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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빈

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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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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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8~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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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이재명 여야대표 회담 생중계 논란… “민감 현안 거론-합의 가능하겠나”

    《한동훈-이재명 회담 생중계 셈법국내 정치 역사에서 한 번도 없었던 ‘여야 대표 회담 생중계’를 둘러싸고 여야 간 복잡한 셈법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제안을 먼저 내놓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측은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의제와 형식 모두에서 주도권 잡기를 시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은 “생중계는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대화가 아니라 TV토론이 될 것”이라며 생중계 시 오히려 실질적 협상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25일로 예정됐던 회담이 연기되면서 이번 주 양측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이 이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연기된 가운데, 회담 생중계 여부를 두고 여야의 물밑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먼저 이를 제안한 한 대표 측은 25일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다. 생중계를 계속해서 요구하겠다”고 했고,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수용 못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결국 정치쇼를 하자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정치권에선 “생중계 시 양 진영의 대응 및 전략이 고스란히 외부로 노출되기 때문에 협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신중론과 함께 “방식 때문에 회담 자체가 어그러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함께 나온다.① 쟁점: 與 “투명한 공개” 野 “협상 어려워져” 여당이 생중계 회담을 요구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투명성’ 확보다. 한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금융투자세 폐지 등 민생 이슈와 관련해 양당 수장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여당은 지난해 6월 이 대표가 당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에게 “국회 로텐더홀에서 의자 하나, 책상 하나 놓고 만인이 보는 가운데에서 대화하자”고 제안했던 전례를 이번 생중계 회담 요구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 반면 야당은 “생중계 시 회담이 아닌 토론이 될 것”이라는 이유로 부정적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대선후보 간 TV 토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생중계 형식으로 협상을 하면 무슨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겠느냐”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양극화된 정치 지형에서 여야 대표 간 합의를 통한 이견 해소보다는 양 지지층 입맛에 맞춘 강성 발언이 경쟁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생중계에선 김건희 여사 문제 등 민감한 현안을 거론하기 힘들 것”이라는 반응도 있다.② 속내: 與 “이면 합의 차단” 野 “韓에 왜 맞춰주나” 속내를 보면 여야 간 시각차는 더욱 분명하다. 여당은 생중계 회담을 해야 이면 합의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본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생중계를 해야 이 대표가 회담장 밖에서 다른 소리를 하지 못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올해 4월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 앞서 공개된 모두발언에서 약 4500자 분량의 입장문을 15분간 읽어내려 간 점도 우려하고 있다. 여당은 민주당이 이번 여야 대표 회담을 영수회담을 끌어내기 위한 명분 차원에서 일종의 요식행위처럼 끝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도 생중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한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을 먼저 제안해 놓고도 당내 설득이 어려워지자 생중계를 제안했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이 특검법에 대해 여전히 완강한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친윤(친윤석열)계의 집단 반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협상 재량권이 적은 한 대표가 의도적으로 생중계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 등 이면 합의 논란에 대한 부담감을 덜기 위해 생중계라는 잔머리를 쓰는 것”이라며 “TV로 쇼를 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한 대표가 실질적인 결과를 내는 협상보다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혀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본다는 것이다.③ 여야 회담 생중계 전례는 없어 아직까지 여야 대표의 회담을 생중계한 전례는 없다. 2013년 9월 당시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의 3자 회담을 생중계로 하자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당시 김 대표 측은 “국정 전반의 문제와 현재의 문제점 등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화에 임하고자 한다”고 했지만 청와대는 “회담 내용을 조율 없이 제한 없이 다 공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 전 대표는 “필요한 얘기는 비공개로 마음껏 하되, 공개할 내용은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게 우리 정치권 관례였다”고 설명했다. 17대 총선 직후인 2004년 5월 열린우리당 의장 신분으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회동했던 정동영 의원은 “실질적인 대화와 정치의 회복이 중요한 것이지 생중계는 본질이 아니다”라며 “당시 여야 대표 비서실장 간 사전 회동을 통해 의제를 조율을 충분히 한 뒤 회동을 했기에 부패 정치 절연 등을 담은 ‘새정치 협약’ 성과가 있을 수 있었다”고 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도 “회담에서는 서로 양보할 마지노선을 정해서 진짜 못 할 얘기도 하고 그래야 한다”고 했다. 반면 한 대표 측은 “영국 국회에서 여당 대표인 총리가 국회에 나오면 야당 대표와 1 대 1 토론을 하고, 그 모습이 TV에도 생중계된다”면서 여야 대표 회담의 생중계가 이례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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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與, 채 상병 특검법 26일까지 발의하라” 압박… 與당원 게시판엔 “제3자 특검 수용해야” 요구 글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여야 대표 회담과 별도로 국민의힘에 26일까지 채 상병 특검법안을 요구한 가이드라인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25일 예정됐던 회담 연기와는 별개로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압박한 것. 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6일 한 대표를 향해 “열흘 안에 결단해 달라”고 했었다. 이런 가운데 이날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는 “언제까지 야당에 끌려다닐 것이냐”며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 발의를 요구하는 글이 수십 개 올라왔다. 친한(친한동훈)계 지도부 관계자는 “당원들 사이에서 언제까지 대통령 부부 때문에 야당에 질질 끌려다녀야 하느냐는 답답함이 있다”며 “당원과 국민의 눈높이를 외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게시판에는 “채 상병 특검 문제를 털고 가지 않으면 중도층을 움직일 수 없다”, “여당 웰빙 의원들이 말을 안 들으니 특검법 문제를 당원 투표에 부치자” 등의 글이 이어졌다. 한 대표가 밝힌 대법원장 등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여당 의원들이 수용해야 한다는 요구다. 일부 당원은 “제3자 추천 특검법은 외통수”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다만 여당 지도부는 당 안팎의 압박에도 당장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이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한 대표가 의원들을 계속 만나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곧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니 좀 기다리자’는 의견도 있어서 자꾸 브레이크가 걸린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야 회담이 미뤄졌다는 이유로 여당이 특검법 발의를 피하진 말아야 할 것”이라고 재차 압박했다. 여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우리는 우리 스케줄대로 특검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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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당원게시판 “언제까지 野에 끌려다닐 건가, 제3자 특검 받아야”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여야 대표 회담과 별도로 국민의힘에 26일까지 채 상병 특검법안을 요구한 가이드라인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25일 예정됐던 회담 연기와는 별개로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압박한 것. 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6일 한 대표를 향해 “열흘 안에 결단해달라”고 했었다.이런 가운데 이날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는 “언제까지 야당에 끌려다닐 것이냐”며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 발의를 요구하는 글이 수십 개 올라왔다. 친한(친한동훈)계 지도부 관계자는 “당원들 사이에서 언제까지 대통령 부부 때문에 야당에 질질 끌려다녀야 하느냐는 답답함이 있다”며 “당원과 국민의 눈높이를 외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게시판에는 “채 상병 특검 문제를 털고 가지 않으면 중도층을 움직일 수 없다”, “여당 웰빙 의원들이 말을 안 들으니 특검법 문제를 당원 투표에 부치자” 등의 글이 이어졌다. 한 대표가 밝힌 대법원장 등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여당 의원들이 수용해야 한다는 요구다. 일부 당원은 “제3자 추천 특검법은 외통수”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다만 여당 지도부는 당 안팎의 압박에도 당장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이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한 대표가 의원들을 계속 만나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곧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니 좀 기다리자’는 의견도 있어서 자꾸 브레이크가 걸린다”고 했다.