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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국가보훈부가 콜롬비아 6·25전쟁 참전용사 유해를 국내로 봉환해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953년 정전 이후 콜롬비아 참전용사의 한국 사후 안장은 처음이다. 사후 안장이 최종 확정되면 11월경 호세 세르히오 로메로 씨 등 참전용사 4명의 유해가 본국에서 1만5000km 떨어진 한국으로 옮겨져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이들 참전용사들은 생전 “70여 년 전 목숨을 걸고 싸운 한국 땅에 묻히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보훈부는 전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韓에 묻히길”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2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콜롬비아 참전용사들의 사후 안장을 위해 (유엔기념공원 국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11개국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콜롬비아는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하게 전투부대를 파병했다. 1951년 6월 1개 보병대대를 시작으로 3차례에 걸쳐 연인원 5100여 명이 참전해 213명이 전사하고 448명이 부상을 입었다. 부산 유엔기념공원은 1974년부터 한국을 포함해 호주와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남아프리카공화국, 튀르키예, 영국, 미국 등 전사자가 안장된 11개국으로 구성된 국제관리위원회가 관리를 맡고 있다. 이들 나라를 제외한 참전국 용사들의 사후 안장을 위해선 11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유엔 참전용사의 1호 사후 안장은 2015년 프랑스 참전용사 레몽 베르나르 씨(1928∼2015)다. 이후 지금까지 19명의 참전용사가 뒤를 이었다. 이들은 생전 한국에 각별한 애정을 표하며 한국 땅에 묻어 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2010년 6·25전쟁 60주년을 맞아 본격화된 유엔 참전용사 재방한 사업으로 한국을 다녀간 뒤 사후 안장 요청이 잇따랐다고 한다. “전쟁 폐허에서 경제대국으로 도약한 한국의 발전상에 큰 감명을 받았다”며 “부산에 잠든 전우들 곁에 잠들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것. 지난해 6월 사후 안장된 캐나다 참전용사 존 로버트 코미어 씨(1932∼2021)는 임종 전 뇌졸중을 앓아 의사소통이 힘든 상태에서도 동생을 통해 “한국에 묻히고 싶다”는 굳은 의지를 피력했다고 한다. 보훈부 관계자는 “자신의 참전이 옳았다는 확신과 함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된 것이 사후 안장을 결심하는 계기”라고 말했다. 사후 안장을 신청하는 노병들은 “한국이 제2의 고향”이라는 심경을 빼놓지 않는다는 것.● “남편, 동지들과 함께 韓에 잠들고 싶어 해” “남편은 한국에서 (같이 싸운) 동지들과 함께 잠들고 싶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한국에 묻히는 게 그의 꿈이었죠.” 지난해 11월 남편 로베르 피크나르 씨(1934∼2020) 유해의 사후 안장을 위해 한국을 찾았던 엘리안 피크나르 씨는 24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남편이 프랑스에 묻혔다면 좋았겠지만 남편이 원하던 바여서 만족한다”며 “남편의 사후 안장은 훌륭한 의식이었다. 남편이 너무 자랑스럽다. 앞으로도 남편을 만나러 한국을 찾아갈 것”이라고도 했다. 2019년 사후 안장된 영국 참전용사 윌리엄 스피크먼 씨(1927∼2018)는 한국(태극무공훈장)과 영국 정부(빅토리아 십자훈장)로부터 모두 최고 무공훈장을 받았다. 그는 2015년 방한 당시 자신의 빅토리아 십자훈장을 한국 정부에 기증하며 “죽어서도 한국을 수호하겠다”, “영국 사람들에게 늘 한국의 발전상을 전하며 ‘내가 그곳에서 싸웠다’고 자랑스럽게 말한다”며 한국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 ‘잊혀진 전쟁’의 ‘잊혀진 영웅’이 아니라 오늘날 대한민국의 평화 번영을 일궈낸 주역이라는 자긍심을 재발견하면서 유엔 참전용사들의 사후 안장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훈부는 예상하고 있다. 박 장관은 “유엔기념공원을 세계적 ‘보훈성지’로 가꾸려면 사후 안장 대상국을 더 확대하고 보훈부가 실질적으로 관리·관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외교부에 여러 차례 관련 요청을 한 상태”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23)이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월북한 사건과 관련해 JSA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가 핫라인을 통해 북한과 킹 이병 송환을 위한 대화를 시작했다. 앤드루 해리슨 유엔사 부사령관은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정전 70주년 기념 간담회를 열고 “정전협정을 통해 만들어진 채널을 통해 북한군과 대화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대화 방법 등은 밝히지 않았지만 JSA 내 일명 ‘핑크폰’을 통해 대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핑크폰은 판문점 남측 유엔사 일직장교 사무실과 북측 판문각에 놓여 유엔사와 북측을 이어주는 핫라인을 말한다. 유엔사 주축이 미군인 만큼 사실상 북-미 대화가 재개된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이날 미 해군의 로스앤젤레스(LA)급 핵추진 공격잠수함 ‘아나폴리스’(SSN-760·6000t)는 제주 해군기지에 입항했다. 핵무기를 탑재한 것으로 알려진 미군 전략 핵잠수함 ‘켄터키’함(SSBN-773·1만8750t)이 부산을 떠난 지 사흘 만이다. 아나폴리스는 켄터키와 달리 핵무장은 되지 않지만 무제한 잠항이 가능하고 최대 사거리가 3000km에 달하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등 정밀도가 높고 파괴력이 월등한 무장을 탑재해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무기 중 하나다. 마이클 매콜 미 하원 외교위원장(공화당)은 23일(현지 시간) SSBN의 한반도 전개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 해군) 태평양 함대가 거기에 간 이유는 대만 분쟁 시 북한을 억제하고 틀어막기 위해서”라며 “북한이 미사일을 쏠 수 있으니 우린 한국과 함께 막아 북한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국가보훈부가 24일 6·25전쟁 영웅이자 한미동맹의 상징적 인물인 백선엽 장군(1920∼2020·사진)의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자 정보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친일파)’ 문구를 삭제했다. 기존에는 보훈부와 대전현충원 인터넷 홈페이지의 ‘안장자 검색 및 온라인참배란’에서 백 장군을 조회하면 비고란에 ‘무공훈장(태극) 수여자’라는 사실과 함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2009년)’이라고 표시돼 있었다. 이 문구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3월 당시 국방부와 보훈처가 ‘친일 장성 안장 현황 정보’를 넣기로 결정해 백 장군의 안장식(2020년 7월 15일) 다음 날 기재됐었다. 