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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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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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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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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랙핑크, 대영제국훈장 받아…찰스 3세 “실제 공연 보고파”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찰스 3세 영국 국왕과 함께 22일(현지 시간) 런던 버킹엄궁에서 열린 문화 예술인 격려 행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찰스 3세 국왕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활동한 공로로 케이팝 그룹인 블랙핑크에게 대영제국훈장(MBE)을 수여했다. 문화 예술인 격려 행사엔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찰스 3세 국왕과 블랙핑크 멤버 로제, 지수, 제니, 리사가 참석했다. 찰스 3세 국왕은 밝은 남색 계열 정장에 파란색 계열 넥타이를 착용했다. 윤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에 붉은색 계열 넥타이, 김 여사는 파란색 재킷에 검은 바지 정장 차림이었다.찰스 3세 국왕은 블랙핑크 멤버들에게 훈장을 수여하며 전날 저녁 버킹엄궁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훈장 수여를 마친 후 찰스 3세 국왕은 “블랙핑크의 실제 공연도 보고싶다”며 웃었다.윤 대통령은 “블랙핑크가 2021~2023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의 홍보대사이자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홍보대사로서 기후변화라는 전 지구적인 아젠다를 위해 노력해 온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익 제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블랙핑크가 앞으로도 이런 좋은 활동을 이어 나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블랙핑크는 2021년 영국이 의장국을 수임한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 홍보대사로서 활동하면서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에 대한 전 세계 시민들의 인식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아 이날 훈장을 받았다. 대영제국훈장은 영국 사회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거나 정치·경제·문화예술·과학·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인물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영국 왕실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훈자를 선정한다. 대영제국훈장은 5등급으로 구분되며 이 중 MBE(Member of the Most Excellent Order of the British Empire)는 가장 낮은 등급인 5등급이다. 1965년 비틀즈가 음악인 최초 MBE를 받았고 이후 2013년 6월 세계적 영국 가수 아델 등이 MBE를 수상했다.런던=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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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찰스3세 ‘윤동주 시’ 환영사에…尹 “영국 나의 벗” 셰익스피어로 화답

    “While the wind keeps blowing, My feet stand upon a rock. While the river keeps flowing, My feet stand upon a hill.(바람이 자꾸 부는데 내 발이 반석 위에 섰다. 강물이 자꾸 흐르는데 내 발이 언덕 위에 섰다).” (찰스 3세 영국 국왕)“To me, fair friend, the United Kingdom, you never can be old(영국 나의 벗이여 영원히 늙지 않으리라).” (윤석열 대통령)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과 찰스 3세 국왕이 참석한 21일(현지 시간) 버킹엄궁의 국빈 만찬 자리. 찰스 3세 국왕이 만찬사에서 영어로 번역한 윤동주 시인의 ‘바람이 불어’ 한 구절을 낭송하자 윤 대통령은 건배사로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의 소네트(정형시) 104번의 한 구절을 인용해 화답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찰스 3세 국왕과 환영 오찬에 이어 문화, 기업인 등 한영 각계 주요 인사 180여 명 규모가 참석한 국빈 만찬까지 함께했다.찰스 3세 국왕은 “한국이 어리둥절할 정도로 빠른 변화를 겪고 있는 그 와중에도 자아감을 보존하고 있음은 한국의 해방 직전에 불행히도 작고하신 시인 윤동주가 예언한 것일지도 모르겠다”라며 시를 인용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후의 참담한 상황을 딛고 일어난 대한민국 국민들은 기적을 이뤘다”고 말했다.찰스 3세 국왕은 한국의 문화 발전에 대해 “영국에 대니 보일이 있다면 한국에는 봉준호가 있고, 제임즈 본드에는 오징어 게임이 있으며, 비틀즈의 렛잇비에는 BTS의 다이나마이트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윤 대통령은 “한국과 영국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 피를 나눈 혈맹의 동지”라며 “우리가 미래를 위해 함께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950년 우리가 공산 침략을 받아 국운이 백척간두에 섰을 때 약 8만1000여 명의 영국 병사들이 한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머나먼 길을 달려왔다”며 “오늘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고, 영국 참전용사들과 만나면서 양국의 우정이 피로 맺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마음 깊이 새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윌리엄 스피크먼 병장, 제임스 로건 일병 등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희생한 영국 장병들 덕분에 현재의 대한민국이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영국 의회 연설, 버킹엄궁 환영 오찬에 이어 만찬에서도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언급하며 영국과의 우정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저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함께 비틀즈와 퀸, 그리고 엘튼 존에 열광했다”며 “최근에는 한국의 BTS, 블랙핑크가 영국인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한국의 BTS와 영국의 콜드플레이가 함께 부른 ‘My Universe(마이 유니버스)’는 전 세계 청년들의 공감과 사랑을 받았다”며 양국 간 문화 협력의 깊이도 상당하다고 평가했다.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영국은 자유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고안하고 선도해 왔다.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 국가들이 영국 의회민주주의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았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해 영국과 함께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 미래를 향해 굳건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찰스 3세 국왕의 윤동주 시에 화답하듯 셰익스피어 시의 한 구절 ‘To me, fair friend, you never can be old(벗이여 그대는 내게 영원히 늙지 않으리라)’를 인용해 건배사를 했다.윤 대통령은 검은색 연미복에 흰색 나비넥타이를 착용했으며, 부인 김건희 여사는 검은색 원피스 차림이었다. 만찬장은 런던 근교 윈저성에서 직접 공수해 온 영국의 늦가을, 겨울을 대표하는 꽃들과 나뭇잎으로 장식됐다. 만찬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이충면 대통령외교비서관, 김용현 경호처장, 윤여철 주영국 대사 등 공식 수행원과 기업인, 영국의 각계 주요 인사 18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만찬엔 블랙핑크 멤버 4명(로제, 제니, 지수, 리사)이 모두 참석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기업인이 자리했다. 