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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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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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3-07~2026-04-06

경제일반57%

대통령12%

정치일반9%

무역6%

금융3%

운수/교통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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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 그리고 나눔

고금리와 경기 침체가 길어지는 상황에서도 높은 실적을 거두고 있는 금융사들이 이를 사회에 환원하고 상생하기 위한 사회공헌에 앞장서고 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청년 지원부터 저출산 문제 해결, 재난 및 구호 금융 투입 등 활동 분야도 다양하다. 특히 우리 사회의 취약·소외계층을 중심으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지는 모습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지역 사회에 ‘온기’ 신한금융은 지난해 4월부터 6개월간 전기, 종이 등 일상생활 속 ‘에너지 절약’을 위해 모든 그룹사 임직원이 참여하는 ‘신한 아껴요 캠페인’을 실시했다. 절약한 에너지 비용은 약 8억5000만 원. 여기에 그룹 기부금을 더해 총 20억 원의 기금이 조성됐다. 이 기금은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와의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 지원 업무협약 일환으로 영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달됐다. 우리금융도 소상공인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우리동네 선(善)한가게’ 프로젝트를 진행해 식당과 미용실, 세탁소 등 전국 300여 곳의 사업장에 금융, 컨설팅, 홍보, 인테리어 등을 지원하고 있다. KB금융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 시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KB금융그룹 영상과 캠페인 참여 가게의 홍보 영상을 해당 가게에 설치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송출하면 소정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상생 프로그램 ‘KB마음가게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요식업종 관련 60개 사업장을 지원했고, 올해부터는 대상 업종을 이·미용업까지 확장하고 규모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하나은행도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경영 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연합회, (사)함께만드는세상과 총 1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약 1800개 사업장의 낡은 저효율 에너지 기기를 고효율 기기로 교체했고, 약 1000개 사업장의 노후 간판도 바꿔줄 방침이다. ● 저출산 해결 돕고 취약계층 지원 KB금융은 저출산 극복과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 해결을 위해 2018년부터 총 1250억 원을 투입해 온종일 돌봄 사업에 나서고 있다. 2022년까지 전국의 초등돌봄교실 및 국공립 병설유치원의 신·증설을 위해 750억 원을 투입했다. 지난해 2월에는 교육부와 ‘늘봄 학교 및 초등 돌봄 체계 발전’을 위해 2027년까지 5년간 총 500억 원을 지원하는 업무협약(MOU)도 맺었다. 하나금융 역시 ‘365일 꺼지지 않는 하나돌봄어린이집’ 지원 사업으로 보육 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주말과 공휴일, 정규 보육 시간 이외에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365일형’은 24시간 원하는 시간대에 돌봄 보육이 가능하고 ‘주말·공휴일형’은 주말과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신한금융은 공동 육아 나눔터인 ‘신한 꿈도담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한금융이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발맞춰 부모들의 육아 부담 경감 및 여성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해 맞벌이 가정 자녀들의 방과 후 돌봄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사업이다. 2018년부터 여성가족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에 148개의 신한 꿈도담터를 열어 운영 중이다. 우리금융미래재단은 2023년 10월 밀알복지재단과 함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굿윌스토어 밀알금천점’을 개관했다. 생활용품 판매 매장으로 개인과 기업이 기증한 물품을 판매한 수익으로 운영되는 장애인 근로 사업장이다. 우리금융은 향후 10년 동안 300억 원을 투자해 올해 3월 기준 32개인 굿윌스토어 점포를 100개로 확대해 1500여 명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할 방침이다. 농협생명은 연세대의료원(세브란스병원)과 협약을 맺고 농촌의료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1년 동안 전문의를 포함한 의료지원 인력 30여 명이 농촌 지역에 직접 방문해 총 1129명의 노인이 의료 혜택을 받았다. 고위험 환자의 경우 세브란스병원에 추가 의료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로 의료 복지에 힘쓰고 있다. ● 재해·재난 구호 및 복구 활동 앞장 농협금융은 태풍, 화재 피해 등 재난 지역에서 현장 구호 활동에 나섰을 뿐만 아니라 신속하고 실질적인 금융 지원책도 제시했다. 지난해에만 777명이 5492시간의 구호 활동을 통해 피해 지역 전사적 일손 돕기 및 시설 복구에 나섰다.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는 신규 대출과 대출 만기 연장, 수수료 감면 등의 금융 지원이 이뤄졌다. 농촌지역은 피해 농업인 농업 정책 자금 지원 및 농업 금융 컨설팅을 제공하고 신속한 손해 평가로 보험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게 도왔다. 신한금융 임직원들은 지난해 7월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인해 논둑이 무너져 내린 충북 충주시를 찾아 배수로 보수 및 토사 제거 활동을 했다. 신한은행 임직원들도 지난해 5월 산불로 피해를 입었던 강원도 고성을 찾아 반려견들과 함께 씨앗을 뿌리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우리금융 역시 대전·홍성·강릉 등 산불 피해 복구 지원과 튀르키예 지진 피해 이재민 지원, 집중호우 피해 복구지원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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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안정에 9조 추가 투입… 中企-소상공인 43조 지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9조 원의 자금을 신규 공급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43조3000억 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투입해 민생 활력 제고에 나선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취약부문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시장 침체와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커지는 PF 사업장의 위기감을 해소하고, 고금리 장기화 및 고물가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부동산 PF 보증 9조 원 신규 공급 먼저 부동산 PF 시장 안정화를 위한 민관합동 신규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PF 사업장 보증 공급 규모는 25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5조 원 확대한다. 비(非)주택 사업에도 4조 원의 건설공제조합 보증을 도입해 총 9조 원을 신규로 공급할 방침이다. 캠코의 ‘PF 정상화 펀드’에서 신규 자금 대출도 허용한다. 기존에는 브리지론(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받는 단기 대출) 단계의 PF 채권 할인 매입만 할 수 있었지만 건설공사가 시작될 때 일으키는 본 PF 대출 단계의 사업장에도 신규 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풀어줬다. 다만 펀드 조성액 1조1000억 원 중 4400억 원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건설사의 유동성 지원에도 나선다. 기존 시장 안정 프로그램 중 약 8조 원 규모의 부동산 PF 관련 건설사 지원을 적극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부동산 PF 대출 이자나 각종 수수료가 불합리하게 책정되지 않았는지도 점검 중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사업성이 있는 사업장은 살려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건설업계와 금융업계 간 소통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정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43조3000억 원 자금 투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경영상황별 필요 자금 총 41조6000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우선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성장사다리’ 보증 프로그램에 5월부터 2조 원을 공급한다. 신산업 진출 및 사업 확장 지원을 위해 다음 달부터 21조3000억 원을 본격 집행한다. 고금리·고물가 대응(12조3000억 원)과 금리 인하(5조 원), 기술보증 공급 규모 확대(1조 원) 등에도 자금을 공급한다. 올해 소상공인 신규 보증 공급 규모는 지난해 대비 1조 원 늘리고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정책자금도 7000억 원 확대한다. 소상공인의 이자 경감을 위한 ‘민생금융’ 방안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은행권 자체 재원으로 소상공인 188만 명에게 총 1조5000억 원의 이자를 환급해주는 캐시백 프로그램은 이미 1조3600억 원이 지급 완료됐다. 취약계층의 재기 및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방안도 시행된다. 은행권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인터넷전문은행까지 확대하고, 최대 31만 명의 성실 상환 소상공인을 신용사면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원 방안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청취하면서 필요할 경우 보완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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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아시아나항공 증권발행 제한… 특수관계자 거래 누락

