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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정

이소정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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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소정 기자입니다.

sojee@donga.com

취재분야

2026-04-11~2026-05-11
경제일반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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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13%
유통9%
인사일반2%
국제일반2%
운수/교통2%
유럽/EU2%
사회일반2%

  • 서울형 정비모델 ‘모아타운 1호’ 착공

    서울시가 노후된 저층 주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월 새롭게 도입한 정비모델인 모아타운 1호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이 지난해 12월 공사에 착수했다. 계획대로 2028년 상반기(1∼6월)까지 입주가 완료된다면 약 6년 만에 정비 사업이 완료되는 셈이다.● 번동 모아타운, 사업 추진 3년 만에 착공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16일 서울 강북구 번동 429-114 일대 ‘번동 모아타운’ 사업지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대상지를 모아타운 1호로 선정한 지 약 3년 만이다. 2022년 처음 시작한 모아주택·모아타운은 소규모 정비 방식을 활용해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신속하게 정비하는 사업이다. 모아주택은 노후 저층 주거지를 통상 ‘나 홀로 아파트’로 개발하는 방식이며, 모아타운은 모아주택 두 곳 이상을 하나의 단지처럼 모아 개발하는 사업이다. 재개발은 정비구역 내 모든 건축물과 도로를 전면 철거하고 개발한다. 반면 모아타운은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용도지역 상향, 건축협정,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으로 소규모 정비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주차장, 공원, 도로 폭원 확대 등을 통해 지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재개발은 평균 10년 이상 소요되는 반면에 개별 모아주택은 5년 내외로 사업 기간이 짧다. 번동 모아타운은 2022년 4월 통합심의를 통과해 2023년 7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후 서울시와 강북구의 중재로 올해 5월 세입자 보상 대책을 마련하며 약 7개월 만에 이주를 마치고 착공할 수 있었다. 이는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것에 따른 보상으로 용적률 혜택을 받아 일반분양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했기에 가능했다. 당초 모아주택은 기존 재개발과 달리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가 2022년 10월 조례 개정을 통해 모아주택 세입자 지원책을 마련하며 세입자 주거이전 비용과 영업 손실액 보상이 가능해졌다. 이에 번동 모아타운 내 세입자 884명 중 조합 설립 3개월 전부터 거주한 487명에게 약 72억 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됐다. 시는 대신 일반분양 총 38채를 늘릴 수 있도록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사업지 내 5개 모아주택은 기존 793채에서 1242채(임대주택 245가구) 규모의 최고 35층 아파트 단지로 거듭날 예정이다.● 2026년까지 3만 채 공급 목표 지난해 12월 말 기준 모아타운 대상지 109곳 중 관리계획이 수립된 곳은 총 44곳이다. 나머지 65곳에서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번동과 함께 모아타운 시범 사업지였던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은 2026년 모아주택 4곳에서 1919채가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번동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모아타운 착공을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이다. 2026년까지 모아타운 100곳을 지정하고, 총 3만 채 공급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속한 주택 공급 확대가 절실한 시점에서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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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역서울사랑상품권 5% 할인 판매

    25개 자치구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이 이달 8일부터 판매된다. 서울시는 광역 서울사랑상품권 750억 원을 8일부터 판매하기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예정액 1500억 원 가운데 절반을 연초부터 발행한다.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시는 밝혔다.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은 자치구에 상관없이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이면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상품권은 8일부터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실제 대비 5% 할인된 금액으로 살 수 있다. 동시 접속자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둘째 자리를 기준으로 구매 시간이 나뉜다. 출생 연도가 홀수면 8일 오전 10시∼오후 2시, 짝수면 오후 3∼7시에 구매할 수 있다. 발행액은 오전, 오후 절반씩이다. 오후 7시 이후에도 상품권이 남아 있다면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살 수 있다.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은 1인당 월 30만 원까지 구매 가능하다. 보유 한도는 100만 원이다. 구매일로부터 5년 이내 사용할 수 있으며 상품권을 현금(계좌이체)으로 구매한 경우 60% 이상 쓰면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선물 받기는 월 1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한 경우 잔액 환불과 선물하기는 할 수 없다. 발행 당일인 8일에는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서울Pay+ 앱의 ‘가맹점 찾기’와 ‘상품권 선물하기’ 기능이 일시 중단된다. 원활한 서울사랑상품권 구매 시스템 작동을 위해 고객센터가 상시 운영된다. 시는 더 편리하게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4월 출시한 서울Pay+ 앱을 구글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사전에 내려받아 회원가입 할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계좌이체 또는 카드 결제를 위해 계좌 등을 미리 등록해 놓으면 상품권 구매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소비 심리를 회복시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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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2조1000억 원 투입

