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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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3-01~2026-03-31

대통령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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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 담기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 가능 조항을 담기로 했다. 국내 기업이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에서 주 52시간 근로제에 묶여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법안 통과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근로시간 문제는 반도체 산업 육성과 별개의 문제”라고 반대해 법안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6일 “당론으로 준비 중인 반도체 특별법에 고연봉 관리직이나 전문직에 한해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면제(White-Collar Exemption)’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며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당 제도는 미국과 일본 등에서 시행 중인 제도다. 그동안 첨단 산업계에서는 미국, 대만 등 경쟁국처럼 반도체 핵심 인력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에도 반도체 연구개발(R&D) 업무 종사자 중 소득 상위 5%에는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주당은 이에 부정적이다. 민주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근로시간이 부족해서 반도체 산업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6월 국내 반도체 산업에 10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했던 민주당 김태년 의원도 통화에서 “노동시간 문제는 노동법에 예외 조항을 둬야 하는 사안”이라며 “반도체 문제와 근로시간 문제를 섞어서 법 개정을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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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반도체 특별법에 ‘주52시간’ 예외 조항 담는다…민주당은 반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 가능조항을 담기로 했다. 국내 기업이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에서 주 52시간 근로제에 묶여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법안 통과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근로시간 단축은 반도체 산업 육성과 별개의 문제”라고 반대해 법안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6일 “당론으로 준비 중인 반도체 특별법에 고연봉 관리직이나 전문직에 한해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면제(White-Collar Exemption)’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며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당 제도는 미국과 일본 등에서 시행 중인 제도다. 그동안 첨단 산업계에서는 미국, 대만 등 경쟁국처럼 반도체 핵심 인력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에도 반도체 연구개발(R&D) 업무 종사자 중 소득 상위 5%에는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주당은 이에 부정적이다. 민주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근로시간이 부족해서 반도체 산업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지난 6월 국내 반도체 산업에 10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했던 민주당 김태년 의원도 통화에서 “노동시간 단축 문제는 노동법에 예외 조항을 둬야 하는 사안”이라며 “반도체 문제와 근로시간 단축을 섞어서 법 개정을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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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금투세 혼란 끝에 “폐지 동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년 1월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500만 주식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8월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 대표가 ‘금투세 유예’ 가능성을 처음 꺼낸 이후 민주당 내에선 시행과 유예, 폐지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3개월가량 이어졌다. 결국 이 대표가 최근 이어 온 ‘우클릭’ 행보의 일환으로 폐지를 선택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금투세 면제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등 여러 제도를 고민했지만, 그걸로는 현재 증시가 가진 구조적 위험성과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했다. 이 대표는 금투세 시행에 대한 당의 입장을 번복한 데 대해 “원칙과 가치를 저버렸다고 하는 개혁 진보 진영의 비난을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그 대신 야권이 오랜 과제로 주장해 온 ‘상법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약속하면서 금투세 폐지에 따른 후폭풍 수습에 나섰다. 이 대표는 “정기국회 안에 ‘알맹이 빼먹기’를 허용하는 상법의 주주 충실의무 조항부터 개선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상법개정안의 경우 재계 반발이 거세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금투세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고 했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11월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처리하도록 즉시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양당이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 만큼,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토대로 수정안 마련에 돌입해 늦어도 12월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금투세 폐지’ 우클릭… 지지층 반발엔 “상법개정안 처리”금투세 완화-유예-폐지 오락가락… “표심 잡으려 폐지 최종선택” 분석조국당 등 “표만 바라본 결정” 반발… 李 “상법 개정 등 증시 선전화 총력”野내부 “상법 개정 쉽지는 않을 것”“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반대가 극심하다. 차기 대선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폐지하는 게 맞다.”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관계자는 4일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 배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해야 한다”는 야권 내 금투세 시행론에도 결국 대선 표심을 감안해 폐지를 최종 선택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달 중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 대표가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안정성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시선 분산을 시도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李 금투세 완화, 유예, 폐지 오락가락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가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폐지 방침을 언급한 데 이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총선 과정에서 재차 폐지를 공약하면서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의 폐지 공세 속에 3개월가량 당론을 정하지 못한 채 오락가락 행보를 보여왔다. 올해 8월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 대표는 금투세 유예 카드를 꺼내들었다가 즉각 당내 반발에 부딪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필두로 ‘더좋은미래’ 등 당내 주요 의원 모임과 친노·친문 진영에서도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됐다. 이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금투세 면제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고 시행 시점을 늦추는 ‘유예 후 보완 입법’ 입장으로 선회했다. 당 대표 취임 후에도 ‘금투세 후폭풍’이 이어지면서 이 대표는 쉽게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 올해 9월에는 당내 의원들이 유예론과 시행론으로 각각 팀을 나눠 찬반 토론회까지 열었지만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그러는 사이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나서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당내에서 폐지론이 급속히 확산됐다. 특히 윤 대통령 퇴진 공세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이 대표가 정책적 유연성을 발휘해 실용 노선을 견지해야 한다는 당 지도부 내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친명계 관계자는 “이번에 유예하면 차기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금투세 논쟁이 불거질 수 밖에 없다”며 “유예할 바에 폐지하는 게 나은 선택”이라고 했다.● 금투세 대신 ‘상법 개정안’으로 지지층 달래기 이 대표가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 민주당의 전통적인 개혁·진보 성향 지지자를 비롯해 군소 야당과 시민사회는 거세게 반발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금투세 폐지는 눈앞의 표만 바라본 결정”이라며 이 대표를 향해 “‘프레지덴셜하다’(대통령답다)는 말에서 깨어나라”고 직격했다. 진보당도 “재벌의 지배구조 해결 없이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건 책임정치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그 대신 ‘상법 개정안’ 처리를 약속하면서 야권 반발 달래기에 나섰다. 이 대표는 “증시가 국민의 투자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안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원칙과 가치를 저버렸다고 하는 개혁·진보 진영의 비판, 비난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상법,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상법 개정은 재계에서 ‘악법’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금투세 폐지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원내 지도부 의원은 “기업 입장에선 금투세 시행보다 상법 개정이 더 큰 위험 요소일 것”이라며 “여당과 재계 반대가 만만치 않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표의 금투세 폐지 방침에 국내 증시는 반등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6.61포인트(1.83%) 오른 2588.97에 마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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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금투세 폐지’ 대권행보 강화… 당내 반발엔 “상법개정 처리”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반대가 극심하다. 