검찰에서 기소된 사람을 보면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한 사람뿐”이라며 “무엇보다 유가족들이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조위 권한을 놓고도 정부는 “초헌법적 기관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야당은 “정부 주장이 과장됐다”고 팽팽히 맞섰다. 정부는 특조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2차례 이상 출석을 거부한 대상자에게 직권 동행 명령을 내리고, 자료 제출 요구 거부만을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위헌성이 있다고 본다. 반면 민주당은 “실제 영장 청구나 수사 지휘는 관할 검찰청 등의 사법적 통제를 받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다. 정부는 특조위원 11명 중 여당과 야당이 각각 4명을 추천하고, 나머지 3명을 유가족 단체 등이 추천하도록 한 특별법 조항에 대해서도 “사실상 ‘야당 7명, 여당 4명’으로 국회 다수당이 특조위 구성을 좌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과거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여야 각각 4명, 국회의장 1명 추천) 사례를 기준으로 따랐다고 설명했다. 특조위 활동으로 2년간 집행될 정부 예산 96억여 원 수준(국회예산정책처 자료)을 둘러싼 시각차도 첨예하다. ● 與 “다음 달 1일 재표결”, 野 “재표결 시점 미정”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한국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 각자도생 사회라는 공식 선포”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이 정권은 유가족들의 상처를 두 번 세 번 헤집어 놓더니 이제 진상 규명마저 거부한다”고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건의 진실마저 가로막으려는 아무런 정당성이 없는 거부권”이라며 “국민을 편 가르기 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오직 정치적 유불리로만 판단하는 것은 참 비정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1일 재표결과 함께 민주당이 재협상에 응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민주당은 ‘쌍특검법’(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재표결을 2월 국회로 고려 중이어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재표결도 뒤로 밀릴 수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독소조항을 제거한다면 여야 간에 합의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2월 안에 표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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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지대 주도권 본격 경쟁… 이낙연-野탈당파 신당 통합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와 민주당을 탈당한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의원의 미래대연합이 28일 통합을 선언했다. 앞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가 합당을 선언한 데 이어 야권 진영 내 ‘중텐트’도 구성된 것. 제3지대 연대 논의가 진영 내 개별 ‘소통합’으로 우선 정리되면서 향후 ‘빅텐트’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대연합 박원석 공동대표와 새로운미래 신경민 국민소통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득권 혁파와 정치 혁신, 사회 개혁과 미래 전환에 나서라는 국민의 기대와 명령에 부응하기 위해 공동 창당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개혁미래당(가칭)을 통합 당명으로 사용하기로 했으며, 다음 달 4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통합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다만 빅텐트 논의는 첫날부터 난항을 예고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신장개업한 중국집(개혁신당) 이름이 조금 알려져 간다고 그대로 차용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무임승차는 지하철이든, 당명이든 곤란하다”라며 ‘개혁미래당’ 당명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에 이낙연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당명은 임시로 ‘개혁미래당’으로 정했으나, 국민 공모를 통해 정식 당명을 확정할 것”이라고 썼다.“30대 지지율 與에 앞서” “기호3번 목표”… 제3지대 주도권 다툼 개혁미래-개혁신당 본격 경쟁거대 양당 지지율 30% 박스권 갇혀“무당층 흡수땐 총선 승산” 계산‘이준석 러브콜’ 유승민 “與 잔류” 총선을 73일 앞두고 ‘제3지대’가 진보 성향의 ‘개혁미래당’(가칭)과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등 진영별 ‘중텐트’부터 구성하며 속도전에 나선 건 그만큼 제3지대에 대한 여론 기대치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거대 양당 지지율이 지난해 8월 이후 나란히 30% 박스권에 갇혀 있는 가운데 줄곧 20∼30%대를 유지 중인 ‘무당층’ 표심만 흡수해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원내 입성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실제 26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23∼25일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양대 정당이 아닌 제3지대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답변은 24%였고, ‘정부 지원을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답변과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33% 동률이었다. 직전 발표된 1월 12일 조사에선 정부지원론이 35%, 정부견제론이 51%였는데, ‘양대 정당 심판론’이 추가되면서 보름여 만에 정부견제론이 18%포인트 빠진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원래 총선이 임박해 선거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양쪽 지지층이 결집하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어느 선거 때보다 ‘거대 양당 심판’ 여론이 거세다”고 했다.