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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

김기윤 기자

동아일보 문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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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로 특파원

pep@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문학/출판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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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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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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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아동 성범죄 위장수사, 1년새 261명 검거

    경찰이 지난해 9월 처음 도입된 위장수사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만들거나 유포·시청한 범죄자를 200명 이상 붙잡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약 1년 동안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대상으로 183건의 위장수사를 벌여 261명을 검거하고 이 중 22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배포·광고한 피의자가 179명(68.6%)으로 가장 많았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했거나 시청한 피의자가 73명(28.0%),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제작을 알선한 사람이 8명(3.1%)이었다. 경찰은 자신이 제작한 성착취물을 ‘N번방’ ‘박사방’에서 유포됐던 성착취물과 함께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한 범인을 지난해 11월 인천에서 붙잡아 구속했다. 올 4월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피의자를 구속했다. 위장수사는 지난해 9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한해 처음 도입됐다. 위장수사는 문서·전자기록 등을 활용해 가짜 신분을 꾸며내는 ‘신분 위장수사’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수사하는 ‘신분 비공개수사’로 나뉜다. 신분 위장수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분 비공개수사는 활동 내용을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와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범행 수법이 진화하는 만큼 위장수사도 기술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범인들이 다크웹, 가상사설망(VPN) 등을 통해 흔적을 지우려 해도 추적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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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아동 성범죄 위장수사 1년, 261명 검거하고 22명 구속

    경찰이 지난해 9월 처음 도입된 위장수사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만들거나 유포·시청한 범죄자를 200명 이상 붙잡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약 1년 동안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대상으로 위장수사 183건을 벌여 261명을 검거하고 이 중 22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배포·광고한 피의자가 179명(68.6%)으로 가장 많았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했거나 시청한 피의자가 73명(28.0%),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제작을 알선한 사람이 8명(3.1%)이었다. 경찰은 자신이 제작한 성착취물을 ‘N번방’, ‘박사방’에서 유포됐던 성착취물과 함께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한 범인을 지난해 11월 인천에서 붙잡아 구속했다. 올 4월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피의자를 구속했다. 위장수사는 지난해 9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한해 처음 도입됐다. 위장수사는 문서·전자기록 등을 활용해 가짜 신분을 꾸며내는 ‘신분 위장수사’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수사하는 ‘신분 비공개수사’로 나뉜다. 신분 위장수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분 비공개수사는 활동 내용을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와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범행 수법이 진화하는 만큼 위장수사도 기술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범인들이 다크웹, 가상사설망(VPN) 등을 통해 흔적을 지우려 해도 추적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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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 살인’ 전주환, ‘사이코패스 검사’ 검토…내일 檢송치 예정

    경찰이 20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의자 전주환(31·구속)을 상대로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 면담을 실시한다. 경찰은 이날 면담 결과를 토대로 '사이코패스 검사'로 불리는 PCL-R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0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프로파일러로 구성된 서울경찰청 행동분석팀은 이날 전주환에 대한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PCL-R 검사 실시 여부는 면담 과정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 20개 항목으로 구성된 이 검사의 체크리스트에서 만점은 40점으로, 국내에서는 25점 이상일 경우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과거 사이코패스로 판정된 연쇄 살인범 유영철과 강호순은 각각 38점, 28점을 받았다. 경찰은 전 씨가 범행 당일을 포함해 모두 네 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과거에 살던 집 근처를 찾아간 사실을 파악하는 등 보복살인 혐의를 입증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이르면 21일 전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숨진 역무원의 큰아버지 A 씨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출연해 "(전주환은) 일반적인 사고방식의 소유자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지능적인 행동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오랫동안 스토킹을 지속하고 광적인 집착을 보였다”고 토로했다. A 씨는 피해자와 전주환이 근무했던 서울교통공사의 대응에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서울교통공사 측에서 사내 성범죄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징계까지 내렸는데 기본적인 사원 신분에 제한을 둬 범죄를 막았어야 했다”며 “중범죄 형량을 구형받았는데 회사에서 사원 신분 변동 없이 인트라넷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박탈하지 않은 게 뼈아프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부모에 대해선 “아직도 현실을 인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김기윤기자 pep@donga.com}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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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은 31세 전주환

    경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범인으로 구속된 전주환(31·사진)의 신상을 19일 공개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사전에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이 인정된다”며 “논의를 거쳐 전주환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스토킹 범죄 등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재범 위험성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전주환은 14일 오후 8시 56분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입사동기인 역무원 A 씨(28)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전주환은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주환이 장시간 범행을 계획했다는 추가 정황들이 연이어 드러나고 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검거 당시 전주환은 증거 인멸 등을 위해 이미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 당일 피해자의 전 주거지 일대를 배회할 당시 착용한 점퍼는 ‘양면 점퍼’인데 범행 후 이를 뒤집어 입고 경찰 추적을 피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시 착용한 장갑에 대해서도 경찰에서 ‘흉기를 잘 잡기 위해서’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주환을 이번 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전주환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2018년 음란물을 유포해 경찰 조사를 받고 두 차례 처벌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폭행 사건으로 경찰에 입건된 전력도 있다고 한다. 2016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했으나 이후 1년간 진행되는 실무수습을 마치지 못했고, 정식 회계사 자격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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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당역 살인’ 전주환, 양면 점퍼에 장갑도 착용…장기간 범행계획 정황

