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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폭증하면서 학부모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2학기에는 학교 가는 날이 늘어 학업 결손을 보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대면 수업 결손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최소한 각 학년, 각 과목, 각 교과 단원에서 배워야 할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하고 넘어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학습 진도를 계속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적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부모가 집에서 적절한 교재를 찾아 준비하고, 또 이를 풀도록 아이와 씨름하려니 비용도 에너지도 부담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 스스로 기초학력 수준을 손쉽게 진단할 수 있는 사이트를 이용하면 큰 도움이 된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합동으로 구축한 ‘배이스캠프’가 유용하다. ‘배우고 이루는 스스로 캠프’를 뜻하는 배이스캠프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년 2학년에 이르기까지 총 1만8396개의 학년별, 교과별(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단원별 문제가 탑재돼 있다. 각 시도교육청에 구축된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은 정해진 시기에, 등록된 학생만 기초학력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학교나 교사들이 사용한다. 반면 배이스캠프는 간단히 회원가입만 하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무료로 자신의 실력을 측정할 수 있다. 정답 선택은 클릭 방식이고, 문제당 풀이 시간도 측정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마치 게임을 하듯 편하게 이용하는 편이다. 틀린 문제만 다시 풀 수 있도록 분류되며, 출력물 형태의 문제집을 뽑으면 실력다지기 문제도 풀 수 있다. 배이스캠프는 기초학력 진단용이기 때문에 심화 수준의 어려운 문제는 제공되지 않는다. 대신 자신의 학년과 관계없이 어느 학년 문제든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학년을 높여가며 풀이에 도전하면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수도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서울과 경기지역 각급 학교에도 비상이 걸렸다. 최근 교육부의 학교밀집도 완화 조치에 따라 2학기 등교 인원 확대를 준비했던 학교들은 원격수업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당장 18일 개학하는 일부 학교들은 임시 공휴일인 17일에도 긴급 교사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의 각급 학교들은 지역별로 교장단 온라인 회의 등을 통해 2학기 학사운영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특히 18일부터 2주간 고3을 제외한 모든 초중고교 학년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하게 된 강북구와 성북구의 학교들은 이 같은 내용을 전체 학생에게 공지하느라 바쁘게 움직였다. 18일 개학 예정인 일부 학교들은 등교를 전제로 짰던 교과과정을 원격 콘텐츠로 바꾸느라 진땀을 뺐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 초중학교는 최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2학기 등교방식 선호도를 조사해 대부분 1학기보다 등교 인원을 늘리는 것으로 결론을 낸 상태였는데 등교 인원 확대조치는 유예가 불가피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주말 사이 학교 밀집도 권고 규정이 전체 학생의 3분의 2 이하 등교에서 3분의 1 이하로 강화된 만큼 당분간은 대부분 학교가 1학기 때와 같은 등교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했다. 방역기준과 관련해 현재 각급 학교에는 전교생 수 대비 등교 인원을 따지는 ‘학교 밀집도’ 규정만 있을 뿐 학생들이 등교 후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교실 밀집도’ 규정은 없다. 학원에서는 학생 간 최소 1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만 학교에는 이마저도 없다. 서울시내 초등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대개 20명대 중후반이고 30명을 넘기도 한다. 국내 표준교실 크기가 가로 7.5m, 세로 9m인 점을 감안할 때 교탁과 사물함 등이 차지하는 공간을 제외하면 학생 간 1m 거리 유지는 쉽지 않다. 교육부는 다음 달 11일까지 학교 밀집도 3분의 1 이하를 유지하면서 등교 인원 확대나 감축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쉽지 않은 폭염기임을 고려할 때 3분의 1 등교도 불안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교실 내에서의 거리 유지 규정을 두지 않는 것 자체가 코로나19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감염 확산 상황에서는 분반 운영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임우선 imsun@donga.com·이소정 기자}
오는 2학기에는 초중고교생의 등교일수가 1학기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한 등교 인원 제한 기준이 바뀌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현재 학교 밀집도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제한 인원 산정 기준을 2학기부터 ‘일(日)’에서 ‘동일 시간대’로 변경한다고 31일 밝혔다. 학업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예컨대 전교생이 900명인 학교의 경우 1학기에는 하루 600명 이하(3분의 2 이하 적용)로 유지해야 했지만, 2학기부터는 같은 시간대 기준으로 600명 이하면 된다. 만약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 절반씩 등교한다면 전교생이 매일 등교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현실적으로 교사의 업무 강도나 방역 여건을 감안하면 매일 등교가 쉽지 않지만 1학기보다 등교일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인 등교 방식은 각 학교에서 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또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른 등교 지침도 마련했다.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등교 인원을 전체의 3분의 2 이하로 하고, 2단계에서는 3분의 1 이하(고교는 3분의 2 이하), 3단계에서는 100% 원격수업 또는 휴업으로 전환된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3분의 1 등교가 이뤄지고 있는 수도권과 광주 지역 학교도 2학기부터는 3분의 2 이하로 제한이 완화된다. 교육부는 “2학기에는 수업의 효율성과 방역을 고려해 가급적 격일 등교보다는 연속 또는 격주 등교를 하도록 학교에 권장할 것”이라며 “실제 등교 방식은 각 시도교육청 및 학교가 상황에 맞게 자율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초등학교교장회가 교장 4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7.8%가 ‘2학기에 쌍방향 원격수업을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초중고교생의 경우 올 2학기에는 1학기보다 등교하는 날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한 등교인원 제한 기준이 바뀌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현재 학교 밀집도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기준을 2학기부터 ‘일(日)’에서 ‘동일 시간대’로 변경한다고 31일 밝혔다. 