차기 대선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폐지하는 게 맞다.”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관계자는 4일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 배경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해야 한다”는 야권 내 금투세 시행론에도 결국 대선 행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폐지를 최종 선택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달 중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 대표가 당 차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에 나서는 한편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안정성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시선 분산을 시도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李 금투세 완화, 유예, 폐지 오락가락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가 금투세 도입 시기를 내년으로 연기했다. 윤 대통령이 올 초 폐지 방침을 언급한 데 이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총선 과정에서 재차 폐지를 공약하면서 재차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의 폐지 공세 속에 3개월 가량 당론을 정하지 못한 채 오락가락 행보를 보여왔다. 올해 8월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 대표는 금투세 유예 카드를 꺼내들었다가 즉각 당 내 반발에 부딪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필두로 ‘더좋은미래’ 등 당내 주요 의원 모임과 친노‧친문 진영에서도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면서다. 이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금투세 면제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고 시행 시점을 늦추는 ‘유예 후 보완 입법’ 입장으로 선회했다. 당 대표 취임 후에도 이어진 ‘금투세 후폭풍’은 이 대표는 쉽게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 올해 9월에는 당내 의원들이 유예론과 시행론으로 각각 팀을 나눠 찬반 토론회까지 열었지만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그러는 사이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나서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당내에서 폐지론이 급속히 확산됐다. 특히 윤 대통령 퇴진 공세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이 대표가 보다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노선을 견지해야 한다는 당 지도부 내 의견이 확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친명계 관계자는 “이번에 유예하면 차기 대선을 앞두고 또 다시 금투세 논쟁이 불거질 수 밖에 없다”며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유예할 바에 폐지하는 게 나은 선택이었다”고 했다. 이 대표의 금투세 폐지 방침에 국내 증시는 반등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6.61포인트(1.83%) 오른 2588.97에 마감했다. 2540대에서 출발한 코스피는 이 대표의 발표 내용이 알려진 오전 9시 40분경부터 급등했다.● 금투세 대신 ‘상법개정안’으로 지지층 달래기이 대표가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 민주당의 전통적인 개혁·진보 성향 지지자들을 비롯해 다른 군소야당과 시민사회는 거세게 반발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금투세 폐지는 눈앞의 표만 바라본 결정”이라며 이 대표를 향해 “‘프레지덴셜하다’(대통령스럽다)는 말에서 깨어나라”고 직격했다. 진보당도 “재벌의 지배구조 해결 없이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건 책임정치가 아니다”라고 했다.이 대표는 대신 ‘상법개정안’ 처리를 약속하면서 야권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이 대표는 “증시가 국민의 투자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안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원칙과 가치를 져버렸다고 하는 개혁·진보 진영의 비판, 비난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노력을 앞으로도 하겠다”고 했다.다만 상법 개정은 재계에서 ‘악법’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금투세 폐지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원내 지도부 의원은 “기업 입장에선 금투세 시행보다 상법개정이 더 큰 리스크일 것”이라며 “여당과 재계 반대가 만만치 않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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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금투세 폐지 동의”…與 “늦었지만 다행, 즉시 협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년 1월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500만 주식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8월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 대표가 ‘금투세 유예’ 가능성을 처음 꺼낸 이후 민주당 내에선 시행과 유예, 폐지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3개월가량 이어졌다. 결국 이 대표가 최근 이어온 ‘우클릭’ 행보의 일환으로 폐지를 선택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이 대표는 “금투세 면제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등 여러 제도를 고민했지만, 그걸로는 현재 증시가 가진 구조적 위험성과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했다.이 대표는 금투세 시행에 대한 당의 입장을 번복한 데 대해 “원칙과 가치를 저버렸다고 하는 개혁 진보 진영의 비난을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그 대신 야권이 오랜 과제로 주장해 온 ‘상법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약속하면서 금투세 폐지에 따른 후폭풍 수습에 나섰다. 이 대표는 “정기국회 안에 ‘알맹이 빼먹기’를 허용하는 상법의 주주 충실의무조항부터 개선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상법개정안의 경우 재계 반발이 거세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금투세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고 했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11월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처리하도록 즉시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양당이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 만큼,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토대로 수정안 마련에 돌입해 늦어도 12월 처리될 전망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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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지도부 “탄핵의 강 또 건너야할지도”… ‘尹 하야’ 공개 거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탄핵소추안 추진 가능성을 열어 두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재명 대표가 임명한 송순호 지명직 최고위원은 1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또다시 대통령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회의에서 당 최고위원들은 잇달아 윤 대통령 하야 및 2선 퇴진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그간 중도·보수층의 반발을 우려해 지도부 단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발언 수위를 조절했지만 전날 윤 대통령의 통화 육성 녹취 공개를 계기로 사실상 ‘정권 퇴진’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양상이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불법과 허위의 시궁창을 기어 권력을 찬탈한 ‘김건희 윤석열 쿠데타’를 막아야 한다”며 “‘포악한 정권’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스스로 결단해야 할 시간이 도래한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하루라도 빨리 국정에서 손 떼라”고 했다. 송 최고위원은 “또다시 탄핵이라는 헌정사의 불상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이라며 “하야가 답이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주장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장경태 민형배 의원 등과 조국혁신당 일부 의원을 포함한 21명은 ‘임기 단축 개헌 의원 연대’(개헌연대)를 결성하고 “더 이상 윤 대통령을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할 수 없다. 국민이 직접 해고 통지를 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도 현 상황을 ‘정치적 비상사태’로 규정했다. 이 대표는 “선거 과정, 선거가 끝난 후 이렇게 불법이 횡행하고 아예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는 정권은 처음 봤다”며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2일 서울역 앞에서 열리는 대규모 장외집회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막기 위해 주권자들이 나서야 한다”고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재명 “국민은 정권 뒤집을수 있어”… 야권, 임기단축 개헌 띄워野, ‘尹 하야’ 공개 거론“독재자… 정치적 비상사태” 공세오늘 서울역서 대규모 규탄집회민주 “통화녹음 3분의 1도 못들어”… 추가 폭로 예고하며 압박 나서“국민이 뭐라고 하든 관계없이 내 갈 길 가겠다, 이것이 독재자의 태도 아니겠냐. 국민은 물과 같아서 정권을 세우기도 하지만,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불법과 범죄 의혹으로 가득한 권력을 계속 방탄하다간 분노한 민심의 파도에 함께 휩쓸려 갈 것이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민주당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음성을 전날 폭로한 것을 계기로 윤 대통령을 향한 전면적인 공세에 돌입했다. 