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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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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승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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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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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주택 공시가 0.57% 상승… 서울 13억 집 보유세 335만→350만원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공시가격 약 13억 원의 다가구주택 보유세는 올해 335만 원에서 내년 350만 원으로 소폭 오르는 데 그칠 전망이다. 이는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이 역대 최소 변동폭인 1% 내외로 상승하는 데 따른 것이다. 내년 보유세 등 세 부담은 올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내년 3월에 공개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소폭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표준주택과 표준지는 전국에 각각 25만 채, 58만 필지로 인근 토지나 단독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삼는 주택을 말한다. ● 공시가격 변동폭 ‘역대 최저’ 수준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0.57% 오르고, 표준지는 1.1% 상승한다. 2019년만 해도 9.13% 올랐던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14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5.95%)한 데 이어 내년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지만, 상승률로 치면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다. 표준지 역시 2001년(0.60%) 이후 최소폭으로 오른다. 이는 시세 자체가 크게 변하지 않은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동결된 데 따른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단독주택과 토지 가격은 올해 들어 10월까지 각각 0.1%, 0.5% 올랐다. 정부는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역시 2년째 2020년 수준(표준지 65.5%, 표준주택 53.6%)을 유지하기로 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표준 단독주택 가격이 1.17% 올라 상승폭이 가장 크고 경기(1.05%), 세종(0.91%)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제주는 올해보다 0.74% 내리고 경남과 울산도 각각 0.66%, 0.63% 떨어진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제주(―0.45%)를 뺴고 16개 시도가 1% 안팎으로 오른다. ● 보유세 부담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늘 전망이다. 본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세무사)에게 1주택자(59세 미만, 5년 미만 보유) 보유세 시뮬레이션을 의뢰한 결과,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 단독주택(대지면적 233.5㎡)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올해 666만 원에서 내년 695만 원으로 4.4% 늘어난다. 이 주택의 공시가격은 올해 19억1900만 원에서 내년 19억4700만 원으로 오른다. 용산구 갈월동의 한 다가구주택(대지면적 215.9㎡)을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이 올해 13억300만 원에서 내년 13억1700만 원으로 오르며 보유세도 335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15만 원(4.48%) 늘어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과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소폭 오르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12월 둘째 주 기준 지난해 말 대비 5.04% 하락했고, 서울은 2.32% 내렸다. 전문가들은 내년 보유세 부담이 올해와 비슷해지며 집값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안성용 하나증권 롯데월드타워WM센터 이사는 “보유세 변동이 크지 않아 매수자나 매도자에게 미칠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며 “기준금리 인하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9년 연속 표준주택 가격 1위를 차지한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용산구 한남동 자택(연면적 2861.8㎡)의 내년 공시가격은 285억7000만 원으로 올해(280억3000만 원)보다 1.9% 오른다. 표준지 중에서는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 가격이 가장 높았다. 내년 공시지가는 올해보다 0.7% 오른 ㎡당 1억7540만 원이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의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은 내년 1월 8일까지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 25일 공시된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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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배동 노른자 땅도 공사중단… 폐업 건설사 551곳 17년만에 최다