영국에서는 리시 수낵 총리, 윌리엄 왕세자, 데이비드 캐머런 외교장관 등이 참석했다.런던=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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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한파’ 英자민당 당수 접견한 尹 “다우닝가 합의 초당적 성원해 달라”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영국 의회 연설 후 에드워드 데이비 자유민주당 당수를 접견하고 “앞으로 양국이 공통 가치를 바탕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초당적인 성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데이비 당수가 영국 내 한인 밀집 지역인 킹스턴과 서비튼을 지역구로 하고, 2021년 이래 영국 의회 내 ‘초당적 친한(親韓) 그룹’ 의장을 역임하는 등 한영관계 발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온 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현지 브리핑을 통해 “자유민주당은 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제4당과 제3당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데이비 당수는 한국과 인연이 각별하고, 직접 김장할 만큼 김치의 열렬한 팬”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국빈 방문을 계기로 서명하는 ‘다우닝가 합의’를 바탕으로 무역 및 과학기술 협력 등 양국 관계를 크게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양국이 공통 가치를 바탕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초당적인 성원을 보내달라”고 말했다.이에 데이비 당수는 “한영 외교관계 수립 140주년인 올해 윤 대통령이 영국을 국빈 방문해 ‘다우닝가 합의’라는 포괄적 합의 문서를 채택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오랜 시간 다져온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가 한층 더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답했다.런던=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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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함께 싸운 혈맹” 찰스3세 “한영관계 새 이정표”…버킹엄궁 오찬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한영 양국 우호 관계의 가장 굳건한 토대는 두 나라가 피를 함께 흘리며 싸운 혈맹”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버킹엄궁에서 열린 환영 오찬에서 “영국은 한국전쟁 당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장병을 파병한 나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평화 수호를 위한 영국 장병들의 숭고한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찰스 3세 국왕이 주최한 오찬에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찰스 3세 국왕과 커밀라 왕비, 왕실 인사 등 50여명이 참석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찰스 3세 국왕은 양국 관계의 든든한 토대는 양국이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라는 데 공감하고 양국 관계의 발전뿐 아니라 전세계의 자유·평화·번영의 증진을 위해서도 협력을 강화해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찰스 3세 국왕은 양국 수교 이래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 및 인적교류를 매개로 양국 간 우정과 연대가 더욱 돈독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최근 찰스 3세 국왕이 런던 한인타운인 뉴몰든 지역을 방문하고 한인 동포사회에 각별한 관심을 둔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런던 호스가즈 광장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왕실 근위대의 사열을 받은 후 찰스 3세 국왕과 함께 왕실 마차에 탑승해 버킹엄궁으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찰스 3세 국왕에게 “성대한 국빈 일정을 마련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찰스 3세 국왕은 “그동안 양국 협력의 깊이와 범위가 크게 발전해왔다”며 “이번 국빈 방문이 앞으로 한영관계 발전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런던=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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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英서 NSC상임위 주재…9·19 합의 효력정지 추진-정찰감시활동 복원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감행하자 런던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9·19 군사합의의 제1조 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조항은 고정익항공기(날개가 고정된 항공기·전투기나 정찰기 등)가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서부 20㎞·동부40㎞의 비행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윤 대통령은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 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지적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오늘 NSC 상임위에서 논의된 대로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 조치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 조치가 국민의 생명은 물론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는 점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설명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긴밀한 한미일 공조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NSC 상임위는 이날 별도 입장문을 통해 “9·19 군사합의의 제약으로 우리의 접경지역 안보태세는 더욱 취약해졌다”며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제1조 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NSC 상임위는 “북한 장사정포 공격의 식별 능력과 이에 대비한 우리 군의 훈련이 제약되고 있다”며 “북한의 기습 공격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북한의 선의에 의존케하는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NSC 상임위는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NSC 상임위는 “이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지는 조치”라며 “아직 유효한 9·19 군사합의 여타 조항에 대한 추가조치는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긴급 NSC 상임위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NSC 사무처장인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영국 런던에서 화상으로 참석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장호진 외교부 1차관 등이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참석했다.런던=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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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英과 원전 MOU 9건… “野는 예산 깎아 수출 악영향 우려”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영국이 22일(현지 시간) 원전 협력 양해각서(MOU) 9건을 체결하고 신규 원전 건설 참여 협의를 본격 추진한다. 2019년 한국전력의 영국 신규 원전 사업(무어사이드) 인수 불발 4년여 만에 관련 협의가 재개될 기반이 마련된 것. 