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야 회담이 미뤄졌다는 이유로 여당이 특검법발의를 피하진 말아야 할 것”이라고 재차 압박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28일 본회의에서 세 번째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여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우리는 우리 스케줄대로 특검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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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민주당몫 방통위원 2명 추천” 與 “2대2 대치 ‘식물 방통위’ 의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국회 청문회 도중 “민주당 몫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2명을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곧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국민의힘이 추천할 방통위원 1명도 국회서 함께 의결해달라”며 대응에 나섰다. 방통위는 위원장과 방통위원 4명을 포함한 5인 체제 합의제 행정기구다.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상임위원 3명은 여야가 각각 1명과 2명을 추천한다.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 여부를 결정한다. 민주당은 “비정상적 2인 체제를 끝내고 방통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점을 야당 몫 2명 위원 추천 이유로 내세웠다. 반면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로 직무 정지 상태이고 김태규 부위원장 1명만 남은 상태에서 여야 2 대 2 4인 체제를 만들어 극한 대치를 격화하고 식물 방통위를 만들겠다는 의도”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방통위가 본래의 기능을 찾는 게 급선무”라면서도 “2 대 2 구도를 만들어 방통위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려는 것인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野 “방통위 정상화해야” 최 위원장은 이날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3차 청문회’를 위해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공모를 통한 정당한 절차를 통해 민주당 몫의 방통위원 선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민주당 추천 방통위원 2명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해주고 방통위원들이 공영방송 이사를 재추천(선임)하기를 기대한다는 게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후보로는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인 장윤미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박선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등이 거론된다. 민주당은 여당이 자당 몫 상임위원 한 명을 함께 추천하더라도 이 위원장이 직무 정지 상태인 만큼 여야 간 2 대 2 구도가 돼 의결이 불가능하다는 판단도 하고 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이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추천 위원 1명을 국회에서 함께 의결해 줄 거냐”고 제기했다. 최 위원장은 “민주당 추천 위원 2인이 임명되고 나면 국민의힘 추천 의원 1인도 당연히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이라며 “최소한 4명의 방통위원이 모인 상태에서 방문진 이사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與 “이진숙 탄핵안부터 철회하라” 최형두 의원은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종결과 함께 5인 체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의 직무 정지 상태를 풀어 방통위 상임위를 여야 2 대 2 구도가 아닌 여야 3 대 2 구도인 5인 체제로 되돌리자는 이야기다. 국민의힘은 “위원장을 탄핵해 놓고 방통위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은 말장난이자 정치 공세”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진정으로 방통위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당장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부터 철회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의도와 추천 상임위원 등을 보고 대응할 계획이다. 여권은 민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한 의도가 이달 26일까지 결론이 나올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판결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방통위 2인 체제’를 만든 당사자가 민주당이라는 점이 약점으로 꼽히고 있다”고 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김효재 직무대행과 김현 위원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뒤 민주당의 탄핵 추진과 자진 사퇴 등이 반복되면서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만 있는 ‘2인 체제’로 유지돼 왔다. 방통위는 올 하반기에 EBS 이사 임명, MBC 등 일부 지상파 재허가 등의 현안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 위원장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거나 상임위원 임명이 늦어질 경우 연말에 예정된 EBS 이사 임명 등이 해를 넘기는 상황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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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장악’ 3차 청문회… 與 “위법” 20분만에 퇴장

    21일 열린 세 번째 ‘방송 장악 청문회’도 결국 반쪽으로 끝났다.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위법 청문회”라고 반발하며 개의한 지 20여 분 만에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과방위원들만 남아 이날도 약 6시간 동안 청문회를 이어갔다. 9일 14시간에 걸친 1차 청문회와, 14일 밤 12시가 넘어 다음 날 오전 2시 25분까지 진행된 16시간짜리 2차 청문회에 이어 총 36시간가량 청문회가 열린 셈이다. 하지만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 등이 모두 불출석하면서 방통위에 대한 일방 지적만 이어지는 등 “소득 없이 끝난 청문회”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방통위가 여당 과방위원들에게 ‘국회가 방통위 직원들을 힘들게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는지를 따져 물으며 방통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내부 문건 작성자를 향해 “이게 자발적으로 한 것인지 직무대행이 시켜서 한 것인지 누가 시킨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방통위 직원들이 어떤 고생을 했나. 나와서 뭐 했냐”고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 후 청문회장 밖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의 위법성은 전혀 확인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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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민주당몫 방통위원 2명 추천” 與 “2대2 대치 ‘식물 방통위’ 의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국회 청문회 도중 “민주당 몫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2명을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곧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국민의힘이 추천할 방통위원 1명도 국회서 함께 의결해달라”며 대응에 나섰다.방통위는 위원장과 방통위원 4명을 포함한 5인 체제 합의제 행정기구다.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상임위원 3명은 여야가 각각 1명과 2명을 추천한다.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 여부를 결정한다.민주당은 “비정상적 2인 체제를 끝내고 방통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점을 야당 몫 2명 위원 추천 이유로 내세웠다. 반면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로 직무 정지 상태이고 김태규 부위원장 1명만 남은 상태에서 여야 2대 2 4인 체제를 만들어 극한 대치를 격화하고 식물 방통위를 만들겠다는 의도”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방통위가 본래의 기능을 찾는 게 급선무”라면서도 “2 대 2 구도를 만들어 방통위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려는 것인지 살펴볼 예정”라고 말했다.● 野 “방통위 정상화해야” 최 위원장은 이날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3차 청문회’를 위해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공모를 통한 정당한 절차를 통해 민주당 몫의 방통위원 선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민주당 추천 방통위원 2명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해주고 방통위원들이 공영방송 이사를 재추천(선임)하기를 기대한다는 게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후보로는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인 장윤미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박선아 방송문회진흥회 이사 등이 거론된다.민주당은 여당이 자당 몫 상임위원 한 명을 함께 추천하더라도 이 위원장이 직무 정지 상태인 만큼 여야 간 2대 2 구도가 돼 의결이 불가능하다는 판단도 하고 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이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추천 위원 1명을 국회에서 함께 의결해 줄 거냐”고 제기했다. 최 위원장은 “민주당 추천 위원 2인이 임명되고 나면 국민의힘 추천 의원 1인도 당연히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이라며 “최소한 4명의 방통위원이 모인 상태에서 방문진 이사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與 “이진숙 탄핵안부터 철회하라”최형두 의원은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종결과 함께 5인 체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의 직무 정지 상태를 풀어 방통위 상임위를 여야 2대 2 구도가 아닌 여야 3대 2 구도인 5인 체제로 되돌리자는 이야기다.국민의힘은 “위원장을 탄핵해 놓고 방통위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은 말장난이자 정치 공세”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진정으로 방통위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당장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부터 철회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라며 민주당의 의도와 추천 상임위원 등을 보고 대응할 계획이다.여권은 민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한 의도가 이달 26일까지 결론이 나올 방통위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판결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방통위 2인 체제’를 만든 당사자가 민주당이라는 점이 약점으로 꼽히고 있다”고 했다.방통위는 지난해 8월 김효재 직무대행과 김현 위원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뒤 민주당의 탄핵 추진과 자진 사퇴 등이 반복되면서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만 있는 ‘2인 체제’로 유지돼왔다. 방통위는 올 하반기에 EBS 이사 임명, MBC 등 일부 지상파 재허가 등의 현안을 처리해야하는 상황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 위원장의 헌재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거나 상임위원 임명이 늦어질 경우 연말에 예정된 EBS 이사 임명 등이 해를 넘기는 상황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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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2기 진용서 사라진 ‘총선 공천 실세들’ [정치 D포커스]

