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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김도형 기자

동아일보 AD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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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동아일보에 입사해 경찰, 교육, 외교통일, 정치, 스포츠 분야를 취재했습니다. 2018년부터는 산업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중후장대 산업을 취재한 경험 위에서 IT 기업들과 그 속에 담길 한국의 미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dodo@donga.com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경제일반30%
기업19%
자동차15%
문화 일반7%
사회일반7%
건강7%
사고4%
복지4%
교육4%
검찰-법원판결3%

  • FTX 파산 후폭풍… 각국 가상화폐 시장규제 본격화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파산 후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이 가상화폐 시장 규제에 나서고 있다. 기존 금융시스템에 반기를 들고 ‘투명성’과 ‘분산화’를 내세우며 만들어진 가상화폐 시장이 비도덕적 거래가 판치는 투기장이 됐다며 업계 리더들도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각국 가상화폐 ‘규제’ 한목소리레이얼 브레이너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부의장은 14일(현지 시간)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정말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가상화폐 기업들은 기존 금융과 다르다더니 마찬가지로 고도로 집중돼 있고, 상호 연결돼 있으며, 도미노 효과가 크다. 한 플랫폼의 실패가 다른 곳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존 금융 체계에 대한 규제처럼 레버리지, 유동성, 소비자자산 보호 부문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FTX가 11일 미 델라웨어 법원에 낸 파산 신청서에 따르면 FTX의 부채 규모는 최대 500억 달러(약 66조 원)로 추산된다. 각국 소비자 피해의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다. 주요국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시장 규제의 글로벌 표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기자들과 만나 “주요 7개국(G7) 권고사항에 따라 가상화폐 규제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5월 G7 재무장관들은 역시 가상화폐 사기로 소비자 피해가 컸던 ‘루나 사태’ 이후 각국의 일관된 규제 필요성에 대한 성명서를 낸 바 있다. 한국에서도 FTX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맡겨진 투자자 자산을 보호하는 문제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 간담회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투자자 예치금을 별도 예탁기관에 의무 보관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투자자 자산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불공정 거래를 규제할 장치를 우선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 사업자 인가 및 내부 통제, 불공정거래 금지 등에 관한 10여 개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또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감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발행이나 매각, 보유와 관련한 회계 처리 내용과 가상자산 사업자 정보에 대한 주석 공시를 신설해 의무화할 방침이다. ○ 루비니 “가상화폐 붕괴 직전” 비판 가상화폐 거래소 경영진도 규제 및 자성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세계 2위 가상화폐 거래소이자 미 상장 기업인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최고경영자(CEO)는 CNBC 기고문에서 “미국의 규제 미비로 코인 거래의 95%가 미국 밖에서 이뤄지고 있다. 미국 소비자를 보호할 길이 없다”고 우려했다. 세계 1위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자오창펑 창업자는 트위터를 통해 “FTX 파산이 아니었다면 유동성 위기를 겪지 않아도 될 기업을 위해 ‘산업회복 펀드’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건실한 기업을 지원해 시장 재건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가상화폐 시장 자체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경기 침체 예고로 유명한 ‘닥터 둠’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트위터에 “자오 창업자가 FTX 창업자보다 더 수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투자금을 위험 자산과 섞고 불투명하게 운영해 전형적인 ‘뱅크런의 어머니’ 모습”이라며 “결국 모두 붕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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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H농협금융, 임추위 가동… 손병환 회장 연임여부 관심

    NH농협금융그룹이 지주 회장과 계열사 대표들을 뽑기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연말연초 주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의 임기가 대거 만료되는 가운데 손병환 농협금융지주 회장(사진)의 연임 여부 등으로 정부와 정치권의 ‘인사 외풍’ 강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금융지주는 이날 오후 임추위를 열고 지주 회장과 3개 계열사 CEO의 경영승계 절차를 시작했다. 올해 말 임기가 끝나는 손 회장과 권준학 NH농협은행장, 김인태 NH농협생명 대표, 강성빈 NH벤처투자 대표 등이 대상이다. 임추위는 내부 규정에 따라 이날부터 40일 이내에 추천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늦어도 다음 달 20일 전후로 최종 후보자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손 회장의 연임 여부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대 금융지주 중 가장 먼저 임기를 끝내는 수장이어서 다른 회장이나 은행장 인사의 풍향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내년 3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등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김용환, 김광수 전 농협지주 회장들이 2년 임기 후 1년 더 연장한 사례가 있어 손 회장도 전례를 따를 것이란 전망이 많지만 금융권에서 거론되는 ‘낙하산 인사설’이 변수로 꼽힌다. 최근 김지완 전 BNK금융지주 회장이 임기를 5개월 남겨놓고 자진 사퇴한 데 이어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회장의 중징계가 예상보다 일찍 확정되면서 인사 외풍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주요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CEO 선임이 합리적인 경영승계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유능한 경영진 선임은 이사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자 책무”라고 강조했다.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해서도 “특정 직군이나 그룹에 편중되지 않고, 임기도 특정 시기에 과도하게 겹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일각에서는 금융권의 대규모 CEO 인사를 앞두고 금융감독당국 수장이 이사회 의장들을 만나 CEO 선임에 대해 목소리를 낸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국은 CEO 선임 등에 절대로 개입할 생각이 없으니 이사회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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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 투자자 예치금, 별도 예탁기관에 보관해야”

