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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석

장관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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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소식을 세밀히 파악해 전하겠습니다. 2009년 입사 후 사회부 법조팀, 정치부 정당팀에서 근무했습니다.

jks@donga.com

취재분야

2025-11-24~2025-12-24
정치일반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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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10%
남북한 관계3%
러시아3%

  • 대통령실 “종부세 14억 상향 법개정, 야당 반대로 납세 대상 10만명 늘어”

    대통령실은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할 납세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 1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 것과 관련해 “법을 개정했다면 약 10만 명이 내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한 ‘1주택자 특별공제 3억 원’이 국회에서 무산된 결과라며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것이다. 민주당은 즉각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8일 브리핑을 열어 “올해 종부세 대상자의 정확한 규모는 이달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나 과세 대상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선 “지난 정부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라 공공주택가격이 1년 전보다 17% 이상 올라 과세 대상 주택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부대변인은 “그동안 정부는 지난 부동산 정책 실패의 부작용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해 왔다”면서 “대표적인 대안이 1주택자 과세 기준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나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결국 무산됐다”고 덧붙였다. 1주택자에 한해 현행 공시가 11억 원에 특별공제 3억 원을 더해 14억 원까지 종부세를 덜어주는 안이 통과됐다면 납세자가 10만 명가량 줄어들 수 있었다는 취지다. 이 부대변인은 관련 법의 국회 통과가 무산된 뒤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열거했다. 시행령을 통해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되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95%에서 60%까지 낮추고,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 주택 등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그러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27만 명가량 늘지만, (정부의 다양한 노력으로) 1인당 종부세 부담을 낮췄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전가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실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일시적 2주택자,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여당과 합의해 종부세를 완화했다”면서 “정부·여당에서 민주당과 협의도 없이 시행령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춘 것이 합의 불발의 이유”라고 반박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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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윤희근 면전서 “왜 4시간 쳐다만 보고 있었나”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느냐 이거예요. 현장에 나가 있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의 면전에서 이같이 따져 물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경찰 업무에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도 격앙된 어조로 경찰을 강도 높게 질책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112 신고가 있었는데도 경찰의 현장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따져 물었다. 그는 “초저녁부터 (오후) 5시 40∼50분부터 사람들이 점점 모이고 (오후) 6시 34분에 첫 112 신고가 들어올 정도가 되면 아비규환의 상황이 아니었겠나”라며 “그 상황에서 경찰이 권한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나”라고 말했다. 밀집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필수적이었던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 도로의 차량통제를 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어디 구석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주(主)도로 바로 옆에 있는 인도에서 벌어진 사고”라며 “그걸(차량통제) 왜 안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시스템만 어느 정도 작동을 해도 이런 참사는 안 일어난다”고 말했다. 또 “현장에 있던 경찰 137명이 못 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서울경찰청이나 용산서에서 경찰관들이 추가로 오지 않아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책임은 경찰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상황에 대한 관리가 안 돼 대규모 사고가 났다고 하면 그것은 경찰 소관”이라면서 “이걸 자꾸 (지방자치단체 책임과) 섞지 말라”고 질타했다. 또 “여기에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몰릴 것 같다든지 하는 정보를 용산서가 모른다는 것은 상식 밖”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찰청장께서 확실한 책임 가지고 좀 규명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그것은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며 “정확하게 가려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 청장 등을 향한 정치적·도의적 책임론에는 선을 그은 것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다수의 민간 전문가도 참석한 회의임에도 상당히 격앙된 어조로 길게 경찰을 질타했다.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답답하다는 듯 손가락으로 책상을 수차례 두드리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비공개 발언을 그대로 공개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회의 내용을 가감 없이 전달하라는 대통령의 지침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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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한남동 관저 입주… 어제 관저로 퇴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이사를 마무리하고 이번 주부터 관저에서 출퇴근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저가 아닌 한남동 관저로 퇴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한남동 관저로 이사를 대부분 마무리했다. 김 여사는 이날 관저로 먼저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김종철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휴대전화를 통해 받은 “여사님은 7일 오전 11시경 한남동으로 이동 예정” “어제 집무실(코바나) 집기류 등은 거의 이사 완료, 여사님은 이동 후 3층 짐 정리 진행 예정”이라는 메시지도 언론에 노출됐다. 