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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근

송유근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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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유근 기자입니다.

big@donga.com

취재분야

2026-04-11~2026-05-11
사회일반47%
정치일반27%
검찰-법원판결17%
사건·범죄7%
국회2%

  • “주행중 폰 사용-영화시청 가능, 음주-졸음운전은 안돼”

    “자율주행차, 정말 안전한가요?” 이르면 연내에 고속도로 등 특정 구간에선 핸들을 잡고 있지 않아도 되는 레벨3 자율주행차가 일반에 판매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국민들 사이에선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적지 않다. 레벨3 이상 자율주행차에 대한 궁금증을 Q&A로 정리했다. ―운전 중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보거나 쇼핑을 해도 되나. “고속도로 등 자율주행 모드가 허용되는 구간에선 가능하다. 지난해 4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운전자가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해 운전하는 경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방송 등 영상물 시청 금지, 영상표시장치 조작 금지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경찰은 이르면 연내에 출시되는 국내산 레벨3 자율주행차의 경우 정부의 안전 기준 조건을 충족해 해당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운전 중 술을 마시거나 자도 되나. “음주운전은 여전히 금지된다. 경찰은 레벨3 자율주행차의 경우 비상시 운전자가 대응해야 하며, 자율주행 모드가 허용되지 않는 구간도 있는 만큼 기존의 음주운전 규제를 그대로 적용할 방침이다. 같은 이유로 잠을 자서도 안 된다. 제조사들은 자율주행차에 운전자 모니터링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시스템은 운전자의 눈 깜박임, 머리나 몸의 움직임 등을 감지해 수면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그러다 이상반응을 감지하면 시끄러운 알림음을 내거나 안전띠 조이기 등의 방식으로 운전자에게 경고를 보낸다.” ―핸들을 안 잡은 상태에서 시속 몇 km까지 달릴 수 있나. “국토교통부의 ‘부분 자율주행 시스템 안전 기준’에 따르면 레벨3 자율주행 모드로 국내에서 운행 가능한 최고 속도는 시속 110km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도로마다 정해진 최고 속도를 초과할 순 없다.” ―주행 중 갑자기 낙하물이 덮쳐도 괜찮나. “자율주행 차량에는 인간의 눈 역할을 하는 카메라와 라이다(LiDAR), 레이더(RADAR) 등의 센서가 탑재된다. 센서들이 감지한 위험이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대응 가능한 돌발 상황이라면 속도를 낮추면서 운전자의 개입을 요청하게 된다. 대응하지 못할 정도의 급박한 상황이라면 자율주행 시스템이 즉시 차량을 세우게 된다. 제조사들은 센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모든 돌발 상황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이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 때문에 운전자는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차라도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유근형 기자 noel@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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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핸들 안잡는 자율車 ‘100% 준법운전’에… 성급한 뒷차들 ‘빵빵’

    ‘빵, 빵∼!’ 지난달 25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파크4단지 사거리. 기자가 탄 자율주행차가 주황색 신호에 멈추자 따라오던 택시가 경적을 울려댔다. 자율주행차는 신호가 바뀔 때까지 남은 시간을 계산해 ‘무리한 좌회전’ 대신 ‘정지’를 선택했는데, 택시기사는 ‘속도를 더 내서 갔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다. 자율주행차와 일반차 운전자 간 인식 차이가 드러난 순간이었다. 이날 기자는 현대차동차의 자율주행 관련 자회사 포티투닷(42dot)의 지원을 받아 자율주행차를 체험했다. 항상 핸들을 잡을 필요가 없고, 전방을 계속 주시할 의무도 없는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차였다. 체험 주행을 한 30여 분 동안 자율주행차는 대체로 안정적인 주행 실력을 보였다. 교통법규를 100% 완벽하게 지키면서 큰 불편없이 서울 시내를 누빌 수 있었다. 하지만 자율주행차의 모범 운전은 다른 운전자들의 답답함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에서 자율주행차는 시속 40km 중반대로 달렸는데, 이를 못 참은 운전자들이 연이어 추월하면서 앞질러 갔다. 기자가 답답함을 느낀 적도 있었다. 파란불이 들어온 후 앞 차량이 10초가량 출발하지 않았는데 자율주행차는 경적을 울리지 않고 계속 기다렸다. 기자가 조급한 표정을 짓자 체험에 동행한 안전요원은 “자율주행차 보급이 확대되면 이와 유사한 문제가 곳곳에서 발생할 것”이라며 “자율주행차와 일반 차량이 공존하려면 서로 간 이해와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르면 연내 본격 자율주행 시대 열린다 자동차 업계에선 연내에 본격적인 자율주행 시대가 열릴 것이란 기대가 높다. 조만간 운전 중 핸들을 잡지 않고, 전방주시를 안 해도 되는 ‘레벨3’ 자율주행차를 일반인도 구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레벨3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한 제네시스 G90을 올 하반기(7∼12월)나 내년 상반기(1∼6월) 출시할 예정이다. 기아는 올 5월부터 레벨3 자율주행차 EV9 사전 계약을 받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상암동, 청계천, 세종시 등에서 기술연구와 테스트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레벨3 자율주행차가 전국 곳곳을 달릴 날이 머지않은 것이다. 현행 규정상 레벨2∼4 자율주행차는 고속도로 등 지정된 구간에서만 자율주행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레벨에 따라 운전자가 느끼는 차이는 크다. 레벨2에선 운전자가 항상 전방을 주시해야 하고 핸들도 잡고 있어야 한다. 핸들을 놓으면 경고음이 울리도록 설계돼 있다. 반면 레벨3는 비상 상황이 발생해 시스템이 요청할 때만 핸들을 잡으면 된다. 레벨3 이상 자율주행 시대가 열리면 기자가 체험했던 자율주행차와 일반 차량 간 마찰이 일상화될 가능성이 있다. 자동차 업계와 정부 안팎에선 일반 차량의 배려를 유도하기 위해 별도의 등을 달거나, 라이트 색을 다르게 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일각에선 이 같은 조치가 오히려 추월 등 위험 운전을 늘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자율주행차가 일반차와 조화롭게 달리기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박요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연구원은 “제조사들도 자율주행 기술이 현실에 적용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전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운전자가 안전운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무 사항을 명시하고, 도입 초기 국민 보호 차원에서 제조사 외 제3자가 안전성을 재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논란 불거질 듯 자율주행 시대 도래에 따른 다른 걱정거리도 있다. 먼저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냈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지가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자율주행차를 구입한 이들이 “자율주행 시스템이 운전하다 일어난 일을 왜 내가 책임지느냐”고 반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법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교통사고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지게 돼 있다. 사고가 나도 운전자가 기술 결함과 사고 간 인과관계 등을 밝혀야 한다. 사실상 제조사에 책임을 묻기 힘든 구조인 것이다.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다. 2016년 5월 미 플로리다주에서 자율주행 모드로 달리던 테슬라 차량이 맞은편 대형 트럭과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자율주행 시스템이 흰색 트럭과 하늘을 구분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판명됐지만 미 교통 당국은 결함이 아닌 기술적 한계라고 판단하고 운전자 과실로 결론내렸다. 예를 들어 제조사가 매뉴얼에 ‘자율주행차 운전자에게 안전운전 의무가 있다’는 문구를 삽입할 경우 제조사의 책임 회피가 더 쉬워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보험연구원의 황현아 손민숙 연구원은 올 4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기존에 하드웨어만 공급하던 제조사가 이제는 소프트웨어까지 관리하는 만큼 제조사에 더 강한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유근형 기자 noel@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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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집회현장 드론 띄워 불법증거 수집 추진”