정부가 원전 생태계 복원과 원전 수출에 역점을 두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원전 수출보증 관련 예산 등 원전 생태계 정상화 예산 1813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세계 각국이 수소, 원자력 등 무탄소 에너지 기술 개발과 사업 수주를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와중에 예산 삭감이 최종 확정되면 수출과 기술 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과 정부에 따르면 22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클레어 쿠티노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 장관이 원전 협력 양해각서(MOU)를, 한국전력기술이 영국 엔지니어링 기업과 원전 설계 기술 개발 인허가 자문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원전 전(全) 주기에 걸친 협력 관계 구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료(i-SMR) 기술 개발 사업(333억 원) 등 원전 예산을 삭감한 데 대해 정범진 한국원자력학회장은 “내년 원전 생태계 회복 예산이 삭감될 경우 수출 전선에 끼칠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기존의 ‘포괄적·창조적 동반자 관계’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다. 인공지능(AI), 디지털, 원전, 우주과학, 바이오, 양자기술, 해상풍력, 청정에너지 등 미래 산업 협력에 대한 공동 대응 의지를 담은 ‘다우닝가 합의(Downing Street Accord)’를 채택한다. 윤 대통령은 찰스 3세 국왕이 5월 대관식 이후 처음으로 초대한 국빈이다.英, 예포 41발 환영… 尹, 찰스3세와 황금마차로 버킹엄궁 이동 英왕실, 국빈자격 초대 최고 예우尹, 英의회 연설서 6·25파병 거론… “영국군 숭고한 희생 영원히 기억”양국 훈련 확대-FTA 개선협상 등… 수낵 총리와 ‘다우닝가 합의’ 채택 “For this friendship may so happy prove, to turn our challenges to pure opportunity(우리의 우정이 행복을 불러오고, 우리가 마주한 도전을 기회로 바꿔 주리라).”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런던의 영국 의회 로열 갤러리에서 진행한 의회연설에서 이같이 밝히자 장내에선 기립 박수가 쏟아졌다. 올해 양국 수교 140주년을 맞은 한영 협력의 기대감을 영국 대문호 셰익스피어의 희곡 ‘로미오와 줄리엣’의 한 구절을 인용한 것. 국빈 방문에 앞서 영국 악센트를 틈틈이 연습했던 윤 대통령의 영어 연설은 4월 국빈 자격으로 방문한 미 상하원 의회 연설에 이어 두 번째다. ● 尹 “英에 베컴의 오른발, 韓에 손흥민 오른발”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의회의 어머니인 영국 의회에 서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운을 뗀 뒤 “영국은 근현대 세계사의 개척자였다. 자유민주주의의 주춧돌을 놓고 시장경제 질서를 꽃피웠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6·25전쟁 당시 8만 명의 군대를 영국이 파병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우리는 행동으로 기억된다’는 글로스터 부대의 구호처럼 영국군의 숭고한 희생은 한국인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6·25전쟁 참전용사이자 대한민국의 명예 보훈장관인 콜린 태커리 옹을 모셨다”며 깊은 감사와 무한한 경의를 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위대함의 대가는 책임감’이라는 윈스턴 처칠 총리 발언을 인용하며 “양국이 창조적 동반자로서 인류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기여할 때”라고 했다. 이어 “영국과 함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처하면서 가상화폐 탈취, 기술 해킹 등 국제사회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공조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영국이 비틀스, 퀸, 해리포터, 그리고 데이비드 베컴의 오른발을 가지고 있다면, 한국엔 BTS, 블랙핑크, 오징어 게임, 그리고 손흥민의 오른발이 있다”고 하자 장내에 박수가 쏟아졌다. ● 아리랑 연주 근위대 사열, 한국어로 사열 보고 영국 왕실은 찰스 3세 영국 국왕 대관식 이후 첫 국빈 자격으로 초대한 윤 대통령과 한국 수행단에 최고 수준의 예우를 준비했다. 윌리엄 왕세자 부부는 21일(현지 시간) 공식 환영식에 앞서 직접 윤 대통령 부부의 숙소를 찾아 영접했다. 두 부부는 환담을 나눈 뒤 자동차를 나눠 타고 공식 환영식장인 호스가즈 광장까지 함께 이동했다. 국빈 방문에 따라 최고 예우로 41발의 예포에 이어 윤 대통령 부부는 찰스 3세 국왕과 함께 왕실 근위대를 사열했다. 보통 국가 원수 방문 때는 21발 발사한다. 영국 의장대와 군악대는 한국 민요인 아리랑을 연주했다. 의장대장은 한국어로 사열 준비 보고를 했다. 윤 대통령은 환영식 후 찰스 3세와 함께 황금마차를 타고 ‘더몰(the mall)’이라 불리는 대로를 따라 1.6km 떨어진 버킹엄궁으로 이동했다. 총 7대의 마차 중 백마 네 필이 끄는 1호 ‘아일랜드 마차’에는 윤 대통령과 찰스 3세, 2호 ‘호주 마차’에는 김건희 여사와 커밀라 왕비, 3∼7호에는 양국 장관들, 한국 측 수행원 등 핵심 참모들이 탑승했다. 영국은 왕실의 크고 작은 행사에 마차를 사용하고 있다. 공식 환영식과 환영 오찬, 의회연설, 국빈 만찬에 이어 윤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간)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다우닝가 합의(Downing Street Accord)’를 채택할 예정이다.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을 위한 양국 협상도 재개된다. 윤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이번에 한영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해 공급망과 디지털 무역의 협력 기반을 다져 나갈 것”이라고 했다. 특히 양국은 합동 훈련을 확대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해양 공동 순찰을 추진하는 등 협력 수위를 끌어올리기로 했다. 북핵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공동 입장을 강조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인도태평양-중동 정세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공조 수위도 격상한다.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방산 공동 수출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방산 협력을 발전시키자는 내용도 포함됐다.런던=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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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韓英 비즈포럼’ 참석… 양국 기업 MOU 31건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22일(현지 시간) 열리는 ‘한영 비즈니스 포럼’에서 양국 기업들이 에너지, 인공지능(AI), 건설·플랜트, 방산 등의 분야에서 총 31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체결되는 수출 수주 계약은 2700억 원대에 이른다. 윤 대통령은 영국 왕립학회에서 열리는 ‘한영 최고과학자 과학기술미래포럼’에도 참석해 양국 첨단 기술 협력을 강조한다. ‘1호 영업 사원’을 자처하며 세일즈 외교에 나선 윤 대통령은 22일 양국 경제인 200여 명과 함께하는 비즈니스 포럼에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통한 교역·투자 환경 개선, 인공지능(AI)·우주·양자·바이오 등 첨단 과학기술 협력, 원전·수소·해상풍력 등 무탄소 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조한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55mm 포탄의 추진 장약 공급 계약을, 효성중공업은 영국 현지 기업과 배터리저장장치(ESS)의 공급 계약을 맺으며 수출 성과를 얻어냈다. 경동나비엔은 가정용 보일러 관련 판매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대자동차는 영국 현지 대학과 수소 연료 전지-배터리 연구 협력에 나선다. GS칼텍스는 폐플라스틱 열분해 공장 설계 및 운영에 대한 협업을 영국 무라 테크놀로지(Mura Technology), 미국 KBR과 함께 진행한다. 본행사에 앞서 양국 주요 기업인 20여 명이 참석하는 별도 환담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장 등이 참석한다. 영국 측에선 반도체 설계 업체 ARM, 롤스로이스, 스탠다드차타드 등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함께한다. 