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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명

박재명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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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명 기자입니다.

jmpark@donga.com

취재분야

2026-02-14~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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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근로자용 임대주택 2000채 첫 공급

    중소기업 재직자만 입주해 살 수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주택’(임대)이 국내에 처음 등장한다.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경기 화성시 동탄기흥로 동탄 행복주택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 방안’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만 입주 자격을 주는 전용주택을 2022년까지 2000채 공급한다. 이 중엔 1, 2인용 주택뿐 아니라 전용면적 59m² 주택형도 포함돼 중소기업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임대료는 현행 행복주택(시세의 70∼80% 수준)과 비슷하게 책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주택을 포함해 2022년까지 ‘일자리 연계형 주택’을 총 4만 채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 창업인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은 당초 목표(3000채)보다 1000채 많은 4000채로 늘린다. 다음 달 광주에서 첫 청년 창업인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도 같은 기간 총 1만5000채를 내놓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중소기업이 대기업 못지않은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주거비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거주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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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주현 건설협회 회장 “SOC 예산 줄어 서민 일자리 더 팍팍”

    “올해 일자리가 줄어든 원인 중 하나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급격히 삭감된 때문입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예산이 더 줄어든다고 하는데 아쉬운 건 사실이네요.” 9일 서울 강남구 언주로 건설회관에서 만난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65)은 인터뷰 내내 “아쉽다”는 말을 수차례 반복했다. 유 회장은 “건설업은 취업 유발 효과가 높고, 바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낼 수 있는 대표적인 서민 일자리 업종”이라며 “내년 예산이 470조 원을 넘는 ‘슈퍼 예산’이라고 하지만 건설투자인 SOC 예산은 오히려 줄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SOC 예산으로 18조5000억 원을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아직 심의 단계지만 올해(19조 원)보다 적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8월 “SOC 예산 감축 방침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나서면서 당초 부처가 기재부에 요구한 예산액(17조7000억 원)보다 늘었지만 여전히 올해 대비 감축 수준이다. 올해 SOC 예산도 2017년 대비 14.0% 줄었다. 유 회장은 “통상 SOC 예산을 1조 원 줄이면 관련 종사자 1만2000명이 감소한다”며 “2015년 25조 원이던 국내 SOC 예산이 6조 원 줄어든 만큼 종사자도 그만큼 많이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최근 올해 SOC 예산이 줄어들면서 경제성장률이 최대 0.2%포인트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치를 내놓았다. 정부의 건설 정책과 관련해 유 회장은 “60∼70점 정도”라고 점수를 매겼다. 서울 집값 잡기에 집중한 주택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교과서에 나오는 단순한 수요공급의 법칙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유 회장은 “표가 많이 있는 공연에 암표상이 붙지 않는 것처럼 서울 안에 주택을 많이 지으면 투기세력도 줄어들 것”이라며 “재건축에서 생긴 이익을 더 많이 환수하고 임대주택 비율을 높이는 등 공익성을 강화하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도심 내 용적률을 높여 서울 주택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최근 ‘지하철 7호선 공기 연장 간접비 청구소송’ 판결에 대해 “국가가 일 시켜놓고 돈 안 주는 ‘갑질 중의 갑질’을 자행했는데 법원이 이를 인정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대림산업 등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에 참여한 12개 건설사가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서 나간 간접공사비를 지급하라”며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 건설사 승소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년 반 동안 한국 건설업의 ‘대표’로 일하며 가장 아쉬운 건 뭘까. 유 회장은 ‘국민적 인식’을 꼽았다. 그는 “노력을 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국민들 사이에서 건설업 이미지가 썩 좋지는 않다”며 “과거와는 달리 입찰 과정 등의 제도가 개선되고 지방에서는 건설업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은 만큼 좀 더 너그럽게 봐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한양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신한건설 대표이사가 됐다. 지난해 3월부터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을 겸해 건설협회 회장에 취임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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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박재명]‘암호’ 수준 주택 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라

    “이번 단지는 청약을 받을 수 있을까?” 기자가 올해 7월 부동산 분야 취재를 맡기 시작한 뒤 주변에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다. 집값이 오르면서 아파트 청약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커졌지만, 정작 청약자격을 모르는 30대 후반 직장인이 의외로 많았다. 그때마다 “잘 모르니 공부한 뒤 알려주겠다”고 답했다. 그로부터 4개월 동안 주택청약 ‘스터디’를 했다. 솔직히 지금도 “알아보고 전화하겠다”고 답한다. 어떤 가점항목이 존재하는지, 어떤 조건이 1순위 청약자격에 해당하는지, 왜 시골집을 가지고 있어도 무주택자 기간이 유지되는지 딱 부러지게 설명하긴 쉽지 않다. 주택업계 종사자들에게 물어봐도 답은 비슷하다. 최근에 만난 건설사 관계자는 “집을 파는 사람은 제도를 알 것”이라고 말했다. 한 공인중개사는 “나도 모른다. 규정을 만드는 정부는 알 것”이라고 했다. 국토교통부 당국자는 “국토부 홈페이지 내 ‘청약 Q&A’를 살펴보면 된다”고 했다. 해당 자료집은 A4 용지로 100장에 이르는 분량이다. 난생처음 청약에 도전하는 신혼부부나 노인들에게는 암호문에 가깝다. 청약을 포기하고 대출 받아 집을 살 때는 덜 복잡할까. 한국의 주택담보대출 소비자들은 그동안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처음 접하는 각종 제한을 뚫고 집을 구매해 왔다. 이번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란 ‘난수표’를 만났다. 일선 은행원들도 새로 적용되는 규정이 낯설긴 마찬가지인 모양이다. 은행에서 개인대출을 담당하는 지인은 “11월부터 신규 대출 상담이 들어와도 내 판단으로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를 못 한다. 그냥 최종 심사 결과만 말해준다”고 했다. 창구마다 대출이 막히며 분쟁도 늘었다. 복잡해진 대출 규제를 은행 창구직원들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서, 돈 빌리려는 사람들이 ‘대출 불가’ 판정을 납득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었다. 현행 주택청약, 주택대출 제도의 공통점은 실무자들도 쉽게 설명하지 못할 정도로 복잡하다는 점이다. 청약제도는 1978년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정 이후 지금까지 140번가량 바뀌었다. 기존 예외 조항에 새로운 예외 조항이 붙고 별도 부칙까지 추가되는 방식이다. 제도가 복잡해지면 ‘아는 게 돈’이 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투기꾼에게 선물을 줬다”고 토로했던 ‘임대사업자 혜택’이 대표적이다. 다주택자 규제 방안이었지만, 이재에 밝은 사람들은 ‘세테크’를 노리고 허점을 파고들었다. 주택청약 역시 지난해 7번, 올해 4번 개정될 정도로 자주 바뀐 탓에 애꿎은 실수요자가 부정 청약자가 되기도 한다. 지난해 1순위 당첨자의 10%는 ‘항목 계산 오류’ 등의 이유로 탈락했다. 주택 관련 제도가 복잡해진 근본 원인은 ‘투기 근절’과 ‘경기 부양’이라는 양극단을 위한 수단으로 부동산 정책을 운용해 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부작용을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 간섭을 줄이겠다는 뜻에서라도 온갖 잡다한 규정과 사문화된 조항들을 정리해 보면 어떨까. 제도가 간단해야 시장이 더 투명해질 수 있다.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기가 됐다. 　박재명 산업2부 기자 jmpark@donga.com}