    이달 18일 오후 4시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 신일해피트리’ 주상복합 공사 현장. 지하철 4·7호선 이수역에서 2분 거리인 역세권 알짜 땅으로, 여느 때라면 골조 공사로 레미콘트럭이 쉴 틈 없이 드나들어야 하지만 이날 현장은 적막하기만 했다. 자물쇠로 굳게 잠긴 주 출입구 철문 틈에는 먼지 쌓인 통신사 요금 명세서가 빼곡히 꽂혀 있었다. 짓다 만 건물 한복판에 수개월째 방치된 타워크레인만 덩그러니 서 있다. 이곳 현장이 멈춘 건 올해 6월 시공능력평가 순위 113위인 신일이 지난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다. 당시 공정 45%에서 올스톱됐고, 시행사까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장에 실패해 1195㎡(약 362평) 규모의 땅과 공사 중인 건물이 공매로 나왔다. 서울 한복판 ‘더블 역세권’ 땅인데도 공매가 6차례 유찰되며 가격은 617억 원에서 364억 원으로 반 토막 났다. 공매 담당자는 “예전 같았으면 경쟁이 치열했을 텐데 입찰 참여자가 단 1명도 없었다”고 했다. 건설업계 자금 압박이 심화하며 건설사들이 줄도산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올 들어 종합건설사 폐업이 급증해 17년 만에 최대치를 나타낸 데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건설사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로라면 부동산 PF발(發) 위기가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잇달아 폐업·부도…“줄도산 위기” 19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폐업한 종합건설사는 총 551곳으로 전년(327곳) 대비 약 1.7배 급증했다. 이는 2006년(557곳) 이후 17년 만에 최대치다. 올 상반기(1∼6월) 112곳이었던 지방 건설사 폐업이 올해 하반기 들어 189곳으로 늘어나는 등 지방을 중심으로 폐업한 기업이 가파르게 늘었다. 자금난에 빠져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업체도 속속 나온다. 시공능력평가 908위인 광주의 해광건설은 만기가 된 어음을 막지 못해 이달 13일 부도 처리됐고, 이달 1일엔 285위인 경남 창원의 남명건설이 부도났다. 시행사들의 자금 압박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경기 오산시 일대에서 약 2600채 규모 대단지 아파트를 지으려는 시행사는 최근 브리지론 대출 연장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미 매년 200억 원씩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데 최근 금융기관이 대출 연장 단위를 1년에서 3개월로 줄이고 발생한 이자를 먼저 낼 것을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부동산 PF는 부지 매입과 인허가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조달하는 브리지론과 분양과 착공에 들어갈 자금을 조달하는 본PF로 나뉜다. 브리지론은 사업 초기 불확실성이 높아 금리가 높고 주로 증권사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한다. 그런데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서 이 브리지론 연장이 쉽지 않은 데다 본PF로도 제때 전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시행사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매도 늘고 있다. 신탁사의 토지 매각 공매가 급증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개발사업 도중 대출 연장이나 상환에 실패한 시행사가 늘었다는 의미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날까지 개찰이 진행된 신탁사의 토지(대지) 매각 공매 건수는 334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년 동안 진행된 공매 건수(1418건) 대비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특히 이렇게 넘어온 공매 중 올해 낙찰 건수는 46건으로 전체의 1.4%에 그친다. 금융사들이 일부라도 대출금을 회수하려면 공매가 빨리 진행돼야 하지만, 시장 여건이 워낙 나빠 자구책이라 할 수 있는 공매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자산 매각도 못 하는 상황이다. ● 중소 건설사, 대형 건설사에 “보증 서달라” 읍소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시행사들이 손을 들면서 보증을 섰던 건설사들이 PF 대출을 떠안으며 자금난이 전이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달 15일 995억 원 규모의 경기 안성 가유지구 물류센터 PF 대출을 떠안게 됐다. 시행사가 대주단에 갚지 못한 PF 대출 금액을 책임준공을 약속한 HDC현대산업개발이 대신 떠안는 것이다. 중소·중견 건설사가 대형 건설사에 보증을 서달라며 읍소하는 일도 생긴다. 서울 강남구에서 진행 중인 약 3000억 원 규모의 주상복합 개발 사업 현장은 중소 건설사가 시공하고 시공 순위 5위권인 대형 건설사가 ‘책임준공’에 나섰다. 시공에 참여하지 않는데도 PF 대출의 위험만 나눠 부담하는 대가로 수수료 150억 원을 받기로 한 것. 건설업계 관계자는 “금융기관에서 PF 대출을 극도로 꺼리고, 실행한다고 해도 대형 시공사의 책임준공을 요구해 중소·중견 건설사들은 대형사에 읍소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PF 부실로 인한 건설업계 자금난이 더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당분간 고금리가 유지되며 건설사 부담도 커질 것”이라며 “정부나 금융권이 현장별로 옥석을 가려 우량 사업장은 대출 부담을 낮춰주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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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광동 민간임대 ‘띠철근’ 누락… 대우건설, 외부에 철판 보강공사

    대우건설의 자회사인 대우에스티가 시공한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신축 임대아파트 ‘푸르지오발라드’에서 띠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최근 불광동 신축아파트 기둥과 벽 등 부재 1443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하 1층 주차장 기둥 7곳에서 띠철근 누락을 발견했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설계상으로 15cm 간격마다 있어야 할 주철근이 실제로는 30cm 간격으로 시공돼 있었다. ‘후프’로도 불리는 띠철근은 건물 하중을 버티기 위해 주철근을 감싸주는 역할을 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설계상 지하 2, 3층은 띠철근 간격이 30cm이기 때문에 지하 1층도 같은 간격일 것이라고 작업자들이 착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누락된 기둥들에 대한 보강 공사를 마친 상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외부에 철판을 대는 방식으로 보강했다”고 밝혔다. 띠철근 누락이 발생한 아파트는 4271m²(약 1290평) 부지에 지하 3층∼지상 17층, 145채 규모로 들어서는 민간 임대아파트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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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12월 셋째 주 전국 6976채 분양… 본보기집 3곳 문 열어

    1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에는 전국 11개 단지 6976채가 분양에 나선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5242채다. 경기 고양시 장항동 ‘고양장항제일풍경채’, 경기 안산시 고잔동 ‘롯데캐슬시그니처중앙’ 등 경기 지역에서 4개 단지가 청약을 받는다. 지방에서는 대전 동구 가양동 ‘힐스테이트가양더와이즈’ 등에서 청약이 진행된다. 본보기집은 ‘매교역팰루시드’, ‘더샵탕정인피니티시티’, ‘문수로아르티스’ 등 3곳에서 문을 연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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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이앤씨, 공정거래 준수 ‘최고 등급’ 받아

    포스코이앤씨가 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평가에서 건설업 최초로 최고 등급인 ‘AAA(최우수)’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공정위로부터 공정위 직권조사 2년 면제, 상습법 위반자 공표명령 면제, 하도급법 벌점 2점 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체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2006년 도입한 자율준법제도로 평가 기준에는 CP운영방침 수립, 최고경영진의 지원, 공정거래 교육훈련, 사전감시체계 등이 있다. CP는 현재 약 730개 기업이 도입·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내부준법 경영시스템으로 최근에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평가의 핵심 지표 중 하나로 여겨진다. 포스코이앤씨는 “2003년 업계 최초로 CP를 도입한 후 최고경영자가 강력한 실천 의지를 갖고 문화 확산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는 점과 인사제재 및 인센티브 제도와 자율준수협의회를 체계적으로 운영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분쟁 발생 리스크 예방을 위해 2019년부터 하도급법에서 정한 모든 문서의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구축했고 지난해부터 이를 의무화했다. 또 공정거래 자율준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리스크를 사전 점검하고 있고, 법적 대응 시너지를 위해 대표이사 직속으로 법무실을 배치하고 법무실장을 자율준수관리자로 임명하기도 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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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성임대인 380여명중 연말 명단 공개는 5명뿐[기자의 눈/오승준]