    경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범인으로 구속된 전주환(31·사진)의 신상을 19일 공개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사전에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이 인정된다”며 “논의를 거쳐 전주환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스토킹 범죄 등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재범 위험성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전주환은 14일 오후 8시 56분 경 서울 중구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입사동기인 역무원 A 씨(28)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전주환은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주환이 장시간 범행을 계획했다는 추가 정황들이 연이어 드러나고 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검거 당시 전주환은 증거 인멸 등을 위해 이미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 당일 피해자의 전 주거지 일대를 배회할 당시 착용한 점퍼는 ‘양면 점퍼’인데 범행 후 이를 뒤집어 입고 경찰 추적을 피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시 착용한 장갑에 대해서도 경찰에서 ‘흉기를 잘 잡기 위해서’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에서 검찰이 불법촬영과 스토킹 혐의로 징역 9년형을 구형한 지난달 18일에도 지하철 6호선 증산역 역무실에서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을 이용해 피해자의 근무지 정보를 열람한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은 전주환이 전화, 문자메시지 외에도 A 씨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등에 접촉을 시도한 정황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전주환을 이번 주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전주환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2018년 음란물을 유포해 경찰 조사를 받고 두 차례 처벌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폭행 사건으로 경찰에 입건된 전력도 있다고 한다. 2016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했으나 이후 1년 간 진행되는 실무수습을 마치지 못했고, 정식 회계사 자격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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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연락 않겠다” 스토킹 살인범 말에… 경찰 영장신청 안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발생한 역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법원과 검경이 피의자 전모 씨(31·구속)의 범행을 미리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 씨는 올해 초 피해자 A 씨가 고소한 스토킹 혐의 관련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A 씨가 처음 전 씨를 고소했을 때는 법원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던 전 씨가 이후 A 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했는데도 검경은 접근금지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16일에야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한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스토킹 처벌법에서 삭제하겠다고 밝혔다.》신당역 스토킹 살인 막을 기회 여러 차례 있었다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입사 동기였던 역무원 A 씨(28)를 흉기로 살해한 전모 씨(31·구속)가 올 초 스토킹 혐의로 고소된 후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 앞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그 진술을 받아들이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불구속 상태였던 전 씨는 이후에도 A 씨에게 계속 연락하며 형량을 줄이기 위해 합의를 종용했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0월 사건이 표면화된 후 약 1년 동안 이처럼 여러 차례 법원과 검경이 전 씨의 범행을 막을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도움 받고 싶다” 첫 고소 후 영장 기각경찰에 따르면 2019년부터 스토킹에 시달린 A 씨는 지난해 10월 4일 “도움을 받고 싶다”며 처음으로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전 씨에게 여러 차례 ‘A 씨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경고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전 씨는 연락을 자제하는 대신에 거꾸로 “돈을 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며 A 씨에게 불법 촬영한 영상물을 보냈다. 해외 웹하드 주소 등 유포를 암시하는 캡처 화면을 보내면서 “자살하겠다”고도 협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해 10월 7일 불법 촬영과 협박 혐의로 경찰에 전 씨를 고소했고, 다음 날 경찰은 전 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구속사유 심사 시 범죄의 중대성 및 재범 위험성과 함께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도 감안해야 하는데 이런 고려가 부족했다고 지적한다. 사건 관계 변호사는 “전 씨가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했다는 점이 영장 심사 때 참작됐다는 말이 나온다”며 “피해자 입장을 고려한 발부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수사 단계 신변보호 미흡경찰은 지난해 10월 고소 후 한 달 동안 A 씨를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 시스템에 등록했다. 하지만 이후 A 씨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기간을 연장하거나, 스마트워치 지급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접근 금지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21일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은 스토킹 행위 시 가해자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 △피해자 통신 접근 금지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의 잠정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상 징후가 없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주위 시선 때문에 피해자가 보호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분리 조치가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2차 고소 후 “더 적극적 조치 있었어야”전 씨는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A 씨에 대한 연락을 멈추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올 1월 전 씨를 다시 고소했다. 경찰은 이때 ‘앞으로 연락하지 않겠다’는 말을 믿고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당시 좀 더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혐의를 인정한 발언은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것인데 이 말만 믿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올 5월 재판이 시작되고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하자 전 씨는 합의를 종용하며 스토킹을 이어갔다.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한 스토킹처벌법상 반의사불벌죄가 2차 피해를 조장한 것이다. 원하던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전 씨는 결국 1심 선고 전날 지하철역으로 찾아가 A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3년여 동안 전 씨가 A 씨에게 문자 등으로 접촉한 횟수는 총 370여 차례에 달한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검찰이 9년을 구형했을 때 전 씨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것이란 사실은 이미 예견됐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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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부동산 계약금 수금 알바인줄 알고…” 보이스피싱 가담한 청년들

    구인·구직 사이트에 일자리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20대 A 씨는 올 7월 “부동산 계약금을 대신 받아 송금하면 보수를 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A 씨는 전화 지시대로 2명으로부터 약 5000만 원을 받아 다른 계좌로 송금했다. 지인으로부터 “하는 일이 아무래도 보이스피싱 같다”는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난 그는 경찰에 자수했다. A 씨에게 돈을 건넨 이들은 사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였다. 30대 B 씨도 올 4월 통신기기 납품 업체라면서 ‘월 200만 원 보장 단기 재택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낸 곳에 입사 지원서를 냈다. 이후 직원으로부터 스마트폰 수십 대, 유심칩 등을 전달받은 뒤 지시에 따라 약 한 달간 집에서 일했다.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조직의 ‘070’ 발신번호를 ‘010’으로 변환하는 일을 맡았던 B 씨는 최근 경찰에 자수하면서 “5G 광대역 테스트라고 해 그런 줄로만 알았다”고 하소연했다. 2030 청년층이 자신도 모른 채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가 뒤늦게 자수하거나 경찰에 잡히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이었던 6월 8일∼8월 7일 자수와 신고로 총 164명을 붙잡아 12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기간 범행을 자수한 피의자는 총 101명이었는데 2030 청년층이 55명(54.4%)으로 전체의 과반을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무직자(61명)가 절반 이상이었고 대학생(17명)이 뒤를 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에 속아 범행 가담 사실조차 모르다 뒤늦게 알아차린 피의자가 늘고 있다. 자수할 경우 불구속으로 수사하면서 검찰과 협의해 구형에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청년들은 대면수금원이나 현금인출책으로 조직 몸통이 아니라 말단에서 손발 역할을 한 경우가 많았다. 자수·신고를 통해 검거된 이들(총 164명) 중 가장 많은 수가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는 대면수금원(128명)이었다. 이어 현금 인출책(15명), 대포계좌 명의자(9명), 대포폰 명의자(5명), 발신번호 조작 가담자(3명) 순이었다. 검거된 이들 중에는 중국에 건너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뒤 전화를 걸며 범행을 하다 친모로부터 수배 및 여권 무효화 사실을 전해 듣고 자수한 청년도 있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위챗’으로 은행 직원을 사칭해 약 3000만 원을 가로챈 국내 거주 중국인 유학생이 자수하기도 했다. 자수 대신 신고로 붙잡힌 이는 61명이었는데 신고자는 택시기사 등 시민 제보가 30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에 사용된 계좌를 추적해 동결하고 범죄수익이나 수익을 처분해 얻은 재산까지 몰수 보전해 피해금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해외 체류 중인 이들을 대상으로 ‘해외 특별 자수·신고기간’도 10월 말까지 운영한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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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르고 도운 보이스피싱 164명 검거…자수해도 구형받아 '주의'