● 개혁신당 “지지율에서 우위” 제3지대 내에선 이제 주도권 다툼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역구 및 비례대표 배분 등 공천 문제를 비롯해 합당 시 당 대표 등 지도부 구성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보니 설 전까지 ‘빅텐트’ 연합이 성사될 가능성도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개혁신당은 여론조사 지지율상 우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체 행보에 더 주력하는 모습이다. 한국갤럽이 국민의힘, 민주당, 정의당,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5개 정당에 대한 지지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당별로 물은 결과 ‘이준석 신당’을 지지할 의향이 있다는 답변은 20%로 민주당(40%), 국민의힘(39%)에 이어 3위였다. ‘이낙연 신당’과 정의당은 각각 16%였다. 기존 정당 지지도(선다형)와 달리 총선을 전제로 정당별 지지 의향 여부를 파악한 결과다. 이준석 신당은 지역별로 서울 24%, 광주·전라 22%, 인천·경기 20%, 대구·경북 20% 등 4개 지역에서 20%대 지지율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30대 응답자의 34%가 지지 의향을 밝혀 국민의힘(31%), 민주당(35%)과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였다. 특히 제3지대 다수 당선을 원한 응답자 중 48%가 이준석 신당을 지지한다고 했으며, 무당층과 중도 성향에서도 각각 27%의 지지율을 보였다. 이낙연 신당은 광주·전라에서 가장 높은 22%의 지지를 받았으며, 연령별로는 20대에서 24%로 가장 높았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 같은 지지세를 기반으로 개혁미래당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 출마 문제를 거듭 꺼내드는가 하면, 28일에도 개혁미래당 합당에 대해 “정치(공학)의 측면에서만 너무 (통합 문제를) 바라본 것이 아니냐”며 “어떤 미래를 그리는지 좀 더 설명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 개혁미래당 “현역 의원 다수 확보” 지지세를 내세운 개혁신당에 맞서 개혁미래당은 이미 현역 의원 3인(이원욱 김종민 조응천)을 확보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현재 원내 3당인 ‘녹색정의당’(현역 의원 6명)을 넘어 총선에서 기호 3번을 차지하겠다는 것. 총선 때 정당별 기호는 후보등록 마감일인 3월 22일 기준 의석수에 따라 정해진다. 개혁미래당 관계자는 “개혁신당은 현재 현역이 양향자 의원 1명뿐”이라며 “대통합 논의에서 개혁미래당이 현역 의원 3명을 확보했다는 점이 상대적 강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개혁미래당은 추가로 현역 의원을 확보하기 위해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에게도 전방위적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양측은 서로를 견제하면서도 대통합 논의는 계속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미래대연합 박원석 공동대표는 이날 “가급적 각 당이 공천 절차에 돌입하기 전에 통합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개혁신당 측도 대통합 논의는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준석 대표가 그간 러브콜을 보냈던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 잔류 의사를 밝힌 만큼 개혁신당으로서도 외연 확장 필요성이 더 커진 상황이다. 선거제도 변수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합의할 경우 비례의석 47석을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단순 배분하기 때문에 현행 준연동형보다 제3지대에는 불리해진다. 이 경우 생존을 위한 양측의 통합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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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계, 친문 지역구 출마선언 ‘자객출마’ 논란…공천 갈등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와 친문(친문재인)계 간 총선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다. 친명 비례대표 및 원외 인사들의 친문 현역 의원 지역구 출마선언이 이어지면서 ‘자객출마’ 논란이 이어지면서다. 여기에 원외 친명 조직은 문재인 청와대 및 장관 출신 인사들을 향한 ‘불출마’ 압박도 이어가고 있다. 당내에선 전·현직 주류 세력 간 주도권 다툼이 4월 총선 이후 8월 전당대회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8일 민주당에 따르면 친문 4선 홍영표 의원 지역구(인천 부평을)에는 친명 초선 비례인 이동주 의원이, 3선 전해철(경기 안산상록갑) 의원 지역구에는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감사가, 재선 강병원(서울 은평을) 의원 지역구에는 김우영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가 각각 도전장을 낸 상황이다. 양 전 상임감사는 전 의원 등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을 ‘수박’(겉으론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란 의미의 은어)으로 지칭했다가 ‘당직 자격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다. 김 대표는 강원도당위원장직을 유지한 채 서울 은평을 출마를 강행해 지도부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비명계에선 “징계나 주의조치 받은 사람들이 당 검증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 지도부가 사실상 당내 갈등을 방치한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검증위를 통과한 뒤 돌연 친문 현역 의원 지역구로 출마 지역을 바꾸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친명 이연희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은 ‘서울 동작을’로 출마하는 것으로 당 검증위를 통과했지만, 지난주 돌연 친문 3선 도종환 의원 지역구인 충북 청주흥덕에서 출마를 선언했다. 서울 동작을은 친명 이수진 의원이 현역이다.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도 서울 서대문갑 출마 의사를 철회한 뒤 이틀 만에 친문 윤영찬 의원(경기 성남중원)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졌다.갈등이 격화되자 임종석 전 실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우리는 민주당”이라며 “친문도 없고 친명도 없다”고 쓰기도 했다.