    •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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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기 신도시, 스마트시티로 조성하자”

    정부가 연말까지 4, 5곳을 선정할 예정인 3기 신도시를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용하는 ‘스마트 신도시’로 조성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이곳에서 스마트시티 기술을 육성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자는 것이다. 동아일보, 채널A가 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2018 동아 건설·부동산 정책포럼’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3기 신도시가 ‘베드타운’이 되지 않기 위해선 기존 신도시와 차별화해 스마트 신도시로 조성해야 한다”며 “이를 한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미 부산에 8500명(2.2km²), 세종에 2만2500명(2.7km²)을 수용하는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3기 신도시에 스마트시티 기술이 적용될 경우 총 20만 채 규모의 스마트 신도시들이 수도권에 출현하게 된다. 한만희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전 국토해양부 차관)는 “전 세계가 스마트시티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주도권을 쥔 나라는 없다”며 “한국이 앞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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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 산업혁명 시대, 사람-로봇 공존할 수 있는 도시 만들어야”

    동아일보와 채널A가 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2018 동아 건설·부동산 정책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에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최근 서울 집값의 상승세가 계속되자 연말까지 1기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보다 서울에 더 가까운 4, 5곳에 ‘미니 신도시’를 개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터 하나가 약 330만 m² 규모로 주택 20만 채를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3기 신도시가 단순히 서울의 주택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베드타운이 아니라 다양한 정보기술(IT)을 접목한 스마트 신도시로 바꿔 한국형 스마트시티 기술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로 삼자는 제안이 쏟아졌다.○ “3기 신도시, 스마트시티로 만들자” 제언 쏟아져 한국은 스마트시티 분야의 선도 국가 중 하나다. 2008년 유시티(U-City) 개발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스마트시티를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가운데 하나로 선정하고 부산, 세종을 시범도시로 개발 중이다. 특별 강연에 나선 한만희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는 “3기 신도시를 스마트 신도시로 만들어 도시 기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해양부 차관 출신인 한 교수는 1, 2기 신도시 개발계획 입안에도 관여한 바 있다. 그는 “최근 정부의 신도시 개발 발표 사례를 보면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며 “신도시를 스마트시티로 만들면 도시경쟁력도 오르고 기존 신도시와도 차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인근 신도시가 스마트시티 기술을 끌어올리는 최적의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부산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을 총괄하는 황종성 부산 에코델타시티 마스터플래너는 “새로 조성하는 도시는 그만큼 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며 “인터넷과 빅데이터를 결합하는 ‘스마트시티 3.0’을 구현하려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1세대 스마트시티는 인천 송도신도시에서 구현된 온라인 커뮤니티 구축형 도시, 2세대는 도시 내 각종 센서와 인터넷의 결합이라면 3세대는 여기에 빅데이터가 추가된 형태라는 설명이다. 스마트시티는 단순히 개발자들이 IT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도시 자체가 정보를 집약하는 하나의 플랫폼 역할을 하도록 개발자,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황 플래너는 “앞으로의 도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쓸 수 있는 도시와 그렇지 않은 도시로 나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을 정착시키기 위해 제일 필요한 게 스마트시티 구축”이라고 주장했다. “조만간 사람과 로봇이 함께 사는 시대가 올 텐데 현재의 도시 구조가 각종 로봇에 적합한지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부산 에코델타시티도 ‘사람과 로봇이 공존하는 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계획안은 다음 달 공개된다.○ 규제 해소, 정보 공유 등 과제 남아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확대 적용에 긍정적인 분위기다. 이날 축사를 한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한국형 스마트시티를 동남아, 남미, 중동 등에 수출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나설 것”이라며 “2018 동아 건설·부동산 정책포럼에서 나온 다양한 제안도 충분히 검토해 더 나은 정책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쇠퇴하는 기존 도시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구도심인 부산 사하구를 에너지 자립마을로 만들고 조선 왕릉이 있는 경기 남양주시는 역사 캐릭터 사업을 추진하는 식이다. 정부는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규제도 상당수 없앨 계획이다. 정책 발표를 맡은 이성해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지금과 같은 경직된 ‘용도지역’ 제도는 스마트시티의 개념에는 어울리지 않는 만큼 세종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에는 용도지역을 풀어 주거와 상업 등이 한데 섞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시티 성장에 가장 큰 문제가 ‘규제’라는 점은 정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들도 ‘스마트 신도시’ 건설 제안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하석주 롯데건설 사장은 “강연 내용이 흥미로워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만큼 유익한 내용이 많아 경영에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신 대림산업 대표는 “건설사들은 아파트를 지은 뒤 그 다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한 정보가 차단되어 있다”며 “기업들이 이런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면 국내 스마트시티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날 행사에는 권기중 한국국토정보공사(LX) 경영지원본부장, 김종신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 김한경 한국주택협회 전무, 이상준 국토연구원 부원장, 유대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사장, 육근양 HDC현대산업개발 전무, 채미옥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이상 가나다순) 등이 참석했다. 주요 건설사 임직원과 지자체 관계자, 학생 등 300여 명도 자리를 함께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강성휘 기자}