보훈부는 삭제 결정에 대해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안장 자격이 된 공적과 무관한 문구를 기재하는 것은 국립묘지 설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른 안장자는 범죄 경력 등 안장 자격과 무관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으면서 특정인의 특정 사실만 선별 기재하도록 한 것은 불순한 의도를 갖고 백 장군을 욕보이고 명예를 깎아내리려 했다는 강한 의심과 함께 안장자 간 균형성도 간과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또 자체 조사 결과 유족 명예훼손 등의 여지가 있음에도 유족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고 면밀한 법적 검토도 이뤄지지 않는 등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도 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특별법으로 만든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 백 장군을 비롯한 1000여 명의 ‘친일파’ 명단을 발표하면서 백 장군에 대해 일제강점기 만주 간도특설대에 근무하면서 독립군을 토벌했다고 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백 장군이 간도특설대에 복무한 것은 사실이지만 독립군을 토벌했다는 객관적 자료는 없다”며 “친일파 프레임으로 백 장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로 구성된 광복회는 보훈처 결정에 대해 이날 성명에서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의 법과 절차에 따른 ‘친일 기록’ 삭제를 위해선 이에 상응하는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하며, 광복회를 포함해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며 ‘원상 복구’를 요구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개인적으론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만 광복회 차원에서 장시간 토론과 회의를 거쳐 공식 입장을 정리한 것”이라며 “다수 회원들이 보훈부의 일방적 기록 삭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영국의 대표적 경연 프로그램인 ‘브리튼스 갓 탤런트(Britain’s God Talent)’에서 우승한 구순이 넘은 6·25전쟁 참전용사가 정전 70주년 기념행사에서 ‘아리랑’을 열창한다. 24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콜린 새커리 옹(93)이 유엔 참전용사 재방한 행사에 초청돼 24∼29일 한국을 찾는다. 그는 26일 부산 해운대구 시그니엘 부산호텔에서 22개 유엔 참전국 대표단 등 370여 명이 참석하는 ‘유엔 참전용사 감사 만찬’에 참석한다. 27일에는 부산 영화의전당에서 참전유공자와 학생, 시민 등 4000여 명이 참석하는 ‘정전협정 70주년 및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에서 아리랑도 부를 예정이다. 이어 28일 주한 영국대사관 주최 ‘참전용사 초청 리셉션’에도 무대에 올라 아리랑을 열창한다. 15세에 영국군에 입대한 그는 19세이던 1950년 9월 갓 결혼한 아내를 두고, 제43야전포병연대 소속 포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했다. 이후 327고지 전투 등에서 중공군과 격전을 치렀고, 그 과정에서 함께 참전한 6명의 전우 가운에 4명을 잃었다. 이후 1952년 귀국했다. 전사한 그의 전우들은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돼 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 따르면 영국군은 전쟁 기간 연인원 5만6000여 명이 참전해 1078명이 전사하고, 2674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978명이 포로로 붙잡혀 고초를 겪었다. 새커리 옹은 2019년 브리튼스 갓 탤런트에 역대 최고령 출연자(89세)로 참가해 우승하면서 상금 25만 파운드(약 4억1250만 원)를 받았다. 당시 결승전 시청률이 40%를 기록하면서 그는 영국 국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국민스타로 떠오르기도 했다. 새커리 옹은 올해 2월 런던의 첼시 왕립보훈병원을 방문한 박민식 보훈부 장관에게 자신의 수상 이력을 소개하면서 즉석에서 ‘아리랑’을 불러 박 장관을 놀라게 했다고 한다. 박 장관은 한국에 초청할 테니 정전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아리랑을 불러달라고 요청했고, 새커리 옹이 흔쾌히 수락하면서 이번 공연이 성사됐다. 새커리 옹은 “영국에서 배를 타고 처음 한국 땅을 밟은 곳이 부산이었는데 당시 전장에서 전우들과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 채 기회가 될 때마다 아리랑을 함께 불렀다”며 “아직도 우리를 기억해 감사를 전하는 한국에 다시 오게 돼 기쁘고, 유엔기념공원에 잠든 전우들을 위해 아리랑을 부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고 보훈부는 전했다. 박 장관은 “그가 부르는 아리랑 노래가 행사에 참석하는 모든 이들의 가슴에 울려 퍼져 오늘날 자유 대한민국의 놀라운 번영을 이뤄낸 유엔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이 잊히지 않고 미래까지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국가보훈부가 24일 6·25전쟁 영웅이자 한미동맹의 상징적 인물인 백선엽 장군(1920~2020)의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자 정보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친일파)’ 문구를 삭제했다.기존에는 보훈부와 대전현충원 인터넷 홈페이지의 ‘안장자 검색 및 온라인참배란’에서 백 장군을 조회하면 비고란에 ‘무공훈장(태극) 수여자’라는 사실과 함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2009년)’이라고 표시돼 있었다.이 문구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3월 당시 국방부와 보훈처가 ‘친일 장성 안장 현황 정보’를 넣기로 결정하면서 백 장군의 안장식(2020년 7월 15일) 다음 날 기재됐었다.보훈부는 삭제 결정에 대해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안장 자격이 된 공적과 무관한 문구를 기재하는 것은 국립묘지 설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른 안장자는 범죄경력 등 안장 자격과 무관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으면서 특정인의 특정 사실만 선별 기재하도록 한 것은 불순한 의도를 갖고 백 장군을 욕보이고 명예를 깎아내리려 했다는 강한 의심과 함께 안장자 간 균형성도 간과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또 자체 조사 결과 유족의 명예훼손 등의 여지가 있음에도 유족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고 면밀한 법적 검토도 이뤄지지 않는 등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도 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특별법으로 만든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 백 장군을 비롯한 1000여 명의 ‘친일파’ 명단을 발표하면서 백 장군에 대해 일제강점기 만주 간도특설대에 근무하면서 독립군을 토벌했다고 했다.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백 장군이 간도특설대에 복무한 것은 사실이지만 독립군을 토벌했다는 객관적 자료는 없다”며 “친일파 프레임으로 백 장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로 구성된 광복회(회장 이종찬)는 보훈처 결정에 대해 이날 성명에서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의 법과 절차에 따른 ‘친일기록' 삭제를 위해선 이에 상응하는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하며, 광복회를 포함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훈부가 많은 우선순위 속의 일들은 제쳐두고 유사한 논란을 빚고 있는 다른 국가유공 호국 인사들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 없이, 유독 백선엽 1인에 대해서만 집착하는 것도 의도적이며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원상복구”를 요구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23)이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월북한 사건과 관련해 JSA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가 핫라인을 통해 북한과 킹 이병 송환을 위한 대화를 시작했다.