예컨대 전교생이 900명인 학교의 등교 가능 인원(3분의 2 이내)을 정할 때 1학기에는 하루 600명 이하였지만, 2학기부터는 같은 시간대 600명 이하를 유지하면 된다. 만약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 절반씩 등교한다면 전교생이 매일 등교도 가능해진다. 현실적으로 교사 운용이나 방역업무를 감안할 때 매일 등교는 쉽지 않지만 1학기보다 등교일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인 등교방식은 각 학교에서 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또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른 등교 지침도 마련했다.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등교인원 3분의 2 이하, 2단계에서는 3분의 1 이하(고교는 3분의 2 이하), 3단계에서는 100% 원격수업 또는 휴업으로 전환된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3분의 1 등교가 이뤄지고 있는 수도권과 광주 지역 학교도 2학기부터는 3분의 2 이하로 제한이 완화된다. 교육부는 “2학기에는 수업의 효율성과 방역을 고려해 가급적 격일 등교보다는 연속 또는 격주 등교를 하도록 학교에 권장할 것”이라며 “실제 등교방식은 각 시도교육청 및 학교가 상황에 맞게 자율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초등학교교장회가 교장 4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7.8%가 ‘2학기에 쌍방향 원격수업을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교사 생활 15년 만에 이런 성적분포는 처음 봐요.” 서울지역 한 고교의 2학년 담임교사 김모 씨가 올 1학기 중간고사 결과를 다시 확인하며 말했다. 그는 “중간에 있던 애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아찔하다”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학급의 점수 분포를 보니 마치 모래시계처럼 중위권은 잘록하게 줄어든 반면 하위권은 크게 늘어나 있었다. “원래는 중간층이 제일 많아야 해요. 심지어 이번 시험은 선생님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고려해 어렵게 내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이 정도면 학력 타격이 정말 심각한 거죠.” 코로나19 이후 학교 현장에서는 학년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학력 격차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본보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함께 전국 초중고교 교사 1933명에게 설문한 결과 교사 10명 중 8명꼴(80.4%)로 ‘격차가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그중 20%는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실종된 ‘학력 중간층’학교 현장에서 중위권이 사라지는 건 사회에서 중산층이 무너지는 것만큼 타격이 크다. 보통 학교 수업은 중위권을 중심에 놓고 위아래를 함께 아우르는 형태로 진행된다. 중간층이 사라지면 수업 방향을 잡기가 어려워진다. 양극단으로 나뉜 교실에서는 어느 누구도 수업에 만족할 수 없게 된다. 가장 문제인 과목은 ‘수학’이다. 본보가 서울 강남과 강북 고교 한 곳씩 올 2학년 1학기 수학Ⅰ 중간고사 성적 분포를 확인해 보니 모두 중간층이 급감했다. 강북 A고의 경우 전체 학생 가운데 40점 미만 학생이 41.9%로 가장 많았고 70점 이상 상위권이 35.9%, 그 사이 중위권은 22.2%에 불과했다. 강남 B고는 하위권이 45.4%로 절반에 육박했다. 두 학교 모두 이전에 볼 수 없던 결과다. 항상 중위권이 제일 두꺼웠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고교 수학교사는 “아이들이 손도 못 대고 문제를 버리는 상황”이라며 “학교에서 착실히 수업을 들으며 중위권을 유지하던 아이들이 제일 많이 떨어졌다”고 전했다. 일본어, 세계사 등 이른바 ‘비(非)주요’ 선택과목의 타격은 더 크다. 교육당국은 최근 수년간 ‘고교학점제’ 등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강조하는 정책을 펼쳤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상위권 학생조차 입시에 영향이 적은 과목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2, 3을 대상으로 일본어를 가르치는 임모 교사는 “최근 히라가나 테스트를 실시했는데 한 학급에서 5명만 답을 적어 충격을 받았다”며 “이맘때는 다 외워야 정상인데 글자 자체를 모르니 앞으로가 암울하다”고 말했다.○ 초1∼중1은 학력진단조차 ‘깜깜’교육계는 중고교생뿐 아니라 초등학생의 학력도 큰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초1부터 중1까지는 학생의 학력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아예 없다. 진보 교육계를 중심으로 ‘서열화를 부추긴다’며 학업성취도평가, 중간·기말고사 등 사실상 모든 평가를 없앴기 때문이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마치 몇 년 동안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중2 이후에는 문제점을 깨달아도 극복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장 교사들은 가정에서 학습을 돌봐줄 어른이 없는 맞벌이 가정이나 취약계층 학생들의 학습결손을 제일 우려한다. 특히 도시지역 아동의 학력 격차가 매우 커질 가능성이 높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학교 인원이 적어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대부분 주5일 등교수업을 했다. 하지만 도시지역은 주 1, 2회 출석하는 초등학교가 대다수다. 수도권 초등학교의 4학년 담임인 이모 교사는 “학교에 가지 않는 3, 4일 동안 어떤 부모는 더 부지런히 학원을 보낸 반면 어떤 부모는 EBS조차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것”이라며 “학교를 통해 격차를 좁힐 정책이 나와야 하지만 전무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초3 자녀를 긴급돌봄교실에 보내는 맞벌이 부모 장모 씨는 돌봄교실에도 아이들의 공부를 봐줄 인력 지원을 바라고 있다. “돌봄 선생님은 EBS TV를 보여주거나 컴퓨터실 조명을 켜주는 정도인데 아이가 혼자 컴퓨터실에 앉아 수업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알 길이 없어요. 하루 종일 유튜브나 보다 오는 것 같아 심란해요.”임우선 imsun@donga.com·최예나 기자}

“교사 생활 15년 만에 이런 성적분포는 처음 봐요.” 서울지역 한 고교의 2학년 담임교사 김모 씨가 올 1학기 중간고사 결과를 다시 확인하며 말했다. 그는 “중간에 있던 애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아찔하다”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학급의 점수 분포를 보니 마치 모래시계처럼 중위권은 잘록하게 줄어든 반면 하위권은 크게 늘어나 있었다. “원래는 중간층이 제일 많아야 해요. 심지어 이번 시험은 선생님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고려해 어렵게 내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이 정도면 학력 타격이 정말 심각한 거죠.” 코로나19 이후 학교 현장에서는 학년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학력 격차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본보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함께 전국 초중고교 교사 1933명에게 설문한 결과 교사 10명 중 8명꼴(80.4%)로 ‘격차가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그 중 20%는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실종된 ‘학력 중간층’학교 현장에서 중위권이 사라지는 건 사회에서 중산층이 무너지는 것만큼 심각하다. 