한 비명계 의원은 “친문 의원들이 우선 이번 총선에서 살아남은 뒤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다시 잡겠다는 구상을 하는 듯 하다”며 “총선 후에도 전현직 지도부 세력 간 계파 갈등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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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운미래-미래대연합 통합…‘빅텐트’ 주도권 경쟁 치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와 민주당을 탈당한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의원의 미래대연합이 28일 통합을 선언했다. 앞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가 합당을 선언한 데 이어 야권 진영 내 ‘중텐트’도 구성된 것. 제3지대 연대 논의가 진영 내 개별 ‘소통합’으로 우선 정리되면서 향후 ‘빅텐트’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미래대연합 박원석 공동대표와 새로운미래 신경민 국민소통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득권 혁파와 정치혁신, 사회개혁과 미래 전환에 나서라는 국민의 기대와 명령에 부응하기 위해 공동 창당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개혁미래당(가칭)을 통합 당명으로 사용하기로 했으며, 다음달 4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통합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다만 빅텐트 논의는 첫날부터 난항을 예고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신장개업한 중국집(개혁신당) 이름이 조금 알려져 간다고 그대로 차용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무임승차는 지하철이든, 당명이든 곤란하다”라며 ‘개혁미래당’ 당명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에 이낙연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당명은 임시로 ‘개혁미래당’으로 정했으나, 국민 공모를 통해 정식 당명을 확정할 것”이라고 썼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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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표심 노린 ‘달빛철도법’, 여야 합심해 통과

    4월 총선 표심을 겨냥한 ‘달빛철도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는 ‘총선용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라는 비판과 정부 반대에도 여야가 합심해 통과시켰다. 반면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 등 민생 법안은 본회의 상정이 끝내 불발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재석 216명 중 211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헌정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부는 최소 6조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해당 법안에 대해 “경제성이 낮다”며 반대해 왔다. 여야는 이 밖에 ‘주식 리딩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79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등 주요 민생 법안은 본회의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선(先)구제, 후(後)구상’ 방안을 담은 법안을 단독 처리했지만, 여당이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을 문제 삼고 있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분양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과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도 각각 상임위 단계에 남아 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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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대구 잇는 ‘달빛철도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4월 총선 표심을 겨냥한 ‘달빛철도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는 ‘총선용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라는 비판과 정부 반대에도 여야가 합심해 통과시켰다. 반면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 등 민생 법안은 본회의 상정이 끝내 불발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재석 216명 중 211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헌정사상 가장 많은 261명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부는 최소 6조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해당 법안에 대해 “경제성이 낮다”며 반대해 왔다.여야는 이밖에 ‘주식 리딩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79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앞으로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를 제외하곤 주식 리딩방 등 양방향 채널 개설 자체가 금지된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등 주요 민생 법안은 본회의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국토위에서 ‘선(先)구제 후(後) 구상’ 방안을 담은 법안을 단독 처리했지만, 여당이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을 문제 삼고 있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분양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과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도 각각 상임위 단계에 남았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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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8년만에 새 로고… ‘이니블루’ 줄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새로운 당 로고(PI·사진)를 직접 발표했다. 기존 민주당의 상징색이자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니블루’(문재인 전 대통령의 파란색을 의미)라고 불렸던 파란색 비중이 줄었고, ‘더불어’의 글자 크기는 작아졌다. PI 개편은 문 전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2016년 1월 이후 8년 만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PI 선포식을 열고 “민주당이 지켜온 가치를 더 확대하고 국민의 기대 수준에 맞게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며 “민주당이 퇴행을 막고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라고 밝혔다. 