    전세사기를 일삼은 ‘악성 임대인’ 등의 인적사항이 연말에 처음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공개될 악성임대인이 고작 5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전세사기를 일삼은 악성 임대인은 380여 명으로, 이들이 세입자에게 떼먹은 전세보증금은 총 2조803억 원에 이른다. 이는 올 1∼11월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 3조9657억 원의 절반을 넘는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방지책의 일환으로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를 대대적으로 내세웠지만, 이들 악성 임대인의 명단이 모두 공개되는 건 아니다. 주택도시기금법상 공개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인은 10월을 기준으로 총 17명(악성임대인 5명 포함)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실이 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것이다. 그나마도 2개월 동안 소명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실제 공개되는 임대인 수는 이보다 적게 된다. HUG 측은 명단공개 대상자가 턱없이 적다는 점에 대해 주택도시기금법이 시행된 올 9월 말부터 발생한 전세사기부터 명단 공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비록 명단 공개가 사법기관의 결정 없이 처리된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현재도 지루한 소송을 이어가고 있고, 월셋집을 전전하는 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전세사기 여파는 현재도 진행형이지만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는 주택도시기금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악성 임대인이 모두 공개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안심전세앱 등과의 연계를 강화해 명단 공개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올해 2월 출시한 안심전세앱의 임대인 정보 조회 건수는 1만 건에도 못 미친다. 세입자들이 실질적으로 계약 과정에서 악성 임대인 명단을 인지하고 미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악성 임대인은 아직도 빌린 돈을 갚지 않아 피해자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HUG의 자본금을 갉아먹으면서 세금을 축내고 있다. 전세사기에 관해 힘 없는 서민과 청년들이 피해 보는 상황이 더 이상 이어지면 안 된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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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 구도심에 아파트 6265채 공급… 2031년 입주

    경기 성남시 구도심인 신흥3·태평3구역에 총 6200여 채의 아파트가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7일 신흥3·태평3구역에서 원도심 순환정비 재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흥3구역은 총 15만3218㎡(약 4만6000평) 규모에 3418채가, 태평3구역에는 12만4989㎡(약 3만3000평) 규모에 2847채가 각각 들어선다. 순환정비 재개발 사업은 사업구역 인근에 마련된 주택으로 주민을 이주시킨 후 사업 완료 뒤 기존에 살던 곳으로 다시 이주하게 하는 방식이다. LH는 이들 지역에서 2025년 말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31년까지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LH는 성남 원도심 재개발 2030-2단계 사업 대상인 상대원3구역도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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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 유지-보수’ 코레일 독점 20년만에 깬다