    세계 3위 가상자산 거래소였던 미국 FTX의 파산과 같은 피해를 막으려면 국내 코인 투자자의 예치금을 별도 예탁기관에 보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상자산 관련 입법이 지체된 가운데 당정은 투자자 보호, 불공정거래 처벌 등을 중심으로 연내 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관련 제4차 민·당·정 간담회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FTX발 불안 요소로 다시 한번 국내 디지털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질 우려가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자자 보호 제도를 우선 마련하고 이후 글로벌 기준 등을 고려해 가상자산 발행·유통 체계 점검, 거래소 운영 취약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법을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상자산 매도 및 매수, 이전, 보관, 관리, 중개, 알선 등을 포괄적으로 취급해 고객 예탁금을 유용할 요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고객 예치금과 고유재산(자기재산)을 구분해 관리하도록 하지만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선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고객 예치금 분리 제도를 정비하고 별도 예탁기관 보관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최근 FTX 사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투자자 자산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으로 불공정거래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투자자 보호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국제 기준을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필요한 규제 체제를 우선 마련하고 이를 보완하는 단계적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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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여 금융사 대출상품 온라인 비교… 낮은 금리로 갈아타세요”

    내년 5월부터 50여 개 금융사의 대출 상품을 한눈에 비교한 뒤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보험사들은 펫보험(반려동물 전용보험) 같은 특화보험을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내년 5월 온라인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대출자가 비대면으로 손쉽게 다른 금융사의 더 나은 조건의 대출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도 대출 비교 플랫폼이 있지만 참여 금융사가 많지 않고 수수료 등의 비용을 파악하기 힘든 편이다. 또 실제 대출을 옮기는 단계에선 오프라인으로 금융사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결제원 망을 이용해 온라인에서 원스톱으로 대환 신청, 정보 확인, 대출 실행 등 모든 절차가 이뤄지는 플랫폼을 만들 방침이다. 여기엔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털사 등 50여 곳이 참여한다. 또 마이너스통장, 직장인대출, 카드론 등 신용대출 갈아타기가 우선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들의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들의 금리 부담을 낮추고 선택권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존 금융사들의 빅테크 플랫폼 종속이 더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는 또 보험 분야에서도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특화 보험사가 나올 수 있도록 ‘1사 1라이선스’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앞으로 펫보험이나 소액·단순보상 보험 등 전문 분야에 특화된 보험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내년 초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 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개선안은 금융안정 유지를 위한 금산분리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금융산업이 디지털화와 빅블러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해 발전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와 자회사 출자 규제 등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비금융의 융합을 통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산분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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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거래소, FTX 발행 코인 거래 차단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가 임직원은 물론이고 임직원 가족들까지 자사 거래소를 이용할 수 없도록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했다. 세계 3위 코인 거래소였던 FTX가 파산 절차에 돌입하며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자 대형 거래소가 선제적으로 불공정거래 차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는 최근 임직원 가족의 업비트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은 가상자산 거래소 임직원에 대해 자사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보다 강화된 규정을 도입한 것이다. 업비트 관계자는 “임직원 직계가족까지 업비트 이용을 제한해 불공정거래를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금융당국과 국회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처벌과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또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거래소들은 26일부터 FTX가 자체 발행한 코인인 FTT의 거래 지원을 종료할 방침이다. FTT는 앞서 10일부터 각 거래소에서 투자 경고나 유의 종목으로 지정됐다. 아울러 업비트, 고팍스 등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FTX로 자산을 보내면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공지하고 FTX로의 가상자산 전송을 속속 막고 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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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3 거래소 FTX 파산 ‘코인판 리먼사태’ 경보