양국 정부는 반도체 인력 양성, 공급망 협력 확대 등을 담은 반도체 협력 MOU도 체결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영국 과학혁신기술부는 이를 계기로 ‘반도체 협력 프레임워크’를 출범하고 양국이 합의한 내용을 구체화하기로 했다.런던=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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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영 정상, ‘다우닝街 합의’ 채택…합동훈련 확대-해양 공동순찰 추진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영국이 합동 훈련을 확대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해양 공동 순찰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 관계도 기존 ‘포괄적·창조적 동반적 관계’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다. 윤 대통령은 양국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다우닝가 합의’(Downing Street Accord)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20일(현지 시각)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영국 국빈 방문 기간인 22일(현지 시각)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영국 총리 관저가 있는 다우닝가 10번지에서 만나 한영 정상회담을 열고 다우닝가 합의를 채택할 계획이다.다우닝가 합의는 양국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한영 간 미래 협력 방향을 담았다. 북핵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양국의 공동 입장을 강조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 인도·태평양, 중동지역 정세 등 글로벌 현안 대응에 대한 공동 의지를 밝히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양국은 국제사회에서 규칙기반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G20 및 G7 등 다자 무대에서의 공조에도 합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특히 양국은 국방·안보·방위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대폭 강화한다. 양국은 합동 훈련 확대와 함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해양 공동순찰 추진 등 국방·안보 분야 협력을 다우닝가 합의에 명시했다. 방위력 협력 파트너십 의향서 및 방산 공동 수출 MOU(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방산 협력을 발전시키고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다우닝가 합의에는 기존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선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고 미래의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양국 간 반도체 협력 MOU 체결도 담겨있다.대통령실은 “양국 정상은 거시 경제 이슈 및 상호 투자 촉진 논의를 위한 경제 금융 협력 방안과 더불어 AI·디지털·원전·우주과학·바이오·양자 기술·해상풍력·청정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의 경제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기후 위기를 포함한 글로벌 현안에 대한 공동 의지를 천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대통령실은 “이번 다우닝가 합의 채택 및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은 한영 양국이 140년간 다져온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양국 미래세대를 위해 양국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런던=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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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英국빈방문 통해 사이버 안보·방산협력 새롭게 구축”

    영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이번 방문에서 한영 양국은 사이버 안보와 방위 산업 등 안보 분야의 협력 체계를 새롭게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빈 방문 첫 일정으로 런던의 한 호텔에서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열고 “오늘날 한국과 영국은 자유·인권·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의 동반자이자 자유무역 시장으로 연결된 경제 공동체”라며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다시 시작해 공급망과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져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의 협력 지평을 인공지능(AI)·원전·바이오·우주·반도체·청정에너지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로 대폭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유럽 국가 중 최초로 영국과 1883년 수호통상 조약을 체결했다며 “한영은 오랜 세월 뿌리 깊은 협력과 연대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해방 후 영국은 공산 세력의 침공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는 일에도 앞장섰다”며 “1950년 북한의 불법적 기습 남침으로 나라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놓였을 때 영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8만명의 군대를 파병했다. 이중 1000명이 넘는 청년들이 목숨을 바쳤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영국 교민 사회에 대해 “영국에 뿌리내리고 열심히 일해 온 동포들의 노력 덕분에 한영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었다”며 “4만 명 규모로 서유럽에서 가장 크고 활발한 한인 사회를 형성한 재영 동포들이 앞으로도 각자의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면서 한국과 영국을 잇는 든든한 가교가 되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번 간담회는 영국 전역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200여 명의 동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동포 대표로 환영사를 한 김종순 JS홀딩스그룹 대표는 “윤 대통령이 찰스 3세 국왕 대관식 이후 영국을 방문한 첫 국빈이라는 사실 자체가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력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 활약하는 대한민국의 에너지에 힘입어, 영국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한영 간 우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런던=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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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M 등 4개 美기업, 韓에 1.5조 투자 확정… APEC 세일즈 성과”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기간, 정부가 자동차 회사 제너럴모터스(GM)를 비롯한 미국 기업 4곳으로부터 약 1조5000억 원에 달하는 투자 유치를 확정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은 ‘외교도 경제고 민생이며 일자리 창출’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며 “이번 미국 4개 기업의 투자 유치로 자동차,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수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GM, 듀폰, IMC, 이콜랩 등 4개 기업이 총 11억6000만 달러(약 1조5039억 원)의 국내 투자를 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산업부는 이들 기업의 투자로 연간 4조5000억 원 이상 수출 확대 및 수입 대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 4개 기업의 구체적인 개별 투자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15일(현지 시간) 실판 아민 GM 수석부회장은 윤 대통령과 만나 “한국 정부의 과감한 규제 개혁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 개선으로 한국에서의 기업 활동에 자신감이 생겼다”면서 “앞으로도 한국 생산을 계속 늘려 나가겠다”고 전했다. 