    서울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총 2조1000억 원 규모 지원금을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총 대출 자금은 고정금리인 직접 융자금 2000억 원과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시중은행협력자금 1조7000억 원으로 구성됐다. 나머지 2000억 원은 생계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마이너스통장 방식의 특별보증으로 공급된다. 직접 융자금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을 위한 긴급영업자금, 자연재해·사회재난 피해 기업을 위한 재해중소기업자금 등 5가지를 지원한다. 시중은행협력자금은 △비상경제회복자금 △창업기금자금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등 9가지 지원에 투입된다. 시 직접 대출은 2.0∼3.3%의 고정금리로 운용한다. 지난해보다 대출금리를 0.5%포인트 인하했다. 시중은행 대출은 변동금리로 운용한다. 다만 금리 중 1.8∼2.5%의 이자를 시에서 보전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CD금리 추세를 감안할 때 이차 보전(금리 차이를 메우는 것) 후 실부담 금리는 2.59∼3.79%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는 장기화한 내수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위해 2000억 원 규모의 ‘비상경제회복자금’이 마련됐다. 직전 분기·반기 또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과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최대 5000만 원이며 시에서 2.0%의 이자 차액을 보전한다. 창업자를 위한 ‘창업기업자금’ 대출 규모는 지난해보다 650억 원 늘어난 1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특화지원 대상에는 ‘청년 밀키트 창업 지원 사업’ 등이 추가됐다. 시에서 1.8%의 이자 차액을 보전하며 최대 1억 원 한도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신청은 2일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이나 신한·하나·KB국민·우리은행 등을 통해 가능하다. 대출별로 신청 자격과 이자 보전 수준, 대출 한도 등이 다르므로 세부 사항을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생계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마이너스통장 방식의 특별보증(안심통장)도 2000억 원 규모로 제공한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신용 평점 600점 이상)은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비대면으로 안심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시는 시스템을 구축한 뒤 2월 말부터 신청 접수를 할 예정이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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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픔 함께”… 제야의 종 행사 축소-콘서트 취소-기업들 조기 게양

    179명이 숨진 무안 제주항공 참사의 여파가 2025년 새해맞이 각종 행사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카운트다운 행사는 물론이고 문화, 예술 행사, 각종 공연 등도 잇달아 취소했다. 다음 달 4일까지 국가애도기간이 운영될 예정인 가운데 역대 ‘가장 조용한 새해맞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자체 새해맞이 행사 잇따라 취소 서울시는 31일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진행할 예정이던 ‘제야의 종 타종행사’의 공연과 퍼포먼스를 취소하고 타종식만 진행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타종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을 제외한 민간 인사만 참여한다. 당초 서울시는 31일 오후 11시부터 1월 1일 오전 1시까지 타종식을 비롯해 레이저와 조명을 이용한 화려한 불꽃쇼를 선보일 계획이었다. 전날 행정안전부는 공문을 통해 ‘국가 및 지자체가 주최하는 연말연시 각종 행사를 당초 계획대로 하되 국가애도기간임을 고려해 차분하게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서울시가 이달 13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진행하는 청계천 빛초롱축제,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제야의 종 타종행사 등 ‘2024 서울윈터페스타’도 일부 축소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보신각에 모인 시민들이 함께 조의와 애도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새해 해맞이 명소들도 잇달아 행사를 취소했다. 한반도 내륙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울산 울주군은 5억 원을 들여 계획한 해맞이 행사 ‘간절곶, 한반도의 첫 아침을 열다’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제주도는 대표 일출 행사인 제32회 성산일출축제 취소를 결정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역시 각각 ‘제야의 용고타고’ 행사와 ‘대정 동일 해넘이 축제’ ‘제26회 서귀포 겨울바다 국제 펭귄수영대회’ 일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문화예술·스포츠계도 추모 물결 동참 연말 콘서트 등 각종 문화, 예술 행사 취소도 잇따르고 있다. KBS는 31일로 예정됐던 ‘KBS 2025 카운트다운 쇼 LIGHT NOW’를 방영하지 않기로 했다. MBC도 29일 연예대상 시상식을 취소한 데 이어 30일로 예정된 연기대상 시상식 생방송도 취소하고 녹화 방송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각종 공연도 취소됐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에서 열리는 ‘서울콘X월드케이팝페스티벌 카운트다운’, 제주 신화테마파크의 ‘제주신화월드 카운트다운 2025’ 콘서트 주최 측은 공연을 취소했고 가수 테이, 이승환, 김장훈도 앞으로 예정된 콘서트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연예계 추모 물결도 이어지고 있다. 걸그룹 아이브는 내년 2월 3일 세 번째 미니앨범 ‘아이브 엠파시(IVE EMPATHY)’ 발매를 앞두고 프로모션 콘텐츠 공개 일정을 당분간 연기하기로 했다. 그룹 세븐틴의 유닛(소그룹) ‘부석순’도 두 번째 싱글 ‘텔레파티(TELEPARTY)’ 공식 사진 공개를 미뤘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30일 긴급회의를 열고 내년 1월 4일 강원 춘천시 호반체육관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2024∼2025시즌 프로배구 V리그 올스타전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애도기간임을 고려할 때 팬들과 함께 즐기는 축제 분위기에서 행사를 치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연맹 측은 애초 올스타전 2, 3주 연기 방안 등을 검토했지만 각 구단의 경기 일정 조정, 경기장 대관 문제 등이 얽혀 있어 결국 취소를 결정했다.● 기업들도 이벤트 취소하고 ‘애도의 시간’ 롯데는 롯데월드 어드벤처와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에서 진행하는 모든 퍼레이드를 내년 1월 4일까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 기간 스테이지·길거리 공연과 불꽃놀이도 중단된다. 31일 롯데월드 어드벤처에서 개최하려던 새해 카운트다운 행사 ‘해피 뉴 이어 일렉트릭 파티’도 취소했다. 삼성전자는 30일 수원, 서초, 광주 등 주요 사업장에 조기를 게양한 데 이어 내년 1월 2일 사내 임직원 대상 시무식에서 애도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 SK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 LG그룹도 이날 각각 사옥에 조기를 게양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내년 1월 3일 열리는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피해자들의 넋을 기리며 묵념하는 등 애도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울산=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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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사 당일 50여발 폭죽, 여의도 ‘유람선 불꽃놀이’ 강행 논란