    •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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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기 신도시, 기존 신도시처럼 ‘베드타운’ 되지 않으려면…”

    정부가 연말까지 4, 5곳 선정할 예정인 3기 신도시를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용하는 ‘스마트 신도시’로 조성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이 곳에서 스마트시티 기술을 육성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자는 것이다. 동아일보, 채널A가 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2018 동아 건설·부동산 정책포럼’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3기 신도시가 ‘베드타운’이 되지 않기 위해선 기존 신도시와 차별화해 스마트 신도시로 조성해야 한다”며 “이를 한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미 부산에 8500명(2.2㎢), 세종에 2만2500명(2.7㎢)을 수용하는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3기 신도시에 스마트시티 기술이 적용될 경우 총 20만 채 규모의 스마트 신도시들이 수도권에 출현하게 된다. 한만희 서울시립대 국제과학도시대학원 교수(전 국토해양부 차관)는 “전 세계가 스마트시티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주도권을 쥔 나라는 없다”며 “한국이 앞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까지 스마트시티 건설에 180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며 “한국도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시티 건설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기 신도시, 베드타운 되지 않으려면 스마트 신도시로 조성” 동아일보와 채널A가 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2018 동아 건설·부동산 정책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에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최근 서울 집값의 상승세가 계속되자 연말까지 1기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보다 서울에 더 가까운 4, 5곳에 ‘미니 신도시’를 개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터 하나가 약 330만 ㎡ 규모로, 주택 20만 채를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3기 신도시가 단순히 서울의 주택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베드타운이 아니라 다양한 정보기술(IT)을 접목한 스마트 신도시로 바꿔 한국형 스마트시티 기술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로 삼자는 제안이 쏟아졌다.● “3기 신도시, 스마트시티로 만들자” 제언 쏟아져 한국은 스마트시티 분야의 선도 국가 중 하나다. 그동안 축적된 IT 노하우에 기초해 2008년 유시티(U-City) 개발을 시작으로 그동안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다. 최근에는 스마트시티를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가운데 하나로 선정하고 부산, 세종을 시범도시로 개발 중이다. 특별 강연에 나선 한만희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는 “3기 신도시를 스마트 신도시로 만들어 도시 기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해양부 차관 출신인 한 교수는 1, 2기 신도시 개발계획 입안에도 모두 관여한 바 있다. 그는 “최근 정부의 신도시 개발 발표 사례를 보면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며 “신도시를 스마트시티로 만들면 도시 경쟁력도 오르고, 기존 신도시와도 차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인근 신도시가 스마트시티 기술을 끌어올리는 최적의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부산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을 총괄하는 황종성 부산 에코델타시티 마스터플래너는 “새로 조성하는 도시는 그만큼 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며 “인터넷과 빅데이터를 결합하는 ‘스마트시티 3.0’을 구현하려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1세대 스마트시티는 인천 송도신도시에서 구현된 온라인 커뮤니티 구축형 도시, 2세대는 도시 내 각종 센서와 인터넷의 결합이라면 3세대는 여기에 빅데이터가 추가된 형태라는 설명이다. 스마트시티는 단순히 개발자들이 IT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도시 자체가 정보를 집약하는 하나의 플랫폼 역할을 하도록 개발자,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돼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황 플래너는 “앞으로의 도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쓸 수 있는 도시와 그렇지 않은 도시로 나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 정착을 위해 제일 필요한 게 스마트시티 구축”이라고 주장했다. “조만간 사람과 로봇이 함께 사는 시대가 올 텐데 현재의 도시 구조가 각종 로봇에 적합한지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부산 에코델타시티도 ‘사람과 로봇이 공존하는 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계획안은 다음달 공개된다.● 규제 해소, 정보 공유 등 과제 남아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확대 적용에 긍정적인 분위기다. 이날 축사를 한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한국형 스마트시티를 동남아, 남미, 중동 등에 수출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나설 것”이라며 “2018 동아 건설·부동산 정책포럼에서 나온 다양한 제안도 충분히 검토해 더 나은 정책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쇠퇴하는 기존 도시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 활력을 불어 넣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구도심인 부산 사하구를 에너지 자립마을로 만들고, 조선 왕릉이 있는 경기 남양주시는 역사 캐릭터 사업을 추진하는 식이다. 정부는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규제도 상당수 없앨 계획이다. 정책 발표를 맡은 이성해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지금과 같은 경직된 ‘용도지역’ 제도는 스마트시티의 개념에는 어울리지 않는 만큼 세종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에는 용도지역을 풀어 주거와 상업 등이 한데 섞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시티 성장에 가장 큰 문제가 ‘규제’라는 점은 정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들도 ‘스마트 신도시’ 건설 제안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하석주 롯데건설 사장은 “강연 내용이 흥미로워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만큼 유익한 내용이 많아 경영에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신 대림산업 대표는 “건설사들은 아파트를 지은 뒤 그 다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한 정보가 차단되어 있다”며 “기업들이 이런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면 국내 스마트시티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날 행사에는 권기중 한국국토정보공사(LX) 경영지원본부장, 김종신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 김한경 한국주택협회 전무, 이상준 국토연구원 부원장, 유대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사장, 육근양 HDC현대산업개발 전무, 채미옥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이상 가나다순) 등이 참석했다. 주요 건설사 임직원과 지자체 관계자, 학생 등 300여 명도 자리를 함께 했다.▼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 적용된 해외 도시들 ▼ 쿠웨이트의 압둘라 신도시, 인도의 깔리안 돔비블리 신도시, 볼리비아의 산타크루즈 신도시.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시티로 조성되고 있는 이들 3곳의 공통점은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이 적용됐다는 것이다. 7일 열린 ‘2018 동아 건설·부동산 정책포럼’에선 수출상품으로서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다양한 사례들이 소개됐다. 한국형 스마트시티 수출 1호로 꼽히는 압둘라 신도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국내 기업들이 마스터플랜과 실시설계 용역을 맡고 있다. 지능형 교통시스템, 스마트에너지시스템 등 그간 국내에서 시범사업으로 도입됐던 스마트 기술을 한꺼번에 선보일 예정이다. 산타크루즈에서는 폐기물 처리 및 에너지화 시설, 깔리안 돔비블리는 첨단 상수도시설과 친환경 처리시설 등의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조영태 LH토지주택연구원 스마트도시연구센터장은 사례 발표를 통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가진 데다 건축, 플랜트, 수자원, 도로교통 등 많은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기술 우위를 갖고 있다. 우리가 가진 도시개발 노하우와 스마트시티 기술을 결합한 신도시 개발과 도시운영 패키지 모델이 경쟁력”이라고 했다. 한국에서는 2003년부터 유비쿼터스 도시(U-시티)라는 이름으로 초기 스마트시티 사업이 시작됐다. 윤정일 포스코건설 건축기술지원그룹장은 인천 송도의 스마트시티 개발 사례를 소개했다. 송도는 U-시티 시범도시로 선정돼 2009~2014년 국비 47억 원과 인천시가 39억 원을 들여 스마트기술을 구축했다. 통합운영센터를 중심으로 실시간 교통신호 제어 서비스, 24시간 방범서비스, 대기·수질 등 환경정보 서비스를 도입했다. 송도의 사례는 국내 스마트시티의 한계도 보여준다. ICT 인프라 수준은 뛰어나지만 각종 규제로 민간 서비스 활용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서다. 일례로 헬스케어 분야는 법적 문제로 원격진료가 불가능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윤 그룹장은 “스마트시티를 성공적으로 구축하려면 공공과 민간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신규 서비스 창출 기회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마트시티에 필요한 자율주행과 통신 기술도 소개됐다. 김영락 SK텔레콤 뉴모빌리티 TF장은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해서는 안전한 자율주행 기술이 필요하다”며 “5세대(5G) 통신 기술 등을 자율주행에 접목해 도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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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회 부동산산업의날 기념식, 롯데건설 등 7곳 ‘우수 사업자’ 인증