앤드류 해리슨 유엔사 부사령관은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정전 70주년 기념 간담회를 열고 “정전협정을 통해 만들어진 채널을 통해 북한군과 대화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대화 방법 등은 밝히지 않았지만 JSA 내 일명 ‘핑크폰’을 통해 대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핑크폰은 판문점 남측 유엔사 일직장교 사무실과 북측 판문각에 놓여 유엔사와 북측을 이어주는 핫라인을 말한다. 유엔사 주축이 미군인 만큼 사실상 북-미 대화가 재개된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이날 미 해군의 로스앤젤레스(LA)급 핵추진 공격잠수함 ‘아나폴리스’(SSN-760·6000t)는 이날 제주 해군기지에 입항했다. 핵무기를 탑재한 것으로 알려진 미군 전략 핵잠수함 ‘켄터키함’(SSBN-773·1만 8750t)이 부산을 떠난 지 사흘 만이다.아나폴리스는 켄터키와 달리 핵무장은 되지 않지만 무제한 잠항이 가능하고 최대 사거리 3000km에 달하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등 정밀도가 높고 파괴력이 월등한 무장을 탑재해 북한이 강력 반발하는 무기 중 하나다.마이클 매콜 미 하원 외교위원장(공화당)은 23일(현지 시간) SSBN의 한반도 전개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 해군) 태평양 함대가 거기에 간 이유는 대만 분쟁 시 북한을 억제하고 틀어막기 위해서”라며 “북한이 미사일을 쏠 수 있으니 우린 한국과 함께 막아 북한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북한이 22일 새벽 서해상으로 ‘북한판 토마호크’로 추정되는 장거리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쐈다. 미군의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함(SSBN-737) 부산항 입항이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한다고 위협한 지 이틀 만이다. 앞서 19일 새벽에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가 유력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지 사흘 만에 또다시 새벽 취약 시간대를 골라 기습 핵타격 위협을 한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북한이 ‘전승절’이라고 주장하는 정전협정일(27일)에 대규모 열병식 임박 징후도 속속 포착돼 한미 당국이 주시 중이다.● 韓·주일미군 겨냥 모의 핵타격 시험한 듯 23일 군에 따르면 22일 오전 4시경부터 북한 내륙 지역에서 서해상으로 여러 발의 순항미사일이 발사됐다. 한미 당국은 위성과 조기경보통제기 등에 포착된 세부 비행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군 소식통은 “‘북한판 토마호크’로 불리는 화살-1형 또는 2형 3∼4발가량을 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은 올 3월 22일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모형 핵탄두를 탑재한 화살-1형과 2형을 2발씩 총 4발 발사해 600m ‘초저고도’ 상공에서 공중 폭발시키는 시험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동해에 설정된 1500km와 1800km 거리를 타원 및 ‘8자형’ 궤도를 따라 비행한 뒤 목표에 명중했다고도 했다. 이번에도 같은 방식의 테스트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순항미사일의 비행 속도는 음속(시속 약 1224km)에는 못 미치지만 수십∼수백 m 초저고도로 궤도를 이리저리 바꿔 비행해 레이더 등으로 탐지 및 추적이 힘들다. 화살-1·2형의 사거리(최대 2000km)에는 한국과 일본 전역이 포함된다. 군 당국자는 “한반도 전역과 미 증원전력이 배치된 주일미군 기지를 언제든 핵으로 때릴 수 있다고 협박한 것”이라고 말했다. 19일 KN-23을 평양 순안에서 켄터키함이 입항한 부산 남구 해군작전기지까지의 사거리에 맞춰 동해로 쏜 뒤 순항미사일까지 무력 시위에 동원한 것은 미사일 종류에 상관없이 전술핵으로 미국의 확장억제 전력을 공격할 수 있다고 위협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강순남 북한 국방상이 20일 SSBN 기항 등 미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가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한다고 위협한 직후에 순항미사일로 한국 내 주요 표적과 주일미군 기지 등에 대한 동시 다발적 모의 핵 공격 시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과 SSBN 입항 등 한미의 확장억제 강화에 맞서 북한은 ‘맞불 도발’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전승절(27일) 전후로 핵무력 고도화를 과시하는 추가 도발이나 무력 시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군은 대북 감시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대형 부교 설치 등 열병식 임박 징후 이런 가운데 21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평양 김일성광장 앞과 대동강 건너편을 잇는 대형 부교 2개가 설치된 모습이 민간위성이 20일 촬영한 사진에서 포착됐다. 북한은 지난해 4월과 올 2월에도 열병식 일주일 전 같은 위치에 대형 부교를 설치한 바 있다. 부교에는 폭죽과 조명 시설 등이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VOA는 전했다. 한미는 전승절 기념 열병식이 임박했다는 징후로 보고 있다. 앞서 올 2월 건군절 75주년 열병식에서 화성-18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첫 공개한 북한이 이번 열병식에서도 새로운 전략무기를 등장시킬지 주목된다. 북한은 정주년(5·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 열병식에서 핵·미사일 고도화를 과시하는 새 무기를 공개해 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항상 ‘누구보다 잘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심어주던 수근아, 너를 만난 건 정말 행운이었어. 이제 다시 볼 수 없다니 가슴이 찢어질 거 같아….” 22일 오전 경북 포항시 해병대 1사단. 고 채수근 상병(20)의 영결식에서 추도사를 마친 진승현 일병이 유족 앞으로 다가오자 채 상병의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진 일병을 끌어안고 한참 울다 주저앉았다. 진 일병은 중대에서 유일한 동기생으로 서로 꿈과 고민을 나누던 사이였다. 결혼 10년 만에 시험관 시술을 통해 어렵게 얻은 외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어머니는 헌화를 하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라며 오열하다 실신해 응급 치료를 받았다. 채 상병은 19일 오전 9시 3분경 경북 예천군 석관천에서 실종자 수색 중 실종됐고, 오후 11시 8분경 내성천 고평교 하류 400m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정부는 일병에서 상병으로 일계급 추서하는 한편 순직 결정과 함께 병사가 받을 수 있는 상훈 중 가장 훈격이 높은 보국훈장 광복장을 수여했다. 