    무안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이 숨진 와중에 서울시가 사고 당일인 29일 여의도 선상 불꽃놀이 축제를 진행해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는 “취소 요청을 했지만 현대해양레저가 행사를 강행했다”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3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 유람선에서 약 30분간 불꽃놀이가 진행됐고 폭죽 50여 발이 발사됐다. 이는 현대해양레저가 주최하고 서울시가 운영을 허가한 한강한류불꽃크루즈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가 기획한 2024 한강페스티벌 프로그램 중 하나였다. 여객기 사고 이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불꽃놀이 사진과 영상이 퍼지며 비판이 쏟아졌다. “나라 전체가 슬픔에 빠진 국가애도기간에 불꽃축제가 웬 말이냐”, “179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공감 능력이 없는 거냐” 등 지적이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시는 이날 “국민적 추모 분위기 속에 행사 진행 업체인 현대해양레저 측에 강력하게 취소 요청을 했지만 외국인 등 이미 예약된 건이기 때문에 취소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며 “소음 및 불꽃 금지 등 한강 운항 준칙을 미준수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현대해양레저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서울 관내 한강 경인아라뱃길∼원효대교 구간에서 현대해양레저의 유람선 운항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시는 또 현대해양레저 측이 진행하고 있는 한강페스티벌과 관련한 모든 사업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현대해양레저는 김진만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엄중한 상황 속 모두 애도하는 시기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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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척근린시장 전기 사고, 사물인터넷으로 막는다

    서울 구로구는 전통시장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전기안전망을 구축해 화재를 예방하는 ‘스마트 안전 도시 구현’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7월부터 이달까지 예산 2000여만 원을 투입해 고척근린시장 내 15개 점포에 IoT 단말기 27대를 설치했다. 대상지는 상점이 밀집돼 있는 전통시장으로 화재에 취약하다는 평을 받아왔다. 이번에 설치된 IoT 단말기는 사용자 맞춤형 전기 안전 데이터를 분석하고 전기시설물의 과부하, 누전, 정전 등 이상 현상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신기술이 접목됐다. 전압, 전류, 저항성 누설전류, 용량성 누설전류 등 12개 항목의 전기 신호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수집·저장하고 분석해 이상 위험 발생 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사용자 맞춤형 알람을 제공한다. 구로구는 내년에도 관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50여 개 점포에 단말기 80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엄의식 구로구청장 권한대행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전기로 인한 전통시장 화재 예방은 물론이고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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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객기 참사날 한강 불꽃놀이라니…” 여론 뭇매에 주최측 사과

    서울시가 전남 무안 여객기 사고 당일 여의도 선상 불꽃놀이 축제를 예정대로 진행해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다른 연말 행사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서울시는 이날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간부 긴급회의를 열고 현재 진행 중인 연말 행사의 취소 또는 축소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시에는 20일부터 31일까지 한강 크루즈 불꽃놀이, 크리스마켓 등이 진행되는 한강페스티벌 겨울이 진행 중에 있다. 13일부터 1월 5일까지 새해 타종행사 등을 포함한 서울 윈터페스타도 열린다.앞서 서울시는 무안 여객기 참사 당일인 전날 오후 6시 30분경 서울 여의도 한강 유람선에서 ‘2024 한강 페시트벌 겨울’ 중 하나로 초대형 유람선에서 불꽃놀이를 진행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27년 만의 최악의 항공기 사고 당일에 행사를 강행해야 했냐”, “애도기간에 불꽃놀이가 웬 말이냐” 등의 비판이 잇따랐다.서울시는 “주최 측에 행사 취소를 강하게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한강유람선 불꽃쇼를 강행한 현대해양레저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업체 측은 외국인 단체 예약 손님이 있어 행사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해양레저는 전날 사과문을 발표하고 “엄중한 상황 속 모두 애도하는 시기에 행사를 진행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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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81명중 179명 사망