    국내 모든 광역철도망의 유지·보수 업무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독점하는 현 체계를 20년 만에 깨고 경쟁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코레일은 코레일이 운영하는 철도의 유지·보수만 담당하고, 나머지 철도 시설은 해당 철도 운영 기관이 유지·보수를 하는 것이다. 철도 탈선 사고가 잇따르는 등 기존 코레일 독점 체계로는 더 이상 철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철산법 제38조의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 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발의된 뒤 올해 9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한 차례 논의되는 데 그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교통소위)에 해당 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철도노조를 설득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코레일이 운영하는 구간은 코레일이, 그 외의 구간은 해당 운영사 등이 유지·보수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시행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는 국토부가 올해 3∼11월 글로벌 컨설팅사인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발주해 진행한 ‘철도안전체계 심층 진단 및 개선 방안’ 용역 결과에 따른 것이다. BCG는 “철도 운영과 시설관리 책임이 분산되는 등 파편화된 구조가 철도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철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잦은 철도 사고에… SRT-GTX 운영사가 유지-보수 직접 담당 정부, 20년된 철산법 개정 추진“운영과 분리돼 철도관리 어렵고, 광역철도 확충 코레일론 감당못해”컨설팅사 ‘안전부사장’ 신설도 제안철도노조 “민영화 수순” 강력 반발 정부가 철도 유지·보수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독점하도록 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 개정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20년간 유지된 코레일의 독점이 실제로 깨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가 철산법 개정에 나서는 건 코레일만으로는 철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광역철도 교통망이 확충되는 상황에서 늘어나는 철도 유지·보수 업무를 코레일 단독으로 감당하며 철도 안전사고를 줄일 수 없다는 것이다. 코레일 노조의 반발과 야당 설득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철도 유지·보수 코레일 독점 깬다정부가 이번에 철산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철산법 38조에 ‘철도 시설 유지 보수 시행 업무는 코레일에 위탁한다’는 단서 조항을 없애는 것이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철도는 코레일이 유지·보수하되, 서울교통공사 등 자체적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한 운영사는 단독으로 시행하고, 유지·보수 관리 조직이 없는 SR은 국가철도공단 등 외부 기관에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했다. 2003년 제정돼 올해로 시행 20주년을 맞이한 철산법은 그 전에 철도청이 모두 맡았던 철도 관련 업무를 쪼개는 걸 핵심으로 했다. 레일 위(上)를 달리는 철도 운영은 코레일이, 레일(下) 등의 철도 시설 관리는 국가철도공단이 맡기로 했다. 이른바 ‘상하분리 구조개혁’이었다. 하지만 당시 철도노조가 파업하는 등 반발이 심했고 코레일이 노선 특성과 상황을 잘 알기에 시설 유지·보수를 독점적으로 맡아야 한다는 이유에서 코레일이 선로 유지·보수를 맡기로 했다. 철산법 38조에 ‘철도 시설 유지 보수 시행 업무는 코레일에 위탁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 철도 건설은 공단이 하되 유지·보수는 코레일이 위탁받아 수행하기로 한 것. 이후 2013년 SR이 출범하고 2019년 수서고속철(SRT)이 개통되면서 코레일의 고속철도 운영 독점이 깨졌지만, 유지·보수는 여전히 코레일이 맡고 있다. 하지만 운영 회사와 유지·보수회사가 다르다 보니 관리가 어렵고 사고 책임 소재를 두고도 공방이 커졌다. 지난해 서울 지하철 1호선 한강철교 정차 사고와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등 철도 사고가 잇따르며 유지·보수 업무를 코레일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지난해 12월 평택-통복터널 전 차선 단전 사고 당시 이종국 SR 대표는 “하자 보수 때 부실한 자재 사용과 허술한 관리가 원인으로 지목됐다”며 “건설과 관리가 분리된 현행 유지·보수 체제는 불안하다”고 했다.● 노조와 국회 설득이 관건 국토부 용역을 진행한 보스턴컨설팅그룹(BCG)도 “파편화된 구조로 일관성 부족, 시스템 개선 지연, 사고 발생 시 책임 공방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BCG는 이 외에도 코레일이 안전 관리를 위해 코레일 내 관제와 유지·보수를 총괄하는 안전부사장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권경현 법무법인 용산법률 변호사는 “철도 운영회사가 늘고 있는 만큼 20년 된 법으로는 현 철도 산업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했다. 수도권 일대 광역교통망이 확충되면서 진접선(2022년 개통, 서울교통공사 운영),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SR레일, 2024년 개통 예정) 등이 늘면서 철도 운영사와 유지·보수 관리 주체가 다른 경우가 더 늘어나는 점도 감안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GTX 등 광역철도망이 전국 곳곳에 도입되고 있는 만큼 기존 체계는 맞지 않는다”며 “한국 철도 산업도 항공 산업처럼 운영과 유지·관리 분야가 독립돼야 한다”고 했다. 관건은 노조 설득과 국회 통과다. 현재 야당에서는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철도 노조 간 의견 차이가 크다며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민영화 수순’이라며 법안 통과 시 총파업을 시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대 국토부 관계자는 “유지·보수 업무를 민간에 개방하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으로 한정하는 것이어서 민영화는 아니다”라고 했다. 윤경철 송원대 철도운전경영학과 교수는 “현 제도에서는 운영과 유지·보수가 분리돼 의사결정 속도나 비용적인 문제에서 갈등이 생길 소지가 많다”며 “이번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사회적 비용만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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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 앱 100분 먹통… 승객들 창구 대기 등 불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발 고속철도(SRT)의 열차 예매 시스템에 접속 장애가 1시간 40분간 발생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14일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경부터 3시 40분까지 코레일 모바일앱과 홈페이지 접속이 중단됐다. 이후 접속은 됐지만 이날 오후 6시까지 속도 저하가 이어졌다. 코레일 모바일앱인 코레일톡 접속 때 행선지를 설정하고 표가 있는지 검색하면 ‘현재 사용자가 많아 대기 중이며, 잠시 기다리시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라는 문구가 떴다. 주요 역 현장에서는 승객들이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대신 직접 창구에서 기다렸다 발권을 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달 28일 이후의 연말과 연초 승차권 예매를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한 데다 청량리까지 운행하던 중앙선이 서울역까지 연장되는 등 개편된 열차 승차권까지 판매를 시작해 접속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추석이나 설 등 명절 예매 기간이 아닌 평일에 접속 장애가 발생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코레일 측은 “명절 예매 때는 미리 서버를 평소의 3∼4배로 늘려 두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접속자가 몰리며 장애가 발생했다”며 “해킹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코레일 측은 이날 발생한 불편에 대해 “예약 뒤 결제기한을 기존 10분에서 6시간으로 연장하고 반환된 승차권은 수수료를 면제했다”고 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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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욕-런던-파리-도쿄처럼 30~50년 내다보는 ‘시티 플래닝’ 필요”