아시아나항공이 특수관계자 거래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증권발행 제한 등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7일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7개사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증선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2015년 3300억 원, 2016년 1600억 원 규모의 특수관계자 거래를 재무제표 주석에서 누락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공급계약에서 불리한 조건을 부담하는 대신 계약 업체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도록 했지만 이를 주석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8개월, 감사인 지정 2년을 의결했다.증선위는 금호고속에 대해서도 증권발행 제한 12개월,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시정요구,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금호고속은 아시아나항공과 마찬가지로 2600억 원 규모의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을 누락하고 670억6900만 원 규모의 신주인주권 대가를 부풀려 공시했다. 금호고속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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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피하려 불공정행위 ‘좀비기업’ 퇴출”

코스닥 상장 기업의 실질 사주인 A 씨는 회사 주가가 계속 하락하며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대주주 지분이 반대매매에 내몰릴 위기에 놓였다. 반대매매란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가치가 일정 비율 이하로 떨어질 경우 대출을 내준 금융사가 이를 강제로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자 A 씨는 사채업자 B 씨에게 시세조종을 지시해 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 이후 회사는 전환사채(CB) 등을 발행해 73억 원을 조달하기도 했지만 경영 여건이 개선되지 않아 결국 상장 폐지됐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상장 폐지를 피하기 위해 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를 일삼은 기업들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시장을 유린하는 ‘좀비기업’을 적시에 퇴출하는 것을 목표로 유관 부서 합동대응 체계를 구축해 총력전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실적 악화 등으로 상장 폐지된 44개 기업 중 37곳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15개 기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15개 기업이 챙겨간 부당이득 규모는 1694억 원으로 조사됐다. 혐의별로는 부정거래 7건, 시세조종 1건, 미공개·보고의무 위반이 7건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가 발생한 나머지 22개 기업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이러한 불법행위는 좀비기업의 퇴출을 지연해 주식시장 내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선순환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고 주식시장의 신뢰와 가치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달 28일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랫동안 성장하지 못하거나 재무 지표가 나쁜 경우 인수합병(M&A) 등이 10년 이상 중단되는데 그런 기업을 시장에 두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며 좀비기업 퇴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도 좀비기업을 시장에서 신속히 퇴출시키기 위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에 대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에서 부여하는 개선기간을 최장 4년에서 2년으로, 코스닥 상장사의 심사는 현행 3심제에서 한 단계를 생략해 2심제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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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진단-치료 보장 대폭 확대