    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에 드론을 띄워 불법 행위 증거 수집에 나서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드론을 이용할 경우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하게 돼 개인정보 침해 논란도 예상된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집회·시위 현장에 드론을 투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차원에서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개정을 검토 중이다. 현재 운용규칙에 따르면 드론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은 실종자 및 구조대상자 수색, 테러 발생 시 인명 수색 등으로 제한돼 있다. 이를 개정해 불법 집회 증거 수집에도 드론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시위법 개정도 필요한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드론으로 증거 수집에 나서겠다고 밝히는 것만으로도 불법 행위 사전 차단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집회·시위 현장에서 증거 수집은 경찰 3명이 1개 조로 편성돼 카메라로 폭력 행위를 촬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그러다 보니 현장 상황을 자세히 담는 데 한계가 적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시위 주최 측 역시 경찰 증거 수집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촬영 사각지대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했다. 다만 드론을 이용한 광범위한 증거 수집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드론이 공중에서 촬영한 영상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다”며 “다음 주부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이 본격적으로 투쟁에 나설 예정인데 드론 증거 수집에 거부감을 가진 이들이 더 과격하게 나올 빌미도 줄 수 있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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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명인간 하은이’ 4년만에… 출생통보제, 국회소위 통과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아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동아일보가 2019년 1월 출생신고가 안 된 채 숨진 지 7년 뒤에야 존재가 알려진 ‘투명인간 하은이’ 사례를 보도하고 당시 정부가 출생통보제 도입 방침을 밝힌 지 약 4년 반 만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가 학대받거나 방임되는 등의 위험에 처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출생통보제를 합의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법안은 국무회의에서 공포되고 1년 뒤 시행된다. ‘투명인간 하은이’ 사례 등으로 출생통보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국회와 정부는 병원 밖 출산 증가 가능성 등을 이유로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 출생 미신고 영아 살해·유기 사건이 잇달아 드러나자 여야는 법 개정에 속도를 냈다. 다만 출생통보제 보완책인 보호출산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보호출산제는 출생통보제로 아이를 숨기려 병원 출산을 기피할 산모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여당은 보호출산제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은 영아 유기 증가 부작용 등을 우려해 신중한 태도다.‘병원이 출산기록 의무 통보’ 출생통보제, 본회의 통과땐 1년뒤 시행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당정 “보호출산제 입법에도 총력”“익명출산 장려 우려” 野반대 변수 2236명.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 수로 사회 전반에 충격을 안긴 숫자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감사 과정에서 예방접종을 위한 임시신생아번호로 이들을 찾아냈다. 이처럼 1년에 평균 300명 가까운 출생 미신고 아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부모가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가 신생아의 존재를 알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는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 아이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아동학대를 의심한 조치에 나설 수도 없다. 감사원이 찾아낸 아이들 중 최소 5명이 사망한 배경이다.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출생통보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가 1년 뒤 시행되면 이 같은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처리한 출생통보제 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출산기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전달하고 심평원에서 이를 지자체에 통보한다. 지자체는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의 부모에게 출생신고를 독촉해야 하고, 부모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해야 한다. 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발의한 분만을 조력한 119구급대원의 출동기록 사본 등으로도 출생신고를 허용하도록 한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국회가 뒤늦은 입법에 나섰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9년 동아일보가 ‘투명인간 하은이’ 보도로 출생 미신고 아이들의 존재를 알렸고, 관련 법 발의도 이어졌지만 국회와 정부는 최근까지도 입법에 나서지 않았다. 그사이 최소 22명이 학대를 당한 뒤 존재가 알려졌다는 점이 법원 판결문 분석을 통해 드러났다. 앞으로 정부와 여당은 신분 노출을 꺼리는 임산부가 병원 밖 출산을 강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출산제 입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당정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같이 도입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 “보호출산제는 익명 출산을 보호, 장려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있는 게 변수다. 민주당은 전날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1소위 회의에서 법사위가 출생통보제 법안을 처리한 뒤 보호출산제를 논의하자며 심사를 미뤘다. 그러나 출생 미신고 사례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야당 내에서도 보호출산제 도입을 찬성하는 의원들도 늘고 있다. 법사위도 이날 출생통보제를 처리하며 복지위에 “보호출산제 도입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건의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 정점식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는 1년 이내에 보호출산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이 일치했다”고 했다. 법적 근거 마련과 별개로 복지부는 이날 출생 미신고 아이들의 소재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그간 출생신고가 이뤄진 아동 등을 제외한 총 2123명이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각 가정을 방문해 1차로 조사를 진행한 뒤, 필요시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방식이다. 또 경찰은 이날 지자체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출생 미신고 아이 12명 중 7명의 안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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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명인간 하은이’ 4년만에 출생통보제 국회 소위 통과

    의료기관이 건강심사평가원을 거쳐 아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동아일보가 2019년 1월 출생신고가 안 된 채 숨진 지 7년 뒤에야 존재가 알려진 ‘투명인간 하은이’ 사례를 보도하고 당시 정부가 출생통보제 도입 방침을 밝힌 지 약 4년 반 만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가 학대받거나 방임되는 등의 위험에 처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출생통보제를 합의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법안은 국무회의에서 공포되고 1년 뒤 시행된다.‘투명인간 하은이’ 사례 등으로 출생통보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국회와 정부는 병원 밖 출산 증가 가능성 등을 이유로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 출생 미신고 영아 살해·유기 사건이 잇달아 드러나자 여야는 법 개정에 속도를 냈다. 다만 출생통보제 보완책인 보호출산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보호출산제는 출산통보제로 아이를 숨기려 병원 출산을 기피할 산모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여당은 보호출산제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은 영아 유기 증가 부작용 등을 우려해 신중한 태도다. ‘병원이 출산기록 의무 통보’ 출생통보제, 본회의 통과땐 1년뒤 시행2236명.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 수로 사회 전반에 충격을 안긴 숫자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감사 과정에서 예방접종을 위한 임시신생아번호로 이들을 찾아냈다.이처럼 1년에 평균 300명 가까운 출생 미신고 아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부모가 주민센터에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가 신생아의 존재를 알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는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 아이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아동학대를 의심한 조치에 나설 수도 없다. 감사원이 찾아낸 아이들 중 최소 5명이 사망한 배경이다.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출생통보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가 1년 뒤 시행되면 이같은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이다. 28일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처리한 출생통보제 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출산 기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전달하고 심평원에서 이를 지자체에 통보한다. 지자체는 출생 신고가 안 된 아이 부모에게 출생 신고를 독촉해야 하고, 부모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해야 한다. 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발의한 분만을 목격하거나 분만을 조력한 119구급대원의 출동기록 사본 등으로도 출생신고를 허용하도록 한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국회가 뒤늦은 입법에 나섰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9년 동아일보가 ‘투명인간 하은이’ 보도로 출생 미신고 아이들의 존재를 알렸고, 관련 법 발의도 이어졌지만 국회와 정부는 최근까지도 입법에 나서지 않았다. 그 사이 최소 22명이 학대를 당한 뒤 존재가 알려졌다는 점이 법원 판결문 분석을 통해 드러났다.앞으로 정부와 여당은 신분 노출을 꺼리는 임산부가 병원 밖 출산을 강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출산제 입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당정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같이 도입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다만 민주당 일각에서 “보호출산제는 익명 출산을 보호, 장려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있는 게 변수다. 민주당은 전날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1소위 회의에서 법사위가 출생통보제 법안을 처리한 뒤 보호출산제를 논의하자며 심사를 미뤘다. 민주당 관계자는 “출산통보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보고 입법 공백을 해소하는 게 맞다는 견해가 있다”고 전했다.그러나 출상 미신고 사례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야당 내에서도 보호출산제 도입을 찬성하는 의원들도 늘고 있다. 법사위도 이날 출생신고제를 처리하며 복지위에 “보호출산제 도입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건의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 정점식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는 1년 이내에 보호출산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이 일치했다”고 했다.법적 근거 마련과 별개로 보건복지부는 이날 출생 미신고 아이들의 소재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그간 출생 신고가 이뤄진 아동 등을 제외한 총 2123명이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각 가정을 방문해 1차로 조사를 진행한 뒤, 필요시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방식이다.또 경찰은 이날 지자체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출생 미신고 아이 12명 중 7명의 안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베트남 국적 여성 A 씨가 2015년 경기 안성에서 낳은 영아는 A 씨의 지인과 베트남으로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20대 B 씨가 출산한 아기는 서울 관악구 소재 베이비박스에 맡겨 안전에 이상이 없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사망이 확인된 2명을 제외하면 생사가 불투명한 아이는 3명 남았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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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수원 영아 시신’ 몰랐다던 남편, 출산 아내 퇴원서에 서명 정황

