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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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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재계팀 박종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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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4~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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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김수현, 양천·분당 등 지역 통계도 조작…김현미 직접 부동산원장 사퇴 종용”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서울 양천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세부 지역 부동산 통계도 김수현 전 대통령정책실장이 조작한 것으로 보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공소장에는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부동산원장의 사퇴를 직접 종용했다는 혐의도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법무부가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실에 제출한 A4용지 111쪽 분량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2018년 1월 19일 재건축 호재로 언론에 주목을 받던 서울 양천구의 1월 4주차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주중치(통계 발표 전주 청와대가 보고받았던 통계)가 서울에서 가장 높은 1.32%로 보고되자 김수현 전 실장(당시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이 통계 조작을 지시한 것으로 봤다. 당시 김수현 전 실장이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당시 주택도시비서관)에게 “양천구 주중치가 왜 이렇게 높냐, 부동산원에서 정확하게 조사한 것이냐. 다시 알아봐라”고 지시했고, 사흘 뒤에는 “저번 주에 이야기한 양천구 변동률이 제대로 산정됐는지 다시 알아봐라”라며 재차 지시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검찰은 윤 전 차관이 이런 내용들을 국토부에 전달했고, 한국부동산원 본사 직원들이 지사에 연락해 표본가격을 재입력하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32%였던 양천구 주중치 변동률은 0.89%로 낮춰졌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검찰은 이 같은 방법으로 김 전 실장이 2018년 1월 4주차 경기 성남시 분당구, 2019년 6월 3주차 서울 강남4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 등의 변동률도 하향 조작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검찰은 또 김상조 전 대통령정책실장이 정부의 주요 정책이 발표되는 시기마다 통계조작을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2018년 8월 12일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정책을 내놓자 김상조 전 실장은 당일 윤 전 차관(당시 국토교통비서관)에게 “분양가상한제 도입방안 발표와 관련된 내용을 중점으로 해서 현장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현장조사를 해도 새로운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시점임에도 김상조 전 실장이 청와대 지위를 이용해 변동률을 낮추고자 했다고 보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김상조 전 실장의 지시는 국토부를 통해 부동산원 본사에 전달됐고, 본사 직원들은 각 지사에서 입력한 표본가격으로 최초 산정된 서울 확정치 변동률(0.03%)을 0.02%로 낮췄다. 검찰 조사 결과 본사 직원들은 당시 전산시스템에 직접 표본가격을 재입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이 같은 방법으로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 2020년 6·17 대책, 2020년 7·10 대책 등이 실시될 때도 통계조작을 했다고 봤다.검찰은 김수현 전 실장과 김상조 전 실장이 각각 10회, 김 전 장관이 7회 통계법을 위반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공소장에는 김 전 장관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은 부동산원장에게 사퇴를 직접 종용한 혐의도 적시됐다. 2019년 6월 김 전 장관이 부동산원에게 서울 변동률을 낮추라고 수차례 지시했음에도 2019년 7월 플러스로 전환된 변동률을 보고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김 전 장관은 당시 부동산원의 일부 공시가격 산정 오류가 발생한 것에 관한 언론 비판이 이어진 것을 빌미로 “부동산원 원장을 사퇴하게 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김수현 전 실장은 1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밝힌 혐의들은 시장 상황을 점검하던 중에 나온 얘기들이다. 재판과정에서 왜곡된 편견을 명명백백 밝히겠다”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은 “해명하지 않겠다. 재판 결과 나오면 (실체를)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조 전 실장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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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들 “복지차관 경질전엔 복귀 안해”… 복지부 “특정 공무원 거취와 연계 부적절”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1360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을 고소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박 차관이 경질될 때까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는 “특정 공무원의 거취와 병원 복귀를 연계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 등 20여 명은 1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장관과 박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를 제외한 다른 전공의들은 ‘대한민국 의료가 죽었다’는 메시지를 전하겠다며 단상에서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마스크를 쓴 채 손팻말을 들었다. 정 전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수련병원장들에게 직권 남용을 해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했고, 필수의료 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며 “전공의들의 휴식권, 사직권, 일반의로 일할 직업선택의 자유,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차관에 대해선 “잘못된 정책을 주도하며 시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헌정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즉각 경질을 요구했다. 또 “박 차관 경질 전까지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 전 대표에 따르면 이날 고소와 기자회견은 전공의 공식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는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뜻을 모은 전공의들에 의해 이뤄졌다고 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료 개혁은 모두 관련 법에 따라 기관장(장관)의 지휘 감독하에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까지 7일째 브리핑을 하지 않았다. 