    구인·구직 사이트에 일자리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20대 A 씨는 올 7월 “부동산 계약금을 대신 받아 송금하면 보수를 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A 씨는 전화 지시대로 2명으로부터 약 5000만 원을 받아 다른 계좌로 송금했다. 지인으로부터 “하는 일이 아무래도 보이스피싱 같다”는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난 그는 경찰에 자수했다. A 씨에게 돈을 건넨 이들은 사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었다. 30대 B 씨도 올 4월 통신기기 납품 업체라면서 ‘월 200만원 보장 단기 재택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낸 곳에 입사 지원서를 냈다. 이후 직원으로부터 스마트폰 수십 대, 유심칩 등을 전달받은 뒤 지시에 따라 약 한 달간 집에서 일했다.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조직의 ‘070’ 발신번호를 ‘010’으로 변환하는 일을 맡았던 B 씨는 최근 경찰에 자수하면서 “5G 광대역 테스트라고 해 그런 줄로만 알았다”고 하소연했다. 2030 청년층이 자신도 모른 채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가 뒤늦게 자수하거나 경찰에 잡히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이었던 6월 8일~8월 7일 자수와 신고로 총 164명을 붙잡아 12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기간 범행을 자수한 피의자는 총 101명이었는데 2030 청년층이 55명(54.4%)으로 전체의 과반을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무직자(61명)가 절반 이상이었고 대학생(17명)이 뒤를 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에 속아 범행 가담 사실조차 모르다 뒤늦게 알아차린 피의자들이 늘고 있다. 자수할 경우 불구속으로 수사하면서 검찰과 협의해 구형에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청년들은 대면수금원이나 현금인출책으로 조직 몸통이 아니라 말단에서 손발 역할을 한 경우가 많았다. 자수·신고를 통해 검거된 이들(총 164명) 중 가장 많은 이들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는 대면수금원(128명)이었다. 이어 현금 인출책(15명), 대포계좌 명의자(9명), 대포폰 명의자(5명), 발신번호 조작 가담자(3명) 순이었다. 검거된 이들 중에는 중국에 건너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뒤 전화를 걸며 범행을 하다 친모로부터 수배 및 여권 무효화 사실을 전해 듣고 자수한 청년도 있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위챗’으로 은행 직원을 사칭해 약 3000만 원을 가로챈 국내 거주 중국인 유학생이 자수하기도 했다. 자수 대신 신고로 붙잡힌 이들은 61명이었는데 신고자는 택시기사 등 시민 제보가 30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에 사용된 계좌를 추적해 동결하고 범죄수익이나 수익을 처분해 얻은 재산까지 몰수 보전해 피해금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해외 체류 중인 이들을 대상으로 ‘해외 특별 자수·신고기간’도 10월 말까지 운영한다. 김기윤기자 pep@donga.com}

    •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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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는 차에 손발 슬쩍 넣어 ‘쿵’…고의 사고 상습범 수법은[사건 Zoom In]

    서울 한 일방통행 이면도로 가장자리를 걷는 한 남성 A 씨(41). 마주 보는 방향에서 차가 다가오는 걸 확인한 A 씨는 차가 본인 옆을 스쳐 지나갈 때쯤 슬쩍 팔꿈치를 내밀어 차량 사이드미러와 충돌합니다. 충돌 직후 지나치는 차를 다급하게 손으로 치면서 “방금 사람을 쳤는데 그냥 가면 어떡하냐”며 운전자를 멈춰 세웁니다. 이번에도 차량 한 대가 겨우 지나갈 법한 비좁은 이면도로를 찾은 A 씨. 멀리서 A 씨가 있는 방향으로 다가오는 차를 우두커니 지켜봅니다. 운전자가 도로 위 A 씨를 발견하고 핸들을 꺾어 옆으로 비껴가는 찰나, A 씨는 자기 발을 슬그머니 뒷바퀴 앞으로 집어넣습니다. A 씨는 고의로 깔리게 한 발을 절뚝이는 척하며 운전자에게 항의합니다. “제 발을 밟고 지나가셨어요.” 지나가는 차량에 고의로 손, 팔, 발을 대는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 등으로 보험금을 타낸 A 씨가 최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경기 일대에서 51건의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보험금, 합의금 등으로 약 33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A 씨 관련 보험사기 신고 내역, 보험금 지급 내역 등을 분석하고 피해자들을 조사해 추가 범행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현장에서 검거한 A 씨를 6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합의금으로 의심되는 돈을 불특정 다수로부터 이체받은 기록도 확인해 추가 범행 여부도 조사 중입니다.● A씨 “그냥 10만 원에 합의합시다”9일 오후 찾은 서울 용산구 ’숙대입구역 먹자골목‘. A 씨가 최근 집중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이 일대는 평소 식당, 술집 등이 밀집해 차량과 사람이 뒤섞여 아슬아슬하게 지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됩니다. 또 다른 현장은 서울 용산구 후암동이나 해방촌 일대. 경찰에 따르면 이곳 근방에 거주하는 A 씨는 자주 지나다니던 이곳 일대 도로 상황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A 씨는 용산구 일대 주택가, 상가 등이 밀집한 비좁은 이면도로를 주요 범행 장소로 택했습니다. 범행 패턴은 유사했습니다. 지나는 차량에 고의로 슬쩍 신체 부위를 충돌시킨 뒤 운전자를 쫓아가 멈춰 세웁니다. “저를 치고 지나가셨어요.” 운전자들이 당황한 사이 A 씨는 “보험사에 대인 사고를 접수하면 보통 전치 2주는 나올 테고 1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도 나온다”고 덧붙입니다. 운전자의 머릿속은 복잡해집니다. 그 사이 A 씨는 “크게 다친 것 같진 않다”며 “5만~10만 원만 받고 끝내겠다”거나 “치료비 명목 5만 원만 달라”며 합의를 제안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대부분 피해자는 이 합의를 받아들였고 A 씨는 돈을 챙긴 뒤 현장을 떠났습니다. 통상 보험사에서 특정인에게 1년 내 교통사고가 빈발하거나 지급내역이 많아지면 조사를 시작합니다. 이후 보험 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밝혀진 A 씨의 범행 51건 중 40여 건이 올해 발생했습니다. 개인 간 합의를 통해 돈을 챙긴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범행을 알아차리긴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A 씨 고의 사고로 가장 많은 액수를 챙긴 범행은 지난해 6월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발생했습니다. A 씨는 진로 변경하는 차에 자신의 차를 고의로 부딪치게 한 뒤 보험금 약 700만 원을 챙겼다고 합니다.● 피해자들 “’사람 쳤다‘ 생각에 정신없어”“안전 운전한 것 같은데 이상하다.” “A 씨가 서있는 걸 보고 피해 운전했다.” “길이 좁아서 서행하며 지나갔다.” A 씨에게 당한 피해자들은 사고 당시 “안전하게 운전했다”며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에 A 씨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또 ’사람을 쳤다‘는 생각에 경황이 없어 사고 경위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고도 했습니다. 워낙 비좁은 도로라 잠깐의 부주의로 “내가 실수한 줄 알았다”고 생각한 피해자들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구나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들은 “일 때문에 다른 곳으로 서둘러 이동해야 했다”며 “복잡한 사고 처리 절차를 밟기보단 (A 씨가 요청한 대로) 5만 원에 합의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일부러 업무 차량 등을 노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루에만 5건 인지, 누구라도 의심했을 것”수십 건의 사기 행각을 벌였던 A 씨의 검거에는 서울 용산경찰서 용중지구대 권철희 경사, 조계현 경장의 공이 컸습니다. 권 경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하루에만 알게 된 비슷한 사건이 5건이었다. 어느 경찰관이든 범행을 의심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지난달 17일 권 경사는 순찰을 마치고 순찰차에서 내리는 순간 지구대를 방문한 민원인 한 명을 만났습니다. 이 민원인은 “고의 교통사고 피해를 본 것 같다”고 진술했다. 이를 메모하는 사이 지구대에 추가로 신고가 접수됐는데 놀랍게도 이 민원인이 말하는 내용과 많은 게 일치했습니다. 이 민원인은 “며칠 전에도 근처 가게에 물건을 납품하시는 분이 A 씨에게 합의금을 건네는 걸 봤다”고 추가로 다른 사건까지 알렸습니다. 권 경사와 조 경장은 신고 장소 일대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뒤 이들은 현장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던 A 씨를 발견했습니다.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범행을 의심한 권 경사는 A 씨에게 경찰서 임의 동행을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처음에는 “떳떳하다”며 조사에 순순히 응하는가 싶더니, 순찰차 앞에 도착하자 “나중에 조사받겠다”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A 씨는 이날 오후 한 번 더 범행을 저지르는 ’대담함‘도 보였습니다. 하루에만 A 씨의 범행 의심 신고가 5건에 달하자 경찰은 본격 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29일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그는 “범죄 수익은 대부분 도박, 유흥비로 썼다”고 밝혔습니다. A 씨의 뚜렷한 직업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신고가 원칙, 블랙박스 영상 증거도 결정적A 씨가 고의 사고 합의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건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들은 “경찰에 일단 신고하고 사건 경위를 따져보자”고 했다고 합니다. A 씨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할 상황이 되면 어느새 조용히 현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 보험사 관계자들은 “일단 경찰 신고가 원칙”이라고 강조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나면 대부분 당황하면서 빨리 현장 상황부터 마무리하느라 범행을 의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합니다. 또 “사고 처리 절차와 비용을 생각하면 5만~10만 원이 큰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으나, 경찰에 신고해야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 교통 보험사기를 조사한 한 보험사 관계자는 “단순 합의로 끝내는 게 목적인 손목치기는 부상 위험이 적은 서행 일방통행로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며 “블랙박스 영상이 주요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에 블랙박스 설치가 필수”라고 답합니다.또 경찰 신고를 주저하는 상황에 대해선 “이후 사고가 사기 범죄로 밝혀질 경우엔 보험 할증료도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벼운 사고라도 절대 개인 합의를 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어 “경찰은 개인별 형사입건 내역, 보험사는 사고 이력과 지급 내역 데이터를 구축해놓고 있기 때문에 경찰, 보험사의 도움을 받을 때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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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는 차에 손목, 발 슬쩍 넣어 ‘쿵’…고의 사고로 합의금 뜯어낸 수법은[사건 Zoom In]