    경기 수원의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가운데 영아 살해 및 유기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 고 모씨의 남편 A 씨가 넷째 딸과 다섯째 아들의 출산 당시 아내의 퇴원서에 서명한 정황이 23일 확인됐다. 남편 A 씨는 “넷째 다섯째 출산 사실을 몰랐고, 아내가 낙태한 줄 알았다”며 범행 공모 의혹에 대해 부인해왔다. 동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고 씨가 넷째 딸을 출산했던 2018년 11월 당시 고 씨의 퇴원서에는 남편 A 씨의 이름으로 서명이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관계자는 “출산한 산모는 통상 2박3일 정도 입원을 하는데, (고 씨는) 하루 만에 조기 퇴원을 신청했다”며 “남편이 보호자 이름으로 퇴원서에 서명한 기록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A 씨가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지만 살해한 줄은 몰랐다. 낙태를 했다는 말을 믿었다”고 진술한 것과 배치되는 지점이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보호자 서명을 남편 이름으로 하긴 했지만, 출산한 친모나 친모의 가족 등이 임의로 남편 이름으로 서명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A 씨가 넷째 자녀를 낳으면서 아내의 퇴원서에 서명한 사실을 파악했으며, 실제 본인이 직접 서명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다섯째 자녀를 출산한 병원 관계자 역시 “전산상에 보호자로 등록된 A 씨의 이름이 퇴원서 서명란에 기록돼 있는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자료를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의 범행 가담 여부가 확인되면 긴급체포 등을 통해 신병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고 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 씨가) 죄를 뉘우치고 있고, 남은 아이들에게도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 씨는 별도의 심문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고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한 뒤 하루 만에 바로 살해하고 자신이 사는 아파트 세대 안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씨에게는 12살 딸과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가 있는 상태다. 이미 자녀가 세 명이나 있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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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통해 신생아 넘긴 10대 미혼모… 쓰레기봉투서 영아 시신

    “키울 능력이 안 돼 인터넷을 통해 아이를 넘겼습니다.” 22일 경기 화성에서 ‘출생 미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미혼모 A 씨(20)는 “10대 시절 출산하다 보니 무서웠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며 이같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021년 12월경 병원에서 여아를 출산한 지 약 한 달 만에 인터넷에서 아이를 데려갈 사람을 구했다. 지난해 1월 익명의 제3자에게 아이를 넘긴 A 씨는 “아이를 받아간 사람의 연락처는 모르고 그 뒤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실제로 A 씨가 인터넷을 통해 아이를 넘겼는지 확인하고 있다. A 씨 자녀의 생사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조사 대상 23명 중 최소 5명 이상 숨져 최근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계기로 전국 곳곳에서 영유아를 살해하거나 유기한 사건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최근 8년간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2236명 가운데 최소 5명이 숨지고 1명이 유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경남 창원에서 영아가 방치돼 영양 결핍으로 숨진 사건이 벌어졌다. 미혼모인 B 씨는 지난해 3월 창원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생후 76일된 딸이 며칠 동안 분유를 토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결국 B 씨의 딸은 방치된 채 숨졌고 경찰은 B 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 B 씨 딸의 몸무게는 2.5kg으로 출생 당시의 2.7kg보다 덜 나갔고, 예방접종이나 병원 진료 기록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행적을 파악해 달라고 요청한 23명 중 최소 5명 이상이 숨졌다는 사실을 부모들의 진술로 확인했다”며 “사망 경위 등은 아직 정확히 조사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출생 미신고 사례 중 일부는 혐의 없이 종결됐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2015년 1월 출산 직후 숨진 남아에 대해 부모가 사망진단서를 발급받고 화장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5년 3월에는 여수에서 태어난 여아가 출생신고 없이 국내 한 가정에 입양됐다가 초등학교 입학 즈음 뒤늦게 출생신고가 된 사실을 파악했다. 이번 조사와 별개로 울산에서도 한 아파트 쓰레기장에서 몸무게 0.8kg인 영아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22일 오전 3시 20분경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쓰레기장에서 남아로 추정되는 영아 시신이 발견됐다. 시신은 이날 환경미화원이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수거 차량에 싣는 과정에서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영아의 탯줄은 잘려 있었으며, 알몸 상태로 버려져 있었다고 한다. ● 수원 영아 남매 사인은 ‘불명’ 문제는 복지부 전수 조사 결과에 따라 유기되거나 살해된 영유아가 더 발견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경기 오산에서도 “아동학대 범죄가 의심된다”며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영아 1명에 대해 이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전날 경기 수원에서 영아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된 30대 여성 C 씨 사건과 관련해 C 씨 자녀 2명의 사인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구두 소견에 따르면 특별한 외상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시신이 4, 5년간 냉동고에 있었던 걸로 추정돼 국과수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C 씨 부부는 2018년 11월 넷째 딸을 냉장고에 유기한 이후 지난해 말 수원시 장안구로 한 차례 이사했다. 경찰은 당시 시신을 보관해 온 냉장고를 어떻게 운반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C 씨의 남편에 대해서도 혐의점이 있는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C 씨는 정신질환 병력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C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23일 오후 2시 반 수원지법에서 열린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화성=이경진 기자 lkj@donga.com울산=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여수=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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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생신고 안 된 영유아’ 23명중 최소 5명 사망-1명 유기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2015∼2022년생 영유아 가운데 최소 5명이 숨지고 1명이 유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영아도 1명 있어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선 병원이 의무적으로 출생 사실을 신고하게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2015∼2022년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중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거나, 보호자가 2명 이상을 출생신고 하지 않는 등 위험도가 높은 23명에 대해 집중 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경찰청, 질병관리청,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2236명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경기 화성에선 20대 미혼모가 2021년 12월경 낳은 여아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여성은 경찰에 “키울 능력이 안 돼 2022년 1월 인터넷을 통해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고 진술했다. 경기 오산에서도 영아 1명이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남 창원에선 지난해 3월 태어난 지 76일 된 여아가 방치돼 영양 결핍으로 숨진 사실이 드러났다. 친모인 20대 여성은 범행 사실이 드러나 올 3월 구속됐다. 경기 안성에선 다른 사람 명의로 아이를 낳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 감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22일 울산의 한 아파트 쓰레기장에서도 남아로 추정되는 영아 시신이 알몸 상태로 발견돼 경찰이 용의자를 쫓고 있다.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안 하는 경우 학대나 유기 및 살해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만큼 출생통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3년 동안 15건 발의됐지만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여야는 2021년 출생신고가 안 된 8세 딸을 친모가 살해한 사건이 이슈가 된 후 경쟁적으로 법안을 쏟아냈다. 하지만 관심은 금세 사그라들었고 법안들은 모두 법사위 상정도 안 됐다. 20대 국회에서도 출생 미신고 상태로 생후 2개월 만에 숨진 사실이 9년 만에 드러난 ‘투명인간 하은이’ 사건을 전후로 5건의 법안이 나왔지만 모두 폐기됐다.‘병원이 출생통보 의무화’ 법안 15건 국회서 발묶여 3년간 법사위 심사 1건도 없어발의 의원들 “의료계 반대 때문”정치권 “신생아 사망 여야가 방치” 신생아가 태어나면 의료기관 등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 들어 15건 발의됐지만 모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021년 출생신고가 안 된 8세 딸을 친모가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여야뿐 아니라 정부도 법안을 쏟아냈지만 2년이 지나도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 22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선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의 법안을 시작으로 관련 법안이 총 15건 발의됐다. 국민의힘이 5건, 민주당이 9건을 발의했고 지난해 3월엔 정부도 직접 법안을 냈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모두 담당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단 한 번도 논의되지 않은 채 잠자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4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의뢰로 법 시행 시 소요비용을 추산해보니 5년 동안 9억1000만 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9억1000만 원이면 막을 수 있었던 신생아들의 사망을 여야가 또 방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을 낸 여야 의원들은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를 법안 심사 지체 이유로 꼽았다. 민간기관인 병원 등이 출생통보 의무 부담을 질 경우 사고 시 책임 소재에 휘말리는 걸 우려한다는 것. 의료계는 지자체에 출생 사실을 통보하는 주체를 의료기관이 아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 명시한 민주당 신현영 의원 법안이라면 수용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임산부의 진료기록부에 입력해 전송하면 심평원이 각 지자체에 통보하는 방식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법사위가 21대 국회 내내 쟁점 법안에만 매몰된 탓에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이 매번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렸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 의원은 “법안은 법사위 소관인데, 발의한 의원 대부분이 다른 상임위 소속이다 보니 추진력이 떨어지는 면도 있다”고 했다. 2021년 관련 법안을 낸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이제는 정말 법을 통과시켜야 할 때”라고 했다. 감사원은 출생신고 전이라도 병원에서 태어난 모든 신생아에게 예방접종을 위한 7자리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되는 점에 착안해 이번 영아 유기 사망 실태를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출생통보제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 등이 출생신고를 관장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 사실을 반드시 통보하도록 규정한 제도. 송유근 기자 big@donga.com화성=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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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통해 신생아 넘기고, 쓰레기봉투서 영아 시신…방치된 ‘투명인간’ 신생아