삼성생명은 이달 초 암 진단과 치료 보장을 확대한 ‘다(多)모은 건강보험 필요한 보장만 쏙쏙 S2(다모은 건강보험 S2)’를 출시했다. 고객이 직접 본인에게 맞는 보장을 맞춤 설계할 수 있는 상품으로 지난해 출시한 ‘다모은 건강보험 S1’ 상품에서 암 진단 및 암 치료 보장을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다모은 건강보험 S2는 ‘통합암진단특약’을 신설해 암 보장 개시일 이후 위암이나 식도암, 췌장암 등으로 진단 확정 시 세부 보장별 각각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특약에 가입한 고객이 위암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위암 및 식도암 부위만 보장이 소멸되고 나머지는 계속 보장되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통합전이암진단특약’ ‘통합소액암진단특약’을 신설해 폭넓은 암 진단 보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치료와 수술 보장도 강화했다. 암 보장 개시일 이후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목적으로 암다빈치로봇이나 레보아이로봇과 같은 최신 기술을 활용해 수술받는 경우 ‘암로봇수술’ 관련 특약 가입자에게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또 항암 방사선 약물치료나 표적·면역 항암 치료 등도 해당 특약 가입 시 약관에 따라 각각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30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삼성생명은 총 80쪽 분량의 ‘암(癌) 오케이(I’m OK)’ 책자도 발간했다. 통계 및 최신 진단, 치료 기술 등 암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가 담겨 있다. 전문의의 의학·질병 관련 인터뷰는 물론 암 예방을 위한 바른 식생활과 생활 습관 제안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 책자는 삼성생명 컨설턴트를 통해 받아볼 수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다모은 건강보험 S2는 암 진단부터 수술, 치료까지 최근 암 발병 흐름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삼성생명의 대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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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ETF 리밸런싱해 수익성 개선

신한투자증권의 ‘신한 SHarp 글로벌 EMP 랩’은 전 세계 증시의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신한투자증권 포트폴리오전략부가 글로벌 ETF 투자 전략을 짜고 이를 기초로 신한투자증권 랩운용부가 운용을 담당한다. 글로벌 투자로 수익 창출의 기회를 얻고 정기적인 투자 관리로 경기 침체 위협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해당 상품은 신한투자증권 리서치본부에서 시장 및 섹터 분석을 통해 자산 배분 전략을 마련한다. 이후 포트폴리오전략부에서 랩 운용을 위한 모델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랩운용부가 투자를 시행한다.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3개 부서가 함께 수시로 실무자 사전협의회 및 정기운용위원회를 열어 운용 전략 및 성과를 공유하고 자산 시장 동향 등을 논의한다.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글로벌 투자 환경의 특성상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가져가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겨진다. 이 상품은 성격이 다른 ETF의 조합으로 변동성은 낮추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고안됐다. 다양한 상품군, 낮은 운용보수, 실시간 거래 가능 등 ETF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다양한 시장 상황에 따른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구성함과 동시에 시장 변화에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상품으로 여겨진다. 상품 운용은 고객의 투자 목표와 성향을 고려해 주식형, 인컴형, 자산배분형 등 3가지 모델로 진행된다. 주식형은 장단기 관점에서 초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ETF를 선별해 투자한다. 주식시장의 주요 성과 요소를 분석하고 투자해 장기적으로 성과 창출을 꾀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인컴형은 이자 또는 배당 소득을 지급하는 글로벌 ETF에 분산 투자한다.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 및 배당 소득을 지급하면서도 목표 위험 한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한다. 자산배분형은 주식형과 인컴형의 대표 운용 전략을 활용해 주식, 채권 자산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안정적인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한다. 상품의 최소 가입 금액은 3000만 원이다.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는 e랩은 1000만 원 이상부터 가입 가능하다. 이미 가입한 사람의 추가 입금은 500만 원(e랩은 100만 원)부터 가능하며 최소 가입 금액 초과분은 출금할 수 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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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9년만에 적자… 작년 5559억 순손실