새 로고엔 파랑, 보라, 초록 등 세 가지 색상의 삼색 깃발이 들어갔다. 세 색상은 각각 민주, 미래, 희망을 상징한다고 한다. 펄럭이는 깃발 모양은 시대에 맞게 다양한 가치를 품은 민주당의 모습을 담았다는 설명이다. 한웅현 홍보위원장은 이번 PI 개선 작업에 대해 “국민을 살리는 정치를 실현하고,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을 꿈꾸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각오를 담았다”며 “민주, 미래, 희망에 중점을 둔 민주당의 정체성 강화로 올해 총선에서 국민 지지를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3년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김남근 변호사를 10호 영입 인재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참여연대 집행위원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등을 지냈으며, 2021년 3월 문재인 정부 3기 신도시인 광명 시흥 지역에 LH 직원들이 100억 원대 토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고 폭로했다. 문재인 정부는 당시 부동산 정책 실패와 부동산값 폭등으로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LH 사태’로 지지율이 급락하는 등 큰 타격을 입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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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니블루’ 줄이고 ‘더불어’는 작게… 8년 만에 새 로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새로운 당 로고(PI)를 직접 발표했다. 기존 민주당의 상징색이자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니블루’(문재인 전 대통령의 파란색을 의미)라고 불렸던 파란색 비중이 줄었고, ‘더불어’의 글자 크기는 작아졌다. PI 개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2016년 1월 이후 8년만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PI 선포식을 열고 “민주당이 지켜온 가치를 더 확대하고 국민의 기대 수준에 맞게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며 “민주당이 퇴행을 막고 미래로 나가겠다는 의지”라고 밝혔다.새 로고엔 파랑, 보라, 초록 세 가지 색상의 삼색 깃발이 들어갔다. 세 색상은 각각 민주, 미래, 희망을 상징한다고 한다. 펄럭이는 깃발 모양은 시대에 맞게 다양한 가치를 품은 민주당의 모습을 담았다는 설명이다.한웅현 홍보위원장은 이번 PI 개선 작업에 대해 “국민을 살리는 정치를 실현하고,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을 꿈꾸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각오를 담았다”며 “민주, 미래, 희망에 중점을 둔 민주당의 정체성 강화로 올해 총선에서 국민 지지를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다.민주당은 이날 3년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김남근 변호사를 10호 영입 인재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참여연대 집행위원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등을 지냈으며, 2021년 3월 문재인 정부 3기 신도시인 광명 시흥 지역에 LH 직원들이 100억 원대 토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고 폭로했다. 문재인 정부는 당시 부동산 정책 실패와 부동산값 폭등으로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LH 사태’로 지지율이 급락하는 등 큰 타격을 입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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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3선이상-86세대 인위적 감점 없다”

    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3선 이상, 올드보이, 586 세대’ 등 카테고리를 만들어 (경선 시) 감점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21일 밝혔다. 국민의힘 공관위가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에게 15% 감산 페널티’를 발표하는 등 ‘물갈이’ 시동에 나선 가운데 오히려 현역 중진들을 대상으로 한 감점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 인위적 불출마 조치로 인한 당내 추가 계파 갈등 소지를 최소화하려는 ‘봉합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임 위원장은 “(OB 등이) 스스로 결단하면 좋겠다”고 자진 불출마를 권유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분들을 차별하는 어떤 기준을 세운 바도 없고, 앞으로도 세우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그러면서도 19일 불출마 선언을 한 3선 김민기 의원을 예로 들며 자발적 퇴진 필요성은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사자성어 ‘지지불태(知止不殆·그칠 줄을 알면 위태롭지 않다)’를 인용하며 “스스로 생각해서 국민의 선택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자발적으로 후진을 위해 물러서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야권 관계자는 “최근 탈당 릴레이가 이어진 민주당으로선 공천 갈등이 더 확산돼선 안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이해찬 전 대표와 오찬 회동 후 “(이 전 대표로부터) 당의 통합을 유지하고, 공정한 시스템에 따라 엄정하고 공평하게 공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말을 들었다”며 당내 통합을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총선을 80일 앞둔 이날까지도 선거제를 확정하지 못한 여야를 향해 사견을 전제로 ‘소수정당 배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8년 전 선거제인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하는 대신 ‘지역주의 타파’에 기여할 수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소수정당에 비례대표 의석 일부를 할당하는 방식이다. 임 위원장은 “(위성정당의 난립으로) 준연동형 비례제는 상당히 사실상 존립 근거를 상실했다”며 “병립형도 정치개혁 후퇴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고 제3정당들의 원내 진입에 장애가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위성정당 난립 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면서 25일 의원총회를 앞둔 민주당 지도부의 고심도 커지고 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할 경우 위성정당 비판을 피하기 어렵고, 병립형으로 그냥 돌아가기엔 “정치개혁 후퇴”라는 반발이 큰 상황이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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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공관위 “3선 이상·586·올드보이 페널티 없다…권역별 비례제 제안”