    29일 태국 방콕을 출발해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착륙하려던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가 불시착한 뒤 폭발했다. 이 사고로 탑승객 181명 중 구조된 승무원 2명을 제외한 179명이 사망했다. 1997년 미국 괌 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 추락으로 229명이 숨진 뒤 27년 만에 벌어진 최악의 우리나라 여객기 참사다. ‘버드 스트라이크(새 떼와 충돌)’와 랜딩기어(바퀴) 미작동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당국은 블랙박스 기록 등 조사에 나섰다. 이날 오전 태국 방콕공항에서 이륙한 7C2216편은 5시간 뒤 무안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항공기가 무안공항에 접근할 무렵인 오전 8시 57분 관제탑은 ‘조류 충돌을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2분 뒤 조종사는 ‘메이데이’(긴급구조신호) 호출을 했다. 그로부터 2분이 지난 후 7C2216편은 착륙을 시도했지만 바퀴가 동체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몸통으로 활주로에 부딪히듯 착륙했다. 이후 수백 m를 미끄러져 가다가 조종석 부분으로 공항 담벼락을 들이받은 뒤 오전 9시 3분 폭발했다. 기체는 꼬리날개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형체가 남지 않을 정도로 새카맣게 불탔다. 제주항공 등에 따르면 이 여객기에는 한국인 승객 173명과 태국인 승객 2명 등 승객 175명, 기장 등 승무원 6명이 타고 있었다. 승객 중에는 단체관광을 떠난 화순군 공무원, 3세 아이를 데리고 첫 가족여행을 떠났던 부부와 광주 지역 여행사가 모집한 ‘크리스마스 여행’ 상품으로 태국으로 향한 이들도 있었다. 생존자 2명은 꼬리 쪽 칸에 타고 있다가 생명을 건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여객기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운용되는 보잉 737-800 기종으로, 2009년 8월 첫 비행을 시작했다. 사고 이후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원인을 불문하고 최고 경영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무안공항은 2007년 개항 이후 최근 3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정기 국제선이 끊겼으나 최근 다시 부활했다. 그 첫 노선이 무안∼방콕 제주항공 노선이었는데 불과 운항 21일 만에 사고가 벌어졌다. 무안공항은 2019년부터 올 8월까지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14개 지방공항 중 버드 스트라이크 발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하고 대응에 나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무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또 이날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7일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고 무안공항 현장과 전남 광주 서울 세종 등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기로 했다.무안=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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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년 대한항공 괌 참사이후 최악 사고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탑승객 181명을 태운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 외벽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1969년 국내 첫 민간 항공사가 출범한 이래 역사상 유례 없는 대형사고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이번 사고는 2005년 국내 저비용항공사(LCC)가 도입된 이후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낸 첫 사례로 기록됐다. 지금껏 역대 최악의 사고로 회자되는 것은 1997년 8월 6일 발생한 대한항공 801편 추락사고였다. 서울 김포공항을 출발해 미국령 괌으로 향하던 여객기가 인근 밀림 지대에 추락해 승객과 승무원 254명 중 229명이 사망했다. 이는 1983년 소련 영공에서 벌어진 ‘대한항공 007편 격추 사건’으로 탑승자 269명 전원이 사망한 것에 이어 국내 항공기 사고 중 인명 피해가 두 번째로 큰 사고였다.1989년 7월 27일 대한항공 803편이 리비아 트리폴리 공항에서 추락해 80명이 목숨을 잃은 사고도 있었다. 1993년 7월 26일에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목포공항으로 접근하던 중 전남 해남의 야산에 충돌하며 추락해 66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번 사고와 같이 동체 착륙 중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1980년 11월 1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을 떠나 앵커리지 공항을 경유해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한 대한항공 015편은 안개로 인한 시야 확보의 어려움과 조종사의 실수로 인해 랜딩기어가 활주로 바깥쪽 제방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인해 당시 승객 8명, 승무원 6명, 지상근무자 1명 등 총 15명이 사망하고 23명이 부상을 당했다. 가장 최근에 발생한 이착륙 중 인명 사고는 2013년 7월 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벌어진 아시아나항공 214편 착륙 사고다. 당시 조종사 과실로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하며 발생했다. 당시 사고로 탑승객 307명 중 3명이 사망하고 187명이 다쳤다. 외항기 중에서는 중국국제항공 129편이 2002년 4월 15일 중국 베이징에서 출발해 김해국제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던 중 경남 김해시 돗대산 기슭에 추락해 129명이 숨지기도 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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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崔대행, 중대본부장까지 맡아… “무안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가 발생한 지 1시간여 만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하는 등 범(汎)정부 사고 대응에 나섰다. 직접 중대본부장을 맡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무안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예고하면서 총력전을 당부했다. 하지만 ‘경제 사령탑’으로 재난 대응을 총괄해 본 적 없는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국무총리 역할뿐만 아니라 중대본부장 역할까지 ‘1인 4역’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향후 ‘컨트롤타워’가 적시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다.● 崔 “모든 자원 투입해 대응” 대통령실도 재가동 최 권한대행은 29일 오전 9시 3분경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추락 사고가 발생한 지 1시간여 뒤인 오전 10시 7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처음 주재했다. 국무총리 직무대행으로서 중대본부장은 최 권한대행이 직접 맡았고 중대본 1차장과 2차장은 각각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맡겼다. 이후 곧장 사고 현장으로 향한 최 권한대행은 낮 12시 55분경 도착해 “이번 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점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현장에 설치된 통합지원본부를 통해 피해 수습과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중대본을 중심으로 필요한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에도 2차, 3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무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고 지원을 통한 피해 복구와 함께 복구자금 융자, 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이 피해 주민에게 제공된다. 아울러 관계 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지원센터를 현장에 마련해 장례 지원 등에 나서는 한편 경찰에서 급파한 무안공항 과학수사요원들을 통해 피해자 신원 확인이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이날부터 1월 4일까지 7일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고 무안공항 현장과 전남 광주 서울 세종 등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대통령실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비서관 회의를 개최하고 최 권한대행에게 결과를 보고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오후 6시 40분경 탄핵 이후 처음으로 페이스북에 “애통하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어려운 상황을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저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썼다.●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도 ‘대행’ 체제정부는 일단 중대본부장을 맡은 최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사고 수습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을 직접 보좌하는 기재부에 재난 대응과 관련된 경험과 조직 등이 부재한 만큼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행안부, 국토부 등 이번 사고와 관련 있는 부처가 적극적으로 재난 대응을 보좌한다는 것. 최 권한대행이 사고 수습에 주력해야 하는 만큼 기재부는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던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 일정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일각에선 경제 관료 출신인 최 권한대행이 중대본부장으로서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겠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과 총리 직무까지 수행해야 할 최 권한대행이 중대본부장으로서 100%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있다”고 했다. 재난 발생 시 중대본부장이나 중대본 차장을 맡아온 행안부 장관도 이상민 전 장관의 사퇴로 공석인 데다 사고 수습에 중요 역할을 하는 경찰과 군 역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중대본 구성에도 일부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022년 이태원 참사 당시 한덕수 총리가 중대본부장을,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각각 중대본 1, 2차장을 맡았고 회의 주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했다. 정부가 불과 6개월 전 여객기 착륙 사고에 따른 대형 화재 상황을 가정한 범정부 합동훈련을 했음에도 인명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올해 6월 행안부 등 21개 정부기관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레디 코리아 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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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사령탑’ 최상목, 대통령-총리-중대본부장까지 1인4역