듀폰은 국내 설립 예정인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과 연계해 반도체 소재 및 부품 생산공장과 연구개발(R&D)센터 증설에 2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영국, 프랑스 방문을 위해 20일 출국한다. 순방 기간은 20∼25일(현지 시간)이다. 이번 순방은 5월 대관식을 치른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국빈방문 초청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23일 국제박람회기구(BIE) 본부가 있는 프랑스로 이동해 각국 BIE 대표와 만나 2030년 세계엑스포 부산 유치를 호소할 예정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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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美 4개 기업서 1조5000억원 투자유치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기간, 정부가 자동차 회사 제너럴모터스(GM)를 비롯한 미국 기업 4곳으로부터 약 1조 5000억 원에 달하는 투자 유치를 확정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은 ‘외교도 경제고 민생이며 일자리 창출’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며 “이번 미국 4개 기업의 투자 유치로 자동차,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수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GM, 듀폰, IMC, 에코랩 등 4개 기업이 총 11억6000만 달러(약 1조5039억 원)의 국내 투자를 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산업부는 이들 기업의 투자로 연간 4조5000억 원 이상 수출 확대 및 수입 대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들 4개 기업의 구체적인 개별 투자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15일(현지 시각) 실판 아민 GM 수석부회장은 윤 대통령과 만나 “한국 정부의 과감한 규제 개혁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 개선으로 한국에서의 기업 활동에 자신감이 생겼다”면서 “앞으로도 한국 생산을 계속 늘려 나가겠다”고 전했다. 듀폰은 국내 설립 예정인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과 연계해 반도체 소재 및 부품 생산공장과 연구개발(R&D)센터 증설에 2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윤 대통령 방미를 계기로 신고한 투자액의 2배에 이르는 추가 투자다. 해당 투자로 100명 이상의 신규 고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투자 기업 버크셔 해서웨이의 자회사인 IMC는 반도체 제조공정 또는 고강도 공구 제조에 사용되는 산화텅스텐 생산 시설에 투자할 예정이다. 에코랩은 반도체 제조용 연마제 생산에 필요한 나노입자 생산시설에 투자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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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간 한동훈 “대구 시민 깊이 존경… 총선은 국민 삶에 중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 검증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 장관이 17일 대구를 방문해 “제가 대구에 두 번째 왔는데 평소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 왔다. 오게 돼서 참 좋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 출마설 관련 질문에 “총선이 국민 삶에 중요한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한 장관은 이날 법무정책 현장 방문차 찾은 대구 스마일센터에서 “대구 시민을 존경한다. 첫째, 우리 대구 시민들이 처참한 6·25전쟁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적에게 이 도시를 내주지 않았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끝까지 싸워서 이긴 분들이기 때문”이라며 “둘째, 전쟁 폐허 이후 산업화를 진정으로 처음 시작해 다른 나라와의 산업화 경쟁에서 이긴 분들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여권에서 자신의 총선 출마 요구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의견은 많을 수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달성군의 산업단지도 찾았다.그는 이날 방문에 대해 “오래전 예정된 외국인과 피해자 정책 등에 관한 통상적인 방문”이라고 했지만 몰려든 시민들과 사진 촬영을 하고 책에 사인을 해줬다.그는 이날 일정을 마치고 동대구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다가 “사진을 찍어달라”는 시민들이 몰리자 예매한 표를 취소하고 3시간가량 사진 촬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여권 일각에선 한 장관이 보수 텃밭인 대구를 찾자 총선 등판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1년 3월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발해 검찰총장을 사임하기 직전 찾은 곳도 대구였다.여권에 따르면 한 장관의 후임 법무부 장관으로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60·사법연수원 17기)과 오세인 전 광주고검장(58·18기) 등이 후보군에 거론되고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법조계 여러 인물을 검증 중이며 교수 출신 등 참신하고 새로운 복수의 인물들이 물망에 오른 상태로 안다”며 “아직 유력 후보군을 꼽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전 고검장은 사법연수원 23기인 윤 대통령과 대구지검 등에서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다. 오 전 고검장은 2014년 대검 공안부장으로 근무하며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를 조율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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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印太 14개국 “공급망 위기땐 15일내 대체 공급처 마련”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2차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태지역 14개국 정상은 핵심 광물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IPEF 핵심광물 대화체’와 공급망 위기에 대처하는 ‘IPEF 네트워크’ 등 2가지 특별 이니셔티브에도 합의했다. 미중 경쟁 속 격화된 공급망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출범한 미국 주도의 경제통상협력체인 IPEF가 본격 가동되면 인태 지역 국가의 공급망 회복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IPEF 정상회의는 격년, 장관급 회의는 매년 열기로 합의했다. 특히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핵심 광물 대화체’와 ‘IPEF 네트워크’를 구성한 것도 주목할 지점이다. 광물이나 요소수 등 공급망 위기 발생 시엔 IPEF 14개국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되는 ‘IPEF 네트워크’가 가동돼 공급망 충격 완화에 협력한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공급망 위기 발생 국가가 요청하면 15일 내에 14개국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된 회의가 소집돼 대체 공급처 확보, 대체 운송경로 발굴, 수출 절차 간소화 등 구체적인 문제 해결 노력이 진행된다”고 했다. 과거 요소수 사태처럼 공급망 위기 발생 시 대체 공급처 확보를 위해 여러 나라 담당자를 개별 접촉해 상당한 시일이 걸렸던 것과 달리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진다. 