    국토교통부는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3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에서 엠디엠플러스 등 7개 사업자에게 ‘우수 부동산서비스 사업자’ 인증을 부여했다. 국토부 인증을 받은 7개 사업자는 엠디엠플러스(개발 부문)를 비롯해 신영에셋(관리), 롯데건설(임대), 코오롱글로벌(개발), 경성리츠(개발), 청운공인중개사(중개), 태양공인중개사(중개) 등이다. 이들 기업은 앞으로 정부 인증마크를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에서 우대받게 된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com}

    • 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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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4년만에 시민 품으로 돌아온 용산 미군기지

    서울 용산 미군기지가 민간에 개방된다. 일본군과 미군 주둔지로 사용된 지 114년 만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박원순 서울시장 등과 함께한 ‘용산기지 버스투어’ 시범행사에서 “용산 기지는 앞으로 대한민국 최초의 국가공원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며 “국민들이 용산 공원 부지를 직접 돌아볼 기회가 필요해 이번 버스투어를 시작하게 됐다”고 했다. 용산 기지는 일본이 러일전쟁 때인 1904년 조선주차군(朝鮮駐箚軍) 사령부의 주둔지로 삼은 곳이다. 광복 이후 미군 주둔지로 바뀌었고, 6·25전쟁 직후에는 32만 명 넘는 미군이 머물렀다. 이 때문에 100년 넘게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면서 한국인에게는 서울 한복판에 있는 ‘금단의 땅’이 됐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연말까지 버스투어를 5번 더 진행한 뒤 내년부터는 주 1회로 횟수를 늘릴 예정이다. 이달 진행하는 3차례 투어는 용산 지역주민과 용산공원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참가 신청을 받지 않는다. 일반인은 12월 7일과 14일 열리는 두 차례 투어에 참가할 수 있다. 회당 제한 인원은 38명이다. 이달 12∼20일 용산문화원 홈페이지와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으로 참가자를 모집하며 비용은 무료다. 투어는 버스를 타고 용산 기지 14번 게이트로 들어가 SP 벙커→121병원→위수감옥→둔지산 정상→주한미군사령부→한미합동군사업무단→옛 일본군 병기지창→드래건힐호텔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121병원은 2대 조선총독이었던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가 만든 조선총독 관저 터에 세워진 것이며, 위수감옥은 국내에 남아 있는 유일한 일본군 감옥이다. 정부는 용산공원 건립 후에도 이 건물들을 문화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용산공원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개발 계획을 확정한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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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3구 아파트값 2주 연속 하락

    수도권 아파트 가격 안정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1일 한국감정원이 내놓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0월 마지막 주(10월 29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2% 상승하는데 그쳤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5개 구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다. 강남(―0.06%) 서초(―0.07%) 송파(―0.05%) 등 강남 3구는 정부의 부동산 안정 대책과 12월로 예정된 송파 헬리오시티 입주 등의 영향으로 2주 연속 아파트값이 떨어졌다. 용산(―0.02%) 동작(―0.02%) 등 올해 가격상승이 컸던 서울 내 다른 구도 아파트값 변동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올해 들어서만 아파트값이 13.50% 올라 감정원이 조사하는 203개 시군구 가운데 최대 상승률을 나타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역시 0.01% 하락했다. 7월 넷째 주 이후 14주 만의 하락 전환이다. 업계에서는 강남 3구 집값이 떨어진 영향이 분당까지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아파트 매매가격이 0.01% 오르며 전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했다. 시도별로 대전(0.37%) 대구(0.12%) 전남(0.10%) 등은 상승했고 울산(―0.33%) 경북(―0.18%) 경남(―0.12%)은 하락했다. 감정원 측은 “9·13 부동산 대책 이후 그동안 가격 상승이 높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하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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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시 이도2동 주상복합 ‘제이하임’ 208실 분양