    당 대표 연임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차기 대선팀에 가까운 ‘2기 체제’ 구성에 나선 가운데 올해 총선 과정에서 핵심 실세로 꼽혔던 김병기 김성환 의원 등이 당직을 맡지 않은 배경을 두고 관심이 모이고 있다. 3선의 김병기 의원은 총선 때 수석사무부총장을 맡아 공천 과정을 주도하며 신친명(친이재명)계 핵심으로 분류됐지만 2기에선 당직을 맡지 않았다. 역시 3선인 김성환 의원도 당 정책위의장에 이어 총선을 앞두고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 총선 실무에 관여했으나 2기 지도부 명단엔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들은 당초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검토했으나 이 대표가 당시 박찬대 의원을 사실상 단독 추대하는 쪽으로 정리하면서 뜻을 접었다. 총선 공천 과정에서 각각 사무총장과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6선 조정식 의원과 5선 안규백 의원도 2기 체제에선 2선으로 물러난 양상이다. 이를 두고 이 대표가 지난 총선에서 밀실 공천 논란과 ‘비명횡사’ 잡음이 이어졌던 점을 의식해 인사에 반영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친명계 중진 의원은 “김병기 의원과 김성환 의원이 총선 때 ‘공천 실세’로 불리다 보니 적이 많이 생겼다”며 “이 대표로서는 당내 불만이 신경 쓰였을 것”이라고 했다. 당내에서는 “주요 국면마다 핵심 참모 그룹을 개편해 온 이재명식 리더십”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표가 처음 대선 후보로 나섰던 2017년만 해도 그의 최측근 그룹은 정성호 김영진 의원 등 극소수였다. 그러다 2022년 대선에서는 두 의원에 더해 김병욱 임종성 문진석 등 소위 ‘7인회’로 핵심 참모진이 확대 개편됐다. 대선 후 당 대표 1기 체제에서는 조정식 김병기 김성환 의원 등이 실세 그룹으로 꼽혔으며, ‘2기 체제’에서는 김민석 최고위원,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 등 외연 확장형 참모들이 추가되는 양상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 대표는 업무 능력을 중심으로 참모를 판단하는 데다 특정인이 2인자로 부상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병기 의원은 차기 사무총장, 김성환 의원은 2기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되며, 안규백 의원은 국회 연구포럼에서의 정책 연구로 이 대표의 외연 확장을 지원하는 등 ‘2선 후퇴’ 기간이 길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결국 매번 물갈이되는 와중에도 꾸준히 역할을 하는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진짜 측근 아니겠냐”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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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2기 진용서 사라진 ‘총선 공천 실세들’

    당 대표 연임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차기 대선팀에 가까운 ‘2기 체제’ 구성에 나선 가운데 올해 총선 과정에서 핵심 실세로 꼽혔던 김병기 김성환 의원 등이 당직을 맡지 않은 배경을 두고 관심이 모이고 있다.3선의 김병기 의원은 총선 때 수석사무부총장을 맡아 공천 과정을 주도하며 신친명(친이재명)계 핵심으로 분류됐지만 2기에선 당직을 맡지 않았다. 역시 3선인 김성환 의원도 당 정책위의장에 이어 총선을 앞두고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 총선 실무에 관여했으나 2기 지도부 명단엔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들은 당초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검토했으나 이 대표가 당시 박찬대 의원을 사실상 단독 추대하는 쪽으로 정리하면서 뜻을 접었다. 총선 공천 과정에서 사무총장과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6선 조정식 의원과 5선 안규백 의원도 2기 체제에선 2선으로 물러난 양상이다.이를 두고 이 대표가 지난 총선에서 밀실 공천 논란과 ‘비명횡사’ 잡음이 이어졌던 점을 의식해 인사에 반영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친명계 중진 의원은 “김병기 의원과 김성환 의원이 총선 때 ‘공천 실세’로 불리다 보니 적이 많이 생겼다”며 “이 대표로서는 당내 불만이 신경 쓰였을 것”이라고 했다.당내에서는 “주요 국면마다 핵심 참모 그룹을 개편해 온 이재명식 리더십”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표가 처음 대선 후보로 나섰던 2017년만 해도 그의 최측근 그룹은 정성호 김영진 의원 등 극소수였다. 그러다 2022년 대선에서는 두 의원에 더해 김병욱 임종성 문진석 등 소위 ‘7인회’로 핵심 참모진이 확대 개편됐다. 대선 후 당 대표 1기 체제에서는 조정식 김병기 김성환 의원 등이 실세 그룹으로 꼽혔으며, ‘2기 체제’에서는 김민석 최고위원,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 등 외연 확장형 참모들이 추가되는 양상이다.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 대표는 업무 능력을 중심으로 참모를 판단하는 데다 특정인이 2인자로 부상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병기 의원은 차기 사무총장, 김성환 의원은 2기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되며, 안규백 의원은 국회 연구포럼에서의 정책 연구로 이 대표의 외연 확장을 지원하는 등 ‘2선 후퇴’ 기간이 길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결국 매번 물갈이되는 와중에도 꾸준히 역할을 하는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진짜 측근 아니겠냐”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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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상 대선팀” 외연 넓힌 이재명 2기, 금투세 이견 진성준 유임

    “지난 대선 때 선거캠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이재명 2기 체제’는 이대로 곧장 대선을 치러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짠 사실상의 ‘이재명 대선 팀’이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대표가 19일 꾸린 새 참모진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이 대표는 전당대회 당일에 이어 이날도 실무형 인사들을 주요 당직에 전진 배치하면서 발 빠르게 ‘2기 체제’ 구축에 나섰다. 앞서 1기 때 합을 맞췄던 인사들을 그대로 기용해 업무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한편, 친명계로 분류되지 않았던 인사들까지 포용하는 외연 확장에도 중점을 뒀다는 평가다.● 李 ‘2기 체제’서 핵심 친명 유임하며 외연 확장 이 대표는 이날 당 사무총장에 김윤덕 의원(3선), 정책위의장에 진성준 의원(3선)을 유임하고, 전략기획위원장에 천준호 의원(재선)을 임명했다. 김 의원과 진 의원은 4월 총선 직후인 ‘이재명 1기 체제’ 막판에 각각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으로 발탁됐다. 김 의원은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전북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이 대표 지지 선언을 한 뒤 대선캠프에 조직본부장으로 합류한 조직통으로 꼽힌다. 최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두고 이 대표와 공개적으로 이견을 보여 왔던 진 의장도 유임됐다. 당내에선 이재명 2기 체제에서 진 정책위의장부터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이 대표는 진 정책위의장의 업무 능력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진 의원은 대표와 생각이 일부 다른 면이 좀 있지만 본인 소신대로 논리를 전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의원”이라고 했다. 여기에 당내에서 정책적 이견을 보이는 게 차기 대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과 외연 확장에 나쁘지 않다는 판단도 깔렸다는 분석이다. 천 의원은 대선 선대위에서 이 대표의 비서실 부실장을 맡은 데 이어 이 대표 1기 체제에서 당 대표 비서실장을 맡았다. 당 관계자는 “천 의원이 비서실장을 맡아 정무와 전략 전반에서 강점을 보인 것이 전략기획위원장 인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 대표가 전날 각각 수석대변인과 당 대표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조승래(3선), 이해식(재선) 의원은 계파색이 엷어 외연 확장에 무게를 둔 인사라는 평가다. 새롭게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김민석 전현희 김병주 이언주 의원이 모두 영남 출신인 것도 당세 취약 지역에 대한 외연 확장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무·정책·조직 분야서 ‘신(新)친명’ 배치 이 대표를 정무적으로 보좌할 인사로는 대선 캠프 시절부터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신뢰를 쌓아온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이 대표의 정무특보 출신 정진욱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꼽힌다. 정책 분야에서는 이 대표의 멘토로 ‘기본사회’ 개념을 만든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핵심이다. 이 원장은 최근 민주연구원 내에서 당원권 확대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혁신정책단을 꾸린 가운데 기본사회 실증연구에 나서는 등 이 대표의 차기 대선 공약을 뒷받침하고 있다. 조직 분야에서는 김윤덕 사무총장에 더해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충남 논산시장 출신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이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의 대선캠프 출신 관계자는 “지난 대선을 치르면서 당 조직이 유기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실감했다”며 “이번에는 지방선거와 차기 대선까지 목표로 조직부터 꽉 잡고 가겠다는 취지”라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원조 핵심 친명으로 꼽히는 ‘7인회’ 출신 정성호(5선), 김영진(3선) 의원은 2기 체제에서 별도 당직을 맡지 않았다. 다만 비명계와도 소통이 원활한 두 의원이 차기 대선을 앞두고 당내 계파 갈등을 최소화하고, 중도 외연 확장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참모 그룹 간 경쟁을 유도해 시너지 효과를 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는 중요 사안을 본인이 직접 통제하길 원하는 만큼 특정인이 2인자 역할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신(新)친명계 내부에서도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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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85% 득표… 민주당 대표 연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전당대회에서 승리해 연임에 성공했다.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당 대표를 연임한 것은 대통령이 여당 총재직을 겸했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4년 만이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도 2004년 총선 전후로 당 대표를 연임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드문 사례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최종 득표율 85.40%를 얻어 김두관 후보(12.12%)를 73.28%포인트 차로 꺾었다. 2022년 8월 전당대회에서 자신이 기록했던 77.77%를 넘어 민주당 계열 당 대표 선거에서 기록한 최고 수치다. 