위기 상황이 아니더라도 3국 이상이 공통으로 제기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관심 있는 국가의 공무원들로 액션플랜팀이 구성된다. IPEF의 특정 참여국이 수출 제한 조치를 도입하는 경우 여타 참여국이 협의를 요청하면 60일 내 협의도 의무화된다. 대통령실은 “IPEF 참여국들은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2030년까지 1550억 달러(약 200조 원)의 신규 투자를 촉진하기로 합의해 우리 기업에 큰 사업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샌프란시스코=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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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간 한동훈 “대구 시민 깊이 존경… 총선은 국민 삶에 중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 검증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 장관이 17일 대구를 방문해 “제가 대구에 두 번째 왔는데 평소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 왔다. 오게 돼서 참 좋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 출마설 관련 질문에 “총선이 국민 삶에 중요한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한 장관은 이날 법무정책 현장 방문차 찾은 대구 스마일센터에서 “대구 시민을 존경한다. 첫째, 우리 대구 시민들이 처참한 6·25전쟁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적에게 이 도시를 내주지 않았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끝까지 싸워서 이긴 분들이기 때문”이라며 “둘째, 전쟁 폐허 이후 산업화를 진정으로 처음 시작해 다른 나라와의 산업화 경쟁에서 이긴 분들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여권에서 자신의 총선 출마 요구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의견은 많을 수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달성군의 산업단지도 찾았다. 그는 이날 방문에 대해 “오래전 예정된 외국인과 피해자 정책 등에 관한 통상적인 방문”이라고 했지만 몰려든 시민들과 사진 촬영을 하고 책에 사인을 해줬다. 그는 이날 일정을 마치고 동대구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다가 “사진을 찍어달라”는 시민들이 몰리자 예매한 표를 취소하고 3시간가량 사진 촬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일각에선 한 장관이 보수 텃밭인 대구를 찾자 총선 등판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1년 3월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발해 검찰총장을 사임하기 직전 찾은 곳도 대구였다.여권에 따르면 한 장관의 후임 법무부 장관으로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60·사법연수원 17기)과 오세인 전 광주고검장(58·18기) 등이 후보군에 거론되고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법조계 여러 인물을 검증 중이며 교수 출신 등 참신하고 새로운 복수의 인물들이 물망에 오른 상태로 안다”며 “아직 유력 후보군을 꼽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전 고검장은 사법연수원 23기인 윤 대통령과 대구지검 등에서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다. 오 전 고검장은 2014년 대검 공안부장으로 근무하며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를 조율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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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새 헌법재판관에 정형식 고법원장 지명… 헌재 ‘진보 對 중도보수’ 비율, 5 대 4 → 4 대 5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새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62·사법연수원 17기·사진)을 지명했다. 보수 성향의 정 후보자가 임명되면 문재인 정부에서 진보 우위를 유지해 왔던 헌재 재판관 구도가 중도·보수 우위로 재편된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 후보자 지명 사실을 밝히며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이 나 있는 법관”이라고 소개했다. 또 “헌법재판관으로 지녀야 할 자질과 덕목, 법조계의 신망을 두루 갖추고 있어 헌법재판소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재판관으로서 더없는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이달 10일 임기를 마친 유남석 전 헌재소장의 후임 재판관으로 지명됐다. 헌재 재판관 9명은 대통령이 3명, 국회가 3명,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하는데 정 후보자는 대통령 몫이다. 대통령이 지명한 헌재 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본회의 인준 표결 없이 바로 임명할 수 있다. 서울에서 태어난 정 후보자는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관이 됐다.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지냈다. 법조계에선 ‘보수 성향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2013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건설업자에게 9억여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2018년 2월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을 맡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6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시 판결과 관련해 논란이 있지 않았냐는 질문에 “법과 원칙에 충실한 분으로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분은 아니라고 들었다”고 했다. 정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 지형에 변화가 예상된다. 유 전 소장 퇴임 전까지 헌재 재판관은 진보 5명(유남석 이은애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 보수 1명(이종석), 중도 3명(이영진 김형두 정정미)으로 진보색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 후보자가 임명되면 진보 4명, 보수 2명, 중도 3명으로 중도·보수 우위 구도가 된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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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새 헌재재판관에 정형식 지명… 헌재 중도·보수 우위로 재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새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62·사법연수원 17기)을 지명했다. 보수 성향의 정 후보자가 임명되면 문재인 정부에서 진보 우위를 유지해 왔던 헌재 재판관 구도가 중도·보수 우위로 재편된다.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 후보자 지명 사실을 밝히며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이 나 있는 법관”이라고 소개했다. 또 “헌법재판관으로 지녀야 할 자질과 덕목, 법조계의 신망을 두루 갖추고 있어 헌법재판소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재판관으로서 더없는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정 후보자는 이달 10일 임기를 마친 유남석 전 헌재소장의 후임 재판관으로 지명됐다. 헌재 재판관 9명은 대통령이 3명, 국회가 3명,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하는데 정 후보자는 대통령 몫이다. 대통령이 지명한 헌재 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본회의 인준 표결 없이 바로 임명할 수 있다.서울에서 태어난 정 후보자는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관이 됐다.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지냈다.