여당의 총선 참패 후 대통령실에서 의대 증원 정책의 속도와 방향성을 고민 중인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조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없다”며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달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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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대 여성 출소자, 백골로 발견… 고독사 추정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공단)의 지원을 받아 생활하던 50대 여성 출소자가 고독사한 뒤 백골 상태 시신으로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서울 양천경찰서와 공단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의 한 임대주택에서 살던 이모 씨가 지난해 12월 14일 백골 상태의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 씨는 형사처벌을 받고 복역하다 출소한 뒤 공단으로부터 임대주택을 지원받아 생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대면 상담을 마지막으로 공단 측과 연락이 끊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공단 측은 9개월 동안 이 씨의 집을 10차례 찾아가고, 통화도 시도했지만 이 씨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공단 관계자가 경찰에 협조를 요청한 뒤 경찰관과 함께 주거지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고, 이 씨는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발견 당시 이 씨의 시신은 사망 시점을 추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백골화가 진행돼 있었다고 한다. 가족들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무연고 사망자로 분류된 이 씨의 장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공영장례로 치러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에서도 사망 원인을 알 수가 없었다”며 “범죄 혐의점이 나타나지 않아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말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 씨와 연락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했지만 우리한테는 주거지 강제 개방 등의 권한이 없어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출소자 지원과 관리에 더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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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마약 내부제보 감형 추진… 보상금 1억으로 상향

    지난해 단속된 마약사범 수가 5년 전보다 120% 급증하자 검찰이 ‘마약범죄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전적 의미로 관대, 관용을 뜻하는 ‘리니언시(leniency)’는 내부자가 범행을 제보하거나 수사에 협조할 경우 형벌을 면제하거나 감면해 주는 제도다. 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사범은 2만7611명으로, 5년 전(2018년·1만2613명)보다 119% 증가했다. 2022년(1만8395명)과 비교해도 약 50%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검찰이 압수한 마약도 998kg으로 2018년(414.6kg)의 2.4배로 증가했다. 검찰은 국내 마약 가격이 주변국에 비해 높고 마약범죄의 처벌 수위는 상대적으로 낮아 말레이시아나 캄보디아 등에 있는 국제 조직 차원의 밀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리니언시 관련 조항을 신설하기로 하고 국회와 법 개정을 협의할 방침이다. 대검은 “마약범죄가 국제화·조직화되며 내부자의 제보로 범죄조직이나 공범, 범죄수익을 파악할 필요가 있지만 제보자도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협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자발적인 제보를 유도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도모하기 위해 리니언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리니언시는 현재 입찰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범죄를 수사할 때 운영 중이다. 검찰은 또 현재 5000만 원인 마약범죄 신고 보상금 상한을 1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발각되지 않은 범죄를 신고할 때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범죄가 발각된 이후에도 중요 정보를 신고하거나 직접 마약사범을 검거하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만들었다. 검찰은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보상금을 최고 3억 원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마약조직의 금융계좌를 확인한 경우 즉시 동결시킬 수 있는 ‘마약류범죄이용계좌 지급정지제도’도 도입이 추진된다. 검찰 관계자는 “빠르게 확산되는 마약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약범죄 수사에 총력을 다하면서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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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배지’ 법조인 61명 역대 최다… 기재부 출신도 7명 당선

    4·10총선에서 법조인 61명이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22대 국회의 법조인 당선인은 21대(46명)보다 15명 늘어나며 18대(59명)를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법조인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 37명, 국민의힘·국민의미래 20명으로 집계됐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에서도 각각 3명, 1명의 법조인이 당선됐다. 이 가운데 지역구 당선인은 55명, 비례대표 당선인은 6명이다. 검사 출신으로는 총 18명이 당선된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의 대장동 사건 등을 변호한 이른바 ‘대장동 변호인단’ 5명도 금배지를 달았다.● 61명 당선돼 역대 최다 민주당에선 변호사 출신인 이재명 대표가 검사 출신인 원희룡 후보를 이기고 재선에 성공했다. 판사 출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경기 하남갑)도 ‘친윤(친윤석열)’ 국민의힘 이용 후보를 상대로 6선 고지에 올랐다. 국회의장을 통상 제1당의 최다선 의원이 맡는 전례에 따라 추 전 장관이 국회의장직에 도전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는 서울 종로에서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와 개혁신당 금태섭 후보 등 판검사 출신 2명을 꺾고 당선됐다. 국민의힘에선 판사 출신 나경원 전 의원(서울 동작을)과 검사 출신 권영세(서울 용산) 권성동(강원 강릉) 의원이 5선에 성공했다. 김도읍 의원(부산 강서)은 4선,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고성)은 3선, 박형수 의원(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은 재선 고지에 올랐다. 조국혁신당에선 신장식 변호사(4번),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10번) 등 3명의 법조인이 국회에 입성했다. 