국내 저축은행 업계가 지난해 50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여파가 마무리됐던 2014년 이후 첫 적자다. 기준금리 상승으로 이자 비용이 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떼일 것에 대비해 쌓아 놓는 대손충당금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PF 사업장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9년 만의 적자 전환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저축은행 79곳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보다 2조1181억 원 감소해 5559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저축은행들이 적자를 낸 건 2011년 저축은행 부실에 따른 대규모 영업정지의 여파가 남아 있던 2013년 회계연도(2013년 7월∼2014년 6월) 이후 처음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절반가량의 저축은행이 당기순손실을 봤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상승으로 이자로 나간 비용이 전년보다 2조4331억 원(83.4%) 늘어난 데다 PF 대출 관련 대손충당금 전입액이 1조3000억 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대손충당금은 대출을 떼일 것에 대비해 쌓아두는 돈이다.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들도 나빠졌다. 지난해 말 저축은행들의 연체율은 6.55%로 전년보다 3.14%포인트 상승했다. 2011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다.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큰 기업 대출 연체율(8.02%)이 5.12%포인트 급등했다. 연체 기간이 3개월이 넘어 부실채권으로 분류되는 ‘고정이하여신’ 비율 역시 7.72%로 3.64%포인트 뛰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들이 손실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저축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4.35%로 1년 전보다 1.2%포인트 상승해 여전히 규제 비율(7∼8%)보다 높은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연체율은 과거 위기 때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저축은행 사태 당시였던 2011년 말 연체율은 20.3%였다.● “PF 구조조정 본격화 땐 흔들릴 수도” 올해도 저축은행들의 실적 전망은 어둡다. 부동산 PF 부실에 따른 충당금 적립 부담이 계속되는 탓이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현재로선 충당금 적립 규모가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실적이 저점을 찍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체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과 연체율도 계속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금융권의 PF 대출 잔액은 135조6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조3000억 원 늘었다. PF 대출 연체율도 2.7%로 전년보다 1.51%포인트 상승했다.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4.89%포인트 뛰며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고, 증권(3.35%포인트), 상호금융(3.03%포인트) 등이 뒤를 이었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는 “PF 연착륙 정상화 방안이 본격적으로 실행되기 시작하면 연체율이 하향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추후 부실 사업장 정리에 따라 충당금 적립 부담이 커지면서 흔들리는 곳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금융권의 상황이 과거 금융위기나 저축은행 사태 등을 떠올릴 정도로 위험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PF 사업장 정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저축은행과 중소 증권사 같은 경우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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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선 총선뒤 연쇄 부도 우려… 금감원 “부실사업장 정리”

전남 나주시에 본사를 둔 도급 순위 105위의 중견 건설사 새천년종합건설은 지난달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자재 수급 문제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인건비와 자재비마저 급등하며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더니 결국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다. 도급 순위 122위의 선원건설 역시 같은 달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두 건설사를 포함해 지난달에만 송학건설과 세움건설 등 지방 중견 건설사 7곳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최근 도급 순위 100위권의 중견 건설사들이 연이어 흔들리며 건설업계 안팎에서는 ‘4월 위기설’이 돌고 있다. 총선 직후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의 구조조정을 본격화하면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중견 건설사들이 연달아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계심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21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21일까지 건설사 폐업 신고는 총 913건(종합건설사 114건, 전문건설사 799건)으로 집계됐다. 동기 기준 2014년(1104건)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이런 흐름은 고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른 미분양 증가, PF 사업장 부실 가속화, 공사비 급등 등 각종 악재가 겹친 탓이다. 한동안 이런 악재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탓에 업계에서는 건설사들의 위기가 더 고조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최근 전문건설공제조합도 4월 위기설에 대응하기 위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A시행사 대표는 “부동산 PF 사업장의 구조조정 및 재구조화가 본격화할 경우 많은 중소·중견 건설사들이 버티기 힘들 것”이라고 토로했다. 금융당국은 4월 위기설을 일축하면서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 회의’를 열고 “PF 대출 만기가 고르게 분산돼 있어 급격한 충격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의 경·공매를 통한 정리 및 재구조화를 유도하는 한편 부실 사업장 정리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성 평가 기준과 대주단 협약 개편도 추진한다. 또 PF 금리와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부과되는지를 점검해 건설업계의 금융 부담 완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금융권 및 건설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PF를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성공적인 재구조화를 위해서는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손실 분담을 통해 한 발짝씩 양보하며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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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위반’ 두산에너빌리티에 161억 과징금

금융위원회가 분식 회계로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두산에너빌리티에 16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금융감독원이 요청한 과징금(450억 원)과 비교하면 35% 수준으로 감소한 규모다. 20일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두산에너빌리티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두산에너빌리티의 과징금 부과액은 161억4500만 원으로 확정됐고, 재무제표 작성의 책임이 있는 전 대표이사에게도 10억107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당시 회계감사를 맡은 삼정회계법인에도 감사 절차 소홀의 이유로 14억3850만 원의 과징금 부과가 결정됐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인도 자회사인 두산파워시스템스인디아(DPSI)가 2016년 수주한 2조8000억 원 규모의 화력발전소 공사 손실을 2017년부터 2019년에 걸쳐 미리 반영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2021년부터 금감원의 감리를 받아왔다. DPSI의 순손실 규모는 2017년(319억 원)과 2018년(291억 원), 2019년(444억 원)까지만 해도 수백억 원대였다가 2020년 갑자기 3314억 원으로 급증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과징금은 2022년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셀트리온그룹에 13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금융당국은 대우조선해양의 고의 분식 회계 사태 이후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해 2018년 11월 개정 외부감사법(신외감법)을 도입한 바 있다. 기존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은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 한 건당 최대 20억 원 한도로 제한됐지만, 신외감법이 적용된 이후에는 회계 위반 금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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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 사기 주의보