    “미국 뉴욕,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일본 도쿄는 6년째 세계 도시경쟁력 순위에서 확고한 1∼4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들은 30년, 50년을 내다보는 전략을 갖고 ‘시티 플래닝’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안태희 커니코리아 부사장·사진) 14일 동아일보와 채널A가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동아 건설 리더스 써밋’에서는 글로벌 메가시티 트렌드도 함께 소개됐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커니글로벌은 매년 전 세계 150여 개 도시에 대해 △비즈니스 △인적자원 △정보교류 △문화 △정치 등을 기준으로 도시 경쟁력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안 부사장은 “뉴욕은 유니콘 기업들을 앞세워 비즈니스 분야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이고 있고, 런던은 유학생 수가 늘어나 인적자원 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였다”며 “도쿄는 국제 정치기구와 연구기관이 증가하고 있다”고 최근 동향을 소개했다. 올해 14위를 차지한 서울에 대해서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대중문화 분야에서 강점이 있지만 기업 활동이나 글로벌화 측면에서 활성화되지 않은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안 부사장은 11위에서 6위로 순위가 크게 오른 브뤼셀에 대해 “브뤼셀은 유럽연합(EU)의 허브 역할이 강화되면서 비즈니스와 국제 콘퍼런스 등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부사장은 각 도시가 △위기 및 재난 대응 △스마트화 △문화예술 분야 리더십 △장기적 비전 수립 측면에서 잘 준비돼 있는지를 통해 그 수준을 평가받는다고 봤다. 안 부사장은 “싱가포르는 모든 공공서비스를 디지털화하는 등 시민들의 디지털 경험을 굉장히 잘 구현한 도시인데, 단순히 전문가를 많이 투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세밀하게 체크하며 업그레이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글로벌 최상위권 메가시티들이 중장기 계획을 세웠다는 점을 서울도 본받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 부사장은 “뉴욕과 도쿄는 2050년, 암스테르담은 2040년까지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도시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최상위권 도시들은 기존 장점을 유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세부적 영역까지 평가해 전략적 비전을 설계하고 실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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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내 임신-출산 가구에, 내년부터 신생아 특공-특례 대출

    내년 1월부터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는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이나 전세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5월부터는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신생아 특별공급’이 생긴다. 1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세금, 청약, 대출 등 분야에서 총 28개에 이른다. 가장 관심이 높은 것은 저출생 대책의 일환인 신생아 특별공급과 신생아 특례대출이다. 5월부터 신설되는 신생아 특별공급은 공공분양주택에서 나올 예정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출산을 한 가구가 대상이다. 혼인 여부는 무관하다. 민간분양에서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물량 중 20%를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내년 1월부터 실시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가구에 주택 구입과 전세 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주택 구입 자금 대출(주택가액 9억 원 이하)은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전세 자금 대출(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은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 원까지 빌려준다. 또 출산 가구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할 때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한다. 다만 취득 날짜가 출산일 1년 전부터 출산 후 5년 이내인 1가구 1주택자에게만 해당된다. 재건축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최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재초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3월부터는 재건축 조합원들의 초과이익이 8000만 원을 넘어야 부담금이 부과된다. 기존에는 3000만 원만 넘어도 부담금 대상이었다. 부과 구간단위 역시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된다. 4월에는 재초환법과 함께 국회를 통과한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시행된다. 분당 일산 중동 산본 등 1기 신도시 낡은 아파트의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약 관련 제도도 대폭 바뀐다. 우선 상반기 중으로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가 기존 부부 합산 1회에서 각각 1회(총 2회)로 늘어난다. 같은 날 당첨자가 발표되는 아파트 청약에도 부부가 각자의 청약통장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늘어난다. 다만 관련법 개정이 필요해 법 통과 이후 내년 초 납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연 최대 3.3% 우대금리를 주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비과세 적용 기한이 2년 연장된다. 총 급여액 3600만 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인 청년은 500만 원 한도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 소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2025년 말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전세사기와 임대차 분쟁 등이 이어지면서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내년 초부터 전월세 계약을 신고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를 함께 기재해 신고하도록 의무화될 예정이다. 신고해야 할 인적 정보는 부동산 중개 사무소 소재지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 등이다. 내년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민간 공동주택(30채 이상)에는 제로에너지 건축이 의무화된다. 제로에너지 인증제는 5대 에너지(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 등을 정량 평가해 건물 에너지 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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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주택도 ‘래미안’ ‘자이’… LH, 시공-설계-감리 선정권도 넘긴다