개혁신당에선 천하람 변호사(2번)가 금배지를 달았다.● 검사 출신 초선 9명 국회 입성검사 출신 초선 당선인은 민주당 5명, 국민의힘 3명, 조국혁신당 1명이다. 민주당은 ‘대장동 변호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당 법률위원장으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관리를 총괄한 양부남 전 고검장(광주 서을)을 필두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에서 이 대표를 직접 변호한 박균택 전 고검장(광주 광산갑)과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변호한 이건태 전 서울고검 검사(경기 부천병)가 당선됐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맡은 김기표 전 대통령반부패비서관(경기 부천을)도 국회에 입성했다. 검사 출신은 아니지만 정 전 실장을 변호한 김동아 변호사도 서울 서대문갑에서 당선됐다. 문재인 정부 때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성윤 전 고검장(전북 전주을·민주당)과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을 받은 박은정 전 광주지검 부장검사(조국혁신당 비례 1번) 등 이른바 ‘반윤 검사’들의 국회 입성도 이어졌다. 다만,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돼 무소속으로 출마한 신성식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지역구 3위로 낙선했다. 국민의힘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 주진우 전 대통령법률비서관(부산 해운대갑),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대구 달서갑), 곽규택 변호사(부산 서-동)가 검사 출신 초선으로 당선됐다. 주 전 비서관과 함께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당선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이원모 전 대통령인사비서관은 경기 용인갑에서 낙선했다.● 기재부 관료 출신은 7명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도 국민의힘 5명, 민주당 2명 등 7명이 당선됐다. 국민의힘에선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과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3선에 성공했다. 박수민 전 영국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서울 강남을), 박성훈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부산 북을), 이종욱 전 조달청장(경남 창원 진해)도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한다. 민주당에선 광주 동-남을에서 안도걸 전 기재부 2차관이 당선됐다. 기재부 예산실 총사업비관리과장을 지낸 조인철 후보도 광주 서갑에서 당선돼 초선 의원이 됐다. 반면 기재부 출신의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경기 수원병), 김완섭 전 기재부 2차관(강원 원주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경북 경산) 등은 낙선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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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ISD 또 패소… “메이슨에 438억 배상을”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털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을 주장하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한국 정부가 약 3200만 달러(약 438억 원)와 지연이자, 법률비용 등을 배상하라”는 판정이 나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11일 낮 12시경(현지 시간) 이른바 ‘메이슨 사건’에 대해 한국 정부가 3203만876달러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메이슨이 정부에 청구한 2억 달러 가운데 배상원금 기준 약 16%를 인용한 판정이다.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에 약 1030만 달러(약 141억 원)의 법률비용과 약 63만 유로(약 9억2543만 원)의 중재비용도 지급하라고 했다. 2015년 7월부터 판정일까지 5% 연복리의 지연이자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법무부는 판정문을 분석해 불복 소송에 나설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메이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9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다. 2015년 합병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의 약 2.2%를 보유하고 있었다. ISD는 외국인투자가가 상대국 법령 또는 계약 위반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중재기관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와 사실상 같은 쟁점을 다투고 있다. 엘리엇 사건을 담당한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6월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정부가 약 5358만 달러와 지연이자, 법률비용 등 약 1400억 원 상당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법무부는 이 판정에 불복해 지난해 7월 중재지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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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합병 반발’ 메이슨에 정부 438억원 배상 판정

    미국계 해지펀드 메이슨 캐피털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을 주장하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한국 정부가 약 3200만 달러(약 438억 원)와 지연이자, 법률비용 등을 배상하라”는 판정이 나왔다.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11일 낮 12시경(현지 시간) 이른바 ‘메이슨 사건’에 대해 한국 정부가 3203만876달러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메이슨이 정부에 청구한 2억 달러 가운데 배상원금 기준 약 16%를 인용한 판정이다.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에 약 1030만 달러(약 141억 원)의 법률비용과 약 63만 유로(약 9억2543만 원)의 중재비용도 지급하라고 했다. 2015년 7월부터 판정일까지 5% 연복리의 지연이자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법무부는 판정문을 분석해 불복 소송에 나설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메이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9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다. 2015년 합병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의 약 2.2%를 보유하고 있었다. ISD는 외국인 투자가가 상대국 법령 또는 계약 위반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중재기관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이 사건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와 사실상 같은 쟁점을 다투고 있다. 엘리엇 사건을 담당한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6월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정부가 약 5358만 달러와 지연이자, 법률비용 등 약 1400억 원 상당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법무부는 이 판정에 불복해 지난해 7월 중재지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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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지연’ 이화영, 기소 20개월만에 6월 1심 선고