관저 입주 시 그간 약 10분 걸리던 윤 대통령의 출근 시간이 절반 수준인 약 5분으로 단축될 예정이다. 서초동 사저는 당분간 매각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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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윤희근 면전서 “경찰, 왜 4시간 동안 보고만 있었나” 질책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느냐 이거예요. 현장에 나가 있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의 면전에서 이같이 따져 물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경찰 업무에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도 격앙된 어조로 경찰을 강도 높게 질책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112 신고가 있었는데도 경찰의 현장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따져 물었다. 그는 “초저녁부터 (오후) 5시 40~50분부터 사람들이 점점 모이고 (오후) 6시 34분에 첫 112신고가 들어올 정도가 되면 아비규환의 상황이 아니었겠나”라면서 “그 상황에서 경찰이 권한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나”라고 말했다. 밀집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필수적이었던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 도로의 차량통제를 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어디 구석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주(主)도로 바로 옆에 있는 인도에서 벌어진 사고”라면서 “그걸(차량통제) 왜 안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시스템만 어느 정도 작동을 해도 이런 참사는 안 일어난다”고 말했다. 또 “현장에 있던 경찰 137명이 못 할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서울경찰청이나 용산서에서 경찰관들이 추가로 오지 않아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책임은 경찰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상황에 대한 관리가 안 돼 대규모 사고가 났다고 하면 그것은 경찰 소관”이라면서 “이걸 자꾸 (지방자치단체 책임과) 섞지 말라”고 질타했다. 또 “여기에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몰릴 것 같다든지 하는 정보를 용산서가 모른다는 것은 상식 밖”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찰청장께서 확실한 책임 가지고 좀 규명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그것은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며 “정확하게 가려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 청장 등을 향한 정치적·도의적 책임론에는 선을 그은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다수의 민간 전문가도 참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자리에서 상당히 격앙된 어조로 길게 경찰을 질타했다.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답답하다는 듯 손가락으로 책상을 수차례 두드리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비공개 발언을 그대로 공개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회의 내용을 가감 없이 전달하라는 대통령의 지침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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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책임론 거세지자… 대통령실, 尹동남아 순방 고심

    대통령실이 이달 중순 동남아에서 연이어 열리는 여러 건의 국제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까지 참석할지 등 일정 조정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북한의 무력 도발과 핵실험 위협 속에 글로벌 안보·경제 협력을 강화할 기회지만,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둘러싼 파장이 커지면서 순방에 부담을 느끼는 모양새다. 외교 당국에 따르면 10∼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린다. 또 15∼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18∼19일 태국 방콕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각각 개최된다. 정상회의에선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등 역내 정세와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3국 정상회담 또는 한미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순방 여부나 참석 기간, 일정을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론이 거센 가운데 자칫 ‘외유 프레임’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순방 일정을 축소하거나 재검토하라는 의견이 곳곳에서 대통령실로 전달되고 있다”고 말했다. 내부에서는 “순방을 가더라도 휴양지인 발리에서 열리는 G20 일정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언론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윤석열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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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압사’ 112 녹취 공개 안 하려고 했다”

    경찰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사고 발생 4시간 전부터 압사 위험을 알리는 신고를 받은 내용이 담긴 ‘112 신고 내역’ 녹취록 전문 공개에 난색을 표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전문 공개가 전격적으로 이뤄진 데는 대통령실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경찰이 112 신고 녹취록을 처음에는 공개할 계획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다”며 “전문 공개는 용산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된 조치”라고 말했다. 또 “경찰이 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참석 전 대통령실에 112 신고 내용을 보고하고도 오후 늦게야 전문을 공개한 것도 문제”라며 “당시 대응 과정이 면밀히 규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진상을 밝히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이 사안에 대한 처리 방침을 준 것”이라며 “(경찰이) 자기 치부를 드러내는 거니 (녹취록 전문 공개에) 주저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최근 경찰에서 작성한 시민단체 동향이 담긴 ‘정책 참고자료’ 등 경찰 내부 문건이 연달아 공개된 상황도 심상치 않게 보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 비난의 화살을 외부로 돌리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문건을 유출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도 2일 라디오에서 “이런 자료가 공개됐다는 것 자체부터가 되게 놀랍다”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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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당초 ‘112 녹취 전문 공개’ 주저…尹 “한 점 의혹 없도록” 의중 반영