    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3선 이상, 올드보이, 586 세대’ 등 카테고리를 만들어 (경선 시) 감점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21일 밝혔다. 국민의힘 공관위가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에게 15% 감산 페널티’를 발표하는 등 ‘물갈이’ 시동에 나선 가운데 오히려 현역 중진들을 대상으로 한 감점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 인위적 불출마 조치로 인한 당내 추가 계파 갈등 소지를 최소화하려는 ‘봉합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임 위원장은 “(OB 등이) 스스로 결단하면 좋겠다”고 자진 불출마를 권유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 분들을 차별하는 어떤 기준을 세운 바도 없고, 앞으로도 세우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다만 그러면서도 지난 19일 불출마 선언을 한 3선 김민기 의원을 예로 들며 자발적 퇴진 필요성은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사자성어 ‘지지불태’(知止不殆·그칠 줄을 알면 위태롭지 않다)를 인용하며 “스스로 생각해서 국민의 선택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자발적으로 후진 위해 물러서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야권 관계자는 “최근 탈당 릴레이가 이어진 민주당으로선 공천 갈등이 더 확산돼선 안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이해찬 전 대표와 오찬 회동 후 “(이 전 대표로부터) 당의 통합을 유지하고, 공정한 시스템에 따라 엄정하고, 공평하게 공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말을 들었다”며 당내 통합을 강조했다.임 위원장은 총선을 80일 앞둔 이날까지도 선거제를 확정하지 못한 여야를 향해 사견을 전제로 ‘소수정당배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8년 전 선거제인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하는 대신 ‘지역주의 타파’에 기여할 수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소수정당에 비례대표 의석 일부를 할당하는 방식이다. 임 위원장은 “(위성정당의 난립으로)준연동형 비례제는 상당히 사실상 존립 근거를 상실했다”며 “병립형도 정치개혁 후퇴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고 제3정당들의 원내 진입에 장애가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위성정당 난립 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면서 25일 의원총회를 앞둔 민주당 지도부의 고심도 커지고 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할 경우 위성정당 비판을 피하기 어렵고, 병립형으로 그냥 돌아가기엔 “정치개혁 후퇴”라는 반발이 큰 상황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설 연휴 전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지만 지금 양쪽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의총에서 의견을 모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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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빅텐트 골든타임 지났다”…이낙연 “시대과제 위해 협력해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20일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이 초대 당대표로 선출됐다. 개혁신당의 공식 출범으로 제3지대 신당들의 ‘빅텐트’ 구성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 대표는 “빅텐트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다”고 했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은 “시대적인 과제를 위해 우리 모두 협력하기를 바란다”며 재차 빅텐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만장일치로 당 대표로 선출됐다. 이 대표는 당 대표직 수락연설에서 “본 게임은 이제 시작”이라며 “시급한 개혁 과제 앞에서 매번 혐오니, 갈라치기니, 싹수론이니 덧붙이며 인신공격으로 그것을 막아보려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맞설 시간이 왔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육상 경기에서 달려야 하는데 경기장에 망건에 갓 쓰고 도포 입고 짚신을 쓰고 나타난 그들은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연설 도중 박정훈 해병대 대령을 언급하면서 “집권 1년차 대통령과 싸운다는 결심을 했을 때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아시나. 저는 그 마음을 안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이 대표는 제3지대 연대 의지를 밝히면서도 “정당이 창당한 다음날 합당하는 것은 코미디 아닌가. 