    거래량 기준 세계 3위였던 가상화폐 거래소인 FTX가 11일(현지 시간) 파산을 신청해 가상화폐 업계 전반의 유동성 위기를 부르는 ‘코인판 리먼브러더스 파산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FTX는 미국 델라웨어주(州)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FTX는 트위터 성명에서 “전 세계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인 파산보호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샘 뱅크먼프리드 FTX 최고경영자(CEO)는 자리에서 물러나며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에 죄송하다”고 밝혔다. FTX의 부채 규모는 가상화폐 업계 역대 최대인 66조 원에 달한다. FTX 붕괴는 불과 4일 만에 이뤄졌다. 7일 세계 1위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보유한 FTX 자체 코인(FTT)을 전량 매도한다고 선언한 뒤 뱅크런(대규모 인출 사태)이 벌어져 치명타를 맞았다. FTX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해 온 한국의 개인투자자는 최소 1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코인판 흔든 FTX, 고객돈 10조원 계열사 지원 의혹… 2조는 증발 세계3위 코인 거래소 FTX 파산신청부채 66조원에 유동자산은 1조뿐前 美재무장관 “사기의 냄새 난다”1만여 국내 투자자도 피해 우려 FTX는 10개월 전인 올 1월만 해도 4억 달러(약 5276억 원) 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승승장구했다. 당시 기업가치는 320억 달러(약 42조 원)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2일(현지 시간) 미국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가 FTX 계열사인 알라메다리서치의 재무제표를 입수해 “FTX가 자체 발행 가상화폐인 FTT를 담보로 거액을 대출 받아 몸집을 키웠다”며 재무건전성 이슈를 제기했다. 닷새 뒤인 7일 세계 1위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자오창펑 최고경영자(CEO)가 “보유한 FTT를 모두 처분하겠다”고 선언하자 시장의 불안감은 폭발했다. 투자자들이 FTX에 넣어놨던 가상화폐를 앞다퉈 현금으로 인출하는 ‘뱅크런’ 사태가 벌어졌다.○ “고객자금 10조 원 이상 계열사에 불법 지원 의혹”FTX가 법원에 제출한 파산 신청서에 따르면 부채 규모는 100억∼500억 달러(약 13조∼66조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파산 신청 하루 전인 10일 기준으로 FTX의 유동 자산이 9억 달러(약 1조2000억 원)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일주일 전만 해도 신뢰받는 거래소였던 FTX가 빠르게 종말을 맞이했다”고 전했다. FTX는 ‘구조조정 전문가’로 불리는 존 J 레이 3세가 CEO를 맡아 파산 절차를 진행한다. 그는 2001년 미국 에너지 기업 엔론이 회계 부정으로 파산했을 때 청산인으로 활동했다. 특히 WSJ는 FTX가 160억 달러(약 21조1000억 원)에 달하는 고객 펀드(자산)에서 절반 이상을 비밀리에 빼내 알라메다리서치에 지원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WSJ는 이런 지원이 불법적이라고 했다. 알라메다리서치는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대규모 손실을 입어 대출금 상환 압박에 시달리는 상황이었다. 미 법무부,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금융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FTX를 상대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WSJ와 로이터통신은 샘 뱅크먼프리드 FTX CEO가 이런 불법 지원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옮겨진 자금 중 알라메다에 남아 있지 않고 행방을 확인할 수 없는 금액이 10억∼20억 달러(약 1조3190억∼2조6380억 원)”라면서 “뱅크먼프리드는 감시를 피해 회계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백도어(뒷문)’를 두고 있었다”라고 전했다. 래리 서머스 전 미 재무장관은 “금융 오류가 아니라 사기의 냄새가 난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파산 신청 직후 FTX가 보유 중이던 6억6200만 달러(약 8732억 원)어치의 가상화폐가 갑자기 사라졌다. 해킹 범죄 가능성이 제기된다. FTX의 파산 신청 소식이 알려진 11일 하루 동안 비트코인 가격은 개당 1만7500달러(약 2308만 원)에서 1만6500달러(약 2176만 원)까지 6% 가까이 떨어졌다.○ 채권자 10만 명 넘어, 국내 투자자 피해 우려FTX의 채권자는 10만 명이 넘는다. FTX의 파산 신청으로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일본 소프트뱅크는 비전펀드를 통해 약 1억 달러(약 1319억 원) 가까이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 산하 투자 자회사 삼성넥스트도 지난해 4억2000만 달러(약 5540억 원) 규모의 FTX 펀딩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 가상화폐는 파산법으로 보호되는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AP통신은 “최근 수년간 벌어진 파산 사건 중 가장 복잡한 사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빅데이터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에서 FTX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월간 활성 사용자(MAU)는 1만140명이었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들이 FTX를 통해 국내 거래소에서 불가능한 가상자산 파생상품 등을 투자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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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 노마드족’ 증가에… 저축銀 “7%대 예금 내놓을 것”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주는 예·적금 상품을 찾아 갈아타기를 하는 ‘금리 노마드족’이 늘면서 저축은행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자금 이탈 사례가 반복되면서 수신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이달 말 한국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전후해 저축은행들이 또다시 고금리 특판 상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한은의 두 번째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이후 연 최고 6%대 중반의 예·적금 특판이 출시되자 고객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는 ‘오픈런’이 이어지면서 하루 만에 수천억 원이 유치되기도 했다. 하지만 다른 저축은행이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하면 순식간에 대규모 자금이 빠져나가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저축은행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저축은행은 예·적금 등 수신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데 고금리 경쟁이 너무 치열해진 것이다. 금리에 민감한 금융소비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고금리 특판 상품 정보를 과거보다 빠르게 습득하면서 이런 현상을 가속화시킨다는 분석도 나온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수신 금리 경쟁 속에 자금이 예기치 못하게 빠져나가는 저축은행들이 조만간 연 금리 7%대 정기예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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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정금리 주담대’ 늘었지만… 가계대출 80%는 ‘변동금리 리스크’

    최근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의 70% 이상이 변동금리 대신에 고정금리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높은 ‘금리 역전’ 현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체 가계대출의 80%가량은 여전히 변동금리를 적용받고 있어 향후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은행이 취급한 신규 주담대의 약 90%가 고정금리였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만 해도 고정금리 비중이 20% 정도에 그쳤지만 최근 금리 인상 우려로 고정금리를 찾는 대출자가 늘었다”고 했다. 신한은행도 9, 10월 두 달간 신규 주담대의 고정금리 비중이 70% 안팎으로 높아졌다. NH농협은행 역시 최근 취급한 주담대 대부분이 고정금리로 나갔다. 은행권 관계자는 “주담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차이가 좁혀지거나 역전된 영향이 크다”고 했다. 통상 주담대 고정금리는 금융채 5년물 등 장기 채권과 연동돼 있어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에 따라 변하는 변동금리보다 높은 편이다. 하지만 13일 현재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는 5.50∼7.20%다. 변동금리(5.18∼7.688%)에 비해 금리 상단이 0.4%포인트 이상 낮다. 4대 은행 중 고정금리 상단과 하단이 모두 변동금리보다 낮은 곳도 있다. 3월 말 고정금리(4.00∼5.94%)가 변동금리(3.51∼5.231%)보다 0.5%포인트 이상 높았던 것과 대조적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처럼 금리가 급격히 오를 때면 변동금리가 더 높은 역전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고정금리 대출을 독려하면서 은행들이 고정금리에 우대금리를 제공한 것도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은행은 고정금리 대출로 인정받는 5년짜리 변동금리 상품에 0.6%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고정금리 조건부 전세대출 상품을 내놓고 금리를 0.3%포인트 내렸다. 향후 금리 상승세가 수그러들면 고정금리로 대출받은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전체 가계대출을 놓고 보면 여전히 변동금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의 21.5%만 고정금리 적용을 받고 있다. 2014년 4월(23.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센터장은 “기본적으로 고정금리가 더 높기 때문에 저금리 기간에 나간 대출 대부분은 변동금리”라며 “금리 인상 기조 속에 가계대출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다”고 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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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 혁신사업은 2년마다 허가… 빅테크는 제약없이 확장”