    경찰이 이태원 핼로윈 참사 사고 발생 4시간 전부터 압사 위험을 알리는 신고를 받은 내용이 담긴 ‘112 신고 내역’ 녹취록 전문 공개에 난색을 표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전문 공개가 전격적으로 이뤄진 데는 대통령실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경찰이 112 신고 녹취록 공개를 처음에는 공개할 계획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다”며 “전문 공개는 용산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된 조치”라고 말했다. 또 “경찰이 1일 오전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참석 전 대통령실에 112 신고 내용을 보고하고도 오후 늦게서야 전문을 공개한 것도 문제”라며 “당시 대응 과정이 면밀히 규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진상을 밝히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이 사안에 대한 처리 방침을 준 것”이라며 “(경찰이) 자기 치부를 드러내는 거니 (녹취록 전문 공개에) 주저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최근 경찰에서 작성한 ‘정책 참고자료’ 등 내부 문건이 연달아 공개된 상황도 심상치 않게 보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 비난의 화살을 외부로 돌리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문건을 유출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도 2일 라디오에서 “이런 자료가 공개됐다는 것 자체부터가 되게 놀랍다”고 말했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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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2 부실 대응’에 與서도 문책론… 대통령실 “진상규명 우선”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일 경찰의 부실 대응을 놓고 정부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대통령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감찰과 수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고 발생 4시간 전부터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를 받고도 경찰이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사실이 공개되면서 여권에서도 문책론이 부상하는 기류다.○ 말 아낀 대통령실 “감찰과 수사 상황 지켜볼 것”문책론의 핵심은 치안 책임자인 윤희근 경찰청장과 주무부처 수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질에 방점이 찍혀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일 브리핑에서 “누가 얼마나 무슨 잘못을 했는지 철저한 감찰과 수사 진행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또 “정무적 책임 또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이뤄지지 않을까 추측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대대적인 감찰과 수사에 나선 만큼 일단은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는 뜻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누구를 특정하고 하는 감찰이 아니므로 책임을 물을 대상은 아직 무한정”이라고 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지휘자는 당연히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 경찰청장일 수도, 장관일 수도, 아니면 더 위가 될 수도 있는 문제”라며 “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요구에 따른 경질에는 거리를 둘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철학은 확고하다”며 “국면 전환용 인사는 없다. 실제 잘못한 사람을 문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관계 확인 후 책임이 드러나면 문책하겠지만 윤 대통령의 인사 철학상 정치적 고려로 장관을 내칠 일은 없다는 얘기다. 이 장관은 이날 이태원 참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불참했다. 그 대신 그 시간 윤 대통령과 함께 서울광장에 마련된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추모했다. 대통령실은 “재난 주무부처 장관인 만큼 동행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변함없는 윤 대통령의 신뢰를 드러낸 것”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 여당 내부에서 제기된 문책론 이날 여당에서는 윤 청장과 이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됐다. 다만 대통령실이 선(先)수습과 사실관계 확인을 강조하면서 복잡한 속내가 묻어났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네 번이나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의 현장 판단이 왜 잘못됐는지, 기동대와 현장 병력 충원 등 충분한 현장 조치가 왜 취해지지 않았는지 그 원인은 반드시 밝히고 온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책임자 문책은 사고 원인을 정확히 규명한 뒤 거기에 근거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애도기간이 지나면 철저한 원인 규명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 추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이날 공개적으로 “윤 청장은 즉시 경질하고, 사고 수습 후 이 장관은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한 재선 의원은 “실세 장관이라고 해서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라며 “철저한 진상규명 조사 결과를 발표해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즉각 경질론에는 선을 그었지만 여당의 기류를 유심히 살피고 있다. 여당은 정권으로서는 최후 방어선이기 때문이다. 앞서 5월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등을 돌리며 결국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지 않았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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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부실대응에 커지는 정부 책임론…대통령실 “감찰·수사상황 지켜볼 것”

    이태원 핼로윈 참사 당일 경찰의 부실 대응을 놓고 정부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대통령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감찰과 수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고 발생 4시간 전부터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를 받고도 경찰이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사실이 공개되면서 여권에서도 문책론이 부상하는 기류다. ● 말 아낀 대통령실 “감찰과 수사 상황 지켜볼 것”문책론의 핵심은 치안 책임자인 윤희근 경찰청장과 주무부처 수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질에 방점이 찍혀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일 브리핑에서 “누가 얼마나 무슨 잘못을 했는지 철저한 감찰과 수사 진행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또 “정무적 책임 또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이뤄지지 않을까 추측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대대적인 감찰과 수사에 나선 만큼 일단은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는 뜻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누구를 특정하고 하는 감찰이 아니므로 책임을 물을 대상은 아직 무한정”이라고 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지휘자는 당연히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 경찰청장일 수도, 장관일 수도, 아니면 더 위가 될 수도 있는 문제”라며 “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정치적 요구에 따른 경질에는 거리를 둘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철학은 확고하다”며 “국면 전환용 인사는 없다. 