    검찰이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등 의혹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억 원, 추징금 약 3억34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결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이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구속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1심 선고 공판은 6월 7일 열린다. 8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남북 경협 사업권을 연결고리로 고위직 공무원과 쌍방울이 유착해 저지른 대표적인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6개월 만이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국회의원까지 지낸 사회지도층이 지위를 이용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북한에 100억 원이 넘는 거액을 불법 송금하도록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반드시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이 전 부지사 측의 진술 번복과 변호인 해임, 재판부 기피에 따른 재판 지연 등을 언급하며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사법 방해 행위는 정의와 진실을 발견해야 할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충격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1월∼2020년 1월 쌍방울에 경기도 대북사업 비용 500만 달러와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킨텍스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받아 사용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하게 한 혐의(뇌물 및 증거인멸교사 등)도 받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이 사건이 이 대표를 구속하기 위한 수단과 도구에 불과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검찰에) 허위 증언, 진술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안타깝고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의 대북 송금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재판에선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한 것이었다”며 뒤집은 바 있다. 이 전 부지사의 1심은 6월 7일 선고만을 앞두게 됐다. 재판이 지연되면서 기소 1년 8개월 만에야 1심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다. 이 전 부지사의 결심 공판도 4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이 본인의 실수라면서 최후변론을 준비해오지 않아 8일로 연기됐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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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옥중 후보연설’ 녹화 요청… 재판은 또 불출석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수감 중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사진)가 3일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법원이 보석 신청을 기각하자 2차례나 공판에 불출석한 것이다. 재판부는 송 대표가 다음 재판에도 나오지 않으면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송 대표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 심리로 열린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 “보석 청구 기각으로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지 않았다. 송 대표는 지난달 29일 재판부가 보석 신청을 기각하자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심리 치료가 필요하다”며 이달 1일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2일에는 변호인을 통해 “참정권을 침해당한 저항권의 하나로서 재판을 거부하고 단식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함께) 변호인이 불출석하는 상황은 상상을 안 해봤다. 피고인 측에서 한 분도 나오지 않아 (재판이) 엉망이 돼 버렸다”며 재판을 15일로 연기했다. 그러면서 “(심리 치료에 대한) 진단서를 내달라고 했음에도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며 “(송 대표가) 계속해서 불출석을 고집한다면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송 대표는 최근 총선 후보 TV 방송연설을 녹화하게 해달라고 서울구치소 측에 요청했다고 한다. 송 대표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소나무당을 창당해 광주 서갑 후보로 4·10총선에 출마했다. 법무부는 박주선 전 의원 등의 전례를 감안해 송 대표의 요청을 허용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2004년 총선을 앞두고 현대그룹 비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박 전 의원은 송 대표처럼 옥중 출마를 선언한 뒤 교정당국의 허가를 받아 서울구치소에서 방송연설을 녹화했다. 법조계에선 송 대표가 미결수 신분인 데다 전례가 있는 만큼 법무부가 녹화를 막을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가 녹화를 허용하면 송 대표의 연설 영상은 4일 방송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송 대표는 2021년 5월 민주당 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 원짜리 돈봉투 20개 등 총 6650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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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변호인 모두 재판 불출석… 재판부 “엉망” 구인영장 경고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수감 중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3일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법원이 보석 신청을 기각하자 2차례나 공판에 불출석한 것이다. 재판부는 송 대표가 다음 재판에도 나오지 않으면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송 대표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 심리로 열린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 “보석 청구 기각으로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지 않았다. 송 대표는 지난달 29일 재판부가 보석 신청을 기각하자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심리 치료가 필요하다”며 이달 1일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2일에는 변호인을 통해 “참정권을 침해당한 저항권의 하나로서 재판을 거부하고 단식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재판부는 “(피고인과 함께) 변호인이 불출석하는 상황은 상상을 안 해봤다. 