해병대장(葬)으로 열린 이날 영결식에서 채 상병 유족 측은 “많은 국민의 관심과 위로 덕분에 장례를 잘 치를 수 있었다”며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이 같은 비통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영결식을 마친 채 상병의 유해는 같은 날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한편 채 상병의 순직을 두고 해병대 측이 ‘실종자 발견 시 14박 15일의 포상 휴가를 주겠다’며 무리하게 수색을 독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해병대 관계자는 “18일 민간인 실종자를 발견한 해병대원에게 해당 부대 지휘관의 건의에 따라 2주간의 포상휴가를 승인했다”면서도 “수색 현장에 투입된 장병들에게 포상휴가를 내세워 무리한 작업을 독려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포항=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여파로 지난해 말 국군 병력이 50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 기준 병력이 50만 명을 밑돈 것은 사상 처음이다. 조관호 한국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위원이 23일 펴낸 ‘병역자원 감소 시대 국방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군 정원은 50만 명이었지만 연말 실제 병력은 48만 명에 그쳤다. 국군의 연말 병력은 2002년 69만 명(정원 69만 명)을 기록한 이후 2017년까지 60만 명 이상을 유지하다 2018년 57만 명으로 떨어졌다. 한때 국군의 대명사로 여겨진 ‘60만 대군’이 깨진 지 4년 만에 ‘50만 대군’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 된 것. 군은 지난해 말 발표한 ‘2023∼2027 국방중기계획’에서 2027년까지 상비병력 정원을 50만 명으로 유지하기로 했지만, 이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상비병력 50만 명을 유지하려면 매년 22만 명을 충원해야 하지만 KIDA의 추산 자료에 따르면 2036년부터 20세 남성 인구는 22만 명 아래로 떨어지고, 지난해 출생한 남아가 20세가 되는 2042년에는 12만 명까지 급감하게 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북한이 22일 새벽 서해상으로 ‘북한판 토마호크’로 추정되는 장거리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쐈다. 미군의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함(SSBN-773) 부산항 입항이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한다고 위협한 지 이틀 만이다. 앞서 19일 새벽에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이 유력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동해상으로 발사한지 사흘 만에 또 다시 새벽 취약 시간대를 골라 기습 핵타격 위협을 한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북한이 ‘전승절’이라고 주장하는 정전협정일(27일)에 대규모 열병식의 임박 징후도 속속 포착돼 한미 당국이 주시중이다.●韓·주일미군 겨냥 모의 핵 타격 시험한 듯 23일 군에 따르면 22일 오전 4시경부터 북한 내륙 지역에서 서해상으로 여러 발의 순항미사일이 발사됐다. 한미 당국은 위성과 조기경보통제기 등에 포착된 세부 비행 제원을 분석 중이다. 군 소식통은 “‘북한판 토마호크’로 불리는 화살-1형 또는 2형 3~4발가량 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은 올 3월 22일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모형 핵탄두를 탑재한 화살-1형과 2형을 각 2발씩 총 4발을 발사해 600m ‘초저고도’ 상공에서 공중 폭발시키는 시험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동해에 설정된 1500km와 1800km 거리를 타원 및 ‘8자형’ 궤도를 따라 비행한 뒤 목표에 명중했다고도 했다. 이번에도 같은 방식의 테스트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순항미사일의 비행속도는 음속(시속 약 1224km)에는 못 미치지만 수십 m~수백 m 초저고도로 궤도를 이리저리 바꿔 비행해 레이더 등으로 탐지·추적이 힘들다. 화살-1·2형의 사거리(최대 2000km)에는 한국과 일본 전역이 포함된다. 군 당국자는 “한반도 전역과 미 증원전력이 배치된 주일미군 기지를 언제든 핵으로 때릴수 있다고 협박한 것”이라고 말했다. 19일 KN-23을 평양 순안에서 켄터키함이 입항한 부산 남구 해군작전기지까지의 사거리에 맞춰 동해로 쏜 뒤 순항미사일까지 무력 시위에 동원한 것은 미사일 종류에 상관없이 전술핵으로 미국의 확장억제 전력을 공격할 수 있다고 위협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강순남 북한 국방상이 20일 SSBN 기항 등 미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가 ‘핵무기 사용조건’에 해당한다고 위협한 직후에 순항미사일로 한국내 주요 표적과 주일미군 기지 등에 대한 동시 다발적 모의 핵 공격 시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과 SSBN 입항 등 한미의 확장억제 강화에 맞서 북한은 ‘맞불 도발’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전승절(27일) 전후로 핵무력 고도화를 과시하는 추가 도발이나 무력시위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군은 대북감시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대형부교 설치 등 열병식 임박 징후 이런 가운데 2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평양 김일성광장 앞과 대동강 건너편을 잇는 대형 부교 2개가 설치된 모습이 민간위성이 20일 촬영한 사진에서 포착됐다. 북한은 지난해 4월과 올 2월에도 열병식 일주일 전 같은 위치에 대형 부교를 설치한 바 있다. 부교에는 폭죽과 조명 시설 등이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VOA는 전했다. 한미는 전승절 기념 열병식이 임박한 징후로 보고 있다. 앞서 올 2월 건군절 75주년 열병식 에서 화성-18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첫 공개한 북한이 이번 열병식에서도 새로운 전략무기를 등장시킬지 주목된다. 북한은 정주년(5·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 열병식에서 핵·미사일 고도화를 과시하는 새 무기를 공개해 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여파로 지난해 말 국군 병력이 50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 기준 병력이 50만 명을 밑돈 것은 사상 처음이다. 조관호 한국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위원이 23일 펴낸 ‘병역자원 감소 시대 국방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군 정원은 50만 명이었지만 연말 실제 병력은 48만 명에 그쳤다. 국군의 연말 병력은 2002년 69만 명(정원 69만 명)을 기록한 이후 2017년까지 60만명 이상을 유지하다 2018년 57만명으로 떨어졌다. 이후로도 계속 줄어 2021년엔 51만명으로 50만 선에 ‘턱걸이’하는 수준까지 감소했다. 한때 국군의 대명사로 여겨진 ‘60만 대군’이 깨진 지 4년 만에 ‘50만 대군’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 된 것. 군은 지난해 말 발표한 ‘2023∼2027 국방중기계획’에서 2027년까지 상비병력 정원을 50만 명으로 유지하기로 했지만, 이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상비병력 50만 명을 유지하려면 매년 22만명을 충원해야 하지만 KIDA의 추산 자료에 따르면 2036년부터 20세 남성 인구는 22만 명 아래로 떨어지고, 지난해 출생한 남아가 20세가 되는 2042년에는 12만 명까지 급감하게 된다. 