실제 잘못한 사람을 문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관계 확인 후 책임이 드러나면 문책하겠지만 윤 대통령의 인사 철학상 정치적 고려로 장관을 내칠 일은 없다는 얘기다. 이 장관은 이날 이태원 참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불참했다. 대신 그 시간 윤 대통령과 함께 서울광장에 마련된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대통령실은 “재난 주무부처 장관인 만큼 동행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변함없는 윤 대통령의 신뢰를 드러낸 것”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 여당 내부에서 제기된 문책론 이날 여당에서는 윤 청장과 이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됐다. 다만 대통령실이 선(先)수습과 사실관계 확인을 강조하면서 복잡한 속내가 묻어났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네 번이나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의 현장 판단이 왜 잘못됐는지, 기동대와 현장 병력 충원 등 충분한 현장 조치가 왜 취해지지 않았는지 그 원인은 반드시 밝히고 온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책임자 문책은 사고 원인을 정확히 규명한 뒤 거기에 근거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애도기간이 지나면 철저한 원인 규명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 추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이날 공개적으로 “윤 청장은 즉시 경질하고, 사고 수습 후 이 장관은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한 재선 의원은 “실세 장관이라고 해서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라며 “철저한 진상규명 조사 결과를 발표해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즉각 경질론에는 선을 그었지만 여당의 기류를 유심히 살피고 있다. 여당은 정권으로서는 최후 방어선이기 때문이다. 앞서 5월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등을 돌리며 결국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지 않았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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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참담… 원인 철저조사” 5일까지 국가애도기간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참담하다”며 “국정 최우선 순위를 본건 사고의 수습과 후속 조치에 두겠다”고 30일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나선 안 될 비극과 참사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슬픔을 가누기 어렵다”며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향후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서울 용산구를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하고, 11월 5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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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유족-부상자에 지원금

    정부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30일부터 11월 5일 밤 12시까지를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했다.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에 대해 치유지원금도 지급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애도 기간에는 전 공공기관과 재외공관에서 조기를 게양하고,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은 애도를 표하는 리본을 패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망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서울시 등과 합동으로 장례지원팀을 가동한다”면서 “부상자 치료에 총력 대응하며 부상자 가족 등에 대한 심리치료를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 내에 이태원 사고 심리지원팀도 구성한 뒤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활동 기간을 정하지 않고 사고가 수습될 때까지 운영될 방침이라고 한 총리는 전했다. 용산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유족들에게는 위로금, 다치신 분들한테는 치료비,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장례비 등을 포함해 필요한 일체의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가 발생한 29일 밤부터 30일까지 사고 수습을 직접 지휘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첫 사고 신고 후 구급차가 출동한 지 1시간여 만인 29일 오후 11시 30분경 “모든 관계 기관은 신속한 구급 및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다음 날 오전 1시에는 용산 대통령실 지하 벙커로 출근해 긴급 상황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의 향후 일정도 사고 수습 중심으로 재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30일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모든 일정과 국정 운영의 순위를 사고 수습에 두고 있다”며 “전원 비상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쳐서 가족을 잃어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과 부상자들을 각별하게 챙겨 달라”고 말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청년들이 많이 숨져 부모 된 심정으로 가슴이 아프다”며 “유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신속한 신원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언론에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알리라”고 지시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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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11월 5일까지 국가애도기간…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30일부터 11월 5일 자정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했다.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에 대해 치유지원금도 지급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애도기간에는 전 공공기관과 재외공관에서 조기를 게양하고,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은 애도를 표하는 리본을 패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망자에 대해서는 복지부 서울시 등과 합동으로 장례지원팀을 가동한다”면서 “부상자 치료에 총력 대응하며 부상자 가족 등에 대한 심리치료를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 내에 이태원 사고 심리지원팀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활동 기간을 정하지 않고 사고가 수습될 때까지 운영될 방침이라고 한 총리는 전했다. 