전날 “엄중한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던 이 대표는 이날은 윤 대통령을 향해 “독재자의 태도” “불법 국정”이라고 발언 수위를 올렸다. ● “임기 단축 개헌” 목소리 높여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회의원-지역위원장 비상 연석회의를 열고 “정치적 비상사태”라며 “정치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경제 상황이 매우 나쁜 국면에서 전쟁을 획책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오후에는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음성 녹취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문제가 없다”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의 주장에 대해 “대통령 당선자가 공천에 개입한 것 자체도 문제고, 공천에 개입한 일이 없다고 그동안 거짓말했던 것도 문제고,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2일 서울역 인근에서 여는 ‘김건희 국정농단 범국민 규탄대회’의 이 대표 연설문 초안에는 “촛불 혁명”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고 한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초안을 계속 수정하고 있어 실제 언급할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규탄대회에 이어 ‘김건희 특검법’ 통과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장외집회 결과에 따라 향후 전국 단위로 집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지지 여론을 끌어올리고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마찬가지로 정권 퇴진을 위해서는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이 필수”라며 “여론 압박을 통해 국민의힘 내 이탈표를 끌어내는 전략”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한 윤 대통령 임기 단축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장경태·문정복·민형배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등 21명은 이날 ‘임기 단축 개헌 의원 연대(개헌연대)’를 결성하고 윤 대통령의 임기를 2년 줄인 개헌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 의원은 통화에서 “대통령 탄핵은 나라의 불행인 데다 국민 불안감도 클 수밖에 없다”며 “개헌을 하면 전직 대통령의 예우도 보장되는 만큼 국민의힘에서도 탄핵보다는 좀 더 참여하기 쉬울 것”이라고 했다. 앞서 12명 규모로 출범한 ‘탄핵 발의 의원 연대’도 민주당 소속 의원 15명을 비롯해 야권 의원 총 32명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대통령 내외 하산 준비해야” 당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을 겨냥한 발언도 나오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대통령 내외분은 하산을 준비해야 한다”며 “황금 같은 임기 절반을 영부인만 감싼 결과”라고 했다. 당내 중도파로 꼽히는 박수현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정국이 탄핵 상황으로 가고 있는 만큼 법적·제도적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물론 아직 탄핵을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기는 빠르고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향후 이어질 폭로와 여론 흐름을 감안해 대응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공개한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의 통화 녹취 외에도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며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아직 3분의 1도 못 들어본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법 표결 전까지 2주 동안 몰아붙이는 국면이 펼쳐질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주변에 명 씨만 있었겠느냐. 조커 카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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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지도부 “탄핵의 강 또 건너야할지도”…‘尹 하야’ 공개 거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탄핵소추안 추진 가능성을 열어 두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재명 대표가 임명한 송순호 지명직 최고위원은 1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또다시 대통령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회의에서 당 최고위원들은 잇따라 윤 대통령 하야 및 2선 퇴진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그간 중도·보수층의 반발을 우려해 지도부 단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발언 수위를 조절했지만 전날 윤 대통령의 통화 육성 녹취 공개를 계기로 사실상 ‘정권 퇴진’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양상이다.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불법과 허위의 시궁창을 기어 권력을 찬탈한 ‘김건희 윤석열 쿠데타’를 막아야 한다”며 “포악한 정권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스스로 결단해야 할 시간이 도래한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하루라도 빨리 국정에서 손 떼라”고 했다. 송 최고위원은 “또다시 탄핵이라는 헌정사의 불상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이라며 “하야가 답이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주장했다.친명(친이재명)계 장경태·민형배 의원 등과 조국혁신당 일부의원을 포함한 21명은 ‘임기 단축 개헌 의원 연대’(개헌연대)를 결성하고 “더 이상 윤 대통령을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할 수 없다. 국민이 직접 해고 통지를 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표도 현 상황을 ‘정치적 비상사태’로 규정했다. 이 대표는 “선거 과정, 선거가 끝난 후 이렇게 불법이 횡행하고 아예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는 정권을 처음 봤다”며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2일 서울역 앞에서 열리는 대규모 장외집회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막기 위해 주권자들이 나서야 한다”고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재명, 尹 겨냥 “정권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어…정치적 비상사태”“국민이 뭐라고 하든 관계없이 내 갈 길 가겠다, 이것이 독재자의 태도 아니겠냐. 국민은 물과 같아서 정권을 세우기도 하지만,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불법과 범죄 의혹으로 가득한 권력을 계속 방탄하다간 분노한 민심의 파도에 함께 휩쓸려 갈 것이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민주당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음성을 전날 폭로한 것을 계기로 윤 대통령을 향한 전면적인 공세에 돌입했다. 전날 “엄중한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던 이 대표는 이날은 윤 대통령을 향해 “독재자의 태도” “불법 국정”이라고 발언 수위를 올렸다.● “임기단축 개헌” 목소리 높여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회의원-지역위원장 비상 연석회의를 열고 “정치적 비상사태”라며 “정치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경제 상황이 매우 나쁜 국면에서 전쟁을 획책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오후에는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음성 녹취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문제가 없다”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의 주장에 대해 “대통령 당선자가 공천에 개입한 것 자체도 문제고, 공천에 개입한 일이 없다고 그동안 거짓말했던 것도 문제고,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라고 반박했다.민주당이 2일 서울역 광장에서 여는 ‘김건희 국정농단 범국민 규탄대회’의 이 대표 연설문 초안에는 “촛불 혁명”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고 한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초안을 계속 수정하고 있어 실제 언급할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민주당은 규탄대회에 이어 ‘김건희 특검법’ 통과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장외집회 결과에 따라 향후 전국 단위로 집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지지 여론을 끌어올리고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마찬가지로 정권 퇴진을 위해서는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이 필수”라며 “여론 압박을 통해 국민의힘 내 이탈표를 끌어내는 전략”이라고 했다.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한 윤 대통령 임기 단축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장경태·문정복·민형배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등 21명은 이날 ‘임기 단축 개헌 의원 연대(개헌연대)’를 결성하고 윤 대통령의 임기를 2년 줄인 개헌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 의원은 통화에서 “대통령 탄핵은 나라의 불행인 데다 국민 불안감도 클 수밖에 없다”며 “개헌을 하면 전직 대통령의 예우도 보장되는 만큼 국민의힘에서도 탄핵보다는 좀 더 참여하기 쉬울 것”이라고 했다. 앞서 12명 규모로 출범한 ‘탄핵 발의 의원 연대’도 민주당 소속 의원 15명을 비롯해 야권 의원 총 32명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대통령 내외 하산 준비해야”당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을 겨냥한 발언도 나오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대통령 내외 분은 하산을 준비해야 한다”며 “황금 같은 임기 절반을 영부인만 감싼 결과”라고 했다. 당내 중도파로 꼽히는 박수현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정국이 탄핵 상황으로 가고 있는 만큼 법적·제도적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물론 아직 탄핵을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기는 빠르고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향후 이어질 폭로와 여론 흐름을 감안해 대응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전날 공개한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의 통화 녹취 외에도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며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아직 3분의 1도 못 들어본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법 표결 전까지 2주 동안 몰아붙이는 국면이 펼쳐질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주변에 명 씨만 있었겠느냐. 조커 카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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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尹통화 공개, 野 “공천 개입”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 전날인 2022년 5월 9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직접 통화하며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언급한 음성 파일을 더불어민주당이 31일 공개했다. 