    《규제에 발묶인 금융혁신… “빅테크와 차별 심각”66.1점.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이 한국 금융 산업의 규제 환경에 부여한 점수다. 기존 금융사는 낡은 규제에 발이 묶여 신사업 진출과 영업행위에 상당한 지장을 받는데, 새로 등장한 빅테크 기업들은 자유로운 규제 환경을 마음껏 누리면서 급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더 평평하게 바로잡기 위해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인 ‘리브엠’이 2019년 금융권 ‘1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올해 4년째를 맞는다. 금융권이 이동통신업계에 진출한 첫 사례로 은행, 통신 업무와 할인 혜택을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는 이 서비스에 36만 명이 가입했다. 그런데 리브엠은 향후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시한부 사업’이다. 2019년에 이어 2021년 2년의 사업기간을 추가로 허가받았지만 이 시한이 끝나는 내년 4월 이후에는 존속 여부가 불투명하다. 사업이 계속되려면 금융당국이 알뜰폰 사업을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해줘야 하는데 기존 알뜰폰 사업자들의 반발에 이에 동조하는 정치권도 일부 가세하면서 지정 여부는 안갯속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금융과 통신을 융합하는 신사업으로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지만 허가를 받지 못하면 결국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핀테크 기업 토스의 상황은 이와 정반대다. 토스는 올 7월 알뜰폰 사업자 ‘머천드코리아’의 지분을 전량 인수하면서 단번에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 국민은행은 비금융회사 지분을 15% 이상 보유할 수 없게 한 금산분리 규제에 발목이 잡혔지만, 은행이 아닌 전자금융업자로 분류되는 토스는 알뜰폰 사업자 인수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았다. 금융계는 리브엠 사례가 기존 금융권과 빅테크 간 차별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지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시중은행과 보험·카드사 등 기존 금융사들은 자신들이 규제에 발목이 잡히며 옴짝달싹 못하는 동안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가 사업 영역을 마음껏 확장하며 급성장하는 모습을 ‘기울어진 운동장’에 빗대 왔다.○ ‘기울어진 운동장’에 갇힌 기존 금융권동아일보가 최근 금융지주, 은행, 보험, 카드, 증권 등 국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31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들은 금융 규제와 관련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복수 응답)로 ‘빅테크와의 차별’(20명)을 꼽았다. 이어 ‘금산분리 및 전업주의 규제’(16명),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기준이 불명확한 규제’(9명) 등이었다. 이들은 한국의 금융 규제에 대한 점수를 매겨달라는 질문에는 100점 만점에 평균 66.1점(규제 여건에 만족할수록 높은 점수)만 부여했다. 빅테크와 금융사의 규제 환경에 대해선 31명 중 25명은 ‘불공정하다’ 또는 ‘매우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공정하다’, ‘매우 공정하다’는 응답은 한 명도 없었다. 금융사들이 하소연하는 대표적인 차별에는 카드 수수료 규제가 있다. 신용카드사들의 경우 당국의 지속적인 규제를 받으면서 연 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현재 0.5%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네이버페이 등 빅테크 업체들은 이런 규제에서 자유롭게 영업을 하면서 수수료율이 1∼2% 안팎에 이르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3년마다 적격비용을 산정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원가 이하의 수수료율 강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1사 1라이선스’ 원칙도 시급하게 해소해야 할 규제로 꼽힌다. 현재는 건전성 관리 및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1개의 금융그룹이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를 각 1개씩만 자회사로 둘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한 그룹이 고객과 상품, 채널별로 특화한 여러 개의 보험사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한국에서 철수하는 추세가 두드러진 외국계 자산운용사들도 금융당국의 규제를 어려움 중 하나로 꼽고 있다. 한 외국계 운용사 대표는 “홍콩, 싱가포르는 2∼3개월이면 펀드 등록이 끝나는데 한국은 8∼9개월이 걸린다”며 “그러는 동안 아예 투자 기회를 잃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환경 급변하는데 규제에 꽁꽁 묶여”금융사 CEO들은 이제 금융을 하나의 산업으로 봐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설문에 참여한 한 CEO는 “금융 시스템 안정이라는 과제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금융사들이 다른 업권과 융합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CEO는 “금융환경은 급격히 변하고 있는데 기존 금융사는 곳곳의 규제 때문에 꽁꽁 묶여 있는 상황”이라며 “부수 업무에 대한 해석을 넓히고 이종(移種)산업 진출 규제를 완화하는 게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런 지적이 계속되자 금융당국도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출범시켜 규제를 대거 손보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올 7월 열린 1차 회의에선 신사업 진출, 영업행위, 감독·검사 관행 등에 대한 금융업계의 건의가 200여 건 쏟아졌지만 정작 당국의 규제 개혁은 진척이 더디다는 평가가 나온다.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제 기준으로 봐도 국내 금융 규제가 강력하고 빅테크와 차별 역시 심한 편”이라며 “보다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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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도형 기자의 일편車심]중국, 베트남, 사우디… 전기차 다크호스들