용산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유족들에게는 위로금, 다치신 분들한테는 치료비,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장례비 등을 포함해 필요한 일체의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 압사 참사가 발생한 29일 밤부터 30일까지 사고 수습을 직접 지휘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첫 사고 신고 후 구급차가 출동한 지 1시간여 만인 29일 오후 11시 30분경 “모든 관계 기관은 신속한 구급 및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오전 1시에는 용산 대통령실 지하 벙커로 출근해 긴급 상황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의 향후 일정도 사고수습 중심으로 재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30일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모든 일정과 국정운영의 순위를 사고 수습에 두고 있다”며 “전원 비상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쳐서 가족을 잃어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과 부상자들을 각별하게 챙겨 달라”고 말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청년들이 많이 숨져 부모의 심정으로 가슴이 아프다”며 “유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신속한 신원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언론에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알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외국인 사망자 및 부상자와 관련해선 해당국 주한 공관에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할 것도 당부했다. 김 수석은 “민간이라도 가급적 국가애도기간 중에는 행사와 축제를 자제하는 방안에 대해 협조요청을 할 것을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고 전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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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조상준 사퇴에 “개인 문제… 업무 감당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최측근이자 국가정보원 2인자로 불리던 조상준 전 기획조정실장의 돌연 사퇴에 대해 “일신상의 이유라서 공개하기는 좀 그렇다”고 말했다. 국정원 인사·조직·예산을 총괄하는 핵심 요직을 맡은 대통령 최측근이 임명 4개월 만에 사직한 배경을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조 전 기조실장 사퇴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에 계속 과중한 업무를 감당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다 해서 본인의 사의를 수용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공적인 것이라면 말씀드릴 텐데 개인적인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후임자 인선에 대해서는 “원래 기조실장 후보도 좀 있었고, 업무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게 신속하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날 “일부 언론에서 ‘내부 인사갈등설’ 등 각종 소문을 보도한 데 대해 전혀 사실무근임을 밝힌다”라고 밝혔다. 김규현 국정원장과 조 전 기조실장이 ‘파워 게임’을 벌였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자료까지 내며 선을 그은 것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런 문제로 정보기관이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자체가 부담”이라고 했다. 국정원은 김 원장과 신임 기조실장 중심으로 향후 인적쇄신을 포함해 내부 개혁의 폭을 더 넓힐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후임으로는 김남우 전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유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심각한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조 전 실장이 김 원장과 아무런 상의 없이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윤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라”고 압박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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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조상준, 개인적 문제라…” 사퇴배경 논란은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최측근이자 국가정보원 2인자로 불리던 조상준 전 기획조장실장의 돌연 사퇴에 대해 “일신상의 이유라서 공개하기는 좀 그렇다”고 말했다. 국정원 인사·조직·예산을 총괄하는 핵심 요직을 맡은 대통령 최측근이 임명 4개월 만에 사직한 배경을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조 전 기조실장 사퇴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에 계속 과중한 업무를 감당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다 해서 본인의 사의를 수용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공적인 것이라면 말씀 드릴텐데 개인적인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후임자 인선에 대해서는 “원래 기조실장 후보도 좀 있었고, 업무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게 신속하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날 “일부 언론에서 ‘내부 인사갈등설’ 등 각종 소문을 보도한데 대해 전혀 사실무근임을 밝힌다”라고 밝혔다. 김규현 국정원장과 조 전 기조실장 간 ‘파워 게임’을 벌였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자료까지 내며 선을 그은 것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런 문제로 정보기관이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자체가 부담”이라고 했다. 국정원은 김 원장과 신임 기조실장 중심으로 향후 인적쇄신을 포함해 내부 개혁의 폭을 더 넓힐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후임으로는 김남우 전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유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심각한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조 전 실장이 김 원장과 아무런 상의 없이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윤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라”고 압박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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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실세 조상준, 도덕성 문제 일자 낙마…원장과 인사갈등”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조상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사진)이 25일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당일 저녁 즉각 사표를 수리했다. 후임 기조실장에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지낸 김남우 변호사가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브리핑에서 “어제(25일) 조 기조실장이 대통령실 유관 비서관에게 사의를 표명해 대통령실은 임면권자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정원장에게 사의 표명 사실을 전달했다”면서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이를 재가했고 면직 날짜는 오늘(26일)”이라고 말했다. 