윤 대통령,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육성 녹취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해당 통화가 윤 대통령이 그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에 불법으로 개입한 증거라고 주장하며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다. 민주당에서 윤 대통령 하야 요구와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안 발의 움직임이 나오고 조국혁신당은 탄핵을 거론하면서 거센 파장이 이어졌다. 대통령실은 “명 씨가 김 전 의원 공천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민주당이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한 파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공관위(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했다. 이에 명 씨는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통화가 이뤄진 다음 날인 5월 10일 김 전 의원을 6월 국회의원 재·보선의 경남 창원의창 지역 단수 공천자로 발표했다. 민주당은 해당 음성이 윤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녹음된 것이며, 명 씨가 이를 한 달여 뒤인 6월 15일에 지인에게 들려주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이날 함께 공개한 녹취록에는 명 씨가 지인에게 “지 마누라(김 여사)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 선생 그거 처리 안 했어? 명 선생이 이렇게 아침에 놀라서 전화 오게 만드는 오빠가 대통령으로 자격이 있는 거야?’(라고 했다)”고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불법으로 공천에 개입했고 공천 거래가 있었다는 증거이자 헌정 질서를 흔드는 위중 사안임을 입증하는 물증”이라고 했다. ‘탄핵 사유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주당에선 강경파를 중심으로 윤 대통령 하야 및 임기 2년 단축 개헌 요구도 나온 가운데, 이재명 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있을 수 없는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핵심 참모들과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갖고 수습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며 “공천 결정자는 이준석 대표,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대통령실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이후로 명 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앞선 해명과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윤 대통령이 공관위에서 보고를 받는 줄도 알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윤상현 의원도 “공관위원장으로서 공천 자료나 서류 일체를 대통령에게 들고 간 적도 전화로 보고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尹, 취임 하루전 명태균과 ‘김영선 공천’ 통화… 與, 취임 당일 발표[尹-명태균 육성 통화 공개]신청자 8명 중 김영선 ‘전략 공천’… 지역서 “무연고 공천” 반발 여론明 “옆에서 ‘오빠 그거 처리 안했어?…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거야?’ 말해”민주당 “明, 김진태-박완수 지사도… 김건희 선물이라고 녹취록서 말해”“지 마누라(김건희 여사)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 선생(명태균) 그거 처리 안 했어? 명 선생이 이렇게 아침에 이래 놀라서 전화 오게끔 만드는 게, 오빠 이거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라고 했다).”31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관위(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고 그랬다”라고 명 씨에게 말한 2022년 5월 9일 통화에 대해 명 씨가 그해 6월 15일 지인에게 설명하는 녹취록도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록에서 명 씨는 “처음에 무슨 말이 많은지 ‘나는 분명히 했다’라고 마누라보고 얘기하는 거야”라고 했다. 이어 “끊자마자 마누라 전화 왔어. ‘선생님, 윤상현(당시 공관위원장)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 꼭 오십시오’”라고도 했다.윤 대통령과 명 씨 통화 다음 날인 2022년 5월 10일 국민의힘 6·1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경남 창원의창 보궐선거 공천 신청자 8명 중 김영선 전 의원을 전략공천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명 씨는 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두 통화 녹취록을 종합하면 명 씨가 김 여사를 통해 윤 대통령에게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부탁했고 윤 대통령이 공천 발표 전날 김 전 의원 공천을 국민의힘 공관위에 요구한 사실을 명 씨에게 밝혔다는 뜻이 된다. 5월 9일은 취임식 전날이라 윤 대통령의 일정이 빼곡히 차 있었음에도 시간을 쪼개 명 씨와 통화한 것이다.이는 앞서 김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 강혜경 씨가 공개한 명 씨의 발언과도 연결된다. 명 씨는 윤 대통령과의 통화 7일 전인 2022년 5월 2일 강 씨와의 통화에서 “오늘 (김) 여사님 전화 왔는데 내 고마움 때문에 김영선 걱정하지 말라고, 나보고 고맙다고, 자기 선물이래”라며 “하여튼 입조심해야 된다. 알면 난리 뒤집어진다”라고 했다.● 명태균 “윤한홍·권성동 압박에 가만 안 있어”윤 대통령과 명 씨 통화 내용이 주목받는 이유는 당시 창원의창 보궐선거가 김 전 의원이 인터폴 총재 출신인 현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과 경쟁하는 2파전 구도였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당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불렸던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의 마산고 1년 선배다. 윤상현 의원은 31일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의원 아닌 사람을 민 사람이 있다”며 “윤핵관들과 학연이나 어떤 연으로 연결이 됐던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은 올해 4월 총선에서는 창원의창에서 경선을 거쳐 공천을 받고 당선됐다. 김 전 의원은 경선에서 배제됐다.실제로 명 씨는 윤 대통령과 통화한 2022년 5월 9일 강 씨와의 통화에서 ‘윤핵관을 꺾고 김 전 의원 공천을 관철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명 씨는 “윤한홍이가 대통령 이름 팔아가 권성동이가 그 공관위 압박을 넣어서. 내가 가만히 있을 놈이 아니잖아. 사모(김건희 여사)하고 전화해서, 대통령 전화해서. 대통령이 ‘나는 김영선이라 했는데’ 그라데, 그래서 윤상현은 끝났어”라고도 했다.앞서 김 전 의원이 명 씨와 윤 대통령의 통화가 이뤄진 날 공천 사실을 전달받은 듯한 발언도 공개됐다. 김 전 의원은 강 씨에게 “가능한 한 주변 사람한테 알리지 마라. 공천이라는 게 방망이(의사봉) 치기 1∼2분 전에도 쪽지가 들어와서 뒤집히는 수가 있다”고도 했다.● 김영선 공천 당시 “무연고 공천” 반발당시 지역에서는 여성 인재 발굴, 대선 승리 기여도 등을 이유로 김 전 의원 공천이 발표되자 ‘무연고 공천’에 대한 반발이 나왔다. 김 전 의원은 2017년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2020년 총선 때 경남 창원진해에 출마했으나 창원의창과는 연고가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김종양 의원 지지자들은 “지역 연고도, 정치적으로도 거리가 먼 사람을 공천했다”고 했다.민주당은 이날 “녹취에서 명 씨는 김 전 의원 외에 (2022년 6월 지방선거) 김진태 강원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도 김건희 여사의 선물이라 하고 (2022년) 3월 서울 서초갑 보궐선거 조은희 의원 당선도 자신 덕분이라고 말한다”고도 했다.당사자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김 지사 측은 “공천 개입 의혹은 일절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박 지사 측도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조 의원은 “5명이서 피 터지게 경선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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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강경파 “尹 하야해야”… 민주당 ‘윤석열 특검법’ 발의 고심

“대통령이 육성으로 공천에 개입하는 정도를 넘어서 사실상 지휘, 지시를 했다고 보인다.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석열 정권에는 국정은 없었고 국정농단만 가득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민주당은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 9일 당선인 신분으로 그해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음성 녹음을 공개하면서 이를 “국정농단”으로 규정했다. 민주당은 11월 2일로 예고한 대규모 장외 집회에 앞서 1일엔 전체 의원과 지역위원장이 한자리에 모이는 비상회의를 열고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윤 대통령의 법률 위반 혐의 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당내 강경파는 윤 대통령의 임기를 2년 줄이는 개헌안 발의에 나섰다.● 민주 ‘윤석열 특검법 발의’ 고심 이날 민주당의 긴급 기자회견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직접 열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할 육성이 최초로 확인됐다”며 “명태균 사태 이후 이어진 믿기 어렵던 주장과 전언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했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윤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정당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등을 검토하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직을 이용해서 영향력을 행사해 공천 결과를 바꾼 것인 만큼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명태균 씨 여론조사 조작 및 김건희 여사 개입 의혹 등을 새로 추가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외에도 ‘윤석열 정부 비선실세 국정농단 특검법’을 새로 발의하거나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기자회견 직후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며 추가 폭로도 예고했다. 민주당 내부적으로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추가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에 대한 폭로 자료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野 강경파 “대통령 임기 2년 단축” 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는 대통령의 임기 단축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민형배 장경태 의원 등은 1일 ‘임기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개헌연대) 준비 모임’을 출범시키고 윤 대통령 임기를 2년 줄이고 4년 중임제를 도입하는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자칫 중도층의 반발을 살 수 있는 탄핵 대신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으로 조기 대선을 추진한다는 것. 이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에서 30여 명의 의원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소수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를 위한 ‘범야권 연대’를 제안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하야 요구도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윤 대통령은 스스로 하야해 수사를 받든지 특검을 수용하라”고 했다. 5선 중진인 정동영 의원도 “스스로 물러나도 부족함이 없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이 같은 공세 배경엔 이 대표의 ‘11월 사법 리스크’에 쏠린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11월 15일과 25일에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대표도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의의 파란 물결로 서울역을 뒤덮어 달라”며 직접 지지층의 장외집회 참여를 독려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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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참으로 심각한 상황”…민주, ‘尹 특검법 발의’ 고심