    정부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가 발생한 지 1시간여 만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하는 등 범(汎)정부 사고 대응에 나섰다. 직접 중대본부장을 맡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무안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예고하면서 총력전을 당부했다. 하지만 ‘경제 사령탑’으로 재난 대응을 총괄해본 적 없는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국무총리 역할뿐만 아니라 중대본부장 역할까지 ‘1인 4역’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향후 ‘컨트롤타워’가 적시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崔 “모든 자원 투입해 대응” 대통령실도 재가동최 권한대행은 29일 오전 9시 3분경 전남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추락사고가 발생한 지 1시간 여 뒤인 오전 10시 7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처음 주재했다. 국무총리 직무대행으로서 중대본부장은 최 권한대행이 직접 맡았고 중대본 1차장과 2차장은 각각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맡겼다. 이후 곧장 사고 현장으로 향한 최 권한대행은 낮 12시 55분경 도착해 “이번 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점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현장에 설치된 통합지원본부를 통해 피해 수습과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중대본을 중심으로 필요한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무안군청에서 2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무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고 지원을 통한 피해 복구와 함께 복구자금 융자, 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이 피해 주민에게 제공된다. 아울러 관계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지원센터를 현장에 마련해 장례지원 등에 나서는 한편 경찰에서 급파한 무안공항 과학수사요원들을 통해 피해자 신원 확인이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이날부터 1월 4일까지 7일 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고 무안공항 현장과 전남 광주 서울 세종 등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기로 했다.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대통령실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비서관 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최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오후 6시 40분경 탄핵 이후 처음으로 페이스북에 “애통하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어려운 상황을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저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썼다.●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도 ‘대행’ 체제정부는 일단 중대본부장을 맡은 최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사고 수습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을 직접 보좌하는 기재부에 재난 대응과 관련한 경험과 조직 등이 부재한 만큼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행안부, 국토부 등 이번 사고와 관련 있는 부처가 적극적으로 재난 대응을 보좌한다는 것. 최 권한대행이 사고 수습에 주력해야 하는 만큼 기재부는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던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 일정을 연기한다고 밝혔다.하지만 정부 일각에선 경제 관료 출신인 최 권한대행이 중대본부장으로서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겠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과 총리 직무까지 수행해야 할 최 권한대행이 중대본부장으로서 100%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있다”고 했다. 재난 발생 시 중대본부장이나 중대본 차장을 맡아온 행안부 장관도 이상민 전 장관 사퇴로 공석인 데다 사고 수습에 중요 역할을 하는 경찰과 군 역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중대본 구성에도 일부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022년 이태원 참사 당시 한덕수 총리가 중대본부장을,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각각 중대본 1, 2차장을 맡았고 회의 주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했다.정부가 불과 6개월 전 여객기 착륙 사고에 따른 대형화재 상황을 가정한 범정부 합동훈련을 실시했음에도 인명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올해 6월 행안부 등 21개 정부기관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레디 코리아 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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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항공사 유례없는 대형사고…LCC 첫 인명피해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탑승객 181명을 태운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 외벽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1969년 국내 첫 민간 항공사가 출범한 이래 역사상 유례 없는 대형사고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이번 사고는 2005년 국내 저비용항공사(LCC)가 도입된 이후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낸 첫 사례로 기록됐다.지금껏 역대 최악의 사고로 회자되는 것은 1997년 8월 6일 발생한 대한항공 801편 추락사고였다. 서울 김포공항을 출발해 미국령 괌으로 향하던 여객기가 인근 밀림 지대에 추락해 승객과 승무원 254명 중 229명이 사망했다. 당시 악천후 속에서 착륙을 시도하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기 전 지면에 부딪히면서 피해 규모가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983년 소련 영공에서 벌어진 ‘대한항공 007편 격추 사건’으로 탑승자 269명 전원 사망한 것에 이어 국내 항공기 사고 중 인명 피해가 두 번째로 큰 사고였다.1989년 7월 27일 대한항공 803편이 리비아 트리폴리 공항에서 추락해 80명이 목숨을 잃은사고도 있었다. 1993년 7월 26일에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목포공항으로 접근하던 중 전남 해남의 야산에 충돌하며 추락해 66명이 사망하고 44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번 사고와 같이 동체 착륙 중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1980년 11월 1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을 떠나 앵커리지 공항을 경유해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한 대한항공 015편은 안개로 인한 시야 확보와 조종사의 실수로 인해 랜딩기어가 활주로 바깥쪽 제방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인해 당시 승객 8명, 승무원 6명, 지상근무자 1명 등 총 15명이 사망하고 23명이 부상을 당했다.가장 최근에 발생한 이착륙 중 인명 사고는 2013년 7월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벌어진 아시아나항공 214편 착륙 사고다. 당시 조종사 과실로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하며 발생했다. 당시 사고로 탑승객 307명 중 3명이 사망하고 187명이 다쳤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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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로움상담센터 24시간 운영한다…2025년 달라지는 서울생활