    성지건설개발㈜은 제주 제주시 이도2동 1169-2 인근 필지에 ‘제주 제이하임’을 공급한다. 제주 제이하임은 208실 규모로 지어지는 주상복합형태 주거상품이다. 모든 주택이 아파트형 투룸 구조의 소형으로 구성됐다. 제주 제이하임은 제주시 중심지에 있어 행정시설, 병원, 학교 등이 모두 가깝다. 제주시청이 있는 제주행정타운을 비롯해 제주한국병원, 동문시장 등이 근처에 있다. 교육시설로는 광양초, 제주제일중, 오현고, 제주대 등이 가깝다. 교통환경도 장점으로 꼽힌다. 일주대로 대로변에 위치한 만큼 시외버스터미널을 통해 제주도 각지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제주국제공항(약 3km), 제주항 여객터미널(약 2km) 등도 멀지 않아 제주 외 지역으로 이동하기도 편리하다. 제주시 관광시설도 누릴 수 있다. 국가지정문화재인 삼성혈을 비롯해 신산공원, 산지천 등이 인근에 있다. 자연사박물관, 제주문화회관, 수운근린공원, 국립박물관, 제주국민체육센터 등으로 이동하기 편리하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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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영, 포항시 지진피해 주택 정비사업 지원

    부영그룹이 지난해 지진 피해가 난 경북 포항시의 주택 정비사업을 돕는다. 부영그룹은 이중근 회장을 대신해 신명호 회장직무대행과 이강덕 포항시장이 31일 포항시청에서 협약식을 열고 ‘대동빌라 가로주택 정비사업 공동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포항시 북구 환호동의 대동빌라는 지난해 11월 15일 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피해가 컸던 건물 가운데 하나다. 총 81채인 해당 빌라는 결국 철거하기로 했다. 빌라 거주민 중 52가구는 아직도 부영그룹이 제공한 인근 임대주택에서 살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지진 발생 당시 임신 상태였다가 임대주택으로 옮겨간 뒤 아이를 출산한 엄마와 8개월 된 유아도 참석했다. 부영그룹은 대동빌라를 121채 규모 아파트 2개 동으로 새로 지을 계획이다. 설계, 시공, 감리를 모두 부영이 맡는다. 최소 14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부영그룹 측은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이지만 포항시의 정비사업 참여 요청을 받고 사회공헌 차원에서 협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포항시는 인허가 등 행정업무와 상하수도 기반시설 공사를 맡는다. 한편 부영그룹은 그동안 포항 지진 외에 경북 경주시 지진, 대구 서문시장 화재, 전남 여수시 수산시장 화재 등에 성금을 기탁했다. 누적 기부 금액은 7600억 원이다. 신 회장직무대행은 “부영그룹은 앞으로도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돕는 사회공헌활동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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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값 뛰자… 30대가 가장 많이 샀다

    직장인 남소영 씨(30·여)는 지난달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전용면적 84m² 아파트를 4억7000만 원 주고 계약했다. 2억 원 정도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른 뒤 내년 2월 이곳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한다. 최근 부동산 거래가 급속히 끊기며 ‘상투 잡은 것 아닌가’ 하는 불안함도 있지만 남 씨는 “후회는 없다”고 말했다. “지금이 아니면 서울에 집 살 기회가 없을 것 같았다”는 게 그의 속내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른 지난해부터 1980년대 이후 출생자가 주축인 30대의 서울 아파트 구매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집값 광풍의 이면에는 30대의 대규모 시장 진입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추격 매수’로 인한 젊은층의 가계 부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31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에서 제출받은 ‘서울 아파트 매수인 연령분석’ 자료에 따르면 9월 말까지 매수인의 나이가 확인되는 올해 서울 아파트의 거래건수는 총 7만794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30대의 아파트 매입 건수가 전체의 29.5%(2만3002건)로 그동안 부동의 1위였던 40대(29.2%·2만2776건)를 간발의 차로 제쳤다. 서울의 아파트 구매자를 연령대별로 분석한 자료는 이번에 처음 공개됐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40대가 줄곧 전체 거래의 30% 이상을 차지하면서 1위를 지켰지만 올해 처음으로 30대가 역전했다. 올해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30대 구매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대비 2.1%포인트 늘었다. 반면 40대는 같은 기간 2.9%포인트 줄었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로 최근 30대에게 아파트 투자가 ‘트렌드’가 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대신 다른 재테크에 나섰던 젊은이들이 낡은 투자로 여겨지던 부동산 투자로 회귀한다는 것이다. 맞벌이 부부가 많아 현금 흐름이 좋은 반면 자녀 수가 적고 교육비 지출 등이 40대보다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점도 과감한 투자에 나설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12월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한 아파트(전용면적 84m²)를 7억 원대에 구입한 윤모 씨(35)는 최근 주위에 부동산 투자를 권유하고 있다. 그가 산 아파트는 10개월 만에 실거래가 11억 원을 넘어섰다. 윤 씨는 “집이 팔리지 않아 이른바 ‘하우스푸어’로 고생하던 부모님을 보고 결혼 후 5년간 전세로 살았는데, 최근 상사의 권유로 산 집이 크게 올랐다”며 “성공 사례가 속출하니 부동산에 투자하는 또래도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를 살던 30대가 최근 서울 아파트 구매에 나서는 것은 ‘나만 뒤처지고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라며 “거래 급감 상황에서도 주택 거래가 늘어난 ‘노도강’(노원 도봉 강북구) 등도 30대의 수요가 몰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편이다. 특히 집값 급등 시기에 주택 구매가 몰렸기 때문에 앞으로 집값이 떨어지는 시기가 오면 집단 패닉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상훈 의원은 “30대들이 서울 집값이 더 오를까 싶어 무리하게 추격 매수한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며 “과다한 대출 및 전세를 끼고 집을 샀는지를 금융당국이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30대의 아파트 거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한국 부동산 시장의 핵심 수요층이 바뀐다는 의미”라며 “새로운 수요층의 등장은 시장을 지탱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박 위원은 “최근 집을 산 30대는 단기적인 집값 조정을 맞아 새로운 하우스푸어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강성휘 기자}