이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이 대표는 “지난 영수회담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못내 아쉬웠다”며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 회복이지만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의제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도 “시급한 현안을 격의 없이 논의하자”며 여야 대표 간 회담을 제안했다. 회동 의제로는 채 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구당 부활을 제시했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한 대표가 제3자 특검추천안을 제안한 바 있으니 특검 도입을 전제로 실체 규명을 위한 더 좋은 안이 있는지 열린 논의를 기대한다”며 제3자 특검안 수용 의사를 밝혔다.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서도 “경제 회복에 도움 될 방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협의하고 수용하겠다”며 협의 여지를 열어뒀다. 대통령실은 “국회 정상화가 먼저”라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 대표는 “민생에 여야가 따로 없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시급한 민생 현안들에 대해 조만간 만나 많은 말씀 나누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생 부문을 한 대표와 상의하고 윤 대통령과 회담으로 가는 수순이 맞을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해 “여러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22대 총선 압승을 이끈 데 이어 2년 전보다 더 오른 지지율로 당 대표 연임에 성공하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을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양성이 사라진 일극체제, 10월로 예정된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 등 사법 리스크를 비롯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을 계기로 한 비명(비이재명)계 결집 등 당내 계파 갈등 수습은 과제로 남았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김민석(4선), 전현희(3선), 김병주(재선), 한준호(재선), 이언주(3선) 의원 등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이 모두 당선됐다. 대회 초반 선두를 달렸던 정봉주 전 의원은 ‘명(이재명)팔이’ 비판 발언 논란 후폭풍 속에 결국 6위로 밀려나며 탈락했다. 2년전 본인 기록 넘어 ‘역대최고 득표율’… 더 강력해진 ‘이재명의 민주당 2기’ 완성[이재명 당대표 연임]강령 등에 ‘기본사회’ ‘공천불복 제재’… ‘李 일극체제’ 일찌감치 준비 끝내김두관 12%… 2년전 박용진의 절반文 “편협 배격” 축사에 일부당원 고성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전당대회에서 85.40%라는 역대 최대 득표율로 당선된 건 강성 지지층이 총결집한 결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재명 2기’ 출범에 앞서 당의 강령에 이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사회’를 명시하고, 당헌을 통해 ‘공천 불복’도 제재하기로 했다. 다만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당이 ‘이재명 일극체제’로 흘러가는 것에 대한 당내 우려도 적지 않아 “비주류 세력을 포용하는 당내 통합이 과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날 전당대회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확장을 가로막는 편협하고 배타적인 행태를 단호하게 배격하자”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이 ‘이재명 일극체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는 해석이 나왔다. 문 전 대통령의 축사가 상영되는 동안 일부 당원은 고성으로 항의했다. 이 대표는 전당대회 직후 신임 최고위원들과 함께 차기 당직 인선을 논의했다. 수석대변인에는 계파색이 약한 조승래 의원(3선), 대표 비서실장에는 직전까지 수석대변인을 맡았던 이해식 의원(재선)이 임명됐다. 당초 재선과 초선이 맡는 자리의 선수를 높여 당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향후 2기 당직 인선에서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을 중용하겠다는 방침이다. ● 비명계 득표율 크게 줄어 18일 전당대회 최종 집계 결과 이 대표는 85.40%의 득표율을 얻었다. 2022년 8월 치러진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가 얻었던 지지율 77.77%보다 7.63%포인트 오른 기록이다. 비명(비이재명)계로서 이 대표와 경쟁했던 김두관 후보는 12.12%에 그쳤는데, 2년 전 비명계 박용진 후보 득표율(22.23%)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이 대표는 17일 서울 순회경선에서도 92.43%의 지지를 받았고, 재외국민 권리당원 투표에선 99.18%(731표 중 725표)에 이르렀다. 전당대회 당일 공개된 대의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각각 74.89%, 85.18%였다. ‘당원 주권 강화’를 기치로 치러진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다수 포함된 권리당원 투표율은 최종 42.18%로, 2년 전의 37.09%보다 5.09%포인트 올랐다. 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 시도당위원장 등 정치인이 다수 포함된 대의원 투표율은 75.73%로 2년 전(86.05%) 대비 10.32%포인트 낮아졌다.● 일극체제 논란 커진 2기 당내에선 이 대표의 압도적 승리로 ‘이재명 2기’에서 일극체제가 더 강화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전당대회에선 당 강령 전문에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를 명시하는 안이 의결됐다. 이 대표의 핵심 브랜드 정책인 ‘기본사회’가 강령에 담긴 것. 앞서 중앙위원회는 12일 당헌에 “공천 불복 후보자의 공직 선거 입후보를 10년간 제한한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1심 선고가 10월경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과도한 ‘이재명 일극체제’가 당에 부담이 될 것이란 당내 우려도 적지 않다. 김두관 후보는 “사실 당내에서 다들 쉬쉬하지만 걱정이 많다”며 “만약 (유죄가) 나오면 본인이나 우리 당 모두 부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될 경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과 맞물리면서 총선 이후 사실상 소멸 상태가 된 비명계가 재결집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광온, 박용진 전 의원 등은 최근 ‘초일회’라는 모임을 구성해 정기적으로 모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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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尹에 영수회담 제안… 한동훈엔 “채 상병 특검법 논의하자”

    “멈춰 선 성장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 국민 삶을 확실하게 책임지는 더 유능한 민생 정당이 돼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당 대표는 18일 당 대표 수락연설에서 ‘민생 정당’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차기 대선 승리를 위해 ‘대안 야당’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영수회담을 제안하며 “민생 경제 회복이 가장 시급하지만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의제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도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당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앞서 한 대표가 꺼냈던 채 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에 대한 수용 가능성도 열어뒀다.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동시에 차기 유력 대선 주자로서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상속세 일괄공제액 상향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중도를 겨냥한 ‘우클릭’ 행보를 이어갔다. 특히 인공지능(AI) 발전에 따른 기본사회 구현 및 에너지고속도로 등 미래 비전을 재차 강조하면서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에 가까웠다는 평가가 나왔다.● 尹, 韓에 각각 회동 제안 이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민주당 신임 대표로서 윤 대통령께 영수회담을 제안한다”며 “지난 회담에서 언제든 다시 만나 국정에 대해 소통하고 의논하자는 데 뜻을 같이한 만큼, 대통령의 화답을 기대한다”고 했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에서 원하면 제한된 의제만이라도 만나서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도 했다. 이어 한 대표에게도 대표회담을 제안하면서 “민주당 발의 특검안이 최선이라 생각하지만, 한 대표도 제3자 특검추천안을 제안한 바 있으니 특검 도입을 전제로 실체 규명을 위한 더 좋은 안이 있는지 열린 논의를 기대한다”고 했다. 사실상 제3자 특검 추천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한 대표를 압박하고 나선 것.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원법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의지를 밝혔다. 그는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민생회복지원금이 (내수 부진 타개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 생각한다”라면서도 “서민 경제를 지원하고, 경제 회복에 도움될 방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협의하고 수용하겠다”고 했다. 또 “한 대표가 약속했고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지구당 부활 문제를 우선 논의하자”고도 했다. 한 대표는 “민생을 위한 대승적 협력의 정치를 이 대표와 함께 하고 싶다”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시급한 민생 현안들에 대해 조만간 만나 많은 말씀을 나누겠다”고 말했다.● “박정희 고속도로가 산업화의 기초” 대표의 연임이 확정되자 전당대회가 열린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선 “이재명”을 연호하는 박수와 환호가 이어졌다. 현장에 모인 1만여 명의 당원은 파란색 응원도구와 비닐봉투를 흔들며 아이돌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 대표는 연임 수락 연설 초반부터 성장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박정희의 산업화 고속도로가 산업화의 기초가 된 것처럼, 김대중의 정보화 고속도로가 정보기술(IT) 강국의 기본이 된 것처럼, 에너지 고속도로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새로운 산업 경제 시대를 확실하게 열어젖힐 것”이라고 했다. 이어 “피할 수 없는 보편적 기본사회를 미리 준비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행복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며 자신의 대표 브랜드 정책인 ‘기본사회’ 공약을 재차 강조했다. 전당대회 기간 중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 완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우클릭’ 기조를 이어 왔던 이 대표는 이날 상속세 문제에 대해서도 “상속세율 인하는 반대하지만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금액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일괄공제 금액 5억 원, 배우자공제액 5억 원 한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대통령실에서 제안한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 등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는 “국가 주요 과제에 대해선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해주길 부탁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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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연임 성공, DJ이후 24년만…尹-韓에 회담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전당대회에서 승리해 연임에 성공했다.