보통 학교 수업은 중위권을 중심에 놓고 위아래를 함께 이어우르는 형태로 진행된다. 중간층이 사라지면 수업 방향을 잡기가 어려워진다. 양극단으로 나뉜 교실에서는 어느 누구도 수업에 만족할 수 없게 된다. 가장 심각한 과목은 ‘수학’이다. 본보가 서울 강남과 강북 고교 한 곳씩 올 2학년 1학기 수학Ⅰ 중간고사 성적 분포를 확인해 보니 모두 중간층이 급감했다. 강북 A고의 경우 전체 학생 가운데 40점 미만 학생이 41.9%로 가장 많았고 70점 이상 상위권이 35.9%, 그 사이 중위권은 22.2%에 불과했다. 강남 B고는 하위권이 45.4%로 절반에 육박했다. 두 학교 모두 이전에 볼 수 없던 결과다. 항상 중위권이 제일 두꺼웠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고교 수학교사는 “아이들이 손도 못 대고 문제를 버리는 상황”이라며 “학교에서 착실히 수업 들으며 중위권을 유지하던 아이들이 제일 많이 떨어졌다”고 전했다. 일본어, 세계사 등 이른바 ‘비(非)주요’ 선택과목의 타격은 더 크다. 교육당국은 최근 수년간 ‘고교학점제’ 등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강조하는 정책을 펼쳤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상위권 학생조차 입시에 영향이 적은 과목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1을 대상으로 일본어를 가르치는 임모 교사는 “최근 히라가나 테스트를 실시했는데 한 학급에서 5명만 답을 적어 충격을 받았다”며 “이맘때는 다 외워야 정상인데 글자 자체를 모르니 앞으로가 깜깜하다”고 말했다.● 초1~중1은 학력진단조차 ‘깜깜’ 교육계는 중고교생뿐 아니라 초등학생의 학력도 큰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초1부터 중1까지는 학생의 학력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아예 없다. 진보 교육계를 중심으로 ‘서열화를 부추긴다’며 학업성취도평가, 중간·기말고사 등 사실상 모든 평가를 없앴기 때문이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마치 몇 년 동안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중2 이후에는 문제점을 깨달아도 극복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장 교사들은 가정에서 학습을 돌봐줄 어른이 없는 맞벌이 가정이나 취약계층 학생들의 학습결손을 제일 우려한다. 특히 도시지역 아동의 학력 격차가 매우 커질 가능성이 높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학교 인원이 적어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대부분 주5일 등교수업을 했다. 하지만 도시지역은 주 1, 2회 출석하는 초등학교가 대다수다. 수도권 초등학교의 4학년 담임인 이모 씨는 “학교에 가지 않는 3, 4일 동안 어떤 부모는 더 부지런히 학원을 보낸 반면 어떤 부모는 EBS조차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것”이라며 “학교를 통해 격차를 좁힐 정책이 나와야 하지만 전무한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초3 자녀를 긴급돌봄교실에 보내는 맞벌이 부모 장모 씨는 돌봄교실에도 아이들의 공부를 봐줄 인력 지원을 바라고 있다. “돌봄 선생님은 EBS TV를 보여주거나 컴퓨터실 조명을 켜주는 정도인데 아이가 혼자 컴퓨터실에 앉아 수업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알 길이 없어요. 하루 종일 유튜브나 보다 오는 것 같아 심란해요.”임우선기자 imsun@donga.com최예나기자 yena@donga.com}

《국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한 지 20일로 6개월이다. 사회 모든 분야가 급속히 변화하고 있지만, 교육계는 ‘격변’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강력한 패러다임 전환을 앞두고 있다. 6개월 동안 코로나19가 초중고교를 어떻게 바꿔 놓았는지, 교사와 학생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리고 더 좋은 교육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현장에서 들어봤다. 코로나19가 초래한 교사와 학생 교육기술 간의 ‘격차’를 줄이고, ‘AC(After Corona) 시대’에 맞춰 한국 교육을 진화시키기 위한 제언을 3회에 걸쳐 보도한다.》 “1학기요? 예고도, 준비도 없이 시작된 온라인 개학으로 교사들은 만신창이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걱정은 이제부터죠. 2학기에는 달라져야 하는데….” 동아일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의 학교 현장을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기 위해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함께 전국 초중고 교사 1933명에게 설문을 하는 동시에 다양한 지역과 학교의 교사들을 인터뷰했다. 교사들은 난생처음 하는 원격수업도 어려웠지만, 교육당국의 무책임이 더 현장을 힘들게 했다고 토로했다. ○ 교육부의 일방통행, 뒷감당은 학교가 설문에서 교사들은 원격수업이 준비 없이 갑자기 시작된 것에 대한 당혹감을 드러냈다. 원격수업이 결정됐을 때 ‘교육당국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72.4%, ‘교사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54.7%에 달했다. 원격수업 전환 과정에서 학교 현장에 어려움을 더한 건 교육부의 일방적인 태도였다. 교육부는 온라인 개학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개학 일정도 수시로 바꿨다. 설문에서 가장 힘든 점을 묻는 질문(복수 응답)에 ‘학생 생활관리’(47.7%)와 더불어 ‘교육부의 모호한 정책에 따른 학사 변동성’(44.6%)을 꼽은 이들이 많았다. 수도권 초등학교 교사 박모 씨는 “온라인 개학을 한다는 사실은 뉴스를 보고서야 알았고, 개학 일정은 일명 ‘맘카페’에 도는 ‘지라시’를 통해 알았다”면서 “교육당국이 일선 학교와 교사를 나 몰라라 하니 교사들이 얼마나 무기력했겠느냐”고 말했다. 온라인 개학 이후에는 지침 없이 처리해야 하는 학사 업무 및 현실과 동떨어진 방역 대책이 혼선을 키웠다. 교사들은 당장 출결 관리, 수행 평가, 성적 처리 등 민감한 사안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해야 했지만 교육당국은 ‘학교 자율’을 내세우며 한동안 결정을 미뤘다. 등교를 하지 않는 날도 무조건 해야 하는 출석체크와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여부 확인도 교사들에게 큰 부담이다. 고교 교사 이모 씨는 “체크 안 한 애들한테 전화하면 받지도 않고, 학부모에게 전화하다가 수신거부를 당한 적도 있다”면서 “현장은 엉망인데 위에서는 시간 내 응답률을 높이라고 독촉하고 학교별 응답률로 점수까지 매긴다”고 전했다. 교사들은 2학기에도 이런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봐 걱정이 크다. 현장에서는 미리 준비해야 할 실무들이 많은데, 교육부가 뒷북을 치는 바람에 일을 두 번 세 번 해야 한다는 것. 경기지역 초등학교의 한 교사는 “예를 들어 ‘생존수영’의 경우 아무리 봐도 2학기 진행이 힘들 것 같은데, 교육부 공지가 없으면 교사들로선 일단 시간표를 짜고 수영장을 섭외해야 한다”면서 “교육당국이 이런 것들을 빨리 정리해줘야 교사가 진짜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사 양극화 해소할 지원 절실 사실 교사들이 가장 힘든 건 매일매일의 수업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간 ‘수업의 달인’이라고 불리던 교사들마저 새로운 수업 방식에 적응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 가르치는 실력뿐만 아니라 디지털 역량에 따라서도 수업의 질이 엇갈리면서 전체적으로 교육의 수준이 낮아졌다는 반응이 많다. 설문에서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한 수업 완성도를 묻자 52.4%가 ‘낮아졌다’고 평가했고, ‘매우 낮아졌다’는 응답도 6.6%였다. 실제 학교 현장에는 실시간으로 쌍방향 수업을 이끌어가는 교사와 온라인으로 EBS 링크를 전달하는 것조차 어려워하는 양극단의 교사들이 존재한다. 