창당 과정과 설이 겹쳐 아주 순탄하진 않을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제3지대 연대방안으로 빅텐트 대신 각 당이 지역구를 분배해 후보를 내는 방안, 지역구는 단일 기호로 출마하고 비례대표는 당별로 선정하는 방안, 국민 열망이 있을 경우 완전히 합당하는 방안 등 세 가지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21일 신당 창당 선언 후 처음으로 호남을 찾아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주가 (빅텐트 논의의) 큰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선거로 역산하면 2월 초순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 위원장은 이 대표 등이 광주 출마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동지들이 충정으로 제게 출마를 요구하고 있어 주의 깊게 듣고 있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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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앞, 한달새 20건 쏟아낸 ‘감세-현금성 지원’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더라도 증권거래세를 예정대로 내리기로 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는 대폭 올린다. 또 상장 기업의 가업승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상속세를 완화하는 방안도 시사했다. 정부가 최근 들어 세금과 전기요금, 은행 이자 등을 깎아주는 대책들을 수시로 발표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대책을 쏟아낸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민생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금, 펀드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데 담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ISA의 가입 한도와 비과세 혜택을 두 배 이상으로 늘린다. 또 20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 폐지 방침을 공식화하면서도,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인하해온 증권거래세는 내년까지 0.15%로 계속 내린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달 17일까지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총 20여 건의 감세와 현금성 지원, 규제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굵직한 대책들을 발표한 일수만 따져도 거의 사흘에 한 번꼴이다. 대책의 상당 부분은 새해 경제정책방향 등 이미 예정된 ‘채널’이 아닌 고위급 당정협의나 대통령 참석 행사 같은 임시·일시적 성격의 행사에서 발표됐다. 이 중에는 금투세 폐지나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등 정부가 추진 사실을 부인했다가 며칠 안에 기류가 급변해 ‘깜짝’ 발표한 대책도 적지 않다. 한 달 새 발표된 대책들의 소요 재원은 이미 구체적으로 추산된 것만 10조 원 이상으로 분석된다. 아직 세수 감소 규모가 추산되지 않은 항목을 더하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발표된 대책의 절반 이상은 향후 국회에서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건전 재정을 내세우며 국민을 위한 예산을 꽁꽁 잠그더니, 총선이 다가오자 ‘돈 퍼주기’ 정부로 돌변했다”며 “국가 재정이 어찌 되든 총선만 이기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마구잡이로 돈을 풀겠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의 민생 대책에 대해 총선용 선심성 공약이라는 야당의 비판은 ‘어거지(억지) 비판’”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정부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도 공매도 금지 조치 등이 ‘총선용 선심성 정책’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총선용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다”고 말했다.금투세 폐지-건보료 감면 등 최소 10조… “재원대책은 안보여” [총선앞 선심 대책 논란]정부, 한달새 20건 ‘감세-현금성 지원’금투세-증권거래세 年3조 稅 축소… 건보-전기료 감면 등도 잇달아 발표전문가 “기존 건전재정 기조에 역행”… 절반은 법개정 필요 현실성 논란 총선을 3개월 앞두고 대통령실과 정부가 감세를 중심으로 하는 민생 정책들을 사흘에 한 번꼴로 내놓고 있지만 재원 대책과 실현 가능성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한 달 동안 이어진 정책들로 세수만 최소 6조 원 넘게 줄어드는 데다 민간에서 투입되는 자금까지 합치면 소요 재원은 10조 원에 육박한다. 주요 정책들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법률 개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야당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한 달 새 발표 대책, 재원만 최소 10조 원 17일 열린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 확대, 증권거래세 인하 유지만으로 줄어드는 세금은 연간 3조7000억 원이 넘는다.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가 없어지면 1년에 1조5000억 원의 세수가 사라진다. ISA 비과세 혜택 확대로 줄어드는 세수만 최대 3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미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낮춰지고 있는 증권거래세로 덜 걷히는 세금은 연평균 약 2조 원 규모다. 정부가 앞서 내놓은 정책들도 세수에는 마이너스(―)다. 정부는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연장과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으로 총 2조50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윤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91개 부담금 규모는 올해만 24조6000억 원에 이른다. 폐지되거나 수정되는 부담금 숫자에 따라 적게는 수천억 원, 많게는 수조 원이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세수 감소 폭이 구체적으로 추산된 정책들만 꼽아봐도 줄어드는 세금이 6조 원이 넘는다. 여기에 전기요금 및 건강보험료 감면, 또 시중은행의 이자 환급 등 정부의 의지가 반영돼 민간 기업에서 부담하는 액수까지 합치면 소요 재원은 10조 원에 이른다. 이 중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187만 명에게 최근 1년간 낸 이자의 일부를 돌려주기로 하면서 은행권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2조 원이다.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자 이자 환급,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등에는 정부나 공기업 재정이 실제로 투입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기존의 건전재정 기조에 역행하는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며 “금투세 폐지로 세수가 줄어들면 세수 결손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지출을 줄이겠다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걷힌 세금은 이미 정부 예상치보다 59조 원 넘게 부족하다.