과거 주식 리딩방(불법 유사투자자문업체)에서 큰 손해를 봤던 A 씨는 “손해를 복구해주겠다”는 리딩방 운영자인 B 씨의 말에 코인 투자방에 가입했다. B 씨는 코인 투자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특정 가상자산 사이트에 가입한 후 지정한 계좌로 자금을 입금해야 한다고 A 씨를 설득했다. A 씨는 B 씨가 알려주는 정보대로 코인을 사고팔아 수십만 원의 수익을 거뒀다. 그때만 해도 실제 수익금을 인출할 수 있었다. 이후 A 씨가 입금액을 늘려 총 투자금액이 수천만 원에 이르자 출금이 막혔고, B 씨 역시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20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투자 사기를 주의하라는 내용의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사기범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채팅방 등에서 특정 거래사이트 가입을 유도하고 가짜 해외 유명 거래소 등을 소개한다”며 “처음에는 소액의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해 수익을 경험하게 한 뒤 거액의 투자금이 입금된 뒤에는 출금을 거절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방식의 사기”라고 설명했다.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 주의사항 및 대응 요령 등도 공개했다. 먼저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에서 국내법상 신고된 가상자산 거래소인지 확인해야 한다. 또 온라인 투자방이나 SNS를 통한 투자 권유는 사기일 확률이 큰 만큼 응하지 않아야 한다. 금감원은 “검증되지 않은 사업체나 개인 계좌로 고액을 이체하는 행위는 절대 금물”이라며 “가상자산 투자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이나 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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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파두 뻥튀기 상장 논란’ NH투자증권 압수수색

지난해 ‘뻥튀기 상장’으로 논란을 빚은 파두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을 압수수색했다. 또 초단타 매매와 유동성공급자(LP) 관련 증권사 9곳에 대한 실태 점검에도 착수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NH투자증권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벌여 파두 상장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파두는 지난해 8월 상장 당시 1조 원이 넘는 몸값으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지만 이후 급감한 실적을 공시하며 주가가 급락했다. 파두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상 2023년 연간 매출액 자체 추정치는 1202억 원 규모였다. 하지만 실제 매출액은 2분기(4∼6월) 5900만 원, 3분기(7∼9월) 3억2000만 원에 그쳤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당사는 파두 관련 금감원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이번 특사경 압수수색에도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초단타 매매 관련 증권사 3곳과 상장지수펀드(ETF) LP의 공매도 관련 증권사 6곳에 대한 현장점검도 진행한다. 앞서 13일 금감원이 개인투자자와 진행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증권사가 직접전용주문(DMA)을 통한 고빈도 매매로 시세조종에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조치다. 당시 참석자들은 LP 역시 공매도 호가를 낮은 가격에 내놓고 주가를 교란한다고 주장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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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기후위기대응 위해 2030년까지 452조 투입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우리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30년까지 총 452조 원을 투입한다. 기업 내 작업 공정을 저탄소로 전환하거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증설하는 식으로 유럽연합(EU)의 탄소중립 관련 규제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인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5대 시중은행장과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의 저탄소 공정 전환을 위해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의 정책금융기관은 2030년까지 420조 원의 정책 금융을 공급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이 8597만 t 감축될 것으로 추산했다. 5대 시중은행과 산업은행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증설을 위해 9조 원을 출자해 ‘미래에너지펀드’를 조성하고, 정책금융기관은 14조 원의 후순위 대출을 지원한다. 민관 합동으로 2030년까지 9조 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등 기후기술 분야 투자도 이뤄진다. 김주현 위원장은 “정부, 정책금융기관, 은행이 협업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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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저축은행, DGB금융 최대주주에 올라

OK저축은행이 DGB금융지주의 최대주주에 올랐다. DGB금융의 핵심 계열사인 DGB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최대주주가 저축은행으로 변경되며 대주주의 적격성을 두고 우려섞인 목소리도 제기되지만 금융당국은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DGB금융은 지난달 기준 최대주주가 국민연금에서 OK저축은행으로 변경됐다고 이날 공시했다. OK저축은행은 DGB금융 지분의 7.53%를 보유한 2대 주주였는데 지난달 말 지분을 8.49%까지 늘리며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기존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은 지난달 말 DGB금융 주식 2235주를 매도하며 지분이 8.00%에서 7.99%로 감소했다.OK저축은행은 DGB금융 지분을 늘린 것과 관련해 배당 목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지분이 늘어난 것일 뿐 경영권 참여의 목적은 아니라고 밝혔다. 현재 DGB금융의 핵심 계열사인 DGB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 중이다. OK저축은행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란 전망이 있지만, 반대로 대주주 적격성 판단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현재로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며 이같은 우려에 선을 그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금융지주의 대주주가 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올 수 있지만, 엄밀하게 인가 요건을 따져보면 결격 사유는 없다”며 “이미 그 전에도 2대주주의 위치였던 만큼 그 지위가 달라졌다고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안 된다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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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권 AI 활용 활성화 위한 세미나’ 개최

금융감독원이 건전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해외 선진 금융권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닦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금감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권 AI 활용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정책 추진 방향을 금융권에 소개하고 학계와 산업계, 금융권 전문가들과 AI 활용 활성화·책임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는 인사말을 통해 “금융권의 AI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융데이터와 다양한 산업군이 보유한 양질의 데이터가 융합·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AI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유출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한 감독방안도 균형감 있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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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결제 연체율,‘손실 처리’로 낮춰… 미납해도 제재 수단 전무