    공공주택, LH 독점 깬다… 민간에 개방, 경쟁체제로 앞으로 공공 아파트도 민간 건설사가 ‘래미안’ ‘힐스테이트’ ‘자이’ 등으로 지어서 분양할 수 있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독점하던 공공주택 사업 시행을 민간에 개방해 공공주택 공급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LH의 설계·시공·감리 업체 선정 권한도 다른 공공기관으로 넘긴다. 다만 2021년 땅 투기 사태 때도 ‘해체 수준의 쇄신’을 내걸고 개혁안을 쏟아냈지만 비슷한 문제가 재발한 만큼 체질 개선을 위해선 정부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철근 누락 등으로 무너진 뒤 이 같은 부실 공사의 원인이 전관특혜 등 LH의 이권 카르텔이라고 판단해 마련한 방안이다. 우선 민간 건설사도 단독으로 공공주택 사업 시행을 맡도록 개방한다. LH는 땅만 공급하고, 사업 전 과정을 민간이 맡는 것이다. 현재는 LH가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LH 사업에 민간이 참여하는 형태만 가능하다. LH가 권한을 줄이고 전관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설계·시공 업체는 조달청이, 감리 업체는 국토안전관리원이 각각 선정하도록 권한을 넘긴다. 퇴직자 재취업 심사는 부장급에서 차장급으로 넓히고 퇴직자가 3년 이내에 재취업한 업체는 LH 발주 사업 입찰에서 배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LH의 독점적 권한을 줄여 민간과의 경쟁 시스템을 구축하고, LH 퇴직자가 취업한 업체가 LH 공사에 참여해 특혜 받는 걸 차단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공공주택사업 개방과 업체 선정 권한 이양은 과거 LH 혁신안에 없던 방안으로 LH 권한 축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다만 수익성 측면에서 민간 참여가 보장될지 불확실하고 타 기관에서도 전관 로비 등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1년에도 전관 업체와의 수의계약 금지 등 특혜 차단 방안이 나왔는데도 전관특혜가 반복된 만큼 실행이 담보되지 않으면 용두사미 개혁에 그칠 것이라는 것이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입찰 때 심사위원에 대한 로비가 없는지 등을 정부가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했다.공공주택도 ‘래미안’ ‘자이’… LH, 시공-설계-감리 선정권도 넘긴다 LH 독점 공공주택사업 민간에 개방LH 年10조 발주… 권한-역할 비대부실공사-전관특혜 문제 반복민간, LH택지 분양받아 공급 가능… 수익성 쉽지 않아 참여여부 미지수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독점하던 공공주택사업을 민간에 전격 개방하고, 시공·설계·감리 업체 선정 권한을 타 공공기관으로 넘기기로 한 건 LH가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독점하는 게 문제의 발단이 됐다고 봤기 때문이다. 비대해진 LH가 스스로 혁신하지 못하면서 전관 특혜와 철근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한 만큼 이번에는 외부의 힘을 빌려 경쟁 체제를 구축해 혁신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2021년 땅 투기 사태 때도 LH 혁신안이 나왔지만 제대로 실행되지 못한 만큼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공공주택 LH가 독점…“권한 줄인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H는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 공공주택 공급량의 72%를, 공공택지 공급량의 85%를 차지한다. 나머지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방공사가 맡는 구조로 LH가 공공주택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LH의 발주 규모만 연간 10조 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270만 채 공급 계획 중 LH가 지어야 하는 물량만 102만8000채(38.1%)에 이른다. LH가 공공주택 시장의 큰손이다 보니 업체마다 LH 용역을 따내려 LH 출신들을 경쟁적으로 채용하면서 LH 현직과 결탁해 이른바 ‘엘피아(LH+마피아)’가 생겼고, 결국 부실 공사로 악순환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LH 설계 감리 용역을 수주한 10개 업체 중 LH 전관이 없는 곳은 단 1곳에 그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LH 조직이 비대해져 부실공사, 전관특혜 등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LH 혁신안에서 공공주택사업의 시행권을 민간에 단독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앞세운 것도 LH 권한과 역할을 덜어내기 위해서다. 앞으로 민간은 LH가 조성한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래미안’이나 ‘자이’ 등의 브랜드로 공공분양에 나설 수 있다. 자재를 자체 조달할 수 있고, 설계·시공도 제약 없이 할 수 있다. 기존 LH 사업에선 중소기업 자재를 의무 사용하고,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제약이 많았다. 정부는 분양가와 하자 빈도, 입주민 만족도 등을 평가해 택지별 지구단위계획 수립 때 공공주택 사업자를 정하는 방법으로 LH와 민간을 경쟁을 붙이기로 했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LH가 품질과 가격 경쟁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도태되고, 주택 사업에서 손을 떼게 될 수 있다”고 했다. ● 민간 참여 여부 불확실… “관리·감독이 더 중요” 관건은 공공주택 시장에서 LH와 경쟁할 민간의 참여 여부다. 정부는 민간을 끌어들이기 위해 공공주택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LH가 이를 매입하도록 확약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매입한 주택은 공공임대로 쓰인다. 건설업계에서는 공공주택은 분양가를 낮게 책정해야 해 수익성을 맞추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저렴한 자재를 써 분양가를 낮출 순 없다”며 “서울 등 좋은 입지가 아니라면 중견·중소 건설사들이 주로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설계와 시공·감리 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과 국토안전관리원에 넘기는 방안도 향후 관리·감독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심사 방법·기준을 마련해 조달청에 전달하고, 조달청은 심사위원을 구성·평가해 업체 선정을 담당하게 된다. 함인선 한양대 건축학부 특임교수는 “조달청에서 전문성 높은 심사위원을 꾸리고 운영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할 것”이라며 “특히 설계 업체를 선정할 때는 정성 평가가 많이 들어가는데 조달청이 선정한 심사위원과 업체 간 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혁신안의 실행력 역시 관건이다. LH는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통합 이후 직원 수만 9000명 안팎에 이르는 대규모 조직이 됐다. 2021년 땅 투기 사태 때에도 LH는 조직 축소를 위한 직원 수 20% 감축, 퇴직자 취업심사 강화 등 혁신안을 두 차례 추진했지만, 아직 직원 수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데다 취업심사도 대부분 허용 판정을 받는 등 혁신안이 유명무실하다는 목소리가 컸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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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실거주 의무폐지, 내달초까지 통과 최선”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1월 폐지안을 발표했지만 해당 개정안은 1년 가까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거주 폐지 법안과 관련해 “빠르면 연내에, 늦어도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야당과 협의해서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법안소위를 추가로 열어 내년 1월 9일 임시국회 본회의 전까지 추가로 논의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입주민의 주거 이전,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부분이 있어 폐지하는 것이 맞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입주민들은 실수요자가 대부분으로, 목돈 마련이 완성되지 못해서 그 부분을 채우는 기간 동안만이라도 실거주 의무를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야당에서는 모든 사항을 예외 규정에 담아서 가져가자고 하지만, 다 시행령이나 예외 조항으로 담는다는 것도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실거주 의무는 2021년 도입돼 현재 수도권 4만7595채가 대상이다. 수도권 분상제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입주 가능일 이후 즉시 입주해 2∼5년을 거주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이사를 하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가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더한 가격으로 환매해야 한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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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매매, 작년보다 9만건 늘어… 수도권이 77%