한 고교 교감은 “우리 학교의 경우 쌍방향 수업을 하는 교사는 없고, 자기 수업을 녹화해 올리는 사람도 열 명 중 한두 명”이라며 “파워포인트(PPT) 자료에 음성을 입혀 올리는 교사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교육당국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독려하지만 수업을 녹화해서 올리는 것도 만만한 일이 아니다. 교사가 촬영, 편집, 자막 처리, 파일 압축 등을 모두 할 수 있어야 한다. 한 교사는 “30분짜리 수업 찍는 데 편집만 서너 시간 걸리기도 하고, 화장하고 세트장에서 조명 받으며 강의하는 온라인 강사들과 비교당할 각오도 해야 하니 엄청난 용기와 열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교사들은 코로나19가 계속될 경우 가장 필요한 것으로 ‘원격수업용 콘텐츠 다양화’(48.6%)를 꼽았다. 교육당국이 원격수업용 플랫폼과 콘텐츠를 제대로 지원해달라는 요청이다. 이런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학교마다 극소수 교사들이 ‘해결사’ 역할을 떠맡게 되는 현실도 개선해야 한다. 젊은 교사나 과학 또는 정보 담당 교사들에게 과부하가 걸리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역 고교 교사인 30대 김모 씨는 “나 역시 모든 게 처음이고 익숙지 않지만 다른 선생님들이 워낙 힘들어하시니 젊은 교사들끼리 알음알음 공부하며 학교를 끌고 가는 형편”이라며 “교사 연수자료는 물론이고 교과별 수업 영상까지도 젊은 교사 몇 명이 전담 제작하고 공유하는 방식이다 보니 피로감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고 전했다. 임우선 imsun@donga.com·최예나 기자}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인 1995년에 출간된 ‘미래로 가는 길(The road ahead)’이란 책이 있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가 쓴 이 책은 당시 기준으론 허무맹랑했다. 스마트폰, 인터넷 쇼핑을 비롯해 재택근무, 인터넷 영화관 등…. 공상과학(SF) 영화 수준으로 받아들여졌던 그의 예상들은 실제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됐다. 그러나 이런 ‘박수무당급’ 예언을 쏟아낸 게이츠조차 빗맞힌 분야가 딱 하나 있었으니 그건 바로 ‘교육’이었다. 그는 ‘미래의 학교’라는 챕터에서 21세기의 수업은 주로 멀티미디어로 진행되고, 교사는 세계적 강의를 학생들과 공유할 것이며, 숙제는 전자문서로 이뤄지리라 예견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이 다 바뀔 동안 교육은 변하지 않았다. 교육은 제아무리 놀라운 기술과 하드웨어가 나와도 시스템과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변화가 힘든 분야여서다. 수 세기 동안 이어져 온 교실과 교사 위주 교육이 올해 돌연 원격수업으로 변한 건 순전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이다. 게이츠의 말대로 인간의 선택에 의한 준비된 변화가 아니라, 바이러스에 등 떠밀려 가는 게 예상치 못한 점이긴 하다. 하지만 이제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만큼 AC(After Corona) 시대에 맞춰 시스템과 사람들을 얼마나 바꾸느냐에 개인, 학교, 국가 단위 교육 성패가 달리게 됐다. 그런데 ‘미래의 학교’ 설계 키를 쥔 정부의 움직임은 걱정스럽다. 시스템과 사람에 대한 고민은 뒷전인 채 눈에 보이는 그럴싸한 일들만 하려 하는 듯해서다. 대표적인 게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다. 지난주 교육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것”이라면서 18조5000억 원을 투입해 학교 시설을 변화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정보기술(IT) 설비 투자를 늘리겠다는 부분은 그렇다 쳐도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열교환형 환기장치를 갖춘 미래 학교’를 구축하겠다는 부분은 누가 봐도 대통령의 ‘그린’ 기조에 발맞추기 위한 끼워넣기로 읽혔다. 앞으로의 교사와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환기장치나 슬라이딩 도어일까. 본보가 최근 교사 1933명에게 코로나19 이후의 학교 현장에 대한 제언을 구하자 이들이 타는 목마름으로 원한 것은 새 시대에 맞는 교육 행정과 수업 콘텐츠, 평가 방식 개선 등 ‘소프트웨어’였다.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의미 있는 공교육을 제공하려면 진짜 고민해야 할 건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교육 자치와 학교 자율’을 내세워 학교와 교사들에게 숙제를 떠넘기기 일쑤다. 현실 적응만도 벅찬 현장에서는 미칠 노릇이다. 지금 교육계는 싫어도 뛰어들어야 하는, 기회와 죽음이 공존하는 바다 앞에 서 있다. 앞으로 대학들은 TED에 무료로 올라오는 세계적 명사의 강의, 아이튠스에 올라오는 아이비리그의 세계적 석학 강의와 경쟁해야 한다. 이를 활용해 궁극의 교육적 혜택을 주는 교수와 대학만이 살아남을 것이며, 이는 입시에 대한 사회적 가치마저 바꿔놓을 수 있다. 교육부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고민하고 공교육을 바꾸지 않으면, 한국 교육의 미래로 가는 길엔 출석체크와 시험이라는 껍데기만 남을지 모른다.임우선 정책사회부 기자 imsun@donga.com}
“작년까지만 해도 아무 말이 없었는데, 올해 갑자기 지난 5년 치 재산세를 한꺼번에 내라니 너무 황당하죠.”(A대학 관계자) 최근 일부 대학이 관할 구청으로부터 돌연 날아든 재산세 고지서에 아연실색하고 있다. 대학들이 ‘세금 폭탄’을 맞게 된 대상은 각 대학이 학생들의 산업 연계 학문 역량을 높이기 위해 운영해온 ‘산학협력단’ 건물. 산학협력단 건물에 대해 5년 치 재산세를 부과받은 건 B대학도 마찬가지다. B대학 관계자는 “구청으로부터 이달 중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재산세 고지서가 발부될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가뜩이나 재정난에 직원 규모마저 줄이는 판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본래 대학 건물은 영리가 아닌 교육 목적으로 사용되는 만큼 재산세가 감면된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지방자치단체들이 “산학협력단 건물은 교육 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며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처음 재산세를 부과하는 지자체들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바람에 대학들은 졸지에 5년 치 세금을 소급해 한꺼번에 내야 하는 상황이다. 산학협력단 건물에 대한 세금 부과를 둘러싼 대학과 지자체의 갈등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기 시흥시가 관내 한국산업기술대의 창업보육센터에 대해 억대의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양측이 법정 공방을 벌인 것. 1심은 재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어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2015년 이를 다시 뒤집어 “국립대가 아닌 사립대가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는 교육과 연구 목적이 아니라서 재산세 부과 대상이 맞다”고 판결했다. 산업과 대학이 만난 ‘창업보육센터’ 및 ‘산학협력단’의 정체성에 대해 당시 교육부는 “이들 기관은 교육 목적이라 감세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는 “일반인에게 일부 임대료를 받는 만큼 면세해줄 수 없다”고 맞서 정부 부처 간에도 견해차가 컸다. 대법원 판결 이후 지자체들은 “대법원 결정이니 따라야 한다”며 대학 산단 건물에 적극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C구청 관계자는 “최근 서울시청 세무조사에서도 그간 대학 산단에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은 구청들은 시정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전했다. 