“대통령이 육성으로 공천에 개입하는 정도를 넘어서 사실상 지휘, 지시를 했다고 보인다.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윤석열 정권에는 국정은 없었고 국정농단만 가득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민주당은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 9일 당선인 신분으로 그 해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음성 녹음을 공개하면서 이를 “국정농단”으로 규정했다. 민주당은 11월 2일로 예고한 대규모 장외 집회에 앞서 1일엔 전체 의원과 지역위원장이 한 자리에 모이는 비상회의를 열고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윤 대통령의 법률 위반 혐의 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당 내 강경파는 윤 대통령의 임기를 2년 줄이는 개헌안 발의에 나섰다.● 민주 ‘윤석열 특검법 발의’ 고심이날 민주당의 긴급 기자회견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직접 열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할 육성이 최초로 확인됐다”며 “명태균 사태 이후 이어진 믿기 어렵던 주장과 전언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했다.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윤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정당법, 직권남용 위반 혐의 등을 검토하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직을 이용해서 영향력을 행사해 공천 결과를 바꾼 것인 만큼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명태균 씨 여론조사 조작 및 김건희 여사 개입 의혹 등을 새로 추가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외에도 ‘윤석열 정부 비선실세 국정농단 특별법’을 새로 발의하거나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은 “기자회견 직후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며 추가 폭로도 예고했다. 민주당 내부적으로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추가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에 대한 폭로 자료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野 강경파 “대통령 임기 2년 단축”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는 대통령의 임기 단축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민형배·장경태 의원 등은 1일 ‘임기단축 개헌국회의원 연대(개헌연대) 준비 모임’을 출범하고 윤 대통령 임기를 2년 줄이고 4년 중임제를 도입하는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자칫 중도층의 반발을 살 수 있는 탄핵 대신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으로 조기 대선을 추진한다는 것. 이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에서 30여 명의 의원들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소수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를 위한 ‘범야권 연대’를 제안하고 나섰다.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하야 요구도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윤 대통령은 스스로 하야해 수사를 받든지 특검을 수용하라”고 했다. 5선 중진인 정동영 의원도 “스스로 물러나도 부족함이 없다”고 했다.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이 같은 공세 배경엔 이 대표의 ‘11월 사법리스크’에 쏠린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11월 15일과 25일에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대표도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의의 파란 물결로 서울역을 뒤덮어달라”며 직접 지지층의 장외집회 참여를 독려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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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김영선 좀 해줘라”…민주당 “불법 공천 개입”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 전날인 2022년 5월 9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직접 통화하며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언급한 음성 파일을 더불어민주당이 31일 공개했다.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육성 녹취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해당 통화가 윤 대통령이 그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에 불법으로 개입한 증거라고 주장하며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다. 민주당에서 윤 대통령 하야 요구와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안 발의 움직임이 나오고 조국혁신당은 탄핵을 거론하면서 거센 파장이 이어졌다. 대통령실은 “명 씨가 김 전 의원 공천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민주당이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한 파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공관위(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했다. 이에 명 씨는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통화가 이뤄진 다음날인 5월 10일 김 전 의원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경남 창원의창 지역 단수 공천자로 발표했다. 민주당은 해당 음성이 윤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녹음된 것이며, 명 씨가 이를 한 달 뒤인 6월 15일에 지인에게 들려주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이 이날 함께 공개한 녹취록에는 명 씨가 지인에게 “지 마누라(김 여사)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 선생 그거 처리 안 했어? 명 선생이 이렇게 아침에 놀라서 전화 오게 만드는 오빠가 대통령으로 자격이 있는 거야?’(라고 했다)”고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다.이에 대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불법으로 공천에 개입했고 공천 거래가 있었다는 증거이자 헌정질서를 흔드는 위중 사안임을 입증하는 물증”이라고 했다. ‘탄핵 사유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주당에선 강경파를 중심으로 윤 대통령 하야 및 임기 2년 단축 개헌 요구도 나온 가운데, 이재명 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있을 수 없는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핵심 참모들과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갖고 수습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며 “공천 결정자는 이준석 대표,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대통령실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이후로 명 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앞선 해명과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온다.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윤 대통령이 공관위에서 보고를 받는 줄도 알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윤상현 의원도 “공관위원장으로서 공천 자료나 서류 일체를 대통령에게 들고 간적도 전화로 보고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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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野, ‘金여사 불기소’ 檢총장 탄핵 보류 가닥… “민심 역풍 우려에 법리적으로도 무리” 판단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심우정 검찰총장과 관련해 탄핵 추진을 보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앞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이에 반발하며 심 총장 등에 대한 탄핵을 예고했다. 다만 당내에서도 심 총장은 해당 수사에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아 법적 탄핵 요건이 성립되기 부족하고, 과도한 탄핵 남발로 민심 역풍이 우려된다는 반응이 나오자 일단 보류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은 예정대로 추진해 다음 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29일 복수의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다음 달 28일 본회의에 심 총장 탄핵안은 올리지 않기로 했다. 한 지도부 의원은 “28일엔 이 지검장과 최 부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안만 처리할 계획”이라며 “심 총장이 지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의혹에 대한 항고가 진행될 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어떻게 수사하는지를 지켜보려 한다”고 했다. 