    중국, 베트남에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전기차에 올라타는 나라가 늘고 있다. 내연기관 기술에서 뒤처진 중국은 일찌감치 전기차 산업 육성에 나섰다. 중국 비야디(BYD)는 올해 들어 7월까지 41만 대의 전기차를 팔았다. 판매량에서 테슬라(63만 대)에 이은 2위다. 저렴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기반으로 다양한 종류의 전기차를 판매하는 것이 BYD의 전략이다. 베트남에서는 최대 민영 기업인 빈그룹 산하의 빈패스트가 5년 전 자동차 제조업에 진입했다. 그리고 올해 내연기관 모델은 단종시키고 전기차에 집중하기로 했다. 2028년까지 연간 100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팔겠다는 목표다. 사우디는 애플의 아이폰 위탁 생산으로 유명한 대만 폭스콘과 합작사를 설립해 전기차 생산에 나선다. 내연기관차 시대에 차 산업은 만만치 않은 경제적 ‘해자(Moat)’를 가지고 있었다. 기술과 생산 양면에서 후발주자가 기존 기업을 따라잡기 쉽지 않았다. 축적된 역량으로 효율성 높은 엔진을 만들고 수만 개에 이르는 부품의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이 곧 경쟁력이고 해자였다. 이 때문에 세계무대에서 경쟁하는 완성차 기업을 가진 나라는 미국과 유럽 일부, 일본 그리고 한국 정도에 그쳤다. 제조업과는 거리가 먼 사우디 같은 나라까지 뛰어드는 모습은 전기차 시대에 이런 해자가 빠르게 메워지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전기차 경쟁력을 좌우하는 배터리 기술은 완성차 기업이 아니라 배터리 기업이 쥐고 있다. 내연기관차보다 단조로운 부품 구조도 전기차 생산을 쉽게 한다. 사우디와 손잡은 폭스콘은 2년 전 자회사 폭스트론을 설립해 전기차 시장에 진입했을 뿐이지만 벌써 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최근 테슬라는 중국에서 대당 수백만 원씩의 할인 판매에 나섰다. 강력한 브랜드 파워와 팬덤을 보유한 테슬라조차 할인 판매에 나서야 할 만큼 전기차 시장의 경쟁은 치열해졌다. 글로벌 완성차 기업의 해자는 사실 국가 차원의 경쟁력이기도 했다. 동남아 자동차 시장은 도요타를 비롯한 일본 브랜드가 장악하고 있었지만 동남아 국가들은 자국 완성차 기업을 제대로 길러내지 못했다. 차 산업에서의 경쟁은 정부와 기업이 잘 협력해 자국 시장과 일자리를 지키면서 해외를 공략하는 싸움이었다. 이런 산업에서 기업이 가진 해자가 약해지는 상황은 최근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동원해 ‘전기차 장벽’을 쌓는 중요한 이유일 수 있다. 자국 시장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기업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나서고 있는 것이다. 전기차 배터리 생산 과정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제한하려는 미국의 방식은 중국이 썼던 방법과 별로 다르지 않다. 전기차 생산 대열에 합류하는 다른 나라들 역시 이런 방식으로 자국 기업을 키우는 길을 선택할 수 있다. 완성차 기업의 해자가 사라진 자리에 각국이 세운 장벽이 자리할 날이 머지않아 보인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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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하산 인사, 정책 참여 강제… 관치금융 여전”