대학들은 여전히 산학협력단이 교육 목적이 아니라는 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D대학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정부가 처음 산학협력을 독려할 때는 교육적 시너지를 강조하더니 해가 갈수록 세금을 매기기 위해 정책 기조를 바꾸는 것 같다”며 “대학의 교육 기능을 주목하기보다는 영리 목적으로만 산학협력을 보는 듯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대학들은 지자체들이 대법원 판례만 앞세워 산단 활성화를 막는다며 교육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산단이 교육용 목적이라는 걸 증명하면 재산세를 75%까지 감면해줄 수 있게 해놨다”며 “교육부는 이미 법을 만들었으니 산단이 교육용이라는 걸 소명하고 법을 적용받는 건 대학들이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연세대 일부 교수가 대학원에 지원한 보직교수 자녀의 평가결과를 높여 2차 시험 기회를 부여하고 합격까지 시킨 사실이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드러났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2016학년도 연세대 후기 대학원 입학전형에서 한 보직교수의 자녀가 정량점수 미달로 구술시험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자 평가 교수 6명은 서류평가 순위를 끌어올려 구술시험 기회를 제공했다. 또 구술시험에서는 해당 지원자에게 만점을, 서류평가 1·2위 지원자에게는 낮은 점수를 부여했다. 결국 해당 보직교수 자녀는 최종 합격했다. 다른 한 교수는 학부 재학생인 자녀에게 전공과 관련성이 낮은 자신의 수업을 수강하도록 한 뒤 A+ 학점을 줬다. 앞서 연세대는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대학원 입학 서류에 대해 “보관한 게 없다”고 밝혀 문제가 됐다. 실제 교육부 감사 결과 2016∼2019학년도 후기 대학원 전형 때 작성된 49개 학과의 입학전형자료 1080부가 사라진 것으로 드러났다. 입학전형자료 보존기간은 4년이다. 또 7개 학과는 학과별 임의서식 등으로 학생을 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교직원 채용 과정에서도 교수들이 임의로 선발을 진행하거나 연세대 출신을 과도하게 뽑는 문제가 발견됐다”며 “시간외 근무를 허위로 꾸며 수당을 타는 등 회계 부분에서도 적발 사항이 나왔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징계 26명 등 교원 421명을 징계한다고 밝혔다. 적발된 86건 중 사안이 심각한 12건은 고발 또는 수사 의뢰했다. 연세대는 개교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7월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았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실시한 홍익대 종합감사에서 41건을 적발해 118명을 징계했다고 밝혔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14일까지 강한 바람과 함께 일부 지방에 300mm가 넘는 폭우가 예상돼 큰 피해가 우려된다. 기상청은 12일 “서해상에서 올라온 저기압과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올라온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13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시간당 50∼8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13일 오전에는 충청과 호남에도 곳에 따라 시간당 50∼80mm의 집중 호우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14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300mm 이상, 남부지방과 충청, 제주도, 강원영동 100∼200mm, 서울과 경기 및 강원 영서 50∼100mm다. 앞서 부산 등에는 10일 많은 비가 내려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기상청은 “남부지방에는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와 강한 비가 집중되는 만큼 산사태, 저지대 주택 침수, 계곡 등지의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장마 피해에 대비해 12일 오후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비상근무를 시작했다. 이번 비는 14일 오후 저기압과 장마전선이 각각 동해상과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물러가면서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인다. 장마전선은 이후 다시 북상해 19일부터 전국적으로 비를 뿌릴 것으로 예보됐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특이점은 없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역시 예년 출제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6월 실시된 2021학년도 수능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8일 공개하면서 내놓은 총평이다. 6월 모평은 수능을 주관하는 평가원이 출제한다는 점에서 그해 치러질 수능의 출제 경향과 난이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험이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고3 수험생들의 수업에 적잖은 차질이 빚어진 만큼 수능 난도 조절의 근거가 되는 6월 모평 결과에 관심이 컸다. 교육계에서는 6월 모평에서 재학생과 졸업생의 성적 격차가 클 경우 평가원이 재학생을 배려해 수능을 쉽게 내지 않겠냐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다.○ 재학생과 졸업생 성적 격차는 예년 수준그러나 결과적으로 6월 모평에서 재학생과 졸업생의 성적 격차는 예년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평가원은 “매년 수능에서 재학생과 졸업생 사이에 성적 차이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올해도 차이가 있긴 했지만 그 차이는 예년 수준 내에서 존재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능은 예년의 출제기조를 유지하면서 올해 수험생 특성을 파악해서 적정 난이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입시업계에서는 코로나19로 대학의 학사 일정이 차질을 빚고 대부분 수업이 원격으로 전환된 만큼 이른바 ‘반수생’ 등 졸업생들의 수능 응시가 대폭 늘 것이란 관측도 나온 바 있다. 그러나 6월 모평의 재학생 대 졸업생 응시생 비율 역시 예년 수준이었다. 평가원은 “졸업생의 응시 비율은 14.1%로, 전년 6월 모평 졸업생 비율(14.8%)과 큰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수능에서는 졸업생 응시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올해는 예년 대비 재학생 수가 5만여 명 줄어 대학 진입 문턱이 낮아진 데다 수능 선발 비율도 높아져 반수생의 막판 진입이 상당할 수 있다”며 “남은 기간 재학생들은 긴장감을 갖고 취약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능이 평이할 거란 예단은 금물6월 모평의 과목별 난도를 보면 국어는 평이했다는 평가다. 표준점수 최고점은 139점으로 전년도 수능 최고점(140점)과 유사했고, 만점자 비율은 0.32%로 전년도 수능(0.16%)보다 높았다. 수학 가형은 만점자 비율이 0.21%로 전년도 수능(0.58%)보다 크게 감소하는 등 어렵게 출제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전년도 수능에서 매우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았던 수학 나형은 만점자 비율이 1.21%로 전년도(0.21%)보다 높아졌다. 다만 최상위권에게는 평이했으나 전반적인 체감 난이도는 낮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절대평가인 영어는 원점수 90점을 넘은 1등급 비율이 8.73%로 작년 수능(7.43%)보다 높아졌다. 2∼4등급에 해당하는 중위권 비율은 전체적으로 줄어 점수가 양극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막연히 올 수능이 평이하리라 예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중위권 수험생들의 꼼꼼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재학생들은 통상 수시 지원 전략을 짤 때 자신의 내신 성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입시 전문가들은 6월 모평 점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권했다. 