조 위원은 “현 병역 제도를 유지할 경우 연말 병력은 향후 10년간 평균 47만 명 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2030년대 중반에는 병역 자원 수급 상황이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만큼 상비병력 50만 명 유지의 적정성을 포함해 병력 자원 감소에 대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경북 예천군 석관천에서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해병대 1사단 소속 채수근 상병(20)의 순직을 두고 군 안팎에선 “해병대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안전 절차를 지키지 않아 자초한 일”이란 지적이 나온다. 해병대 측도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게 맞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기본 안전수칙도 안 지켜채 상병의 순직 전후 상황을 보면 해병대는 소방청이나 산림청 등 구조 당국에서 정한 안전 매뉴얼을 거의 지키지 않았다. 20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소방청의 수난사고 매뉴얼에 따르면 구조 작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사전에 반드시 장비 등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또 “잠수 등을 하기 전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대비하라”고 했다. 계곡 등 급류 지역에서 발생한 수난 사고 역시 안전 장비를 갖추고 구조에 나서는 게 기본이다. 산림청의 수난사고 구조 매뉴얼에 따르면 유속이 빠른 곳을 불가피하게 건널 때는 수심이 무릎 이하인 곳으로만 통과하도록 했다. 또 수심이 더 깊은 곳의 경우 안전을 위해 “줄(로프)을 몸에 묶고 구조에 임하라”고 했다. 반면 채 상병을 포함해 당시 현장에 투입된 해병대원 30여 명은 구명조끼도 없이 가슴 높이까지 일체형으로 제작된 멜빵장화를 입고 일렬로 선 채 강 바닥을 수색했다. 로프나 튜브처럼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안전장구도 갖추지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 그러다가 모래 하천 바닥이 갑자기 무너졌고 ‘살려주세요’라는 말을 남기고 떠내려간 채 상병은 14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채진 목원대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구조대원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구조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게 구조대의 제1 원칙”이라며 “수난 구조의 경우 구명조끼 착용은 당연하고 갑자기 물살이 세질 때를 대비해 안전로프까지 묶는 게 기본”이라고 했다. 해병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현장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 조사 중이고, 안전 규정과 지침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재난지역 수색 시 안전 매뉴얼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재난현장조치 매뉴얼이 있다. 내용 공개 여부는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 수색 경험 없는 장병까지 ‘묻지 마 동원’군 안팎에선 전문성과 경험 등을 고려하지 않고 군 장병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숨진 채 상병은 해병대 1사단 포병대대 소속으로 해양 수색과 거리가 먼 일을 하고 있었다. 반면 경찰은 예천군 일대 실종자 수색을 할 때 사전에 구조와 수색 훈련을 마친 특공대원들만 선별해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하천 수색 시엔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했다”고도 했다. 전문가들은 “불가피한 경우 실종자 수색 등에 군을 투입할 순 있지만 구조에 특화되지 않은 ‘지원 인력’인 경우 강화된 안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소방은 구조 전문 인력으로 분류되지만 대민 지원을 하는 군과 경찰은 그렇지 않다”며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안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은 이날도 경북 예천 등 44개 시군에 장병 1만200여 명과 장비 640여 대를 투입해 실종자 수색과 피해 복구 등을 지원했다. 다만 채 상병이 소속됐던 해병대 1사단은 제외됐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수색 및 구조활동 시 반드시 안전 대책을 강구하고, 안전 장비를 착용하라는 등의 지시가 전달됐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경북 예천군 석관천에서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해병대 1사단 소속 채수근 상병(20)의 순직을 두고 군 안팎에선 “해병대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안전 절차를 지키지 않아 자초한 일”이란 지적이 나온다. 해병대 측도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구명조끼를 착용하는게 맞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기본 안전 수칙도 안 지켜 채 상병의 순직 전후 상황을 보면 해병대는 소방청이나 산림청 등 구조 당국에서 정한 안전 매뉴얼을 거의 지키지 않았다. 20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소방청의 수난사고 매뉴얼에 따르면 구조 작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사전에 반드시 장비 등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또 “잠수 등을 하기 전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대비하라”고 했다. 계곡 등 급류 지역에서 발생한 수난 사고 역시 안전 장비를 갖추고 구조에 나서는 게 기본이다. 산림청의 수난사고 구조 매뉴얼에 따르면 유속이 빠른 곳을 불가피하게 건널 때는 수심이 무릎 이하인 곳으로만 통과하도록 했다. 또 수심이 더 깊은 곳의 경우 안전을 위해 “줄(로프)을 몸에 묶고 구조에 임하라”고 했다. 반면 채 상병을 포함해 당시 현장에 투입한 해병대원 30여 명은 구명조끼도 없이 가슴 높이까지 일체형으로 제작된 멜빵장화를 입고 일렬로 선 채 강 바닥을 수색했다. 로프나 튜브처럼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안전장구도 갖추지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 그러다 모래 하천 바닥이 갑자기 무너졌고 ‘살려주세요’라는 말을 남기고 떠내려간 채 상병은 14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채진 목원대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구조대원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구조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게 구조대의 제1 원칙”이라며 “수난 구조의 경우 구명조끼 착용은 당연하고 갑자기 물살이 세질 때를 대비해 안전로프까지 묶는 게 기본”이라고 했다. 해병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현장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 조사 중이고, 안전 규정과 지침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재난지역 수색시 안전 매뉴얼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재난현장조치 매뉴얼이 있다. 