    •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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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리오시티 입주 앞두고 송파 전셋값 하락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의 아파트 전셋값 하락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송파구는 1만 채에 육박하는 가락동 헬리오시티(9510채)의 12월 입주를 앞두고 10주 만에 전셋값 변동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올해 서울에서 전셋값이 가장 많이 떨어진 자치구 역시 송파 강남 서초 3곳으로 나타났다. 서울에는 연말까지 아파트 1만6000여 채가 신규 입주한다. 강남 3구에서 시작된 전세금 하락세가 향후 서울 전역으로 확산될지도 관심이다. ○ 송파구 전세, 10주 만에 다시 하락 2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0월 마지막 주 서울 송파구 전셋값은 0.04% 떨어졌다. 이 회사 집계로 8월 둘째 주(―0.01%) 이후 10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 부동산114 측은 “헬리오시티 입주를 앞두고 송파구 전세 시장이 다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올해 송파구 전세시장은 유독 출렁임이 심한 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서울 전셋값은 보합(―0.04%) 수준을 유지했지만 송파구는 4.34% 떨어지면서 서울 내 하락률 1위였다. 12월 송파 헬리오시티 9510채가 한꺼번에 입주할 예정이라 인근의 전세 수요를 ‘블랙홀’처럼 끌어당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헬리오시티가 입주할 때까지 3000채 안팎의 전세주택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해당 단지 집주인들은 호가를 낮추는 추세다. 가락동 H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전용 84m² 아파트의 전세금이 8억 원까지 오르다 최근 6억4000만 원 안팎의 매물이 나온다”며 “헬리오시티의 영향으로 송파구 전세시장이 ‘세입자 우위’ 시장이 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헬리오시티 전세 매물은 다음 달 17∼19일 입주자들이 아파트 마감 등의 품질 점검을 하는 사전점검 이후에 쏟아질 전망이다. 송파구 외에 강남구(―2.28%), 서초구(―2.03%) 등도 올해 아파트 전셋값이 크게 떨어졌다. 10% 가까이 오른 이들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과는 ‘온도차’가 적지 않다. 이에 대해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위원은 “집값 급등기에 전세를 낀 ‘갭투자’를 한 사람들이 계약을 빨리 성사시키기 위해 전세금을 시장가격보다 낮춰 내놓은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세금 하락추세 지속은 전망 갈려 서울 전세금 하락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전세시장 안정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서울 각지에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가 많은 점을 꼽고 있다.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11월(3255채)과 12월(1만3076채)에 새 아파트 1만6331채가 서울에 새로 선보인다. 헬리오시티 외에 강남구 일원동 루체하임(850채),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 리버하임(1073채), 은평구 녹번동 래미안 베라힐즈(1305채) 등 서울 전역에 퍼져 있다. 국토부 당국자는 “서울 전세가격이 전반적인 안정을 나타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부과되는 각종 보유세의 영향으로 전셋값이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며 “세금이 오르면 집주인들이 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만큼 집값이 안정되더라도 내년에 전셋값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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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5월 문여는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연구용역 착수

    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할 예정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연말까지 설치 계획을 마무리 짓고 내년 4월 운영사업자 선정을 완료하는 내용의 시간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내년 5월부터는 인천국제공항 이용객들이 입국장에서 면세품을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의 위치 및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이 이번 주 시작된다고 28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세관, 검역, 출입국 당국과 공동으로 올해 안에 면세점 관련 대책을 수립한 뒤 내년 4월 말 사업자 선정을 거쳐 5월 말부터 입국장 면세점 운영을 시작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사전 후보지 3곳을 포함해 입국장 면세점이 들어설 만한 인천공항 내 유휴공간을 재검토해 신규 면세점 용지를 찾는다. 기존 입국장 면세점 후보지는 인천국제공항 1, 2여객터미널 수하물 수취지역 근처의 3곳으로 규모는 1터미널 190m² 2곳, 2터미널 326m² 1곳이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여객 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입국장 면세점을 만들 것”이라며 “범죄자 추적, 동식물 무단 반입 등 그동안 제기된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면세점 사업자는 2월 말 입찰을 시작해 4월 말 최종 선정한다. 정부 방침에 따라 대기업 참여가 원천 배제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자금력이 부족한 중견·중소기업 면세점 사업자를 위해 사업자 선정 전 면세점의 기본 인테리어를 완료하기로 했다. 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담배 판매를 하지 않는다. 입국자들이 담배를 사기 위해 면세점에 몰려 입국장 혼잡을 초래하고, 국내 담배 시장이 교란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것이다. 과일, 축산가공품 등 검역이 필요한 품목도 판매 목록에서 제외된다. 8월 기획재정부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복수 응답)한 결과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하길 바라는 품목(복수응답)으로는 화장품·향수(62.5%), 패션·잡화(45.9%), 주류(45.5%), 가방·지갑(45.4%) 등이 상위권에 꼽혔다. 정부는 인천국제공항에 첫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한 뒤 6개월 동안 운영 결과를 평가해 입국장 면세점의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추가 입국장 면세점 설치가 가능한 공항으로는 김포공항 등이 꼽힌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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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 내년 5월 국내 입국장 면세점 첫 개장…4월 사업자 선정

    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할 예정인 인천공항공사가 연말까지 설치 계획을 마무리 짓고 내년 4월 운영사업자 선정을 완료하는 내용의 시간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내년 5월부터는 인천국제공항 이용객들이 입국장에서 면세품을 살 수 있을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의 위치 및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이 금주 중 시작된다고 28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세관, 검역, 출입국 당국과 공동으로 올해 안에 면세점 관련 대책을 수립한 뒤 내년 4월 말 사업자 선정을 거쳐 5월 말부터 입국장 면세점 운영을 시작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사전 후보지 3곳을 포함해 입국장 면세점이 들어설 만한 인천공항 내 유휴공간을 모두 재검토해 신규 면세점 용지를 찾는다. 기존 입국장 면세점 후보지는 인천국제공항 1, 2여객터미널 수하물 수취지역 근처의 3곳으로 규모는 1터미널에 190㎡ 2곳, 2터미널에 326㎡ 1곳이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여객 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입국장 면세점을 만들 것”이라며 “범죄자 추적, 동식물 무단 반입 등 그동안 제기된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면세점 사업자는 2월 말 입찰을 시작해 4월 말 최종 선정한다. 정부 방침에 따라 대기업 참여가 원천 배제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자금력이 부족한 중견·중소기업 면세점 사업자를 위해 사업자 선정 전 미리 면세점의 기본 인테리어를 완료하기로 했다. 입점 사업자들은 각자 매장 특성에 맞는 마감 인테리어만 하면 된다. 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담배 판매를 하지 않는다. 입국자들이 담배를 사기 위해 면세점에 몰려 입국장 혼잡을 초래하고, 국내 담배시장이 교란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것이다. 과일, 축산가공품 등 검역이 필요한 품목도 판매 목록에서 제외된다. 8월 기획재정부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복수응답)한 결과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하길 바라는 품목으로는 화장품·향수(62.5%), 패션·잡화(45.9%), 주류(45.5%), 가방·지갑(45.4%) 등이 상위권에 꼽혔다. 정부는 인천국제공항에 첫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한 뒤 6개월 동안 운영 결과를 평가해 입국장 면세점의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추가 입국장 면세점 설치가 가능한 공항으로는 김포공항 등이 꼽힌다.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입국장 면세점은 관광수지 개선, 내수 살리기,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세관, 검역, 출입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내년 5월에 차질 없이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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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고 사는 공공임대 나온다