모평 점수를 수능 점수로 가정하고 정시에서 어느 대학과 학과가 지원 가능할지 따져본 뒤에 수시 전형의 소신 지원 마지노선을 정하라는 뜻이다. 한편 이날 평가원은 11월 수능 실시 전 마지막 연습 기회인 9월 모평의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9월 16일 실시될 예정인 9월 모평의 신청 접수는 이달 13∼23일 이뤄진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고교에서, 졸업생은 출신 고교 또는 학원에서 신청할 수 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내년부터 대학의 원격수업 및 공동학위 관련 규제가 대폭 풀린다. 그간 전체의 20%까지로 제한돼 온 대학의 원격수업 비율은 대학 자율에 맡겨진다. 특히 석사 과정은 100% 원격수업 진행도 가능하다. 평가 방식 역시 출석평가 원칙에서 대학 자율로 바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31개 대학의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3차 대화’를 열고 “이제는 원격수업을 ‘뉴노멀’로 정립할 때”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간 교육부는 대학의 수업 질 저하를 우려해 원격수업을 20%까지만 허용했다. 올 1학기에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특수 상황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원격수업 확대를 허용했다. 내년부터는 학부의 경우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 전체만 아니라면 얼마든지 원격수업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석사는 100% 원격수업이 허용돼 직장인이나 외국인도 원격으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교육부는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국내 대학끼리는 석사 과정, 해외 대학과는 학사 및 석사 과정을 공동 운영할 수 있다. 해외 대학과의 공동 교육과정은 100% 원격수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임우선 imsun@donga.com·최예나 기자}

교육부가 대학의 원격수업 및 공동 운영을 대폭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국내 대학 교육이 일대 변혁을 맞으리란 전망이 나온다. 교육부가 디지털 시대에 역행하는 규제라는 비판을 받아 왔던 ‘원격수업 20% 제한’을 푼 것은 코로나19로 교육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원격수업 전면 허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현실”이라고 말했다. ○ 원격수업이 ‘뉴 노멀’교육부는 대학, 대학원,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 고등교육 학사운영 전반에 걸쳐 원격수업 규제를 없앴다. 먼저 내년 1학기부터 학사과정에서는 이수학점 전부를 원격으로 따는 것만 아니라면 그 비율을 얼마로 하든 대학 자율로 정할 수 있다. 이론상으로는 99%까지 원격수업으로 편성할 수 있다는 얘기다. 평가 방식도 출석평가 원칙에서 대학 자율로 변경된다. 대학원의 석사과정은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 100% 원격수업도 허용된다. 단, 의학·치의학·한의학·법학전문대학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맞춰 교육부는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대학을 설립·운영하기 위해 요구되는 4대 요건도 재정비하기로 했다. 예컨대 지금은 교수 1인당 의대는 학생 8명, 이공계는 20명, 인문계는 25명 이하와 같은 기준이 있다. 원격수업 체제에서는 이와 다른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 그간 찾아보기 힘들었던 국내 대학 간 공동 석사과정 및 해외 대학과의 공동 학사·석사과정 운영도 허용하기로 했다. 원격수업으로 100%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수준이 높아 그간 국내 대학과 협동과정을 운영하고 싶다는 외국 대학의 요청이 많았다. 반대로 우리 대학들이 해외 대학과 공동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수요도 적지 않았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대학이 적극적으로 수준 높여야교육부 방침에 대해 대학들은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 만큼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학령인구 급감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절실한 대학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급감한 유학생을 원격 학위과정으로 다시 확보할 수 있을 거란 기대도 나온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장제국 동서대 총장은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고등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결국 얼마나 빨리, 잘 변화하느냐에 따라 대학의 생존이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격수업 확대 정책이 이상적인 변화로 이어지려면 대학이 적극적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 4년제 대학의 2019년 원격강의 비율은 0.9%에 불과했다. 기존의 ‘20% 제한’을 규제라고 부르기가 무색한 상황이다. 원격수업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당장 1학기에 원격수업을 한 대학생들은 수업의 질 하락을 문제 삼으며 등록금 반환 요구를 하고 있다. 서울 소재 대학원에 재학 중인 강모 씨(37)는 “시간 활용성은 커지겠지만 날림 학위를 받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원격수업을 전면 허용하더라도 각 대학의 상황과 과별 특성에 따라 원격수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을 것”이라며 “실습 위주 교육이 필요한 학과도 다수 있는 만큼 변화는 제각각 점진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원격수업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대학마다 ‘원격교육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만들고 영상콘텐츠 제작 장비, 인력 등 관련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각 대학에 학생이 참여하는 ‘원격수업관리위원회’를 만들어 강의평가 등을 통해 학생들이 수업의 질을 관리할 수 있게 하고, 이를 기반으로 ‘원격수업 평가 인증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임우선 imsun@donga.com·김수연 기자}