원내지도부 의원도 “심 총장이 탄핵을 당할 것 같으니 태도를 바꿔 직접 수사를 챙기겠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심 총장에 대해선 상황을 더 보면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내에선 이번 수사에서 수사지휘권이 없었던 심 총장까지 탄핵을 시도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심 총장은 주가조작 혐의 수사 마무리 단계였던 지난달 임명됐다”며 “법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책임을 묻기 애매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경우 거대 야당이 무리하게 탄핵안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지도부 관계자는 “검찰 수장을 탄핵한다는 것 자체가 주는 무게감으로 인해 오히려 김 여사 의혹이 묻힐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 지검장과 최 부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달 초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와 김 여사 규탄 장외집회 등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성안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3일 이 지검장과 최 부장검사,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을 김 여사 수사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바 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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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김건희 예산 삭감… 이재명표 예산은 증액”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를 마무리하자마자 ‘예산 전쟁’을 예고했다. 전날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폐지법’을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데 이어 677조4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초정밀’ 심사를 강조하며 예산안 충돌이 본격화된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9일 “올해 세수 결손이 30조 원에 달하는 상황”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민생토론회에서 선심 공약한 예산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 관련 예산, 그리고 검찰과 방송통신위원회, 공영방송 관련 예산을 삭감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당 정책위원회는 이른바 ‘윤석열-김건희 예산안’에 대한 정밀 심사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여사가 관심을 기울인 자살 예방 등 마음건강 지원사업 예산 7892억여 원과 ‘김건희법’으로 불린 개 식용 종식 관련 3500억여 원 규모의 예산 등이 주요 삭감 대상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검찰의 특수활동비도 대폭 삭감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법사위 예산결산소위에 영수증 첨부가 되지 않은 입증되지 않은 특활비는 전액 삭감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이 밖에도 공영방송 이사 선임 논란과 뉴라이트 이념 논란이 각각 제기됐던 방송통신위원회와 독립기념관 운영비도 깎겠다고 벼르고 있다. 반면 지역화폐 발행 예산 2조 원과 재생에너지 고속도로 기반 확충 등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은 반드시 증액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로 국비 지원 특례 규정이 일몰돼 중앙정부 지원 예산의 99.4%가 삭감된 고교무상교육 예산도 복구하겠다는 목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의 주요 사업 예산을 깎아 야당 사업에 투입하겠다는 꼼수”라고 반발했다.野 “檢특활비-방통위 예산 삭감”… 與 “이재명 포퓰리즘 사업 안돼”내달 예산안 심사 충돌 예고野, ‘마음건강’ 등 김건희표 예산 깎고… ‘李공약’ 지역화폐 등은 증액 방침與 “정부 사업 줄여 국정 발목 의도”… 연말 넘길땐 준예산안 사태 올수도더불어민주당이 29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폭 칼질을 예고하면서 다음 달 국회 예산안 심의를 두고 여야가 또 정면충돌할 조짐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김건희 여사-검찰 특활비’ 관련 3대 예산을 집중 삭감하겠다는 방침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부 주요 사업 예산은 깎고 이재명 대표의 ‘포퓰리즘 예산’을 늘리려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野 “윤석열-김건희-검찰 예산 삭감”복수의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당 정책위원회 주도로 각 상임위원회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관련 예산안에 대한 ‘현미경 심사’에 돌입했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기획재정부에 윤 대통령이 그동안 민생토론회에서 공약한 예산 세부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는데, 내지 않고 있다”며 “관련 예산만 24조∼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반드시 삭감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가 그동안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진 자살 예방 등 ‘마음건강 지원사업’ 예산 7892억여 원과 ‘김건희법’으로 불린 개 식용 종식 관련 예산 3500억 원도 주요 삭감 목록에 올릴 방침이다.검찰의 특수활동비도 집중 삭감 대상이다. 민주당 예결위 소속 또 다른 의원은 “검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당내 다수”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도 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당과 충실히 공조해 민생 예산은 살리고 검찰 특활비는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민주당은 ‘뉴라이트 이념 논란’이 제기됐던 독립기념관, 공영방송 이사 선임 논란이 벌어진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비 예산도 대폭 줄일 방침이다. 정부의 사업 준비 미비를 이유로 인공지능(AI) 교과서 예산도 깎을 예정이다.반면 올해로 국비 지원 특례 규정이 일몰돼 중앙정부 지원 예산 1조 원가량이 깎인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예산은 되돌리겠다는 목표다. 야당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를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 대표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 발행 예산도 증액 대상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고에 남아 있는 예비비 중 2조 원을 동원해서 지역화폐 10조 원을 추가 발행하자”며 “이는 할인율 20%를 적용한 것인데, 10%를 적용하면 1조 원으로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주요 공약인 재생에너지 고속도로 기반 확충 및 RE100(재생에너지 전기 100%) 관련 예산도 증액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與 “이재명 포퓰리즘 지원하나”국민의힘은 ‘예산 전쟁’을 예고한 민주당을 향해 “국정을 발목 잡으면서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지역화폐를 10조 원 추가 발행하기 위해 국고 2조 원을 투입하자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실제 경기 부양 효과를 찾기 어려운 이재명표 포퓰리즘 사업”이라고 비판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1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7일부터 정부 부처를 상대로 정책 질의에 나서는 등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돌입한다.민주당은 전날 운영위원회 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예산안 심사 기간 초과 시 본회의 자동 부의 조항 폐지’ 국회법 개정안을 다음 달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안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키며 예산을 민주당 쌈짓돈처럼 주무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민주당 내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12월 2일까지인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격화되면서 회계연도 개시일인 내년 1월 1일까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정부가 전년도 예산에 준해 편성하는 ‘준예산안’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준예산으로 가는 것 역시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자체 감액안을 반영한 예산안 수정안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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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조단위 삭감” 野발언에…與 “포퓰리즘에 쓰려하나”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폭 칼질을 예고하면서 다음 달 국회 예산안 심의를 두고 여야가 또 정면충돌할 조짐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김건희 여사-검찰 특활비’ 관련 3대 예산을 집중 삭감하겠다는 방침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부 주요 사업 예산은 깎고 이재명 대표의 ‘포퓰리즘 예산’을 늘리려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野 “윤석열-김건희-검찰 예산 삭감”복수의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당 정책위원회 주도로 각 상임위원회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관련 예산안에 대한 ‘현미경 심사’에 돌입했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기획재정부에 윤 대통령이 그동안 민생토론회에서 공약한 예산 세부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는데, 내지 않고 있다”며 “관련 예산만 24조~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반드시 삭감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가 그동안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진 자살 예방 등 ‘마음건강 지원사업’ 예산 7892억여 원과 ‘김건희법’으로 불린 개 식용 종식 관련 예산 3500억 원도 주요 삭감 목록에 올릴 방침이다.검찰의 특수활동비도 집중 삭감 대상이다. 민주당 예결위 소속 또 다른 의원은 “검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당내 다수”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도 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당과 충실히 공조해 민생 예산은 살리고 검찰 특활비는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민주당은 ‘뉴라이트 이념 논란’이 제기됐던 독립기념관, 공영방송 이사 선임 논란이 벌어진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비 예산도 대폭 줄일 방침이다. 정부의 사업 준비 미비를 이유로 인공지능(AI) 교과서 예산도 깎을 예정이다.반면 올해로 국비 지원 특례 규정이 일몰돼 중앙정부 지원 예산 1조 원가량이 깎인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예산은 되돌리겠다는 목표다. 야당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를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 대표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 발행 예산도 증액 대상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고에 남아 있는 예비비 중 2조 원을 동원해서 지역화폐 10조 원을 추가 발행하자”며 “이는 할인율 20%를 적용한 것인데, 10%를 적용하면 1조 원으로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주요 공약인 재생에너지 고속도로 기반 확충 및 RE100(재생에너지 전기 100%) 관련 예산도 증액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與 “이재명 포퓰리즘 지원하나”국민의힘은 ‘예산 전쟁’을 예고한 민주당을 향해 “국정을 발목 잡으면서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지역화폐를 10조 원 추가 발행하기 위해 국고 2조 원을 투입하자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실제 경기 부양 효과를 찾기 어려운 이재명표 포퓰리즘 사업”이라고 비판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1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7일부터 정부 부처를 상대로 정책 질의에 나서는 등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돌입한다.