    일방통행 이면도로 가장자리를 걷는 한 남성 A 씨(41). 마주보는 방향에서 차가 다가오는 걸 확인한 A 씨는 차가 본인 옆을 스쳐 지나갈 때쯤 슬쩍 팔꿈치를 차 방향으로 뻗어 차량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부딪칩니다. 이윽고 지나치는 차를 다급하게 손으로 치면서 “방금 차랑 부딪혔는데 그냥 가시면 어떡하느냐”고 운전자를 멈춰 세웁니다.  차량 한 대가 겨우 지나갈 법한 비좁은 이면도로를 찾은 A 씨. 멀리서 다가오는 차를 우두커니 지켜봅니다. 운전자가 도로 위의 A 씨를 발견하고 핸들을 꺾어 옆으로 비켜가는 사이. A 씨는 자신의 발을 슬그머니 뒷바퀴 앞으로 집어넣습니다. A 씨는 발을 절뚝이는 척하며 운전자에게 항의합니다. “제 발을 밟고 지나가셨어요.” 보행자를 보고 ‘방어운전’을 한 운전자는 황당할 따름입니다.  지나가는 차량에 고의로 손이나 팔, 발 등을 대는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A 씨가 최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경기 일대에서 51건의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 합의금 등으로 약 33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A 씨 관련 보험사기 신고 내역, 보험금 지급 내역 등을 분석하고 피해자들을 조사해 범행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지난달 29일 현장에서 검거해 이달 6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합의금으로 보이는 돈을 불특정 다수로부터 이체 받은 기록도 확인해 추가 범행 여부도 조사 중입니다.● “그냥 10만 원에 합의합시다”(###사진1-숙대입구역 인근 범행 현장, 김기윤 기자###)  9일 오후 찾은 서울 용산구 ‘숙대입구역 먹자골목’. A 씨가 최근 집중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이 일대는 평소 식당, 술집 등이 밀집해 차량과 사람이 뒤섞여 아슬아슬하게 지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됩니다. 또 다른 현장은 서울 용산구 후암동이나 해방촌 일대. 경찰에 따르면 이곳 근방에 사는 A 씨는 자주 지나다니던 이곳 일대 도로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A 씨는 용산구 일대 주택과 상가 등이 밀집한 비좁은 이면도로를 주요 범행 장소로 택했습니다.  범행 패턴은 유사했습니다. 지나는 차량에게 고의로 슬쩍 신체부위를 충돌시킨 뒤 운전자를 쫓아가 멈춰 세웁니다. “저를 치고 지나가셨어요.” 운전자들이 당황한 사이 A 씨는 “보험사에 대인 사고를 접수하면 보통 전치 2주는 나올 테고 1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도 나온다”고 덧붙입니다.  운전자의 머릿속은 복잡해집니다. 그 사이 A 씨는 “크게 다친 것 같진 않다”며 “5~10만 원만 받고 끝내겠다”거나 “치료비 명목 5만 원만 달라”며 합의를 제안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대부분 피해자들은 이 합의를 받아들였고 A 씨는 돈을 챙긴 뒤 현장을 떠났습니다.  통상 보험사는 특정인에게 1년 내 교통사고가 빈발하거나 지급내역이 많아지면 조사를 시작합니다. 이후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밝혀진 A 씨의 범행 51건 중 40건 이상이 올해에만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개인 간 합의를 통해 돈을 챙긴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범행을 알아채긴 힘들었을 수 있다고 합니다.  A 씨의 범행 중 챙긴 액수가 가장 컸던 사건은 지난해 6월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벌인 건입니다. A 씨는 진로를 변경하는 차에 자신의 차를 고의로 부딪친 뒤 보험금 약 700만 원을 챙겼다고 합니다.(###사진2-해방촌 인근 범행 현장, 김기윤 기자###)● 피해자들 “‘사람 쳤다’ 생각에 정신없어” “안전 운전한 것 같은데 이상하다.” “A 씨가 서 있는 걸 보고 피해 운전했다.” “길이 좁아서 서행하며 지나갔다.”  A 씨에게 당한 피해자들은 공통적으로 “안전하게 운전했다”며 이같이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생각에 A 씨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또 ‘사람을 쳤다’는 생각 때문에 현장에선 경황이 없었고, 제대로 된 사고 경위를 판단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워낙 비좁은 도로라 잠깐의 부주의로 “내가 실수한 줄 알았다”고 생각한 피해자들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구나 업무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들은 “일 때문에 다른 곳으로 서둘러 이동해야했다. 신고 후 사고 접수를 거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사고 이후엔 보험료 할증에 추가 비용까지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했다”며 “5만 원에 합의하고 끝내는 편이 나은 것 같았다”고 밝혔습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일부러 업무 차량 등을 노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루에만 5건 인지, 누구라도 의심했을 것”  수십 건의 사기행각을 벌였던 A 씨가 붙잡힌 데는 서울 용산경찰서 용중지구대 권철희 경사, 조계현 경장의 공이 컸습니다. 권 경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하루에만 비슷한 사건이 5건이 파악됐다. 어느 경찰관이든 범행을 의심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달 17일 권 경사는 순찰을 마치고 순찰차에서 내리는 순간 지구대를 방문한 민원인 한 명을 만났습니다. 이 민원인은 “고의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권 경사가 이를 받아 적는 사이 지구대에 또 다른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 민원인의 진술과 정황이 많이 비슷했습니다. 이 민원인은 “며칠 전에도 근처 가게에 물건을 납품하시는 분이 A 씨에게 합의금을 건네는 걸 봤다”고 추가로 다른 사건까지 알렸습니다.  권 경사와 조 경장은 신고 내용들을 토대로 일대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뒤 놀랍게도 이들은 현장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던 A 씨를 발견했습니다.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범행을 의심한 권 경사는 A 씨에게 경찰서 임의 동행을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처음에는 “난 떳떳하다. 경찰서 조사 받겠다”며 순순히 응하더니 잠시 뒤 순찰차에 타야할 상황이 되자 “나중에 조사를 받겠다”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현장을 피한 A 씨는 이날 오후 한 번 더 범행을 저지르는 ‘대담함’도 보였습니다. 이날만 A 씨 관련 경찰이 파악한 사건만 5건에 달하자 경찰은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붙잡힌 A 씨는 “범죄 수익은 대부분 도박, 유흥비로 썼다”고 했습니다. A 씨는 뚜렷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신고가 원칙, 블랙박스 영상 증거도 결정적  고의 사고를 낸 A 씨가 합의금을 요구하다가 미수에 그친 건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들은 “경찰에 일단 신고하고 사건 경위를 따져보자”고 했습니다. A 씨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할 상황이 되면 어느새 조용히 현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 보험사 관계자들은 “일단 경찰 신고가 원칙”이라고 강조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나면 대부분 당황하면서 빨리 현장 상황부터 마무리하느라 범행을 의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합니다. 또 “당장 합의금으로 달라는 5~10만 원이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신고해야 범행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수 교통 보험사기를 조사한 한 보험사 관계자는 “단순 합의로 끝내는 게 목적인 손목치기는 부상 위험이 적은 서행 일방통행로에서 집중 발생한다”며 “블랙박스 영상이 주요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에 블랙박스 설치가 필수”라고 했습니다.(###사진4-다른 손목치기 범행 현장-강남경찰서 제공###)또 경찰 신고를 주저하는 것에 대해선 “사고가 이후 사기 범죄로 밝혀질 경우 보험 할증료도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사고라도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개인별 형사입건 내역, 보험사는 사고 이력과 지급 내역 데이터를 구축해놓고 있기 때문에 경찰,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202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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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장 침수땐 출입 봉쇄’ 매뉴얼 있었다면…