● ‘정부 패싱’ 논란도 제기 또 현재 여소야대 지형에서 야당의 동의 없이는 실현되기 힘든 정책도 많다. 최근 한 달간 정부가 내놓은 민생 대책들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개가 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 특히 금투세 폐지는 당초 여야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정책이어서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날 야당에선 ‘선거 개입’이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3월까지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선심성 정책 발표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선거 개입 가능성이 있어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공개 최고위회의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선 대통령실 주도로 총선용 대책이 나오면서 ‘부처 패싱(건너뛰기)’이란 말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이달 2일 직접 밝힌 금투세 폐지는 정작 같은 날 기획재정부가 엠바고(보도 시점 유예)를 걸고 언론에 배포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는 관련 내용이 한 글자도 담겨 있지 않았다. 기재부가 세제 주관 부처인 만큼 통상 경제정책방향에 각종 핵심 세제 개편안이 포함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었다. 금투세 폐지는 발표 2, 3일 전에야 기재부 고위급에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공매도 금지가 발표될 때도 상황은 비슷했다. 당시 대통령실 주도로 주말에 비공개 고위당정회의가 열린 뒤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금지를 발표하면서 사실상 대통령실이 공매도 금지를 추진했다는 해석이 나왔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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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신당 ‘새로운미래’ 출범… 이준석과 연대에는 온도차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신당 ‘새로운미래’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한 가운데 ‘개혁신당’ 이준석 정책정강위원장은 연대 시점 등을 두고 미묘한 온도 차를 보였다. 양측의 의견 조율 여부가 제3지대 ‘빅텐트’ 구성의 관건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매거진동아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이 전 대표와의 대담에서 제3지대 간 힘을 합쳐 세력화하는 방안에 대해 “당연히 저희의 고려 사항 중 중요한 부분”이라며 “그런 것을 고민해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시대 변화를 이끄는 것은 일반 시민들의 마음”이라며 “고양이 손이라도 맞잡고 힘을 합쳐서 거대한 잘못에 맞서야 한다면 물길이 합류하는 것이고, 또 따로 하라고 하면 그렇게 따르는 것”이라고 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 전 대표와 이 위원장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쉽게 용해되지 않는다”고 전망했다.새로운미래 측은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창준위 발족식에서 “국익과 실용을 중심에 둔 포용적 중도개혁주의를 견지하겠다”며 “좌우를 가르는 낡은 문법을 뛰어넘어 두루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진보와 보수를 넘나드는 제3지대 연대 의지를 강조한 것. 새로운미래는 12일 오후부터 전날 밤 12시까지 발기인 3만38명을 모았다. 발족식에는 개혁신당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을 비롯해 미래대연합 김종민 이원욱 조응천 박원석 창당준비위원장,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 새로운선택 금태섭 공동대표 등이 참석해 일제히 연대 필요성을 강조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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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재명 피습 은폐 의혹 재수사해야”… 與 “음모론 여론몰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 발표는 무효”라며 전면 재수사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음모론으로 여론몰이에 나선다”고 맞받았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은 부실 수사와 축소, 은폐 의혹에 대해 다시 수사하고 다시 발표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국회가 국정조사, 특검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했다. 그는 “이 대표가 구급차에 실려 간 직후 경찰이 서둘러 물청소로 현장 핏자국을 지웠다. 이건 증거 인멸이 아닌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경찰 수사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비유하며 “(당시) 사건 축소, 은폐가 폭로되며 1987년 6월 항쟁이 촉발됐다는 점을 윤석열 정권은 명심하라”고도 했다. 전현희 당대표 정치테러대책위원장과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 등은 이날 오후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경찰이 수사를 소극적으로 할 이유가 없다”며 민주당이 펼치는 ‘음모론’을 일축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경찰이 제1야당 대표 피습 사건 수사를 소홀하거나 미진하게 했을 경우 어찌 감당할 수 있겠냐”라며 “민주당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으면 국회에서 질문 등을 통해 확인하고 자료 요구를 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특검 카드를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도 “툭하면 특검”이라며 “특검은 정말 제한적으로 꼭 필요할 때에만 해야 권위도 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이 이 대표가 2일 김모 씨(67)에게 흉기로 습격당했을 때 입고 있던 흰색 와이셔츠를 의료폐기물 업체에서 폐기 처분되기 직전 발견했다. 이 대표의 피가 묻은 와이셔츠는 김 씨가 흉기로 이 대표를 살해할 고의성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물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당시 흉기로 이 대표의 목을 찌르면서 와이셔츠 옷깃에 1.5cm, 내부 옷감에 길이 1.2cm의 구멍을 내고 관통한 뒤 이 대표의 목에 길이 1.4cm, 깊이 2cm의 자상을 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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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공관위 “증오-폭력발언, 공천에 반영”