내용 공개 여부는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 수색 경험 없는 장병까지 ‘묻지마 동원’ 군 안팎에선 전문성과 경험 등을 고려하지 않고 군 장병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숨진 채 상병은 해병대 1사단 포병대대 소속으로 해양 수색과 거리가 먼 일을 하고 있었다. 반면 경찰은 예천군 일대 실종자 수색을 할 때 사전에 구조와 수색 훈련을 마친 특공대원들만 선별해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하천 수색 시엔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했다”고도 했다. 전문가들은 “불가피한 경우 실종자 수색 등에 군을 투입할 순 있지만 구조에 특화되지 않은 ‘지원 인력’인 경우 강화된 안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제학과 교수는 “소방은 구조 전문 인력으로 분류되지만 대민 지원을 하는 군과 경찰은 그렇지 않다”며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안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은 이날도 경북 예천 등 44개 시군에 장병 1만200여명과 장비 640여 대를 투입해 실종자 수색과 피해 복구 등을 지원했다. 다만 채 상병이 소속됐던 해병대 1사단은 제외됐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수색 및 구조활동 시 반드시 안전 대책을 강구하고, 안전 장비를 착용하라는 등의 지시가 전달됐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2017년 당시 문재인 청와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 사실을 보고받고도 “군을 희생양 삼아 보고 누락으로 몰아갔다”고 복수의 군 소식통들이 19일 동아일보에 밝혔다. 이들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사드 적폐 몰이’에 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한 소식통에 따르면 2017년 5월 26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국방부 업무보고 이후 그날 저녁에 이상철 안보실 1차장이 주관한 회의에서 군은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 사실을 구두로 보고했다. 앞서 업무보고에서 정 실장 등이 사드 발사대 2기와 레이더만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날 저녁 회의에서 군 관계자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다.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 반입됐다”고 먼저 설명했다는 것. 하지만 나흘 뒤인 같은 달 30일 청와대는 군이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 보고를 누락했다면서 문 대통령이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또 이 1차장이 군 관계자를 따로 불러 면담 과정에서 추가 반입의 보고 누락을 파악했다고도 했다. 또 다른 군 소식통은 “(청와대가)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26일 저녁 회의에서 군 관계자가 사드 발사대의 추가 반입에 대해 ‘선(先)보고’를 했다. 그 자리엔 다른 군 관계자들도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조사 과정에서 청와대는 “구두 보고는 정식 보고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군의 선보고 사실을 뭉갰다는 것. 당시 청와대는 “문 대통령도 (발사대 추가 반입) 언론 보도를 알고 있었지만 군의 공식 보고가 없었다는 게 문제”라고 설명했다. 군 소식통은 “지금도 납득이 안 되는 논리”라며 “보고 절차 미비를 들어 국기 문란과 외교 갈등 사태로까지 비화시킨 이유를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북한이 19일 새벽에 벌인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도발은 전날(18일) 42년 만에 한반도에 전개된 미 해군의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함(SSBN-737)을 겨냥한 ‘맞불 무력시위’로 한미 당국은 보고 있다. 북한이 오전 3시 30∼46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10여 분 간격으로 쏜 탄도미사일 2발은 50km 안팎의 고도로 약 550km를 날아가 함경북도 무수단리 앞바다의 알섬(바위섬) 인근에 떨어졌다. 알섬은 북한 미사일의 주요 시험표적 장소다. 오전 6시 이전 새벽 시간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처음이다. 발사 방향을 남쪽으로 틀면 켄터키함이 입항한 부산 남구 용호동 해군 부산작전기지에 정확히 닿는다. 군 관계자는 “사거리를 최대한 정확하게 계산해 쏜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첫날에 맞춰 입항한 미국의 최강 핵전력을 정조준한 ‘강 대 강’ 도발이라는 얘기다. 특히 북한이 쏜 미사일은 하강 단계에서 급상승하는 변칙 기동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의 전형적인 비행 특성이다. KN-23은 북한이 3월에 공개한 ‘화산-31형’ 전술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 군 당국자는 “유사시 한미 요격망을 돌파해 미 확장억제 전력과 전개 통로를 전술핵무기로 초토화하겠다는 저의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올 3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KN-23을 잇달아 쏴 모형 핵탄두를 800m, 500m 상공에서 공중 폭발시키는 시험을 한 뒤 ‘핵 방아쇠’(핵무기 지휘통제 체계)를 검증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위원장은 딸 주애와 훈련을 참관한 뒤 “언제든 적이 두려워하게 신속하고 정확히 가동할 수 있는 핵 공격 태세를 완비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은 그간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이나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에 맞춰 미사일 도발을 강행한 바 있다. 이날 전술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KN-23을 발사한 것은 수백 발의 핵탄두를 실은 미국의 전략핵잠수함도 북한의 ‘핵공격 타깃’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위협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 이례적으로 새벽 시간대를 노린 것도 기습 타격 위협을 극대화한 의도로 풀이된다. 군 관계자는 “미 확장억제 수위가 높아질수록 북한도 더 대범하고 강도 높은 도발에 나서는 ‘강 대 강’ 국면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미는 북한이 전승절이라고 주장하는 정전협정일(27일)을 전후해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4월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결과물인 ‘워싱턴 선언’에 따라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가 열린 18일 미 해군의 전략핵잠수함(SSBN)이 부산항에 기항했다. 미국 대표단의 커트 캠벨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은 NCG 첫 회의 종료 뒤 미 오하이오급 SSBN인 켄터키함(SSBN-737)의 입항 사실을 공개했다. 핵미사일인 20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장착한 미 SSBN의 방한은 냉전 시기였던 1981년 이후 42년 만이다. 