피고인 측에서 한 분도 나오지 않아 (재판이) 엉망이 돼버렸다”며 재판을 15일로 연기했다. 그러면서 “(심리 치료에 대한) 진단서를 내달라고 했음에도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며 “(송 대표가) 계속해서 불출석을 고집한다면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송 대표는 최근 총선 후보 TV 방송연설을 녹화하게 해달라고 서울구치소 측에 요청했다고 한다. 송 대표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소나무당을 창당해 광주 서갑 후보로 4·10총선에 출마했다.법무부는 박주선 전 의원 등의 전례를 감안해 송 대표의 요청을 허용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2004년 총선을 앞두고 현대그룹 비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박 전 의원은 송 대표처럼 옥중 출마를 선언한 뒤 교정당국 허가를 받아 서울구치소에서 방송연설을 녹화했다. 법조계에선 송 대표가 미결수 신분인 데다 전례가 있는 만큼 법무부가 녹화를 막을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가 녹화를 허용하면 송 대표의 연설 영상은 4일 방송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송 대표는 2021년 5월 민주당 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 원짜리 돈봉투 20개 등 총 6650만 원을 살포하는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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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조국당 비례 1번’ 박은정, 열달만에 재산 41억 증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인 박은정 전 광주지검 부장검사의 재산이 10개월 만에 41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장 출신 남편 이종근 변호사의 수입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다단계·유사수신 분야를 전문으로 수사했던 이 변호사가 이런 업체들의 변호를 맡은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박 전 부장검사는 총 49억8185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해 5월 이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신고했던 부부 합산 재산(8억7526만 원)보다 41억여 원 증가한 것이다. 증가액의 상당 부분은 이 변호사가 신고한 예금이다. 지난해 5월 2110만 원이던 이 변호사의 예금은 32억6828만 원으로 늘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변호사는 농축수산물 거래를 가장해 회원 10만여 명으로부터 1조1900억 원을 수수하며 다단계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휴스템코리아 대표 이모 씨의 변호를 맡고 있다. ‘4400억 원대 유사수신’ 사건으로 검찰이 수사 중인 아도인터내셔널의 계열사 대표 변호인에도 이름을 올렸다. 법조계 관계자는 “다단계 구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회사와 대표를 변호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을 지낸 이 변호사는 2조 원대 제이유그룹 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등 검찰 재직 시절 대검이 인증한 다단계·유사수신 분야 ‘블랙벨트(1급 공인전문검사)’였다. 박 전 부장검사는 “배우자 퇴직금과 공무원연금 일시 전액 수령 금액, 임대차 보증금, 상속 예정 부동산(선산), 배우자의 변호사 매출이 포함된 금액”이라며 “배우자는 재산신고일 기준 약 160건을 수임했고 매출에 대해 과세기준금액의 최대 49.5%를 5월 세금으로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에서 친문 검사가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나”라고 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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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이종섭 당분간 조사 어렵다” 李측 “납득 안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사진)가 21일 귀국한 가운데, 공수처는 당분간 이 대사를 조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이 대사 측은 공수처에 즉각 소환 조사를 해달라는 입장이라 양측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 대사는 최소한 다음 달 총선 때까진 국내에 체류할 것으로 보이지만 공수처는 그 기간에 이 대사를 부르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대변인실은 22일 “해당 사건의 압수물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및 자료 분석 작업이 종료되지 않은 점,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대사에 대한 조사는 당분간 어렵다”고 했다. 이 대사 측은 적극 반박했다. 이 대사의 변호인 측은 이날 “(공수처가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를 몇 차례 연장하고 출국금지 해제에 반대 의견까지 냈다고 하던데, 소환조사 준비가 아직도 안 됐다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조만간 관련 의견서를 내겠다”고도 했다. 이 대사 측은 앞서 향후 모든 국내 일정을 공개하고 공수처에 소환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사가 25일부터 참석하게 될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급조 논란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앞서 20일 방산 공관장 회의 일정만 공개하고 유관기관 토의, 방산기업 시찰 등 세부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회의 개최 발표 다음 날인 21일에야 일부 방산기업에 협조 요청을 하고, 시찰 일자를 다음 달 첫 주로 확정했다고 한다. 다음 달 초로 시찰 일정이 잡힌 만큼 회의 일정도 최소한 일주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6개국 대사가 참석하는 소그룹 공관장 회의 기간치곤 이례적으로 길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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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백현동 업자 등에 수억대 수수 혐의’ 전준경 전 민주硏 부원장 소환조사

    검찰이 백현동 개발 민간업자를 포함한 복수의 사업가들에게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을 22일 소환했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 전 부원장을 알선수재,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전 전 부원장은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에게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공무원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전 부원장은 자신의 운영하던 ‘창조산업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직원을 정 대표가 실소유한 법인에 직원으로 올려두고 2017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약 18개월동안 1억2000만 원 가량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전 전 부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하던 2016년 신길온천 개발과 관련한 민원 사건 의결에 참여해 온천 최초 발견자의 상속인 격인 업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이듬해 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를 확인하고 이달 초 전 부원장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전 전 부원장이 다른 사업가들로부터 수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추가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전 전 부원장은 정 대표 등 사업가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동업관계에 따른 정당한 대가 지급이었다고 반박했다. 