    폭우로 침수된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이동시키려다가 갑자기 불어난 물에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 6일 11호 태풍 ‘힌남노’가 지나가면서 침수된 경북 포항시 아파트 2곳에서 차를 빼러 지하주차장에 내려갔던 주민 8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달 8일 수도권에 기록적 폭우가 내렸을 때 서울 서초구 지하주차장에서 남성이 고립돼 숨진 지 약 한 달 만에 똑같은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지하주차장 침수로 인한 사망 사고는 2003년 태풍 ‘매미’, 2016년 태풍 ‘차바’ 때도 반복됐다. 재해 대응 전문가들은 “부적절한 재난 대응 매뉴얼과 미비한 침수방지 시설 설치 규정 탓에 참사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침수 땐 주차장 진입 금지 안내” 명시해야7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입수한 ‘공동주택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매뉴얼)에는 “지하주차장 침수 예상 시 주차 차량 신속 이동 안내 방송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나와 있다. 이 매뉴얼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행정안전부의 ‘지하 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참고해 만든 뒤 일선 아파트 관리소에 보급한 것이다. ‘침수 예상 시’가 언제인지, 침수가 이미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다. 매뉴얼은 또 “침수 피해 발생 시 필요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며 안내 방송을 하지 않았을 경우 관리사무소가 차량 침수 피해에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하주차장이 침수 중인 상황에서 ‘차를 빼라’고 안내해 주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포항시 남구 인덕동 우방신세계타운1차 아파트 관리소 측은 지하주차장에 이미 발목 높이로 물이 차 있던 6일 오전 6시 반경 주민들에게 “차를 이동시키라”고 안내했다고 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매뉴얼이 부적절해도 무시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 A 씨는 “관리소가 ‘차를 빼라’는 안내 방송을 안 했다간 차량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항의를 받을 수도 있다”며 “폭우가 내려도 차량을 빼라고 알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때문에 ‘일정량 이상의 비가 오기 시작한 후에는 지하주차장에 내려가지 않도록 안내하라’는 내용으로 매뉴얼을 고치고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우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일기 예보상 폭우가 예상됐을 때 지하주차장 차량 출차를 공지하고, 비가 오기 시작하면 ‘지하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안내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원배 초당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침수가 시작됐다면 지하주차장 문을 폐쇄하고 접근을 막는 등의 강제 조치가 매뉴얼에 규정돼야 한다”고 했다.기상이변 못따라가는 방재 매뉴얼… “차수판-배수펌프 의무화를” 대비책 없는 지하주차장… 2017년 ‘지하공간 수방기준’ 확대해일-상습위험 지구 등에만 적용… 기준 시행전 지은 건물엔 소급 못해전문가 “과거 데이터로는 대응 한계”… 민방위 등 활용한 교육 강화 시급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가 발생한 곳들은 공통적으로 차수판 등 침수방지 시설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이는 아파트뿐 아니라 주상복합이나 상가 건물, 호텔도 마찬가지였다.○ 침수방지 시설 설치 의무 지역 확대해야2016년 태풍 차바 때는 울산 중구 태화시장 인근 주상복합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50대 여성이 차를 빼려다가 숨졌고, 2003년 태풍 매미 당시에는 상가 지하주차장 등에서 1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2020년 7월 부산 해운대구 한 호텔 지하주차장에선 폭우로 발생한 급류에 3명이 휩쓸렸다가 구조됐다. 정부는 지하주차장 사고가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 태풍 차바를 계기로 ‘지하 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수방기준)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과거 침수 피해가 없었더라도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까지 지하 공간 내 침수방지 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여전히 적용되지 않는 곳이 광범위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수방기준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 및 해일위험지구 △과거 5년 이내 1회 이상 침수되었던 지역 중 동일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구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위험지구로 선정된 지역 중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구 등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침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지역에 적용된다. 하지만 우방신세계타운 아파트는 상류에서 범람이 반복되는 냉천 옆에 있음에도 하류에선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침수위험지구 등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전문가들은 이상 기후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침수위험지구를 선제 발굴해 적극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이상 기후가 잦아져 과거 데이터로는 예측에 한계가 있다. 침수 이력이 있었던 지구 근방까지 폭넓게 침수위험지구로 지정해야 50년, 100년에 한 번 오는 재해에도 대비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기존 건물에도 침수방지 시설 의무화해야침수우려지구 등으로 지정되더라도 개정 수방기준이 시행된 2017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는 침수방지 시설 의무화 조치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우방신세계타운 아파트 역시 1990년대 중반 준공돼 침수방지 시설 의무화 대상이 아니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에 차수판이 설치되지 않았고, 모래주머니도 없었다. 배수구가 3곳 있었고, 사고 당시 배수펌프도 가동 중이었지만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오는 물을 감당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차수판을 주차장 외부에 설치하거나 배수펌프를 늘리는 등 큰 공사가 필요하지 않은 침수방지 조치는 기존 건물에 대해서도 일부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공 교수는 “침수 위험이 높은 곳은 지상 도로처럼 지하 공간에 일정 거리마다 배수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수방기준을 점검해 문제가 있으면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하 공간 위험 교육 강화해야폭우 시 지하 공간이 얼마나 위험한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점도 유사한 사고가 잇따르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지하 공간은 폭우 등으로 물이 유입될 시 유속과 침수 속도가 매우 빠르지만 배수는 느려 위험성이 크다. 방재관리연구센터에 따르면 지상의 침수 높이가 60cm인 상황에서 계단을 통해 지하 공간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5분 40초 만에 수위가 75∼90cm까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지하주차장은 지하 공간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면적이 넓어 대피하기 쉽지 않다”며 “침수가 시작됐다면 지하주차장으로 향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위”라고 경고했다. 손원배 교수는 “화재 예방 교육처럼 침수 피해 예방 교육도 주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화재 경보음이 울리면 건물 밖으로 대피하듯 지하 공간에서도 경보 시스템을 마련하고 대피 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동현 가천대 소방공학과 명예교수는 “최근 침수 피해가 빈번한 만큼 민방위 시간을 활용해 수해 방재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7일 오후 6시까지 힌남노로 인해 경북 포항과 경주, 울산에서 모두 11명이 숨졌고, 포항에서 1명이 실종됐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포항=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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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석 “이재명 출석 통보는 진술 기회 준것… 김건희 여사 의혹, 상황 오면 책임지고 수사”