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당 대표를 연임한 것은 대통령이 여당 총재직을 겸했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4년 만이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도 2004년 총선 전후로 당 대표를 연임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드문 사례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최종 득표율 85.40%를 얻어 김두관 후보(12.12%)를 73.28%포인트 차로 꺾었다. 2022년 8월 전당대회에서 자신이 기록했던 77.77%를 넘어 민주당 계열 당 대표 선거에서 기록한 최고 수치다.이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이 대표는 “지난 영수회담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못내 아쉬웠다”라며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 회복이지만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의제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도 “시급한 현안을 격의 없이 논의하자”며 여야 대표 간 회담을 제안했다. 회동 의제로는 채 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구당 부활을 제시했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한 대표가 제3자 특검추천안을 제안한 바 있으니 특검 도입을 전제로 실체 규명을 위한 더 좋은 안이 있는지 열린 논의를 기대한다”며 제3자 특검안 수용 의사를 밝혔다.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서도 “경제 회복에 도움 될 방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협의하고 수용하겠다”며 협의 여지를 열어뒀다.대통령실은 “국회 정상화가 먼저”라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 대표는 “민생에 여야가 따로 없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시급한 민생 현안들에 대해 조만간 만나 많은 말씀 나누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생 부분을 한 대표와 상의하고 윤 대통령과 회담으로 가는 수순이 맞을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해 “여러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 방안을 찾아갈 것”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22대 총선 압승을 이끈 데 이어 2년 전보다 더 오른 지지율로 당 대표 연임에 성공하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을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양성이 사라진 일극체제, 10월로 예정된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 등 사법 리스크를 비롯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을 계기로 한 비명(비이재명)계 결집 등 당내 계파 갈등 수습은 과제로 남았다.최고위원 선거에서는 김민석(4선) 전현희(3선) 김병주(재선) 한준호(재선) 이언주(3선) 의원 등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이 모두 당선됐다. 대회 초반 선두를 달렸던 정봉주 전 의원은 ‘명(이재명)팔이’ 비판 발언 논란 후폭풍 속 결국 6위로 밀려나며 탈락했다.李, 박정희 경부고속도 언급 ‘중도 우클릭’… 대선 행보 돌입“멈춰 선 성장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 국민 삶을 확실하게 책임지는 더 유능한 민생 정당이 돼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당 대표는 18일 당 대표 수락연설에서 ‘민생 정당’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차기 대선 승리를 위해 ‘대안 야당’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영수회담을 제안하며 “민생 경제 회복이 가장 시급하지만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의제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도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당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앞서 한 대표가 꺼냈던 채 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에 대한 수용 가능성도 열어뒀다.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동시에 차기 유력 대선 주자로서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이 대표는 이날 상속세 일괄공제액 상향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중도를 겨냥한 ‘우클릭’ 행보를 이어갔다. 특히 인공지능(AI) 발전에 따른 기본사회 구현 및 에너지고속도로 등 미래 비전을 재차 강조하면서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에 가까웠다는 평가가 나왔다.● 尹, 韓에 각각 회동 제안이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민주당 신임 대표로서 윤 대통령께 영수회담을 제안한다”며 “지난 회담에서 언제든 다시 만나 국정에 대해 소통하고 의논하자는 데 뜻을 같이한 만큼, 대통령의 화답을 기대한다”고 했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에서 원하면 제한된 의제만이라도 만나서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도 했다.이어 한 대표에게도 대표회담을 제안하면서 “민주당 발의 특검안이 최선이라 생각하지만, 한 대표도 제3자 특검추천안을 제안한 바 있으니 특검 도입을 전제로 실체 규명을 위한 더 좋은 안이 있는지 열린 논의를 기대한다”고 했다. 사실상 제3자 특검 추천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한 대표를 압박하고 나선 것.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원법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의지를 밝혔다. 그는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민생회복지원금이 (내수 부진 타개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 생각한다”라면서도 “서민 경제를 지원하고, 경제 회복에 도움될 방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협의하고 수용하겠다”고 했다. 또 “한 대표가 약속했고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지구당 부활 문제를 우선 논의하자”고도 했다.한 대표는 “민생을 위한 대승적 협력의 정치를 이 대표와 함께 하고 싶다” 며 “금투세 폐지 등 시급한 민생 현안들에 대해 조만간 만나 많은 말씀 나누겠다”고 말했다.● “박정희 고속도로가 산업화의 기초”대표의 연임이 확정되자 전당대회가 열린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선 “이재명”을 연호하는 박수와 환호가 이어졌다. 현장에 모인 1만여 명의 당원은 파란색 응원도구와 비닐봉투를 흔들며 아이돌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분위기를 자아냈다.이 대표는 연임 수락 연설 초반부터 성장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박정희의 산업화 고속도로가 산업화의 기초가 된 것처럼, 김대중의 정보화 고속도로가 정보기술(IT) 강국의 기본이 된 것처럼, 에너지 고속도로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새로운 산업 경제 시대를 확실하게 열어젖힐 것”이라고 했다. 이어 “피할 수 없는 보편적 기본사회를 미리 준비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행복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며 자신의 대표 브랜드 정책인 ‘기본사회’ 공약을 재차 강조했다.전당대회 기간 중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 완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우클릭’ 기조를 이어 왔던 이 대표는 이날 상속세 문제에 대해서도 “상속세율 인하는 반대하지만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금액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일괄공제 금액 5억 원, 배우자공제액 5억 원 한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대통령실에서 제안한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 등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는 “국가 주요 과제에 대해선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해주길 부탁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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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업 자본금 30배 강화… 불법사채는 원금도 환수

    더불어민주당이 불법 사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부업체 등록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 사채업자에 대해서는 원금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국민의힘도 올해 6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 관리감독 강화와 온라인에서 불법 사채 광고 사전 차단 등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 달 발의할 계획이다. 플랫폼 사채의 실상을 고발한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의 ‘트랩: 돈의 덫에 걸리다’ 시리즈 보도 이후 정치권이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9일 민주당에 따르면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다음 주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해당 개정안은 대부업 등록 시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1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30배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대부업자가 최고 이자율(20%)을 넘는 대부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자 전부를 무효화하고, 불법 사채업자에 대해선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대출나라’ 등 대부 중개 플랫폼에 대한 불법 사채업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 원내수석은 “불법 사채업체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위기에 빠진 서민을 수렁에 빠뜨리고 있다”며 “대부업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라고 했다. 이재명 당 대표 후보 비서실장 출신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도 대부업 자기자본 요건을 강화하고, 대부업체 대표자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체의 임직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보유하도록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발의했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토론회를 거쳐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관계자는 “불법 사채 문제는 이 후보도 성남시장 시절부터 강조했던 내용”이라며 “당 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민의힘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인터넷 카페 등의 불법 사채 광고를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협의해 관련 법안 정비를 준비해왔다”며 “온라인 대부 플랫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로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사채땐 계약 무효… 대부업 자본요건 1000만→3억 상향”[22대 국회, 불법사채와의 전쟁]여야 “불법사채 근절” 처벌 강화 추진지금은 법정이자 초과분만 환수… 사채업자들 “걸려도 남는 장사”전문가 “대부업 가장납입 차단위해 일본처럼 순자산액 기준 규정 필요”2021년 2월부터 불법 사채 조직을 운영해 온 총책 ‘강 실장’은 지난해 3월 경찰에 붙잡혔다. 