    “키울 능력이 안 돼 인터넷을 통해 아이를 넘겼습니다.”22일 경기 화성에서 ‘출생 미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미혼모 A 씨는 “10대 시절 출산하다 보니 무서웠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며 이같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021년 12월경 병원에서 여아를 출산한 지 약 한 달 만에 인터넷에서 아이를 데려갈 사람을 구했다. 지난해 1월 익명의 제3자에게 아이를 넘긴 A 씨는 “아이를 받아간 사람의 연락처는 모르고 그 뒤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실제로 A 씨가 인터넷을 통해 아이를 넘겼는지 확인하고 있다. A 씨 자녀의 생사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조사 대상 23명 중 최소 5명 이상 숨져최근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계기로 전국 곳곳에서 영유아를 살해하거나 유기한 사건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최근 8년간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2236명 가운데 최소 5명이 숨지고 1명이 유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경남 창원에서 영아가 방치돼 영양 결핍으로 숨진 사건이 벌어졌다. 미혼모인 B 씨는 지난해 3월 창원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생후 76일된 딸이 며칠 동안 분유를 토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결국 B 씨의 딸은 방치된 채 숨졌고 경찰은 B 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 B 씨 딸의 몸무게는 2.5kg밖에 되지 않아 출생 당시 2.7kg보다 덜 나갔고, 예방접종이나 병원 진료 기록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행적을 파악해달라고 요청한 23명 중 최소 5명 이상이 숨졌다는 진술을 부모로부터 확보했다”며 “사망 경위 등은 아직 정확히 조사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출생 미신고 사례 중 일부는 혐의 없이 종결됐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2015년 1월 출산 직후 숨진 남아에 대해 부모가 사망진단서를 발급받고 화장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5년 3월에는 여수에서 태어난 여아가 출생신고 없이 국내 한 가정에 입양시켰다가 초등학교 입학 즈음 뒤늦게 출생신고가 된 사실을 파악했다. 이번 조사와 별개로 울산에서도 한 아파트 쓰레기장에서 몸무게 0.8kg인 영아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중이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22일 오전 3시 20분경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쓰레기장에서 남아로 추정되는 영아 시신이 발견됐다. 시신은 이날 환경미화원이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수거 차량에 싣는 과정에서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영아의 탯줄은 잘려져 있었으며, 알몸 상태로 버려져 있었다고 한다. ● 수원 영유아 남매 사인은 ‘불명’문제는 보건복지부 전수 조사 결과에 따라 유기되거나 살해된 영·유아가 더 발견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경기 오산시에서도 “아동학대 범죄가 의심된다”며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영아 1명에 대해 이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전날 경기 수원에서 영아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된 30대 여성 C 씨 사건과 관련해 C 씨 자녀 2명의 사인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구두 소견에 따르면 특별한 외상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시신이 4, 5년간 냉동고에 있었던 걸로 추정돼 국과수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C 씨 부부는 2018년 11월 넷째 딸을 냉장고에 유기한 이후 지난해 말 수원 장안구로 한 차례 이사했다. 경찰은 당시 시신을 보관해 온 냉장고를 어떻게 운반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C 씨의 남편에 대해서도 혐의점이 있는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C 씨는 정신질환 병력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C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23일 오후 2시 반 수원지법에서 열린다.송유근기자 big@donga.com화성=이경진기자 lkj@donga.com울산=최창환기자 oldbay77@donga.com여수=이형주기자 peneye09@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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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마약은 출구 없어”

    경찰청이 마약 근절 온라인 캠페인 ‘노 엑시트(NO EXIT)’에 3000명 넘게 참여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4월부터 진행된 ‘노 엑시트’ 캠페인은 마약의 심각성을 알리고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자는 차원에서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기획했다. ‘NO EXIT’라고 적힌 표어를 들고 인증사진을 찍은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19일까지 3000여 명이 참여해 ‘좋아요’ 약 65만 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희근 경찰청장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배우 임지연 씨, 오은영 박사 등 유명 인사들도 다수 참여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독성이 강해 단 한 번만 투약해도 헤어나기 어려운 마약에 대해 출구가 없다는 뜻의 ‘노 엑시트’라는 표어로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약 관련 범죄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50대 마약사범 A 씨도 윤 청장에게 손편지를 보내 캠페인에 일조하고 싶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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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봄교사 숫자-농기계 수리실적 조작…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572건

    지방의 한 비영리 단체는 전통 막걸리 복원을 추진하겠다며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명목으로 보조금 500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 중 140만 원을 항아리 등 소모품 구입비와 출장비 등으로 지출한 사실이 최근 적발됐다. 사업계획서에 없는 항목이었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전국 비영리 민간단체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부정 사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의 일환으로 국무조정실에서 이달 초 29개 중앙부처 보조금 부정 사례를 발표한 데 이어 지자체 보조금 부정 사례를 공개한 것이다. 행안부에서 각 지자체에 자체 조사를 요청한 결과 집계된 지방보조금 부정 사례는 572건, 총 15억 원에 달한다.● 농기계 수리 실적 부풀리고, 돌봄교사 수 조작도 행안부의 발표에 따르면 일부 비영리 민간단체들은 실적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농업용 기기 수리사업을 보조하는 A연합회는 같은 장소에서 일괄 수리 및 수거가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해 거짓 수리 대장을 작성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2560만 원을 부정 수급했다. 돌보는 어린이와 근무하는 돌봄교사 수를 허위로 조작해 90만 원을 추가 수령해 적발된 야간돌봄센터도 있었다.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하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였다. 도시녹화 주민사업을 보조하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단체는 지방보조금 1400만 원을 일괄 인출한 뒤 임의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행안부 관계자는 “보조금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하지만 이 단체는 수기로 사용비를 기입해 사실상 어디에 보조금을 썼는지 검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적발 사례들을 정밀 분석해 내년도 지방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문제가 발견된 단체들은 앞으로 지방보조사업에서 배제하고, 부정 수급액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환수 조치하기로 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유사 중복, 부정수급 사업 폐지 등 지방보조사업 관리 강화를 통해 앞으로 지방보조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도 보조금 부정수급과의 전쟁 국조실과 행안부뿐 아니라 경찰도 보조금 부정 수급과의 전쟁에 나서고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보조금관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B 씨와 50대 남성 C 씨 등 브로커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정부가 비대면 사업에 보조금을 주는 것을 악용해 약 19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부터 연말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수사국장 주재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등과 전담 수사팀을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보조금 허위신청 등 편취·횡령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담당 공무원 유착 비리 △용도 외 사용을 ‘부정수급 4대 비리’로 지정하고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제도 실시한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전국 시도경찰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보조금 관련 비리는 국민 혈세에 대한 사기행위이며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범죄”라며 “이번 특별단속에서 범죄수익 환수 공로에 대해 포상을 적극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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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월만에 필로폰 127만 명분 적발…마약사범 3600여 명 검거