지난해 A 업체의 ‘선구매 후결제(BNPL·Buy Now Pay Later)’ 서비스로 25만 원을 사용한 20대 김모 씨는 지금까지 돈을 한 푼도 갚지 않았다. 상환을 독촉하는 안내 전화는 수신 거부해 둔 지 오래다. A 업체 관계자는 “장기 연체해도 신용 및 금융거래의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고객이 늘고 있다”며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은 탓에 업체로서도 난감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연일 치솟던 후불결제 연체율이 지난해 하반기(7∼12월) 들어 급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BNPL 업계는 채권 추심 전문회사 고용 등의 노력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장기 연체된 부실 채권을 장부에서 털어냈기 때문이다. ● 연체율 급락, 장기 연체 채권 ‘손실 처리’ 영향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3사의 평균 연체율은 지난해 2분기(4∼6월) 약 6% 수준에서 지난해 4분기(10∼12월) 1% 초반대로 떨어졌다. 특히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토스의 연체율이 7.76%에서 1.21%로 6%포인트 넘게 떨어졌다. 업계에서는 이용 한도 심사를 강화하고 채권 추심 전문회사를 선임하는 등의 노력이 연체율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하지만 주된 요인은 따로 있다. 장기 연체 채권의 대규모 상각 조치가 연체율을 끌어내린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연체 기간이 1년을 지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채권 추심의 의미가 없다고 보고 손실 처리한다”며 “토스는 2022년 3월 서비스를 개시한 만큼 지난해 하반기(7∼12월)부터 연체 채권 상각을 본격적으로 진행했다”고 전했다. 네이버페이 역시 2021년 4월 서비스를 개시한 뒤 1년 5개월이 지난 2022년 9월부터 장기 연체 채권 상각을 시작했다.● 연체 정보 공유 없으면 ‘모럴해저드’ 방지 불가능 이 같은 ‘손실 처리’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게 후불결제 업체들의 항변이다. 업계 관계자는 “장기 연체 고객의 제재 수단이라고는 서비스를 다시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뿐인데 금융당국에서는 연체율 관리를 연일 압박하고 있다”며 “업계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손실을 감수하면서 채권 상각에 나서는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후불결제 서비스를 허용하면서 ‘금융 소외 계층 포용’이라는 목적으로 이용자의 연체 정보 공유를 금지했다. 장기 연체 중인 고객이더라도 서비스를 다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그칠 뿐 신용등급 하락 등의 제재를 가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후불결제 소비자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에도 금융당국의 개선책 마련은 지지부진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계의 요청 사항을 잘 알고 있고 관련 논의도 계속 진행 중”이라면서도 “현재 장기 연체 고객의 제재 방안은 사업자들에게 맡겨 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지난해 후불결제 이용액이 126조 원에 달하는 미국의 경우 금융당국이 먼저 나서 연체정보 공유를 권고하고 있다. 미 저축기관감독청(OCC)은 지난해 12월 후불결제 업체들에게 신용정보회사와의 이용정보 공유 등을 포함한 책임감 있는 리스크 관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 후불결제 서비스 역시 연체 정보를 공유하고 장기적으로는 상환 노력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에 차등을 두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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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신용대출 반토막, 저신용자 ‘불법사채’ 내몰려

배달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는 양모 씨(29)는 월세 1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시중은행부터 대부업체까지 모두 돌며 대출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결국 불법사금융에 발을 들인 그는 “100만 원이던 대출 원금이 어느새 1200만 원까지 불어났다”며 “연 20%의 법정 최고금리라고 해도 돈을 빌릴 곳이 있었다면 이런 비참한 상황에 놓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이용 고객이 3년 새 반 토막 나고 대출 잔액도 3분의 2 수준까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 최고 이자율이 연 20%로 제한된 상황에서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수익성이 나빠진 대부업체들이 저신용자 신용대출에서 손을 떼면서다. 제도권 금융 ‘최후의 창구’에서 외면당한 서민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려 약탈적 추심과 각종 범죄에 노출돼 있다. ● 대부업체 거래자 3년 만에 46% 급감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신용대출잔액 상위 69개(지난해 6월 말 기준) 대부업체의 거래자 수는 2020년 6월 말 94만3444명에서 지난해 6월 말 50만4020명으로 46.6% 급감했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 잔액도 4조3326억 원에서 2조7674억 원으로 36.1% 감소했다. 이는 정부가 2021년 7월 법정 최고 금리를 연 24%에서 20%로 인하한 상황에서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자 대부업체들이 신용대출의 문턱을 높인 결과다. 통상 수신(예·적금) 기능이 없는 대부업체들은 저축은행·캐피털에서 돈을 빌린 뒤 중·저신용자 고객에게 대출을 내주며 이윤을 챙겨 왔다. 그런데 최근 자금조달 비용은 커지고 고객에게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줄어들면서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된 탓에 신용대출을 취급한 요인이 줄어든 것이다. 실제로 2020년 6월 말까지만 해도 6500명이 넘는 고객과 480억 원의 신용대출 잔액을 보유하고 있던 한 대부업체는 지난해 6월 말 고객 수가 500명대로 쪼그라들었고, 신용대출 잔액은 6억 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는 저신용자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부업 이용자들의 10.6∼23.1%가 불법 사금융에 유입된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상반기(1∼6월) 주요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거래자 수(74만 명)를 고려하면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최대 17만 명이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났음을 의미한다. 그보다 앞선 2018년 2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0%로 인하됐을 당시에도 금융당국이 추적조사를 벌인 결과 1년간 3만8000명이 불법 사금융에 유입된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 대구에서 옷 수선 가게를 운영하는 이모 씨(48)도 지난해 10월 불법 사금융에 처음 손을 댔다. 하루 수입이 1만∼2만 원인 형편에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대출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했다는 그는 소액인 20만 원을 빌렸다가 500만 원을 갚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 씨는 “돈이 없는 이들에게 급전을 빌릴 수 있는 제일 가까운 창구는 불법 사금융뿐”이라며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이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저신용자들의 급전 대출 수요를 제도권의 울타리 안으로 가져올 대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결국 수요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이라며 “제도권 최후의 창구인 대부업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비교적 낮은 금리에 은행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우수 대부업’ 제도가 활성화되거나 법정 최고 이자율 유연화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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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도 청년도약계좌