    여야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출석 통보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건 등을 놓고 격돌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자인 이 후보자는 이 대표 출석 통보와 관련해선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드린 것”, 김 여사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선 “수사지휘를 할 수 있으면 책임지고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급하게 (지난달 28일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서면답변서 제출을 요청했고, 이 답변서 제출을 협의하고 있는데 (6일로) 출석 통보를 했다”고 이 후보자에게 따졌다. 이에 이 후보자는 “서면 답변을 요청했는데, 기한이 지나고 난 이후에도 아무런 답변이 없어 불가피하게 또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주고자 출석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이 대표를 겨냥해 “통상적인 출석 통보를 전쟁 선포라고 하는 ‘간 큰 피의자’가 있다”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의혹을 꺼내 들며 맞불 공세도 펼쳤다. 김의겸 의원은 “윤 대통령이 고의든 아니든 (도이치모터스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보고받지 않아 일절 모른다”면서도 “다시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총장이 책임을 지고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과 관련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해 검찰총장이 지휘하지 못하게 된 상황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날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후보자와 가까운 많은 사람들이 (후보자가) 윤 대통령을 사석에서 ‘형님’이라 부른다는 제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대통령에 대해서 한 번도 사석에서 형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고 정식 호칭만 쓴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 여사의 ‘허위 경력 기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공소시효 경과 등을 이유로 해당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최종 결론을 냈다. 또 이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역시 불송치하기로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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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석 檢 총장 후보 “이재명 출석 통보, 진술 기회 준 것”

    여야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출석 통보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건 등을 놓고 격돌했다. 이 후보자는 이 대표 출석 통보 관련해선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드린 것”, 김 여서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선 “수사지휘를 할 수 있으면 책임지고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자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의 출석 통보에 대한 의도를 집중 추궁했다. 권인숙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급하게 (지난달 28일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서면답변서 제출 요청을 했고, 이 답변서 제출을 협의하고 있는데 (6일로) 출석 통보를 했다”면서 “이렇게 급하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이 후보자에게 따졌다. 이에 이 후보자는 “서면답변을 요청했는데, 기한이 지나고 난 이후에도 아무런 답변이 없어 불가피하게 또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주고자 출석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이 대표를 겨냥해 “통상적인 출석 통보를 전쟁 선포라고 하는 ‘간 큰 피의자’가 있다”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의혹을 꺼내들며 맞불 공세도 펼쳤다. 김의겸 의원은 “윤 대통령이 고의든 아니든 (도이치모터스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데 이 대표는 아주 사소한 문제로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다.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보고받지 않아 일절 모른다”면서도 “다시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총장이 책임을 지고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도이치모터스 관련 사건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020년 당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검찰총장이 수사 도중 보고받거나 지휘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야당에선 이 후보자와 윤 대통령의 사적 친분에 대한 질의가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후보자와 가까운 많은 사람들이 (후보자가) 윤 대통령을 사석에서 ‘형님’이라 부른다는 제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대통령에 대해서 한 번도 사석에서 형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고 정식 호칭만 쓴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해당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최종 결론을 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일부(혐의)는 공소시효가 도과됐고(지났고) 수사 상황을 고려해 혐의 인정이 어려워 2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불송치하기로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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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새 비대위원장 8일 선출… 이준석 측 “출범 즉시 또 가처분”