강 실장의 조직은 다른 사람 명의의 대부업 등록증을 활용해 대부중개 플랫폼에서 ‘정식 대부업체’라고 광고했다. 이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를 상대로 연이율 최고 5214%에 달하는 불법 고리영업을 했다. 법원이 인정한 강 실장 조직의 불법 대출 규모는 37억 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총책과 함께 기소된 공범들에게 추징한 금액은 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5억 원가량뿐이었다. 현행법상 전체 원리금(원금+이자) 가운데 연 20%인 법정이자를 넘어선 초과 이자분만 범죄 수익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불법 사채 원금 환수’ 길 열리나 이처럼 현행 대부업법은 법정 상한을 초과한 이자에 대해서만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원금과 법정이자에 대해서는 환수 규정이 없다 보니 현재는 불법 사채를 적발해도 연 20%인 법정이자를 초과해 지급한 이자만 환수가 가능하다.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걸려도 금전적 불이익이 크지 않은 셈이다. 이는 불법 사채가 근절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다음 주 발의할 예정인 ‘대부업법 개정안’에는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자계약 부분을 무효로 하고, 불법 사채업자의 경우에는 그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불법 사채업체의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환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 일본의 경우 ‘불법 사채는 위법한 계약이라 원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2008년 9월)이 불법 사채 근절의 본보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개정안은 대부업 등록 자본요건을 현행 1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30배나 올리는 등 강화하기로 했다. 대부업 등록 자본요건은 2015년 이후 9년째 1000만 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게다가 자본 유지 의무 조항이 없다 보니 처음 등록할 때 한 번만 1000만 원 잔액을 인증하면 불법 사채업자들도 손쉽게 ‘정식 대부업체’로 위장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라 자기자본 요건이 3억 원으로 늘어나면 소규모 불법 사채업자들의 경우 시장 진입이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일본은 2007년 ‘대금업법’을 시행하면서 대부업체 자산액 기준을 300만 엔(약 2800만 원)에서 5000만 엔(약 4억6300만 원)으로 점차 높이면서 대부업체 수가 10%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도 ‘대부업에 등록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체에서 최소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기준을 추가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천 의원은 대부업법 위반에 따라 벌금액이 5000만 원에 그치는 상황을 고려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추가 발의할 계획이다. 천 의원은 “범죄 수익을 추징해 피해자에게 돌아가게 하고 벌금형을 상향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불법 계약 무효화를 실현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천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및 상담건수는 6만3283건으로 전년(6만605건) 대비 4.6%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등록 대부업체는 8597곳 중 5873곳이 개인사업자인데, 상당수가 불법 사채와 연결된 업체로 추정된다. ● “대부업체 자본요건에 부채도 반영해야” 전문가들은 대부업 자본요건을 높이는 것에 더해 ‘가장 납입’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행 대부업법 자본요건은 법인은 자기자본, 개인은 순자산액 기준이다. 부채는 자기자본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렇다 보니 일부 법인들 사이에선 처음 등록할 때만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와 자본요건을 맞추는 ‘꼼수’가 횡행하고 있다. 일본은 이런 꼼수를 막기 위해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액’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불법 사채 피해자를 지원해 온 민생연대 송태경 사무처장은 “가장 납입을 차단하고, 재무적으로 부실한 업체들이 대부업체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면 금액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자본요건 기준을 일본처럼 ‘순자산액’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미등록 대부업자 명칭을 불법 사채업자로 바꾸고 등록 대부업체 상호를 대부에서 생활금융 등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급격한 등록요건 상향 시 불법 음성시장이 커질 가능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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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상임 “동생 집에 장남-차남 위장전입… 송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8일 장남과 차남의 위장전입 문제와 관련해 “송구하다”고 유감을 표했다.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녀들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실거주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유 후보자의 배우자와 차남은 2007년 11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로 전입했다. 유 후보자는 “은마아파트는 누구 집이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질문에 “동생이 거기에 전세를 살았다”고 답했다. “동생이 당시 검사였느냐”는 민주당 노종면 의원의 추가 질의에는 “맞다”라고 했다. 유 후보자는 검사 출신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과 영화배우 유오성 씨의 형이다. 다만 유 후보자는 ‘강남 8학군’ 학교에 보내려는 목적이 아니라 자녀의 학교 부적응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유 후보자의 장남이 2006년부터 2013년까지 해외에 불법 체류하면서 6차례 병역판정 검사를 연기한 끝에 2014년 질병을 사유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것을 두고 ‘병역 회피’ 논란도 이어졌다. 유 후보자는 “장남이 미국 유학 기간 질병으로 입원했고, 이로 인해 귀국이 늦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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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그린벨트 12년만에 풀어 1만채 공급”

    정부가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서울에 최소 1만 채 등 8만 채 규모의 신규 택지 지정에 나선다. 정부는 8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가칭)을 제정해 안전진단부터 준공까지 사업단계를 간소화해 통상 15년 걸리던 사업기간을 9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정비사업 최대 용적률도 3년 한시로 30%포인트까지 더 높일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나온 4번째 공급대책이다. 각종 규제 완화 등에도 도심주택 공급에 속도가 나지 않자 ‘특례법’ 카드까지 꺼내든 것이다. 정부는 또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올해 11월 5만 채, 내년 3만 채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각각 지정한다. 대규모 주택을 지을 용도로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촉진법 등이 여소야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당론이 정해진 건 없지만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다만 차기 당 대표로 유력한 이재명 후보가 중산층을 겨냥한 정책을 쏟아낼 수 있어 전향적인 검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특례법 만들어 재건축 기간 15년 → 9년 단축… 野 동의가 관건[8·8 주택공급 대책]정부 “수도권 42만여채 공급”집값 뛰자 尹정부 4번째 대책 발표… 재건축 절차 6→4단계로 간소화전문가 “공사비 급등 대책은 없어… 서울 공급부족 해결 역부족” 지적정부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위해 특례법 제정까지 추진하고 나선 것은 서울 도심에 신축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 작년 9월, 올해 1월 총 3번의 공급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가시적인 효과는 미미했다. 공사비 급등 여파로 착공과 인허가 등 주택 공급 물량이 크게 줄어드는 사이 서울 주요 지역의 집값은 가파르게 올랐다. 이번 ‘8·8대책’은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용적률 상향, 취득세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가 망라된 ‘종합선물세트’ 수준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에만 42만7000채를 조기 또는 추가 공급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 전문가들은 일부 대책에 기대를 나타내면서도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성이 바닥에 떨어진 현 상황을 해결하기엔 역부족라는 데 입을 모은다. 게다가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법 개정 사항이 많아 대책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절차 단축하고 용적률 상향 8일 정부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시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안전진단 통과부터 관리처분인가까지 착공 전 6단계를 거쳐야 한다. 촉진법에선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사업시행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진행해 4단계로 줄인다는 구상이다. 3년 한시적으로 정비사업 최대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3배까지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건축물 높이 제한과 공원 녹지 의무 확보 기준도 완화한다. 더 많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해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다. 현재 정비사업을 할 때 전체 주택의 60% 이상은 ‘국민평형’인 전용면적 85㎡ 이하로 채워야 하는데, 이런 의무도 폐지한다. 조합원 간 의견 대립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건축 조합 설립 요건도 완화한다. 조합원 동의율 요건을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동별 동의율은 2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촉진법에 담길 예정이다. 1000채 이상 사업장에서 공사비 갈등이 발생하면 관할 지자체가 외부 전문가를 파견해 갈등을 중재하는 식이다. 공사비가 급등한 상황에서 조합원의 분담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재건축으로 지어진 신축아파트 취득세를 1주택자 조합원에 한해 최대 40% 깎아주는 게 대표적이다. 