전 전 부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 대표와 2017년부터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함께 일을 하기로 협의하고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며 “당시 함께 사업을 논의하던 자료들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권익위원 재직 시절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권익위원으로서의 의결권 행사와는 별개로 업체들과 생각이 일치해 함께 일을 한 대가”라며 “최근까지도 함께 사업을 추진했던 자료들이 남아 있다. 검찰에 소명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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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섭 귀국… 대통령실 “이젠 공수처가 책임져야” 野 “출금해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다 출국했던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1일 귀국했다. 10일 주호주 대사 내정자 자격으로 출국한 지 11일 만이다. 이 대사 측은 향후 모든 국내 일정을 공개하고 공수처에 소환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최소한 다음 달 10일 총선 무렵까지 국내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오후(현지 시간) 호주에 신임장 사본만 제정(제출)한 뒤 공식 업무를 거의 하지 못한 상황에서 추가로 20일 이상 자리를 비우게 된 것이라 대사 업무 수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야권의 ‘도피성 출국’ 의혹 제기와 이에 따른 ‘여당 수도권 총선 위기론’ 여파로 고전하던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즉각 “공수처와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질 시간”이라고 반격에 나섰다. ● 이 장관 측 “수사 외압 성립 안 돼” 이 대사는 이날 오전 9시 반경 인천국제공항 입국 게이트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와 관련해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이미 수차례에 걸쳐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체류하는 기간에 공수처와 일정 조율이 잘돼 조사받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속한 조사를 요청하며 야권의 사퇴 요구에 응할 뜻이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이 대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외압이 없었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 아직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정말 답답하다”고 밝혔다. 이 대사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군 내 사망 사고는) 군에 수사권이 없어 (이 대사의) 수사 외압 (혐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며 “수사 외압은 정치 프레임이지 법률적으로는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대구에서 열린 윤재옥 원내대표 선거사무실 개소식에서 “외교 결례를 무릅쓰고 현직 대사를 귀국하게 했다. 정말 문제가 있으면 (이 대사를) 빨리 조사하고 끝내야 한다”며 “(조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공수처와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질을 한 것이다. 이제 답은 공수처와 민주당이 해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소환 준비도 안 된 채로 출금을 두 차례 연장하는 수사기관을 본 적이 없다”며 “이제는 공수처가 답변해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이 대사를 해임하고 출국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총선 전 해병대 채 상병 특검뿐만 아니라 이종섭 특검도 시작해야 한다”며 ‘쌍특검 1국조’를 처리 방침을 밝혔다.● 공수처 일각, 조사 가능하다는 기류도 공수처는 “소환조사 촉구서를 접수했다”며 “수사팀에서도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수처 일각에서는 이 대사가 적극적으로 출석 협의에 나서면 거부하기 어렵다는 기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사의 경우 이미 한 차례 조사가 진행됐고, 방산·안보 외교 책임자의 업무 공백이 장기화되는 점은 공수처로서도 부담이 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다만 공수처가 이 대사를 당장 불러 조사해도 실익은 크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대사는 지난해 7월 국방부 장관 재직 당시 집중호우로 발생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채 상병 순직 사고 원인과 형사책임 범위를 가려내는 해병대 수사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고발됐다. 지난해 8, 9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민주당의 고발을 접수한 공수처는 올 1월 처음으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아직 유 법무관리관과 김 사령관 등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사 휴대전화 포렌식도 마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질적인 ‘윗선’ 수사가 어렵다는 취지다. 여권은 이 때문에 공수처를 향해 “정치적 의도로 이 대사를 출금했다”고 비판하고 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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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前대법관 압수수색

    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65·사법연수원 14기·사진)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수사를 진행하면서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1일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권 전 대법관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2020년 9월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료 명목으로 약 1억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이 대한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한 2022년 10월 이전에 고문료를 받은 것이다. 변호사법은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변호사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검찰은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에 이름이 오른 권 전 대법관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압수수색 영장이 잇달아 기각되며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에 검찰은 직접수사 범위가 아니라며 경찰로 넘겼던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지난해 10월 송치받았고, 5개월간의 수사를 거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권 전 대법관은 ‘재판 거래’ 의혹도 받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판결 전후 김 씨를 수차례 만나고 대법관 퇴임 후 화천대유로부터 1억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 수사를 진행하면서 재판 거래 의혹도 함께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권 전 대법관은 ‘50억 클럽’ 논란이 불거지자 입장문을 통해 “알지 못하는 일이고 전혀 사실무근”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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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서 전복 수송선 선장 “여보 사랑해” 마지막 문자