    경찰이 최근 3개월 동안 마약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 결과 약 127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 등을 적발했다. 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중간성과 발표’ 브리핑을 열고 올 3~5월 세 달간 마약 사범 3670명을 붙잡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033명을 붙잡았던 것과 비교해 21% 증가한 수치다. 검찰은 이 가운데 909명을 구속했고, 필로폰 37.9kg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같은 기간 509명을 구속하고 필로폰 3.7kg을 압수했다. 구속 인원은 78.6%, 압수 물량은 10배 넘게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특히 10대 마약사범이 지난해에 비해 116% 늘어나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10대 마약사범은 212명으로 지난해 98명에 2배 넘게 늘었다. 올해 5월까지 붙잡힌 10대 마약사범은 총 279명으로 역대 최다 인원이 검거된 2021년 309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텔레그램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비롯해 해외 직구 등 10대 청소년들이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경로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마약을 밀반입하는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항공특송화물에 마약류를 은닉해 밀수입한 뒤 이를 유통한 일당 8명을 검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태국에서 오는 항공특송화물을 이용해 자전거 안장, 주방용기 등에 필로폰 7069g, 케타민 869g, 엑스터시 500정 등 약 300억 원 상당 마약을 은닉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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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자전거 이용 느는데… 사고 통계도 없고 안전규제 제각각

    40대 김모 씨는 지난달 서울 잠수교 인근 한강공원에서 전기자전거를 타다 큰 사고를 당했다. 커브 구간을 돌다가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다른 전기자전거와 정면충돌한 것이다. 김 씨는 충돌 직후 공중에서 한 바퀴 돌고 지면에 떨어졌다. 헬멧을 쓰고 있었는데도 목 신경이 손상돼 응급 수술을 받아야 했다. 전치 5주에 달하는 부상을 입었지만 ‘스로틀(Throttle)형’ 전기자전거를 타고 있었다는 이유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 김 씨는 “사고 전 여러 차례 보험회사에 문의했지만 그때마다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란 말을 들었다”며 “보험 적용이 이렇게 어려운 줄 알았다면 전기자전거를 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 사각지대 놓인 전기자전거 모터를 장착한 전기자전거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관련 사고도 늘고 있다. 최대 시속 25km까지 달릴 수 있다 보니 사고 발생 시 부상도 심한 편이다. 하지만 전기자전거 관련 사고는 따로 집계되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8일 “아직 전기자전거를 별도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지 않다”며 “그렇다 보니 보급 현황과 사고 건수, 단속 통계 등도 따로 없다”고 했다. 신종 모빌리티 수단이다 보니 관련 규정도 명확하지 않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같은 전기자전거라도 일부는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일부는 자전거로 분류된다. 먼저 페달을 밟지 않아도 손으로 레버를 돌리면 모터가 작동하는 스로틀형은 PM으로 분류돼 도로교통법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페달을 돌릴 때만 모터가 작동되는 파스(PAS·페달보조)형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 분류돼 자전거법을 적용받는다. 분류가 다르니 적용되는 규제에도 차이가 있다. 스로틀형 전기자전거는 전동 킥보드 등 다른 PM과 비슷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탈 수 있고, 13세 미만은 탈 수 없다. 탈 때는 헬멧을 반드시 써야 한다. 안 쓰면 벌금이 부과된다. 야간에 전조등과 후미등 없이 주행하면 1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파스형 전기자전거의 경우 외관상 큰 차이가 없는데도 이 같은 규제를 모두 적용받지 않는다. 정경옥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같은 전기자전거지만 법 적용에서 차이가 크다 보니 현장에서 혼란이 심한 상황”이라며 “신종 모빌리티 출현에 따른 법적 공백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 가입 어려운 스로틀형전기자전거의 법적 공백은 이용자들에게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전기자전거 동호회 등에선 “스로틀형의 경우에도 파스형인 것처럼 위장하면 단속을 피할 수 있다” 등의 노하우가 공유되고 있다. 6일 한강공원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난 스로틀형 전기자전거 이용자는 “가끔 경찰을 만나면 페달을 밟는 척하며 단속을 피하곤 한다”고 털어놨다.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 전기자전거 이용자 상당수는 안전 장비도 잘 착용하지 않는다. 특히 공유 전기자전거의 경우 대부분 헬멧 등 안전 장비 없이 이용한다. 올 3월 발표된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지하철역 주변 40개 장소에서 전기자전거 공유 서비스를 이용한 시민 115명 중 단 1명만 개인 안전모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가입도 쉽지 않다. 특히 스로틀형 전기자전거의 경우 국내에서 보험을 취급하는 회사가 거의 없다. 전기자전거를 타는 김태현 씨(33)는 “스로틀형은 각종 안전 장비 착용 의무가 부여되지만 정작 보험 가입은 어렵다”며 “이 때문에 페달을 좀 돌리더라도 자전거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파스형을 타려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전기자전거 안전 규제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안전을 위해 스로틀형과 마찬가지로 파스형에 대해서도 안전모 착용 등을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자전거 업계 관계자는 “최근에는 간단한 조작만으로 스로틀형과 파스형을 오갈 수 있는 전기자전거도 나오는 만큼 규제를 달리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당장 규제를 통일할 수 없다면 안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파스형의 경우 최고 속도를 시속 25km 이하에서 시속 20km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전기에너지가 생성되는 전기차 충전 방식을 전기자전거에도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전기자전거 이용자들은 배터리를 아낀다며 브레이크를 잘 안 잡는 경향이 있는데 브레이크를 잡을 때마다 충전되는 회생제동 장치가 도입되면 좀 더 안전한 운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택배 트럭 대신 ‘화물용 전기자전거’ 뜬다 택배용 트럭보다 탄소 배출량이 약 22% 적은 ‘화물용 전기자전거’가 최근 친환경 배송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지상 화물차 진입을 막는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전거가 주요 운송수단으로 활용되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에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친환경 모빌리티가 확산되고 있는 유럽 국가들에선 이미 화물용 전기자전거가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아마존, DHL 등 글로벌 물류 대기업도 화물용 전기자전거 활용을 늘리고 있다. 전 세계 화물용 전기자전거 시장 규모는 2021년 기준으로 약 1조2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미국의 한 리서치 회사는 시장 규모가 2030년까지 연평균 11.4%씩 성장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한국에선 쿠팡 등이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시범도입하고 활용도를 점검 중이다. 삼천리자전거 관계자는 “전기자전거 시장 확대에 발맞춰 배달, 화물 등으로 다양한 라인업을 확대하는 중”이라며 “아직은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본격 양산하지 않고 있지만 조만간 생산을 본격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도 탄소배출 저감 수단으로 화물용 전기자전거에 주목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올 4월 회의를 열고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과 관련해 관계 부처에 규제 개선 및 제도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증 결과 및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중량, 속도 등 세부 안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신고, 보험 가입 의무 등 관리 기준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안전 기준과 면허, 주행 기준 등을 검토한다. 다만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을 위해선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다. 한국에서 전기자전거는 동체가 ‘30kg 미만’이어야 한다. 승객용만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화물용 전기자전거에 한해 동체 중량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독일은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중량을 300kg 미만, 프랑스는 650kg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등은 아예 무게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중량 규제가 완화될 경우 그에 걸맞은 안전규정 확보도 필요하다. 무게를 늘리는 만큼 사고 위험 역시 높아지기 때문이다. 전제호 삼성교통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화물용 전기자전거가 일반 도로에서 달릴 때는 시속 25km 이하로 제한하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등을 활용해 아파트 내에 진입해 운행할 때는 시속 10km 이하로 속도를 제한하는 등 세심한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 팀장 유근형 사회부 차장 noel@donga.com▽ 한재희(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신아형(경제부) 윤다빈(국제부) 송유근 전혜진(사회부) 기자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한재희 기자 hee@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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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인, 마약 2종 추가 ‘최소 7종’ 투약…검찰 송치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최소 2종의 마약류를 더 투약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경찰은 유 씨에 대한 1차례 기각됐던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고 유 씨를 이날 검찰에 넘겼다.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유 씨를 최소 7종 이상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기존에 유 씨가 투약한 것으로 알려진 프로포폴과 대마, 케타민, 졸피뎀, 코카인 등 마약류 5종 외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미다졸람과 알프라졸람을 투약한 혐의가 추가된 것.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의료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2종의 마약류를 더 투약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미다졸람’은 의료용 수면 마취제로 쓰이며, ‘알프라졸람’ 역시 불면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는 대마를 제외한 마약류 투약 혐의는 줄곧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앞서 경찰은 지난해 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유아인이 2021년 73회에 걸쳐 4400㎖가 넘는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검사 결과와 유아인의 주거지와 병원 등 압수수색을 통해 마약류 투입 정황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19일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24일 “(유 씨의) 범행과 관련된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도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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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최강욱 압수수색… “한동훈 정보유출 연루 정황”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사진)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5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경기 용인시에 있는 최 의원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최 의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최 의원은 참고인 신분이며 최 의원의 자택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한 장관 인사청문회를 담당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자료를 확보해 개인정보 유출 과정에 어디까지 연루됐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해 4월 한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최 의원이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았던 한 장관의 과거 아파트 매도 정보 등을 MBC 소속 임모 기자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임 기자의 자택과 국회 사무처 등을 압수수색했다. 인사청문 자료에 포함된 한 장관의 개인정보가 당시 최 의원으로부터 임 기자에게 전달된 후 열린공감TV 측으로 흘러들어갔다는 것이 경찰의 추정이다. 열린공감TV 측은 이후 한 장관으로부터 아파트를 구입한 A 목사를 찾아 한 장관과의 관계를 캐물었다고 한다. 하지만 최 의원은 이날 오전 의원회관 사무실로 출근하며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 이런 식으로 장난치는 것은 이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가해자가 피해자를 탓하는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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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로 오토바이 무인단속… “흐릿한 CCTV 번호판도 명확히 판독”