교육부는 지난해 실시한 세종대 종합감사에서 수익용 재산 부실 관리 등 44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세종대는 장학금 지급 실적을 높이려고 학생지원비 1300만 원을 장학금으로 바꿔 처리하고, 자격 미달 학생들에게 장학금 1314만 원을 지급했다. 교육부는 또 세종대 학교법인(대양학원)이 100% 출자한 서울 중구 세종호텔에서 매년 최소 3600만 원, 최고 19억 원의 수익이 나는데도 해당 수익을 학교로 배당하지 않은 점을 적발했다. 퇴직자에게 교비로 순금 10돈 상당(구입 금액 250만 원)의 황금열쇠를 지급한 것도 문제가 됐다. 교육부는 전체 임원 11명의 취임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한편 국세청과 검찰에 관련 사실을 알리고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백석대와 백석문화대, 백석예술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이들 학교는 교육용 기본 재산인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건물을 학교법인 설립자 가족이 운영하는 사설학원에 임대하고, 교수들이 이곳에서 강의를 하면 교비로 강의료를 주는 등 파행적 운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총장에 대해서는 파면을 결정했다. 한편 교육부는 7월 13일부터 24일까지 서강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서울시교육청이 6·25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일선 중고교에 배포한 역사 계기교육자료가 편향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 군인들이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전제한 부분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와 교사 5명에게 집필을 맡긴 ‘동아시아, 평화로 다시 읽다’라는 약 190쪽 분량의 교재를 지난달 25일 서울 전체 중고교 728곳에 배포했다. 수업 시간에 교사의 재량에 따라 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교재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베트남전쟁’에 관한 것이다. 교재는 “베트남전쟁에서도 민간인 학살이 있었습니다. 미군에 의한 ‘미라이 학살’, 북베트남군과 베트콩에 의한 학살, 한국군에 의한 학살도 있었다고 합니다”라며 “(한국군은) 부비트랩이 터지거나 공격을 받으면 인근 마을을 베트콩이 있는 마을로 간주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 주민 모두를 베트콩으로 보고 무차별 사살을 저지르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단정적 표현으로 기술했다. 또 “한국은 베트남전쟁 중에 벌어진 민간인 학살에 대해 아직까지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를 표명한 적이 없다”는 표현을 담았다.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사실로 전제한 셈이다. 하지만 이 부분은 사실로 입증되지 않은 사안이다. 기존 교과서 등에서도 민간인 ‘희생’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 지난해 베트남전쟁 생존자와 유족 103명이 1968년 ‘퐁니 마을 사건’에서 한국군에 의해 부상을 당했다며 청와대에 사과를 요구했지만, 당시 국방부는 “한국군 전투 사료 등에서는 한국군에 의한 민간 학살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고, 베트남 당국과의 공동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교재는 베트남전쟁 참전 군인들의 지원 동기에 대해 “한국 생활에 대한 불만, 외국 생활에 대한 동경, 애국심 등이 있었는데 역시 가장 큰 이유는 금전적인 이유, 즉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실제 차출된 이들 중엔 가난한 집 출신의 저학력자가 많았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역사교육학계에선 부적절한 기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명희 공주대 역사교육학과 교수는 “파병 지원을 금전적 측면만 부각한 것은 참전 당사자들의 동기를 단편적으로 해석한 결과이며, 민간인 ‘학살’은 학계에서 논란이 있어 검인정 교과서에선 지양하는 표현”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립대 역사교육 전공 교수는 “교재에 쓰인 표현들은 역사학계에서 논쟁적인 사안이어서 학생들이 보는 교과서에 쓰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인정 역사 교과서에서 ‘일왕(日王)’으로 쓰는 용어를 해당 교재에서는 ‘천황(天皇)’으로 표기해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교재 제작을 담당한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측은 “이 자료는 동아시아 전쟁의 역사를 배우고 평화에 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라며 “교과서에는 쓰이지 않더라도 학계에서 이미 통용되고 있는 사실들을 균형적으로 담으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김수연 sykim@donga.com·임우선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6·25 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일선 중고교에 배포한 역사 계기교육자료가 편향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 군인들이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전제한 부분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와 교사 5명에게 집필을 맡긴 ‘동아시아, 평화로 다시 읽다’라는 약 190쪽 분량의 교재를 지난 25일 서울 전체 중고교 728곳에 배포했다. 수업 시간에 교사의 재량에 따라 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교재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베트남 전쟁’에 관한 것이다. 교재는 “한국은 베트남 전쟁 중에 벌어진 민간인 학살에 대해 아직까지 정부 차원의 공식사과를 표명한 적이 없다”는 표현을 담았다.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사실로 전제한 셈이다. 하지만 이 부분은 입증되지 않은 사안이라 정부 입장이나 교과서 등에는 민간인 ‘희생’으로 표현하고 있다. 지난해 베트남 전쟁 생존자와 유족 103명이 1968년 ‘퐁니 마을 사건’에서 한국군에 의해 부상을 당했다며 청와대에 사과를 요구했지만, 당시 국방부는 “한국군 전투 사료 등에서는 한국군에 의한 민간 학살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고, 베트남 당국과의 공동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교재는 베트남 전쟁 참전 군인들의 지원동기에 대해 “한국 생활에 대한 불만, 외국생활에 대한 동경, 애국심 등이 있었는데 역시 가장 큰 이유는 금전적인 이유, 즉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이었다며 “차출된 이들 중엔 가난한 집 출신의 저학력자가 많았다”고 적었다. 이와 관련해 이명희 공주대 역사교육학과 교수는 “파병 지원에 관한 부분은 참전 당사자들의 동기를 단편적으로 해석한 결과이며, ‘민간인 학살’은 학계에서도 논란이 있어 검인정 교과서에선 지양하는 표현”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립대 역사교육 전공 교수는 “교재에 쓰인 표현들은 역사학계에서 아직 논란이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보는 교과서에 쓰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검인정 역사 교과서에서 ‘일왕(日王)’으로 쓰는 용어를 해당 교재가 ‘천황(天皇)’으로 표기해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교재 제작을 담당한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측은 “이 자료는 동아시아 전쟁의 역사를 배우고 평화에 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라며 “교과서에는 쓰이지 않더라도 학계에서 이미 통용되고 있는 사실들을 균형적으로 담으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김수연기자 sykim@donga.com임우선기자 imsun@donga.com}