    외로움‧고립은둔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울시민이 전화 한 통만 하면 상담부터 서비스까지 연계 받을 수 있는 24시간 상담콜센터 ‘외로움 안녕120’이 내년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 창년 정책 수혜 기간도 군 의무복무 기간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연장된다.서울시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서울의 정책을 한데 모은 ‘2025 달라지는 서울생활’ 책자를 다음달 3일 발간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내년부터 저출생 극복을 위해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에 2년간 전세보증금 이자나 월세를 매년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새롭게 추진된다. 또 신혼부부의 선호도를 반영한 소형 아파트나 신축오피스텔 2000채를 추가로 매입해 미리내집으로 공급한다.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확대된다. 서울 소재 54개 대학 내 200개 동아리를 선정해 최대 22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청년취업사관학교도 중랑․송파․서초․양천․구로 등 총 5곳에 신규 캠퍼스를 개관해 1자치구 1개 캠퍼스 조성을 완료한다. 올해 첫 개최한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는 내년엔 기간을 3일로 연장한다. 올해 1만 명이던 참가자 수도 3만 명으로 3배 가량 늘릴 계획이다. 김종수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내년에도 서울을 시민과 함께하는 ‘동행 매력 특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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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증, 이젠 지갑 대신 스마트폰에 쏙

    17세 이상 국민이라면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968년 종이 재질로 처음 발급된 이후 56년 만에 디지털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이다.행정안전부는 27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로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국민이라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우선 세종시,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기로 했다. 이후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해 내년 3월 내에 전국으로 발급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범 발급 지역인 주민은 지역 내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휴대전화에 인식하거나 QR 코드를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IC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교체해 지급한다. 새 주민등록증은 기존과 모양은 같지만, IC칩이 내장돼 있어 스마트폰으로 인식할 수 있다. QR 코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생성되는 1회용 QR 코드를 촬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QR 코드 발급 비용은 무료이며, 신청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해 개인정보 유출과 부정 사용을 방지하는 등 높은 수준의 보안성을 보장했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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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민간 산후조리원, 다른 지역보다 50% 비싸

    서울 시내 산후조리원 2주 이용 요금이 다른 지역 대비 최대 50% 이상 비싼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서울 시내 전체 민간 산후조리원 1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공서비스·요금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7월부터 두 달간 소비자단체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함께 민간 산후조리원을 현장 방문하고 홈페이지를 모니터링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서울 내 민간 산후조리원 2주 이용 요금은 일반실 평균 478만 원, 특실 평균 764만 원으로 파악됐다. 전국 일반실 평균 347만 원, 특실 평균 504만 원 대비 각각 38%, 51% 비싼 셈이다. 평균 이용 요금이 230만 원인 공공 산후조리원의 두 배에 가깝다. 민간 산후조리원 110곳 모두 유료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지만 마사지 등 서비스 세부 내용과 비용을 산후조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 곳은 34.8%에 그쳤다. 유료 부가 서비스 가격 상담 때 기본 요금과 추가 요금을 정확하게 안내하지 않는 사례도 확인됐다. 대표적으로 대략적인 금액만 제시하고 산모의 몸 상태나 마사지 방법 선택, 결제 수단 등에 따라 이용 금액이 달라진다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안내하는 경우였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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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발급…56년만에 디지털화