    “이 새벽에 누가 보겠어.” 폭주족 이모 씨는 2일 오전 2시 반경 서울 중랑구 일대를 오토바이로 질주했다. 교차로 신호등에서 빨간불을 만나도 가속을 멈추지 않았다. 상봉지하차도 구간 제한속도는 시속 50km였지만 이보다 30km나 빠른 80km로 질주했다. 새벽 시간대는 과속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씨의 폭주는 서울경찰청 교통관리과에서 관리하는 후면 무인교통단속 장비에 선명하게 잡혔다. 촬영된 파노라마 사진 8장에는 이 씨의 오토바이 번호판도 명확하게 찍혔다. 이진수 서울경찰청 교통관리과 계장은 “그동안 이륜차는 폐쇄회로(CC)TV 단속의 사각지대였지만, 최근 기술 진화로 무인단속이 가능해졌다”며 “반칙운전을 일삼는 오토바이들이 숨을 곳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 배달 오토바이 늘며 사고도 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배달 서비스가 일상에 깊숙이 파고들었다. 배달업 종사 라이더들도 급증했다. 국토교통부의 ‘2022년 배달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달 라이더를 의미하는 소화물 배송대행업 종사자 수는 지난해 상반기(1∼6월) 기준 23만7188명에 달했다. 3년 전 같은 기간(11만9626명)의 2배로 늘어난 것이다. 배달 대행업체는 전국 7794곳에 이른다. 배달 오토바이와 라이더가 늘면서 이들과 관련된 교통사고도 빈발하고 있다. 관련 통계를 보면 전체 교통사고는 줄고 있지만 유독 이륜차 사고는 줄어들지 않는 모습이다.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735명으로 역대 최저였다.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등이 줄어든 덕분이다. 반면 이륜차 사고 사망자는 484명으로 전년(459건)보다 5.4% 늘었다. 매일 1명 이상이 이륜차 사고로 세상을 뜨는 셈이다. 대행업체들의 촉박한 배달시간과 짧은 시간에 많은 배달을 하려는 무리한 운전습관 등이 주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다.● 딥러닝 기술로 CCTV 번호판 인식률 높여 이에 교통당국을 중심으로 이륜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첨단기술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도입된 인공지능(AI)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폐쇄회로(CC)TV 판독 기술이 대표적이다. 과거에는 CCTV로 이륜차의 반칙 운전을 잡아내기 힘들었다. 승용차에 비해 오토바이가 심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고, 번호판도 작다 보니 CCTV로 선명한 사진을 얻기 어려웠던 것이다. 불법 주차단속의 경우엔 오토바이 정차 시 차체가 기울어 번호판이 잘 안 찍히는 경우도 많았다. 일각에선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앞에 달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AI 딥러닝 프로그램이 도입되며 상황이 달라졌다. 딥러닝 프로그램은 수만 장의 번호판 사진을 학습하며 번호의 패턴을 익혔다. 그 결과 흐릿한 사진도 해상도를 조절해 명료하게 바꿔 줄 수 있게 됐다. 처음 본 형태의 번호판도 보정을 통해 인식할 수 있다. 딥러닝 프로그램은 오토바이의 외양도 학습했다. 예를 들어 ‘A모델 오토바이 번호판은 상대적으로 오른쪽에 위치해 있다’는 정보까지 알고 있다 보니 CCTV 판독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현재 5대인 딥러닝 단속 시스템을 연내에 10대로 늘릴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는 번호판이 어디에 있던 단속을 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졌다. 오토바이가 단속 사각지대라는 말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수 브레이크와 AR 헬멧도 개발한 번 사고가 나면 부상이 상대적으로 큰 오토바이 운전자를 보호하는 기술도 속속 개발되고 있다. 차체의 균형을 인지해 코너를 돌 때 넘어지지 않게 해주는 특수 브레이크(ABS)가 대표적이다. 일반 브레이크는 급제동 시 관성 때문에 오토바이가 미끄러지거나 옆으로 밀리는 현상이 나타난다. 심할 경우 운전자가 차체에서 이탈해 허공을 날기도 한다. 하지만 특수 브레이크를 장착하면 관성측정장치(IMU)가 작동하면서 기울기를 감지해 차체의 중심을 잡아준다. 이를 통해 속도 제어와 안전 주행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륜차 업계 관계자는 “최근 몇몇 바이크 모델이 옵션으로 채택해 라이더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위한 증강현실(AR) 스마트 헬멧도 개발 중이다. 이 헬멧은 실드(유리) 부분에 내비게이션 AR 영상을 띄워 줘 라이더가 손을 쓰지 않고도 내비게이션을 볼 수 있게 해 준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그동안 오토바이 등 이륜차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탓에 후진국형 사고 사례가 너무 많았다”며 “첨단 기술 개발 및 적용과 함께 이륜차 운전문화 개선에 공을 들이면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륜차 반칙운전 잡는 공익제보단… 작년에만 23만건 신고 현직 교사 등이 신호위반 등 촬영해교통안전공단에 제보… “사고 줄어” “가르치던 학생이 뺑소니 사고를 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뒤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천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A 씨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 반칙운전을 적발하는 ‘공익제보단’ 일원으로 활동하게 된 계기를 이렇게 설명했다. A 씨는 출퇴근길 또는 주말에 휴대전화로 이륜차들의 신호 위반, 인도 주행, 중앙선 침범 등을 촬영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공단)에 제보한다. A 씨가 지난해 제보한 도로교통법 위반 건수는 2632건에 달한다. 이륜차 공익제보단 4247명 중 제보 실적 2위다. 현직 교사 신분이라며 익명을 요청한 A 씨는 “예전에는 길에서 보이는 오토바이 10대 중 9대가 교통법규를 어겼다면 지금은 10대 중 5대 정도로 위반 오토바이가 줄었다”며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사는 동네 거리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공단에 따르면 이륜차 교통안전을 위해 조직된 공익제보단의 법규 위반 제보 건수는 지난해 23만3539건이나 됐다. 신호 위반이 11만3222건(48.5%)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 주행(15.3%), 중앙선 침범(11.3%), 안전모 미착용(10.2%) 순이었다. 공단은 제보 1건당 최대 8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부작용을 막기 위해 월 20건까지만 포상금을 준다. 지난해 이렇게 지급한 포상금은 총 11억2000만 원에 달한다. 공단은 공익제보단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공익제보단 제보가 가장 많은 신호 위반 사고가 크게 줄었다. 2019년에는 이륜차 신호 위반 사고 사망자가 106명이었지만 2021년에는 68명이 됐다. 공단 관계자는 “전체 이륜차 사고 사망자는 안 줄었는데 신호 위반 사망이 줄어든 건 제보단 활동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 공익제보단원들의 어려움도 적지 않다. 제보 사진 촬영을 방해하는 건 예사고, 사진이나 영상을 지워달라며 위협을 가하는 운전자도 있다. A 씨는 “배달원들이 저를 몰카범으로 신고해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었다. 당시 자초지종을 파악한 경찰이 ‘멋있다’며 제 활동을 지지해주면서 상황이 종료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익제보 활성화와 함께 이륜차 반칙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정책본부장은 “오토바이는 금세 사라져 단속이 쉽지 않은 만큼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이륜차는 신고제가 적용되는데 일반 자동차처럼 등록제를 실시해 소유자를 명확히 추적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 팀장 유근형 사회부 차장 noel@donga.com▽ 한재희(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신아형(경제부) 윤다빈(국제부) 송유근 전혜진(사회부) 기자 특별취재팀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한재희 기자 hee@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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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정 같은 사람 만날까 겁나” 여대생들 과외앱 탈퇴 러시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산대에 다니는 김모 씨(25·여)는 2일 스마트폰에서 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앱)을 삭제했다.