    금융사들은 정부가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사를 통제하는 ‘관치금융’ 관행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예·적금과 대출 금리 조정을 압박하거나 시혜성 금융정책 참여를 강제하면서 민간 기업의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31명은 “한국에서 ‘관치금융’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동의하느냐”는 물음에 13명이 “그렇다”, 3명이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다. 13명은 “보통이다”를 택했고 “아니다”는 2명, “매우 아니다”는 한 명도 없었다. 이들은 예대금리 조정 압박(21명, 복수 응답)을 대표적인 관치금융 사례로 꼽았다. 최근 대출 금리가 치솟자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예대금리 차(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를 매달 공시하도록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은행 고유의 영업 전략을 무시한 ‘일괄적인 줄 세우기’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새출발기금 등 시혜성 금융정책 참여 강제(13명)와 지속적인 카드 수수료 인하(9명),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5명), 민간 금융사 인사 개입(3명) 등도 시장 자율성을 침해하는 관치금융 사례로 지적됐다. 이 밖에 법정 최고 금리를 계속 인하한 것 역시 지나친 관치라는 지적(3명)도 있었다. 서민들의 고금리 피해를 막기 위해 당국이 작년에 최고 금리 한도를 20%까지 낮췄지만, 이로 인해 마진을 낼 수 없게 된 대부업체들이 대출을 줄이면서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것이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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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울어진 운동장에 갇힌 금융혁신… “빅테크와의 차별 해소 시급”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인 ‘리브엠’은 2019년 금융권 ‘1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올해 4년째를 맞는다. 금융권이 이동통신업계에 진출한 첫 사례로 은행, 통신 업무와 할인 혜택을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는 이 서비스에 36만 명이 가입했다. 그런데 리브엠은 향후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시한부 사업’이다. 2019년에 이어 2021년 2년의 사업기간을 추가로 허가받았지만 이 시한이 끝나는 내년 4월 이후에는 존속 여부가 불투명하다. 사업이 계속되려면 금융당국이 알뜰폰 사업을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해줘야 하는데 기존 알뜰폰 사업자들의 반발에 이에 동조하는 정치권도 일부 가세하면서 지정 여부는 안개 속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금융과 통신을 융합하는 신사업으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지만 허가를 받지 못하면 결국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핀테크 기업 토스의 상황은 이와 정반대다. 토스는 올 7월 알뜰폰 사업자 ‘머천드코리아’의 지분을 전량 인수하면서 단번에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 국민은행은 비금융회사 지분을 15% 이상 보유할 수 없게 한 금산분리 규제에 발목이 잡혔지만, 은행이 아닌 전자금융업자로 분류되는 토스는 알뜰폰 사업자 인수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았다. 금융계는 리브엠 사례가 기존 금융권과 빅테크 간 차별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지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시중은행과 보험·카드사 등 기존 금융사들은 자신들이 규제에 발목이 잡히며 옴짝달싹 못하는 동안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가 사업 영역을 마음껏 확장하며 급성장하는 모습을 ‘기울어진 운동장’에 빗대 왔다.● ‘기울어진 운동장’에 갇힌 기존 금융권 동아일보가 최근 금융지주, 은행, 보험, 카드, 증권 등 국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31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들은 금융 규제와 관련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복수응답)로 ‘빅테크와의 차별’(20명)을 꼽았다. 이어 ‘금산분리 및 전업주의 규제’(16명),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기준이 불명확한 규제’(9명) 등이었다. 이들은 한국의 금융 규제에 대한 점수를 매겨달라는 질문에는 100점 만점에 평균 66.1점(규제 여건에 만족할수록 높은 점수)만 부여했다. 빅테크와 금융사의 규제 환경에 대해선 31명 중 25명은 ‘불공정하다’ 또는 ‘매우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공정하다’, ‘매우 공정하다’는 응답은 한 명도 없었다. 금융사들이 하소연하는 대표적인 차별에는 카드 수수료 규제가 있다. 신용카드사들의 경우 당국의 지속적인 규제를 받으면서 연 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현재 0.5%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네이버페이 등 빅테크 업체들은 이런 규제에서 자유롭게 영업을 하면서 수수료율이 1~2% 안팎에 이르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3년마다 적격비용을 산정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원가 이하의 수수료율 강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1사 1라이선스’ 원칙도 시급하게 해소해야 할 규제로 꼽힌다. 현재는 건전성 관리 및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1개의 금융그룹이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를 각 1개씩만 자회사로 둘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한 그룹이 고객과 상품, 채널별로 특화한 여러 개의 보험사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한국에서 철수하는 추세가 두드러진 외국계 자산운용사들도 금융당국의 규제를 어려움 중 하나로 꼽고 있다. 한 외국계 운용사 대표는 “홍콩, 싱가포르는 2~3개월이면 펀드 등록이 끝나는데 한국은 8~9개월이 걸린다”며 “그러는 동안 아예 투자 기회를 잃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환경 급변하는데 규제에 꽁꽁 묶여” 금융사 CEO들은 이제 금융을 하나의 산업으로 봐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설문에 참여한 한 CEO는 “금융 시스템 안정이라는 과제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금융사들이 다른 업권과 융합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CEO는 “금융환경은 급격히 변하고 있는데 기존 금융사는 곳곳의 규제 때문에 꽁꽁 묶여 있는 상황”이라며 “부수업무에 대한 해석을 넓히고 이종(移種)산업 진출 규제를 완화하는 게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런 지적이 계속되자 금융당국도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출범시켜 규제를 대거 손보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올 7월 열린 1차 회의에선 신사업 진출, 영업행위, 감독·검사 관행 등에 대한 금융업계의 건의가 200여 건 쏟아졌지만 정작 당국의 규제 개혁은 진척이 더디다는 평가다.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제 기준으로 봐도 국내 금융 규제가 강력하고 빅테크와 차별 역시 심한 편”이라며 “보다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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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 사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중징계… 연임 빨간불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63·사진)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확정받았다.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손 회장의 3연임 도전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연말연초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의 대규모 인사를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우리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3개월과 손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 상당의 제재를 의결했다. 지난해 4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해당 징계를 내린 지 1년 6개월여 만의 결정이다. 우리은행은 앞서 2018∼2019년 은행권에서 가장 많은 3577억 원 규모의 라임 펀드를 판매하면서 고객의 투자 성향을 임의로 작성하거나 원금 보장을 원하는 초고령 고객에게도 상품을 권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은행장을 맡았던 손 회장은 현직이 아니어서 징계 내용 뒤에 상당이 붙었다. 2018년 11월 은행장과 지주 회장을 겸직하며 임기를 시작한 손 회장은 2020년 3월 연임에 성공했다. 사상 최대 실적을 이끌어온 데다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인한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해 연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징계 결정으로 손 회장의 3연임은 불투명해졌다. 손 회장이 받은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권 신규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내년 3월까지 임기를 마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연임은 할 수 없다. DLF 사태처럼 중징계 불복과 효력 정지 등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연임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금융당국과 정면으로 부딪쳐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날 우리금융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손 회장의 3연임을 가로막는 중징계가 확정되자 다음 달부터 줄줄이 임기 만료를 앞둔 금융사 CEO 인사에 정치적 외풍이 불어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8일 성명문을 통해 “라임 펀드 판매를 빌미로 무리한 중징계를 통해 손 회장을 몰아내고 전직 관료를 앉히려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김지완 회장이 자진 사임 의사를 밝힌 BNK금융그룹이 회장 후보군에 외부 인사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경영 승계 규정을 개정한 것과 수협은행이 재공모를 통해 행장 후보를 추가한 것 등이 낙하산 임명의 징조라고 금융노조는 지적했다.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남아 있는 CEO 징계 결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는 앞서 7월 라임 펀드 판매와 관련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겐 경징계를 내렸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전 대신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박정림 KB증권 대표 등 증권사 전·현직 CEO 6명에 대한 징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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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車보험료 6개월만에 최대 1%초반 내릴듯