법조계에선 ‘보수 성향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2013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건설업자에게 9억여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명박 정부 당시 정연주 전 KBS 사장을 해임한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2018년 2월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을 맡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6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시 판결과 관련해 논란이 있지 않았냐는 질문에 “법과 원칙에 충실한 분으로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분은 아니라고 들었다”고 했다.정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 지형에 변화가 예상된다. 유 전 소장 퇴임 전까지 헌재 재판관은 진보 5명(유남석 이은애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 보수 1명(이종석), 중도 3명(이영진 김형두 정정미)으로 진보색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 후보자가 임명되면 진보 4명, 보수 2명, 중도 3명으로 중도·보수 우위 구도가 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나머지 재판관 6명도 현 정부에서 모두 교체될 예정이라 헌재 판결에서도 중도·보수 성향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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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APEC 참석차 방미… 정부 “中과 정상회담 조율중”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위기 속 다자무역 체제의 복원, 역내 공급망 연계성 강화 등을 이번 정상회의에서 강조한다. 또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에 대한 대응 방안도 각국 정상들과 논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16일(현지 시간) 샌프란시스코에서 한일 정상회담도 갖는다. 이번 순방에선 한중 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정부 소식통은 “한중 정상회담 개최를 두고 양국 간 긴밀하게 조율 중”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경우 15일로 확정된 미중 정상회담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중 정상회담 성사 시 지난해 11월 ‘발리 회담’ 이후 1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올 하반기부터 ‘안정적인 한중 관계’에 방점을 찍고, 대중국 관계 개선에 노력을 기울였다. 중국 역시 미중 경쟁이 심화된 만큼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만큼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마주 앉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6일 개최될 한일 정상회담에선 양국 정상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비판 메시지를 내는 동시에 양국 안보협력 관련 논의를 집중적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9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2개월여 만에 마주 앉는다.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면 핵심 의제는 북핵 문제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중국에 건설적 역할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앞서 9월 리창 중국 총리를 만났을 때도 “북한이 한중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협력하자”고 강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북-러 간 군사협력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이에 대한 중국의 역할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 개최될 한중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한중 정상회담에서 진전된 발언이 나올지도 관심사다. 나아가 시 주석 방한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초청하면 시 주석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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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산 분당 등 ‘1기신도시 정비 특별법’ 年內입법 탄력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에 대해 “3월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한 만큼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김포시의 서울 편입론이 촉발시킨 수도권 메가시티 이슈가 정치권을 강타한 상황에서 다음 달 9일 정기국회 마무리 전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등 내용이 포함된 이 법안의 본회의 통과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저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국민께 약속드린 바 있고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해 왔다”며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규모 단지를 정비하고 지금도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전날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을 연내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윤 대통령은 민간이 발전 전략을 기획하고 지역 정부가 지역상권 발전기금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지역상권법, 고용 세습과 채용 갑질 근절을 위한 공정채용법,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내년 6월까지 금지한 주식 공매도에 대해 “이를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상계, 부산 해운대, 인천 연수 등 전국 50개 지역 재건축 사업 빨라질듯신도시 정비 특별법 연내 입법 탄력與野, 수도권 표심 겨냥 특별법 속도법안 통과 땐 ‘노후계획도시’ 지정재건축 연한 축소 등 규제 대폭 완화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재개발을 용이하게 해주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을 둘러싼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히는 등 정부 여당 논의는 탄력이 붙었다.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을 이유로 미온적 반응을 보였던 더불어민주당도 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제정 추진을 공식화한 상태다. 내년 총선을 5개월 앞둔 상황에서 여당의 메가시티 추진이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면서 수도권 표심에 사활을 건 여야가 서로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에 속도를 내는 형국이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택지 조성 20년이 지났고 면적이 100만 ㎡ 이상인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이 지역들은 ‘노후계획도시’로 지정돼 기존의 일반 정비사업에 비해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기존의 재건축 연한(준공 30년) 이전에 정비 계획을 짤 수 있게 된다. 면적 기준인 100만 ㎡는 수도권 행정동 크기(인구 2만5000명, 주택 1만 채 내외)에 해당한다. 