    “여보 사랑해.” 한국 선적 화학제품 운반 수송선이 일본 해역에서 뒤집혀 9명이 사망한 가운데 한국인 60대 선장이 배가 기울자 이런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부인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선장의 한 가족은 21일 부산 동구 초량동 거영해운 본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20일 오전 7시 반경 남편으로부터 ‘여보 사랑해’라는 내용의 문자가 (아내에게) 왔다”고 밝혔다. 이어 아내도 “사랑해”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 가족은 “(평소 선장은)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나는 다 조치하고(선원들을 구출하고) 가장 마지막에 나갈 것’이라고 얘기했다”며 “이번에도 선원들을 먼저 피신시켰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일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화학물질을 싣고 울산으로 가던 870t급 화물선 ‘거영선(KEOYOUNG SUN)’이 20일 오전 7시 5분경 일본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 앞바다에서 “배가 기울고 있다”고 구조 요청을 보냈다. 선박에는 한국인 2명, 인도네시아인 8명, 중국인 1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헬기 등을 투입해 10명을 구조한 뒤 병원으로 옮겼지만 한국인 2명 등 9명은 끝내 사망했다. 해상보안청은 실종자를 찾기 위해 현장을 수색 중이다. 당시 운반선은 강풍과 파도를 피하기 위해 무쓰레섬 앞에 닻을 내리고 정박하고 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엔 초속 10∼15m의 바람이 불고 3.5m의 파도가 몰아친 것으로 조사됐다.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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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보 사랑해”…日 해역서 전복된 수송선 선장의 마지막 문자

    “여보 사랑해.”한국 선적 화학제품 운반 수송선이 일본 해역에서 뒤집혀 9명이 사망한 가운데 한국인 60대 선장이 배가 기울자 이런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부인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선장의 한 가족은 21일 부산 동구 초량동 거영해운 본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20일 7시 반경 남편으로부터 ‘여보 사랑해’라는 내용의 문자가 (아내에게) 왔다”고 밝혔다. 이어 아내도 “사랑해”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 가족은 “(평소 선장은)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나는 다 조치하고(선원들을 구출하고) 가장 마지막에 나갈 것’이라고 얘기했다”며 “이번에도 선원들을 먼저 피신시켰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일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화학물질을 싣고 울산으로 가던 870t급 화물선 ‘거영선(KEOYOUNG SUN)’이 20일 오전 7시 5분경 일본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 앞바다에서 “배가 기울고 있다”고 구조 요청을 보냈다. 선박에는 한국인 2명, 인도네시아인 8명, 중국인 1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헬기 등을 투입해 10명을 구조한 뒤 병원으로 옮겼지만 한국인 2명 등 9명은 끝내 사망했다. 해상보안청은 실종자를 찾기 위해 현장을 수색 중이다.당시 운반선은 강풍과 파도를 피하기 위해 무쓰레섬 앞에 닻을 내리고 정박을 하고 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엔 초속 10∼15m의 바람이 불고 3.5m의 파도가 몰아친 것으로 조사됐다.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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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정치인 등에 특혜성 골프예약 해준 문체부 산하 골프장 전 대표 기소

    검찰이 정치인 등에게 1600여 건의 특혜성 골프 예약을 해준 혐의로 뉴서울CC를 운영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진흥 정모 전 대표를 21일 기소했다. 정 전 대표가 선호시간대를 예약해준 명단에는 정치인 등 사회유력인사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대표는 회원권 거래 관련 특혜를 제공하고 1억여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하준호)는 이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정 전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정 전 대표가 2019년 3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비회원인 지인들에게 선호시간대 등에 뉴서울CC 골프장을 이용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회사유보분을 이용해 부당하게 예약을 해줬다고 보고 있다. 정 전 대표는 대부분 정상가가 아닌 회원용 할인 금액을 적용해준 것으로 전해졌다.정 전 대표의 특혜성 예약은 16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예약 건을 이용한 이들 중에는 정치인 등 사회 고위층이 다수 포함됐다고 한다. 검찰은 정 전 대표가 뉴서울CC 직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부당한 예약을 한 것으로 보고 직원 일부도 공범으로 기소했다.정 전 대표는 뉴서울CC 회원권을 판매하는 특정 업체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업체는 정 전 대표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회사의 상품성 없는 음료 재고를 떠안고 1억여 원의 금전 혜택을 줬다는 것. 이 대가로 해당 업체가 뉴서울CC 회원권을 더 많이 거래할 수 있게 해줬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정 전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뉴서울CC 대표 부임 시 작성한 내부계약서에 달성해야 하는 매출과 잔여시간을 아예 없애라는 목표가 있었다”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예약을 해준 것이지 개인적 이익을 위해 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그는 “음료를 업체에게 넘길 때 도매가격보다 낮게 책정했고 금전적 이득을 본 것이 없다”고도 주장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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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피성 출국’ 논란 이종섭 조기 귀국… 대통령실 “공수처가 답할 차례”