정부가 병역을 이행 중이거나 이행한 청년에게도 ‘청년도약계좌’의 문을 연다. 가구 소득 요건도 중위소득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해 보다 많은 청년의 목돈 만들기를 지원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 방침을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매달 70만 원씩을 넣으면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이다. 가입을 위해서는 소득이 있음을 증빙해야 하는데 병역 이행 청년들은 비과세소득인 군 장병 급여만 있어 계좌 개설이 어려웠다. 금융위는 병역 이행 청년의 계좌 가입을 위해 관계부처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이달 중 개정하고 병무청과 필요한 전산 연계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청년정책 민생 토론회에서 논의된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 방안과 관련한 후속 조치도 이어진다. 가입을 위한 가구 소득 요건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낮춘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소득 상한선은 기존 4200만 원에서 5834만 원으로 오른다. 개선된 가구 소득 요건은 이달 가입 신청자부터 적용한다. 중도 해지 시 지원도 강화한다. 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고 중도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주고 정부 기여금 일부(최대 월 1만4400원)도 지원하기로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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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안들린다”는 87세 고객에 ‘이해했다’ 대답 강요… 당국은 뭐했나 비판도

A은행의 직원은 창구를 찾은 87세 고객에게 무리하게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가입을 권유했다. 고령에 청력이 약한 고객은 “들리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얘기했지만 이 직원은 “이해했다”고 답할 것을 반복해서 요청했다. B은행 직원은 투자자에게 주가연계신탁(ELT) 가입을 권유했지만 은행 방문이 어렵다고 하자 자신이 가입신청서 등에 대신 서명해 가입 절차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직원이 고객 역할을 하면서 녹취도 허위로 진행했다.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ELS를 판매한 11개사를 대상으로 두 달 동안 실시한 현장 검사에서 위와 같은 은행·증권사의 불완전판매가 대거 적발됐다. 과도하게 책정된 영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무리한 판매를 독려하면서 투자자 피해가 커진 것이다.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를 막지 못한 금융당국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력 나쁜 노인에게 “이해했다” 강요 판매사들은 과한 영업 목표를 설정하면서 소비자 보호에는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C은행은 2021년 영업 목표를 수립할 때 신탁 수수료 목표를 전년 예상 실적 대비 56.9% 상향해 전사적 판매를 독려했다. 반면 상품 선정 등을 하는 비예금상품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모니터링 등 사후 관리도 미흡했다. 판매 시스템도 부적정하게 설계, 운영됐다. D증권은 ‘원금 보존’을 희망하는 투자자도 소득수준 등 다른 항목 평가 결과에 따라 고위험 상품인 ELS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E은행은 ELS 손실위험 분석 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임의 변경해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손실을 반영하지 않았다. 영업점에도 ‘과거 10년간 원금 손실 전무’ 등 안전 상품인 것처럼 설명하도록 유도했다. 개별 영업점에서는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거나 서류 변조 등의 불완전판매가 속출했다. F은행 직원은 배우자 대신 방문한 고객에게 ELS 재가입을 권유하며 명의인인 배우자의 가입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았다. 그 대신 기존에 제출돼 유효기간이 지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일자를 변조해 가입 절차를 진행했다. 김미영 금감원 부원장보는 “은행은 고객 이해도를 고려하지 않고 A부터 Z까지 단순히 설명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책임론’도 금융당국 또한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판매사에 멍석을 깔아주고선 관리 감독은 뒷전으로 미룬 채 대규모 손실을 방기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직후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고 원금 20% 이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을 은행에서 취급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은행의 지속된 요구에 ELS 신탁 판매를 재허용해줬고 결국 홍콩 ELS 사태로 이어졌다. 은행권의 배상 리스크는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최근 국내 은행의 신용등급 전망을 낮추는 계기가 됐다. 은행에 ‘팔 비틀기’식 배상을 강요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금융투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무력화하면서 “투자 손실은 정부가 나서서 물어줄 것”이라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중들은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대부분 원리금 보장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원금 손실 위험이 큰 상품을 은행에서 판매하게 허용해준 것 자체가 금융당국의 책임”이라고 꼬집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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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제2금융 대출 이자환급… 40만명 1인당 75만원