    내년부터 임차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고 살 수 있는 공공임대 주택이 나온다. 보증금 부담 때문에 임대주택 입주를 못 하는 주거 빈곤층을 위한 조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서울 중구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주거복지협의체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주거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됐지만 아직도 37만 가구가 고시원, 숙박업소, 판잣집 등에 살고 있다”며 “이들의 주거지원 장벽을 낮춰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시원 등 비(非)주택에 사는 취약계층 상당수는 보증금과 임차료 부담 때문에 임대주택 입주를 꺼리고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1∼6월) 중에 빈곤 가정이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내는 보증금(약 500만 원)을 월세로 환산해 나눠 낼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입주 초기에 한꺼번에 받는 임대주택 보증금을 2년 동안 나눠서 내는 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주택이 아닌 곳에 사는 고령자 등을 조사원이 먼저 찾아가 공공임대 입주를 안내하는 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는 주택이 아닌 곳에 사는 주거급여 수급자 2만 가구 가운데 1000여 가구가 임대주택에서 살기를 희망해 현재 입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시원 등에 사는 취약계층 37만 가구 가운데 정부의 임대주택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한 적이 있다는 응답 가구는 전체의 8%에 그쳤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낡은 고시원을 사들여 1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한 뒤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정폭력 피해자나 미혼모 등이 긴급주거지원을 받는 절차도 지금보다 간편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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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주택 시세반영 절반수준… 강남 64억 주택 공시가는 16억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대비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70%, 단독주택 50% 선이다.” 그동안 부동산 공시가격이 실제 가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을 때마다 정부가 해 온 말이다. 동아일보가 22일 입수한 한국감정원의 ‘2017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자료를 보면 전국의 평균 공시가격 현실화율(공동주택 70.0%, 단독주택 51.9%)은 정부의 설명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지역별 격차가 컸다. 토지는 전국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1위 서울(74.0%)과 17위 제주(41.1%)의 격차가 32.9%포인트, 단독주택은 1위 세종(61.6%)과 17위 제주(43.1%)의 격차가 18.5%포인트에 달했다.》○ 지역별 편차 큰 토지, 단독주택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와 단독주택에서 지역 편차가 뚜렷했다. 우선 토지는 서울 대전(73.4%) 인천(65.4%) 등이 높고 제주 경남(53.8%) 울산(55.8%) 등이 낮았다. 현실화율이 차이 나는 가장 큰 이유는 토지는 아파트보다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공시가격 결정에 개인의 ‘주관’이 크게 작용한다는 점이다. 한 곳이 크게 올랐다고 해서 같은 지역의 다른 곳이 똑같이 오르리란 보장이 없다. 감정원은 한 보고서에서 “한국은 부동산마다 특성이 달라 조사하는 사람이 자료를 수집해 판단하는 적정 시세의 수준과 실제 시세가 다를 수 있다”고 했다. 통상 공시가격을 보수적으로 산정하는 ‘관행’도 현실화율 격차를 불렀다. 한 감정평가업계 관계자는 “공시가격을 시세에 맞춰 올리면 항의가 엄청나 일부러 낮게 올린다”고 설명했다. 최근 몇 년간 급등한 제주 지역의 부동산 현실화율이 전국 최저 수준인 이유도 이 때문이다. 단독주택은 전국 평균 현실화율(51.9%) 자체가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매우 낮다. 노후화된 주택이 많아 더 보수적으로 공시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때문에 고가 주택의 현실화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64억5000만 원에 거래된 한 주택은 공시가격이 16억 원으로 시세 반영률이 25% 정도인 사례도 있다. 반면 아파트는 지역별로 70% 안팎에서 현실화율이 고르게 나타났다. 세부 지역별, 개별 물건별 현실화율은 차이가 나지만 평균은 비슷했다. 서울 강남처럼 집값이 단기간에 급등한 곳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따라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창무 한양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와 단독주택은 상태에 따라 공시가격이 천차만별로 벌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점진적으로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세는 같은데 세금은 두 배 지역별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다르면 세금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특정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 부동산세를 부담하고 있다는 의미다. 동아일보가 신한은행에 의뢰한 결과 지난해 공시가격 현실화 비율에 맞춰 보유세를 낼 경우 시세 10억 원짜리 서울 토지를 가진 사람은 재산세(234만 원)와 종합부동산세(77만 원) 등을 합쳐 373만 원을 내야 한다. 반면 제주는 같은 가격의 토지를 보유하더라도 납부 세액이 142만 원에 그친다. 단독주택도 비슷하다. 세종은 10억 원짜리 주택의 세금이 102만 원이었지만 제주는 56만 원에 그쳤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내년에 강화된 세법개정안이 적용되면 지역별 세금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와 감정원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시가격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내년도 주택 공시가격을 결정할 때 일괄적으로 80%로 적용하는 주택공시비율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공시비율은 공시가격 조사자가 산정한 집값에 일정 비율을 곱해 일률적으로 공시가격을 낮추는 작업이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8개 복지제도 수급자 선정 등에 연동돼 있기에 현실화하기 쉽지 않다”며 “토지와 주택, 아파트를 구분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적정 현실화율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강성휘 기자}

    •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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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세 10억 땅 稅부담… 373만원 vs 142만원