사유에 대해선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고 수용됐다”라고만 밝혔다. 국정원 기조실장은 국정원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핵심 요직이다.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대검 형사부장을 지낸 조 기조실장이 임명 4개월 만에 국정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물러나면서 각종 해석이 제기됐다. 여권 일각에서는 국정원 인사 및 내부 개혁 방향과 관련해 조 기조실장과 김규현 국정원장 간 갈등설도 제기됐다. 다만 조 기조실장에 대한 윤 대통령의 신뢰가 깊었던 상황이라 이보다는 개인의 도덕성 문제 때문이라는 관측이 많다. 윤 대통령은 조 기조실장의 신변 논란이 불거지자 크게 실망하며 사표를 즉시 재가한 것으로 전해졌다.‘王실장’ 불리며 국정원 개혁 지휘원장 건너뛰고 대통령실에 사의… 尹 즉각 수리후 국정원장에 통보“개혁에 소극적” “좌파 아니냐”… 내부 반발에 신변문제 제보 이어져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국가정보원 핵심인 조상준 기획조정실장이 임명 4개월 만에 사직하면서 여권은 26일 하루 종일 술렁였다. 조 기조실장은 그간 ‘왕(王)기조실장’으로 불리며 국정원 내부 개혁을 진두지휘하고 있었다. 그런 조 기조실장의 돌연 사직을 두고 국정원 인적쇄신의 수위, 개혁 방향을 둘러싼 견해차가 수뇌부 간 ‘파워 게임’으로 번진 결과라는 등 갖은 얘기가 불거졌다. 후임 기조실장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지낸 김남우 변호사를 사실상 내정한 윤 대통령은 국정원 내부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 국정원장 ‘패싱’하고 대통령실에 사의 표명이날 대통령실과 국정원에 따르면 조 기조실장은 전날(25일)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를 보고받은 뒤 당일 저녁 사의를 수용했다. 대통령실로부터 사의 표명과 사의 수용 사실을 전달받은 김규현 국정원장은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에 면직 제청을 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장 ‘패싱’ 논란도 불거졌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 기조실장이 김 원장에게 사의 표명 전화를 한 바는 없는 걸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면직 사유에 대해서도 ‘일신상의 사유’로 파악될 뿐 구체적으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장 ‘패싱’ 논란과 함께 내부 갈등설이 제기되자 대통령실과 국정원은 진화에 나섰다. 국정원 관계자는 “(기조실장의)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며 “인사권자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니 ‘패싱’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도 조 기조실장의 면직 처리까지 행정 절차를 설명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날 여권에서는 조 기조실장이 앞서 국정원 인사안을 두고 국정원장을 ‘패싱’한 채 윤 대통령에게 직보를 했다는 등의 내부 갈등설이 퍼져 나왔다. ○ “인적쇄신 두고 이견…‘좌파 아니냐’ 소리까지”조 기조실장 사의 표명의 배경에는 국정원 인적 쇄신과 개혁 방향을 둘러싼 수뇌부 간 견해차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국정원에는 정권 교체 이후에도 이른바 ‘S라인’이라 불리는 서훈 전 국정원장 체제의 주요 인사들이 국내와 해외 파트 주요 보직에 여전히 머물고 있고, 이에 대한 쇄신 필요성이 거듭 제기돼 왔다. 그러나 국정원 1급 일괄 사표 수리와 쇄신 인사가 단행된 뒤 실질적 역할을 맡고 있는 2, 3급 이하 인선이 지연됐다. 그러면서 국정원 인사를 총괄하는 조 기조실장에 대한 내부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9월경부터는 “조 기조실장이 개혁에 소극적이다”는 얘기가 흘러나왔고, ‘빠른 적폐청산’을 요구한 강경 그룹에선 “좌파 아니냐”는 반발까지 터져 나왔다고 한다. 조 기조실장은 국정원의 인적 청산보다는 제도 개혁에 더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여권에 조 기조실장과 관련된 각종 제보가 이어졌고, 급기야 조 기조실장을 둘러싼 도덕성 문제까지 불거진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국정원 내부의 견해차가 있어도 윤 대통령이 조 기조실장을 신뢰해 왔는데 개인의 신변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조 기조실장을 둘러싼 도덕성 논란에 격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조 기조실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곧바로 후임 인사를 내정한 만큼 국정원 내부 감찰과 인사 쇄신 강도는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 관계자는 “후임자의 임무는 국정원 내부 개혁”이라고 밝혔다. 전임 원장 시절 부당한 인사나 ‘찍어내기’ 감찰 등을 둘러싼 제보가 여권에 계속 전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권에 따라 부침이 극도로 심한 정보기관의 특성상 ‘원(院) 내부 적폐청산’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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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7차 핵실험 준비 이미 마무리한 듯”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북한이 핵 선제 사용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뿐 아니라 7차 핵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 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 고도화 계획을 언급하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국가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북한은 최근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위협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안보 위협에 대응할 전력체계 강화를 위한 예산을 부각시켰다. 윤 대통령은 “현무 미사일, F-35A, 패트리엇 성능 개량,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 5조3000억 원을 투입할 것”이라며 “로봇, 드론 등 유·무인 복합 무기체계 전환을 위한 투자, 군 정찰위성 개발, 사이버전 등 미래전장 대비 전력 확충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취임사와 8·15 경축사에서 밝혔듯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며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병사 봉급 인상 계획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사병 봉급을 2025년 205만 원을 목표로 현재 82만 원에서 내년 13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를 위한 헌신에 존중과 예우를 하는 것은 강한 국방력의 근간”이라며 “보훈 급여를 2008년 이후 최대 폭으로 인상하고, 참전 명예 수당도 임기 내 역대 정부 최대 폭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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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본회의장 비우고 尹입장때 피켓시위… 與 “헌정사의 오점”