    국민의힘이 2일 “비상상황”을 구체화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다루는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첫발을 뗐다. 여당은 5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새 당헌·당규를 의결하고 8일 새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을 선출해 추석 전에 새 출발 준비를 마칠 예정이다. 하지만 당장 이준석 전 대표가 낸 두 건의 가처분 신청 중 한 건만 인용되더라도 다시 대혼란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점이 여권의 고민이다. 정기국회 개막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이 불안한 지도체제를 이어가면서 여권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정책의 입법 추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새 비대위 위한 ‘맞춤형’ 개정 강행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상임전국위를 열어 당헌·당규 개정안을 상위 기구인 전국위원회로 상정하는 안건을 가결시켰다. 당의 비대위 전환 조건을 기존의 ‘최고위 기능 상실’에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로 구체화하고, 해당 상황 시 비대위 전환을 의무화하도록 한 게 핵심 내용이다. 상임전국위원 55명 중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대 의사를 묻는 절차를 거쳐 박수로 전국위 상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만장일치 박수로 추인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이날 공개한 당헌 개정안은 현재 당의 모호한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개정’에 집중했다. 당의 비대위 전환 요건인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사퇴’부터 현 상황과 일치한다. ‘비대위가 설치되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지위와 권한을 상실한다’는 규정을 만든 것도 이 전 대표의 복귀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기존에는 ‘비대위 설치 시 최고위는 즉각 해산된다’고만 돼 있어 당 대표 직위의 향배를 두고 논란이 이어져 왔다.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에 대응하는 당헌도 새로 만들었다. 비대위원장이 궐위 또는 사고 시 원내대표와 최다선 의원 중 최연장자순으로 권한 또는 직무를 대행하기로 했다. 권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겸직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 ‘전국위 의장은 비대위 설치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한다’는 규정도 서병수 전 전국위 의장처럼 절차 진행을 반대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의도다. 여권에서는 새 비대위원장과 관련해 “주 위원장이 계속 이끌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기류가 강하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상임전국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새 비대위원장 후보는) 의원들의 의견을 고루 청취해 (5일) 전국위 의결 직후 발표하겠다”고 했다. ○ ‘가처분 폭탄’ 중 1개만 터져도 대혼란하지만 새 비대위가 8일 출범해도 이 전 대표가 모든 절차마다 던지고 있는 ‘가처분 폭탄’이 여전하다는 점이 변수다. 당은 당헌 개정을 통해 법률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보고 있지만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0일 첫 가처분에서 이긴 만큼 후속전에서도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9일 서울남부지법에 권 원내대표를 포함한 기존 비대위원 전원(8명)의 직무를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곧이어 1일에는 5일로 예정된 당헌 개정안 의결을 위한 전국위 개최를 무효화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해당 가처분 신청 2개에 대해선 1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의 심리가 예정돼 있다. 첫 가처분에서 이 전 대표 손을 들어줬던 재판부다. 여기에 이 전 대표는 당이 8일 새 비대위 체제를 출범시키면 즉시 새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전원의 직무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이 전 대표가 이미 냈거나 예고한 가처분 3가지 중 1개만 받아들여져도 당은 다시 대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어느 하나만 받아들여져도 새 비대위의 절차적 하자를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 무효화로 인한 지도체제 공백이 불가피해진다. 한편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달 중순경 이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이 전 대표에게 적용된 알선수재 혐의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이달 말까지 수사를 마칠 계획이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윤핵관의 이익을 위하는 분들 에너지 넘치게 파이팅”이라며 ‘강 대 강’ 대치를 고수했다. 여권 관계자는 “가처분 심리 기간과 맞물리는 이 전 대표의 경찰 조사 결과가 사태의 중대 분수령이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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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맞춤 개정’으로 새 비대위 출범 박차… ‘가처분 폭탄’이 변수

    국민의힘이 2일 “비상상황”을 구체화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다루는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첫 발을 뗐다. 여당은 5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새 당헌·당규를 의결하고 8일 새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을 선출해 추석 전에 새 출발 준비를 마칠 예정이다. 하지만 당장 이준석 전 대표가 낸 두 건의 가처분 신청 중 한 건만 인용되더라도 다시 대혼란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점이 여권의 고민이다. 정기국회 개막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이 불안한 지도체제를 이어가면서 여권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정책의 입법 추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새 비대위 위한 ‘맞춤형’ 개정 강행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상임전국위를 열어 당헌·당규 개정안을 상위기구인 전국위원회로 상정하는 안건을 가결시켰다. 당의 비대위 전환 조건을 기존의 ‘최고위 기능 상실’에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로 구체화하고, 해당 상황 시 비대위 전환을 의무화하도록 한 게 핵심 내용이다. 상전위원 55명 중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대 의사를 묻는 절차를 거쳐 박수로 전국위 상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만장일치 박수로 추인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이날 공개한 당헌 개정안은 현재 당의 모호한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개정’에 집중했다. 당의 비대위 전환 요건인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사퇴’부터 현 상황과 일치한다. ‘비대위가 설치되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지위와 권한을 상실한다’는 규정을 만든 것도 이 전 대표의 복귀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기존에는 ‘비대위 설치 시 최고위는 즉각 해산된다’고만 돼 있어 당 대표 직위의 향배를 두고 논란이 이어져왔다.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에 대응하는 당헌도 새로 만들었다. 비대위원장이 궐위 또는 사고 시 원내대표와 최다선 의원 중 최연장자 순으로 권한 또는 직무를 대행하기로 했다. 권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겸직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 ‘전국위 의장은 비대위 설치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한다’는 규정도 서병수 전 전국위 의장처럼 절차 진행을 반대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의도다. 여권에서는 새 비대위원장과 관련해 “주 위원장이 계속 이끌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기류가 강하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상전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새 비대위원장 후보는) 의원들의 의견을 고루 청취해 (5일) 전국위 의결 직후 발표하겠다”고 했다. ● ‘가처분 폭탄’ 중 1개만 터져도 대위기 하지만 새 비대위가 8일 출범해도 이 전 대표가 모든 절차마다 던지고 있는 ‘가처분 폭탄’이 여전하다는 점이 변수다. 당은 당헌 개정을 통해 법률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보고 있지만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0일 첫 가처분에서 이긴 만큼 후속전에서도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9일 서울남부지법에 권 원내대표를 포함한 기존 비대위원 전원(8명)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곧이어 1일에는 5일로 예정된 당헌개정안 의결을 위한 전국위 개최를 무효화해달라는 가처분도 냈다. 해당 가처분 2개에 대해선 1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의 심리가 예정돼있다. 첫 가처분에서 이 전 대표 손을 들어줬던 재판부다. 여기에 이 전 대표는 당이 8일 새 비대위 체제를 출범시키면 즉시 새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전원의 직무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내겠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이 전 대표가 이미 냈거나 예고한 가처분 3가지 중 1개만 받아들여져도 당은 다시 대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어느 하나만 받아들여져도 새 비대위의 절차적 하자를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 무효화로 인한 지도체제 공백이 불가피해진다. 한편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달 중순경 이 전 대표를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이 전 대표에게 적용된 알선수재 혐의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이달 말까지 수사를 마칠 계획이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윤핵관의 이익을 위하는 분들 에너지 넘치게 파이팅”이라며 ‘강 대 강’ 대치를 고수했다. 여권 관계자는 “가처분 심리 기간과 맞물리는 이 전 대표의 경찰 조사 결과가 사태의 중대 분수령이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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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처가’ 수사 경찰관, 尹취임식 참석 논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와 부인 검건희 여사 등이 관련된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관이 윤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올 5월 10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식에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소속 A 경위가 행안부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 A 경위가 속한 수사팀은 윤 대통령 처가의 ‘가족회사’가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경찰 관련 상을 받았기 때문에 (A 경위를) 초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A 경위 등 5명이 함께 상을 받았는데 수상자 중 3명은 초청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수상자 중 일부만 초청한 이유는 확인 중”이라고 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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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장모 수사 경찰관, 대통령 취임식 초청받아 논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와 부인 검건희 여사 등이 관련된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관이 윤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올 5월 10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식에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소속 A 경위가 행안부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 A 경위가 속한 수사팀은 윤 대통령 처가의 ‘가족회사’가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경찰 관련 상을 받았기 때문에 (A 경위를) 초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A 경위와 함께 상을 받은 경찰 4명 중 3명은 초청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수상자 중 일부만 초청한 이유는 확인 중”이라고 했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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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뒷번호판’ 단속장비 10억… 경찰 권총 확대에 37억