현재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쓰고 있는 사회 교과서의 역사 관련 내용이 애초 집필진이 넘긴 원고와 달리 누군가에 의해 바뀌었고 적법한 교과서 개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부가 지난해 초등 6학년 1학기용 사회 교과서를 집필 책임자의 동의 없이 불법 수정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가운데 새로운 무단 수정 의혹이 나온 것이다.○ “지금 교과서도 불법으로 태어나” 주장 27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이 주최한 ‘문재인 정권의 역사 교과서 불법 조작 사태 긴급 간담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한국교육과정학회장)는 “지난해 (사용된 뒤 폐기된) 초6 1학기 사회 교과서를 둘러싸고 논란이 크지만 올해 초6 1학기 사회 교과서는 더 문제가 많다”며 “분석 결과 상당히 많은 오류와 왜곡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지난해 초6 1학기 사회 교과서의 집필 책임자였던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도 참석했다. 홍 교수는 올해 초6 1학기 교과서에 남한은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을 뿐인 데 반해,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를 건국한 것으로 표현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필진으로부터 입수한 교과서 완성본 PDF에는 이렇게 돼 있지 않았다”며 “대한민국 건국과 관련한 페이지 하나를 전적으로 누군가 손을 댔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애초 원고에는 “북한 ‘정권’ 수립”, ‘국제연합은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이란 표현이 있었지만 교과서에서 모두 사라졌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또 “통상 교과서를 수정할 때는 고치겠다는 공고를 내는데 그런 과정도 없이 무단으로 고쳤다”며 “불법으로 태어난 교과서”라고 주장했다. 교과서 개발 땐 (현장검토본을 만들어) 한 학기 동안 학교 선생님들이 미리 써보게 하는데 그 과정도 생략했다고 말했다.○ 살해, 시위, 피… “초등학생들에게 이래도 되나” 홍 교수는 현행 초6 1학기 사회 교과서가 초등학생들에게 맞지 않는 과격한 표현과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그에 따르면 교과서 내 사진 자료 51장 가운데 34장이 집회와 시위 장면으로 이뤄져 있다. 홍 교수는 “이 교과서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갈등’으로 보고 이한열, 박종철 등을 강조함으로써 마치 대학생이 죽어야 정치 발전이 이뤄지는 것처럼 기술한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4·19혁명에 참여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시 쓰기’ 활동에서는 예시로 ‘…탕탕탕탕 총소리가 들려옵니다. … 오빠와 언니들은 피로 물들였어요. … 우리는 오빠와 언니들의 뒤를 따르렵니다’라는 시를 보여준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부하에게 살해되었다’고 표현했다. 당시 교과서 심의에 참여한 한 교수는 “집필진 원고에는 ‘살해’ 같은 용어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들은 학생·교사·학부모 등 1176명 명의로 ‘자유민주주의’ 등의 표현이 빠진 현행 초등학교 5, 6학년 사회 교과서의 사용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교육부는 “교육부에 직권 수정 권한이 있어 집필진 원고와 교과서는 다를 수 있다”며 “이는 적법한 행위”라고 밝혔다.임우선 imsun@donga.com·김수연·김예지 기자}
교육부가 내달부터 2021년까지 학생 수 6000명 이상인 사립대 16곳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교육당국이 사립대에 대해 이처럼 대대적으로 전면 감사에 착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당국은 사학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교육계 안팎에선 ‘사학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런 계획을 발표했다. 대상 대학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서강대 연세대 홍익대 가톨릭대 등 16곳이다. 유 부총리는 “사립대는 학부모 또는 학생이 받는 장학금을 포함해 7조 원 상당의 정부 재정을 지원받고 있다”며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국민 세금이 들어간 사학을 투명하게 관리해 공공 책무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대학 종합감사는 감사 인력 부족을 이유로 사실상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 한 해 종합감사를 할 수 있는 대학이 2, 3개교에 불과하다 보니 비리 의혹이 있는 대학을 우선 선정했다. 비리 의혹 대학이 매년 2, 3개 학교가 안 되면 ‘제비뽑기’를 통해 종합감사 대상을 추가하는 식이었다. 이런 이유로 전국 278개 사립대(2년제 포함) 중 개교 이래 한 번도 교육부의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학교가 이번에 종합감사를 받는 사립대 16곳을 비롯해 111개교(39.9%)에 이른다. 교육부 발표에 사립학교 관계자들은 “교육부가 한국의 교육경쟁력 향상에 기여해 온 사학 전체를 적폐 프레임에 가두려고 한다”며 반발했다. 종합감사 대상이 된 A대 관계자는 “현재 대학 혁신을 위해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2021년 종합감사가 끝날 때까지 몸을 사려야 하지 않겠느냐”며 “혁신 작업이 올스톱되게 생겼다”고 말했다.김수연 sykim@donga.com·임우선 기자}
청와대가 21일 ‘상산고 사태’와 관련해 교육부가 지정 취소에 반대하는 ‘부(不)동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며 긴급 진화에 나선 것은 내년 총선을 10개월 앞둔 시점에서 여권에 우호적인 전북 지역 민심이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북도교육청이 전날 평가 기준(100점 만점에 80점 이상)보다 단 0.39점 낮은 전북 전주시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자사고 학부모들뿐 아니라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열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상대로 현안 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2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북도교육청만 자사고 평가 기준이 10점 높은데 왜 그런 기준을 세웠는지, 기준에 따라 평가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그 배경과 의도를 (현안 질의를 통해)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교육위 소속 민주당 신경민 의원도 “15년 이상 자사고로 운영된 상산고는 이명박 정부 때 우후죽순으로 생긴 수도권 자사고와 차원이 다르다”며 “지역 인재 양성, 지역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 재지정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위 현안 질의에는 김 교육감을 포함해 서울 경기 인천 충북 등 자사고 재지정을 앞둔 5개 시도교육감이 참석할 예정이다. 여당에 이어 청와대마저 평가 기준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상산고 사태의 최종 결정권을 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선택지는 좁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교육계 인사는 “지역 반발과 정치권 압박이 거센 데다 전북도교육청의 평가에 법적, 논리적 모순이 많아 유 부총리가 제동을 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유 부총리가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불허하는 순간 교육부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는 딜레마에 빠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자사고 폐지’와 ‘초중고교 교육 권한의 시도교육청 이양’을 핵심 목표로 삼고 정책을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북도교육청이 평가 근거 자료를 교육부로 보내오면 각 지표별 평가의 정당성을 따져보고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중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임우선 imsun@donga.com·김수연·강성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