    “이런 수사기관은 여태껏 본적이 없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1일 이종섭 주호주 대사를 둘러싼 ‘도피성 출국’ 공세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조사할 준비도 안 된 수사기관이 덜컥 출국금지를 내리지 않았느냐. 이제 공수처가 이제 답할 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총선을 20일 앞둔 시점에 ‘여당 수도권 위기론’ 확산의 소재가 된 대형 악재를 털어내려는 듯 당정은 일제히 ‘신속 조사’를 강조하며 역공에 나섰다. ● “공수처 내부서도 ‘수사시기’ 이견 ”이 대사 귀국을 기점으로 여권은 공수처 출금의 부당성과 정치적 의도를 부각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수처 내부에서도 이 사건을 총선이 지나서 하는 게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출국금지를 하고 이를 연장한 데 대해 우려하는 시선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일정 부분 제한당하게 된 대통령실 기류는 더 강해 보인다. 문재인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출범한 공수처가 정치적 의도로 이 대사를 출금했다는 의심도 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총선 정국에 쟁점화를 예상하고 길목을 잡고 있었던 것”이라고 성토했다. ‘선(先) 귀국 후(後) 공세’ 론을 갖고 있던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본격적인 압박에 들어갔다. 그는 “민심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국민의 뜻을 좇아보려는 국민의힘의 뜻으로 최근 이 대사가 귀국했다”며 “이제 답은 공수처와 더불어민주당이 해야할 일”이라고 압박에 나섰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지낸 그는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시끄럽게 언론플레이하고 직접 입장문까지 내는 수사기관을 본 적이 없다”며 “외교 결례를 무릅쓰고 현직 대사를 귀국하게 했다. 정말 문제가 있으면 (이 대사를) 빨리 조사하고 끝내야 한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도 “민주당과 한 몸이 되어 ‘정쟁’거리를 제공하며 입장문을 내고 언론플레이에 앞장서는 수사기관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열린 더불어민주연합과의 공동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대사가 오늘 ‘도둑 입국’을 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이 대사를 해임하고 출국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해병대) 채 상병 특검뿐만 아니라 이종섭 특검도 시작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총선 전에 본회의에 의원 전원이 참여해 ‘쌍특검 1국조’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10여 명은 이날 오전 5시 무렵부터 인천공항에서 대기하며 이 대사 해임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공수처 일각, 조사 가능하다는 기류도공수처 일각에서는 이 대사가 적극적으로 출석 협의에 나서면 거부하기 어렵다는 기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사의 경우 이미 한 차례 조사가 진행됐고, 방산·안보 외교 책임자의 업무 공백이 장기화되는 점은 공수처로서도 부담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다만 공수처가 이 대사를 당장 불러 조사해도 실익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이 대사는 지난해 7월 국방부 장관 재직 당시 집중호우로 발생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원인과 형사책임 범위를 가려내는 해병대 수사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등으로 고발됐다. 이경우 통상 실무진 조사를 거쳐 세부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윗선을 불러 조사하는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된다. 지난해 8, 9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민주당의 고발을 접수한 공수처는 올 1월 처음으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장관 군사보좌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아직 유 법무관리관과 김 사령관 등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사 휴대전화 포렌식도 마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이 공수처를 향해 “정치적 의도로 이 대사를 출금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이같은 이유에서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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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가 “이종섭 귀국 명분 위해 방산 공관장 회의 급조”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5일 열리는 방산 재외공관장 회의를 이유로 21일 귀국한다. 외교가에선 이 회의가 이 대사의 귀국 명분을 만들기 위해 급조된 ‘원포인트’ 회의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이 대사는 다음 달 총선 이후 모든 공관장이 참석하는 재외공관장 회의를 위해 귀국한 후 공수처 수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20일 오전 외교부는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 주관으로 25일부터 주요 방산협력 대상인 6개국 주재 대사가 참석하는 공관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6개국은 호주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카타르, 폴란드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회의 개최가 논의된 건 이번 주초였고 20일 일정이 최종 확정돼 발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부 소식통은 “수출금융 한도 문제가 있던 폴란드 방산 수출 건으로 관련 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이전부터 있었다”면서도 “이 대사가 참석하는 방안은 원래 계획에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른 정부 소식통은 “이 대사가 귀국하는 그림을 만들려면 가장 자연스러운 게 방산”이라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가별 맞춤형 방산수출 지원 방안을 논의하려면 방산 관련 핵심 공관장들만 참석하는 회의가 효율적이다”라고 했다. 다만 일부 지역 공관장만 대상으로 서울에서 대면 회의가 열리는 건 이례적이다. 회의 기간이나 세부 일정도 이날 발표 때까지 확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부 일각에서도 “이 대사를 위해 다른 공관장들까지 귀국시킨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방산업체들로부터 회의 때 필요한 수출 지원 건의사항을 취합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사는 21일 귀국해 공수처 수사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수처는 이 대사의 조사 시점에 대해 “제반 수사사항을 고려해 수사팀이 피의자와 협의할 것”이라고만 했다. 공수처 내부에서는 포렌식 등이 마무리되지 않아 곧장 이 대사를 불러 조사해도 실익이 없을 거란 의견과 이 대사가 귀국 후 스스로 출석한다면 조사를 못 할 것도 없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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