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수감 중·사진)이 과외 중개 앱을 통해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을 알고 나서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김 씨는 “앱을 통하면 과외 구하기 쉽다는 말을 듣고 몇 개월 전에 가입했는데 정유정이 내 정보를 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아찔하다”고 했다. 정유정은 2일 검찰 송치를 위해 부산 동래경찰서를 나서면서 기자들과 만나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 유족에게 죄송하다”며 뒤늦게 고개를 숙였다.● 과외 중개 앱 탈퇴 움직임 확산 정유정의 엽기적인 범행 수법이 드러나면서 대학가에 여대생들을 중심으로 과외 중개 앱을 탈퇴하는 ‘엑소더스(대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정유정이 사용한 과외 중개 앱에는 과외교사가 약 45만 명, 학생 및 학부모 회원이 약 120만 명 가입돼 있다. 한국외대 재학생 박모 씨(21·여)는 “알고 보니 저는 물론 친구 대부분이 정유정이 사용했던 과외 중개 앱에 가입돼 있더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상당수가 중개 앱 이용을 중단하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과외 중개 앱 대부분은 과외교사로 등록할 때 얼굴 사진과 학교, 거주지역 등을 등록하게 한다. 정유정이 사용한 중개 앱의 경우 학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올리라고 한다. 학생 또는 학부모 회원으로 등록하면 이들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전화번호도 쉽게 얻을 수 있다. 동아일보가 과외 중개 앱 및 사이트 10곳을 확인한 결과 4곳은 학생이나 학부모 회원으로 가입하면 클릭 몇 번으로 5, 10분 내에 과외교사의 개인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었다. 1곳은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과외교사에게 연결됐다. 나머지 5곳은 과외 신청을 하거나 채팅 상담 요청을 하면 과외교사가 메시지나 전화로 답하는 방식이었다. 이 중 한 서비스에 동아일보 기자가 정유정이 했던 것처럼 ‘중학생 3학년 여학생 영어 과외를 원하는 학부모’로 가입하자 1분도 안 돼 “상담해 드릴 수 있다. 전화상담 지금 가능하시냐”는 과외교사의 메시지가 왔다.● 중년 남성으로부터 ‘만나자’ 연락도 과외 중개 앱이 성범죄 등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는 예전부터 제기돼 왔다. 경기 성남에서 중개 앱으로 과외를 여러 번 구했다는 박모 씨(27·여)는 “취업을 위해 찍은 프로필 사진을 올렸는데, 받은 연락 10개 중 1, 2개는 과외와 상관없이 중년 남성이 ‘만나자’고 연락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 번은 ‘과외는 관심 없고 대화만 하면 된다. 원하는 금액을 주겠다’는 메시지도 받았다”고 했다. 일본어 과외를 해줄 수 있다고 올린 정모 씨(24·여)는 “일본어 자격증을 따고 싶다는 30대 초반 남성을 만났는데 첫 만남에서 일본어 얘기는 안 하고 ‘사진이랑 실물이 똑같다’는 식의 말만 해 도망쳤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과외 등을 중개하는 앱의 경우 신상정보 노출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개인정보전문가협회장)는 “일부 앱에서 필수사항으로 돼 있는 전화번호 등 중요 정보는 선택사항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며 “상대 이용자에게 신상정보를 그대로 제공하지 않고 앱 업체 선에서 과외교사를 인증해 인증마크를 달아주는 방식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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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정 같은 사람 만날까 무서워”…여대생들 과외 앱 탈퇴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부산대에 다니는 김모 씨(25·여)는 2일 스마트폰에서 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앱)을 삭제했다.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이 과외 중개 앱을 통해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을 알고나서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김 씨는 “앱을 통하면 과외 구하기 쉽다는 말을 듣고 몇 개월 전에 가입했는데 정유정이 내 정보를 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아찔하다”고 했다.● 과외 중개 앱 탈퇴 움직임 확산정유정의 엽기적인 범행 수법이 드러나면서 대학가에 여대생들을 중심으로 과외 중개 앱을 탈퇴하는 ‘엑소더스(대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정유정이 사용한 과외 중개 앱에는 과외교사가 약 45만 명, 학생 및 학부모 회원이 약 120만 명 가입돼 있다. 한국외대 재학생 박모 씨(21·여)는 “알고 보니 저는 물론 친구 대부분이 정유정이 사용했던 과외 중개 앱에 가입돼 있더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상당수가 중개 앱 이용을 중단하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과외 중개 앱 대부분은 과외교사로 등록할 때 얼굴 사진과 학교, 거주지역 등을 등록하게 한다. 정유정이 사용한 중개 앱의 경우 학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올리라고 한다. 학생 또는 학부모 회원으로 등록하면 이들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전화번호도 쉽게 얻을 수 있다. 동아일보가 과외 중개 앱 및 사이트 10곳을 확인한 결과 4곳은 학생이나 학부모 회원으로 가입하면 클릭 몇 번으로 5, 10분 내에 과외교사의 개인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었다. 1곳은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과외교사에게 연결됐다.나머지 5곳은 과외 신청을 하거나 채팅 상담 요청을 하면 과외교사가 메시지나 전화로 답하는 방식이었다. 이 중 한 서비스에 동아일보 기자가 정유정이 했던 것처럼 ‘중학생 3학년 여학생 영어과외를 원하는 학부모’로 가입하자1분도 안 돼 “상담드릴 수 있다. 전화상담 지금 가능하시냐”는 과외교사의 메시지가 왔다.● 중년 남성으로부터 ‘만나자’ 연락도 과외 중개 앱이 성범죄 등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는 예전부터 제기돼 왔다. 경기 성남에서 중개 앱으로 과외를 여러 번 구했다는 박모 씨(27·여)는 “취업을 위해 찍은 프로필 사진을 올렸는데 온 연락 10개 중 1, 2개는 과외와 상관없이 중년 남성이 ‘만나자’고 연락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 번은 ‘과외는 관심 없고 대화만 하면 된다. 원하는 금액을 주겠다’는 메시지도 받았다”고 했다. 일본어 과외를 해줄 수 있다고 올린 정모 씨(24·여)는 “일본어 자격증을 따고 싶다는 30대 초반 남성을 만났는데 첫 만남에서 일본어 얘기는 안 하고 ‘사진이랑 실물이 똑같다’는 식의 말만 해 도망쳤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과외 등을 중개하는 앱의 경우 신상 정보 노출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개인정보전문가협회장)는 “일부 앱에서 필수사항으로 돼 있는 전화번호 등 중요 정보는 선택사항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며 “앱 업체가 과외교사를 인증해 인증마크를 달아주는 방식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송유근기자 big@donga.com소설희기자 facthee@donga.com최원영기자 o0@donga.com}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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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어디로 피하란 거냐” 경계경보 문자 대혼란