    내년 일선 경찰서에 권총이 확대 보급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폐지가 추진되고 있는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등이 확대되면서 내년 예산이 늘어 눈길을 끌었다.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에 배정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은 1조 원이 처음 편성됐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예산안’에선 최근 윤 대통령의 ‘1인 1총기’ 보급 검토 지시 및 현장 대응력 강화 주문에 따라 경찰 총기 보급 예산이 대폭 늘었다. 경찰청은 ‘지역경찰 등 권총 교체 및 확대’에 올해(1억5000만 원)보다 약 25배로 증가한 37억 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내년 약 4900정의 권총이 일선 경찰에 추가 보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경찰이 보유한 총기는 약 5만9000정이다. 경찰청은 또 경찰의 경량 호신용 조끼 도입 예산 124억 원과 집회 시위 현장 대응 등에 쓰이는 중형방패 및 접이식방패 도입 예산 9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번호판이 뒤에 달려 ‘단속 사각지대’로 꼽혔던 이륜차 단속을 위해 차량 뒤 번호판을 찍는 ‘후면 번호판 단속 장비’ 25대 도입 예산 10억 원도 편성됐다. 내년 여성가족부 예산은 올해(1조4650억 원) 대비 5.8% 늘어난 1조5505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 중 3546억 원은 출퇴근 시간대 등의 자녀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시간제 아이 돌봄 서비스에 투입된다. 또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 지원에 4959억 원이 배정됐다. 이에 따라 한부모가정 양육비(월 20만 원)를 받는 대상이 현재 ‘중위소득 52% 이하’ 가정에서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으로 확대된다. 다문화가족과 청소년 부모 지원 예산은 올해 393억 원에서 내년 469억 원으로 늘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을 올해(7500억 원)보다 2500억 원 늘린 1조 원으로 편성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행안부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인구감소지역 89곳, 관심지역 18곳)에 주는데, 기초단체의 경우 사업 계획을 평가해 차등 배분한다. 정부는 2031년까지 10년간 해마다 기금 1조 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주민 10명 미만의 작은 섬이 무인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로, 급수시설 등의 설치 예산 35억 원도 편성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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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회전 신호등’ 사고 많은 교차로에 집중 설치

    보행자 교통사고가 잦은 교차로에 내년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다. 전동킥보드 등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개인형이동수단(PM)을 규제할 법률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25일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2026년까지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를 인구 10만 명당 2.5명(2019년 기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명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내년 1월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전국 각지에 설치할 계획이다. 연내에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설치할 15곳은 이미 선정됐으며 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 등을 중심으로 설치 장소를 추가할 방침이다. 정부는 PM 관련 안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무단 방치를 금지·단속하는 법안도 마련할 예정이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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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잦은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 만든다…횡단보도 주변 앞지르기 금지

    앞으로 교통사고가 잦은 교차로에는 ‘우회전 신호등’이 집중 설치된다.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차량의 앞지르기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도 추진된다. 25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최초의 법정계획으로, 행안부·국토교통부·경찰청 등 9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5년(2022~2026년) 동안 추진한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내년 1월 22일부터 전국에서 우회전 신호등을 확대 운영한다. 경찰청은 시도경찰청과 협의해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설치할 전국 15개소를 선정한 상태다. 경찰은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한 뒤 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 등에 설치 장소를 확정할 방침이다. 우회전 신호등은 적색, 황색, 녹색 화살표 등 3개 신호로 구성된다. 운전자는 우회전 시 이 신호에 따라 주행하면 된다. 올 7월 1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에 녹색 화살표가 표시되더라도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 중’일 때 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한 뒤 서행해 우회전해야 한다. 정부는 또 속도저감시설, 무인단속장비 등 교차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를 확대한다.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앞선 차량을 앞지르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전동킥보드 등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개인형이동수단(PM)을 관리할 법률도 마련한다. 교통사고에 취약한 고령자나 어린이도 적극 보호한다. 정부는 어린이보호구역 정기점검 제도를 도입한다. 전통시장 등 고령보행자가 교통사고를 당하기 쉬운 장소를 노인보호구역에 포함하고, 고령자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도 확대한다. 또 보행자 중심의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걷기 좋은 길’을 도시 내 공원이나 산책로에 조성한다. 더불어 관계기관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보행정책 추진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별로 산출한 보행안전지수 등을 기반으로 자문을 지원한다. 행안부 기본계획의 목표는 2026년까지 우리나라의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인구 10만명 당 1.1명으로 줄이는 것이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10만 명 당 2.5명으로, 30개국 중 29위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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