    2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해 결국 반쪽으로 진행됐다. 1987년 개헌 이후 야당이 대통령 시정연설에 참여를 거부한 것은 처음이다. 민주당은 “야당을 향한 막말과 정쟁에 사과부터 하라”고 윤 대통령에게 보이콧의 책임을 돌렸고, 국민의힘은 “원내 1당이 의회 민주주의 퇴행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野 “尹 혼자만의 시정연설”민주당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연설을 30분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시정연설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오늘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전면 거부한다”며 “우리 당이 국민을 대신해 전하는 엄중한 경고를 윤 대통령은 겸허히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와 박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연설에 앞서 국회의장단과 국무위원, 여야 대표단 등이 참석하는 사전 차담회에도 불참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국회에 입장하기 전부터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 모여 검은 마스크를 낀 채 손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를 열었다. 이들은 “민생외면 야당탄압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국회 모욕 막말 욕설 대통령은 사과하라”라고 구호를 외치다가 윤 대통령이 국회로 들어서자 침묵시위로 전환했다. 윤 대통령이 본회의장에서 연설하는 동안 민주당은 바로 맞은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 모여 비공개로 의총을 진행했다. 민주당은 본회의가 산회한 뒤 로텐더홀 계단에서 한 차례 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친 뒤 해산했다.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연설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안에서) 시정연설을 보지 않았다”고 했다. 민주당은 뒤늦게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은 야당의 사과 요구에 침묵한 채 ‘혼자만의 시정연설’을 이어갔다”며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제시한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 與 “이재명 사당화”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장에 입장하는 윤 대통령을 박수로 맞이하며 “윤석열” “힘내세요” 등을 연호했다. 약 18분간 진행된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동안 총 19번의 박수가 나왔다. 민주당의 불참으로 장내가 썰렁한 것을 의식해 5월 있었던 윤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 때(18차례)보다 더 많은 박수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의원은 윤 대통령의 연설 모습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직접 찍기도 했다. 윤 대통령도 연설이 끝난 뒤 국민의힘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원조 ‘윤핵관’ 장제원 의원과 만나서는 어깨를 두드리며 짧게 귓속말을 나누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시정연설에 불참한 민주당을 향해 ‘헌정사의 오점’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십수 년 정치하면서 대통령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을 이렇게 무성의하게 야당이 대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듣는 것은 선택이나 재량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의무”라고 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시정연설 거부와 본회의장 앞 ‘이재명 구하기용’ 피케팅은 민주당의 ‘이재명 사당(私黨)’ 선언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이 대표 방탄 역할을 하느라 예산안을 듣지도 않고 심사하겠다고 한다. 공당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이재명 한 사람 개인의 이익을 위해 민주당이 존재하는 것이냐”면서 ‘사당화’라고 비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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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내년이 건전재정 전환점… 약자 복지는 더 두텁게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2023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재정건전성 유지 기조를 강조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639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놓고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한 것”이라면서 “(내년은)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퍼주기 예산’을 남발하면서 국가의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됐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5월 16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이후 이날 두 번째로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섰다. 본예산 기준으로는 처음이다.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18분 28초 동안 진행됐다. ○ 尹 “정치적 목적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 지적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글로벌 복합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떻게 민생 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 총체적인 고민과 방안을 담았다”고 자평했다. 특히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이 결국 재정수지 적자를 빠르게 확대시켰고, 나랏빚은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 원을 이미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성장과 약자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위해서 국가재정이 건전하게 버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겨냥한 것이다. 국가 채무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660조2000억 원이었다. 그러나 임기 말인 올해 4월 말 기준 1075조7000억 원으로, 5년 새 400조 원 이상 늘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주변에도 이 수치를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 당시 퍼주기가 너무 심해서 내년에 긴축 재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교묘하게 국채 발행을 늘려 재정건전성을 크게 해쳤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채무를 증가시켜 재원을 조달한다는 뜻은 부담 자체를 미래 세대에 미루는 것”이라면서 “지난 정부에서 재정건전성 지표가 급격하게 나빠진 것은 많은 경제학자나 해외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 등 문재인 정부 역점사업 예산이 감액된 것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의 경제 철학 중 하나가 민간 주도로 혁신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 ‘약자 복지’, ‘미래 준비’ 예산 강조윤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약자 복지’ 예산과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미래 준비’ 예산에 힘을 썼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설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도 ‘지원’(32회)과 ‘확대’(20회)였다. 경제(13회), 재정(12회) 등이 뒤를 이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면서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약 4분을 할애해 △생계급여 인상 △사회보험 지원 대상 확대 △장애수당·장애인 고용 장려금 인상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대상 확대 △반지하·쪽방 거주자 지원 △전세 사기 피해자 긴급대출 지원 신설 △청년주택 확대 △기초연금 인상 등을 열거했다.