경기 일산, 분당, 평촌 등 기존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서울 상계·중계, 목동, 개포·수서,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인천 연수 등 전국 약 50개 지역의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반대하다가 뒤늦게라도 이번에 입장을 바꿨으니 신속하게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도 “국민의힘은 사실상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야당에서 관련법 통과에 미온적이던 태도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줘 연내 통과에 가속도가 붙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연내 처리하겠다며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주거 환경과 안전의 문제를 안고 있는 구도심의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논의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전날 홍익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앞장서 연내에 1기 신도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여야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논의하면서 “수도권과 특정 지역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의견이 엇갈려 국토위 법안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던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기류다. 국회 국토위 관계자는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반대했던 야당이 김포 서울편입 이슈가 커지자 태도를 바꿨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현재 특별법 통과 시기와 관계없이 내년을 목표로 1기 신도시 정비 관련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있다. 해당 마스터플랜이 마련되면 지자체장이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세운다. 1기 신도시 지자체는 2024년 중 기본계획 수립을 목표로 국토부 등과 협의 중이다. 민생 입법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15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한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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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내 통과’ 가시화된 1기 신도시 특별법…전국 50개 지역 대상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재개발을 용이하게 해주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을 둘러싼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히는 등 정부 여당 논의는 탄력이 붙었다.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을 이유로 미온적 반응을 보였던 더불어민주당도 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제정 추진을 공식화한 상태다. 내년 총선을 5개월 앞둔 상황에서 여당의 메가시티 추진이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면서 수도권 표심에 사활을 건 여야가 서로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에 속도를 내는 형국이다.1기 신도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택지 조성 20년이 지났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이들 지역은 ‘노후계획도시’로 지정돼 기존의 일반 정비사업에 비해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기존의 재건축 연한(준공 30년) 이전에 정비 계획을 짤 수 있게 된다. 면적 기준인 100만㎡는 수도권 행정동 크기(인구 2만5000명, 주택 1만 채 내외)에 해당한다.경기 일산, 분당, 평촌 등 기존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서울 상계·중계, 목동, 개포·수서,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인천 연수 등 전국 약 50개 지역의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반대하다 뒤늦게라도 이번에 입장을 바꿨으니 신속하게 이번 정기 국회에서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도 “국민의힘은 사실상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야당에서 관련법 통과에 미온적이던 태도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줘 연내 통과에 가속도가 붙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민주당도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연내 처리하겠다며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주거 환경과 안전의 문제를 안고 있는 구도심의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논의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전날 홍익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앞장서 연내에 1기 신도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이는 그동안 여야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논의하면서 “수도권과 특정 지역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의견이 엇갈려 국토위 법안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던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기류다. 국회 국토위 관계자는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반대했던 야당이 김포 서울편입 이슈가 커지자 태도를 바꿨다”고 주장했다.국토부는 현재 특별법 통과 시기와 관계없이 내년을 목표로 1기 신도시 정비 관련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있다. 해당 마스터플랜이 마련되면 지자체장이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세운다. 1기 신도시 지자체는 2024년 중 기본계획 수립을 목표로 국토부 등과 협의 중이다.민생 입법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15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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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노란봉투법’ 이르면 28일 거부권 행사할듯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이르면 28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대통령실 내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노란봉투법 대응 방향에 대해 “관계 부처와 관련 단체들의 의견 수렴 등 절차를 충분히 거쳐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했다. “법안이 아직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오지 않았다”고도 했다. 거부권 행사 누적에 따른 의회 무시 논란을 피하려는 듯 ‘각계각층 여론을 먼저 수렴하는’ 자세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됐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위헌성이 강한 법안이라고 보고 거부권 행사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은 국회로 돌아간다. 의견 수렴 절차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참석, 영국 국빈 방문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이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이 심의 의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3일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13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산업 현장이 1년 내내 노사 분규에 휩쓸릴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부정치’를 이제 그만하라”며 방송 3법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과거 독재정부와 다를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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