    17세 이상 국민이라면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968년 종이 재질로 처음 발급된 이후 56년 만에 디지털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이다.행정안전부는 27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로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국민이라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우선 세종시,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기로 했다. 이후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해 내년 3월 내에 전국으로 발급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범 발급 지역인 주민은 지역 내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휴대전화에 인식하거나 QR 코드를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IC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교체해 지급한다. 새 주민등록증은 기존과 모양은 같지만, IC칩이 내장되어 있어 스마트폰으로 인식할 수 있다. QR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생성되는 1회용 QR코드를 촬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QR 발급 비용은 무료이며, 신청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행안부 관계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해 개인정보 유출과 부정 사용을 방지하는 등 높은 수준의 보안성을 보장했다”며 “시범 발급으로 불편한 부분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 전면 발급 시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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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 20%가 65세이상 ‘초고령사회’ 됐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0%를 넘어섰다. 유엔 기준인 ‘초고령사회’에 사상 처음으로 진입한 것이다. 당초 초고령사회는 내년에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면서 올해를 넘기기 전 예상보다 일찍 찾아왔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전날 기준 1024만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5122만1286명)의 20.0%를 돌파했다. 한국은 2000년 11월 공식적으로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뒤 2017년 8월 14.02%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그후 7년 4개월 만에 초고령사회를 맞이한 셈이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 국내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비중은 2008년 10.02%에서 2017년 14.02%를 넘어선 뒤 2019년 5월(15.06%) 이후 매년 약 1%포인트씩 증가해왔다. 올해 1월 전체 주민등록 인구 5131만3912명 중 977만5810명(19.05%)을 차지했던 고령 인구가 이달 23일 1000만 명을 넘어선 것이다. 성별로 보면 남자 454만6287명(17.83%), 여자 569만8263명(22.15%)이 65세 이상으로 나타났다. 고령 여성 비중이 남성보다 4.32%포인트 높았다. 7년만에 초고령 사회로, 초고속 진입… 지방 소멸 경고등인구 20%가 65세이상전남-경북-강원 順 노인 비중 높아초저출산과도 맞물려 발등에 불전문가 “정책 패러다임 확 바꿔야”한국 사회의 고령화는 유례없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 추세가 가파른 것으로 알려진 일본조차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10년이 소요됐다. 네덜란드 17년, 이탈리아 20년, 프랑스 29년, 스페인 30년, 덴마크 42년 등 고령사회를 먼저 경험한 유럽의 주요국들은 수십 년간 초고령사회를 준비할 수 있었다. 반면 한국은 이 기간이 7년 4개월에 불과하다. 한국과 같은 급속한 초고령사회 진입은 지역 소멸, 초저출산 등 다른 사회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인구 고령화가 국민연금 고갈과 생산성 약화는 물론 법적 정년 연장 등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인인구, 지방일수록 높아지방 소멸 현상도 여실히 드러났다. 권역별로 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수도권 17.70%, 비수도권 22.38%로 차별화됐다. 시도별로는 전남이 27.18%로 고령 인구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경북 26.00%, 강원 25.33%, 전북 25.23%, 부산 23.87%, 충남 22.23% 등의 순이었다. 세종이 11.57%로 고령 인구 비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인 경기(16.55%)와 서울(19.41%), 인천(17.63%)은 각각 20%를 밑돌았다.비수도권의 고령화는 1960년대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한 도시화와 공업화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근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1960년대부터 경제 개발이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면서 지방 소멸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다”며 “젊은이들은 떠나고 아이를 낳을 사람은 없다 보니 노인 인구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도 문제다. 한국의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신생아 수)은 2000년 1.48명에서 지난해 0.72명으로 급감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개인의 결혼관이 바뀌고 일·가정 양립과 주거 문제 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출산율이 낮아졌다”며 “초고령사회는 상대적인 개념인데 국내 출생 비율 자체가 낮다 보니 고령화도 가속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초고령사회 정책 패러다임 마련해야정부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노인 일자리, 노인 소득 보장, 노인 의료 및 돌봄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노인 일자리를 올해 103만 개에서 내년 110만 개로 늘리고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지역사회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 비율이 확 늘어나는 만큼 과거보다 노인 정책에 더 중점을 두고 고민해야 할 시기”라며 “노인 일자리와 돌봄 서비스 확대, 시설이 아닌 집에서 지낼 수 있는 체계를 탄탄히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노인의 소득 보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연금개혁이 필수적이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올해 9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재 수준인 42%로 유지하는 연금개혁안 정부안을 발표하고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에선 아직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전문가들은 초고령사회를 맞아 정책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그동안은 부모와 학교의 돌봄을 받아 사회에 진출해 60세까지 일하다 은퇴하고 쉬는 연령 구조를 바탕으로 사회경제시스템을 꾸려 왔지만 초고령화 사회와 같은 역삼각형 구조에는 과거 방식으로 사회가 운영될 수 없다”고 말했다.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노인 인구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역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청년들을 위한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역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그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책적인 의사결정 참여 과정을 더 넓혀야 한다”고 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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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남3구역, 6000채 규모 ‘미니 신도시’로