    올해 1~10월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지난해보다 9만 건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약 80%가 수도권에서 거래되는 등 지역별 편차가 뚜렷했다. 12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올 1~10월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총 35만205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만9973건 증가한 수치다. 올 1월 2만 건 미만이었던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는 5월 들어 18개월 만에 4만 건을 회복해 10월까지 3만5000건 이상을 유지하는 중이다. 지역별로는 경기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9만862건으로 가장 많았다. 1~10월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4만534건 늘어나 전국 거래량 증가분의 약 45%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서울과 인천은 3만2232건과 2만2686건씩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만8610건과 1만89건 늘어난 것이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7만42건 증가해 전국 증가분의 77%를 차지했다. 반면 지방에서는 매매 거래량이 감소한 곳이 나오는 등 수도권과 다른 분위기를 보였다. 경남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2849건이 줄어 거래량이 전국에서 가장 크게 줄었다. 이어 전북(2212건), 강원(1729건), 제주(845건) 순으로 전년보다 거래량이 감소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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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월세, 평균 100만원 넘어

    올해 서울 아파트의 평균 월세 가격이 100만 원을 넘었다. 특히 전체 월세 거래 중 3분의 1이 100만 원 이상의 고액 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 1∼11월 서울 아파트의 평균 월세 가격은 102만 원으로 집계됐다. 2년 전인 2021년(90만 원) 대비 13.3% 오른 수준으로, 2022년(98만 원)보다는 4% 상승했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 중 100만 원 이상 월세 비중은 34%에 이른다. 2021년 28.3% 대비 약 6%포인트 오른 것이다. 지역별로는 강남구에서 100만 원 이상 월세 거래가 58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초구(3923건), 송파구(3551건), 성동구(2322건) 등 순이었다. 지역별 월세 평균 금액은 용산구가 208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초구(176만 원), 성동구(173만 원), 강남구(156만 원) 순이었다. 용산과 성동구의 월세 평균 금액이 높은 데에는 각각 한남더힐·나인원한남과 트리마제·아크로서울포레스트 등에서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월세 거래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올 1∼11월 1000만 원이 넘는 월세 거래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성동구(39건)와 용산구(37건)였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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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한파에, 공인중개사 응시 7년 만에 최저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자 수가 2016년 이후 7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10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올해 10월 치러진 제34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응시자 및 합격자 수는 2016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적었다. 1·2차 시험을 합쳐 총 28만7756명이 신청해 20만59명이 응시했고 4만2615명이 합격했다. 1·2차 합격자는 각각 2만7458명, 1만5157명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신청자는 10만 명 이상, 응시자는 약 6만4000명이 감소했다. 합격자도 2만 명가량 줄었다. 이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공인중개사 시험의 인기도 덩달아 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올 1∼10월 월평균 약 1200곳의 공인중개사무소가 폐업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시장 상황이 좋으면 응시자 수가 늘어나고, 상황이 좋지 않으면 응시자 수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는 편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던 2021년에는 1·2차 시험 신청자가 39만9921명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나타냈다. 올해 수능 응시 인원인 44만4000여 명에 육박한다. 당시 신청자 중 27만8847명이 응시해 1·2차 각각 3만9776명과 2만6915명이 합격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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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전셋값, 3.3m²당 2300만원 재돌파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9개월 만에 3.3m²당 2300만 원을 넘었다. 내년 아파트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 전셋값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3.3m²당 평균 전셋값은 2308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3.3m²당 2300만 원을 넘은 것은 올 2월 이후 처음이다. 서울 3.3m²당 전셋값은 1월 2398만3000원에서 7월 2245만1000원까지 하락했지만 8월부터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강남권 11개 구의 전셋값 상승률이 평균 0.95%로 강북권 14개 구 평균(0.82%)보다 높았다. 부동산 업계는 7월부터 정부의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의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이 시행된 점, 최근 시장 침체로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전환되는 점 등이 전셋값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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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걸림돌’ 상가 지분 쪼개기 금지

    재건축 걸림돌 중 하나로 꼽혔던 이른바 ‘상가 쪼개기’가 금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건축·재개발이 끝난 후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조합을 청산하지 않고 조합장이 월급을 타가는 행위도 사라진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이달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건축 상가 지분 쪼개기를 금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상가도 주택처럼 권리산정 기준일(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시점) 이후 지분이 분할된 경우 분양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도시정비법에는 주택과 토지의 지분 쪼개기만 규제하고, 상가 분할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이 외에도 정비사업을 시행한 조합의 청산인은 조합 해산 이후 지체없이 청산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6월 시행된다. 그동안 일부 조합의 조합장 등이 조합 청산을 늦춰 월급을 타가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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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값 8개월 만에 하락 전환… ‘조정 국면 진입’ 여부 촉각