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도약의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된 점도 부각시켰다. 윤 대통령은 “메모리반도체의 초격차 유지와 시스템반도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 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1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또 “무너진 원자력 생태계 복원이 시급하다”면서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원전 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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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전재정 속 ‘약자 복지’ 강조…尹 연설서 가장 많이 쓴 단어는?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2023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재정건전성 유지 기조를 강조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639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놓고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한 것”이라면서 “(내년은)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퍼주기 예산’을 남발하면서 국가의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됐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5월 16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이후 이날 두 번째로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섰다. 본예산 기준으로는 처음이다.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18분 28초 동안 진행됐다. ● 尹 “정치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 지적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글로벌 복합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떻게 민생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 총체적인 고민과 방안을 담았다”고 자평했다. 특히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이 결국 재정수지 적자를 빠르게 확대시켰고, 나라 빚은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 원을 이미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성장과 약자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위해서 국가재정이 건전하게 버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겨냥한 것이다. 국가 채무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660조2000억 원이었다. 그러나 임기 말인 올해 4월 말 기준 1075조7000억 원으로, 5년 새 400조 원 이상 늘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주변에도 이 수치를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 당시 퍼주기가 너무 심해서 내년에 긴축 재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교묘하게 국채 발행을 늘려 재정건전성을 크게 해쳤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채무를 증가시켜 재원을 조달한다는 뜻은 부담 자체를 미래 세대에 미루는 것”이라면서 “지난 정부에서 재정건전성 지표가 급격하게 나빠진 것은 많은 경제학자나 해외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 등 문재인 정부 역점사업 예산이 감액된 것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의 경제 철학 중 하나가 민간 주도로 혁신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 ‘약자 복지’, ‘미래 준비’ 예산 강조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약자 복지’ 예산과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미래 준비’ 예산에 힘을 썼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설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도 ‘지원’(32회)과 ‘확대’(20회)였다. 경제(13회), 재정(12회) 등이 뒤를 이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면서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약 4분을 할애해 △생계급여 인상 △사회보험 지원 대상 확대 △장애수당·장애인 고용 장려금 인상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대상 확대 △반지하·쪽방 거주자 지원 △전세 사기 피해자 긴급대출 지원 신설 △청년주택 확대 △기초연금 인상 등을 열거했다.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도약의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된 점도 부각시켰다. 윤 대통령은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 유지와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 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1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또 “무너진 원자력 생태계 복원이 시급하다”면서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원전 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수영기자 gaea@donga.com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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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北 7차 핵실험 준비 이미 마쳐…압도적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북한이 핵 선제 사용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뿐 아니라 7차 핵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 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 고도화 계획을 언급하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국가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북한은 최근 유례 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위협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안보 위협에 대응할 전력체계 강화를 위한 예산을 부각시켰다. 윤 대통령은 “현무 미사일, F-35A, 패트리어트의 성능 개량,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 5조3000억 원을 투입할 것”이라며 “로봇, 드론 등 유·무인 복합 무기체계 전환을 위한 투자, 군 정찰위성 개발, 사이버전 등 미래전장 대비 전력 확충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취임사와 8·15 경축사에서 밝혔듯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 할 것”이라며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병사 봉급 인상 계획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사병 봉급을 2025년 205만 원을 목표로 현재 82만 원에서 내년 13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를 위한 헌신에 존중과 예우를 하는 것은 강한 국방력의 근간”이라며 “보훈 급여를 2008년 이후 최대폭으로 인상하고, 참전 명예 수당도 임기 내 역대 정부 최대 폭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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