저축은행,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서 연 5∼7%의 금리로 대출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 환급(캐시백)이 이달 말부터 시작된다. 앞서 캐시백을 진행했던 은행권과 달리 중소금융권의 경우 대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40만 명의 소상공인이 1인당 평균 75만 원의 이자를 돌려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18일부터 소상공인 대출자 40만 명에게 총 3000억 원 규모의 이자 캐시백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대출자의 캐시백 금액을 검증, 확정하는 시기(분기마다 3영업일)를 제외하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환급은 이달 29일부터 실시된다.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새마을금고), 카드·캐피털 등에서 연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은 1년간 납입한 이자를 일부 환급받을 수 있다.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과 금융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8일 사전 브리핑에서 “7%의 금리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별도 프로그램에 따라 5%의 대출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며 “이에 직접적으로 이자를 돌려주는 대상을 5∼7%의 구간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인당 이자 캐시백 규모는 금리 구간별로 다르다. 금리가 연 5.0∼5.5% 사이면 대출잔액의 0.5%, 5.5∼6.5%는 적용 금리와 5%의 차이만큼, 6.5∼7.0%는 1.5%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대출잔액이 8000만 원이고 금리가 연 6%라면 8000만 원에서 1%(6%―5%)를 곱한 80만 원을 환급받게 된다. 7%의 금리로 1억 원을 빌린 대출자는 1.5%를 적용받아 150만 원을 돌려받는다. 1인당 이자 평균 환급액은 75만 원이며 최대 금액은 150만 원이다. 여러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도 복수의 금융기관에서 이자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50만 원을 초과해서 받지는 못한다. 150만 원 한도 안에서는 여러 금융기관에서 책정된 캐시백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캐시백을 받으려면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라 개인정보 동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의 신청 방법이 다른 점도 유의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18일부터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에서 바로 신청 가능한 반면 법인 소기업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신청 시점에 폐업 상태인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한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된다. 금융위는 소상공인들에게 이자 캐시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신 국장은 “각 금융사들이 캐시백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경우 링크를 걸지 않는다”며 “링크 있는 메시지를 받았다면 정부의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사칭하는 범죄 행위일 수 있으니 유의해 달라”고 강조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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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제2금융 대출 이자환급…1인당 평균 75만원 지원

저축은행,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서 연 5~7%의 금리로 대출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 환급(캐시백)이 이달 말부터 시작된다. 앞서 캐시백을 진행했던 은행권과 달리 중소금융권의 경우 대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40만 명의 소상공인이 1인당 평균 75만 원의 이자를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18일부터 소상공인 대출자 40만 명에게 총 3000억 원 규모의 이자 캐시백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대출자의 캐시백 금액을 검증, 확정하는 시기(분기마다 3영업일)를 제외하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환급은 이달 29일부터 실시된다.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새마을금고), 카드·캐피털 등에서 연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은 1년 간 납입한 이자를 일부 환급받을 수 있다.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과 금융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8일 사전 브리핑에서 “7%의 금리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별도 프로그램에 따라 5%의 대출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며 “이에 직접적으로 이자를 돌려주는 대상을 5~7%의 구간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1인당 이자 캐시백 규모는 금리 구간별로 다르다. 금리가 5.0~5.5% 사이면 대출잔액의 0.5%, 5.5~6.5%는 적용 금리와 5%의 차이만큼, 6.5~7.0%는 1.5%를 각각 적용한다. 예를 들어 대출잔액이 8000만 원이고 금리가 6%라면 8000만 원에서 1%(6%―5%)를 곱한 80만 원을 환급받게 된다. 7%의 금리로 1억 원을 빌린 대출자는 1.5%를 적용받아 150만 원을 돌려받는다. 1인당 이자 평균 환급액은 75만 원이며 최대 금액은 150만 원이다.여러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도 복수의 금융기관에서 이자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50만 원을 초과해서 받지는 못한다. 150만 원 한도 안에서는 여러 금융기관에서 책정된 캐시백을 모두 받을 수 있다.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캐시백을 받으려면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라 개인정보 동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의 신청 방법이 다른 점도 유의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18일부터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에서 바로 신청 가능한 반면 법인 소기업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신청 시점에 폐업 상태인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한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된다.금융위는 소상공인들에게 이자 캐시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신 국장은 “각 금융사들이 캐시백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경우 링크를 걸지 않는다”며 “링크있는 메시지를 받았다면 정부의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사칭하는 범죄행위일 수 있으니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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