다만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의 분양가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 “재건축 기간 6년 단축” vs “실효성 의문”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옥죄었던 규제를 풀어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총 3번의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공사비 급등, 최저임금 상승 등의 직격탄을 맞아 효과를 보지 못했다. 2022년 ‘8·16대책’에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9·26대책’에선 3기 신도시 공급 속도를 높이고, 올해 ‘1·10대책’에선 준공 30년이 넘는 아파트의 안전진단 규제 완화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올해부터 2029년까지 서울 도심에서 13만 채가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서울에서 구역 지정을 마친 정비사업 규모(37만 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정비사업에서 ‘시간은 돈’이다. 준공 30년이 넘은 단지는 안전진단 없이도 사업에 착수하면 최대 3년을 줄일 수 있고, 이번 대책으로 추가로 3년이 줄어 통상 15년인 사업 기간을 6년 단축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비사업은 금융기관에서 사업비를 빌려와 진행하기 때문에 사업 기간이 단축되면 사업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공급 부족은 정부 규제보다는 공사비 급등 등 사업성 악화에 따른 것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주임교수는 “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따로 있는데 이번 대책으로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당장 정비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꼬집었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것도 관건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과 도정법 개정 등 관련 법안의 입안 속도에 따라 정책 현실화에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준공 30년이 넘는 단지의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위한 도정법 개정안(1·10대책)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됐지만 아직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와 관련해서도 정부와 여당은 폐지 의지가 확고하지만 야당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재초환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성이 비교적 좋은 강남, 여의도 등 최고 입지 재건축에만 혜택을 준다는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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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원 두달만에 ‘채 상병’ 등 현안 청문회 7차례… 8월에도 7건 예고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노동 무임금이다. 세비값은 해야 하기 때문에 과방위가 활발히 운영돼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1차 청문회 준비도 안 됐는데 2, 3차 청문회를 또 하는 이유는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불러내도록 걸어놓겠다는 의지 이상도 이하도 아닌 황당한 회의 운영이다.”(국민의힘 신성범 의원) 7일 열린 국회 과방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민주당이 추진한 ‘방송장악 청문회’ 개최를 두고 또다시 충돌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은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14일과 21일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2, 3차 청문회를 여는 안을 거수투표로 의결했다. 앞서 과방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9일 방송장악 1차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당시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직무정지 상태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포함해 김 직무대행 등 29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김 직무대행이 국회증언감정법상 7일 전까지 증인들에 대한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함에도 출석요구서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9일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자 “증인이 출석할 때까지 청문회를 하겠다”며 2, 3차 청문회를 의결한 것. 여당에서는 “일방을 넘어 독단적인 회의 운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야당은 방통위에 대한 업무방해를 즉각 중단하라”며 “편법과 억지를 강행하며 모든 무리수를 진행했으니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이제는 정책 논의에 집중하라”고 꼬집었다. 22대 국회 들어 민주당 주도로 6, 7월 국회에서 진행된 청문회만 15차례, 총 167시간에 달한다. 유례없이 3일간 이어진 ‘이진숙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각종 청문회를 합친 수치다. 인사청문회가 아닌 각종 현안 청문회만 7차례 진행됐다. 민주당은 8월에도 ‘청문회 정국’을 이어간다. 과방위의 세 차례 ‘방송장악 청문회’ 외에도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검사 탄핵 청문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6일 의대 정원 청문회를 각각 연다. 이 밖에 20일엔 행정안전위원회의 마약수사 외압 청문회가 예고돼 있고, 정무위원회의 ‘티메프 청문회’ 등 열기로 확정된 것만 7건이다. 정치권에서는 22대 국회의 이 같은 모습은 과거 국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대 국회 임기 4년 동안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현안 관련 청문회는 지난해 3월 국가수사본부장 후보로 지명됐다가 자녀 학폭 논란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관련 진상조사 청문회뿐이었다. 민주당 내에서도 “주요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민주당의 일방 성토 대회로 그치거나 진상조사 효과가 없는 청문회에 대한 피로감이 크다”고 호소하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의원은 “원래 청문회라고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활약했던 ‘5공 청문회’를 떠올리는 이가 많았다”며 “청문회는 야당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였는데, 지금은 여당에서도 그냥 ‘지나가는 바람’ 정도로 여기는 것 같다”고 했다. 한 재선 의원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는 모습을 보일수록 지지층을 제외한 유권자들의 피로감만 커지는 상황”이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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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J 사저 매각 논란에… 부랴부랴 나선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서울 마포구 동교동의 김대중(DJ) 전 대통령 사저가 개인 사업자에게 100억여 원에 매각된 것과 관련해 당 차원의 해결 방침을 내놓겠다고 6일 밝혔다. 동교동 사저 매각에 대한 당의 무관심을 지적하는 야권 내 목소리가 이어지자 이 후보가 뒤늦게 해결책 모색에 나선 것. 이 후보의 러닝메이트 격으로 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매각 연유가 어찌 됐든 민주당과 내가 DJ의 유업을 이어야 할 주체로서 책임감을 갖고 풀어나갈 방법을 찾겠다”는 이 후보의 발언을 전했다. DJ의 발탁으로 정치에 입문한 김 의원은 앞서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문희상 전 국회의장, 박지원 정동영 추미애 의원 등과 회동한 사실도 언급하며 “동교동 사저는 개인의 가정사를 넘은 역사적 유적이므로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들이 해결책을 찾아 보자고 뜻을 모았다”고 했다. DJ 비서실장을 지냈던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동교동 사저 재매입을 위해 자신의 사재 6억 원가량을 투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동교동 사저 문제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국민, 민주당에 손을 벌리는 몰염치보다는 매입자를 접촉하고 다시 매각하게 설득하겠다”고 했다. 동교동 사저는 2019년 6월 김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전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별세 이후 아들 형제간의 갈등 대상이 됐다. 이 전 이사장의 유일한 친자인 3남 김홍걸 전 의원이 사저 소유권을 주장하자 차남인 김홍업 이사장이 2020년 1월 사저 처분금지 가처분을 내기도 했다. 같은 해 6월 양측이 합의하며 김 전 의원의 소유로 분쟁이 일단락됐다. 그러나 김 전 의원이 20억 원이 넘는 상속세 체납 등을 이유로 지난달 2일 동교동 사저를 매각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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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金여사 수사대상 포함한 3번째 채 상병 특검법 준비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을 조만간 재발의하겠다고 6일 밝혔다.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한 번씩 발의됐던 채 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모두 폐기됐다. 민주당은 세 번째 특검법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등을 추가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앞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전제로 특검 수용 입장을 밝혔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압박하고 여권 분열을 자극한다는 전략이다. 한 대표 측은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는 입장이라 국민의힘이 먼저 자체 특검안을 발의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재발의 관련) 자체 검토를 다 마쳤다”며 “한 대표가 약속한 대로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검법을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세 번째 특검법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 대상에 추가하겠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수사 대상에 윤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도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한 대표가 주장한 제3자 특검 추천안은 민주당의 특검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제3자 추천안을 자체 발의할 경우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고 했다. 이를 통해 여권 내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의 분열을 가속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할 경우 국회에 특검 제척권도 부여해 친(親)여권 성향의 특검 임명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당 일각에서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병행해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한 대표 측 인사는 통화에서 “일단 민주당이 다시 내놓는 채 상병 특검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보고 대응 방향을 정할 것”이라며 “당내 의견을 모아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다른 친한계 인사는 “당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의견을 나누겠다는 한 대표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친윤계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는 “민주당이 한 대표에게 제3자 특검법 발의를 압박하는 건 여당 분열을 위한 이간질”이라고 반박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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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세번째 ‘채 상병 특검법’ 재발의… “한동훈 약속 지키길”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을 조만간 재발의하겠다고 6일 밝혔다.