    더불어민주당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사진)이 12일 공천 자격 심사 때 증오와 폭력 발언(헤이트 스피치) 등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 이후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극단적 혐오의 언행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당에 있을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사실상의 공천 불이익을 예고한 가운데 민주당도 보다 엄격한 검증 잣대를 들이댈 것으로 보인다. 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첫 공관위 회의를 열고 “구태 정치를 근절하는 공천을 하겠다”며 “우리는 이미 당의 통합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증오와 폭력 발언(헤이트 스피치), 갑질과 성희롱, 학폭 등을 공천 기준에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막말과 관련해 총선 예비 후보자 검증 신청 서약서 항목에 ‘막말 검증 기준’을 추가했다. 공관위 대변인을 맡은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은 “구체적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진 않았지만 전체적인 준거 기준을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이번 공천 관리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국민 참여 공천제’를 실현하겠다”며 “국민들이 공천 기준부터 참여해 후보 선정에 참여하고 국민경선을 통해 완결할 수 있는 새로운 민주적인 시스템 공천을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민주당은 현재도 당원 50%, 일반 여론조사 50%가 반영되는 국민참여경선을 시행 중인데, 공천 기준을 정하는 단계부터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임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에게 공천 기준을 여쭙는 차원”이라고 답했다. 공관위는 최근 이어진 당내 공천 잡음을 의식한 듯 “민주당 공천에서 계파 배려는 없다”며 통합을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공천에서) 친명도 없고, 비명도 없고, 반명(반이재명)도 없다”며 “오직 민주당만 있을 뿐이다. 모든 후보가 공정한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재판 중인 예비 후보자가 검증 심사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는 “향후 계속 논의할 것”이라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바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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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공관위 “증오-폭력발언 공천에 반영”…계파 잡음엔 “친명 비명 없다”

    더불어민주당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12일 공천 자격 심사 때 증오와 폭력 발언(헤이트 스피치) 등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 이후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극단적 혐오의 언행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당에 있을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사실상의 공천 불이익을 예고한 가운데 민주당도 보다 엄격한 검증 잣대를 들이댈 것으로 보인다.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첫 공관위 회의를 열고 “구태 정치를 근절하는 공천을 하겠다”며 “우리는 이미 당의 통합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증오와 폭력 발언(헤이트 스피치), 갑질과 성희롱, 학폭 등을 공천 기준에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막말과 관련해 총선 예비 후보자 검증 신청 서약서 항목에 ‘막말 검증 기준’을 추가했다. 공관위 대변인을 맡은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은 “구체적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진 않았지만 전체적인 준거 기준을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임 위원장은 “이번 공천 관리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국민 참여 공천제’를 실현하겠다”며 “국민들이 공천 기준부터 참여해 후보 선정에 참여하고 국민경선을 통해 완결할 수 있는 새로운 민주적인 시스템 공천을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민주당은 현재도 당원 50%, 일반 여론조사 50%가 반영되는 국민참여경선을 시행 중인데, 공천 기준을 정하는 단계부터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임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에게 공천 기준을 여쭙는 차원”이라고 답했다. 공관위는 최근 이어진 당내 공천 잡음을 의식한 듯 “민주당 공천에서 계파 배려는 없다”며 통합을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공천에서) 친명도 없고, 비명도 없고, 반명(반이재명)도 없다”며 “오직 민주당만 있을 뿐이다. 모든 후보가 공정한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재판 중인 예비 후보자가 검증 심사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는 “향후 계속 논의할 것”이라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바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했다.퇴원 후 자택에 머물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조정식 사무총장이 대독한 인사말을 통해 공정한 공천 관리를 주문했다. 이 대표는 “공정한 공천 관리는 총선 승리의 핵심 열쇠”라며 “이번 선거는 민주당을 넘어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할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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