한미는 NCG 출범으로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핵전력 운용의 협의, 결정, 실행에 한국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대가 열렸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과 미 NSC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NCG 출범 회의를 열고 미국의 핵 작전에 대한 한국의 비핵 지원의 공동 기획과 실행을 논의했다. 한미는 공동 발표에서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주한미군 소속 A 이병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하다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무단 월북했다.“한미 NCG, 함께 협의-결정-행동하는 ‘일체형 확장억제’로” 용산 대통령실서 출범회의美확장억제 핵심 인력 30여명 참석핵자산 정례배치-훈련연습 등 협의“北 어떠한 핵공격도 종말로 귀결” “백악관, 전략핵사령부, 펜타곤(국방부), 국무부 소속 미 정부의 (확장억제 관련) 핵심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커트 캠벨 미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은 18일 핵협의그룹(NCG) 개최를 계기로 가진 한미 공동 기자회견에서 “워싱턴 선언이 한미 정상의 강력한 의지로 채택됐고 이를 그대로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대규모 사절단이 참여했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다. 그는 “북핵 위협이 심각한 도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분명한 대처 의지와 확신의 신호를 보내주는 게 중요하고, 또 신호를 보내야겠다고 생각했다”고도 했다. 대규모 미 정부 대표단이 서울에서 열린 NCG 첫 회의에 참석하는 동시에 미국의 전략핵잠수함(SSBN)까지 기항한 것은 북핵 위협을 미국이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핵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의도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정상 핵위기 대응 일체형 확장억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NCG 첫 출범회의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미국 측 캠벨 인태조정관, 카라 애버크롬비 NSC 국방군축정책조정관이 주관해 5시간가량 계속됐다.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공동기획 및 핵 태세에 대한 검토, 미 핵자산과 한국 비핵자산에 대한 공동 작전계획 구체화, 미 핵자산의 정례적 배치, 위기관리 계획, 작전 등 시뮬레이션 훈련연습을 논의했다. 김 1차장은 브리핑에서 이날 회의에 대해 “NCG가 우선 출발을 했기 때문에 통신체계를 앞으로 구축하자는 데 합의를 했다”며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보안망으로 교환하고 협의할 의제를 주고받을 수 있는 통신망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1차장은 “한미 동맹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됐다”며 “NCG 논의를 바탕으로 이제 양국 확장억제는 한국과 미국이 함께 협의해 결정하고 함께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일체형 확장억제’로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는 공동발표에서 “NCG 출범회의는 미국의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에 의해 뒷받침되는 확장억제를 한국에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강화하는 기회를 미측에 부여했다”며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미는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1차장은 “한미 양측은 북핵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핵전략기획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핵과 재래식 전력에 대한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어떤 핵위기 속에서도 한미 정상 간의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체계와 절차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NCG 회의장을 찾아 한미 대표단을 격려한 것도 NCG가 한미 정상 간 합의에 따른 협의체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다.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의 비핵 전력 지원을 위한 공동 기획과 실행 방안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NCG가 중심이 돼 핵과 관련한 다양한 도상훈련과 시뮬레이션을 조율하고 이행해 나가는 과정이 한미 정상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는 얘기다. ● 캠벨 “NCG, 미 외교서 전례 찾기 어려워”한미가 일제히 NCG의 실효성을 강조한 것은 한국 내 북핵 위협에 대한 자체 핵무장 여론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김 1차장은 이날 NCG가 북핵 미사일 위협에 따른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한국이 별도의 핵 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하고도 확실한 한미 확장억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밝혔다. 캠벨 조정관은 “국가 정책에서 이보다 더 강조되고 분명한 게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저희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또 하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NCG는 미국 외교에서 거의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가 열린 18일 부산항에 전격 입항한 미국 해군의 전략핵잠수함(SSBN)은 다량의 핵을 장착한 ‘최종 핵병기’로 불린다. 오하이오급 SSBN은 수개월간 수중에서 대기하다가 적국의 핵공격 즉시 트라이던트2(D-5)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핵보복에 나선다. 미국은 이날 입항한 켄터키함(SSBN-737)을 포함해 14척의 SSBN을 운용 중이다. 켄터키함은 한반도 전개 기간 우리 군과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조율하는 한편으로 한미 연합 훈련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 SSBN의 방한은 냉전 시기였던 1981년 이후 42년 만이다. 오하이오급 SSBN에는 20발의 트라이던트2가 실려 있다. 트라이던트2 1발엔 저위력핵무기(5∼7kt·킬로톤·1kt은 TNT 1000t 파괴력)부터 수소폭탄급(475kt)까지 다양한 위력의 핵탄두가 최대 14기까지 장착된다. 각각의 핵탄두는 서로 다른 표적을 향해 날아간다. 단 1발로 한 국가의 주요 도시와 표적들을 일거에 초토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1척에 실린 핵탄두의 총위력은 히로시마 원폭의 수백 배∼1000배 이상으로 평가된다. 군 관계자는 “SSBN 1척의 핵무장은 북한을 석기시대로 되돌리거나 아예 지도에서 지워버릴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SSBN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무기이자 가장 값비싼 핵전력이다. 생존성과 은밀성이 핵심인 만큼 기지 출항 후 복귀 때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외국 기지의 기항 사례도 찾아볼 수 없다. 