민주당은 전날 운영위원회 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예산안 심사 기간 초과 시 본회의 자동 부의 조항’ 폐지 국회법 개정안을 다음 달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안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키며 예산을 민주당의 쌈짓돈처럼 주무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민주당 내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12월 2일까지인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격화되면서 회계연도 개시일인 내년 1월 1일까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정부가 전년도 예산에 준해 편성하는 ‘준예산안’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준예산으로 가는 것 역시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자체 감액안을 반영한 예산안 수정안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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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주당, ‘김건희 주가조작 불기소’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보류 가닥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심우정 검찰총장과 관련해 탄핵 추진을 보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앞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이에 반발하며 심 총장 등에 대한 탄핵을 예고했다. 다만 당내에서도 심 총장은 해당 수사에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아 법적 탄핵 요건이 성립되기 부족하고, 과도한 탄핵 남발로 민심 역풍이 우려된다는 반응이 나오자 일단 보류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은 예정대로 추진해 다음 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29일 복수의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다음 달 28일 본회의에 심 총장 탄핵안은 올리지 않기로 했다. 한 지도부 의원은 “28일엔 이 지검장과 최 부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안만 처리할 계획”이라며 “심 총장이 지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의혹에 대한 항고가 진행될 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어떻게 수사하는지를 지켜보려고 한다”고 했다. 원내지도부 의원도 “심 총장이 탄핵을 당할 것 같으니 태도를 바꿔 직접 수사를 챙기겠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심 총장에 대해선 상황을 더 보면서 갈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지도부 내에선 이번 수사에서 수사지휘권이 없었던 심 총장까지 탄핵을 시도하는 건 무리라는 판단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심 총장은 주가조작 혐의 수사 마무리 단계였던 지난달 임명됐다”며 “법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책임을 묻기 애매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경우 거대 야당이 무리하게 탄핵안을 남발하고 있다는 여론 비판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지도부 관계자는 “검찰의 수장을 탄핵한다는 것 자체가 주는 무게감으로 인해 오히려 김 여사 의혹이 묻힐 수 있다”고 했다.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 지검장과 최 부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달 초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와 김 여사 규탄 장외집회 등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성안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이 지검장과 최 부장검사,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등을 김 여사 수사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바 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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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반도 전쟁 획책하나”… 與 “北이 초래한 안보위기, 정권퇴진 공세에 이용”

더불어민주당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28일 성명에서 “우크라이나 당국이 제시한 동영상과 사진, 출처도 불분명한 문서 정보만으로 북한군 파병을 기정사실화하기에는 근거가 빈약하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뿐 아니라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확인한 상황에서 이런 주장을 내놓은 것. 이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파병하는 것을 계기로 한반도 전쟁을 획책하려는 것 아니냐”고 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군사 훈련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크라이나 파병을 확정하기에는 그 근거가 너무도 빈약하다”며 “러시아가 북한군 파병으로 얻을 이익이 불분명하다. 파병이 아니라 한미동맹에 따른 연례적 합동 군사훈련과 마찬가지로 북-러 준군사동맹 차원의 합동 군사훈련이 시작된 것은 아닌가”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에서는 북한군 전쟁포로를 신문하기 위한 ‘신문조’를 현지에 파견하겠다고 한다. 제정신인가”라며 “대한민국에서 사라진 고문 기술을 전수라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파병 문제를 참관단의 이름으로 슬쩍 보낼 생각 같은데 결코 안 된다”며 “법에도 어긋나고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북한을 향해서는 “강력한 규탄의 말을 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라도 (파병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북한에 파병을 철회하라고 했는데 강성 친명 조직은 파병 근거가 빈약하다고 한 셈이다. 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 170명 전원 명의로 ‘러시아 파병 북괴군을 폭격하자’는 메시지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보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북한 참전과 관련해 비판의 화살을 정부와 국민의힘에 돌리고 있다”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김정은 정권이 초래한 안보 위기를 정부에 뒤집어씌워 정권 퇴진 공세에 이용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당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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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반도 전쟁 획책하나”…친명 조직 “파병 근거 빈약”

더불어민주당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28일 성명에서 “우크라이나 당국이 제시한 동영상과 사진, 출처도 불분명한 문서 정보만으로 북한군 파병을 기정사실화하기에는 근거가 빈약하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뿐 아니라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확인한 상황에서 이런 주장을 내놓은 것. 이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파병하는 것을 계기로 한반도 전쟁을 획책하려는 것 아니냐”고 했다.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군사 훈련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크라이나 파병을 확정하기에는 그 근거가 너무도 빈약하다”며 “러시아가 북한군 파병으로 얻을 이익이 불분명하다. 파병이 아니라 한미동맹에 따른 연례적 합동 군사훈련과 마찬가지로 북-러 준군사동맹 차원의 합동 군사훈련이 시작된 것은 아닌가”라고 했다.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에서는 북한군 전쟁포로를 신문하기 위한 ‘신문조’를 현지에 파견하겠다고 한다. 제정신인가”라며 “대한민국에서 사라진 고문 기술을 전수라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파병 문제를 참관단의 이름으로 슬쩍 보낼 생각 같은데 결코 안 된다”며 “법에도 어긋나고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북한을 향해서는 “강력한 규탄의 말을 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라도 (파병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했다.“지금이라도 (파병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북한에 파병을 철회하라고 했는데 강성 친명 조직은 파병 근거가 빈약하다고 한 셈이다.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 170명 전원 명의로 ‘러시아 파병 북괴군을 폭격하자’는 메시지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보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북한 참전과 관련해 비판의 화살을 정부와 국민의힘에 돌리고 있다”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김정은 정권이 초래한 안보 위기를 정부에 뒤집어씌워 정권 퇴진 공세에 이용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당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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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명태균 의혹 늑장 수사” 檢총장 “절차따라 진행” 반박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사실상 마지막 날인 25일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공천 개입 의혹을 거론하며 공세를 벌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집중 질의하면서 맞불을 놨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을 접수한 뒤 9개월간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 배당하는 등 늑장 수사 중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김 전 의원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가 올 5월에 4000여 개의 녹취파일을 창원지검에 제출했다고 한다”며 “그런데 9월이 돼서야 형사4부에 재배당됐다. 지난해 12월에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요청을 했는데 그동안 검사도 없는 사무국 산하 수사과에 배당한 것”이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창원지검 수사과에도 유능한 수사관들이 배치돼 있고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을 두고는 야당 의원들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간의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이 “직무 감찰(사안)”이라고 주장하자 박 장관은 “무슨 놈의 직무 감찰이냐. 누가 뭘 조작했느냐”면서 “제가 장관으로 조작해 왔다면 당장 사표 내고 나가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주로 거론했다. 유상범 의원은 “이화영 씨가 대북송금 사실이 이 대표에게 보고됐다는 진술을 하고 난 뒤 민주당 주도로 거대한 사법 방해 행위가 있었다”면서 “집요한 설득 끝에 이 씨가 결국 진술을 번복했다”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명 씨가 윤 대통령에게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명 씨는 총 81회에 달하는 여론조사에 들어간 비용 3억7000만 원에 대한 예산 내역을 들고 윤석열 당시 당선인에게 찾아갔다”며 “이 여론조사 비용은 선관위에 제출하는 국민의힘 대선 회계에도 보고되지 않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개인 채무”라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불법 숙박업 의혹’으로 맞섰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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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첫 국감, ‘김건희’로 시작해 ‘김건희’로 마무리