    정치권의 거듭된 압박에 자동차보험료가 6개월 만에 추가로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 1% 초반대의 인하가 유력하게 예상된다. 손해보험협회는 7일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6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당정협의회를 열고 “자동차보험료가 민생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시장 동향과 자율적 기능이 작동되고 있는지 살피겠다”며 차보험료 인하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주요 손보사들은 차보험료 인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구체적인 인하 폭과 시기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올해 자동차보험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을 고려할 때 최대 1% 초반대의 보험료 인하가 가능하다는 게 손보업계의 분석이다.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등 5대 손보사들의 차보험 손해율은 올해 1∼9월 평균 77.9%로 집계됐다. 통상 손해율 80% 안팎을 손익분기점으로 보는 만큼 대형 손보사를 중심으로 보험료 인하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올해 4, 5월에도 대형 손보사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차량 운행 및 사고 감소로 손해율이 개선된 효과를 반영해 차보험료를 1.2∼1.4% 인하한 바 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보험료 인하 여부와 인하 폭, 시행 시기 등은 개별 보험사가 경영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손보업계는 앞으로도 사회 안전망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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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완 BNK회장 퇴진… 금융 CEO 인사 태풍 분다

    연말을 앞두고 금융권 최고경영자(CEO) 인사 시즌의 막이 본격적으로 올랐다. 국내 최대 지방금융그룹인 BNK금융지주 김지완 회장(76)이 임기를 5개월 남기고 자진 사임한 데 이어 주요 금융지주 및 은행 수장 7명의 임기가 다음 달부터 줄줄이 만료된다. 내부 승계를 원칙으로 했던 BNK금융이 외부 인사를 차기 회장 후보군에 포함하기로 하고, 국책은행장 후임으로 관료 출신이 거론되면서 정부와 정치권의 ‘인사 외풍’이 거세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BNK금융 이어 3대 금융지주 회장 임기 만료 7일 BNK금융에 따르면 김 회장은 이날 “최근 제기된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해 그룹 회장으로서 도덕적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 경제고문을 지낸 김 회장은 2017년 9월 취임해 2020년 3월 연임에 성공했다.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BNK금융 계열사가 김 회장 자녀가 있는 증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금융당국 검사까지 이어지자 조기 사임한 것으로 풀이된다. BNK금융은 조만간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5대 금융지주 중에선 신한, 우리, NH농협 회장의 임기가 올해 말부터 내년 3월까지 차례로 종료된다. 가장 먼저 12월 임기가 끝나는 손병환 농협금융 회장(60)의 연임은 농협금융 지분 100%를 가진 농협중앙회 의중에 달린 것으로 평가된다. 손 회장이 1962년생으로 다른 회장보다 젊은 데다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만큼 연임 가능성이 거론된다. 하지만 새 정부와의 관계를 고려해 관료 출신 인사를 영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12년 농협금융 출범 이후 내부 출신은 초대 신충식 회장과 손 회장 2명뿐이었다.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65)은 6월 채용 비리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를 받아 법률 리스크를 털어낸 데다 5년간 신한금융의 비약적인 성장을 이끈 만큼 3연임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같은 달 임기가 만료되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63)도 사상 최고 실적을 이끈 데다 그룹 최대 숙원인 완전 민영화 과제도 해결해 연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대법원 판결과 라임 펀드 관련 제재 의결이 남아 있다는 점은 변수다. ○ “낙하산 재연되나” 우려도금융권에선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돼온 CEO 인사에 대한 정치적 외풍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BNK금융은 4일 이사회를 열고 외부 인사를 회장 후보로 추천할 수 있도록 ‘CEO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규정을 개정했다. 그동안은 계열사 대표 등 현직으로 후보군을 사실상 제한해 왔다. 부산은행 노조와 시민단체 등은 ‘낙하산 인사’를 우려하며 내부 승계를 주장하고 있다. IBK기업은행에서도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윤종원 행장(62) 후임으로 정은보 전 금융감독원장이 거론되자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기업은행장은 2010년부터 3대 연속 내부 출신이 발탁됐지만 2020년 관료 출신인 윤 행장이 취임하며 내부 명맥이 끊겼다. 기업은행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여서 관료 출신이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온다. 우리금융을 두고서도 금융당국이 1년 넘게 멈췄던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한 손 회장의 제재 안건 논의에 다시 착수하자 뒷말이 나오고 있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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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장 바꾼 흥국생명, 외화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행사키로