    북한이 31일 오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체를 쏜 가운데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대피를 안내하는 재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정부가 ‘오발령’이라고 정정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재난 상황을 두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엇갈리면서 이른 아침 서울 시민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북한의 발사로부터 3분이 지난 오전 6시 32분 서울시는 자체 판단으로 경계경보를 발령했다. 그리고 6시 41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가 발령됐으니 대피할 준비를 해 달라”는 재난 문자를 시민들에게 발송했다. 공습경보의 전 단계인 경계경보는 적의 지상 공격 또는 항공기·유도탄에 의한 공격이 예상될 때 발령된다. 하지만 서울시의 재난 메시지에는 경계경보를 발령하는 이유와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가 전혀 안 나와 있어 경보음과 함께 재난 문자 알림을 받은 시민들은 불안과 혼란에 빠졌다. 일부 아파트 단지에는 “대피하라”는 안내방송이 나오고 사이렌이 작동하면서 일부 주민들이 급히 뛰어나왔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야 하느냐”며 발을 동동 구르며 학교에 문의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서울시의 문자 발송 22분 후인 오전 7시 3분 “서울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이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서울시는 오전 7시 25분 뒤늦게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문자가 발송됐다. 서울시 전 지역 경계경보가 해제됐다”는 안내 메시지를 발송했다.서울시, 행안부의 ‘경보 미수신지역’ 지령 오해해 자체경보 발령 소통 안돼 경계경보 혼선서울시 “행안부 지령대로 경보 발령”행안부 “전국서 서울시만 잘못 해석” “행정안전부 지령대로 재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서울시) “17개 시도에 지령을 전부 보냈는데 서울시만 잘못 해석했다.”(행안부) 31일 오전 북한 발사체 대응을 놓고 서울시와 행안부가 엇박자를 내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긴급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안내와 소통 없이 제멋대로 해석해 대응한 탓인데, 전문가들은 규정과 매뉴얼을 보완하고 민방위 경보 발령 및 전달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울시와 행안부 문자 발송 ‘진실 공방’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6시 30분 행안부 중앙통제소는 17개 시도에 ‘(인천 옹진군) 백령면 대청면에 실제 경계경보 발령.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이란 지령을 송신했다. 서울시 민방위경보통제소 담당자는 ‘경보 미수신 지역’이 어딘지 묻기 위해 행안부에 전화했지만 연결이 안 되자, 서울시가 자체 경계경보 발령 지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6시 32분 경계경보를 발령했고 이어 9분 후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고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제 상황일 수 있다고 보고 ‘비상상황 선조치 후보고’ 원칙에 따라 재난안전상황실장 승인 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서울시가 지령을 잘못 해석했다며 서울시에 경계경보 발령을 정정하라고 요청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령에 나온 ‘경보 미수신 지역’은 백령·대청면 중 사이렌이 고장 나 경보를 받지 못한 지역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 “17개 시도에 전부 지령이 나갔는데 서울만 잘못 읽었다. 17개 시도에 경보를 발령한 건 상황을 공유하며 내부적으로 긴장해 있으라는 뜻”이라고 했다. 행안부는 그래도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정정하지 않자 오전 7시 3분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이라는 내용을 재난 문자로 보냈다. 서울시는 22분이 더 지난 후인 오전 7시 25분에야 “경계경보가 해제됐다”는 메시지를 발송했다. 서울 종로구 자택에서 출근을 준비하다 일련의 문자를 받은 박재성 씨(52)는 “앞으로 (재난 관련) 문자를 더 이상 믿을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재난 문자 발송 체계 일원화 필요”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와 별개로 지자체도 자체적으로 경계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며 “행안부 안내에 따라 경보 미수신 지역에 자체 경보를 발령하고 재난 문자를 보낸 후 시장단에 보고를 하는 등 절차대로 했다”고 반박했다. 자체 매뉴얼대로 발령을 했기 때문에 ‘과잉 대응’일지는 몰라도 ‘오발령’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재난 문자를 보낸 시점은 이미 북한 발사체가 서해에 추락한 다음이어서 ‘늑장 대응’이란 지적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행안부가 지령을 더 구체적으로 내리고, 서울시가 지령 내용을 행안부에 제대로 확인했다면 이 같은 소동은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지적한다. 또 이번 논란을 계기로 민방위 경보 발령 및 전달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무총리실은 행안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이번 사태에 대한 경위 파악 및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미국은 연방 재난관리청(FEMA)에서 재난을 총괄적으로 관리한다”며 “민방위와 같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부처 간 정보 공유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고 재난 문자 발송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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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피 경보땐 지하철역-지하실 이동… ‘피난처 앱’ 먹통에 시민 분통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송모 씨(27)는 31일 오전 6시 41분 경보음과 함께 서울시가 보낸 재난문자를 받고 생수와 반팔 티 서너 장을 챙겨 황급히 인근 지하철역으로 뛰어갔다. 송 씨가 상도역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시민 십수 명이 도착해 있었는데 대부분 어떻게 할지 몰라 안절부절못하는 모습이었다. 송 씨는 “역에 가면 안내하는 사람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었다. 우왕좌왕하던 중 오발령이라는 문자까지 오니 분통이 터졌다. 재난문자를 믿고 신속하게 대피한 사람들만 바보가 됐다”고 했다. 서울시가 발송한 재난문자에 대해 재난 전문가들은 ‘대피 이유와 장소, 행동 요령이 빠져 있다’며 낙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 이번에는 다행히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지만 다음번에도 그럴 거라는 보장이 없는 만큼 ‘집 근처 대피처’를 미리 알아놓고 대피 요령도 숙지해 놓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 홍보 부족에 사이트 먹통 된 재난포털 정부는 행정안전부의 ‘안전 디딤돌’ 애플리케이션(앱)과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 ‘집 근처 피난시설’ 정보를 제공한다. 재난안전포털에 접속해 검색창에서 ‘대피소’라고 입력하면 ‘인근 대피소 찾기’ 코너로 연결된다. 이곳에서 자신의 위치를 입력하면 대피소의 주소, 지도상 위치, 규모, 최대 수용 인원까지 알 수 있다. 하지만 홍보 부족으로 평소에는 이용자가 많지 않다. 설상가상으로 국민재난안전포털과 안전디딤돌 앱은 이날 오전 접속 장애를 일으키며 먹통이 됐다. 직장인 이현호 씨(33)는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를 처음 들었다. 이번에 먹통이 되는 걸 보니 긴박한 상황에서 사이트를 찾아 들어가 피난처를 확인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접속자가 몰리면서 일시적인 서비스 지연이 발생했다. 서버 증설을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더 쉽게 피난처를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재난문자에 ‘인근 지하철역’ 등과 같은 피난처를 기입하고 재난안전포털 링크를 삽입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낮고 어두운 곳으로 대피하라 실제로 북한의 미사일 또는 포격 도발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 정부 지침과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일단 ‘낮고 어두운 곳’으로 대피하는 게 좋다. 행안부의 ‘민방공 경보(경계·공습) 시 국민행동요령’에 따르면 대피 장소를 알 수 없을 경우 일단 가까운 지하철역, 지하 주차장, 대형 건물 지하실 등으로 이동하는 게 좋다. 낮은 곳일수록 포격으로부터 안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화학약품 공격 때는 반대로 높은 곳이 안전하다. 전문가들은 대피 전 시간이 있다면 혹시 모를 폭발에 대비하기 위해 화재 위험이 있는 유류와 가스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라고 조언한다. 물론 급박한 경우에는 일단 뛰어나가야 한다. 비상사태를 대비해 미리 응급약품과 손전등 등이 포함된 재난안전키트를 구입해 놓는 것도 좋다. 대피하는 중에는 위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두운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자동차를 타고 있다면 불빛을 줄이고 천천히 운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응급환자실이나 중요 산업시설 등은 불빛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차광막 등으로 완전히 빛을 가려야 한다. 최돈묵 가천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재난 상황에서는 이성보다는 본능과 훈련된 습관이 중요하다”며 “기회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 등이 진행하는 피난 훈련에 참여해 보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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