그간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나 연합훈련 때 핵추진잠수함(SSN)이나 순항미사일 탑재 핵추진잠수함(SSGN)을 한반도로 전개했다. 이 잠수함들에는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등 재래식 정밀타격 무기만 실려 있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정전 70주년을 맞아 15일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열리는 ‘2023 프로야구 올스타전’ 개막식에 6·25전쟁 참전 유공자들이 대형 태극기를 들고 입장한다. 기수단은 허경(92) 조호제(90) 김원종(89) 서봉수 옹(85) 등 참전 유공자 4명과 한미 해군장병 등 65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경기 개막식에서 가로 40m, 세로 35m 크기의 대형 태극기를 들고 사직구장에 입장한다. 참전 유공자들은 6·25전쟁 당시 육군 장교와 공군 부사관, 병사, 학도병 등으로 참전했다. 허 옹은 “90세가 넘다 보니 6·25전쟁 참전 기억도 점점 희미해지고 있지만 참전용사를 잊지 않고 큰 행사의 문을 여는 기수단으로 초청해줘서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기쁘다”고 말했다. 국가보훈부와 한국야구위원회(KBO)는 당일 기수단을 비롯해 참전 유공자와 유가족, 보훈단체 등 180여 명을 초청해 경기 VIP석 경기 관람 등 예를 갖춘다. 또 5회말 종료 후 중간 정리 시간에는 정전 70주년 홍보 영상을 상영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영웅들을 기릴 예정이다. 정전 70주년을 계기로 특별 제작한 기념구 2000여 개와 타투 스티커, 응원 타월 등 기념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보훈부는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정전 70주년을 맞아 15일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열리는 ‘2023 프로야구 올스타전’ 개막식에 6·25전쟁 참전 유공자들이 대형 태극기를 들고 입장한다. 기수단은 허경(92)·조호제(90)·김원종(89)·서봉수 옹(85) 등 참전 유공자 4명과 한미 해군장병 등 65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경기 개막식에서 가로 40m, 세로 35m 크기의 대형 태극기를 들고 사직구장에 입장한다. 참전 유공자들은 6·25전쟁 당시 육군 장교와 공군 부사관과 병사, 학도병 등으로 참전했다. 허 옹은 “90살이 넘다 보니 6·25 참전 기억도 점점 희미해지고 있지만 참전용사를 잊지 않고 큰 행사의 문을 여는 기수단으로 초청해줘서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기쁘다”고 말했다. 보훈부와 한국야구위원회(KBO)는 당일 기수단을 비롯해 참전 유공자와 유가족, 보훈단체 등 180여 명을 초청해 경기 VIP석 경기 관람 등 예를 갖춘다. 또 5회 말 종료 후 중간 정리 시간에는 정전 70주년 홍보 영상을 상영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다 헌신한 영웅들을 기릴 예정이다. 정전 70주년을 계기로 특별 제작한 기념구 2000여 개와 타투 스티커, 응원타월 등 기념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보훈부는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북한이 화성-18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시험 발사에 성공하면서 대미 핵 기습 타격 위협이 ‘레드라인(금지선)’에 근접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미 당국은 4월 13일 첫 시험 발사 90일 만인 12일 평양 일대에서 쏜 화성-18형은 “비행 제원상 북한의 역대 최강 ICBM”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고체연료의 종류와 엔진 노즐부 소재 등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고체 ICBM 기술이 축적된 것으로 한미 당국은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괴물 ICBM(화성-17형 액체연료 ICBM)’이 열병식 공개 후 25개월 만에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과 비교해 화성-18형은 그 기간이 5개월로 5분의 1 수준”이라며 “두 차례 시험 만에 고체 ICBM의 주요 기술을 검증한 것은 예상을 뛰어넘는 빠른 속도의 진전”이라고 말했다. ● 北 ICBM 중 최고 정점고도 북한은 전날(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하에 화성-18형 시험 발사가 성공했다면서 12분가량의 동영상과 17장의 사진을 13일 공개했다. 이번에도 4월 첫 시험 발사 때처럼 1단 추진체는 ‘표준탄도비행방식(정상각도)’, 2·3단 추진체는 고각으로 쐈다. 이동식발사차량(TEL)을 이용한 ‘콜드론치(냉발사체계)’ 방식도 동일했다. 하지만 추력을 조절해 비행거리(약 1000km)와 정점고도(2000km대 초반)를 줄여 쐈던 4월과 달리 이번엔 “최대 출력(추력)”으로 발사해 역대 최장 비행시간(74분 51초)은 물론이고 최고 정점고도(6648.4km)를 기록했다. 단 분리 후 최종 탄두부에 장착된 카메라가 우주공간에서 촬영한 지구의 크기도 4월 발사 때보다 훨씬 작았다. 정상각도로 쐈다면 1만5000km 이상을 날아가 미국 본토 어디든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다. 장영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미사일센터장은 “첫 발사 때는 ‘시간지연 분리 시동방식’으로 미사일의 최고속도를 줄인 후 2단 로켓을 점화했지만, 이번엔 시간 지연없이 미사일 속도를 유지한 채로 2단 로켓을 점화했다”고 말했다. 발사 명령 수십 초 만에 미 본토 전역으로 향할 수 있는 고체 ICBM의 최대 성능을 실증했다는 의미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1차 발사 때와 달리 탄두부 좌우측에 장착된 안테나는 (화성-18형의) 최대 성능 도달 시 데이터를 수집하려고 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발사 당시 1단 엔진부에서 분사된 붉은 빛의 화염은 질산에스테르 계열의 고성능 추진제로 고체연료를 만든 정황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70분 이상 비행에 성공한 점에서 엔진 노즐부 등 주요 부위에 내열성이 강한 고성능 복합재가 사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군 “재진입·다탄두 기술 완성 주력할 듯”화성-18형의 시험 발사 성공으로 2017년 화성-14·15형(액체연료 ICBM)으로 시작한 북한의 ICBM 기술력은 정점을 찍었다는 분석이 많다. 위성 등에 발사 징후(연료 주입 등)가 포착되는 액체연료 ICBM은 효용성이 떨어진다. 상대국이 선제타격을 하거나 요격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주요 핵강국이 ‘핵 투발’이 유일한 목적인 ICBM을 모두 고체연료 ICBM으로 운용 중인 이유다. 북한은 이번에도 고각 발사로 ICBM의 ‘최종 관문’인 재진입 기술은 입증하지 못했다. 향후 정상각도 발사로 재진입 기술을 검증하는 한편 러시아의 야르스(RS-24)급 다탄두 기술을 화성-18형에 접목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군 당국자는 “뉴욕과 워싱턴에 대한 ‘동시 기습 핵 타격’ 능력을 갖춰야 미국의 확장억제를 무력화하고, 백악관을 협상장으로 끌어낼수 있다고 김정은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이번 도발이 북한이 전승절이라고 주장하는 정전협정일(27일)과 18일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개최를 앞두고 반미 분위기 고조를 통한 내부 결속과 정찰위성 발사 실패 만회를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군 소식통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미 정찰기 동해 배타적경제수역(EEZ) ‘침범’ 시비와 격추 위협도 이 같은 계획의 일환”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