“김건희 여사는 고스톱으로 치면 타짜고, 야구로 치면 KBO 타율상감이다. 우사인 볼트가 100m 세계 신기록이 9초 58인데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당의 매도 문자 후) 7초 만에 다 매도, 매수했다. ‘건사인 볼트’ 아니냐.”(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관저 내부에) 온 국민의 염장을 지를 만한, 김 여사만 사용하는 호화 시설이 있다는 내용이 감사 회의록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민주당 이성윤 의원) “명품방인지, 미용방인지, 주술방인지 (확인하기 위해) 최소한 감사원 회의록을 봐야겠다.”(민주당 장경태 의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25일 민주당은 김 여사와 연루된 각종 의혹을 거론하며 집중 공세를 벌였다. 국감 시작 전 ‘김건희 끝장 국감’을 만들겠다는 예고대로 공세를 이어간 것.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진행된 7일부터 이날까지 17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총 564명이 채택됐다. 4년 전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당시 일반 증인 200명이 채택된 것보다 3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 법제사법위원회(84명),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149명), 행정안전위원회(114명), 운영위원회(30명), 국토교통위원회(23명) 등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한 상임위를 중심으로 야당에서 김 여사 관련 증인 채택을 이어간 결과다. 김 여사와 관련한 일반 증인 채택이 이어지면서 정작 피감기관에 대한 집중도는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감 NGO모니터링단에 따르면 국감 2주 차인 18일까지 감사를 받은 피감기관 630곳 중 209곳(33.2%)은 질문을 1개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김 여사 의혹과 관련된 증인에 대해서는 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 발부가 이어지며 총 26건의 동행명령장이 의결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동행명령장 제도가 시행된 1988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2.6건의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것과 비교했을 때 10배 많은 수치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모든 이슈가 ‘김건희 블랙홀’에 빠져들면서 정치 국감 성격이 강해졌다”며 “실질적으로 민생이나 안보와 관련한 주목할 만한 메시지는 잘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상임위마다 ‘김건희 공방’… 증인 564명 무더기 채택22대 첫 국감 기승전 ‘김건희’관저 이전-도이치-공천개입 의혹 등野 “국정농단 책임 물을 것” 올인피감기관 630곳중 33% 질문 못받아25일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와 겸임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등의 국정감사를 제외하고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거의 모든 상임위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기승전 ‘김건희’로 막을 내린 국감 더불어민주당은 국감 시작 전날인 6일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를 파헤쳐서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 책임을 묻겠다”며 ‘끝장 국감’을 예고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국감 첫날인 7일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태영 이승만 21그램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며 포문을 열었다. 야당은 김 여사의 전시기획업체인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하고 협력한 업체인 21그램이 김 여사와의 친분을 매개로 용산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냈다는 ‘특혜 수주’ 의혹을 제기했다. 법사위에서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의혹을 놓고 야당의 파상 공세가 이어졌다. 야당은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명 씨가 2022년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보고한 여론조사 비용 일부를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갚은 것을 대가로 김 여사에게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대통령 부인 특혜 논란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해 “바뀐 노선에 김 여사 친정과 관련된 29개 필지가 있다”고 지적했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혜와 외압이 없었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맞섰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김 여사의 지난해 10월 KTV 국악 공연장 방문을 두고 ‘황제 관람’이라는 야권의 공세가 이어졌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김 여사의 석박사 논문 표절 및 대필 의혹과 관련해 설민신 국립한경대 교수에 대해 8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동행명령장 발부 26건, 역대 최다 김 여사 의혹을 둘러싼 증인들에 대한 야당의 단독 의결이 이어지며 이날까지 총 564명의 일반 증인이 채택된 것으로 확인됐다. KBS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과 수신료 문제 등을 놓고 야당의 공세가 이어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149명의 증인이 의결됐다. 행안위에서는 명태균 씨 등 114명, 법사위에서는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를 포함해 84명의 증인이 채택됐다. 21대 국회 동안 한 해 평균 216명의 일반 증인이 의결된 것과 비교해볼 때 이례적인 무더기 증인 채택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감 2주 차인 18일까지 630개 피감기관 중 209개 기관(33.2%)이 질문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방위와 국방위원회에서는 각각 37개 기관이 질의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여사 등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한 야당의 동행명령장 발부가 이어지며 역대 최다 수치를 기록했다. 7일부터 이날까지 7곳의 상임위에서 26건의 동행명령장이 의결됐다. 행안위에서는 김 여사의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관련 4건을, 법사위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포함해 3건을 의결했다. 여당은 “돈봉투 소환 통보를 받고 불출석한 민주당 의원 실명을 공개하겠다”며 맞섰지만, 야당은 국민적 공분을 명분으로 강행했다. 전문가들은 “의혹 규명도 중요하지만 지나친 정쟁으로 번지면서 민생 현안을 다룰 시간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감 무용론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는데 정쟁에만 매진하다가는 효용성이 없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진지하게 정책을 만들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 문화로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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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檢, 명태균 늑장수사”…與 “김혜경은 왜 압수수색 안했나”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사실상 마지막 날인 25일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공천 개입 의혹을 거론하며 공세를 벌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집중 질의하면서 맞불을 놨다.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을 접수한 뒤 9개월간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 배당하는 등 늑장 수사 중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김 전 의원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가 올 5월에 4000여 개의 녹취파일을 창원지검에 제출했다고 한다”며 “그런데 9월이 돼서야 형사4부에 재배당됐다. 지난해 12월에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요청을 했는데 그동안 검사도 없는 사무국 산하 수사과에 배당한 것”이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심 총장은 “창원지검 수사과에도 유능한 수사관들이 배치돼 있고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을 두고는 야당 의원들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간의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이 “직무 감찰(사안)”이라고 주장하자 박 장관은 “무슨 놈의 직무 감찰이냐. 누가 뭘 조작했느냐“면서 “제가 장관으로 조작해왔다면 당장 사표 내고 나가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주로 거론했다. 유상범 의원은 “이화영 씨가 대북송금 사실을 이 대표에게 보고됐다는 진술을 하고 난 뒤 민주당 주도로 거대한 사법방해 행위가 있었다”면서 “집요한 설득 끝에 이씨가 결국 진술을 번복했다”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명 씨가 윤 대통령에게 조작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명 씨는 총 81회에 달하는 여론조사에 들어간 비용 3억7000만 원에 대한 예산 내역을 들고 윤석열 당시 당선인에게 찾아갔다”며 “이 여론조사 비용은 선관위에 제출하는 국민의힘 대선 회계에도 보고되지 않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개인 채무”라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불법 숙박업 의혹’으로 맞섰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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