    서울 아파트값이 5월 셋째 주 이후 약 8개월 만에 떨어졌고, 전국 아파트 가격도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하락했다. 아파트 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첫째 주(4일 조사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0%) 대비 0.01% 하락하며 29주 만에 하락세로 바뀌었다. 경기(0%→―0.01%)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전국 매매가격도 전주(―0.01%)에 이어 0.01% 떨어졌다. 부동산원은 “매물을 낮춰서 내놓은 사례가 나오며 가격이 조정되는 단지 위주로 간헐적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며 “현장 분위기상으로 연내 반등할 여지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강남구는 지난주(―0.04%) 대비 0.05% 하락해 3주 연속 떨어졌고, 내림 폭도 커졌다. 서초(―0.01%)도 2주째 가격이 내렸고, 송파(0.01%→0%)도 보합으로 전환해 상승세가 멈췄다. 용산(0.02%)은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상승 폭이 0.03%포인트 줄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0.08%) 대비 0.07% 올랐다. 서울(0.16%→0.14%)도 상승세는 지속됐지만, 다소 둔화됐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전세의 경우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매매 수요가 유입돼 선호단지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 중”이라며 “다만 일부 단지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거래 희망가격 격차가 커 상승 폭이 축소되고 있다”고 말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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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 1순위’ 되려면 청약통장 예치액 확인하세요[부동산 빨간펜]

    최근 고분양가 논란이 일면서 청약 경쟁률이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서울 등 주요 입지에서 청약하는 단지 중에는 여전히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단지가 많죠. 대표적으로 4일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서울 강동구 ‘e편한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은 8채 모집에 2883명이 청약해 평균 360.4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가격과 입지만 적당하다면 많은 이들이 아직도 청약을 매력적인 내 집 마련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일 텐데요. 다만 이제 막 ‘청약의 세계’에 입문한 분들에게는 청약에 관련된 각종 용어가 마치 암호처럼 어렵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청약의 기초상식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Q. 성인이라면 전국 어느 지역의 아파트건 청약할 수 있는 건가요?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이 있는 곳과 인접 지역에 거주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서울의 아파트는 서울·인천·경기 거주자만이 청약이 가능하고, 대전의 아파트는 대전·세종·충남 거주자만 가능합니다. 단, 이때도 서울에 분양하는 아파트라면 서울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1순위 당해 지역’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만약 인천이나 경기 등 인접 지역 거주자라면 ‘1순위 기타 지역’으로 분류돼 당해 지역 거주자가 우선 선정된 뒤 청약 당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여도 가구주인 경우에는 청약을 할 수 있으니 ‘성인만’ 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Q. 청약에도 순위가 있나요? 제 순위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순위는 말 그대로 청약에 우선 당첨될 수 있는 순서를 말합니다. 1순위 청약자에게 우선 기회가 돌아간 뒤, 남는 물량이 2순위 청약자에게 돌아가죠. 청약 관련 기사나 공고문을 읽어 보셨다면 청약 일정이 특별공급과 1순위, 2순위 등으로 나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특별공급은 말 그대로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 등 특정한 대상을 위해 별도로 책정된 물량으로, 각 유형에 맞는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죠. 1순위와 2순위는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과 납입금에 따라 나뉩니다. 우선 가입 기간은 지역별로 6개월∼2년으로 달라집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을 얻습니다. 그 외 지역은 수도권은 1년, 비수도권은 6개월 이상 가입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밖에도 청약통장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을 넘겨야 하는데요. 한마디로 청약통장에 넣은 돈이 일정액을 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에 청약할 경우 서울과 부산(300만 원), 기타 광역시(250만 원), 이외 지역(200만 원) 등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용면적별 예치금액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청약하고 싶은 전용면적에 맞게 예치금액을 미리미리 준비해 둬야 합니다.” Q. 규제 지역에 따라 1순위 청약 자격에 차이가 있나요? “맞습니다. 현재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 3구와 용산구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 투기과열지구의 1순위 청약 자격 요건만 기억하면 됩니다. 1순위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채워야 하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으로 가장 깁니다. 투기과열지구는 담보대출 등의 한도가 줄어드는 등 제약이 생긴다는 점도 자금 마련 계획을 짤 때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Q.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크게 공급자별로 국가에서 공급하는 국민주택과 일반 건설사가 지은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국민주택은 국가·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통상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설계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단, 읍면 지역은 100㎡까지 설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청약할 때 1순위 자격 요건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공공이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인 만큼 무주택자여야 1순위 자격이 있죠. 민영주택은 현재 청약 당시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더라도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2주택자부터는 1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Q. 특별공급은 비교적 경쟁률이 낮다고 하는데, 어떤 유형이 있나요? “특별공급에는 신혼부부(무주택 저소득), 다자녀가구(3명 이상, 무주택), 노부모 부양(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격 요건이 상대적으로 완화된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소득 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이나 자산금액 기준(가구 소유 합계액이 3억3100만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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