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한 번씩 발의됐던 채 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두 번 폐기됐다. 민주당은 세 번째 특검법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등을 추가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앞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전제로 특검 수용 입장을 밝혔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압박하고 여권 분열을 자극한다는 전략이다. 한 대표 측은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는 입장이라 국민의힘이 먼저 자체 특검안을 발의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재발의 관련) 자체 검토를 다 마쳤다”며 “한 대표가 약속한 대로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검법을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세 번째 특검법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 대상에 추가하겠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수사 대상에 윤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도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이다.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한 대표가 주장한 제3자 특검 추천안은 민주당의 특검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제3자 추천안을 자체 발의할 경우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고 했다. 이를 통해 여권 내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의 분열을 가속화하겠다는 계획이다.다만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할 경우 국회에 특검 제척권도 부여해 친(親)여권 성향의 특검 임명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당 일각에서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병행해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이에 대해 한 대표 측 인사는 통화에서 “일단 민주당이 다시 내놓는 채 상병 특검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보고 대응 방향을 정할 것”이라며 “당내 의견을 모아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다른 친한계 인사는 “당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의견을 나누겠다는 한 대표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친윤계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는 “민주당이 한 대표에게 제3자 특검법 발의를 압박하는 건 여당 분열을 위한 이간질”이라고 반박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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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野의원-언론인 등 ‘통신조회’ 파장… 민주당 “전방위 사찰” 檢 “적법 절차”

    검찰이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등 민주당 의원 10여 명과 보좌진, 언론인 등의 통신이용자정보 자료를 대거 조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뤄진 적법한 조회”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법적으로 조회 후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하는데 올해 1월에 이뤄진 통신 조회 사실을 (4·10총선 이후) 8월에 통지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선거 개입이자 여론 조작”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2021년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대규모 통신 조회를 한 사실이 드러나 ‘마구잡이 조회 의혹’이 일었던 것처럼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전 대표는 3일 페이스북에 “통신 조회가 유행인 모양인데 제 통신 기록도 (조회됐다)”라며 통신이용자정보가 제공됐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을 올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올해 1월 4일 수사를 목적으로 이 전 대표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이었다. 민주당 김승원 추미애 의원도 같은 내용의 통신정보 제공 관련 문자를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노종면 박범계 양부남 허종식 등 10여 명의 의원도 주말 새 민주당 의원 단톡방에 통신 조회 통지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글을 올렸다. 한 보좌관은 “보좌진 다수도 같은 통지 문자를 받아 당황해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검찰의 대규모 통신 조회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산저축은행 수사 관련 허위 사실을 보도해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내용의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등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통지 기한을 최대 7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檢, 피의자도 아닌데 전방위 통신정보조회… 7개월 돼서야 통보野의원 등 통신조회 파장30일내 통보 규정… 野 “檢 마구잡이 수사, 선거 개입”檢 “수사 보안… 7개월내 통보 가능”文정부때 공수처가 尹 등 통신조회… 당시 尹 “미친짓” 이재명 “문제없어”검찰은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하던 올해 1월 초 대규모 통신자료 조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부산저축은행 수사 관련 허위 사실을 보도해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건이다.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 사실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에게 개별 통보된 건 지난해 말 개정돼 올해 1월 1일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절차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7월 사후 통보 절차가 포함되지 않은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국회는 지난해 12월 통신자료 조회 시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통신이용자정보에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가입 정보 등이 포함된다. 가입자의 착·발신 통화 내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野 “혐의점 없이 마구잡이 수사” 검찰은 통신자료 조회를 몇 명이나 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 보안 사안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조회 통보를 받은 민주당 의원들이 “법원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로 마구잡이식으로 무더기로 통신이용자 정보를 가져갔다”고 반발하는 이유다. 민주당 김병기 김승원 노종면 맹성규 박균택 박범계 양부남 전용기 정성호 허종식 등 10여 명의 의원은 주말 동안 의원 단체 대화방에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 사실을 공유했다. 현역 의원 외에 이 후보 대선 캠프 출신인 김병욱 전 의원을 비롯해 다수의 보좌진, 당직자, 언론인들도 통신자료 조회 대상 통보를 받았다. 통보를 받은 한 의원은 통화에서 “검찰이 구체적인 혐의점도 없이 전방위로 그물망 치기로 통신 조회에 나선 것 아니냐”며 “이 후보와 가까운 이들에 대한 마구잡이식 수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조회 후 7개월이 지나서야 통보한 점도 문제 삼고 있다. 4월 총선을 고려한 “선거 개입이자 여론 조작”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건 핵심 피의자인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 기소가 지난달에야 이뤄진 만큼 수사 보안을 위해 그동안은 통지가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피의자 등 수사 관련자들과 통화한 것으로 확인되는 전화번호가 누구의 전화번호인지를 확인하는 ‘단순 통신가입자 조회’를 실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개정된 법에도 증거인멸 도주 등 공정한 사법 절차 진행을 방해할 우려 등이 있을 경우 최대 7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만큼 “적법한 절차”라고 했다. 일각에선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수사기관의 ‘재량’을 너무 넓게 허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기관이 통신업체로부터 개인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정확히 밝히라는 취지로 법 개정이 이뤄진 만큼 검찰이 통보 유예를 보다 신중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개정된 법이 올해 1월 1일 시행됐고, 유예 한도인 7개월이 지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통신자료 조회 통보가 계속 이어져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도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유예 조항을 두더라도 사건과 관련성이 작은 경우 즉각 통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년 전 尹 “미친 짓”, 李 “문제없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앞세운 사정정치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사 과정에 따른 절차”라며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를 두고 약 3년 만에 여야의 공수가 바뀌었다는 해석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부와 소속 의원 89명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자 ‘불법 민간인 사찰’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당시 윤 대통령도 “저와 제 처, 제 처의 친구들, 심지어 제 누이동생까지 통신 사찰을 했다”며 “미친 사람들 아니냐”고 했다. 반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는 “윤 후보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에서도 (조회했다)”라며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과거 공수처 통신 조회를 통보받았던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이제 와서 이재명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정치검찰 운운한다”고 했다. 통신이용자정보 조회검찰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 없이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에 통신 이용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대한 자료 열람 및 제출을 요청하는 제도.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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