    부동산 공시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하는 정도(현실화율)가 지역별로 최대 3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세가 동일한 부동산이라도 지역별로 세 부담이 배 이상으로 벌어지는 셈이다. 22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한국감정원의 ‘2017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토지의 평균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59.3%였다. 토지 거래가격이 100만 원이라면 국토교통부가 60만 원 정도로 공시했다는 의미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평균 현실화율은 70.0%로 토지보다 높았고 단독주택은 51.9%로 부동산 유형 중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토지의 경우 서울(74.0%)이 가장 높았고 제주(41.1%)가 최저였다. 두 지역 토지가격 현실화율 격차는 32.9%포인트로 토지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통틀어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거래가격 10억 원짜리 땅이 서울에 있다면 재산세 등으로 매년 373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제주에서는 같은 값의 토지에 붙는 세금이 142만 원으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지역별 편차가 작았다. 현실화율 최고(충남·71.0%)와 최저(제주·68.3%)의 격차가 2.7%포인트였다. 전국 평균 및 지역별 공시가격이 알려지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료는 감정원이 공시가격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별로 표본 추출한 데이터로 작성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 신청 건수(1117건)가 전년 대비(390건) 3배 가까이로 늘어난 배경에는 지역별 편차 비공개에 대한 불만도 있다. 국회에는 정부가 공시가격을 낼 때 실제로 거래가격을 얼마나 반영하는지 공개하는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정한 과세를 위해 실거래가 반영 비율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적 합의에 의해 그 비율을 조정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주애진 기자}

    •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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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주택공급 충분?… 아파트 年9000채씩 수요 못미쳐”

    주택 공급량이 충분하다는 정부 설명과 달리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이유는 주택 중에서도 아파트 공급이 유독 적었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한 이후 재개발 재건축 등 주택 정비사업이 잇달아 해제되면서 ‘서울 아파트 품귀’ 현상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함께 ‘주택시장 현황 분석’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분석했다. 주산연에 따르면 2012년 이후 6년 평균으로 볼 때 서울에 새로 필요한 아파트는 매년 4만 채 정도였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연간 서울 신규주택 수요전망(5만5000채)의 70% 수준이다. 하지만 이 기간에 실제로 공급된 서울 아파트는 연평균 3만1000채에 그쳤다. 매년 9000채가 부족했다는 뜻이다. 연구를 총괄한 김태섭 주산연 주택산업진흥실장은 “최근 6년 동안 서울에 5만4000채의 아파트가 부족했다”며 “공급 부족이 누적된 만큼 앞으로 아파트 공급을 늘리지 않으면 중장기적인 수급 불안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에 신규 주택 자체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 2012년 이후 연평균 7만 채 안팎의 새 집이 공급됐다. 하지만 다세대주택 등 비(非)아파트가 평균 4만4000채에 이른다. 이는 2005∼2011년 서울에 공급된 연평균 다세대주택 공급물량(1만6000채)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주산연은 2013년 이후 5년 동안 서울 내 354곳의 정비사업이 해제되면서 아파트 대신 다세대주택 공급이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실장은 “최근 서울 집값 문제는 몇 년간 누적된 아파트 공급 부족에 임대사업 활성화에 따른 ‘매물 잠김’과 외지인의 서울 아파트 선호 등이 복합적으로 겹친 현상”이라고 했다. 한편 주산연이 전국 47개 지역의 주택 수급을 분석한 결과 서울 대구 인천 등 13곳은 공급부족, 부산 울산 경기 등 30곳은 공급과잉 상태였다. 특히 울산 경남 충남 등은 주택시장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아파트가 과잉 공급되고 있어 대출, 세제 등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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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박재명]20세기 ‘신도시 개발’ 주택 공급 방식의 종언

    ‘구질서는 몰락했는데 신질서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구나.’ 정부가 지난달 진통 끝에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든 생각이다. 정부는 당시 서울 경기 등과 몇 차례 충돌한 후 “서울 인근에 신도시 4, 5곳을 만들 것”이라면서 위치와 일정 등 구체적인 사항이 빠진 ‘3기 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거센 반대 여론에 구체안을 내놓지도 못하고 시간을 유예시킨 측면이 큰 것으로 보였다. 예전 사례를 봐도 이번처럼 신도시 계획이 모호한 상태에서 발표된 적은 없었다. 1970년대 ‘신도시’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던 창원, 울산시의 개발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공공택지 지정에 집단으로 반기를 든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신도시 지정을 통한 주택 공급을 환영하는 지자체가 많았다. 이번 갈등의 ‘1라운드’는 서울시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지루한 공방 끝에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에 서울시 그린벨트 내용이 빠졌다. 청와대까지 나섰지만 “그린벨트 해제는 안 된다”고 버틴 서울시가 ‘판정승’했다. 경기도는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 발표를 하루 앞두고 도내 공공주택 수를 2022년까지 20만 채 더 늘리겠다고 공개해 버렸다. 정부가 지으려고 했던 물량과 상당수 겹친다. 이 과정에서 도 관계자는 심지어 “정부가 주택 입지를 지자체와 협의하지 않을 것이라면 (주택 공급에서) 손을 떼라”고 압박했다. 일부 지역이 공공택지로 지정된 서울 송파구, 강동구, 경기 광명시 등도 저마다 정부의 지구 지정을 “일방적인 행정”이라며 반발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서울 등 지자체와 그린벨트 해제 등을 계속 논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서울 집값이 급등하는 상황에서도 설득하지 못했던 합의를 집값이 안정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다시 도출해 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헌 및 정부 조직개편이 이뤄진다면 앞으로는 정부 차원에서의 공공택지 지정 강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50년 동안 계속된 한국식 신도시 개발 방식은 이제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중앙정부가 ‘지도에 자를 대고’ 택지를 지정하던 예전의 중앙집권적 개발 방식도 추진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를 대체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지자체가 주택 공급과 집값 관리를 상당 부분 분담하고, 중앙정부가 지역 간의 이해관계 조율과 주거복지 등에 더 집중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때가 됐다. 아울러 “우리 지역은 안 된다”만 외치는 지자체에 주택정책 책임을 묻는 것도 꼭 필요해 보인다. 　박재명 산업2부 기자 jmpark@donga.com}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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