    서울 재개발 사업 최대어로 꼽히는 용산구 한남3구역이 약 6000채 규모의 ‘미니 신도시급’ 주택단지로 재탄생한다. 영등포구 여의도 한양아파트 일대는 민간 재건축 사업 중 처음으로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통과해 56층 규모의 아파트와 업무시설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9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한남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한남동 686번지 일대에 위치한 한남3구역은 면적이 38만6364㎡에 이르는 서울 시내 최대 규모 ‘재개발 최대어’로 손꼽힌다. 기존 주민 중 96%가 이주를 완료했으며 2026년 착공이 목표다. 이번 심의에서는 지하 7층, 지상 22층(73m) 규모의 아파트 127개 동을 건립하는 내용이 통과됐다. 판매시설도 7만2000㎡를 도입해 ‘미니 신도시급 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주택 수는 기존 5816채(공공주택 876채 포함)에서 소폭 늘어난 5988채(공공주택 1100채 포함)로 결정됐다. 한남3구역은 서울시가 남산 경관을 위해 한남뉴타운 높이를 해발 90m로 제한하고 있는 곳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주택 수 확대는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재배치해 공동주택용지를 기존 28만7096㎡에서 29만3577㎡로 확대하고 상업시설과 같은 준주거지역 주거 비율을 77%에서 90%로 완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용도지역은 제1종·제2종 일반주거에서 제2종·제3종 일반주거, 준주거로 상향됐다. 지역 주민을 위해 조성할 예정이었던 축구장 2.5배 규모의 공원 녹지는 분산 배치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원래 한 구역 한가운데 길게 선형으로 공원이 배치될 예정이었지만 도로를 연결하는 문제 등으로 분산해서 여러 곳에 조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제9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는 여의도 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등 총 4건의 통합 심의가 통과됐다. 서울 내 주요 재건축 단지 중 첫 사례다. 통합심의는 건축·도시계획·환경·교육 등 위원회별로 진행하는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제도다. 통상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 심의 절차만 최소 2년 이상이 걸리지만 통합심의를 하게 되면 최대 6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여의도 한강아파트는 지하 5층, 지상 56층 규모의 공동주택, 오피스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공청사 등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심의에서는 건축·경관·교통·교육·환경 분야 등 총 5개 분야를 한 번에 통합해 진행했다. 시는 이 일대를 금융중심지 특화형 주거단지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국제금융중심지의 지원 단지로서 국제금융오피스와 여의도 수변문화 커뮤니티, 지역맞춤형 가족센터, 공공개방형 커뮤니티 센터 등 공공기여 시설을 계획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양한 공공기여로 금융산업 지원과 거주민 상생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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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중장년 2132명 ‘인생 2막’ 활짝 열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올해 운영한 중장년 일자리 사업으로 총 2132명의 중장년층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다고 23일 밝혔다. 재단은 중장년의 새로운 시작을 돕기 위해 경력설계,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는 서울런4050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된다. 인턴십, 채용설명회, 직무훈련, 이직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올해 재단이 운영한 전체 사업 참여자 수는 총 1만109명이다. 이들은 △4050인턴십 △4050직무훈련 △취업컨설팅 △이직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후 실제 구직활동을 펼친 사람은 총 5503명 정도로 파악됐다. 일자리 연계율이 가장 높았던 사업은 4050인턴십으로 총 418명의 참여자 중 216명(51.7%)이 취업에 성공했다. 올해 새롭게 실시한 4050직무훈련 사업은 중장년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 협회와 협력해 채용 전 구체적인 교육과 훈련을 운영했다. 참여자 996명 중 929명이 과정을 수료했고, 최종 387명(41.7%)이 취업에 성공했다. 연중 상시 운영한 중장년 채용설명회에는 총 3426명이 참여했다. 해당 기업으로 입사 지원한 2306명 중 467명(20.3%)이 취업에 성공했다. 이 가운데 224명은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취업자의 413명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자리를 가졌다. 재단은 10월 서울런4050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해 우수 구직 사례도 발표했다.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홍재현 씨(53)는 50대 초반에 퇴직한 뒤 재단의 다양한 직무훈련 등을 통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분야의 4050인턴십 사업에 참여했다.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한 홍 씨는 최근 정규직 전환에 성공했다. 재단은 올해 성과를 기반으로 내년에는 중장년 채용에 대한 인식 변화와 더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위해 채용박람회 및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할 계획이다. 또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기존 40∼64세의 정책 대상을 60세 이상 시니어 전반으로 확대한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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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동행카드, 군 복무 기간만큼 청년 혜택 연장

    군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에게는 서울시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 청년 할인 혜택 기간이 최대 3년 늘어난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을 처리하고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연령을 내년 1월 3일부터 연장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2000원을 내면 서울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지하철 등 교통수단을 30일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만 19∼39세는 청년 할인이 적용돼 이보다 7000원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군 의무복무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은 할인 혜택 기간이 3년 늘어난다. 이렇게 될 경우 최장 만 42세까지 청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의무복무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는 만 41세까지, 1년 미만이면 만 40세까지 청년 할인을 받게 된다. 신청은 23일부터 이메일로 하면 된다. 할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병적증명서, 연장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첨부해 이메일을 보내면 심사 후 영업일 기준 최대 2일 내 연장 승인 여부가 알림톡으로 발송된다. 알림톡 수신 이후부터 할인이 연장 적용된다. 시는 내년 3월부터는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모바일 티머니 애플리케이션과 티머니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할인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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