    흥국생명이 5억 달러 규모의 외화 신종자본증권 콜옵션(조기 상환 권리)을 예정대로 행사하기로 했다. 조기 상환 불발이 국내 기업의 외화 채권 발행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자 금융당국이 진화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흥국생명은 2017년 11월에 발행한 5억 달러 해외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회사 측은 “이번 결정은 최근 조기 상환 연기에 따른 금융 시장 혼란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환 자금은 흥국생명의 환매조건부채권(RP)을 주요 시중은행이 매입하는 방식으로 마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흥국생명은 신종자본증권을 새로 발행해 조기 상환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자 신규 발행과 9일로 예정된 콜옵션 행사를 모두 포기한 바 있다. 13년 만에 국내 금융사가 콜옵션을 미이행하면서 금융권에서는 한국 기업의 외화 채권 발행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흥국생명이 다시 신종자본증권 조기 상환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콜옵션 미행사로 촉발된 시장 불안도 어느 정도 진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기존 결정으로 인해 야기된 금융시장의 혼란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현재 당사의 수익성과 자금 유동성, 재무 건전성 등은 양호한 상황이며 향후 추가적인 자본 확충을 통해 자본 안정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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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뱅크 3분기 영업이익 1000억 돌파

    카카오뱅크가 올해 3분기(7∼9월) 1000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두면서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카카오뱅크는 3분기 순이익이 787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51.3% 늘었다고 2일 밝혔다. 매출(영업수익)은 4118억 원으로 48.5%, 영업이익 1046억 원으로 46.9% 증가했다. 2017년 7월 출범 이후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분기 기준 가장 많다. 이로써 올 들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은 2674억 원으로 9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실적(2569억 원)을 넘어섰다. 카카오뱅크의 수신 잔액은 9월 말 현재 34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조6000억 원 증가했다. 여신 잔액은 27조5000억 원으로 1조6000억 원 늘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중·저신용자 대출과 전월세보증금, 주택담보대출이 여신 성장을 이끌었다”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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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주부터 안심전환대출 2단계 신청…‘주택가격 6억 이하’로 신청대상 확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 상품으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이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7일부터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상향해 2단계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 1단계 신청은 부부 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 주택가격(시세 기준) 4억 원 이하인 1주택자로 대상이 제한돼 있었다. 하지만 주택과 소득 기준이 너무 낮다 보니 신청이 저조했다. 2단계 신청부터는 대상 주택 가격이 기존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은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대출한도도 2억5000만 원에서 3억6000만 원으로 높아진다. 금리는 연 3.8~4.0%(저소득 청년층은 연 3.7~3.9%)이며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주택가격 4억 원 이하 1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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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뱅크, 3분기 영업이익 1046억…분기 기준 역대 최대

    카카오뱅크가 올해 3분기(7~9월) 1000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두면서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카카오뱅크는 3분기 순이익이 787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51.3% 늘었다고 2일 밝혔다. 매출(영업수익)은 4118억 원으로 48.5%, 영업이익 1046억 원으로 46.9% 증가했다. 2017년 7월 출범 이후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분기 기준 가장 많다. 이로써 올 들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은 2674억 원으로 9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실적(2569억 원)을 넘어섰다. 카카오뱅크의 수신 잔액은 9월 말 현재 34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조6000억 원 증가했다. 여신 잔액은 27조5000억 원으로 1조6000억 원 늘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중·저신용자 대출과 전월세보증금, 주택담보대출이 여신 성장을 이끌었다”고 말했다. 9월 말 기준 고객 수는 1978만 명으로 올해 안에 2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뱅크는 이날 콘퍼런스콜을 통해 이달 중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을 대상으로 실명 입출금 계좌를 발급하는 등 연계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엔 주식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연동해 주식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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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대 금융지주, 자금시장 안정 위해 연말까지 95조 지원

    ‘레고랜드 사태’ 등에 따른 자금시장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5대 금융지주가 올해 말까지 95조 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선다. 시장 안정이 이뤄질 때까지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회장단과 회의를 격주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이 같은 방안을 내놨다. 우선 5대 금융지주는 올해 말까지 유동성 공급 확대에 73조 원을 투입한다. 시중자금을 빨아들이며 채권시장 혼란을 부추긴다고 지적받은 은행채 발행을 자제하고 민간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채, 일반 회사채, 기업어음(CP),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을 적극 사들이기로 했다. 다만 73조 원은 올해 말까지 만기가 돌아온 채권을 다시 사들이는 금액을 모두 합산한 규모다. 또 5대 금융지주는 채권·증권시장안정펀드 조성에 12조 원을 출자하고, 그룹 계열사 자금 공급에 10조 원을 쓰기로 했다.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가고 있는 금융지주들이 자금 공급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내놨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위원장과 오찬을 갖고 “시장 안정과 취약 차주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은행권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다양한 시장 안정 조치로 시장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고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며 “단기자금시장 경색을 우려해 미시적으로 취약한 분야에 대해 일일 자금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주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권 등이 시장 안정화 대책을 쏟아내면서 기관들의 채권 매수세가 뚜렷하게 늘고 있다. 지난달 24∼28일 기관이 장외시장에서 순매수한 회사채 규모는 1조1170억 원으로 전주(1450억 원)의 7.7배로 증가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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